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본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진행되며 총 예산액 5,074억 4,014만원 중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 1,990억 3,881만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안을 국, 소, 담당관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예산이 낭비없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성함과 쪽수,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구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고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신동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우리 구 2019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074억 4,01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인 622억 2,18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893억 5,08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1%인 605억 6,97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80억 8,92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0.1%인 16억 5,20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5쪽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15억 3,922만원으로 전년대비 9.3%인 77억 9,873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잠재적 경기 하락 및 경제성장률 둔화로 대폭증가는 어려우나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공동주택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797억 1,63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6.9%인 51억 5,12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24억 9,139만 3,000원으로 구유재산 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6%인 29억 4,923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72억 2,491만 3천원으로 금고 출연금 및 지난연도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8.8%인 22억 20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입니다. 부동산교부세인 지방교부세는 79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9%인 26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보통세의 22.6%를 자치구로 교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등의 경우 1,009억 5,24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9%인 38억 2,44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총 1,891억 9,41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전면 시행 등에 따른 복지비 증가로 전년대비 14.5%인 238억 9,558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103억 59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8.2%인 169억 9,811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이 788억 8,82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9.6%인 68억 9,74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총 380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 초과분과 세출 절감액을 더한 순세계 잉여금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편성에 따라 전년대비 98.2%인 188억 7,07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까지 2019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쪽부터 299쪽까지는 총예산액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분류하고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제한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03쪽부터 515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990억 3,881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65개 정책사업과 119개 단위사업, 39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부터 314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9,79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4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10쪽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사업으로 감사활동,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및 구민감사관 운영 등에 4,914만 4,000원, 311쪽 예산 집행 사전 심사사업에 157만 1,000원, 같은쪽 조사활동 및 공직윤리 확립사업으로 조사활동,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 등에 460만원, 같은쪽 하단 인권 보장 및 증진사업에 196만원, 312쪽 구정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사업에 578만원, 같은쪽 민원관리 및 환경순찰사업으로 민원조사 운영, 현장소통 행정 운영 및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에 1,297만 7,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3쪽 기본경비로 1억 2,1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부터 321쪽까지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3억 6,85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2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8쪽 언론보도 강화사업으로 구정 홍보 활동, 홍보물 구독지원 등에 8억 4,887만 3,000원, 319쪽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으로 구정 홍보물 제작, SNS 전자소통 활성화 등에 2억 4,064만 6,000원, 320쪽 미디어홍보 강화사업으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1억 8,499만원, 321쪽 기본경비로 9,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28쪽까지 시책추진담당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9,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주민 맞춤형 생활밀착 정책추진사업으로 기획사업 추진, 신규 제안사업 발굴 추진 등에 3,496만원, 327쪽 주요 시책사업 성공적 완수사업에 240만원, 같은쪽 중간 스마트 포용도시 비전공유 및 토대마련사업으로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사업 추진, 스마트포용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성동형 리빙랩 모델 구축 및 운영 등에 9,586만원, 328쪽 기본경비로 6,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413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먼저 332쪽부터 352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으로 5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044억 7,44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5억 9,310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32쪽 청사관리사업으로 구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별관청사 위탁 및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 등에 56억 5,8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7쪽입니다.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사업으로 구정 및 행사지원, 신년인사회 운영 및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등에 2억 5,374만원, 338쪽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사업으로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 협력체계 운영 등에 2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9쪽 공정한 인사관리사업으로 교육지원, 인사운영, 퇴임식 및 공로연수식 등에 12억 9,8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입니다.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 증진사업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우수공무원 지원, 맞춤형 복지 및 고객만족 행정 등에 39억 2,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3쪽 상단 입니다. 민생침해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사업으로 식품, 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 사업에 1,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로 917억 1,1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기본경비로 13억 8,7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2쪽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7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6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55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94억 2,75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4,611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353쪽입니다. 구민 참여행정 구축사업으로 구민참여 활성화, 민주평통 사업 지원, 성동구민대상 운영 등에 1억 1,6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동청사 관리사업으로 동청사 환경개선, 공공복합청사 시설 위탁관리, 동차량 유지관리, 왕십리제2동 공유창고 조성 등에 4억 9,3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5쪽 성동수련원 운영 관리사업에 성동구 힐링센터 설치 운영비로 2억 6,568만 3,000원, 356쪽 하단 자치행정 기반구축사업으로 동 행정지원, 통·반장 활동지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등에 20억 1,2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8쪽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사업으로 자치회관 지원, 주민자치사업 실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및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등에 9억 9,0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주민 협업기반 마련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지원, 민간단체 지원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4억 6,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3쪽입니다. 주민 소통의 장 마련사업으로 성동 가족애 벼룩시장 운영, 골목자치 활성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 등에 1억 3,3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4쪽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및 육성 등에 5억 2,695만 1,000원, 365쪽 민방위 운영사업으로 민방위대 비상소집, 민방위대 운영 등에 9,7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8쪽입니다. 전시대비 훈련강화사업으로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에 3,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5억 1,520만 4,000원, 369쪽 기본경비에 동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29억 9,6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하단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보전지출사업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84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18억 7,33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4억 8,968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73쪽부터 378쪽까지 교육정책 개발사업입니다. 373쪽 교육 발전정책 및 전략과제 추진,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374쪽, 입시설명회, 375쪽 학교폭력 예방사업 추진,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지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376쪽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 온마을체험학습장 운영, 377쪽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추진 및 학부모활동 지원사업, 378쪽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 운영사업까지 총 25억 3,0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교육사업 지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학교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성동교육복지센터 운영 등에 88억 3,5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0쪽 하단에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 성동 명사특강 운영,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성동구민대학 운영 및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운영 등에 4억 8,8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에 1,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4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401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6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5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72억 6,88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200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85쪽부터 387쪽까지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성동구립 문화예술 단체운영, 성동구 광장 운영,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민간단체 지원,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 등에 58억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7쪽 중단부터 390쪽 중단까지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입니다. 387쪽 지역문화예술 운영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388쪽 성동문화마당 공연 지원, 응봉산 해맞이 및 개나리 축제, 389쪽 서울숲 힐링영화제, 성동문화재단 지원, 성동브랜드 ‘태조 이성계 축제’ 및 실버뮤지컬, 390쪽 세계민속춤 축제, 찾아가는 문화나눔 콘서트 및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지원사업까지 총 87억 8,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0쪽 하단입니다. 관광사업 활성화사업으로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성동여행 SNS 서포터즈 운영, 상생도시 성동! 공정여행 운영 등에 1억 1,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1쪽 전통문화 전승사업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발표에 920만원, 같은 쪽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사업으로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 무인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등에 3억 9,1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2쪽 중단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사업으로 공·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및 동인병원 책마루 조성 등에 4억 5,2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3쪽 전문체육 육성사업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2억 3,3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부터 399쪽 상단까지 생활체육 육성사업입니다. 394쪽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조교육 운영, 395쪽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396쪽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 구청장기대회 개최, 397쪽 연합회장기대회 등 생활체육 활성화,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398쪽 구립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성동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찾아가는 운동처방 서비스 운영사업 등에 총 10억 4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9쪽입니다.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103억 2,2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0쪽 기본경비로 1,264만원, 같은쪽 하단 보전지출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4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9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5억 6,75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4,479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02쪽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개선사업으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등에 4억 9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3쪽 중간 정보격차 해소사업으로 구민 정보화능력 제고 사업에 6,2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4쪽입니다. 법정 통계조사사업에 1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디지털행정 구현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행정정보화 소프트웨어 구매 등에 9억 2,8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으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사업,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에 6억 3,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7쪽 하단 안정적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사업으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CCTV 통합 운영 등에 15억 2,3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9쪽에 기본경비로 7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부터 413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억 52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331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10쪽부터 412쪽 중단까지 민원행정 서비스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 운영, 민원실 운영, 여권발급업무 서비스 향상,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및 허가민원 전담창구 운영 등에 3억 5,0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2쪽 기록물관리 체계화사업으로 중요기록물 전산화,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에 4,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3쪽 기본경비로 2억 8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54쪽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18쪽부터 424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4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51억 56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264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18쪽 구정발전 기획사업으로 주요업무 추진, 구정업무보고,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식행정 추진 등에 1억 9,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9쪽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사업으로 예산편성 및 운용, 예산성과금 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1억 4,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하단입니다. 구행정 지원사업으로 구정업무지원에 14억 7,7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1쪽 법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사업으로 송무행정 지원, 법률전문관실 운영 및 법률 고문 운영 등에 5억 7,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3쪽입니다. 예비비로 18억 3,984만 6,000원, 기본경비로 8억 5,7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4쪽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부터 428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28억 1,58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7,756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25쪽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은 공공용지 관리, 구유일반재산관리 등에 5억 1,4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6쪽 계약관리사업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계약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에2,762만 5,000원, 같은쪽 하단 회계운영 및 관리사업으로 회계운영,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등에 5,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7쪽입니다. 기본경비로 9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8쪽 내부거래 지출 및 보전지출에 22억 5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438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5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0억 3,11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5,184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29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성동구 상공회 운영, 성동 디자인위크 개최, 봉제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 지원 등에 2억 2,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부터 432쪽 상단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뚝도활어시장 자립 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등에 총 29억 6,9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사업으로 미래산업 거점기반 조성, 파워스탠드 운영 및 메이커 스페이스 청년창업 지원 운영 등에 4억 9,0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3쪽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사업으로 부정, 불량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위생 관리, 성동 무지개텃밭 운영 및 도시농업 활성화, 무지개꿀벌학교 운영 등에 1억 1,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5쪽 가축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 유기동물 보호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등에 1억 1,0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7쪽에 기본경비로 1,159만원,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0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부터 448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6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3억 5,61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8,15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39쪽부터 440쪽까지 일자리 창출 활성화사업으로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 일자리 창출 협력체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에 3억 8,3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0쪽 일자리 사업 지원관리사업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취업연계 활성화사업 추진 등에 23억 3,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2쪽 하단부터 445쪽 중단까지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입니다. 443쪽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 구두테마공원 개선,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육성, 444쪽 소셜벤처 활성화,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지원, 445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까지 총 7억 4,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46쪽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및 운영 등에 4억 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6쪽 하단 기본경비에 1,424만원, 447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783만 6,000원, 448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전출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1쪽까지 세무1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억 5,28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045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49쪽 지방세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사업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증대, 개별주택 특성조사 등에 2억 3,5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50쪽 하단에 기본경비로 2억 1,7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부터 454쪽까지 세무2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2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억 8,388만원으로 전년대비 3,261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52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사업으로 지방세 부과,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자동차세 및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에 1억 9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53쪽 하단 기본경비로 3억 7,4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515쪽까지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8쪽부터 469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90억 2,63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94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58쪽입니다. 구민건강관리사업으로 의료업무 지원, 민원실 운영 및 보건지소 운영 등에 2,0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하단부터 462쪽까지 청사관리사업으로 청사관리 및 운영, 청사청소 용역, 청사관리 위탁 등에 5억 4,4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2쪽 식품위생 안전관리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점검, 유통식품 안전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4억 8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63쪽 공중위생 안전관리 사업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525만원, 같은 쪽 하단에 인력운영비로 70억 5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7쪽 기본경비에 6억 4,215만 6,000원, 468쪽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만 8,000원, 같은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에 성수지소 건립 기금전출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부터 490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65억 9,21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1,240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70쪽부터 476쪽까지 건강생활사업입니다. 47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개선 및 영양플러스사업, 47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47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절주사업, 474쪽 신체활동 및 비만사업, 475쪽 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까지 총 4억 2,8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6쪽부터 479쪽까지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476쪽 지역보건 의료계획, 건강도시추진, 47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 478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메디컬탑성동 교육특구사업까지 1억 2,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부터 486쪽까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479쪽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 국가예방접종실시, 480쪽 예방접종사업, 481쪽 난임부부 지원, 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8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여성 및 어린이 특화사업, 48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484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485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486쪽 정관 복원시술비 지원 사업까지 50억 4,8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6쪽 중단입니다. 인력운영비로 7,7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7쪽 기본경비 1,482만원, 같은쪽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9,9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500쪽까지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6억 9,61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3,475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91쪽부터 494쪽까지 진료사업입니다. 의약품 관리, 치과 진료, 약물오남용 예방, 한방진료, 만성질환 관리,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에 2억 2,5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가암 관리사업,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등에 9억 3,8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6쪽 하단부터 499쪽까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에 3억 6,2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99쪽 기본경비로 1,112만 5,000원, 500쪽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8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부터 515쪽까지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54억 9,855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8,045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501쪽부터 505쪽까지 방문보건사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재가암환자 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등에 3억 9,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단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6쪽부터 508쪽까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국가 치매예방 관리사업 등에 21억 1,5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부터 513쪽 상단까지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보조사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급·만성감염병 관리사업, 방역소독, 위생해충 살충기 설치 등에 4억 6,4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3쪽 인력운영비에 11억 2,6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14쪽 기본경비로 1,766만원,같은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9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15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기금전출금으로 9억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 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이며 자치행정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교육지원과 장학기금, 기획예산과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까지 해당됩니다. 먼저 15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 조성 예상액은 21억 9,500만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으로 44억 2,610만 7,000원, 지출액은 63억 5,925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성수1가2동 청사 준공으로 위탁개발비 일시금 25억원 등을 상환해야 함에 따라 전년 대비 19억 3,314만 3,000원이 감소한 2억 6,185만 7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장학기금입니다. 장학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을 장려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9억 7,502만 6,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으로 5,3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장학금 지원사업을 장학재단에서 기부금으로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별도의 지출액은 편성하지 않고 전액 예치금으로 두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2,861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장학재단 설립 취지에 따라 기금 폐지 절차를 거쳐 장학기금 전액을 장학재단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기획예산과 소관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 조성 예상액은 72억 9,445만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으로 3억 1,426만 3,000원, 지출액은 31억 576만 1,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장학기금 예수금 원금 24억 9,6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수금 원금 5억원 상환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27억 9,149만 8,000원이 감소한 45억 295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0억 4,888만 2,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으로 55억 781만 9,000원, 지출액은 67억 8,028만 8,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중소기업체 융자금 대출 규모를 10억원 확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2억 7,246만 9,000원이 감소한 17억 7,641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감안하면 총 조성규모는 148억 2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5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과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2015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없으나 소셜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으로 2억원이 집행되어 향후 연차적으로 회수될 예정입니다. 2019년도 수입액으로 2억 5,000만원, 지출액은 2억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000만원으로 예상되며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감안하면 총 조성규모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47쪽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5억 2,007만 4,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으로 5,497만 2,000원, 지출액은 3억 714만 9,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식품위생업소 융자금 지원, 우수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전년대비 2억 5,217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6,789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하여 중복·유사 사업을 통폐합하고 신규사업은 추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구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어르신, 장애인활동 지원 및 비정규직 생활임금 인상 등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교육인재 양성, 민생복지, 상생협치, 생활 SOC 확충 등 성동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성과 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직원 퇴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별로 질의를 하는지 행정관리국 전체를 일괄질의를 하는 건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즉문즉답도 가능하지만 준비할 자료가 있을 때는 바로 답변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보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는 일문일답을 했었거든요. 위원님들 편한 대로 하세요.

과별로 할건지.

행정관리국을 다 해야죠.

과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모든 질의하실 행정관리국에 대한 해당부서 과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해주세요.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자치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78쪽에 보면 왕십리제2동 공유창고 조성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이 됐었었는데 2019년도에 본예산으로 시행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했을 때 성과나 만족도 같은 조사된 게 있으면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계획없이 시행했다가 어떠한 성과나 만족도가 있어서 본예산으로 편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역시 세부사업설명서 8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대폭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시행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축소가 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현재 서울형 주민자치외가 내년에 올해 시범8개동과 내년에 9개동 포함해서 전 동 실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소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중복여부하고 운영이 찾동사업에서 복지 쪽 말고 마을 쪽 사업을 보면 특히 주민자치회 업무하고 많이 중복이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역시 세부사업설명서 110쪽에 골목자치활성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예산이 대폭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대부분 골목자치 활성화사업인데 시설개보수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개보수 부분이 어느어느 부분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12페이지에 보이면 3.1운동10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물론 10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여지껏 시행을 안 해 오고 있다가 갑재기 3.1운동100주년 기념행사를 시행하는 목적 그리고 여기서 바라는 성관라든가 기대효과를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부분에서 작년부터 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액이 거의 300% 가까이 위탁금액에서 엄청나게 늘어나 있거든요. 민간위탁은 올해도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특별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렇게까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0쪽 보면 서울형 혁신교육사업이 추진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혁신교육지구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리고 나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는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죽 이어져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끝나서 구비자체로 사업을 하는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9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용이 각급학교 시설개선사업하고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전부 국한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건지 10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틀별하게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은 다년간에 일반적인, 평균적인 데이터가 있을 텐데 갑자기 10억원에 대한 증액을 특별한 세부요인 없이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을 해놓은 듯한 차원인 것 같습니다. 10억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요인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관리국 6개과 집행부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바쁜 구정활동 가운데서도 4과에서 업무보고를 미리해주셔서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엇고요. 한 과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373쪽, 황선화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이 성동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의 자격조건을 보면 꼭 외국인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특히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강사를 꼭 채용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려다보니 필요없는 말씀하셨던 항공료 포함해서 정착금이라든가 뒤에 외국인 강사가 거주해야하는 숙소를 지원한다든가 심지어 교육지원과 교육경비에 보면 글로벌 체험센터를 지원하는 비용이 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복지원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글로벌 체험센터에 좋은 강사를 우리가 유치해오고 좋은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지만 조금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376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융복합 혁신교육 특구운영에서 성과집 제작에 30부, 2만원, 2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민용 안내책자와 변경계획 책자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77쪽에 이건 그냥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을 잡는데 1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 정보통신과입니다. 402쪽부터 쭉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를 봤을 때 제한평가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보통신과에서 평가위원회를 모두 거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평가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서 기술심사위원회라든가 평가위원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405쪽입니다. 중간정도 보면 문자발송시스템 고도화, 대량메일 발송시스템 고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고도화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용부분에서 하단으로 내려오면 시설장비유지비 보시면 시설장비유지 원가에 거의 상응하는 혹은 시설장비원가보다 높은 고도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시설장비유비비를 15%를 책정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약 10%, 아주 적은 경우는 6%, 많게는 12% 정도까지 잡는 걸로 저는 10% 내외로 알고 이는데 15%까지 잡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상단 사무관리비,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및 보급인데 이게 추가로 구매를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한글과 MS오피스가 100개와 200개로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7쪽입니다.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모니터링 요원이 주간과 야간이 비용이 같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야간에 근로자가 조금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약 84억이 늘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한신공영유수지 부지를 체육인들이 많이 대회도 하고 할 때 주차난 때문에, 응봉동이 주차난 때문에 많이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 자리를 공영주차장도 되지 않고해서 주차장부지를 만들자해서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해주시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셨어요. 예산서에는 잡혔는지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예산에 잡혔는지 확인해서 안 잡혔으면 어떻게 해준다고 했는지 그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전산정보과가 만즌 건가요, 정보통신과가 맞는 건가요? 아까 이민옥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서 406페이지 정보통신과 한글2018과 MS오피스2016 최신버전 구매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100본하고 200본에 대한 부분은 저도 배포범위가 어느 선까지인지 저도 궁금한 점이 있고요. 최신버전을 구매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반감은 없지만 매스컴 상으로 정부부처는 국제표준인 HWP가 아니라 ODT방식의 국제워드표준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한다고 매스컴상으로 접했거든요. 물론 중앙부처부터 바뀌는 형태이지만 언젠가는, 언젠가 라는게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구청도 그쪽에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온나라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내년부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굳이 크게 문제점이 없다면 한글이나 MS오피스같은 상용소프트웨어를 최신버전의 꼭 구매를 해야 될까 아니면 현재있는 버전으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쓰더라도 이 시스템은 표준화가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 표준안에 맞추어서 가려면 굳이 이 금액을 들여서 상용소프트웨어 최신버전을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30분 주십시오.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2019년도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황선화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선화 위원님께서 의정회가 있는데 구정원론자문단 운영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다. 먼저 의정회는 전직 위원님들끼리 모이신 친목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로자문단을 구성해서 연 2회 회의도 실시하고 구정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조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에도 1회했고 금년에는 1회 했습니다. 앞으로 구정언론자문단이 2015년부터 구성해가지고 총 6회를 운영했으며 민선7기 핵심비전을 작성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동청사 자산취득비 소파구매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동청사 자산취득비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소파나 의자같은 것을 구매하고 직원들이 활용하는 의자, 책상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교체하겠다고 파악된 건 없고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가서 동에 공문을 내려서 어떤 소파를 바꿀 건지 구체적으로 시설정비내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님께서 골목자치 활성화사업 예산세부내역 및 보안등교체에 7,700만원을 편성한 사유 및 구체적인 내역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작년에는 골목자치 사업 129건을 했습니다. 비상소방함 설치, 보안등 교체, LED교체, 쓰레기무단투기 고도조명 교체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해 2019년에만 시행할 건가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현재는 2019년만 계획하고 있고요. 사업기간을 2019년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님께서 성동글로벌 체험센터 설치운영 및 항공료지원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질문하셨습니다. 외국인강사 계약 시 지급하는 출발항공료입니다. 통상계약기간이 1년인 외국인강사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재계약 시 출발항공료 지원도 각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일괄지급하지 않고 실제 항공구매를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 실구매 항공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1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동인병원 책마루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책마루 조성을 통해서 권역별로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인병원에 책마루를 조성하게 된 계기는 뉴타운 구역에 5,500세대가 입구하고 도선고가 위치해 있어서 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층이 책마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인병원에 책마루를 조성하게 되었고요. 동안병원이 협의한 것은 10년정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께서 글로벌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르면 외국인 체유 강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항공료, 정착금, 숙소지원 등 필요한 외국인 체류강사만 채용해야 하는지 의미있는 일이지만 과다책정은 아인지 교육경비 중 글로벌센터 지원사업이 있어야 하는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항공료 숙소 지원금은 통상 계약기간이 1년인 외국인 강사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장치로 각 시도교육청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외국인강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우수한 외국인 강사를 선발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현재 금호글로벌센터에서 근무하는 강사는 최근 서울시 명예외국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향후 외국인 강사 채용시 국내거주 외국인도 채용대상으로 하는 등 모든 가능성울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성과집, 안내책자, 변경계획책자 제작비 편성과 관련하여 세부내용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교육특구 성과집은 매년 교육특구 관련 사업성과를 관련부처이 중소벤처기업에 제출해야하는데 그 책자비용이며 교육특구 안내책자는 교육특구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배표하는 홍보자료입니다. 12월 말 교육특구 지정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연장과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게획 변경승인을 요청해야하는데 그때 제출할 책자입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께서 제안평가위원회 기술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업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화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근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업체입찰 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사업으로는 성동구 홈페이지 정보화시스템 및 다기능사무기기,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스마트도시 통합운영 센터 및 현장CCTV 그리고 구민정보화교육 5개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문자발송시스템 및 대량메일시스템 고도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문자발송시스템과 대량메일시스템의 고도화 표현은 기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체하게 된 사유는 문자발송시스템은 2009년에 도입되었고 대량메일발송시스템은 2012년에 도입하여 노화가 됐습니다. 시스템이 노화되어 8만건 발송에 4시간 내지 6시간이 소요되어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15% 채정한 이유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대상에는 주민등록, 공공교환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행정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소프트웨어 사업기준에 따라 15%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하드웨어의 경우는 업무중요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8%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주간과 야간이 같이 편성되었는데 야간임금이 더많이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통합운영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간과 야간근무를 번갈아 근무하고 있으므로 금액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야간근무자가 12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에 12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께서 왕십리2동 공유창고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대한 말씀하시고 성과가 어땠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금년도에 실시한 예산입니다. 왕십리2동 주민센터에서 외부창고들을 리모델링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공구, 천막, 테이블, 의자 등 행사물품을 보관하여 대여해 주는 장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고 서울형 주민자치하고 중복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된 원인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유대회를 금년에 크게 열 계획이고요. 주민자치회와 마을사업은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후에서 조직도 바꾸고 통합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산을 주민자치 예산하고 찾동 쪽 예산하고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금년까지는 편성해 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과 자치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 형태가 아니고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마을쪽 부분은 상당수 서울형 주민자치회 쪽으로 이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마을 쪽에 활동이 서울형 주민자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가 같은 사업이 찾동예산과 주민자치 예산을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유사한 사업을 찾동사업도 그렇고 주민자치 사업도 그렇고 병행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지금은 찾동예산하고 주민자치 예산은 별개입니다. 찾동사업은 먼저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교육하고 우수사례 발간 사업의 모니터링 그리고 지난해의 사업계획과 성과에 대한 공유대회를 개최하는 게 주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내년부터 9개동이 전동으로 확대됩니다. 사업비가 주민자치에서 쓰는 사업이 틀리고요. 저희들이 주민자치하고 마을사업이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다음에는 부서도 조정이 필요하고 업무도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께서 골목자치 활성화사업 예산 중 시설개보수 쪽에 예산이 너무 편중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골목자치는 시설분야만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도 맞는데 골목협의체 운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데도 있고요. 일단 금년도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15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용된 게 대부분 사업비로 사용됐고 2억 5,000만원 정도가 공동체운영, 골목협의체 운영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2019년에는 골목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의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골목자치사업도 필요할 같습니다. 방금 CCTV정비라든지 사업은 동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가서 구체적인 사업을 정해야 될 것같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골목자치 활성화사업은 이런 시설개보수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런 협의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시설비로 다 배정을 해 놓고 어떤 것을 협의를 한다는 건지 자치활성화사업은 아니고 다른 쪽에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타이틀 자체하여 골목자치 활성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70% 이상이 전부 시설개보수 쪽에 국한됐다는 것은 자치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시설개보수도 하면서 주민들까지 토론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이끌어 내는 것도 하나의 공동체로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개보수 쪽은 다른 쪽 예산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골목자치 활성화에 이게 들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애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은 시설개보수는 별도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는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신가요?

예, 그 부분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게끔 예산배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의견도 좋은데 일단은 저희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사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도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민운기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이유와 달라진 게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 6월에 자원봉사센테가 법인화되면서 서울시에서 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주었습니다. 5억원을 주었는데 법인화 되면서 이것을 2년동안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2017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가 2018년도에 3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금년에 예산편성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사업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혁신지구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며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구비 자체로 진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공모에 의해 선정되며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현재는 자치구에서 대행투자로 5억원을 편성하고 민관학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2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전 자치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교육청하고 사업계획에서 업무협의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성된 포괄비로 5억원이 편성된 것이며 자치구로 선정되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대행예산액을 각각 5억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선정된 사업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건가요?

이어져오고 있는 겁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2019년 교육경비지원에산 1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크게 에 변화가 있는 건지 세부요인 없이 반영한 예비비 성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증액한 교육경비 10억원은 노후학교 시설개선과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학생건강증진을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초중고 건립연도를 보면 41개 중 66%인 27개교가 30년 이상이 되었으며 특히 초등학교는 21개교의 71%인 15개교가 30년 이상인 노후건물입니다. 이러한 시설노후 등으로 학교, 학부모, 학생의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명문학교 운영 등에 대해 지역주민의 요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학교별 교육부의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청에서 지원한 중복사업을 제외하고 각 학교에서 70억원의 예산을 지원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설개선비 40억, 프로그램이 30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구는 확대되는 교육경비로 각 학교 현안과 지원우선순위를 파악하여 학생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의 교체와 도서관, 체육관 급식시설 등 관내교육 환경개선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사업으로 학생들의 건강의 질을 위하여 각 중고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계속 이루고지고 있었던 형태인데 갑작스럽게 10억원이 라는 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게 공기청정기 확충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그것만 그런게 아니고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주변의 안전시설 정비라든지 학생들이 체형이 달라져서 오래된 노후책걸상 그리고 급식실이 노후된 것을 정비하고 그런 예산수요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죠. 그리고 학력신장프로그램, 학교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경비를 더 증액했고 학부모라든지 학교측에서도 다양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학부모들과 같이 이야기하다보면 학교시설 환경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더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과 민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글과 MS오피스 구매수량이 다른 이유와 ODT보급을 하는데 불편해도 기존버전을 사용하지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한글2007버전과 MS오피스2007버전입니다. 둘다 기술지원이 종료되어 업데이트 중단에 따른 보안사고 우려와 타기관에서 생산된 문서화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환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체가 필요한 수량은 한글 560개와 MS오피스 1,000개이며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구매수량이 다릅니다. ODT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부온나라시스템의 ODT파일은 오픈된 기술로 특정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생산된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한글과 MS오피스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10년 넘은 것으로 보안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한신공영 도로앞에 주차장 설치비가 잡혀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거기에 펌프장 시설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서 10여대 이상 설치할 계획이고요. 예산은 교통지도과 공단에 배부하는 공단전출금 예산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왜 10때 뿐이 안돼요.

10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20-30대 할 수 있겠던데.

제가 볼 때는 10대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왜 10대만 돼, 거기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운영은 거기에 인력을 투입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그어놓고 가끔 청소나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 옆에 주변에 수목같은 것을 잘 해서 깨끗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언제쯤 제가 가보면 될까요?

펌프장 공사가 끝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사가 언제.

그것은 제가 파악못했습니다.

과장님은 몰라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저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선출직 의원이고 이걸 누가 했냐고하면 꼭 이성수 위원이 간곡히 부탁해서 했다고 전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쳤는데요,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가 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안하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교육지원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금년도 마을연계프로그램과 청소년 자치활동 프로그램, 지역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금년도 결과보고서나 성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