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저희가 좀 작성에 미흡했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봉선사 연꽃축제 지원금은 그대로 3000만 원 그대로.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시에서 주관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광릉숲축제는 문화유산과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3억인가 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3억 가까이 3억… 2억 구천 얼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과에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도읍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전년 대비 올해 많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전년에 3층에 남녀 탈의실 및 샤워실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올해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통합적….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실 운영 관련해서는 이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한 절반 정도 줄었는데 그 부분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해 설치했고 내년에 설치 안 하기 때문에 줄은 부분이고, 그다음 부분에 저희가 2억 정도가 예산이 느는데 그 부분은 저기 월산역인가, 동부복지관인가 있지요? 그거를 환경과에서 관리했는데 저희가 이제 읍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경에 동부출장소 그리로 이전할 계획이 있고, 그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리모델링이라든지 어떤 그런 비용이 추가가… 리모델링, 그다음에 공과금 등등 해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찾으세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제 도색 작업만 남았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이거는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저희가 그 건물이 2009년도에 신축된 건물인데 4층에 텃밭이 있습니다. 이렇게 텃밭이 테라스 텃밭이 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서 누수가 돼 가지고 물이 많이 흘러내립니다, 거기서.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방수가 안 돼서 그게 흘러 타 가지고 민원실까지 물이 내려와서 이번에 철거 작업을 해서 방수 작업을 같이 옥내 배수관 수리하고 그 방수 공사를 같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그것도 지금 거진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인 시설입니다, 그게 이제.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그렇지요. 텃밭은 이제 사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제거를 하고 거기는 그냥 일반 공간으로써 활용하게 그냥.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그것도 주민자치라든지 그 단체에 얘기해서 된 사항입니다.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여기가 수목 제거하고 임목 처리하는 사항들 해서 한 900여 만 원 됐고요. 배수관 수리비가 1000여 만 원 들어갑니다. 스텐 배수관 6m짜리 들어가고 방수 공사를 한 22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각각 구분돼서.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아, 거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점용료가 빠진 거고요.

네, 주차장은 철도 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그건….

점용료가 발생되는 거고요.

네, 넘어온 겁니다.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그렇지요, 네.

향후 계획은 없습니다.

아, 그 부분이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그 부분도 다 지금 면적에는 다 포함이 돼서 산정을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부기가 그 내용입니다.

네 번째 부기 내용이 전체 이전하는 금액입니다.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약대울 이전 체육시설.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부지 산정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대부료 산정이 나오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별도로 자료를 보내 드릴 거고요. 우리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보시면 행정 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5 그러니까 2.5% 연리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법에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법 개정 쪽으로도 이렇게 검토 건의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과장 조영범 네.

행정복지과장 조영범 저희도 작년도 예산 있고 활동을 했었는데 금년도는 이제 예산이 다 이게 삭감된 상태입니다.

행정복지과장 조영범 네.

작년에 구성이 됐었는데요. 점점 학생들이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점점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번 이제 강림 거기 가서 워크숍을 한 번 했거든요. 워크숍을 했는데 참여하는 애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그러는데, 그래도 그때 25명이었는데 12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점점 애들이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좀 적극적이지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올해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강사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지원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모집이 되면 추경에라도 이렇게 다시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은 가능합니다.

우리 청소년위원회… 동장님, 청소년위원회 연주팀도 있었었잖아요?

네?

연주하는, 연주도 하고 밴드, 밴드.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저희 청소년 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잖아요. 그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자치위원회하고는 그 별개입니다.

올해인가요? 페스티벌해서 가서 입장도 하고 그래서 참석했었는데 그 팀들은 계속 지원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 전체에 대한 저희가 전부 다 운영비를….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 관리 안에 내용은 뭐 책이든지 그런 거는 도서관에서 하고 저희 뭐야, 전기 요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자료찾는중) 네.

아, 감액된 사유를 말씀….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한 1억 5800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강의실을 임차를 했었습니다. 그 안에 임차료하고 해서 한 3300 정도. 그렇게 해서 해 가지고 한 1억 9000 정도가 올해 덜 세워진 원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내년 예산서 만들 때는 올해 사업한 거 왜 삭감됐는지 여기다 좀 부기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빠르실 거 같은데요.

네, 그 네모 칸 밑에다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금액을 못 썼군요. 저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네.

네, 있습니다.

별도 구성된 위원회는 없고요. 저희 자체에서 이제 어떤 선도 같은 것 역할할 때만 좀 구성해서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없습니다.

네.

선도해 가지고 가끔 캠페인하고 이제 그런 쪽에만….

네.

주로 이제 어깨띠라든가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해서 같이 계도하는 것만 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세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안건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네.

이제 7년 지났습니다.

네, 2011년도 7월에 완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네.

네, 32명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청소년자치가 ‘18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문화활동비라든지 그 축제 관련돼서 또 식대 이런 게 간담회비가 서있었는데 금년도에 전부 깎인 상태입니다. 한 1100만 원이 깎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먼저 내년도에 수강료에서 좀 약간씩을 편성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전액 이제 사업비로 금년도에 예산이 한 6200만 원 줄었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그 수강료….

수강료 가지고 이제 조금씩 더 사업을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당히 이제 부족하지만 그 수강료에서 일부분 1100만 원이 깎였으니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50만 원 정도로 어떻게 지금 예산편성을 주민자치 수강료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치 이제 ‘18년도 들어간 게 11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거 다 쓴 상태….

청소년자치 강사료가 일부 들어갔고 운영비 지원이 이제 650이 됐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자치 회의 간담회비가 240만 원, 또 문화행사비가 300만 원 이렇게 들어… 전체 그래서 1100만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7쪽이고요, 7페이지고. 세부설명서 460페이지입니다. 여기 쾌적한 환경 관리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2018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본 실시간 무단 투기 모니터링 구축 사업에서 3150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이제 실시간 무단 투기 모니터링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500만 원씩 3대를 구축을 하고 나머지는 모니터링을 이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도록 구축 사업비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3150만 원을.

CCTV 그건가요, 이게? CCTV라는 건가요? 아니면 투기를 하면 소리가 나서 이렇게 “버리지 마세요.”

아니, 사람이 다가가면 그걸 인지해서 거기서 소리가 나 가지고.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그 안내해 주는 멘트 나오는….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으로 안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사무실에서도 카메라로 볼수록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센서 소리만?

아니, 저기 저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컴퓨터 모니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나오는 게 그거 동장님 스마트 CCTV인가 그거잖아요?

네.

불빛 불 켜지고.

네, 그거….

누가 무단 투기했을 때는 우리 담당 직원한테 앱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신고가 돼… 고발이 되고요.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네.

아니, 지금 보면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데가 한 5~6군데 돼요. 그런데 저희가 5개를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돼서 이제 3대만 설… 저기 책정이 된 겁니다.

지금 물놀이장 있는 데하고, 또 저쪽 그 마트 있는 쪽인데 제가 그거는 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 읍·면·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 동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우리 시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조 2705억 2644만 8000원이며, 그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480억 원이 증액된 34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 세입 내용별로는 주민세 76억 원, 재산세 1300억 원, 자동차세 700억 원, 담배소비세 364억 원, 지방소득세 9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9억 6782만 2000원이 증액된 673억 64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주요 세입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43억 6426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30억 5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2010억 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236억 6100만 원이 증가된 129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988억 93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378억 7622만 6000원이 증액된 3757억 31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134억 4574만 원이 증액된 1231억 61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정과 총예산액은 13억 3459만 4000원입니다. 먼저 307쪽은 수입 관리 및 세수 증대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 9억 1376만 8000원, 지방세 납부 홍보 3919만 2000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245만 원,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 운영에 246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308쪽부터 309쪽까지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2억 10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행정 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 43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도세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도세관리과 총예산액은 1억 7348만 1000원입니다. 먼저 311쪽 세수 증대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 8837만 4000원, 지방세 납부 홍보에 280만 5000원,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 운영에 246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312쪽은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57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징수과 총예산액은 26억 1929만 2000원입니다. 먼저 313쪽부터 315쪽까지는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하여 체납액 고지 4억 3849만 원, 체납세 징수 관리 2억 52만 9000원, 체납 처분 관리 5056만 원, 수납 관리 9739만 2000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조사 지원을 위해 13억 723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315쪽부터 317쪽까지는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 7982만 9000원,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하여 2억 86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 71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목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1월 달에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가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세 균등분은 8월 달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지서를 저희가 종이 고지서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납세 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고지서, 스마트 고지서는 24시간 원터치로 고지서도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고 납부까지 다 있는 시스템이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위텍스라고 해서.

위텍스에서 본인이 24시간 아무 때나 들어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체납된 거, 내가 납부한 거를 정리가 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네.

네.

보육정책과에….

네, 그거 있습니다.

그건 세정과에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자세한 거는요, 각 실·과·소가 세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총괄 부서라 총괄만 이렇게 알게… 금액 알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뭐냐 하면 이게 실·과·소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가지고 저희가 다 취합을 합니다. 왜냐하면 취합을 해서 2019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합을 합니다, 저희가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건 징수과에서는 취합만 하고 보육정책과 하실 때 이렇게 질의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경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남양주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민 만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018년 예산액보다 33억 8838만 5000원이 증액된 215억 5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 91억 5296만 4000원, 건강증진과 90억 5465만 6000원, 치매건강생활과 33억 4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321쪽부터 324쪽까지 보건의료 기반 구축 사업으로 12억 2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물품 구입비 6억 6996만 1000원, 보건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3억 5854만 3000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청사 관리비 1억 8398만 6000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91만 원,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문화 홍보 물품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교육 및 물품 구입비 200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건전한 의약 풍토 조성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및 마약류 취급자 교육비 214만 8000원,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 지원금 2000만 원,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지원금으로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5쪽부터 329쪽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은 총 12개 세부 사업에 11억 613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360만 원,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 300만 원, 방역 약품 구입 등 방역 사업 추진을 위한 4개 사업에 7억 45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센인 의료 지원 및 한센피부병 검진 사업,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사업에 총 1억 85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및 진단 시약 구매,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을 위해서 60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으로 총 1억 31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30쪽 예방접종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64억 619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자체 예방접종 사업비 2576만 6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2582만 원,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64억 4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2억 5210만 3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34쪽은 건강생활 기반 구축 사업으로 3억 20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 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4320만 4000원, 세균 배양기와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치 구입비로 2억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부터 335쪽 주요 질환 관리 사업은 주요 질환의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총 5개 사업에 15억 943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5억 6000만 원, 국가암 관리 등 암환자 의료비 지원 9억 8856만 1000원, 일반 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4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부터 338쪽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은 6억 971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9899만 8000원, 방문건강 관리 2억 3819만 8000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부터 339쪽 구강보건 관리 사업은 신규 사업인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에 1억 9486만 5000원, 자연 치아 보존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80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9쪽부터 341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19억 225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사회 건강 조사 분석 위탁운영비 등으로 6263만 원,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17억 4138만 6000원, 만성 질환 관리 및 건강 조사 교육 과정 294만 원, 일반 및 한방 진료 1억 558만 2000원, 국가암 관리 홍보물 등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1쪽부터 346쪽 모자 건강관리 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41억 957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영유아 발달장애 등 검사 지원 1억 4418만 3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9억 4668만 원, 난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억 372만 6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억 4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11억 9850만 원, 표준 모자보건 수첩 312만 4000원, 모자보건 사업 보조 인력비 3268만 8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및 홍보비 638만 3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체 사업 6억 4057만 5000원, 출산장려금 7억 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6732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생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350쪽 건강관리 기반 구축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청사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7555만 6000원,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 밀착형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4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3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업명세서 350쪽부터 353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4억 61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4536만 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1억 4650만 원, 영양플러스 2개 세부 사업에 2억 4980만 원,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체성분 분석기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3쪽부터 357쪽 정신건강관리는 14개 사업에 23억 44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치매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등으로 7억 83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12억 43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비 1억 2285만 9000원,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운영비 588만 원, 자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4개 사업에 1억 4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치매건강생활과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632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21쪽에 그동안 추진 사항 봐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 천천히 찾으세요.

전체적인 통계는 나오는 대로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위원님한테.

김지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세출예산서 325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면 매개체 감염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이 있어요. 여기에 1142ℓ를 구입을 하시는데 보면 뒤페이지에 아까 질문했던 건데 말라리아 방제를 위해서 4908ℓ를 또 이렇게 약을 구입을 하는데 이 약은 어떤 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겅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모바일 헬스케어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모바일 헬스케어는 올해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페이지 수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명세서 370페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