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업무 위주로 말씀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531쪽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은 2,436억 5,48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자반납금,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이며 기정액 대비 16억 5,52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573억 6,62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6,3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4쪽 버스정책과 세출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3,578억 1,395만 원으로 과기부 연계사업인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지연에 따른 교부잔액 2억 2,47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계속해서 535쪽입니다.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은 146억 6,107만 원으로 사업철회 및 지원근거 조례 마련 지연으로 택시복지센터 건립 지원비 7억 5,000만 원과 법인택시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비 50억 8,8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부터 265쪽입니다.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6,200만 원 등 총 26억 5,576만 원을 각각 집행시기 미도래와 절대공기 부족의 이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213쪽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총 2,794억 9,216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기정액 대비 392억 2,5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1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5,277억 9,022만 원으로 18년 당초예산 대비 4,466억 3,721만 원보다 811억 5,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216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367억 9,90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 운영 지원 예산으로 교통정책 업무추진비 등 30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 기반 조성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141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제고 분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지원에 170억 9,520만 원을 계상하고 광역교통체계 확립 분야로써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등 23억 4,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0쪽입니다. 버스정책과 예산입니다. 총 4,075억 8,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및 도시형 교통모델 등 115억 5,746만 원을 계상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에 3,900억 6,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분야를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보조 및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58억 5,065만 원을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6쪽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44억 1,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로써 2층버스 도입을 비롯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등 543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8쪽 택시정책과입니다. 총 153억 6,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정책 기반 조성으로 CNG택시 개조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과 공공형 택시 지원 등 19억 3,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서비스 기반 조성 분야로써 133억 9,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2쪽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136억 3,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야로써 5억 340만 원을 계상하고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 분야에 73억 3,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 이용편의 제공 분야로써 51억 3,869만 원을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315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 등 수입으로써 2,358억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에 대한 지원, 예비비, 광역도로 건설 등 광역철도사업비로 총 2,358억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363쪽부터 377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여성주차장 이용 만족도 제고 등 총 5개 사업으로 15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01쪽부터 30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은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 분야 39개 사업으로 3조 9,1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겠다는 걸 또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태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식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기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그리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9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547억 원으로 시간관계상 만원 단위는 생략하고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398억 원보다 1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는 초지-인천1 국지도 건설 김포시 부담금 50억 원, 도로공사 정산 환급금 등 기타수입 5억 원 등 총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과는 봉일천교 외 5개 교량 내진성능 보강 등 2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 원, 지방도로 수해복구사업 5억 원 등 총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2억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67억 원 등 총 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400억 원입니다. 542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5,08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초지-인천1 국지도 건설사업에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택 진위역-오산시계 남북축 도로확포장공사에 32억 원 또 도로부지 관련 손해배상 10억 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금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95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2,35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수해복구 국비 교부에 따라서 지방하천 수해복구 18억 원, 소하천수해복구 49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택 방림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8개 사업은 사업 간 조정을 통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집행 효율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77쪽입니다. 건설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국지도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기능개선사업 등 100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39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857억 원입니다. 건설정책과는 총 8억 원이며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2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는 총 382억 원이며 진위역-오산시계 도로확포장 LH부담금 56억 원 또 가납-상수 등 국지도 건설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0쪽입니다. 도로안전과는 총 160억 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4억 원, 도로점용료 56억 원 등 총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입은 총 1,307억 원입니다. 폐천부지 대부료 4억 원, 하천사용료 70억 원 또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1,1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607억 원입니다. 먼저 1243쪽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등 기술심사 기능 강화에 4억 원 또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에 2억 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하안전관리 강화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6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7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4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등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1개 사업에 800억 원을 편성하였고 1249쪽 안성 불현-신장 도로확포장공사 등 지방도로 13개 사업에 7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2쪽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66억 원 등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4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5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위험도로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등 35개 사업에 539억 원을 편성하였고 1259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1260쪽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개최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 7개 사업에는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2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2,2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34억 원, 명예감시원 운영에 5억 원, 하천사업추진 및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등 6개 사업에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263쪽 수해상습지개선 18개 사업에 654억 원, 1270쪽 하천환경조성 4개 사업에 153억 원, 1272쪽 고향의 강 7개 사업에 227억 원, 1275쪽 지방하천정비 17개 사업에 289억 원, 1280쪽 지방하천개수 6개 사업에 179억 원을 편성하였고 1281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392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60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51쪽부터 257쪽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국은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도민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선 철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철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춘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주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51쪽입니다. 금번 저희 철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3건, 세출예산 2건입니다. 세입예산은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시군부담금 1억 2,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5억 원,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6,880만 원, 총 8억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세출예산입니다. 철도국 소관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억 4,823만 원을 증액한 총 1,995억 7,289만 원입니다. 다음은 553쪽 세부내역으로 하남선 건설사업에 국비 증액분 및 지방비 부담금 7억 4,600만 원, 도봉산-옥정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223만 원을 계상하였고 총 10억 4,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현재 철도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하남선,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건설사업으로 총 3개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연번 180번입니다. 철도물류정책과 소관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 용역이 2019년 5월에 완료 예정임에 따라 1억 4,734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철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85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총 1,270억 3,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도물류정책과는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35억 원, 광역도시철도과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시군부담금 115억 1,900만 원, 철도건설과는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시군부담금 1,12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6쪽 세출예산입니다. 철도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593억 7,570만 원입니다. 128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철도물류정책과는 59억 5,148만 원으로 경기철도포럼 운영 4,000만 원, 철도 운영에 관한 자문회의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자문 및 심사수당 2,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8쪽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35억 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형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22억 8,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0쪽입니다. 광역도시철도과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230억 3,800만 원 등 총 231억 93만 원입니다. 다음 1291쪽입니다. 철도건설과는 1,303억 2,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659억 4,700만 원,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에 18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1292쪽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457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철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00쪽부터 301쪽입니다. 철도국은 총 4개 사업에 1조 8,5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대곡-소사에 1,030억, 별내선에 7,859억, 하남선에 4,169억, 도봉산-옥정선에 5,518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철도 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오늘 심의과정에서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선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중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만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건설과장은 퇴직 전 장기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에서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57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본부는 총 세출예산 80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 편성 사업은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 1건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9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특별회계 금고잔액 195억 원을 도 재산관리과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80쪽부터 281쪽 건설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연번은 202번부터 213번까지입니다. 저희 명시이월사업은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등 9개 사업 115억 7,600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쪽에서 21쪽입니다. 운용총칙부터 17쪽 자금수지 총괄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195억 9,400만 원 증액된 1,064억 3,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도금고 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액 대비 9,400만 원 증액된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금고 예치금 회수금은 변동이 없으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기정액 대비 195억 원 증액된 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수입액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195억 9,400만 원 증액된 1,064억 3,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토지매입비 90억 6,000만 원은 변동 없으며 융합타운 공동이용시설 분담금은 2017년도 분담금 정산 결과 54억 6,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감액하고 이를 도 신청사 건립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를 54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금고 예치금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증가로 195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부터 2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9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7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8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본부의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68% 증액된 868억 2,0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634억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9억 700만 원, 재무활동 215억입니다.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9쪽부터 1301쪽 관리과 소관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4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로 보호를 위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에 4,900만 원, 대단위 건설사업 업무추진비 5,000만 원, 쾌적한 청사시설물 보호 관리에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0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2쪽부터 1304쪽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0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비 8억 8,500만 원,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 99억 2,000만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175억 원, 노후 취약 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 사업비 16억 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03쪽입니다.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비 1,400만 원, 소송업무 수행 손해배상금 3억 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비 100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5쪽부터 1307쪽까지 북부도로과 소관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232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로건설 업무추진비 2억 2,600만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130억 원, 지방도 371호선 전곡-마전 군 훈련도로 정비 10억 원,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 71억 2,000만 원, 노후 취약 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06쪽입니다.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비 6억 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비 7,2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 1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8쪽 건축시설과 소관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1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업무추진 및 관리비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9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15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4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회 참석수당, 업무추진비 등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600만 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소책자 259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 1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3쪽에서 219쪽입니다. 운용총칙부터 자금수지 총괄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수입계획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3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207억 9,3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15억 원 등으로 총 423억 1,600만 원입니다. 217쪽 지출계획은 토지매입비 102억 5,100만 원, 도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 265억 6,900만 원, 융합타운 공동이용시설 분담금 54억 9,500만 원 등으로 총 423억 1,600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에서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3쪽입니다. 먼저 신청사건립기금 2,899억 원을 반영하였고 체계적인 도로 건설 및 지방도 유지관리에 4,0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5쪽부터 388쪽입니다. 건설본부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청사시설물 보호관리 1개 사업 3억 3,200만 원이며 청사시설의 이용편의성 및 안정성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깊은 이해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 사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중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 톤수별 영업용화물차 현황. 화물은 톤수별이고요, 승합은 인원수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 경기도 내 화물ㆍ승합ㆍ영업용 지입사 현황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입사별 주차장 면적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영업용 주차위반건수 심야랑 낮을 구분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입니다. 교통국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시내버스 운송업체 63개가 있는 것 같은데 재정 지원내역 그리고 불법보조금 환수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교통국의 113쪽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사업 중에서 2019년도 운영개선지원금 470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116쪽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중 2019년도 운영개선지원금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380쪽 2019년도 예비비 집행계획이 있다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국 소관입니다. 여주-원주 간 전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해서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이 있어요. 신청사 융합타운추진단이 있는데 중요사항 회의 결과를 회의 일자별로 정리해서, 결론난 거.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국 소관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 지금 운영개선 지원금이 653%로 크게 증가됐는데 산출한 자료가 있으면 내 주시고요. 어느 페이지냐 하면 교통국 113쪽이고, 하나는.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교통국 113쪽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116쪽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과 관련돼서 여기는 예산이 158.9%가 증가됐어요. 이것도 산출자료 좀 내 주시고. 철도국 관련해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관련해서 의정부 주민하고 양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내용하고, 만약에 설계변경이 된다면 추가로 재원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것도 자료가 있으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요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최근 3년간 설치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헬멧 최근 2년간 구입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척-실촌 국지도 건설사업 진행내역 좀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따복버스 지원 현황 좀 주시고요. 경기도 내 공영버스 주차장 현황 좀 주시고요. 신안산선, 철도국 말입니다. 신안산선 추진 현황 좀 주시고요.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도의원입니다. 2016년도 지방비 미확보된 국비 철도사업 중에서 구리-별내선 구간에 서울 구간 사례가 지난번 주신 자료에 있었어요. 그때 경기도에서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구리-별내선 그때 그런, 2016년도에 한 번 사례가 있었는데 구리-별내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간별 진행과정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현황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증설에 대한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광역망 구축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가 도로 지속사업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또한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추가된 예산과 사업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호선 도봉-옥정 간 예타조사를 과거에 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도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계자료, 그다음에 설계한 이후에 공사를 각 구간별 당해 시가 직접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사시행에 대해서 각 시군과 협의한 자료가 있으면 그 협의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최갑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철도국 소관 김포공항 소음대책 용역 관련 진행계획 명시이월한 거요. 그 자세한 내용 좀 자료요청합니다. 건설본부 소관 도 신청사 건립 그다음에 도교육청 대표도서관 건별 추진 세부계획과 연도별 재원투자 계획 그다음에 재원확보 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입니다. 경전철 환승손실보전 관련인데요. 사업설명서 134페이지에 보면 도지사 방침으로 보전비율이 변경된 걸로 보이는데 방침 결재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교통국의 57쪽 주차환경 개선사업 최근 3년 동안 한 실적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입니다. 공항버스 운행 실태하고 해당 정류장의 예약시스템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승현 위원님.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에 고향의 강 사업 있죠? 고향의 강 사업 각 지역별 추진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아, 지석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일 때 도비를 지원했는데 시군비가 지원 안 됐을 때에 지침 같은 게 혹시 있다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 지정으로 먼저 안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철도국장님.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현재 7호선에 관련해서 좀 핫하죠?

네.

현재 7호선 도봉산에서 옥정 연장사업에 대해서 어떤 경과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까?

도봉산-옥정선은 당초 의정부에서 양주를 거쳐서 포천까지 가는 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의정부ㆍ양주ㆍ포천 3개 시군이 협의해서 노선을 건의했는데 예타를 거치면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넘게 예타를 세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천까지는 타당성이 안 나와서 양주까지 끊는 걸로 하고 또 양주까지 하면서도 복선에서 또 복선이 타당성이 안 나와서 단선으로 끊고 또 역사 같은 경우도 각 시군별로 축소해서 지금 겨우 어렵게 예타를 통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정부에서 노선 추가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의 시민들이 계속 요청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안 받아들여진 이유가 어떤 점이 있었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본 노선안을 마련해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예타를 거치면 기재부에서는 어쨌든 그 기준에 맞는, 타당성 조건에 맞는 기준에 적합해야지 사업이 승인되는데요. 저희가 의정부에서 요구한 안에 대해서는 8개 이상 노선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다가 도저히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기본계획안대로, 현재 추진하는 안도 의정부에서 제시한 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한 것도 의정부에서 제시한 8개 안 중의 한 가지 안 이었다는 거죠?

네.

이번에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 삭감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점이 있죠?

일단은 이게 국비ㆍ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가 지원되고요. 30%에서 5 대 5로 도비 15%, 시군비 15%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대광법에 의하면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지방비는 타 사업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방비를 확보 못 했을 경우에는 국고보조를 중단 또 타 사업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사업이 예산을 못 받아 이 상태로 그냥, 삭감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 7호선이 차후 사업이 또 추가, 계속적인 진행이 가능한가요?

장기 연차별 사업인데요. 1년 늦어지면 그만큼 또 계속 사업이 늦어질 우려가 있고요. 저희가 국토부ㆍ기재부를 상대로 국비를 확보하면서 또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봉산-옥정뿐만 아니라 지금 수십 개의 철도사업을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타 사업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민락지역에 인구가 24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철도가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그 방법이, 어떤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거기가 적합이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연장돼서 파주까지 가면, 경기도민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도국장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7호선 관련해서 어려운 시기인데요. 힘내 주시고 열심히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 발로 뛰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건설국장입니다.

설명서 337쪽에 보면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계비 1억 안성. 1억이 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교차로 같은 경우 하나의 예를 들면 앞에 교차로가 있어서 좌회전 차량이 쭉 이어져서 다음 교차로까지 이어지면서 그 지체가 굉장히 늘어지니까 직진할 차량들이 전 교차로 때문에, 부가 차선 하나만 확보해 주면 이 직진 차들이 기이 대기하는 좌회전 차량에 영향을 안 받고 돌아갈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 해소해서 효과성이 높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알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관리해야 되니까. 제가 왜 이거를 질의했느냐 하면, 본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이죠. 사업설명서 131쪽에 보면 공도-양성 간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업구간이 아니고 공도-양성 간 구간이 5.7㎞.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업구간은 1.7㎞.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는 기업들이 산재해 있고 그다음에 용인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있고 전용 자동차도로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신갈IC에서 도청의 거리가 9.5㎞ 정도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시간을 제가 재보니까 한 35분~40분.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 때. 그런데 이 구간 5.7㎞를 통과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번 선거 때 되면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사업이에요. 2분의 1 거리밖에 안 되는데 시간은 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급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업의 전 구간에, 사업구간은 30%밖에 안 되죠, 1.7㎞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다시 좁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네.

그다음에 아까 337쪽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정체구간의 어떤 사업성에 같이 연결돼 있는 거죠, 이 도로가. 그렇죠?

네, 그런 연계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계성 있죠?

네.

그 구간에 종점이 양성사거리니까. 그래서 요지는 이겁니다, 국장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는 전 구간 5.7㎞가 뚫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 가다가 4㎞가 좁아진다 그러면 교통체증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을까요?

위원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아주 강력하게 제가 요청합니다. 사업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게끔, 교통체증 완화를.

전 구간에 대해서 시급하게 개선을 해 달라는 위원님의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은 하는데 일단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성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사실 좀 한계가 있고, 또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B/C가 사실은 또 경제성 분석상에서 좀 낮게 나와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는 방법론으로 먼저 1구간을 추진하고 또 일부에서는 선형개선도 빨리 먼저 해서 가시적으로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일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 취지이시지만 그 취지로 갔을 때는 전체 추진이 좀 늦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대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에 보면 예산액이 실려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1단계는 저희가 이번에 착수를 빨리 시작해서 200억 규모 정도가 될 텐데요, 1.7㎞를 추진하고.

얼마요?

전체 사업비가 20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차 도로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를 다시 잡아서, 그런데 아마도 안성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이게 혹시 사업변경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참, 설계변경.

1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설계변경 보고 못 받았는데 2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조금, 제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우리 국장님이, 이 지역 현안의 아주 큰 이슈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고 또 기대도 많이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실효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을 좀 다양한 방안들, 빨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자료 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는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보면 그 분야 중에서도 운영개선지원금 분야가 기존 것보다는 한 653%가 증가됐어요. 그 증가된 금액이 한 307억 정도 되는데 이 설명서는 왜 만드는 건가요? 이 설명서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저도…….

국장님, 우리 경기도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어요?

경기도…….

일반회계는 10.1%,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10.8%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용어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36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기도 재정이 그렇게 많이 증가됐나요?

우선 사회적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우선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부담은 도가 100%를 보전해 주고 있고요. 시내버스는 도가 30%, 시군이 70%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결손에 대해서, 만약에 무슨 사항의 결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운송사업법 제50조에 의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전해 주도록…….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다 지원하나요?

전액을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저희 예산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즉 도의 재정이 10%가 늘었는데 360%가 늘 정도로 지원하려면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건 거쳤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설명을 해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100% 이해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설명서 자료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307억이 늘어나는 재원을, 여기에 보면 “운영개선지원금” 이렇게 해서 “일반 및 재무현황, 용역 결과를 통한 시외버스업체 운송수지에 따라 지원” 이렇게 딱 써 놨어요. 그럼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이 뭘 가지고 협의를 해요? 심의를 하나요?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죠?

네,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위기의식을 안 느끼나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결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상 실망했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 10% 증가하는 것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지 않은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에 600%가 증가하는 사업을 예결위원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여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어서 ‘이게 왜 늘어났나?’ 여기 시외버스 운송업체, 그 뒤 116쪽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여기도 보면 적은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424억이 늘어났는데 마찬가지로 전혀 백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넣으신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바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0초만 더 여쭙겠습니다. 380쪽에 보면 예비비도 상당히 금액이 늘었는데요. 예비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광역특별회계 부담금을 부과한 다음에 연차별로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액을 많이 징수했습니다. 그동안 못 받았던 돈을 받다 보니까 예비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예비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법에서 사용처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바로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42쪽, 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대중교통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나요?

대중교통 활성화 이 위원회에서는 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재정에 관한 부분을 많이 하고요, 또 서비스 개선 분야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버스정류장 있죠?

네,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 각 지자체별로 버스정류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현장을 100% 관리는 못 하고 있고요. 시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환승거점 이러한 정류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이름만, 타이틀만 걸어놓지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게 물론 버스정류장 시스템도 좋지만 현장의 청소, 환경 그런 게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매일 청소해도 부족할 판인데 형식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 해서 되겠습니까? 버스정류장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주변환경 여건 조성도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도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지만 소소한 것까지 다 도가 재정을 지원해 가면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 활성화한다고 명목은 그러면서 위원회별로 수당지급 그게 주로 지급 항목이 되어 있어요.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는 두 번 하고 있고요. 분과위원회별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버스정류장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그런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3쪽하고 331쪽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하고 버스정보시스템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항목만 같고 예산분산 효과만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군에 제공해 주고 방송에 제공해 주는 교통정보가 신속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노후된 장비에 대한 교체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교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340페이지 이쪽에 있는데 교통정보시스템하고 버스정보시스템이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교통정보시스템이라고 하면 교통의 흐름까지를 포함하는 거고요. 버스정류장의 정보는 대부분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마을버스가 거기에 도달하는 내용들을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정보시스템은 도로 기본조사할 때 도로 확장이나 그럴 때 쓰는 용도 아닌가요?

여기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교통량에 대한 것도 정보로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우선 혼잡도나 도로 상황이나 이런 걸로 볼 적에 혼잡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도국장님 잠깐.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신안산선이 지금 오래된 사업인데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협상안은 마련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KDI에서 최종 협상안 결정을 위한 검토 중에 있고 빠르면 국토부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도비가 동시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일단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가 50% 이상 확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비율로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해서 민자사업자한테 납부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보시면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계획이 있어요. 증감내역을 봤는데 작년 본예산 대비 307억 원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 307억 맞습니다.

307억인데 2018년 예산에는 80억이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내용을 보니까 운영개선 지원에, 버스회사에 운영비 주는 거죠?

저희가 노선별로 평가를 해서 적자난 노선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줍니다.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과거에 왜 안 해 줬어요?

과거에도 해 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뛰어요?

예산 상황이 좀 그랬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게 된 이유는 금년도서부터 인건비가 너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인건비를 그러면 3배씩 올려주셨나 보네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재원 분담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시외버스는 저희 도비로 100% 부담하게 되고 시내버스는 30%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부담해 주더라도 시외버스를 보전해 주게 되면 똑같은 금액이라도 도비가 3배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많은 양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보전해 준 것은 시외버스가 14%를 보전해 왔습니다.

혹시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외버스 경기도에 있나요?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없습니다.

시내버스도 있지 않나요, 그럼?

시내버스도 없고요.

없어요? 전혀?

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운영하시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죠?

영리사업이라고 할,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혹시 버스회사가 비영리법인인가요?

비영리는 아닙니다. 다 민간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지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태껏 운영실적 대비 순증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것은 정책적 판단에 기인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 사회적 여건이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다. 혹시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까?

특정 합의라는 것보다도 지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니까요. 3배 이상 급여 인상요인이 있었냐고요.

3배 이상의 인상요인이 아니…….

지금 3배 이상 지원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의 재정 부담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3배, 시내버스는 30%만 저희가 부담을 하지만 시외버스는 100%를 부담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도요, 168억에서 115억이 증가한 거예요, 더 추가로 증가분이.

네, 그렇습니다.

대폭 증가거든요. 이게 적은 증가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그러면 왜 이 정도 지원 수준으로 안 했느냐 그게 궁금했던 거고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은 이것은 정책적 판단이다, 사회적 여건이 그랬고 정책적 판단에서 예산을 수립한 정책 예산이다 이게 맞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의 예산을 보면 대부분 다 정책적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비율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책적 판단이 들어간 부분인데. 그리고 광역버스도 지원하고 있죠? 광역버스급행 환승할인도 지원하고 있어요.

네, 환승할인 요금은 협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율은 몇 % 지원하는 겁니까?

특별한 손실보전율을 달리하는 건 없습니다.

62%라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66% 정도 됩니다.

66%?

62%요.

제가 지적한 게 맞죠? 62% 맞죠?

네.

이것은 손실액이 100이라고 했을 때 62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환승할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62%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떠안게 되죠?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버스사업자?

네.

버스사업자가 부담하죠. 그러면 버스사업자는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죠? 38%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가 62%를 부담하죠? 맞습니까, 광역급행?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할인요금, 심야버스 결손운행, 다 주민 편의와 서민을 위한 건데요. 경전철, 철도 관련 환승손실보전사업 현황을 봤습니다. 다 증액을 100억, 200억, 300억 해 놓으시고 감액을 해 놓으셨어요. 보면 기존에 경기도에서 환승할인을 지원하던 것을 근 3분의 1까지 줄이는 건가요?

저희가 수도권에 대한 환승할인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46%로 하고 있습니다. 46% 하다 보니까 일단 철도 환승에 대해서는 경전철은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경기도에서 적용하는 예산의 기준을 같이 일맥을 해 놨었고요.

이거 도지사님이 정책적으로 판단하신 거잖아요? 민간 버스업체는 300억까지 막 올려주고, 그리고 서민의 발인 경전철이나 도시철도,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깎아서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경전철 부분은 철도국에서…….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으로 46% 하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철도국에서 방침을 잡게 되고요.

철도국 방침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침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김포에 대한 도시철도가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같이…….

제가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릴 테니까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철도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국장님 지금 계시죠?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철도환승에 관한 손실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100%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00% 지원했다고요, 그동안에요?

네.

도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그 손실액의 100%를…….

그러니까 도가 100% 지원한 게 아니라 도는 30% 지원한 거잖아요?

네, 도는 30%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맞죠?

네, 30% 지원했습니다.

지금 그 비율을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3분의 1가량 줄……. 30% 정도 더 줄죠?

네.

그럼 결국 도는 100이 손실이 났을 때 13.8%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든지 너희들 서민의 발인 전철요금 마음대로 올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떠미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이게 업무가, 이 업무 자체는 교통국에서 예산을 잡고 있어 가지고 저희는 의견만 주고 교통국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번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자리를 바꿔서 서신 이유는 46%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예요, 전체의.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였냐 하고 확인을 하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거 퍼센티지 지원보조를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지사님이 이 부분을 깎으라고 그래서 깎은 거 아니에요? 민간회사 이렇게 주기 위해서, 300억 얼마 증액하기 위해서.

글쎄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예산부서 어떤 누구하고 하셨나요?

제가 한 게 아니라요, 교통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 비율은 변함이 없다?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조실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이 업무 자체를 저희 철도국으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연말에 조직개편 같이 더불어서 해 가지고요. 이 업무 자체를 저희 철도국에서 일괄적으로 철도환승손실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가져와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손실에 대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건교위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협의보조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초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어쨌든 간 지금 경전철이 용인하고 의정부 두 군데에 있고 내년도 7월에 김포도시철도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김포도시철도도 이 해당 사항이 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예산지원 비율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건 지사님 내시 다 받고 결재받아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확인을 해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홍지선 철도국장님.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요즘에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아닙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지난 테크노밸리 유치 관련해서 양주시와 의정부시가 협업해서 좋은 성과로 해서 유치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생과 협업이 되지 않고 서로 갈등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92억 정도 되죠? 그 금액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의정부에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권재형 의원님께서 해당지역의 민락지구 쪽 노선을 그쪽으로 돌려달라는 민원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정부지역에 하는 도비하고 시비를 일단은 삭감을 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서 할 때까지는 좀 중지하란 취지로 삭감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재형 의원님께서 우리 국장님에게 이걸 사전에 교감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알려주든가 어떤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또 도에서 추진하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했고 저희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의정부에서 국토부ㆍ기재부 기준에 맞는, 예타 지침에 맞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오면 저희는 충분히 그 사항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기재부를 설득시키는 데 노력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대안도 없이 그냥 사업 중단만 요구하시고, 아니면 더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시니까 저희도 좀 이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철도를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의, 양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됐지 않습니까? 계속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신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올해 1월에 철도업무를 맡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쭉 지내온 과정도 다시 많이 살펴봤고요. 또 원래는 올해 1월에 기본계획고시가 나면서 바로 3∼4월 중으로는 저희가 발주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안병용 의정부시장님께서 남경필 전 지사님을 찾아오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발주하는 것을 일단은 좀 보류를 시키고 의정부지역에 복합융합단지라든지 아일랜드캐슬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수요를 발생하는 시설이 계획되거나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의정부시에서 그런 요구를 해서 의정부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갖고 가져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안병용 시장께서는 “예산도 그렇고 도에서 그걸 해 달라. 그래서 도에서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다.” 사전에 그런 협의를 거쳐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원래는 2월 22일까지였는데 저희가 준공을 며칠 남겨놓고 그 용역을 중지시켜 가면서까지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저희가 사전에 의정부 담당공무원들에게 고지를 시키고 나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도는 100년을 보고 건설해야 하는 사업이죠?

네.

혹 민락역으로 경유를 했을 때 비용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국장님 생각에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드나요?

지금 민원인들이 요구하시는 게 민락 쪽만 경유하는 노선 또 장암지역하고 민락을 같이 경유하는 노선 또 일단은 노선만 경유하고 역사는 나중에 설치하는 대안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다 기본설계 대비 20% 이상 상회를 하고 작년까지는 기본안 대비 20% 이내까지는 예타를 면제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기준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 15%까지 그 기준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의정부시민께서, 특히 민락 쪽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하면 그 기준을 상회를 해 가지고 좀 쉽지 않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우리 국장님이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으신지?

지난번에 11월 20일 날 저희가 도에서 후원을 해 가지고 국회에서 철도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때 기재위원장님도 오시고 국토위원장님도 오시고 기재부 과장님, 또 국토부 과장님도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열띤 토의를 했는데요. 제일 쟁점이 됐던 사항이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10년, 20년 된 그때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오신 타당성심사 과장께서도 예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저희가 기존의 이런 기준보다는 조금 더 주민의 편익에 대해서 또 환경적으로 이런 지역별 낙후도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비타당성 심사제도에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정책토론회에도 패널로 우리 국장님들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아, 의정부에서 했던 거요?

네. 그때 김시곤 박사께서 제시한 그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때 김시곤 교수님께서 물론 철도정책 전문가이시지만 어떠한 수치적으로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관련해서 정말 좋은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건설국의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17년, 18년 2년 동안 한 사업이죠?

네,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공급방법을 어떻게 하죠?

저희가 지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안전모도 성적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교육 참가자한테는 제시를 못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1만 개,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5,000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자전거특구로 해서, 사실 제가 양평에 사는데 교육ㆍ홍보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홍보는 또 어떻게 하셨나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ㆍ홍보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시군에 별도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한 10개 시군에서는 실시를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실적, 소요예산을 봤더니 2017년도에 1만 5,000개 2억 2,500만 원, 18년도에 1만 개 1억 6,000, 개당 가격이 한 1만 5,000원, 1만 6,000원 수준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단가를 2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건 아마 실무적으로 선조사를 했더니 3개 업체 조사를 해서 한 2만 6,000원, 2만 4,000원, 2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낮은 가격인 2만 원으로 일단 저희 예산편성에서는 기준가격으로 편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1만 6,000원으로 이렇게 한 건 최저가 낙찰이었을 겁니다. 정확한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성능이 같다면 최저 낙찰이 맞다고 생각 들고요. 낙찰방법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간 집행률을 봤더니 2017년도에는 75%, 18년도에는…….

18년도는 아마 80%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네, 80%.

그런데 그게 낙찰차액입니다, 위원님. 그게 뭐 부족해서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혹시 이거 배분을 할 때 사이즈나 디자인 이런 선호도는 반영을 하나요?

그것도 아마 고려를 하는데 저도 한번 물어봤더니 어린 초등학생들 교육도 있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보다도 요즘 큰 사이즈를 오히려 더 선호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성인용으로 해서 1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수요별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급하시고서 만족도나 이런 조사를 한 데이터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건 일부러 별도로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행은 안 했는데 저희가 민간단체들하고 간담회도 실시해 가지고 교육성과나 이런 것들을 계속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니즈가 더 있는 게 있다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하시면 결국은 헬멧을 받은 이용자 만족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철도국이 되겠네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철도국에서 하는 게 맞나요?

네, 저희가 물류업무가 있어 가지고요, 철도물류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제가 교통국에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아까 자료요청을 해 놨지만 야간에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는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 전에 지입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지입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화물자동차 주야간에 불법주차를 하고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이 있고요. 또 차고지를 좀 외곽지역에, 연천이나 포천 그런 외곽지역에다가 차고지는 등록을 해 놓고 차량주차는 실제로 도심지에 하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정보고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화물자동차 등록기준이 옛날 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대형차량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등록을 못 하는 건 아시죠?

네.

실질적으로 지금 등록하는 게 대형차는 암롤하고 신규차 탁송하는 차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제가. 그건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제가 자료요청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내용들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부동의해서 올라왔어요. 우리 국장님, 교통국장님.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충분하게 위원회로부터 위원님들과 논의가 있었을 텐데 왜 부동의한 부분들을 해결을 못 하셨죠?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증액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부동의를 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비롯해서 사업계획을 시군하고 협의했는데…….

짧게 얘기해 주세요.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시내외버스 운송업체 지원 관련된 시외버스 지원금 본예산에 지금 올린 금액이 얼마입니까, 150억인가요?

470억입니다.

470억. 시외버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인센티브도 좀 지불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 같은데?

시내버스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 서비스나 이런 평가를 해서 좀 더 추가로 해 왔고요. 시외버스에 대한 건 적자보전 상태에서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흑자노선이 우리 경기도에도 있습니까? 이익금을 일부 환수해 가지고 손실 부분을 갖다가 업체에 분배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노선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모두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시외버스는 흑자가 2017년 기준으로 할 적에 811개 노선이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는 아직 확정을 못 한 상태고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많이 증액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게 시내버스고요. 시외버스가 142개 노선이었습니다, 흑자가.

지금 흑자, 적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검증이 되고 있나요? 재무현황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일단은 전문회계사를 동원을 해 가지고 수익금에 대한 걸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증액이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듯이 굉장히 많이 지금 증액된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부동의로 증액과 감액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예결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건설본부장님께 짧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신청사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사현장에도 다녀오고 그래서 좀 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공정률이 11% 정도 된다고 저희들에게 보고한 것 같은데 그러면 19년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된다면 한 3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9년도는 어느 정도…….

위원님, 언제 말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19년 말로 본다면, 예상을.

아, 19년 말로요?

네.

19년, 저희가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자료…….

지금 완공이 20년 12월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그걸 보고…….

19년도 골조 저희가 예상한 대로 다 하면 56% 누적공정률 가능합니다.

그러면 19년도에 56% 정도?

네.

지금 기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재원은 충분히 확보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재원은 약간의 그 재원이 예상과는 좀 다르게 저희가 19년 예산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매각 업무는 도 재산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9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말씀드렸고 지금 확보된 것 외에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답을 듣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다시 또 기재위에서 아마 논의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자세하게 또 질의하도록 하고 하여튼 공사가 차질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비용절감의 근거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입니다. 교통국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본예산 편성하시면서 광역교통과 관련된 예산 당초 얼마 정도 요구해서 반영이 얼마 정도 됐는지, 대략적으로라도.

광역교통특별회계 말씀하시는…….

아니,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에서.

광역 부분만이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당초 요구액 대비 반영된 것은 전액 반영된 게 아니죠? 많이 부족하게 반영이 된 거죠?

네, 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특별회계 전체 2019년도 보니까 약 한 2,358억 정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는 쓸 수 있는 용도가 한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물론 일부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 한해서 이 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거죠?

광역특별회계 법에 의해서요, 광역도로로 정해지면 그 부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는지 의도를 아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2,358억이나 있는데 앞서 잠깐 언급도 됐습니다마는 1,000억이 넘는 예비비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이 특별회계를 만들어놓은 이유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내지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비비는 둘 수 있지만, 이거 올해 조례 개정했죠?

네, 개정했습니다.

그 조례 개정한 이유가 뭐예요?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자.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비를 좀 줄여서라도 폭넓게 사용하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조례 개정한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광역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사용을 하라 하는 이러한 의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부분들이 예비비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라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교통심의위원회로 넘기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연차별 계획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 수립하셨죠?

금년에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돼 있는 거고요.

그것도 의회 청취했나요?

아직 보고를 못 해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과 저희가 추경에 계획의 검토를,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추경에 할 부분,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 사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기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옵니다마는 이 특별회계도 저는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쓸 수 있는 용도는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광역교통 영향에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아까 처음에 답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 요구액 대비 지금 굉장히 부족하게 반영됐는데 이런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 지금 특별회계 이렇게 쌓아놓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회계는 부득이하게 2년간…….

아니, 그러니까 용도는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금 이렇게 놔둬야 되냐는 말이죠.

지금 저희가 사용처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용처가 금년까지는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는 또 추가로 철도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철도하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화물공영차고지라든가 역세권 주차장 이러한 부분에다가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용처를 좀 발굴하셔서 이렇게 예산 사장되게 쌓아두지 마시고 활용하시자는 거예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용하시자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용인하고 의정부 경전철 환승손실보조금을 감액하셨어요. 예년 대비 감액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예산은 교통국에서 잡아놓은 예산이라서요. 내년부터는 저희 철도국으로 이관을 시킬 예정인데 올해 이번 예산까지는 교통국에서 예산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국에서 지금 잡은 것이 아니고 교통국에서 잡아서 내려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잡으신 이유가 어떤 거죠?

우선 첫째는 저희가 수도권 환승할인을 하는 데 있어서 46%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재정 협의,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부서에서는 일단…….

46%에 대한 근거가 아까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확실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울…….

그렇죠. 2016년 6월에는 경기도, 용인시, 의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경전철 손실보조금 지원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전철에 대한 것은 철도국에서 별도로 100%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방침 잡았던 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는 재정이, 우선 예산서에 저희가 46% 잡은 것은 수도권 환승할인기준과 동일하게 잡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재정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철도에 관한…….

지금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철도가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수도권에 있는 전철 그리고 각 시군에서 만든 전철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철도국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보전계획을 별도로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게 되게 무책임한 말씀이세요. 일방적으로 협의를 이렇게 뒤집어놓으시고서 내년에 잡겠다 그러면, 지금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고 내년에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시죠 이러면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지금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고 10조3항에 “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와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도의회와 협의된 겁니까, 이게?

46% 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철도국에서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도국에서도 내년 일단 예산…….

지금 철도국에서는 교통국에서 예산안을 세웠다고 하고.

저희가 이 부분이, 계정이 저희 교통국에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현재 예산을 어디서 세우고 있는 겁니까?

저희 교통국 소관으로 세워져 있고요. 세울 적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랑 협의를 하셨다고요?

아니 아니요, 철도국하고 재정부서하고…….

그건 내부 협의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경기도에서 용인시와 의정부시 환승할인에 대해서 할 때는 협의를 같이 해 놓고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면서 협의가 없이 감액이 됐고 도의회랑도 협의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내년에 검토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얘기인지 본 위원은 지금 심각하게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김포도시철도 개통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의회하고 사전협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검토를 언제 하실 건데요?

그 부분은 철도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핑퐁게임도 아니고 철도국에서는 교통국에서 만들었고 철도국에서 지금…….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국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사님의 방침도 방침이지만 지금 하나도 과정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용인시와 의정부시와도 협의가 없었고 도의회랑도 협의가 없는데 수도권 전철과 동일하게 46%로 간다. 이게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예산 잡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재고의 여지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부서랑만 협의하시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예산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사실상.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니십니까?

저희가 사전에…….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어떻게 하자라고 하시든가 협의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책임 떠넘기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도 재정을 관리하는…….

교통국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교통국과 협의 없이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별로 필요가 없는데?” 해서 삭감해도 아무 이의가 없으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인시나 의정부시 또는 의회랑은 협의할 생각이 없으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철도국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예산서에 담아놓는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서에 담아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거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부랑 협의가 필요하고 철도에 대한 것은 철도국에서 해야 되고 예산안은 교통국에서 세우고.

철도 정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요.

그러면 예산도 철도국에서 세우게 하셨어야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었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적에는 환승할인에 관한 예산을 교통국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냥 교통국 예산서에다가 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담아왔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요. 하여간 의회나 용인시나 의정부시에 대한 존중도 부족했고 어떤 책임감도 좀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교통국 국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57쪽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 진행된 사업의 시군 선정하고 투자별 세부내역과 향후 5년 치 추진계획을 세워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1개소당 10억씩 해서 100억, 공영주차장 1개소에 또 8.4억, 노후 주차장 10억 2,000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료주차장 개방 5개소라는 게 세부사업 내용은 뭐예요?

민간이 갖고 있는, 교회나 학교 이런 데서 갖고 있는 땅들을…….

그러니까 5,000만 원에 대한 성격이 뭐냐는 얘기예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죠,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3년 후면 31개 시군에 공영주차장이 1개 이상씩 생길 거고요. 노후 주택 매입은 4개소씩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고 무료주차장도 마찬가지겠네요. 물론 사업선정 기준에 부합을 해야 되겠지만요.

무료주차장 개방하는 것하고 노후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 개설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좌우지간 3년 후면 그렇게 되겠죠, 30개소니까?

네, 성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하는 걸로 갈 계획입니다.

한 번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3년간 하게 될 경우 각 시군별로 몇 개씩은 배당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선정기준에 부합을 하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본 사업에서 무료주차장 개방 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5억 증액을 편성했는데 집행부가 부동의를 했어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부동의를 했죠?

저희가 사전에 시군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6개 시군…….

이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6개소가 들어왔는데 그 추이가 추가로 할 것인지 조사를 더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시군에서.

시군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우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면서 자료가 계속 하겠다는 욕구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상임위 위원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충족조건이 많이 있다, 그렇죠?

네, 더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을 세웠지만 향후 몇 개년 계획에서 더 많은 예산을 세우려고 당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준보조율을 보면 도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토지매입비는 도에서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시설비만.

그러면 토지매입비만 하더라도 시군에서 투자금, 부담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보통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도 보조금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내용을 좀 찾아서 제시해 주시고요.

저희가 100% 시설개선을 하는 것은, 땅을 사는 것은 시가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 시설비는 저희가 100% 해 주는 부분입니다.

도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고요. 주차환경개선사업 세부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진행된 시군 세부현황과 선정내역 그다음에 선정기준을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건설국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509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 중에 동두천 신천 하천정비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뭐가 궁금한가 하면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2013년도 3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준공을 17년도 4월 달에 했고요.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지금 암발파 쪽으로 결정을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암발파 쪽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선택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둑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됐을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쪽이 오른쪽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로로 활용되고 있고 시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렵고 왼쪽 구간은 산지형으로 무제부 구간도 볼 만큼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쪽 지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쪽을 옆으로 확폭을 하게 되면 산에 절토사면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환경적인 우려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도 한 1.2m 정도 발파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높이가 50㎝부터 3m까지 발파구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상으로, 도로 둑 쪽으로 1.2m를 높인다 하더라도 제가 궁금한 건 그거 현장 가서 보니까 그런 점들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결정한 내용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주세요.

그 비교내용을 자료로 위원님께 한 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228페이지 택시쉼터 건립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택시쉼터 건립지원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도 있는데.

2016년이요.

아, 16년, 17년, 18년 하고 내년 19년, 4년 차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감액 사유가 뭐죠?

부천시에서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못 했습니다.

아, 부천시에서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걸 회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건립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공모로 하나요, 아니면 지역에서?

지역에서 토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희망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희망……. 선택을 해서 도로 올라오는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사업인데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거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죠?

네, 시에서 택시종사자들의 건의나 이런 걸 받아서 올라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토지가는 빼고 건축비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 합의가 안 되면 안 되겠네요, 건립이.

이 경우는 시가 부지를 마련했는데 시 소유 땅에다 하질 않고 도로공사에서 갖고 있는 고속도로 하부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협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지역 단체의 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땅을 빌려서 쓰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시에서 빌려서 쓰고 건축비만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최종 합의가 되질 않아 가지고.

아, 그렇구나. 저는 왜 그러냐면 특히나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 8시간이지 거의 12시간 이상 좁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큰 나무와 큰 산 이런 것만 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작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물론 시에 도움을 좀 더 주는 저의가 있더라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노유자시설 같은 것은 좀 적극적으로 지도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더 해서라도 우리 경기도 시군구에 있는 모든 택시기사분들에 대한 이런 복지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에 제가 택시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입니다. 교통국이요. 교통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시면 택시카드결제기 교체설치 지원비, 2017년 본예산에 19억 8,045만 원을 편성해서 개인택시 2만 6,406대 교체하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왜 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까? 지금 4,837대로 변경이 됐는데 왜 어려워지신 거죠?

IC카드를 쓰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택시카드결제기를 교체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에 이미 설치돼 있는 단말기들이 카드회사에 어떻게 보면 약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를 해 주면 좋은데 그 약정에 물려 있다 보니까 위약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생각을 안 하고 교체하겠다고 동의를 해서 건의를 했는데 막상 시기에 교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걸려서 전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죠? 이런 예산편성할 때는 사실은 사업에 대한 추진, 실현가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택시 운수종사자들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택시복지센터 건립사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반납했죠?

네.

원래는 15억 편성됐는데 감액 편성됐어요, 7억 5,000만 원으로. 이유는 뭐죠?

조금 아까 한미림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용인과 부천에 1개 하기로 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지금 안 된 건데 용인하고 부천을 선정한 이유가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매년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땅하고 건립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시군에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렵게 선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절차 이행을 못 해서 반납을 하게 돼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부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민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관련법에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등과 협의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철회요청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단말기하고 마찬가지로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에 해당 시군 내지는 당사자들과 충분하게 의견도 조율되고 정말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지 판단을 잘 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이게 이월금이 되거나 집행잔액이 돼서 감액조정이 되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예산을 심사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 선정할 때 충분한 검토 후에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반인데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건설국장입니다.

국장님, 하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방하천사업을 보면 하천정비사업이 있고 하천 유지관리사업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하천정비사업에 치중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천이 있는 주변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재래시장이나 인구밀집지역 등이 있는데 하천정비사업만큼 중요한 부분이 저는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보여집니다. 하천 주변에 수풀이 우거지거나 곳곳에 생활쓰레기가 쌓여있거나 우범지역이 되고 있는 곳이 저희 지역구인 화성을 비롯해서 많은 곳이 있다고 제가 여겨지는데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그렇게 수풀이 우거지고 쓰레기가 계속 쌓여가고 하니까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인구밀집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생활 SOC사업의 일환으로도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올해 하천준설 예산으로는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년에 100억을 편성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천준설사업으로?

네, 준설을 포함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유지관리 예산으로요?

네,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안에 수풀이 우거진다거나 이런 부분을 사실 준설을 통해서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건데…….

그게 경기도 전 구역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 196억 정도의 31개 시군의 수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100억밖에는 편성이 안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 집행부 안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내년 3월에 다시 편성하게 되는데 거기서 준설 부분에 대한 수요 136억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좀 재원을 다변화해서 유지관리 예산을 200억 이상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재래시장 살리기 그 기본 저변에는 이런 환경사업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갈천-가수 간을 비롯해서 올해 18년 완공 예정이었던 도로사업 중에 8곳의 공사가 딜레이되어 있어요. 또 이외에도 경기도 전역이 1년 내내 도로공사판이 되어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맞으시죠?

네, 예산의 집중적인, 완공 위주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냥 선거 때만 되면 설계해 놓고 건드리고 말고 건드리고 말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1년 내내 공사판이 된 이 과정도 문제고 지금 갈천-가수 간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워낙 사안이 그래서요. 향남에 8만 명이 살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향남IC, 정남IC가 되면서 그 도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엄청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위치가. 거기가 화성시ㆍ평택시ㆍ오산시 세 지역구가 함께 겹치면서 너무나 아쉬운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년째 설계만 해 놓고 멈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보면 착공 후 5년 내 완공으로 하셨는데 착공을 언제 하실 건가요?

착공은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12월까지, 올해 안에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올해요?

건설본부에서는 조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분에서도 보상이 아직 많이 된 건 아니지만 구조물 위주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량구간에 대한 기초 부분부터 해서 국지적으로 이렇게 먼저 스타트할 부분이라도, 하여튼 공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공기를 당긴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시작하면 제발 공사장 좀 늘어놓지 말고 5년 내에, 말씀하신 내에 완공할 수 있길 바라는데 그러려면 보상이 우선되어야 되고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제가 듣기에, 처음에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추경에 200, 본예산에 300은 잡아야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했습니다. 본예산에 100억밖에 안 하셨네요?

본예산에 보상비로는 100억이 편성돼 있는데 사실은 올해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이 300억이 됩니다.

300억이잖아요. 500억은 잡아야 된다고 제가 직원들한테 직접 들었는데 이렇게 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판단할 때 300억으로 일단 보상예산을 충분히, 많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해 가지고 보상이 잘 진행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도 충분히 더 추가확보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사실은 고속도로…….

국장님, 공사장의 도로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예산확보의 문제점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8년 동안 계속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300억, 400억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집행부의 정책의지를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다만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대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이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행 부분도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장님의 의지를 믿고 저희가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갑자기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선이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일단 당장 내년 사업 진행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좀 있나요?

저희가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설계가 10월 정도에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착공 준비를 해서 연말 안에는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착공에 필요한 비용도 필요하고 한데 그러면 원활한 사업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거죠?

네, 그리고 연차별로 계속 이 사업비를 확보해야지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내년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라는 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감액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달라고 하면 국비를 주고 이런 사정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국토부에서는 타 시도의 사업장에, 지방비를 많이 확보한 곳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도로사업에도 많이 있었고요. SOC사업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본예산에서 이게 세워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철도사업이 도봉산-옥정만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남선ㆍ별내선도 있고 또 GTX 사업도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도봉산-옥정처럼 기 확정이 돼서 추진되는 배정된 예산도 지방비를 확보 못 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될 경우에는 타 사업장에 있는 국비도 저희가 원활하게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의 대외적인 신인도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오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의정부 안병용 시장님께서 도에 찾아오셔서 일단 제안을 하나 하셨었죠.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사업을 조금 미루었던 부분이잖아요. 그 이후에 의정부시에서 취하고 있는, 아니면 제안서나 그런 걸 제안한 게 있나요?

별도의 제안한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구두로라든지 희망노선을 얘기하지만 저희가 누차 얘기했다시피 근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타당한 기준에 적합하면 국토부, 기재부를 설득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의정부 주민들과 의정부시와 그다음에 해당된 지역구 의원님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시에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제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하시면 저희도 충분하게 그걸 같이 협의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타당한 이유나 제안도 없이 그냥 구두로만 노선변경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저도 의정부시에서 정말 그거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 온다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도 그런 충분한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단 그 예산 삭감에 대한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입장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삭감이 지방비 확보를 못 해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연차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또 타 사업장에서도 좀 불리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차후에 국비를 저희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교통국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동두천하고 평택에 한정택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은 개인사업자라고 보기에는, 사업자가 물론 있지만 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운수종사자예요. 그렇게 보시죠?

네, 맞습니다. 운수종사자로…….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처우개선비를 못 받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현재 평택하고 동두천에 운영하는 택시업체가 한정면허로 해서 발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평택에 있는 업체는 구역이 많이 열려 있고요. 또 동두천에 있는 업체는 동두천 지역으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쪽에서는 한정면허다 보니까 조금 이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업체에 있는 누구는 받고 안 받는 것의 불평등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법률을 다시 한 번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안으로, 그분들도 어쨌든 그게 업이잖아요. 운수종사자예요. 법인택시, 한정택시를 하는 분들도 어쨌든 택시를 운전하는 그런 운수종사자니까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도국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문제가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 몇 분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커요. 지역마다 보면 도심에 저녁마다 화물자동차가 서 있고 겨울에는 더 심해요. 미리 시동을 걸어놨다가 추우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역 갈등이나 개인적으로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또 1년에 평균 한 5만 건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그분들도 과징금을 계속 내고 그리고 거의 차고지가 대부분이 허위로 신고 많이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경기도에서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동안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시장ㆍ군수 고유업무 권한인데요. 저희가 시군에서 설치계획을 받으면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이런 시행계획을 건의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올해까지 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에는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또 추가로 의왕, 시흥, 양주, 광명 4개 시에서 현재 사업추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의왕시도 내년에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어느 부분으로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동서남북이 골고루 만들어질 수 있게끔 미리 노력을 경기도가 우선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국비는 35억씩 매년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보조가?

아닙니다. 시군별로 주차 면수라든지 사업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연도별로 그 상황 봐서 더 확보도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주가 돼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적어도 두세 군데씩은 세워질 수 있게끔, 균형적으로 세워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좀 뵙시다. 나오시죠.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사업설명서 161쪽 좀 봐주세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의원에 입성한 지 한 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신청사와 관련해서 여러 설들이 있는데 이걸 좀 정확히 알고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최초에 계획을 하실 때 계획했던 예산액이 어느 정도나 됐었죠, 신청사 관련해서?

지금 당초랑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4,099억이 전체 소요…….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맨 처음에 계획을?

예산 확정된 게…….

예산 확정이 아니라 신청사가 광교로 가야 되겠다고 계획을 언제 세우셨냐고. 2005년도 세우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죠?

그때는 신청사 규모 이런 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짓겠다, 이사 가겠다 이런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 쭉 지나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계획을 잡을 때 액수 같은 경우는 전혀 거론 없이 짓자고만 했네요?

네.

그런데 행정을 하시면서 계획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예상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2005년 아닙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위치를 어디에다 할 것이냐부터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왔었습니다.

그럼 그때 계획이 안 서있었으면, 좋습니다. 이거 전에 보니까 기금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신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기금운용계획서 219쪽을 보면 이게 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약 4,000억이 들어가죠, 소요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기금 조성 내역을 보면 도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참 의심스러워요. 일례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기금 조성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소요됐던 비용이 설계비였고요.

그러니까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예산이 4,000억 정도 소요된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런데 설계비야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신청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익히 편성을 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성을 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설계비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총사업비 규모가 나왔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거냐, 공유재산 매각을 주로 하는 기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건 그 이전에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기금을 조성해서 할 계획도 있으셨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2015년도에는 300억을 했고 2016년도에는 418억을 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는 왜 기금 조성을 안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2018년도는 460억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기금 조성을 안 한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2017년 말에…….

왜 기금을 조성 안 하신 거예요, 이 큰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기금으로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요. 기금은 처음에 일일반회계로 넣었다가 기금으로 하기로 결정이 된 거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이 예산은 지금까지 차질 없이 준비가 되어왔습니다.

2019년도가 약 1,000억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지금 423억 확보해 놨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작년까지 기금은 차질 없이 준비가 됐고요.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기금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전부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2017년도에 기금 조성이 하나도 안 됐는데 무슨 차질 없이 잘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2015, 16은 했는데 17은 안 했잖아요. 그리고 18 또 조성하고. 기금운용계획서 봐보세요, 계획안. 안 되어 있는 걸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차질 없이 잘 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기 218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기금 전입금으로…….

2017년도에는 안 했잖아요.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지금 묻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기금을 만들면서 처음에 일반회계로 전입된 게 2017년까지 사용된 금액이고요. 18년부터는 기금을 전적으로 전입을 시킨 거죠.

기금은 그 당해연도에 쓰려고 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 이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서 기금을 만들었고요. 그게 2017년도에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하셨느냐고요, 2017년도에. 2019년도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사업에 필요한 돈만큼 기금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사업에 필요한 돈만큼 적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7년도에 그만큼 필요했고요. 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대략 800억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저희가 집행을 한 겁니다, 올해에. 그리고 내년에…….

그러면 2019년도에 1,000억이 들어가는데 423억 편성했죠?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보세요.

순차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필요한 금액 1,024억을 요청드렸는데 당초에 기금 마련의 주재원이 재산매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각 추진이 순조롭게 되지 않으니 430억 원이라는 돈을 마련해 놓고 나머지 600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부서 기조실 얘기는 추경 때까지 이 재산이 빨리 팔리지 않으면 다른 재원으로 우선 확보를 해 주겠다. 그리고 매각이 되면 일반회계로 나머지 부분을 메꾸겠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들은 겁니다.

구두로 들으셨죠?

아닙니다. 이거는…….

추경에 편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몇 차례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총괄설명 때도 기조실장 말씀하셨듯이 기조실장께서도 여러 번 단언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차질 없이 공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금이라는 것은 물론 쓸 용도에 대비해서 축적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아까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이렇게 향후에 많은 예산의 투입이 예상되는데 2017년도에도 기금을 조성해 놨으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왜 안 하셨느냐고 아까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시 좀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TF 중에서 이 예산안을 마련하는 쪽에서 거기에 맞게, 그 양에 맞게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처럼 미리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2015년도, 16년도에는 왜 하셨죠, 이거?

그때까지는 일반회계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 2015년도에 했잖아요, 300억. 2016년도에는 400몇십억 하고.

그건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기금으로 전입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2017년도에도 전입을 시켜놨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이것은 예산을 만드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지 맞을 것 같고요. 저희 예산은 필요한 만큼 준비를 하는 것이지 미리 대비해서 준비해서 청사를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5년은 왜 300억을 하셨느냐고, 2016년도에는 400몇십억 하고.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입니다, 이걸 사용한 금액은 아니고.

기금이 어디에선가는 전입을 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냥 조성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그때는 지금 답변이 2017년은 필요 없어서 안 했다고 그러고 2015…….

제가 필요 없어서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 액수만큼만 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습니다. 이 300억을 그때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필요한 만큼의 돈만 요구를…….

그러니까 300억이 남아서 그때 안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필요한 만큼만 적립을 한다 그러니까 2015년도는 300억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때는 이렇게 하셨냐…….

필요한 만큼 전입을 해 주신다 이거죠.

전입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을 하든 다른 예산에서 전입이 되는 거지 기금이라는 게 그냥 놔두면 기금이 알아서 조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는 이 일을 하는 TF의 시스템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냥 사업을 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파트가 되겠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만드…….

그러면 본 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돈 주면 공사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건설본부장님, 이 부분으로 계속 질의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도 아니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 위원 질의를 이해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얘기를 좀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본질의의 핵심을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기금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그 필요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청사의 필요 부분의 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저희가 요구한 시기에 맞게 필요한 예산이 지원 안 된 적이 없었고요. 내년 예산을 말씀하셔서 내년은 저희가 1,024억 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준비된 기금은 430억 원이고 나머지 600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재산이 팔리지 않으면 다른 차원에서 마련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전달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일단 본부장님 지금 말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겠고요. 건설국장님 나오시는 동안에 양주-의정부 간 갈등으로 비춰졌던 도봉산-옥정선에 관련해서 우리 홍지선 국장께서 의정부에서 타당한 자료 가져오면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 문제를 마무리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신기술박람회 및 포럼 추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부동의하셨어요.

건설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2018년도에는 2억 4,000,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 홍보가 8,000 이렇게 해서 3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번에 건설신기술박람회 와 보셨나요?

네, 참석했었습니다.

네, 저도 가 봤는데 저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건설신기술박람회 갔더니 아스콘 강도를 강화하는 신기술, 건축물이나 교량이 균열되었을 때 아주 단시간에, 이전보다 훨씬 빠른 단시간에 접착을 완료하면서 기존에 다리나 균열 가기 전보다 더 강화하는 신기술, 그러면서 예산은 더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신기술박람회를 계속하면서 신기술은 보급해야 하고 건설 관련업자나 관련되는 건설정책을 세우시는 분들이 당연히 참석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 좀 부당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부동의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건설국에서도 기조실로 예산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 의견 같이한다는 말씀에 대해선 그렇게 설명하는데, 일단 집행부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동 예산이 적시는 행사성 예산이다 이렇게 비판이 됐지만 사실은 실무적으로 논의된 거는 신기술협회 한 군데가 하니까 좀 경쟁이 필요한 체제 아니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이번 연도는 삭감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전에 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낙찰을 받으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곳에서 경쟁입찰이 되지 않으면 이건 지적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사전에 얘기해 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건설신기술박람회 홍보정책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제가 주변에 전시회나 박람회를 주관하는 민간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번 홍보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관련되는 업체들의 리스트를 수백 군데도 넘게 가지고 있어요. 일일이 전화 다 하고 카드 보내고 미리미리 홍보를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이런 거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오실 수 있는지 사전에 리스트업도 다 하고 인원도 점검합니다.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그거 하고도 남아요. 아니면 제가 그냥 일일 알바를 뛸까요? 해 보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행사 자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성 예산으로 보이도록 한 것은 집행부의 전적인 잘못입니다. 검토결과의 멘트를 보니까 “행사성 예산삭감 의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일회성 행사가 아니었어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신기술이었고 이것이 잘 적용되도록 확대하면 우리의 건설이나 다리 교량의 안전성 강화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의견 좀 주십시오.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다시 한 번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필요성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느끼면 되죠? 그리고 사실 여기 송영만 3선의원님도 계신데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직접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송영만 위원님께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직접 조례도 개정을 한 게 아니라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을 지내셨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정도로 의미 있게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만큼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단박에 행사성 예산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현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1쪽, 건설국장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하안전 관리강화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하안전 관리체계가 올해 초부터 제도화가 됐습니다. 지금 싱크홀 큰 이슈들도 있었고 관리체계를 이제 국토부에서 올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지하관리체계 우리 경기도에 관한 계획수립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돼야 될 지하관리 위험지구를 관리하는 기법으로 단순히 그런 수요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리고 노후화가 얼마나 됐는지 종합적인 데이터들을 좀 더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실수요자가 더 많은 곳에 빠른 투자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경기도지하안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구성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나 작년에 회의한 거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일단 기본계획안, 지자체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 주기로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데 정부에서 관리하기 이전에 경기도에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고양지역의 난방공사에서 지하 난방수가 터져 가지고 1명이 죽고 4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백석동 싱크홀이 생겨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차가 못 다니고 수리하고 또 KT 공동구 이번에 화재 나 가지고 통신망이 마비되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도민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만일 가스배관이 그런 일이 생겨 가지고 압력을 받았다면, 폭발했다 그러면 진짜 인명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처음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DB 구축에 사용하는 돈입니까?

그것은 DB를, 데이터들을 받아서 직접 분석을 해서 DB 구축과 분석 소프트웨어까지 다 개발하는 전체적인 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남, 분당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거의 30년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연약지반에다가, 갯벌에다가 흙을 메꿔서 지어놓은 상태라서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매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우리 건설국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어저께 밤 12시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진짜 참혹하더라고요. 차의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 난방수에 그렇게 차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고 화상으로 사람이 죽고 그런데 과연 이게 가스나 이런 걸로 됐을 때 또 국가시설, 전기나 통신망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건 안 봐도 대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하실 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빅데이터를 조성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에 바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검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도시 주변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오래된 지역부터 면밀히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 사실은 저희가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지금 제도화되어 있는, 아까 영향평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만 답변을 드렸지만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가 이제 스타트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하안전 관리업체들도 저희가 다 등록을 받아서 60여 개가 넘게 등록이 되고 본격 걸음마를 떼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말까지 구축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년이라도 시범적으로 한 도시를 정해서 그 지하에 모든 공동구 지하 문제를 한번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어느 도시가 됐든 오래된 도시들 인구가 밀집된 지역부터 한번 시범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번 추진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폭탄을 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건설국에서 각별히 내년 이 부분의 예산을 세워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통신망이 공동구에서 화재가 나고 정말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먼저 사업설명서 83페이지 보면 도척-실촌 국지도 간 건설 그거 보면 사업이 시작된 지는 몇 년 됐는데 진도가 거의 못 나가고 있어요. 명시이월도 많고 집행률이 1%대인데 이유가 뭐죠?

사실 도척-실촌 구간도 공사비는 국가에서 먼저 공사비로 착수시켰는데 아시는 것처럼 보상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이라는 게 국가에서 먼저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만 저희도 보상비를 스타트할 수 있는 이런 모순된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비로만 한정하지 말고 보상비로 먼저 쓰게 해 달라, 제도개선을 요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비를 도비로 120억 잡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추경도 있어서 예산현액은 거의 한 500억 이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건가요?

본격적으로 보상이 착수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 말고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도로공사 구간이 계속 그런 거 같아요.

바로 옆에 실촌-만선 구간도 비슷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왜냐면 지역민들은 계속 교통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보상비를 또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국회에서 지금 예결위 안에서도 대부분 증액요구가 검토되고 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목감천 관련해서 국가하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국토부는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반면에 기재부에서는 지방자치라는 틀을 가지고 중앙에서 할 수 없다, 기재부의 입장이 그런 거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해라 하는 건데 그 예산이 지금 얼마죠?

전체가 한 5,300억 되고 그중에서 1단계가 한 3,000억 조금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절반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1구간ㆍ2구간 다 합친다고 그러면 한 2,700억 이상 된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목감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때문에 저희 경기도가 사실 피해 보는 우려가 더 많은 거잖아요.

오류천과 안양천 합류지점에서 서울시 하천들이 합류되기 때문에 더 잼이 걸리는 그런 지형적 특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냐.

지사님도 위원들 협의과정에서 강하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그렇고요. 그다음에 건설본부장님 좀 앞으로.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경기융합타운 추진 관련해서 어쨌든 도청 앞에 교육청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건축비만?

저희가 이거 추진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대표도서관은 사업비가 1,34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금액은 아닐 겁니다.

대표도서관이 지금 있는 그 앞에가 6차선 도로인가요?

전면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

편도 3차선? 6차선 맞죠?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도로 옆에 있다는 거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아니, 그러니까 건설하는 측면에서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당초에 이 융합타운을 결정할 때 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됐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발언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올 초에 맡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상황이 그렇게 결정됐다고 들었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님, 추가질의 없이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교통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사업설명서 233페이지에 보면 택시쉼터 건립이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택시기사님들한테 반응은 어떻습니까?

택시기사분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용도가 많아요?

네, 많습니다.

지사 공약사항에 보면 대리기사, 택배기사들의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또 어떤 공간에다 조성한다라는 거는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택시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부처와 협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는 함께 검토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사실상 그 해당 지역별로 규모가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나 이런 걸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함께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공간이라는 게 어디든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공간을 찾는 부분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 간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관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어쨌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데 원도심지역에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세운 거 보면 원도심에 관한 예산은 한 3,400만 원? 시범사업 추진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 시범사업 해서 결과가 좋으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선 해 보고요. 좋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검토해서…….

그러니까 노후주택 매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도심 내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운동장 개방에 관한 건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국장, 도로정책과장 재직할 때 본 위원이 국회 보좌관으로서 국토부 상대로 함께 대응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따져야 될 것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당고개-진접 연장사업, 진접선 분담비율 관련입니다. 지금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 편성돼 있죠?

2019년도에 국가에서 한 1,000억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지방비 분담금 290억에 대해서 도에서 145억, 시에서 145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하고 분담비율 문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국비 70%, 지방비 30%에 대해서 5 대 5로 지금 분담을 하고 있고요. 남양주에서는 현재…….

그럼 진접선이 지금 몇 %?

진접선도 저희는 5 대 5로 얘기하고 있고 남양주시에서는 5 대 5가 아니라 6 대 4, 7 대 3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 아직까지 최근 몇 년 동안은 남양주시에서 분담금을 다 확보 못 하고 미납한 상태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 히스토리, 이 역사를 다 압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님 당선되셔 가지고 진접선의 거의 10년에 걸친 이 역사를 잘 모르실 텐데 어떠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철도국장을 맡으셨으면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드려서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대광법,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 이거 잘 아실 텐데 이거 개정 과정에서 경기도와 함께, 서울에서 경기도로 연장되는 지하철 광역철도에 대해서 그때 국회랑 열심히 노력해서 개정을 해서, 개정 전에는 광역철도 중에서 국가 시행이면 국비 75%, 지방비 25%, 지자체 시행이면 도시철도법에 따른다 해서 국비 60, 지방비 40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과도하게 40%로는 사업 못 한다고 해서 대광법을 개정해서 시행주체 관계없이 국비 70, 지방비 30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별내선, 하남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접선은 그 당시에 법 개정되기 전을 적용받아 국비 75, 지방비 25가 예외적으로 적용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별내선, 하남선과 동일하게 지방비 분담비율을, 기초단체와 도 분담비율을 5 대 5로 해야 된다고 계속 지금 경기도랑 싸우고 있는데 별내선, 하남선의 재산귀속이 어디로 되죠?

그건 지방자치단체 하남시하고 구리, 남양주시로 귀속이 됩니다.

진접선의 재산귀속은 어디로 됩니까?

국가로 됩니다.

그렇죠? 이게 수인선, 신분당선 강남-정자, 신분당선 정자-광교가 진접선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국가 주도 광역철도에다가 국가가 75% 분담하는데 아까 얘기한 수인선, 신분당선의 경우에는 60∼70% 도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에서. 그런데 왜 진접선만 같은 성격, 똑같은데 별내선하고 하남선을 비교해 가지고 5 대 5로 계속 주장하시는데 이제 민선7기가 출범했고 이재명 지사님이 현명하게 올바른 판단을 하실 텐데, 지난번 지사님과 다르게 합리적으로 이 상황을 보신다면 진접선은 상황이, 성격이 다르다라고 판단하시게 된다면 기존 경기도 전 지사님들과 다르게 올바른 결정을 하실 거라고 전 믿고 지금까지 가만히 지켜봤는데 기존 지사님들하고 또 같은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라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제대로 지사님한테 설명드리고 얘기하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남양주시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또 시장님께서도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가서 실무선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스토리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도 그 진행과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때 과도기적인 차원이었죠. 대광법이 변경되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지방비 분담이 약간 변경되는 시기였는데요. 어쨌든 기본계획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하남선이 먼저 수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착공도 하남선이 먼저 착공이 됐는데…….

질의 시간이 끝나서, 위원장님 2분만 잠깐 쓰겠습니다.

착공이 먼저 된 하남선도 현재 5 대 5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철도국장직을 수행하셨으면, 경기도의 광역철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기도 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교통수단을 마련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진접선의 경우는 온갖 우여곡절 끝에 공기연장돼 가지고 지금 21년 5월 개통으로 또 연장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지연이 됐는데. 이것도 사업이 철도시설공단에서 합니다, 국가 시행이니까, 별내선하고 하남선하고 다르게. 사업이 지금 착수가 돼서 하고 있고 개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분담비율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이걸 해결 못 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 경기도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양주시 탓할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올바르게, 계속 그걸 버티고 계실 게 아니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 해결방안을 찾아서 원만하게 해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분담비율 갖고 지금 저쪽에서는 “못 내겠다.”, 여기서는 “웃기지 마라, 내라.” 이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철도사업이 31개 시군 다 공히 되는 사업도 아니고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지만 도봉산-옥정선 같은 경우도 겨우 간신히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 도봉산-옥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접선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사님한테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제대로 역사를 한 권이 됐든 100장이 됐든 설명을 잘 드리셔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지사님한테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건설국장님.

건설국장입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명시이월 관계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28개 사업에 한 90%가 넘는 명시이월이 지금 여기 적시가 돼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264쪽부터 이렇게 보면. 알고 계십니까?

명시이월이 규모가 한 1,000억 이상 집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질문 전에 말씀을 드리면 그게 10월 기준으로 해서 집계가 되고 자료가 작성이 됐는데 건설본부와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계속 노력했고 한 350억 정도로 지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액은 그 액수만큼 하지 않고 많이 줄이도록 계속, 지속 노력 중에 있다.

더 많네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한 28개 사업에 495억 정도인데. 그리고 이월금은 한 461억 정도 되고.

제가 저번에 실무자한테는 그렇게 보고받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월 관계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보상비 문제도 있겠고 인위적인 사항도 있을 거고.

보상부터 민원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어떤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이, 사업비가 진행되는 과정도 있을 테고, 그거 지나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도 이거 한 90% 이상 이월금이 넘어간다는 거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작년, 올해도 위원님 처음에 추경할 때 저희가 3,000억 가까이 이월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추경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월액을 한 4,700억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건설국 도로 관련 예산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에서도 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겠지만 집행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더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예요. 지금 1회 추경 때 편성됐던 예산의 이월금이 다수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럼 그게 그렇게 시급성이 급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태워도 되지 않습니까?

추경 부분은 재원이 활용되고 보상비였기 때문에 일단 먼저 빨리…….

그게 보상비였나요?

네, 대부분 보상비였었습니다.

아니, 보상비라도 이게 지금 이월금이 한 90%가 다 넘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는 있는데, 대신에 연초에 빨리 집행이 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건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건 저도 흔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차후에는 계획성 있게 좀, 국장님…….

아무래도 이월금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감하고 있고요. 물론 저도 도로사업들을 한 80여 개, 100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할 때는 사업 간에 조정할 여지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국지도 11개 그다음에 지방도 해 가지고 30개 사업 정도 해서 운영하다 보면 사실 예산운영에 융통성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건 변명이고 더 최대한 건건별로, 집행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적정규모의 어떤 예산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매듭이 생기면 매듭을 풀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의정부가 합당한 안을 가지고 오면 검토해서 국토부로 보내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재차 제가 확인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존 대안보다, B/C보다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거부할 명분도 없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C 관련해서 상향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관련해서 B/C보다도 합당한 일정의 안을 가지고 오면 여기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보내실 수는 없나요?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의정부에서 요구하는 안이 추가사업비를 필요로 수반하는 안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2,000억, 3,000억이 더 추가가 되면 더 나은 B/C라든지 더 나은 대안이 있어야지, 기술적이나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지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할 명분도 생기고요. 안 그러면 기재부나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사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드리는 걸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매듭을 풀자는 그런 부분으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회피하시면 이걸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계속…….

아니,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넘기면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문제잖아요.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가 어떠한 노선을 대안을 가지고 오든지 저희가 그냥 패스만 해 주는 그런 입장이라면 어차피 가서 설득을 해 봐야 명분도 없고 또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면서 타 노선에 대한 제안을 할 때 상당히…….

국장님, 설령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B/C가 0.95 나왔죠?

네, 현재 0.95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0.96이 나오면 되는 건가요?

원래는 0.95 자체도 지금 1.0이 안 넘기 때문에 AHP로 해 가지고 간신히 통과시켰거든요. 어쨌든 기존보다 더 나으면 저희가 협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본 위원도 좀 답답한데요.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중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매듭을 풀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위원님, 지금 B/C가 0.95든지 0.99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올려서, 만약에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안이 과연 그게 통과가 될 수 있……. 기재부ㆍ국토를 설득시키고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한 거지, 의정부에서 제시한 안이 0.88이 됐는데 저희가 그거 그냥 “알겠습니다.” 넘겨서 나중에 국토부ㆍ기재부 보고 “책임지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것은 같은 업무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그런 것밖에 안 돼서요.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자료가 왔기 때문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부분이요. 사업설명서 11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유광국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겹쳐서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운송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제약조건 반영도 해요. 그래서 버스 흑자노선 같은 경우는 이익금의 50%를 적자노선에 줘서 그리고 그 나머지 손실금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는 거죠? 운영개선지원금,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보면, 2018년 본예산에 47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내년에는 307억을 증액해서,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354억 원을 버스업체 운영개선에 쓰라고 지원을 해 주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자, 그러면 인상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올려주려면 올려줄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 보면 인건비가 6.9% 오르고 물가상승률 1.4% 반영하셨어요. 그리고 수입이 일부 4% 정도 감소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지금 증액이 몇 배죠? 47억이었는데 354억을 주게 되면 몇 % 증액입니까, 퍼센트로?

600%가 넘습니다.

600%가 넘죠? 700%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700% 가까이 증액해 줄 사유가 아닌데요? 인건비 6.9% 늘고 물가상승률 1.4에 수입이 3.5% 줄더라도 어떻게 7배를 더 보상해 줄 수가 있죠?

단순 비율로 하면 예산 증액이 653%가 되는데요.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의 차이가 좀 있고요. 사실상 지금까지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보전이 저희가 예산범위에서 해 주다 보니까 시내버스와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시외버스 부분을 질의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시내버스는 안 꺼내셔도 됩니다.

네. 이 차이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 2018년에 47억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거는 용역을 주신 거 아니었어요? 얼마 손실보전……. 올해 보니까 2019년 분은 특정 회계법인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정도 손실이 날 것이다 해서 계산을 해서 해 주신 부분인데 2018년에는 그런 거 안 하셨나요, 혹시? 하셨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어떻게 47억이 나왔습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018년 예산 짜실 때 기준을 뭐로 두셨냐고요? 회계법인이 한 걸로 두셨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하셨습니까?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세워주다 보니까…….

임의대로 하셨다는 거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