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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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와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현안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와 어제 현장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어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2019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 해의 예산안은 제1회 회계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부기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석주 경제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해양수산국장 송석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주종섭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경제해양수산국 주요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앞에 시정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수산물특화시장 아케이드 이거 예산에도 이번에 들어있거든요. 이 아케이드가 지금 시가 국·도비를 받아서 아케이드 설치를 했죠?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 소유 재산이라고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현재 수산물 주식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죠? 관리를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관리권이 거기가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관리권을 위탁을 하고 있죠?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관리권이

김행기위원

그거 몇 년간 위탁을 주셨습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위탁은 아니고요 아케이드기 때문에 관리권이 거기가 있고 인제 10년간 사용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김행기위원

10년간?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김행기위원

그러면 현재 그 관리를 수산물특화시장 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내용에 대해서 시가 시 소유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상세히 파악을 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소송까지 일어나고 아주 첨예한 그런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인제 수산물특화시장 아케이드사업은 11억원으로 지금 사업비가 들었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한 1억 5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케이드사업은 저희들이 중앙시장이라든지 교동시장, 진남시장 같은 데 아케이드사업은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부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것이 시 소유기 때문에 그 사용 권한을 10년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10년 동안에 사용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또 이게 그 사용을 하면서 시의 어떠한 받아야 될 어떠한 승인이랄까 이런 것을 정확히 법적이나 이런 걸 좀 판단해서 문제가 없도록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이번에 시장님도 이야기하셨고 부시장님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행기위원

예. 하여튼 다툼이 돼 있기 때문에 다툼이 없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첨예한 문제지 않습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데, 분쟁 소지가 있는데 예산을 해 줘야 됩니까? 아케이드 말입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인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국장님 보고 안 받았어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그러면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분쟁 소지가 서민이 첨예하게 지금 생존권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까지 방치해 두면서 그것 누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이후에 또 재판은 재판이지만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일은 또 별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을 자꾸 지원을 해 줘요. 조정을 해 줘야죠. 왜 그런 데다가 거기는 또 우리 국가 땅에다가 우리 시에서 그만큼 또 시설을 해서 우리 시민의 편의 제공을 해 줬으면 충분한 여건이 안 돼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서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나 국장님한테 물었는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케이드가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 땅이 인제 기재부 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12년까지는 인제 국유지를 회계과에서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관리할 때에 인제 우리가 회계과에서 특화시장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땅을 인제 대부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중간에 14년 말까지가 인제 대부계약이 끝납니다. 근데 13년도 중반에 인제 그것이 국가 땅을 기재부에서 전부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대부관계는 그대로 지속된 가운데 그 땅만 인제 기재부로 갑니다. 그래서 14년 말에 인제 계약기간이 대부기간이 끝납니다. 끝나서 인제 저희들이 인제 시하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기재부에서 인제 특화시장하고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관리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캠코에서 우리는 직접 시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겠다. 그 땅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인제 16년부터 14년부터 실은 15년까지가 공백 기간이 뜹니다. 그래 가지고 16년부터 이제 시하고 캠코하고 대부계약의 땅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분쟁이 있어와 가지고 분쟁 격화된 14년 이후부터는 일체 국·도비, 시비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일체 특화시장에서는 14년 이후부터는 예산 지원이 안 됐고 다만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뭐냐 하면 수산시장에 화재 피해가 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우리 기 관내 전통시장에 대해서 소방 화재점검을 했습니다. 소방서하고 그 관련 협회하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적발 사항이 당장 화재의 위험이 노출돼 있는 지역은 정비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전통시장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재예방 시설개선사업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수산물특화시장 아케이드 부분이 인제 지적된 사항이 스프링클러가 없고 이런 화재에 취약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관리권 이런 소지를 떠나서 당장 위험 소지가 있는 것은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제 공사 중단된 것을 갖다가 이번에 다시 공사 재개를 해서 지금 연말까지 인제 스프링클러 설치작업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격화된 1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일체 다른 국․도․시비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저게 재래시장으로 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법에 전통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언제부터 전통시장으로 변경을 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 여수수산물 특화시장 때부터

영규

김영규위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말입니다. 재래시장 특화시장을 그때 제정을 했어요. 임시로, 그 이후에 저건 현대화입니다. 현대시장이지 재래시장이 아니에요. 개념이 틀립니다. 근데 저걸 자꾸 우리 재래시장에 포함을 시키고 또 특화시장, 특화는 자기네들이 상호를 따서 특화를 했지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혜택의 중기청의 특화시장이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저건 현대예요. 현대, 자, 그러고 아니 과장님 됐어요. 됐어. 그것 확인해서 명확한 답을 이따가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또 하나는 16년도부터 대부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기재부하고 우리 기재부하고 개인하고 안 된다 해 갖고 우리 여수시하고 해라 해 갖고 16년도부터 했다면서요? 대부계약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때 인제 14년 말까지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는 국유지를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했습니다. 국유지를 관리할 때 특화시장하고 국유지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체결이 진행되는 도중에 중간에 인제 관리권을 기재부에서 회수해 갑니다. 그래서 캠코에서 모든 국가재산은 다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인제 거기서 이관을 해 가는데 그 대부계약 기간이 14년 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인제 존치하고 15년 이후에 인제 계약 체결을 기재부에서 특화시장으로 안 된다.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직접 아케이드의 소유자인 여수시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겠다 그렇게 방침결정이 바뀌어 갖고 저희들이 16년도부터 인제 2년간 공백이 있었고 16년부터 저희들이 캠코하고 여수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6년도부터 개재부하고 바로 직접 대부계약을 했는데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대부계약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 2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240만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특화시장에다가 관리권을 줬어요. 그럼 관리권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받는 금액이 얼마 받고 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 영업에 대해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영업 말고 우리가 관리권을 줬단 말입니다. 빌려줬어. 어찌돼 있습니까? 그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건 관리권을 빌려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제 시에서 보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우리가 시장 관리자를 지정을 해 줍니다. 관리자 지정하면 시장 관리자가 인제 그 시장이 소재해 있는 인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에 따른 우리 시 소유의 그런 예산 투입은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따로 지금 관리비를 받고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없습니다. 시에서

영규

김영규위원

자, 보세요. 지금 우리 도로과의 우리 시장은, 재래시장 같은 데는 다 지금 청소비를 받아서 우리 여수 시민들 아닌 또 타 지역 사람들도 와서 장사를 합니다. 누구나 다, 근데 거기는 일절 여수 시민들 못 들어오잖아요? 특정인들만 들어간다. 그 회사에서 지정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특화시장 말입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예. 우리 지금 아케이드 그 자리를 우리 시에서 돈까지 주면서 대부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관리만 거기서 하라는 것이고 그러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시민이 활용하게 돼 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지금 시민이 활용합니까? 누구나 다 가서 장사하고 또 누구나 다 앉아서 편의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회사에서는 특정인만 줘요. 특정인들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그것은 노점상하고 다르게 시장 관리자를 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시장 관리자로 하게끔 관리를 사실상 위임 형태로 가서 인제 있다 보니까 지금 인제 비단 거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는 인제 아케이드인데 이게 밖으로 이렇게 막아 갖고 벽 식으로 막아서 인제 있다 보니까 건물 형태가 좀 가설건축물이 됐습니다. 근데 다른 시장들은 지금 다 상단에, 땅이 인제 도로로 돼 있는 시유지가 도로로 돼 있는 부지에다가 인제 건물과 건물 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지금 된 데도 전부 다 시장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고 시장 관리자를 전통시장, 상인회에다가 시장관리자 지원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는 다 같이 나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거 아니고 인제 생각하기에 메였어요. 생각하기에 메였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가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관리는 거기서 하더라도 그러면 청소비를 받아서 하든가 전기세를 받는 건 좋아요. 자, 4천에서 5천만원씩을 주고 그 땅을 지금 매입은 아니겠죠? 임대를 줬다 합시다. 그거 알고 계세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에 아케이드 인제 저희 오기 전에 훨씬 전이죠? 아케이드 관련해서는 또 행정적으로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때 소송 분쟁이 있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불법분양이 있니 없니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수사 결과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마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 시정 질문 때 그것이 허위로 돼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안 걸립니까?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인제

영규

김영규위원

세상에 우리 시 땅에다가 관리권을 줬다 해서 임대를 4천 영세민들, 생보자들,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권을 해서 준 것인데 그 4, 5천만원을 받았다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나왔겠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사후에 저희들도 아케이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실사를 해서 분양금 배정상태 그 다음에 남아있는 뒤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그 관계를 지금 내부 보고를 드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자, 이따가 우리 과장님은 우리 예산심의 때 다시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 국장님,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런 것을 좀 국장님 책임 아래 분쟁조정을 해야 됩니다. 법은 자기네들 내부적인 사정이고 우리 시민의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분쟁이 생기게끔 나놔둬야 됩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근데 법으로서도 지금 소송이 한 25건 정도 진행이 돼 있고 서로 다 재산권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시장님도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을 일절 안 해 줘야죠. 이거든 저거든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아까 예산 관계는 우리 시설에 스프링클러 소방시설이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알아요. 우리 시설에만 한다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이따 우리 예산 할 때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 업무에 국장님을 복귀시킬 겁니까?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될 겁니까? 이 업무가 제대로 통제가 안 돼요. 계수조정 들어갈 때까지 업무에 복귀시키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렇습니까? 동료 위원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시고 그걸 정말 빨리 분쟁이 없게끔 노력해 주세요. 그분들 다른 분들 영세자들 다들 뭡니까, 대목에 추석이나 설 때 말입니다, 몇 천만원씩 매상을 올리는데 그 사람들은 일원짜리 하나 생계를 못 이루고 나간다는 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8월 달에 광주 고법에서 부장검사인가 부장 판사님이 내려왔을 때 상당히 희망을 걸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상당히

영규

김영규위원

그건 법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해야 되고 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내가 발언한 김에 국장님한테 하나 더 주문도 하고 그 예산도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어제 우리가 현장답사에서도 그걸 말씀했습니다마는 항호마을 말씀했죠? 우리 지금 소호에서 웅천으로 다리 놓는 데 그 옆에 아름다운 다리를 놓는데 지금 방파제에다가 우리 흉물거리가 있어요. 흉물거리가, 내가 그 얘기는 15년 전에 누가 소호동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운동을 나갔는데 악취냄새 때문에 못 살겠더라. 그것도 여수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나 그 인간 내가 이름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진짜 우리나라 최고 높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여수 사람인데 모 기관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야, 이게 쓰겠나? 왜 저렇게 가건물을 국가 땅에다가 지어 놓냐 이거야. 법을 다루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 인제 그렇게 존속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교량 놓을 때 어제 우리가 브리핑을 받을 때 정말 아름다운 다리 야경까지 또 우리 운동할 수 있는 인도까지 또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겸해져 있더라고요. 복합적인 교량이에요. 근데 거기에가 홍합 썩는 냄새, 악취냄새 또한 가건물이 지금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그 교량 하실 때 꼭 여기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러는데 보상 줘서라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거 국가 땅 아니에요? 국가 방파제입니다. 번지도 없어요. 방파제는, 근데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지어서 되겠습니까? 일반 땅은 지번이라도 있지만 그건 지번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방파제는 근데 거기다가 완전 고정적인 집을 다 지어놨어. 악취냄새는 나고 그러니까 그거 예산을 올려서라도 꼭 이번 기회에 철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교량 놓는 그 부분에, 교량 놓는 그 근접한 거리까지는 우리 도로과에서 교량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그걸 철거를 한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철거한 사람들이 그 끝으로 다시 나올까 싶어서도 걱정이 됩니다. 나는 지금 여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규

김영규위원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어업생산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야지 인제 관행적으로 제가 알기도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임기가 말입니다. 앞으로 3년 반이 남았습니다. 딱 3년 반 만에 끝나더라고. 그 안에까지 한번 처리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약속을 여기서 해 주시오. 못 해? 하여튼 꼭 기필코 그리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우리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표이사 측하고 상인회 측하고 소송 중인 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재산권 문제에 관한 소송들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면 될 것이고요 아케이드 건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설건축물 사용관리자가 지금 여수시로 돼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가 캠코에다가 임대료 240만원을 매년 선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케이드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얼마를 아케이드시설을 할 때 자부담이 있었니 뭐니 이런 거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아케이드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할려고 했으면 가설건축물 사용관리자를 자기네 앞으로 해 놨었어야 맞고 그 다음에 임대료 240만원도 본인들이 냈어야 맞는 거죠. 근데 우리 시가 냈다는 건 우리 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인 사람들이 우선 아케이드에서라도 영업을 하고 싶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간단명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근데 제가 어저께 인제 우리 실무자하고 과장님한테 지시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일을 파악하고 여기서 어디에 걸린 것이 없는가 여러 가지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종합 검토서를 보고 다시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정책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그리고 인제 국장님께 또 다른 거 한 가지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발전소에서 우리 시에다 넣고 있는 공공사회복지차원에서 들어오는 세입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쭉 이렇게 보면 여수엑스포 박람회장에서 들어오는 태양광에너지발전소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한 2천만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인제 그게 어떻게 주변마을에 쓰여지는지는 제가 이따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가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웅천지구에 거점형 마리나항을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 부지를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매립을 하다보면 바다 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립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인제 물론 잘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저는 어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웅천 선소도 연륙 연도교 하지 말고 차라리 해수부에서 우리 지금 종화동 해양공원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했듯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장도, 두록도 지금 장도에도 예울마루에서 어차피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 사업비들을 다 모아서 장도, 두록도, 선소 앞바다까지 차라리 매립을 해 가지고 거점형 마리나항을 만들었으면 더 훨씬 보기도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제가 지금 엑스포 태양광박람회장 에너지 쪽을 가보면 저희가 2023년도에 신북항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그냥 단순히 부두로서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관광지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세계에서 2, 3개밖에 없는 그런 시설물들이 설치되다 보니까 그 활용 방안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엑스포 부지에 남아있는 그 부지를 보면 마리나 크루즈부두 인근으로 해서 신북항 가기 전까지 부지가 남아 있는 2필지 부지가 있는데 정해놓은 부지가 뭐냐 하면 마리나사업 부지하고 호텔 부지 딱 2개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쪽이 저는 마리나 부지하고 호텔 부지로 대단위 분양이 되면 활용가치도 엄청 높고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그런 호텔도 마찬가지고 마리나 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요트도 정박할 것이고 요트 계류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정말 좋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가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지고 활용도가 그걸로 인해서 그 옆에 땅들 2개도 아마 분양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우리 여수시가 박람회재단에다가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기재부에다 요청하든지 그쪽에 있는 태양열단지를 저는 좀 없애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우리 시가 그런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제안 드립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해 줬을 때 누구를 상대로 해 주고 계십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저게 보면 인제 우리가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부담 관계가 있고 국비, 시비 매칭이 돼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파트너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시장이나 이런 데는 파트너가 있죠? 분명히, 누가 파트너입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시장 상인회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인회가 파트너로 됐기 때문에 상인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연계해서 수산물특화시장도 상인회하고 파트너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아니죠. 법인이 거기는 앞서죠. 상인회보다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도 상인회를 해 줘야죠. 왜 그것을 법인에다 해 줍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아케이드 문제에 대해서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법인이 먼저 생겼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래도 상인회를 해 줘야죠.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일련의 총회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여를 해야죠.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법인이

하진

송하진위원

법인을 해 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야죠.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법인하고 상인회하고 있으면 법인이 앞서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까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상위법이라든가 우리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한번, 누구를 위해서 해 주는가? 상인회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번, 한번 인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분란의 씨앗을 없앨라면 모든 것은 상인회 중심으로 해줘야죠. 그럼 상인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시장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아니 상인회보다 법인이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상인회가 우선이죠. 상인회가, 상인회가 우선이지 왜 법인입니까? 법인은 특별한 케이스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법인은 등기까지 돼 있고 한데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할라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지만 상인회가 우선이죠.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한번 방향을 좀 해 주시고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내년도 예산이 총 우리가 세입이 얼마입니까? 총 세입이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312억원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건 일반회계 수입 아닙니까? 이건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 수입을 좀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일반회계 수입밖에 없어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우리 경제해양수산국 세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면 전년도에 268억 금년도에 312억, 44억입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세입은 인제 대개 보면 3년도 치 추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인제 특별한 증액요인이 없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세입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요 세출도 보시면 전년도 497억, 금년도 618억, 121억입니다. 주로 어느 부분에 12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세출이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인제 자세한 거는 인제 섬 박람회 쪽에 많이 인제 지원이 됐죠.

하진

송하진위원

섬 박람회도 1억밖에 없던데, 용역하는데 1억밖에 없던데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아 섬자원개발과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요 금년도 지금 업무계획을 보니까 각 부서별로 역점사업이 있고 신규시책, 일반 업무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전년도이나 금년도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분발해야 되지 않냐? 제가 세입하고 세출을 물어본 이유는 그 많은 예산이 국가 예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이나 금년 18년이나 내년 19년 예산이 별 차이가 없다. 좀 우리가 조금 분발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지금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근데 세출은 121억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자세한 사항을 보면 국·도비도 늘고 시비도 늘고 그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21억이 많습니까? 증액된 것이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엄청나게 사업이 많은 것이 해양수산부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거기는 항만에서 해수부사업이 많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국가 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뜻이지 다른 취지가 아니고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 다음에 부서별로 보면 수산경영과는 물류가공시설 지원 이따가 인제 담당 부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금년도 18년도에도 사업을 못 하고 못 쓰는 것이 있었어요. 인제 이런 부분을 역점적으로 하실 걸로 믿고 있고 또 어업생산과에 김 양식장 신규개발이 있어요. 인제 우리가 보면 후발이죠? 지금 인근 도시에 비해서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자체에 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저도 신규 사업으로 적극 장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사전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웅천 거점형 마리나 어제 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될뿐더러 자그마치 예산이 지금 약 한 2천억 이상이 지금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재검토 좀 해 볼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웅천 쪽에가 지금 도시가 도시다운 도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마리나 관련해서 투 포트 시스템으로 해서 원래 기존에 했던 지금 신항 쪽에, 신북항 쪽에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검토를 이왕 하시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에 이제 먹거리가 지금 고갈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세계섬박람회 개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우리 시민들도 여론이 거의 대다수가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박람회를 해야 되는데 안 돼 있다는 거 이것을 다시 한 번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렵더라도 인증박람회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섬에 맞는 특색 있는 단순한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연륙교 교량으로 인해서 하는 것보다 섬 특색에 맞게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앞으로 저희가 교육을 또 받아보면 앞으로 식량은 바다에서 나오지 않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때도 그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섬 박람회 때도 그리 참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인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섬 박람회는 안 했다고 어저께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그만큼 첫 시도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인증박람회로 해서 국비도 더 받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지 않겠습니까? 인증박람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인제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도 인제 신청을 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국가에서 하겠지만 인제 인증박람회면 그것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저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저도 지지를 보냅니다마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너무 앞서 가지 말고,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섬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115쪽, 135쪽, 145쪽, 15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안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573쪽 이하 58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세입 1227쪽, 세출 12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계한상대회 준비 잘 추진해 주시고요. 좋은 성과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계한상대회에 재외동포 내지 우리 국내외 주요 참가자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들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갖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지금 외국인 초청은 없고요. 이게 당초 행사취지가 뭐냐면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외동포 회사 중에 기업인들 주로 성공한 CEO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여 명 가까이 오고요. 그다음에 국내 기업인들이 한 2천 명에서 3천 명 정도가 행사하는 이런 기업 단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행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여수 지역을 포함한 국내 청년들을 인턴식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에 우리 재외동포 기업에 인턴식으로 채용하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수출 유망기업과 협약 그다음에 개별 1대 1 한상 기업과 지역경제인 상담 그래서 수출과 취업 이런 것을 겸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우리가 또 할 것은 여기다가 추가로 해외동포 자녀하고 우리 향우회 자녀하고 상호 교류까지도 확대하려고 이번에 그렇게 행사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제가 추가로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재외동포재단 이런 부분들도 어찌보면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인프라가 깔려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고려해 주시라고 질문 겸해서 제안해 드린 겁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4쪽인데 상품권 있죠. 여수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이 이게 15억이 맞습니까? 5억이 맞습니까? 여수상품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15억입니다.

김행기위원

그런데 여수상품권은 교환처에서 1%를 보전을 하고 또 판매할인액은 2%인데 전통상품권은 이게 교환처에서 2%거든요. 1%하고 2%는 왜 그렇게 차이를 뒀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주로 우리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주로 여수상품권을 많이 발행도 하고 많이 사용도 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상품권은 아시다시피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별도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상품권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지원을 차등을 두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런 차이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대부업 지도 점검 있죠. 여수에 대부업을 할라면 시에 등록을 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등록하죠? 여수 몇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27개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도 점검할 때 대부업체에서 법적으로 이자를 얼마 받도록 그렇게 정해져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법상 되어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지금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재 24%입니다.

김행기위원

24%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24%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이게 지도 점검해서 위반해가지고 어떤 행정 처분했다거나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저희 점검을 하는데 최근에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현재 행정지시를 한 번 내린 적 있습니다. 아직 영업정지나 이런 강한 처분은 아니고 행정지시를 내려놓은 것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보면 형사벌로 받은 것은 2015년도에 벌금 1백만원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이게 대부업이 물론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부를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하지만 고 이율로 해서 아주 힘들게 하는 역으로 그런 것이 종종 사회에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수에 대부업체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도 하시고 약자들 이런 사람들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는데 착한가게 있지 않습니까? 아주 모범사례로 이렇게 표창도 수상하고 이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혹시 착한가게에 대한 지원 예산이 더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직접 가서 행자부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PT발표를 했는데 전국에 우수 착한기업소에 선발된 자치단체에서 20개가 올라갔습니다. 저도 직접 1박2일로 해서 회기 중에 말씀드리고 가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물품지원뿐만 아니라 우수 착한기업소는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시설개선까지도 1천만원 상당 2천만원 상당의 시설 개선도 해 주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이 정도 예산가지고는 착한기업 활성화하기는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해온 금액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차별화되게 지금 상당한 금액이 올라온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전국의 우수 착한업소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비하면 우리 여수가 아직도 미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그런 새로운 부분을 지원해서 물가에 안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렇게 한번 준비할 수 있으면 참고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송재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수화력발전소라든가 호남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 지원금이 세입으로 잡혀지는데 이쪽에 어떻게 삼일, 묘도, 율촌, 만덕동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요? 이 세입으로 잡혀지는 돈들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혜택지역이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km입니다. 5km 내기 때문에 지금 주로 사실상 여수화력과 호남화력은 거의 삼일동과 묘도동에 집중되어 있고요. 나머지 광양복합화력 이런 데 그다음에 금성 풍력발전 같은 경우는 돌산에 있기 때문에 돌산지역 위주로 하고요. 엑스포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동문, 한려, 중앙, 충무 이쪽 가까운 5km 범위 내에서 하는데 엑스포 태양광은 금액이 1억도 안 됩니다.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여기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 지원금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2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4개동 정도해가지고 500만원씩 나눠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주체가 누구인가요? 받아가는 주체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이게 오면 해당되는 동에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주로 통장님들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주민들 위주로 가게 됩니다.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로 여기를 얼마 해라 얼마 해라 할 수 없고 주민들이 협의회를 열어서 결정되어서 이 사업을 해 주라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4개동에 500만원씩 나눠준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서 들어오는 2천만원을 가지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거 조례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근거 조례가 아니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냥 조례에도 없이 나눠주는 건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 조례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마을별 한 5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주신다했는데 동별로 정산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정산은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직접 500만원 같으면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 주면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결산보고를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결산보고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대부분 보조금사업이 아니고 시설비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하고 결과 올라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576쪽에 보시면 관내 소재 기술유망 중소기업들 발굴 지원 관련해서 여수시 스타기업 육성사업이 8년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누가 하고 있죠? 선정하는 것은 업체 스타기업 선정하는 것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전남 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이 물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7년차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지역에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곳이 상공회의소지 않냐 아마도 이 상공 관련해서 문의도 많이 하고 협의도 많이 하는 곳이 상공회의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공회의소도 하여튼 사업의 연관성이 있게 해 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바꿨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상공회의소에서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인적자원을 현재에 있는 자원들은 주로 관리 인력들입니다. 관리 인력들 행정을 위한 관리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직들이 박사급들이라든지 전문직들이 분야별로 이 분야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가를 확보해서 한 가지 좀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해볼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시 단독 하나갖고는 아마 가봐야 1억5천 1억5천 연간 3억 정도 되는데 3억 갖고 지원해 주면 그런 인건비라든가 운영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같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먼저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줘서 고맙습니다.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곳은 상공회의소거든요. 저도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좀 해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 전문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요즘 박사들 전문가들 많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 점에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줬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번 해 주기 바라겠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아마 하게 되면 당장 하지 못하지만 아마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시고 지금 576쪽에 보면 여수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시비 지금 1년간 3천만원 들어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단이라든가 지원해 주고 나서 평가 같은 것 혹시 해보셨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반드시 평가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도 받고 평가결과도 받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업체가 1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 15개 업체에서 저희들이 3천만원 그 두 가지만 일단 그 자체사업과 포함해서 시비 포함해서 15개 기업에 대해서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 부분은 정산도 받고 있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대부분이 저희들이 산학연구기관이라든가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서는 근거조례에 의해서 하시고 나서 다음에 사후관리랑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여기만 비단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투자를 인푸트를 했으면 아웃푸트가 나와서 활성화해서 더 해야 되는데 예산도 보면 매년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이 부분도 진짜 평가를 한번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미비한 점이 있다하시고 또 사업비도 증액도 해 주시고 정말로 이 수요자가 몇 개 업체가 되는 것인지 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또 해서 어려운 기업들 뭐 여기 보니까 컨설팅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세무라든가 예를 들어서 ISO라든가 이런 것 해서 인증 같은 것도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이런 좋은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해 주기를 바라겠고 예산도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적극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수산물시장 우리 전통시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하시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기회에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아케이드 문제 상인회 관계도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부 자기들 재산관계는 우리가 관여 못하지만 아케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철저히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음식의 질도 개선하고 또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하진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1998년도 IMF 직후부터 대학가나 지역에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실업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거의 10 몇 년 근 20년 가까이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에다가 우리가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창업보육센터하고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에 대한 어떤 대학 역할이 지금 굉장히 좀 축소되고 있고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지역 미래의 어떤 부분을 책임지는데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역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다가 계속 이 부분을 맡기고 있는 것도 저는 그 대학이 지역사회의 미래의 어떤 경제성장에 일조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것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전남대학교 측에 분명히 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다음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보충으로 이게 한 10억52백이 되는데 최근 3년 동안 공공시설로 주변지역에 했던 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서시장 주변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있죠? 이거 1년차 사업은 내년 2월 달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 3월부터 2020년까지 2년차 사업이 계속되는데 이게 먹거리 광장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디자인 환경개선하고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1년차 사업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먹거리 광장이거든요. 뭐냐면 KT 있지 않습니까? 서교동 KT 건너편에 보면 남문이 있습니다. 서시장 남문이 있는데 그 남문 바로 들어오면 아케이드가 되어 있고 그 아래 보면 노점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점상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사실상 상인회 의견을 들어보면 노점상이 1인 1매대를 써야 되는데 비어있다 보니까 두 개 쓴 사람도 있고 세 개 쓴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매대를 만들어서 정리해서 노점상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시설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정리해 주고 나머지 빈 공간을 이렇게 먹거리 광장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원탁이나 이런 식으로 뺑 둘러서 밖에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올해 1년차 사업입니다. 그리고 물론 홍보라든가 대표 축제개발도 1년차 사업에 들어 있고요. 그게 2월 말까지 끝나고요. 내년도 사업은 서시장이 지금 안에 시설이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시장이 특성화된 시장으로 해가지고 이런 밖에다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연등천변에 지금 보면 그쪽에서 서시장에다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서 조명도 구축하고 안내판도 설치하고 홍보하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하고 해서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동아리를 결성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소프트웨어까지도 포함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김행기위원

이런 시장 활성화하고 명품시장으로 만든다는 근본 취지는 대단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서서 사후관리 측면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산만 투입하고 좋은 취지로 한 것이 종종 실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내년 새해 여수시에서 아마 치르는 행사로는 세계한상대회가 가장 큰 행사를 앞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해외 청년 인턴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주관은 재외동포재단에서 합니다. 재단에서 하는데 한상대회를 광역단위로 하게 됩니다. 보통 광역단위로 광역자치단체로 그래서 지금 최근에 10월 달에 인천에서 끝났고 전년도는 작년에는 창원에서 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청년들의 참가범위가 청년이라든지 지역기업들이 참가를 아무래도 시도 단위로 묶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광주, 전남이 주로 많이 전북도 물론 전국에서 온다지만 그래도 광주, 전남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같은 기업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청년들도 많이 참여할 것이고 또 우리 시 자체에 있는 일자리박람회도 우리가 전체를 다 안하고 분야별로 맡길 겁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박람회도 할 겁니다. 거기 보면 이게 지원서가 있습니다. 지원 서식이 있는데 거기다 청년들이 지역 청년들이 거기다 신청서에 해서 거기서 상담하고 평가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우리 해외에 나가있는 재외동포들이 갖고 있는 CEO들 기업의 인턴사원으로 채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조금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미리 공지가 잘되고 청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전통시장 내 화장실은 전부 다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다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14개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청소용품이 보니까 3개 시장이 지급이 되고 화장지는 1개 시장이 지급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특별히 선정을 해서 지급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공설시장입니다. 공설시장 우리가 공설시장이 3개 있습니다. 덕양시장하고 쌍봉시장하고 봉산시장 이것은 우리 시 소유의 시장입니다. 물론 덕양시장은 땅만 시 땅이고 건물은 자기 개인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인 시장 기능하고 별도입니다만 하여튼 3개가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시 땅과 소유인 공설시장은 시에서 직접 지원해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알아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화장지는 1개 시장이고 그러면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도 아예 지급이 안 되죠? 청소용품이나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관계 규정을 살펴보고 지원해야 되는지 판단되면 검토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웬만하면 화장지나 청소용품은 다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공원화장실은 관리가 다른 부서인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시 화장실 총괄은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설별로 각 부서별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경철

정경철위원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잘 안 되는 곳이 있다고 그런 곳이 있다고 민원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못 들어간 경우가 무선화장실 같은 경우가 남녀 화장실 구분이 잘 안 돼서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그것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화장실은 아까 말한 총괄은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원은 공원과 해양은 해양 분야 전부 다 분야별로 관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통시장에 관련된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전통시장 내 착한가게 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전통시장 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따로 구분을 안했기 때문에요. 현재 따로 전통시장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총 58개중에서 아직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착한가게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전통시장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파악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구분해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총 우리 시 전체 해서 착한가게 업소가 58개입니다. 거기서 몇 개를 가지고 전통시장을 분리해서 관리하기는 어렵고 전체 관리하기 때문에 아직 현황파악은 따로 안 되어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착한가게 업소 자료 좀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정경철위원님 시장 전문가답게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과 도깨비시장 우리 정경철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화장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는 전통시장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 정경철위원이 아주 지적 잘해 주셨다고 봅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남시장하고 봉산시장이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쌍봉시장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 지금 1년에 우리 지출된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정확히 총계는 못 냈습니다만 여기 예산서에 나온 대로 보면 지금 공과금

영규

김영규위원

화장실 청소비, 화장지 뭐 또 수리, 전기세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요. 약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합치면 19백82만원 정도 약 2천 정도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죠. 페인트 칠해 주고 수리하고 이런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따로 총계를 안 내봤기 때문에 총계를 한번 내봐야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에도 보면 짤막짤막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시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한 2억 정도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2억요? 우리 여수시 전지역 재래시장까지 하면 약 120억 정도가 듭니다. 드는데 거기에서 또 개보수나 수리부분이나 수선부분 같은 것이 사항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 여수에서 시에서 갖고 있을 계획입니까? 그렇게 계속 돈을 투자하면서도 문제점이 발생되는 데도 매매할 의향은 없으신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 쌍봉시장이 임대기간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와서 저희들도 매각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매각을 검토하다보니까 봉산도 마찬가지고요. 저게 처음부터 시 소유여서 시가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분양식으로 해서 딱 분양했으면 일반 상가처럼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분양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저게 지금 상당히 2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딸랑 건물만 있고 안에 시설들을 갖추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쌍봉시장 같은 경우도 진남, 제일, 쌍봉을 아마 한 사람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 때문에 감당을 못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쌍봉시장을 시에서 떠안게 되는 그런 여천시 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빨리 와서 장사 좀 해 주시오 사정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안에다가 개별적으로 점포에다 전부 시설을 한 것입니다. 봉산도 그런 케이스가 많고 봉산도 사유시설인데 시로 넘어왔습니다. 처음부터 시장을 지어서 광양 죽마시장처럼 시장을 지어가지고 완전히 갖추고 나서 그 안에 들어와서 매각을 시켜서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한다든지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건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지 건물을 못해 가지고 완전히 맹탕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안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서 자기들 돈으로 시설하는데 그것을 또 정산해야 되는데 정산을 않고 쭉 넘어가버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바로 나가라면 못 나가는 그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쌍봉시장은 새로운 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봉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직 방침 결정은 안 했지만요 구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너무 오래 되어서 지하시설부터는 안전도 D등급이 나와가지고 되어 있고 19년 말까지만 임대를 하고 그 후에는 현재

영규

김영규위원

몇 년도 12월 말까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19년 12월 말까지 내년 말까지가 현재 임대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아마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중 방안 중에 하나가 지하는 주차장을 만들고 1, 2층을 상가로 조성하고 위에는 행복주택으로 공동주택 식으로 만드는 그런 방안들이 이제 땅만 시에서 주게 되면 LH에서 그걸 받아서 다 공사를 하고 공공부분은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매각해서 하는 그런 방안으로 정부에서 가장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방안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왜 이걸 질문하냐면 봉이 김선달 식으로 세입비는 천원이면 우리 시에서 수리비는 2천원이 들어요. 사실 그러죠? 지금 뭐 세입비가 그분들 임대료가 천원이면 우리 수리비가 천원이 더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계속 떠안고 보십시오. 가면 술집들이에요. 다 사실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나마 쌍봉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개인이 설치를 시설을 했든 어쨌든 유지보수비가 많이 안 드는데 봉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봉산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사업비를 줄여버리고 우선 급한 화재에 문제 있는 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2019년 말까지라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빨리 통보해서 설득시키고 또 우리 시를 위해서 이 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만 어쩔 때는 몇 억씩 이래가지고 수리해 주고 페인트칠 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또 방수칠만 해도 지붕에 방수 값만 해도 얼마예요? 이런 예산이 엄청나게 들면서 세입비는 천원밖에 안 내고 우리 시에서 2천원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것이 좋은 우리 활용 가치성이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빨리 통보를 하세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파동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봉산시장 3년 끝나고 2년 연장 때 연장 안 해준다 해서 한번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일단 2년까지만 하고 연장한다 그래가지고 19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설득하고 사전에 정지작업을 한 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따가 아마 바로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아까 예산 심의할 때 서류 요청을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직 안했을 것으로 보고 이따 끝난 대로 저에게 특화시장 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던 부분은 서면으로 꼭 좀 문서로 넘겨주시고 끝으로 내가 뭡니까, 어제 혹시나 검찰 이야기 들었어요? 불구속 기소됐다는 것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어떤 이야기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특화시장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못 들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제 그게 아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지켜보시면서 빨리 지금 장사 못 하시는 분들 합의점을 찾아서 장사하게끔 좀 하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송재향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안에 재산권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그것은 별개로 치고 상인들이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우리가 간섭할 것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분쟁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 소유의 아케이드를 활용한 그런 방안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거기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본 건물은 못하고 이쪽 아케이드 건물이 어찌됐든 우리 시가 임대 받아서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꼭 좀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빠진 게 있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부탁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세계한상대회가 개최되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20억이니까 상당히 큰 행사인데 2박3일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시비는 2억5천 정도 들어가서 행여 소홀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2박3일 동안 행사인데 홍보관이 꾸려지다보니까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그 홍보관에 어떤 물품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열리는 행사장 디지털갤러리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한상대회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이 되겠지만 그 주변에 엑스포장이 넓다보니까 한상대회를 치름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부대효과를 어떻게 얻을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어떤 제품들을 한상대회에다가 같이 세팅해서 우리 지역에 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숙박업도 그렇고 농수산물 판매도 그렇고 관광지도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짧은 2박3일이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효과를 우리가 최대로 늘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결심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그 부분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이분들이 재외동포들이 한상기업들 CEO들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고 해외 나가서 다 성공한 그런 CEO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옵니다. 이분들이 오면 보통 국내에 한 달간 체류한답니다. 체류를 이번 기회에 와서 그래서 그때 우리도 만장일치로 현지에서 박수 받은 이유가 여수에 천혜 관광자원들이 너무나 호응을 해서 거기 여수 오면 주말은 거의 목요일 끝나면 금, 토, 일은 여수를 관광지를 하기 때문에 그 연계방안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에 관계없이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뿌리가 흔들리면 대기업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매번 이야기하지만 산단 관련해서 대기업 위주로 일변도로 가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현황이라든가 종업원 수라든가 업종별로 업태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엊그제 쭉 빼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인제 좀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부서에서 할 소관들은 아까 예산서에도 들어 있지만 주로 전망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집중 지원해서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로 단계별로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주로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우리 기본적인 업무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보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고 대기업은 산단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 관련되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뭐 자료를 보고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황이 파악되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포인트만 주십시오. 저한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전통시장분쟁조정위원회가 있냐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여수에는 없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우리 전통시장특별법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기구인데 시도에 두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다루는 범위가 이런 특화시장 같은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시장 정비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일어나는 보상이라든지 이럴 때 분쟁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소송이 진행되면 분쟁위원회를 중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은 시장 정비와 관련된 보상이라든가 협의사항이고 시도에 두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중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특화시장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분쟁이 상점가나 시장에 분쟁이 종종 일어납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여수에도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이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요. 일단 뭐 민원도 민원 같으면 민원조정위원회도 있는데 활용을 안 하니까 그러는데 창구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정경철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곤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120쪽, 125쪽 이하 127쪽, 135쪽, 140쪽, 15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 587페이지부터 59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수산경영과 2018년도 예산 대비 2019년도 예산은 특별한 사업이 있으십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 과는 지금 현재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 현재 3.4구 잠수기수협 위판장 개보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19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규모가 액수로 어바우트로 보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약 한 12억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사유가 뭡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우리 지금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이라든가 대규모 사업 그런 사업이 지금 현재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한 40억 정도 되는 사업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수산경영과에서 하는 것이 거의 지원 사업이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이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심장의 역할을 합니다. 수산물 가공 관련해서 이런 거, 집중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별 차이가 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거의 비슷하더라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 수산경영과에서 또 중점적으로 하는 시책 중에 귀어 귀촌 있죠?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현재 보시면 과장님 보시기에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농업 쪽하고 지금 우리 수산 쪽하고 두 개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서지방에서는 대부분 수산업에 대해서 귀어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농업과 수산업이 같이 병행하고 겸업을 있는 곳에서는 지금 현재

하진

송하진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귀어든 귀촌이든 귀농이든 다 좋아요. 좋은데 예산을 보면 18년도 예산이 총 얼마였죠? 귀어 귀촌해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파악을 하셔야죠. 19년도는 얼마고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여러 가지로 지원 분야가 여러

하진

송하진위원

됐습니다. 됐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 총 우리 여수시로 귀어 귀촌했던 어가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269어가 정도 통계청에서 지금 현재

하진

송하진위원

2백 얼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269어가가 2017년 현재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정착화 하는 귀어 귀촌어가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대부분 지금 현재 귀어해가지고 다시 뭐 빠져나가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먼저 귀어 귀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현안문제입니다. 이 예산이 그래도 얼마 정도 되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혔고 또 여기에 대한 현재 문제점이 뭐고 이것을 파악해서 해야죠. 그냥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서 하면 안 되지 않냐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5백 정도고 금년 같은 경우는 한 29백 정도의

하진

송하진위원

25백 29백 가지고 어떻게 귀어 귀촌을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문제점이 뭐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은 융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뭐 창업을 할 경우에는 무슨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장을 구입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3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융자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집을 구입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렇게 해 준 것은 별도로 있고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지금 현재 별도로 시비로 지원해 준 것이 아까 그 금액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액수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누구보다도 그 실무에서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귀어하고 있는 물론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연간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한 51명 한 50여 명 이렇게 귀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귀어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하고 이런 분야는 한 10명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7명 정도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 7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뭐 확보만 된다면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한 감은 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여수시 예산이 2018년도만 봐도 1조6천억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비비가 많이 남아요. 정리추경 예비비도 많이 남았고 각 상임위 국별로도 예비비가 많이 남아요. 쓰지도 못한 예비비가 많이 남고 있어요. 이런 점을 좀 중점적으로 하셔야죠.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은 서로가 앞 다퉈 많이 주려고 노력하시면 이런 것은 왜 안 하냐 말씀이죠.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590쪽에 보시니까 예산 보시면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기존에 하셨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아까 물어봤더만 이것은 신규 사업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사업목적에 보니까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어업인을 대신하는 인력채용을 해 준다는 지원이 있어요. 이게 현실에 맞습니까? 이거 지금 여기를 대체인력을 누구를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이 예산이 24백만원인데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여기에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도 과장님 국비, 도비 매칭이 되니까 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 수요를 파악해보셨어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수요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고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할 건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한번 해보십시오마는 하시려면 무조건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하지마시고 현실에 맞는 것 해야죠. 저도 농촌 출신이지만 농번기 때 누가 있겠어요. 사람이 없어요. 현실에 안 맞는 거죠. 이것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이거 뭐 연중한 것은 아니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연중한 것 아니더라도 어업이라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뭐 방대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디 국한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은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좀 더해도 되겠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591쪽에 보면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가 있어요. 금년도 예산이 3억57백만원 이거 전년도 없었어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도서지방 예를 들어서 8km 이상 50km 이상 이렇게 떨어진 어업인들이 작업 중에 비바람치고 그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탈의실, 샤워장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기자재 같은 것도 보관할 수 있는 하나의 어업인 편익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항 포구에 지금 현재 설치를 해가지고 어업인들의 휴식공간으로 또는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글쎄요. 하여튼 뭐 의미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상이 안 좋은데 어업인들이 어떻게 출항을 해서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대체적으로 다 기상예보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어업인들이 근본적인 취지하고 맞지 않다. 과장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생각은 그래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이 예산은 기상이 악화가 되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일주일 전 기상현황을 보고 또 출항하기 전에 또 통계를 받고 가지 않습니까? 다 관제실에서 아니면 해경 파출소 같은 데서 다 출입을 하는데 다 통제 받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가죠. 이 예산은 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보십시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위원님 어업이라는 것은 어선어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선어업만 국한된 것은 아니거든요. 양식어업도 있고 여러 가지 어업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이고 양식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그러실라면 낚시객들 위해서 쉼터를 한다 그러시든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안 맞죠. 이것도 안 맞죠. 이 예산은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이 사업자체는 정부에서 지금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상당히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리 국비를 100억중에서 국비를 90% 해가지고 90억을 주고 우리 시 10억만 해도 좋아요. 아니 99억을 하고 1억만 해도 좋아.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거죠. 누가 비바람치고 기상이 상태가 안 좋은데 누가 이거 어업을 나가려고 하겠어요. 가두리가 됐든 양식장이 됐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데 가두리 밥은 줘야 되잖아요. 고기한테

하진

송하진위원

아이고 그것은 현실에 안 맞죠. 지금 자기 집에가 있는데 어디로 나가서 이걸 합니까? 이것을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예산은 제가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좀 동떨어진다. 더더군다나 기상이 안 좋은 데는 나가지 말게 해야죠. 행정에서 더 들어오게끔 해줘야지 이것을 이런 것을 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차라리 다른 데다가 예산을 더 해줘야죠. 이런 것은 이런 돈 있으면 귀어 귀촌에 더해 주십시오. 다른 시에 비해서 차별화되게 해 주라고요.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예산서 590쪽입니다. 청년어업에 영어정착 지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번에 신규 사업이신 거죠?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작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작년도에 제로로 나와 있어서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게 아마 추경인가 그때 추경에 올려서 이건 본예산이니까 그렇지만 추경에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쓰셨어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이거 청년어업이라 하면 40세 미만의 청년들을 귀어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 청년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어업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 면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마케팅비도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매월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줘가지고 청년 어업인들이 앞으로 계속 어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올해 지원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6쪽 보면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1억7천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보험 가입하는 어선원들이 현재 몇 %나 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한 20% 정도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정부에서, 아니 전라남도하고 여수시가 매칭해 가지고 이렇게 크게는 40% 정도, 물론 톤수에 따라서 지원 비율은 다릅니다마는 20% 정도밖에 가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적은 현상이네요? 어떻게 뭐 적극 권장하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5톤 이상이라든가 이런 배들은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가입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마는 5톤 미만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김행기위원

이게 자율입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김행기위원

권장만 하는 겁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하고 계도해서 유도하는 것이죠.

김행기위원

그런데 가입해서, 가입 안 해서 어떤 사고 나 가지고 피해보는 것은 어선원들도 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게 적극 가입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시에서 적극 나서서 가입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20%면 너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대부분 승선원이 많은 대형 배들은 거의 대부분 의무적이지마는 공제회라든가 모든 걸 다 해 놨기 때문에 사고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형, 영세한 소형 어선들이 그게 좀

김행기위원

낚시어선 같은 것은 어쩝니까? 여기하고는, 어선원은 아닌데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낚시어선도 일반 연안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낚시어선은 신고를 해 주고 있거든요, 추가로 이렇게, 그런데 낚시어선업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요, 다른 허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김행기위원

복합적으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복합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 대상이 되는 거고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김행기위원

낚시어선은 거의 100% 다 가입하는 거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의무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할 때 보험에 가입해야만이 저희들이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래서 좀 권장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보다 좀 예산을 증액한 것이 맞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많이 좀 권장을 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송하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이 어떤 형태로 이루지는 건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먼저 사람을 고용해서 그 다음에 비용을 심사를 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를 모집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정산관계에 있어서 그분들이 고용을 했던 고용계약서라든가 그 다음에 몇 년 몇 월 몇 일 고용계약서 같은 것, 상호 간의 고용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증빙서류를 가지고 정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 주는 거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은 사업자를 모집한 다음에 정산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 정산처리 하는 거죠.

광지

정광지위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기간도 30일이면 짧고, 여기 목적 보면 사고나 질병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즉각 사람을 어부를 고용해서 나가야 될텐데 사업자 신청하고 확정되고 이것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그 집행 지침을 좀 더 검토해 보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집행지침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검토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좀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좀 기간도, 기간 연장도 좀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냐, 그래서 정착이 된다면 내년부터 이 사업규모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 필요 인원이 많이 경합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30일로 하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더 연장도 가능하고 아마 그렇게 그것은 융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두 번째 어업인 안전쉼터, 제가 그때 전화상으로 여쭤봤는데 여기 남면 2개 삼산면 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남면은 연도하고 역포고요, 그 다음에 삼산면은 평도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그때 어촌계장님들한테 다 무술목쪽이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태풍이나 유사시에 어구들을 집까지 갖고 가기 힘드니까 대다수 어구 창고로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안전쉼터라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하여튼 거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연안어선 감척사업, 작년에 몇 개나 하셨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차에 지금 15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좀 나와 가지고 소형어선들 2척 정도를 지금 현재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대 계획하고 계신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올해가 지금 현재 17척을, 18년도가 17척을 할 계획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제 그 폐선은 우리 사업자 선정된 폐선들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우리가 그 사업대상 어선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파쇄하고 그 다음에 해체 처리하고 소각까지 이렇게

광지

정광지위원

저는 폐선을 기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어초 대신에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2차 피해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 특히나 FRP제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게, 물론 아무리 단기간 내에는 저것이 부식되거나 그러지 않지마는 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것도 하나의 2차 오염의 바다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것은 인공어초로 활용하지 않고

광지

정광지위원

감척대상은 FRP선만 한가요? 아니면 목선 철선도 포함된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는 목선은 거의 없고요, 지금 우리 관내 어선 중에서 목선은 없고 FRP 선박 있고 그 다음에 철선은 지금 현재 대형 근해선박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100% 하여튼 FRP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정광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재활용해서 또 어업생산에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했으면 어떻겠냐 그 생각 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목선도 아니고 거의 FRP다, FRP는 당연히 해체해서 소각처리 하셔야죠. 아시다시피 지금 글라스화이버가 있기 때문에, 유리섬유가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관련해서 지침서하고 그 다음에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서를 좀 주십시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을 신규로 하시다보니까 혼란도 있을 거고 계획도 지금 아직은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은데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요즈음 보면은 일자리 하는 그 용역센터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해야 하지 않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즉시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것은, 수급하는데. 하여튼 그 문제도 좀 심도있게 해 보시고요, 더불어서 591쪽에 보면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해서 7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8억인가 있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작년에도 이거 지금 사업자가 중도 포기해서 안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올해는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사업포기 안하고 사고이월 안하고 원래 목적의 예산에 맞게끔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금년 18년도 사업을 이야기하십니까? 내년도 사업을 이야기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내년도사업이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2015, 6, 7년도까지는

하진

송하진위원

잘 됐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17년도까지는 5개소 해 가지고 뭐 38억 48억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됐어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랬는데 17년도부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 과에 와가지고 이건 대폭 축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8년도에 한 개소만 했던 것인데 한 개소마저도 지금 현재 설계상에 과다사업비 책정이라든가 뭐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월을 시켜야 되겠고 내년도에 우리가 그 사업 예정 신청을 받아보니까 5개 업체에서 또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뭐,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1개 정도, 지금 여기에 이제 2개소로 나왔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큰 대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가공업체를 신규로 뭐 공장을 짓는다든가 그것보다는 좀 반절 정도 50%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중대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2개소로 해서 거기에 맞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그동안에는 인식되는 것이 하여튼 이 자부담이 어떻게,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뭐 도출되지 않는 수면 아래 있던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사업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설계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해서 조달청 구매까지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관계 속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본인들이 지금 부담이 너무 가중되니까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좀 교육을 철저히 하고 홍보하고 해서 이런 것 시범케이스로 해서 제도적으로 이제 제대로 나가야죠, 이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정광지위원께서 했지마는 연안어선 감척사업, 감척사업 관련해서 감척대상이 우리 시가 몇 척이나 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년, 지금 최근에 한 15척 정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한 2배 정도의 신청은 들어옵니다. 한 30여 척 정도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총 지금 감척대상이 몇 척이다고요? 우리 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까지 해 왔던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지금 앞으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내년에는 15척이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자료를 확보해 놓은 것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한 30여 척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0여 척 되면은 거의 이제 감척 완료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데 꼭 완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배를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용도가 안 맞거나 또는 노후돼서 못 쓰는 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시중가에 판매한 금액보다는 감척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감척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철선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또 해체해서도 팔고 그러니까 고철값 좋을 때는 하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척사업을 해서 이제 연안어업을 어떻게 보면 보호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조기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보니까 내년도에도 9억2천이구만요 보니까, 더 할 수 있으면 해서 조기 감척을 함으로써 또 어업이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596쪽에 보면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 교체지원 해서 3억6천이 있어요. 이런 사업도 다 이렇게 교체해서 확인하고 하시죠? 몇 년 내에 이렇게 이런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감척대상은 아니다는 것을, 그런 게 있어요? 지침이라든가, 우리 혹시.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최근 정부에서 5년 이상

하진

송하진위원

5년 이상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5년 이상 해 준, 5년 이내에 지원해 준 그 선박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을 명확히 해 가지고 이 기준을 잘 적용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송하진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송하진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591쪽에 보면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작년에 상정을 했는데 못했고 올해 2건이 3억6천만원씩 해서 2건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자가 누군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예산서 상에 19년도 대상

영규

김영규위원

예.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이가식품 국보수산

영규

김영규위원

이게 무슨 가공이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수산물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수산물인데 홍합이냐 뭐냐?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어패류, 모든 어류하고 패류하고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사업자 이름은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사업자 이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업체명만 지금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패한 원인은 자부담을 못 대서 실패를 했습니까? 뭐 땅같은 것 구입을 못해서 안 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부지 확보는 이미 돼 있는데요

영규

김영규위원

자부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사업비가 설계상에 우리 관급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과다 소요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개인이 사업을 하면은 1억원에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한다면은 한 2억 이상의 그 사업비가 소요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자부담 40% 이상을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확보를 못한

영규

김영규위원

못해서 그랬어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못 했던 사람이 또 이번에 선정됐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일단은 포기자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아, 포기자?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유효적으로, 포기자는 뭐 3년 이내에 재신청을 못한달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우선순위에서 3년 이내에는 제외하게끔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런 뭐 규정이 있어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내가 왜 이걸 묻냐면은 가공공장이 화양면 석교에 말입니다, 아마 그 당시 때 기억하실 거예요, 석교에 우리 사시미 가공공장이 있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시비가 그때 10 얼마 들었나? 아니 아니 국·도, 우리 시비는 안 들었나요? 그때, 국비를 갖고 와서 했나?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마 항상 3:3:4 이렇게, 시비가 30% 정도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그걸 땅을 구입해서 지어놓고 1년도 사업을 못 했죠? 1년이나 버텼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때 아마 그 사업은 활어를 갖다가 사시미를 떠가지고 회를 해 가지고 포장해 가지고 바로 바로 이렇게 납품하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십 몇 년 정도 돼 가지고 아마, 그때 아마 그 기억은 제가 확실히 잘 안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아니 말을 확실히 합시다. 십 몇 년 된 것은 확실한데 그 영업기간이 몇 년 했냐 이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것이 아마

영규

김영규위원

1, 2년 했죠? 1, 2년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하다가 아마 부도나고 아마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했던 사람은 1년인가 2년도 못 했을 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뭐 속기록도 있고 또 회의석상이고 이게 전국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자부담 해 갖고 아까 말씀했죠? 우리 시에서는 정부 공시기준표가 있어요, 건축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개인은 우리 정부에서 기준이 천 원이다면은 개인은 300원 갖고도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악이용을 해 갖고 자기 자부담했던 것도 옴싹 빼고 뭐 또 이윤도 남겨먹고 이래 갖고 부도를 내버려요. 이게 과연 타당성 있느냐? 어쩠습니까? 과장님.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검찰청에 가야 되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이제 최근만 그러요? 과거에는 그리 안 했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과거에, 한 10여년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근 한 4, 5년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그런 업자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수사에 바로 거기에 국비 지원사업 한 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부기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기등기. 예를 들어서 반드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준공하게 되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전혀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저당이라든가 모든 것을 못한다, 부기등기를 해 놔버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전도 안 되고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이해가 됩니다. 참 그런 제도 잘 도입했네요, 정말로 잘 도입했어. 나는 지금 거기 한 군데만 이야기했지 그런 데가 많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멸치 건조망도 해 주고 뭐 이게, 그래 갖고 다들 뭐 팔아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서 돈 이익보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런 제도가 지금 현실적으로 돼 있다니까 아주 잘 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그런데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돼, 정말 우리 피땀 흘려 참 이런 돈을 갖다가 개인 한 사람이 착복적으로 해 버린다는 게 과연 맞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수산업경영인대회가 있고 해양수산인경영인대회가 있는데 이 수산인경영인은 뭐고 해양수산인은 뭡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경영인연합회 경영인대회는 지금 현재 옛날 과거에 어업인 후계자 농업인 후계자 안 있습니까? 그런데 어업인 후계자가 지금 현재 명칭이 수산업경영인으로 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후계자로 선정이 되면은 국가에서 모든 보조도 해 주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 한 5백여 명의 지금 현재 그 경영인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아니 그걸 내가 묻는 게 아니라 수산하고 해양이라는 그 차이점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의 경영을, 그러니까 수산업경영인이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인 그러면은 우리 어촌계라든가 그 다음에 수협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는 지방청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인 포괄적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건 뭐 예산이 우리들 대회인데 시간이 많이 걸려버립니다. 우리 591페이지 보면은 우리 광고비 있죠? 광고비.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광고비 이것은 정말로 좀 많이, 저기 어디입니까? 인천공항에도,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인천공항은 국제기 때문에 국내선 김포공항에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여수브랜드 광고를 정말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김행기위원

최근 언론을 보면 특히 굴에 대한 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되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큰 우려가 되고 있다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 굴 노로바이러스 검출 이걸 하고 있는데 시료채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이제 선박을 임차해 가지고 가막만의 포인트마다 이렇게 몇 군데 굴을 채취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국립수산물검사소에다가 검사 의뢰를 합니다.

김행기위원

공무원이 채취하는 것이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니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굴 수협을 통해 가지고 굴 수협에서 채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은 또 이렇게 하고

김행기위원

문제는 공무원이 좀 입회도 하고 해서 시료채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채취를 해서 검사 의뢰해서 결과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물론 이제 가막만이 우리 FDA 지정해역이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하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수 해산물, 특히 패류문제, 여수에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최근 보도에 보면 뭐 저쪽 완도 진도 이쪽도 많이 이게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LA한인축제 여수농수특산물 판매 행사 참가 있죠?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김행기위원

이거 매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우리 시에서 어느 부서하고 또 참가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 몇 명 정도 이렇게 합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이 LA한인축제 관련 행사 총괄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에서 그것은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 참여라든가 그 다음에 수산관련 업체가 한 7개 업체가 매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수산 7개 업체?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굴이라든가 홍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멸치라든가 이런 건어물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젓갈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현재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판촉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이거 가공품을 가져가는 거죠? 어쩝니까? 거기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대부분 지금 건홍합이라든가 건멸치 건굴 같은 것, 젓갈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 가서 현지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수에 이 특산물을 이렇게 예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매출 뭐 이런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이제 거기에 현지 LA같은 경우에도 마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거기 참여한 업체, 그 업체 참여했던 그 사람들 보면 상당히 젊은층이 많습니다, 30대 초반 정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업체하고 다이렉트로 그 마트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또 납품도 하고 그 다음에 행사에서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또 그것도 소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성과가 이제 매년에 하는 거지마는 성과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계약을 해서 그쪽 마트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수출 그런 식으로 좀 크게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노력을 좀 하셔서 좋은 성과 올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졍경철위원

보충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한마음대회가 있고 해양수산인 한마음대회가 따로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현재 수산업경영인 한마음대회 우리 자체대회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 해서 26번을 지금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 해양수산인대회는 금년까지해서 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 2회 내년에가 3회째가 되겠습니다.

경철

졍경철위원

중복된 건 아닙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산업경영인연합회하고 해양수산인단체하고는 별개입니다.

경철

졍경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죠? 제가 과장님, 수산인경영인대회하고 해양수산인대회하고 한마음대회라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니까 우리 여수지회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회 명칭이 수산인한마음대회 그러면 수산인들의 어떤 단합대회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우리 시에서의 어떤 지원이 적절한가에 대한 여부가 좀 논란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여수는 수산인들에 대한 어떤 보호정책도 훨씬 더 앞서 간다, 그래서 뭐 수산인경연대회라든지 아니면 수산인경영혁신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가서 그 모임할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포상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거기에 앞서서 수산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강의도 앞서서 좀 하고 이런 행사로 가면 내용이 좀 알차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척대상, 아까 송하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 감척 관련해서 신규로 새로 구입하거나 운영하는 어선에 대해서도 감척대상으로 넣는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그런데 아까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감척사업에 대해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수산어업 분야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어업인들에 대한 보호정책 차원에서 감척을 하는데 이 국가 예산이 많은 금액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새롭게 어떤 신규로 뭐 배를 구입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척은 아니고 기존에 수산인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배를 점차 점차 이렇게 감척을 통해서 수산어업분야의 구조조정 즉 경영 혁신이나 경제적인 좀 활성화 부분을 좀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산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은 감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0쪽 122쪽 125쪽 127쪽 135쪽 141쪽 15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603쪽에서 61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세출 605쪽입니다. 바다조성사업 3억 예산은 국비 없이 그냥 전체 시비인가요? 자부담하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시비가 80%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것은 마을 앞 어장에 전복이라든지 바지락, 이 종패를 살포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혜자인 어촌계에서 자부담 20%를 저희들한테 입금을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방류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하단에 있는 해삼 서식 기반조성 사업도 역시 국·도비는 없이 시비 전액인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여기 균특하고 저희 시비하고, 이 서식기반 조성은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서식기반 그런 돌을 자연석을 빠치고 나서는 해삼이라든가 씨 뿌리면 또 그 수혜자가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607쪽도 마저 여쭙겠습니다. 제일 위에 민간위탁사업 수산장비 임대 활용 있는데요, 이건 어떤 장비를 임대해서 쓰시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 사업은 가두리 양식어업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리선을 지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빠지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니 빠지선이 아니고 일반 선박입니다. 이 선박에 7점 내지 한 8톤짜리 규모, 중규모급 선박이랍니다. 거기에 자동사료 급유기라든지 그 다음에 세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어업인들 노동력 해소에 주로, 망갈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다음에 608쪽에요 부잔교 및 도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하실 생각이신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608쪽, 부잔교 상가 및 부착물 제거 부잔교 상판도색 수리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공선이 어업지도선을 비롯해서 6척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를 댈 수 있는 부잔교가 있습니다. 그 부잔교를 수리하고 도색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국동항 포함해서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니 저희들 배 대는 그 부잔교가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국동항 거기 있었잖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관공선 부두

재향

송재향위원

지난번에 우리 거기 배 탔던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신월동에,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산장비 임대 활용 있잖습니까? 이 사업을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 사업이 꽤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타 시·군들은 조그마한 어장관리선으로, 쉽게 말하면 선외기 달고 이래 가지고 어장을 관리하고 사료를 주고 이런 배들을 돈이 없는 영세어업인들한테 그 임대료를 받고 일정기간 이렇게 사용토록 했는데 저희 관내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커야 되겠다, 그러니까 관리선은 뭐 그 제작비도 적게 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좀 중규모, 한 3억 정도 되는 이런 배들을 지어서 그래도 가두리를 할 때 그 가두리어업권이 보통 한 어업권에 10여 어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임대를 해서 자기가 주로 쓰지마는 사료라든지 그 망갈이 이런 걸 쓰지마는 또 주변에 망갈이 할 때 그 다음에 사료를 실어 나를 때 이렇게 같이 협업하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광지

정광지위원

위탁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위탁업자는 저희들이 어류수협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그 위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2척까지 해서 지금 9척인데 지역적으로 돌산 남면 화정 이렇게 안배해 가지고 각각 3척씩 지역별로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입찰해서 적정한 가격에 저희들이 입찰자를 2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적조피해 예방지원 가두리 현대화,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보통 매년 3억3천씩 국비가 내려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3억3천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적조가 발생을 하면은 도에 있는 유보금이라든지 해양수산부의 유보금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금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매년 적조가 발생되면 일단 기본페이스는 한 3억3천 이렇게 짜집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적조현상 때문에 이렇게 13억으로 늘어났다가 이번에 3억으로 줄어든 건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렇죠, 작년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 해양수산부에서 왔고 도에서 와서 이렇게 갑자기 좀 늘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감사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수산장비 임대 활용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자동 사료급유기 그런 것 지원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아래에 보면은 양식어장 자동 사료급유기 지원 예산이 따로 48백만원이 있는데요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지금 저희들 양식어가가 약 한 380어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임차 장비 이런 것은 중규모, 규모가 큰데 사료도 싣고 다니고 그 배에서 직접 사료를 공급하는 장치가 시설돼 있고요, 지금 자동 사료급유기는 가두리 내에, 보통 사료급유기를 하나를 설치하면 네 칸 정도를 커버합니다. 이런 사료급유기를 좀 지원해 주는, 내년에 첫 시도하는 사업인데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가두리 위에다가 조그마한 사료급유기를 놓고 저희들이 자동으로 주는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위에 것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위에는 배를 빌려주는 거고 이 밑에 아래 예산은 그 양식장 안에다가 어떤 그 설치를 해서 먹이는 준다는 말씀인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먼저

영규

김영규위원

저기서 먼저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아까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아침에 내가 국장님한테 질문한 것 들으셨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소호동 그 방파제 어디가 관리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소호동에 있는 선착장은 호텔 안쪽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선착장입니다마는 그게 아마 제방으로인가 돼 있어서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호 마을 앞에 바다를 보는 데 그쪽에는 지금 도로로 돼 있어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수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패각장소 공장을 거기다가 지어놨잖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공장이 아니라 패각막을 거기다 이제 지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지어서 아마 그것이 작년엔가 재작년에 지적사항이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영규

김영규위원

감사원 감사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니요, 저희들 아마 종합감사인가 지적사항이 나와서 변상조치 하고 뭐 그런 것, 언뜻 듣기에는

영규

김영규위원

변상조치라니 보통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무단으로 이 도로를 점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뭐 변상금을 물린다고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저는 그 업자들의 뭐 거석인 게 아니고 정말 대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정말 교량이 들어서는데 그 관광인들, 그것도 이 적치물이 있으니까 야경이 또 안 보일, 가려버릴 수도 있어요,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걸 염두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이 더욱 더 우리가 관광의 이미지를 갖는 도시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611쪽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패각 친환경처리, 왜 국비 시비가 자부담과 왜 우리 시가 60%를 부담을 합니까? 이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것은 국비 교부할 때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가 신청을 하면서 20%만 주쇼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때 매칭으로 우리가 20%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60%를 대라

영규

김영규위원

아, 해수부에서 먼저 그렇게 왔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어떻게 사업이 이거 시발이 됐냐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돌산같은 데가 굴을, 지금은 갓굴이 많이 나갑니다마는 옛날에는 알굴을 까고 나면은 그 잔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래 갖고 옛날에는 뭐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이래도 묵인이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묵인이 안 되고 민원이 발생되니까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좀 치워주라, 이걸 폐기물로 치우기가 너무 우리가 좀 부담스럽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원을 해달라 했더니 그러면은 우리가 한 20% 줄 테니까 너희 시비를 좀 부담을 해라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어떤 사업비는 우리가 국비가 60%고 우리 시비가 20% 30%고 자부담이 10% 20%인데 유일하게 이것만 시비가 이렇게 플러스가 이렇게 많이 된 참 이유를 방금 설명은 들었으나 이건 뭐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보통 저희들 기준이 30:30:40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비를 60%를 지원해 주게 돼 있고 다른 것은 국비 봐 봐요 어디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우리 시만, 이제 고흥도 굴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만 유리하게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고흥에는 이 지원을 아직 안 받았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자원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워낙 민원이 많고 그래서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고 말입니다, 이 처리를 지금 돌산에서 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그 분쇄는 자체적으로 분쇄기를 해서 놓으면 그 운반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여수시같은 경우에는 묘도에 에이치디라는 패각처리 공장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소댕이 거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로 옮깁니다. 거기서 처리해서 뭐 새고막 껍질같은 것은 화장품 원료라든지 비료로 사용하고 대부분 굴같은 것은 비료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광양제철에 열처리제로 좀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단가, 비료 생산업체하고 지금 단가 조율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운반비네요? 이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운반비만 되고 거기에서 분쇄하는 것은 업자들이 자기 자가 분쇄기로 해 놓으면은 처리 운반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런데 이게 시비가 너무 부담이 많아요. 그리고 그 밑에 불가사리 구제는 작년에,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불가사리를 잡아오면은 어디서 또 처리를 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 불가사리는 어업허가 어선들이 조업 중에 같이, 뭐 고기랑 같이 올라오는 불가사리를 잡아서 오면 저희들이 킬로 550원씩 해서 그걸 달아서 수매를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킬로에 550원씩 해서, 그래서 5170만원을 지금 예산을 추정적으로 세워놓은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620만원이 들었는데 그게 84톤을 처리했던 비구만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뭐 분쇄를 합니까? 이것도.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말려서 퇴비로 활용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구만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퇴비?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이걸 갖고 와서 퇴비로 사용한 데가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밭에같은 데는 많이 사용을 하죠.

영규

김영규위원

왜 이것은 국비를 못 받았어요? 균특이나 뭐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국비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방사업인데 도비를 지금 줄기차게 요구를 합니다. 아마 도에서 좀 반영이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아마 좀 지원을 해 줄 것 같습니다, 도에서.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우리 여수출신 예결위원장이고 엊그제 사석에서 만났는데 56억을 증액하면서 이런 데다가 끼워서 좀 해 달라 그래야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것하고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요구를 좀 해서 아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금 10월 달에 수립을 했는데 아마 추경에 도비가 어느 정도 좀 확보돼서 내려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래요? 꼭 이런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하되, 단, 우리 시비로 하지 말고 국·도비를 요청해서 같이 시비를 좀 아끼면서, 이거 국가책임이에요 사실은. 국가적인 책임에 우리 시보고 뭐 이거 처리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어민과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국가도 부담을 해 주어야지, 그걸 좀 노력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시비만 하지 마시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영규위원님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먼저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07쪽에 수산장비 임대활용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입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몇 척입니까? 그러면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금년 2척까지 더 한다면 9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7척인데 지금까지 7척을 저희들이 운영해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금 3억48백만원 정도를 지금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임대료를 가지고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에 이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아니더라도 배를 추가로 한 척 더 지어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거 동력선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동력선이고 어디로나 이동이 가능하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위수탁계약서 한번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선박 건조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6억입니다. 6억이면은 선박 한 대 당 어떻게 됐든 3억씩입니다. 한 대 당 한 척 당 3억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건조비가 얼마 정도 들죠? 성과를 보시면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설계비라든지 감리를 빼면

하진

송하진위원

다 해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다 해서 2억, 3억은 못 미칩니다, 저희들이 입찰해서 하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공개, 전국 풉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국으로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뭐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만 해서 한정해서 할 수 없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배가, 배 특징이 뭐냐면 저희들이 FRP는 몰드, 그 선형을 먼저 따고 난 다음에 배를 그 안에다 짓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하는 데는 그 기초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게 그러면 강재도 아니고 목재도 아니고 FRP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FRP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우리지역에 지금 FRP산업도 잘 되고 있잖아요? 조선소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좀 제한적으로 돼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고 벌써 한 척 당 2억에서 3억 정도 되면은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선박이라는 것은 건조해 놓고 운영하면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러죠? 이거 임대료가 지금 한 척 당 얼마입니까? 년.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가상각해서 나이가 든 것은 좀 싸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요율표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 새 배 같으면 한 22백 정도, 1년에.

하진

송하진위원

22백만원 정도 임대료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유지관리비라 해 가지고 통상적인 유지관리비는 임차해 간 선주들이 하는 거고 저희들은 단지 검사, 어선 중간검사라든지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비용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선박이 오래 됐다든가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건 누가 수리를 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수명이, 자연적인 수명이 오래 된 것은 저희들이 선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죠.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께서도 했습니다마는 양식어장 자동 사료급유지 지원 이런 것은 지금 자부담으로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한 대 당 350만원, 17대를 하는데 여기는 자부담 해서 양식어업인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한테 확대 적용해도 좋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위탁 임대사업을 하지 마시고 최초에 공모하실 때부터 업체 선정, 이 서남해 해수어류 양식수협에게 이렇게 위탁을 주기보다는 자부담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직접 시설물도 관리하고 그래야지 애착심도 있는 것이고 또 사후에 발생하는 또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또 공급확대 차원에서 우리 시가 제한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 좀 확대, 범위를 좀 적용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신청한 이 양식 관련해서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다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사업을, 이제 내년도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시더라도 차후년도의 사업부터는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직접해서 위탁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확대 적용해서 어업인들한테 자부담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도 이 수산장비 임대사업 이것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까지 하면 11척

하진

송하진위원

9척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금년까지 했으니까 9척인데 이 시비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으나 지금 어업인들 이제 알아보십시오마는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선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딱 자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은 어류양식수협이다면은 이렇게 가두리같은 데 이렇게 하시면서 몇 개 지금 어가들이 기준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면허 면적마다 틀립니다. 면허 보통 뭐 한 5헥타 10헥타 면을 줍니다마는 많은 데는 한 35가구 정도 이렇게 한 데가 있고

하진

송하진위원

35개소 어가로 해 가지고 구역별로 돼 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 수산장비 임대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규모는 많습니다. 이제 중정도 그 다음에 규모가 아주 크신 분들은 자기 장비가 있고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에 미안합니다. 35개 어가를 기준해서 하나의 구역으로 이렇게 섹터가 지정돼 있는데 지금 이번까지 내년까지 하면은 9척이면은 지금 9개소를 이런 단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커버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 것 2척까지 9개 아닙니까? 이것을 지역적으로 돌산에 3개 남면에 3개 화정에 3개 이렇게 딱 지역으로 나눠주고 거기서 저희들이 그 임대자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선호도가 많다, 또 요즈음 보면은 연령대가 지금 인구가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장비를 좀 현대화해서 지원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역별로 했을 때 내년까지 9척인데 과장님 판단하시기 또 이렇게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또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지금 앞으로 더 추가로 해야 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내년 6억 예산 이것까지만 해서 지금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뭐 어류 수협이나 어업인들은 계속 선호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렇게 크게 돈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씩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소규모 장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선박을 하나를 건조해서, 이제 우리 또 관공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건조해서 하나 하는 것보다 유지관리비가 그만큼 또 선령이 오래될수록 유지관리비가 그 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착안해서 뭐 이런 수산장비 임대활용도 선박을 건조하되 이것을 자부담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그 밑에 있는 지금 자동 사료급유기 48백만원 이런 것도 선호도가 있으니까 이런 분야는 더 확대 적용해서 자부담 들어가서 해 주십사 한번 생각하는데 하여튼 내년 것은 그렇게 하시고 내후년에는 더 여러 어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은 송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어업인들이 계속 이것을 요구를 한다면 규모를 좀 적게 해서 척 수를 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로 선호되는 부분부터 하시든가 아니면은 집단화해서 이렇게 그 선단을 구성해 가지고 방금 이렇게 하고 있는 하나에 2억8천, 3억 들어간 것을 또 해서 이렇게 자부담 들여서 할 수 있게끔 하라 그 말씀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마을 앞 바다 패류 세척장 지원 해 가지고 부족한 어촌 노동력 해소와 생산된 패류 세척용 해 가지고 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기존에 했던 사업이시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전에 여자만쪽에

하진

송하진위원

많이 했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거기 여자만에 지금 그 세척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업인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했고요, 실질적으로 시가 지원해서 해준 것은 아마 몇 개소 안 될 겁니다. 제 기억에도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률적으로 많이 해줬어요.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사각으로 해서 해준 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이 이쪽에 계속 있었잖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니 이것은 전혀 안 해줬다고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자료를 받으면 다 나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거 자료를 확인해 놓은게 있어요, 지금 이걸. 이 부분에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도 보니까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딱 콘크리트 해 가지고 물 들어오면 씻고 이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 기능이거든요. 이것은 활용도가 있는가 한번 보시고 여기에 보니까 용진어촌계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인가 정확하게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금액이 그때 당시에 보니까 조금 과다책정 됐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오전에 했던 수산경영에서 어업도우미 지원하 고 좀 같이 됐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자율관리공동체가 현재 운영 중인 것이 58개소가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자율관리공동체는 어업인들이 교육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금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분야에서 일했던 그런 분들로 도우미를 채용을 해 가지고 사업도 원활하게 할 수있고 이런 취지에서 전라남도에서 신규비용으로 발굴해서 지금 추진한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수산경영과에서도 했던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도우미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성도 있으니까 수산경영과하고 우리 어업생산과하고 이 업무를 협의해서 하나로 해서 극대화시켜서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미처 우리 어업생산과에서 수산경영과가 하는 업무를 잘 모를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그걸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게 더 현실적인 것인지 두 개를 놓고 봐서 하나로 해서 더 중복이 되지 말고 거기서 더 지원을 해서 활용을 하시든지 그걸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산편성 관련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하나 보충질의하면서 넘어갈게요. 수산장비 임대활용하는 거 지금 관리선을 임대하는 거예요? 건조하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건조합니다. 건조하고 나면 어업인들한테 저희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왜 여기는 임대활용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임대하고 건조하고는 엄연히 용어자체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그러잖아요. 임대라고 해놓고 건조를 하면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지침에 저희들이 예산부기 이런 것도 그런 제목을 많이 따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조가 맞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제목에서부터 건조로 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재산이잖아요. 임대로 한다면 어느 다른 부서에서 빌려오는 거잖아요. 용어를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이것은. 이것은 분명히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정확한 명칭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608페이지 관공선 일숙직비가 있어요, 지금 우리 관공선이 몇 대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6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왜 5척만 했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규모가 적은 선박들은 승선원이 3명 그다음에 아주 적은 것은 2명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승무원 2명 있는 데하고 거기는 통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계산할 때는 5척으로 한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승선인원이 3명이면 6만원이면 3명에다가 한 사람에 2만원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6만원입니다. 1일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기 계산을 숙직비를 365일로 잡았을 때 6만원 곱하기 5척 365일 했어요, 그러면 한 배에 3명이 근무한다면 곱하기 3이 또 들어가야지요. 계산식에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배 1척당 1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 척당 1명?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숙직하고 일직은 한 명씩 선다 이거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까 세 명이다고 그랬잖아요. 평일 근무는 세 명이 하고 일직은 지금 휴일만 하는 거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전체 다 근무를 하고 숙직이나 일직은 한 명씩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65일 하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 앞번에 보니까 숙직하고 일직할 때 일지 자체가 자세하게 없더라고요. 그냥 아주 어떤 일을 한다는 내용도 없고 배가 운항을 했을 때만이 그 기록을 하더라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숙직이나 일직을 섰을 때는 그냥 가만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주변여건이랄지 상황이랄지 이런 걸 일지에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게 들어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잠을 자는지 아니면 밖에를 나가버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날 한 일에 대해서는 일지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평일에도 지금 예를 들면 한 달에 적게 나갈 때는 한두 번 나가고, 많이 나갈 때는 7, 8번씩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출항을 할 때만 일지를 적고 출항을 하지 않을 때는 일지를 안 적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일지는 매일 적는 게 일지예요. 그래서 그 출항 했을 때는 출항한 거에 대한 것을 적고 그러지만 평상시 때는 기관 수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외부 청소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이사항에 대해서 계속 적어나가야지요, 이것을. 그래서 일지 관리가 365일 근무자가 있을 때는 항시 적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리가 돼야 되고요 내년에 또 이런 지적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사실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무를 하면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이런 규정 서식이 항해일지라 해 가지고 항해하면 일지를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재헌

강재헌위원

항해 및 근무일지를 하든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앞으로는 근무일지를 시간대별라든지 일숙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다음에 608쪽에 지금 관공선이 6척이 있는데 기관유지비가 있지요, 설치유지비하고, 이건 지금 기관유지비는 마력수로 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들쑥날쑥이에요, 예를 들면 202호선하고 212호 어업지도선이에요. 두 개다. 똑같은 것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기관유지비를 보면 202호선은 36백 마력에 1만6,220원입니다. 그런데 212호선은 13백 마력에 11,799원이에요.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또 선체유지비도 202호선은 64톤에 11만18원이에요. 근데 212호는 20톤에 20만1,819원이에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한 거지요? 밑에 다른 지도선이나 이런 건 다 놔두더라도 어업지도선만 두 대 갖고 비교를 해도 이런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기관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다가 마력수를 아마 곱할 것 같고요, 선체유지 같은 경우에는 톤수에다가 아마 설령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이걸 짰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것은 수치는 한 것은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걸 보고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했다는 근거를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설명서에도 그런 게 나와 있지도 않고, 자세하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뭐든지 이렇게 수치에 대한 것은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36백 마력짜리는 1만6천원인데 13백 마력짜리가 1만1천7백원이고 이래서, 서로가 어떤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다 쭉 전부다 6대를 비교를 다 해봐도 이게 안 맞아요. 이거 다시 한번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한 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613쪽에 보면 해양쓰레기하고 하천 하부쓰레기하고 어떻게 다른 거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해양쓰레기는 쉽게 말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천 하부는 실질적으로 해양쓰레기가 육지에서 기인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우리 섬진강에서 많이 유입된다고 해서 매년 환경부에서 일정금액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하부하고 해양쓰레기를 분류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산도 또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인제 이 기준을 예를 들면 해양에서 수거한 것은 해양쓰레기 수거폐기물 처리비로 처리를 하고 하천에서 온 거라고 판단된 것은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거용품구입이랄지 이런 것은 수거용품구입비도 해양쓰레기 다르고, 하천쓰레기 다르고 그럽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다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온 데에서도 어쨌든 마대라든지 장갑을 구입해야 될 것이고 또 환경부에서 오는 예산에서도 편성을 해야 되고 골고루 편성을 해놔야지 이것을 한 군데다가 해놓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재헌

강재헌위원

쓰레기 수거작업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다가 교부를 합니다. 반절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한 십여 명 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쓰레기수거 작업복을 해양쓰레기에도 24명, 하천쓰레기에도 24명 편성해갖고 15만원씩 해 가지고 작업복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다른 사람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48명이다는 얘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리기를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복 24명 그다음에 하천쓰레기 수거 작업복 24명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인원들이 실제로 같은 인원이에요? 다른 인원이에요? 중복도 되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중복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산을 두 군데로 편성을 했지만 1회 밖에 지원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저희들 인부 고용하신 분들하고 저희 과 직원들도 어쩔 때는 같이함께 수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인제 모든 게 하천쓰레기하고 해안쓰레기하고 같이 거의 다 같아요. 항목도 같고, 장비임차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근데 인제 편의상 예산을 환경부에서 예산받고 해양수산부에서 예산받고 하는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 했다는 얘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을 하나로 할 수는 없는가요? 똑같은 걸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놓으니까 다음에 이걸 감사를 한다하더라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 갖고 예를 들면 간단히 작업복만 해도 이게 48벌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이 찾을라고 보면 어디가 지급됐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작업복 하나 갖고 얘기를 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양쪽 분류를 해놓으니까 이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돈은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에서 각각 받아오더라도 편성은 하나로 해 가지고 항목은 다 같잖아요.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비 같고 수거작업복 같고 쓰레기장비 임차 다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해서 통일할 수 없냐는 얘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위원님, 이게 매칭비율이 각각 틀립니다. 환경부에서 온 것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온 것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이렇게 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환경부는 몇 대 몇이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70대 30입니다. 그다음에 해수부는 50대 50입니다. 이것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되 위원님이 지적하신 피복비 같은 관계는 그런 것은 한 군데다가 몰아서 이렇게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그런 기준이 우리가 하나하나 지적은 못 해요. 거기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다음에 이렇게 보더라도 오해가 안 갈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610쪽에 수난구조 활동 지급 내역 있지요, 2018년도 21백50만원, 지급 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611쪽에 불가사리 구제 사업비 올해 쓴 것 46백20만원 제가 조금 아는 바에 의하면 불가사리는 구제를 해서 육지로 건져올려 놓으면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가 건져놓은 것만큼 그대로 다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올해 쓰신 46백20만원에 대한 사업비 지출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613쪽에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인부임 30명분이 편성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읍·면·동에서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을 매년 계약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업생산과에서 따로 이분들을 이전부터 쭉 관리해 가시는 건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 읍․면․동은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한 게 아니라 돈 자체를 교부를 합니다. 폐기물처리만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위탁계약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대부분이 어업인들, 지선 어업인들을 고용하고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 인부임이 읍·면·동에서 6억55백만원이 나간다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이야기했던 상시고용 10명 쓰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엄청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늘었거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재향

송재향위원

이렇게 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청 많이 늘었는데, 한 2억에서 지금 4억6천만원 정도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셨거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총 18억64백만원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금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차등 보수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 해 가지고 올해 1억96백만원 쓰셨는데 내년도에 지금 4억59백만원을 요구해 놓으셨거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인력을 많이 늘린 거지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 30명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돈을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전체 읍·면·동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해안을 끼고 있는 읍․면․동으로 나갈 건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해안가 읍․면․동으로 다 나갑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부터 그 사람들 쭉 써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매 해년마다 새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읍·면에서 쓰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 또 어촌계장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어촌계장이 없는 읍·면·동도 있잖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어업인들이 이렇게 수거를 한다고 봐야지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이것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말씀인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읍·면·동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세 가지 제가 자료요구했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것하고 아까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재향

송재향위원

사업비 지출내역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단체들이 하면 다 불가사리를 가져간다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이것을 파는 게 아니라

재향

송재향위원

구제할 때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어업들이 잡아오면 그것을 수매를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수난구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류비를

유류비 말고, 활동비 지급 내역서만 주십시오.

활동비요?

재향

송재향위원

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607쪽 아까 제가 질문했던 마을 앞바다 패류 세척장 지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 패류 세척장으로 등록된 곳, 설치된 곳이 몇 개소고 거기에 대한 설계서하고 정산서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운항일지를 쭉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출동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출동 안 하는 날은 보통 뭘 하는지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합니다. 보통 뭘하고 있습니까? 출동 안 하는 날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물론 요즘은 보통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고 다른 배들은 아마 좀 비수기랄까요, 이래서 민원 발생되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조라든지 그다음에 겨울에 동사피해라든지 이랬을 때는 거의 매일 저희들이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쉬는 날에는 뭘하냐면 거기서 상황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경철

정경철위원

쓰레기 수거도 이렇게 사무실 요청 시에 나가고 그런 것도 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상바지라든지 아니면 아까 읍․면․동에서 어업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모아 놓은 쓰레기 같은 것을 저희들이 싣고 오고 그다음에 무인도 있지 않습니까? 무인도서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직접 배를 타고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를 한 달에 한 두 번 운항하는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한 적게는 1년에 90일 그다음에 많게는 한 130, 140일 정도 이렇게 운항합니다. 지도선 같은 경우도

경철

정경철위원

저도 처음에는 승선인원이 두 명이라고 해서 적지 않나 싶어서 제가 운항일지를 쭉 봤는데요 그래도 사무실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해서 사무실에 끌어다 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경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615쪽에 지금 조업 중에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을 2018년도 대비 내년 예산에 1억4천정도 증액을 시켜 놓았는데요, 민간위탁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사업비를 1억4천정도 더 추가로 편성해 놓으신 것은 저는 더 적극적으로 바다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주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조업 중에 어선들에 걸려오는 자망이라든지 통발 이런 것을 일정한 자리 선착장에다가 모아놨다가 차량이라든지 선박으로 해서 수협으로 가져옵니다. 수협에서 통발 하나에 얼마, 그다음에 자망 같은 것은 마대에 얼마 이렇게 가격이 쳐져 있습니다. 그 기준 대로 수매를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1억6천만원 밖에 편성이 안 돼서 6월인가 이 예산이 소진돼버려서 어업인들이 좀 이거 갖고 되겠느냐, 좀 늘려달라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많이 늘려서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톤에 대한 관리감독, 수협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폐기물 처리 관계는 우리 해양쓰레기 처리처럼 입찰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어업인들한테 수매를 할 때는 수협직원이 나와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꽃게 통발하나는 하나에 250원씩 쳐주고 장어통발같은 것은 150원 그다음에 마대로 그물치우고 이런 것들은 만원씩 이렇게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수협에다가 우리가 일단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협이 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발에 따라서 이렇게 매기는데 우리는 그 양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자기들이 정산해서 뭡니까? 나중에 폐기물 처리 정산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마무리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얼마를 수거했는지를, 그거하고 우리가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해양쓰레기를 그냥 어디다가 함부로 버리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건져오는 쓰레기를 따로 처리해주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다 맡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받아들이는 그 톤수하고 수협에서 받았다는 그 톤수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지 만이 우리가 그 돈을 3억을 주든지 5억을 주든지 줘야 맞지 그걸 확인하지 않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근데 위원님 그것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봐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수매를 할 때는 부피라든지 통발 이런 걸로 해서 개수, 이런 걸로 수매를 하고 나중에 처리할 때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무게로 갖고 와서 처리를 하거든요. 톤당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기준으로는 30만원씩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업인들이 가져온 그 수치하고 폐기물 최종 처리한 수치하고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봐야지요.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저는 그것은 우리 직원이 누군가 한 명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이게 우리가 그 수협한테 이 돈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상주는 않지만 가끔 수매하면 가서 보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것을 수시로 가서 수매하는데 저희가 있을 수는 없고 또 수협에서도 같은 어쨌든 저희들이 위탁을 믿고 줬는데 자기들 못 미더워서 너희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또 오해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주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 위원님. 추가 꼭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스코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치화하든가 중량을 하든가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 통발은 얼마, 뭔 통발은 얼마 그렇게 했는데, 했으면은 몇 개 통발에 그다음에 중량이 얼마 들었고 그걸 해야지요. 일정한 거석이 돼야 되지 여기는 그냥 개수로 나가고, 저쪽에서는 폐기물처리하는데 중량으로 나가고 이것을 물론 믿고 하지만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신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개량과 중량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보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06쪽에 양식어장 청년고용 지원예산이 67백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희망자가 없어서 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양식어장 청년고용 지원은 작년에 처음 시도된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에요, 금년에 당초 지금 저희들이 수산계 관련 전공학교를 나오신 분들 세 분을 고용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돈 집행은 근로계약서 체결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근데 두 분은 하다가 중간에 도중하차를 했고요 한 두 달인가 하고, 지금 현재는 한 명이 계속 지금 양식어장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내년에는 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행기위원

다음에 614쪽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여기도 예산이 93백이 줄었어요, 인건비가. 이것은 하천하구 쓰레기가 더 보강해서 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예산이 93백만원이나 줄었거든요. 그것은 또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환경부 예산만 가지고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약 저희 시비하고 같이 한다면 한 1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 해양쓰레기 전반적인 것으로 본다하면은 해양수산부가 12억을 6억, 6억해서 12억을 줬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하천하구 쓰레기 예산은 줄고, 다른 쪽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해양수산부 예산은 대폭적으로 늘고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해수부 예산은 증액되고요, 그래서 문제는 없겠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렇다치더라도 여기 환경부에서 왜 이렇게 1억을 감액 시켰을까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물론 내년에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더 올려달라고 건의를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는 우리 시가 다른 시에서 내려오는 걸 우리가 제거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김행기위원

그렇다면은 환경부에서 여수시가 다른 자치단체 쓰레기까지 치워주는 입장인데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타당치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줄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김행기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요, 615쪽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있지요, 이게 8천만원 올해 2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선상집하장은 몇 개소나 지금 현재 설치 돼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 36개의 어촌계 지선에 설치를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참고로 3개소를 백야도, 월호, 신덕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이게 내년에도 두 개소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해양쓰레기 수거하는데 아주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잘 처리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를 36개 지금까지 했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수거해놓은 해양쓰레기는 누가 수거해 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시 관공선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양식 어업인들이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서 육지로 가져오지 않고 앞에 선상집하장에다가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량이 차고 그러면 어촌계장들이 연락이 옵니다. 좀 치워달라고, 그러면 저희들 적은 데는 저희들 조그마한 청소선이 가서 싣고 오기도 하고 큰 데는 저희들 정화선이 끌고 오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07쪽에 수산장비 임대 활용 이 부분은 수산장비 건조 후에 임대 활용 하겠다 이것이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니까 건조 후라고 그 부분만 명시를 되면 오해가 없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용어 정리 잘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다음에요 607쪽에 자율어업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은 도비가 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자율어업 공동체가 전국 최우수 대통령상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제가 특별히 이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 경제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권유하고 우리가 꼼꼼하게 더 챙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부분하고 도우미가 겹친부분은 있지만 이 어업인 자율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좀 임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해안쓰레기하고 하천쓰레기하고 해수부하고 환경부하고 이 사업이 각각 분명히 다른 영역입니다. 제가 바다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회계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복돼서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절감해야 되겠지만 환경부에 편성된 회계분야하고 그다음에 해수부에 편성된 회계분야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록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세입예산안은 114쪽, 118쪽, 135쪽, 141쪽, 15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621쪽 이하 63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해 주십시오. 웅천 친수공원에 그늘막 설치 예산으로 올해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7천만원을 지금 짰네요. 웅천친수공원의 그늘막이나 그다음에 여름철에 이 그늘막이 아주 좀 효과도 보고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도 받았다고 보는데 지금 웅천 친수공원 그늘막 규모나 개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비하는 것이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페이지가 혹시 페이지입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죄송합니다. 630쪽입니다. 웅천 친수공원 그늘막 설치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웅천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지금 만성리나 우리 모사금에 가시면 스텐으로 해 가지고 둥그렇게 원 형태로해서 스텐으로 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쉴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름에는 천막을 치고요 위에는, 겨울에는 태풍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전부 이렇게 제거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다음에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웅천 같은 경우는 위에 모래사장이 아니고 위에 쪽에가 있는데요 지금 모래사장에는 한 곳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형으로 해서 그걸 20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번에 그러면 신규로도 더 만든다는 거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텐트촌에 이렇게 민박하는 텐트촌에도 한두 개 이렇게 설치 돼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묶어져서 진행되는 건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의원님들이 일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지금 모래사장하고 데크로 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단에서 네 단 정도. 거기 데크까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 자갈밭에서부터 안쪽으로는 공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데크길 아래에 모래사장만 지금 해당되는, 그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제가 보기에 친수해변에 모래를 넣고 이럴 때 상당히 시민사회진영에서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후에 그래도 좀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더라고요. 모래유실이 그때 몇 퍼센트 이상 될 거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시민사회에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 텐트촌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호응도 높고 그래서 7천만원이라는 비교적 예산은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약을 하는데 해수욕장 모래 사변에 외지에서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좀 쉼터부분에서 그늘막을 활용하는 것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신 겨울철에 텐트 안 있습니까? 지금 천막 수거 해 놓은 거요, 이 부분은 관리가 좀 잘 돼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또 전년도에 썼던 걸 새로 쓰거나 이렇게 사용하고 잘 해야 되는데 보관이 잘못 돼갖고 사용연한이 줄어 들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해수욕장하고는 좀 별개지만은 도로변에 지금 더위쉼터 그늘막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리나 개발사업 용역비가 지금 40억으로 됐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김행기위원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영향조사,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하게 돼 있네요. 그게 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법적으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이것은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김행기위원

의무적으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3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들을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법적근거에 의해서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어업피해영향조사, 해상교통안전진단, 그다음에 해역이용협의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그다음에 건설사업 관리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거쳐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 올해

김행기위원

내년에 이게 용역이 다 끝나게 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내년에 마무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전체를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과정들은 이게 A라는 게 끝나야만이 B를 할 수 있고 또 B가 끝나야만이 C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이런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기간들을 단축하기 위해서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동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행기위원

실시설계는 어느 정도 지금 범위를 잡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29억91백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30억이네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김행기위원

하여튼 일련의 법적인 걸 갖춰서 마리나를 할려면 내년에 엄청나게 바쁜 마리나 사업이 되겠네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마리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올해도 매립허가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고요 내년에 예산이 서면은 이 부분들은 바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웅천 마리나 자문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실시설계 용역비를 이렇게 과하게 잡으신 세부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29억에 대한 내역 말입니까? 아, 40억에 대한 내역 말씀이십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예.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40억에 대한 부분들은 실시설계용역이 29억91백만원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4억7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어업피해영향조사가 1억13백만원이고요 그다음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이 89백만원이고요, 그다음에 해역이용협의가 8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6천만원이고요 그리고 건설사업 관리 이 부분들이 1억91백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설계 29억은 어디에 근거해서 뽑으신 거예요? 총 사업비에 따른 프로테이지인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총사업비에 대한 기본적인 비율들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좀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신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사전설계를 통해가지고 사전에 이걸 공모를 하는 과정들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사전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본 설계를 한다면 이런 정도의 규모에 맞게끔 한다면 이런 정도 돼야 된다라는 그 산출이 나와 가지고 선정하게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자문위원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본 설계 하는데 30억 정도 들어갑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확정됐어요? 이게 완전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예산이 서야 만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준비를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에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요, 어차피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다 확정이 돼서 진행하는데 구체적인 것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을 본설계까지 해서 30억이 든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소견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관련 국외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전년도에 천만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14백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견학을 어디로 어떻게 갈 계획이십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어제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마리나 해양레저라는 분야가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분야 중에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첨단의 이런 어떤 장비들이 마리나를 만들면서 지금 많이 개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부터 다양한 각 나라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도가 안 치는 지역들은 이런 만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맞는 특성들이 있고요, 또 파도가 있는 지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도 저희들이 한번 해외 천만원을 가지고 나갈려고 사실상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나가는 게 낫겠다 해서 예산을 좀 절감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해외 나가는 저희들이 올해 포기를 하고 내년에 이렇게 좀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나가자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롤모델해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한 번도 접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지방행정, 특히 여수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점이지요. 이런 대단위 큰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실·과장들이 한번 가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가셨다는 것이지요. 그럼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개별적으로 제가 일본에 근무할 때라든지 이런 파견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보고 느낀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노하우를, 죄송합니다마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인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자주 바뀌고 또 거기다가 이런 것은 인프라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예산은 진즉 몇 번 갔다 오셨어야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마리나 항만을 만든다고 나와야지, 전혀 모르고 용역만 의뢰 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더 해서라도 가십시오. 이런 국비 사업으로 큰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야 가면 되겠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거 하실 때도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지역의 언론인이라든가 또 같이 해서 항만에 관련된 사람들 또 해양항만청이라든가 이런 연계해서 같이 갈수 있도록 한번 하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단 한 번에 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산이 허용을 한다면 관계되신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저희들 담당 분과 그리고 언론 이런 쪽에 관계 기관들이 같이 간다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시행착오들이 적어질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벌써 금년도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썼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하진

송하진위원

더해서 하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당연히 하셔야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산을 쓰러 뭘라 나가냐, 이런 또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하진

송하진위원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밀고 나가셔야지요. 자, 그다음에 622쪽에 보시면은 부잔교 설치공사가 있습니까? 과장님. 부잔교 설치를 우리 항만레저과에서 저는 하신다면은 부잔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항만레저과에서는 레저관련되는 것 해수욕장에 관련되는 것, 이런 데 부잔교를 하셔야 될 건데 여기 항까지도 이렇게 부잔교를 설치하시네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이것은 거문도에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선이 두 척이 있습니다. 한 척은 큰 우리 일반 업무를 추진하면서 타고다니는 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항내외라든지 이런 어떤 행사를 할 때 보조적으로 운영하는 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큰 배는 이렇게 여객선이 닿지 않는 또 잔교가 있습니다. 그 내부에 이용하는 그 잔교를 이용해서 배를 접안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부잔교를 하나 설치를 하는데 실제로 4억에서 5억정도 듭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우리 행정선이라든지 항 포구 내에 있는 조그마한 배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스티로폼을 타고, 조그마한 이런 걸 타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위험이 잔존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간이 이런 부잔교를 설치를 해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백프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 사업은 부서가 해양항만레저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섬자원개발과 사업이지 않냐,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보면은 해양항만레저과 사업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이 부잔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섬자원개발라든지 저희 과라든지 또 수산쪽이라든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이 부분들이 뭣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구분이 되냐면 항만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항이 있고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지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무역항이냐, 연안항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어항시설 내 같으면 어항은 섬자원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항만 연안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거문도 같은 경우는 어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연안항하고 지금 어항하고 연안항 두 개를 말씀하시는데 거문항은 연안항이나 어항하고 똑같은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는 어항의 기능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문항은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시면은 약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를 보니까 매칭이 하나도 없이 시비같은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이것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혹시 관련된 섬자원개발과랑 혹시 협의해 보셨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섬자원개발과에서는 어항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잔교를 설치하는데 정상적으로 해서 한 4억 이상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지요. 1억이면 좀 적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면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큰 것보다는 거기 규모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를 보고 해야지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경제해양수산국이지요? 653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섬자원개발과 과장님 오셨으면 같이 물어볼 건데 38페이지입니다. 섬자원개발과 38쪽 맨 뒤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삼산면 거문항 복합다기능 부잔교신설 있어요. 사업내용 기반시설이 미약하고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다수인 어항, 어촌의 인력 부족 및 노령화에 따른 어촌기반 조성해서 부잔교를 하나합니다. 이것도 1억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서 하는 것도 소형 선박을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중첩되지 않냐, 하나를 해서 제대로 하시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건 지금 아마 위치가 다를 겁니다. 거기 설치하는 위치들이 거기가 거문항 내에가요 거기 동도에서부터 서도까지 해 가지고 각 마을들이 굉장히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에 설치하는 부분들이 다르고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예산 자체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요구를 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문항인데 이 부잔교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물론 확인하셨을 겁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어떻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올라오냐 그 말씀이지요. 이것이 그건 한번 섬자원개발과하고 우리 해양항만레저과하고 업무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번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같은 구역 내에가 있으면 하나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억, 5억을 더 들여서라도 더 완벽하게 하시라 그 말씀이지요. 이 기능을 더 강화시켜달라 그 말씀이지요, 저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도 모를 수도 있고 또 우리 섬자원개발과에서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왕 하실라면은 예산을 더 들여서 더 크게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섬자원개발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섬자원개발과는 제가 이따 안 물어볼랍니다. 별도로, 듣고 계실 걸로 알고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문 예, 송재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지금 여수가 마리나 관광 도시로 가는게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둘러봤는데요 굉장히 우려스럽게 걱정스러웠습니다. 지금 현재 이순신 마리나의 마리나를 해상계류장에 정박해 놓고 있는 그 상태를 보고서도 정말 실망했고요, 육상계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태리에서 본 마리나항만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요트들을 배치해 놓는 것 자체가 예술적이어서 정말 너무나 환상적이었는데 우리는 인제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육상에 계류해놓은 모습도 정말 조금 한심스러웠고요, 우리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사업을 할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시의 미래관광은 요트마리나로 가기 위한 첫 삽을 뜨는 건데 마리나 관광관련해서 여수시민들의 의식수준을 올리는 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우리 여수시 부서에서 기후보호 관련 세미나를 할 때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장님까지 모셔가지고 몇 억씩 아마 3 억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수시민들과 함께 앞으로 지구온난화 대비해서 관련 세미나를 먼저 해서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굉장히 높였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저는 뭐 어디에서 모시든 그리스에서 모시든 이태리에서 모시든 뭐 일본에서 모시든 그런 전문적인 마리나관련 학회가 됐든 그 마리 나로 성공하는 사업주체의 뭐 관광정책국장이 됐든 이런 분들 초빙해서 여수시 시민들을 모아놓고 우리 여수시의 마리나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실시설계사업 이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 질의해 주세요.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630쪽에요 해수욕장 그쪽에 웅천친수공원 그늘막 설치하는 것, 지금 우리 해수욕장이 몇 개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여름에 관리하는 데가 8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유원지로 해서 관리하는 게 8군데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총 지금 관리하는 게 몇 개예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8군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2개 아닌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해수욕장으로 해서는 5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성리, 방죽포, 장등 그 다음에 안도, 거문도 유림 이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서지로 해 가지고는 모사금, 무술목, 웅천, 신덕, 사도, 낭도, 서도, 손죽, 대풍, 정강 해 가지고 총 이 해수욕장과 피서지를 전체적으로 하면은 15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해수욕장하고 피서지하고 별도로 관리를 하는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구분은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해수욕장이잖아요? 다, 여름에 다 해수욕 하잖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사실적으로 이 관리를, 이제 우리가 엄격히 따져서 세분화 시켰을 때는 이렇게 피서지하고 구분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시설을 관리할 때는 일반 주민들이 다 들어가서 여름이면 해수욕을 하기 때문에 해수욕장으로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해수욕장으로 등록을 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등록이 된 분들

재헌

강재헌위원

등록된 해수욕장은 5개예요? 그러면.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나머지는 등록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피서지로 관리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친수공원 그늘막 설치하는 것 7천만원 이건 지금 여기에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지금 현재 만성리하고 모사금은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좀 이용객들이 많고 또 시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주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고 또 거기에는 또 텐트촌이 같이 있기 때문에 텐트촌 이용하는 분들이 바로 바닷가에 나와서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앞번에 좀 바람 불고 그래 갖고 좀 만성리 것 시설 안 됐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태풍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그 천막 자체를 전부 미리 전부 뜯어내 가지고 관리를 해서 피해는 없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만성리 게 그것이 지금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건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접어지는 게 아니고요 뼈대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둥그렇게 뼈대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입힙니다. 그래 가지고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위에 천막을 걷어냅니다. 걷어내 가지고 하니까 바람이 불어도 전부 뼈대 사이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훼손이 안 되게끔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치할 게 그런 종류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만성리 건 그렇지 않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요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성리도 그렇게, 이제 옛날에는 볏집같은 거라든지 나무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바람이 불면 못 이기고 이렇게 같이 넘어져버리고 날아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부분들을 전부 비닐 이걸로 해 가지고 천막으로 전부 바꿔가지고 태풍이 온다라는 예고가 있으면 전부 뜯어내고 관리를 했다가 태풍 불고 나면은 새로 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치돼 있는 곳이 지금 만성리에 하나 설치돼 있고 이번에 웅천친수공원 설치하고 그럴 거예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모사금에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모사금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오천동

재헌

강재헌위원

모사금은 해수욕장으로 안친다면서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해수욕장의 개념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이름을 붙일 때는 해수욕장과 피서지로 구분을 하지마는 저희들이 이 관리를 할 때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통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 해수욕장만 투자를 하고 피서지는 투자를 안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그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자 그때 그때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만성리에는 몇 개가 있어요? 한 20개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요, 지금 약 70개 정도 만성리에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만성리에가 70개가 있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만성리에가 70개가 있어요? 70개면 그 모래밭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63개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만성리는.

재헌

강재헌위원

63개나 70개나, 그렇게 많은가?

종섭

주종섭위원장

70개는 아닌 것 같은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40개라고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40개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만성리에는 숫자가 좀 많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 군데만 막 그렇게 해 버릴 게 아니라 좀 예를 들면 관광객이 많고 하는 데는 좀 더 설치를 하고 나머지 우리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는 데는 그래도 몇 개씩이라도 이렇게 분배 설치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점진적으로 이 부분들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이물질 제거기 제작하는 것 2천만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처음 하는 거예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게 지금 현재

재헌

강재헌위원

어떻게 지금 그동안 이물질을 제거해 왔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직접 거기 관리자들이 손으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큰 돌들만 하고 쓰레기들을 사실상 걸러내는 데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해운대라든지 큰 이렇게 좀 유명지에 가면은 아침으로 트랙터에 걸어가지고 전부 이렇게 하면은 있는 조그마한 돌들에서부터 이렇게 뭐 유리병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 쓰레기들을 다 걸러내는 그런 기계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나 그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만성리면 만성리에다 놔두고 계속 할 거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매일 하는 그런 어떤 쪽은 아니고 오늘은 만성리에서 했으면은 또 내일은 모사금에 가서 한번 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때그때 쓰레기들이 많이 차 있고 필요한 지역들은 이렇게 육지 내에서 움직여서 싣고 가서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모래밭 위를 청소하는 거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이런 것은 우리 관광객 13백만 15백만 온다는 여수에서는 사실상 시각적으로도 이런 것은 보여줄 필요가 있고, 더 확대를 해서 적어도 최소한 두 대 세 대는 있어 가지고 이 전문 요원들이 계속 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 깨끗이 관리하고 있다는 이미지도 주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도입했다는 것은 참, 저기 동해안이나 서해안쪽 가보면 이런 것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아, 관리가 되고 있구나 그런 것이 시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31쪽에 해양낚시 레저시설 정비하는 것, 지금 이거 임대 얼마 주죠? 우리 임대비 얼마 받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해양낚시공원 낚시레저 말씀하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631쪽에 있는 것, 돌산 앞에 해상 위에 돔 형식으로 돼 있는 것 그것 아니에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그게 지금 뭐 3천만원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3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천만원 정도 받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도 지금 장사 안 된다고 다운해 달라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지금 현재 자기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다운을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공모를 한번 해 보면은 다른 데 오픈을 시켜가지고 공모를 하면은 다른 어떤 그걸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 수익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마 그 부분들은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오픈을 시켜볼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뭘 정비를 하는데 2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하고 그럽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사실상 시설이 좀 처음에 시설을 할 때 그 파도에 대한 부분들, 그때 당시에 이게 처음 시설이 될 때는 그 안쪽으로 배들이 그렇게 많이 안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파도가 그렇게 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뒤쪽으로 가두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배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보니까 거기 그 소파시설들이 없어 가지고 계속 파도에 많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 보트를 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데가 돼놔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지, 그때 보니까 조그마한 배가 지나가도 그냥 꿀렁꿀렁 하고 그런데 뭐 여객선 지나가고 관광 관련해서 그 배들 지나가면 금방 금방 엄청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기 올라갔다가 예약을 해 가지고 왔다가 거기 드러누워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도 좀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보기에는 그게 아, 참 낭만적이고 좋겠다 하는데 실제로 가 보면 이거 잠을 못 잘 일이에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위치가 설치를 할 그 당시에는 잔잔하고 배가 안 다녔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 현재 좀 앞으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좀 장소를 더 평온한 자리로 옮긴다든지 또 아니면은 방파제시설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옮길 때도 옮기는 비용이 또 얼마입니까? 참 앳가심이에요, 앳가심. 하여튼 또 연 2천만원씩 정비비로 또 들어가고 참 애가 탈일입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또 관광객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어떤 관광상품화 돼 있는 걸로 볼 때는 굉장히 또 일익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소호요트장하고 해양공원쪽하고 그쪽 방향제를 다른 걸 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방향제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소호요트장하고 이 관리 부서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관리하는 팀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특히 여수시 전체적인 것, 뭐 화장지를 하든 핸드타월을 뭐 방향제를 하든 쓰면 그런 것 정도는 일률적으로 같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항시. 각각 부서에서 또 다르고 또 다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개 과에서 지금 623쪽에 보면 해양공원의 방향제는 2만원이에요, 10개소 12회 해 가지고. 그런데 631쪽에 지금 소호요트마리나 쪽에는 방향제가 만 원입니다. 왜 배 차이가 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서로 각 한 개 부서에서도 이 기준이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를 게 없습니다, 별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서로 맞춰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쪽의 해양공원은 1년이 관리가 되고 있어요. 12월이. 그런데 여기 지금 소호요트장은 화장지는 6회 방향제는 3회 이거 1년 관리가 안 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1년간 사용하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면 해양공원이 12개월로 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도 12개월로 해 가지고 박스 수를 줄이면 되잖아요? 6개월 해 놓은 것 10박스 하지 말고 5박스 해 갖고 12회, 이 기준을 서로가 맞춰주라는 이야기예요. 예산을 세울 때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이거 아, 이렇게 관리가 되고, 한 개 과에서 이렇게 안 맞으니까 이런 걸 앞으로라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향제 같은 것 왜 이거 2만원 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 챙겨보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챙겨보고 하여튼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돈 관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확히 명확하게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김행기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30쪽에 낚시통제구역 지정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김행기위원

여수 오동도는 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낚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런데 그게 오동도에 낚시를 통제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 오동도에 들어가는 입구 자체를 전에 통제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대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피해가지고 옆으로 돌아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들어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고, 오동도관리사무소에서 통제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지금도 그러면 통제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김행기위원

소관이 아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김행기위원

낚시구역 통제 관련해서는 항만레저과에서 하고 있고 오동도에 관한 통제는 오동도를 관리하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저희들은 통제지역이 아닙니다.

김행기위원

낚시 통제구역 지정한 것이 여수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몇 개소를 지정을 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대교들 안 있습니까? 다리들, 지금 고흥하고 영남대교 그쪽을 이번에 지정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종화동하고 중앙동 구역들이 24시간 통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낮 시간에는 통제가 풀리는 구역이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 세부적인 지정된 그 자료를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구 여천쪽에는 소호 동동다리가 지금 명소로 지금 거듭나고 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여행객들도 많을 거고, 앞으로 소호 웅천간 지금 그 교량공사로 인해서 연계해서 또 상품화 되고 더불어서 지금 고흥 연륙 연도교가 같이 되면은 그 지역이 지금 상당히 지금 입지적으로 많이 뜨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소호 동동다리 관련해서 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호 동동다리가 공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몇 년도에 하셨죠? 준공이 언제 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201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됐네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 당시에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60억 들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60억이면 예산이 상당히 큰 규모였구만요, 하기야 뭐 바다에다가 지금 H빔 강재를 이어서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지금 2년 됐는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내년 같은 경우는 이게 매년 오일스테인 같은 걸 매년 바르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바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비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지금 오일스테인을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서가지고 지금 예산이 좀 더

하진

송하진위원

오일스테인 도장공사 했을 경우에 바다에 이 유분이 떨어졌을 때 뭐 바다생태 환경에 뭐 지장은 없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만약에 공사를 시작을 할 때 바다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오일스테인 자체가 그런 또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저 오일스테인 지금 도장은 아무래도 지금 이쪽은 바다 있고 또 해수면이 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부식이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거 특수도장이지 않냐 싶은데 맞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좀 특수성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수성이면 어떤 특수성을, 일반 도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일단은 바닷가기 때문에 염분에 일단 강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바다 위에 떠 있는 부분들이 되다보니까 그 환경의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바다 해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맞습니다.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또 바다 생태계에 지장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을 해서 반영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 오일스테인 그 도료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을 건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을까요? 그 자료 같은 것 혹시 없으십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오일스테인은 지금 2년 전에 이게 준공이 되면서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오일스테인을 바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지금 2년 됐는데 2억이 또 투입이 됩니다. 일반 도료에 비해서 이게 지금 아마 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 당시에 업체는 어디 여수업체가 했습니까? 별도로 했을 것 아니에요, 지정을. 전체 30억 공사비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업체만 별도로 했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일괄 도급으로 해 가지고 거기 다 포함돼 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랬으면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거예요, 일반 도료보다도 비싼 특수 도료인데 벌써 2년이 거의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잡고도 벌써 조기에 이걸 좀 집행을 한다, 그때 당시에 기능 우리가 접할 것이 없었겠네요? 이 도료에 대해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실 때 그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면은 되지 않냐 싶고요, 여기에 대한 공사계약서도 그러시면은 일괄 전체적으로 해서 30억 공사가 60억 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 같은 것 할 수 있는 그런 뭐 계약서는 없겠네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 하자보수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 계약업체가 전부 일괄해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거 별도로 개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철골 스틸 스트렉처링이라든가 도료부분이라든가 각각이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혹시 자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일단 저희들은 그 계약업체를 대상으로써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계약된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다 보증증권이랑 가지고 있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보증증권 한번 줘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공사가 지금, 이 공사금액이 얼마였죠? 그 당시에, 이 도료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아, 오일스테인레스 하는 것 스테인 도장하는 것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건 한번 자료를 검토를 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경우가 보면은 비단 이런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술쪽에도 또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계약서상을 이행을 하면은 비용이 안 들어갈 부분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좀 해 주시고 더더구나 이것에 대한 특수도료 도장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일괄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에서 했지마는 그래도 시방서 조건이 있을 겁니다. 시방서에서 어떠한 특수도장을 어떤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성분을 해서 어떻게 해라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언제고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고 그게 명시돼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뭐 이 공사를 제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이런 조건이 합하게 돼 있으면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 않냐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소호 동동다리가 몇 미터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이순신마리나를 만들어 가지고 시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으면은 지금처럼 저런 육상계류장이나 해상계류장이 저렇게 운영되지는 아마 않았을 겁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주다보니까 민간사업자 위주로 정박을 하고 계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런 문제점들이 생긴 것 같고요, 저희가 옛날에 엑스포를 치르기 전에 그 위그선을 이렇게 여수하고 섬하고 연결해야 된다고 위그선 그 사업자들이 와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그선보다는 앞으로는 요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요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요트 하루에 뭐 몇 명씩 승선을 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업자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이 소문을 내서 우리 여수가 요트를 타기 적합한 곳인가 아닌가를 그분들이 우리가 홍보하지 않아도 저는 해 줄 걸로 믿는데 이제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요트를 가진 사람들이 요트에다가 뭐 자전거도 싣고 그래 가지고 섬에 가서 뭐 산악자전거도 좀 타고 싶고 그런데 요트를 정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섬에 가서. 그래서 제가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포튼이라고도 하고 뭐 하는데 정박하는 그 요트들이 뭐 하화도면 하화도, 상화도면 상화도, 개도면 개도에 가서 정박을 하고 자전거를 내려서 산악자전거를 타본다든가 아니면 뭐 둘레길을 돌아본다든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박할 그 계류장이 없다보니까 이제 다시 그 바다 위에서 그냥 동동 띄워놓고 그냥 놀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섬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섬자원과 하고 연계해서 우리 요트들이 가면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해상계류장을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소호동 동동다리가 총 몇 미터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728m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728m요? 알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 앞으로 저희 시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그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역 마리나라 그럽니다. 역, 간이역 등에 역을 가지고 있는 역 마리나를 저희들이 지금 8군데를 계획을 해 놨습니다. 8군데 해 가지고 주요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요트가 나갔을 때 요트는 일반 아무 데나 접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마리나시설들이 있는 데 접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같은 경우는 바다에 이렇게 부이를 띄워가지고 그 부이에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계류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조류들이 센 데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8군데의 역 마리나 계획이 서 가지고 그 부분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정확하게 어디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육상계류장에 계류돼 있는 요트들하고 해상의 요트들이 한 백여 대? 백여 척 정도? 그분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설문조사 같은 것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문 없으시죠? 예. 김영규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안 할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우리 여수항이 개항된 지가 2018년도가 원칙적으로는 이제 역사적으로, 아, 1918년도인데 그 개항 항을 지정 항으로 이렇게 변경했던 때가 1923년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이제 100주년입니다. 사실 1923년도에 이 탄도항으로 지정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100주년이 돼 가는데 외국의 사례같은 경우는 일본 후쿠오카나 이런 도시도 지금 가 보면은 그 여객선터미널이나 일반 도서관에 가봐도 100주년 기념 자료집 같은 것이 다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좀 우리 일본의 관계되신 분하고 연락해서 그 일본 후쿠오카항 개항 100주년 기념 자료집 있잖아요? 그것도 좀 받아가지고 저희한테도 하나 좀 주시고 지금 5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세계박람회를 치른 미항 여수잖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서에서 뭐 예산까지는 편성이 안 되더라도 한 두 분이 쭉 관심갖고 준비를 지금 착수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2023년에 여수 개항 100주년 행사같은 경우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좀 준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풍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118쪽 135쪽 142쪽 158쪽을 보시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639쪽 이하 65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644쪽에 개도 화장실 이거 몇 평 짓는 거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호령 공중화장실 말씀이신가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면적은 안 돼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0평 안 넘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너무 과한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화장실에. 우리가 주택을 짓더라도 평 당 천만원이 사실상 보면 천만원짜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짓는 데 15백만원 2천만원 들어가면 이게, 저도 이제 화장실에 대해서는 정말 청결하고 깨끗이 관리되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화장실 제가 이거 봤을 때 못해도 15백만원 평당 15백만원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돼 가지고 막연한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해서 좀 수긍이 갈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실시설계 하게 되면 이제 도서지역은 특성상 육지의 1.5배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여기에가 대충 몇 평을 짓고 하는 기본은 나와야 되거든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산 올릴 때는 그런 기준 하에서 가야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천항 여객선 대합실 648쪽에요, 거기에는 보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설치요구가 있었다고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객선터미널 대합실이랑 다 흡연실이 설치돼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다시 한번

재헌

강재헌위원

대합실같은 데가 지금 다 흡연실이 설치가 돼 있냐고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다는 지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우리 관광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 전수조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어디는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흡연실이 있는 곳은 몇 곳이고 지금 앞으로 설치해야 할 곳이 몇 곳인데 예산 편성상 올해는 몇 군데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해서 이렇게 끝내야겠다 이런 계획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초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더 챙겨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654쪽에 보면 낭도하고 손죽도하고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에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낭도나 손죽도나 뭐 홍보 팜플렛을 만들든 아니면 인터넷 개설을 하든 홍보물을 제작하든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왜 이 금액적으로 배 차이가 나요? 예산에는. 소모품 구입은 10종 백만원씩 해 가지고 천만원, 둘이 다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팜플렛 제작 인터넷 개설 홍보물 제작은 낭도보다 손죽도가 배로 많습니다. 무슨 차이죠? 이게. 한 개 과에서 기준을 가지고 올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 눈에 보더라도 어? 이것은 기준이 이게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네 하는 게 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은 앞으로 더 정확히 세우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낭도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하는 것을 기간이 좀 이렇게 많지 않고 손죽도는, 지금까지 낭도는 못 했기 때문에 그렇고 손죽도는 지금부터 다 하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기간이 손죽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그 기간동안에 좀 하다보니까 홍보물을 매수를 더 많게 하다보니까 좀 배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걸 1년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뭐 5년 10년 걸 세우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1년.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2019년도 예산이에요. 지금 변화가 20년도 21년도에는 어떻게 또 될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홍보물에다가는 얼마나 어떤 것을 또 첨가를 해야 될지 삭제를 해야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1년 예산이지, 또 몇 년치 예산을 또 세워야 할 그럴 것도 있어요. 그러지만 홍보에 대한 것은, 특히 이것은 그 해에 세워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예결위 가기 전까지 이거 답을 찾아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김행기위원

이 계획이 10년 단위로 돼 있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지금 4차가 언제까지입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2027년까지입니다.

김행기위원

2027년까지입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제 시작됐네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2018년부터 시작됐네요? 올해부터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김행기위원

앞으로 이제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년 동안에 우리 도서의 각종 사업들을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김행기위원

총괄계획도 나와 있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나와 있습니다. 전체 189건에 1971억원

김행기위원

182건에 19백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189건에 1971억원

김행기위원

1971억원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김행기위원

이 계획은 뭐 매년도 마다 그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국비 도비 지원은 원활하게 딜레이 안 되고 지원되고 있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주로 보니까 도서지방에 방파제 연장사업들이 많은데 보면은 그 미터 기준해서 보면은 굉장히 그 차이가 많아요. 그건 뭐 수심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 예산 그 사업비가 달라지는 거죠?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업들이 주로 방파제 사업이 주거든요. 그 방파제사업은 이게 사업이 이제 바다 속에 이렇게 매립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태풍이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붕괴 또 유실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철저하게 그 감독을 해서 그런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이렇게 10년 단위로 해서 계획해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혹시 사업이 잘못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감독도 하시고 시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잘 챙겨주십시오.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