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당초예산안(영월군수 제출)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군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73%인 105억 원이 증액된 3,96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2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62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337억 5,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6,300만 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4억 4,400만 원,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는 8,000만 원이 감액된 8억 3,1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억 7,700만 원이 감액된 6억 2,500만 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3억 1,6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9,700만 원이 감액된 2억 6,900만 원,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6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9억 3,300만 원이 감액된 89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1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9,400만 원, 세외수입은 18억 600만 원이 증액된 379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00억 원이 증액된 1,765억 원, 조정교부금은 증감없이 55억 원, 국도비 보조금 은 전년 대비 52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027억 1,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9,400만 원으로 총 세입 재원은 전년 대비 12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6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전년 대비 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88억 5,000만 원이 감액된 82억 4,000만 원, 교육에 15억 600만 원이 증액된 46억 8,3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34억 3,300만 원이 감액된 302억 200만 원, 환경보호에 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8,600만 원, 사회복지에 64억 100만 원이 증액된 834억 8,400만 원, 보건에 100만 원 감액된 59억 7,900만 원, 3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 2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12억 4,0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4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7,4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17억 7,800만 원이 감액된 85억 7,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8,600만 원, 예비비에 33억 1,500만 원이 감액된 42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9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717억 1,600만 원으로 총 3,6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에 전년 대비 87억 7,000만 원 증액된 649억 8,300만 원, 물건비에 18억 9,004만 원이 증액된 334억 1,800만 원, 63쪽입니다. 경상이전에 126억 700만 원이 증액된 1,168억 1,700만 원, 64쪽 하단입니다. 자본지출에 89억 2,600만 원이 감액된 1,246억 7,900만 원, 65쪽입니다. 융자 및 출자에 6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 내부거래에 10억 7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9,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4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더 나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과 잘사는 농촌경제,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석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심사경위는 2018년 11월 1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6일 제25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3,961억 5,497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대비 2.73%인 105억 1,11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6억 4,222만 8,000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 21억 3,10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세입 예산 부분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10.48% 증액,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6.01% 증액 편성되었고 재정 자립도는 15.06%로 의존재원 비중이 큰 재정 사항으로 세입의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예산 부분은 사회복지에 21.37%, 농림해양수산에 12.93%, 환경보호 11. 60%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농촌 경제 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중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여부 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 세부 추진 계획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별 예산의 구체적인 필요 사유에 대한 설명 청취를 통해 사업비 과다 계상 여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중점 검토하여 낭비 요소를 줄이고 균형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거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혁신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실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억 4,359만 4,000원이 감액된 124억 2,2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류 협력 활성화에 행정협력회 운영 1,500만 원, 국제교류 협력 증대 일반 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을 포함해 총 5,000만 원, 기획 및 조정 평가 군정 기획 시책 추진에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에 1,040만 원, 군의회 협력지원에 1,8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2,500만 원,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제안에 500만 원, 군정 정책개발 추진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김삿갓 따라다니는 산꼬라데이 방랑기행에 4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지원 분야에는 총 56억 2,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예산 편성 관리에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예산시스템 운영에 2,336만 4,000원, 주민참여예산제 일반운영비에300만 원, 행정 지원 공통경비 운영에 일반운영비 1억 1,200만 원, 여비 1억 9,0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 등 총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전출금 50억 7,3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 12억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30억 원 등 총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감사 구현 감사행정 관리 감사업무 수행 지원 일반운영비에 2,310만 원, 여비에 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일반보상금에 281만 원, 보상금으로 청렴아이디어 시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에 747만 8,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194만 원,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 기능 강화와 품격 높은 홍보 마케팅 전개사업 살기 좋은 영월 발행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 3,500만 원, 일반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기록물 보존 일반운영비로 5,780만 원, 다음 223쪽입니다. 여비에 400만 원, 포상금에 1,000만 원 등 총 7,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매체 활용 홍보 확대에 일반운영비 8억 3,320만 원, 여비에 1,0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 등 총 8억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 사업비로 일반 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보도 지원 주민 계도용 신문 보급 지원 일반운영비로 1억 8,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통계조사관리입니다. 통계 자료 생산 및 관리에 통계조사 운영 인건비에 781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1,871만 6,000원, 여비에 600만 원, 총 3,25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사회조사 인건비로 692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1,746만 1,000원, 여비에 40만 3,000원, 일반 보상금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경비로 700만 원 등 총 3,8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규제개혁 활성화 및 법무행정 분야입니다.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 규제개혁 추진 일반운영비에 710만 원, 여비에 500만 원, 포상금에 20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지원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일반운영비에 180만 원, 각종 소송업무 추진에 6,160만 원 등 총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인건비에 3,623만 4,000원, 기획혁신실 기본 경비에 일반운영비 1,770만 원, 여비에 1,136만 원, 업무추진비에 810만 원,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책자 2-2권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전년 대비 2,824만 2,000원이 증액된 총 72억 9,157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읍입니다. 영월읍은 전년 대비 843쪽입니다. 영월읍은 전년 대비 1억 9,650만 6,000원이 감액된 14억 8,2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읍 행정 운영에 총 5,5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가로기 게양 위탁 관리, 복사기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5,15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활동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운영, 이장 활동비 등에 총 2억 1,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 아래쪽부터 84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결원 보충 인부임, 기타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1억 8,7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 8,1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차량유지관리에 1억 1,094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2억 5,000만 원과 마을 안길 농로 포장에 2억 5,0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2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끝으로 읍 행정운영경비에 1억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읍부터 무릉도원면에 대한 설명은 영월읍과 세부 내역이 동일한 사업들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7쪽이 되겠습니다. 상동읍은 전년 대비 8,643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7,9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 행정 운영에 1,232만 원, 주민참여 활동지원에 5,968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1억 3,3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공원 및 체육시설관리에 600만 원, 청사운영관리에 5,104만 원, 차량유지관리에 3,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소규모 시설정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2,04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2쪽입니다. 중동면이 되겠습니다. 중동면은 전년 대비 9,196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3,7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804만 원, 주민참여 활동지원에 6,786만 원, 주민생활 편익도모에 3,6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1억 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차량유지관리에 3,181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9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2억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 김삿갓면이 되겠습니다. 김삿갓면은 전년 대비 2,114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6,0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89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6,909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8,4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이고요. 문화교류와 관광자원관리에 1억 3,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 2,871만 6,000원, 차량유지관리에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소규모 시설정비에 2억 원, 마을 안길 농로 포장에 1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2,64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북면이 되겠습니다. 북면은 전년 대비 1억 184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3,8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1,002만 원, 주민참여 활동지원에 7,409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9,0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 하단과 86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1억 2,626만 원, 차량 유지관리에 2,725만 원, 소규모 시설정비에 1억 5,000만 원, 864쪽입니다.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 5,0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3,36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남면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전년 대비 3,574만 원이 증액된 6억 1,5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985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7,409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82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 7,617만 3,000원, 차량 유지관리에 2,3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입니다. 소규모 시설정비에 2억 2,000만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3,72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55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 한반도면이 되겠습니다. 한반도면은 전년 대비 3,398만 원이 증액된 7억 9,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1,36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8,023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5,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1,058만 원, 청사운영관리에 1억 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쪽 하단과 873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에 4,500만 원, 소규모 시설정비에 2억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유지관리에 4,65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주천면이 되겠습니다. 주천면은 전년 대비 7,519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8,2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2,034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1억 183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6,3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 2,747만 6,000원, 차량유지관리에 4,57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쪽입니다. 송학·주천 만남의 날에 500만 원, 사적 문화재 및 체육시설관리에 260만 원, 소규모 시설정비에 2억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5,0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 경관조성사업에 5,07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무릉도원면이 되겠습니다. 무릉도원면은 전년 대비 2,888만는 2,000원이 감액된 6억 9,6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운영에 2,348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5,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입니다.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1,758만 9,000원, 청사운영관리에 8,6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쪽입니다. 차량유지관리에 4,028만 원, 소규모 시설정비에 2억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 끝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3,5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혁신실과 9개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부분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19쪽 김삿갓따라걷는 산꼬라데이 방랑기행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작년에도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도 편성이, 거기가 어디죠?

이거는 소프트사업이고요.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건데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사업비 10억 원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거는 웹툰 제작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영된 거는 명년도에 다양한 콘텐츠 개발인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라든지 누구나 웹페이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드라마를 제작한다든지 소셜미디어 개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예산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산꼬라데이길 간판도 있고 주문리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무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간판이 다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하드웨어사업이 아니고 뭐랄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사업 위주로 개발하는 겁니다. 웹툰이라고 하면 컴퓨터 인터넷에 보면 만화 같은 거 있잖습니까?

김삿갓도 이번에 웹툰 제작해 가지고 한 부분이잖아요?

그 작업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실장님, 김삿갓따라 산꼬라데이 방랑기행 사업이 외씨버선길 연장 사업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별개 사업.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217페이지 영월의 노래 홍보 있죠?

있습니다.

저희가 영월 관내 행사장에 가보면 사실은 영월의 노래가 나올 때가 많지는 않은 데 나올 때마다 얼굴이 벌개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 자신도 아직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실 우리 영월의 노래는 있지만 잘 활용하지를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USB라든지 어떤 담아서 배포하고 각종 행사 때도 영월의 노래를 해서 널리 애용돼서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그런 거에 의해서 제안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에요? 아니면 USB나 이런.

USB.

그거 제작하고 이런 데 2,000만 원이 들어요?

여러 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겁니다.

배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월군 각종 행사에 어느 정도 익숙해 질 때까지는 아직 시작 자체를 영월의 노래로 시작을 하셔야 어느 정도 익숙해 질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반인들이 USB 틀어 놓고 집에서 그거를 부를 일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금액이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드리면 CD나 USB, 팜플렛, 기타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관내 기관이나 학교 각종 행사에 제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CD를 나눠 준다 그러면 영월의 노래 한 가지만 넣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영월군 홍보 영상도 같이 넣어주고요. 국민의례 음악도 같이 넣어주고 이래서 활용도를 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넣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받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217쪽에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내용은 봤는데 활성화사업이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나요?

지금 초청 경비가 아마 줄었는데요. 솔직하게 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오고가는 그거 때문에 그랬는데 지난번에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실익이 있는 거 하면서, 그래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금액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국제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 영월군에 정말 실익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더 하셔서 저희가 예산 보면서 감액됐다고 그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익이 될 수 있는 국제 교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받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용역비 개발비 이 분야에서 이 사업을 세울 때는 의회와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율을 해서 세워 주셨으면.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작은 용역이 부서별로 있었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주셨고 각종 공모를 하기 전에 재정 부담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 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받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223페이지 보시면 사진영상제 시상금이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직원을 대상으로 영상사진전을 개최하자라는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했었는데요. 사업비는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역 관내에 아름다운 포인트는 지정되지는 않지만 4계절을 영상사진자료를 수집해서 어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 시상 그런 개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요?

그렇습니다.

일반 군민들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기간은요?

1년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때나 찍어서 제출하는 건가요?

지금 영상사진제 부분 보면 4계를 제출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고요. 동일 장소는 아니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개념으로 해서 홍보 영상이라든지 홍보 사진으로 활용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실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예.

동강국제사진제에서도 영상제가 있죠?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어떤 차이점을 두실려고 그러십니까?

그쪽에는 동강사진제는 프로 전문가들이 하는 거구요. 직원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아마추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강국제사진제가 영월을 관내에서 인기를 못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의견들이 많이 도출됐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과연 프로들만이 동강국제사진제를 즐길 수 있는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보면 과연 사진영상제 시상금 자체가 군청 직원들만 할 부분은 아닌 거 같고 굳이 한다면 군민들도 같이 했으면 좋을 상황인데 그거조차도 동강국제사진관 프로로 몰리고 아마추어들만 모여서 시상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어패가 있는 거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주셨다면 시상금이 너무 금액이 소규모라서 사실 직원 대상으로만 한 번 실험 사업입니다. 우리 시책, 새로운 한 번 사업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해보는데요.

동강국제사진제 시상금이 얼마 되죠?

그거는 상당히 크죠.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전혀 없어요?

저희들 요거요?

동강국제사진제가.

그거는 일반인 시상금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상당한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로 상금만 그건데 자체가 소규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행해 보고 확대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동강국제사진제에서도 시상금이 나가고 일반 군민들의 참여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발점이 됐으면 괜찮지만 이게 복합되는 시상제 같으면 차라리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받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3쪽에 홍보대사 운영비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죠? 2,000만 원 편성된 부분이.

저희들이 오게 되면 유명 연예인들이라든지 유명 홍보대사들이 오시게 되면 실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참가할 때. 교통비라든지 기타 체제하게 되면 식비도 주고요. 또 우리 계절별로 농특산물도 보내 드리고 우리 지역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계를 위한 기초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진짜 그분들을 홍보대사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2,000만 원 선에서 한다면 철마다 나는 농산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철 때 작지만 달래나 씀바귀를 캐 가지고 소포장을 해서 준다든지 작은 거에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진짜 그분들이 감동적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느껴가지고 영월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많은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받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홍보대사 223쪽에 홍보매체 활용 확대해서 2억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홍보대사 운영은 2,0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위에 세부적으로 홍보에 더 쓰시는 게 있으신가 하고요.

우리 군 브랜드 가치 관련된 홍보 마케팅은 일상적으로 언론 기관을 통해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방법이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서울에 4대 일간지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영월군 홍보를 하는 게 보는 신문이나 이런 데 구독자가 많아서 영월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 부분을 조금 방법론 쪽에서 개선해서 어차피 우리가 홍보를 하는 목적은 영월의 수익 창출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총괄적인 컨설팅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뢰가 되면 결과에 의해서 기존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더 나은 이미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변화로 보는 사람도 즐겁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행복한 그런 시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222쪽에 납세자 권리 강화.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사업이.

맞습니다.

올해 신설된 원인이 뭡니까?

지방세법에 관련돼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신설이 됐구요. 저희 실에 감사팀 내에 납세자보호관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은 지방세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라든지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재무과 소관으로 이관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하고 배치할 때도 재무과 쪽에서 저희 실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재무과 쪽에서 저희들 쪽으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민원실로 가냐 저희 실로 오냐니까 저희 실 쪽으로 그쪽에서 원해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재무과 소관이 맞지 않느냐.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소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서로가 협의하셨다니까.

그쪽에서. 재무과에서 저희 실에 배치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받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면 실과별 예산안에 대해서 877쪽.

아니. 기획실 다 끝나고. 예. 다른? 정의순 위원님.

실장님, 이거는 예산이 아니고 품격 높은 홍보에서 살기 좋은 영월을 저희가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구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용상에서 우리가 지난 내용을 치중해서 많이 늘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받으시는 분들은 지난 거는 신문에서 이미 다 봤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달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거고 이런 교육을 할 거고 이런 것에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조금 더 치중해서 내 보내 주셨으면 어떨까.

지금 영월소식지는 월 1회 발간을 하다보니까 개최된 것도 있고 미래 사전 안내가 있는데 지금 25일 발행을 했었는데요. 5일 당겨서 20일로 해서 조정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열심히 수고를 하시지만 보는 독자 입장에서는 좀 개선점이 되면 새롭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받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225페이지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있죠?

예.

이게 지난해에는 297만 원씩 해가지고 10번이 됐었는데 올해는 조금 올랐어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수임료가.

수임료 330이 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변호사 수임료잖습니까? 330 그대로 맞고요. 왜냐하면 소송 수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지난해 10번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5번,

15회로 횟수를 더 늘린 게.

변호사 수임할 때 마다 돈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개월 수에 관계없이.

이거는 소송 수행할 때만 쓰는 돈입니다.

그렇죠. 개월 수에 관계없이. 할 때 마다.

고문 변호사는 우리 자체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정액으로 다달이 집행이 되고요.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 수행을 할 때 어떤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기본적인 게 보통 330이더라구요. 조금 더 큰 거는 비쌀 수도 있는데 편성 기준으로만 이렇게.

고문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를 수임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변호사 수임할 때 보다는 싸네요. 330.

비슷합니다.

그래요?

부가세 30만 원에다가 300만 원 기본이 그렇더라구요.

아까 조금 전에 잊어버린 거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포상금 시상금이 한 세네 가지가 늘었습니다. 올해. 청렴아이디어 시상금, 군정사진영상제 시상금, 보도자료 인센티브제 시상금, 그리고 규제개혁 공모제 포상금. 기존에 없던 포상금들이 많이 늘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말씀 주셨던 업무가 활성화 한 번 시켜보겠다는 의지로 변화를 주려고 한 번 시도했습니다.

포상금제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포상금이 안 되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없으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이거는 220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작년에 한 번 밖에 안 하신.

올해만 두 번 개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산이 어떻게 조금 밖에 안 나온 거 같아요. 1회로 해 놓으셨네.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는 금년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상황봐서 하겠습니다.

조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잘 활용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모임은 특별한 위원회니까 이 부분은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읍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77쪽 주천면인데요. 보시면 차량유지관리 부분 있잖아요. 밑에 보면 청소차, 산불차, 살수차 있어요. 살수차는 뭘 운영하는 부분이죠? 주천면에는 살수차가 있어요.

진공청소 차량이랍니다.

노란차 도로 가로 청소하는 그 차. 그게 주천면에는 따로 있어요?

권역 시내 쪽에 군청 쪽에 있고 별도가 있는 거로.

그쪽으로 해서요?

예. 그리고 산불차 부분인데 산불차는 각 면에 한 대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이 봄 되면 방역도 하죠? 그러니까 농약 살포라든가.

용도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역.

본 의원이 김삿갓면에 보니까 그 차 가지고 그게 고압이다 보니까 여름에 밤나무벌레 되기 전에 5월초에 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은 또 산불차로 쓰여지고 그때는 또 그런 부분으로 쓰여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청소 부분이라든가 그런 살수 아니 산불 쓸 때는 그렇지만 또 농약썼다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또 농약 살포하는 차량을 다시 배치하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청소를 잘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받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9개 읍면에 보시면 청사관리비 건 편중의 차이가 많아요. 원인이 뭡니까? 물론 한반도면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있어서 1억 2,000 더 됐는데 영월읍하고 상동 전반적으로 편중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시설을 할 때 오래된 시설, 신규 시설 이런 차이도 있고요. 또 면적이 크고 작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듭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다른 건 없으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중요한 거는 아닌데 각 면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다른 거는 비교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기계도 다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현수막만 보면 이게 개수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금액이 틀려요. 7만 원, 6만 원, 15만 원까지. 이런 건 얘기하기 곤란한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라든지 비슷한 금액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68억 3,457만 4,000원보다 63억 7,343만 5,000원이 증가한 632억 800만 9,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도비 등 보조재원이 3억 9,060만 3,000원, 군비는 628억 1,7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직원교육훈련입니다. 연중 공무원 교육 훈련 위탁교육과 장기교육, 전화외국어 용역비 지급 등 사무관리비로 2억 1,3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훈련에 따른 공무원 교육 여비는 전년보다 2,370만 원 감액한 2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행정실무자 교육여비로 2~3일 교육과정에 5,000만 원, 1주 교육과정에 8,000만 원, 2주 교육과정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5급 승진리더과정에 2,240만 원, 신규 임용후보자 과정 7,500만 원, 장기교육과정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해외연수입니다. 공무원 업무수행에 따른 국외업무여비에 1억 2,00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등 국제화여비 2억 4,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체계 확립으로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자매도시 행사물품 등 구입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전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400만 원과 부속실 물품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편물 관리 운영 물품 구입 200만 원, 등기 및 일반우편물 발송 공공운영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기록관 관리 운영입니다. 전년보다 7,900만 원을 감액한 일반운영비 4,842만 원과 전년도보다 1억 800만 원을 감액한 자산취득비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실 운영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910만 원, 정보공개운영 사무관리비로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협력체제 구축으로 전년도보다 1억 4,000만 원을 감액한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 운영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여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 6개 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을 위하여 2억 6,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 지원으로 물품구입 3,000만 원과 제13회 강원도 도시군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영월군 개최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4,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지원입니다. 세종사무소 파견 근무 직원의 영월군 홍보 및 주택임대료 보조와 시책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행정 도모 중 고객만족행정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행정을 위한 시책업무추진과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연말연시 홍보탑 설치를 위하여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방학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하여 3억 7,6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친절교육, 내고장 바로알기 견학 등 각종 혁신시책 운영을 위하여 5,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원 및 이장보험 등 이장 처우 개선을 위하여 6,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이반장 활동보상입니다. 장기퇴직 이장 감사패 및 이장신분증 제작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이장단 선진지 견학 및 한마음결의대회 참석 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과 이장가족한마음대회 및 이장단 역량강화 워크숍 시행을 위한 보조금 예산 1억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새마을지도자 지원 중 새마을지도자 교육 지원입니다. 각종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행사 지원을 위하여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1,2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 및 사무실 운영 경비 등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자원봉사활동 지원 중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자 통합보험 가입을 위하여 1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5,5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영월군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 예산 2억 7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자원봉사자 포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식당 직원 피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44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8억 8,9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총 8억 9,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입니다. 공무원복지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00만 원, 우수 공무직 해외연수 300만 원, 친절 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을 위한 포상금 200만 원, 구내식당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포상제도 운영으로 각종 시책 추진 포상금 300만 원, 모범 및 우수시책 추진 공무원 시상품 5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0만 원, 자원봉사 우수 단체 및 개인 포상금 등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입니다. 점심시간 틈새음악회 등 일반운영비 1,100만 원과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여행 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단합체육대회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1,500만 원과 포상금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복리지원입니다. 각종 특정업무경비 및 재해보상금 4억 2,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단위사업 인사행정운영 중 인사행정관리입니다. 육아휴직 직원 대체인력 인건비 및 공무원증 제작, 공무원 노조관리 등 2억 3,6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에 따른 일숙직비 및 경비시스템 유지관리, 기타 자산취득비 등 1억 4,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장학기금 운용을 통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영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장기적 교육발전 체계 수립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 496만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교육시책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관내 학생 학습능력 향상 중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초‧중‧고교생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외 5개 사업에 교육경비보조금 8억 1,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시군부담금 외 4개 사업에 교육경비보조금 4억 6,8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교육기반 마련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외 4개사업에 교육경비보조금 14억 1,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행복교육지구사업입니다.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과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분야에 총 12억 3,3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 및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비용 및 보상금 등으로 4억 9,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근거리 학습권 보장으로 평생학습 마인드 함양 및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운영 비용으로 도비 포함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상시학습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한 영월아카데미 운영 예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비 문해자의 배움의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해교실 운영 및 문집 발간 등의 예산과 강사수당 등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작은 도서관 5개소, 영월교육도서관, 주천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및 책 읽는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천공공도서관 리모델링사업비 3억 원을 비롯한 운영비 지원 및 도서 확충 예산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담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및 각종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서관 사서 인건비 및 각종 도서관 운영비 예산과 환경정비 예산 등 1억 5,152만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분야 예산으로 총 3억 2,0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명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6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을 위하여 60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을 위하여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입니다. 민방위 계획서 발간, 민방위복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510만 원과 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신고활동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로 경보시설 및 급수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4,37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에 1,600만 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을 위하여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예비군 부대 향토방위 작전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을지연습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시설장비 유지, 예비군 훈련 급식 등 운영비 1,538만 원과 도 통합방위지방회의 참가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중대 2개 읍면대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이전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정보화추진 분야 예산으로 총 23억 2,7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등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6개소의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도비 1,512만 원을 포함하여 총 9,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정보화교육 강사료 및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자원관리입니다. 영월군 각종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사업비 등 행정전산 운영을 위하여 3억 3,7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하단, 행정정보통신 기반 구축 중 행정전산 환경 개선입니다.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과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솔루션 도입, 노후화 전산장비 및 시스템 교체 등을 위하여 4억 9,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행정통신 장비 구입입니다. 방범CCTV 구축과 통합관제센터 및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하여 4억 8,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정책관리입니다. 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교육, 실태점검 및 개인정보 접속관리시스템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 1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에서 265쪽까지 행정통신 운영입니다.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 및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운영비 및 여비 6억 9,62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하여 국비 156만 3,000원을 포함하여 6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에서 270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총 512억 8,8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공무원 인건비 예산 491억 6,7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에서 272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비서, 영양사, 도서관 사서 등 부서 공무직 8명 CCTV관제센터 및 콜센터 직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13억 1,00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1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보조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민원사무 인력운영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보조 지원 예산으로 국비 2,283만 9,000원과 군비 4억 1,0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 기본경비입니다.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자치행정교육과 운영을 위한 각종 기본경비 2억 2,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256쪽을 봐 주십시오. 문해교실 운영비에서 올해 문해교실 운영한 효과가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운영을 더 하는 건가요?

우선 효과도 있고 또 추가 프로그램이 추가 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의원들이 가서 봤을 때는 한글을 몰라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그 인원수 때문에 오시는 어르신도 계시는 거 같았어요.

한글을 몰라서 독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일부는 한글을 깨우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제대로 교육 기관으로 하니까 좋은 점이 있지만 정말 제대로 잘 하는지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잘 했지만 문해교실이라는 자체로 봐서는 한글을 깨우치는 건데 다른 그거하고 다시 연결되나 싶어서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한글 자체만 깨우치는 거 가지고 이분들의 또 욕심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같은 게 있고 해서 조금 그거와 유사한 분야로 프로그램으로.

너무 비슷비슷한 게. 그렇게 따지면 문해교실이라는 특색을 제외한. 과장님, 다른 부분으로 따지면 사회복지관이나 경로당 프로그램이 그렇다면 거의 유사한 부분이 겹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아마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책 가격이 5만 원씩 200권을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돼서 5만 원씩. 작은 부분이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256쪽입니다.

이거는 그분들의 활동하고 소감 내용이라든지 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기념으로 남기고 싶고,

한 권 발행하는 거죠? 책 한 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 행사별로 한 권 발행해서 여러 사람이 나눠갖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알아보실 게 5만 원 액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데보다. 책 발간 금액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꾸미는지 모르지만 보통 문집을 꾸미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기준을 한 권을 만드는데 굳이 5만 원 이런 정도 보다는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니까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개량으로 한 거지.

저희는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한 이유는 문해교육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꼭 지원돼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 갑니다. 저희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다른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된다 이런 게 있으면,

한글을 아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진짜 글 필요하신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빨리 해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41페이지에 보시면 인적자원개발 투자해서 직원교육훈련 운영, 공무원 교육여비, 여비라는 것은 일종의 교육비까지 포함된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까지 보면 공무원 업무 능력 향상 해외연수까지 다 교육여비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2일부터 3일 교육 또한 1주 교육, 2주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에 후기라든가 소감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보시나요?

이것은 저희가 해외 벤치마킹이나 배낭여행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무교육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기본적으로 실무교육 이런 교육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어떤 후기라든가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얼마전에 이장분들도 교육도 갔다 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육 예를 들어서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씩 갔다 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조금 난해하긴 한데요. 지역에 어떤 전문교육 기관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가능도 합니다. 가능합니다만 도를 포함해서 다른 기관, 다른 단체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일부 분야는 가능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지금의 제도를 계속 연결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교육 같은 경우는 같이 전국에서 모여서 교육할 필요가 있지만 특정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 중에서도 일반적인 공무원들 같으면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이고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런 교육은 저희가 친절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또 아카데미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부하고 있고요. 분야 분야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전문교육입니다.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학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도 5억을 편성하셨는데 6대 때는 100억, 지금은 200억 목표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장학사업이면 충분한 거 같은데 본 의원은. 자꾸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이 지금의 금액 가지고도 사실은 몇 년이랄까 10년 정도 가능하죠. 가능한데 기금이라는 것이 계속 장학금이 지급하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서 또 이렇게 기금을 확대를 많이 적립을 하면 또 다른 분야, 또 절실한 분야가 있고 어떤 그런 분야를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계속 장학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자 발생 수익도 상당할 거 같은데요?

이자 발생 수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네.

이자 수입이 1억 5,700입니다.

연간 장학금 수혜자는 몇 명에 얼마입니까? 지급되는 금액이.

지금 2018년도에 260명에 5억 1,700만 원 지급했습니다.

260명에 5억이 지급이 됐어요?

예.

그럼 1인당 얼마죠?

이것은 학교라든가 틀립니다. 마다 틀립니다. 학교에 따라 틀리고.

대학생 따로 중고등학생.

등록금도 틀리고 이러니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우수학교 서울대나 의예과, 수의예과 이런 데서 전액이고 등록금도 틀리고 또 세경대 일률적으로 가는 게 있고 일반대학생 가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장학금 전체 예산 서있는 게 얼마에요? 장학금이. 장학금이 전체 지금 얼마 정도 서 있느냐 이거죠.

얼마 정도 서 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장학금이 있으면 장학금 지급 대상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장학기금에서 지출하는 거죠. 어느 정도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 생각에는 계속해서 해년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자꾸 세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세우고 또 몇 년 후에 세웁니까?

지금까지는 매년 계속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각 읍면 단위에서도 장학재단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만 이걸 전체 관리하는 것도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반영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장학금을 출연하는 분들도 다양하고 소액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도 군에서 출연을 하고 있지만 이자 수입에 비해서 말씀드렸지만 장학금이 나가는 것이 5억 정도 나가고 이자 수입은 1억 5,70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보면 매년 몇 억씩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장학금이 물론 당장의 자금으로는 충분하죠. 충분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적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엄승열 위원님.

장학금 이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은행에 있죠? 이자 부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자는 정기예금도 있고 보통예금도 있고.

크지 않은 장학재단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때 은행에 맡기지 않고 원금 보장된 곳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율이 조금 높죠. 지금 기존에 있는 은행보다는.

그렇습니다.

이게 장학금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뿐 아니라 다른 장학재단에서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지금 어디 부분에 예치했는지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그런 안정되게 적립을 할 수 있고 이자 높은 데로 파악을 해서 구분해서 예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지 뒤에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계장님 모르세요?

관내 시중은행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10년부터 20년까지 장기적으로 해서 이율을 받는 게 있고 저희가 급히 쓸 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년, 3년, 5년 각종. 예. 분배가 다 돼 있습니다.

분산시켜놨네요. 그죠?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부분 요소요소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45쪽에 세종시사무소 파견 근무 홍보 있잖아요. 몇 명이 가 있어요? 한 분이 가 있나요?

한 분 가 있습니다.

그분이 문자로 매일 거기 현황을 보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편성을 증액 부분을 200만 원 더 해 주셨는데 거기에 주택이라든가 머물면서 생활하는 부분에 편성된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불편한 부분은. 혹시 전화 한 번이라도 해 보세요? 과장님으로서.

이따끔 저희 관련된 직원이기 때문에 저 뿐 아니라 부서를 가리지 않고 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통화도 그럽니다. 협조도 부탁하고.

본 의원도 전화를 한 번 드려가지고 집 떠나서 고생 많다고 위로도 해 줬지만 하튼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밖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영월을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가 있는 직원이 참 잘합니다. 내려가면 그쪽 국장도 소개시켜 주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희도 업무적으로 세종시 가면 또 별일 없으면 보면서 같이 점심도 먹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월군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더라구요. 아침에 보면 명언도 같이 실어서 보내 주고 그런 부분 한 번씩 읽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게 느끼니까 소외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

과장님, 246쪽에 홍보탑 설치라고 해 놨는데 2회에요. 어디 어디입니까?

군청 사거리하고.

홍보탑이라 그러면 군청 사거리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초파일날 불교.

사각으로 된 거요?

크리스마스 츄리 비슷하게 기독교에서 세우는 게 있고.

그게 홍보탑이에요?

예.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 군청을 올라오는 곳에 보면 홍보관이라고 하나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설치돼 있는. 일방통행 길로 가면 오른쪽에 있는 거. 게시판. 게시판이죠, 그거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 하나의 얼굴인데 입구에 정비 좀 하셔 가지고 그것도 예산에 넣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254쪽 봐 주세요. 청령초교 옥외 체육관 신축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체육관 짓는데 예산이 6억까지 되나요?

이것은 저희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또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같이 하는 겁니다.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학생 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예.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 내년에 국도비 포함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지만 앞으로 유지관리보수는 어차피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서 나중에 하는 거죠? 관리를.

일반적인 유지관리보수는 저희가 지면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학생 수와 앞으로 3년 정도 들어올 학생 수 통계잡거든요? 학교에서는. 학생 수하고 이 부분을 교육청에 알아보셔 가지고.

(뒤에 팀장 도움) 지금 말씀드릴게요. 초등학생이 전체 72명이고요. 병설까지 하면 9명해서 총 81명입니다.

병설 9명이고요?

네.

초등학교 학생 수는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들어올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보시고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인 만큼 추진하실 때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뒤에 공터도 있고 그래서 했는지 모르지만 신축사업인 만큼.

알겠습니다. 지금 명칭은 체육관이라고 했는데 실질 저기는 다목적실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목적실로요? 뒤에 위치가 학교 부지 밖에, 그 근처에는 별로 없을 텐데요.

학교 부지 내에 해야 됩니다.

학교 운동장 옆쪽으로.

그쪽에 어디 잡아야 되겠죠.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학생 수 외에 들어오는 학생 수에 대해서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천초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건도 들어왔네요?

똑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교육청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그 부분이 다목적 강당으로 한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거기 신아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활용도를 학교랑 같이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은 아마 학교 측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정의순 의원님 말씀하신 개념하고 비슷한 것이 학생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지금 14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지면 낭비적인 요인도 되죠. 그렇게 지면 주변에 마을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같이 공용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학교 측하고 어차피 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지역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건에 대해서 한 건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김상태 위원님 해 주세요.

251쪽에 런치타임 틈새음악회 부분이 있는데요. 450 씩 들여서 2회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것은 저희가 운영한 거는 군청 현관에서,

군청 현관에서 했다고요?

점심시간에 시간이 남고 그러면 직원들 재능기부도 하고 일부 음악인들 불러서 할 수도 있고 시간, 틈새로 해서 음악회를 하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도 했어요?

하반기에는 기억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회잖아요? 근데 이게 2회. 횟수로 두 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 번 하겠다는 얘기죠.

하겠다는 거예요?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은 리모델링사업도 하고 하니까 올해는.

그러니까요. 그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해야죠.

이런 게.

아. 내년도 사업이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못한 거는 저희가 종무식 때 일반적인 종무식이 아닌 특색있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종무식을 할라 합니다. 그때 활용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49쪽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라든가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요인이 뭡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봉사업무니까 종사하는 분야별로 종사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뒷받침하는 직원들이겠죠. 좀 뭐라 그럴까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올해 다시 한 명 선발을 했습니다. 코디네이터를.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 부분인데 이게 여성가족과 소관 아닌가요?

일반적인 거는 그쪽 소관인데 자원봉사센터 업무는 저희 소관입니다.

글쎄. 여성가족과로 업무를 이관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자원봉사의 업무 그런 실질적으로 하는 행사 관련된 거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자원봉사센터 관리는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그렇긴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할 때 코디네이터들은 어떤 역할을, 뽑았다 말씀하셨는데 몇 분이나 충원하신 거예요?

한 명 충원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일단 근무 장소는 사무실 내고요. 봉사활동 할 때마다 밖에 나가서 갔다 오고 지원해 주는 업무입니다. 일상적인 지원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행업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그 아래 보면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씩 계속 증감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있고.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을 새롭게 준비하는 거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그런 내용을 받은 건 없고요. 아마도 전체적인 활동내용이라든가 또 결산도 해야 될 거고. 또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럼 저희가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만큼 봉사 단체여서 애쓰시고 고생하는 건 알지만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보고 받아서 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할 때는 이런 좋은 성과가 났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김상태 위원님.

254쪽에 초중생 해외연수 부분이 있어요. 어학연수가 영어가 공통어다 보니까, 세계. 지금 뉴질랜드로 보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돈이 있는 애들은 가고 없는 애들은 못 가고 그런 부분 좀 있는 부분이에요. 자부담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어쨌든 행정에서 느껴서 그런 걸 어떻게 꼭 뉴질랜드 아니라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 부분이에요. 또 꼭 영어만이 아니라 사실 베트남이 저희가 교육하는 부분에서 4위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꼭 영어권이 아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좋지 않나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베트남도 이번에 박항서 축구로 인해서 많은 나라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이 어학연수가 됐으면 좋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를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근데 일부 저소득층 자녀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4명 정도 군비로 전액 지원을 하는데.

4명 정도요?

예. 근데 문제는 4명이 아니라 4명하고 저소득층하고 일반 부유층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문제겠죠. 그런 문제는 항상 어디가도 나오죠. 내가 자부담을 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교육경비 심의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때 참석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재검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추진할 수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학연수다보니까 꼭 비싼 유럽 쪽으로 보내지 말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협의가 또 들어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42쪽에 자매결연 단체 행사 물품 구입 등에 액수가 참 작아요. 그래서 이분들 갔을 때 우리 자매도시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활용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잘 한만큼 이 예산을 쓰신 만큼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분들도 저희 지역에 와서 물품을 사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필요할 때는 더 쓰셔도 하시더라도 진짜 자매결연 도시와의 유대를 돈독히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이런 데 많이 판매도 되고 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보충있으십니까? 보충 없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 예산 중에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늘 절차 이행하라고 저희 의회에서 강조를 하는데 저희 의회가 그거를 어기면 안 될 거 같고. 조례 만들고 절차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아마도 공론화가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12월 20일 날 도에 그 협의 관련해서 회의도 잡혀 있고. 시군협의회. 또 내년도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정식으로 상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론화 될 거 같은데 그때 가서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의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령초등학교 2019년~2021년까지 입학 예정 학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79쪽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은 총 177억 5,0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 국도비 99억 1,935만 1,000원과 군비 78억 3,1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민간이전비로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자 관리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사회적보상금으로 2,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이재민 구호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4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이전비로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3,96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9,324만 원, 민간이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 일반운영비로 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민간이전비으로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일반보상금으로 1억 5,4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일반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 민간이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일반보상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민간이전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행사 일반운영비로 3,65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1억 3,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 복지상담실 운영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급여신청자 현지조사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업무관리 인건비로 2,3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일반보상금으로 44억 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1,6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일반보상금으로 4,8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여비로 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일반보상금으로 1,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1억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지원 인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자활 지원 민간이전비로 9억 2,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이전비로 2억 2,4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일반보상금으로 4,9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민간이전비로 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2 민간이전비로 4,0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 민간이전비로 9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민간이전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 개선 민간자본이전으로 2,3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로 3억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민간이전비로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 지원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연계망 구축 일반운영비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지원 민간이전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 나누미샘터 운영 지원 민간이전비로 1억 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가구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지원 차량 운영 일반운영비로 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니세프 협력사업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일반보상금으로 1억 7,1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지원 현지조사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력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로 8,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일반보상금 14억 3,8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장애수당 일반보상금으로 1억 1,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차상위 등 장애수당 일반보상금으로 1억 4,3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5,9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애진단비 일반보상금으로 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으로 2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여성 장애인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민간이전비로 8억 8,7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민간이전비로 1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민간이전비로 5,5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인건비로 2억 2,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인건비로 6,4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인건비로 3,7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일반보상금으로 2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으로 5억 1,6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민간이전비로 12억 1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전담인력 지원 민간이전비로 4,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운영 민간이전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운영 민간자본이전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민간이전비로 3억 7,0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자산취득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일반보상금으로 7,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문화센터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민간이전비로 1억 1,8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비로 5,1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2,2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일반운영비로 8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추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비로 1억 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일반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민간자본이전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민간이전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로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근로자 상담사업 민간이전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 7,986만 4,000원, 기금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6,5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잉여금,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8억 1,1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 주민 지원 융자 일반운영비로 826만 원, 융자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 9,3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19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 8,052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8,187만 1,000원, 도비보조금 등으로 1,2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억 7,9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권익보호 민간이전비로 6,3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행정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의료급여 자체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2억 7,3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인건비로 3,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전달체계 명절휴가 인건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두 건의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으며 설명드린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사업에서 4,000만 원 돼 있는데 먼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 보고하실 때 인건비로 지출되는 게 2,000 얼마 지출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4,000만 원 어떤 예산이죠?

잠깐만.

300페이지. 300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사업.

307 민간이전 아래에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소모품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나름대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지 장애인들 보장구 그러니까 휠체어라든가 이런 거를 고칠 데가 없어서 거기서 다 수리해 주고 전반적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소모품을 저희가 다 구입을 해 가지고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외에 일반 소모품 들어가는 저희가 무료로 다 해 가지고 고쳐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하십시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8페이지 장애인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올해 1억 3,000이 잡혀 있거든요. 2019년도에. 298페이지 밑에서.

298쪽 기능보강.

장애인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종합문화복지센터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건물 자체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올해까지는 없었죠?

올해까지는 장애인 단체에다가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거는 우리가 3개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밖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었는데 그 단체가 이제는 이리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보조금이 내년에는 안 나갑니까? 나갑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안 나갑니다. 시설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은.

그럼 1억 3,000이라는 돈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건물을 유지할라면 우리 문화복지센터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은 계속 나가야 되고. 이 돈도 현재 우리가 정확하게 1년치를 계상을 해 놓긴 해 놨는데 정확하게 이게 더 들어갈지 남을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1년을 한 번 돌아가봐야지만 정확하게 공공요금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문화센터 자체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실.

그래서 예산이 그거를 그냥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방관리 또 전기 관리 이런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장애인계를 그쪽으로 아주 거기다 배치를 해 가지고 장애인계가 나가서 장애인단체 같이 통솔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우리 계에서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나가서 문화복지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되죠? 4개 단체에.

4개 단체에 실제로 운영비 나간 거는 3개 단체인가 나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나갑니다. 사무실 임대료하고 공공요금 정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많게 나가지 않았으면 작은 금액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장애인종합문화복지센터가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금액이 1억 3,000 보다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있는 거죠?

그거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이거보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자체를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탁을 해도 되긴 되겠지만 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직영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야 될 걸로 지금 판단합니다. 사람도 더 써야 되고.

저희가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것 뿐 아니라 주천면 청소년회관 내년도에 정식으로 개장을 하죠?

예.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노인회관도 준비 중에 있죠?

예.

그러면 영월군에서 관여하는 모든 회관이나 건물 자체를 군에서 다 직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비나 모든 관리비나 모든 것이 다 군에서 직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문화관이나 노인회관 또 장애인센터 이거는 위탁을 줘도 저희가 직영하는 돈만큼 주고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영하는 게 돈으로 생각하면 더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영을 할 거 같으면 일반적으로 직원을 뽑을 때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예.

위탁을 했을 경우 그럴 정도는 아니죠?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은 업체에서 직원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별도로 기간제나 공모제를 뽑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이롭습니까?

복지센터를 이거를 복지센터가 있고 또 복지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설을 지은 거는 거의 시설 자체가 복지관에 준해서 시설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복지관에 준해서 운영을 하려면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것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가 그냥 복지센터 기능으로만 해 가지고 단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생활하고 운영비 정도만 내고 거기에서 케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몇 개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복지관처럼 하면 아무래도 위탁도 줘야 되고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지금 현재처럼 복지센터로 운영을 한다 이러면 저희가 직영을 해도 그렇게 운영의 질이라든가 떨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셔서. 저희 같은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비가 내년 같은 경우 11억 7,000이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억이 더 상승이 됐어요.

예.

근데 지금 민간위탁 기관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든 2억이든 산정이 높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이 1억 올라가는 거는 최저 인건비가 올라가고 직원들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된 거는 거의 인건비가 90%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안 올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만 1억이 오른 건 아니죠?

거의 인건비 상승분이고 거기 사회조직 뭐 활성화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그램 하나 좀 운영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 1개 더 들어간 거 하고 그 정도입니다.

지금 영월군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지자체마다 민간 위탁을 준 기관들에 대해서 산출기준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곧 있으면 우리가 오픈할 장애인종합문화복지센터 그 외도 영월 같은 경우 각 요소요소에 복지센터라든가 많단 말입니다. 이것 이 직영으로 계속 운영될 거 같으면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장애인종합문화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계속 예산이 더 들어갈 거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1년만 운영을 해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가 윤곽이 나타나면 그 규모 내에서 운영을 해야지 예산을 점점 불려서 특별한 거 아니면 불려서 운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다른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체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직영이냐 위탁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조금 전에 영월교통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겼던 거가 일반원들이 공무제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로 되면 문제가 심각해 질 거 같은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것이 위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저희가 정상 운영이 될 때까지는 저희 직영을 할 생각입니다. 한 정상 운영 기간을 한 2년 보고 있는데 2년 동안은 직영으로 하면서 직원 채용은 2년까지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으니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영으로 뽑았다가 그분들이 위탁으로 넘어갈까요?

계약직으로 뽑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5억이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못 집어넣어서 다시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그 아래 보면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또 8억 7,600이 들어왔죠?

예.

지금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인건비랑 다 책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글쎄요. 너무 재활시설작업장 이 부분이 정말 의원님들 전체 염려하는 거 같이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너무 걱정이 되고 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면 문제없다고 수익이 난다고 장담을 해도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정말 적자가 많이 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현재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 시설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지금 기계장비 기계 구입하는데 5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8억 5,000인가 되는 거는 운영비하고 원지 사는 건데. 원지를 한 3억 정도 내년에 가동을 하려면 사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5억 정도 되는 부분은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가 저희가 9월에 당초예산 자료를 받아서 저기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됐을 때 최종 거기에 쓰는 인원을 기술자 인력을 12명으로 봤는데 12명의 인력을 처음에는 여기다 반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인력 6명만 가지고 공장을 우선 가동을 시작을 할라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도 안 되는데 인력만 많이 뽑아 가지고 인건비 세워 놓는 게 아니고 6명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기계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 6명만 가지고 내년도에 공장을 가동 시작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물론 여기 요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년에 할 거는 6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받을 업체는 뭐 조금.

그거는 저희가 하면서 법인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몇 군데 가보니까 다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구요.

과장님, 시작하기 전에 위탁의 장점이 무엇인지 위탁 줬을 때 장점. 또 직영 시 장점 이런 걸 면밀히 따져 보시고 다시 심도 있게 다 같이 고민을 해 보시고 하심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예산 심의니까 의견은 여기서 끝내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휘부에 결재를 맡으려고 계획서 만들어서 준비 중인데 결재가 나게 되면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운영 사항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알겠습니다.

여지껏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몇 년 정도 지켜봤을 때 시작 단계부터 말들이 많고 문제점이 자꾸 도출됐던 것들은 지나고 나면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오는 게 많았었습니다. 영월군의 건물로 봤을 때. 저희가 과장님 추진하는 이 모든 사업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여기 있는 의원님들 똑 같은 마음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재활직업시설의 인건비 12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설치 기준은 관계가 없습니까?

설치 기준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크게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장애인근로작업장 2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장애인근로작업장은 장애인 30명을 고용을 해야 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10명만 고용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거는 시작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우선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나면 거기에다가 공장 가동에 맞는 장애인 일자리를 저희가 적절하게 2시간 일자리, 4시간 일자리, 8시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8시간 일자리 이런 거를 만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30명을 채용하고 20명을 채용하고 이게 아니고 저희가 30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근로작업장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근로작업장을 만들고 그런 일자리가 안 되면 10명을 채용해 가지고 보호작업장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인건비 자체만으로도 1년에 7, 8억씩 계속 들어갈 상황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장애인 근로자들 보면 지금 계산으로 30명, 그리고 12명, 42명입니다.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42명에 대해서 최저임금으로 시작해서 42명이 매년 돌아간다 그러면 그 인원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장애인 인건비는 2시간 일할 수 있는 인건비가 있고 4시간 일할 수 있는 인건비가 있고 다 틀립니다. 최저임금 반영은 해 줘야 되지만 시간제별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장애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많은 인건비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기계 조작하는 사람들 일반 재활교사하고 기계 조작하는 사람들 결국은 재활 교사가 기계를 같이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는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처럼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내실있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따로 준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정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97쪽에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위탁한지가 저희가 얼마가 됐죠?

내년도 6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나요? 근데 지금 5,0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어떤 사유로 증감을 하게 되었나요?

어느 부분 5,000만 원?

영월군 장애인단기케어 운영비에서.

운영비에서. 아. 내년도에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여성장애인 지금 성문제 관련 실태조사하고 교육시키고 아마 그런 부분 증액된 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니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에 발달장애인 6,000만 원이 있고 위에 또 5,000만 원이 있어서 갑자기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그거는 운영비에 직원이 복지사가 1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5,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인건비 한 사람 채용하는데 5,000만 원씩.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지금 발달장애인 여기 케어에 몇 분 정도가 같이 거기에 다니고 있죠?

거기 지금 정원은 18. 16명인데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는 5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기홈케어를 하고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잘 모르니까 지난 1년 동안 했던 어떤 것이 2억 지출됐는지 사업 과정하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받은 부분에 대해서 쓴 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예산 받아서 사업 올해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준 예산 외에 공모사업 한 거까지 다 통틀어서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단기홈케어에 처음 해 놓고 아직 그 부분은 확인 안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위원님들이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조해 준 사업비하고 또 자체적으로 공모사업해서 받은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거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군민의 복지 부분을 골고루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80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1억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운영 부분에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원주카톨릭 쪽에서 운영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억이 증액된 부분을 사실 투자 자본이 운영하는데 들어가나요?

1억 계상을 더한 부분은 인건비가 거기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많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에서요?

공무제하고 기간제는 %로 따지니까 최저임금 계산해서 22%가 올랐고 호봉 또 올라간 사람들 인건비하고 거의 90%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하나 사회조직 역량강화 해 가지고 하나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그거 하나 더 해 준겁니다.

그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호봉수도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영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기간제하고 공무제는 영월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운영 부분이 몇 년이죠?

5년.

5년으로 해 가지고.

5년 위탁.

5년으로 해 가지고 위탁 주는 거예요? 몇 년 남았어요?

금년도에 다시 재위탁 했습니다.

지난번에 들은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월에 세경대가 사회복지 쪽에 많이 이렇게 배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세경대에서도 운영을 한 번 해보고 싶은 그런 거를 교수님이나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재위탁이 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쪽에 보면 218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국비로 된 부분. 그거는 뭐죠?

200.

281.

281쪽. 사회복무요원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건지.

1억 5,400만 원.

이거는 피복비하고 월급하고 출퇴근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사회복지요원이 24명이 있습니다.

24명요? 아. 24명에 관한.

예. 피복비하고.

월급.

출퇴근비. 출퇴근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출퇴근 수당으로.

교통비 정도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대부분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사회복무요원이 피복까지 다 지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지원이네요. 보니까.

규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월급하고 출퇴근 비용까지.

예. 전액 다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 그럼 저희가 계약할 때 인원에 대한 그것도 있습니까? 운영 전반에 대한 건인지 인원에 대한. 증액이 인건비에 의해서 더 올라갔다 하면. 인원에 대한 체결의 조건이 있습니까?

그거는 인건비가 최저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기존에는 최저인건비를 안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최저인건비를 해 놓으니까 최저인건비 오른 만큼은 저희가 반영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인원을 더 증감한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인원을 증가하거나 사전에 저희한테 협의를 하든지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내년되면 또 오르면 계속,

내년에 최저인건비 올라가면,

또 올라가야 되네. 그죠?

또 올라가야 되죠.

또 지원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제가 한 번 말했던 부분인데 예닮원 영월 지역 물품 구입하는 거 한 번 의견 전해 드렸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면 제가 한 번 방문해 가지고 꼭 전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저희가 얘기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사실 군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엄청난 액수를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집이나 예닮원. 그런데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직접 갔을 때는 잠깐 잠깐밖에 못 뵙지만 근무하시는 분 얘기가 지역 물건이 별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최근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우리 지역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노아의 집과 예닮원에 대해서 영월군의 어느 정도 월 얼마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는지 조금 증빙 자료 이런 거 청구해도 되나요? 궁금하다고 알려달라고 좀 해 봐 주세요. 진짜 이 부분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돈을 받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그렇더라도 거기서 말씀하시는 쓰여지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증빙자료를 보여달라는 못하지만 가 가지고 지역 물품을 쓰는지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286페이지 보시면 자활장려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286페이지요. 이게 전년도 예산은 없었던 예산액인데. 이게 무슨 장려금이죠?

잠깐만요.

뒤에 계장님들 중에.

이게 근로사업하는 자활근로자들한테 저희가 키움통장이나 이것처럼 일정 부분 근로해 가지고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활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으로 하는 건가요?

자활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활사업 통해서.

그러면 기본적인 자활센터에서 운영할 때는 일정 부분에 30% 이상의 소득이 지원이 되면 다음 단계로 건너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거하고는 틀린 상황입니다. 그거는 자할사업단이고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형이 있고 공공서비스형이 있고 이런데 시장형은 본래순대처럼 저런 거는 시장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3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3년 동안 계속 일정 수입이 나면 지원을 끊고 자활하라고 아예 내보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때 그때 본인들한테 맞는 사업들은 바로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정의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단기홈테어 전반적인 운영 현황, 군 지원 예산, 공모 예산 다 포함해서 사업비 지출내역서를 12월 10일까지. 오늘 9일. 10일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별도 날짜 잡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장님! 장애인 재활시설 직영으로 했을 때와 위탁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 해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주호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저희 과의 당초예산은 총 557억 9,446만 원으로 86억 1,182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여성 참여 사회지원사업이며, 여성친화도시 추진, 여성교육 및 행사 참가 지원,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된 4건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5,544만 원이 감액된 2억 7,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여성 아동 권익증진사업이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여성 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아동 안전지도 제작 지원과 관련된 7건의 세부 사업이 있으며 2,86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이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새일센터 운영비, 새일센터 운영비 자체와 관련된 5건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4,34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5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노후생활보장이며 기초연금, 장수수당,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국비. 노인돌봄 군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돌봄 단기 가사 봉사, 응급 안전서비스 운영, 응급 안전서비스 인건비 운영, 응급 안전서비스 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 비용 운영, 응급 안전서비스 군비 추가 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 비용 운영입니다. 또한 시니어클럽 초기 설치비, 공익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도 자체사업, 노인일자리 군 자체사업,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사업과 관련된 총 20건의 세부 사업이 있으며 43억 3,515만 원이 증액된 314억 9,1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두 번째 노인 단위사업으로 장묘사업이며, 공설묘지 관리, 화장장 사용료 지원과 관련된 2건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노인 여가 지원이며, 노인행사 지원,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 노인지도자 해외 연수,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군비 지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도비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군비 추가 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도비 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군비 지원과 관련된 총 12건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1억 1,498만 1,000원이 감액된 15억 6,5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이며, 영월군 노인요양원 운영,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된 6건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6억 7,599만 2,000원이 증액된 47억 6,5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인구 및 보육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며,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시간 연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24시간 어린이집인 내성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수당 및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국비 운영 지원, 어린이집 도비 운영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보육사업 지원, 우수 보육교직원 선진지 연수,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 활동비 지원, 어린이집 초록급식도우미 확충,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된 총 16건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10억 9,640만 6,000원이 증액된 33억 7,9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영유아 보육 지원이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과 관련된 5건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1억 3,396만 6,000원이 감액된 29억 1,3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인구 증대 지원사업이며, 인구시책 추진과 관련된 1건의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기타 보상금과 포상금이 있으며 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이며, 고교장학금, 대학입학금,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3건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91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7,5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된 4건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8,8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여섯 번째 단위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건강 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자녀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통역 서비스 지원,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한국어 교육 운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공동 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 아이돌봄 지원 특별 돌봄과 관련된 총 13건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4억 4,155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1,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아동복지 운영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 자체 지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아동수당 지원, 아동수당 추진운영비 국비 지원, 육아기본수당과 관련된 총 11건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11억 9,060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4,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 관리이며, 저소득층 아동 지원, 가정위탁 아동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학기 중 토요 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 아동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아동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자체사업입니다. 관련된 총 9건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723만 원이 감액된 4억 9,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보호아동관리이며, 기·미아 보호, 요보호 아동 그룹홈 보호, 요보호 아동 그룹홈 자체 보호, 요보호 아동 생활안정 지원, 보호 종류 아동 자립수당과 관련된 총 5건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1억 6,047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4,5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이며, 청소년 육성 지원, 청소년 육성 행사 보상, 지역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청소년 성년식 행사 지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동계올림픽 생활권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과 관련된 총 12건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1억 4,805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3,8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학교폭력예방사업,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8건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574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2,3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인력운영비이며, 인력운영비 여성회관, 새일센터 인력운영비, 새일센터 군비 추가 인력운영비,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 드림스타트 군비 추가 인력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와 관련된 총 6건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1,159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8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기본경비이며, 부서운영비, 특근매식비, 기본업무여비, 여성가족 시책추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4쪽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우리 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복지법인인데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이 있는데 운영비를 어디 요양원에 지원하죠?

노인요양원 운영 지원요. 주천에 있는 노인요양원인데요. 거기 예산액이 3,200만 원 계상돼 있지만 자체에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금년에도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운영하다가 금년에도 얼마 전에 찾아왔었지만 난방비. 난방에 대해서 난방이 심야전기보일러인데 보일러 수리를 요청한 바는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수지가.

위탁 요양원이 아니에요? 지원하는 금액이.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아니.

위탁은 무상이고.

요양기관에. 위탁 요양원에만 요양비를 지급해 주면 형평성은 다른 요양기관과 어긋나지 않나요?

주천에 있는 노인요양원은 다른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다르게 다른 노인복지시설 예가원이나 이런 데는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노인요양원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인지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3,000만 원이 노인요양 위탁시설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 준다 그랬잖아.

주천에 노인요양원은 위탁 비용은 없고요. 여기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직접 지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59쪽을 봐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군에 아동센터가 사립이 7개, 공립이 5개. 12개가 있죠?

예.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혹시 아세요?

항목별로 나눠져 있지만 9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 더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9억 뿐 아니라 뒤쪽에 봐도 아동센터 추가 지원이 계속 있습니다. 추가 운영 지원 또 있잖아요. 앞에 뿐 아니라 뒤에까지. 뒤에도 8억이 넘게 있는데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으로 운영비를 9억을 지원하고 또 추가로 항목별로 또 특수 목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비 국비가 또 내려오고 .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저희들이 행감 할 때도 늘 얘기했듯이 좀 어떤 아동센터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 늘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9개를 따로 해 놓으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59쪽입니다.

대상은 장애라든가 다문화, 특수아동들의 비율이 다른 센터보다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 운영 목적으로 6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특수 목적이라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런 아동센터는 장애인이 있거나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이 포함돼 있고.

지금 아동센터마다 다문화 가정 아이가 없는 데는 거의 없을 걸요? 다문화가정 아이는 지금 12개소에 다문화가정 아이가 없다고는 본 의원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 12개에서 장애인, 다문화 등 특수 아동의 비율이 높은 데가 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특수 목적형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360쪽에 공립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도 5개만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60쪽입니다.

이거는 8억 3,500만 원 말씀하신 거죠? 자체. 이거는 위원회 수당하고 축제 참가, 문화체험 그리고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근데 그렇게 치기에는 금액을 한 번 보세요. 5개소에 2억 1,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운영비요. 공립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360쪽. 액수가 좀 많죠? 선정한 이유가 추가로 운영을 했을 때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급식비 지원이 한 3억 8,0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아니 아니. 제가 질문한 거는 세 번째 있는 공립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 5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아. 예. 공립형 시설유지비.

네?

잠시만요.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이 필요한 자료가 있을 시 본인한테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옆에서 보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잠시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역아동센터 12개 중에서 공립형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 공립형은 나머지 사립 아동센터하고 다르게 후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라면 강원랜드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전혀 받지 못하게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보존해 주기 위해서 5개소 곱하기 각 1개소 당 4,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인가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후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운영비 용도는 뭐로 해주는 겁니까?

이거는 운영하면서 결손이 나거나 그런데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1쪽에,

그러니까 자체 보수 지원이라든가 수리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고요. 361쪽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도 4개소를 해 줬습니다. 어디를 또 해 주신 거죠? 361쪽입니다.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12개소가 다. 선정 방법은 시설 기능보강비입니다.

어디죠? 지역아동센터. 어느 어느 곳인지 이름을. 아동센터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네.

명단을 불러주세요. 나머지.

4개소가 확정돼 있는 게 아니고 공립을 뺀 나머지 사립지역아동센터 중에서 금년도에 시설이 열악한 곳을 우리가 살펴보고 한 4개소 정도 되겠다 예측을 하고 선정한 겁니다. 8,000만 원.

그러면 여기서 지역아동센터 이용료 거의 무료죠?

지역아동센터. 예. 주로 저소득층이니까.

일반 우선 보호아동은 무료지만 일반 아동이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지만 같이 받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는 이용료는 개별 학습지나 교재비를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영월군에서는 일반 아동에 대해 운영비를 받고 있나요?

운영비. 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고 있죠?

계장님. 계장님! 뒤에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장님께서 설명하세요.

네.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아동 10% 내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12개소에서 보면 보통 1개소 당 2명에서 3명, 또 많은 개소에는 3명, 4명 정도 있는데. 이용료를 저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 알아 봤더니 받는 데가 없더라구요. 어차피 일반 아동이라 그래도 거의 저소득에 해당되는 아동이기 때문에 그게 보면 프로그램에서 활동비나 이런 걸 저희가 받게끔 돼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아직 받는 데가 없고 저희 영월군에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생활이 어려워서 안 받는다 그러면 본 의원도 이해되지만 생활 형편은 괜찮은데 이거를 몰라서 못 받는다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살펴 가지고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 없으시면.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계속하세요.

349쪽에 보육교직원 국내연수비가 8,5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49쪽입니다.

850만 원. 예. 제주도 국내연수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직원 분들도 고생하셨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의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좋은 예산을 쓴다고 꼭 좋은 복지가 된다고 본 의원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동센터나 선생님이나 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군민들이지만 무작정 예산 올려주고 무작정 이렇게 인건비 올려주고 무작정 어떻게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여기 제주도연수를 한다면 갔다 와서 그 어떤 단순한 관광이 아닌 이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얼마큼 이분들이 좋아지고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녀오신 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그 부분에서 8,500만 원이 근데 몇 명이 가는데.

850만 원.

850만 원이에요?

금년에 참가자가 17명이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17명이요? 국내.

예. 제주도.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53쪽 봐 주세요. 맨 위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3,000이었는데 올해 3,000만 원 됐습니다. 포상금 내역이 인구시책 우수부서 포상금인데 작년에 3,000만 원을 다 쓰셨습니까?

작년에. 다 쓰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포상을 하셨어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연말에 실적이 좋은 부서를 포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관계없이요?

인구시책을 많이 유입 한 데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포상한 내역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거기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 내용 중에 인구시책 공모전 시상금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 5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시상금입니까?

자, 자, 자. 잠깐만. 계장님 잠깐만. 과장님 아무리 부서가 바뀐지 얼마 안 되고 했어도 감사 받는 또 예산 심의 받는 자세가 좀, 예.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묻는 질의마다 계속 막히고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30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에 제대로 파악하셔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시책 공모전 시상금은 민간을 주기 위한 시상금이고 그리고 밑에 인구시책 우수 부서 포상금은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교육과에서 부서별로 내고장 주소 갖기 우수 부서를 포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금년 말에 주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죠? 엄승열 위원님.

네.

그러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44쪽 시니어클럽 그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이 초기 설치비가 5,000만 원 예산 잡으셨죠?

예.

그리고 방금 예상하신 것처럼 3억 원의 소요 예산을 더 추가로 준비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노인일자리 발굴과 관리를 위해서 이 전담 기관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것이 직원 인건비와 시니어클럽장하고 하면 이거를 책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어제 12월 3일 강원일보 기사를 여기 제가 하나 복사를 해서 왔는데 우리 영월 뿐 아니라 타 시군에 민간 위탁 기관들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결손이 많이 난다는 그 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위탁 계약을 하죠.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예시안처럼 시니어클럽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기술과 습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잘 하셔야 될 부분은 설치하면서 제가 염려돼서 하는 부분은 운영비와 인건비 이것으로 이월시키지 않고 이것을 잘 책정해서 영월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돈은 돈대로 벌 수 있는 거지만 그 과정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 시니어클럽 역시 앞으로는 계속 영월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정말 이것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은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13개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기존에 노인지회장님이 이사장이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을 센터장으로 하고 직원은 나머지 행정이라든가 청사 운영이라든가 5명으로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겁을 내고 걱정되는 부분을 5명 인건비가 지출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직원을 몇 명을 채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적에 맞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준비 단계니까 타 시군하는 것도 살펴보고.

지금 영월군은 이거 말고도 어르신들 각각 곳곳에서 어르신들이 각자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큰 수입은 아니더라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것을 우리가 잘 발굴하고 관리하는 게 목적인데 이것이 안됐을 때 발생되는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 심도있게 관찰해서 타 시군에 가 보세요. 수익이 얼마나 창출되고 계약 건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몸소 다니시고 비교 분석하신 다음에 하시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의원들이 한 번 설명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이 진짜 나이는 들어가지만 건강하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부분,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려는 부분이잖아요. 영월군에서.

예.

타 시군처럼.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진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해 가지고 잘 되는 데 있잖아요. 타 시군 그런 부분에서 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셔야 돼요. 보시고 또 여기 영월에 계시는 어르신들 지금 시니어클럽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 그런 부분하고도 상의도 많이 하시고 하셔 가지고 그런 걸 잘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343쪽에 경로당 양곡비에 환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경로당 양곡비를 농협을 통해서 배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도 농협에서 이 지역 쌀을 구입해서 공급을 합니까?

강원도 쌀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영월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마을 경로당마다 드시는 쌀을 우리 지역에서도 다 소모를 하는 판국에 지역 쌀을 구입을 해서 나눠 드려야지. 본 의원은 그 부분을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고 한 번 많은 지도 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373쪽에 드림스타트 설립된 지가 얼마 됐죠?

드림스타트가 한 1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번에 군비가 추가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국비 지원 관계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작년에 추경에 반영된 거 여기에 기 예산은 작년 추경은 여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고.

우리 과장님이 명쾌한 대답을 안 주시는데. 그 사항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됐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4쪽요. 보시면 여성 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새일센터 그 부분이 어디 위치해 있죠? 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인건비가 9,300에서 소요되는 5,680이 나가는 부분이구요? 나머지는 뭐죠?

취업상담사 인건비하고 성과운영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잖아요. 교육비. 그죠?

네.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일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자리를 거기서 알선해 주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건이 잘 운영되는 부분인가요? 보시기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수시로 상담을 하고 해서 기간제 취업 상담사가 면담을 통해서 농공단지라든가 관내. 그 밖에 회사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이래 가지고 군비 추가 또 된 부분이. 소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그럼 직업교육훈련 그런 거는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이런 것도 교육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훈련에 대해서 전문강사도 초빙하고 또 위탁도 하고. 그리고 뭐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창구를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새일터 우리가 운영하신지 얼마 되셨죠?

새일터요. 2014년 7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올해 증감이 많이 되었네요?

예.

여기서 본 의원이 새일터가 1년에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얼마 지원하고 있죠? 내년 예산에.

새일센터 운영비는 9,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턴제로 3,6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액이.

총액이요? 1억 7,629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일터가 말 그대로 새일터야 되는데 새일터에 인턴제를 운영한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써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기업체에 인턴제라고해서 인턴제를 취업을 알선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인턴 한 회사에다가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새일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의원들이 의논한 결과 이 새일터 올해 예산 집행된 부분하고 새일터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죄송하지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번에 행감 자료에 낸 게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새일센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사업비랑 농촌형이랑 해서 대략 구직 신청까지 10월까지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50% 이상이 국비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년 말에 평가를 잡아서 A, B, C, D, E 등급이 있는데.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 가운데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A, B, C, D, E 등급이 있는데. 매년 평가를 받아서 E등급을 3년간 받게 되면 아웃이 됩니다. 지정한 게 아웃이 돼서 국비가 지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무직, 기간제가 다섯 분이 일을 하시고 공무원이 한 명 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평가를 받아서 A, B, C, D, E 중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의 저희가 6개 있는데 제일 잘 한 곳이 춘천시로 C등급이었고요. 저희가 D등급이고 인근에 정선은 E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목적이냐면 새일터 선생님들이 다섯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E등급을 받게 되면 본인들이 국비 못 받으면 지정이 취소되니까. 저희 영월군 같은 경우는 선생님 다섯 분이 역량도 있고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이게 국비 50%고 저희 군비가 45%고 도비가 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새일센터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경력단절 여성들도 굉장히 많고요.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아이키우고 직업에 잠깐 떨어져 있던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자료에 취업자 수 나오나요?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239명이 했는데 저희가 95건을 구인을 했고요. 채용을 79명이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E등급이 안 나오고 계속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 자료 따로 요청 안.

자료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말로서 말씀드릴게요. 24시간 어린이집이 2019년 5월부터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죠? 어린이집 인건비가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환경개선사업에 8,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9년도에 1억 정도 투입이 돼서 근래에 보기 힘든 24시간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는 것인데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시설을 보강을 하고 그리고 아직 원아들을 모집을 못 했습니다. 지원자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명이 온다고는 이렇게 확정된 게 아니고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내성어린이집을 환경개선사업비가 8,000만 원이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계가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인건비 지원금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8,000만 원 지원되니까 인근 지역에서는 찾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어린이 운영이 잘 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운영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인근 지역에 힘든 부모들을 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 뿐 아니라 모든 환경 자체를 제대로 만들어 주셔서 운영했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8쪽 제일 아랫단에 보면 공익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예산이 4억 5,000 여기 기금하고 군비로 나눠져 있는데 이 기금은 폐광기금을 말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만약에. 폐광기금 맞습니까? 폐광기금이라고 하면 우리 영월군이 써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군비나 마찬가지.

복권기금입니다.

복권기금입니까? 그러면 그 옆 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저희가 48억. 또 아래 보면 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깎이고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된 거 같은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얼마인지.

노인일자리사업이 48억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인활동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아니 과장님. 그러면 48억 3,000이고 공익형 이번에, 전에 다시 예산 세운 거 국고로 세운 이 부분도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거 4억 5,000하고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을 해서 공익형으로 해서 지역사회 환경정비, 노노케어, 카페, 매점 운영 이게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통으로 해서 48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산채가꾸기, 자연환경지킴이,

12억.

시장일자리사업, 희망카페 등을 해서 1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꽤 많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렇게 많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점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더 이상. 네. 정

과장님, 331쪽에 성폭력상담소에 운영 지원이 국고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기금은 어느 기금으로 주는 거죠? 기금이 포함되거든요.

국고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아니 성폭력. 아. 양성평등이에요? 근데 어떻게 왜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3,100만 원이 넘게 늘어났는데. 331쪽.

상담원 1명이 추가돼서 3,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영월 성폭력상담소가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원래 소장 한 분하고 상담원 2명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혹시 여기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을까요?

자세한 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십시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6억 4,222만 8,000원이 증액된 3,624억 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15억 7,483만 1,000원이 증액된 165억 9,4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대비해, 주민세가 400만 원, 재산세 2억 9,879만 원, 자동차세 6억 2,903만 5,000원, 담배소비세 6,800만 원, 지방소득세 5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하단의 세외수입은 지난해 대비 18억 616만 5,000원이 증액된 379억 9,9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이 8,428만 1,000원, 381쪽에 사용료 수입이 5억 2,360만 원, 382쪽에 수수료 수입이 1억 7,283만 3,000원, 383쪽 하단에 사업수입이 8,785만 1,000원, 384쪽에 징수교부금 수입 8,300만 원,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대비 7억 460만 원이 증가한 275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재산매각 수입이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부담금은 1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6쪽에 기타수입은 7억 1,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00억 원이 증액된 1,7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하단에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균특보조금, 기금 및 도비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총액은 지난해 대비 52억 8,026만 원이 감액된 1,027억 1,1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395쪽까지의 15개 부서 225개 사업에 582억 9,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395쪽부터 397쪽까지 14개 부서, 51개 사업에 대하여 208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 397쪽부터 399쪽까지 8개 부서 83개 사업에 62억 6,3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399쪽 하단부터 413쪽까지 316개 사업에 173억 3,2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의 사업별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3쪽 하단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230억 9,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1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국비 1억 2,750만 원과 도비 400만 원을 포함하여 40억 2,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15억 5,87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운영, 일반운영비로 5,5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 유지보수 및 사무관리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온라인 등기 발송시스템 개발비 9,9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61만 8,000원과,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위탁사업비 3,5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원활한 과세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334만 4,000원과 국내여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일반운영비 5,165만원, 국내여비 1,000만 원, 다음 쪽의 지방세 징수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071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 체납액 징수포상금 2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등 전산 유지를 위한 위탁사업비 4,539만 1,000원, 제증명 발급용 인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과세자료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380만 6,000원과 다음 쪽의 과세자료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 계약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235만 원과 국내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6,670만 원과 다음 쪽 국내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산검사 실시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금 350만 원과 위탁교육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표평가관리입니다. 과표평가관리 부분은 지난해 10월 조직개편 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가 민원봉사과에서 재무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사업비로 국비 5,450만 원이 포함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가조사부 작성,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5,000만 원과 다음 쪽의 국내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운영사업비로 국비 7,300만 원이 포함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가격조사 및 전산입력 보조원 인건비로 1,843만 4,000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1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하단부의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운영에 도비 400만 원이 포함된 28억 6,4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로 다음 쪽의 측량 및 감정 수수료 및 시설물 공제가입비 등 일반운영비 5억 665만 원과 국내여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시설비로 21억 3,392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용품 구입,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 2,0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중간입니다. 청사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각층 천정의 석면 및 전등설비 교체에 6억 5,557만 8,000원, 주차장 아스콘 포장 1억 2,000만 원, 승강기 교체 8,500만 원, 냉난방 설비 교체 4억 9,640만 원, 옥상 휴게공간 조성 공사 5,000만 원 등 총 15억 2,9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군수 관사인 2급 관사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영관리에 따른 차량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824만 원, 운전원 출장 여비 1,500만 원과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3억 3,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부터 428쪽까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원 3명과 지방세 보조 1명, 개별공시지가 보조 2명, 주택가격조사 1명의 업무보조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및 제세보험료 2억 8,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428쪽의 재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910만 원, 국내여비 2,248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81페이지에 보시면 임대료 부분이 대웅생명과학이, 삼방빌라.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습니까? 이 부분이 다. 임대료 부분이.

전년도에 없던 부분은 아닌데요. 그게 부기상으로 빠진 부분도 있고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각각의 부기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액을 기재를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재산관리라고 있죠.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예.

12억 정도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전에 핵심사업 보고를 할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425쪽에 시설비가 9억 8,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핵심사업 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청사 석면 교체 그리고 주차장이 많이 크랙이 가가지고 아스콘 재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승강기라든지 냉난방 설비 이런 부분들이 내구연수가 초과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전면 교체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교체를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25쪽에 보면 청사 리모델링 부분인데요. 석면 교체, 전등 교체가 있어요. 6억 5,500 석면 교체, 전등이 4억 4,000인가요?

석면이 4억 4,000원이고 전등이 2억.

그 부분에 있어서 철재 있잖아요. 위에 택스를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재까지 다 교체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1층 리모델링하고는 별개 사업, 2층부터 5층까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선 거는.

그래요? 1층에서 5층.

1층 같은 경우는 전체를 개방형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층고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철재 구조물까지 다 새로 하는데 2층부터 5층까지는 석면만 교체를 하게 됩니다.

석면만 교체하고.

전등만 교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으로 질의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탁도준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로 민원행정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9년 종합민원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액은 국비 3억 6,228만 9,000원, 군비 14억 3,10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523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9,3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입니다.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에 일반운영비 9,310만 원을, 여비 720만 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상동읍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3,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400만 원을,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9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0쪽에 가족관계등록사무에 일반운영비로 국비 570만 9,000원을, 여권발급대행사무 일반운영비 875만 원과 여비 283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에 일반운영비 10만 9,000원,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관리 일반운영비 2,550만 원을 시설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관리 일반운영비 1,080만 원을, 여비 700만 원, 부동산 종합공부 정비와 기록물 전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에 3억 22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일반운영비 2,317만 2,000원을, 여비 500만 원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 사업비 2,025만 7,000원을,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1,8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 관리에 일반운영비 1,160만 원을,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공부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1,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에 일반운영비 350만 원을,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고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전산개발비로 국비 1억 6,200만 원과 군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 4,633만 원을 여비 500만 원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을 위한 기타 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에 측량수수료로 국비 1억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조사에 일반운영비 7,139만 원을 여비 여비 600만 원, 공유재산 현장조사를 위한 타블렛PC 포함한 프로그램 구입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하여 신설된 신속허가처리과 소관으로 허가 민원 운영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1,977만 원을, 여비 1,400만 원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현장조사를 위한 타블렛PC를 포함해서 프로그램 구입을 위하여 2대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5,2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기본경비에 운영비 1,770만 원을, 여비 1,336만 원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으로 신속허가처리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1,010만 원을, 여비 640만 원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종합민원실 모든 직원들은 방문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모두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