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9페이지고요.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39페이지 봐 주시면요. 여기 보면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여기 체육시설 소규모 용역비가 15만 원 해서 매월 세워졌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용역비 이거는 우리가 그 저기… 여기… 그… 아니….

페이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9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39페이지입니다.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체육시설 소규모 용역비….

239페이지 질의를 다시 한번…. (『아니,맞아요.제대로하신겁니다』하는위원있음)

180만 원이 세워졌는데 어디에 사용… 무슨 용역비인지?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와부운동장 CCTV 그 용역비입니다.

CCTV 그 용역을 주고.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설치 용역비입니다.

아, 설치. 그런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보면 체육시설 사무관리비에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인원이 안 나와 있어요. 몇 명이 그 체육시설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인원을 좀….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시설 관리 5명이 하고 있습니다.

5명이 하고 있습니까?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그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그 뒤에 학습등대 운영이 있어요, 센터장님. 바로 뒤에 설명서… 명세서 439, 설명서 240페이지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그 예산이 확 줄었어요.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그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어디에서 예산이 줄은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중복된, 우리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된 부분은 프로그램은 중복된 부분을 통합을 해가지고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 중복된 것 이런 토론 같은 거를 우리 과 실무진들하고 이렇게 토론 좀 하시고 논의를 하시면서 걸러진 건가요?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지금 그 부분은요, 그쪽 실무진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 본예산 올릴 때 당초 진행하던 그 예산에서 나름대로 삭감하고 정리한 거는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의 반응 있지요, 그 진행 과정? 좋은 프로그램 같은 거는 여론도 좀 모니터링해 보고 체크를 해 보고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삭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지금 바뀌고 나서 작은 거에, 작은 거에 예산을 삭감한 정보가 벌써 어떻게 새어나갔다는 표현보다도 어떻게 알아 가지고 도 뭐라 그럴까, 항의성 이런 것들도 많이 와서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보라는 얘기도 물론 있지만 그 차원 떠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향해야 될 사업은 과감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건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에서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셔서 예산편성에 좀 신중하게 통합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지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 절차는 밟으셨다는 얘기지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세부설명서 244쪽하고요. 명세서 441쪽인데요.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사백사십?

정보화 장비 보급이라고 있어요.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다시 한번만 몇 쪽?

이백… 세부설명서 244쪽 그리고 사업명세서 441쪽. (와부읍생활자치과장,자료찾는중) 세부설명서 244쪽, 찾으셨어요?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지금 정보화 장비 보급 해서 PC를 이렇게 30여 대 정도를 이제 구입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대당 130만 원씩 잡은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그렇습니다.

이 130만 원이 PC를 총괄하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글 워드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이런 백신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만 그냥 잡으신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컴퓨터만 잡아 놓은 겁니다.

그 컴퓨터만.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시설 설치하는 것까지 비용이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어제 정보통신과에 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함에 있어서 정보 업데이트 내지는 모든 것을 부속을 다 별도 구입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컴퓨터를 사고 추가적으로 또 비용이 발생되지 않나. 그래서 이 130만 원에 컴퓨터를 구입하고 일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이 다 완비가 되느냐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 설치까지 하고 부수적으로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제 정보통신과에서 한 답변은 뭔가가 좀 이원화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혹시 뭐 백신을 구입한다든지 한글이나 엑셀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또 깔아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산출 내역 좀 정확하게 세밀하게 나중에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 같아요.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접읍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51페이지,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60페이지 보시면 지역 문화 축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1억 8000이 세워졌는데 2019년도에 3000만 세워지고 나머지 1억 5000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아시겠지만 광릉숲축제가 그동안에 13회를 거쳐서 주민 스스로 지원을 받아서 축제가 개최됐었습니다. 13회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우리 광릉숲축제가 유명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약 6만 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왔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읍에서 축제를 주관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광릉숲축제를 시에서 주관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협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풍양출장소에서 운영하다가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축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다가 이제는 시의 과로 이렇게 이관이 됐다는 얘기지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남양주시의 축제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아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셨던 건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는 그럼 올라와야지 왜 안 올리셨어요? 2018년도 추진 사항에 광릉숲축제에 대해서 여기서 했다는 부분을 올려 주셨어야…. 누락하신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저희가 좀 작성에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야, 봉선사 연꽃축제가 1억 8000이었다가 3000으로 줄은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봉선사 연꽃축제 지원금은 그대로 3000만 원 그대로.

이건 변함이 없는 거고.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습니다.

광릉숲축제는 중앙으로 가서 2억 9000대 사업으로.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시에서 주관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릉숲축제는 문화유산과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3억인가 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3억 가까이 3억… 2억 구천 얼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과에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도읍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8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71페이지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전년도에 6100이 집행이 됐었는데 2019년도 올 예산이 2500 올랐어요. 어떤 부분이 축소되었는지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전년 대비 올해 많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전년에 3층에 남녀 탈의실 및 샤워실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올해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공사비용으로 들어갔던 비용이 빠져…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매 해마다 2500 정도로 진행되는 건가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큰 변동 없으시고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 267쪽이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7페이지 동부출장소에 관한 겁니다. 과장님 저기 지금 2018년도에 혹시 동부출장소 불용처리가 있습니까, 금액이?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2018년도요?

네.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글쎄, 아직 그거는 지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고, 2017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혹시?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2017년도 불용액이요?

네. (화도읍생활자치과장,자료찾는중)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약 한 50% 정도가 지금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줄어서. 예산을 적게 잡아서 이렇게 반영을 하셨는데.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동부출장소 올해 예산이요?

네, 지금 보니까 전년도 1200만 원 정도 잡혔다가 지금 610만 원 정도로 줄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줄어든 것이 작년도 예산에서 에어컨 설치비하고, 그다음에 민원서류 통합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입을 했었는데 올해… 내년 예산에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줄어든 거지 다른 예산이 준 건 아니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이 확 삭감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거를, 물론 짧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예산의 집행 내역도 봐야 되고, 현재 것도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부수적인 설명이나 아니면 밑의 줄에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한 줄이라도 명시를 해 놓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동부출장소가 인원이 한 분이 충원이 돼서 여섯 분이 이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간단하게 예산이 이렇게 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다. 이게 쉽게 봐서는 납득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에어컨 설치라든가 기타 저게 있었다 이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에 대해서 답변 주실 때 지금 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답변을… 질의를 하신 거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근데 질의 과정에서 동부출장소 전체에 관한 질의도 포함된 거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러면 전체에 관한 통합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통합적….

지금 이 페이지에 관련해서, 민원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말씀 중에 전체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부출장소 전체 예산이 준 거냐라는 말씀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전체… 동부출장소 전체에 대한 거는 지금 뒤 페이지에 21억인가 늘었잖아요. 그 부분 통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명확하게… 다 회의가 회의록에 남는 부분인 건데.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실 운영 관련해서는 이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한 절반 정도 줄었는데 그 부분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해 설치했고 내년에 설치 안 하기 때문에 줄은 부분이고, 그다음 부분에 저희가 2억 정도가 예산이 느는데 그 부분은 저기 월산역인가, 동부복지관인가 있지요? 그거를 환경과에서 관리했는데 저희가 이제 읍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경에 동부출장소 그리로 이전할 계획이 있고, 그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리모델링이라든지 어떤 그런 비용이 추가가… 리모델링, 그다음에 공과금 등등 해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다른 폭넓은 질의를 하면 답변도 명확하게 폭넓게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우리 읍장님 아주 제가 보면 항상 앞선 행정을 펼쳐 주시고 그래서 아주 주민들에게 많은 칭송을 듣고 있는 거 아주 저희 지역구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또 과장님도 아주 꼼꼼한 일 처리로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설명서 290쪽 지금 김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건 테마쉼터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잔디를 좀더 하고 제초 작업하고 정자를 보수하고 그러는 비용이에요. 근데 거기가 주민들에게 정말로 문화… 유일한 문화 공간으로써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 민원들이 좀 나오는 게 있지요, 음향 시설이거나 그럴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좀 준비해서 예산을 좀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조금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두 분께서 그런 거를 예산을 한번 좀 방법을 찾아서 해 보셨으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거기에 와서 쓰는 사람들은 즐겁지만 듣는 사람들은 또 괴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세심한 대비도 좀 한번….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충분히 배려를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설이 필요하다면 차음시설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늘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명세서 473페이지, 설명서 295페이지 사회복지 시책 추진에서요. 이번에 조금 계상을 올렸는데 스마트폰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산출 통신 요금으로 이쪽에는 명세서에는 적어 놓으셨고, 여기에는 2대 12월 해 가지고 120만 원을 해 놓으셨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내용.

복지지원과장 김문희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1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1대 갖고는 너무 부족해서 1대를 더 계상을 한 거고요. 렌탈로 하는 거고 사용료만 월 5만 원씩 해서 1대 60만 원 이번에 더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가 한 달에 그냥 렌탈비가 5만 원만.

복지지원과장 김문희 5만 원.

정해진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문희 네.

요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금 부담은? 사용료가 5만 원, 5만 원에 다 그냥.

복지지원과장 김문희 그렇지요, 네.

아! 그래서 1대 가지고는 안 돼서 1대 더 올린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문희 네.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호평동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9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306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호평동생활자치과장,자료찾는중)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찾으세요.

주차장 확대 부분은 올해 추경에 다 반영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잘 진행이….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제 도색 작업만 남았습니다.

여기 청사 유지관리비에 내년 예산에 추가 들어가는 부분 중에 청사 옥상 텃밭 철거 및 조경 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기존의 유지관리비에 플러스알파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이거는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저희가 그 건물이 2009년도에 신축된 건물인데 4층에 텃밭이 있습니다. 이렇게 텃밭이 테라스 텃밭이 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서 누수가 돼 가지고 물이 많이 흘러내립니다, 거기서.

방수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방수가 안 돼서 그게 흘러 타 가지고 민원실까지 물이 내려와서 이번에 철거 작업을 해서 방수 작업을 같이 옥내 배수관 수리하고 그 방수 공사를 같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거 저기 뭐야, 텃밭 테라스 텃밭도 주민들 의견 받아 가지고 옥상 텃밭 하는 거 그 사업 추진으로 했었을 텐데, 애초에.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그것도 지금 거진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인 시설입니다, 그게 이제.

애당초 사업 추진은 좋은 의지로 했을 텐데…. 저는 올라가 보지도 못했지만, 죄송하지만. 그래서 아예 그러면 이거를 그냥 옥상 테라스로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그렇지요. 텃밭은 이제 사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제거를 하고 거기는 그냥 일반 공간으로써 활용하게 그냥.

주민분들 의견 수렴도 함께 됐던 부분이에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그것도 주민자치라든지 그 단체에 얘기해서 된 사항입니다.

일단 이건 방수 공사비용이네요, 그러면요. 철거하고 방수.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철거하고 방수 이 비용 갖고 돼요? 890만 원 가지고 좀….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여기가 수목 제거하고 임목 처리하는 사항들 해서 한 900여 만 원 됐고요. 배수관 수리비가 1000여 만 원 들어갑니다. 스텐 배수관 6m짜리 들어가고 방수 공사를 한 22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아, 위에 방수 공사 2200이구나.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각각 구분돼서.

잘 알겠습니다. 저기 뭐야, 방수하시고 추후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 수렴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이렇게 또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세부설명서 308쪽하고요. 명세서 480쪽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마찬가지로 정보화 장비 보급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컴퓨터를 100만 씩 20대 2000만 원, 그리고 액정 모니터 30만 원씩 15대 이렇게 따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를 100만 원에 과장님께서는 구입을 싹 이렇게 PC서부터 한글 윈도우, 엑셀 프로그램 모든 제반 사항을 해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거기에는 다 포함이 된 걸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질의드렸던 와부의 컴퓨터기기 정보화 사업에서는 130만 원에 모니터까지도 들어간 겁니까, 그렇게?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니터가 30만 원 이렇게 하고요. 컴퓨터하고 100만 원 해 가지고 130만 원, 대당 그 정도로.

130만 원. 근데 여기서는 액정 모니터는 15대만 구입해도 된다?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컴퓨터는 20대를 구입하고?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그러면 컴퓨터 20대를 구입하는 데서 5대는 뭐 서비스로 모니터를 받는 거예요, 액정 모니터를?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그건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들은 더 사용을 하고.

사용하고?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이다 보니까 좀 사양이 늦어져 가지고, 또 망가진 거라든지. 그래서 그 사항들을 개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일치하지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는 그냥 사용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남양주시에 그래도 PC 한 대가 들어올 때는 그래도 한 대당 약 13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아마 계속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30만 원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편안하게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겠지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러니까 모니터는 5대는 더 쓸 수 있어서 교체를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 절감을 위해서 참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대울 운동장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가 있고 주차장 토지 점용료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약대울에 관한 부분 중에? 약대울 풋살구장 이번에 저쪽에 46번 국도 밑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주민 민원이랑 교각 하부에서 뭐 떨어져 가지고. 거긴 무료였었는데 여기는 철도 시설 하부 공간이어서 유료화되는 건데 풋살구장이 생기면서 여기는 237만 8000원인 거고, 약대울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었잖아요, 주차장은. 주차장 부분도 그… 주차장 부분은 이렇게 이게 들어가는 거고, 약대울에 있는 축구장하고 물놀이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매입해 갖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건 안 들어가는 거고.

아, 거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점용료가 빠진 거고요.

주차장은 그런데 아니라는 거지요?

네, 주차장은 철도 부지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그동안에 2200이 행정복지센터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 잡힌 거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풋살장은 이쪽에서 옮겨 왔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되는 거고.

금년부터 그건….

추가되는 거고요.

점용료가 발생되는 거고요.

평내·호평역 체육시설 토지 점용료라고 하면 그러면 평내·호평역 밑에 있는 게이트볼장이랑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간 해 왔던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란 말씀이시지요?

네, 넘어온 겁니다.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그렇지요, 네.

그러면 혹시 약대울 체육시설 이전하려고 예산도 잡아 놓고 지금 게이트볼장이랑 또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으로 또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점용료가? 향후, 향후 될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 포함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다시 이리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점용료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이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그 부분도 다 지금 면적에는 다 포함이 돼서 산정을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부기가 그 내용입니다.

전체? 아!

네 번째 부기 내용이 전체 이전하는 금액입니다.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약대울 이전 체육시설.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꽤 큰 금액인 건데요. 김현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우리가 호평동만 있는 게 아니라 와부도 있고 퇴계원도 또 좀 이따 나올 텐데 퇴계원에도 교각 하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똑같이 이 부지 점용료 계산 방법은 똑같은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부지 산정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대부료 산정이 나오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이거는 좀 올려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우리 집행부 중앙 담당하시는 부서에 올려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남양주 갖고 있는 교각 하부 밑에 부지 이용률이 많잖아요. 우리가 내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협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향후에 자료 좀 자세히 뽑아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별도로 자료를 보내 드릴 거고요. 우리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보시면 행정 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5 그러니까 2.5% 연리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법에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법 개정 쪽으로도 이렇게 검토 건의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남양주가 너무나 많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협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할게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애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추가 보충 질의를 좀 같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서 그러면 하여튼 간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런 철도 시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물론 정해져 있지만 그 법에 따라야지요. 준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약대울 같은 경우는 그거 뭐지요? 우리가 진건 쪽에 가지고 있는 기지창을 허락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남양주시에서 옛날에. 그렇지요? 네?

네, 주민들 일부 항의도 있었고 한데요. 여하튼….

아니, 항의 얘기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기피 시설이라고 봐야 돼요.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법이 물론 여기에 맞는 2.5%의 법적인 기준이 있지만 그 당시에 그 협의 과정에서 적어도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MOU 같은 거를 해서 그럼 우리가 허락하는 대신 너희 우리가 이거 사용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법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센터장님 그 법은 아예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협상할 때 좋다, 기지창이 들어오는 대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너희들 이런 거는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거를 행정에서 책임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놓친 거 아니냐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것뿐이 아니고 많잖아요, 지금.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아예 법적으로 차단이 된 거냐? 아니면 그런 여지의 문이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기회를 놓친 부분이 일정 부분은 있지 않냐 하는 거를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 입장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게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서류를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인지들을 하시고 폐철도 사용 부분에서 아까 김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네들이 아쉬울 때는 남양주 예산 같은 거 다 투자하고 몇 년 지나니까 법의 기준 잣대를 대 가지고 우리한테 1년에 그렇게 엄청난 그 숫자를 매긴다는 거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다고 보고요. 이걸 어느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 지금 전체에 그 당시에 있었던, 여기 말고 약대울도 말고…. 제가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게 역 같은 데도 미리 주차장도 걔네들이 해 놓을 수 있게 위에서 그걸 준비를 해 달라 거를 누차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놓친 거지만 앞으로도 또 그렇게 없다는 법은 없지만 점점 그런 게 없어져요, 사실은, 그 확률이. 근데 그래도 따져봐서 그거를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줘서 한 푼이라도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가지 않는 거는 우리가 차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주지하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332쪽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별내동은 청소년자치위원회가 이번에 처음 지원이 되는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김혜랑 아니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아니, 하기는 했는데 예산 지원은 올해 처음이잖아요?

생활자치과장 김혜랑 네, 착각했습니다. 올해.

전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근데 이게 지금 250만 원 잡혀 있는데 뭐에 쓰는 돈입니까?

생활자치과장 김혜랑 아,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문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별성제인데요. 그거에 대한 지원액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자치위원회는 연간 얼마나 회의를 하나요?

생활자치과장 김혜랑 자체적으로 그냥 회의를 할 때 저희가 별도로, 그러니까 뭐 참석비 같은 거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모여서 축제 같은 거 의논하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알아요. 제가 아는데 몇 회 정도나 이렇게 하냐 이거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정기 회의가 있나요 아니면 뭐 필요시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지금 현재 필요시 하고 있습니다.

정기 회의는 없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이 별성제에 대한 거만 지원이 되는 돈이지요?

생활자치과장 김혜랑 네, 일단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른… 이 청소년자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다른 지원은 없고요?

생활자치과장 김혜랑 네, 없습니다.

좀더 확대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사실 평내에서 시작이 돼 갖고 작년도에 확대 실시하라 그래 갖고 각 읍·면·동에다가 이걸 실시할 센터들을 지원을 받아 갖고 해서 여러 개, 여러 군데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읍·면·동에서 별도로 이렇게 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 차원에서 또 따로 주는 게 있나요?

생활자치과장 김혜랑 시 차원에서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올해 저희가 올해는 500만 원을 지원해 줬었거든요. 근데 자치위원회 일반운영비 절감하라는 시정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50이 된 겁니다.

이게 작년도에 의욕적으로 확대 실시하라 그래 갖고 했는데 이거 하자마자 이렇게 하면 이거 위축시키는 건데 자치위원회에서 여기다 지원해 주는 게 또 있나요, 청소년자치위원회에다?

생활자치과장 김혜랑 제가 좀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없….

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강사 수수료 거기서 별도로 지원도 합니다.

아, 또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러면. 저는 이 자치위원회 청소년들에게 250만 원이면 너무 작… 그 별성제에 대한 거라 그러는데 이걸로는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별성제를 한다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 체육대회 또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 같이 동시에 해 가지고 이 정도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청소년들이 하는 이 별성제는 내년도에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금액 정도면?

이제 이거 지원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또 자부담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의 활동이 좀더 활성화되게 우리 센터장님께서 각별한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예산도 팍팍 지원 좀 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필요하면 추경에도 한번 세워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뭐 내년 예산에 보면 각 읍·면·동에 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돼서 지금 우리 김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자체적으로 하는 특성화 사업이나 이런 거 있는데 좀 위축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업무 각별히 신경을, 읍·면·동 센터장님들이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산 확보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곡동 행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4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곡동행정복지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행정복지과장 조영범 네.

혹시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내에서는 아니, 청소년자치위가 없었나요, 여기는?

행정복지과장 조영범 저희도 작년도 예산 있고 활동을 했었는데 금년도는 이제 예산이 다 이게 삭감된 상태입니다.

청소년자치위가 전체가 다 있는 게 아닌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는 청소년자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었나요?

행정복지과장 조영범 네.

작년에 구성이 됐었는데요. 점점 학생들이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점점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번 이제 강림 거기 가서 워크숍을 한 번 했거든요. 워크숍을 했는데 참여하는 애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그러는데, 그래도 그때 25명이었는데 12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점점 애들이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좀 적극적이지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올해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강사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지원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럼 저기 그러면 2017년에 구성, 말에 구성이 돼서 2018년에 한 해 동안 운영이 됐다는 거지요, 청소년자치위원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석률이 조금 저조했었던 거고, 올해는 자치위원회가 그대로 가기는 할 텐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냥 강사비 예산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워크숍 비용을 뭐 지원했었다는 말씀이셨나요, 작년도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주민들을 끌어내셔야 되는 일이 힘든 일이시지만 다양한 사업을 막 해 가지고 힘들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끌어내서 한 번이라도 회의도 하고, 또 주민들 서로 의견 소통이 되는 자리인 거잖아요, 자치위원회가.

네.

청소년자치위도 그런 면에서 금곡동에 큰 역할들을 할 건데, 지금은 수가 적더라도, 지금은 뭐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사업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모여 가지고 회의하고 그분들의, 그 아이들의 의견을 우리가 또 학교 가서 직접 찾아보지 못하는 걸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위, 이런 자치위 사업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반영하려면 뭐 자치회의에 대한 부분, 지원하는 부분이든지 이런 게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럼 지금은 그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일정 부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래서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모집이 되면 추경에라도 이렇게 다시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예산에 명확하게 잘 편성을 해서 한 해를 끌어나가야지, 추경에 반영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청소년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예 명확하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정 부분을 청소년자치위를 구성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잘하실 수 있는지 걱정스러운 거지요, 여기에 아예 빠져 버리게 되면. 센터 운영비의 여분은 충분히 있는 건가요, 그러면 센터 운영하고 남는 그걸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청소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은 가능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청소년위원회… 동장님, 청소년위원회 연주팀도 있었었잖아요?

네?

연주하는, 연주도 하고 밴드, 밴드.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저희 청소년 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잖아요. 그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자치위원회하고는 그 별개입니다.

올해인가요? 페스티벌해서 가서 입장도 하고 그래서 참석했었는데 그 팀들은 계속 지원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실입니다. 세부설명서… 세출예산 명세서 505페이지하고요, 세부설명서 341쪽 공용 차량 유지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행정복지과장 조영범 (자료찾는중) 네.

찾으셨어요?

행정복지과장 조영범 네.

공용 차량 유지 관리비를 보니까 ‘18년에는 1000만 원 정도 아니, 1000만 원 정도고요. 지금 올해 ‘19년도 예산을 세우셨을 때 지금 2배 늘었지요, 비용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차 대수가 늘어서 비용이 늘은 건지 아니면 유류대가 전체적으로 늘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신 건지?

행정복지과장 조영범 이번에 차량이 저희가 이제 교체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차도 만료되고, 차량 연차도 만료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 구입하는 2500만 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아, 소형 차량 다시 재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복지과장 조영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많이 든 거고 유류비는 아니고요?

행정복지과장 조영범 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동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 447… 아, 347쪽이고요. 명세서 507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체육시설, 금강아파트 인근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4900만 원을 편성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일반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금강아파트 인근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가 4900만 원 세웠는데 금강아파트 주민들이 거기 기구든지 그런 게 많이 수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하려고 그래서 4600 아, 4900만 원.

그게 아파트 내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파트 바깥에….

인근, 인근 둘레에?

네. 거기에 이제 정자하고 또 각종 어르신들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도 노후돼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거 4900만 원은 금강아파트 인근에 있는 걸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전반적인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전체적인 거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로?

네.

보통 이 체육시설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보통 뭐 3년, 5년 그렇게 돼 있습니다.

3년 정도나 5년 정도 되면 이제 녹슬거나 뭐하면 페인트칠도 해 주고 관리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준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거기가 금강아파트 앞에가 거기가 도로 부지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택지 조성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실은 이게 조성이 됐던 겁니다. 근데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으로 활용 안 하고 운동기구든지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거예요, 지목은?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 가능한 거예요? 체육시설도 괜찮습니까, 그게?

네.

알겠습니다. 또 김진희 위원님 해 주시지요.

세부설명서 34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이 깎이긴 했지만 센터 운영에 대한 금액이 1억 33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런데 거기 세부 내용에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이런 게 6687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별내동, 다산동, 호평동, 화도 이런 데 보면 센터 운영비가 한 4000에서 5000 사이인데 여기는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직접 비교는 될 수 없지만, 세부 내역이 없어서. 근데 대개 공공요금으로 지출되는 게 별내동은 한 3300, 호평동이 한 288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자치센터 운영비도 많지만 특히나 이 공공운영비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다른 센터의 동사무실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제가 답변….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든지 그런 게 사실 별도로 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내년에 우리 반영한 게 보니까 전기 요금이 360만 원, 한 달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상하수도가 50만 원, 도시가스가 140만 원. 그래서 연평균 이렇게 거기서 사용한 걸로 맞춰 보면 월별 계산해서 66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동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요금이 이렇게 조금 절약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화도 같은 데는 더 커요. 굉장히 규모가 금곡동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네.

인구수로 대비한다고 보면.

네.

그런데 또 수강생들로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거기는 좀 그런 공공요금에 대한 거는 안 나와 있지만 하여간 전체 센터 운영비로 거기도 별동으로 쓰는데 한 590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공공운영비, 전기나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전기든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해서…. 근데 이제 이거 계상한 사항은 월별로 계산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건데 다시 한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기 요금이든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그런 거 한번 봐 가지고 저기….

이런 거는 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 또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이런 데 공공요금에 과도하게 사용해서 많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좀 관심 갖고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우리 금곡동은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지요, 저거 주민자치센터가?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 아까 말씀하신 데 그런 데는 같이 청사에서 청사관리비로 같이 운영비가 계산이 되고, 여기는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로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따로 별도로 계산해서?

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아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냐고요, 이게 따로 떨어져서. (『따로되어져있다해도』하는위원있음)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독 건물로 되어 있고 여기 안에 도서관 있지요?

네.

그 관리에 대한 전체 운영비도 건물 관리를 주민자치센터에서 맡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 함께 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안에 세부 내용 관리비는 따로 별도로 하시는 거지요, 도서관에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 전체에 대한 저희가 전부 다 운영비를….

전기, 수도 뭐 이런 부분들은 전체 하시는 거고, 안에 여기 운영 세부 운영비만 도서관에서 별도로 하신다는 거지요, 도서관 사업에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 관리 안에 내용은 뭐 책이든지 그런 거는 도서관에서 하고 저희 뭐야, 전기 요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같이 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도서관에는 그럼 이중으로 안 되어 있다 말씀 정확한 거잖아요. 자치센터에서 전기랑 수도랑 전체 다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과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읍장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명세서 515페이지에 보면 지역 생활 민원 처리 7000만 원 작년에도 올리셨고 올해도 7000만 원 올리셨어요.

네.

이 사업은 보통 어떤 뜻에서 올리신 거예요? 진행하시는 사업이 그동안에 작년 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소규모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럴 때에 급히 생활 민원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기준으로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생활 민원들 조그만 도로 소파 보수하고 이러는 데에….

읍장님 재량으로 판단해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수는 몇 건 정해진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도 이거 7000 가지고 되시겠어요? 조금 더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한데요. 지금 뭐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금 조그마한 보수할 게 많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내년도에 더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린 김에…. 그 사업들을 대강 7000으로 올리셨는데 기초 자료가 대강 내년에 뭐 몇 건에 얼마 정도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혹시 나와서 계상하신 거예요?

지금 그거 예측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못 했지만 저희가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그 건수상으로 보면 60~70건 정도 했어요, 올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지금 예산이 떨어져 갖고 올해에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60~7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60~70건 되는데 이 7000 가지고 예상은 어려운 거네요.

네, 힘듭니다. 부족합니다.

어려운 거여서 거기서 올렸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거는 지금 읍·면·동별로 아마 그 기준을 시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네, 좀더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왜냐하면 참고적으로 이거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100% 만족은 못 시키지만 어느 정도의 수치는 좀 주민들이 보면, 지역에 보면 아우성이거든요. 필요한 작은 소소한 게 굉장히 많은데 결국 연말에 가서 의뢰한 사업들은 돈이 없으니까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받은 예산 돈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교감 좀 어려운 그 사항을 예산과랑 애초에 올리실 때, 거의 한 8~9월 달이면 이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감이 되잖아요.

네.

그때 해서 좀 이렇게 같이들 해서 다른 데 예산, 이번에 보니까 다이어트한 예산들이 많이 전체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예산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이 아닐 거라고 봐요,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데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조금이라도 올려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추경에라도 더 요구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6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찾는중) 네.

저기 뭐야, 전년도 사업비 비교해 가지고 2억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뭐 프로… 무슨 다른… 전년도 사업이 어땠었던 부분이 줄어든 부분인가요?

아, 감액된 사유를 말씀….

네.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 리모델링했던 부분이….

그리고 시설비로 한 1억 5800 정도가 있었고요.

아!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강의실을 임차를 했었습니다. 그 안에 임차료하고 해서 한 3300 정도. 그렇게 해서 해 가지고 한 1억 9000 정도가 올해 덜 세워진 원인입니다.

부탁드리면 그동안에 추진 사항이라고 해서 전년도 사업들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거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해 주시잖아요.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야, 사업명세서를 봐도 전년도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것 조금 굵직한 거는 기록을 좀 해 주시는 게 원활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내년 예산서 만들 때는 올해 사업한 거 왜 삭감됐는지 여기다 좀 부기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빠르실 거 같은데요.

네, 그 네모 칸 밑에다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금액을 못 썼군요. 저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96페이지에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퇴계원에도 청소년자치위가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을 때 우리가 어느 동인가는 청소년자치위원회 해 가지고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또 각 읍·면·동마다 좀 다르잖아요.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별도로 안 올라왔어요. 청소년자치위를 계속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별도 구성된 위원회는 없고요. 저희 자체에서 이제 어떤 선도 같은 것 역할할 때만 좀 구성해서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퇴계원에 퇴계원 주민자치위원회 아래 같이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가 별도로 없어요?

네.

아, 없고 그냥 청소년자치위원분들을 한두 명 그냥….

선도해 가지고 가끔 캠페인하고 이제 그런 쪽에만….

공식적으로 청소년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있지는 않고 그냥 같이 참여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사업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해서 남은 걸로 함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넣을 부분이 아닌 거고?

주로 이제 어깨띠라든가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해서 같이 계도하는 것만 좀 했습니다.

자체 이렇게 구성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구성할 의지나 생각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있으신가요, 청소년자치위에 대해서?

아직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세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안건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네.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네,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동·화도 시의원 이영환입니다. 면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신청사에 입주를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약 2년 동안 최대집 면장님께서 계시다가 신청사에 들어가 보지 못하시고 가셨는데 이제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들어가셨고요. 수동면이 상당히 주민 숙원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409쪽 세부설명서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531쪽인데 시정 행사 홍보비가 34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렇게 주민 숙원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산불이나 또는 취사 금지, 또 멧돼지도 출현하고 실질적으로 수동면을 좀 홍보를 하거나 계도 차원에서 봤을 적에 어찌 보면 홍보비가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신청사로 들어가시면 현재에 있는 구청사나 또 이런 보건소, 작은도서관 이런 거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주민분들과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회계과에서요, 그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서 아마 취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많이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 활용도 방안이나 매각 방안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앞으로 추후에. 그런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개청식이 내일 지금 돼 있지요?

내일 2시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개청식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면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청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426페이지에 수동면 다목적 회관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수동면 다목적 회관 개관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이제 7년 지났습니다.

벌써 7년이에요?

네, 2011년도 7월에 완공했습니다.

근데 옥상 균열 때문에 방수 작업하시는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7년이 돼서 잘 몰랐습니다.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이 방수 작업 올라왔길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45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평내동에 청소년자치회 구성되어 있지요, 자치위원회.

네, 32명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자치위원회 사업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서 뭐 사업 진행해서 다른 사업들도 진행할 수 있지만 청소년자치위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회의 그 사업 성격과 함께 맞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 별도 구성을 왜 진행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청소년자치가 ‘18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문화활동비라든지 그 축제 관련돼서 또 식대 이런 게 간담회비가 서있었는데 금년도에 전부 깎인 상태입니다. 한 1100만 원이 깎였습니다.

청소년자치위로 1100만 원이 올라가 있었나요, 그동안에는요?

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먼저 내년도에 수강료에서 좀 약간씩을 편성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수강료 남은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어디 저기 시금고로 다시 뭐 입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센터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수강료는 전액 이제 사업비로 금년도에 예산이 한 6200만 원 줄었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그 수강료….

기존 거로 말씀을 해 주세요, 기존.

수강료 가지고 이제 조금씩 더 사업을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서 뭐 진행된… 센터가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센터 운영을 통해서 진행된 부분들 시민 사업으로 다시 환원하고 이 부분 충분히 좋은데요. 청소년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은… 주민자치위원은 일반 주민들이겠지만 청소년자치는 일정 특성, 특정 대상 연령대의 아이들의 의견과 문화와 지역사회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네.

이거는 별도로 품목을 잡아 놔서 흔들리지 않게끔 그 회의든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센터 운영하고 남은 그걸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면 그 사업에 따라서, 다른 사업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본 취지와 맞는, 주민자치 사업 취지와 맞는 청소년자치 사업은 따로 맞춰서 계상을 해 놨어야지 옳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상당히 이제 부족하지만 그 수강료에서 일부분 1100만 원이 깎였으니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50만 원 정도로 어떻게 지금 예산편성을 주민자치 수강료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청소년자치위원회 특성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본 취지하고 청소년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하고가 주민자치의 본 역할을 해야 되는 그걸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청소년자치도 일정 부분 명확하게 품을 잡아 놔야지, 금액이 얼마를 떠나서 잡아 놨어야지 되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남은 여비로 뭘 어떻게 하겠다. 다른 사업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청소년자치위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청소년자치위 회의하거나 일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들어… 얼마 정도 되나요, 대략? 아까 다른 읍·면·동에서는 250 나왔었는데.

청소년자치 이제 ‘18년도 들어간 게 11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거 다 쓴 상태….

아니, 1100만 원에서 기본적으로 회의하고, 모집하고 회의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이신 건지?

청소년자치 강사료가 일부 들어갔고 운영비 지원이 이제 650이 됐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자치 회의 간담회비가 240만 원, 또 문화행사비가 300만 원 이렇게 들어… 전체 그래서 1100만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치 기본적으로 회의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별도로 준비를 해서 청소년자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잡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7쪽이고요, 7페이지고. 세부설명서 460페이지입니다. 여기 쾌적한 환경 관리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2018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본 실시간 무단 투기 모니터링 구축 사업에서 3150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이제 실시간 무단 투기 모니터링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500만 원씩 3대를 구축을 하고 나머지는 모니터링을 이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도록 구축 사업비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3150만 원을.

CCTV 그건가요, 이게? CCTV라는 건가요? 아니면 투기를 하면 소리가 나서 이렇게 “버리지 마세요.”

아니, 사람이 다가가면 그걸 인지해서 거기서 소리가 나 가지고.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그 안내해 주는 멘트 나오는….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으로 안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사무실에서도 카메라로 볼수록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센서 소리만?

아니, 저기 저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컴퓨터 모니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나오는 게 그거 동장님 스마트 CCTV인가 그거잖아요?

네.

불빛 불 켜지고.

네, 그거….

누가 무단 투기했을 때는 우리 담당 직원한테 앱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신고가 돼… 고발이 되고요.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실시간 무단 투기 모니터링 구축 사업이 우리 이제 수동이나 이쪽 좀 먼 거리 이제 멀리 광범위한 지역 같은 조안이나 수동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이 이제 쓰이는 건데요. 쓰레기 무단 투기 뭐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네.

평내에 이 사업이 왜 쓰여야 될지 조금 의문인 거 같은데요.

아니, 지금 보면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데가 한 5~6군데 돼요. 그런데 저희가 5개를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돼서 이제 3대만 설… 저기 책정이 된 겁니다.

혹시 3대는 사업 부지가 어디어디어디 정도?

지금 물놀이장 있는 데하고, 또 저쪽 그 마트 있는 쪽인데 제가 그거는 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읍·면·동에도 그러면 실시간 무단 투기 모니터링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네, 다 읍·면·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 동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우리 시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조 2705억 2644만 8000원이며, 그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480억 원이 증액된 34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 세입 내용별로는 주민세 76억 원, 재산세 1300억 원, 자동차세 700억 원, 담배소비세 364억 원, 지방소득세 9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9억 6782만 2000원이 증액된 673억 64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주요 세입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43억 6426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30억 5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2010억 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236억 6100만 원이 증가된 129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988억 93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378억 7622만 6000원이 증액된 3757억 31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134억 4574만 원이 증액된 1231억 61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정과 총예산액은 13억 3459만 4000원입니다. 먼저 307쪽은 수입 관리 및 세수 증대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 9억 1376만 8000원, 지방세 납부 홍보 3919만 2000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245만 원,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 운영에 246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308쪽부터 309쪽까지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2억 10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행정 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 43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도세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도세관리과 총예산액은 1억 7348만 1000원입니다. 먼저 311쪽 세수 증대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 8837만 4000원, 지방세 납부 홍보에 280만 5000원,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 운영에 246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312쪽은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57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징수과 총예산액은 26억 1929만 2000원입니다. 먼저 313쪽부터 315쪽까지는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하여 체납액 고지 4억 3849만 원, 체납세 징수 관리 2억 52만 9000원, 체납 처분 관리 5056만 원, 수납 관리 9739만 2000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조사 지원을 위해 13억 723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315쪽부터 317쪽까지는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 7982만 9000원,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하여 2억 86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 71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9쪽을 봐 주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307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맨 아래쪽에 지방세 고지서 안내문 발송 해서 약 5억 6088만 2000원 정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일반 우편물이 4억 1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세과가 올해 새로 신설된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과하고 도세관리과가 분리가 돼 있는데요. 세정과에서 2018년 1월 2일 자로 세정1과, 2과로 분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10월 2일 자로 명칭을 바꿔서 세정1과는 세정과로, 세정2과는 도세관리과로 분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방세는 취득세라든가 자동차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는 도세관리과에서 하시고 일반 지방세는 이제 세정기획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방세가 11개 세목으로 돼 있는데요. 시세하고 도세로 나눠집니다. 시세는 5개 세목으로 돼 있고 도세는 6개 세목으로 돼 있는데, 시세는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세는 도세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 봤을 적에 이메일 고지서를 신청해서 스마트 고지서를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로로 해 가지고서 지방세는 받고 취득세·등록세는 대부분들이 자동차 등록하시거나 부동산을 등록할 때 취득세를 내지 않나요?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라고 그래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수시로 그때그때마다 자납 신고에 의해서 고지서가 발급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보는…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세부사업설명서에 779쪽에 이렇게 안내문 발송 우편 요금하고 일반 우편물이 있고, 도세에 보시면 787쪽에 8830만 원 정도가 또 이렇게 도세 중에 돼 있어요. 그러면 등록세·취득세 기준은 현장에서 주로 내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금액도 지로 용지를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또 고지서를 발부하는 게 상당히 적을 것 같은데 여기도 보시면 우편 요금이라든가 또 뭐야, 발생되는 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779쪽에 보시면 도세, 세부사업설명서.

네.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고 질의하시고 좀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세정과에서 고지서 발급하는 거하고 도세관리과에서 고지서 발급하는 거는 세목별로 성격도 틀리고, 예를 들면 세정과에서 5개 세목을 관리하는 이 세목은 대부분 정기분 부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주민세.

그렇지요, 네.

매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과하는 시점이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도세관리과에서 취급하는 도세는 6개 세목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취득세가 대부분인데 취득세의 시점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수시로 자진신고에 의해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이게 도세랑 연관 지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도세에도 지방세 부과에 일반 우편물하고 등기 우편물이 금액이 거의 상당히 많습니다. 3360만 원하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는데 이거 따로따로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우편 요금이라든가 이런 관리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이 뒷장에 780쪽을 한번 봐 줘 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 780쪽에 보시면 위에 상단의 밑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라고 4900만 원… 4982만 3000원이 있고, 그 밑에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차세대 지방세 구축 방안 컨설팅 부담금 해 가지고 또 8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스마트 고지 운영 및 유지 관리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1400만 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세수를 징수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들을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지출하는 거예요?

매년 부담을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도 매년 나가고요?

네.

그리고 정보 시스템 차세대 지방세 구축 방안 컨설팅 부담금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연구원이 2011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 출연금을 저희가 매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출연금이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구축 컨설팅 부담금은 지방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 부과라든가 징수라든가 모든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 부담금입니다. 시스템 구축 부담금이고요.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건 도비나 국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아니고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세를 부과부터 징수까지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인구 비례해서 세수 증대에 따라서 계속 관리비용이 이제 늘어나겠네요?

네,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부담하고 있는 건데 부담하는 기준은 그 인구율, 징수율 해서 전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기준에 의해서 배분해 주면 그 배분해 준 금액을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보통 1회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요. 그게 이제 체납이 되면 몇 회 정도까지 체납 고지서를 보내지요?

세목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기분 부과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세나 재산세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부과를 그 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7월 달하고 9월 달에 정기분으로 부과가 되는데 7월 달에 부과를 할 때 그 달 말일까지 납기를 줘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만약에 납부를 못 했을 때, 납부를 못 했을 때는 그 법에 의해서 그 다음 달 7일, 납기가 종료된 7일 날 독촉장을 보내서 체납….

그 독촉장을 보내는 것도 우편 발송물은 당연히 발생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우편물 발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뭐 세정과에서 하시는 거는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건수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다 해서 저희가 1년에 보내는 게 180만 건 정도 됩니다, 우편 요금으로 보내는 게. 그리고 안 냈을 때, 안 냈을 때 안 낸 사람 미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내는데 보낼 때 엑셀 데이터베이스 해서 중복되는 거라든가 모아 가지고 자동차세 미납자, 재산세 미납자를 통합해 가지고 개인별로 보낼 때 통합해서 같이 보내서 우편요금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요, 몇 회 정도까지 체납 고지서를 보내냐 이거지요. 물론 징수관리팀에서 몇 회 이상 넘어가면 관리를 계속하고 하겠지만, 장기연체가 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납기 기간이 종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촉장 보내는 절차가 납기 종료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다음에 독촉장을 보내게 되는데 현 연도 당해 연도는 부과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회계연도에서 결산이 된 이후에는 체납자 체납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체납 금액이 이관이 돼서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고지서를 첫 회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지로로 내든 자동이체를 하든 안 내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독촉장이 갈 거 아니에요. 몇 회까지 가냐 이거지요.

법으로는 당해 연도 1회로 돼 있는데.

1회로.

사실은 저희가 2, 3회씩 보내고 있습니다.

2, 3회 보내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돈인데 지출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 예산까지 다 감안해서 2, 3회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2회, 3회를 보내고 있고요. 법으로는 납기 기한이 지나면 1회, 독촉은 1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 정도 돼요? 지금 자동 요새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구축이 돼서 이메일 고지서 발송하고 이런 거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지서 발송이 지로로 종이 고지서로 발송이 되는데 지금은 SNS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전송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나 이메일로 보낸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종이 고지서를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저희가 약 25% 정도 종이 고지서로, 전체적인 것 중에 한 25%를 스마트 내지는 이메일을 통해서 고지서를 이렇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요새 간편하게 항상 수시로 열어 볼 수 있고 지로용지 이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배달 사고도 나고, 또 요새 너무 연체율들이 많으니까 우체통에 방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활성화를 이메일이라든 이런 전자메일로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 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잘 내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왜? 자동이체라든가 아니면 무통장으로 해서 딱 이렇게 텔레뱅킹을 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우리 시에서도 전자메일로 하는 게 아무래도 등기나 일반 이런 납세 고지서보다는 우편 요금이 적게 먹힐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앞서 말씀 지방세 부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주민세가 8월에 부과 고지서 내잖아요.

네.

그게 혹시 몇 월에 해야 된다는 게 각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우리가 정해서 뭐 하는 지정돼 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목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1월 달에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가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세 균등분은 8월 달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그러면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재산세 고지서 같은 거 받아도 제때 못 하잖아요. 몰아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받으면. 7월에 받으면 ‘아, 다 납부했다.’ 생각하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뒤에 10월 달에 연체 고지서가 오는 거 보면 주민세고. 7월에 다 몰아서 다 했을 텐데라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개선 방안으로도 올리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지서를 저희가 종이 고지서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납세 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고지서, 스마트 고지서는 24시간 원터치로 고지서도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고 납부까지 다 있는 시스템이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위텍스라고 해서.

다 연결되지요.

위텍스에서 본인이 24시간 아무 때나 들어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체납된 거, 내가 납부한 거를 정리가 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8월은 상위법에서 바꾸거나 이래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납부 월 아까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315페이지, 설명서 797쪽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조사 지원을 이번에 이거 신규 사업이지요?

네.

이게 도에… 갑자기 없었던 사업을 도에서 50% 지원하는 근거는 무슨 이유예요?

이거 뭐냐 하면 도지사님이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실태조사반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효과가 좋다 그래 가지고 31개 시․군을 50%를 지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50%, 50%면 예산이 총예산 계획이 얼마 정도예요? 13억?

13억 7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6억 8600만 원이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 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에서 신규 사업이지만 한 77명을 고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일자리 창출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인데 이 체납자 실태를 조사를 하는 거는 뭔가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대화도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체납자의 인격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쉽게 말하면 이런 조사원들을 우리가 시에서는 77명을 안배해서 모집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경쟁률도 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경기가 하도 어려우니까.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지금 없이 그냥 시작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태조사반에서 이 사람들이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약 5만 8000건에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하는 데 좀 강압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배려를 해 가면서 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을 해서 연계를 시켜 주거든요.

어쨌든 이게 해서 어쨌든 징수율을 얼마큼 높일지는 몰라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부서에서 신중하게 잘 선별을 잘 하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를 선별할 때 무슨 위원회에서 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심의 선정을 할 거예요?

저희 담당자….

돌려 가서 하지는 않겠지요, 설마?

그거 아니고 담당자 교육이 26일부터 28일 3일간 있어요. 그럼 그 세부적인 지침이 그때 나옵니다. 그때 나오면 시행할 거고요. 저희가 그 요원들에 대해서 친절 교육이라든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줘서 같이 매칭으로 하긴 하는 건데 이거를 31개 시․군에서 지금 다 수용을 그냥 오케이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판단해서 좋다하고 하는 데가 그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처음에는 이제….

처음 사업인데도 다?

네, 처음에는 한 10개 시․군 정도에서 약간 부정적인 게 있어 가지고 도에서 담당 과의 과장이 직접 부시장님 만나 가지고.

설득을 시켰겠지요.

그래서 설득했습니다.

부시장님 만나서 좋은 사업이니까 해야 되니까, 또 하라고 그러니까 고민해서 의지가 없다가도 또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거. 어쨌든 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만큼은 좀 만전을 기하셔서, 특히 또 그거 균형 있게 77명은 15개 읍·면·동에서 그 안배를 갖다가 좀 어렵지만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디 친소 관계 이런 걸 떠나서 뭐 이렇게 돌려서 막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작은 거지만 심층 면접을 통해서 전문성도 많이 결여… 조건도 되고 이런 것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하세요.

지방세 세외수입 이거에 대한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소액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 이하.

100억 정도를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쓰여지는 예산은 13억 7000만 원이에요.

네.

14% 정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근데 그게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77명을 뽑는 근거는 뭔가요?

77명은요, 도에서 체납세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각 시․군에.

아, 이 징수원 숫자까지 도에서 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 반하고 이렇게 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에 좀 많은 예산을 쓰면서 13억을 받아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13억 중에서 6억 8000 정도가 우리 시세거든요. 그래서 100억 중에서는 20%, 20%를 보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체납자 나가더라도… 저희가 실태조사반이 나가더라도 다 못 만나거든요. 만나는 것도 한 20%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돈이 예산이 투자되면 그거만큼의 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지금 먼저 설명하실 때는 손실 처리하는 거 그런 것도 예를 들어 체납자의 형편을 봐서 결손 처리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실태조사반들이 나가서 봤을 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 이 사람들은 결손도 필요하다.’ 그러면 결손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재조사합니다.

글쎄요. 예산 규모에 비해서 좀 많이 책정이 된 거 아닌가 해서요.

저희가 이거 도에서도 1년은 사업하고 그다음에 평가 분석을 합니다. 평가 분석해서 이거를 늘려서 할 건지, 아니면 줄여서 할 건지, 아니면 없앨 건지 그거는 현재 3개년 계획이지마는 1년을 성과 분석한 다음에 도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포괄적으로 일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세와 도세를 책정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게 되면 내시는 분들은 내고, 그다음에 그다음 과정은 징수과로 넘어온다고 보는데요. 징수과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독촉장을 보내고 그리고 또 징수포상제를 도입해서 업무팀들이 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처럼 77명의 징수 요원을 약 10개월 정도 운영을 해요,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매칭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하고 793쪽에 4억 3800, 그리고 794쪽에 2억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실태 조사하고 체납처분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795쪽에 보면 이런 돈들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김진희 위원님이나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100만 원 정도의 체납자, 그리고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을 통틀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숫자는 아까 100만 원대가 100억 정도 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고액 연체자는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1000만 원까지… 3000만 원 이상이 343명이.

그럼 결론적으로 체납을 관리함에 있어서 징수과에서는 약 300억 정도를 놓고 싸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520억.

520억이요?

520억이, 체납이 520억이고요, 지방세가.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800억입니다.

그 세외수입까지 해 가지고 800, 토털.

네.

그래서 그 800억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게 다 체납이 된 거지요, 체납?

그렇지요.

이 인원들이 지금 들어가고 홍보하고 문자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우편 요금 발송 요금을 총 투자하는 기획예산과의 혹시 징수과의 토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우리 징수과에서는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13억?

네.

이 13억은 모든 인건비 및 홍보비, 포상비까지도, 그 징수 요원들 급여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13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서, 물론 77명은 아직 실시는 안 했고. 그전에 보통 얼마 정도 연간 징수를 해 왔지요?

보통 저희가 체납세 징수는 지방세 보통 140에서 150억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한 50억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대 13억 정도를 투입해서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고 77명의 인건비까지 하게 된 금액인데 그전에는 이 77명 인건비 없이도 100억 이상을 거둬들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800억을 놓고서 2019년도에는 77명이 하루에 6시간 노동력을 투입을 하면 혹시 가상치는 얼마 정도 예상해 보셨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00억 이하… 100만 원 이하의 100억 중에서 한 20억 정도를 징수를 보는 거고요. 우리가 100억 이하는 보통 통장 압류라든가 일반 압류하고 고지서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현지를 못 나가요, 담당 직원들이. 그래서 그거는 이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고 또 거기서 우리가 챙길 건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연간 이제 신규 사업으로 약 230억 정도를 거둬들인다고 보고요. 2019년도에는 77명 인건비 플러스 토털 13억 정도가 투입돼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한번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페이지.

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수입 관련해서.

네.

여기 보면 저희 보육정책과의 별내북놀이터 휴게 공간 임대료, 사계절 썰매장 임대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린이비전센터 안에 시설들인 거지요?

네.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에 다 위탁을 하는데 우리 수입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보육정책과에….

6페이지에, 6페이지에 앞쪽에 위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관련해서.

네, 그거 있습니다.

그건 세정과에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자세한 거는요, 각 실·과·소가 세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받아 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네, 저희는 총괄 부서라 총괄만 이렇게 알게… 금액 알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하는 거고요.

보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여기도 6000이 줄어 올라오고, 그 뒤에 보면 보육정책과 같은 사업 입장료 수입으로 또 한 4800 적게 올라오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각 부서에서 그렇게 적게 책정해서 올려서….

그렇습니다, 네.

그에 해당하는 것도 좀 파악해 놓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뭐냐 하면 이게 실·과·소가 엄청 많아요.

네, 그렇지요.

엄청 많아 가지고 저희가 다 취합을 합니다. 왜냐하면 취합을 해서 2019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합을 합니다, 저희가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육정책과 타요플레이타운 운영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게 책정이 돼서 향후에 사업이 무슨 큰 위험이 있어서 그런지 여쭤보고자 했었는데요. 이건 각 실·과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건 징수과에서는 취합만 하고 보육정책과 하실 때 이렇게 질의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경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남양주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민 만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018년 예산액보다 33억 8838만 5000원이 증액된 215억 5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 91억 5296만 4000원, 건강증진과 90억 5465만 6000원, 치매건강생활과 33억 4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321쪽부터 324쪽까지 보건의료 기반 구축 사업으로 12억 2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물품 구입비 6억 6996만 1000원, 보건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3억 5854만 3000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청사 관리비 1억 8398만 6000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91만 원,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문화 홍보 물품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교육 및 물품 구입비 200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건전한 의약 풍토 조성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및 마약류 취급자 교육비 214만 8000원,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 지원금 2000만 원,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지원금으로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5쪽부터 329쪽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은 총 12개 세부 사업에 11억 613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360만 원,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 300만 원, 방역 약품 구입 등 방역 사업 추진을 위한 4개 사업에 7억 45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센인 의료 지원 및 한센피부병 검진 사업,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사업에 총 1억 85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및 진단 시약 구매,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을 위해서 60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으로 총 1억 31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30쪽 예방접종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64억 619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자체 예방접종 사업비 2576만 6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2582만 원,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64억 4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2억 5210만 3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34쪽은 건강생활 기반 구축 사업으로 3억 20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 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4320만 4000원, 세균 배양기와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치 구입비로 2억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부터 335쪽 주요 질환 관리 사업은 주요 질환의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총 5개 사업에 15억 943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5억 6000만 원, 국가암 관리 등 암환자 의료비 지원 9억 8856만 1000원, 일반 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4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부터 338쪽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은 6억 971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9899만 8000원, 방문건강 관리 2억 3819만 8000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부터 339쪽 구강보건 관리 사업은 신규 사업인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에 1억 9486만 5000원, 자연 치아 보존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80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9쪽부터 341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19억 225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사회 건강 조사 분석 위탁운영비 등으로 6263만 원,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17억 4138만 6000원, 만성 질환 관리 및 건강 조사 교육 과정 294만 원, 일반 및 한방 진료 1억 558만 2000원, 국가암 관리 홍보물 등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1쪽부터 346쪽 모자 건강관리 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41억 957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영유아 발달장애 등 검사 지원 1억 4418만 3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9억 4668만 원, 난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억 372만 6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억 4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11억 9850만 원, 표준 모자보건 수첩 312만 4000원, 모자보건 사업 보조 인력비 3268만 8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및 홍보비 638만 3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체 사업 6억 4057만 5000원, 출산장려금 7억 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6732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생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350쪽 건강관리 기반 구축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청사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7555만 6000원,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 밀착형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4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3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업명세서 350쪽부터 353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4억 61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4536만 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1억 4650만 원, 영양플러스 2개 세부 사업에 2억 4980만 원,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체성분 분석기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3쪽부터 357쪽 정신건강관리는 14개 사업에 23억 44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치매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등으로 7억 83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12억 43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비 1억 2285만 9000원,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운영비 588만 원, 자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4개 사업에 1억 4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치매건강생활과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632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4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13쪽입니다.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지원.

답변하셔야지. 답변하실 거 없어요?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러면 도하고 협의하셔서 진짜 효과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실효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할 의향은 있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세부설명서 19쪽이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6쪽입니다. 방역소독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24만 원씩 140일을 해 가지고 2억 6880만 원을 이렇게 하셨는데 2018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요. 1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난 2018년도 올해 예산이 7개 업체에 120일로 해서 1억 6800만 원을 지출한 것을 2019년도 본예산에는 8개 업체로 해서 140일, 약 20일씩을 늘렸다는 얘기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대강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말라리아 박멸 사업이랑 방금 전 설명하신 뒤에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에 대부분 말라리아 매개 모기 방제를 위한 소독 그거하고 이 뒤에 거하고 저희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배너형 방제용품은 검증이 좀 된 거예요, 효과가?

설명서 9쪽이요. 명세서 323쪽입니다.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 사업인데요. 거기 중간에 보면 그동안의 추진 사항 보면 기증 희망자가 71명으로 등록돼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간에 희망자에 대한 누계인지 아니면 2018년도 기증 희망자만 돼 있는 건지요?

뒤에 자료 좀 갖다 주실 분.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런 걸로 해서 1500원씩 해서 1000개를 한다는 거예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하시지요.

김영실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부터요. 같은 내용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23쪽까지 같은 내용이거든요, 한센병 관리 사업부터.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7페이지예요. 과장님 여기 보면 한센병 환자 조기 발견, 적절한 치료함으로써 한센병 전파 방지 및 예방 이랬거든요. 근데 한센병 의료 지원을 보면 지난해에는 94명이었는데 여기 65명이고요. 또 여기 뒤쪽에 보면 22쪽에 보면 지난해에는 생계비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생계비 지원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 23쪽에 보면 지난해는 68명인데 60명이에요. 이게 인원이 왜 줄은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셨던 건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추가 질의하면 그동안 추진 사항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3명으로 의료비 지원했는데 ‘19년도 사업에는 65명으로 늘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해 주신 게.

21쪽에 그동안 추진 사항 봐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네, 한센병 관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 천천히 찾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아까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전에 우리가 임시회 회의 때 이 부분 자동차세 고지서나 이 부분에 홍보 글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자라고 제안했었는데 혹시 그런 것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통계는 나오는 대로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위원님한테.

김지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세출예산서 325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면 매개체 감염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이 있어요. 여기에 1142ℓ를 구입을 하시는데 보면 뒤페이지에 아까 질문했던 건데 말라리아 방제를 위해서 4908ℓ를 또 이렇게 약을 구입을 하는데 이 약은 어떤 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겅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4페이지 자연치아 보존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전년도에 다뤘던 게 전년도가 아니라 행정감사 때 다뤘던 게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었거든요. 그 사업은 아예 없는데 자연치아 보존 사업으로 다 통합된 거지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45페이지, 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실시하는 첫 사업이지요?

작년에 저희 남양주 출생아 수가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받은 분들이 천여 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3000명 정도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시비 100%로 지원할 때 보면 보통 30% 정도 신청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머지 3000명 중에 30%, 그래서 저희들이 102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6억 40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는 게 30%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어쨌든 접수 같은 거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세부설명서 72쪽이고요. 세출예산 명세서 347쪽입니다. 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산이 돼 있고. 와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계속 해 왔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하시지요.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양주에 정신 요양, 정신 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이 있어요, 따로? 보건소에서 이렇게 정신 재활시설.

현재 남양주시에서 정신질환자로 분류돼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410여 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적은 수치는 아니지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간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하고 병원에서도 그 환자에 대해서 퇴원을 한다든지 그러면 병원과 연계해 가지고… 퇴원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퇴원 심사를 합니다. 입원 심사, 퇴원 심사 이런 거 해서 연계해 가지고 그분들이 퇴원할 때 서로 정보가 교류돼서 퇴원하신 분들이 다시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서 주간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리할 수 이렇게 병원과 연계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업이네요. 만약에 수급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데 차상위의 앓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시에서 어떤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관리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의료급여 수급자라든지 건강보험자라든지 그걸 구별해서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제가 아직은 그건… 제가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그거를 보험 구별에 의해서 하지는 않고 어쨌든 정신질환자분들, 정신 의료기관, 남양주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다가 퇴원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병원하고 연계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소장님이시니까 남양주의 전체적인 보건의 그래도 수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우선 급한 것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이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도 이제는 접근을 해서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남양주시에서만큼은. 그래서 그걸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데 좀 고민을 하시고 진행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산도 좀 편성하고 하셔야 될 거 같아. 지금 당장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이 예산편성에 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걱정도 돼서 이거를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참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세부사업설명서 75페이지에 영양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바일 헬스케어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모바일 헬스케어는 올해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그러면 추경으로 들어왔던 사업인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사업이 나뉘느라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설명서 81쪽, 명세서 35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의료… 맨 밑에 의료 및 구료비가 1000만 원으로 치매 조기 검진비, 치매 예방 영양제 및 치매 관련 소모품 구입으로 1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이에요. 그렇지요? 절반 1/2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 금액으로 이제 여기에 보면 조기 검진 사업을 5420명을 조기 검진을 했다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치매건강생활과장,자료찾는중) 조기 검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좀 하세요. 천천히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맨 끝에 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10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질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기 검진 사업으로 5420명을 금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동안 추진 사항에.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시면.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1쪽, 명세서 35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81쪽 중간에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100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치매 조기 검진비와 영양제 및 치매 관련 소모품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동안… 그 밑에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 금년도는 조기 검진 사업으로 5420명을 했습니다. 이 조기 검진 사업비로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뭐하는 거야. 전화, 전화 받….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거 직원분들이 그러시면 되겠어. 전화도 이렇게 벨을 켜 놓고 말이야,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요? (『네』하는이있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선도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한 시민 건강 도시 조성을 목표로 2018년 예산액보다 8억 1804만 원이 증액된 102억 97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 49억 2214만 9000원, 건강증진과 53억 75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361페이지부터 364페이지 보건의료 기반 구축 사업으로 8억 94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노후 장비 교체 구입 등으로 3억 8550만 원, 보건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진료약품 구입비 등으로 2억 1009만 2000원, 청사 관리 세부 사업으로 2억 4897만 6000원, 구내식당 운영으로 4249만 5000원,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 사업,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을 위해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부터 365페이지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비 지원 등으로 1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부터 369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총 12개 사업에 4억 28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표본감시 운영경비 사업 2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관련 감염 관리 사업 1600만 원,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사업 5000만 원, 말라리아퇴치 사업 7052만 원, 방역 소독 용역 사업 1억 80만 원,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 5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센인 의료 지원과 한센피부병 검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사업에 총 53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및 진단 시약 구매,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을 위해 4044만 8000원을, 결핵 예방과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결핵 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역학조사 및 잠복결핵 검진비 등으로 총 86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체 예방접종 사업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으로 3817만 6000원,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34억 4849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9470만 6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2페이지부터 374페이지 건강생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총 3개 사업에 2억 6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건강증진 업무 지원 3091만 4000원,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9147만 1000원,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84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부터 378페이지 주요 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질환 의료비 지원 및 치매 관리 사업을 위해 총 9개 사업에 16억 28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 3000만 원, 국가암 관리 사업 2억 7684만 3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1312만 원,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316만 원, 일반 건강검진 지원으로 246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4개 사업에 5억 81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부터 383페이지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총 6개 사업에 6억 90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1억 380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을 위해 2개 세부 사업에 1억 4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문 건강 관리 1억 5879만 8000원,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2억 4000만 원, 노인 건강관리 사업 12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구강보건 관리 사업으로 구강보건센터 운영 7533만 3000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부터 386페이지 만성 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보건 전문 인력 양성과 만성 질환 및 합병증 발생 예방을 위해 4개 사업에 2억 27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사회 건강 조사 6126만 6000원, 만성 질환 관리 및 건강 조사 교육 과정 운영 588만 원, 고혈압·당뇨병 관리 사업 8000만 1000원, 일반 진료 사업 8025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6페이지부터 390페이지 모자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15개 사업에 23억 51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818만 4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563만 2000원, 출산장려금 5억 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5146만 1000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1439만 2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으로 325만 7000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13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로 1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5475만 8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위한 청각 선별 검사비로 484만 8000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24만 원, 표준 모자보건 수첩 지원 208만 4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6억 3112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억 322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7억 9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총 9173만 원으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양주보건소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사업세부설명서 112쪽이고요. 명세서 366쪽에 방역 소독 용역이 있는데 이제 풍양보건소는 지금 3곳의 방역소로 용역이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에 140일씩 해서 이제 1억 80만 원 정도가 돼 있고요. 그 앞쪽에 사업설명서 110쪽하고 111쪽을 이렇게 봐 주시면 말라리아 등 감염 예방 그래 가지고 군부대, 민간인 자율방역 지원 그래서 방역 구입 그 약품 구입으로 3만 5000원씩 해서 1428리터, 이게 이제 5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111쪽에 마찬가지로 옆에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라고 해서 말라리아 위험 지역 방역사업 그래서 이게 다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 있습니다, 국비하고. 여기에 약품이 또 3만 5000원씩 해서 1043리터 이렇게 해서 3650만 원 정도가 있어서 이 약품을 사서 구입을 이렇게 해 주면 이거를 갖다가 방역 소독 용역 업체 3군데에서 이것을 갖다가 방역하는 거예요?

11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13페이지요.

113쪽에 이 약품을 사는 금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재료비라고 나와 있네요. 방역 약품 구입비 이 3990만 원이 3개 방역 소독 업체에다가 약품을 사주는 구입비다 이거지요?

저기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좀 이 자료를 디테일하게 작성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소독 약품 구입비 총괄 그래서 다섯 가지면 1번 말라리아, 2번 뭐, 3번 뭐 해 가지고 얼마 해서 토털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 ‘아, 방역 활동하시는 용역 업체들이 인건비하고 이렇게 3개 업체라 했는데 이분들이 140일 동안 3개 업체가 이 약품을 사서 주면 그때그때 소독을 방역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아무리 약품 가격을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보시겠어요? 아니면 사무실에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 후에 제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에는 자료 저기 할 때, 자료 만드실 때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좀 산출 기초 자료 같은 것 이렇게 잘 부기 좀 해 주세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요.

명세서 370페이지요.

여기 중간에 행정운영경비해서 보건… 인력운영비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장려금이라고 해서 90만 원 1명 12개월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전년도 사업보다 줄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