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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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5건의 집행부 제출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행기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행기의원입니다.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의원님께 방금 제안설명하실 때 그밖의 자들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만원으로 말씀을 하셔서 15만원이 맞죠?

행기

김행기의원

10만원에서 15만원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신 것 같아요.

행기

김행기의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김행기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지금 휠체어 교체비용이 올해 작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행기

김행기의원

작년에 2천만원이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올해는 얼마

행기

김행기의원

올해도 2천만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수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행기

김행기의원

건수가 작년에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3건에 12백19만4천원 이것은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봐와 같이 부속품이 고가인데 이게 기준은 2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분들도 이게 인상이 되고 하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상태로 올해 상태로 봤을 때 20에서 30만원 올라가면 당연히 추경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겠네요?

행기

김행기의원

인제 그것은 봐서 필요하면 추경에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2천만원이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인제 이분들이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한 건도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행기

김행기의원

그것은 1년에 여기 지원한다는 것이 1년에 한 번 지원하면 1년 이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도 혹시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게 뭐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통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집행과정에서 우리 담당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것은 융통성 있게 그런 사고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우리 김행기의원님 이렇게 개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장애인 분들 특히 노인 분들이 가장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휠체어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휠체어에 대한 수리지원에 이렇게 앞장서 주셔서 우선 감사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문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전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 대비 과연 이 수리비 청구하고 있는 분의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인지

행기

김행기의원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작년에 10월 기준해서 93건에 12백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게 10월 말 기준이고 현재는 한다면 한 100여 건 정도 됐으리라고 보고 거의 고장이 나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은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 전체가 휠체어를 타는 것은 아니고요 지체장애인 특히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는 분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다 해당이 되는데 전체 휠체어 지금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구입비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구입되어 있는 휠체어를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계신 분의 현황 대비 수리를 원하신 분의 현황은 혹시 파악이 안 됩니까?

행기

김행기의원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에 제가 한번 따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건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확인 부탁드리는 게 그중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3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그러면 93건 중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그밖의 자로 이용되어 왔던 부분에 있어서의 비율도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행기

김행기의원

그렇습니다. 수급자와 장애인이 77건이고 그밖에 일반 장애인은 16건이고 그렇습니다. 비율로 하면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월등히 많은 것이죠.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분들은 원래 보조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인데 제가 이 비율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쭤본 것은 그밖의 자로 분리되어 있는 분들 중에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야기한 저소득층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중상위층이 되어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이런 수리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라고는 단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밖의 자의 비율이 좀 높다라고 하면 인상폭에 대한 것들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한번 여쭤봤고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만일에 개정이 된다면 내년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하여간 우리 김행기의원님 또 조례 재개정도 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똑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그밖의 자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우리 사회복지예산 36%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또 뭐 오늘 조례 개정안에 나타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만원에서 30만원 10만원을 인상하게 되는데 사실은 처음 딱 봤을 때는 이 수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도표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여수시의 최저 문제를 감안한다면 이게 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기준 18,043명 6.4%에 달하는 장애인 가운데서 휠체어를 부득이 사용해야 되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요자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까 뭐 수리 건수 수리비 지출비용으로 봐서 2천만원 정도해서 다소 안심은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연 2천만원 정도의 수리비 재정부담을 우리가 여수시에 해야 된다면 그밖의 자 10만원에서 1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가 아닌 경우 아닙니까?

행기

김행기의원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나는 사실 김행기의원님한테 기대했던 것은 그밖의 자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정말 행정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죠. 소득근거가 소득 자료에 근거해서 정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들 혹시 한 번쯤 고민해보셨는지

행기

김행기의원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수급자나 차상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못 받고 있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마땅히 이렇게 장애인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수리를 하는 데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급자나 차상위처럼 똑같은 금액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좀 차등을 둬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동료의원으로서도 사실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행정 사각지대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장애인 저도 익히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만 부모님의 소득자료 때문에 7남매 가운데 두 사람이 지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모품 하나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고 저 또한 많이 지금 공부하고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관심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조례 보면 7조에 수리비용의 절차 지원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제 뭐 1항에 장애인이 관할 거주지 읍․면․동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해가지고 관내 거주자 등록 장애인 여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이 2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개정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입장에서 과연 관내 등록장애인들에게 과연 이 수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통보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장애인과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 통보를 받아도 그러니까 스쿠터나 고장이 나도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과정에서 과연 관리 감독인 우리 노인장애인과나 읍․면․동에서 이런 부분을 혹시나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가 2014년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2014년 12월 31일 날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벌써 한 3년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공지하고 있고 다 통해서 이분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고 장애인들의 어떤 행사나 모임 있을 때 회장 이런 사람들이 다 알려주기 때문에 동에 가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잘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조례를 만드셨고 또 일부 개정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또 한 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하여튼 한번 제가 장애인들한테 한번 알아보고 이런 지원 신청절차나 이런 데 문제가 있고 불편하다면 이 부분도 추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이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보충 질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당부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장애인 분들이 직접적으로 수리 비용 지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조례 3조에 보면 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여수시장은 휠체어 및 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전문업체 또는 복지시설과 지정 협약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곳을 이용해서 A/S를 많이 받고 서비스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센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지원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안내도 하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분들이 수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있어도 이용절차에 대한 어려움은 별로 느끼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좀 안심하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스러운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게 우려가 되고 실제로 발생되고 있는 민원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수리비가 지금 연간 개인당 30만원 만약에 상향이 된다고 하면 수리비 부풀리기 현상들도 가끔씩 지원센터하고 암암리에 이용자 분의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금에 대한 횡령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아주 일부에 센터나 이용자 분들이 그런 경우를 발생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일부가 하나인 경우에도 전체에 누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나 지원금에 대한 것들 악용하는 이런 분들의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은 확실하게 철저하게 해 주셔서 가지고 이런 단 한 건의 문제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고맙습니다. 지금 그런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그런 우려가 없도록 불식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인장애인과에서 감독하리라고 보고요. 또 장애인들이 수리센터하고 이렇게 그런 밀착된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의 경우 그런 우려도 있다는 지적의 말씀은 충분히 염두에 둬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휠체어 등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기준은 인상안 동의하고요. 그밖에 의원발의 조례안에 수정 건의를 3건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조 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에서 저희들이 의원 발의안으로는 업체 또는 시설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관할구역에 있는 이 내용을 복지시설과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제6조 수리비용 지원기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인데 저희들이 현재 띄어쓰기를 하거든요.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활 한 칸 띄고 보장법으로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9조 지도 감독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도 감독하는데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로 수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발의안을 제출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님들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저희들 예산이 2천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저희들이 20에서 10으로 하다보니까 한 80건해서 8백에서 9백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만원하고 15만원으로 증액을 하더라도 보통 한 저희들이 15백 16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 증액 없이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에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나 국민적 수급자일 경우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장팀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여수시에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타신 분들이 800에서 9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예산가지고 뭐 개정이 됐다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지원을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같은 경우는 배터리라든지 전기장치가 많이 고장이 납니다. 그 부품이 매년 올라가니까 저희들이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면 수리업체에서 수리에 따른 비용이죠. 노임 같은 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려웠죠.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되면 수리업체도 어느 정도 이윤이 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뭐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현재의 기존 예산 갖고 부족하면 얼마든지 추경에 세울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이 휠체어 구입이나 지원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행 어떤 뭐 스펙 동일한 모델로 구입 당시 지원을 합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요즘은 휠체어가 전동휠체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스쿠터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동선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의사 소견서에 그분에 맞는 부분을 권장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의료기기 업체로 갑니다. 그래서 본인 휠체어도 상한선이 정해져있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야지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의 2백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백만원 이상이 되면 본인들이 추가로 본인 부담을 합니다. 휠체어도

나현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어떤 특성이나 특징 때문에 뭐 모델을 일원화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보고 휠체어 구입 당시에 그 소견에 따라서 모델을 정할 수 있겠네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이 가정 내에서 사용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전동휠체어를 많이 구입을 하고요. 밖에 활동도 좀 해야 되겠다하면 전동스쿠터를 많이 사는데 실제로 장애인 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스쿠터보다는 전동휠체어입니다.

나현수위원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은 사용연한도 있을 것이고 구입해서 또 수리에 따른 지원이 조례로 재개정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수리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조례로 재개정되고 상향조정되는 이 시점에서 모델이 일원화되면 구입당시에 스펙이 일원화되면 사실은 수리나 이런 부분도 뭔가 좀 용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한 곳에서 이것저것 막 많이 갖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좋아하신 것들이 거의 10개 중에 네다섯 개 된다하면 그쪽으로 해서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게 일원화될 필요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내용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유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전동휠체어 수리업체 지정 시 여수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 또는 시설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타 지역업체에 비해 지역사업자를 우대하는 차별규제에 해당되므로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정 삭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제명은 상위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조례안 제9조는 지도 감독을 받은 대상이 지정 수리업체 등에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서 지정 수리업체로 수정이 필요하며 부칙안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수정이 필요하여 기 배부해드렸으니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민간매입 및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여수시 미평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민간매입 및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3항 여수시 미평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정열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노정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262번 민간매입 및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리틀한빛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했지 않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3억5백만원 부지 기부를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 금액만큼 운영권을 주잖아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합니다. 연간 임대료를

현태

강현태위원

연간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연간 사용료를

현태

강현태위원

예, 사용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맞춰서 부지 가격하고 연간 사용료를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연간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제가 좀 보겠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21백57만2천원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3억5백만원이면 몇 년 정도 지금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거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약 계산은 14년 정도요.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리틀한빛 연간 사용료 11백50만6천원인데 계산은 26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도인 20년간으로

현태

강현태위원

11백56만원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11백 50만6천원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2천15만 이것은 이 금액은 뭡니까? 그러면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11백50만6천원 기준은 언제부터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 공유재산이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의한 부지 가격에다가 연간 사용료를 계산한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이 금액 책정된 금액이 언제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계속 운영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신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데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기존에 해오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기존의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되어 있고 앞으로 이 금액하고 다르다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건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있던 뭔 말씀인지

현태

강현태위원

기존에 임대료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사립에서 시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임대료를 주면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금액하고 지금 금액이 변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 금액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지금 이 금액이 책정돼서 오고 있는 것인지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보육팀장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보육팀장 조영화입니다. 우리 강현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솔어린이집을 두고 말씀을 하신 거죠?

현태

강현태위원

예, 예.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그때 당시는 연간 사용료 계산식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때 당시는 0.025 요율을 가지고 연간 사용료를 계산했었고 현재는 0.04 그러니까 40 요율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식에 맞춰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변동이 언제부터 된 것인지

영화

조영화보육팀장

그 법 개정은 저희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기존 어린이집은 그 전 개정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된 개정법에 의해서 다시 또 바뀌는 건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법은 소급적용은 통상적으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때 개정한 대로 그대로 간다 그 말씀인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여수가 사용료죠.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여수가 제일 높았어요. 사용료가 다른 지역보다 배 이상이 다른 지역은 2억 같으면 20년, 25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여수 같은 경우는 15년 정도 밖에 안 되는 금액은 배로 기부채납한 금액은 배가 많은데 사용기간은 다른 지역보다 반이 적은 그런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개정이 됐다니까 일단 개정이 됐다니까 그것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타 시․군하고 전남에 비교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유독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여수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체크를 해보십시오. 훨씬 높습니다. 여수가 지금 개정되었는데 얼마 정도 가까이 갔는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있게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우리 위탁하잖아요. 지금 3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탁기간이 3년간 계속 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몇 번 하면 다시 다른 곳으로 바꾼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해요. 그런데 응모가 한 군데밖에 안 올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 청소년수련관도 보면 다른 법인이 응모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도 처음에 동부연맹에서 하다가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 반납해서 다른 법인을 모집을 해가지고 간 사항이거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3년간 계속 한 업체가 계속 몇 십 년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규정대로 한다면 위탁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경쟁 법인이 들어온다면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한 업체 한 군데만 계속 몇 십 년이고 계속 한 수탁기관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사항은 그렇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몇 번 3년간 몇 번을 할 수 있다. 단 참여 수탁기관이 없으면 계속 한다는 그런 것을 좀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한 군데만 계속 몇 십 년을 수탁을 주게 되면 어떤 다른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규정이 있더라도 보통 5년 이렇게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복지관 같은 곳도 그러더라고요.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해도 다른 법인에서 뭐 응모하는 법인이 없어요. 그러면 부득이 또 기존 법인하고 하는 수가 있고 그러죠.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저는 이것을 마냥 계속 몇 십 년 풀어놓지 말고 그래도 규정은 3년간 5번을 할 수 있다 몇 번 할 수 있다 규정은 해놓고 단 그래도 위탁기관이 누가 참여 안 할 경우에는 계속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 한 군데에서 다른 기관이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이 들어올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한 군데에서 계속 몇 십 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제재를 해놓고 안전장치를 해놓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그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지금 미평 청소년문화의 집이 2004년에 개관을 해서 지금 이 3년 위탁 조례는 계속 그 당시부터 해서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거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

현재 위탁법인이 한국청소년육성회라고 하는 곳이 지금 거의 3차례 4차례 정도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보면 되나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우리 사회복지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위탁 시에 그 선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당부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민간위탁을 바라보는 현장에서의 시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인물은 썩는답니다. 두 번째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속담을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렸으면 아시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 여수시 전체적인 제가 분위기를 봤었을 때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고인 물은 썩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 반면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수탁자의 해당범위에 있는 분들은 이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만약에 미평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운영하던 위탁자하고의 어떠한 갈등 관계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우위에 서지 않는 이상은 그런 모든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절대 위탁 심사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현실은 이 법인에서 각자 지금 여수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수가 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 수하고 거의 동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 법인에서 2개 시설을 위탁 운영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또 한 예로는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대상이 되지 못해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민간위탁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현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두 의견 중에 어떤 쪽이 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런 지역사회가 좁다보니까 그런 현상은 좀 있어요. 저도 대도시 같은 곳 벤치마킹 가보면 수도권 같은 데는 아주 다양한 대학이라든지 이런 법인단체가 많아요. 역량 있는 단체들이, 그래서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경쟁해가지고 최고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역사회다 보니까 또 어떠한 역량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다 보니까 또 선뜻 또 응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이 잘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떨어져요. 그러면 응모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대부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법인들이 사명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 물론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단체에서 더 많이 또 이렇게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런 부분은 생활시설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어떠한 법에 의한 설치 근거에 의해서 최소 운영비만 받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익이 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누가 잘 안 나선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공적인 그러한 기능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초창기부터 이게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법인들이 많지 않을 때 어떤 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냥 자의 반 타의 반 맡아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를 초창기는 다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운영하는 법인단체는 역량이 더 커지고 또 커지다보니까 더 신뢰감이 가고 그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설 단체나 법인도 지금 전문 인력들이 지역사회도 많이 배출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실력 있는 법인단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정현주위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윤은 분명히 남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뭐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윤이 남아서 한다라고 하면 그게 사기업이지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윤이 남는다 안 남는다가 아니라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법인 부담금이 좀 되니까

정현주위원

법인 부담금이 맡는 운영비가 부족한 이 문제를 우선 개선이 되어야지만 더 많은 민간 비영리단체에서도 아마 지원을 해서 수탁심사를 받을 기회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특히 여성가족과는 운영비가 다른 사회복지시설 쪽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금 중앙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평 청소년문화의 집은 혹시 지금 위탁심사를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내년 2월이기 때문에 바로 이 동의안 통과되면 준비해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90일 전이니까

정현주위원

그래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번에도 다른 경쟁자가 없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있든 없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평 청소년문화의 집이 운영비 보조를 받는 만큼 본래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에 잘 쓰임새 있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곧 사업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절대평가를 아마 하실 텐데 절대평가를 할 때 그 어떤 것도 반영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지금까지 거의 한 14년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지금 위탁법인은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에 있어서도 그러면 그 노하우만큼의 기본적인 성과가 분명히 우리 지역사회에 좀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입증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많은 단체에서 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절대평가에 대한 것도 절대적으로 공정성을 기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라고 하는 인정상이 아니라 정말 지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자 중심에서 좀 살펴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자료와 데이터를 좀 객관화시켜서 입증해 주시는 노력을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관장 비상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니까 운영보조금이 청소년 지도사 배치하고 문화의 집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청소년 지도사는 인력 부분인 거고 문화의 집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앞에 있는 직원의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종사자가 4명이고 관장 1명을 비상근이니까 아마 급여가 나가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종사자 3명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지도자 배치 정도의 2천만원 정도는 한 명의 인건비는 제가 보기에는 모자란 것 같은데 문화의 집 운영이라고 하면 이 종사자 세 명이 어느 쪽에서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는지?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현재 권장 인원은 3명이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현재 4명이 종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근은 급여는 안 나가고 3명이서 주 업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도 점검할 때 이걸 상근으로 바꾸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행이 될 걸로 봅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지금 인건비는 어디에서, 운영보조금 중에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2개로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비가 연간 한 1억 2천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가 한 80% 운영비가

정현주위원

그럼 지금 문화의 집 운영 해서 8천만원 정도 잡아진 거에서는 2명 정도가 지원이 되고 청소년 지도사 배치 1명 이렇게 해서 3명입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인제 거기 지도사 1명 그 다음에 일반직원 2명 그렇게 해서 인제

정현주위원

그럼 지도사 1명은 지도사 배치에서 인건비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종사자는 문화의 집 운영에서 보조금을 받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공과금 이런 시설운영비에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일반운영비로

정현주위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좀 애매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사회복지사들보다 자격 취득이 더 어려운 직종이거든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이 인제

정현주위원

아시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자격 조건이 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롭고 사회복지사들처럼 그렇게 좀 많은 인력이 배출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여수 지역의 청소년 지도사 배치 자체가 또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이 청소년 지도사가 연간 그래도 2천만원 정도밖에 인건비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당부 드린 것처럼 반드시 우리 여수시만이라도 계속적인 촉구를 좀 해서 안정화시켜 주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관장의 비상근도 개선이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만약에 위탁심사 할 때 아까 절대평가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절대평가 시에도 이거에 대한 마이너스 패널티를 분명히 주신 다음에 절대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리틀한빛 어린이집 대표자 분이 김은정 그리고 아이좋아 허정숙, 아기대통령 소윤아 이리 됐는데요 인제 여기 민간에서 시립으로 인제 위탁이 되는데 이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급여는 인제

갑태

문갑태위원

원래 기존에 받았던 금액대로 받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호봉을 인제 재 책정을 합니다. 그동안 경력을 해 가지고 인제 시립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리틀한빛 같은 경우는 5년에서 최장 20년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물론 관련규정이 있어요. 이게 인제 운영 실태랄지 회계서류 등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우리 시에서 하는데 혹시나 만약에 운영 과정에서 인제 불미스러운 일이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게 인제 시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간 하지만 어떠한 제재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인제 제재를 해 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 되면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인제

갑태

문갑태위원

부지 기부나 건물 매입을 했는데 그럴 경우는 좀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인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그건

갑태

문갑태위원

어떤 규정을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 인제 어떠한 처분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 처분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규정에 의해서 아무리 기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저희가 인제 처분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그 시설과 관련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개인의 인제 어린이집들을 이렇게 매입해 가지고 시립으로 인제 전환을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인제 저희들이 보면 2008년에 한 번 했어요. 이 지침은 매년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인제 국가에서도 지침은 내려왔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았거든요.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인제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국공립이용률을 40%로 높이겠다 그런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부터 복지부에서도 상당히 좀 정책적으로 인제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좀 확대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또 시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서 좀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셔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인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인제 매년 일정 숫자만큼 저희들이 전환하려고 지금 계획은 세워 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시 미평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 이게 인제 생겨서 지금 2년씩 이렇게 꾸준하게 2010년까지 2년씩 하다가 그 다음에 201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3년에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이유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 법이 인제 그것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인제 보통 우리가 지금 미평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여가부에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인제 어떤 평가들을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평가하고 있죠?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평가해 가지고 2017년도에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경영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 등급을 받으면 인제 경영평가도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근데 인제 저도 지금 청소년 육성회 회원이어 가지고 보면 거기 딱 가보면 별로 그렇게 좀 활성화되지 있다라는 느낌을 쫙 받아요. 근데 인제 저는 좀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도 민간위탁 동의가 중요한 것도 물론 그 절차상 법의 절차니까 받아야 되지만 관리감독의 측면에서도 전문 청소년단체나 기관에서 좀 맡아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인제 저도 좀 규모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인제 첫째는 이게 인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여가부 지침에가 인력을 좀 많이 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최소 인원만 인제 해 가지고 운영비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인제 그런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50이지 않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인제 국비는 이렇게 딱 거기서 가내시로 딱 내려와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순수한 시립시설 같으면 인제 시에서 좀 이렇게 시설에 인원도 증원하고 그럴 건데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저 같은 경우 인제 좀 안타까운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전문 청소년단체에다가 시설을 맡기면 그래도 좀 그 부분만큼은 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인제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라고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최우수 받는 기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 없고 또 그런 친구들한테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좀 도입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지도점검 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