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알려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앞서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예산안과 기금심사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에 12월 11일 제7차 회의 시에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입니다. 심사방향은 각 부문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여비 편성여부 등 예산에 낭비요인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우리 천안시 발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중점을 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진행은 예산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청취한 후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구분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사업성 예산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평소 복지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이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매우 바쁘고 힘드셨을 텐데 또 예산안 때문에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우리 천안시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오석교 과장님을 비롯한 복지정책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9년도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9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그전부터 운영이 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예산에 보니까 사무실 설치, 사무기기 물품 비용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새로운 사업인 줄 알았는데….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사무실 설치하고요, 사무물품 구입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협의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전부터 운영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이 700만 원, 500만 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뭐 하는 단체인지 죄송한데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단체고요. 천안시에 있는 지역사회 통합복지 민관협의체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읍면동에, 시에는 지역사회협의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각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71명에서 73명 정도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행복키움지원단이 읍면동 민관통합 지역사회 협의체거든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73명인 것 같아요. 73명한테 운영비가 9만 원씩 지출이 되는데, 73명이 너무 광범위하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구성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해서 3가지를….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체를 나눌 때, 물론 나름대로 역할이 있겠지만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법이 있고 조례가 또 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복지 이쪽으로 해서 각 기관이라든가 협의체 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실무적으로 전 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한다든가 실행상황을 점검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하고요. 각 7개 분과가 있습니다. 7개 분과는 노인, 장애인, 아동부터 해서 읍면동 통합복지까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사무실 설치예산이 700만 원인데 이거는 설치 인테리어비입니까, 아니면 임대료입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복지정책과에 별도로 사무실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은 사무실 마련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복지정책과에다가 직원까지 근무하면서 같이 일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무실 좀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사무실 설치하는 게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임대료입니까? 아니면 월세….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지재단 사무실이 있거든요, 신방동에. 거기 일부분에다가 칸막이를 좀 해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사무실을 해주려고 사무실 공간 마련하는 데 700만 원 하고요. 거기에 따른 컴퓨터나 이런 거, 운영비….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본 위원 말씀은 700만 원이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인가, 임대료인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인테리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임대료는 아니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천안시내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단체가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예산을 요구했을 시 형평성 문제는 없나 해서 여쭤본 건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관련 있는 단체들은 사무실이 다 구비가 됐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확보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 운영하기 바라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같은 페이지, 남부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7억이 올라왔는데, 이 기능보강은 원래 예산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예산 외에 추가로 되는 겁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산 외에 추가로 하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수탁자한테 위탁하기 전에 인테리어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7억을 신규로 세운 게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주로 내부 집기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인테리어하고 집기 같이 다 들어갑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업자한테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거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직접 합니다. 아, 인테리어 보강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위탁 수탁자가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거는 집기 같은 거 구입하시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부서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슬로건을 걸고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수의계약할 때는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25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돼서,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4억 9,000 정도가 감소했는데요.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당초에 본예산에 18억을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4억 9,3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었거든요. 대우GM 사태 이런 걸로 해서 국비가 그쪽으로 우선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4억 9,3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다가 2회 추경 때 다시 1억 정도 더 와서 전체적으로 14억 정도가 올해 예산이고요. 본예산이 18억인데 이만큼 줄인 거는 내년에도 좀, 일단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정도 수준으로 봐서 일단 13억을 세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년에 비해서 국비도 감소했습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국비가 감소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국비가 감소되다 보니까 시비가….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시비가 10%다 보니까 국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소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긴급지원이라, 혹시라도 긴급지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꼭 필요한 대상자한테 서비스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31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시비가 10%거든요. 지금 231쪽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예, 231쪽.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10%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비 부담이 8,000만 원이요? 전체적인 예산은 많겠네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전체는 800억이고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80만 원.
오중
권오중위원
시비 10%가 8,0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80만 원, 80만 원이네요. 전체적으로는 80만 원이 되겠네요. 8,000만 원 이거는 교육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세워서 교육청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아,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청에다가?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천안 우리 시에 통합사례관리사가 몇 명이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8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감액된 건가요, 아니면 증가한 건가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125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이분들하고 여러 번 만났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많은 어려움과 불평, 불만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올려주지는 못하고 감소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이게 그동안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본청 복지과에 한 분이 계시고요. 읍면동에 중심 동으로 일곱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총 8명인데 그동안 무기계약직으로 있었어요. 무기계약직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전체가 천안시 공무직 급여체계에 편성이 돼서 전에는 없었던, 먼저는 무기계약근로 근무체계였다가 지금은 기본급 플러스 각종 수당, 일반적인 각종 수당체계로 돼서 임금상승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많이 보전이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그럼 많이 보완이 된 거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다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특별히 이분들은 통합사례관리가 방문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거를 연계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통합사례관리사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요. 236쪽에 금방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인력 운영비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인건비인데요. 이 인건비에는 2억 5,300만 원은 8명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분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에 따라 주는 보수가 되겠고요. 그 바로 밑에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자체분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수당 같은 게 증액된 분에 대해서 7,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천안시민들, 소외 받는 사람이 없이 공평하게 잘 사는 천안시민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하나 궁금한 사항…. 225페이지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편성 목에 보면 기부식품제공사업장하고요.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운영이나 인건비에 대해서 6,000만 원, 1억이 여기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저희 천안시에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인원은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천안서북푸드뱅크에 한 분, 천안기초푸드뱅크에 2명, 충남가톨릭농산물지원센터에 2명, 천안희망나눔푸드마켓 1명 해서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1억 원은. 그다음에 운영비는 전체적인….
월영
김월영위원
전체적인 4명이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6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6명의 인건비가 1억이라고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운영비 6,0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4개 사업장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6명에 1억이면….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재단법인에서 별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부 보조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그 위에 보조라고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보조만 해주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여섯 분에 1억이면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운영하는 재단, 운영하는 법인이 있거든요. 그 법인에서 인건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희들이 1억 원은 거기에서 좀 보충을 해주는,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제가 사업장도 가보면 늘 애쓰고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부족액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고 정말 인력난이 굉장히,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상대로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두 번인가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보조를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교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세출 예산이 복지정책과만 600억인 건가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이 자료에 담은 게 600억 다 들어와 있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다 들어온 겁니다. 특별회계가 또 별도로 있고요, 55억.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601억이고요, 별도로 뒤에 특별회계가 55억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번호가 가다보면 건너뛰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01, 02, 03, 04’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237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면 ‘01’ 다음에 ‘04’로 되어 있어요. ‘02’, ‘03’은 빠져있는 건지….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백 단위로 해서 ‘202’, ‘203’, ‘204’ 이렇게 된 거는 편성 목이거든요.
이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3’ 밑에 ‘01’ 다음에 ‘04’로 되어 있잖아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비목이 ‘01’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고요. 그다음에 ‘02’도 있고 ‘03’도 있는데 그거는 해당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해당 있는 비용만 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교희위원
해당 있는 비용만? 다음에 이 책을 쭉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쭉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미래복지에 대한 예산이 좀 있을까 해서 봤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지 아시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사회를 위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그래서 연구용역부터 실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하는 것만도 바쁘신 거는 이해는 하지만 최소한 복지정책과니까 그 정도는 담아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221쪽에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인데요. 저희들이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실버타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물론 소관 부서는 노인장애인과지만 복지정책과하고 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천안시의 각종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서별로 계획성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형평성이라든가 체계적으로 건립이 안 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맞춰서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지금 이 용역비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내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만세운동 유공자 발굴 연구용역도 227쪽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아까 권오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이거는 언제부터 운영되어 온 기구입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교희위원
협의체 운영이 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이번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법적기구다, 법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5년부터 시작이 돼서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3기까지 해서 수립이 됐고요. 지금 4기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법적근거에 의해서, 상위법 조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때부터 사무실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데 이제서 한다는 게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것도 그쪽에다가 하는 건가요?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이교희위원
22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여러 개에 있어 가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보조해주는 보조금이거든요. 3,700만 원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요.
이교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700만 원씩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증가한 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변함이 없는 건데….
이교희위원
갑자기 예산이 거의 2배로 늘어났어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700만 원이 늘어나서 3,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너무 많이 늘어나서….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다른 단체 아니에요, 2개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틀린 단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잠깐 정회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다른 단체예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다른 단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단체인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교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 밑에 그거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2,500만 원. 이게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는 사회복지기관 단체 전체적으로 시민들까지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개최를 안 했는데 2016년에는 3,000명 정도 행사인원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 아니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전체 기관이나 단체, 시민들까지도 다 참석을 하는 행사입니다.
이교희위원
시민들? 왜냐하면 2,500만 원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사회복지시설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축제로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관하고 시설 종사자, 또 지역주민 이렇게 모두가 사회복지 정신을 공유하고….
이교희위원
지역주민을 넣는 거는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에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이 참여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이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들의 노고를 스스로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에 지역주민은 부적절한 것 같고 시설 종사자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행사는 법에도 나와 있는 행사인데 매년 9월 7일이 사회복지의날이거든요, 법으로 지정된. 그 사회복지의날을 기념해서 천안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 시설 종사자, 지역주민이 함께 사회복지 정신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일주일간을 그 주간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사회복지의 정신을 공유한다, 소통하자 이런 화합의 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시체험관이라든지 부스, 여러 가지 행사, 공연 이런 거를 같이 하기 때문에 2,500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3,000명 정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최소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다음은 22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에 보면 독립유공자 위문, 국가유공자 위문, 참전명예수당, 복지수당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중에 특별히 새롭게 추가 된 게 있습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면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있습니다. 39억 원을 세웠는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은 65세 이상, 80세 미만은 5만 원씩 하고 80세는 10만 원씩 주고 80세 이상은 15만 원씩 이렇게 했던 거를….
이교희위원
과장님, 수당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거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위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아, 국가유공자 위문이요?
이교희위원
독립유공자 위문, 국가유공자 위문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올해 처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처음 하는 거 아니고요.
이교희위원
계속 있었어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매년 하던 건데 위에 3·1절 및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은 3·1절하고 광복절 날 독립유공자들한테, 6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1인당 상품권으로 해서 5만 원씩 2번 지급하는 게 650만 원이고요. 국가유공자 위문은 5,100명인데 6월 6일 현충일 날 그 때 상품권 3만 원씩 매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5,300만 원이 되겠고요. 아까 새로운 거 말씀하신 거는 참전유공자 복지수당 2억 원인데요. 이거는 그동안 참전유공자들한테 15만 원씩 주던 게 참전유공자가 사망을 하면 그 배우자한테 5만 원을 복지수당으로 내년부터 신설해서 주려고 현재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설하는 거는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위문, 물론 좋은 용어이긴 한데 다른 용어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어떤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3·1절 및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 이거를, 위문이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꿀 수는 없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수당 성격이 아니고 일회성 위문이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이게 천안시에서만 하는 겁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이건 전국적으로 다 줍니다.
이교희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용어도 이거로 쓰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거의 같은 용어를 씁니다. 조례로 하는 건, 밑에 참전수당이나 복지수당은 저희 조례에서 지급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위에 독립유공자 위문은 이분들 보훈대상자는 전국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27쪽에 지금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참전유공자 복지수당이 올해 전액 시비로 신규사업이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독립유공자 위문, 국가유공자 위문,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 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나 참전유공자 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은 천안시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고요. 그 위에 2개는 전국적으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기념행사 때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복수로 수당을 지급받으신 분도 혹시 있나요? 참전명예수당 39억, 참전유공자 복지수당 2억, 보훈명예수당 6억.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중복해서 받는 건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8쪽 봐주십시오. 행복키움지원사업 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2만 원씩 3명, 6만 원씩 11일, 66만 원씩 1년 792만 원입니다. 어디, 누구한테 지급하는 돈이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행복키움지원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법률홈닥터사업 추진 여비 96만 원은 법제처에서 저희들한테 파견된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분이 전체적으로 복지업무를 상담해 주시는데 홈닥터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지원, 행복키움지원단의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한테 나간다는 얘기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7쪽입니다. 맨 상단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비로 60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건 복지정책과에서 저희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들어가는 서류 제작비에 이렇게 600만 원이나 많이 들어갑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 전체 각 실과 거를 통합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책자를 만들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복지문화국 전체죠, 복지정책과만이 아니라?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국별로 주무과에 세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국별로 주무부서가 복지문화국은 복지정책과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던 거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로 2,100만 원. 아까 이교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있죠? 작년에는 저희가 7,0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웠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1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작년의 용역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역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올해 2,100만 원 용역비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이 2,100만 원는 내년도.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인프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각현
김각현위원
사회복지 인프라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이교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자립형 실버타운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연구해서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223페이지. 재단운영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러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우리가 시비에서 해줘야 되는 뚜렷한 근거라도 있는 건가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은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걸 모두가 시비로 지원을 하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
민간보조사업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다 해주면 그분들은 뭐 하는 게 없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운영비, 인건비….
각현
김각현위원
아, 복지재단. 그래요. 난 또 복지 저기인줄 알았는데…. 다음은 통합복지지원 현황이라고 227페이지에 있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10억이 넘었는데 6억 5,000이 깎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통합복지지원 전체적으로 지금 6억 5,700만 원이 감소된 걸로….
각현
김각현위원
왜 그렇게 됐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읍면동에 차량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0개 읍면동에….
각현
김각현위원
30개 읍면동에 차량지원을 1대씩?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2017년하고 2018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29대를 지원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이 차량이 전기차예요, 아니면 일반차예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전기차도 있고 가솔린 경차도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전기차도 있고 가솔린 경차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차량구입비가 사업이 완료되고 1대만 남았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네, 그래요. 228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소 설치예요. 우리가 전기자동차 충전소라고 보통 그러는데, 여기는 왜 ‘완속’ 자를….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급속충전소가 있고요, 완속충전소가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현재 천안시에 완속충전소는 몇 개 설치되어 있고 급속충전소는 몇 개 있나 좀 주실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거는 환경정책팀에서….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우리 천안에. 천안시에.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읍면동 동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복지차량을 위한 완속충전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시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환경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전소의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 충전소가 몇 개 정도 있나…. 하여간 잘해 가지고 전기차 수요에 따른 충전소는 운행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건축을 해주시길 바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 좀 잘해 주십시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00억 예산인데 예산내역을 쭉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느낌도 드네요. 예산을 정말 짜임새 있게 하신 것 같고요.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7억이 들어왔던데, 개관이 4월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그쪽에서 만들고 있겠지만, 시에서도 남부사회복지관 이번에 조례도 들어왔던데 명칭변경 때문에, 너무 개관을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 개관이 좀 늦어지더라도 처음에 프로그램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과에서 그렇게 주문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빠르게 진행해서 실수보다 짜임새 있게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려서 개관 날짜를 너무 앞당기는 것보다 충분하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금액은 작던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22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보훈회관 관리자 인건비에 관리실장 3,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이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이분은 1년씩 해서 2년째…. 올해 1년 하고요, 내년에 2년.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분이 작년에 입사하신 분이시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네, 계약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실장님이?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이종원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 종 자 원 자?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분이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한 인사비리 의혹으로 해서 계속 매스컴에 나왔던 그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바로, 다른 분들은 인건비에 목마름이 있고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통합사례관리사, 기타 여러 군데서 목마름이 있는데 오신 지 1년도 안 되신 분을 500만 원 인상한다는 것은…. 정말 인사비리 의혹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거를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서 지적을 안 했던 부분인데 500만 원은 너무 아쉽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요. 인건비를 인상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1년짜리 계약직이라서 내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퇴직 정산금으로 460만 원 정도를 더 넣어서 전체적으로 500만 원을….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분이 입사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2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퇴직적립금이, 이번에 그만두시나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내년까지요. 내년까지 하면 퇴직적립금을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 추가로 세운 게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거는 그럼 제가 자료를 받을게요. 자료를 받아서 퇴직금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나 그거는 자료를 보고요. 아무쪼록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회에서도 꼼꼼히 살펴서 예산낭비가 없나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여성가족과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페이지 수와 사업명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저희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서요.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예산안이 있어서 이어서 계속해서 수고하신 권오현 과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0쪽입니다.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돼서 천안시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이건 어떤 건지 사업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 여성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을 비롯해서 거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정체형성 교육이라든가 협의체 운영, 홍보물 제작과 서포터즈 운영이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를 인증을 받고 시민참여를 유도해서 시민들로 인해서 50명 내외의 서포터즈단을 운영합니다. 그분들이 정책도 제안하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사항도 요구하고 시민들한테도 홍보하고 그런 활동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활동비는 밑에 또 있더라고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비 500만 원이 있고 서포터즈 운영비로 5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활동비는 50명 이내로 실제 활동비를 2만 원, 3만 원 지급하는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 1인당 얼마씩 주는 거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홍보관에도 보면 블로그 운영 활동비란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안하고 하면 선택해서 소정의 수고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서포터즈 운영은 집합교육을 할 때 행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행사비용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총 예산이 얼마죠, 과장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8,700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년 동안 사용하는 프로그램비는 8,700만 원,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6,000만 원.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활동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최대한 저희들이 간소화해서 최대한 지출을 줄이는 부분이고요.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8월 달에 여가부에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은 후에5년 동안 순차적으로 계획을 실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서 5년 동안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서 천안에 맞는 정책이 뭐고 천안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컨설팅단과도 지속적으로 유대관계가 5년 동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는 잘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행정감사 때도 보고 예산안도 본 위원이 보니까는 예산용역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처음 하시는 거니까 용역에 좋은 게 많이 담겨 있어 가지고 여성친화도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 좀 가지시고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63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육인대회를 해마다 하고 있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500만 원씩 매년 하다가 올해부터 500만 원이 증액돼서 2,000만 원씩 되고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도 2,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이거를 보면서 혹시 다른 데서 형평성 문제로, 예를 들어 학원장협회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학원인대회 보조 이런 목이 없던데 굳이 보육인대회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 천안시에 보육인이 4,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그분들한테 유공자 표창도 하고 우수 어린이집 교재·교구 전시라든가, 그분들이 사실 보조금이 많다고 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공보육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도. 학원연합회나 그런 데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고 공보육을 집행하는 보육인 교사들한테 힐링의 기회를 주고 단합도 하고 좋은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그런 대회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거는 있는 게 아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팀장님이 답변 가져오셨는데 혹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근거는 저희들이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보육인대회보다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분들한테 이런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만약에, 저희가 지금 시민체전도 격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다보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매년 하다보면 “이거 왜 또 하냐, 예산낭비다.” 보육인대회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격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매년 하는 거에 대한 예산집행 부분은 올해 보육인대회에 참석한 선생님들이 다음 익년도에는 참석을 안 하고 순환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그분들한테는 기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상 받는 분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올해는 다행히 평일에 해서 괜찮은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행사 때 이게 원래 주말이나 휴일 날 했었어요. 올해만 평일 날 했고 해마다 휴일이나 주말에 했는데, 본 위원이 가보면 선생님들이 휴일이나 주말에 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사실 불만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한번 관계자 선생님들 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분들 의견수렴을 해보세요. 원장님들 말고 실제적인 선생님들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오는 거 부담스럽고 일부 몇몇 연합회 임원들에 의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선생님들 의견수렴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같은 페이지, 불당동 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입니다. 이 불당동 장난감도서관은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불당동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내년도 6월에 불당동 LH행복주택이 입주를 해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을 운영을 해서 도서라든가 장난감을 대여해서 인근에 사시는 두정동이나 불당동, 백석동 학부모들한테 좋은 기회를 드리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생기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를 할 때 행감 때도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이런 거 기능보강 할 때는 조금 가격이 비싸고 퀄리티(quality)가 조금 떨어져도 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뒤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보강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지역업체 선정될 수 있게끔, 특히 수의계약은.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84쪽입니다. 여기도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아동양육시설 어디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신아원에 기숙사 보일러나 배관을 저희들이 수선하려고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보강할 때는 꼭 그것 좀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여러 기타 시설에서 기능보강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페이지 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천안에 성폭력상담소가 3개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봤는데, 맞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인지 담당자분 아시나? 280쪽이요? 성폭력상담소가 3개 있죠, 과장님?
「280.」하는 사람 있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아시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성폭력상담소가 있고요. 충남성폭력상담소.
오중
권오중위원
잘 운영되고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성폭력이 다 안타깝지만 특별히 장애인에 관한 성폭력. 그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어디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두정동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운영비라든지 잘 지원되고 있죠, 어려움 없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다 정산에 의해서 보조금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다른 것보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센터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중 위원님에 추가 하나만…. 장난감도서관이 6,000만 원인데,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그런데 예산 보면 작년에 2,000이었고 이번에 증액이 4,000입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비하고 교재·교구비, 장난감 다 포함해서. 새로 들어가는 LH행복주택 내에 장난감도서관을 하려면 기존 건물 있는 데다가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비하고 장난감, 도서 구입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요, 전년도 예산이 2,000이 서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4,000 증액해서 6,000아닙니까? 263페이지 한번, 불당동 장난감도서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올해 차암동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전하면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들어가서 그렇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전하면서 남은 게 2,000이었다는 얘기가 어떤 말씀이십니까? 원래 전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이 있었고 올해 4,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6,000 아닙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고요. 장난감도서관이 청룡동하고 두정동 두 곳에 있었던 게 거기에 따라 2,000만 원 소요된 경비고, 지금 이거는 신규로….
준용
이준용위원장
신규로 기능보강이 4,000이 이번에 들어간다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6,000이 들어가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6,000입니까? 그런데 이걸 동을 불당동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과에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런 수요가 계속 많아질 텐데 가급적 소외된 지역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불당동은 소위 서민층이라는 계층보다 조금은 더 나은 층으로 다들 인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불당동을 위해서 이 장난감이 들어간다? 도리어 소외된 지역으로 이런 거는 가야 되지 않을까…. 또 두 번째는 이런 요구가 각 읍면동마다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이거 확산도 좋지만 어떠한 기준점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대책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불당동에 선정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불당동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수요가 급증을 했고요. 그런 반면에 지역에 이런 서비스를 할 장소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LH 들어가면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6,000만 원 중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다 포함된 겁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소외계층 지역에 확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청룡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행복주택 하면서 장소를 저희가 제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세가 국공립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놀이터, 도서관,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것들을 계속 확산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번에 불당에 장소가 제공이 되고, 또 불당지역에 재산이라든지 사는 환경이 좋은 지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 행복주택에 신혼부부나 젊은 층 부부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거고요.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동남지역이나 그런 지역에도 계속 늘려 가려고 하는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6,000만 원에?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따로….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께서 금방 인건비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인건비를 생각했던 거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LH 자체로 운영하는 겁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자료 준비하실 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LH 자체적으로 공간을 제공해서 우리가 거기다 해주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거기다가 선정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LH에서 원해서, 거기 입주민들이나 주민들이 원해서 해주는 건 괜찮은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천안시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고려가 됐어야지, 힘들고 어렵고고 소외된 데. 불당동 같은 경우에는 교재·교구, 장난감 같은 거 많을 겁니다. 본 위원은 LH에다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위탁을 LH….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 할 때 위탁기관을 기재하면 안 돼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거를 수탁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 준비할 때 그런 거를 기재해주면, 본 위원은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했으니까 당연히 제공한 데에다가 시민들을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장난감을 기증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여기를 컨택(contact)을 한 것 같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컨택을 한 건 아니고 장소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서 장난감도서관 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총괄해서 지원….
오중
권오중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몇 군데하고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청룡점하고 차암점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차암점하고 청룡점? 청룡점은 어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옛날 청룡동사무소 내에, 옛날 구성동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LH에서 주민 편의시설 목적으로 해서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맡겨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장소를 선정할 때는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임의대로 하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 장소 선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할 때 LH에서 요구하든지 뭘 하든지 관련 부서 상의하고 합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하죠. 네, 그럼요. 이 선택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저희 시에서 선택한 게 아니라 공간제공을 먼저 해줘야 돼요. 장난감도서관을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방향이 공동육아나눔터나 장난감도서관을 아파트별이나 지역별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확대하려고 한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나 공용시설에 우리가 장소를 요구를 하면 아파트 측에서 “우리 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거 공간 줄게, 이걸로 해봐라.” 하는 게 먼저 와야 우리도 그 공간을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 장난감도서관이나 육아공동나눔터를 운영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는 거지, 행복주택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장소를 불당을 컨택해 가지고 구상한 것은 아니고, 장난감도서관을 하려면 일정 규모의 공간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봉명동의 청솔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고 젊은 층이 많으니까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아파트에서 “우리 공간 얼마를 내줄 테니까 하시오.” 하면 우리가 “좋습니다.” 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서 하는데, 공간을 확보하기가 여의치가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는 행복주택 입주하면서부터 장난감도서관을 여기서 왔으면 좋겠다는 게 공간제공이 이루어져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동육아나눔터나 장난감도서관은 어려운 지역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도 예산 심의만 끝내면 한가해지니까요. 조금만 참으시고 다 이게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임산부 우대 스티커 제작. 전액 시비로 신규사업이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출산장려 홍보물품 제작이 2만 원, 5,000개 1억입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되는데요. 이 출산장려라는 거는 지금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애를 낳으신 분들을 축하해 주는 의미로 드리는 건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홍보물품은 출산양육에 필요한 정보라든가 출산장려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각 기관이나 읍면동에 뿌려서 하는 거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5,000개를 30개 읍면동에 다 나누어 주시는 건가요, 이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홍보물품은 아까 말씀대로 그거고요. 또 축하용품은 저희들이 출생 신생아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제작해서 출생신고할 때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요. ‘출생장려’ 괄호 열고 ‘축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홍보물품 제작, 2만 원 곱하기 5,000개 1억입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첫째, 둘째, 셋째와 상관없이 출생신고하면 읍면동에서 축하용품을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출생신고할 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축하물품이지, 홍보물품은 아니네요, 그럼?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아이들 낳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사실 2만 원짜리면 큰돈은…. 이게 무슨 물품입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대나무 소재로 된 수건 세트로 들어있는 거 이번에 제작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2만 원짜리 하나 준다고 해서 애 낳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한 분도 빠짐없이 아이 낳으신 분들이 조그만 선물이지만 받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출생장려 축하물품을 지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셋째 아이 이상 출생축하금이 있습니다. 100만 원 곱하기 40명이죠? 그럼 4,000만 원입니다. 곱하기 12, 그러면 4억 8,000이요, 1년에.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100만 원 곱하기 40명인데….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40명 정도 된다는 얘기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한 달에 40명, 셋째 아이 낳는 분이 우리 천안시에, 한 달에 40명이면…. 1년에 480명 정도 됩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셋째 아이 이상 출생률이 480명이나 돼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야, 많이 낳네요. 아주 좋은 현상인데요. 이건 지속적인 사업이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요. 셋째 아이 낳으면 100만 원 가지고는…. 다른 데 청양은 1,00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이건 점차적으로 올려서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71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1억 6,900만 원을 쓰고 있거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국비 50%하고 도비 15, 시비 3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 5,900만 원이 나가는데, 시비 추가로 올해 전액 시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시비를 1억 원씩이나 해서 주시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금년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 수와 상관없이 여가부에 4,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1억 6,900은 저희들이 공동육아나눔터가 11개소가 있는데 2019년부터는 상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할 계획이고 4개소 정도의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부족 분, 시비 추가 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전담 직원 인건비가 포함돼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해서 추가적으로 1억을 더….
영채
유영채위원
쉽게 얘기해서 공동육아나눔터가 11개소가 있는데 내년에 한 4개소 정도를 더 운영을 하고, 그럼 15개소가 되는 건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11개 중에서 4개소는 상시 운영.
영채
유영채위원
4개소를 상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인건비인데 부족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 1억을 더 세운 겁니다. 여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그래도 그나마 상시 운영 4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를 이번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여성가족부에서 해서 하는 게 우리가 전액 시비로 주는 거 아닙니까, 1억 원?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부족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차피 8,400만 원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 아닌가요? 50%. 그런데 여성가족부에 부탁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주는 시비인데요, 이게? 여성가족부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1억을 우리가 하는 거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까 1억 6,900은 4개소 상시 운영에 따른 인건비 프로그램비고요. 다른 4개소 외 7개소에 대한 직원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비 그거를 1억으로 추가해서 세운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까하고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는 11개소에서 7개하고 4개를 상시 운영을 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억 추가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지금은 또 4개는 상시 운영하고 7개소를 인건비, 운영비로 1억 나간다는 얘기네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잘 사용해 주시고요. 27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란에요.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지원 4,200명 1억 3,000. 이거 전액 시비입니다. 한부모가족 4,200명이 초·중·고 학생 전부 포함되는 건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포함되고요. 학습지원비는 중학생은 7만 원, 고등학생은 10만 원. 3월 달, 9월 달 지급되고요. 수학여행비는 초등학교는 3만 원, 중·고등학교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200명한테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고,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도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본 위원도 진짜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도 못 갈 정도로 어렵게 살았는데요. 그게 참 마음 속에 큰 누가 되지 않도록 이런 건 더 지원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잘 빠짐없이 챙겨가지고요, 한부모가족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교육비라든가 교재·교구비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입니다. 외국인주민 문화교류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4,000, 운영비 600, 사업비 2,500입니다, 7,100만 원에. 운영 주체는 어디인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외국인주민 문화교류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인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외국인주민 문화교류지원센터가 새로 내년에 신설되는 건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전액 시비로 신규사업이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아직은 센터가 안 되고 일단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이 일단 끝나야 되고요. 지금 오룡동에 KB하나은행 2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는 거기….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콜센터 그 자리에.
영채
유영채위원
4층에 모이세 있고 그 건물인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제 이름을 ‘외국인주민 문화교류지원센터’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센터가 독립된 센터는 아니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사업의 일부분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걸 사업체를 또 주시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넘어가서요. 276쪽에 거주 외국인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지원 확대 1,61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이세에서 하는 건가요? 276쪽입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 276쪽이요?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모이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610만 원 이건 모이세에서 하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우리 천안시민으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85쪽입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 추진 정부협의회, 1년에 500만 원 연회비를 내고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 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1년에 한 번씩….
영채
유영채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속 내는 건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비 1개소 3억 2,700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인데 이건 아동친화도시 추진 정부협의회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비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3억 2,700만 원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건 아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나요? 아동친화도시 추진 정부협의체하고 그건 상관없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별도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신아원에서 신규 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고요. 아마 건물 설치비라든가 본인들이 신아원에서 건물을 설치하거나 다른 데 임대를 해서 하든가, 학대아동쉼터가 1개소뿐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이라….
영채
유영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288페이지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연회비라는 건 정부에다 500만 원씩 연회비를 내는 건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방정부협의회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연회비를 내는 거고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가입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고, 연회비를 냄으로써 아동친화도시 행정절차상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가입비 500만 원 내고 친화도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밑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가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 연구 아니면 시민참여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전문기관을 선택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잘 알겠고요. 291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 시간 외 수당이 1만 299원인가, 67시간 이 기준은 어느 시간 외 근무수당인지 말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들.
월영
김월영위원
여성가족과 직원 21명이 1년에 67시간을….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최대 67시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잡았고요. 12개월 1년을 계산해서 1억 6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늘 이렇게 보면 여성가족과에 늦은 밤까지 불을 켜놓고 애쓰시는 직원분들 정말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수당이 만 얼마는 정말 적은 것 같네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격려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거꾸로 갈게요. 조금 전에 김월영 위원님하고 유영채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여성친화도시 500만 원. 참, 아동친화도시. 여성가족과라 자꾸 여성이라고 나오네. 이 조례를 할 적에도 말이 좀 많았던 겁니다. 그쵸?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요?
이교희위원
아동친화도시. 죄송해요, 제가 여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도 참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되면 추가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를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차이점 이런 것도 막 질의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로 해서 결국 3,000만 원이 올라 왔네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먼저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천안보다 먼저 한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 다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올렸었는데 3,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고요.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할 때는 표준조사 과정으로 우리 시에서 필수적으로 용역을 사실 해야 하거든요. 6개 분야에서 계층별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학부모를 참여를 시켜서 학부모라든가 지역주민, 생활시설 이용자 그런 사람들한테 모든 실태조사를 다 하는 거거든요.
이교희위원
그때 당시 말씀하실 적에는 이 친화도시 추진을 안 하면 위에서 자료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붙어 왔는데요. 아무튼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산출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뽑아놨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다음에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283페이지 중간쯤 보면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자그만치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공립지역아동센터가 2개뿐인 건가요, 아니면 더 있는데 여기만 필요한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공립지역아동센터는 서북, 동남 두 군데입니다.
이교희위원
두 군데? 거기만 8,000만 원씩 별도로 주는 거예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인해서 공립지역아동센터는 중학교, 고등학생만 이용하는 특화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꼭 국공립하고 사설하고 구분할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는 대개 운영되는 게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8,000만 원씩 뭉탱이로 두 군데만 지원할 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좀 보셔서, 꼭 국공립만 지원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설 지원하면 안 됩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국도비 매칭으로 인해서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특화사업으로 시비 전액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이교희위원
국공립 같은 경우는 특혜를 많이 봐요, 사립에 비해서. 그런데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할 적에도 국공립만 할 게 아니라 비율에 맞게, 예를 들어서 사설 기관에 100원을 지원하면 국공립에 200원을 지원하더라도, 기왕이면 차등 없이 지원을 해서 그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이렇게 나눠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타 지역아동센터도 시비 전액 지원해서 30만 원씩 매달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8,000만 원이면 1개 시설 전체 운영비 얼마 지원되죠? 20명 기준에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종사자하고 인원수에 따라 틀린데 400만 원….
이교희위원
20년 정도 기준 했을 때 1년에 시설에 지원되는 돈이 얼마 정도 돼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7,200만 원 정도.
각현
김각현위원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많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7,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8,000만 원이 인건비하고 시설비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교희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운영지원을 별도로 또 하는 거잖아요, 전액 시비로. 아무튼 공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준용
이준용위원장
금방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적다, 많다보다 공평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281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2회를 잡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앞에 보니까 위원회가 여섯 번 정도 열리는 위원회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 받은 걸 다 분석을 못했지만 그것도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여섯 번씩 하는 게 앞에 있었어요. 수당 주시면서 실제로 여섯 번 합니까? 작년에 다섯 번 했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위원회는 목적에 따라서 자주 운영을 하는 편이고요. 아동 관련해서는 아동심의위원회라든가 급식위원회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2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쯤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워크숍 15명 500만 원. 위에 쭉 내용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 19명의 워크숍비를 별도로 500만 원을 또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해마다 지급됐던 겁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타 기관하고 형평성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들도 1년에 한 번씩 힐링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워크숍도 그런 의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기관을 운영하면서 운영비의 일부에 워크숍비가 들어간다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따로 빠져 나와 있으면 이런 유사한 기관에서 “우리 워크숍 가게 예산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다 세워 주셔야 되잖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이렇게 세목별로 해놔야 투명성이 있고, 뭉퉁그려서 놓다보면….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운영비에 워크숍비를 그분들이 넣기가 불편하시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별도의 사항이니까. 자기들끼리 일을 하다가 “피곤해, 우리 얼마씩 걷어서 어디 갔다 오자.”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워크숍비로다가 19명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분들 힐링하러 가시는 건 맞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워크숍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강사 초빙 교육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기 종사한 지 하루 이틀된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인데 뭐 강사가 더 필요해요? 이분들보다 더 전문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소양교육을 시킨다면 모를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워크숍 비용 요구하면 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교희위원
물론 그렇기야 하겠지만 아무튼 형평성 맞춰주시고요. 269페이지, 본 위원도 이거 거론하기 싫은 겁니다.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이게 그 돈이죠? 300원.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300원 계상된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어느 분인가 제 방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해라.”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2,530원이고 유치원이 2,2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식품비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식품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745원에서 600원이 인상이 되면 오히려 유치원보다 95원이 많게 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을 설득 좀 시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위원님 방에 가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300원 인상에 대해서, 물론 1,745원은 보육료에 포함된 부분에서 저희 시비를 더 지원하는 건데….
이교희위원
아무튼 식품비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식품비가 1,745원 아닙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도에서 추가되는 300원도 식품비 지원이고, 이번에 여기 나온 것도 식품비 지원이고. 그러면 본 위원은 최소한도 유치원보다는 적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오전 오후, 간식비 두 번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또 유치원 같은 경우는 물론 간식을 주긴 하지만, 유치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간식비 같은 거는 학부모 부담을 해서 간식비를 지원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간식비 두 번 나가고 아이들한테 좋은 식자재와 재료를, 신선하고 친환경적인 좋은 재료를 공급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이교희위원
다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끼당 500원을 지원해도 좋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얼마죠? 식품비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4,500원입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식품비만요. 그거는 전체 비용이고 거기서 식품비만 따로 빼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급식단가가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급식단가는 4,500원인데 거기서 식품비로 정해져 있는 거는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삼천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식품비. 급식단가 4,500원 중에 여러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이것저것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삼천 얼마일 겁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주식, 부식비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더 줘도 관계없는데 최소한도 유치원보다는 작아야 되는 것 아니냐, 금액이. 이런 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어느 분인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제 방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깎겠다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진짜 제대로 된 자료를 줘라. 그러면 인정하겠다.” 그런데 자료를 안 줬잖아요. 그리고서는 딱 올라왔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동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진짜 300원을 꼭 올려야 되면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유치원보다는 단돈 1원이라도 적어야 된다. 이게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깰 수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이해를 할 수 있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해서….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맨 밑 행사운영비에 출산장려 인식개선 교육 강사료 8만 원. 200회를 합니다. 그쵸?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1가정 균형 프로그램 운영 50만 원 1년. ‘출산장려 프로젝트 수행’ 해서 500만 원 1년, 200만 원 1식. 다자녀가정 가족행복콘서트 1,000만 원 1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 올라온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 인식개선 교육 강사료는 매년 했던 사업이고요. 마지막에 다자녀가정 가족행복콘서트 1,000만 원 그거는 내년도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강사료 8만 원 200회가 무슨 의미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인구교육 강사를 저희들이 10명 보유하고 있고 그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나가는 강사료입니다.
이교희위원
몇 명이라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10명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10명이 200회, 그러면 한 사람이 20회씩 하네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어디 가서 합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하고요.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인구교육 강사를 모집을 해서 일정 교육을 시키거든요.
이교희위원
우리나라 출산정책이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지만, 글쎄, 열 분이 중고생들한테 어떤 강의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학년별, 남녀별, 맞춤별 교육을 그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혹시 이분들이 쓰는 교재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본인들이 PPT를 작성해서 하거나….
이교희위원
PPT 작성해서 하는데 교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열 분 거 교재 좀 저한테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나 보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답변을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각현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보면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생각하는 발상이 하도 좋아서 질의드립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금액은 66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것을 우리 천안시에서도 한다는 게 참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작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나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안전지도 제작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이라든가 아동들이 직접 학교 주변을 순찰하면서 위험지역이 어딘가, 개선할 지역이 어딘가 지도에 표시를 해서 행정부에 개선요구를 한다거나 각 기관에 정비를 요구한다거나 할 때는 요구를 해서 개선되는 사항도 있고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혹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지도를 제작해서 나온 곳이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2018년 올해 76개 초등학교 중에 11개 했고요. 순환적으로 작년에 안 한 데 올해하고 또 올해 안 한 데는 내년에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 관련해서 하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861만 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66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그러면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확산시켜서 모든 초등학교나 전부 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셨나 궁금하네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작년에 해서, 재작년에 해서 이런 여러 사유로 인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작년도에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이거를 맡아서 했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몇 번 신청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한두 개, 두세 개….
각현
김각현위원
학교에서 허락이 안 떨어지는 거네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작년에는 몇 학교 정도 한 거예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11개 학교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11개 학교? 올해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11개 학교. 올해.
각현
김각현위원
올해 11개, 내년에는? 내년에는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런데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네? 아니지, 작년에는 861만 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660만 원이니까.
「똑같아요.」하는 사람 있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작년도에 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잔액을.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삭감한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200만 원이 줄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이런 거는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주면 천안시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은 26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인구정책 종합관리 있잖아요.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인구정책 조례안 만들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회기 때 통과를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인구정책 발굴 및 분석’ 이렇게 하고서 그냥 말았어요. 금액이 2,790만 원이 잡혀있고 전년도에는 3,300 해서 이것도 삭감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정책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인구운용수당 이렇게 자세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저희들이 회의도 해야 되고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책자도 만들고 인구 관련해서 홍보물이라든가 자문위원 수당 여러 가지 이런 걸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2019년도 내년부터.
각현
김각현위원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예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첫 해예요? 아닌데? 그 이전에도….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조례에 근거를 해서.
각현
김각현위원
조례에 근거를 했을 때는 첫 해라 이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겠다고 올려놓으신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인구정책이 꼭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인구정책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인구정책은 유입인구라든가 출산도 포함된 천안시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가. 아니면 계층별 분석을 해서 천안시의 인구가 젊은 도시다 보니까 특성에 맞는 그런 인구정책도 세워야 되겠고요. 5개년 계획에 여러 분야를 다 담을 생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런 정책을 잘 활용하면 천안시의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로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되는 항목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27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있죠? 1억 5,000만 원짜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체는 어디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방문사업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을 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외국인들한테 저희들이 찾아가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학습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상담 이런 걸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교사는 몇 분 정도가 운영하고 있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방문지도사가 지금 현재 12명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12명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12명의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밖에 안되면 너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수당입니다, 이게. 시간당.
각현
김각현위원
아, 시간당. 그렇구나.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조건은 충분하겠네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가능하구나.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 있잖아요.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의 가장 큰 문제가 언어소통, 경제적인 문제인 거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라든가 1 대 1 매칭이라든가 언어발달 지도사를 채용을 해서 어린이집을 방문한다거나 유치원 찾아가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효과 같은 거 혹시 자료상으로 나타난 거는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실적을 보면 금년도 2018년도에 1,306명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는 발음이라든가 언어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왕따잖아요. 왕따, 폭력.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애들을 놀리고 왕따 시키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다문화가정에서는 비일비재해요. 이런 사업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진짜 언어발달 장애인들이 몇 명인데 그분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저기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계획표랑 해가지고 몇 명을 치료했다 이런 것도 나와줘야 그래도 효과가 있고 우리가 여기다 더 치중을 해서 사업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형식에 그치고 말면 예산을 빼야 될 거냐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만드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286페이지 보면 입양가정 양육수당 지원, 입양가정 숙려기간, 입양수수료, 입양축하금 해가지고 예산이 3억 6,000 정도 섰네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천안에 입양가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백 몇 십 가구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182명 입양….
각현
김각현위원
입양가정 수가 200가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저기했나? 담당 누구세요? 200가구 넘죠? 182가구? 그런데 두 사람 키우시는 분들도 있죠? 입양을 2명, 3명 하신 분들도 있죠? 그럼 총 입양아 수는 200명 넘나요?
「182가구….」하는 사람 있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182명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입양가정에서 1명씩만 입양한 거예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거의 1명….
각현
김각현위원
2명도 있고 여러 명 있을 텐데?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신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1인에 15만 원씩 지원을 해서 3억 2,700만 원을 저희들이 세워 놨고요. 수수료도 저번에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인상 분에 대한 것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양해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 아이들도 지역아동센터에 다닐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가능하겠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입양가족은 사실 외부에 드러내놓고 있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여러 곳에서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나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분들도 또 그러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입양해서 입양가정에 위탁이 되면 의료급여 1급을 저희들이 부여를 하기 때문에 공적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그러한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있죠? 드림스타트 통합관리사례 지원. 2억 7,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다 위탁을 줬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직영으로 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동남·서북 나눠져서 2개소로 운영하고 있고요.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교사가 몇 분이에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사례관리사 7명.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드림스타트 7명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한 500여 명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수강시간이나 이런 거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능한 거예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직접 찾아가서 사례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500명을?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500명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서북·동남….
각현
김각현위원
7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7명이 500명을 관리하려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20∼30명을 지침에….
각현
김각현위원
70명 관리하는 건데?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침에 20∼30명 정도는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나 아니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있으면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어쨌든간 드림스타트 관리 대상자는 취약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음 갔을 때는 마음을 열지 않고 본인들의 어려운 거를 숨기거나 드러내 놓지 않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그분들하고 소통이 잘되고 해서 실제적으로 드림스타트를 이용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서발달이나 신체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그런 사업을 하려고 만든 게 드림스타트인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지도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런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깎기는 깎아도.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키지는 못하고 하여간 이 범위 내에서 효율성 있게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사업 외에도 발굴을 많이 해서 사례관리가 잘돼서 아동들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안을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치르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예산안 내역 보면서 꼼꼼히 저희가 살펴보겠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갑자기 다문화가족에 치우친 너무 많은 예산이 그쪽에 같이 합류했다는 것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원근거라든가, 아까 이교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형평성 문제, 산출근거가 좀 부족한 부분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가급적 소외된 지역에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떠한 조건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지만 몇 가지 아쉬운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늘 예산안 심의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보니까 이번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종사자 워크숍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기저기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올 텐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맞춰지다 보면 다른 센터에서도 문제도 있고 저 또한 그 돈이면 여성가족과에서 가시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각현
김각현위원
한 가지만 마무리.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이건 모든 과에 필요한 얘기인데, 우리 각 부서에 보면 연구용역에 관한 예산이 많아요. 연구용역에 관한 위원들을 선출하고 연구용역 회사를 선정할 때 선정하는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직접 선정을 합니까? 선정심의위원회가 각 항목마다 다른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토탈적으로 관리합니까? 여성가족과면 여성가족과 전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여러 군데 있으면 선정심의위원회를 한 번 만들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을 주나,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수의계약 이후 금액은 입찰을 하고 사업별로….
각현
김각현위원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 이상은 공모를 하고 그런 걸 합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다 아시겠지만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이상은 입찰을 하는데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전문가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심의위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에서도 잘하겠지만 그래도 업무를 담당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야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용역은 일괄 예산법무과에서 용역심의위원회 1,000만 원 이상은 다 하고요. 그때도 심의위원회에서 산출기초까지 면밀하게 각 전체적으로 천안시청 내에 용역비….
각현
김각현위원
아, 전부 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1,000만 원 이상은 일괄 용역심의를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해가지고 회계과에다 넘긴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산에 관련된 것들을 심의를 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용역을 줄 때 수의계약은 저희가 견적을 받든지, 과업지시서가 따로 있으니까 일괄은 안 하고 사업별로 부서기관에서 하고 또 2,2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입찰을 만약에 여성가족과면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그럼 복지문화국에서 관리하겠네요?
「사업부서에서.」하는 사람 있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입찰은 회계과에서 일괄로….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되겠죠, 2000 이상은? 2,000 이하는 부서에서 수의계약.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식하고 똑같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수의계약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용역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 주고, 여성친화도시 어떻게 하면 이게 잘될 건가 그런 플랜을 짜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전문기관이 해야 되잖아요. 기관이 해야 되는데, 김각현 위원님은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계약은 다 회계과에서 계약팀에서 이루어지고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기초자료 이런 것은….
오중
권오중위원
계약은 하지만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용역을 하는데 여성가족과 위주로 해야지 그걸 왜 회계과에서 해요. (장내 소란) 그러면 선정할 때는 여성가족과는 배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여성가족과 담당 부서한테는 자문 같은 걸 안 구하고 예산법무과에서 컨택(contact)합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거 하는데 수의계약할 때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견적비교 이런 거는 우리가 전문가를 구성을 하잖아요. 아동친화도시라든지 여성친화도시를 하면 이 전문가 그룹이 있어서 우리도 담당자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끝나고 다시….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