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수종
김수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권환 해양농수산과장께서는 해양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해양농수산과장 김권환입니다. 해양농수산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 : 해양농수산과 소관 2019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해양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해양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박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해양농수산과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보밑항 해양연안 실시설계’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해서 전체 73억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쉴마당, 즐길마당, 체험마당, 기타시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보밑항에 자연친화적 물놀이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1,500만 원 편성했는데요. 그것은 아마 내년도 자연친화형 물놀이시설 5억 원 정도로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3% 해서 1,500만 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유봉선위원
시설 설계 관계부터 주민여론을 잘 수렴하여 준공 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 충분한 의견 수렴하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2019년 지역농수산물판매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토종 농수산물 구청 표식제’ 해서 그게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주로 우리가 농경지가 많지는 않지만 소작농으로 자가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관내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지역주민들한테 판매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시범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로 남목 쪽이나 주전 쪽에 농경지가 많다 보니까 남목3동 주민센터 정도 해서 내년에는 4회 정도 농수산물 판매점을 개설해 볼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몽골텐트 임차료 해서 450만 원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유봉선위원
농민과 주민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는데 기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반발이 우려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당연히 기존 상인들한테 크게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고 주민들이 사전에 홍보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직거래장터를 하게 되면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주민과 잘 소통해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삭감된 것을 보니까요. 주전몽돌 해파리수거 청소하시는 기간제 한 분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안 하실 건지 아니면 대체하시는 건지……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구비 재정 여건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단 삭감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
공공이나 희망에서 한 분……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한 분이 아니고 그때는 올해처럼 4∼5명 정도로 해서 여름철에 주전에 바닷가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5∼10명 정도 채용해서 사역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조금씩 내렸더라고요. 연안 공유수면 관리하시는 분 10개월에서 6개월로 근무기간이 줄어서 3,400만 원 정도 삭감됐고 그다음에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 이 사업이 미진하지요? 신청자도 없고 그래서 삭감된 겁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도시농업 육성사업이 올해 해 보니까 성과도 미흡하고 해서 내년에는 구비가 워낙 재정이 없어서 구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고 구비가 편성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고 시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내년에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지원 예산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도 가능한지 이 부분도 시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위원
옥상텃밭은 아예 전액 삭감됐고……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옥상텃밭은 올해는 두 군데에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은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김태규위원
나머지 사업은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텃밭 조성하는 사업은 2회 추경에서 아예 삭감됐더라고요. 나머지 사업은, 학교나 이런 데 텃밭보급사업은 조금씩 금액이 줄어서 보니까 편성이 됐던데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 관광단지 조성’ 서류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사업계획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노후선박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하는 사업은 국비가 감액된 것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국·시비 내시가 되면서, 가내시가 되면서 일부가 올해보다 조금 적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태규위원
7,200만 원인데 전액 국비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네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조금씩, 올해하고 조금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지원’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구비 500만 원은 추경으로 편성한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던데……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이것은 올해하고 1억 4,000만 원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자료에 구비 500만 원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1,500만 원 이것은 올해보다 구비가 500만 원 삭감되어서 올해 2,000만 원, 내년도에는 1,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추경에 500만 원 더 확보해서 올해 사업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
500만 원이 없다는 말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긴축재정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추경에 혹시 재원이 되면 편성해 준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5억은 돈도 아니라고 그러던데 500만 원 깎는다고 이러니까요.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구비는 아직 편성이 안 됐네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것은 여유 되면 추경에 편성하실 겁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제가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11억 5,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시에 건의했는데 시 해양수산과에서는 시 예산담당관실에 편성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예산담당관이 최종예산 편성하면서 이 부분 사실은 시에서는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시비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에서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삭감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계수조정에서 빼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보밑항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김권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 주전 앞바다에 예인선의 침몰로 인해서 기름유출사고로 해양농수산과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해 주셨고 이에 관해서 그 지역의 어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 자료 448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칸에 보니까 동구 ‘특전동지회’에 관한 일부 예산이 집행되는 항목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특전동지회’는 제가 알기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못해 주는 부분들의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해안에 직접 잠수를 해서 물속에 있는 쓰레기도 수거를 해 주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 단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 단체가 앞으로도 계속 동구지역에 연안을 관리하고 깨끗하게 정화활동 등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서를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지역 농수산물 보증제 추진’ 해서 추진계획안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전에부터 생각을 해 왔던 것을 하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그다음에 동구지역 해안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대왕암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왔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산물을 직접 사갈 수 있는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 관광지 가면 굳이 특산물 사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동구 대왕암공원에 자주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봄, 가을 사람이 더 많이 올 시기에 한 달에 한 번을 한다든지 해서 직거래장터, 특산물을 함께 부스를 마련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도해 보면 상인들한테도 좋지만 대왕암공원을 외지에서 왔다가 가시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해산물도 덤으로 사가고 그럼으로 해서 동구지역의 경제에도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이런 점을 한번 참고하셔서 내년에 봄, 가을로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고 나서 상인들도 도움이 되고 관광지를 찾은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구매욕구가 촉진되었다면 그다음에도 실행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12-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연안 환경조성’ 해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해양연안을 깨끗하게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행정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안을 이용하는 우리 어민들, 각종 선박들,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지켜주고 깨끗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구라든지 유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해양연안이 많이 오염이 되고 또는 바다 속에 자기들이 쓰는 어구들 이런 것들도 물속으로, 넣고 싶어서 넣은 것은 아니겠지만 조업을 하다 보면 유실되거나 이런 것을 수거하지 않고 버려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염이 되는데 이렇게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민들의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위배를 했으면 거기에 정확한 과태료를 물려서 시정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공유수면에 해양쓰레기, 연안쓰레기 이런 부분들은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도 많고 어업활동하시면서 버려지는 쓰레기도 있고,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는 별도로 수협하고 체결해서 수매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양연안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이나 선주들한테 기회 될 때마다 홍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여름에 태풍 때가 되면 외지 선박들이 피항하려고 우리 지역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이때도 신경을 많이 써서 외부에서 들어온 선박들이 내 지역이 아니니까 관리 소홀히 해서 우리 항구를 함부로 취급하고 오염시키는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12-13페이지에 남진·상진항에 대한 친수공간사업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진항 쪽에 해녀탈의실을 새로 지어주려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 어촌계 쪽에 그 사업을 위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래서 지금 완공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완공했습니다.
임정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넘어가서요. 12-14페이지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아직 14억 4,000만 원이 미확보되어 있어요. 이게 구비가 해당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내년에 최대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 사업이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내년도 추경에서 구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추경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매년 단계별로 점점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현황사항을 전체적으로 세부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올해까지는 방파제, 여러 가지 물양장 신설·증설·돌제 이런 부분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해수교환시설 그 사업이 내년 3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내에 전체적으로 도로포장사업도 올해까지 진행되고 있고 슬도 쪽에 동진에 친수호환조성공사도 3월까지 마무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가면 완전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내년 4월 중순 정도 사업이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지난번에 상진항에 민원 들어갔던 곳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448페이지에 ‘주전물놀이장 시설운영’ 해서 1억 4,9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상세지출 내역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예산은 1억 5,1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이것저것 다 쳐도 1억 3,34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75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반납으로 잡혀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가족휴양지 그쪽에 물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물놀이시설을 한 군데 운영하고 몽돌해변도 운영하거든요. 가족휴양지 물놀이장 거기에는 전기시설을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고장이 잘 나고 해서 올해 집행잔액을 가지고는 가족휴양지 쪽에 물놀이장 전기시설 보수공사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18년 주전물놀이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과업지시서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몽돌해변 물놀이장 설치하고 주전가족휴양지 물놀이 설치시설하고 과업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과업 내용을 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기시설도 과업지시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관리용역비가 7,900만 원에 계약을 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도 1억 3,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허점이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전데크광장 보강공사’에 710만 원이 들었는데 이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돈을 지출했어요. 이게 1억 3,300만 원에서 이것 빼야 되겠지요? 빼야 되고 또다시 ‘주전물놀이장 관정수리’ 해서 425만 원 이것도 허수예요. 1억 3,300만 원 중에 이것 과업지시서에 보면 관정수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 관리는 용역업체가 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수리 부분은 아니고……
유준
홍유준위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운영 및 기타’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잘못된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용역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425만 원 인정을 해 준다고 봅시다. 그래도 여기서 710만 원 빼버리고 나면 돈 얼마 됩니까?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또 올해 올려놓은 것 보면 1억 4,900만 원 올려놨어요. 이것은 안 맞지요. 여기서 상세내역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1억 3,000만 원만 하면 물론 올해 작년에 이어서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20% 올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1억 3,000만 원 내지, 많아봐야 1억 3,500만 하면 충분하게 처리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하고 전체 올해 결의된 금액하고 다 공유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해서 얼마를 삭감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크광장 보강공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급해서 이 예산 가지고 집행한 부분이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관정 이런 부분은 시설 설치하기 전에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관정이 작동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정은 420만 원 정도 해서 수리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족휴양지, 물놀이, 위탁업체에서는 운영만 합니다. 전기시설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지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 이것은 구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가족물놀이장 그쪽에 전기시설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집행잔액 가지고 그것 보수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것 1억 4,900만 원 이렇게 잡아서 물놀이장 설치운영비 따로 ‘물놀이장 부지조성 및 메쉬펜스 설치비’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것 아니에요. 용역업체에 주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쪼갭니까? 쪼개면 결국에는 2,000만 원 공사 따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굳이 어려운 일입니까? 물놀이 설치하는 사람들이 이것 못해서 쪼개서 다른 업체 주고 합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부지조성이라든지 메쉬펜스 사업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운영 계획 수립할 적에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런 부분도 돈 1억 4,900만 원 있는데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해서 공사 발주하는 것 아닙니다. 한 업체에 맡겨서 했을 때 더 다운될 수 있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는 강구해서 최대한 비용이 최소화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보밑항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중공업 방파제까지 그 구간입니다. 한 600m 구간이 되는데 그 안쪽에 전체적으로 해양체험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주전가는 도로를 이용해서 포켓 주차장 울산시 종합건설사업본부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70면 정도 해서 3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제가 밑에서 저번에 해양오염사고 있어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내려오는 길도 상당히 가파르더라고요. 가파른데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만약에 거기에 하더라도 보행로 출입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안전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야간이나 어두운데 하다가 다치고 하면 안 되니까 계획서 같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456페이지에 저번에 제가 공유재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처음 계획보다 많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것을 50억 그대로 할 것은 아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50억,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계셨고 해서 85억 했다가 50억으로 조정되고 해서 실시설계 용역도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용역이 진행됐습니다. 2층으로 보다는 1층으로 길다랗게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설계과정에서도 2층, 3층 올리는 그런 경우랑은 다르게, 또 해안가이기 때문에 자재라든지 규모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자재 들어가는 부분이 다릅니다. 저희 계획은 50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과장님, 정말 기획예산실에서 사전예산 잡기 전에 예산 심의 받았습니까? 감사실에서 받았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어떤 예산 심의요?
유준
홍유준위원
예산을 잡기 전에는 기획예산실에 감사실로부터 사전공사비 내역하고 다 검토를 받지 않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그것은 사업이 착공되면 계약심사라든지 이렇게 받는 부분이지 예산 심의 단계에서는 감사부서에 따로 심사받는 것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잡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심하면 이것은 낮추라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안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예산감사 부서에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것 철저히 받으시고요. 저는 이 예산이 물론 구비가 포함 안 되어서 올라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얘기를 좀 해서 이 부분 전체금액을 시비는 손댈 필요 없겠지만 구비 되어 있는 데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축소되어서 1,300㎡로 계산했는데 거기에 창고하고 해서 200㎡를 더 보태준다 하더라도 1,500㎡ 해서 50억에서 나누기 하면 평당 공사비가 1,100만 원이 넘게 듭니다. 거기는 정지작업도 다 되어 있고 단층건물입니다. 지하 파일 박을 이유도 없고 2층, 3층 올릴 때는 필요에 따라서 거기는 파일도 박아야 됩니다. 해안가의 매립지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1층 같은 경우에는 파일 박을 필요 없지요.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질의 요지가 표준건축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표준건축비가 헤베당 185만 9,000원이 되는데 이 표준건축비는 2층이나 3층이나 똑같은 건물 규격으로 올라갔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해양수산 복합공간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10m이고 그 안에 점포가 60개가 있습니다. 각각 60개 점포마다 전기·수도·통신 각종 시설을 따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유준
홍유준위원
국장님, 표준건축비는 제가 지금 이야기 안 했잖아요. 공유재산 심의 할 때는 표준건축비를 올려놨기 때문에 표준건축비 개념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준건축비는 공사하는데, 이것 짓는 데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표준건축비라는 것은 도시 교통 유발 부담금을 물리기 위한 평당 건축비를 표준액을 정해놨을 뿐이지 실제 공사하는 공사금액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건축비도 높게 잡아놨지만 표준건축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17년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이라는 게 계속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데 이 공사비라는 개념은 모든 공정을, 전기·소방 등 공사에 드는 모든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평당 얼마에 나온다는 게 공공건축물 공사비 분석입니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유준
홍유준위원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2017년도 공공건물 멋들어지게 전국적으로 다 짓는데 평당 공사 전체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50만 원에서 800만 원 선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경하고 멋지게 해서 2층, 3층, 엘리베이터까지 넣어서 지을 수 있는 공사 전액 비용이 평당 평균 850만 원을 넘어서는 공공건물이 없어요. 이것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해안가에 복합공간을 지으면서, 횟집 아까 말씀하셨지요? 칸칸이 육십 몇 개가 들어가서 전기시설 다 들어가지요?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공공건축물 짓는데 에어컨 안 들어가고 여기에 전기시설 안 들어가는 공공건물이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다른 구의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이 해양수산 복합공간은 조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점포가 각각 개인 점포입니다. 개인 점포이기 때문에 각종 시설, 산소탱크라든지 전기라든지 각종 배수시설 이런 것도 개별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일산수산물센터 있지요? 그것도 비슷한 용도 아니겠습니까?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유준
홍유준위원
거기에도 몇 칸이 있습니까? 일산수산물센터 회 썰어서 파는 그 코너가 몇 개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수족관을 설치한 것이지요.
유준
홍유준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26개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거기에 공사비 기억하고 계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71억 6,400만 원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것은 몇 층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2층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그렇게 되어서 하면 거기에도 일일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일산회센터하고 해양수산 복합공간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일산회센터는 대부분 수족관입니다. 해양수산 복합공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의 점사용료를 줄이게 해 드리기 위해서 각각의 부대시설도 240㎡를 확장한 것이고요. 그게 따로 따로 주게 되면 거기에 입주하는 점포들의 점용료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자들한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그것을 상세히 보고드리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승인해 줘버리면 승인해 준 마당에 공사비가 많이 드느니 적게 드느니 이유를 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상세계획 올리시고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저도 공사를 해 본 사람이에요. 저도 집을 지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전혀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사비라는 것은 그렇게 치는 것 아닙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상세한 내용, 그러면 아까 63개에 대한 시설이 뭐가 들어가는지 그것하고 공사비 상세내역하고 갖다 주십시오.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 할 때도 나중에 상세계획 가져왔는데 거기서도 한 4억 차이 났었어요. 50억인데 다 보태보면 3억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나는데 그것조차도 안 맞는 것이고요.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그때 제출한 게 48억 이렇게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때도 50억을 끼워 맞추지 못하고 그냥 제출한 것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해양수산 복합공간에 대해서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시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내역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추가발언 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위원
예, 좀 이따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해양농수산과장님, 직원 여러분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부분에 구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전물놀이장 시설 운영하는 부분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1억 4,000, 작년과 같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므로 설치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있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그게 상설물놀이장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물놀이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부지조성이라든지 메쉬펜스라든지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그대로 올해처럼 이렇게 편성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있는 재료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안전 면도 있고 하니까 구비사업이어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이셔요?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아까도 말씀 나왔던 부분인데 부지 조성하고 메쉬펜스하고 전체 다 위탁업체에서 설치하면 조금이라도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나 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전 해안길 데크에 대해서 900m 정도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도 요구했었는데 주전해안길 데크가 2014년에 완공되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짠 물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식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5,000만 원이었습니까? 5,000만 원 가지고 논슬립장치, 미끄럼방지턱 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한 게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워낙 녹이 많이 쓸고 밑 부분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장기적으로 수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랬더니 국장님, 과장님께서 예산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3회 추경에 2,000만 원 안전진단 용역비 편성 요구해 놨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일단은 그 부분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지 않아서 예산 가지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올라왔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의견 하는데 함께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000이었네요? 그런데 2,000 감해서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1,000만 원 편성된 내용이 주전해안길 철제난간 보수, 도장공사입니다. 그리고 동구연안시설 수시 보수하겠다고 1,000만 원 올렸는데 이것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생각이신지, 지금 3,000만 원 가지고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할 수 없이 자투리 예산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이것도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면서 이 부분도 1,000만 원밖에 편성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재원이 허락되면 조금 더 확보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예산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용역결과가 몇 달 뒤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수계획 꼭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전해안데크길이 애물단지가 됩니다. 흉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미리 미리,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 과장님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미리 미리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206-01 재료비 부분입니다. ‘연안 및 공유수면 관리 자재 구입’이 400만 원인데 소모성 자재이기 때문에 해마다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앞에 위원님들 보밑항 해안연안 실시설계에 대해서 1,500만 원 말씀하셨는데 해양체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예산 통과를 한다고 치면 추후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전체적으로 73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 단번에 사업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예산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우선적으로 자연친화형 물놀이시설 해서 여기에 5억 정도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내년이라는 말씀은 2020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2019년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물놀이장을 위해서 5억 원 올라왔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아니요. 실시설계해 보고……
경옥
박경옥위원
후년이잖아요. ’19년 사업이고 ’20년 사업에 5억을 올리시겠다, 구비 올리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실시설계가 상반기에 마무리되면 시에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라도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동구 내년 당초예산 보면 구비가 없어서 내려온 사업도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다시 신규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20년에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계획은 좋은데 신규로 하기에는 요즘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그렇게 하든지 올해 국비로 50% 정도를 신청해 놨는데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영되는 대로 내년 사업 수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대기업에 의존하는 동구이다 보니까 관광도시 동구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보밑항사업 환영을 하지만 설계는 해 놓고 결국은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서 추후로는 늦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아서, 우려스러워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밑항 해양연안 실시설계 1,500만 원 예산이 통과되면 특별교부금 교부세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믿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예산 문제입니다. 구비 11억 5,000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비도 반납을 해 달라, 시에서 올해 편성을 못했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구비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 추경에 확보한다는 계획은 되어 있지만 국가에, 정부라든지 울산시에 가서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교부금은 시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지 그러셨습니까? 일단 교부금이라도 내려와야 특별교부세라도 유도를 해 볼 텐데, 저희들이 할 입지가 생길 텐데 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국비도 받아올 명분이 없습니다. 시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지 그러셨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2018년 당초예산에 시에서 11억 9,000만 원, 5,000만 원인가 편성했었거든요. 내년도에 요구를 했지만 시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울산시도 그렇잖아요. 물론 시비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올해 사업을 하라고 11억 5,000 줬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줄 수 있도록 명분이 있잖아요. 신규사업도 아니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추경 넣도록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든지 저희들 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 부분은 예산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저희들이 계속 시비, 국비 해 달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구비사업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58페이지에 ‘농업기반 시설 보수 자재 구입’이 작년에도 5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500 편성되었습니다. 농로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자재구입이다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추진실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똑같이 500 예산편성을 했고 집행잔액 그대로 반납한 부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 다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합해서 1,000만 원 구비 100% 사업인데 어떻게 할 곳이 있어서 편성하셨습니까, 아니면 농로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편성하신 부분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위에 자재구입은 저수지라든지 농로, 혹시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재구입비는 이렇게 편성해 놓았고 시설유지보수비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401-01로 시설비를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혹시 농사를 지으면서 ‘농로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농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신규로 내년에 5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구비로 신규사업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업기반시설, 농로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작년에는 편성 안 했고 재작년인가 편성을 500만 원 해서 그대로 반납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계장님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랬지요, 과장님?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아마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 사례 있습니다. 그대로 반납했고 작년도에는 편성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요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예산 편성을 하셨길래 제가 여쭤보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따로 계획한 농로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내년도 사업계획서 하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생각한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해마다 없었던 신규사업을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은데 자료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60페이지에 구비 100% 사업입니다. ‘농수산물 판매점 개설 천막 구입’ 10개 해서 4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이것은 아까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관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올해 시범적으로 판로를 위해서 판매점을 개설할……
경옥
박경옥위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체크해 놓고 또 여쭤봤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실 때 제가 들었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 구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았는데 어쨌든 해양농수산과, 연안을 많이 끼고 있는 우리 동구지역입니다. 관광도시 동구로 나아가는 데는 연안의 개발 말고는 더 이상 뚜렷한 게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국장님, 2018년 10월에 설계안이 나왔는데 3개 안이 나왔지요? 1안, 2안, 3안 3개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3개 안이 나왔는데 1안, 2안, 3안 외관만 조금 다를 뿐 내부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점포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코너만 63개 양쪽으로 복도 형식으로 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뭐가 그렇게 복잡한, 공사비가 그만큼 많이 들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앞쪽에 보시면 양쪽으로, 양옆에 냉각기하고 산소탱크 들어가는 게 부대시설로 240㎡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별도로 상세설명, 설계도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제가 다 포함시켜서 1,300㎡가 아니고 1,500㎡로 더 붙여줘서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휴게시설하고 1층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는 것이고요. 화장실 들어가고 코너 63개 칸 찔러주면 끝나는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조달청에서 해마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서울 강서구 청사 지으면서 707만 원 들여서 안에 모든 공사비, 주차장 조경시설까지 다 포함되어서 평당 707만 원 들어가서 지은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 다 비싸게, 아무리 지어도 8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지으면서 1,100만 원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 제가……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칸만 찌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00만 원까지 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칸칸이 각자의 상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각각의 산소탱크, 냉방기, 전기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것보다 좀 높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계하신 분을 모시고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계수조정까지 보고되도록 해 주십시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하고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지원’ 있지요? 이것 해마다 매년 올라오는 사업인데, 물론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인데 또 민간위탁금,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균형발전기금하고 같이 있는데 이것 확인합니까? 철저하게 확인합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합니다. 수매사업은 수협에서 수거해 놓으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수매를 하고 있고요.
수종
김수종위원장
지난 6대 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업인데 항상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업이고, 이게 예산을 이만큼 편성하면서 예산을 지출하면서 확실하게 관리감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제일 의문스러워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조업 중 인양쓰레기사업은 수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매 시마다, 두 달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현장 가서 쓰레기 수매를 처리해 놓으면 저희들이 가서 현장확인 하고, 연안폐기물 이 사업은 마대에 넣을 수 있는 쓰레기들은 마대에 넣고요. 폐기물이 크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용역업체하고 계약해서 용역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쓰레기처리사업 지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있지요? 이것 어떻게 하는지 계획부터 시작해서 전체 계획서, 처리내역 자료를 한 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리고 ‘해파리구제사업’ 관광과도 해파리 일산동에 하고 있지요?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 해양농수산과에서는 어디에, 이것은 주전에 하는 것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주전입니다. 주전에 어선을 임차해서 순찰하고 수거사업을 하고, 임차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박경옥 위원도 질의하셨고 김태규 위원 질의하셨고 홍유준 위원 질의하신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보다 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월봉경로당 12억 예산 중 11억 5,000만 원을 전용하겠다, 시에서 받았다 이 말씀 안 했어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런데 그 돈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3회 결산 추경에 편성 요구해 놨습니다. 그때 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면 3회 추경을 해봐야만 결정되는 사항이다 이런 사항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3회 추경에 전용되는 부분까지 확보를 하고도 이 금액이 부족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당초에 23억이잖아요. 3억 시비인데 11억 5,000 확보됐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12억 정도는 전용하면 되고 나머지……
수종
김수종위원장
23억 중 11억 5,000은 확보되고 11억 5,000이 미확보된 금액 아니에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3회 추경에 반영된, 전용되는……
수종
김수종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예산이 당초에는 23억이잖아요. 23억인데 11억 5,000 확보되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시 예산은 전체 확보 다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11억 5,000 확보되었고 11억 5,000 미확보된 것은 월봉경로당 12억 중 그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여기서 포함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돈하고 이 돈하고 다르냐는 말이에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예, 다른 금액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50억 중에 26억 6,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월봉경로당 신축이 불가해서 그 예산 중에 12억 목적변경 승인을 11월19일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확보예산은 38억 6,000만 원이 됩니다. 26억 6,000만 원 더하기 12억 하면 38억 6,000만 원이 되는데 아까 박경옥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과 올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 재정이 부족해서 시 부담금 1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지금 현재 1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비 11억 9,000만 원도 미확보되었잖아요.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여기는 11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11억 4,000만 원이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설명서에는 11억 9,000만 원 해놨어요. 어느 게 맞아요?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업무보고서가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수정을 해야지 이것은 왜……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이것을 의회에 제출할 때 자료를 일찍 제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면 수산물복합공간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상세내역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때도 말씀했지만 모든 부분의 상세계획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전 위원들한테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11억 5,000만 원을 김태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확보 안 되면 계수조정에 삭감을 해 달라고 했던 이야기는 맞습니까?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지금 시비 편성해 놓은 것 말씀이지요?
수종
김수종위원장
예.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삭감을 부탁드립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 부분도 충분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전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전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검토하실 분은 검토해 주시고 제출해 줄 자료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해양농수산과 2019년도 전체 예산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동구에 예산이 이만큼 없다는데 내년에 해양농수산과가 폐지되고 관광과 폐지되고 해양관광정책실이 되는데 청장님이 연안을 이용한 관광사업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 할 수 있겠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권환
김권환해양농수산과장
최대한 우리 구가 어려운 만큼 공모사업이라든지 국·시비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해양관광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잘 진행해 주세요. 이것 연계사업 자체도 구비가 없어서 시비 삭감하는 마당에 무슨 공약사업 해서 해양연안을 하겠다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해양농수산과뿐만 아니라 관광과, 모든 정책을 통합해서 해양관광정책실이 된다면 국장님,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해양농수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철호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철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시는 김수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박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예산 위생 분야를 보니까 특별히 증가된 예산은 없고 재정악화로 인해서 전체 3,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저는 간단히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 신규사업 내역을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추진용 살수차 임차’ 6,000만 원, ‘쿨루프 조성’ 3,300만 원 국·시비 매칭사업이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올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재정해서 2019년 2월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요. 비상저감조치 등의 고강도 행정적 조치가 필요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울산 전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변에 살수차를 운행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처음에 8월에 저희들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 2대를 요청했는데 저희 구 재정이 안 좋아서 1대만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지난 11월30일에 이 사업 자체가 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다른 타 구·군 지자체에서도 이것이……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봉선위원
아, 다 미확보가 되었네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구비가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사업은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어쨌든 동구는 타 구·군에 비해서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남구 쪽에서 많이 넘어오는 것이 있다 보니까요. 악취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에 눈을 돌려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환경위생과 자료를 보니까 단위세부사업 신설·변경된 것이 조금 있더라고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김태규위원
재선의원님들은 딱 보면 알겠지만 초선의원들은 이것을 보면 눈이 돌아가잖아요.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앞뒤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확인한다고 확인하고 난 뒤에 정리를 해서 딱 왔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올라와 있으면 꼭 약 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주면 안 주고 주려면 미리 주십시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세출예산 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울산과학대 산학협력단 5억 위탁비하고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7억 8,000만 원, 과 직원 인건비 1억 6,000만 원 이것을 빼니까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여쭤볼 것도 별로 없는데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올해 2차 추경에 편성된 금액과 비교를 해 보니까 1억 2,200만 원 정도, 20% 정도 올랐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지요? 금액은 7억 7,7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공중화장실 용역비만 1억 2,000만 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지금 공중화장실 2곳이 신설되었고 인건비도 올라서 올랐다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요. 편의용품 등의 소모품, 수리비, 공공요금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 편성되어서 나가잖아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부대경비’ 해서 1억 5,700만 원 정도, 인건비는 어차피 인건비 상승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깎는 것은 별로 안 좋은데요. 부대경비 해서 나가는 부분이 1억 5,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화장실 유지하다 보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이런 것이 같이 다 지급되거든요.
김태규위원
공공요금은 별도로 예산 편성되어서 나가는데요. 7,900만 원 정도 해서 상하수도, 전기요금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요. 그다음에 편의용품, 화장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청소할 때 필요한 도구들 그것도 별도로 5,500만 원 편성이 되어서 나가고요. 그런데 지금 부대경비라고 해서 1억 5,700만 원 이 부분이 나가던데요. 설명자료 346쪽 봐 주십시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부대경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화장실 시설 파손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있고요. 특별하게 부대경비라고 저희가……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346페이지에 용역비 중에……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용역비 중에서요?
김태규위원
예, 용역비 중에 ‘부대경비’라고 해서 인건비 빼고 1억 5,700만 원 나가는 돈이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 싶어서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청소도구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규위원
편의용품 구입비에 청소도구 이런 것은 별도로 나가지 않아요?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5억 6,000만 원인데 이 안에 보험료, 각종 용역하면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에 화장지를 구입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태규위원
그렇지요. 용역비 1억 5,700만 원이나 되니까 혹시 이것이 중간에 용역업체에서 받는 수수료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규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 화장실 위탁인데 이것은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이번에 신설되었잖아요. 요구액이 1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100만 원이면 보험료입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보험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멧돼지로 인해서 임업이라든가 농작물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 피해보상금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잡으려고 했는데 구 재정여건상 처음에는 200만 원 정도 잡아놓았는데요. 혹시 임산물이라든가 농작물의 피해가 더 많아지면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예산은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100만 원만 편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보험료는 아니고 피해보상금으로 잡아 놓은 것인데……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파헤지고……
김태규위원
보니까 인명피해가 1,000만 원이고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인명피해는 1,000만 원 갈 수가 있고요.
김태규위원
농업피해가 500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만 원만 편성해 놓았길래, 지금 1건만 터져도 모자라잖아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큰 발생사례가 없어서요. 혹시나 해서 일단은 잡았는데 추경에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과 김수종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넉넉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우선 100만 원이라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유해야생동물이 내려와서 각종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을 때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올해 1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김태규위원
100만 원밖에 안 되어서요. 이것은 돈이 없으면 보험으로도 가입이 되잖아요, 안 되나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보험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험을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관에서 그런 것까지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살수차는 시비 미편성되었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계수조정에서 빼야 된다고 하셨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명덕저수지 외래어종 퇴치 낚시대회’ 이것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외래어종 같으면 베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행사성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베스, 블루길 잡기 행사를 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상 내년에는 여러 가지 행사성 보조금사업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이 많이 잡혔어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시기적으로 5월 쯤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선거철이어서 못하고 지난 11월에 했습니다. 그래도 80마리 정도는 잡았습니다.
김태규위원
작년 예산액이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500만 원이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추경 때 삭감되었어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것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외래어종 베스한테는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세부사업 신설 ‘위생업소 역량강화 시책추진’ 해서 외식업소과 미용업소 교육이 이쪽으로 다 들어갔네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나중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산정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따로 지적할 부분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 만큼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480페이지, 중간 박스 칸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생태교란식물 제거용 도구 구입’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시기가 언제 어느 때,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는지요. 그리고 이것 사용하는 시기가 주로 여름에 할 것 같아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하천정화활동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임정두위원
그때가 또 더운 철이잖아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5∼6월이나 이런 때에……
임정두위원
무더운 철이고 그래서 하천은 항상 안전위험이 있는 곳이니까, 장비를 다루고 제거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하천에 일을 하실 때는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 장 482페이지 ‘온실가스 감축대상자 보상금 지급’ 해서 4,6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선의원들도 있고 방청을 하시는 주민분들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4,600만 원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임정두위원
예.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정부시책으로써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가스, 수도 사용량을 절감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가입되어 있는 누적세대가 4,800세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4,000세대에 대해서 상반기 2,000세대, 하반기 2,000세대 해서 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내년에는 300만 원이 증액되어서 4,6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가정이라든가 이런 곳에 전기와 가스, 수도 사용량 이런 것들을 다 조회해서 2년 전 대비 사용량이 감축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각 가정별로 계좌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예산이고요.
임정두위원
그러면 감축이 되었다는 현황을 행정에서도 파악해야 되는데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조회를 해서 다 받습니다.
임정두위원
수치적으로 절감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에 따라서……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절감 양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임정두위원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방청 오신 분들도 이런 부분을 잘 듣고 가셔야 이웃 또는 활동하는 단체에 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임정두위원
업무계획자료 13-6페이지, 아까 질문드렸던 부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생활 실천’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요. 이 사업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에 관해서 현재 우리 행정이 전문가들하고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리더’가 각 동별로 다 있습니다. 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다 받고 가정별로 방문을 해서 홍보도 하고 가입도 시킵니다. 그린리더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몇 년 뒤면 수소자동차가 실용화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산업 부분에서도 기후변화나 우리 주변의 환경, 공기오염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울산대학교 한상진 교수님이라든지 몇 분, 기후변화나 환경 관련 전문지식이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혹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활용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전에 북구청장을 하셨던 이상범 씨가 현재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상근자로 계십니다. 그런 곳에는 이것과 관련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참고해서 우리 주민들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등의 활용을 하는 곳에 참고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산지라든지 방어진, 주전 마찬가지로 횟집이라든지 각종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모르겠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혹시라도 불친절하거나 바가지요금을 받는 경우, 이런 곳들이 간혹 곳곳에 가 보면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올해 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울산에 계시는 지인들이 전주의 한옥마을을 방문했었어요. 2박3일 동안 있다 왔는데 갔다 와서 저한테 엄청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전북 출신인데요. 그곳에서 받은 불쾌감이라든지 상인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불친절과 음식에 바가지요금을 받는 등의 이런 것들을 받고 와서 굉장히 불쾌해 하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전주시청과 전주시의회에 항의를 했습니다. ‘나도 전북인의 한 사람인데 우리 울산시민이 가서 불쾌감을 느끼고 왔다. 음식 값을 더 받는 일부 상인들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나빠져서 되겠느냐. 시장 상인들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당부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서 행정적 지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47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추진용 살수차 임차’ 6,000만 원 계수조정 때 삭감하면 됩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시비 미편성되었다고 했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계수조정 때 전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48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에 ‘쿨루프 조성’ 이것 구비 미확보되었다고 했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것도 삭감해야 됩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온열질환 예방과 온실가스 감축,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각 경로당,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옥상에 흰색 페인트를 도색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2017년도에 한 번 하고 나니까 효과가 참 좋아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경로당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구비 확보가 안 된 사항이라서요.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내년 추경에 구비를 편성해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것은 정상적으로 그대로 놔두었다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노력을 할까 싶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구비 확보 꼭 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483페이지 201-03 위생업소 역량강화에 ‘외식업소 역량강화교육’ ‘미용업 기술교육’ ‘이용업 기술교육’ 이것을 한 곳에 묶어 놓았네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흩어진 것을 한 곳으로 집중시킨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것은 신규예산이 아니네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사실은 많이 감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태규 위원께서도 감사 때 말씀하셨고 또 앞서 질의하셨는데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현황’ 과학대학하고 MOU 체결해서 하잖아요. 이것에 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올해는 700만 원 삭감되었네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우리 구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일단 일반회계에 삭감을 하고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쪽으로 돌렸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해마다 이것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과학대하고 MOU 체결을 해야 되느냐’ 김태규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법인을 만든다든지 해서 시행하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현장에 가서 식단을 만드는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을 불러서 조리실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사실 울산에 대학교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을 시킨다든지 할 경우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았을 경우에 대학교에 위탁하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영양사라는 인력풀 확보를 위해서도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영양사를 많이 확보해서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국사례를 보아도 실제적으로 시골 이런 곳 말고는 다 대학으로 가 있습니다. 사실 시골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리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은데요. 대도시라든가 도시는 거의 다 대학에 위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의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공중화장실의 예산이 증액되었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증액된 부분은 공중화장실 추가설치 되었다고 했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되었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동뫼산과 복지불공원, 대왕암공원 타워주차장에 3개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무지개공원이 하나 없어져서 지금 52개로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마 2개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시설보수비가 3,6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안에는 3,500만 원 되어 있네요. 시설을 보니까 설명자료에는 12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이용하면 참 좋은데, 보면 노후화된 것도 있고 해서 배관이라든가 세면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보수비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런데 물론 배관이나 이런 부분도 많지만 스티커 제작하는데만 350만 원 들어갑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스티커는 각 칸칸마다 여러 가지 훼손도 많이 되고요.
수종
김수종위원장
‘방향표지판 구입’ 이것도 3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물론 시설보수 현황에 대해서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내용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역이 없잖아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보고를 해 주고시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동구의 환경을 위해서 환경위생과가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전체 통과된다면 잘 검토를 해서 2019년도 살림 잘 살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박영석 국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세입부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작년에 2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올해 300만 원 증액해서 500만 원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식품이라든가 공중, 환경보전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각종 공사할 때 보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측정으로 인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식품, 공중위반 과태료를 조금 더 증액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에 30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작년과 똑같이 잡았는데요.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공사 시 소음이나 먼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그런 공사 부분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아진다고 계산을 하신 것입니까, 추정을 하신 것입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냥 추정만 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2017년보다는 2018년, 올해 세입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입이 더 증액된 부분입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말씀이십니까?
경옥
박경옥위원
예.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작년보다 배 이상 세입으로 되어 있기에 여쭤본 부분인데요. 과장님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금년에 환경 관련해서 과태료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저는 구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유해야생동물 구제반 엽총 탄환 구입’이 100발, ‘피해방지단’ 6명 해서 작년과 같이 27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올해 추진실적이 47건입니다. 47건이 대부분 어떤 종류의 동물들이었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멧돼지, 고라니, 까치 주로 이렇게 되었고요.
경옥
박경옥위원
이것의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유해조수포획단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탄환이라든가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포획한 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해도 위생법상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가처리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판매는 할 수 없고요. 만약 판매를 하게 되면 위법이지만 자가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6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들과 잘 소통하십시오. 별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모범업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모범업소 지원’ 해서 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설명서에 내용이 없길래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모범업소 지원용 위생물품 구입’ 해서 7,000원짜리 10개를 구입해서 60개소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범업소 몇 개소입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현재 모범업소는 53개소가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다면 7,000원짜리 10개를 구입해서 60개소에 지원하겠다는 것 같은데 위생물품의 내용이 뭐가 됩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지금은 특별하게 어떤 물품을 꼭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소독기라든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의견수렴해서 각 업체에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구비사업입니다. 구비사업에 7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지금 또 기금에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해서 예산이 잡혀 있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기금 36페이지 봐주셔요. 기금에도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해서 1,000만 원 감액해서 올해 1,600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금에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해서 1,600만 원 그리고 어떤 것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에 계획만 하고 계신다는 700만 원 이 사업이 따로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기금의 용도상 어쩔 수 없이 부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사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범음식점에 하나를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식품진흥기금에 ‘음식문화개선 추진’에 있어서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이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부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사실은 밑에 보면 이것이 모범업소에 지원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동을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예산과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설명 다시 하십시오. 어느 부분에 무엇이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당초예산 말씀하세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이 부분의 사업명 표기가 바뀌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모범업소 지원’ 700만 원이 식품진흥법에 의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은 그대로 있는 것이 맞 고요. 이것은 모범업소에 가는 것이고요. 식품진흥기금 여기에 표기가 밑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모범업소에 가는 것이 아닌데 표기가 ‘모범음식점 육성·지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혼동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사업에 모범음식점이 아니고 전통제과점, 관광상품, 소형찬기, ‘소형찬기’ 이것은 모범업소잖아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것 하나만 모범업소에 가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나머지는 모범업소가 아닙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질의할 때 제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소형찬기 지원 사업(보조)’ 20만 원 50개소 해서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모범업소에 해당되는 것이 당초예산에 ‘위생물품 지원용 위생물품 구입’ 각 업소에 7,000원짜리 10개씩 넣겠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한 자료 주십시오. 이 당초예산은 구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위생업소가 있는데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이 ‘모범업소’입니까, 아니면 ‘위생등급제 이용’입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예전부터 해 왔던 부분이고 향후에는 위생등급제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선진국 사례를 따라간다고 한 것이 위생등급제입니다. 사실은 시설규모라든가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서 등급제에 관한 등급을 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는 위생등급제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이 미비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모범업소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위생등급제 참여활성화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시·구비 50대50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비 250만 원에 그냥 구비를 250만 원 편성한 부분입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50대50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침에 50대50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일반음식점이 2,500개소인데 1%, ‘약 25개소 지정 평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목표계획인데요. 목표를 가지고 계속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모범음식점으로 갈 것이냐, 위생등급제로 위생업소를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가십시오. 없는 예산에 모범음식점 육성하고 위생등급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뿐만이 아니라 정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모범업소를 그대로 두면서 단계적으로 위생등급제로 가는 과도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위생등급제로 가고, 모범음식점을 없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예전에도 환경위생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생등급제로 갈 계획이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모범업소로 자꾸 나가니까 제가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향후 위생등급제로 가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일반음식점에 홍보 많이 하십시오. 이것이 인지가 금방은 절대 안 됩니다. 전단지 하나가 왔다고 금방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홍보하셔서 위생업소가 위생등급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십시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480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 울산광역시 동구협의회’ 250만 원이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 및 자연보호 경진대회’ 행사비로 잡혀 있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지금 자연보호 동구협의회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각 동에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동구 전체 구 협의회는 아직까지 임원진 구성이 안 되어서 2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2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동의 단체들 중에는 상당히 적은 편 아닙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전체 다 합쳐도 몇 명 안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업도 전혀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동별로 조금씩 조금씩은 해도 구 전체로 해서 사업하는 것은 지금 사업비 자체를 안 잡았으니까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임원진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그런데 혹시나 내년에 구 협의회 구성이 되면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 이런 곳은 참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잡아야 하는 것만 잡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한때는 자연보호가 잘 돌아갔었는데 지금 거의 정체된 상황이 한 2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잘 해서, 그 속에서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각 동끼리 서로 간 의견이 안 맞아서 계속 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조율과 중재를 해서 자연보호단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위생업소 역량강화 시책 추진’ 추가자료 제출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역량강화’라면 위생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주로 이·미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미용기술 교육을 시키고요. 외식업소 같은 경우에 주 메뉴는 따로 있지만 반찬류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반찬류를 만들 수 있는 조리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1년에 몇 번 위생교육을 하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강당에 모아서 하는 이론적인 교육이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개개인의 음식 만드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다.’ 이 말씀이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고요.
유준
홍유준위원
외식업소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나가지요?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법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주로 큰 업소, 대형업소 위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횟집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다 하지는 않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외식업소도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지부가 있어도 지부의 임원들과 이야기를 한번 하셔서 제대로 위생상태를 지키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한 번씩 나가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또 일손이 달리면 음식점지부라든지 협회 관계자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협조를 요청해서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환경위생과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전하2동에 제가 이야기했던 유기화학물질 자동측정소를 해 놓았는데 그 주기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제때 제때 자료를 못 받아보는 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시하고 협조를 잘 해서 조금 더 주기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체 통과되면 2019년도 살림 잘 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호
박철호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미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박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부성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보시면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50% 이상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말씀입니까?
유봉선위원
예.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올해 자원순환기본법이 공포되어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거기 법상 자치단체에서 처분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신설이 되어서 이것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봉선위원
환경부에서 내려왔네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이것도 2018년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정부노임단가가 증가되어서 인건비 상승분이 최고 큰 요인이고요.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수리·수선비를 현실화시켜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추가되어서 상승분이 좀 많아졌습니다.
유봉선위원
502페이지 민간위탁금 ‘단독주택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 대행료’ 이것도 작년 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된 것 같은데, 동구에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민간위탁 대행료가 30% 이상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음식물류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폐기물도 줄어드는데 재활용품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료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원가산정을 올해 추가로 다시 해서 계약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승분이 많습니다.
유봉선위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감이네요. 어쨌든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재활용품 선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생활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환경미화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상세하게 추경까지 적용해서 하니까 따로 질문할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일단은 고맙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해 주셔서요. ‘RFID’ 이것 올해 편성이 안 되고 빠졌더라고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구 재원부족으로 내년 예산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 좀 아쉽습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저희가 추경에 계속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수집·운반 대행 주고 반입수수료 주고 이번에 처분비용까지 줘야 되고, 맞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처분부담금은 후불제네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위원
작년 것이 올해 나오는 것이고……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올해 것이 내년에 나오는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음식물류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면 같이 줄어드는데 조금 전에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같이 오르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나가시는 분들이 다 버리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요.
김태규위원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명이 줄었네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인건비 말씀입니까?
김태규위원
예,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것도 구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희망일자리나 공공근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료가 지금 딱 1억 원이지 않습니까? 올해에 비해서 조금 올랐네요. 작년에 8,8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세입과 세출이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대형폐기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김태규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 위탁을 주고 수수료 징수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수수료 징수 부분을 카드로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것을 카드로 하려면 카드사에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그게 되고 하면 들어오는데 저희가 카드사하고 교섭하기도 힘들고 어느 카드사를 할지, 모든 카드사를 다 교섭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 잘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는데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때 전국적으로 두세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없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단독주택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 대행료’ 지금 대영기업에 3년 단위로 위탁 줬잖아요. 2016년도〜 2018년도, 올해 끝나고요. 내년에도 같이 위탁주실 거잖아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오늘 접수받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3년 단위인데요. 2016년도〜2018년도는 6억 1,900만 원 정도고요. 그런데 2019년도〜2021년도는 9억 6,300만 원 해서 지금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인건비 상승분도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원가산정은 3년 단위로 하고 계약은 1년 단위로 매년 합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지만 3년 사이에 인건비 상승분도 많고 그 이외에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워낙 폭락을 하는 바람에 올해 연초에 많이 올랐습니다.
김태규위원
원가산정은 용역해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여쭤보는 것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아파트는 15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아파트 자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아파트별로 알아서 맡기네요.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없고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저희는 단독주택과 소규모 아파트하고요.
김태규위원
여기에 단독주택이라는 말은 소규모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단독주택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3명이 전액 삭감되었더라고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세입 부분은 아니고요.
김태규위원
환경정비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인건비 부분입니까?
김태규위원
예, 기간제 3명 인건비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어떤 기간제 말씀이십니까?
김태규위원
환경정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이 부분도 똑같이 인건비 부분은 삭감이 되고요. 저희가 희망일자리나 이쪽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나눔장터 운영’도 삭감되었고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환경미화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많이 애쓰십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504페이지 하단 부분에 ‘인력운영비’ 해서 4억 9,34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운전원 초과수당’ ‘직원 초과근무수당’ ‘환경미화원(45명)’ 등 현황은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 현황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감사패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어요. 정년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은 공로패 30만 원짜리가 제작되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었고요. 환경미화원들은 1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공무원들보다 이분들이 더 힘들게 고생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힘든 업무를 마치고 가는 이 마당에 감사패 제작을 하는데 저는 ‘좀 더 좋은 것으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한테 20만 원짜리를 해 줘도 돈 아깝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10만 원 해서 5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까지는 설령 현행대로 간다 하더라도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감사패 더 좋은 것으로 해 주세요.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총무과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 우리 동구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는 이분들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형평에 맞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정두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14-5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내용이 항목별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미화과 직원분들의 의지가 얼마나 잘 담겨져 있는지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이러한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행정적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폐기물 관련해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올해 2018년도 처분량만 해도 벌써 3만 4,800t, 이것 엄청난 양이고요. 동구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양이 배출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다섯 군데의 민간위탁 업체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직원들에게도 업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주민들에게 끝없는 교육과 계도활동을 통해서 폐기물 쓰레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가는데 업무를 봐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늘어나는 폐기물로 인해서 예산이 그만큼 집행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폐기물을 줄이게 하려면 계도나 홍보가 필요한데, 그냥 앉아서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겠지요. 우리 통장님들이 행정 일선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니까 이런 분들을 1차적으로 현장에 직접 모시고 가서 지금 우리 폐기물이 어디로 운반이 되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의 양이 그곳에 집결되는지 사실 눈으로 안 봐서 모릅니다. 내용적으로만 알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현장에 직접 모시고 가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의식을 하고,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확인을 해서 우리 동구지역에서 이만큼의 생활폐기물이 나와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가 되더라, 직접 눈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것도 계도·홍보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차후 그런 계획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저희가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있어서 매년 몇 명씩, 30명씩 해서 주민들을 시설견학이라든가 보내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선진지 견학이 내용에 들어 있던데요. 그러면 우리 폐기물이 운반되어서 처리하는 현장까지도 선진지 견학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그런 부분도 하고 다른 지역에 잘되어 있는 선진시설도 견학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희망일자리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배치해서 지역별로 일회용품 배출단속과 상가나 이런 곳에 배출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소규모 아파트까지도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불법폐기물 신고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효과가 나타나고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실제로 줄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로, 어떤 수치로 줄어들 것이다가 아니라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게 올해 시행을 했기 때문에요.
임정두위원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진지 견학도 좋고 계도활동도 좋지만 우리 동구청 강당을 이용해서 큰 아파트단지별로 할 수도 있고 각 동별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많이 실행을 하세요. 현재 이런 상황을 직접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폐기물이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들, 우리 구에서 나가는 양도 보여주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면 효과가 조금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서요. 14-8페이지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체계 개선’ 해서 ‘비닐 전용 그물망 구입’ 등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주택지에 보면 일부 주민들이 생각 없이, 특히 사각 플라스틱 통이나 원형 플라스틱 통을 집에서 내용물로 쓰시다가 버릴 때는 물로 한번 헹궈서 버리면 좋은데 내용물이 일부 남아 있는 채 그냥 버리는 경우들이 더러 눈에 띄고는 합니다. 사실 이렇게 버리면 재활용 못하거든요. 깨끗해져야 재활용이 되고 이것이 파쇄가 되고 그 파쇄된 재료를 다시 거기서 세탁하고 건조해서 그것을 재생하는 곳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 되는 건데, 내용물이 들어 있는 것이 오면 재활용을 못하고 폐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주부님들 상대로, 특히 어르신들 상대로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요. 이 플라스틱은 늘 언론에 나옵니다. 1,000년 이상 가야 땅속에서 분해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 원료가 ‘폴리에스테르’라는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플라스틱의 원재료란 말이에요. 비닐부터 해서 모든 플라스틱 제품은 이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도활동에 아주 주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 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환경미화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입과 세출 부분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기타 수수료’ 부분에 4,8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6,000만 원 정도 감액했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음식물류폐기물은 인구감소에 의해서 올해도 그렇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우리 주민분들께서 스스로 ‘음식물 남기지 않기’ 이런 운동에 의해서 감하는 것이 아니고……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RFID 들어간 아파트에서는 감량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들어가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선진의식을 가진 주민들에 대한 대답을 많이 듣고 싶었는데, 대번에 인구감소가 나오길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이 많이 생기지 않아서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계도 많이 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부분은 630만 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1,5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립니까? 요즘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 과에서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법투기가 줄어들고 종량제봉투가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법투기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500만 원 증액 세입으로 잡으셨고요. ‘사업장 폐기물처리 위반 과태료’ 배 정도의 세입으로 잡으셨고 ‘일회용품 위반 과태료’ 마찬가지입니다. 5배, 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과태료 너무 많이 편성하셨습니다. 과장님, 계도하십시오. 우리 주민분들이 선진의식으로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역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과태료 수입보다는 계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RFID, 공동주택 개별계량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구비 사업이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지금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공동주택 RFID(개별계량)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8년도 예산이 23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것이 아마 올해 신규 RFID를 50개소에 설치하셨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으로 판단을 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잘한 곳, 우수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감량우수 공동주택 음식물류 납부필증(120ℓ)’ 구입하셨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개별계량기 올해 50개소 설치함으로써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인센티브로는 오히려 반액으로 감해져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음식물류 납부필증’ 구입해 주는 그 부분 말씀이지요?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개별계량기 개수는 훨씬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더 줬으면 했는데 그에 대해서 50%……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래는 개별계량 장비가 들어 있는 아파트는……
경옥
박경옥위원
신규주택……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제외였습니다. 그 이외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진대회를 해서 납부필증을 구입해서 부상으로 주는 사항이었는데요. 내년에는 RFID 들어가 있는 아파트도 따로 경진대회를 해서 전년도에 비해 감량이 많이 된 아파트에 대해서 부상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부대 재료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혹시 내년 당초예산에 RFID 설치하는 예산 없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없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개별계량기는 지금 현재까지 몇 개소입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올해 50대 한 부분에 기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는 우리 구비가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신규주택에 설치되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우리 구청에서 모두 유지관리비 지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타 구·군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지역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설치를 많이 한 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계도 많이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에코 스페이스’입니다. 에코 스페이스 유지보수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폐지를 하거나 현장점검을 했을 때 필요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런 것을 없애고 새로 신규설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에코 스페이스 유지보수’ 200만 원은 이해하겠는데 에코 스페이스를 7개소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작년과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 물었을 때 매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인건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게 아니고 2018년도 예산과 2019년도 예산이 다른 부분은 2018년도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2/3 정도만 잡았고 나머지 1/3은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두 번에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고요. 또 일부는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조금 오른 것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톤당 단가 등 조금 인상된 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답변을 계속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구의 톤당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단가와 다른 5개 구·군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단가가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음식물쓰레기의 톤당 처리단가가 9만 7,216원이고 생활폐기물의 톤당 처리단가는 10만 9,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올라서 11만 7,000원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중구의 것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중구의 생활폐기물 톤당 처리단가가 작년의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중구는 9만 1,000원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단가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올해 2018년도 톤당 단가가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9만 얼마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9만 1,487원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음식물쓰레기 톤당 처리단가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방금은 생활폐기물 톤당 처리단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동구보다 면적이 조금 큰 데가 중구입니다. 그래서 처리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구 매립장과 처리장까지의 거리도 비슷하고 해서 제가 중구 것만 일단 물었습니다. 지금 동구 것이 비싸요. 동구 것이 작년에 10만 9,380원이었거든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급제이고 저희는 톤당 단가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도급제로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 일단 월별 똑같은 정해진 금액으로 수거량이 많든 적든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처럼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폐기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톤당 단가제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이 부분을 제가 금방 받아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안에도 모순된 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것은 두 번째 치고요. 제가 올해 것은 상세히 검토를 못했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다른 구·군하고 이런 부분들 비교를 하시고요. 이것 하나만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제가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저도 오늘 이것을 받아서 사전에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종량제 쓰레기봉투 팔아서 나오는 수입하고 우리가 용역비 줘서 하는 것하고 생활쓰레기는 거의 비슷하고요. 대형폐기물 처리는 우리가 1억 원을 받으면 1억 원 그대로 돌려주는 쌤쌤이 택이지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502페이지에 보면 ‘재활용(비닐전용) 그물망’ 해서 이것은 전에 비닐처리 부분 때문에 안 되어서 비닐 그물망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울산전역 공통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비닐이 재활용품에 같이 섞이면서 다른 재활용품까지 못 쓰게 만들어서 종말품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시에서 ‘구·군 다 같이 비닐류만 따로 수거를 하자’라고 해서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김장양념이나 이런 것이 묻은 비닐도 전부 다 이 그물망에만 넣으면 수거해 가는 것으로 업체들과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일단 비닐류도 깨끗하게 나와야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매주 1회 수요일마다 함께 수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때 홍보를 같이 해서 깨끗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하여튼 아까도 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음식물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RFID의 보급이 확대되어서 아무래도 쓰레기양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상당히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보급해서 일단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 아니겠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민간위탁금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구·군과 비교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저희 담당 계장님들이 검토를 아주 면밀히 하고 감사계의 일상감사까지 다 거쳐서 그렇게 계약의뢰를 한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때 제가 할 얘기가 있으면 따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499페이지 308-07 ‘생활쓰레기 처리’ 이것 증액인데요. 방금 홍유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예산할 때 7개월분만 잡았어요. 알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런데 예산서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이것은 당초예산만 가지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요.
수종
김수종위원장
당초예산만 가지고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년도 예산을 당초예산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이에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이것은 예산서 다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음식물류폐기물과 생활폐기물 7개월분만 당초예산을 잡았고 1회 추경 때 5개월분을 추가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 증액을 전체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 원칙대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지요. 미리 설명을 해 줘야지요.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총괄보고를 드릴 때 7개월분 예산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야기 했습니까?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물론 국장님이 총괄설명 할 때 설명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위원들에게, 저는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나 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당초예산에 7개월분 돈이 없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많아졌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설명을 조금 더 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물론 기준인건비에서 인상된 부분도 있지만 당초예산 때문에 이렇게 증액분이 많은 것입니까?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올해는 1년치 전액을 다 편성해서 차이가 많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방금 국장님이 증액 안 했다고 하잖아요.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2018년도는 7개월분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은 1년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이 많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저는 이해는 가는데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증액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증액이 되어서 ‘2018년도 전체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영석
박영석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이고요. ‘올해 예산은 1년치 전액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설명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다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홍유준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환경미화과는 쓰레기 종량제부터 시작해서 음식물까지 민원이 많고 어려운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구의 새벽을 시작하는 부서가 환경미화과라고 보여집니다. 2019년도 예산이 잘 통과되면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