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강세 의원 발언
태근
이태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전과 같이 실과 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총괄 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새만금국제협력과 과장 송창환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은 6억 9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9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은 24억 6,6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총 4억 4,08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예산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중국교육문화원센터 1명, 청림천문대 2명, 청소년수련원 6명, 누에타운 5명 등 총 14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4억 6,49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0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과 새마을운동단체 지원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 포럼, 소외계층 통일 현장 견학 등 일부 사업비 상승과 운영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는 경년마다 실시하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사업편성과 부원회비 간사, 인건비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2,3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05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청림천문대 옥외시설 목재데크 교체공사 8천만 원은 2010년 시설 건립 후 사용된 목재데크가 노후화되고, 부식이 발생하여 재시공해서 청림천문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체험 및 학습 공간을 제공하여 시설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과 종합평가 대비 미관 개선 효과 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11쪽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사업 애향운동본부 사무실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이며 건물 노화로 우천시에 누수 발생으로 인한 내벽 손상, 누전과 화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국제협력과 2019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세입 예산안 47쪽입니다. 47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5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8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 부분에서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4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3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음 404～40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405쪽 위쪽 상단부 중간쯤, 사업계획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옥외시설 목재데크 교체공사 8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나무 목재입니까? 아니면 플라스틱 목재입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나무 목재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나무 목재요? 그럼 나무 목재로 전체를 다 바꾸는 건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2010년도에 시공을 해서 현재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는 안전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체를 전면 해야 할 형편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구멍 난 부분도 봤고, 위험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그때 담당자들한테도 이야기는 했었는데요. 이게 목재데크말고, 좀 더 길게 수명이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목재데크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목재데크 있는, 전체 다 교체하는 겁니다. 앞에.
정기
김정기위원
위에 목재데크만 교체하는 거죠?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아뇨. 목재데크 그 위에 올라가는 곳에, 목재데크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것을 전체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목재로 하는 게 맞아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아뇨. 이 부분은 ‘옥외 목재데크 교체공사’이지. 실제 공사할 때는 다른 목재로...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견적이 8천만 원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목재가 아니고 다른 부분 같아서...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네, 지금 화강암이나 다른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목재데크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교체공사이지, 지금 공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목재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한다는 얘기죠?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네, 더 건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그쪽 천문관이 계속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교체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아! 여기에 와서 쉬니까 참 좋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알릴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그럼 406～40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08～40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광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409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2백만 원씩 30명, 6천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에서도 네 팀, 21분이 연수를 다녀왔다는 내용과 또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역별 차이와 해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차원에서 확대 필요한지. 아직도 많은 직원이 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확대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 1인당 2백만 원을 기준으로 보조 50, 자기 부담 50으로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공무원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켜 우리 군 발전에 접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외배낭연수비가 2백만 원인데 예산이 통과되면 2백만 원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고민을 더 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해외배낭연수 다녀온 후에 우리 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나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제가 볼 때는 이번 신규자가 이탈리아를 갔는데 신규자들이 우리 한국만 보면 우물로 치면은 우물 안 개구리가 그 안만 볼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세상을 넓게 보는 사람이 안목이 더 넓어지고 또 우리 군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이고 그런 부분을 알게 되어서 공무에 참조가 됩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말할 것이 없지만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우리 군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런 부분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셔서 마케팅개발이나 부안군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차질없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김정기 위원님.
정기
김정기위원
김광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4,980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게 공무원 멘토링 우수참여자 국외연수, 선진 노사문화 체험 국외연수.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내용은 맞는데 지금 선진... 네,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4백만 원짜리가 삭감됐는데 올해는 많이 늘어났어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공무원 멘토링 우수참여자 국외 연수는 신규자하고 멘토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공유를 통해 같이 가게 됨으로써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또한 같이 소통하는 공간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다, 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더 소통될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공무원해외배낭연수에서 팀을 구성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멘토하고 같이 가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공무원들의 해외 경비나 여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 번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런데 배낭여행은 대게 팀을 이뤄서 나가는 것이고 멘토링은...
정기
김정기위원
멘토링도 팀이죠.
인데
팀인데새만금국제협력과장
, 신규자와 경력자가 같이.
정기
김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만 더 막 늘어나서, 내용이 늘어나서 예산만 늘어났지. 제가 봐서는 배낭여행을 멘토하고 같이 가면 더 좋은 효과도 있는데, 멘토링한다고 해서 또 여행 보내고, 배낭여행 간다고 또 가고. 다른 데 예산이 쓸데도 많은데 너무 계속... 그러면 작년에 이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4백만 원이나 삭감한 이유는? 물론 7대하고 6대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선진 노사문화 체험 국외연수.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이 갑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정기
김정기위원
노조?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노조에서...
정기
김정기위원
노조도 어디 다른 데 보니까 예산이... 노조에서도 가는 부분이 또 있던데, 노조 별도로.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찾아보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행사성 경비도 많고 다른 부분도 지출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까지 거기에 더 플러스 된 역할밖에는 안 되거든요. 공무원들도 선진지 견학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고 그것을 부안에 접목시켜서 발전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모든 공무원들이 다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담당자 뭐 물어보면 다 해외연수에요. 뭐 좀 하려고 하면 “언제 갔어?”. 그럼 또 가고 또 어디 가고. 이제 공무원들이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것을 좀 지켜서 적당하게 가야지. 너무 많이 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이용님 위원님.
용님
이용님위원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여비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직무 관련 해외연수가 320만 원, 25명이고요. 그다음에 장기 교육자는 중앙부처 교육 시, 교육에 참석하는 교육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교육이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네.
용님
이용님위원
직무 관련 해외연수는 320만 원인데 다른 해외연수는 50% 정도 자기 부담을 하는데 이 부분 320만 원은 전부 보조입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어떤 부분이요?
용님
이용님위원
직무 관련 해외연수요. 국제화 여비에서 맨 위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공무이기 때문에 100% 보조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네? 어떤 부분이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기준이 320만 원이지, 높낮이는 있습니다. 평균치로 한 것이지.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이 직무 관련 해외연수...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직무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 중앙이나 도에서 선발돼서 가는 부분. 또, 우리 군에서 별도로 해외를 공무 차 가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어떤 공무원은 100% 보조받고, 어떤 공무원은 50% 보조받고, 차등적인 요소가 많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정해서 자율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향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지금 국제화여비 편성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예산이 여러 부서에 분산 편성이 돼 있어요. 자치과에도 편성이 돼 있고, 문화관광에도 편성이 돼 있고. 어느 일정한 국제화 업무를 보는 부서에 총괄적으로 편성이 돼 있어야 우리 위원들도 심의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목별 집계표를 보면 알 수는 있지만, 세부 내역은 각 부서별 편성 내역을 봐야 안다. 예산을 한 군데 통합 관리했으면 좋겠다. 예산계장,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고선우 저희도 통합 관리를 하려고 새만금국제협력과에다가 예산을 책정하려고 했는데 각 부서별로 특수성이 있다고 각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고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그 업무를 다 총괄을 한다면 새만금국제협력과에 너무 부담이 간다고, 각 부서에서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세웠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부터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문찬기위원
예산을 한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지. 분야별로, 실과별로 예산을 각자 편성하다 보면 감춰진 소모적 경비들이 많이 있다. 한 군데다가 놓고 봐야 하잖아요. 군의 전체적인 국제화여비는 목별 집계표를 보면 얼마인지 아는데 사업 내용을 보려면 각 부서별로 편성된 내역을 봐야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한 곳에 통합, 편성 관리를 해야 한다.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고선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예산계장님, 다음 예산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배낭여행 관련해서 30명, 2백만 원씩 6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부담 비율을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예산 편성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 내역을 과장님이 임의대로 지금 이걸...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추경에 지침을 마련해서 반영된다면 지침을 최종 추경에 설명드려서 그것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견문을 넓혀서 부안군 행정이 더 발전적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러니까... 음... 지금 해외연수를 할 때 공무원들한테 연수계획을 받죠?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녀오면 귀국 보고서도 받죠?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네, 받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렇다면 우선 2018년도에 해외연수 한 실적, 현황하고 해외연수 귀국 보고서 중 우수 사례하고, 그다음에 우수 사례 중 군정에 반영했던 사례가 있으면 그런 사항들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항상 해외연수는 이게 문제잖아요. 관광성 외유. 해외연수 계획서를 받을 때, 말하자면 현지에 가서 선진 행정을 보고 배워와서 우리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짜여야 되고, 또 가서도 실제 그런 연수가 되어야 하고, 다녀온 뒤에는 그 결과를 군정에 접목해서 뭔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민간인들이 볼 때는 외유성 관광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게 문제에요, 항상.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외연수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해외연수 할 때는 해외 출장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 승인 업무는 어디서 처리하죠?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새만금국제협력과에 같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 예산계장님.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고선우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 부분도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고선우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자, 그럼 다음 410∼411쪽. 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410쪽에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면 사업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운영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새마을 부안군지회는 운영비로 3,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지금 몇 프로 증액되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부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일 인당 만 원이 안 되는 단체가 있어요, 만 원도 안 되는. 그리고 반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되는 사회단체들도 있는데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부안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제가 연합회장 할 때, 550만 원 지원받아서 제가 장학기금으로 500만 원을 내놔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돈을 받지 말자. 받지 말고 받은 만큼 더 군에다 지원하자.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되는 내역을 보니 겨우 돈 만 원, 일 인당 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지역에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활동도 많이 하시고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행정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매우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쭉 이렇게 보면 지원되는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는가요?
그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도 조금 증액이 되어 있죠? 100만 원 증액되었네요.
300만 원? 네. 그런데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또 위를 보면 범죄피해자, 민주평통. 이쪽으로 또 넘어와서 보면 411쪽에 애향운동본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민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형평성에 맞게끔, 치우치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412∼41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장환위원
412페이지 제일 상단에요. “중국 SNS(웨이보) 관리대행 용역 1천만 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군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 대행 용역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웨이보에?
다시 시작하려고 올해 넣은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생겼으면 용역이 있었을 건데?
그럼 수요가 늘어날수록 용역을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413쪽 하단에 누에타운 곤충전시 홍보로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이동전시용 전시대 제작. 그래서 18년도 사업에서는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일회성 예산인지 이동 전시회 관련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전시할 때마다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이네요?
태근
이태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줘요. 이게 지금 누에타운 곤충전시를 2019년도에는 이동 전시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동 전시하기 위한 이동 전시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수송비가 소요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설명을 내년도에 어느 지역에 이동해서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거기에 소용되는 예산은 이러이러하다 그런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여기 묻는 내용하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게끔 답변을 하면.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주셔야 판단을 하죠.
김광수위원
전시 비용으로 2천만 원이 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과장님, 우리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군수님한테 정책 보고를 했잖아요. 내년도 시책 사업 보고를 해서 채택된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과장님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 있어야지.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가 업무 시책 보고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떤 예산이 필요하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군수님이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결심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거니까 그걸 간단 요약하게 답변 해야 하는데 답변이 너무나 길단 얘기에요.
태근
이태근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414∼415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414쪽 중간부에 보면 가상현실(VR)체험 장비 유지관리가 전년도에는 25만 원이었는데, 월 유지비가. 이번에는 51만 7천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그때도 월로 계산했기 때문에... 월로 유지보수비를 주지, 일 년치를 한 번에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설명을 한 번 더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416∼41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416쪽 상단부에 누에타운 곤충학회 워크숍 개최해서 1,50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150명 정도요?
사업 계획 설명서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네요? 신규사업이죠?
사업 보고 자료에 그런 내용을 넣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산계장님, 여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판단하기 쉽도록 작성을 한 것인데 과별로 제각각이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 부분도 보면 이런 신규사업, 이런 중요한 사업도 상황 조서가 빠져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나머지 실과는 혹시 이렇게 빠진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고선우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이거 전체 과를 보니까 어느 과는 사업별로 세밀하게 조서를 작성한 과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과는 적당히 했더라고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고선우 네, 알았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 부분 좀, 누락된 곳은 챙겨서 별도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고선우 네, 알았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다음 418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혹시 총괄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03쪽, 새만금 중간 쪽에 새만금 현안 사업 관련 정책 개발. 이쪽에 새만금개발청하고 개발공사 관련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위에 부분인가요?
그러면 새만금개발청이나 개발공사...
그러면 새만금개발청이나 개발공사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다가... 추진한 업무 제일 마지막에, 업무 추진비에 들어있나요?
아, 그러면 업무...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새만금개발청이나 개발공사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나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이나 개발공사 유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많이 가서 우리 부안의 실정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해야 할 것은 좀 예산을 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사업을 좀 만들어서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다 보면 또 모든 군민들이나 위원들이 실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도 세워서 우리가 함께 군민들에게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목이 없길래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 이제 새만금 관련 부분은 내부 개발, 행정구역 조정, 그다음에 새만금 관련 기관 유치 등 정말 큰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강세 위원님 지적대로 이 예산서에 보면 새만금 관련해서 정말로 생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부분 정말 열심히 해서 새만금이 우리 부안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계에서는 국제화 여비는, 조직 개편도 있고 하니까, 추경에라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이상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 과장 최영구입니다. 2019년도 푸른도시과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도비 확보, 가로수길 조성 사업, 전통 마을숲 복원 사업,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사업, 나무은행 조성 사업 등 산림 분야 사업비 증액비 및 신규사업 국비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예산은 547억 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 대비 335억 원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부안 군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 원입니다. 현재 부안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바 군관리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에 협의 대상으로 명시되어있어 해당 용역 미추진 시 재정비 수립 추진이 곤란합니다. 해당 용역 추진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22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부안읍 구영마을 등 총 10개소이며 사업비로 74억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으로 깨끗하고 정비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24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9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선정 지역인 부안읍 동중리, 서외리 일원에 추진할 사업비 42억 원과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등 총 44억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생략하고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19년 본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안 5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66쪽. 8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세입 부분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422∼42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424∼425쪽.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광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424쪽 상단에 보면 물의거리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물의거리 정비사업은 어떤 내용인가. 차 없는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지금 의견을 들어봤더니 반반입니다. 차 없는 도로 내지는 차량 소통하면서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번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다시피 마지막으로 최종 공청회를 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는 시행하기 위해서, 차 없는 도로가 됐든 차를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됐든, 내년에는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인접해 있는 상인들은 차가 안 다니면 상권이 마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할 것이고, 군민 대부분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셔서 향후, 미래, 먼 훗날을 내다보시고 과장님께서는 차질없이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덧붙여 한 말씀만 드리면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방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현재 물의거리, 그곳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군민들 대상으로 여론 조사하고 설문 조사하고 하지 않았던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설문 조사를 했는데, 설문 조사 내용에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종 공청회를 한 번 더 해서 의견 수렴한 뒤에 결정해서 내년도에는 설계를 한 번 들어가겠다.’ 해서 요구한 실시설계비 예산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러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금년 12월 중이나 내년 1월 중에 주민 의견을... 설문조사는 48%, 52% 나왔거든요. 그것 가지고 결정...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러니까 설문 조사 결과가 어떤 것을 원하는 쪽으로 나왔는지...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이제 대별을 하자면 차량 통행을 해달라는 것과 차 없는 도로로 해달라는 의견이 정확한 수치로는, 「쌍방 통행하고 인도 시설이 40%」, 「전면 보행자 도로로 할 때 33%」. 지금 총 의견 73%가 그렇게 나누어져서 반반 의견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도로를 당초 차 없는 도로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차량 통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도시 계획 도로를 주로 간선도로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도로로 했을 때 다른 도로에서 차 없는 도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도로 시설 개발을 계속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러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그 결정은...
태근
이태근위원장
우리 과장님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설문 조사한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설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계상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시라고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강세
이강세위원
위원장님.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이강세 위원님.
강세
이강세위원
덧붙여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의거리 그 일대의 인도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물의거리 인근에 보면 새로 인도를 다 개보수를 했는데 인도하고 도로하고 별 차이가 안 나서 인도인지 도로인지... 차가 인도 위에 주차를 계속하고 있어요. 인도 새로 다 하셨잖아요, 그 주위에.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장수탕 그 앞에.
강세
이강세위원
그렇죠, 그 근방.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고, 건설과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쪽인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그 사업으로 진행해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것 때문에 불만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얘기인데요, 협업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건설과도 건설과 나름대로 했을 것이고, 그리고 푸른도시과 또한 관심 있게 봐야 할 상황이고. 서로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은.... 전부 다시 공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산이 또 투여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에요. 참 이런 게 답답한... 부안군의 행정이 부안군민이 보는 시각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의 우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높여야 되겠어요, 아니면 낮춰야 되겠어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애초 도로하고 인도하고 높이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생각했고, 거기에 따라서 차량들이 전부 다 인도 위에 올라가서 주차하는 문제가 있어 인도가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 물의거리 계획하고, 공사할 때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물의거리 분수대 조형물 보수한다고 하는데 보수를,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3천만 원씩 2개소 6천만 원이잖아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지금 밑으로 있는 분수대, 분수 시설을 좀 뜯어내고 다시 위의 것을 보수해야 하고. 조형물 양쪽에, 이쪽 끝하고 남쪽 끝하고 북쪽 끝하고 있는 조형물, 거기를 보수하는 예산이라서.
은아
장은아위원
보수라고 하면... 제가 궁금한 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 보수, 지금 형체는 다 있잖아요? 모터 교체나...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머리 부분하고 저쪽 끝에 있는 꼬리 부분하고, 그 타일을 벗겨내고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바닥에 타일? 아니...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분수대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은아
장은아위원
형태, 그 부분을?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조형물에 붙어서 반짝이는 그 타일 있지 않습니까, 겉모양에?
은아
장은아위원
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그게 지금 많이 부식돼서.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그거 붙이는데 3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그걸 뜯게 되면은 좀...
은아
장은아위원
그동안 여기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배수 모터 교체, 전기 시설 보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의 거리 사업해놓고 그동안에는 이렇게 보수한 적은 몇 회나 있었나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지금 처음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처음이에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조성된 지 한 10년 됐는데 지금 처음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과장님, 427쪽 상단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수가 이쪽에도 20억. 그다음에 아까 422쪽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가 거기도 270억, 27억.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270억 원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게 미집행으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을 토지 매각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너무 많은 돈이 매수하는데... 여기 장기미집행된 부분은 사업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만드는 거잖습니까? 꼭 이게 필요합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이것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일몰제에 해당되는 재산을...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무질서해져서 꼭 필요한 도로는 선별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매입할 계획인데, 지금 그게 270억 원이고, 이 20억 원은 공원을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공원 중에 현재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개발을 못 했던 땅이 일몰제로 풀리게 되면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중 중요한 곳은 우리가 일단 매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20억을, 공원 부지만 또 20억을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돈이 이쪽에 들어가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의 근간이 돼기 때문에 저도 과감하게 방안을 내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일몰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건데 기존에도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거의 사업이 끝나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걸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매입을 해놓고 그 사업을 생각하는 부분은 좋지만, 금액이 과하게 들다 보면, 지금 군에서 다른 부분도 할 일이 많은데 너무 큰 금액이 잡혀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지금 일몰제 대비해서 전체 소요 예상액은 얼마나 되죠?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앞부분의 2,700억 부분은 한 1,500억 정도 소요되는데 대략 5년으로 나누어서, 일단 19년도에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270억을 계상했고.
태근
이태근위원장
공원 부분은?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공원 분야는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아니, 180억 정도.
태근
이태근위원장
180억?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공원 부지만. 우리가 묶여있는 땅을 쭉 빼서 공시지가로 따져 봐도 180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난개발되면 안 되는 지역들을 20억을 최소한으로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그 지역들을 좀 매입을 해둬야 우리 도시공원에 대해서 난개발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책정을 한 번 해봤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도로 부분에 약 한 1천5백억, 공원 부분에 180억, 그중에 270억하고 20억 원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거 아니에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428∼429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여기 429쪽에 시가지 계절 꽃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지금 기술센터에서 꽃묘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인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별개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이거는 꽃묘를 우리가 사서 하는 거고. 그럼 기술센터에서 꽃묘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길가에 식재...
태근
이태근위원장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양이 공급이 안 돼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부족합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고선우 지금 그쪽에 한 1억4천 정도 서 있는데요. 해당 읍면에 화단이나 관광지 주변,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부안읍 도시 주변이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해당 읍면 화단이나 행사, 축제나 그런 데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이 부분도 이렇게 별도로 구입할게 아니고, 기술센터 꽃묘 생산을 좀 확대해서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꽃묘는 그곳에서 다 공급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고선우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뒤에 아직 심의가 안 됐는데 뒤에 가면 4억 원의 예산이 또 서 있어요, 꽃길 조성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5억 원의 예산이 서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꽃묘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하면은 예산이 많이 절감되니까 이런 방안을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예산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컨트롤 해야 해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고선우 그 부분도 일단 일정이 있는데요. 저희 꽃묘 생산을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면 꽃묘, 꽃 관련된 업종에 있는 농업인 부분이 도태됩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어차피 기간제 공무원들이 꽃 생산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부족한 인력은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거기다 투자하면 되죠.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고선우 예산절감차원에서만 본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부안에 꽃 관련된 농가나 일자리,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장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토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구입한 꽃묘는 부안 생산 농가 것을 구매한 거예요? 외지에서 들어온 거예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고선우 그 전체적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부안 꽃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래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432∼433쪽. 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432쪽 시설비에서 가로수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맨 위쪽에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용님
이용님위원
그 사업 조서에 보면 ‘계화면, 백산면, 하서면 3.8km 가로수 식재’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하고 어떤 수종을 식재 할 계획인지 그 부분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지금 위치는 하서 삼거리에서 섶못 삼거리, 백산면사무소에서 봉석교.
용님
이용님위원
어디요? 봉석교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럼 2km 정도 되네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1.6km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대청 사거리에서 계화면사무소 0.4km, 계화 전망대에서 대벌마을 0.4km.
용님
이용님위원
수종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수종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면에서 주로 자생할 수 있는 내지는 유지가 잘 될 수 있는 수종으로 선정해서 식재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가로수 식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나무를 뽑아 버리고 부러뜨리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용님
이용님위원
나중에 그 나무가 그늘이 지면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관리도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없으시면 434∼435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기 위원님.
정기
김정기위원
435쪽 중간 하단부에 보면 격포영상테마파크에서 부안 자생수목원까지 4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게 20년까지 총 합치면 16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죠?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우선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격포영상테마파크하고 전라좌수영 꽃동산, 이 부분은 이제 관광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자생수목 보전으로 해서 부안의 수목을 보호하겠다 그런 차원인데 이게 16억 정도 들여서 사업 자체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관광객을 위한 투자 사업으로서 저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만큼의 경제 분석은 우선 첫해, 두 해, 세 번째 해 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해서 12억 정도 들어가고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자생수목원이 2020년까지 4억 정도 들어가는데 19년도만 있는 게 아니라 19년에 하면 20년에도 해야 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연차로, 연차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436∼437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438∼439쪽.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438쪽 하단부에 보면 무지개 꽃 터널 조성 사업으로 해서 신흥천에 하는 사업이죠?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터널 길이가 상당히 길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길이가 몇 km 정도 됩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700m 정도.
정기
김정기위원
700m인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700m면 그 안에 이제 꽃길이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면 그 안에 일반인들이, 군민들이 지나다닐 때 위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이. 전체 700m 거리면 적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중간 중간에 쉬는 공간이 있나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쉼터 비슷하게 벤치 놓고 쉬었다가 갈 수 있고, 거기에서 서로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간략하게 만들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 사업 자체는 신흥천 그쪽 사업에서 좋은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440∼441쪽. 없으신가요? 441쪽에 사투봉에서 봉화봉 연결구름다리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지금 격포중학교에서 궁항을 올라가다 넘어가다 보면 도로 봉우리가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어느 쪽이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지금 궁항을 가는 쪽. 거기 조금 넘어서면 오른쪽으로 전라좌수영이 있고, 직진하면 궁항으로 넘어가는데. 사투봉하고 봉화봉이 등산객들이 가다가 보면 단절이 되어 있어요.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러니까 봉화봉은 오른쪽 아니에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사투봉은?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이쪽, 왼쪽.
태근
이태근위원장
왼쪽?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농업기술연수원, 아니, 농협연수원 있는 그 봉우리.
태근
이태근위원장
아!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거기에서 등산로나. 그다음에 이제 동물들이 가끔씩 로드킬 당하는 것을 봤는데 동식물 이동로가 필요해서 그곳에 구름다리를 상징적으로 해볼까, 여러 가지 다목적 용으로. 지금 그렇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은 기본 설계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계시면 442∼443쪽. 없으시면 444∼445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6∼447쪽. 448∼449쪽. 450∼451쪽. 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예산 전반에 걸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푸른도시과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몇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이 5,665억. 그중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입니다. 그래서 1,734억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3회 추경 과정에서 보니까 명시이월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은 539억을 했어요, 539억. 그러면 10% 가까운 숫자가 명시이월 됐고. 또 2회 추경에서 보니까 193억... 아니, 2회 추경에서 보니까 사고 이월 이런 것도 5백억 가까이가 사고 이월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390억. 이런 걸 전부 다 따져보면 세 개의 잉여금이 한 1,200∼1,300억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을 놓고 따지면 한 24∼25% 정도가 제때 일을 안 하고 이월을 시킨다. 그래서 푸른도시과도 시설비가 많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 예산이 적지에 출하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꼼꼼히 챙겨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2018년도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재검토했고요. 내년 1월부터는 계속 정확하게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예산이 의회 승인이 나서 고시되고, 예산이 시행되면은... 지금 예산은 전년 달부터 준비하잖아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예산을 이월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가 상승에 따른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서 인상을 해줘야 한다, 설계변경. 이런 문제가 생김으로써 군민 부담이 가중된다. 과장님께서는 좀 꼼꼼히 챙겨서 내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은아
장은아위원
지나갔는데...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422쪽에 시설비 부분에 보면은요. 부안읍 도시재생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에 부안읍 향교마을 11억 7천 예산 세워진 것 있잖아요. 이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아, 향교마을... 지금 이쪽 서외리 3구에서 향교마을, 향교 앞쪽으로 해서 저쪽 행안면까지, 삼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도로. 그 개설비입니다. 향교마을 지금 그쪽 부분이 집중적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화재나 재난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 위험지구로 빠져 있어서, 내년에는 여기를 꼭 개설해서 통칭, 뚫어줘야 하겠다. 이런 필요성이 매우 많아서 우선 그걸 넣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럼 연내에 이게 모두 가능한 사업이에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우선 주민들 동의는 다 받아놨습니다. 시설만 내년에 착공하면 연말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그 밑 부분은 순차적으로 다 되어 있고,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어쨌든 연내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시행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네, 제가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건데 421쪽에 보면 군관리계획 수립 기초 빅데이터 분석 용역이라고 예산이 서 있고, 2020년 7월 실효예정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개발 필요 대상 군계획시설의 분석을 위한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여쭈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지금 이 용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저도 조금은 생소한 부분인데...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한번 모아보자는 영어식 표현이고요. 이것은 유료가 될지 무료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사는가. 어느 동네에 누가 누가 사는가. 토지는 누가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료 수집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물론 용역을 맡겨서 하는 내용이지만. 만약에 이 1억을 제가 요구를 했어도 편성이 되고 시행이 되면, 유료일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이 이 속에 들어 있고, 무료일 경우에는 이 1억 속에서 좀 남는 금액입니다. 그 개념으로 그 자료 조사하는 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김광수위원
빅데이터, 이름이 생소한데 예산을 한 1억을 세웠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2020년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37쪽에 보면 은행나무 조성사업으로 1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추진 계획이나 운영 방안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아!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나무은행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나무은행 조성사업은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하면서 버려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도로선행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누가 개발을 한다든지 그럴 때 나오는 나무들을 지금까지는 다 폐쇄를 시켰어요. 쓸 만한 나무는 골라다가 우리가 저장했다가 우리 사업을 할 때 다시 쓸 수 있는, 살아있는 나무 재활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좀 예쁜 이름을 붙여서 나무은행이라고.
김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김광수위원
제가 행감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사업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조경업자, 관내에 있는 나무를 꼭 좀 선정해서 지난번, 작년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꼭 챙겨서. 우리 지역에 없는 나무를 꼭 식재를 해야 할 경우, 고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가져다가 일 년, 이 년 심어 놓은 후에 그 나무를 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정말로 조경업자도 많이 있고, 나무도 식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외지에서 갖고 오다 보면 여러 가지로 경비 부분이나 많은 예산 부분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꼭 우리 관내에서 조경업자나 나무를 선정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이용님 위원님.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433쪽이요. 바이오매스 수집단, 그 관련 사업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대비하고 교육비하고 보수인데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바이오매스라고 좀 생소한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보조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용어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고요. 이 내용은 기왕에 조성해 놓았던 조성숲 관련해서 지주목 같은 것을 제거할 때 되면 제거해야 하고, 풀베기나 덩굴 제거도 좀 해야 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 관리 등 그 관리를 하는 인원의 기간제 인원을 두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보수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그 부대비고요. 교육비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사람 2명이 한 차례 교육을 받습니다. 무엇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산림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일을, 일에 관해서 산림청에서 교육을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니까 뜻이...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렵네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허허, 네.
용님
이용님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9쪽에 도시숲 조성지 관리. 이렇게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게 표기를 해야 하는데 어려워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네, 산림청에서 보조 사업 명칭을 정해서 내려와서요, 제 임의대로 어떻게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러면 세출 예산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718쪽하고 720쪽 보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상 푸른도시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과장 임택명입니다. 건설교통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부서 세입 예산은 총 1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치도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 세입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456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46억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455페이지 중간입니다. 곰소 다용도부지 상설공연장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상단에 부안읍 봉덕마을 가로정비사업입니다. 봉덕 삼거리, 지금 태흥양만, 봉덕 삼거리에서 쟁갈마을 회전 교차로까지 인도가 없어서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의 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62쪽입니다. 462쪽 하단과 46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이태근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해 주신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하여 보안면 영전리 용수공급시설 설치와 부안 용수간선 보강 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7억 9천만 원을 편성해서 항구적인 한해대책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75페이지 중간,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주변 종합 정비 방안을 위한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해서 터미널 주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5페이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 8,800만 원이 감소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 세출 예산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차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주정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수급계획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의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요. 저희 부서 사업들은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주민 생활 편익 증진 사업으로 주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사업들입니다. 또한, 군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 예산안 46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5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52쪽. 60쪽 질의하실 위원님. 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4쪽. 없으시면 80∼8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세입 부분은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세출 예산안 보시겠습니다. 455쪽.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광수위원
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55쪽에 중간에 보면 곰소 다용도부지 유지관리에 1억, 곰소 다용도부지 상설공연장 설치공사로 1억이 잡힌 부분은 지금 곰소젓갈축제하는데 그 공연장 말씀인가요? 아니면...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현재 그 공연장을...
김광수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좀 시설이 미비해서 그것을 더 보강하려고...
김광수위원
아, 보강하는데 1억?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건 설계비고요. 전체 사업비는 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젓갈축제하는데 저희가 매년 가서 보면 면 단위로 치르는 행사치고 크게 반영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6억 정도를 투입해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신다든가 인구가 증가한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보이고... 올해 젓갈축제하는데 곰소 상인들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큰 역할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많은 금액을 꼭 투자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막구조의 무대 시설이 설치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고, 협소해서 젓갈축제 할 때마다 무대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임시로 설치하고 철거하고 하는 일을 반복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축제라든지 예를 들어, 진서면에서 노인 위안 잔치를 개최한다고 하면 그런 행사에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기존 시설이 노후화됐고, 신규로 해놓으면 다용도부지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 데 필요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외부로 유출이 돼서 항의 전화가 온 사례가 있어요. 혹시 건설교통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우리 예산계장님.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고선우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오전 시간에 있었던 일들이 외부에 발설돼서 항의 전화가 왔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켜주세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고선우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6∼457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정기
김정기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456쪽 상단에 보면, 그 전에부터 해서 군도 7호선하고 8호선 확포장공사에 관해서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사가 확정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간담회는 잘 되고 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군도 7호선도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선형에 따른 토지 최소화 문제로 해서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상서 장동선도 큰 무리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군도 8호선은요? 봉덕∼신운간.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봉덕∼신운선은 쟁갈마을 회전 교차로에서 부안 IC까지 가는 4차선 도로가 2.3km 정도 되는데요. 지금 양쪽에 인도가 없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해서 그 시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보강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457쪽 중간에 보면 제설차(트랙터) 운전자 보험 50만 원씩 131대. 지금 제설기가 131대 등록되어 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읍면 다해서 등록된 게 131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대수 중에 운행을 안 하고 있는 대수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실제 저희들은 읍면에서 받고 있는데 운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제설용 장비 유류대. 그 밑에 트랙터 제설기 유류대 1,535원은 현재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는데, 이 부분은 계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실비 정산이니까요. 나중에 읍면에 배정할 때 정산해서 배정해주면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산 부분에서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그다음에 운전자 식비도 8천 원씩 2식으로 돼 있거든요, 하루에 2식.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도 이제 기사한테 나가는 거죠? 제설하시는 분들한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2식으로 나가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대부분 새벽에 일찍 나오시고, 점심 드시고. 그런 사항이라서 보통 2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2식으로 다 지출이 됐겠네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마 거의 지출이 됐을 겁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50% 정도는 읍면에 일괄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50% 정도는 읍면 제설 작업자 수에 비례해서 따로 별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군에서 잡혀서 나가는 거니까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도 트랙터용으로만 해서 50만 원씩 131대인데 농협에도 트랙터 보험이 들어가 있는 차들이 많거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도 전부 다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숫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넣었어야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어차피 겨울철에 제설에 움직일 차들은 정해져 있고, 트랙터를 움직일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미리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지. 무조건 예산을 잡아놓고, 이 부분의 예산은 쓰지도 못하고. 이중으로 보상을 못 받지 않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트랙터에 대한 제설 작업 아니고요. 아니, 트랙터에 대한 보험은 별도로 개인별로 들었을지 모르지만, 제설 작업에 따른 보험은 그동안 가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까지도요.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차량용하고 트랙터하고 두 가지를 얘기해서 보험 부분을 생각해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트랙터 보험을 제설로 따로 들 수 있는지 이 부분부터 미리 확인을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처음에는 제설자, 괄호, 트랙터라고 작성했는데 수정 예산에는 트랙터라는 문구를 빼고 제설자 전부 다 보험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요? 그 내용은 한 번 확인해주시고. 차량용도, 지금 부안군 관내에 차량용이 4대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게 트랙터보다는 그 차량들이 될 수 있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그 부분까지 함께 운전자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수정 예산에...
정기
김정기위원
수정 예산에 지금 수정을 했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이용님 위원님.
용님
이용님위원
김정기 위원님이 질의한 제설작업용 장비 보관소 설치, 이 부분이거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제설 작업이 끝나면 이 장비를 회수해서 한 군데에 보관하려고 보관소 설치를 하는 건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저희가 보수한 사무실이 부안고등학교 앞에 부지가 있는데 염화칼슘, 소금 살포기 그런 것들이 창고에 보관되지 않고 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소금 살포기를 덤프에 부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안전하게 하려고 제설작업용 장비 보관 창고를 별도로 신축해서 그 안에서 리프트를 활용해 살포기를 부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하려고 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나가 있는 131대를...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군 관리.
용님
이용님위원
군 관리용이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용님
이용님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별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59페이지,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 부분인데 좀 예산하고 약간 관계가 없는 질문일지 몰라요. 안전보행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인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인도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과 답변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인도를 새로 설치했는데 설치한 인도가 도로와 지나치게 붙어 있어서 불법 주차를 너무 많이 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푸른도시과 담당인 줄 알고 질의를 했더니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해서 마무리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도 높이를 높일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지켜볼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곳은 사업 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석동지구 보행자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선은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보행 환경을 더 낫게, 좋게 만들려는 사업이고, 보도하고 차도를 낮춘 이유는 그곳이 노약자라든지 유모차, 실버차 그런 차량들의 운행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인데요. 끝나고 나서는 CCTV도 설치해야 되고, 또 차량이 인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규제봉도 설치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장수 옥사우나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구리 주차, 바퀴 하나만 타면 모르는데 90도로 꺾어 받쳐놔서 보행자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하고 지도·단속을 통해서 보행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정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처를 빨리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은 벌써 다 투여됐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예산이 이미 다 투여 된 만큼 12월 말 안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김정기 위원님.
정기
김정기위원
459쪽 중간에 반사경 구입으로 40만원 20개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반사경이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에 설치된 반사경들이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한전 공사하는 사람들이 떼어가고, 도로 공사하는 사람이 떼어가고. 재부착률은 반절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로등같이 군에서 설치하고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는 면에다가 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사경을 설치했는데 어느샌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십시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더 질의없으시면 460∼461쪽. 없으시면 462∼463쪽.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광수위원
461쪽 하단에 우리 부안군에 대형관정이 총 몇 개나 있어요, 과장님?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중대형 관정이 약 3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가 올라와 있어서... 대형관정을 파서 상수도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서 수질검사가 필요한 겁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농업용수도 지하수법에 따라 수질검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수질검사를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농업용이면 구태여 수질검사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관련 지하수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얘기 한 번 드렸는데 모산에 무인텔 있잖아요. 거기 회전 교차로 공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사업계획서가 없네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행중사거리 회전 교차로는 저희들이 안 하고 도에서 직접 할 예정으로 도에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오장환위원
거기가 간혹 사고가 참 많은데요. 신경을 써서 거기도 회전교차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도에서 시행할 겁니다.
오장환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462쪽 시설비 중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관정, 농로 유지관리해서 50공의 관정을 판다고 해놨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새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관정이라든지 농로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기존의 관정들을 수조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용배수로 유지관리비. 이것도 1억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문찬기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여기도 지금 일부는 저희들이 읍면에 수초제거작업이라든지 재배정도 해주고, 그런 용배수로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에 조사를 하잖아요. 어디에 예산을 편성할지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을 보면 두루뭉술해서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앞을 보면 이런 게 또 있어요. 459쪽 밑에 시설비를 보면 군도유지관리 사업비 10개소 해서 1억 9,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로 4억 9,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문찬기위원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디 시설을 보수하고, 어떤 것들을 해왔다는 것을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집행한 사항을 확인해보면 그냥 적당히 집행했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쌈짓돈같이 집행하고 있더라. 이것을 항상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고. 그런데 이런 예산이 다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문찬기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 그 얘기 하는데. 예비비는 예비비 항목에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대책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것을 집행하면 되는데. 지금 군도유지관리사업을 하는데 보수해야 할 곳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어느 선, 얼마를 하는데’. 구체적인 부기가 나와야죠, 그게. 산출기초하고. 실무부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있다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부기가 명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니 8대 의회 들어와서 얼마 뒤에 있었던 이번 2회 추경 때 삭감시켰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렇게 올리면 안 되지. 예를 들어, 군도유지관리 사업하는데 어디 노선이 아스팔트가 망가져서 덧씌우기를 해야겠다면 사전에, 전년도에 조사해서 예산에다 반영을 해야지. 그런데 풀(POOL) 사업비, 재량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 이게 세워지면 임의대로 집행하잖아요. 의회에서는 어떻게 집행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건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심의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이 부분은 좀 구체적인 사업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행 내역을 받아 보니까 가지각색이에요, 사업 내용이. 임의적인 성격이 많이 있더라.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하고.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낭비성 예산이 세워지지 않게 하려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좀 제출해주시든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장은아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비가림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수정 예산안에 올린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승강장이 여섯 군데 있고요. 이번 본예산 시행 예산에 비가림 예산 올렸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부안고등학교 거기, 들어가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들어가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더 추워지고 비바람이 몰아치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463페이지, 항구적인 한해 대책사업 추진.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이 부분 3억 5천이 그때 그 당산리에서, 그 부분이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지금 여기와 같이 용수로에 양수해서 한해대책을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이 또 있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462쪽에 6개 사업을 우선 예산 편성, 4억 5백만 원, 그것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461쪽?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462쪽이요.
태근
이태근위원장
아, 여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464∼465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464쪽 중간에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겠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저수지라든지 농로 배수로라든지 그런 것을 보강하는 사업인데요. 그라우팅이라든지 저수지 확장이라든지 저당축조라든지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1개소인데 어디 저수지인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변산고사제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고사제?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이왕이면 1개소니까 이름을 써줘도 될 텐데... 변산고사제?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여기는 위에 보강 공사를 올리는 사업인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거기는 그라우팅...
정기
김정기위원
그라우팅 사업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라우팅하고 준설하고 인근 진입도로가 없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진입도로하고 준설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저수지 확장이요.
정기
김정기위원
저수지 확장... 그럼 저수지 확장공사 하는 부분들이 현재 영전제도 준설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올해 들어갔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럼 1년에 저수지 한 군데씩은 준설하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죠.
정기
김정기위원
한해 대책사업이 물을 가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준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물의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질의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466∼467쪽. 다음 468∼469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468쪽 중간 부분에 내소사 권역 돌개 물놀이장 데크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내소사 권역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물놀이장을 시범적으로 계속 오픈을 하고, 올해에도 개장을 했는데 이용객이 한 3천∼4천 명 가까이 됩니다. 오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느티나무 주변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같이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쉬었다가 가실 수 있도록 데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데크 조성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여기 뭐 그늘막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같이 병행해서.
정기
김정기위원
데크하고 같이?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그늘막까지?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우동권역단위 종합개발지구 운영관리 지원사업, 이 부분은 또 어떤 사업인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마을 권역 단위 사업이 끝나고... 옛날에는 운영관리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생겨서 운영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더 쉴 수 있게...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어떤 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운영에 대한 적자?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소속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운영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여기 돌개 물놀이장이 석포 삼거리에서 내소사 가는 중간에 있는 거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용동마을 지나서 오른쪽에.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럼 그 물놀이장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하고, 또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위원회로 전환해서 마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러면 물놀이장 시설은?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권역 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도록.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게 언제 개장됐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재작년에 시험 개장해보고, 올해 개장을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사업비가 총 얼마 투자됐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권역 사업 전체 사업비가 47억 5천인가 그러는데요.
태근
이태근위원장
아니, 물놀이장이.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물놀이장만으로는 한 3∼4억 될 것 같습니다, 물놀이장만.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469쪽 하단에 보면 구름 호수 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구름 호수가 어디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진서 운호입니다.
김광수위원
운호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용어 표기를 잘 해주셔야 해요.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위원
467쪽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오장환위원
백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6억 5천. 이 돈이 무슨 돈이에요? 1개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백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요?
오장환위원
네, 1개소, 6억 5천이 무슨 돈이냐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백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사업비 집행...
오장환위원
연차별로 사업비를 집행해 주는 거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오장환위원
본래 본예산 60억에서 컨설팅도 하고, 55억인가 갖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뇨, 전체 사업비는 57억인데요.
오장환위원
나와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매년 군에서 지원해서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뇨, 농식품부에서 연차별로 9억, 10억 이런 식으로 4년간에 걸쳐서 옵니다. 이게 57억 사업인데요, 4년간에 걸쳐서.
오장환위원
그 돈에서 나눠서 주는 돈이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오장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470∼47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72∼473쪽. 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472쪽 상단부에 보면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13억 정도 되는 거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13억.
정기
김정기위원
이게 지금 천 원 버스 때문에 책정된 것입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천 원 버스 때문에.
정기
김정기위원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천상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주민들은 “우리는 천 원만 내고 혜택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요금으로 천 원을 냈을 때, “부안군에서 13억 정도의 재원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고, 주민들이 알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버스 조합에 무조건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두 개 버스 회사에다가.
정기
김정기위원
천 원 버스로는 13억만 지원 되는 건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없으신가요? 473쪽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 3대. 회사별로는 어떻게 돼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3대에 9천만 원 편성했는데요. 차량이 9년, 연장 2년 해서 11년이 초과하면 대체 교체해주는데요. 현재까지는 부안여객하고 스마일이 있는데, 아마 부안여객 3대가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부안여객?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474∼475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기 위원님.
정기
김정기위원
474쪽 상단부에 보면 국도 30호선 감응신호 구축 사업으로 1구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국도 30호선은 부안IC에서 하서, 변산, 모항, 그리고 보안 영전까지 있는데요. 국도 30호선에 대해서 전주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요 국도변에 진행형 교통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4억 6,000만 원인데요. 저희 군에서 2억 1,000만 원을 부담해서 차량이 없을 때는 계속 녹색 신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국도 30호선만 그게 되는 건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김정기 위원님.
정기
김정기위원
475쪽 상단부에 보면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주변 종합정비계획 용역 있지 않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저희 이강세 위원님도 몇 차례 질문하시던데 이게 지금 종합정비계획이 용역을 해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사전에 터미널 사업주도 만나고 토지주도 만나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용역을 하려는 이유도 주변 상가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이 용역으로 인해서 터미널 주변 종합정비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이 시행이 되어야 할 텐데, 상당히 오랜 기간 시행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확실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용역은 올해 안에 끝납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내년 7∼8월경에 끝날 예정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내년 7∼8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여기 종합정비계획 내용에는 2019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요.
정기
김정기위원
아, 내년. 내년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확실히 계획이 나와서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이강세 위원님.
강세
이강세위원
저 또한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부분 때문에요. 지금 푸른도시과에서도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아마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푸른도시과하고 협업이나 협치해서 이 용역을 수립하셨는지.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협업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죠.
강세
이강세위원
아... 지금까지 서로 내용을 공유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선은 택시 승차장하고 상가 주변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터미널하고 불가분 관계라서 필히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협업을 확실히 해서... 용역은 곧 일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시작한다는 생각을 갖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정말 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푸른도시과하고 같이 똘똘 뭉쳐서 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용역 과제의 주요 내용이 뭐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주요 키 포인트는 터미널 종합정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단순히 터미널만 지을 것인지, 주변 상가까지 흡수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용역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터미널 신축을 할 것이냐 여부.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다음에 터미널 주변 상가 정비.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이 부분들을 지금 전부 용역을 과제를 주어서 할 것 아니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우리 이강세 위원님, 이제 다 답변이 됐죠?
강세
이강세위원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476∼477. 네, 김정기 위원님.
정기
김정기위원
476쪽 상단부에 보면 모범운전자 피복 구입으로 해서 20만 원씩 30명, 6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모범운전자 복지 차원에서 피복비 계산을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가요? 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477쪽 중간 부분에 버스 승강장 탄소발열벤치 8개소 설치,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읍면별로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개를 하겠다고 올렸지만, 읍면별로 추가로 한두개씩이라도 더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묻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난번에 예결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요.
김광수위원
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수정 예산에 25개를 추가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왜냐하면 농촌에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주로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같이 버스가 자주 다니면 상관이 없지만, 시간대가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방금 모범운전자 피복 구입비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게 매년 해주는 거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문제는 피복을 해주는데 그치지 말고 그분들이 피복을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단정하게 입고 운행하면 타는 승객들도 믿음이 가고 보기가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주는 데만 그치지 말고 피복을 꼭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세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478쪽에서 484쪽까지는 전부 같은 내용이니까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신 것으로 알고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780쪽에서 78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전체적으로 빠뜨린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광수위원
463쪽 중간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혹시 내년도 사업지는 결정됐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예정지 조사까지 완료했고요. 12월 중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사업선정 관련해서 조율한 다음에, 내년 1월에 전라북도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해서 2월 중에 승인을 받고, 3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부분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들도, 자꾸 “이것은 군에서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저희 면민들이 가서, “이것은 군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정확히 알고 가서 얘기했음에도 농어촌공사에서는, “이것은 우리 구간이 아니고 군에서 해야 할 구간이다.”라고 핑퐁 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셔서... 사업선정도 우선순위가 있고 차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선정 기준을 명확히 따져서 향후에 잘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김정기 위원님.
정기
김정기위원
아까 뒷부분에도 나왔었는데 주차단속 문제 때문에 말씀 한 번 드립니다. 지금 에너지 거리라고 해서 군청에서 향지식당까지, 시계탑까지 가는 길 자체가, 아까 위원님들도 오실 때도 보셨지만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길 자체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양방향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다른 지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군청 앞에만이라도 어느 정도 주차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직원 두 명이 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상으로는 11시 반에서 2시 정도까지는 읍내 상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더 혼잡하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서요. 계속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단속용 차량 두 분 얘기 하시는 거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그분 말고 젊음의 거리나 이쪽 거리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분들은 청소만 하십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주차관리나 이런 단속은 안 하시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정기
김정기위원
좀 더 인력 확충을 해서... 젊음의 거리나 이쪽 에너지 거리, 이런 쪽은 공원 조성을 해놓고 주차장으로 만들면 아무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 부분은 인력 확충을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건설도시과는 건설 분야 사업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이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1,734억이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문찬기위원
그럼 전체 예산에 30.26%를 차지한다. 그런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것을 보면 많은 양의 일을 안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거든요? 3회 추경에서 지적했듯이 건설과가 47억을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서도 사고이월로 이월한 것이 51억.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다. 이번에도 본예산에 600억 가까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돈을 다시 이월하고 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을 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죄송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토지 협의라든지 행정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 이행이 지연되는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그런 것을 최소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떨어져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주라든가 토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놓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문찬기위원
그래서 내년 1월에 예산이 확정돼서 개시가 되면 바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문찬기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신가요? 우리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고, 사무감사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지금 부안읍내만 하더라도 현재 부풍로 관련해서 주차장 계획이 있고, 여기 에너지 단지 관련해서도 주차장 계획이 있고. 그래도 턱없이 부족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지금처럼 주차장을 노상에 계속 마련해도 주차 수요가 어떻게 충족이 안 되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 없을까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적은 면적에서 효과를 내는 주차타워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주차장이 부족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우선은 주민들, 저부터도 주정차 의식이 덜 돼서요. 저희들이 월에 한 번씩이라도 주정차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시고라도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하겠습니다, 연초에.
태근
이태근위원장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의 경우는 그런 기술적인 상식이 없으니까 기술 노하우가 많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묻는 거예요. 만약 노상 주차했을 때, 예를 들어 40대 주차를 할 수 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런데 2층, 3층으로 주차장을 만들 경우,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몇 대는 빠지더라도.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를 들어, 35대 주차능력이 있는 면적에 한 3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3층, 4층으로 만들면 그 서너배 효과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볼 용의는 없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좀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놓아도 의식이 안 따르면 또 못합니다. 그 일부는 높게 주차타워 식으로도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주차수요가 집중되는 데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높게 주차타워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기계식 주차는 사고도 많이 나고, 방송에도 그런 것들이 보도되고... 또, 이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기계식 주차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타워식 주차는 이용하는 사람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타워형식으로 하는 것은 요즘 보면 철골조로 해서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래서 우리 부안에서도 19년도에 한 개쯤은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그런 걸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내년도에 과감하게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아까 보고드렸듯이 주차장 수급계획 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태근
이태근위원장
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게 한 번 꼭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리고 457페이지 겨울철 도로 구간 상습 결빙 예방 사업 있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 시설을 우슬재에 하는 건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게 있던가요, 우리 군내에?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 군에서는 처음으로 하는데요.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래서 그게 어떤 시설인가 설명 한 번 해주셨으면 해서.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눈이 오면 다 아시다시피 상서 우슬재 넘어서 청림 거기가 항상 고립되고, 교통이 단절되고 그러는데요.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받아왔습니다. 올라가는 부분하고 한 차선에다가 열선을 깔아서 습도하고 온도를 맞춰 놓으면 전기열이 가동돼서 자동으로 제설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눈이 오면 녹아서 결빙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이라는 거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더 질의 없으신가요? 네, 김정기 위원님.
정기
김정기위원
주민행복사업인데 제설기 부분이 어떤 지역은 300만 원이고, 어떤 지역은 250만 원이거든요. 사업내용이 그렇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로 맞춰서 300만 원이면 300만 원, 250만 원이면 250만 원.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어떤 지역은 250만 원 주고, 어떤 지역은 300만 원 주면 제설기가...
용님
이용님위원
기계에 차이가 있나...
정기
김정기위원
484페이지.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대부분 한 대에 3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300만 원으로 맞춰줘야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왕이면 일괄로 맞춰서 다른 지역과 차등을 두지 말고 일괄로 해줬으면 합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건설교통과 과장님께서는 문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예산서에 정확한 부기명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표기를 해야 하는데 군도유지관리 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을 보면 임의적이고 추정하는 내용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주시길 바라고, 풀(POOL) 성격의 예산. 아까 지적한 부분 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기추진한 사업내역하고 2019년도 추진계획 사업명을 작성해서 12월 7일까지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