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덕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성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상임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장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가 없는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상위법과 서로 상이한 용어 및 정보화책임관 담당사무를 삭제하고,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정보보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절차상 조례 개정을 알리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법 제6조에서 5년마다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7조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인 안 제4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정보화 용어의 정의가 법과 다르게 되어 있는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안 제8조제3항의 정보화 책임관 담당사무를 삭제하여 간결화 하는 것이며, 중앙부처 지침 변경에 따른 용어정비 및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에 따른 정보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과 지침에 따른 적정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아, 김대군 위원님 먼저.

제가 이것 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간사, 서기, 그다음에 팀장이 있고 이런데. 제가 17조하고 42조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17조 간사하고 서기는 직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선출이 되는 겁니까?

직원이 됩니다.

그러면 17조 기존 거는 확실히 못을 박아놨잖아요?

예?

양성평등업무 담당 팀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그 업무 담당자가 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군수가 지명한다라고 신설이 돼 있던데, 그거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회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라는 용어는 법령상 직위가 아님으로써 우리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법령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법령상 직위가 팀장은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하게….

그럼 신설 부분은?

신설 부분은 그게 군수가 지명한다고 돼 있는데예. 이것도 직원을 두고 하는 얘깁니다. 시 조례 같은 경우 개정안에 보면 임명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더라고예. 그래서 우리가 상위하고 법령에 맞춰서 한다고 그렇게….

거기는 그럼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42조 부분도 맨 마지막 2항이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요게 없는데 요 부분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기금의 지출 제2항에 의하면 내용을 기재한 (청취불능) 이 조례에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했습니다.

아, 당연?

예.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우리 맹승자 위원님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쵸?

어느 분들이?

간사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서기하고 간사.

위원회 위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아니 위원회 소속이잖아요?

우리 공무원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기직인가요, 기간제 공무원, 뭐….

우리 공무원. 팀, 업무관련 팀에.

그럼 안에 자체에서 이걸 군수님이 인사발령을 내는 거예요? 자체 공무원….

인사발령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부품위를 낸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거 팀에서 결재라인을 해가지고 결재를 득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개정하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위원회 자체가 양성평등위원회 내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마는. 한번 쭉 설명을 어떻게 해서 절차가 어떻게 해서 군수가 어떻게 지명하는지 설명 좀 해보시죠. 그리고 공무원이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을 말하는 건가요?

위원은 당연직 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위촉직 일반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원회가 있는데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간사하고 서기를 둔다는 의민데, 간사 서기는 공무원으로 그 팀에 보통 대개가 팀장이 간사가 되고 담당자가 보통 서기가 되는 걸로.

그럼 중복적인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가 계속 되는 건데.

예. 그 얘기가 그 얘기 맞는데. 이게 법제처 정비에 보면 법제처 안에 따라서 법제심사 중에 그게 그렇게 법제처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 준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무원에 응시를, 시험을 쳐서, 그렇죠?

이미 공무원이 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 지정을 한, 지명을 한다는 뜻입니다.

간사하고.

예.

그럼 직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급여도 똑같이 다 받겠네요?

같은 건데. 개정하기 전보다도….

정년도 보장하고 싹 다. 똑같이 일반직 공무원처럼.

의미는 같이 보면 되고요. 기존 조례하고 개정안하고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데. 표현을 좀 달리한 거 비슷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묻도록 할게요.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공무원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업무분담이다. 그렇게 얘길 하면 되죠?

예.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