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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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고 12월 12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경비 편성 여부 등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에 대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연일 계속 되는 업무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30페이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230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맨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중로 1-142호 여기가 지역이 북일고 그쪽이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충자료 74쪽….

행금

김행금위원

북일고 그쪽 같은데, 이게 그 아파트를 처음에 허가를 내주고 할 때 그때 진입도로가 왜 형성이 안 되고 중간에 이렇게 길이 들어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때 당시 아파트 허가하면서 도로 전체 구간 중에 아파트가 연결된 구간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진입도로 다 개설을 한 거고요. 그 중간에 띄어있는 구간에 대해서만 남아 있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계획을 못 했던 거죠, 이 부분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면 그 아파트 쪽과의 기부채납 형성이 잘 안 된 겁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요, 기부채납은 다 받은 거고요. 중간 부분 띄어있는 것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시비 들여서.

행금

김행금위원

본래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차질이 생긴 거 맞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요. 도시계획도로는 그전에 계획되어 있었고요.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해줘야 하는데 민간사업구간만 남고 양쪽에서는 다 진입도로를 한 거고요. 중간부분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한 210미m 정도가….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부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 아파트를 허가를 내줘서 하는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소로나 중로 길 내는 부분은 좀 상세하게 가졌더라면 기부채납을 받고 허가를 해줄 때의 그 관계성이 좀 더 매끄럽지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을 답변을 받고자 하면 예산삭감 하나 싶어서 과장님 가슴이 철렁할 거 같은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그런 상황이라는 거 본 위원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를 내는 부분, 물론 또 아파트를 짓고자 할 때 허가내줄 때 이런 모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미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상대에서 길을 내면서 하는 방법이 더 매끄럽지 않겠나 해서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지금 아파트 인허가 들어오면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100% 개설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길이가 길다 보니까 기부채납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시비를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택한 거 중에 하나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을 입주자들과 아니면 준공 당시에 어떠한 마찰은 없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준공 당시에 마찰은 없었고요. 준공하고 나서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그때부터 개설요구가 온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