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안을,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입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추경 때도 질의 드렸었는데요. 담배소비세가 20% 적게 측정이 됐네요. 올해 결산에 얼마큼 감액된 걸로 나오나요, 담배소비세가?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담배소비세는…. 잠깐만요, 제가 결산서를 잠깐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결산서에서요, 515억 원으로 이렇게….
도희
정도희위원
몇 프로 증액이나 감액됐는지….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전년 대비해서는 늘었는데요. 이게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비해서 늘었지만 2017년도를 고비로 해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 편성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주된 이유가 전자담배를 많이들 피는데 전자담배는 지방세 붙는 비율이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20%씩 5년간만 줄이면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은 거진 줄어들 것 같은데 빨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전자담배에 대한 지방세 전환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지금 궐련형담배는 갑당 1,007원이 우리 시 세로 들어오고 있고요. 전자담배는 897원. 한 1,000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전자담배도 궐련형처럼 조금 더 시세로 들어오는 금액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방소득세는 10% 증액편성 하셨는데 경기도 안 좋고 하는데 지방소득세를 10%씩….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지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삼성SDI에서 107억 원 정도 더 들어왔고요.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도 세입추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세입추계를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은 23% 증액을 한 사유가 있나요? 쓰레기봉투가 23%씩이나 늘어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불당 등 공동주택이 많이 입주하면서 농촌지역에 있는 인구이동도 있어 가지고요. 점진적으로 봉투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해에 20%씩 늘어나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최근에 사용하는 양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부성지구 공영개발 때문에 하는 거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건 답변을 해주시고,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부성지구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전체가 부성지구가 694억 원인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육백….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694억 원, 사업비가.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회계법상에 바로 저희들이 특별회계와 특별회계 상에 전용이 불가능해서 일반회계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200억이.
도희
정도희위원
내부거래?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네, 내부거래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분양은 언제쯤 되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분양은 한 2020년이 되어야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년?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19년도까지는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하면 그때부터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분양전망은 어떤 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 우리 천안시는 어떤 타 지역보다도 개발여건이 좋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청취불능)…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공채를 발행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특별회계에서 전용·전출을 하면 돈이 있기 때문에 채권 같은 지방채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입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페이지 2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년도 예산액은 2억이었어요. 보셨나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번 예산액은 10억으로서 40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할 생각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2억 편성된 것은 사실은 작년에도 한 63억 정도 재산매각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중소기업청인가 남산리에 있는 거 그게 매각이 본예산 편성할 당시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정해지지 않아서 그 당시 2억을 잡았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게 결정되는 바람에 추경에 세입 예산을 증가하면서 잡았고요. 이번에 10억을 저희가 편성한 것은 현재 원성동 지역하고 청수동 이쪽 지역에 주택조합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아홉 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9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 1억 정도는 보존부 적합 재산으로 추계해서 10억을 잡았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원성동하고 청수동 두 필지 9억과 1억 해서 10억을 잡았다는 말씀이네요?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입니다. 23쪽입니다. 상단 216, 이자수입을 보면 이자수입을 올해 25억 4,900만 원으로 정했는데 내년에는 47억 6,000만 원을 이자수입으로 세입을 잡음으로써 전년대비 86.74%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당시는 세정 부서에서 자금관리를 했었고요. 금년도 1월부터 저희 회계과로 자금운용이 넘어왔거든요. 그 당시 23억 원을 추계해서 본예산에 잡았었는데 사실은 추경예산에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있어서 금년에도 한 40억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해서 이번에는 아예 본예산에 이자수입을 편성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40번 국토 및 지역개발 건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에 관련돼서는 48.82%가 증가가 됐고 지역 및 도시에 관련해서 71.74%가 증가가 돼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건이라고 생각했는데 81.56%가 감소된 원인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증가하고 감소 건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세출 쪽인데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내년도 2019년도 기업지원과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저희가 첨단산업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이 70억 정도 유미코아와 관련된 예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이라는 분야에 소송배상금하고 동부바이오 산업단지 관련해서 공업용수도 건설이 취소되는 바람에 20억 정도가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상환금이 한 80억 정도 상환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 자체가.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다는 건가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아니요. 한 4개 분야 정도가 같이 줄어드는 게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기업에 대한 유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유치하고는 별개로요, 저희가 국비 받는 액수가 줄고 그다음에 배상금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게 줄은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추진하다가 잠시 지연되는 게 있어서 공사를 못 해서 예산이 감소된 게 있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산업단지에서 빌렸던 돈을 상환을 한 게 있어 가지고 그게 올해 많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내년에는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세입 부분, 세입 부분에 관한 것만 질문하고요. 세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소관 부서별로 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셔서 세입 부분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길자 위원입니다. 20쪽에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 관련 부담금 99.64%가 감소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임시적 세외수입인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사업이 종료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하는데요. 이 경우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아산시에서 부담하던 부담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차기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감소가 된 거죠, 25억이?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건설비를 천안·아산 부담할 때 아산에서 건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부담금이 작년까지만 부담하고 건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부담금이 금년에는…. 아니, 2019년도에는 더 이상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금이 감소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정도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계속해서 세수 결손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라든지 국가기관에 법적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꼭 좀 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9년에서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안과 다르게 장밋빛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망을 보더라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스러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최근 5년간의 신장률을 보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안하고 우리가 2018년도에 작성한 예산안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5년간 2013년부터 17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세입에 신장률이 있습니다. 매년 신장률,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평균 6.7%를 신장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작성할 때는 2018년도 최종 예산액에다가 신장률을 곱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내년도 본예산 액수하고 우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액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신장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네, 100억 원이나 넘게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입니다. 천안시는 지속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편이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방세 총액은 증가하는데 지방세 증가율은 어떤가요? 지방세 세입 증가비율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증가 추세기는 하지만 아마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종종 다른 지자체에 증가율분에 대해서는 하향 추세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대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방세 증가율 못지않게 지방세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이 결코 지자체에 나쁜 수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대비는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분모가 증가하는 국도비가, 천안시가 예기치 않았던 국도비가 급증한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았는데 실은 그것은 나쁜 효과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분모를 높이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떨어뜨리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내부거래가 있는 거죠. 올해도 내부거래가 1,400억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회계 716억, 특별회계 746억이 해서 내부거래가 평균 700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제가 재정자립도 얘기한 거 아니고요.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부거래에 의해서 지금 크게 600억이, 큰 덩어리가 600억이 움직인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600억이 나와서 일반회계를 거쳐서 도시사업과에서 600억이 나와서 토지계획 특별회계로 6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600억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부성지구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600억의 자금이 움직이는 그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대신 600억이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움직였는데 그러면 이 특별회계의 어떤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나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부성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병인
정병인위원
부성지구 사업비 총 얼마인가요, 600억 중에?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회계 간 자금이동이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최대한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동하는 자금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절차적 문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동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불가피한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600억이 움직였는데 그 600억 중에 부성지구는 100억입니다. 그렇죠? 신도시개발 사업에 20억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400억 이상은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추후에 추경 때 다른 항목으로 지출할 계획이십니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위원님, 도시사업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억을 전출한 이유는 지금 현재 신규사업비 20억과 그리고 지금 뭐냐면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40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연도별로 전입을 하기에는 뭐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전입을 해서 연차별로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연차별로 사용하는데 올해 600억을 빼서, 당장 120억만 필요한데 600억을 빼서 120억은 부성지구와….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전체적으로 부성지구에 사용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뭐 신규 도시개발사업에 쓰고 나머지 400억은 예비비로 넣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항목 없이.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리고 저희가 뭐냐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신규사업비의 초기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중에 2019년도, 20년도에 그때 신규사업비에 필요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400억 예비비로 따로 빼놓으신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400억이 예비비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출처 근거를 밝혀주시고요.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절차적 하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시급성과 중요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하게 납득할 만큼 계획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방세 수입 중에서 지방소득세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담배소비세는 앞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현실화시키는 것 같아요. 과거에 높게 잡았다가 결산을 보시고 나서 현실에 맞춰주는데 자동차세는 어떤가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자동차세는 지금 보유분하고 주행세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담배소비세를 제외하고 지방세는 연평균 2%에서 3% 정도 증가하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지금 결산서를 안 가지고 내려와서 정확하게 수치를 못 보겠는데 지금 결산액이 향후 3년 또는 장기 5년 동안에 결산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나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산서상 예산의 변동 폭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예산은 946억이거든요, 자동차세가. 그런데 2018년도 본예산은 860억으로 감액을 했어요, 80억을. 아마 그 전년도 결산상에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추론을 하는데 그다음에 86억에서 1차 추경 890억, 2차 추경 87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마 결산상의 수치가 870억이 아닐까 싶어요. 870억 안팎 플러스마이너스 알파일 것 같은데 세입 본예산 수치상으로 보면 자동차세가 증가하고 있지만 결산서상에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결산서에서도요, 2%에서 3% 정도로 매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증가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추론이 되는데요. 데이터를 보시고 담배소비세 못지않게 자동차세의 증가액분들을 분석을 하셔서 현실화에 맞게 적용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와 관련해서요. 213-02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53페이지입니다. 판매수입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판매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생활폐기물은 7억에서 8억 5,000, 그 밑에 대형폐기물은 1억에서 1억 6,000으로…. 아, 16억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수치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거의 15억에 6억 정도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세입이 증액되는 특별한 계기나 변수가 있나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신불당 지역 등 입주 등으로 인해서 대형폐기물 판매수입이 작년 대비 내년에는 한 6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수익이 작년 대비 15억 원 정도가 증액을 했는데 신불당 지역 등에….
종담
이종담위원장
과장님, ‘신불당’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마세요. 신불당이라는 용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니까 ‘불당신도시’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수정해주세요.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인구증가 등 요인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인식의 전환을 해서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54페이지에 같은 청소행정과의 소각장 폐열 판매수입도 있는데요. 이게 예산 대비 계속 감소하고 있죠? 2017년도 예산 72억에서 결산은 거의 72억 맞는데 2018년도 예산 80억에서 정리추경 결산이 65억으로 줄었거든요. 지금 다시 예산상으로 보면 80억에서 75억으로 조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정리추경에서 65억으로 아마 결산이 됐었을 텐데 내년도 예산액은 7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판매 수익금 대금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신 거죠?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올해 대비 10억?
태호
송태호청소행정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추후 결산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중간에 문화관광과에 시립예술단 외부 출연수입 및 집행잔액 반납 등 해서 1억 4,500이 있는데요. 실은 올해 본예산에 4,000만 원에서 했다가 추경에 6,200만 원으로 조정을 한 항목입니다. 근데 갑자기 1억이 더 증가했어요. 혹시 외부출연 수입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여기에 표기돼 있지 않은 숨어있는 집행잔액 1억이 있는 건가요? (대답 없음) 드리는 말씀은 1억을 추적하는 거는 아니고요. 혹시나 시립예술단이 외부출연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실은 수입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내부공연 하랴, 외부공연 하랴 하기 때문에 혹시나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이분들에게 수입 목표액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너무 과하게 갑자기 2배 이상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사유에 대해서 여쭙는 거고요. 혹시나 전년도 집행잔액 때문에 예산이 증가한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외부출연수입 및 집행잔액 반납 건에 대해서는 시립예술단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집행 잔액 때문에 올해 예산 1억이 더 추가로 오른 거죠? 외부의 공연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체 예산이 증액된 거는 아니시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병인
정병인위원
네, 천안시가 계속 재량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자립도를 건전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외부 수입 중에 분모에 해당하는 국도비에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국도비가 실은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주시고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관리가 다른 동종 지자체에 비해서 체납액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우리 시도 다른 시 못지않게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관리는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열심히 일하시는데 행안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동종, 저희 천안시와 같은 60만 동종단체 평균에 지방 체납액 증가율이 19%밖에 안 돼요. 근데 천안시는, 물론 줄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긴 한데요. 아직도 24.58%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관리도 잘 안 된다고 수치로는 나와요. 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다른 동종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수치상 그렇게 나온 것은 특별하게 고액체납자가 서너 건이 있었는데요. 특히 골프장 두 군데서 140억, 200억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높이 올라갔는데요. 금년도 11월 16일 날 일단 버드우드 골프장 같은 경우 73억 그리고 마론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린피(green fee) 매출 채권을 압류를 해서 32억에서 105억 정도 금년도 징수했기 때문에요. 아마 그 체납율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두 골프장의 체납액이 벌써 전체 체납액의 23%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골프장 외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체납과 체납관리 그리고 결산처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체납액을 축소하고 증가율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매해 계속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졌었는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총 얼마가 되나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이번에 600억 반영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순세계잉여금.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반영은 600억이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론한 게….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2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아, 그건 특별회계 포함해서입니다. 일반회계는 600억을 반영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회계는 1,600억 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잠깐만요, 제가 보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합쳐가지고 3,900억쯤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는 1,677억 원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는 600억을 반영해서 총 2,27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후 수치는 지난해 최종 결산액보다는 한 800억 정도 적게 반영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600억 반영하셨다고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일반회계 600억, 그다음에 특별회계 1,677억 원.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를 합쳐가지고 전체가 2,277억 원….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2,277억 원.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가?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전체 금액에 비해서 작년 결산 대비 몇 프로 정도 반영이 된 거예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한 60%에서 65%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
선태
김선태위원
65% 정도….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잉여금이 늘어나는 게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잉여금 관리에 대해서 많이 권고라든가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보통 전국적으로 보면 50% 정도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차 년도 세입에. 우리는 한 65% 정도 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네, 한 1,000억 정도…. 작년도 결산이 1,071억 원 정도 되는데요. 60%에서 6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거를 차기 연도에 반영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하려면 70∼80% 이상은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물론 70∼80% 잡아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추경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재원을 만든 게 지방세라든가 국도비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왔을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을 많이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리부분에서 이게 그냥 뭉칫돈을 어떤 이름 없이 가지고만 있다 보면 이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행안부에서는 특별회계라든가 재정안정기금 같은 거로 편성해서 그때그때 지출이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하라고 권고가 내려오지 않나요, 과장님?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재정안정화 기금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충남도에서는 조례가 제정돼 있고요. 우리 충남에서는 청양하고 당진이 지난해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몇 프로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어떠한 식의 대규모 사업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전출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선태
김선태위원
이렇게 이름을 지어놔야 이게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뭉칫돈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쌓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기록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쓰시는 게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세수 줄은 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중에서 지방소비세 부분이 많이 화두가 됐었잖아요. 우리 지방소비세가 지금 보니까 43억 정도 잡혀있네요, 세입이?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지방소비세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 즉, 광역에다 주면 광역에서 이거를 시·군에다가 배분해주는 건데 이건 아마 법이 바뀌어서 내년도에 15%, 2020년까지 아마 21%까지 행안부에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는 희소식이 될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게 중앙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돈이 늘어났을 때 쓸 수 있는 세출 부분도 나름대로 생각 좀 해주시고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통적인 생각인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재원 중에 기본적으로 지방세 수입하고요.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이 부분이 자립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도비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국가라든가 도라든가에서 재원을 배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요원하거든요, 실제로 살림살이 하는데. 그런데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을 보면 굉장히 감소하는 퍼센트가 우리 재정규모에 비해서 커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1.4%에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이게 우리 시의 향후에 재정자립의 빨간불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시선들이 위원님들 전체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발표해주시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를 들어 지방세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2016년 그 정도에 10% 정도 증가하고 있다가요. 최근 3년 평균 보면 2%에서 5% 정도 세목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방세나 세외수입 증가를 위해서 하여튼 새로운 세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자립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2019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안은 정부의 재정운용방향과 투자 중점에 맞춰 사회적 가치 제고와 활력 있는 지역경제, 건전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도 예산안을 1조 8,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예산이 67만 시민을 위해서 내실 있게 쓰일 예산이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 및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육종영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기금 총 조성 규모를 보겠습니다. 총 17개 기금 중에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이 597억 원 그다음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포함하면 한 642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기금 현재 운영을 정기예탁이나 일반예금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살펴보면 대개 이자 발생분으로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위법에 따른 기금운용은 어쩔 수 없지만 시 조례에 의해서 재정된 기금은 유사한 기금끼리 통합해서 같이 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농업에 관련된 농업진흥기금이나 농업경영인육성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같은 것은 같이 통합해서 농업기금으로 관리하면 효율성 면이나 이자율 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기금 중에는 이자만으로 집행계획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적립이 완료됐다든가 아니면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만으로 운영을 하는 기금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농업경영인육성기금하고 농업진흥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목적은 유사한 것 같지만 사실상 지원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농업진흥기금은 농가 및 농업관련단체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지원대상이 농촌지도자회, 4H라든가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설치 조례도 틀리고 있고요.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업경영인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당초 설립재원이 시 지자체에서 3억 그다음에 농협에서 1억 5,000, 축협에서 5,000,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한 2억 정도가 이렇게 출연을 하다 보니까 통합이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어찌됐든 존속기한이 2개는 2021년이고 농업 전문인력은 내년도가 존속기한이 만료됩니다. 존속기한이 만료될 때쯤에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면 같이 통합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업진흥기금 같은 데다가 경영인육성기금을 안에다 조례안을 변경해서 집어넣고 하면 대상자 폭을 넓히고 통합을 해도 별 무리가 없으면 조례를 바꿔보면 통합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게 아니세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아마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부서하고 논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예산안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 구청 산업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산업교통과 교통행정팀, 교통지도팀 예산을 제외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463쪽 보겠습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 있는데 직업소개업, 담배소매인 지정, 가스유류관련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종영
육종영위원
463쪽….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직업소개, 담배소매인 지정, 가스유류 현장민원처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직업소개는 용역, 직업사무소 사람들이 아침에 모이면 어디 회사 같은 데에 용역을 도급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담배 표, 저희가 담배 허가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담배 표 관련돼가지고 출장을 나가는 걸 얘기하고 가스유류관련은 가스에 대해서 가스판매소 전체를 저희가 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다음 464쪽이요. 전통시장 시설보수를 해주는데 어디 시장에다가 어떤 시설을 교체해주는 건가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전통시장 시설 노후교체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천안중앙시장이 합쳐졌기 때문에 3개 역전시장…. 이렇게 해서 3개가 있는데 거기 전체적인 시설을 다 그때그때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즉석에서 고쳐주고 이러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따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됐을 때마다 교체해주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장에 2,000만 원 시설 개선작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개선해주는 건가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 로컬푸드가 2001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92년도에 됐지만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된 것은 2001년도에 됐습니다. 그 사이에 간판리모델링 한 번밖에 저희가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낙후됐고 또 보면 도로공사에서도 너무 낙후됐다고 공문까지 보내면서 좀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보니까 천장도 그렇고 바닥도 아주 형편없습니다. 천장, 바닥, 내부 리모델링, LED 전기공사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오늘 산업교통과 구청 예산을 보니까 9억 2,000이 감소가 됐어요, 전년도 예산에.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구청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최일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구청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검토를 해봤더니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직 국비 확정이 안 돼서 아직 안 정한 거하고 그게 한 1억 6,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갖다가 이게 추경에 세우려고 이렇게 한 건지 7,000이 줄어들었어요. 대부분 인건비를 안 세웠다는 얘기인데, 본예산에서…. 이게 맞나요, 제가 파악한 게?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못자리 상토, 벼이삭 비료, 벼 육성 상모는 작년에 4,000ha를 갖다가 세웠습니다. 근데 공급을 해주니까 3,000ha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전체는 4,500이어도 우리가 안 해줄 수 없어서 전체 해주는 방향으로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줄어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500ha를 줄이다 보니까 1억 6,000이 감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는 예산 원래 줄은 거고, 1억 6,000 정도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리고 인건비 관계는 작년에 계셨던 분들은 전부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명인데 178명으로 오타가 돼서 올라와가지고 한 7억 8,000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 예산이 잘못된 건가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계셨던 분들은 전부 설명 들었을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낮아졌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어떻게 하….
도희
정도희위원
로컬푸드 2,000만 원 판매장 시설개선비로 세우셨는데….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무엇 때문에 세우셨냐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이 2001년도에 콘크리트….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 거예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게 삼거리 얘기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삼거리공원.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삼거리휴게소.
도희
정도희위원
삼거리휴게소.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가서 보니까 벽도 갈라지고 바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천장도 그렇고 전등 상태도 그렇고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이것 좀 개선해달라고 공문도 오고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일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번 말에, 내년에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더 제대로 해주고 착실히 지도점검을 하고 이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농산물 판매가 안 된다고 위원장님도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동남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동남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우리 동남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가 있어요?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11개소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1개소?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은 11개소하고 공중화장실 청소원 용역으로 20개가 있고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거죠? 그 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의하면 공중화장실 20개소를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있고 그 밑에 중간쯤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운영비 위탁비로다가 11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예산이죠? 31개 아니에요, 공중화장실이?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11개소인데요. 위에 청소원은 15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위탁비 따로 인건비 따로 나가신다는 얘기인가요?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인건비는 화장실 인근에 거주하는 자로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수처리시설 관리는 이거는 화장실의 오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비를 주는 거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오수처리위탁비가 이렇게 나가요, 11개소에?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오수처리위탁비는 3개소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개소?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여기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비라고 11개소 되어 있는 거 2,100만 원짜리….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위탁비는요, 이거는 저희가 11개소인데 거기 수선이라든가 그런 유지관리에 따른 위탁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유지관리 예산은 뒤에 있어요. 제가 봤는데 뒤에 보면 뒤페이지에 유지관리비는 전부 다 공중화장실 수선관리비 1,000만 원 서 있고 그 밑에 보면 소모품비 900만 원 서 있고 또 관리운영비 1,400만 원 서 있고 다 뒤에 별도로 있어요, 유지관리비는. 이거 어떤 위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중화장실 위탁을 어떻게 맡기신다는…. (대답 없음)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중간에 공중화장실 관리운영비 11개소가 어떤 관리위탁비냐, 그런 질문이에요.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11개소 위탁관리비는 화장실 유지관리를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관리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민간위탁비죠?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1개소?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민간위탁인데 그 사람들이 뭐를 하냐고…. 청소도 청소원이….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화장실 수시로 와가지고 변기 같은 게 막힐 수도 있고 매일 와서 점검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11개소에 2,100만 원이죠?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200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거 관리해주는 데?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한 군데당 그렇게 들어갑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청소는 별도로 있고요.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청소원은 하루에 두 시간씩 해가지고 별도로 기간제로다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중화장실 돌아다니며 청소하시는 분은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죠?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위탁비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중화장실을 위탁을 할 게 뭐가 있나?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이 보면 수선하는 재료비라든지 그런 거는 수선비에 들어가 있고 위탁관리는 업체에 줘가지고 열한 군데에 대해서 매일 순찰하면서 화장실 상태라든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공중화장실 고장 난 것도 아니고 무슨 순찰을 하면서 관리를 해요. 그런 거 하는데 위탁비가 왜 필요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운영하다 보면 막히는 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위탁비가 생각 외로 비싼데, 제가 보기에는…. 청소까지 전부 다 위탁을 해서 맡기면 몰라도 별도의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청소원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원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청소하시면서. 수리하는 거는 그때그때 고장 나면 신고 들어오면 바로 바로 우리 구청에서 수리하면 되지, 그거를 위탁을 불러서 고장이 나든 안 나든 연간 2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1개소에. 말이 안 되는데….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리를 전문적으로….」하는 사람 있음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근데 그런 건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해서 공중화장실이 유지가 잘 되면 모르겠는데 가보면 맨날 지저분하고 시민들한테 불만의 목소리는 그대로 나오고 있고…. 이거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김철환입니다. 470페이지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공중위생자원봉사자 활동수당 있는데 둘 차이가 어떤 거죠?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차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에 의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자격을 부여해서 저희가 지식 있는 자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같습니다.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도 하고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계몽도 하고 그다음에 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수당에 보면 5만 원씩 6명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따로따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한 군데만 받는 건가요?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한 분야를 받고요. 만약에 1일 참석하면 5만 원씩 교통비하고 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수당을 받으시고 그냥 일반공중위생자원봉사자분들도 수당을….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명예위생감시원 또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좀 전에 김철환 위원이 질문하신 그 분야인데요. 공중위생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자들한테도 활동수당을 주는 건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그 자체 아닌가요?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근데 최소한의 교통비하고 식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468쪽을 보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에서 이거는 본청 축산과에서 동물복지하고는 별도의 사업이죠? 그거하고는 틀린 거죠?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부상동물 수송비 및 진료비로 되어 있는데 부상동물은 뭐 지나가는 고라니 같은 거 친 거, 그런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유해야생동물인데요. 예를 들어 고라니라든가 너구리가 차에 치여서 부상을 당했을 때 포획비하고 안락사하고 수송이라든가 치료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고라니는 유해동물이라고 지정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멧돼지는 되어 있어도….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유해야생동물인데 고라니는 제가 알기로는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도비가 이게 20만 원이 매칭 되는 건데 20만 원이 맞는 금액이에요?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아, 이런 적은 액수로 매칭해주나…. 적은 액수로…. 도비 20만 원, 시비 이천백….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1,180만 원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1,18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00만 원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도비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청소위탁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동남구 공중화장실 개수가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거 같기는 한데요. 위탁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이 정확히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과업과 그리고 어쨌든 위탁하면서 변기를 뚫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했던 내용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남대
김남대동남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476페이지에 성환이화시장 관련해가지고 시설노후해서 예산이 잡혔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이화시장 다녀오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이 정도로 그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들이 감당이 되실까…. 이게 1식인지 아니면 얘기하신 대로 예비비 성향으로 있는 것인지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전통시설 노후 교체 및 유지관리비는 긴급보수예산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나 소방시설 비가 새고 그러면 그 부분을 긴급하게 보수해서 원상회복시키는 그런 유지비로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비비 성격입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러니까 예비비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편성자체는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두고 이화시장 관련해서 앞 페이지도 같이 있지만 5일장이라 상설시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또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시장 안의 상점 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박남주위원
근데 굉장히 열악하고 노후 됐는데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남산중앙시장 같은 경우나 그래도 도심에 있는 시장들은 계속 뭔가 개선이 되어 가는 거에 비해서 외곽지에 있는 시장이 굉장히 남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을 직접 보고 또 공무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상인들 이야기들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긴급유지관리비는….
박남주위원
아니, 긴급유지관리비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시설은요, 사전에 저희가 대표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가져서 간판이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간판만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이화시장에도 앞으로 개발방향이나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또 맞춰지기 때문에 예산을 이중으로 투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박남주위원
일단 구체적인 계획이, 가안이 그 이후에도 세우신 게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다?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아니, 구체적, 세부 계획은요….
박남주위원
제가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때 가니까 장마당이 열리는 바닥이 그냥 아직 흙바닥인데다가 비가 오거나 기후가 안 좋은 경우 또 겨울 같은 경우 낙상부터, 여러 가지 점포들이 펼쳐지는 장소가 워낙 형편없다부터 시작해서 상징물이나 거기 펜스하고 이렇게 좀 쳐져있는 내용물도 굉장히 좀 노후 되고 보기에도 좀 미관상에도 많이 좀 좋지 않다. 좀 개선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방문을 그때 나가고 하는 시기적으로 그랬던 것은 그런 민원들을 조속히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 이런 취지에서 현장방문 기일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 성격 이외에 현장방문에 나왔던 의견들이 담겨져 있는 예산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알겠고요. 저희가 업무구분은 본청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단순한 시설 기능유지 그거만 하는 업무거든요.
박남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도 일자리정책과하고 함께 갔는데, 지금 여쭙고 싶은 거는 어쨌든 시설을 직접 수행하는 구청이 실·과니까 이 연계돼서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거는 일자리정책과한테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라고 전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475페이지에서 전통시장나들이 가는 날 행사 홍보물제작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5일장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판매장 또 지역주민들한테 성환 전통시장에서 이러이러한 품목을 팔고 또 행사 있을 때요, 그런 홍보안내물 이런 부분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네,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477쪽 보면 망향휴게소 내에 로컬푸드매장 있지 않습니까? 저온저장고 두 대 850만 원 있는데 이거는 현재 임대하시는 분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시에서 보기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넣은 건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운영자의 요구도 있었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스크림 파는 그런 냉장고 있어요. 거기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그렇고 관리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새로 신규 저장고를 설치하면 안전하게 또 여름에는 관리가 편리할 것 같아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임대업자가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이 거기서 이익을 남기는데…. 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취지는 지역생산품을 모여서 파는 목적이거든요.
종영
육종영위원
네, 홍보하고 판매….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팔려면 보관상태가 신선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 보면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배 같은 거는 미리 갖다 놓지만 실질적으로 여름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다 넣어서 신선하게 잘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 상태 유지가 잘 안 되고 또 도로공사 천안지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관심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표현이 있고 합동점검 때 그런 내용이 나와서 합당한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
예,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서북구청에 우리 전통시장이 두 개 있죠?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민간위탁금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이게 관리비 같아요. 관리운영비 같은데…. 다목적회관 운영비…. 문제는 성환시장은 연 24만 원이고 성정시장 상인회 회관은 연간 1,500만 원이거든요, 위탁비가.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건축면적에서 그렇게 그 정도로 차이 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위탁관리비가 근거에, 조례에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화장실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거든요. 24만 7,944원이나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용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또 공유면적 빼고 실제 필요한 부분을 대개 산출기초에 적용되는 항목이요, 공유면적 빼고 시가, 재산 이런 가액을 다 산정해서 제가 매년 초에 감정금액을 결정해서 1월 초에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1월 말까지 받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면적이나 이런 부분….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화장실 이런 부분 관리하는 거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차이가 나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면적이….
도희
정도희위원
연간 24만 원이면 한 달에 2만 원이라는 건데 저희도 성환시장, 이화시장 다목적회관 가봤지만 2만 원에 그 건물관리가 되겠어요? 뭔가 책정이 잘못됐어요, 내가 보기에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 지적도 좋은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회비 걷어서 해야 되는데 주차장 관리하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자동으로 들락거리고 청소하는 분 한 사람이 계속…. 성정시장 한 사람을 고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고용은 않고 수시로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화장실 중간 중간 확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관리비이기 때문에 최소로 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관리비를 차라리 주지를 말지, 한 달에 2만 원 줘가며….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조례에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22조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없애면….
도희
정도희위원
현실적으로 주든지 그럼…. 전기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똑같이 나가요. 성환시장이나 성정시장이나 똑같이 나가는데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는 다 똑같이 측정이 됐는데 관리비만큼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풍족하게 그 사람들한테 주면 사람 고용해서 이렇게 편리함도 도모할 텐데 절약차원으로 보시고 앞으로는 한번 실질적으로 한 사람 고용해서 운영하면 고객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우리 아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신 망향휴게소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우리 농산물 판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로 주세요. 뭐 어떤 장비를 어떻게…. 저온창고 어떤 거를 고칠 건지 어떻게 새로 도입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이기혁서북구환경위생과장
서북구 환경위생과장 이기혁입니다. 서북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1페이지 보니까 상단에 깨끗한 천안 만들기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요. 깨끗한 천안 만들기 유공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기혁
이기혁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월 1회 두정동하고 성정동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모아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공부도 하고 캠페인도 합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해보면 학부모들도 많이 동참해서 같이 많이 와요. 와서 굉장히 열의도 있고 열정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대상자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가로청소원들이라든지 각 읍·면·동에서도 그런 제보가 들어옵니다.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표창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처음 듣기로는 학생 대상인가보다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모범적인 사례나 미담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박남주위원
좋은 취지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동남구청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렸는데 서북구청에는 몇 개나 있나요?
기혁
이기혁서북구환경위생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개소?
기혁
이기혁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두 군데 있어요?
기혁
이기혁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성환 순대국밥 판매하는 이화시장하고 그다음에 입장에 시장통 저 끄트머리에 가면 길에서 한 6m 지점 거기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여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기혁
이기혁서북구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청소까지 전부? 청소까지 전부 위탁을 해서 한 건가요, 화장실 청소까지?
기혁
이기혁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청소 인건비까지 전부 다 한 번에 해서 위탁비를 줬나요?
기혁
이기혁서북구환경위생과장
부서진 거 고치는 거까지 다 포함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전부 다?
기혁
이기혁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해서 2개소 2,100만 원 줬고….
기혁
이기혁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동남구청하고 운영체제가 좀 다르네요.
기혁
이기혁서북구환경위생과장
동남구청은 저도 거기 있다가 왔지만요. 동남구청은 공중화장실이 많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1개?
기혁
이기혁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많기 때문에 거기 청소하는 사람들이 늘 상주를 해서 청소를 합니다. 근데 거기 시설물이 고장 나거나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이러면 청소하는 사람들은 못 고칩니다. 기술자가 들어가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세면대가 깨지면 세면대라든지 고치는 기술자들 이런 비용이 아마 같이 포함이 돼서 위탁으로 그렇게….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시설 유지관리비는 전부다 다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위탁비라는 명목으로 예산편성이 들어왔길래 물어본 거예요. 우리 서북구청은 다행히 그렇게 안 들어왔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480쪽에 밑에 보면 부상동물 수송 및 진료비 야생조수 1,2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예산인가요?
기혁
이기혁서북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도에서 도비가 20만 원이 붙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생조수 중에 주로…. 올해도 야생동물 종류가 멧비둘기, 황조롱이, 너구리 그다음에 기타 조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독수리 같은 것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꿩, 매, 꾀꼬리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동물병원에 의뢰를 해서 부상치료를 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부상당한 동물들을 거둬가지고 동물병원까지 가는 수송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기혁
이기혁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치료를 하는….
도희
정도희위원
위탁을 주나요?
기혁
이기혁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어디에 위탁이 되어 있어요, 어떤 단체에?
기혁
이기혁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 유일동물병원이라고 신방동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유일동물병원.
기혁
이기혁서북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전체 예산이 1,200만 원인데 도비를 20만 원 붙여가지고 와서….
기혁
이기혁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좀….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예산편성 지침상 맞는 거예요? 20만 원 왜 받아요. 차라리 받지를 말지, 이거를….
기혁
이기혁서북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지…. 이런 거는 예산을 받지를 말아야지. 이것도 받았다고 또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매칭비율은, 앞으로 50 대 50 매칭비율은 이번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