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소영
엄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어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 223쪽부터 224쪽까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시정홍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사무관리비에서 시민게시판 홍보내용을 교체한다는데 이 뜻이 뭔가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저희가 주요 도로에 8개의 큰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게시판에 연 3회 정도 흥타령춤축제 아니면 동서횡단철도 아니면 시정홍보에 대해서 포스터를 교체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 계획서는 준비돼 있나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거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 좀 바라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기획홍보비를 봐주세요. 기획홍보비에 4억 5,000이라는 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1년 동안에 계속….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이거 뭔가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저희가…. 연도별로 저희가 31개 모니터라든가…. 다중집합장소에 모니터가 8건 정도 있고요. 대형전광판 9건이 있고요, 조명광고 7건, 야구장에 2건, 영화관에 5건 정도 있어서 저희가 외부매체를 활용해서 천안시의 행사라든가 천안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외국어플랫폼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로 쓰이는 건가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펀인 천안(fun in cheonan)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거기에 외국인기자단 10명과 서포터즈 10명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기자활동을 하고 외국인 대상으로…. 외국인 보는 시각…. 천안시정을 홍보하고 있고요. 또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지관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시민게시판 홍보대 교체 있잖아요. 계획서 돼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23쪽 중간을 보시면 실비,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리포터 및 특별홍보단 원고료로 400만 원씩 열두 달 해서 4,800만 원이 나가는데 천안사랑소식지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우리가 지역 언론사에다, 방송사에다가 저희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내서 티브로드에서 지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산이 천안사랑소식지 제작에서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천안사랑소식지 발송료 해가지고 9,6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예.
선홍
김선홍위원
천안사랑소식지는 SNS로 해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저희가 앱을 깔아갖고, 그 밑에 보면 소식지 앱 유지관리비가 540만 원 있는데 앱을 유지관리 하는 게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요즘은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SNS로 보려고 하고, 천안사랑소식지는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부분만을 가지고 있고 다들 버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 아까운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앱이라는 것을 왜 본 위원은 모르고 있을까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저희가 다운로드 건수가 한 6,000여 건이 지금 돼 있고요. 현재 사용하는 이용자가 한 이천삼사백 명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 본 위원한테 앱 좀 하나 보내 주십시오.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안미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있잖아요. 시민리포터 및 특별홍보단 원고료 400만 원씩 12개월. 223페이지요. 이게 시민리포터나 이분들한테 원고료가 가는 게 아니라 방송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그거가 지금….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금액을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시민리포터가 저희가 한 400명 정도 지금 모집돼 있는데 그중에서 한 30여 명이 활동해서 월 100여 건 정도 저희 SNS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원고료를 책정해서 주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설명 그렇게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워서 다시 질문 드렸고요. 그러면 책정된 거를 어디다 활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저희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에 등록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천안사랑소식지에도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천안사랑소식지는 별도로 시민들이 의견을 게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게재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단지 블로그 쪽에…. 주로 블로그 쪽에 시민들이 다녔던, 천안의 곳곳의 음식이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생활에서 홍보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저희한테 콘텐츠를 올려주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심사에 대한 원고료를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특별…. 동영상은 10만 원까지 저희가 선택을 해서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20페이지 유영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기획홍보비 관련해서. 이게 1식이 아니죠? 한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1년 동안 쓰는 예산이 4억 5,000….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매년 해왔던 건가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예, 매년 해왔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올해 예산 집행내역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권석
한권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대로 쓰여졌는지 봐야지 내년도 예산 필요한 건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는 감사관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26쪽입니다. 하단 ‘03’에 행사운영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응대 실무능력 향상 직원 연찬회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예산인데요. 금년에는 다른 부서랑 이게 중복이 되는 관계로 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그러니까 연초에 교육을 시키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그 행사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227페이지를 보시면, ‘207 연구개발비’ 있지요? 연구용역비에….
재룡
윤재룡감사관
연구용역비요?
영진
유영진위원
예. 연구용역비에 청렴역량 강화 컨설팅 용역이라는데 이게 어떤…. 뭔가요, 이게?
재룡
윤재룡감사관
지금은 청렴도 향상이 어느 지역이든 다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가 청렴도가 현재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일단 용역을 줘서 현재 우리들의 수준. 이런 걸 검토를 해보고요.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 봐서 그것이 나오면 그걸 갖고 업무에 접목을 해보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새로운 거로 해서 용역단계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처음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이거 자료는 준비돼 있나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
재룡
윤재룡감사관
계획서….
영진
유영진위원
계획서는 있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이런 정도는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계획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안미희 위원님이 질문한 민원응대 실무능력 향상 직원 연찬회 있잖아요. 이게 응대능력을 키우는 교육이에요, 뭐예요? 아까 설명을….
재룡
윤재룡감사관
교육 부분도 분명히 들어 있고요. 그니까 자꾸 친절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과…. 뭐라고 그럴까….
천순
황천순위원
위로?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위로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제목은 연찬회인데 교육비 얘기하시니까 도대체 뭔가….
재룡
윤재룡감사관
친절교육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니까요. 어쨌든 연찬을 하다 보면 교육 플러스….
천순
황천순위원
또 1가지, 원래 민원 아까 얘기했듯이 실무능력 향상에 대한 부분은 원래…. 아까 다른 부서랑 중복되는 얘기했잖아요. 중복될 수밖에 없죠. 원래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무능력 향상을 왜 감사관실에서 해요? 이거는 다른 데서 해야지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대응 방안이죠.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뭐냐 하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게요. 이거는 실제 청렴도 향상에 있어서 내부청렴도 조사할 때 가장 어려운 공무원분들이, 대민 접촉하는 민원부서 직원들이 어렵고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거에 대한 위로 차원이라고 받아들이면 되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위로도 포함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목적일 거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죠. 그렇지 않고 실무능력 이런 거는 다른 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찬회로 가는 거고. 답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 자체가 당황스럽습니다. 청렴역량 강화 컨설팅 용역 있잖아요. 이거 하게 되면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가능한 한 연초에….
천순
황천순위원
연초에…. 저희가 청렴도조사 언제 하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연말. 한 10월 달 이 정도 쯤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이거에 따른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후속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재룡
윤재룡감사관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접목을 시켜야 되니까 뭔가 조치를…. 좋은 건이 나오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니까 이거는 상반기 정도에 하고 또 1가지는 연말에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결과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추경 때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1가지는, 용역관리에서 아직 저기…. 과업지시서라고 해야 되나…. 이건 아직 나온 것 없죠?
재룡
윤재룡감사관
계획서….
천순
황천순위원
나중에 체결되면….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랑 의회랑 같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나중에 용역 과업지시서를 나중에 하면 의회에 제출을 좀….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계약 이후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랄게요. 밑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상 관련해서 8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올해 집행내역이 있어요? 올해도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있었는데요. 이때 만약에 300만 원짜리 같은 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거기서 지출하면 저희들이 그 비용을 지출하고 저희들한테 청구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내는 돈인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니까 이거는 천안시가 아니라 어쨌든 국민권익위에 들어간 거를 나중에 예산을 저희가….
재룡
윤재룡감사관
보전을 해 준다는 거죠. 납부해 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2017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얼마 나갔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336만 원…. 아니, 33만 6,000원.
천순
황천순위원
33만 6,000원.
재룡
윤재룡감사관
폐기물 불법 매립 건 신고가 돼 갖고 그 1건이 있었고….
천순
황천순위원
어차피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해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니까 어차피 저희가 대략적으로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렇죠. 세워놔야 그런 일이 생기면 납부할 수 있으니까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위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은 작년에 있었어요? 아, 올해에 있었어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것도 2014년도에 1건.
천순
황천순위원
얼마….
재룡
윤재룡감사관
300만 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없습니다, 그 이후엔.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는 지출 안 되는 게 저희들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그렇죠. 이게 부조리 신고가 들어올 정도 돼서 지출할 정도가 되면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워 놓울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그렇잖아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보니까 2014년도에 줬을 때 300만 원이니까요. 여기에는 500만 원….
천순
황천순위원
어쨌든 15년, 16년, 17년 1건도 없었던 거잖아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세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을. 감사관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는 예산이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조리 신고가 사실은 없어야지 되는 게 맞아요, 우리 천안시에도.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게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신분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보장….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신분보장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제도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 신고하면 저희도 모르는 그 신분을,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는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포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재룡
윤재룡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 말씀의 부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