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박남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08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의정팀장
의정팀장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남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제8대 의회가 개원하고서 오늘까지 우리 의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박상원 사무국장님과 의정팀장님, 의사팀장님, 홍보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대 의원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예산은 증감됐지만 보니까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같은 거는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소돼 가지고 참 잘 예산이 짜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 공감톡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쪽인데요. 225쪽 ‘우리동네 공감톡 제작’. 좋은 취지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혹시라도 이게 보여주기식, 전시성. 이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담당 팀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
홍보팀장께서 말씀하십시오.
병학
고병학입법홍보팀장
홍보팀장입니다. 올 처음 공감톡을 제작했는데요. 올해는 처음 홍보성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별로 방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들하고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해가지고요. 내년도에는 각 의원님들께서 몇 개 좀 해가지고 각 지역구별로 명소라든가 아니면 특화거리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콘셉트를 잡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운 점을 밝혀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제작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우리 시민들이 혈세낭비라는 소리 안 듣게 심혈을 기울여서 잘 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고병학입법홍보팀장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26쪽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신문구독을 중앙지, 지방지하고 있는데요. 중앙지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저희 지방…. 요즘 소상공이라든지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운데 되도록이면 중앙지도 좋지만 지방지 구독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현재 저희 시에서 지방지는 몇 개 언론사에서 구독하고 있나요?
민철
송민철의정팀장
언론사는 지금 들어오는 신문은 한 30종 되고요.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위원회별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구독하는 30개 언론사 외에도 천안에 많은 지방언론사가 있지요?
민철
송민철의정팀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되도록이면 여기 언론사도 구독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언론사 선정하는 데에 형평성에 맞게끔, 혹시라도 구독 안 하는 언론사에서 서운한 게 없도록 우리 팀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박상원의회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간지가 20개 사, 주간지가 5개 사, 인터넷방송이 있거든요. 인터넷신문이 19개 사, 통신사가 7개 사, 기타 10개 사가 한 60여 개가 구독하고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의회운영위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방금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궁금한 사항…. 공감톡,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1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21페이지 보면 하단에 행사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각종 전시 및 간담회 추진행사가 1,0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일회성인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한번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민철
송민철의정팀장
전시 및 간담회는 일회성이 아니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아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난(蘭) 전시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전시회를 했거든요.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걸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해놨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지난번에 난 전시회 저도 국화 전시회 가서 봤는데 너무 행사자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1’이라고 나와서 저는 궁금해서 일회성인데 1,000만 원이 됐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25쪽 홍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톡부터 해서 의회소식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의회소식지도 여러 군데로 배포를 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 보고서는 시민들이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캘린더 제작해서 입구에 놔두면, 시청 민원실 입구에 놔두든지…. 그건 단발성이긴 합니다만 11월부터 1월 달까지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거로 해서 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저는 굉장한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일단은 의원님들 생각도 중요하시겠죠. 근데 한번 염두에 두시고 홍보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계속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시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제대로…. 저희는 몰려다니고 인사하는 것만 눈에 비춰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행정감사도 이 안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행정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시정질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현장방문 하는 사진을 컷을 넣어서 홍보하는데 아까처럼 배포하는 건 안 되니까 그냥 놓고서 “캘린더 배부용입니다.” 해서 놔두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해소도 될 것 같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활동비가 2억 정도는 아닌가요…. 그 정도 돼 있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의회사무국장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좋은 의견들을 제안 받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남주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은상
이은상위원
225페이지이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이번 조례안으로 통과된 내용인 사업인가요?
상원
박상원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민철
송민철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50만 원 어떤 내용으로 편성돼 있지요?
민철
송민철의정팀장
이건 실비보상금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하시는 분들 또는 모의의회를 대상으로 가능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배상금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상원
박상원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청소년의회가 우리 조례상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오는 학생들한테 간식비라든지 식비, 선물 이런 거를 제공하느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여기에 간식비, 그런 것도 기타….
민철
송민철의정팀장
다 있습니다. 식비하고….
은상
이은상위원
이번에 이제 시작되는 일인 만큼 이 사업이 유명무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빠진 부분이 있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의회사무국장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여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저희 인력이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해놓고서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저희 의사팀 직원분이 의사팀장 외에 1명인데 여러 가지 일은, 업무는 늘어나고 프로그램은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혹시라도 이 프로그램이 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방침은 혹시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의회사무국장
전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엊그제도 인력수급계획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시 본청에. 전자시스템 및 모의의회 운영 관련해서 1명을 올렸고요. 추가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전문위원실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같이 있기 때문에 1명 직원 보강하는 것하고, 우리 홍보관련, 입법 지원하는 관련해서 앞으로 한 2명 정도 더 보완해서 더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비교견학을 안산시의회로 갔었는데 안산시의회는 이 프로그램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이 1명 배치돼 있더라고요. 저희도 여기 참고하셔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박상원의회사무국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
지금…. 조금만 제가 추가로…. 권오중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염려하는 것처럼 모의의회 관련해 가지고 자유학기제…. 지금 현재의 교육과정이 조금 새롭게 바뀌는 것 관련해서 의회에도 계속해서 그런 제안들이 교육청에서 들어오고, 학교 측에서도 제안이 들어오는데, 이런 조례도 없었는데 마침 또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런 전담인력이 없으면 유명무실해지고, 지금도 의회 직원들의 일이, 업무가 많은데 이거까지 중복업무가 돼서 소홀히 되면 아니함만 못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산시…. 같이 함께 다녀왔는데 모의의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의회에서 나왔던 제안이나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조례나 여러 입법활동들을, 모의의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이 없다면 전담인력이 이런 것들을 전담해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하시니까, 전담인력 제안했다니까 확보하는 데까지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22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본회의장 전자문서회의 시스템 구축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의정팀장
전자문서회의 시스템 구축….
선홍
김선홍위원
네.
민철
송민철의정팀장
저희가 저번에…. 올해 운영위원회 같이 전자회의 시스템을 저희가 상호 비교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을 제8대 의회 개원하면서 의장님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약사항 일환으로 종이 없는, 전산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반 의사진행, 안건처리 절차부터 시작해서 디지털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요기능으로는, 의원님들 출석여부 등록도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의사일정도 확인할 수 있고, 안건심의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진행 호출도 할 수 있고 발언신청도 컴퓨터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 메시지전송 기능도 다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투표 기능을 거기에 합쳐서 같이 할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민철
송민철의정팀장
정보검색 기능까지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우리가 의회에서도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있다라는….
민철
송민철의정팀장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기능이 된다는 거죠?
민철
송민철의정팀장
예, 거기에 인터넷 회의록, 의원 요구자료 그다음에 의안정보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이 구축에 대해서 예산을 했다라고 하면, 예산에 대해서 올렸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구축은 조금 더 빨리 되어야 되는데 내년 언제쯤….
민철
송민철의정팀장
아까 저희 토론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거는, 조달청에 등록된 것만 해서도 한 9,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지금 올해 4,8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계속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빈 시간 틈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20에서 30일 정도 공사 소요되는 기간을 하니까 구분, 구분하지 말고 한꺼번에 받아서 같이 종합평가해서…. 평가해서 최종업체 선정해가지고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인터넷시스템이 좀 더 빨리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의회일정을 빨리 빨리 보셔가지고 이건 빠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 예산이 4,800인데요, 그래서 추경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저희가 7·8월이면 회기가 없거든요. 그런 시기를 이용해서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7·8월이면 늦지 않나요?
상원
박상원의회사무국장
왜냐하면 어차피 추경이 한 5월 정도 되거든요. 추경에 확보해서, 7·8월 대가 우리 의원님들이 회기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 때에 완벽히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철
송민철의정팀장
회의 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갖출 순 있는데 의원님들 말씀해 주신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발언대라든지 답변대, 터치모니터, 그다음에 단상. 그런 거 다 정비하려면 실제적으로 예산 소요금액도 많이 들고 기간도 훨씬 더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한 번에 추경에 받아서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상원
박상원의회사무국장
전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만 딱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왕 하는 것 완벽하게 하자는 위원장님 제안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경 확보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
의회가…. 우리 천안시의회가 시민들의 대의를 하는 공간으로서 굉장히 발전적으로, 소위 말해서 업그레이드되어 가는 과정인데요. 염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7대 때 후반기 때에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미 또 예산을 해서 했는데 지금 또 전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집행했는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스템이 또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또 중복돼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안목을 길게 해서 해야지, 그렇게 않으니까 결국 예산낭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전 토의 중에도 권오중 위원님께서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쓰는 예산이지만 행정사무감사…. 행정부를 감사하듯이 시민눈높이에 맞게 꼼꼼하게 감사해야 된다라는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것도 비추어 보았을 때 예측하지 않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아마 질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잠깐 몇 번 쓰지 않고 이걸 다 시스템을 새로 전환하니까 좀 그런 마음이 편치 않은 마음들이 지금 위원님들 다 계셔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전자시스템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할 때도 행정부 늘 감사를 하듯이 우리도 꼼꼼하게 예측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남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1가지만 여쭤볼게요. 226페이지 임차료 관련해서 의원님들 여러 차례 공기 질이나 회의실 환경 관련해 가지고 요청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서에 지금 공기청정기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능한지,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의원님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송민철의정팀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 임차료는 1년 치 예산 세워 놓은 거기 때문에 먼저 쓰고, 추경에 나중에 확보하면 돼서 여기서 같이 해서 내년에 바로 1월 달부터 계약해서 들어갈 겁니다.

박남주위원장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 장시간, 한 달 내내 갇힌 공간에서 계속 말씀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건강이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 건강해치지 않게 끝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3분 회의중지
09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는 순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 끝에 아주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또 예산심의 기간 동안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의회도 시민들 보기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집행하자라는 의지를 담아서 정회시간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모두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다짐한 거로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