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제5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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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송 중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대전일보 차진영 기자님, 당진신문 최호진 기자님, 서산방송 이은성 기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해주신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님 외 열아홉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12월 6일 이틀간의 행정사무감사는 CJ헬로비전 충남방송에서 녹화 중계를 하는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12시부터 14시까지는 중식과 휴식, 그리고 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계속하고 30분 휴식을 한 뒤 16시부터 다시 감사를 계속하여 18시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 회 계과, 세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선재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영구 자치행정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윤명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3번 직원 휴게실 현황 및 수유실 현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분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부와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 가 모유수유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모유시설 검색 사이트 운영을 지난 8월에 시작해서 우리 육아맘들이 외출 중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유시설을 검색하고 길안내까지 받는 서비스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본 의원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충남 관내 수유시설 현황을 검색해 보니까 천안이 26군데, 아산이 21군데, 홍성이 12군데, 예산, 서천이 9군데, 보령이 8군데, 공주가 7군데, 당진이 4군데네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수유시설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라도 작은 것부터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시청에 수유실이 있나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2층 여성 휴게실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1층에도 있습니다. 1층 민원실에도 있습니다. 2층은 대부분 여성 휴게실이고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1층 민원실에도 수유실이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1층 수유실은 어디에 있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대강당 나가는 데에 있습니다. 1층 민원실에서.

명수

윤명수위원

활용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활용 실적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네. 보건복지부가 전국 보건소를 통해서, 현재 설치해 운영 중인 수유 시설 325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수유시설, 82.3%가, 하루 이용자가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정작 부모들이 설치를 원하는 곳에 수유실이 없고 시설이 마련돼 있어도 냉난방 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여전히 많기 때문인데요. 수유실에는 어떤 것들이 비치되어야 하나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수유실에는 우선 아이를 눕힐 수 있는 침대 비슷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네. 침대나 정수기라든지 젖병 소독기, 유축기, 쿠션 침대 등... 필요 시설을 구매해 놔야 되는데요. 우리 시청에는 그런 설비들이 되어 있나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네.

명수

윤명수위원

작년에 수유실 및 민원상담 설치 공사로 약 1천만 원에 대해서 공사를 하셨네요? 그것이 1층 공사하신 겁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2층은 어떻습니까? 2층은 가보셨나요, 국장님?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2층은 휴게실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명수

윤명수위원

2층, 본 의원이 들어가 보니까 냉장고 안에도 다 썩어 있고 침대커버도 곰팡이 슬어 있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좀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 내 휴게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휴게실이요? 2층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아까 같은 장소죠? 2층? 사실 아직까지도 워킹맘들이 직장 나와서 일하랴,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돌보느라 가정과 직장 내에서 이중고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휴게실이 많이 빈약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나마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게 12시부터 1시까지 아닌가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10분을 쉬더라도 좀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잠시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충청남도 지자체에서 남자직원 휴게실을 설치한 곳이 부여군 딱 한 군데네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자체 자체적으로 대부분 남자휴게실은 별도로 없는 상태지만, 남성 직원들은 어디서 잠깐이나마 휴식을 합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남성휴게실은 사실 없기 때문에요, 별도 공간은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냥...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남성 휴게실이 별도로 없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성 휴게실은 있고 남성 휴게실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역차별까지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남성 직원들이 재난 업무나 방역 업무, 살처분 업무 동원되는 일이 더 많은 게 사실이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렇다면 밤샘근무하고 또 하루 대체 휴무를 받아서 쉬면 좋겠지만, 막상 밀린 일 때문에 피곤해도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과장님?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렇다면 눈도 붙이고 피로를 풀 만한 수면 공간 정도는 좀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청 공간을 봐가지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가능하면 휴게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국장님,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시청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여성 휴게실과 남성 휴게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어서 요구번호 133번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현황 및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보니 그 청구건수가 매년 증가해서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1,936건이나 되네요. 많은 양이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청구건수가 2천여 건이나 되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은 연 3,4회 밖에 없네요. 왜 이렇게 심의 위원회 개최건수가 적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올해 4회 를 했는데요. 이의신청 시만 심의위원회 를 개최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국장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심의위원회 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이 건을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 심의의결을 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렇다면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A부서 회 계제출서류 10년 치라든가, 당진사업 중 관외업체발주현황 5년 치라든가. 선량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하자 함이 아닌 특정부서에 악의를 품고 청구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동일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청구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는데, 이럴 때는 자체종결처리가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가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청구를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사실, 이런 정보공개청구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대응하고 자료를 만들자면 엄청난 시간과 행정력이 사실 낭비하게 되게 되는데요. 터무니없는 정보공개 한 건으로 정작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누려야 하는 행정서비스 시간을 제약받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청구권에 대해서는 담당자 선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별도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 드려도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분이 이의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정보공개청구위원회 를 개최를 해서 의결사항에 따라서 다시 또.......

명수

윤명수위원

서울시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만든 정보공개 처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정하지 않은 과다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에게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청구인 스스로 청구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부공개 청구 내용이 어느 한 분야의 특정 정보가 아니면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보면 정보공개 청구인이 청구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함을 요한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비공개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비공개 결정으로 인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 소송이 두려워서 비공개 결정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네.

명수

윤명수위원

정보를 제공해서, 고질, 악질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누리는 이익보다 비공개 결정을 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누리는 이익이 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앞으로 우리 시도 악질, 고질 정보공개 청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행정력을 낭비 막고 또 선량한 정보공개 청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사례도 분석해 보시고 제도에 보완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네.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께서 취재를 위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상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네. 조상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번호 22번 항공마일리지 관련 자료 관련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가 2년간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가 35만 6725점으로 연간 17만 8362점입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356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보통 항공마일리지가 살아있는 것은 10년이니까 대략 보면 최대 3,567만 원 정도 쌓여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수치상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항공마일리지가 15만점 정도 됐었는데, 2018년도에 항공마일리지가 20만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34%나 증가하고 2019년도 예산안을 보았을 때 이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이 넘으면 마일리지는 소멸되므로 만일 2018년도에 적립된, 기적립된 한 400여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이것이 10년 후에는 소멸되는 것이지요. 안 쓰면?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 3항에 따라서 항공권을 확보할 적에 공적 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제4항에 따라서 공적,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규정엔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는 그동안 항공마일리지를, 공적인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한 바가 없었죠? 있었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공적으로는 사용한 바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네. 없었죠? 또 심지어 누구에게 얼마의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쌓여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본인이 해외여행 갔다와가지고, 공무여행 갔다와가지고 입력시키면 그런데요. 84건은 입력을 시켜가지고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타는 입력이 안 시킨 경우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거의 뭐, 84건 이외에는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금 해외 공무여행을 갔다 와서 84건은 입력을 시켰고 나머지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본인이 공무여행 갈 때, 가기 전에 항공사에 마일리지 신청을 해야 되고 갔다 와서, 갔다와가지고 마일리지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새올행정시스템에 신청을 했는데, 84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나 그래서 입력을 안 시켰기 때문에 누락된 바가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당진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농민 또는 학생들에게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학생들은 해외연수 가는 건 아는데, 농민 분들은.......

조상연위원

농민들 같은 경우에 지난 3년간 1억 8천만 원 어치 이상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고등학생들은 지난 2년 동한 약 한, 7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 일본하고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는 공적마일리지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쌓인 마일리지는 어떻게,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건 개인이 항공사에 신청해가지고 갔다 와서 입력하게 되면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지. 개인, 사적으로 갈 수도 있고 공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 관리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진시가 확보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그 활용법을 연구해서 더 이상 항공마일리지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좀 더 보충 한번 드릴까요?

조상연위원

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공적으로 가는 항공마일리지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갔다 온 게 올해 같은 경우 178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거를 합해서 다음에 갈 때 항공권을 감액받거나 하면 좋은데요. 항공사에서 개인에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만 적용시키지 전체적으로 공무원 전체를 묶어가지고 감액처리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거의 매년 가는 게 아니라 10년이면 공무원들은 거의 한두 번 해외를 가게 됩니다. 한두 번 갔다 오는데 그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공적인 경우도 있고. 그걸 구분하기도 어렵고, 항공사에서 마일리지를 적용해가지고 항공권을 감액해 주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항공사도 알아봤습니다.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에도. 그런데 그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의도는 좋으신데 그렇게 모아가지고 감액받은 경우는 전국에서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조상연위원

아무튼 관리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작년에 해외 몇 번 가셨습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안 갔었습니다.

조상연위원

충청남도 시군 의회 사무국장단 회 의에서 안 갔습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올해 다녀왔습니다.

조상연위원

올해 갔습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네.

조상연위원

작년엔 안 가시고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네.

조상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번호 39번 당진시에서 계약한 노무사 명단, 계약사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는 2명의 노무사를 채용하고 두 명의 노무사와 따로 계약을 했습니다. 합이 4명이죠. 채용한 노무사 중 한 명은 11월달에 노동상담소의 운영을 위해서 채용되었고, 다른 한 명은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무기계약직 인사업무를 보고 있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노무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죠? 오히려 무기계약직 인사 업무는 당진시 전체의 실과의 직무가 무엇인지, 그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업무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에 고용되어있는 노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노무사를 고용해서 노사문제, 특히,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은 패소를 했고 한 건은 지금 승소가 어렵다,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에 고용되어 있는 이 노무사는 원래 무기계약직 전환에 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이죠?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난 문재인 정부 720대책 발표 이후에 이 분이 고용되어서 이 업무를 맡지 않았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맞는데요,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노무사는 근무지 관리뿐만 아니라 전체 기간제 공무직, 4대 보험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 업무에 특수하게 맡기려고 고용했고 지금은 무기계약직 업무를 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저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과의 인사팀의 노무사에게 원래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노무업무를 맡기려고 했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의 업무를 더 부과함으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쪽에 한 300여만 원 이상의 노무사 비를 지출하였죠? 이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해서 한 분에 대해서 소송하느라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이번에 시립도서관에도 지금 한 150여만 원 이상 지불될 예정으로 있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네.

조상연위원

왜 패소할 것을 알면서 계속 진행했습니까? 저는 당사자들과 제3자의 증언에 의해서 확인된 것으로 당사자와 노조에서 인사팀 노무사에게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저는 이렇게 진행한 이유를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첫째, 담당 부서에 알리바이 구축한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즉, 당진시는 어쩔 수 없이 무기계약직을 해주었다. 최선을 다 했다. 이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섣불리 무기계약직 적용을 기간제가 요구할 경우에는 소송까지 갈 수 있음을 기간제 직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것 외에, 이 외에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무기계약직 전환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심의위원회 가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2017년 7월 20일자인가 그 때부터 9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2년 이상 상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주면서 전환심의위원회 가 9명 있는데, 우리 내부공무원 4명, 외부공무원 5명 해가지고, 전문가 있어가지고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전환이 안 된 사람들이 이번에 소송에 들어왔습니다. 이의제기가 들어왔고, 그래서 노무사를 고용해가지고 대응을 했는데요.

조상연위원

지금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노무사 고용하기 전에 우리 시의 노무사에게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이게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우리 노무사도 검토해본 바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검토해서 승산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우리 차원에서는 더 이게,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무사를 사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노무사를 사서 한 거지,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 했죠.

조상연위원

저는 이것이, 노무사가 자문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으면 안 했다. 이거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네.

조상연위원

이것이, 노무사가 자문을 잘못해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져가지고 돈이 들어간 거니까. 이건 오히려 당진시에, 자문했던 노무사의 실력부족 아닙니까? 조치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분 나름대로 대처는 직접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조언도 하고 했는데요. 우리 노무사 판단이, 그래도... 승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결제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상연위원

지금 소송, 소송 관련해서 이게 승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 두 건이 패소의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한 건은 패소했는데, 한 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조상연위원

이따가 시립도서관 할 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106번 공무원 6촌 이내 친척과 배우자 관계인 사람의 공무직 채용 현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진시의 공무직은 모두 몇 명입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350명입니다.

조상연위원

네. 350명이요. 우선 인사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처음에 공무직 채용 현황이 9명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죠?

승모

정승모인사팀장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 다음에, 제가 그것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몇 명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승모

정승모인사팀장

당시에는... (청취불가) 위원장님께서 시장, 군수까지 포함해서 28명 제출한 것입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 다음엔 몇 명 제출했나요?

승모

정승모인사팀장

42명 제출했습니다.

조상연위원

42명이요? 42명이 아니죠. 그 다음에 36명 제출했잖아요.

승모

정승모인사팀장

공무원 분류된 사람은 42명이고요. 공무직은 36명 제출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36명이죠. 36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가 조사한 명수보다 많이 주지 못한 이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 9명에 대한 것. 군수까지 포함된 것은 몰랐다고 치고요. 그 36명 한 이유는, 36명밖에 못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승모

정승모인사팀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 하고 실과에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실과에 요청했는데 자료가 늦게 들어 와가지고...

조상연위원

자료가 늦게 온 거죠?

승모

정승모인사팀장

예.

조상연위원

제가 최종적으로 받은 인원에서 제가 조사한 인원 6명을 제가 제시 다시 했습니다. 포함해서. 그 때 그것이 맞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당진시에, 당진시가 제출한 이 친인척배우자관계인 사람에 대한 이 현황자료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와 조사에 의하면 당진시 공무직중에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만, 공무직 중에 공무원 6촌 이내의 친인척은 42명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전체 공무직의 10%가 넘죠? 네. 사실 보면 2004년도 3명, 2007년도에 4명, 2008년도에 4명, 2009년도에 6명, 2010년도에 3명. 그리고 2013년도에 물경 9명입니다. 그 중에 배우자가, 공무원의 배우자가 25명이고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3건이 있습니다. 특히나 6급 이상의 공무원 친인척이 27명이고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친인척은 4명입니다. 그 중에, 5급 이상 공무원의 친인척 중에 3명은 배우자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곳에서 근무하게 되고 같은 시청에 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정연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들어서 이러한 사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보면 저는 이것이 바로 허술한 기간제의 고용 절차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2010년도 이전에는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간제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제가 안 되어가지고 기간제 수가 많았었는데요. 2010년 이후에는 공개경쟁채용에 의해가지고, 경쟁에 의해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채용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 비정규직채용사전심의위원회 를 운영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제 관리에 있어가지고 2003년, 2004년, 2007년에 많이 기간제가 양산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양산 되면서 그 사람들이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라는 정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공무직으로 전환을 많이 해줬습니다. 해 주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일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인원이 늘어난 걸로 판단됩니다.

조상연위원

네. 맞습니다. 당진시는 이미 계약직에 대한 고용절차 개선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네.

조상연위원

요는, 기간제 고용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으로 게시되고 있지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네?

조상연위원

게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용에 대한 정보가.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현재요?

조상연위원

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기간제, 일시 간헐적인 업무는 기간제로 사용을 하고.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간제 고용을 하겠다. 결정이 나면 그 홍보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다.

조상연위원

예. 홈페이지 하시죠? 결국 또, 잡코리아라든가 이런 쪽엔 안 보냅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네. 그 쪽엔 않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선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로 끝나고 있어요. 그렇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매번 공고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공무원과 관련이 있는, 당진시청과 연이 닿는 분들은 빨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구직자보다.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했던 건데요. 최근 5년간 피복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관련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의 피복비는 근무복은 민원, 산불감시, 단속업무 외에는 지급이 아주 엄격하게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 자치행정과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현업 근무자. 특히 비서실 여성근무자에게 상시착용근무복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네. 2014년도에 200만 원, 2015년도에 200만 원, 2016년도에 300만 원, 2018년도에 400만 원. 총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렇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5년간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리고 이번 2019년도 예산에도 올렸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올렸습니다.

조상연위원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인건비로 해서 올린 거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로 올렸고요.

조상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인건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 이유는 소속감 고취와 시 이미지 제고라고 이유를 달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보면 타 지자체에서 비서 등에 근무복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 적발이 되고 예산 환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원, 산불감시, 단속업무 외에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진시는 산하센터에 대해서 근무복 지급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하고 환수한 예가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동료상담을 다녀야 되는 중증장애인이, 자기 휠체어를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겨울에 단체로 파카를 사 입었다고 감사에 지적돼서 예산을 반납하고 잘못을 인정한 바가 있고요. 또 다른 단체에서도 심지어 근무복을 샀는데, 조끼를 사서 입었는데 마크가 작다는 이유로 감사에 걸려서 환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더더욱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따르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의 민원근무자들은 근무복을, 말씀하신 대로 구입해서 착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비서실도 민원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공무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비서실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사기진작 차원,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근무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무복이, 지원이 부당하다면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비록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당진시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 특히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서 통과되었던 CCTV 관제사들 20분에 대한 근무복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근무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공무원 해외여행. 해외 공무여행에 대해서 업무가 자치행정국의 업무이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이 업무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맞고 나서 공무여행심의위원회 에서 통과 되어야지만 공무원들은 공무해외여행을 할 수가 있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네.

조상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신 적 있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네.

조상연위원

의회 사무국공무원들이 공무출장을 갈 적에 마찬가지로 시장님의 결재를 맡고 공무국외심사를 받고 가야 되는 거지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조상연위원

네. 제가 한가지 특별한 것은 제출해 주신 공무여행 관련된 자료 보고서를 전부 훑어 보았는데요. 유일하게 충청남도 시군 의회 사무국장, 국과장 회 의에서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국장님이 올해 다녀오신 것도 그거로 다녀오신 거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네.

조상연위원

보고서를 봤습니다. 보고서를 봤는데 의회 사무국에 들러서 의회 사무국과 관련된 것은 한 건이었고, 나머지는 다 상관없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찾아봐도 각 시군에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어떤 회 의를 만들고 그 회 의에서 매년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국외여행과 관련해서는 올해 캐나다 제가 다녀온 거는요. 캐나다 그 주의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의회 에도 방문을 했었고요.

조상연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연수의 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수의 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당진시에 있는 모든 연수 중에서 유일하게 충남도에 있는 직급을 불문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에서 충남도 전체에 있는 지자체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서 받아서 함께 국외여행을 매년 다녀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국장님이 다녀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해외여행에 대해서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이 소속이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조상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네.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종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시의원 임종억입니다. 요구번호 27번 용역사업 중 단순 용역기간 연장사업 현황. 용역명, 용역량, 용역기간, 용역비, 계약 방법, 용역업체, 변경용역기간, 기간연장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의 용역기간이 당초 4개월에서 16개월로 변경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다시 한번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2017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의 용역기간이 당초 4개월에서 16개월로 변경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에 봉사관을 짓기 위해서요. 옥돌고개에 있는 장례식장 옆의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했었는데 거기에 시설 결정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다보면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확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저희 시설은, 시민봉사관 시설은 확정이 됐는데 타 시설이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 변경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그 쪽에 여러 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지시설로 여러 개 들어왔는데, 그 시설이 확정이 된 후에 저희가 용역을 계속 변경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가 안 됐는데 우리, 11월 말에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변경사유가 해당부지 내 입주계획 변경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는 당진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건축 신축 계획은 건물 한 동당 최소 2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각개 건물을 짓다보니까 장소 확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소를 각개 따로따로 짓다 보면 대지 구입하는 데 대지구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장애인 회 관과 같이 짓기 위해서 시설을 한 군데다 몰아다가 같이 짓기 위해서 용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치매센터입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장애인 회 관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장애인 회 관이요? 그리고 1년 사이에 수차례의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우리 시가 얼마나 계획성이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들어오는 시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해져있었는데, 중간에 추가로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쪽에다 더 넣자 해가지고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고요. 시설을 각개 개별 입지하는 것 보다는 함께 묶어가지고 시설 관리 차원에서 좋기 때문에 함께, 거기다가 조성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늦은 면이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앞으로 신규건축계획수립 시 시 전체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121번 민선 6기 주민자치 성과 및 민선 7기 주민자치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6기 주민자치 추진 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 선도 도시로 선정이 돼가지고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는, 주민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거를 추진하면서 토의를 통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 민선7기 들어와가지고 주민자치를 마을자치까지 확대하고 주민 총회 를, 기존에는 5개 읍면동으로 했는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나눠가지고 전 지역으로 주민총회 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3기 주민자치 위원들을 현재 공개모집 중인데요 주민자치 위원, 그동안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농촌지역에 나이도 많으신 분들도 있고, 단체에서도 일괄 가입하고 해가지고 주민자치 활성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7기에 들어와가지고 3기 주민자치 위원님은 각계각층에서 청소년, 여성, 다문화 가족 이런 사람들 고루고루 참여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소수 의견이라도 의견을 전반적으로 폭넓게 의견을 들어가지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주민자치란 무엇이라고 과장님께선 생각하십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14개 읍면동 중에서도 주민자치 위원회 활동을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가장 모범적인 게 신평면하고 송악읍, 당진2,3동이 그래도 14개 읍면동 중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우리 당진시 3동에서 최우수상을 탄 적이 있지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의 활동이 잘 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가 잘 되는 곳은 주민자치 위원장 역량도 필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하면서 여성분들이나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 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높다보니까 토론문화가 정착이 안 됐습니다. 토론문화가 첫째로 중요한데, 토론문화를 형성해가지고 스스로 마을 일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일부 주민자치위원회 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예산도 줬고 또 구조상 사업을 발견해도 직접 보조사업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제안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의 사업 활성을 위해 공모사업을 확대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읍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읍면이 대부분 있습니다. 14개 읍면 전부다 활성화 시키면 좋은데,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주민총회 나 주민회 의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그거를 참여예산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도참여예산제나 시참여예산이나. 참여시켜서,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라도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결정해주시면 그거를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해 나가거나 아니면 국가정부공모사업에 그거를 반영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중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대부분 문화, 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성공적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함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민선7기 주민자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었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주민자치가 제3기가 새로 모집을 해서, 일부 거의 모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집된 인원에 대해서 교육, 토론 문화라든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두 번을 시킵니다. 교육도 실시를 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주민자치사업을 전 읍면동에 확대를 해서 전 주민이 같이 참여하고, 전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결정하고. 이런 주민자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네.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요구번호 몇 번, 또 몇 조, 1권이냐 2권이냐 공통이냐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최창용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18번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구입 내역과 탑승자 및 탑승 이유 2014년에서 2017년까지. 119번 시장, 부시장, 국장 비서실 근무자(업무 내역) 현황(운전, 홍보담당 포함), 120번 보건소장(개방형) 임용지원 서류일체(심사자, 채점표 등)와 4개월 간 직무대리한 정확한 이유?, 요구번호 121번 주민자치내용과 사업추진 및 집행 내역, 물품구입 현황(영수증 사본 첨부), 월별 회 의 숫자와 회 의록, 주민자치행사 시 공무원 동원 현황, 당진형 주민자치 성과 세부적으로 및 당진형 주민자치 공모사업 추진 내역 2014년도부터 2018년 10월까지. 이 4건에 대해서는 12일날 당진시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위원장님께서는 당진시장님을 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요구번호 63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직원 구성 현황 사서직 외 관장, 팀장을 맡는 이유와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소통이 가장 부족한 과가 자치행정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회 안 와보셨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인사 분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창용

최창용위원

아뇨. 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요? 무슨 부분에서.......

창용

최창용위원

저 처음 봤죠, 여기서? 공식적인 행사 말고는 처음 봤죠? 여기서?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이요?

창용

최창용위원

예. 소통이라든지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지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소통이 가장 부족한 과가 자치행정과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의 안정이 우리 시의 모든 것을 가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우리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말씀은 특정 직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거는 아니니까 오해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매하게도 말입니다, 사서직 공무원을 도서 대출이라든지 책의 반납이라든지 책 관리 업무를 이것만 떠올리는 무지함이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사서직이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 도서 콘텐츠 활성화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서관 구성 인원을 보면 관장은 사회 복지직, 팀장 두 분은 행정직입니다. 말씀해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사서직 중에서 사무관 승진이... 대상자가 없습니다. 최소 승진 연한이 안 찼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장은 부득이 행정직이나 사회 복지직이 맡고 있고요. 지금 6급 중에 사서직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는데, 작년에 승진을 했는데 팀장 보직을 줘야 되는데 팀장 보직을 못 줬습니다. 다음 인사 때 팀장 보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올해 3월달에 미래정책과제 수립 연구에 있습니다. 2015년도 시정경영 진단 용역에 있습니다. 2017년도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책자 못 보셨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못 봤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봤어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죠? 당진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용역비, 전부 책임회 피성 용역입니다. 지금. 몇 천만 원 씩 그냥 내버립니다. 하다못해 2015년도에는 2억 8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사서직도 회 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일반 서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네.

창용

최창용위원

행정직만 하는 거 아니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능력있는 사람은 사서직만 아니라...

창용

최창용위원

능력이 아니라 다 할 수 있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전문 사서직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업무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저, 행정실무자반 교육 갔다가 왔습니다. 억울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보니까. 똑같습니다. 전문직하고. 왜 차별화하십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전문직은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게 맞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

맞죠? 그러면 요새 행정이 세분화하고 전문화하고 있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세무과장이 행정직이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네.

창용

최창용위원

농업정책과장이 행정직이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네.

창용

최창용위원

항만수산과장이 행정직이죠? 자원순환과장이 행정직이죠? 허가과장이 행정직이죠? 교통과장, 시립도서관장 행정직이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행정직이 하고 있죠? 어떻게 과장님 말씀하고 앞뒤가 안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복수직으로 제가 직렬을...

창용

최창용위원

복수 얘기하지 마십시오. 행정직 시험과목이 뭡니까, 과장님?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인사를 하다보면...

창용

최창용위원

핑계 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꼭 그 분야에 전문직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지금 읍면동에, 지금 농업을 어떻게, 전문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농업은... 현재는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생각하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생각 않습니다. 농업은.

창용

최창용위원

생각 안 해요? 농업을?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농업은 일반 행정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전문직이라고는...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농업직을 왜 뽑죠? 행정직을 뽑아놓고서 그러면 올라운드 플레이 만들면 되지 왜, 농업직을 왜 뽑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전문직이라고 뽑았는데요. 농업업무나 행정업무나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거기서 조금 있으면 나가실 거죠? 잘 해놓고 나가십시오. 잘 해놓고. 조직이, 우리 조직이 지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갔습니다. 자치과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합니까? 모두 다... 시장님 가까이 계셔서 그럽니까? 어떻게 전문직이 아니라고 합니까? 농업직을?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전문직은 전문직인데요. 행정직하고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

데우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직이면 전문직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데요가 어디 있습니까? 읍면동 지금, 산업팀장 지금 농업직 갖고 있습니까? 지금 숫자나 따지고 있죠. 행정직이 “몇 명이니까 숫자에 따라서 6급 줘야겠다.” 그러고 있죠. 그러면 이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산업팀장 1년 있으면 다른 데로 자리 옮기려 합니다. 행정직들. 그 피해 누구에게 갑니까? 주민들한테 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3농혁신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그런 판국에?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읍면 산업팀에 농업직, 지금 말씀드렸듯이 농업이나 행정이나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꼭 농업직이 산업팀장이 해야 한다는 그런...

창용

최창용위원

어떻게, 행정 9급 시험과목에 농업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없는데요. 제가...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대학교에 생명공학이니 농업이니 하는 것 전부다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학과로 전부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과목 한두 과목만 넣어 놓고. 왜 자꾸만 그런 식으로 그냥 말씀하십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축이나 토목이나...

창용

최창용위원

그것만 전문직입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쪽은 전문분야가 필요하지만 농업쪽은 일반행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

우리 시장님 걱정됩니다. 과장님 거기 계시는데 걱정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무과나 농업정책과나 항만수산과나 전부 행정직 갖다 놔도 상관없다. 거기에 전문직이 가면 안 된다.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만약에, 세무과 가도 안 되고 농업정책과 가도 안 된다. 그런 말 입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5급 이상은, 그 직렬이, 전문직이 가면 좋지만, 5급 이상은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사서직은 전문직이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우리 지난번에 시장님이 연세대 갔다 왔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왜 갔다 왔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전국 도서 박람회 차원, 유치를 위해 갔다 왔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전국 독서대전한다고 했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우리 시립도서관, 지금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사서직이 현재 팀원으로 7명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도서관장을 참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전국 독서대전을 한다는데 관장은 사회 복지직입니다. 지금. 무슨 이런... 전국독서대전을 우리가 홍보하고 유치하려고 합니까? 조직이나 인력도 구성 안 해놓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서직이 5급에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창용

최창용위원

당장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있으면 제가 5급으로...

창용

최창용위원

하지 마십시오. 독서대전 유치하지 마십시오. 창피합니다. 이거. 제가 얘기할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 당진 시청은 시립도서관에 관장도 팀장도 전부다 행정직인데, 사회 복지직인데 전국 독서대전 유치한다고 제가 얘기할 겁니다. 참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진짜.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전국대전 유치하는 거는 도서관장이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사서직이...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관장은 허수아비입니까? 모든 거는 조직의 관장, 저 장이 우지좌지 한다고 저는 봅니다. 50% 이상은. 물론 일이야 실무자들이 하겠죠. 지금 도서관 13개죠? 작은도서관 10개하고 시립도서관 3개하고. 작은도서관에 지금 공무직 1명 씩 배치되어 있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야간까지 하기 때문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작은도서관이 야간이에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야간 연장 도서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큰일 나셨구먼.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아, 중앙도서관...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게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신데...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도서관 업무까지는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자치행정과장이 보통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10군데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거기 공무직 1명 있습니다. 기간제 1명 있는 데도 있고. 여자분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공무직이 작은도서관에 2명씩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생각이 아니고... 원론적인 답변, 말씀 말고... 전 원론적이 답변, 아주 이제...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공무직이 1명씩 있는데 2명씩은 있어야 교대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공무직 350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사를 통해서 도서관 쪽에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저는 우리 시의 인사의 단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주위에만 다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시민을 위한다는 조직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분씩 있습니다. 여자분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병가도 못 냅니다. 눈치 보여서. 연가는 생각도 못 합니다. 생리적인 작용이 있을 때 그 분들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 문 다 닫아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시민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주민자치를 한다고 그럽니까? 그런 거 하나 해결도 못 하면서...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작은도서관에는 도서대출 건수가 많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창용

최창용위원

근무 여건을 말씀드리는...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폐쇄시켜야지...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근무 여건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명 정도는 필요하고 사실 업무량은 그렇게...

창용

최창용위원

업무량 가지고 따집니까, 지금?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용

최창용위원

근무 중 어떻게 화장실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저는, 참, 본 의원은 답답합니다. 우리 시의 인사행정을 보면 답답합니다. 지금 시장님 주변에서 비서를 했다든지, 자치행정과를 거치지 않고서는 진급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면 불만세력으로 치부합니다. 그러고 직렬을 얘기하면 불가피하다는 걸로 얘기합니다. 지나고 나면 그냥 유야무야 백날 없어집니다. 과장님,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국장 승진하시나 한 번 또.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자치 쪽에서 승진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5급 승진, 그동안 보시면 기술직이나 다방면에서 승진을 했지, 꼭 자치...

창용

최창용위원

기술직 누구 있습니까? 답하세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6급 중에서...

창용

최창용위원

지금 여기, 제가 얘기했죠? 세무, 농업, 항만, 자원, 허가, 교통, 시립... 전부, 시립도서관만 빼고 전부 행정직이 갖고 있죠? 어디가, 지금 시설직이 진급했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6급에서 5급 사무관 진급하는 경우에...

창용

최창용위원

지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첫 째 명수가 몇 명이니까. 그거 매년, 우리가 공무원 수급 계획을 보면 전부 행정직 위줍니다. 말로는 그럽니다. 세분화, 전문화 그럽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동안은 행정직이 많이 승진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시장님도 그렇고 기술직이나 소수직렬도 많이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름을 얘기하기 뭐하면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질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기 그렇고.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자료 없이.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직원 사이에서도 그동안 행정직이 계속 승진했는데 지금은 왜, 행정직이 소외 받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라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잖아요. 지금. 어느 과를 특정지어가지고. 제가 의회 에서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의원 생활 해보니까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이렇게 답변을 요청하면 안 됩니다. 아까 농업직, 전문직 아니라고 했죠? 안 됩니다. 답변이, 돌아오는 답변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때에는 동서남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화, 세분화를.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포괄적으로 좋은 말씀으로 아까 대로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여건이 이렇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바뀔 건 바뀌어야 합니다. 시장님 민선6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한 변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변한 거 있습니까? 4년 동안? 뭘 변했습니까 변하기는? 3농 혁신하고 주민자치만 가지고 지금 변한다고 하고 있지 변한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이제 그래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창용

최창용위원

뭐 변하고 있습니까? 의회 한 번이라도 왔습니까? 소통하러 한 번이라도 왔습니까? 그 의회 ?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인사에, 직원들의 의사를 많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있고. 승진도 모든 직렬이 승진할 수 있도록...

창용

최창용위원

그거는 20년 전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지, 일부 행정직만...

창용

최창용위원

저처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언제, 어느 때 누가 승진하고는 지금 여기서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거는, 과장님 그건 자질이 없는 거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한다는 얘기는, 그게 저한테 답변하는 겁니까? 지금.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승진했고, 무슨 직렬이 승진했고... 그 자료를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능력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거기에서 답변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것만 하려면 거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먼저...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다섯 가지를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136번 시장님 연두순방 읍면별 건의사항 처리결과와 137번 직급별 공무원 배치현황, 그리고 139번 공무원 정원 이렇게 냈었고요. 요구번호 65번 읍면동 조직현황과 세입현황에 대하여 냈고요. 138번 2015년도 시정경영진단 후 조직개편안, 최근 개편안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3가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요구번호 65번과 138번은 감사를 했는데 이 직급별 공무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고 넘어가야겠어요. 과장님, 농업이 전문직이 아니라고 했지요?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직은 제가, 실수한지 모르지만...

종윤

이종윤위원

다 들었으니까, 언론사도 있고 다 있어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국장님, 맞습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부서장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게 아니라 전문직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전문직으로 봐야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맞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과장님은...

종윤

이종윤위원

이런 것이 당진시의 행정의 난맥입니다. 지금. 알아요? 당진시 인사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님들께서 전문직도 몰라요. 농업이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입니다. 그렇죠? 뿌리산업이고. 인류가 종말할 때까지 먹고살아야 될 중요한 식량자원인데 전문직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배치하고 업무를 하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업무성격상 행정하고 농업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게 자꾸 돌리면 안 되고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질 줄 아는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제가 하나하나 감사 좀 하겠습니다. 먼저 138번 2015년도 시정경영진단 후 조직 개편안하고 최근 개편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조직진단용역을 실시 후에 개편안이 의회 에 제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도?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 당시에 허가과와 정책개발담당관 신설이 아주 화두가 되었어요. 의회 에서는 정책개발담당관실 많이 반대했었습니다. 이유는 각 실과가 계획을 다 세우고, 전문가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될 경우 “옥사옥이다.”, “행정 낭비다.”, “부서 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의회 에서 반대했던 겁니다. 대충 알고 계시지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시장님과 실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했었느냐하면, “당진시의 미래의 전체적인 그림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정책전문가를 채용해서 지속가능한 당진시의 큰 밑그림을 그려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사람이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종합진단해서 그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당진시는 정책개발담당관이 신설되어야 당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한 그림을 그려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을 운영하고 지금 폐지하는 쪽으로 조직이 계획되고 있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3년을 운영했습니다. 16,17,18 3년...

종윤

이종윤위원

3년 하고요. 3년 하고 폐지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폐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책개발담당관을 편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정책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문 연구관을 임명해서...

종윤

이종윤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임명해서 전체적인 정책개발을 위해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임명해서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집행부서와 정책개발부서 간의 협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정책개발을 하면 정책집행부서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 면도 있었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 갑니다. 그런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전문직하고 아닌 것이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전문직 있는 데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모르는 분이 계획을 가지고서 만드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육성하고 양성해서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본 의원은 이 부서 조직이 운영의 실패라고 보는데, 맞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정책개발담당관 말씀하시는 거죠?

종윤

이종윤위원

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당초 목적하고는 맞지 않게 운영되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 우려 속에, 반대 속에 출범했어요. 3년 동안 운영하고 이 조직을 가지고 운영해 보니 뭐가 실패다, 앞으로 이 조직을 왜 폐지해야 된다라고 자세한 설명이 있은 후에 폐지가 돼야 되고, 또 다른 부서가 신설되더라도 서로 소통이 되고 폐지가 되어야 하는데 당진시의 소통협력과가 없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우리 의회 와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했어요? 왜 실패했다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의원출무일 때 한 번 설명 하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이거는요. 과장님이 하실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이게. 그렇죠? 시장님이 요구해서 신설되었던 부서예요. 그러면 3년 동안 3억이나 들여서 용역보고 영역을 줬었습니다. 결과가 미진하고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에 와서 설명을 하고 거기 동의를 받아야 원칙이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용역비 3억은 말씀하시는데, 정책개발담당관을 신설하기 위해서 3억 주고 용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에...

종윤

이종윤위원

전체를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책개발담당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용역 줄 때는요 뜻이 다 담겨져 들어가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몰라서...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서 아깝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잘 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난 실패했다, 실수했다, 잘못했다. 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개선점을 내놓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앞으로 신설되는 안에 소통협력새마을과가 있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얼마나 소통하는지 두고보겠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시정연설이나 어디 가시면 하시는 말씀이 시민과 소통한다가 화두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17만의 대의기관인 의회 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번 행감을 통해서 무언가 받아들여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직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제 정책담당관님이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들께서 정책을 새로 개발하고 계획을 세워도 새로운 것은 각 부서가 받아들이는데 무진 어려움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벽이 너무 가로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그동안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역할을 하시면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다 안 드려도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느낀 대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책개발하고 집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이라도 담당관님이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정책개발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정책개발한 것을 그대로 행정에 접목하다보면 또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서하고 정책개발부서하고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시는 앞으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죠? 실정을 범하지 않도록 이번에 조직개편 잘 하세요.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따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요구번호 65번 읍면동 조직현황과 세입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읍면동의 인구현황과 조직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셔가지고 검토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게 효율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조직은 뭐, 인구나 여러 가지 면적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직원을 정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안을 설정하시고서 설계안에 대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셨지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저도 각 부서의 의견을 대충은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반영이 거의 안 된 거 같습니다. 그건 하나의 참고자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석문면의 안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각 부서의 것을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네.

종윤

이종윤위원

부서의 의견, 석문면 재무팀 신설 및 인력 증원에 대한 요구입니다. 사유가 “최근 5년 사이의 읍면동 인구 증가를 보면 석문면이 18%로 1위이고, 석문국가산단 준공 이후 기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 제5 LNG 기지 및 LG화학 등 대규모 시설 입주가 확정이 되어 향후 더욱 가파른 인구증가 및 사업체 입주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무팀 담당 1인으로는 지방세 세수 체납액 정리, 공유재산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벅찬 사업으로 원활한 재무 업무 추진을 위해 재무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의견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윤

이종윤위원

면사무소 보낸 답변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보냈나.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력 운영상...

종윤

이종윤위원

면사무소로 서류를 어떻게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이런 거를요, 받으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의견을 뭐하러 받습니까?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직원들 일할 용기가 납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제가 또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석문면이 현년도, 금년도 부과징수액이 300억이 넘어요. 이게 보니까 제일 많아요. 송악 당진 다음에 석문이에요. 인원은 안 주고. 일은 많이 하라고 그러고... 우리 1515명이나 되는 공직자 중에 17명이 석문면에 근무하는데 아니, 이렇게 세수가 많은데 그 업무량을, 그 사람 어떻게 그걸 다 소화해 냅니까? 그리고 시유 재산도 보니까 석문면이 제일 많아요. 제가 지역구여서 석문면을 특정 지역으로 삼는 거 아닙니다. 업무량을 갖고 따지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담당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시에서 요구사항을 내 봐라 해서 요구사항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계획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받는 거는 조직개편 에 참고하기 위해서 받는데요. 각 실과나 읍면에서 전부다 증원해달라고 오고 있습니다. 증원해달라고 보니까 인원은 한정돼 있고 팀 신설이나 증원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못 해줬는데요. 제가 판단해 보니까 지금 송악읍이 가장 세입액이나 체납액이 많고요. 다음에 당진1동, 다음 석문입니다. 석문이 세 번째로 체납액이나 세입 현황이 많은데 지금 현재 재무팀이 4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합덕, 송악, 신평, 송산 있는데 석문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석문산업단지가 분양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시유 재산도 석문면이 많고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에 팀을 신설을 생각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직개편하면서 저희가 2과 6팀이 늘어나고 또 도민체전, 2020년도에 도민체전 하면서 주민체전준비단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문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년도에 기준인건비를 한 75명 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현재 35명을 확보했는데 40명 더해서 75명 정도 확보 되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팀을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행정의 효율성이 뭡니까? 행정 수요가 많은 데는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맞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자꾸 뭐 더 깊이 안 따지겠어요. 다 파악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앞으로 이런 조직을 해가면서 형평성 있게 당연히 업무가 많은 것이,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석문이 커가는 면이기 때문에...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대비를 해서라도 그렇고, 현재도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예를 들은 것뿐이고요. 우리 시에도 업무가 많은 곳에는 인원이 많이 배치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조직개편을 할 때, 조직을 할 때 참고를 해주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번 조직개편하면서도 지난 상반기, 하반기 인사이동 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시민들로부터 질책도 있었고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범주를 더 범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서가 바뀌고 명칭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었다고 해서 효율성이 극히 극대화된다는 생각 않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지 간에 공무원들 마음가짐이,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복무 규정에 보면 2조 2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창의와 성실인데 창의력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급 직원은 하급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직이 바뀌고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그 업무에, 그분들이 가가지고 일하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그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관리가 잘 돼야 하고요. 상위에 있는 관리자들이 마음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심기일전하는 자세로다가 이번에 부서가 조직이 되고 새로운 직급이 다 보장될 텐데요. 부서끼리 좀 소통 좀 하고 또 우리 전 직원들이 창의력과 모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풍토 속에 당진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고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조직개편하는 이유는 주로 과 단위 조직개편을 하는데요. 과장의 업무 능력 범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유사 업무를 한 과로 묶어가지고 과에서 과장 이하 직원들이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정해주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과 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사업무를, 한데로 묶어가지고 조직개편이 3년 마다 한 번... 주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3년 정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4~5년 정도에. 그런데 조직개편 하면서 가장 큰 목적은 조직이, 과가, 팀이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조직을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직원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중요하고 직원 간의 화합이나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제 국장님도 한 말씀 하시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목적은 조직의 효율성, 운영이라고 봅니다. 개편하는 이유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시대변화에 따라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맞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다 똑같은 청 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좀 아래, 우리 하급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풍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이것이 제재에 막히고, 법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 보장된 분들 아닙니까? 충분히 역량 갖춘 분들이, 1,500명들이 하루에 아이디어 한 개씩 나와도 1,500개예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조직과 풍토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네.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7번 당진2동 산업팀 신설에 관하여 하고요 요구번호 131번 부서별 승진자 5급 이하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당진2동 산업팀 신설에 대하여 동장님과 각종 통장님들 민원이 있는 거 아시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그 쪽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아시다시피 당진 2동이나 3동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도시지역도 되고 농촌 지역도 됩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의 대부분이 합덕, 우강 쪽이 농촌 지역으로 보는데요. 기타지역은 농지면적도 많고 직불금이나 농업 관련 민원 처리 건들도 많습니다. 그 대신 당진1, 2, 3동은 도시지역과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진 1, 2, 3동만 산업팀이 없는데요. 저희가 맨날 핑계 같지만 인력관계 때문에 산업팀 신설을 현재 못 해주고 있습니다. 못 해주고 있는데, 읍면 같은 경우는 산업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당진2,3동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먼저 건의사항도, 사장님 순방 때 건의사항도 들어왔고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향후에는 산업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여기 요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농지는 적은 게 맞습니다. 농지는 적은 게 맞는데 이에 반해서 과수농가는 또 지금 14개 읍면동 중에서 지금 10번째 정도로 과수농가는, 과수면적은 또 있거든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당진 2동에...

영훈

서영훈위원

예. 당진 2동에요.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그 농지만 가지고, 전답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수농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동에는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좀 2동을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업무하고 농촌업무하고 이렇게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농지가 적어서 여기는 산업팀, 조금 신설이 불가하다 이런 쪽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시 업무하고 농촌 업무가 많으니까 이 업무를 보니까 사무장께서 거의 업무를 주관을 하더라고요. 하다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고 하면, 산불이 나도 산불 진화할 운전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당진2동하고 3동... 1동도 그렇지만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아시겠지만, 많기 때문에 공무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직원들이, 산불도 말씀하셨지만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일 저일 하고 있고 저희도 당진 1,2,3동이 행정수요가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의원님 말씀대로 산업팀을 신설을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도민체전이나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원이 대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못 시킨 게 있습니다. 차후에 인원 확보되는 대로 팀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진2동만 하더라도 3만여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팀 신설을 하게 되면 팀장 포함해서 몇 분 정도나...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두 명. 팀이면 팀장 하나에 직원 둘 정도...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죠? 두 명 내지 세 명이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글쎄요. 그 정도가 부족해서 신설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당진2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읍면, 실과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 인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진2동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훈

서영훈위원

지난여름 같은 경우에는 가뭄 때문에 들판으로 뛰어다녔다가 도시업무도 봤다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당진2동이 시내권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요구번호 131번 부서별 승진자 5급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인사는 만사인데요. 인사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반대급부적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사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인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인사는 만사라고 하시죠? 그리고, 인사의 원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인사의 원칙은 모든 직원이 만족하는 인사를 하는 게 인사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기 때문에 원칙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다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영훈

서영훈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승진자 자료를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5급 이하 승진 부서를 개략적으로 2016년도에 등수를 한번 매겨봤어요. 1등 자치행정과 7명. 2등 항만수산과, 건설과 5명. 3등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세무과 4명.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더 이해가 가도록 지금 해봤는데요. 2016년도에 그랬고. 2017년도 세무과, 1등 세무과 7명. 2등 자치행정과, 사회 복지과 6명. 3등 회 계과 4명. 이렇게 됐고요. 2018년 1등 허가과 7명. 2등 기업지원과 6명. 3등 기획예산담당관실 5명. 토지관리과 5명. 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지금 편중된 인사가 돼 있거든요. 행정직과 기술직 각 직능별로 이해는 좀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특정 과에 편중이 돼서 지금 승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정 부서의 승진자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치행정과 쪽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말씀 안 하는 데가 보건소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7명, 8명...

영훈

서영훈위원

그 쪽은 제가 일부러 좀 뺐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있는데, 승진은, 고르게 승진하면 좋은데 퇴직자에 따라가지고 퇴직하면 그 직렬이 승진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어느 직렬이 하냐에 따라서 계속, 과장이 퇴직하면 6급, 7급, 8급, 9급이 승진을 계속 하거든요. 덩달아서. 그러다보니까 승진이 한 쪽으로 조금... 그런 게 있는데요. 5급이나 4급이 퇴직하거나 그러면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승진 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하는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나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승진자가 많은 경우는 그동안 상위 직급이 승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했고요. 또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담당관 쪽은 아무래도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일이 많고 또 그 쪽에 근무하면서 고생도 하기 때문에 승진을 조금 빨리하는 경향이 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원이 근속승진이 많아가지고 11년 이상 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7급 중에서. 그런 사람들 근속승진 해가지고 6급으로 승진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승진에 정답은 없지만 상위 직급이 퇴직하거나 전출 갈 경우에 승진을 시키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그 직렬에서 밑의 직렬에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지금, 제가 행정감사 자료 몇 년 것을 계속, 이렇게 봤는데 인사에 대해서 감사가 사실은 단골메뉴더라고요. 단골메뉴면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사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직원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많이 얘기하고 내부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상대성도 있고 인사를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더 직원 불만이 없도록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공무원 분들이 정말, 누구나 같은 승진 기회 가 주어져야지... 지금 요즘 공무원 분들이 결혼 배우자 선호도 1위 2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프라이드도 있고 정말 사명감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신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약간 조금, 그런 승진 기회 에서 소외되거나 그런 분들은 에이, 내가 뭐 정년 있으니까... 정년에 대한 그런 안일만 가졌지 어떤, 사명감이랄까, 어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승진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다, 직원들이 승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사부서나 시장님께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승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승진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근평도 더 주고 그런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사회 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지금 근무연수만 많다고,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은 승진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 부서에 편중이 되었다는 것은 직무별로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서에 처음부터, 어떤, 8급, 9급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최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직렬별로 승진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행정직이 아닌데도 다른 실과의 과장님을 사무관 승진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잦은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만큼 전문직도 결여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때로는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급, 8급부터 균등한 승진 기회 를 할 수 있는 기회 를 처음부터 이렇게 잘 배열을 하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러게 처음부터 승진을 생각하고 조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상위직급이 4급이나 5급이나 6급... 대개 퇴직을 하는데 퇴직하면 퇴직 직렬을 승진시키는 게 맞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렬을 퇴직했다고 해서 그 직렬을 주면, 소수 직렬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평생 승진을 못 합니다. 행정직이 가장 많고 다음에 시설직들이 많은데요. 그러다보니까 같은 직렬을 줄 수가 없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승진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평상시에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그런 당진 사회 가 된다. 지역 사회 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는 공직사회 의 풍토를 마련해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대안을 한 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나쁘게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해는 어느 정도 하는데, “승진에서 누락이 됐는데...” 뭐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에 폐지됐던 어떤, 시의 공무원들, 복지후생팀이나 이런 팀들 부활을 시켜서 어떤, 승진이 아니더라도 좀 복지에도 혜택을 받고, 어떤 정책은 있습니다마는 팀을 부활시켜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어떤 자존감도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팀도 다시 부활을 시키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사회 내에서도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후생복지팀을 하나 저희 자치행정과에 만들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저의 생각은 자꾸 자치행정과에 팀 만들고 인원을 증원시키면 사업부서인, 지금 사업부서에 건축, 토목 쪽 이런 쪽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쪽에 팀을 신설해주고 인원을 줘야지 자꾸 자치행정이나 지원부서 쪽에 팀을 만들고 인원을 배정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팀 신설을 안 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나름대로 체크도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분들의 사기도 진작을 해야지 우리 17만 시민을 위해서 이 베이스캠프가 튼튼해야지 정상정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네.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계신데요. 위원님 여러분! 죄송하지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108번 기간제 근로자 관리 및 채용관련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기간제가 250명, 2018년도에 50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2017년 250명 중에 공무직으로 전환한 100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공무직 100명은 2018년도에...

명진

김명진위원

2017년도에 있던 인원 중에 포함된 게 아니고 2018년도에, 그럼 2018년도 503명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우리가 공무직 전환을 100명을 해주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503명 중에서...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시가.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기간제업무는 일시 간헐적 업무로 주로 청소업무나 산불감시 그런 위주로 일시적인 기간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업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이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기간제는 공무직이나 정규직이 필요 없는 단순 근로업무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게 주로 뭐냐면 산불감시나 가로청소나 농장관리나 이런 쪽에 주로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말하자면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필요시에만 쓰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절감할 수도 있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단기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인건비절감...

명진

김명진위원

되죠. 왜냐하면 12달 계속적으로 근로를 않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고 어떤 분야는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쓰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기간제를 쓰다가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단점 중에 기존 공직자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쉬운 말로 요즘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노량진에서 4, 5년씩 가서 기숙하면서 채용해서 들어온 공무원과 어떤 분은 기간제하다가 공무직으로 바로 전환돼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 고생하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용어의 정의도 필요한 것 같은데 누구는 공무직이라 하고 누구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이 저희가 본청포함해서 부서간 근무하는 분들이 말하자면 일반직 정규직 공무원이 1,038명 이 자료에 의하면 공무직이 350명 그 다음에 2018년도 지금 기간제 보니까 503명, 청경 이렇게 하면 2,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전체공무원이 1,018명이고요. 무기계약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공무직이 350명, 기간제가 503명인데요. 기간제는 1개월부터 1년 단위로 1년 이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하신 공무직이 350명 있는데 공무직이 업무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 때보면 정규직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정규직은 업무권한이 있어가지고 업무를 맡아가지고 일하는데 공무직은 권한을 줄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안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해서 전환을 시켜주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503명 중에 100명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중간에 채용됐다가 퇴직한 사람도 있고 지금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단순노무라고 되어있는데 기간제는요. 혹시 이 인원 중에 행정보조요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행정보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행정보조도 단순보조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논하면 단순보조 보다는 기능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행정보조라고 안 쓰고 전부 단순노무라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기간제를 정원제 T/O를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원이 결정됩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기간제요?

명진

김명진위원

정원관리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들을, 그러면 각 부속기관이나 실과 읍면에서 오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정원을 여기서 책정을 하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정규직이 503명이라고 했는데요. 그동안 비정규직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 전에는 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사용 했는데 2010년 이후에는 공개경쟁으로 채용해서 임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비정규직 채용심의위원회 를 구성해가지고 실과에서 기간제가 필요하다고 인원이 들어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기간제도 지금 그렇게 한다고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기간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기간제도 지금 심의위원회 에서 한다고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아니면 읍면 어떤 부속기관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저는 자! 합덕읍에서 기간제를 3명 쓴다고 올라왔다. 그러면 어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쓴다고 했으면 그 정원관리를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어떻게 “맞다 여기는 3명이 맞구나!” 그걸 어떻게 관리 하냐? 이겁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그 기간제 근로자가 단순직이나 임시 간헐적 업무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요. 그렇지 않고 장기적인 업무다. 상시업무다 그러면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승인해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읍면에서 무슨 업무분장이라든가 직무분석을 통해서 분석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작년에 우리 3명 썼으니까 3명,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에서 그걸 걸러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간제를 제가 처음으로 조상연 위원님 다음에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문했을 거예요. 그렇죠 기간제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사실 기간제라는 게 97년도 그때는 사실 비정규직이죠. 말하자면. 그때는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는 3분의 1이 비정규직이었는데 이게 2007년도 비정규직보호법이 생기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 2008년에 1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에 5인 이상 사업장 이렇게 확대되면서 이게 지금 오고 있는데 그때 2년 되고 나서 채용하다보니까 전부 일반, 이쪽 공직도 마찬가지만 일반사기업에서 전부 해고를 시키기 때문에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낸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일반은 잘...

명진

김명진위원

다 공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결된 게 아니고 계류돼가지고 그건 어느 정도 취소화됐는데, 지금 우리가 전에는, 지금 제가 공공근로 1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기직 전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금년도 5월 30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왔습니다. 이 자료에서 원래 10개월에서 11개월 이상 됐을 때 전환을 시켰는데 위법에서는 연중 9개월 이상을 시키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공무직으로. 그리고 향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개월 단위로 이렇게 뺐다 넣다 채용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이걸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 그러느냐면 기간제도 심의위원회 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구성됐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11월 달에 구성돼가지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오래 됐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말로 지위를 통해서 그냥 두서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간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합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제 중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못하고 탈락된 경우에 충남노동위원회 에 구제신청해서 공무직으로 채용한 인원이 몇 명인가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1명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게 1명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농업기술센터죠? 채용한 사람이.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추경에 부랴부랴 인건비 상정하고 그런 적이 있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선발절차를 금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공직세계에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혈 입성하는, 그 고생하고 들어온 공무원들한테 근무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이런 어떤 전형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10월에 혹시 청년인턴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턴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모르고 기간제하고 병행해서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인턴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같은 맥락으로 봤기 때문에 물어봤던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단순적이고 간헐적인 근로라면 기간제를 활용하고,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산불예방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통계조사를 기업체가서 하는 분들 며칠 동안, 이런 것들이 기간제지 2년 근무하고 이 법에 저촉되니까 한 1개월 쉬었다가 다시 그 사람 또 근무하고 이걸 또 하고 해서 6년, 7년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기간제 인원활용에 대해서 여기에 심의위원회 도 있고 한데 이것 말고라도 어떤 개선대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들이 간헐적으로 업무 필요한 데 쓰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부족하니 업무량이 많으니까 기간제를 쓰려고 많이 합니다. 공무원이 할 일이 있고 기간제가 할 일이 따로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기간제를 많이 쓰려고 하는데 저희부서에서는 기간제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특히, 행정보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보조 와가지고 몇 년 하다보면 2년 이상 되면 정규직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 해달라고 그러고, 심의위원회 에서 탈락시키면 법적으로 노동위원회 에 제소해가지고 정규직 하고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을 최대한 기간제를 쓰지 말아야 되요. 기간제를 최대한 부서보고 쓰지 말라! 특히, 행정보조 같은 경우. 그렇게 계속 권장하고 있고요. 심의위원회 를 강화해가지고 앞으로는 기간제에서 공무직을 우선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정년이 60세입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고용상 연령차별화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데 혹시 행정보조를 할 때도 저는 기간제를 뽑을 때 60세 이상은 제외 대상이잖습니까? 그렇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령자...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혹시 공무직으로 하시다가 정년이 되어서 그만두시는 분들 우리 기간제로 해서 쓰시면 행정업무도 훨씬 금방 익힐 필요가 없이 할 수도 있고 또 이전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으로 해당도 안 되고 그게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번 60세 이상 인원을 기간제로 활용하는,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그것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물론 55세에서 59세는 전환예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60세 이상 정년이 된 사람 그리고 일정분야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면 산발적으로 쓰면 안 되고, 그렇죠 산발적으로 쓰면 사실 그게 불법파견이 되니까 민간위탁 아웃소싱 할 때도 안 되지만 혹시 그룹단위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아웃소싱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우리 미화원이나 경비원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읍면 실과나 부속기관에서 직접채용해서 채용관리까지 하고 있잖습니까? T/O만 주면.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꼭 있어요. 읍면에서 지위를 통해서 이렇게 뽑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기간제 근로자로 인한 불협화음이 없고 정말로 인사가 만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기회 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 말에 어긋나지 않게 인사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다음은 제가 요구한 요구번호 109번, 남부권보건센터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민선5기 때도 나온 얘기 같은데 혹시 과장님 남부권이 북부권에 비해서 보건의료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이 얘기가 먼저부터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보건소에서 북부권은 보건소에서 가능하고 남부권은 남부권보건센터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하는데 센터를 5급이상, 5급 센터장으로 해가지고 하자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사실 읍면동에 가보면 전부다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우강도 있고, 신평도 있고, 합덕도 있고 다 있는데요. 당진권역에는 당진에 인구가 많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커버를 하는데 합덕보건센터에서는 사실 합덕지역만 커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강이나 면천, 순성 같은 데는 보건지소에서 커버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면천, 우강하고 순성하고 이쪽에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센터로 승격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지소를 통합할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개 읍면에 있는 지소를 합덕보건센터로 통합할 경우에는 승격이 가능한데 현 위치에서는 진료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석을 해 봤거든요. 합덕같은 경우는 연간 4,154명 정도가 진료를 받더라고요. 우강이나 그건 5천 건이 넘고요. 현재 각 지소에서 각각 진료를 받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지소는 그냥 지소로 놔두고 거기만 보건센터로 해가지고 승격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승격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원래 취지가 북부권은 우리 당진시 보건소가 하고 남부권은 합덕을 중점으로 해서 보건센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여서 그 당시에 건물증축도 하고 시설도 다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권에 병의원이 없는 곳이 우강, 면천은 병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있고 또 공립진료소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용자가 적다고 하는데 사실 물리치료실 이런 것을 다 갖출 수 있게 되어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은 특히, 고령화사회 가 되면서 전부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사시설이 좀 적어가지고 우리가 혈액검사를 거기서 수혈을 하면 당진시 보건소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이런 불합리한 게 있는데, 저는 자료에 낸 것을 보니까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 지금 차량으로 다니며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간단한 거잖아요. 파스 지급하고 다리 아플 때 장화 같은 것 신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간단한 거지 정말로 양질의 보건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 인원문제지만 당진시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인력을 정말로 지원만 한다면 거기에 있는 시설가지고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감사에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저도 그 많은 의원님들이 인원얘기 하기 때문에 저도 인원을 줄이자고 하는 사람이 자꾸 인력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보건소의 인력을 한번 분석해가지고 과연 그렇게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남부보건센터를 승격시키고 인력을 보충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도 합덕주민들만 이용하지 다른데 이용할까? 좀 의구심이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알겠습니다. 합덕 분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시설을 갖추고 인력이 되면 많은 분들이 옵니다. 안 해보고서 기존시설이 적은데다가 운영하는 인원이 없는데 거기에 못가는 인원가지고 지금부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시지 말고 정말 거기에 그런 여건을 갖추어 주시면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우강, 순성, 면천 이런 데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요구번호 130번, 당진시 공무원역량평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분 이선재 국장님하고 김영구 과장님 두 분 다 역량강화교육 갖다오셨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두 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갔다 오신대로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은 다녀왔습니다. 일정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통과를 함에 있어서 교육도 받거든요. 일정부분 교육도 받고 하는데 역량강화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물론 뭐 교육을 통해서 역량걍화야 되겠죠. 어떤 교육이든, 3일이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금액도 많이 들아 가죠? 연간.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많이 들어갑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연간 금액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진시 인사기본계획을 보면 5급은 참고제, 6급은 패스제로 알고 있는데 이번 답변 자료를 보니까 5급은 점수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바뀌었는지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상에 5급은 점수제로 하고 6급은 현 위치입니다. 5급 승진할 때는 패스제로 하고 5급에서 4급 승진할 때는 점수제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본 평가제도와 관련해서 일부 고액과외도 받는다는 말도 있는데 피평가자에 대한 부담감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갔다와보시니까 그렇죠? 상당히 부담도 가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부담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근평, 공무원평가에서는 근평제도가 있습니다. 경력 30%, 근무실적 70%해가지고 100점 만점의 근무성적평가가 있는데요. 근무성적평가는 주로 과장, 부시장,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과정에서 공정하게 해가지고 일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근평 1순위, 2순위, 3순위 맞으면 다행인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혈연, 학연, 공무원사회 도 다 엮여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평가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시장님께서 “그러면 난 30년 됐으니까 이번에 6급 승진해 달라”, “40년 됐으니까 5급 승진해 달라”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기에는 일을 않는 공무원인데 승진을 해달라고 하면 근평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근평 점수가 있으니까 점수가 있고 순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역량을 한번 평가해보자 5급 이상 되면 역량을 갖춘 사람이 관리자가 되어야지 역량을 안 갖춘 사람이 관리자가 되면 조직이 와해되고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이것을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셨는데요. 저희가 역량평가를 시험도 가보고 교육도 받아봤는데 100% 역량을 평가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3일 동안 교육받고 그런 과제가 주어졌을 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뭐 과외도 한다고 하는데 과외 하는 건 제가 잘 모르고요. 직원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패스하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역량이 키워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저희도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요. 직원들이 너무 부담이 가니까 이것을 패스제로 하지 말고 점수제로 해가지고 근평을 80%로 하고 역량평가 20% 해가지고 점수제로 하는 게 좀 직원들한테 부담이 덜 가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목적은 능력 있는 사람이 관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물론 동일직급의 동일근무연수 이렇게 되다보면 선발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외부평가기관에 가서 교육 조금 받고 평가를 3일 안에 받아가지고 이 사람의 자질이 맞다 안 맞다. 이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한30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인사고과에 의해서 인사평점이 관리되고 있을 텐데 특히, 인사고과도 인사평점을 관리하면서도 또 연공서열도 공직세계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30년 됐으면서, 공무원 30년 되면 “우리도 승진할 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공서열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동안 인사팀에서 쭉 관리가, 그 사람이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인사기록카드가 정리가 되어있을 텐데 위탁기관에 3일 맡겨가지고 교육 한 이틀하고 뭐 민원인 상대하는 그런 것 한두 번 보고서 그냥 스피치 조금 보고 “아! 이 사람 점수 맞다. 안 맞다.” 해서 그걸 갖다 우리시에 온다고 해서 과연 우리 인사권자가 “아! 이 사람 거기서 점수 잘 받았으니까 이 사람 승진해야지!” 절대로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거기 점수됐다고 해서 무조건 승진시키는 건 아니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3일 교육하고 시험을 봐가지고 100% 그 사람 역량을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이런 제도라도 있어야 어느 정도 거를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 5급, 4급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능력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경력이 됐다고 해서 아무나 시키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입장에서 시장님이 도입한 겁니다. 저희가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9급부터 들어왔으면 지금까지 그분들 인사고과 실과장, 실과 다 바뀌면서 고과 받아가지고 근무인사평점이 다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만약 이선재 국장님이라면 내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성향을 알고 “아! 이건 자질이 있다. 없다.”를 다 아는데 이걸 여기부터 중시해야지 거기 이수제 돈 들여가면서 3일 동안 갔다 와가지고 그것 한 번 떨어져서 두 번째 가는 사람은 과외 받으면서 천안 가서 받고, 청주 가서 받고 제가 알기로는 고액과외를 받아가지고 이걸 패스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당진시 인사시스템 중에서 혹시 사업부서나 지원부서하고의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도 누가 말씀드렸지만 특정부서에 어떤 인센티브가 가는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없고요. 저희가 평가는 담당과장이 주로 합니다. 건설파트는 건설과장, 국장이하고 행정파트는 행정 쪽에서 하기 때문에 무슨 행정 쪽이 유리하고 건설 쪽이 불리한 건 없습니다. 각각 직근 상관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는 어느 정도 공정한데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서 조금씩 점수를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사항이고요. 공무원들이 처음 9급부터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압니다. 저희도, 같이 근무 오래해보니까,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일 않는다.” 저희들도 눈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은 못하지만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5급 승진자 6급 중에 3년 이상 승진 안 되면 다시 재교육 가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역량평가제도는 본인이 희망해가지고 패스를 하면 승진기회 가 주어지는 거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3년 이상 경과 관계없습니까? 한번 패스하면.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패스를 못하면 다음에 또 볼 수 있습니다. 3년간을 적용하는데 시험기회 는 다음에도 주어집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다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불합격자가 2016년, 18년까지 26명이 있다고 되어있어요. 이들은 평가되고 난 다음에 승진이 박탈되니까 좌절감도 생기고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행정의 역기능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걸 보완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가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점수제로 해가지고 비율적으로 근평 80%, 역량평가 20%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차이가, 합해가지고 나누면 점수가 차이나니까요.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하든지 하여튼 방법을 현재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잘된 데를 따라서 역량평가제도를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시간에 승진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이런 모순이 있어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바쁜 시간에 내 승진을 위해서 특별과외까지 받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우리 현실이고, 충청남도에서도 보니까 지금 4급은 폐지하고 5급은 교육이수제로 전환예정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는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 자료에 보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것 갖고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사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열은 가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동안 30년 동안 근무한 평점관리해온 인사시스템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해야지 한 3일 교육가서 이렇게 거기서 평가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 리더로서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평가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제대로 인사시스템이 가동이 된다면 지금 있는 평가제도의 취지는 좀 살리고 직원들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튼 그 역량교육을 지금 3일 평가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5일을 하던 며칠을 하던 이 비용을 내서 정말로 우리 당진시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조직을 위해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좋은 안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대 임아연 기자님하고 한재권 기자님께서 취재차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군대로 말하면 요새가 말년이거든요. 말년이신데 공무원 마무리, 아마 이번 행감이 마지막이실 것 같은데...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감회 가 새롭죠?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만감이 교차하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시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이선재 자치행정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구번호 121번, 민선 6, 7기 주민자치 추진방향과 월별 회 의숫자 회 의록에 대한 감사와 요구번호 126번, 최근 5년간 읍면동 인구변동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주민자치 민선 6, 7기에 대한 추진방향과 내용을 이렇게 자료를 봤습니다. 과장님! 지자체 중에 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대략 시범포함해서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주민자치에 신경을 안 쓰는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충남도에서는 논산하고 저희가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충남에서는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아산도 했었는데...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아산은 아직 하는데요. 아산은 그래도 조금...

상영

정상영위원

시범지역을 더 확대하지 않고 있네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시군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초기단계라, 자치단체장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충남에서 시범지역이 2개가 있었는데 우리는 시범지역이 원래 아니었고 주민자치, 그렇죠? 김홍장 시장님이 스스로 하신 거잖아.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상영

정상영위원

다른 시군은 시범지역으로 행안부에서 실시하게 했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자치 전국최우수지자체 연속, 그렇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주민자치 최우수지자체가 된다면, 뒷장에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한 일을 봤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령 취약계층 대상 사랑의 도시락 배달,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그런 것도 있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화장실 안전판설치 어떤 데는 마을회 관의 노후화된 게시판 재정비 및 설치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하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사업 예산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상영

정상영위원

이 사업을 왜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해야 되죠? 이런 사업을. 우리시에서 사업을 다른 예산을 주지 않는가 보죠? 여성가족과라든가.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런 데에서도 예산이 서있겠지만 각 파트별로 새마을단체에서도 각 사업을 하듯이 주민자치단체도 주민자치 예산가지고 이런 소소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은 솔직히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각 부서 예산 있잖습니까? 그렇죠? 이것 아니어도 더 질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가 사업위주의 주민자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일, 동네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위주는 좀 지양하고 주로 주민화합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자 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당진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왔다, 다녀갔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 보여주면 우스울 것 같은데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한다고 우리가 최우수지자체로 된 게 아니고요. 사업 이외에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주민들 소외계층이 전체마을 사람들 어울리는 어울림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벤치마킹대상이지 사업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한다고 해가지고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건 아닙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주민자치 본연의 자세인 주민자치위원회 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이 보다도 더 이상한 일을 많이 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 가 많이 있어요. 전체적인 주민자치위원회 는 아니지만 일부 주민자치위원회 가 본연의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제시를 하셔서 본연의 주민자치위원회 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다음은 요구번호, 우리 읍면동 인구, 어째 우리 당진시는 인구 늘리기 정책은 전혀 하지 않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뭐 때문에 우리 당진시는 인구 늘리는데...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인구 늘리기 않는 것은 아니고요. 출산장려시책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인구는 타 지자체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저희도 옛날에 인구 늘리기를 한동안 해 봤는데요. 그게 부작용이 많고...

상영

정상영위원

그것은 허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의도적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보다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당진으로 이사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그것을 제가 제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여건. 지금 작년도에 서산시 인구가 78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올해 얼마 서산시 인구가, 우리 가까운 예로 우리가 당진시하고 서산시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예산도 거의 비슷하고 또 인구도 거의 몇 천 명 정도 서산이 많지만 거의 우리 충남권에서는 엇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18년 11월 1일 현재 한370명밖에 늘지 않았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그러면 인구에 따라서 우리 교부금이 달라지나요? 중앙부처 예산이 달라지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 제가, 인구가 산정비율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지자체에서 인구수에 따라서 교부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 지역 인구 늘리기 운동을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현재 780명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우리지역보다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이 서산으로 갈 것인가 당진으로 갈 것인가 하면 모든 여건이 거리상으로나 모든 부분이 우리 당진이 나은데 왜 당진을 거쳐서 서산으로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뭐 이사 오는 사람 마음이겠지만 저희 당진도 수도권과 가깝고 기업위치와 정주여건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병원문제나 교육기관 문제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당진으로 오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수는 저희가 서산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병원이나 교육기관 이런 게 들어오려면 25만 이상 되어야지 17만 가지고는 그 사람들 안 들어온다고 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제가 대전충남뉴스를 접했는데 서울대학교 병원 유치를 지금 서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죠.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을 그쪽으로 유치를 한다고 지금 서산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지역으로 오는, 인구유입이 안 되는 이유가 의료서비스, 교육, 문화 그런 부분은 어떤 일을 제쳐놓고서라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진시 유동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유동인구가.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주소를 안 두고 왔다 갔다하는 사람...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2천에서 4천 얘기하는 것 들었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예?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5만 명 정도 된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런 통계자료가 없는 말을...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당진 무조건 수도권뿐만 아니라 예산이라든가 홍성이라든가 서산이라든가 이쪽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서산에서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거의 다 당진으로 전입 와가지고요. 몇 명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가까운 예로 합덕에 비츠로셀이 있거든요. 거기 직원들이 약400에서 450명 정도 되는데 300에서 350명이 예산 분들입니다. 3, 4천명이 아니에요. 딱 회 사 하나가지고서도 그렇게 됩니다. 선생님들 70~80% 이상이 다 외지인이에요. 유동인구입니다. 선생님들 70~80%가 유동인구예요. 우리 주민등록을 우리 지역에 둔 분들이 사립 중고등학교는 우리지역에 적을 두었지만 공립 같은 경우는 거의 유동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이 우리도 17만이, 지금 서산시 인구가 17만 2천명, 17만 3천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17만 4천인가 그 정도 된다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17만 4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17만 4천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16만 7천정도 되는데 계속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른 실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한 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저희지역으로, 생활권이 저희 지역이면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우선 담배 피는 분들 담배 여기서 사실 것이고, 식사 여기서 할 것이고 각종 소모품 그런 것 우리 지역에서 사실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요건이 되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서산하고 경쟁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건 선의의 경쟁은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은 저희도 인구유입, 서산은 제가 알기로는 인구유입정책은 아직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산에 서울대병원 유치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한동안 아산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대제철도 있고 아산병원이 당진에 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유치를 한동안 했는데 인구가 아시다시피 16만 가지고는 올 수가 없고 도저히, 들어와도 현대직원들이 있지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지금은 포기한 상태인데요. 서울대병원이 서산에 와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유지하기가. 저희도 인구유입 정책은 지자체에서, 군 단위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도 있고 그런 데 저희도 인구유입정책을 하면 좋죠. 그런데 현재 출산장려운동만 하고 있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아기 낳는, 중앙부처에서도 아기 출산장려금 250만 원씩 준데요.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호텔이 1개도 없습니다. 이게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청양 인구가 3만 명도 안 되는데 거긴 호텔이 있어요. 우리 지역이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모로 우리 지역을, 우리를 배제시켜놓고 서산으로 가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경기가 좋아서 우리 국가공단에 분양이 잘 되어서 대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좋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여기에서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역시 유동인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진화력 같은데도 거의 다 유동인구가 차지하고 있어요. 당진화력도.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적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하셔서 우리 당진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창용

최창용위원

영상실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농업직이 기술직입니까?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오전에는 아니시라고 그렇게 막 했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행정하고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창용

최창용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당진시장님 인사 대참사입니다. 인사정책이 실패했다고 제가 단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통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주변만 신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조직은 지속가능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해보고 안 되면 바꾼다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못합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 낭비라든지 행정력 낭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116번, 민선6기 핵심부서인 정책담당관을 이번 조직개편에서 폐지하는 이유와 실패한 이유, 117번 전문직렬 복지, 시설, 농업, 환경, 보건 1년 이하 인사발령자와 개인별 발령사유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자리에 시장을 대신해서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분을 보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당진시 인사행정의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느낀 거로서는, 어떻게 담당과장님이 농업직이 기술직인지 전문직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인사행정 갖고 어떻게 지금까지 위원들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질문하니까 아까 구체적인 질문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 자료 한 달 전에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대로 읽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열두 분 위원들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밤 10시 이상까지 공부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낮도 밤도 다 사무실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행정 했다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부분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진시의 전체적인 민낯입니다. 그 잘못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인사원칙도 없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식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인사원칙 없다고 오전에 말씀했었는데 원칙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농업직이 전문직렬이 아니라고 해서 인사과장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창용

최창용위원

제가 몇 번이나 여쭈어봤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답변할 때 맞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맞지만 농업직렬이 행정직렬과 하는 업무가 비슷하니까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변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만 하십시오. 어떻게 담당,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를 하는데 답변석에 있는 피감사자는 쉽게쉽게 그렇게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저는 자기만 모면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방송 다 시내에 나갑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왜 자료를 요청 못합니까? 116번에 보면 저한테 준 자료가 참신한 시도라고 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만든 것이, 참신한 시도입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정책개발담당관 부서를 만든 것은 조직 운영의 참신한 시도라고 했습니다. 참신한 시도입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정책개발담당관은 아시겠지만 연구용역에 의해서 3년 전에...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짧게 하십시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3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창용

최창용위원

참신한 시도입니까? 당진시에서.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런 뜻을 가지고 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이제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운영해보다보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있으니까 먼저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 단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3년을 못 내다봅니까? 행정이. 지속가능한 조직이라고 맨날 하시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모든 행정이 잘하자고...

창용

최창용위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잘하자고 하는 행정이고 하다보면 조직개편 시에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권한이 있으면 책임져야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권한이 있으면 책임져야죠? 짧게짧게 합시다. 우리.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폐지가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거지 저희가...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3년하고서 지금 폐지하는 거죠. 왜 행정조직을 시험대에 올려 놉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소중한 세금으로 지금 하는 건데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없앴다 하면서 시험대에 오르게 합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해가지고...

창용

최창용위원

실패한 것에 대해선 당연히 책임져야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계속 끌고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실패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죠. 누군가는. 그냥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세상이.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원칙 없다는데 일예로 교직원들 가보십시오. 인사원칙이 없나 그분들 서열정해지면 세상없어도 못 바꿉니다. 자기능력이라든지 거기는 하다못해 학력까지 봅니다. 근평이라든지 근무연수라든지 모든 걸 다 복합해서 봅니다. 우리 뭡니까? 근평하고 우리는 근무연수입니다. 중간에 하나 우리 시장님 온 뒤로 교육 갔다 오는 것 그것 3주짜리 하나 집어넣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은 당진시 인사총책을 만져가면서 인사원칙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현령비현령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저한테 답변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을 없애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기능을 보강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부서로 기능을 보강합니까? 어느 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정책개발담당관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에 기존에 정책개발담당관 하기 전에...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어느 팀으로 보냅니까? 어느 팀으로.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하기 전에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어느 팀으로?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기획예산담당관에 던져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업무분장 해라!” 그건 아니잖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부 업무는 기획팀에서 해야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기획팀에서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사람 보강합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필요하면 보강을 해야...

창용

최창용위원

보강했어요? 이번에. 그냥 업무만 주고, 기획예산담당관 업무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실제 이 업무가.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넘기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기획팀 보강해 주었습니까? 사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아직 정책담당관 이번 조직개편이 의회 통과되고 나서 내년도에 1월 달에 인사가 있습니다. 그때 인원을 보강해 줘야지 지금 인사가 안 된 상태에서, 개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게 그겁니다. 전례를 들어서 죄송한데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하면 담당자, 팀장, 과장 하다못해 국장님까지 해서 의원들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그럼 의원님들 다 각자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총 취합하고 각 실과 의견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과장님한테 소통이 부족하다고, 의회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와서 설명도 안하고, 의원출무일 날 와서 설명한 게 다였습니다. 자료주고서, 이게 무슨 소통을 하고 협치를 하는 겁니까? 의회 하고. 주민자치, 주민자치가 뭡니까? 우리 중앙집권제에서. 예산 몇 퍼센트입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 28%입니다. 무슨 주민자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주민자치 그렇게 시장님이 하시면.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의회 하고는 지금 협치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있고. 무슨 정의로운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면서.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또 있습니다. 참신한 시도라고 했습니다. 조직운영의 참신한 시도. 참 제가 보기에는 낯간지럽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모를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마이너스가 안 났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책개발담당관 3년 동안 운영해가면서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따질 수가 없을 겁니다. 책임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체도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당연히 져야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정책개발담당관을 폐지해서 정책개발담당관이 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국·도비 확보도 하고 그 사람들이 실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연구관들이 실과에 조언도 해주고 일을 했지 정책개발담당관이 뭐 3년 동안 놀면서...

창용

최창용위원

직원이 네 분입니다. 현 인원이 네 분입니다. 행정직 한 분,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세 분입니다. 거기에 담당관님 빼고 나면 두 분입니다. 뭔 정책담당관이 일을 하겠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인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매일 내려왔습니다. 각 실과로. 제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맨날 협조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와서 무슨 하다보면 잘못된 것도 있다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까? 세상에.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만들어 놓은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과장님 답변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음 117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직렬 복지, 시설, 농업, 환경, 보건이 주로 1년 이내로 많이 자리이동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줄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논공행상 아니면 이상한 것 있습니다. 요즈음에도 많이 매스컴에도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들 제일 큰 문제는 복지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하고 진짜 행정의 적은 복지부동입니다. 하나 과장님께 자료요청,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기림

양기림위원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거기 팀장님들 몇 분 계시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다섯 분 다섯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다섯 분이시죠. 팀장님 다섯 분들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문서 생산한 것 있을 겁니다. 기안해가지고. 다섯 분들 그 팀이 5개 팀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자기가 직접 기안해서, 결재한 것 말고요. 기안해서 문서 생산한 것 그 자료 좀 저한테 요청합니다. 별도로.

기림

양기림위원장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리고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애석하게도 제 이름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 6개월마다 3번, 4번 옮겼습니다. 저도. 저는 공직생활 해가면서 참 청렴하다고 생각했는데 불행하게도 제 이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토목직이라 그런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겁니까? 그러면 시설직, 환경직, 농업직, 아까 농업직은 전문직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농업직, 보건직 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그런 것으로 해서 옮겼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개중에는 있습니다. 술도 먹은 분들도 있고 잘못됐을 수도 있는 분도 있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공무원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식사 누구랑 다니는지 이런 것까지 소소하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진짜 이렇게 표시 안 나게 부정부패하는 것 제가 관행으로 이어 가는 것 얘기해볼까요. 들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왜 자꾸만 기술직렬 갖다가 이런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쳐다봅니까? 한두 명, 몇 명이서 그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봅니까?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그 사람들 사기를 떨어트립니까? 왜.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용

최창용위원

예.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5년간 40명이 이동한 건데요. 6개월, 1년 미만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2014년도에 7명, 2015년도에 8명, 2016년도 6명, 2017년도 10명, 2018년도 9명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인사를 2번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인사 때마다 서너 명이 옮겼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말 자르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이 사람이...

창용

최창용위원

왜 자르느냐면 과장님 잠깐, 여기에 제 이름이 한 번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저 안 믿습니다. 누가 자료 작성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얘기는 제가 믿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허위로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왜? 담당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모를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면 그런 줄 알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우리 시장님 인사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데 자료 자체도 이렇게 냅니다. 자화자찬해가면서 허위로 작성해서 이렇게 냅니다. 뭘 믿고 위원들이 자치행정과를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자료 보십시오. 한번 갖고 계시죠? 제 이름 한 번 들어갔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설직 전문직렬을 뭐 문제있어가지고 인사 때 이렇게 이동, 6개월, 1년 만에 이동시킨 건 아닙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저는 시장님 잘 압니다. 시장님하고 독대도 했고, 얘기도 했고. 과장님은 제 속을 모릅니다. 다 얘기할까요? 여기서.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 위원님 정리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좀 감정이 격해졌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정한, 동등한 기회 를 갖고 차별 없이 해야 됩니다. 적재적소에 그 사람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 전문성을 배려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언제부터인지 모릅니다. 바뀌면 전부다 지금 바뀝니다. 전부다 바뀝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조직은 지속가능한 조직이어야 됩니다. 해보고 안 되면 또 바꾸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고생 많으신데 그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한 질책을 받는 겁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40번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력운영 관련과 요구번호 141번 정기 및 수시인사발령 현황,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변경내역, 변경 사유서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줄이겠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우리 당진시의 지방자치 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과 우리 규정이 시장님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우리 당진시에는 지방공무원 임용규정에 관한 시행규정이 있고요. 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규정과 시행규칙이 시장님보다 위에 있는 것인지 시장님보다 아래에 있는 것인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선재

이선재자치행정국장

위에 있다고 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렇죠. 국회 에서는 법을 만들고 또 우리 의회 에서 조례를 만듭니다. 또 그것에 필요한 시행규정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모두에는 우리 당진시 인사에서는 당진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규정 또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을 좀 어기고 있다고 봅니다. 당진시 지방공무원 규정에서는 제27조 근무부서 배치에 보면 전문분야, 적성, 능력, 신체적 장애, 육아에 따른 요구, 희망근무부서, 성과결과 이렇게 따라서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6급 이하가. 그렇다면 5급 이하도 역시 우리 과장님은 복수직이라고 하지만 전문분야를 진짜 세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모든 인사를 볼 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렬결정은 규칙상으로 해가지고 직렬을 결정합니다. 보통 3복수나 2복수, 4복수까지 하고 있는데요. 과장이나 자리는 사실 그 직렬 농업직렬이 필요한데는 농업에 가야 되고 기술직들이 가야 되지만 행정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기술직렬 자리에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그 사람 능력이 된다면 종합행정을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 우리가 사전에 직렬을 결정해놓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 도서관장이나 감사법무담당관 같은 경우는 직렬을 바꾸지 않고 임용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 개인 뭐 아프기도 하고 또 그만 둔 사람, 퇴직자를 빨리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이 있고요. 앞으로는...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런 현실은 솔직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도 많은 말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뒤늦게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하시려는지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원칙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칙 개정 후에 인사발령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번은 부득이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규칙 개정 후에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직렬을 무시하고 발령을 했다 해서 그분이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문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 87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하고 149번 방독면 성능검사 폐기 실적과 관련된 감사와 그리고 사전에 이야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 당진시의 방독면 총 보유개수는 1만 개 좀 넘죠?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동안에 훈련 이외에 사용횟수가 있었나요?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조상연위원

사용할 만큼 중대한 사고는 없었던 거죠?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87번에 의하면 당진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안전총괄과에서 당진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재난 재해 시에 시 자체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습하고, 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예.

조상연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 차원에서 대응할 재난 자연재해, 사회 적인 재난 모두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죠?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지난 11월 16일 날 오후 3시 10분에 발생한 대산석유화학단지 악취로 인해서 당진시민들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당진시는 도청에 문의해서 원인을 알아보고 당진시 내부망, 읍면동 그리고 당진시 홈페이지 전광판에 상황을 공고했는데 이렇게 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했나요? 상황파악 및 상황공유 이런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했나요? 아무 것도 관여하지 않았죠?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처음에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재난방송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독면을 투입하지도 문자를 보내지도 못했죠?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안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혹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 했던 대로 매뉴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있습니까? 사회 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회 재난의 분류에는 들어가는데, 일부 들어가는데 엊그제 유증기 사고 같은 경우는 부분이 포함 안돼서 긴급재난문자는 발송을 안 했고요. 방송 이런 것은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날 당진시 전체에 퍼졌던 그 가스가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 결론이 났습니까?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조상연위원

모르고 계시죠?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예.

조상연위원

만일 그 가스가 맹독성이었다면 1984년도 12월 2일 날 인도 보팔에 MIC 가스 노출로 인해서 2,800명이 사망했는데 그것처럼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맹독성이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 판단은 전문기관에서 하고 그 부분이 연락이 보면 저희들이 긴급재난문제를 발송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조상연위원

긴급재난문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 긴급재난문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예.

조상연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보내야 되는 거죠?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우리가 거기다가 보내고 싶어도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보내는 거죠?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 속에 자연재해, 산불, 방사능, 대테러, 미세먼지만 발송할 수 있잖아요. 그 외에 만약에 불산가스가 발생했다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있습니까?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조상연위원

문자를 보낼 수 없잖아요. 재난문자를. 그러면 시 자체에서 매뉴얼을 마련해서 무슨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7번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할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이게 안 들어있다는 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진시가 전파한 내용 그날 문자 내용상 공유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산화학단지 내의 현대오일뱅크에서 코크스유증기가 약 10여분 간 배출돼 당진 전역에 아스팔트 냄새가 확산되고 있고 심한 악취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의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당진시민들이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만 알고 다른 행동을 취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초기대응단계에서 저희들이 무엇이 확실하게 판단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날 저도 출장 갔다가 그 냄새를 맡았는데 거기서 연락받은 내용가지고 환경정책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 부탁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파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조상연위원

미세먼지가 있어도 미세먼지 경고만 발송해도, 긴급재난문자 발송하고 이러면서 창문 닫고 외출 삼가하고 마스크 쓰라! 이런 식으로 방송이 되고 문자가 갑니다. 유해가스가 왔어요.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지금 구토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유해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 어떠한 방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수건을 입에다 문다든가, 문 닫고 나가지 말라든가 최소한 이런 연구는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가 우리 차원에서 대응할 자연, 사회 에 대한 안전총괄과에서 전부다 총괄한다고 했잖습니까? 1년 동안 매뉴얼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산단을 끼고 사는 당진,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근거리에 있고 바람이 항상 이쪽으로 부는 당진에서 이런 매뉴얼을 안 만들었답니까? 이것은 당진시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방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수가 생길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른 사례라든지 가정을 다 취합을 해서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행정안전부에도 당진시에서는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든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재난문자가이드라인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답니까? 서울시 근방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만 사람입니까? 산단을 끼고 있는 당진이나 서산이나 여수나 포항이나 이런 데서 항상 유독가스노출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피나 대처를 할 수 있는 재난문자를 보낼 수 없다. 재난문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 아닙니까?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가이드라인 거기서 한 것은 보면 긴급한 재해, 긴급재난 저기해서 주민이 대피하고 이런 정도일 때 60자 이내에서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홍보방송이라든지 마을방송 이런 쪽에 전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2015년도 인가요.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설봉호라고 하는 여객선이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새벽 1시에 불이 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때 200여명 되는 사람 다 구했습니다. 나중에 책자나 이런 쪽에 평가하는 것을 보면 새벽에 발생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다 구했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경에 사고가 났고 한 명도 구하지 못했잖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끝까지 결재라인 받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긴급재난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내지 말라는 그 예시문에 우리 지금 이런 상황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구토를 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유독해서 한 3시간 만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바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과장님 행안부에 긴급재난문자 발송에 대해서 당진처럼 산단 근처에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업 관련 가스 등 누출에 대해서 발송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 그날 이후로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리고 긴급재난문자 이외에도 당진시에서 이처럼 산업 관련 가스 등이 누출되거나 문제점이 인지됐을 때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만들고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알았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 복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남부사회 복지관하고 북부사회 복지관 위수탁 심의하셨죠?

그래서 결정이 어떻게 났나요?

그럼 북부사회 복지관은 결정이 어떻게 됐나요?

제가 시민의 대표자격으로 심의를 들어갔는데 지금 당진시가 현재 위수탁기관이 몇 개나 되죠?

지금 사회 복지 산하 위수탁 기관이 총 몇 개가 되나요?

6개요?

과장님 위수탁 심의를 그렇게 하시면서 매번 문제가 많다는 것 느끼지 못하셨나요?

지금 저희 복지재단이 생긴지 10년이 됐죠?

예, 그리고 지금 복지가 활성화되기 까지는 10년 정도 우리 당진시 복지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했거든요. 그런데 심의회 들어가서 보니까 위수탁에 관련된, 사실 지침이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부사회 복지관이 지금 우강에 있죠?

우강에는, 지금 합덕에는 지금 기관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남부사회 복지관이 그때도 발표를 할 때도 굉장히 중복되는 기관이 있어서 본인들은 찾아가는 사례관리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다. 자구책을 많이 찾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우리 당진시민들은 위수탁 기관에 대해서 전입금 제도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전입금 제도가 어떤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법인전입금을 사용하는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나요?

그러면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다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겠네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참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입금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비리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굉장히 심한 데가 이거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침이나 감사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1년에 지도점검 몇 번이나 하고 계신가요?

지금 2번 가지고 이 전입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도관리 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것의 강력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용도를 정해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회 계감사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전입금이 위수탁 기관마다 다른지? 다른 이유를, 금액이 다르다는 건 어떤 이유인가요?

그러면 과장님 위수탁을 받을 때 전입금을 많이 써내면 가산점이 그만큼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위수탁 기관의 운영 능력이 안 되는데도 법인전입금을 많이 낸다고 하면 그래도 1, 2점 차이로 위탁이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전입금에 대한 지침하고 기준 그 기관의 위탁 능력에 따라서 이것은 지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북부사회 복지관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의 전입금을 1년에 냈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은 재산이 4,6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재산이 4,600만 원인데 전입금을 8천을 낸다는 것은 이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돈이. 이것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안 맞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전 재산이 4,600만 원인데 법인전입금은 1년에 8천만 원을 내야 되는 입장인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져보셨습니까?

그러면 의구심을 가져봤으면 이 전입금에 대한 제도는 일찍 정비가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사하는 것 아니죠? 복지기관입니다. 당진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기관을 위수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입금을 가지고 어떤 데는 2,000만 원, 어떤 데는 1,100만 원, 어떤 곳은 8,000만 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있다는 건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장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4,600만 원밖에 재산이 안 되는 데가 1년에 8천씩 3년에 2억 4천을 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상적인 운영이 됐겠냐 이거죠. 아무리 관리감독을 잘해도 허술하게 빼먹을 수,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당진시민이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결국은 당진시민들은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인정하세요?

지금 복지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긴 게 10년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증가할 겁니다. 그럼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인력이 없다. 감당할 저기가 없다. 하면서 지도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늘어나는 것만큼 복지수요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다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차후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행정은 행정에서 관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위수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도점검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침은 철저하게 마련해놓고 관리를 하고 위수탁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회 복지시설에서는 운영비가 어렵다보니까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공모사업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심의를 하다보니까 공모사업 10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 중복된 사업들이 30~40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기관이 운영을 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중복된 사업이 많고 기관마다, 그리고 기관마다 대상도 중복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공모사업을 많이 함으로서 가장 사기가 떨어지는, 누구겠어요? 거기에 종사하는 복지근무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지근무자들이 왜 이렇게 이직이 심할까? 한번쯤 고민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직이 심하면 결국은 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진지역에서 복지인력이 없습니다. 너무 처우도 약하고, 일은 많고, 그분들은 복지서비스를 하다가 본인들은 처우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다보니까 복지인력이 성장할 수가 없고 인재를 양성할 수 없는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죄송한데요. 말을 끊어서,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전입금 제도 때문에 당진에 거주하고 있는 복지근무자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전입금이 8천만 원씩 내고 누가, 연봉은 센터장이 3,500인데 8천만 원의 전입금을 내고 우리 지역의 인재가 누가 위수탁 기관을 맡겠습니까? 상식선에서는 이건 안 되는 거죠. 전입금 문제 이것은 반드시 지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북부사회 복지관이 위수탁을 할 때 8천만 원을 내지도 않고 냈다고 버젓이 책자에 심의자료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크십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입금은 바로 운영비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운영비를 1년이 끝난 12월 안에까지 낸다면 이게 운영비에 제대로 반영이 됐겠습니까? 이게 지침이 없는 거죠. 이게 지침이 없으니까 1년에 마지막 날 내도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운영비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 돈을 어디서 메꿔오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심의자료에 올렸다는 것도 그분도 당진시 행정을 우습게 본 거예요. 행정에서 얼마나 지도감독을 안 하면 돈도 안 냈는데 냈다고 버젓이 공문서위조를 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구조예요. 저는 굉장히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당진시민의 대표로 들어가서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위수탁을 이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정말 지금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해줘야 당진시민들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위임사무를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것 북부사회 복지관도 돈도 내지도 않고 서류에는 냈다고 하고 있고 그것도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운영비로 사용하려면 1월 안에는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해 시작 달. 그런데 운영비를 다 사용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업보고서를 해야 될 시점에 돈을 낸다는 게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 운영매뉴얼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회 도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야 되요. 시민은 학계만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장전문가도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그 분들이 바라보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평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 굉장히 불균형이 잡혀져 있어요. 심의위원회 구성도.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돼서 제가 처음 얘기한 것 전입금 문제, 지침, 그리고 근무조건 그리고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필요 없는 에너지 낭비성 사업은, 1회 성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수탁에 있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당진시민의 복지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너무 허술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겠어요?

그리고 더 보충할 게 뭐냐면 감사제도, 전입금에 대한 것은 따로 해결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물어보십시오. 같이 운영비로 퉁 쳐가지고는 안됩니다. 투명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요구 좀 해주십시오. 개선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저는 상당히 시민의 대표로서 그때 심의를 제가 몇 번 들어가 보지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심의가 허술해서는 당진의 복지 질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창용 위원님.

창용

최창용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감사기간 중에는 각 국장님들 자리에 배석하라고 했는데 오늘 불행하게도 한 분도 안 나와 계십니다. 우리 자치국장님님이야 뭐, 자리에 계시지만... 그것 좀 전문위원 시켜서 자리에 배석하게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150분에 대해서 질문할 텐데, 행정감사를 할 텐데, 법률지원팀장님을 함께 감사하도록 요청드립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방금 최창용 위원님께서 이규용 법률지원팀장님의 증인채택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 의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공무원 요구를 의결하였고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규용 법률지원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방송실에서는 자료를 송출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 당진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에 제가 표시를 파란색으로 했는데,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것 좀 잘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표시한 거는 제5조 임원 2항, 마지막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4항에 비상근으로 한다. 6항에 시장이 임명한다. 7항에 비상근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번 당진시 복지재단 임원 추천위원 명단(경력 및 직업), 채점표 등 모집서류, 모집공고, 이사장 제청숫자와 임명숫자가 다른 이유, 복지재단 보조금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고에는 10명으로 모집공고하고 임명은 5명으로 했습니다. 공고내용과 임명숫자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설명은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누가 지시했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했습니까? 부시장님입니까? 시장님입니까?

시장님이 하신 거죠, 5명으로? 그런데 공고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시민들 기만한 거 아닙니까? 10명을 공고해서, 10명을 뽑아놓고 5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공고내용 자체가 시민들을 기만한 거죠.

임원이 아니고, 공고에는 10명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공고 10명. 모집한다고 10명.

어디에, 공고 내용에 어디에 추천해 달라고 합니까? 공고, 우리 홈페이지에 나온 공고. 거기에 모집 공고에 10명으로 되어 있죠?

그만 하시고, 본 의원이 판단에는, 이거는 시민들 위에서 기만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사장이, 10명 했죠. 그런데 시장님이 5명을 임명했죠? 그러면 그 법 조항에, 5조 제2항에 “시장이 임명한다.”. “한다.”를 갖다가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 법률지원팀장님, 법에 5조 2항에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한다.”는 건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입니까?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내에 다 방송 송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왜 이걸 제가 문제삼느냐하면 우리 시 행정에, 인허가에 전부 다 적용될 겁니다. 이게.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5조 2항에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10명을 제청을 했는데 시장은 5명을 임명했습니다. 법률지원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규용

이규용법률지원팀장

저는 임원추천위원회 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시장이, 그 후보자 중에서,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여야 한다 라고는 해석하지 않고 저는...

창용

최창용위원

“하여야 한다.”만이 10명을 꼭 임명하고, 여기에는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 내에서 1명을 할 수도 있고 9명을 할 수도 있고, 10명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시장의 포괄적인 권한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5명을 했는데.

규용

이규용법률지원팀장

예. 추천받은 후보자 일부를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렇게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온나라가 고무줄 법인지 몰라도, “감사를 둔다.” 15명의, 5명 내지 15명 이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임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3번,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4번, “비상근을 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다 그렇죠? 그러면 당진시의 모든 조례에는 거의가 뒤에 “하여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한다.”로 되어 있지. 그러면, 모든 규정을 다, 앞으로는 포괄적인 설명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규용

이규용법률지원팀장

예. 일단 임명권한이라는 것과 의무라는 것은 구별되는 개념이어서...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은, “한다.”라는 건 권한이라는 거죠? “하여야 한다.”는 필요충분조건이나 마찬가지고. 충분히. 그거는 뭐 강제규정이나 마찬가지고.

규용

이규용법률지원팀장

예. 그리고 그 관련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당진시 복지재단은 저희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지침으로써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 그러면 당진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10명을 공고 내서 10명을 뽑아놓고, 이사장이 시장한테 10명을 제청을 했는데 시장이 작위적으로 5명만 했다. 그러면 그 법해석을, 5조 2항을, “시장이 임명한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셨는데 우리 시 조례가 전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유독 이 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만 그게 적용이 돼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를 갖다가 여기다 붙여 대가면서.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규용

이규용법률지원팀장

일반적으로...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팀장님은 솔직히 서포트하러 오신 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시장이 임명한다.”를 갖다가 포괄적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인허가부서에 다 이거를 똑같이 적용할 겁니까? 시장님이, 이건 시장님이 지시한 거라고 아까 얘기 했죠? 5명이 임명한 거는?

아니 그러니까 결재는 최종,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 아닙니까? 솔직히 과장님이 임의대로 10명 있는데 5명 잘라낼 수 있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없고 부시장님도 없습니다. 그건 시장님이 한 겁니다. 내편 네편 가르느라고 5명 잘라내고 5명 지금 임용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감히 거기서 공고 내서 10명을 해놓았는데 과장님이 잘라냅니까? 법을, 그리고 시장이 임명한다는데 과장이 거기서 임명합니까? 5명을? 아니죠. 그거는.

그 설명을 들으려고 저는 하는 거 아닙니다.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법만 얘기합시다. 이 자리에서는. 포괄적으로 그 상황은 과장님한테 설명 들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책임은, 제가 보기엔 시장님이 져야할 책임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 제가, 본 의원이 행정부 사무관들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은, 그것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포괄적으로 자꾸만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따지면, 우리 법의 유연성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한다.”를 갖다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우리 법무팀장님은 “하여야 한다.”만이 그거는 강제규정이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규용

이규용법률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거 다 저기에, 우리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규정 잘 지켜야 합니다.

규용

이규용법률지원팀장

5조 2항을 보게 되면 임원추천위원회 의 추천을 거쳐서 그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네. 그러면 이사장은 제청을 10명 했죠?

규용

이규용법률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10명을 했는데 5명 잘라내고 5명 했죠? 우호적인 사람들만?

규용

이규용법률지원팀장

그렇습니다. 10명을 모집...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포괄적으로 시장님이 갖고 있습니까? 5명 잘라내고, 5명 내빼는... 그것도 시장님이 갖고 있습니까? 여기는 사조직이 아닙니다. 공조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일하는 행정조직입니다. 그런데 공고에 10명이라고 있습니다. 공고에. 공고를 하는 건 뭡니까?

규용

이규용법률지원팀장

공고에 10명을 모집하기로 하였고요.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그냥 이거 말고, 저는 이거 갖고 지금 딱 매달리는 거 아닙니다. 당진시 행정이 앞으로,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고에 20명 했더라도 시장님 판단해서 아, 5명밖에 필요없다고 그러면 5명만 이제 채용합니다. 시장이. 앞으로 이제 그런 경우 발생합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규용

이규용법률지원팀장

일반적으로 추천위원회 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는 경우에...

창용

최창용위원

추천위원회 에 시장님도 2명 추천했습니다. 거기에 두 분이, 시장님 추천 위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뭐 했답니까? 그럼 5명만 추천하셔야지. 시장님이 그분들한테 전혀 그거 얘기도 안 한답니까?

규용

이규용법률지원팀장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추천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저는 추천자 중에서 임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는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십시오. 조례를. 조례를 바꾸고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이거하고 한 달을 갖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막 해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꾸만 물어보는데 행정을 몇 십 년 동안 해보신 분이 그런 얘기 하면 저는, 시장님 대신해서 변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더, 시장님을 욕 먹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법률팀장님도 제가 지난번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같이 대화를 하고 오셨는지. 법을 전공하신 분도 그렇게 고무줄 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모집공고 10명이면 10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15명도 할 수 있고 5명도 할 수 있고... 그런 세상에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더군다나 시장님이 추천하신 추천위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두 분이. 물론 의회 에서도 세 분 들어가셨지만. 그분들은 뭐 했습니까? 중간에서? 다 겪었잖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그분들 다섯 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과장님이 한번, 그 역지사지로 그 다섯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하면 말로 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우리 당진 시청은 어째 지나가면 책임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그냥 그 시간만 모면하고. 제가 행정감사한다고 하면, 면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죠? 이 자리만 모면하면. 저는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다.” 지금 인허가부서 엄청 많습니다. 지금. “해야 한다.”, “한다” 다 제가 얘기할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인허가 할 때 “한다.”라고 한 것은 전부 포괄적으로 해도, 적용해도 된다. 왜, 복지재단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적용했으니까. 당진시 행정에 대해서 모든 거 다 적용해야 한다. 똑같이. “한다.”를 갖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그럼 추천위원회 는 뭐 있습니까? 이사장은 뭐하러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무력화시키는 겁니까? 이사장하고?

솔직히 우리, 과장님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금 내편 네편 가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적격자가, 얘기하십시오. 뭐가 부적격자입니까? 시장한테 우호적이어야 하는 게 부적격자입니까? 이제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이 자리에서 더 빙빙 돌리지 말고.

기림

양기림위원장

최창용 위원님과 우리 과장님, 용건만. 지금 계속 돌고 돌고 똑같은 얘기가 돕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않았는데...

그런데 왜 5명을 자릅니까? 기준이 뭡니까? 과장님은 아셔야 할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선택을 했더라도 과장님은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발전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

금전적인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지식입니까?

시설운영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분이 복지를 전공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살면서 복지재단에 그만큼 이바지 했다든지.

저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듭하고 말겠습니다. 과장님 전 믿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도 언젠가 끝나십니다. 이제.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님 대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닌 건 아닙니다. 과장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편 네편 가르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대답은 못 할 겁니다. 내편 네편 가르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법률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억 위원님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시의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6번 문화스포츠센터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시설현황 및 연간 운영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센터, 문화 스포츠센터 운영,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당진시종합복지타운 운영비, 인건비와 운영비가 2018년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문화스포츠 요구 및 각 단체의 복지관 요구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관리운영상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외부 운영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건물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닌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시설을, 성격이 비슷한 단체를 통합, 대체하는 등으로 하여 시설관리 예산도 절감시키고 단체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도와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봉사를 하신 그분들을 위한 복지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로 복지관의 질을 높여서 복지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해 보기를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당진시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찾기 힘든 아주 훌륭한 복지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 현대제철에서, 건축해서 기부채납한 당진시 종합복지타운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대규모 운영비와 다양한 계층이 이용 중인 당진시 종합복지타운이 좀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입주 시설 및 기관들은 저녁 6시가 되면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이런 훌륭한 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주민들 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민들이 문화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네.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요구번호 67번 사회 복지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기관 보조금 정산 및 후원금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후원금은 참으로 소중하고 따뜻한 돈이지요? 과장님.

이렇게 소중한 후원금이나 찬조금이 모두에게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잘 써져야 되는데 보조금 집행에 아직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으며, 그럴리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사업실적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복지관 후원금 또는 찬조금은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도 집행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정산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부실한 집행으로 소중한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을 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하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보조금 관리 및 정산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아까는 그걸 물어봤는데, 지금은 계획을 묻고 싶네요.

그러면,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후원금 정산 내역을 2017년도분만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이 얼마인지, 이걸 좀 구분을 해서, 지금 말씀을 못 해주시면 서류로 저한테 꼭 지출 해주셨으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예. 2017년도분만.

예. 이것으로 다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네,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157번 보훈단체별 인원수, 운영지원금과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할 건데, 전에, 복지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일도 많고... 우리 과장님과 관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요청한 것이?

증액 됐어요?

그리고 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증액이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죠?

세수는 줄고, 쓸 데는 많고... 저희 단체 현황을 보니까 당진시에 9개의 단체가 있어요. 맞죠?

예. 보훈단체요.

그런데 간사를 지원받는 단체는 8개 단체고. 간사 지원받는 단체가, 상이군경회 를 대표해서 4단체, 그리고 또 고엽제 전우회 를 대표해서 4단체. 8단체?

중에서.

그럼 간사가 3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6.25는 왜, 그러면 여기에... 간사지원보조금에 안 나왔네요? 6.25 참전은?

운영비에 포함이 됐어요? 왜 다른 데는 표기를 그렇게 하고 여긴 표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난 표기가 이렇게, 다른 단체는 간사 지원이 돼 있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타 지원에서 6.25 바로 알기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말씀을, 제가 질문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6.25가 요새 남침이다, 북침이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환경정화는 우리 나라사랑 공원에 풀 깎기 하시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 한창 이런 말이 많은데 보훈회 관 신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계획이?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래요. 지금 지을 거는 많고 예산은 적고... 우리, 그,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각 협회 마다, 제가 여기 정산 다 해보니까 다 틀려요. 왜 그러죠?

적은 단체가 2만 4천 원 정도, 많은 단체가 7만 8천 원 정도더라고요.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러다보니까 이게 다 보훈단체 회 원님들이 애국심을 갖고 열심히 싸운 분들인데 우리가 이것, 지원하면서 순례비 같은 걸 이렇게 차등될 필요가 있어요?

평균 계산해 보니까 29,696원꼴이 나와요. 평균하면.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행정해가지고, 우리 보훈단체 회 원들이 서로 갈등의 여지가 있잖아요. 지금. 언젠가는 해결해야 돼요. 언제하실 거예요?

내년도 예산 지금 어떻게 짰어요?

벌써 틀렸습니다. 내년도는. 솔직하게 하셔야지. 내년도는 안 되고, 뭐, 2020년부터 한다던가... 명확히 해서 계획을 지금서부터 해서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오해할 거 이해를 시켜서 행정을 펼쳐야지... 내년도 지금, 예산 다 편성해 놓고서 내년도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행하지 못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도는 이미 우리한테 예산서가 왔지 않습니까? 심의가, 안 했지만 거의 그렇게 왔는데... 그러면 우리 보훈단체 협의회 와 우리 사회 복지과가 우선 1차적으로 대화가 돼서 서로 소통이 진짜 긴밀히 이루어졌을 때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오래돼가지고 고치기가 힘들어요. 저도 이런 것을, 이게 참... 보조금 가지고서 행감한다는 것도 그런데, 요청이 들어오니까 한번 자료를 넣어봤는데요. 받아보니까 현실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 단체들은 수혜가 적은데서 조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년도 못하더라도 2020년도에는 분명히 1년을 준비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가지고 공정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시정하시겠어요?

내년도 행감 또 합니다. 될 때까지. 그거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네.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네. 조상연입니다. 먼저 159번 복지재단 이사선정 관련 서류 일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용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기획예산실 행감에서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 첨부서류는 생략해도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당진시의회 에 제출 안 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는 똑같이 “임명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구절도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법률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가 물어봤을 때 구두로 자문을 구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구두로 자문을 구해서 되겠느냐. 증거 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증거서류를. 그분의 공문을 저한테 제출하셨죠?

그러나 다른 변호사. 그쪽에서 반대되는 다른 변호사를 또 가서, 문의하고, 또 반대되는 의견서를 받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법제처에 해석요청한 적 있습니까?

법제처에 보면 국가법률정보센터 쪽에 보면 법 해석 예, 판례 다 있습니다. 거기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이 부분,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양어조항에 대한 부분은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복지재단형 관련된 조례에 뿐만 아니라 당진시에 있는 거의 모든 조례에 해석하고 관계가 된 부분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고문변호사 한 분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고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과장님! 법제처에 해석 요청을 하시고 판례를 충분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매뉴얼이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 14번이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재단전입금이 점수에 들어가 있었죠?

초기에 법인전입금이 점수에 과다하게 들어가 있었죠? 배분 점수가. 그렇죠?

네. 이전에. 올해 매뉴얼 만들기 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5%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네. 좋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당진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 배분이 늦어져서 2월달까지 민간위탁 사업체, 민간위탁 센터나 이쪽에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월달하고 2월달에는 재단전입금으로 인건비를 지불하고 그랬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도 예산 배분이 늦어져서 1월달하고 2월달에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 민간위탁되는 이 센터의 재단전입금의 사용처가 사실 매우 줄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긴급한 경우에 재단전입금을 사용해서 이걸, 센터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안전판 구실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많이 줄은 거죠?

이번에 복지재단 재위탁, 이번에 북부사회 복지를 민간위탁할 때 무엇을 적용해서 이번에 새로 만든 재위탁 매뉴얼이나 기준을 적용해서 한 것입니까?

네.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전입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수와...

네.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예산편성운영지침 이쪽에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부담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또 자부담이 있을 경우, 지금처럼 또 재단전입금이 있을 경우 재단전입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쓰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자부담 우선의 원칙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재단, 민간위탁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전에 있던 것도 사실은 시행령보다 밑에 있는 거죠? 그렇죠?

시행령에 의하면 항상 재단법인전입금은 자부담이므로 보조금보다 먼저 쓰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8천만 원이라는 재단전입금이 현재까지도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원칙을, 이 원칙이 지켜지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정해야 되겠지요?

다음입니다. 이것은 추가 자료 요구에 의해서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당진시 장애인복지센터에 10살 언어장애 어린이가 1년 반 동안 성추행을 당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맞죠?

언론에 보도가 됐죠?

2018년 9월 21일날 그 가해자는 6년 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났죠?

이런 경우에 장애인센터에 대한 처벌은 두 개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죠?

하나는 사회 복지사업법에 있고 하나는 뭐죠?

장애인복지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잠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에 대해서. 그렇죠? 읽어봐 주십시오. 제대로.

네. 성추행을, 인권에 관한 부분에서 폭력이라든가 부당한 처벌이라든가 학대, 이것 보다는 훨씬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사회 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판례 벌칙의 조항에 제9항에 보면, 40조 9항에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 시설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의 규칙에 의하면, 별표 4 개별 기준에 보면, 9의 다 보겠습니다.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중대한 성폭력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청소년에 대한 범죄 중 가목, 나목 등등등 해서, 이런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기본이 시설 폐쇄입니다. 그렇죠? 확인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준에 마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위반 행위가 개설 기준에 의해서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가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 1회 에 한해서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회 관의 이 상황은 시설을 폐쇄해야 되나, 만에 하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감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설장 교체 명령이에요. 그렇죠?

지금 있는 시설장 분께서는 2012년도 9월 6일날 당진시와 계약을 하면서 노인, 장애인복지관 업무 총괄로 계약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돼도 이분은 교체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법에 의해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법 60조 1항에 기타 등등 인권침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개선명령? 시설에 대한 개선인가요?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개선인가요?

인사위원회 에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입니다. 요구번호 151번 장애인 등급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번호 153번 장애인 회 관 건립안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당진시 관내 장애인 관내 장애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2018년 10월 30일 현재 10,187분이네요. 현재 당진시 인구가 16만 7천 명이면 전체 인구의 한 6.5% 정도.

그 정도 되네요. 그런데 지금 2019년 7월부터 정부 시책에 의하여 현재 6등급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등급이 이제 3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2등급. 예. 중증, 경증, 그 다음에 장애... 이제 나눠지는데,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런데 중증, 경증의 나눠지는 매뉴얼이랄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냐면요, 기존 중증, 경증에 대해서 혜택이라든가 지원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중증, 경증이 되더라도 지원과 혜택은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장애인 분들의, 어떤 등급에 어떤 등록이 되 있는 분들한테 따로 이렇게 전수조사라든가 조사는 필요치 않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무슨, 뭐 경상사고라든가 살짝 다치고 이런 분들이 일부러 장애인 등급을 받아서 때로는 세금내는 데 대해서도 혜택을 보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각종 사회 적인 혜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중증이라든가 정말 그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153번 장애인 회 관의 건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현재 되시나요?

그 몇 개 단체가 입주할 예정이신가요?

다섯 개 단체요. 그러면 그 다섯 개 단체에 전에 제가 알기로는 같이 입주하는 거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청남도에 장애인들 회 관이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되죠?

예. 아산하고 천안, 홍성?

지난번에 장애인 도민 체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진시 장애인 체육회 에서 한 10여 차례 이렇게 종합 우승을 했는데 작년에도 우승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우승을 했는데 올해는 3위인가? 5위인가요?

4위인가요? 예.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이 우승을 했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보면, 어떤, 홍성에는 장애인 체육관도 있고. 장애인 회 관도 미리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건립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하니까 성적도 잘 나오고 이 부분도 체육관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장애인 분들이 당진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하루속히 회 관을 건립하여서 지금 여러분들께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다음에 아무리 후회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짓기 전에 그 분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또, 타 지자체의 장애인회 관 지은 데도 좀, 그분들하고 같이 가셔서 벤치마킹도 하고 시설이라든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크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요구번호 158번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재난, 화재 대비 외부 경사로 설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15년도 7월달에 시정질문을 본 의원이 해가지고 계획이 세워져서 16년도 2차 추경에 됐다가 작년에 드디어 이것이 완공이 됐습니다. 작년 행감이 끝나고 완공이 되었다고 해서 한번 가고 왔는데요. 이거 준공 검사 분명히 하셨죠?

준공감사 시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왔던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잘 이루어졌다고, 준공했다고 해서 막상 가서 보니까 겨울에는 미끄럼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날 누군가가 뒤에서 받쳐주지 않았으면 그날 뇌진탕 내지 그런 게 일어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사로 내 안전 강화 마련 요청 했더니 논슬립 테입, 바닥 가공 등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하는 것과 두 번째 하는 것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이것을, 서류를 보면서 느끼고 본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처음에 했을 때보다 중간에 이렇게, 다 완공이 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 있더라고요. 구조상의 문제점. 기존에 건물을 뭔가 때문에 다시 또 파야 되고 거기에 이식된 나무들 다시 또 옮겨야 되는 그런 불편함...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이나 노인, 또 임산부들 편익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이나 공중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에는 법률상으로 대상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세 번째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립니다. 예산 탓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해야 될 때 왜 안 했느냐고 했을 때 예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보다 더 들어갔을 겁니다. 분명히 모든 자재가 비싸졌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졌기 때문에 그 본예산보다는 훨씬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구조도 굉장히 미워졌습니다. 원래 자체라면 참 예뻤을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재차 짚은 이유는 우리 지금, 당진시에서 우리 장애인 회 관, 방금 말씀하셨죠. 장애인 회 관 짓죠, 또 노인회 관 짓죠. 또 앞으로, 뭐 또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정한 거. 예산 타령만 분명히 하지 마시고 진짜 소외된 분들. 어려운 분들 위해서는 할 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 아무 때나 납니다. 겨울이라고 불이 안 날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곳 가서 한 번 보셨나요?

보셨으면 뭐가 문제인가는 스스로 아시겠죠. 저는 거기 가서 과연 우리 복지재단에서 노인 분들, 또 거기 장애인 분들, 또 그 외에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 이러이러한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교육을 했는지 진짜 의문스러웠는데 그런 교육 해본 적 있습니까?

만약이라는 것은 없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만약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또 복지재단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방위 교육도 받고 있죠. 그 때 함께, 이분들을 아니면 그 때 함께가 아니라도, 따로따로라도 교육을 받아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약속하셨던 거 꼭 지켜서 거기서 미끄럼 방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보면 휠체어를 타고 내려가실 때에 문제점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시민의 입장, 내가 장애인이라면, 내가 노인이라면, 내가 진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생각을, 각오를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지켜주실 거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예.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네. 조상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번호 169번 롯데캐슬 관리동 어린이집, 푸르지오 1차 관리동 어린이집 정산 자료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단위 아파트는 관리동에 민간어린이집을 두어야 하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네. 300세대 이상일 경우는 두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관리 규정을 만들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네.

조상연위원

네.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이 규정은 충남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네.

조상연위원

이에 따라서 아파트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의 5% 이내에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책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네.

조상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롯데캐슬 관리동 어린이집, 푸르지오 1차 어린이집 등은 이 준칙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10% 이상 받고 있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금액이 2천... 자료에 의하면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1,800을 납부하고 있는 거고 푸르지오 같은 경우 2,100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그런 거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어린이집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과는 달리 보험료를 보조금 성격으로 받고 있고 그 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따라서 실링이 정해져 있죠? 몇 % 이내에서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보육료와 관련되서는...

조상연위원

지출에 대해서.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지방보조금과 관련되어서는 실링이 적용되어 있고, 그게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래서 임대료를 많이 지출하게 되면 선택적 보육 활동비 등에서 또는, 이런 곳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육료, 우리가 정부보육료에 대해서는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지금 관리동에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관련 된 거...

조상연위원

네. 임대료가 과다할 경우에.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임대료가 과다할 경우에 실링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조상연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디까지 써야 된다 이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임대료가 과다하거나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뽑아서 낼 수밖에 없냐 이거죠. 선택적 보육활동비에서 뽑아서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보육료에서, 받은 보육료에서 납부하시는...

조상연위원

정부보육료 이외에. 이외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보조금 이외에서 지출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가겠습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기타 운영비를 15% 이내로 편성을 해서 납부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가 5% 이내로 할 것이 충청남도 주택관리규약준칙인데 이 권고사항이 지금 새로이 아파트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관리규약 같은 걸 새로 만들면서 지켜지지 않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지금 확대될 걸로 지금 우려하시죠? 지금 롯데캐슬 어린이집이나 푸르지오 1차나 그 외에도.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들면서 5% 이내에서 그거보다 더 높이 갈 수 있다는 걸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공동주택에서 이득이 가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렇죠? 권고사항이고 권장사항이니까 시에서 좀 부탁하는 수준. 이외에는 방법이 없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좋습니다. 당진시는 2018년도 3월 12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안내라는 공문에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이,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신청하면 국도, 시비를 포함해서 최대 1억 1천만 원 지원해주고 무상 임대를 받아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내보낸 적 있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신청 아파트가 없었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조상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문에는 1억 천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파트 어린이집의 리모델링비로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네.

조상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무상임대를 줘야 되는 어린이집을 1억 천만 원을 보조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다시 무상임대를 하는 데에 응하겠습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가 그게 5%가 됐든 10%가 됐든 그게 들어오고 그것을 아파트 입주자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도 당진시나 국가에서 10년치 그것도 다도 아니고 1억 천만 원을 주면서 그 돈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것을 무상임대 하는 데 응하겠냐 물어보면 아무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8년도 5월 경에 국비를 포기하고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같은 조건으로 공문을 내보내면서 1억 천만 원 정도 하는 걸 공문을 내보내면서 이 지원금을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넣을 수 있도록 했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네. 봤습니다.

조상연위원

서울시의 이 시책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조상연위원

당진시는 엊그저께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을 세우면서 4년 동안 8억 원을 투입해서 당진시에, 3곳에 공립어린이집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보셨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네.

조상연위원

저는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이, 8억 원을 투입해서 3곳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아파트 관리동 아니고 이런 것을 하려면 그 건물, 시설비 다 사야 되잖아요? 또 새로 건립하려면 지금 들꽃 어린이집이나 해나루 어린이집이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8억 가지고는 택도 없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네. 신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과장님 충남도랑 협의를 해서 앞서 말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할 때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지침으로 서울시와 같은 수준의 지원이 되도록 그 용도가...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시설 개선비 말씀하시는 거죠?

조상연위원

네.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그런 조건으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필히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준수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의 과다한 임대료 부과로 인해 우리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7번 매장 및 화장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에서 지금 사망하시는 분이 천 명이 넘고 있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화장자는 지금 2017년도에 미제공 되어 있는데 지금 당진의 매장하는 공동묘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공설묘지.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공설묘지는 4곳이 현재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매장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회

김명회위원

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매장은 지금 대호지 공설묘지하고 석문만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매장과 관련돼서는 전부 차서 더 이상은... 남은 건 3곳. 솔뫼 공설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3곳이 비어있긴 한데 3곳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되기 때문에... 4곳의 공설묘지 중에 3곳은 매장이 가능, 현재로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은, 지금 화장률을 봤을 때 충남에서는 68.2%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진에서는 한 50% 넘고 있죠? 화장에서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제공되지 않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저희가 화장이 756건이어서 한 67%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걸 엊그저께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는 제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률은 67%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화장률이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매장을 많이 선호하기도 하는데 매장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장기계획은 어떻습니까? 당진시의.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매장에 대한 계획이...

명회

김명회위원

예. 우선 매장과 화장을 함께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지금 묻겠습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매장 문화는 좀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하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매장보다는 화장이라든지 봉안이라든지 자연 장지를 선호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렇죠. 지금 추세가 화장을 하는 추세인데 화장의 장점은 저희가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이 온 국토의 묘지화 이렇게 해서 많이 어려워 했었는데 무질서한 묘지를 방지를 하고 있는데 매장 문화에서도 공설묘지를 했을 때 재개발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현재 재개발 계획은 대호지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현재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있어서 개발을 할 계획에 해당이 되고요. 솔뫼 같은 경우는 2단계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봉안당을 추가로 증축하는 쪽까지 계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저번에 시정질문 때 우리가 대호지에 가서 현장을 답습을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다행히 제가 감사하게 느껴진 것이 뭐냐면 대호지 주민들이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이 없고, 있는 데 옆의 묘지를 허락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개인 땅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갈등 없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시에서 제공을 하셨습니까? 혹시?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쪽에서 매도 의사는, 처음에 계획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매도를 안 해주셔서 조금 장기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한테 얼마, 가격 흥정이 아직은 안 돼서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여유를 좀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대호지 공설묘지랑 관련돼서는 일단 내년도까지 상반기 중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반기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 공청회 를 그 때 좀 이렇게 연 다음에 2020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진에서는 화장을 홍성에서 하고 있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인상이 돼서 5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개장을 해서 한 경우는 30으로 인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0, 30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당진시의 화장에 대한 장기계획은 어떻습니까? 방향은?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아직 실질적으로 계획은, 화장시설과 관련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명회

김명회위원

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저희, 얼마 전에 중장기 5개년 계획 수립을 하겠다라고 용역이라든지, 예산을 세워주셔서 거기에는 그런 것 관련된 거를 삽입을 하긴 했습니다. 삽입을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용역하는 업체에. 그랬는데 아직 결과물은 안 받은 상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이것도 화장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화장시설을 지으려면, 신축을 하려면 거의 2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게 되더라도 홍성화장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연간 10억 정도의 적자로 인해서 홍성 군청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당진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장사 시설은 장례, 화장 문화는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복지 시설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사망률을 보면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해서 빨리 이렇게, 일찍 세상을 뜨거나 젊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의 꼭 필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당진시에서도 추후적으로 염려를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령인구, 우리가 이제 초고령사회 에 접어들었는데 초고령사회 에서, 일본에서는 지금 장례문화가 화장터가 없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체호텔이라는 데가 들어서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서도 그렇지 말라는 법은 사실 없어서 그렇다면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지금 갈등을 하고 기피시설을 하고 있는데 당진시에서는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을 하고 있었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장례 문화 개선을 위한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찾아다녀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4년부터 찾아가는 건전하고 품위있는 친자연적 자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당진은 하고 계시냐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도 2017년도 1회 교육을 시켰고 2018년도 올해도 1회 교육은 시켰습니다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못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9년도에는 좀 더 순회 교육 횟수를 늘려가지고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자연 장지 조성은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인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시에서 직접.

명회

김명회위원

시에서 직접. 예. 거기에 대한 뚜렷한 앞으로의 목표가 있습니까? 비전이?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자연 장지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의무는 지금 돌아가시는, 사망하시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거로 봐서는 의무는 분명히 있어서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요. 현재 공설묘지 여건상 대호지 쪽하고 석문공설묘지에 매장으로 분류 돼있는 곳을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봉안 평장이라는 곳으로 개정, 변화를 시켜서 좀 더 자연 장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당진에서는, 이제 웰다잉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조금, 시에서 관심이 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식 개선은 경로당이나 노인 대학에서만 필요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시민 단체에도 단체마다 협회 가 다 있어서 충분하게 교육을 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 장례식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선 앞선다라고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기피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엔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조금만 더 터치를 해주면 아, 그렇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시 자체에서 그런 장례 문화에 대한 인식 교육이 조금 덜 하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는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철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자연 장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삶과 죽음이 사실은 하나의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한데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각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편하게 매장이 아니어도 편하게 그 자연 장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당진에서도 거기에 대한 자연 친화적인 죽음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는 것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화장에 대한 것도 이왕에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추진을 한 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장기적인 �회 炷訣嗤� 우선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더 널리 해서 이런 기피 현상이 갈등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를 먼저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제가, 김명회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손을 빨리 들었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5번 화장문화 장례 시책 방안의 같은 내용인데요.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을 삽입을 하고자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이 지금 우리 당진시도 60%선을 넘어가고 있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17년도 것까지 제공을 못해드렸었는데요 756명으로 67%정도...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화장 문화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김명회 위원님이 조목조목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홍성에 우리 화장장을... 출연금이 얼마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2005년도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5억 2천만 원을 납부를 해서 홍성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 이용 금액을 저희 당진시도 똑같이 적용을 받아서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구당 얼마예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홍성 시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화장 비용과 같은 금액을...

종윤

이종윤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냐니까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50만 원이고요. 인상이 된 걸로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장한 경우는 30으로...

종윤

이종윤위원

혹 우리가 이용을 안 해도 출연한 금이 5억 얼마니까 우리가 한 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2005년도에 5억 2천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죠? 5억 2천만 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못 돌려받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당진시가 이렇게 이제 화장 문화가 우리 당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 생각에 그렇습니다.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아직도 국민들이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혐오시설로 인정받고 있죠? 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죠. 그런 거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사 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화장 확대라는 3조 2항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진시가 이렇게 화장 문화가 급속도로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육이나 홍보 활동이 적었어요. 안 됐었어요. 인정하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네. 인정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연차별로 계획도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 행감 오래됐어요. 하기 시작한 지가. 그래서 홍성 화장장이 다, 수요는 됩니까? 이 인근 지역에?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로 이해하면은요 일단 홍성 화장장 이후에 설치된 곳이 세종, 천안, 공주가 별도로 화장 시설을 해서 홍성 화장장의 이용률 자체가 60% 선이랍니다. 그래서 적자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적자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아니, 세종, 천안 공주가 별도로 생기면서 적자율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당진시는 화장장을 또, 신축한다고 해도 문제가 많네? 어려움이 많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적자는 당연히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화장장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 공공이익이라든가 자연훼손이라든가 국토이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효과적인데 우리 당진시도 무슨 방안을 찾아봐야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약 1,100명이 돌아가시더라고요. 1년에. 현재 보면 60%면 한 600명 정도 넘겠죠? 그래서 화장하시는 분에게 지원을 해주는 지원 조례를 좀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226개의 자치단체 중에 한 80개 자치단체가 화장 장려금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고 일정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공감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의회 에서 발의할까요? 과장님이 발의하실까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협의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1년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가 1억을 들여서 공공부분에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해야죠, 당연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지난, 작년인가도 이런 얘기가지고 한 번 했었는데 그냥 사장되고 말았어요. 꼭 기억하시고 기록하셔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한번 조례를, 의회 에 한번 보내보세요. 꼭 하십시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른 것보다 이거 시급한 거 아닙니까? 또 우리 공공 이익이 되는 거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혜택갈 수 있는 거고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공통의 요구번호 56번입니다. 과장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로당하고 마을회 관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도비부담, 시비부담 해서 몇 대나 총 들어갔나요? 설치를.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공기청정기만 말씀하시는 거죠?

최연숙위원

네. 지금 현재는 공기청정기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2017년에는 390대가 들어갔고요. 2018년에는 496대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되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금액으로 합산했을 때는 4억이 좀 넘는 거 같은데요?

최연숙위원

예. 4억 한 7천만 원 그 정도. 꽤 큰 돈이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연숙위원

잠깐 자료 좀, 사진 좀 보내주실래요? 사진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마을회 관이나 경로당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컴퓨터하고 공기청정기가 나란히 코드가 다 빼어져 있고 한 곳은 뜯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이 사업을 선택을 하신 건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어떤...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연숙위원

예. 청정기를 구입을 할 때 이거 혹시 특히 이 때 2016년부터, 17년부터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심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마을회 관이나 노약자를 위한 경로당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는 이 필요성을 인지를 못 하고 거의가 코드를 빼 놓고 사용을 안 하셔요. 그러면 문제는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은 이미 100%가 다 몇 년 전부터 렌탈을 해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네.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어린이집에... 다른 시급한 현안들을 지원을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전수조사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지원사업으로 내려왔고요.

최연숙위원

도비가 몇% 들어왔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비율은 30%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시비는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70%인 거죠.

최연숙위원

시비가 70%, 자부담 20%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네.

최연숙위원

그런데 굳이 이미 렌탈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렌탈하고 있는 곳은 신청을 안 했을 거 같은데요.

최연숙위원

지금 제가 아는 거는 어린이집은 10년 전부터 거의 공기청정기가 나온 이후부터 거의가, 100% 거의 다 대개 렌탈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렌탈을 왜 썼겠어요. 필터 관리가 중요하고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에 렌탈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다 설치를 해줬어요. 그러면 마을회 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 이거 사후 관리 하셨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렌탈과 관련돼서 사후관리...

최연숙위원

아니죠, 구입을 했잖아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네.

최연숙위원

구입을 했으면 필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르신들이 하실 거 같아요? 어르신들은 필터가 있는지도 잘 모르셔요. 이거 빼보면 필터 엄청나게 새카매요. 오히려 안 튼 게 더 낫죠. 이러한 수요조사, 전수조사도 안 하고 이 4억 원이 넘는, 5억 원이 다 되는 돈을 이렇게 했다는 거 자체가 나는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은 해약금을 내기 싫어서, 위약금을 내기 싫어서 몇십 만 원의 위약금에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저기, 이게 어린이집 연합회 측에서 도 위원님한테 요청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최연숙위원

그러면, 무조건 요청을 한다고... 과장님! 무조건 사업이 요청을 한다고 다 해주는 우리가, 당진시입니까? 과장님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있으면 이 돈으로 다른 걸 해줬었으면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분들은 또 뭘 하냐면 관리 렌탈을 또 받고 있어요. 기계만 샀을 뿐이지 관리 렌탈하고 그 렌탈에서 다, 기기까지 렌탈하는 비용이랑 몇천 원 차이가 안 나요. 이거 정말 쓸 데 없는 사업이잖아요. 무조건 도 위원들, 도 위원한테 가서 했다고 도비가, 도비를 그럼 70%를 받아 오든지. 이게 뭐냐고 이 사업이. 저는 정말 이 사업 진짜, 이건 전수조사 안 됐다고 봅니다. 아무리 어린이집에서 요구를 했다고 해도 이거는 어린이집에 그렇게 감사해 가시면서 방문을 하면서 공기청정기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지금 어린이집 되게 어려워요. 운영 어렵다고 많이 하시거든요. 다른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이거를 행정사무감사에 다루지 않았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이게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과 관련돼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

최연숙위원

이건 정말 현황을 조사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가격 비교도 하셨어야 돼요. 렌탈하고, 렌탈을 했을 경우하고 그냥 사서 사업을 지원을 해줬을 경우하고... 이거는 정말 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사업, 이거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도비에서 내려오니까, 도의원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50%, 20% 이거 안 하신 분도 꽤 있어요. 이게 정말, 이런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인가 정말 저는 회 의가 일어요. 과장님 할 말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앞으로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정말 시장조사 해야 되고, 현황조사 해야 되고 이게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지금 마을회 관하고 경로당 필터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분들한테 지침이라도 설치해 주고 내려간 적 있나요? 필터는 3개월에 한 번씩 교환하고 청소를 해줘야 되고 이런 관리 지침서를 내려보내 주셨나요? 한 번도 안 하셨죠? 어떤 경로당가니까 모르더라고요.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은 필터 관리하는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름 내내 빼놓고 있고. 여름 내내 빼놓고 있어요. 저는 마을회 관하고 경로당은 적절한 사업이라고 해요. 하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는 사업을,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최소한의 사용설명서 정도는 지침을 내려보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안 되고 5억 원이란 돈이... 안타까운 사업 중에 하나가, 제가 이겁니다. 앞으로 물품을 지원을 해 줄 때에는 정말 전수조사 잘 하셔야 되요. 이게 해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건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건가. 남들이 그냥 주니까, 시에서, 도에서 그냥 주니까. 어차피 안 받자니 아깝고 받자니 렌탈비 나가고 이러한 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사후관리 어떻게 하실 건가 대답 좀 해주셔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공기청정기 사후관리 관련된 요령을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컴퓨터를 마을회 관에다 주셨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비용이 100대가 1,900만 원입니다.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어디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최연숙위원

컴퓨터를,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을 보다 보니까 100대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1,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알아봤더니 시에서 쓰던 컴퓨터나 노트북을 각 마을회 관에다 지원을 해주셨어요. 시에서는 용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행정에서 쓸 때는 그렇지만 마을회 관이나 경로당은 용량이 단순한 업무나 사무업무를 보기 때문에 용량이 많이 큰 게 필요 없어서 100대를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다들 하나씩 나눠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홍보정보담당관에서 이렇게 배급해 드렸던 그 사업 아닌가요?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건 굉장히, 사실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걸 재활용을 한 거는. 그렇다고 행정에서는 워낙 용량이 큰 거를 써야 되는 거니까, 용량이 많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럼 이 사업하고 공기청정기 사업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너무 낭비거든요. 공기청정기 사건은. 저는 사건이라고 봤어요. 어디에서 이런 사업이 있냐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는데, 사후관리 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나 마을의 어르신들께서, 마을 주민들께서 더러운 필터를 사용하지 않게끔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전수조사 꼭 하시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

네.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연숙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

네.

최연숙위원

제가 여성가족과께 좀 있는데, 좀 내일로... 지금 시간이 6시까지라면서요.

기림

양기림위원장

아, 지금 6시를 맞으셨군요. 네. 알았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계약된 시간이 6시까지입니다. 또 우리 CJ여러분께서도 6시까지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최 위원님 말씀이 길어지신다고 하셔서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은 감사를 종료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는 내일 3일차에 계속해서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선재 자치행정국장님,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여성가족과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회 계과, 세무과, 민원위생과, 문화관광과, 체육육성과, 평생교육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