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총 예산안 5,074억 4,014만원 중에서 3,055억 991만원에 달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안 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517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 속해있으며 72개 정책사업과 127개 단위사업, 45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055억 991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부터 617쪽까지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524쪽부터 533쪽까지는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72억 2,69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9,24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24쪽 주민생활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복지서비스 우수사례 발표회 등에 10억 2,0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5쪽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에 9억 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하단부터 529쪽까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사업입니다. 526쪽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527쪽 구 통합사례 관리 지원, 528쪽 주민참여 마을복지공동체 운영 및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529쪽 사회적 약자 포용을 위한 돌봄 지원, 취약계층 생활민원 서비스 지원 사업까지 총 3억 7,3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대상자 선정관리 사업으로 324만원을, 같은 쪽 하단부터 532쪽까지 복지자원의 효율적 운영 사업으로 복지관 운영,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성동 운영, 긴급복지 지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 등에 총 39억 8,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기본경비에 8억 5,800만 3,000원을, 533쪽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부터 565쪽까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7개 정책사업과 15개 단위사업, 7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290억 6,20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66억 30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34쪽 노인의 생활안정 사업으로 기초연금 지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저소득 노인급식 지원, 노인 활동지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등에 675억 7,5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부터 539쪽까지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 사업입니다. 53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538쪽 경로행사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 539쪽 성동구청장배 어르신 프로그램 발표회 및 만65세 이상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 사업까지 총 41억 7,6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9쪽 하단부터 542쪽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경로당 운영비,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대현경로복지관 운영, 왕십리도선동·사근동·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운영 등에 30억 5,5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43쪽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544쪽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545쪽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사업 등에 총 45억 5,9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5쪽부터 549쪽까지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545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546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시비 및 구비 추가 사업, 547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중증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 548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549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까지 총 100억 4,1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9쪽 중간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사업으로 무지개 근로사업단, 장애인 행정도우미, 일반형 시간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0억 4,8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0쪽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사업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지원 등에 3억 9,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하단부터 554쪽까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명절위문 등에 총 328억 8,8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 2억 9,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6쪽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사업으로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557쪽 자활사례 관리, 취로형 근로사업, 558쪽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통장 사업 등에 26억 1,8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9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사업에 194만 4,000원을, 같은 쪽 기본경비에 1,044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인력운영비로 1억 1,3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2쪽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6,0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65쪽 내부거래 지출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및 기금전출금으로 7억 2,2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6쪽부터 582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6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52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949억 7,97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58억 7,58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66쪽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육정책 수립, 공동주택단지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환경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세상, 영유아플라자 운영 등에 12억 9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부터 575쪽까지 보육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569쪽 성동구청 무지개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어린이집 운영 관리, 570쪽 영유아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571쪽 보육교직원 복지증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72쪽 보육돌봄 서비스, 영유아 먹거리 안정성 확보, 573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및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574쪽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급여 지급, 575쪽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및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까지 총 850억 7,5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5쪽 하단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에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성동구 나눔장터 운영 등으로 1억 2,3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7쪽 하단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3억 5,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8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출산·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 아이돌봄 지원, 영아 종일제 돌보미 사업, 한부모 가정 지원 등으로 13억 6,189만 4,000원, 580쪽 다문화가족 지원에 다문화 카페 운영,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적응 지원 사업으로 2,3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로 1,008만원, 581쪽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8억 1,7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부터 595쪽까지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3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4억 5,13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9,166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583쪽 아동친화도시 기반구축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놀이활동가 양성 및 놀이문화 조성, 584쪽 어린이참여위원회 운영, 585쪽 결식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 아동권리 교육, 꿈나무 영양교실 운영지원 등에 15억 9,3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온종일 돌봄 지원 체계 구축 사업으로 4억 2,0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87쪽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드림스타트센터 임차료 지원 등으로 1억 2,6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8쪽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 구립 청소년독서실 및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청소년 멘토링 사업 등으로 1억 7,609만원, 589쪽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으로 구립성동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및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등에 4억 7,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0쪽 하단입니다.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사업에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으로 3억 6,9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92쪽 청년 활동지원 사업으로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운영,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 사회활동 지원 프로젝트, 현역병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에 2억 6,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기본경비로 884만 8,000원, 594쪽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6쪽부터 610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38억 8,59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9억 7,257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596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596쪽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미화원 운영, 597쪽 환경미화원 복지, 가로 및 골목길 청소, 598쪽 도로 물청소 및 쓰레기 무단투기, 599쪽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용역 등 23억 7,65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600쪽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청소시설 유지관리, 청소장비 관리, 청소차량 및 차고물품 구매 등으로 8억 4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부터 607쪽까지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602쪽 종량제 봉투 공급 관리,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 603쪽 폐기물 처리, 604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605쪽 자원회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606쪽 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 생활쓰레기 10% 감량 주민인식 개선사업, 607쪽 친환경 산업체험학습센터 운영 사업까지 총 190억 8,1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인력운영비로 115억 7,915만 1,000원, 609쪽 기본경비에 2,201만원과 610쪽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2,2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부터 617쪽까지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7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억 7,67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28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11쪽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사업으로 승용차요일제 및 마일리지 추진, 환경보호 분야 민간단체 지원에 850만원, 같은 쪽 중간 환경개선사업에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6,4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2쪽 녹색에너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통한 원전 하나 줄이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공공시설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에 2억 1.0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14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으로 배출시설 지도관리, 환경질환 예방을 위한 석면 안전관리, 미세먼지 대책 추진 및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 등에 5,9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5쪽입니다. 수질 환경개선 운영사업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어류폐사체 폐기물 처리 등으로 995만원을 편성하였고, 616쪽 기본경비로 825만 9,000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1,5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부터 651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622쪽부터 625쪽까지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7억 5,115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3,625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622쪽 공동주택 정책 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에 11억 2,264만원, 623쪽 공동주택 관리 사업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등 8,4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4쪽 주택정비 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정비 및 반복부과, 해피하우스 운영 등에 7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로 5억 3,065만 9,000원을, 625쪽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부터 628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8,89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122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626쪽 도시정책 사업은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셉테드안전마을 조성, 무학봉근린공원 옹벽 환경개선 등 구민참여예산으로 1억 34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도시관리 사업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및 과학문화미래관 건립에 1,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7쪽 중간 지구단위계획 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5,4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로 1,376만원을, 628쪽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9쪽부터 630쪽까지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8,90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99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629쪽 주택정비 사업으로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택정비사업 안전점검, 상생형 반값 기숙원룸 사업에 7,6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로 1,076만 5,000원을, 630쪽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1쪽부터 633쪽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 77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397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631쪽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 사업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에 1,168만 4,000원을, 같은 쪽 중간 효율적인 건축물관리 사업에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운영, 업무대행 건축사에 의한 사용검사 등 6,6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건축법률상담실 운영,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 운영에 1,792만원을 편성하였고, 632쪽 기본경비에 1,1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부터 647쪽까지는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40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5억 3,27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754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634쪽 공원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원 등 유지관리, 달맞이근린공원 토지보상, 달맞이근린공원 경관개선, 옥수동 공원 조성 등에 19억 8,8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6쪽입니다.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자연체험 교실, 숲 해설교실 운영에 3,4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부터 642쪽까지 조경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637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638쪽 가로수 관리, 639쪽 공원녹지 시설개선,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640쪽 공동시설 내 수목전지 및 관리, 어린이 꿈공원 조성, 641쪽 하왕십리동 자투리땅 정비, 가로변 녹지대 정비, 옥수동 분수공원 정비, 642쪽 성수대교 위령탑 주변 환경정비 등에 총 12억 8,4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2쪽입니다.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나무심기 및 가꾸기,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공간 조성, 위험수목 정비 등에 5,942만 6,000원을, 643쪽 하단에 산림보호 및 예방사업에 산림 내 재해예방, 일반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 예찰 방재단, 경상 및 자본사업비 등으로 1억 2,8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45쪽 기본경비로 993만 9,000원, 646쪽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8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8쪽부터 651쪽까지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2억 2,12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9,45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648쪽 지적행정 사업으로 지적민원실 관리 운영,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에 78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지적관리 사업에 효율적인 측량 기준점 관리 운영,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영구 지적 보존문서 전산화에 1억 1,7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토지평가 사업에 4,632만 1,000원, 650쪽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등에 3,8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에 1,0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부터 696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6쪽부터 661쪽까지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의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5억 7,35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2,58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56쪽 재난예방 사업입니다. 재난 예방관리,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 무더위 그늘막·온기누리소 유지관리 등에 8억 4,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하단 보행자 중심의 시설물 관리로 468만 6,000원, 659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에 좋은 간판 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사업으로 6,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0쪽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사업에 1,084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로 6억 4,278만원을, 661쪽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2쪽부터 668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3억 6,21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1,154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662쪽 교통행정 개선 사업으로 마을버스 운영관리,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활성화 등에 1억 1,2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부터 666쪽까지 교통안전 및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663쪽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664쪽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 부속물 설치 및 관리, 665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워킹스쿨버스 운영, 666쪽 자전거 체험교실 운영 및 우리아이 교통안전 지킴이 운영 등 총 12억 5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자동차등록 및 관리 사업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에 2,15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668쪽 기본경비로 1,516만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부터 678쪽까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77억 1,13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2,83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669쪽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 그린파킹 사업, 공영주차장 관리,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등에 87억 5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사업에 1,67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주차질서 확립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672쪽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 673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견인보관소 관리에 24억 7,3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4쪽입니다. 운수지도관리 사업에 1,497만 4,000원, 같은 쪽 주차문화 개선 행정지원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26억 4,3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75쪽 장애인주차 관리 사업에 1,180만 6,000원,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로 23억 7,5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77쪽 기본경비에 1억 7,468만원, 678쪽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과 부당이득금 반환 등으로 12억 9,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9쪽부터 687쪽까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6억 78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457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679쪽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도로 배상금 및 제세,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부터 683쪽까지 도로관리 사업입니다. 679쪽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680쪽 관내 불량 맨홀정비, 제설종합대책, 682쪽 도로유지보수반 운영, 청계천 연결계단 경사로 설치, 683쪽 안전한 핸드레일 설치, 우리아이 안심 통학로 만들기 등에 총 20억 2,5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로조명 관리 사업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도로조명 공공요금 및 제세, 조명시설유지보수반 운영, 주택가 보안등 LED 광원 교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등에 14억 7,5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86쪽 기본경비로 1,773만 5,000원, 687쪽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8쪽부터 696쪽까지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4억 5,01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6,96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688쪽입니다. 하수관리 사업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하수도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 사업으로 10억 3,155만 1,000원, 689쪽 하단 재해예방 사업에 풍수해 예방, 동주민센터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로 8,10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사업으로 빗물펌프장 및 수문 운영,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등 10억 1,83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693쪽 지하수 관리 사업으로 2,90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694쪽 하천관리 사업으로 4억 2,672만 6,000원, 695쪽 기본경비로 1,2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억 8,912만 7,000원, 696쪽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6,1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7쪽부터 712쪽까지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0쪽부터 703쪽까지 지속발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1억 57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7,442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700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종합 조정 및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운영 등으로 6,1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쪽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반 조성사업에 성동안심상가 및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7억 9,203만 1,000원을, 701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사업으로 2,0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2쪽 기본경비로 2억 1,632만 7,000원, 703쪽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부터 709쪽까지 마을공동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1억 7,34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2,33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04쪽 마을공동체 기반강화 사업으로 2억 5,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5억 9,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6쪽입니다. 주민참여 역량강화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역량 강화 및 참여기회 확대 등 1억 7,01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708쪽 기본경비로 809만 5,000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시비반환금으로 1억 4,5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0쪽부터 712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 6억 5,20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8,190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710쪽 도시재생사업에 성수동 도시재생, 사근동 희망지 사업,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으로 6억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하단 기본경비로 977만 5,000원을, 712쪽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6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자활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이 있으며, 여성가족과는 양성평등기금,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안전관리과에 옥외광고발전기금, 토목과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치수과에 재난관리기금까지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67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억 2,413만 4,000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5,091만 4,000원, 지출액 1억 9,800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7,704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초고령 사회의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1999년에 설치되었으며, 2018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억 3,271만 3,000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955만 6,000원, 지출액 2,298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928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7쪽 여성가족과 소관인 양성평등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2005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억 947만 1,000원으로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536만 1,000원, 지출액 570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13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7쪽 청소행정과 소관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중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8억 2,115만 6,000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893만 3,000원, 지출액 4,828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80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 선별률 향상 및 자원순환 촉진으로 자원절약에 기여하고자 1995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억 5,380만 7,000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5,865만 9,000원, 지출액 1억 9,976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270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안전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억 1,882만 2,000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6억 9,494만 4,000원, 지출액 4억 8,285만 9,000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억 3,090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7쪽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2018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9억 6,854만 9,000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5억 2,164만원, 지출액 5억 1,542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476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대비 작업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1998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7억 9,015만 6,000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8억 4,724만 3,000원, 지출액 17억 7,556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6,183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19회계연도 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하여 중복·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신규사업은 추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지역의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민생복지와 생활민원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꼭 필요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는 관계로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직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93쪽, 주민생활국 아동청년과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으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소라든가 출생연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 구는 전자행정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고지서 등의 우편발송 등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하카드를 우편으로 발송하겠다는 것은 그러한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 사업이 정책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초푸드뱅크마켓 나눔의 운영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전년 예산에는 없던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2,40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요. 또 484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만65세 이상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을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 노인 7명을 대상으로 자서전 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자서전 제작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어떤 분을 선정하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497쪽입니다. 497쪽을 보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을 전년대비해서 1억 7,529만 2,000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왜 장애인복지 쪽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편성돼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516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편성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525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예산편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예산액을 보면 시비 7,500만원, 구비 9,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구비 50%, 시비 50%라고 편성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시비보다 많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570쪽입니다. 570쪽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여성가족과입니다. 부모교육 운영을 살펴보면 96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시행주체가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556쪽도 한번 봐 주십시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을 보면 감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감액을 해놓고 왜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572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을 보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사업지원으로 전년대비 3억 2,400만원이 대폭 증액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2019년도에 대폭으로 증액된 편성근거와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동청년과입니다. 어린이참여위원회 운영을 살펴보면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 100%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예산이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지, 왜 편성이 시비로만 100%로 한다고 했는데 구비하고 같이 편성이 돼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2쪽 아동청년과, 온종일 돌봄시설 확정 및 돌봄공동체 운영을 살펴봐 주십시오. 전국 9개의 지자체 중 돌봄 선도지역으로 저희 성동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이 전혀 없는 행정안전부의 9개 중에 저희 성동구가 선정이 돼서 왜 시비는 없고 구비로만 책정이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연구개발비 5,5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7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청년 사회활동지원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5,050만원 신규사업으로 5개 내의 청년단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1개의 프로젝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차등지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24쪽하고 525쪽 한번 봐 주십시오. 524쪽, 525쪽을 보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의 공공운영비 항목을 보면 동주민센터 안전용품 통신료라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통신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점검도 하지 않고 매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주민의 혈세를 통신업체에 그냥 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은 책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서 529페이지요. 동 사례관리 가구지원비에 1억 3,200만원, 2018년보다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2018년 수혜가구는 몇 가구인지, 어떤 사유로 지원비를 지원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요, 예산서 538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리자 운영으로 1억 8,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8년보다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2018년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 예산서 590페이지요,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예산 5,500만원 적게 편성된 이유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9쪽에 복지정책과, 사회적 약자 포용을 위한 돌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함께해요 안부확인서비스 있잖아요? 지금 5,544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40∼60세 1인가구, 그다음에 75세 이상 1인가구가 대상으로 돼 있는데 그 해당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요. 그러면 61∼74세를 대상에서 제외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지난연도 8월 20일에 주식회사 루키스 시연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안부확인서비스 제공은 또 SKT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루키스와 SKT의 이 시스템에서의 정확한 역할들이 뭔지, 그러면 SK텔레콤에 가입돼 있지 않은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분들은 제외가 된다는 말씀인 건지,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이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 여성가족과, 어린이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된 어린이집 여섯 군데에 대한 시설 개선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대상 어린이집 6개소는 어디인지, 그 대상에 대해서도 어린이집별 공사비를 말씀해 주시고요. 564쪽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노후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63쪽하고 564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을 왜 이렇게 분리를 따로따로 해 있는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고요. 대상 구립어린이집 3개소는 어디인지, 대상 구립어린이집별로 공사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0쪽 청소행정과,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용역을 살펴보면 청소용역을 통한 어르신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억 2,3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소인력이 46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몇 명이나 참여를 했는지, 2019년도 대폭 증액 편성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7쪽 청소행정과, 폐기물 처리를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관련 예산인데 전년대비 3억 3,104만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증액 편성된 필요성과 대행업체별 증액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예산안 524쪽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으로 9억 9,1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피복비, 인건비, 교통비 대상인원이 150명인데 중식비 지원에는 시립 45명, 구립 100명으로 145명분에 대해서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명은 중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것이라면 향후 5명에 대한 중식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사업예산안 532쪽,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항목에 재해구호 물품은 어떤 것들이며 보관창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중식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이상철 위원님 1건, 남연희 위원님 15건, 박영희 위원님 3건, 오천수 위원님 10건, 김현주 위원님 1건, 양옥희 위원장님 2건 등 총 3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593쪽 아동청년과 소관,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법적근거 및 카드 우편발송에 따른 정책효과성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 사업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카드를 우편발송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이라든가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50조5항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통보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자행정을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자행정이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카드발송까지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전자로 문자로도 가능한데 20세가 되니까 성년축하이기 때문에 일생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른이 되는 거라서 카드로 받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카드로 제작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531쪽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보조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푸드마켓은 왕십리에 지금 있는데 주로 주민의 결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품을 기부 받아가지고 1년에 한 2번씩 5품목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비는 서울시와 구에서 50대50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데 마켓운영비는 구비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맞아가지고 2,400만원이 바로 그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400만원은 뭐에 쓰려냐면 차량이 좀 노후화돼가지고, 푸드마켓에서 유효기간이 거의 다 돼가는 식품, 특히 빵 같은 거를 수송을 해가지고 저희 지역아동센터 11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배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2,400만원을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2,400만원이 차값으로 책정이 돼 있단 말입니까, 차량 구입으로?

네, 그렇습니다. 차량교체비로 들어갑니다. 물론 2,400만원 가지고 차는 못 사지만 그쪽의 위탁업체에 기금하고 합쳐가지고 저희 구비 2,400만 보태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지원 받으시죠?

지금 이게 구세군에서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은 당초에는 구세군에서 들어올 때 구입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차량이 너무 노후화 되다보니까 금액은 정확히는 지금, 그건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금액은 얼마 보조받는지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4,800만원인데 시에서 50% 2,400만원 대주고 저희가 2,400만원 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0%, 50% 되는 겁니까?

네, 구세군에서 대는 게 아니고.

이 책자에는 보면 시비, 구비가 50%, 50%가 아닙니다. 464쪽에 책자 한번 보십시오.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보조라고 제일 위에 보면 50대50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시비, 구비 한번 보시면 금액이 50%, 50%가 안 되고 틀립니다.

지금 531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에 차량 교체비 2,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50대50으로.

지금 어떤 책자를, 사업예산안 보고 계십니까?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있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아, 네.

민간이전 2,400만원 여기에는 시비, 구비로 나눠있지 않고요 총괄적으로 2,400만원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채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 세부사업 책자하고 이 예산서 세부내용하고, 여기 사업설명서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 산출근거에 예산서가 그냥 2,400만원만 돼 있고요. 이거는 세부사업설명서 사항이고. 예산서 531페이지 보시면 차량 교체비 2,400만원, 시비 1,200 구비 1,200, 50대5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자체가 15만 3,000km 뛰었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본래 10년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12년 이상, 10년 이상 됐거나 키로수가 12만km 이상 됐을 때는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15만km 뛰어가지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사업예산안 따로, 세부사업설명서 따로 이렇게 금액적으로 틀리다면 저희들이 어떤 것을 중요점으로 봐야 되죠?

여기 금액이 2,400으로 돼 있는데 세부사업에 푸드마켓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이 밑에 보시면 464페이지.

저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예. 맨 밑에 보시면 2,400만원.

그러니까 2,400만원 있는데 나열해진 예산총계 밑에 보면 시비, 구비가 따로 이렇게 금액이 틀리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50%, 50%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봤던 부분입니다.

아,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마켓비는 50대50이고요 푸드뱅크는 또 구비로 100%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표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혼동돼서 어떻게 예산을 보겠습니까? 좀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세밀하게 나열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어느 쪽을 봐야,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 따로, 저희들이 보는 관점 따로 이렇게 볼 때는 저희들이 혼동이 많이 옵니다. 그럴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열을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484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만65세 이상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에 관련하여 7명의 어르신 선정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방법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65세 어르신 자서전 제작은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해가지고 후대에 알리는 사업으로 2019년 신규사업으로 지금 제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출판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위탁 시행할 건데 이게 7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되는데,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한 150만원꼴로 계산해서 7명 정도로 잡았는데요 만약에 더 들어오게 되면 더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접수가 되신 분이 일곱 분인가요?

7명으로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7명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어르신 7명으로 나와 있고 1인당 150만원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예, 금년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계획입니까?

네, 2019년도.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497쪽, 장애인연금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장애인연금 1억 7,0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국비, 시비, 구비로 50대 32.5대 17.5로 매칭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이번에 36억 9,000만원으로 아예 줄여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보면 추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36억 9,000만원이 미리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로 환산해 보니까 한 1억 7,5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좀 지켜보다가 8월쯤에 추경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또 잡아야 되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정부에서도 돈을 많이 풍족하게 안 줍니다, 내려보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516쪽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금 4,000만원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센터는 중증장애인 1∼3급 정도를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자립생활 기술교육, 소식지 제작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구에는 지금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센터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8세 이상 지적장애 자폐장애인이 지금 우리 구에 626명입니다. 근데 이 예산대로 하면 220명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400명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좀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요 나머지 2,000만원은 장애인들의 동료상담 및 자립지원 해서 자족모임 운영에 대해서 2,00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525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예산이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인데 구비를 시비보다 많이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 사업비는 50대 50이 맞습니다. 근데 총 1억 6,800만원 중에 시비와 구비 차이나는 것은 임차료는 이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임차료가 1,800만원, 이게 월 150만원씩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구비로 잡았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구비가 1,800 많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570쪽 여성가족과 소관, 부모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96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의 감액 후 신규사업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매칭비율이 좀 달라가지고 효율적 집행과 결산을 위해가지고 부득이 분리하여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을 구비만 먼저 편성한 것은 아니고 아직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편성이 다시 될 겁니다.

이거는 예상으로 편성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상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 잡으시면 다음에 서면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72쪽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과 관련하여 3억 2,400만원을 대폭 증액한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첫 번째는 취사부 인건비 상승으로 한 4,800만원을 증액하고요. 두 번째는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금년 특성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12개소에 실시한 결과 아주 호응이 좋아가지고 2019년도에도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서 636쪽 아동청년과 소관 성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시비 100% 사업이나 구비를 편성한 이유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비 100%로 120만원을 지원하는 시비사업인데요 이번 10월달에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참여위원이 18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계산해서 당초 120만원에서 380만원 증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책정이 전혀 없습니까?

시비는 12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20만원 별도이고 구비 380만원 그렇습니다.

근데 보조사업으로 시비로 100%가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게 어린이참여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시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원이 당초에 18명 있을 때보다 50명으로 늘다보니까 그래서 38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저희들이 기본 틀을 알고 갈 거 아닙니까? 시비 100%인 줄 알고 있는데 구비만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구비, 시비로 책정을 하면 위에도 시비, 구비라고 해놓으셨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시비 해놓고 밑에는 구․시비로 편성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22쪽 아동청년과 소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액 구비로 편성된 사유와 연구용역의 필요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 선정되면서 교육부에서 6억 3천, 행안부 1억 7천 해가지고 총 8억원을 우리 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차로 5억 2천만 교부가 되고 내년에 국비 2억 8천을 교부받게 됩니다.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구비분담금 4억 2,035만 2,000원을 편성한 이유는 인건비라든가 연구용역비 이런 거를 그 돈이 내려오기 전에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편성한 상태입니다,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용역비는 참고로 5,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편성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 언제쯤 이야기 돼 있으시죠, 돈이 들어오는 걸로?

이것도 2019년 하반기에 준다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상반기에 주면 예산을 저기하는데 하반기에 주기로 지금 교부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지금 5억 2,000만원은 교부돼서 간주처리를 했는데 나머지 2억 8,000만원은 하반기 한 7월중에 준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업무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추진 운영계획 같은 거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한테 서면자료로 중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 593쪽 아동청년과 소관 청년 사회활동지원 프로젝트 지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5개 내의 청년단체를 최대 1,000만원 내 차등 지원한다고 했는데 차등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 사회활동지원 프로젝트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 이런 거를 얻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공모를 통해가지고 청년의 자발적 참여라든가 사업의 실행가능성 또 현실성 이런 거를 골고루 해서 심사평가 해가지고 거기서 차등으로 1,000만원도 줄 수 있고 700만원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했습니다.

제일 중점을 어디에 두나요?

중점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가지고 청년들이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자발적인 걸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왜냐하면 청년들이 다 직장 다니고 그러지만 우리 구를 위해서 좀 뭔가 해낼 수 있는 거 이런 거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525쪽 복지정책과 소관 공공운영비 동주민센터 안전용품 통신료 750만원과 관련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안전용품이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통신비를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 구비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스마트워치라고 해가지고 응급호출기라고 해서 위급 시에 그거를 누르면 119라든가 112 이런 데서 바로 출동을 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저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총 스마트워치 48개하고 응급호출기 18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용품 사용률이 지적하신 대로 자꾸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부 연락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한 55% 정도 되다보니까 폐지할 수 없고, 그렇다고 시에서 이거를 내주고 지급을 하고 우리는 통신료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55%에서 내년에는 한 80% 정도로 이용률을 좀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사용료 얼마나 내고 있죠?

한 1만 4,3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쓰고 있는?

전체가 스마트워치가 48대 해서 11개월에 7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응급호출기 같은 경우는 3,300원입니다. 그래서 18대 해가지고 65만 3,000원 잡혀 있는데 실제는 이거대로 다 사용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그러면 사용료만 지금 내고 있네요?

네, 쓴 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지 않으면 반납하고

그래서 저희도 시하고 좀 저기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용료가 자꾸, 근데 또 이것이 아직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이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에 의존하는, 혼자 사는 분들이라든가 특히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은 위험하니까 밤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해서 더 활용하여 쓸 수 있도록, 어차피 시에서 받아놓은 그런 부분들이니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홍보계획을 세워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준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로 쓸 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63쪽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조사업 5,500만원 증액편성 사유와 지원 어린이집 공사내역 및 세부사업설명서 564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지원 어린이집 공사내역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조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50대 25대 25로 6개 어린이집에 대한 공사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내역을 보면 금호어린이집에 석면제거 3,000만원, 단비어린이집에 옥상방수 3,000만원, 행응어린이집에 옥상방수 3,000만원, 성삼보듬이나눔이 비상대피시설에 3,000만원 등 해서 1억 4,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구비사업은 응봉동 구 금일어린이집을 보수해가지고 임시시설 활용하는데 2억을 편성해가지고 어린이집 공사비로 5,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내역은 임시시설 보수 2억, 동호 지붕보수 2,125만원, 금봉어린이집 외벽 및 지붕보수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0쪽 청소행정과 소관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작년대비 3억 2,316만 3,000원이 증액된 이유와 2018년 참여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청소용역 참여인원은 43명으로 총사업비는 6억 6,383만 3,000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5억 8,062만 8,000원, 전년에 사고이월된 예산 8,320만 5,000원을 합해가지고 6억 6,383만 3,000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46명의 인력에 총사업비 9억 397만 1,000원을 편성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67쪽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3억 5,100만 4,000원이 증가한 이유와 대행업체별 증액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민간위탁금 증액사유는 운반수집업체별 인건비도 상승되고 또 노후차량 교체비용 등 위탁운영비를 증액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내 배출되는 공공시설물의 폐목재 같은 것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3억 5,1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남연희 위원님하고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셨던 거 667쪽 대행업체별 증액 내역서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책자 528쪽 복지정책과 소관 동 맞춤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 맞춤형 지원사업 5,991만 1,000원 증액사유와 수혜가구는 어떤 사유로 지원되며 2018년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1억 4,1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도 2018년 가내시액을 통보할 때 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이것도 1억 4,280만원을 편성했는데도 본예산에는 이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돈을 적게 주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 사례관리 가구지원비 대상은 질병이라든가 실직, 생활고 해서 복잡한 위기가정에 지원되고요 지원내역은 2018년도에 총 314건에 1억 992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538쪽부터 539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경로당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경로당 민간이전 6,080만 3,000원 증액사유와 프로그램 종류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 휴식공간으로만 사용하던 경로당이 지금 많이 찾게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2017년도에는 156개소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167개소로 늘어나는 바람에 모든 각종 프로그램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게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프로그램 운영비가 2018년도 대비해서 2,399만 9,000원이 증가됐고요 특화프로그램은 1,593만 6,000원이 늘고 그다음에 효 문화 확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2,1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이 늘어나고 또 어르신들이 문화활동을 더 하려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590쪽 아동청년과 소관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5,500만원이 적게 편성된 이유와 사업내용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사업은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확대운영에 발맞춰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별로 각 5만원씩 10만원을 충전식 포인트 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대비 5,500 감소된 것은 작년에 카드사용률이 75%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좀 감소돼가지고 올해 5,500만원을 적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 예산서 524쪽 복지정책과 소관 무연고 사망자와 관련해가지고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 책정 산출근거가 2018년·19년이 다른 이유와 화장처리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는 연고자가 없이 경찰에 의해서 발굴이 돼서 오면 과거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장례를 다 치러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분들에 대해가지고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들이 할 것은 신문공고료를 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건에 대해서 60만원 곱하기 해서 240으로 했는데, 이건 3대 일간지에 따라서 신문공고료가 다릅니다. 서울신문도 있고 중앙일보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 내서 그냥 240만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무연고사망자가 11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계속 그 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하고 올해는 이 예산을 쪼개서 산출근거로 하다 보니까 평균치를 내가지고 16만원×15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똑같이 240만원을 가지고 풀어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릴게요. 함께해요 안부확인서비스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구 외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를 여쭤봤더니 서대문구의 경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인당 가격이 책정돼 있잖아요? 1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100원이더라고요. 근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1,000원이에요. 왜 가격이 다를까요? 똑같은 업체이고 똑같은 사업인데 가격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에서 앞으로 대상자들에 대해서 복지 통반장님하고 그다음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아무튼 도와주시는 분들이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직 그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됐다라는 말씀인 거죠? 어떤 분들이 대상인지 정확한 숫자는? 그런 건가요?

계속 지금 접수 중에 있고 이건 신청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니까 10월까지 신청한 사람은 지금 1,349가구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대상이 되는 그 연령 지금 40∼60세 그리고 75세 이상 1인가구가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대상자수가 정확하게 해당되는 가구수가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지금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었나요? 그니까 신청은 따로 받는 거고 그분들 중에서 일단 해당이 되는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그쪽에서 신청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서대문은 1,000원인데 왜 우리는 1,100원이냐, 서대문은 부가세 얘기 안 하고 그냥 1,000원이라는 겁니다. 부가세 100원이 붙어서 1,100원입니다, 공식적인 가격은. 부산이나 다 똑같고요 1,100원입니다, 부가세 100원 플러스해서. 지금 그래서 부가세 포함시켜서 나온 가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저하고 다르게 알고 계신 거 같아요. 부가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아마 서대문구에서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 이미 서대문구청과 루키스, 말씀하신 데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루키스에서는 이 시스템 개발을 하고 시행은 2018년 지금부터 우리하고 거의, 2018년도에 이제 최초로 시행했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 개발은 루키스라는 데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대상자 두당 얼마씩 해서 돈을 주는 걸로 이렇게 업무협약을 MOU를 맺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세한 내역을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만약 사업이 확대가 돼서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10%를 서대문구에서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니까 거기는 최초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협약을 맺는 거고 저희는 좀 지나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스템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부가세 포함해서 1,100원 이렇게 한 거고 부산도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부가세가 아니고 서대문구 저기를 보시면 서대문구로 10%가 그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 이후에는 다른 데는 자기네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저기에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이후에는 그분들이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인원 문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법정관리자가 저희가 현재 한 3,300명 정도입니다. 그 인원은 안부확인이 약 1,700명 정도, 가정방문이 약 1,180명, 기타 야쿠르트라든가 밑반찬 도시락하시는 분들이 약 400명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대상이. 여기서 말하는 40세 이상 중년 1인가구 포함해서 전체 보니까 저희가 한 3만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중에는 주민등록만 해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동에 복지담당하고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홍보도 하고 해서 접수를 받아서 점차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달, 10월달, 11월 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444건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 해서 최소한 저희가 4,200명 정도는 예상하고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4,200명에 대한 5,540만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자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법정관리자가 3,000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중년 1인가구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법정 외 사람이라도 독거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한 1,000여명 정도 잡고 내년도, 지금부터 더 확보를 해서 여러 대상자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지금.

일단 근데 1인 고독사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이게 깊이 조금 들어가 보면 사실 이 사업이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일정기간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발신이나 이런 내역이 없으면.

저희가 본래는 10일까지 잡는데, 10일인데 평균적으로 한 3일 정도 시스템을 입력해가지고 없다, 수신이 없다든가 아니면 핸드폰이 꺼져 있다든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뜨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시험하기로는. 뜨면 그 뜬 대상자에 한해서 우리가 동에 통보하고 동에서 전화를 하든지 현장을 가든지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으니까.

네. 일단 알겠고요.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본인들이 오히려 안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해 오시는 분들보다 사실 고독사의 원인 중에 깊이 들어가다보면 은둔형 1인가구 그분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도 오히려 거부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거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그분들을 거부감을 덜 느끼고 어떻게 하면 밖으로, 공동체 안으로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일정기간 3일 동안 수발신 기록이 없는 경우 복지플래너인지 아무튼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분들 안부를 확인하러. 근데 몇 시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3일이나 수발신 내역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찾아갔을 경우는 이 사업의 목적 취지인 고독사 방지보다 오히려 이미 돌아가셨을 경우에 발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시스템 주기를 3일 주느냐 2일 주느냐 이런, 고독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냐면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 방치되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부확인서비스가 고독사 예방인데 예방이라고 하기보다는 돌아가신 분들을 빨리 발견하는 그런 사업인 거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각해서 고민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80쪽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적응 사업예산의 공공운영비 항목을 보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비로 3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언제 가입했으며 가입이 의무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86쪽 587쪽에 보면 온종일 돌봄시설 확충 및 돌봄공동체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금 항목을 보면 돌봄시설 사업비는 5개소×6월, 돌봄시설 운영비는 5개소×12개월로 돼 있는데 사업비는 왜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만 지원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96쪽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 항목과 공공운영비 항목을 보면 화장실 개소수가 50개소, 40개소, 45개소, 35개소 등 제각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주민생활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보충으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의무가입인지와 우리 구 가입 시기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회원이 외국인이 1만명 이상 되는 자치단체로서 2012년 11월에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때 서울 6개 자치구와 지방 해가지고 총 25개가 지금 회원으로 있고요 360만원은 매년 내는 회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정은숙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587쪽 아동청년과 소관 온종일 돌봄 구축 및 공동체 운영과 관련하여 돌봄시설의 사업비와 운영비의 개월 수가 상이하게 편성된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온종일 돌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에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온종일 돌봄사업은 2019년 하반기에 2억 8,000만원의 국비예산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돌봄센터 운영을 위해서 공과금이라든지 기본경비를 위한 예산은 12개월로 편성을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강사료라든가 기타 사업비 등은 2019년 하반기에 교부될 국비예산을 적극 사용해서 구비를 절감하고자 사업비는 6개월로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12개월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교부되는 교육부 예산 외에도 저희가 보건복지부 예산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하고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 공모하여서 최대한 온종일 돌봄사업에 구비 부담을 줄여가면서 국·시비를 확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기호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소관 59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중 화장실 개수가 50개소, 40개소, 30개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개방화장실은 41개소가 있는데 최근에 성수동 동부주유소가 폐쇄됐기 때문에 40개소가 있습니다. 40개소가 있는데 이 개방화장실 물품지원 50개소 관리운영비 지원 40개소, 10개의 차이는 지금 주민들이 개방화장실 편의를 위해서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19년도에는 10개를 추가로 지정하고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개수와 상수도요금 개수는 이 공중화장실은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공공요금을 지원하는데, 공원녹지과나 이런 시장에는 그 해당 부서에서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07쪽입니다. 107쪽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을 보면 2018년도에는 조성액이 1억 5,3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270만원으로 급격히 줄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액수를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금액을 가지고 기금운용이 부족할 텐데 이 기금을 늘리려고 생각하면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은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