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0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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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자원개발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5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환경보호과 2019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4쪽 예산액은 143억 3,49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5,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역둔지구 도로변 가로수 화단조성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비로 1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사업으로 중앙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비로 3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마을단위 차단 휀스 설치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로 4억 5,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1억 6,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소한계곡 민물김 홍보 조형물 설치에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매립장 주민감시원 운영에 1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영농폐기물 보관장 및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쓰레기봉투 제작 및 수거용기 구입비로 1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 위탁비용으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에 7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삼척쓰레기매립장 태양광 설치에 2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음식물폐기물 광역화사업에 1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아름다운화장실 개선사업비에 3,6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59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아까 보이시던데 어디 가셨어요?

김민철위원

의장하고 얘기하던데.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민철위원

의장하고 얘기하던데.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 부시장님 제가 조금 있다 부시장님한테 질의할 거 있으니까 이 환경보호과장님 회의 끝나기 전에 내려오시라고 그래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여기 중앙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516쪽에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 쿨링포그시스템은 인공안개입니다. 인공안개를 지붕에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안개가 피어나오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주변지역보다 한 3도에서 4도 정도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전체연장은 한 290m 정도 됩니다. 설치하는 사업량이.

김억연위원

중앙통로 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여기 십자로 전부 하게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문어거리까지 십자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쪽에 거기 가운데 쪽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 위탁비용, 이거 대행업체가 몇 군데 되나요? 아니면 한 군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관내 허가난 업체는 5개소입니다.

김억연위원

5개소가 다 하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4개소를 저희가 입찰을 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530쪽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그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나오던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삼표시멘트랑 MOU 체결해서 삼척쓰레기매립장에다가 이제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루 70톤 용량으로.

김억연위원

이거도 태양광으로 좀 지원이 가능하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에 삼척쓰레기매립장에 100㎾ 태양광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게 월에 한1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다 같이 이제 여기 전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전기요금이 많아서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531쪽에 화장실협회 이거는 뭐 어디에서 하고 누가 하는 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건 지금 화장실 중앙협의회라고 전국에서 단체가 중앙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김억연위원

삼척에도 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삼척에는 없고 전국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중앙회.

김억연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올해 16억 5,000만원이 증액해서, 그죠? 14억 3,300만원이네요. 아니, 143억원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비가 6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비가 11억원 증가했어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시비보다 국비 많이 받으셨네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515페이지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잖아요. 찾으셨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연차사업으로 언제까지 마무리 돼요? 이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2020년 1단계이고 또 향후에는 2단계, 3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직 계획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지역으로만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지역으로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15억 8,000만원 예산확보했잖아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까지도 이게 총 43억 6,600만원의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15억 8,000만원 사업비 확보하고도 향후 21억원을 더해야 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추경에 해요? 아니면 20년에 가서 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건 2020년 연차사업으로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연차사업으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확보 많이 하셨네요, 15억 8,000만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겠네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516페이지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중간 부분에 쿨링포그시스템은 아까 과장님께서 이거 중앙시장에 온도를 한 3~4도 낮추는 그런 시스템이라 그랬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물안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 부근에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중앙시장 안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붕 설치된 하단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위에서 이제 뿝어져 나오게.

희전

양희전위원

중앙시장 전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덮개가 되어있는 그 290m 정도, 사업량은.

희전

양희전위원

290m.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면 그 중앙통로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쪽으로 설치하실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로변에서 들어가시다 보면 일자하고 문어거리하고 그 야시장 있는 데.

희전

양희전위원

야시장, 지금 현재 야시장?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십자로 돼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야시장 십자로 돼있는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중앙거리하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이래 3억원이면 다 시행이 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전기하고 물만 있으면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다면서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아마도 이 지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태양이 이래 띄지 않는 지붕이 설치가 되어있어야지만...

희전

양희전위원

지붕에 설치하면 물안개처럼 뿜어내면 그게 온도를 한 3~4도 낮춘다 이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좋을 거 같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그 폭염이나 이럴 때 기온이 아주 높을 때,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강원도에서는 처음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처음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니시다가 더우시면 중앙시장으로 아마 몰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럴 거 같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하여튼 좋아 보여요. 시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잖아도 더워서 시장 안에 많이 안 들어오는데,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계속해서 517페이지 넘어갈게요. 517페이지 맨하단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지역 설치 있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예산도 많이 확보하셨네요? 더 추가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1억 4,000만원을 예산을 잘 하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제일 높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보니까 전년도도 한 7억 얼마 해가지고 가장 우리 18개 시군에서 그래도 야생동물 피해 설치하는데 많이 투입하시는 거 같아요. 이게 저는 과장님, 이게 우리가 예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누구나 신청하면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부담 20%만 하면? 아닌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누구나 신청해도.

희전

양희전위원

그 신청대상 한번만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는 뭐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나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 분은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신청자 수가 많기 때문에 신청해서 전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조건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조건은 일단은 뭐 저희가 읍면에다 사업비를...

희전

양희전위원

뭐 우선 선정된다든가 뭔 조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농지면적이 많은 읍면하고 전년도 피해를 많이 본 읍면에 저희가 예산을 순차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러실 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도 본 의원도 왜 걱정을 드리냐 하면 산과 가장, 이제 산과 밀접한 그러니까 멧돼지나 고라니가 많이 서식하는 쪽, 그죠? 뭐 노곡이라든가 가곡이라든가 하장이라든가 이런 지역부터 우선순위가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하나 추가 드리면 올해도 자부담 20%로 가실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일단은 좀 자부담을 저희가 향상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자부담을 20%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업체와 약간 그런 자부담 없이도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은 거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도 본 의원도 한 30% 정도 향상하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농가에서 그 신청을 해서 그런 부분부터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는데, 시내에서 농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분들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지역보다도 우선순위로 뒀으면 좋겠어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519페이지 노후슬레이트인데 찾으셨어요? 과장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우리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일대일 매칭 같은데,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50%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0%, 50%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2017년도도 그렇고, 과장님 매년 4억원씩 이게 예산이 돼요. 아직까지 사업이 이게 노후슬레이트가 많아요? 양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관내는 한 7,000동 정도 있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지붕이.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있는데 이게 이제 축사하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제외대상이고요. 주거형이 한 3,500에서 4,000동 정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매년 이게 4억원씩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계속 4억원씩 투자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얼마만큼 남아요?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까지 2012년부터 한 1,000동 정도 개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저희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가 이 슬레이트 철거비용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붕을 잇는 비용은 100%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보통 면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주거용 건물 한번 철거를 할 때는 뭐 철거비용이 200만원 정도 든다 이러면 지붕 잇는 비용은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신청들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자부담은 몇 % 안 되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철거하는 데는 거의 국고하고 지방비가...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비 다 해주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다 해소가 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단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붕 잇는 비용이.

희전

양희전위원

잇는 비용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100% 자부담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액 자부담이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뭐 정부나 도 단위에다가 개선상으로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 잇는 비용도 보조 좀 해달라고. 그래야지 이게 사업이 조기에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철거하는 비용만 계속 보조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과장님, 우리가 매년 4억원씩 이렇게... 이거 다 사용하죠? 사업 다 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다 집행을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액 반납없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뒤편에 보면 슬레이트에서 석면이 있어요.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주는데, 그죠? 이게 석면이 그렇게 1급 발암물질이라 그럽니다. 맞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한국환경공단에서 이게 심의 의결해서 그 판정을 받아야 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판정을 받으면 뭐 요양급여라든가 이런 사망시에 장례비용도 지급하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우리시에 언제부터 이걸 시행을 했습니까? 과장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시만 아니고 석면피해구제법.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된 게 2015년부터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2015년도부터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저희들도 2015년도부터 시행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두 분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혜택을 받고 계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석면피해구제급여 과장님, 이게 전년도에 1,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올해도 1,000만원 사업이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2019년도에 예산에 보니까 7,9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7,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9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석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그렇게 많이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간에 뭐 매년 1명씩, 2명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예산이 이 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 사업명세서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72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172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페이지 수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뒤편에 누가 자료 좀, 네 한번 주세요. 172페이지, 과장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환경보호과에서 석면피해구제급여,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설명해드렸다시피 7,900만원을 반영했다가 7,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900만원을 사업비로 반영을 했는데 이건 그럼 뭐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어딘가에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기껏해야 그 요양생활수당도 연에 한 뭐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치료비 한 400만원, 장제비도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이 정도로 지출이 되는데 그렇게 7,900만원까지 편성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걸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 의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이거 뭔 오류가 났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예산인 거 같은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7,900만원이 반영이 됐다가 삭감이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아마 오류났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아, 이게 아마 부기는 지금 석면피해구제급여가 50만원으로 되어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기타에 그 항목에 다른 부기들이 다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합산이 돼서 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는 50만원만 지금 편성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구제급여에 대해서 이거 오류가 났네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52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소한계곡이라고, 이거 간단하게 한번만 설명해주십시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소한계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소한계곡은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생태경관을 보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초당에 그 민물김 자생하고 있는 계곡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1㎞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물김은 그 구간이 한 500m 정도에 지금 자생을 하고 있고, 이래서 올해 생태경관지구 훼손지 복원공사를 이 구간에다가 완료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 좋아요. 인건비 한번 볼게요, 소한계곡. 인건비에 보면 전년도에 4,200만원을 예산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올해 2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을 세웠어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뭐에요? 인건비가 2,000만원이고 밑에 부대시설비가 2,0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소한계곡에 출입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인력을 저희가 2명을 사역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인건비가 4,0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순수한 인건비만 4,000만원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이거는 전액 도비가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바로 밑에 부대시설비는 뭐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밑에 지금 생태탐방로 휴식공간 조성에 이 사업비가 2,000만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쓴 거예요? 사용한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인건비가 4,000만원이 안 되잖아 그러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인건비가 4,000만원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건비가 4,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인건비 4,000만원이고 시설설치비가 2,000만원 이래서 합이 6,0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000만원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인건비 2명을 사역하는데 4,000만원 들어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소한계곡 보전관리 해가지고 인건비 또 있어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1,900만원을, 인건비가 1억 9,000만원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인건비가 1,50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아, 인건비는 1,500만원이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왜 인건비가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여기는 지금 위에 것은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2명을 사역을 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제 공사도 끝나고 사무실도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도비보조사업 인건비는 이제 동네분들을 사역을 해서 주변정화활동도 하고 출입자통제도 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고, 하단에 있는 인건비는 지금 민물김연구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주변지역 이제 정비를 하는 그런 인력 1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명이라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올해 이 2명을 썼는데, 7개월씩 해가지고 거의 4,000만원이 안 들어가던데요? 과장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올해는 저희가 거기에 민물김연구센터 공사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거의 상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6월말까지 한분은 사역을 하고 한분은 나갔고, 1명은 이제 민물김연구센터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회추경에, 우리 2018년도 1회추경에, 과장님. 그 예산에 보면 기본급을 160만원씩 줬던데요? 4,000만원까지 이게 비용이 안 나가던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그래가지고 중간에 올해는 6월에, 6월 말일자로 퇴직자가 1명 있었고요, 내년에는 이제 지역주민을... 왜냐면 전액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뭐 2명 아니어도 지역주민들을 좀 사역을 해서 주변지역 정비도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더 추가로 썼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더 추가로 썼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올해 이제 1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조금 투명해야 될 거 같아요. 올해 2018년도에 사용한 게 2명을 7개월 동안 사용을, 고용을 하셨더라고, 그죠? 그래서 기본급 160만원 해서 했는데, 4,000만원까지는 안 가는 거 같고 바로 밑에 1,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했기 때문에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연결해서 볼게요. 522페이지 조금 전에 민물김연구에 대해서, 이 민물김 이거 센터 다 건립됐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이 한 8억 5,000만원, 8억 한 4,500만원 들여서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회추경 때 이 박사급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 9,500만원 인건비를 반영한 거는 그거는 뭐에요? 1회추경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올해 4월 1일부터 민물김 그 증식센터에 전문증식 박사급을 1명 채용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채용을 이미 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4월부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박사 인건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9년도에 박사 인건비로 8,4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먼저 벌써 박사급에 대해서 사람을 채용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은 2018년도 예산에 9억 5,000만원을 1년 예산 인건비를 잡았던데, 이거하고 또 틀립니까? 좀? 차이가 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9억 5,000만원이 아니고 1명이기 때문에 한 4~5,000만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5,000만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4,000만원에서 5,00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4,000만원에서 5,000만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4월 1일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1회추경에 그러면 9,500만원 예산편성한 거는 뭐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거기에는 뭐 기타 이제 요원인건비도, 저희가 거기에는 주변환경 정비하는 그 인부임도 있고 기타 또 사역하는 인부도 있고 이래서 3명의 인건비입니다. 거기가.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3명 인건비로 안 했고 박사 인건비로 1명을 쭉 나열했던데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연구원 인건비, 연구센터 관리자 인건비...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1회추경 보고 계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센터 및 주변환경정비 인부임 이렇게 해서 3종류의 인건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세 사람에 9,500만원 잡았다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9,500만원 이 인건비는 그러면 올해는요? 그분들, 박사 그분들은 뭐 나머지 인건비는 그 사람들은 일 안 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에도 내년도 사업비에도 인건비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하고 연구관리센터 관리인 인건비하고 박사 인건비하고 이렇게 3가지로 지금 구분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8,400만원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편성을 해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8,400만원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8,400만원이 아니고 그거는 박사급에 대한 인건비이고, 또 521쪽에 보면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1명 있고 522쪽에 또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1명 하고, 그 밑에 연구센터 관리인 인건비하고 이렇게 3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이, 복잡하네요, 그죠? 그러면 정리할게요. 이거 민물김 연구하는데 이게 박사급으로 8,400만원, 연 8,400만원 줄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일단은 뭐 지금 인건비로 6,800만원입니다. 지금 박사급은.

희전

양희전위원

6,800만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연구센터 관리인 인건비까지 합해서 8,4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있고,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박사급에 대해서는 6,800만원이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그 밑에 인건비 1,500만원 따로 분리시켰다 이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그러면 6,800만원으로 계속 쭉 갈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박사급이 어디에서 내려온 분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분이 삼척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삼척분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민물김 연구하는데 반드시 이분이 있어야 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민물김 우리가 언제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나요? 본격적으로 되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자연상태의 민물김은 아직 뭐 판매할 그럴 양은.

희전

양희전위원

없죠? 양이 없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안 되고, 일단 증식에 성공을 하면 그때 이제 뭐 의약품이든 약품이든 식품으로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우리나라는 없다면서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유일하게 여기만 자생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본하고 우리나라 여기만 계곡만 있다면서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잘 연구돼가지고 특산물로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양도 많이 좀 연구해가지고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24페이지, 아우 질문이 너무 많나? 52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한번 볼게요. 525페이지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그 중간 부분에, 525페이지 찾으셨어요? 과장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컨테이너 자산취득비에서 컨테이너 구입비 이거 주민감시원들이 5명 계시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5명이 계시는데, 기존에 컨테이너 박스가 그 사무실을 쓰고 계셨는데 뭔 컨테이너 박스를 또 구입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오래되고 이래서 그때 처음에 갖다올 때도 신규로 구입을 한 게 아니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중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중고로 갖다 설치를 해놔서 좀 훼손이 돼서 이건 대체하려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 새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편성을 해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새로 바꾸려고 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주민감시원들이 5명이 각 통에서 한분씩 이렇게 추천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분들 급여는 얼마 정도 돼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분들이 월 한 135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 50만원씩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휴가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니, 별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별도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건 명절에 나가고.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통장님들이 추천하시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마을회에서 추천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을회에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뭐 경쟁이 상당히 심한 거 같아요. 이분들 감시요원을 두는 것은 그 지역에 우리가 쓰레기가 들어오면서 이 불법 뭐 투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봐 이 사람들이 투명하게 좀 감시하라고 이렇게 이런 명분이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암롤박스는 지금 있는 게 충분하지 않아요? 또 구입해요? 몇 톤짜리 구입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5톤짜리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이거 암롤박스 해가지고 우리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어디로 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강릉에 태광비료라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태광비료 그 한곳에만 갑니까? 우리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과장님은 마지막으로 전처리시설은 삼표하고 언제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시설물 철거 용역발주를 내놓고 이번주에 착공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용역발주하셨어요? 예산이 있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입니다. 527페이지 우리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거, 우리 어디 동해에서 제작해가지고 오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동해장애인자립장.

희전

양희전위원

동해에서 장애인작업장에서 오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쓰레기봉투 이거 제작비가 매년 이렇게 9,000만원 들어갑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매년 한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판매수입, 우리 쓰레기봉투를 판매해가지고 판매수입도 한 7억원 올리던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세입에 반영시키던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7억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쓰레기봉투가 과장님,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있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비단, 세입부분에 보니까 50리터하고 100리터, 50리터가 1,000만원 증가하고 또 100리터가 한 4,000만원 증가 세입에 반영을 했던데 그래서 총합이 올해보다 내년에 한 5,0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도 세입을 증가시켰던데 원인은 뭐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제가 이게 지금 또 홍보계도를 많이 해서 이제 규격봉투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서 수요가 좀 많아진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광객 등 수요가 늘어나서 판매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또 뭐 종전에 저희가 올해는 CCTV 단속을 여러 군데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이랬더니 규격봉투 사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단속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점점 늘어나게. 일부, 과장님 일부 우리 시민들은 쓰레기종량제봉투가 50리터, 100리터가 좀 인상되지 않냐하는 우려도 있던데 아니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제 내년에 좀 인상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뭐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한 지 지금 20년 이상이 됐는데 딱 한번 인상이 되고 인상을 하지 않아서 타 지자체보다 뭐 반값도 안 되고 이래서 내년에 좀 인상할 계획을 갖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계획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니, 실제로 인상을 하려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일부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이네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시민들한테 알린 적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내부적으로 계획수립...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이게 벌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리터, 100리터 쓰레기봉투가 올해 2018년도 판매수입보다 5,000만원이나 더 인상이 되고 하니까 아무리 불법투기 감시를 한다 그래도, 종량제봉투를 더 판매한다 그래도 5,000만원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우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올해가 이미 저희가 벌써 11월말 기준해서 쓰레기봉투 그 판매량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내년도에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5,000만원 인상 잡은 거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올해 판매량 기준.

희전

양희전위원

쓰레기봉투 인상 관계없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앞으로 쓰레기봉투가 더 판매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5,000만원 잡으셨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가 그 정도로 판매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세입을 잡은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사업설명서로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좀 개선해야 할 거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에 쿨링포그시스템을 하는데요, 여름에 시장 안에 시원해져서 좋겠네요, 그렇죠?

웃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뭐 어떤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또 전통시장으로 관광객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건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중앙시장에 이런 그 지붕덮개 있잖습니까? 그리고 가게 앞에 왜 햇빛 때문에 이렇게 또 차양들이 나와 있잖습니까? 이런 것이 위로 올려다보면 곰팡이 내지는 먼지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할 때 이왕이면 그런 청소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이미지를 다시 더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삼척에 그 성내리성당 올라가잖습니까? 성당 올라가는 커브 탁 틀면서 그 바로 밑에 노후된 아주 그 빈가에 슬레이트집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60년대, 70년대 이때 건물인데 아무도 안 살고, 아마 그 땅이 시 땅인가? 어떻게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보기 싫어요. 가령 뭐 성당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에 저거 될 정도로 이런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이래서 철거할 때 뭐 철거비용 별로 안 드니까, 그거 또 철거하면 거기도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거기도 한번 좀 살펴봐주시면 좋겠고요. 거기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하는 거 이거 삼표하고 지난번에 MOU 맺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소각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런 단점들이 또 있거든요? 이건 뭐 소각하면 당연히 무언가가 생기니까 이런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철저히 관리감시를 해서 이런 부분에 또다시 피해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과장님, 이거 515쪽에 보면 역둔지구 도로변 가로수 화단조성사업비로 4,000만원이 편성돼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이게 환경보호과에서도 이거 가로수 화단조성사업하고 이거 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 지구는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행복홀씨입양단체 그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위원회라고, 지금 지역 역둔리지구 7개리가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세계환경의날에 강원환경대상을 받은 이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주민 그 수혜예산 그거로도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이거는 왜 어떻게 검토를 했냐면 올해 강원환경대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민철위원

글쎄, 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지만.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화단조성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게 좀 생뚱맞아갖고 제가 질의를 하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럼 이 각 읍면동에서 화단조성사업을 환경과에 요청하면 다 들어줄 건 아니잖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제 행복홀씨입양사업의 그 포상사업의 성격입니다. 이거는.

김민철위원

아니, 저는 이게 사업성격이 전혀 틀린데 여기 들어와 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민철위원

518쪽에 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돼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럼 이 1억원이면 희망농가에 전 농가에 설치해줄 수 있습니까? 이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한 뭐 2,200농가 정도가 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피해예방시설도 많이 하고 또 그 피해방지단 운영을 해서 멧돼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획건수를 보니까 지난해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농작물피해 보상한 것도 지난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개체수도 많이 줄었고, 또 피해예방시설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좀 정말로 필요로 한 지역만 철저히 조사를 하고 공동단위로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매년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필요농가가 점점 감소하는 건 맞겠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런데 우리 1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돼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18년도에는 한 7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민철위원

누가 봐도 뭐 7억원에서 1억원이면 이거 사업이 이 수요예측이 잘못된 건지 내가 그래서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간에 2년 동안 매년 한 2017년도도 그랬고 18년도도 그랬고 7억원씩 편성을 해가지고 그간에 누적되어있던 농가를 전부 해소를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이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수요예측을 좀 잘 하셔가지고 예산책정할 때, 이거 뭐 1억원 대 7억원이면 내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예산금액을 책정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앞으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셔갖고 좀 예산을 책정해주시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그 519쪽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비에서도 자부담이 있다 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 철거하는 비용 거의 이제 보조로 다 이루어집니다. 워낙 큰 거 이제. 이 지금 이 사업비로 한 200㎡ 정도는 전부 이제 보조사업비로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 면적 이상이 되면 자부담 일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지금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럼 뭐 창고나 부속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주거용에 부속되어있는 창고도 해당이 됩니다. 보조대상이 됩니다. 동떨어져있는 별동의 창고는 지원대상이 안 되지만.

김민철위원

아, 별도로 떨어져있는 건 안 되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주거용에.

김민철위원

붙어있는 걸 얘기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같은 번지에 붙어있는 거는 가능합니다.

김민철위원

아,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걸 정확히 해줘야지 문의하는 분한테 우리 의원들도 정확히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민철위원

아, 붙어있는 것만 되고 떨어져 이격돼있는 건 안 된다 이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별동으로 돼있는 창고는 보조대상이 아닙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우리 소한계곡, 아까 우리 의원도 질문했습니다. 여기 민물김연구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확히, 뭐 이게 상용화하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디 상징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상용화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한 지가 얼마 됐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올해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센터는 지난해부터 착수를 했고.

김민철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연구는 지금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물론 저는 뭐 잘 되면 좋습니다만, 저는 이 민물김 증식사업이 상당히 예상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전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박사급이 오신 분이 기존 우리시에서 공무원을 하다 퇴직하신 그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니, 아닙니다.

김민철위원

아닙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새로 모셔오셨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아,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이게 실용화되고 상용화돼서 이 투자한 금액만큼 이게 할 수 있나? 물론 우리 과장님은 뭐 어떤 오더도 받고 지침도 받았으니까 할 수 있다 대답은 하셔야겠지만, 본 의원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반드시 하는 건 좋은데, 말처럼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웃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뭐.

김민철위원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지 맥락은 이해를 하시겠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내가 이 민물김을 생산해서 이거 팔면 얼마만큼 나오겠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민물김,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민물김 자체를 판매를 하는 거보다는 거기에서 성분을 추출해서 그걸 화장품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 시비가 막대한 시비가 투자된 만큼 꼭 이게 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우리 시비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꼭 좀 우리 과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과장님 생각이나 도저히 어려울 거 같다하면 나중에 나는 이게 쉽게 말해서 항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쏟아 붓는 거보다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니, 하겠습니다. 됩니다. 이거.

김민철위원

아니, 된다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지켜봐주십시오.

김민철위원

아니, 내년이나 후년에 똑같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527쪽에 우리 그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임차료로 월 50만원씩 12달 지원하는 걸로 책정돼있네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노조사무실을 시에서 임차해주는 것에 대해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노조하고 이제 저희 사용자측하고 체결돼있는 단협에 그런 사무실을 좀 마련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김민철위원

아니, 저는 이 단협을 얘기하는 게 단협 상위법에, 노동법이나 이런 데는 문제되는 거 없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뭐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뭐 단협이, 단체협약이 노동법보다 더 상위에 있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김민철위원

난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우리 부시장님 맞습니까? 이거 임차해줘도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까?

태훈

김태훈부시장

제가 한번 법적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난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입법적으로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을...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관련부처에 한번 질의해서 답변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도계 그 매립장 운영비로 1억 2,000만원 태정바이오텍에서 하다가 지금 폐업한 곳 있잖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여기 1억 2,000만원 이 투입된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발생되는 침출수처리, 그 다음에 침출수처리장 가동에 따른 재세공과금, 그리고 지금 침출수를 저희가 직접 여기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주는 민간위탁비 이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여기 태정에서 예치된 예치금은 없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게 4억원입니다.

김민철위원

4억원이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이게 만약 4억원이 이 예치금이 소진이 됐을 때는 시비로 계속 이게 충당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이 예치금을 뭐 상향을 하든가 허가낼 때 좀 조건을 강화시켜서 우리 시비가, 이게 언제까지 기약도 없이 투자돼야 될 돈 아닙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매립장 그 종료는 법상으로 30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30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 세외수입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여기다가 이래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거 허가 주무관청은 어디죠? 여기 허가권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 삼척시에서 하면서 허가를 안 해주려고 10년간 소송을 끌다가.

김민철위원

아니, 소송한 건 알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패소를 해서 결국에는 허가를 내주게 되었잖습니까?

김민철위원

네, 그렇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러면 우리 예치금은 이 4억원이 법적으로 이게 상한액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업체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그때 예치금을 받는 것도 법상에는 언제까지 받으라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그래서 더 내야 될 돈을 이제 더 적게 받은 거죠, 저희가.

김민철위원

나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될 때는 우리 과장님이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셔갖고 시비가 이렇게 기약없이 낭비되는 일이 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민철위원

이거 아셨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김원학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과장님 조금 힘내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소한계곡 그 사업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소한계곡에 관련돼서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과 함께 또 고민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언쟁을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고 항상 저도 애착이 있습니다. 꼭 사업성공을 시키십시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소한계곡 민물김사업이 진척이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다 준공은 되어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다 준공돼서 이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학

김원학위원

네,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걱정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그 민물김 채취도 이렇게 양도 괜찮았다면서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 배양하고 연구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채취가 좀 많이 돼서 도움이 됐으면 좋을 거 같고, 이 소한계곡이 뭐 어쨌든 민물김사업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국도비를 이 생태환경보전지역으로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들분께서 노력해서 국도비를 갖다가 받아오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런 부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지금 민물김으로 인해서 우리 생태환경보전지역으로 해서 국도비예산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됐지만, 거기 연관된 사업으로 주변 그 초당저수지라든가 그리고 민물고기전시관이라든가 주변환경과 매칭돼서 조금 더 우리가 의지가 있다 이러면 주민소득사업으로 조금 더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민물김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탐방로 설치 이래서 소한계곡이 조금 더 주목받고 그리고 우리가 생태관광지역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기타 이제 시작되는 단계로써 많은 홍보로 우리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그런 불안감을 꼭 해결하셔갖고, 우리 담당이 장석구 계장이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도 많았었고, 그 안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성공시켜갖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앙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이 부분은 아주 잘 하셨어요. 저희들, 여기 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 거기 다닐 때 거기 주민들이 어느 지역 중앙시장 가면 지붕에 뭐 선풍기를 달아서 그 열기를 시켜주는 시스템도 있고 안개를 뿌려서 해주는 데도 있다라는 의견을 갖다 제시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또 우리 환경과에서,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줄 알았더니 환경과에서 또 합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공모로 선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최초로.

원학

김원학위원

아, 진짜 잘 하셨어요. 이거는 칭찬할만하고, 그분들이 원체 요구가 강했습니다. 여름철 너무 덥다보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아주 좋아하실 거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저번에 제가 그 인근지역 주민분들 설명회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잘 원만히 해결됐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지금 우선 그 20억원을 삼표시멘트에서 투자를 하는데, 시설비 우리가 전기료가, 그 운영전기료가 2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예상하는 걸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아마 그것보다는 적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뭐 용량이 70톤이기 때문에, 하루에 저희는 8시간 가동기준으로 해서 전력량을 산정을 해놨는데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면 가동하면 될 거 같아서, 많이 세이프 될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윈윈사업인데 2억 4,000만원 전기료가 들어간다 이러면 상당히 우리시 쪽에서도 뭐 이득을 취하는 것도 있지만 삼표시멘트에서도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거기 상호협조관계에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 참조 좀 해주십시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수고 많습니다. 겹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519쪽에,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라돈, 라돈침대나 또 라돈 아파트자재, 특히 라돈침대 같은 경우 삼척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게 없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저희시에는 없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혹시 그런 수거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수거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520쪽에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 통해가지고 중국 주요도시하고 한국의 수도권도 아마 제가 연도는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환경대기오염 때문에 대형화물경유차를 자체를 아주 진입을 금지시킨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 노후경유차 이거 한 대당 그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배기량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3톤 미만짜리는 최대가 165만원이고, 6,000cc 이하짜리는 440만원, 6,000cc 이상은 한 770만원 기준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차량별로 또 연식이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사업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경유차 폐차도 폐차거니와 그 기존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지원을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경유차에 대해서 이제 지원은 범정부에서도 지원을 이제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안 하는 쪽으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경유차 자체를 이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저감장치에 대한 이런 지원은 앞으로 안 하는 걸로 방침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희창

김희창위원

경유차가 계속 생산이 되고 또 삼척에는 경유차가 엄청 많거든요. 물량이 화물차 같은 게. 그것도 한번도 삼척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527쪽에 그 쓰레기봉투를 아까 동해에서 제작하신다 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 관내에 어르신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이 관내에서 제작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제 어르신일자리창출사업보다는 지금 도계지역에 그 진폐자협회 거기에서 이거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그러시구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되면 관내에서 이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네, 잘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 530쪽에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삭감됐네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거는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이제 내년 2019년도 사업비까지 올해 다 보조를 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그 기피시설 주변지역은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좀 전에 도계 진폐협회 쓰레기봉투는 그 추진하려고 하던 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더라고요. 삼척시만 보고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안 되죠.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익사업이 안 된다 이거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그 장비 하나 사가지고 수십 억원 주고 사서, 여기 1년에 발생되는 게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추진하려고 하다가 스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과에서도 협의해가지고 이런 게 문제가 오면 어떤 건지를 대체하실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한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태정바이오 매립했던 내용물들이 뭐에요? 우리 의원님들 다 바뀌셨으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사업장, 네네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이 내용물들이 주로 어떤 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거기 들어온 것들이 뭐 슬러지 그런 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게 아무리 깨끗하게 정화를 해도 그게 뭐 완벽하게 해결이 돼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그런 쓰레기는 방법이, 쓰레기라고 하는 게 사업장이든 생활계든 간에 지금 현행방법으로는 매립 아니면 소각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위치가 있는 데가 오십천 상류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뭐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그 오십천에 흘러내려오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물을 삼척시민이 먹는 거고,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찝찝한 건 사실이잖아? 이게 왜 생겼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뭐 업자가 아마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단계부터.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하다가 단계별로 하다가 시에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하다가는 그분이 그걸 가지고 이제 소송을 통해가지고 10년 동안 소송해 승소해가지고 하게 된 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데 그 승소하게 됐던 배경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삼척시에서 대응하는 게 조금 부족했다. 그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뒤에 대형로펌들, 어마어마한 대형로펌들 선임 올려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덤벼들어. 그런데 우리 삼척시는 공무원 한 사람이 그냥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대응하다보니까 뭐 하다 보니... 이 제 얘기가 틀려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마 뭐 그런 부분도 좀 없잖아 있었죠.

정복

권정복위원장

없잖아 있는 게 아니고 그 절대적이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제가 뭐 그 당시에 이 작업장 업무를 담당한 게 아니라서...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켜보면서 이제 보고 느꼈던 거 그거예요.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걸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시장님하고 과장님, 여기 이제 우리 에너지정책실, 자원개발과, 일자리경제과 이거 포괄해서 내가 얘기 드리는데, 부시장님은 태정바이오 현장에 한번 올라가보시고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던 걸, 이제 지나온 걸 어쩌지는 못하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봐주시는데 이 모델로 도계 똑같은 사업이 벌어질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이러면 여기 우리 삼척시에 남부발전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그 재를 가지고 도계 여기 폐광한 데가 매립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난 9월에, 우리시도 모르고 대한석탄공사 본사하고 남부발전 본부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삼척시는 그걸 몰라. 그 사람들이 왜 삼척시에다 이거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아직까지는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되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해봐야 뭐 그 사업이 되고 난 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환경전문가인 환경보호과장님이 의견을 좀 강하게 내셔가지고 일자리경제과, 내가 아까 얘기한 여기 자료를 오전에 에너지정책실보고 자료를 좀 달라 그랬어요. 그 오면 내가 부시장님하고 실과에다 나누라 그럴 테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걸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좋을 거 같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조인성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9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예산은 지난해 대비 3억 7,051만 9,000원이 감액된 197억 3,567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세부적으로 539페이지 되겠습니다. 동해대왕 이사부선양사업에 1억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사부축제, 하단에 4억원 편성했습니다.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사업에 2억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540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시설물 관리에 2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덕봉산 해안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국도비사업 되겠습니다. 12억원 편성했습니다. 벽너머 감성마을 이동편의시설, 경사엘리베이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 편성했습니다. 도계 높은터 관광지 조성에 따른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용역비로써 10억원 편성했습니다. 541페이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맹방관광지 개발에 5억 3,400만원, 특히 시설비에 편성돼있는 편입용지보상 5억원은 맹방관광지에 편입돼있는 덕봉산 일대에 자원보전과 또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이 토지를 2만 4,000㎡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정 중에 있습니다만, 감정가가 약 한 20억원 정도에 달할 거 같습니다. 해당소유자와 절충을 통해서 가능하면 매입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곡온천 개발사업에 10억원 편성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42페이지 이사부역사 문화창조사업에 국도비 32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명소화사업에 4억원 시비 편성이 됐습니다. 가곡면 온천사업에 따른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건 국비로 따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19억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새천년해안 감성로드 명소화사업 국도비사업입니다. 8억원.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이거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 부족한 사업비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억 7,637만원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545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발송에 1억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관광지 광고비로 2억 8,000만원, 하단에 시티투어 버스운영에 1억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이어서 548페이지에 축제예산입니다. 장미축제 2억 8,000만원, 비치 썸 페스티벌에 1억 2,000만원, 어라운드 삼척 라이드 페스트에 따른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갈남 농산어촌개발사업, 549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사업 국도비사업 11억 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 국도비사업 3억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5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포괄,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억 6,925만원 이건 해수욕장 운영관리, 인건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저기 과장님, 삼척의 좋은 사업은 다 하고 계십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관광사업이 좀 많습니다.

웃음

김명숙위원

네,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힘들지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우선 뒤에 우리 부시장님 계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는데요. 조직개편시에 관광정책과를 문화관광과로 좀 명칭을 바꿔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 관광산업이 문화를 빼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게 이제 일부 군단위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을 해보면,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문화하고 관광이 통합이 돼있습니다. 통합이 돼있고 그 과장의 직제도 거의 4층 서기관,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의 핵심사업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어찌 보면 조직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사회들이 군단위는 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보다는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실효성이 있으니까 군단위는 그렇게 끌고 가고.

김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제가 우리 삼척시에 조직을 보면 이래 과하고 과하고 좀 협치가 덜 되고 연계가 덜 돼서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다 끊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에 그 관광정책 말고 문화관광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을 더 활발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해봅니다. 뒤에 저기 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군단위가 아니고 인구로 치면 한 7만 이상의 지금 시기 때문에 관광하고 문화를 통합시키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관광 쪽에 대해서도 현재 관광과는 소규모관광 단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치중을 하고 있고 관광도 지금 상당히 오버로드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해상케이블카라든지 장기적인 사업이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제가 전략사업실로 분류해서 그 사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관광과에다가 또 문화까지 2개과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거는 상당히 그 부서에 업무로드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싶어서 하여튼 그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 쪽도 사실은 문화예술센터랑 또 문화공보실이 분리돼있기 때문에, 문화 쪽도 먼저 통합을 시켜야 될 느낌이 좀 듭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또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나 또 의회에서도 삼척에서 모든 사람들이 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좀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 너무 좀 단절된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봐주셔도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저는 사업설명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사부 선양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거 하나 제안합니다. 홍보가 이제 대체적으로 좀 부족하거든요? 삼척분들이야 이사부 장군에 대해서 다 알지만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이런 게 있었잖습니까? 이사부 스카우트를 한번 창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매년 대학생들, 첫 시작을 대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여학생, 남학생 50명, 50명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동해 뭐 역사탐방 내지는 이렇게 해서 이들이 후속으로 SNS나 모든 그 뭐 페이스북이든 가서 삼척을 홍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가령 뭐 우리가 그 독도를 탐방하잖습니까? 이럴 때 이들을 활용을 해서 데리고 가면서 하루 전쯤 와서 문화원이나 이런데서 이런 이사부 장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들이 전국에 홍보망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대학생들이 기수별로 계속 관리를 하면 전국에 각 학교, 초중교도 다 스카우트를 다 창단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가진다 이러면 굉장한 홍보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화유적탐방하는 것도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활성화하면 훨씬 좀 사업이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아니 상당히 좋은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 선양사업을 주관하는 기념사업회하고 협의를 해서 작게라도 일단은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그 축제 이런 거 보면 외부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다 삼척사람들만 있어서 이게 좀 홍보도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금부터 미리 갖다 뿌리세요. 뿌려가지고 온 사람들이 오게끔 이렇게 하는 거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다 하시면서 자주 이래 좀 방문을, 재방을 해주시면 좋겠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덕봉산도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오던...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무관 3명이 배출이 된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곡온천이 혹시 덕구온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사실은 규모면이나 어떤 사이즈면에서는 덕구온천보다는 많이 작죠. 작은 상황이고 지금 예산이 저희가 건축공사비만 대략 한 50억원 정도 지금 투자해서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이제 유황성분이 좀 많기 때문에 수질이 조금 뛰어난 부분을 잘 활용해서 뭔가 맞춤형 온천으로 저희들이 전략을 좀 펴서, 어차피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족욕장을 저희들이 오픈했는데 족욕장 저희들이 그 왔던 1년치를 이용객들을 분석해보니까 인근 동해, 태백, 삼척, 울진 이 인근에 있는 이용객이 거의 한 70%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객 수에 맞추기보다는, 어차피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걸 관광객 수에 맞춘다는 건 조금 무리한 전략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으로 저희들이 좀 펴서 다양하게 좀 사업들 하려고 지금 그렇게...

김명숙위원

그래 제가 족욕장에도 가봤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말하는, 동네목욕탕 만들지 마시라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명숙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웃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건 잘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네, 그리고 관광지 시설물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맹방에 그 원래 캠핑카촌이 따로 있잖습니까? 거기 옆에 그죠? 거기 무슨 호텔입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씨스포빌 콘도.

김명숙위원

씨스포빌 옆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옆에 거기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김명숙위원

있는데 말고, 그 바깥에 내가 보니까 캠핑카가 2대인가 3대인가 바깥에 있더라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가끔 자주 섭니다. 거기가. 자기들이 끌고 와서.

김명숙위원

서는 게 아니고 그냥 냅둔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웃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가끔.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 차고지가 없어서 거기다 두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그 이사부는 우리 삼척에 관광자원입니다. 그죠? 이승휴 선생님하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다른 거는 다 잘하시리라 믿고, 관광과니까 관광상품을 잘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관광 그 도로 있잖습니까? 도로안내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왕 하신다 이러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다 해서 이제는 관광을 삼척만 아니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거기다 더 친절하게 한다면 베트남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베트남어까지 넣는다든가, 어차피 하는 거 돈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삼척에는 척주동해비하고 대한평수토찬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평수토찬비, 네.

김명숙위원

사실은 제가 글을 봤을 때는 대한평수토찬비 글이 훨씬 손으로 그리고 제가 그 한국패션디자인학회 학회지에 2016년 3월에 보면 척주동해비를 가지고 패션디자인으로 넥타이, 스카프, 가방, 모자, 지갑, 파우치, 우산 등 패션소품으로 그 디잔인을 만들었어요. 그 책을 한번 구입을 하셔가지고, 지나갔지만 16년도 3월 16권 1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주술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장하면 뭐 재앙을 물리친다 이건 뭐 손수건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잖습니까? 제가 대한평수토찬비를 가지고 부적을 쓴 거를 제가 찾아와봤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척주동해비 있는데...

김명숙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 대한평수토찬비는 사실은 중국에 전설적인 나라 요순한나라 때 그 성산신우비에 77자의 이 비석문을 가지고 허목 선생님이 48자를 선택해서 만든 글이거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경면주사 가지고 만들어서 만사형통한다는 뭐 이런 글을 가지고 해도 나는 상품가치가... 절에 가면 그 신도들이 거의 다 뭐 부적하잖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저도 이 부적을 좀 써봤거든요? 그러니 이런 거 가지고 상품을 해도 굉장히 좋다 생각하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요즘은 대형을 안 하니까 소형으로 하니까 조그마한 가령, 제가 지난번에 유럽여행 때 이런 것을 좀 구스타프 클림트 글을 가지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클림트, 네네.

김명숙위원

이런 식으로 엽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누구나 책상 앞에 척주동해비나 대한평수토찬비를 좀 책상 앞에 둘 수 있게끔 유리공예 가지고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상품들이 굉장히 개발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삼척에 모든 축제, 때마다 가령 뭐 정월대보름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리고 하여튼 뭐 2월 정도 되니까 기존 손수건은 나온 거 있잖아요? 스카프도 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가령 정월대보름축제, 유채꽃축제, 장미축제 이럴 때 축제 때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판매장소는 죽서루 앞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역 이런 곳에, 쏠비치 거기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상품화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척주8경에 있던 그 4개는 동해에 있는데, 동해 4군데는 다 살아있는데 삼척에는 죽서루밖에 안 남았거든요? 죽서루 문화사업이 된다 이러면 연근당이면 다시 뭐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삼척중학교 앞에 그 회강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동루도, 이사부문화관 그 진동루, 죽서루, 연근당 이렇게 해서 좀 다 하는 것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향토와 문화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져야만이 이 삼척이 더 잘 홍보가 되고 사람을 모우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면 삼척에 관광산업이 또 사람을 관광객들을 모우고 수입을 올리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기념품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서 내년도에 조금.

김명숙위원

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어떻게 가는 곳마다 계셔가지고 만나서 기분은 좋고, ‘아 열심히 일하시구나’ 이런 거 느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관광과 진짜 일이 많은 거 같아요. 우선 저는 뭐 한 두가지만, 우리 바닷가 쪽으로 지금 봤을 때 우리 쏠비치에서부터 저기 원덕까지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로 우리 관광지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이 몇 군데 정도 나올 거 같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시에서 지정해놓은 관광지가 이제 삼척, 맹방, 그 다음에 장호 이렇게 3군데가 지금 현재 관광지로 해양 쪽에 관광지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쏠비치를 중심으로 한 삼척해수욕장 인근지역 거기 바닷가는 지금 아주 멋지게 명품바닷가로 탈바꿈해서 아주 인지도가 높아지는 그런 쾌거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 지금 장호, 용화, 갈남 쪽으로도 우리가 사업확장을 영역을 넓히려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그쪽 인근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바닷가 관광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데는 맹방해수욕장, 우리가 지금 맹방해수욕장이 그전에 이제 바다가 청정해수로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지역이고 개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덕봉산을 그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 덕봉산을 비롯해서 거기 인근지역 맹방해수욕장, 그리고 우리 관광과에서 또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플랫폼도 조성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네에서도 저기 마읍천 농촌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한 90억원 정도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맹방해수욕장을 이제는 그 개발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확실한 개발이 돼야 될 거 같고 우리 정라동에서 정라항 인근으로는 또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관광투자라든가 이사부 문화창조사업으로 인한 공원을 만들고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쪽도 이제 활성화되는 거 같습니다. 그 맹방해수욕장 인근지역 활성화사업으로 올바른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인 관광객 유도라든가 주민들, 아니면 시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게 우리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 투자자들이 와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걸 병합해서 같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만 투자한다 해서 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투자할 수 있게끔 해주고 우리가 또 시에서 그 기반시설부터 만들 수 있는 걸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봉산에 다리가 하나 놓아져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 나무다리.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거 같아요.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유실됐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일부, 네. 한 10년만에 그렇게 치고 나간 경우는 처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괜찮고, 이쪽 마을 쪽에서는 괜찮았고 맹방에서 덕봉산 이렇게 넘어오는 그쪽이 이제 물이 좀 물 수량에 대해서 조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마 그 중심으로 해서 뭐 출렁다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참 그 어떤 아이템을, 좋은 아이템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해서 한번 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가곡 같은 경우에 온천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이제 설계가 다 마무리됐고 다음주 정도면 아마 계약입찰을 올려서 낙찰자가 선정이, 계약업체가 도급자가 선정이 되면 연내에는 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착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온천에 대해서는 저랑 또 개인적으로 말씀 나눈 것도 있고 앞으로 이 온천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제 생각에는 가곡은 덕풍계곡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온천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족욕장도 지금 있는데. 현재 이 상태만으로는 어떤 관광객을 묶어갈 수 있는 여건이,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생각에 덕풍계곡이라는 우리산을 가지고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겨울산이라든가 어떤 가을,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을 중심으로 한 어떤 관광객 유치, 그리고 또 홍보에 대해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온천 그 연계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시한다 이러면 주민들도 말씀하시는 게 거기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산을 모티브로 한 어떤 등산학교라든가 그런 걸 연결해서 같이 이 플랫폼을 같이 구성해서 족욕장과 온천, 그리고 덕풍계곡, 계곡, 산 등산로를 개발해서 거기 이제 산악대장부터 해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그런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의 동네 관광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등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거기에 오신 분들이 교육비부터 해서 식사, 숙박 실질적인 수입을 현금창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 같아요. 어떤 관광 보러오는, 뭐 와서 쓱 둘러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좋은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전체적으로 한번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삼척시 그 관광입장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유료관광지가 지금 제가 아는 통계로는 대금굴, 주로 이제 해양레일바이크 2개 해서 연간 한 40억원, 2개 합치면 한 80억원 큰 것만.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 케이블카가 지금 추가로 이제 계획 부풀어있는데, 케이블카도 연간 따지면 제가 봐서는 한 40억원 이상은 올릴 거 같습니다. 나머지들이야 뭐 이렇게 작은 수치라서 이 정도만 해도 벌써 뭐 100억원 이상 넘는 거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100억원 이상 정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100억원 넘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넘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최소한 그렇다는 거죠, 작은 거야 뭐 제가 수치를 사실 통계를 기억 못하고 큰 것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여름 성수기에는 우리가 뭐 축제나 행사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사실 뭐 삼척 같은 경우는, 동해안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인산인해거든요. 오히려 뭐 축제를 복잡한 데 해버리면 또 교통체증만 늘어나고 그런 현상도 벌어지는데 이 행사나 축제를 비수기 때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저희들 비수기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를, 다른 과도 있고 저희과만 하는 게 아니고 있어서, 네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여기 540쪽에 그 덕봉산 해양생태탐방시설 해서 덕봉산을 매입할 계획이랬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이게 관광지에 편입이 돼있기 때문에, 맹방관광지에.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편입용지 매입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매입했을 때 그 군사보호시설 이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현재 지금 군부대에 반영이, 올해 사업이 반영이 돼서 곧 철거가 될 거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덕봉산이 수협으로 돼있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수협땅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왜냐면 저희 삼척IC 근처에 혹시 그 사유지에 시설했다가 철거가 되면서 시비를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삼척IC 말입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IC 근처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과에는 제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이게 시설을 할 때 덕봉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매입을 한 다음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렇죠.

희창

김희창위원

시유지로 만든 다음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다 시설을 해야지, 혹시 뭐 했다가 그 토지주가 마음이 바꿔서 안 한다 했을 경우에 그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 확실히 매입한 다음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541쪽에 맹방관광지 개발에서 지금 포스파워에서도 맹방관광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개발은 아니고.

희창

김희창위원

(녹취불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뭐 어떻게 보면 주민들 그 수해보상 차원에서 몇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그 대를 제대로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안 그래도 지난번 포스파워 회의 때 그 뭐 저희가 관광사업에 대한 부분은 별도 용역을 좀 떼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런 경우는 또 시에서 여기 따로 놀고 저기도 따로 놀고 하다 보면, 그게 그 겹치는 부분도 생길 거란 말입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 548쪽에 삼척 장미축제, 저도 이 축제기간에 가보니까 작년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더라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작년에 좀 갑자기 많이, 네 저희 3회째였는데.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올해.

희창

김희창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입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올해, 올해, 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안 지나갔으니까 올해네. 참 놀랐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그렇게 온 거에 비해서는 주민소득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냥 왔다가 가더라고요. 왔는데 그거 주민소득연계방안을 검토해봐주시고, 그리고 이 입장료 문제, 또 외지인들이 오는 입장료 간단한 거기에... 그 장미공원 지금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한 5~6억원은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러니 운영비도 들어가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 입장료 부과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글쎄, 지금 그것도 뭐 축제 때만 딱 이렇게 막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시가 하는 축제에 입장료를 받아봤자 몇 천원일 텐데, 오히려 그거 받으려고 사람을 더 써야 돼요. 매표를 해야 되니까.

웃음

희창

김희창위원

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희창

김희창위원

아니, 그 보니까 축제기간에 뭐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때 기간에 한 몇 명쯤 왔다고 판단됩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통계상 뭐 카운트는 안 해봤죠, 안 해봤는데 대략 저희들이 통계낸 게 뭐 한 30만에서 40만명 정도 오지 않냐 지금 이렇게.

희창

김희창위원

그렇죠, 그래 많이 오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비교적 많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희창

김희창위원

그 정도면 그 단기간에 입장료 부과문제도 검토해볼만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하여튼 그거는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이, 저희는 이제 축제만 하는 부서고 이래서 사실은 조금 다각적으로 좀 타부서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전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539쪽이요. 539쪽에 이사부선양사업 관련해서 거기 홈피를 꼭 제작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네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사부축제 제가 울릉도 오징어축제 가보니까 그때 한 9개 지역인가? 군수, 뭐 국장, 과장 이래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거기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홍보가 제대로 될 거 같으니까 그쪽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때 경기도 쪽, 대구, 포항, 뭐 울진 여러 군데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군수님까지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40쪽 덕봉산 여기도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맹방 솔숲길 거기를 가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좀 할 때 의자도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냥 의자 말고 뭐 흔들의자라든가 이렇게 좀 특이한 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541쪽 지정관광지 시설물 여기 맞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초당저수지도 있던 게 그 초당저수지에 산하고 호수하고 같이 있으니까 거기에 힐링숲길을 조성을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그거 좀 연구해주시고요. 542쪽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여기에 그쪽에 역사 뭐 교육 이래 강의할 수 있는 그것도 만드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다목적홀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 편의공간으로 두고, 또 강의할 때는 거기서 그게 그 자체가 강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김억연위원

좌석이 한 몇 개 정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좌석은 계단식 스탠드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그쪽에 이사부사무실도 그쪽으로 옮겨가나요? 아니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글쎄요, 그거는 조금 별도의 검토사항입니다.

김억연위원

수고 좀 해주시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542쪽에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이 위치가 대략 어디 쪽으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항만 그 부지에서 오분항 쪽으로 넘어가는.

김억연위원

아,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하여튼 그것 좀 만들 때 나중에 오화리산성을 개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네네, 연계형.

김억연위원

개발해서 연계를 해서 그거 좀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546쪽 시티투어 거기에 초곡동굴하고 해신당 쪽도 연계를 해보면 어떨까하고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코스를.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547쪽 단체관광객 유치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지 말고 좀 인원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나면 예전에 제가 해파랑길 할 때 한 버스가 10대가 온다고 하니까 숙소를 마련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뭐 청소년수련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왜 그러나면 운동선수들 전지훈련도 오고 뭐 도민체전에 잘 때가 없어 동해에 다 뺏기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녹취불가) 그 안에는 청소년 교육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해야 될 거 같고요. 548쪽, 549쪽 라이드 페스티벌하고 UCI 그란폰도 이게 같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같은 겁니다. 네네.

김억연위원

같은 건데 이게 연계해서 하나의.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하나의 행사로 갑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녹취불가) 550쪽 해수욕장 운영 이게 해수욕철 전후에 인명사고가 나니까 민간운영요원을 한두 명 이렇게 좀 작은 돈을 들여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현재까지도 뭐 시범해수욕장은 그렇게 한 10일 정도 쓰고 있기는 합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뭐 한명...(녹취불가)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자, 과장님 우리 내년 새해 해맞이행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9개 단체에 6,4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조금 몇 군데에서 더 읍면에서 요청이 있어서.

김민철위원

그럼 여기 9개 단체라면 어디 어디입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게 사업명세서에 혹시 없으셨나요? 조금 많은데, 내용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도계도 있고, 시내권도 있고 근덕...

김민철위원

뭐 하장 이런 데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하장도 있고 원덕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골고루 좀 흩어져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해맞이행사에 관련해서 이 행사지원하는 지원기준이라든가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거의 저희들 뭐 따로 딱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해왔던 단체에는 그대로 돈을 주고 신규단체에는 거의 저희들이 행사사이즈를 봐가지고.

김민철위원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장소나 이래 사이즈를 봐서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어디 일률적으로 뭐 읍면당 1,000만원 이건 조금 불합리한 거 같고.

김민철위원

아, 제가 왜 이거 질의하냐면 기존단체 외에도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미로도 하겠다, 신기도 하겠다 이래서 이게 제재할 방법이 없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이 해맞이행사가 너무 여러 단체에서 우후죽순으로 해서 했을 때 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다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이렇게 잘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해달라 하면 뭐 안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그러면 이게 해맞이명소에서 제 생각에는 진짜 제대로 된 해맞이행사가 돼야 되는데 가보면 그냥 해를, 말 그대로 해맞이를 보기 위한 해맞이행사... 그 장소도 협소하고 이런 곳에서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어디 몇 군데를 지정해놓고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하면 거기에 관광객이 사람이 많이 모일 텐데 이게 분산되는 효과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물론 뭐 거기 해맞이하시는 분들은 편리성이 있어서 좋을지 몰라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난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광자원화 하기는 조금 뭐 마이너스되는 측면이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뭐 오래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라.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또 없앨 수도 없고 사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렇죠. 없앨 수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과장님이 연구해보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9개 지금 단체인데 다행이도,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지원해달라 하면 여기 보니 지원 안 해주면 명분이 좀 약할 거 같아서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런데 우리...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습니까? 여기 보면 물론 국도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뭐 이월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업이 조정되거나 그 다음에 협의가 지연되거나 이래갖고 이월되는 것도 꽤 많네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런 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네네, 좀 이것을 2019년도부터는 이 명시이월금액을 가급적 줄여가지고 계획이 알차게 집행이 돼서 명시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네, 우리 도계 심포 높은터 테마타운 관광지정용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김민철위원

맞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럼 여기 총 소요되는 소요경비는 대충 우리 과장님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민자사업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기반사업비가 제가 봐서는 한 6~70억원 정도, 아마 뭐 이제 용역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대략 추정이 그 정도고 나머지 이제 민자사업으로 해서 한 500억원 정도는 최소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이제 첫 단추로 용역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용역을 해놓은 다음에.

김민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간사업자가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민자사업자가 지금 투자하겠다는 분이 저희들 뭐 비공식적으로 와서 또 제안을 한 상황이라서.

김민철위원

아, 제가 지금 하면 뭐 좋은데 도계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MOU를 체결하고도 안 하는 사례도 많고 사실 뭐 MOU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아주 내실있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는 이 지역에 태양광업자가 높은터에다 태양광사업을 하려고 진행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높은터는 아니고 저희들 이제 도에서 최근에, 도로 신청을 좀 일부를 했더라고요. 태양광.

김민철위원

그렇죠,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했는데 그쪽이 아니고 이쪽 구사리 쪽, 구사리 쪽인데 일부 또 우리 구역하고 중복점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다 의견서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내가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업하는데 부지가 중첩되면 또 애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심포 구간에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 도계를 지역기반으로 하는 의원으로서 조금 염려되는 게 이 심포라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잘 알지만 도계하고 태백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도계하고는 이격거리가 좀 떨어진 곳인데 여기에 오는 관광객이 도계로 오롯이 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함께 병행해서 진행해줘야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 얘기.

김민철위원

거기 관광지 활성화되고 태백이 좋은 일 같으면 이거 하나마나지? 돈은 삼척에서 들이고 관광효과는 태백에서 누리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 도계로 다시 유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아이템은 저희들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공동으로 방안을 좀 한번 강구해봅시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계 이끼폭포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도계 여러 군데 지금 우리 관광지... 관광지라기보다 이제 인위적인 시설물을 이용해서 우리 볼거리를 해놨는데, 과장님 잘 알다시피 크게 잘 운영상태가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미 전국적으로 검증이 돼있고 자연천혜의 비경을 배경으로 하는 우리 도계의 이끼폭포하고, 그 이끼폭포가 떨어지는 게 지하동굴입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아시죠? 그 지금 철문을 해놨는데, 지하동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 다음에 그 이끼계곡을 내려오는 트레킹코스 이걸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면 이거는 도계에 아주 굉장한 관광자원화가 되는데 지금 보면 이거는 개발도 아니고 그렇다고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비단 하나 예를 지어 드릴게요. 주차장이 모자란다 그래서 그 폐농가 하나 뜯어서 지금 주차장 하나 만들고, 또 화장실 필요하다 그러면 간이화장실 갖다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계획성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플랜에 의해서 움직이는 느낌을 제가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광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플랜을 가지고 타당성용역조사라도 해서 좀 정식으로 관광지를 개발해주든가 지금 이렇게 땜질식으로 뭐 데크가 필요하다 그럼 데크 놓고 전망대 필요하다면 전망대 놓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거기 전망대도 조망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는답니다. 그 주 이끼폭포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더 안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또 많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타당성용역조사를 해서 뭐 산림청하고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다가 뭐 안 되는 거는 방법이 없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개발하면 내가 보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여기 시비만 낭비되고 효과적인 방법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 예를 들면, 그 이끼폭포를 걸어가다 보면 그 바리게이트 있는데서 이끼폭포까지 왕복 한, 여자들 한 3시간 잡아야 됩니다. 그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남자들은 뭐 참 그런대로 급한 대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애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남자들 막 같이 가는데 어디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내가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떤 계획성이 없다 하다보니까 지금은 내가 보니 아주 뭐 난공사 비슷하게 이렇게 돼버렸는데, 타당성용역조사라도 발주해서 이게 진짜 도계 뭐 살릴 수 있는 먹거리가 되든지 좀 잘 살펴보셔서 ‘아 이건 대박이 나겠다 도계에 하면’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주시든가, 안 그러면 아예 통제를 해주시든가.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전에 한번 보니까 통제를 안 하다보니까 뭔 사람이 큰 우리 이거 자루를 하나 들고 와. 그게 뭡니까? 이랬더니 이끼를 뜯어가는 거예요. 그건 지금 뭐 장뇌하시는 분인가? 장뇌 하는 그 판에 깔면 아주 상품가치가, 그 이끼가 너무 좋아 보인대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뭐 형사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끼도 이끼 나름대로 훼손되고. 저거 훼손되면 저거 복구하는데 아주 엄청난 세월이 수십 년이 흘러야 됩니다. 지금 가보셨겠지만 많이 훼손돼있어요. 간단히 말을 마치면 하여튼 계획성을 갖고 우리 과장님이 용역발주를 해서 좀 타당성검토를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꼭 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게 우리과 저희 관광과 주문이 많아서 큰일났습니다.

웃음

김민철위원

아우, 그 능력이 있으면 우리 주문이 많죠.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그 예산만 볼게요. 541페이지 보면, 예산서에 중간 부분에 아까 온천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그 총사업비가 65억원이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그 기반시설사업비 등 포함해서 그렇게 잡고 있어요.

희전

양희전위원

포함해서 그렇게 잡고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기투자 얼마 들였어요? 지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이 약... 이제 예산 아직 투입은 안 됐고 예산편성은 한 24~5억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4~5억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편성이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제... 그래도 65억원 되자면 향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조금 향후에.

희전

양희전위원

30억원을 확보를 더 해야 되겠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언제 확보하실 거예요? 이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글쎄, 이걸 지금 착공해보고 공사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 재정형편이 사실 그렇게 또.

희전

양희전위원

썩 좋지 않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 금년도하고 내년 초까지 이렇게 당초예산, 2020년 당초예산까지 하면 나눠서 하면 뭐 저희들...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과 당초예산으로 가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30억원을 확보하겠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거 가곡온천 오수처리 용량 왜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용량을 저희들 별도검토로 안 하고, 마을하수도로.

희전

양희전위원

하려고 그랬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같이 거기 양을 증설하는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5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용량이 부족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마을하수도 용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부족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우리게 들어가면 더 용량이 늘어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용량처리가 부족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별도하는 거보단 그게 사업비가 조금 더.

희전

양희전위원

작게 들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적게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5억원 예산 잡았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하수종말오수처리장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용량이 여유있게 하루에 뭐 100톤이면 한 120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추가용량이 좀 돼야지만 그게 원활히 아마 처리될 거 같아요. 나중에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과장님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밑에 보면 신기 관광지 주변마을 지원을 전년도에도 2억원 하셨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2억원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셨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왜 이렇게 감소시켰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게 이제 환선굴, 대금굴, 대이동굴 개발하면서 주민들한테 환원사업으로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환원사업으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주민숙원사업.

희전

양희전위원

숙원사업.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뭐 도로포장 이래 해주는 건데, 지금 뭐 당장은 당초예산은 일단 수요가 또 이게 조기집행하고 연계되잖습니까? 예산 세워놓고 못쓰면 그러니, 그래서 일단은 당장 수요만큼 배정해놓고 추경에 1회추경에 부족하면 더 편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아, 부족하면 추경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적절하게 조정하시겠다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마을 대이동굴하고 환선굴 거기 주변지역만 하는 거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대이리 해당마을이 어디 어디 들어가요? 대기리.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대이리하고 대기리, 그쪽 고무릉리.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고무릉리.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 밑에 서하리까지 이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서하리까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그런데 아마 면에서, 신기면에서 이제 이걸 집행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아, 신기면에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면에서, 네 저희들이 안 하고 면에서 재배정해서 주는데 면장님이 또 조금 수요가 없으면 인근마을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 협의를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주변마을사업에서 좀 여유가 되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되면 조금 더 당겨쓰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 외에 조금 넓힐 수 있다 이거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 서하리에 주변 지원소득으로 마을을 지원하잖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서하리 부분이 거기 마을안길에 그 부분이 주통로인데 인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력거나 그 농사를 지으면, 이런 인력거나 하여튼 농작물을 이래 실고 좀 다닐 수 있는 이게 인도가 아예 없어가지고 도로밖에 없어가지고, 인도가 있긴 있는데 전봇대가 다 중간 중간 있어가지고 다닐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서하리 마을안길에 그 전봇대 부분을 좀 이렇게 과장님이 한번, 이렇게 점검 한번 해주십시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건 뭐 필요하면 한전하고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필요하면... 주민들이 농로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인도 및 그게 농로길인데 검토해주시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544페이지입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하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총 11명 있다고 그러셨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11명,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예산에 보면 이분들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인건비 여기 활동비 기타보상금 1억 5,00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아, 1억 5,000만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여기에서 나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에서... 기본봉급은 얼마 안 드려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렇죠, 이제 봉급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활동수당.

희전

양희전위원

활동수당, 수당만 드려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지금 지침이 돼있고 이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1개월에 얼마 정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평균.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 정도 가져가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한 110만원 정도? 평균.

희전

양희전위원

평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많을 때는 많이 가져가지만 없을 때는 또 없으니까 평균 그 정도, 한 110만원 정도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 어디 11명, 어디 관광지에 배치되셨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죽서루, 쏠비치, 또 시티투어 타는 부분도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 시티투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리고 육향산에 있다가 최근에 또 육향산이 조금 지금 사업 중여서 빠졌고, 또 이사부사자공원에 있고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로테이션으로? 11명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쪽 해양레일바이크에도 나가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해보셨어요? 운영해보셨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더 증가시킬 계획이에요? 해설사를?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조금 아직까지는 이 정도 수요를 조금 더 하고. 왜냐하면 이게 인원을 더 뽑으면 이분들 활동수당이 더욱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 이 예산 안에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장기적으로는 삼척시가 사실 이게 관광 쪽으로 좀 더 발전된다고 하면 이분들도 사실 유료화가 좀 제가 봐서는, 봉급제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야지 자기들도 이 자신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사실은.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11명이나 이렇게 숲해설사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수당만 이렇게 지급하는 거 같애.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아마 책임의식을 우리 삼척을 위해서 홍보하는데 책임감이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어요,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덧붙여서요,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에 아까 교육실에 대해서 김억연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계단식이라 했잖습니까?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거기에 뭐 계단식이 이렇게 밑에 바닥이 목재 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목재로 이렇게.

김명숙위원

네, 그렇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제가 그 여행을 하다보니까 양평에 가면 얼굴박물관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오는 관광객들이나 강의하시는 뭐 교수나 이런 분들이 그냥 부담없이 계단식에 앉아서 강의하고 이러거든요? 되게 좀 푸근하다고 느꼈고, 옆으로는 계단식이면서 올라가면서 전시물들이 쭉 있었거든요. 혹시 지나가시는 기회가 된다 이러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양평에 얼굴박물관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식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다고 하니 되게 반갑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강원도 도예과 학생들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삼척 상품들이, 보통 지난번에 야시장 할 때 나와서 뭐 컵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했는데,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척주동해비 글이나 아니면 대한평수토찬비 글이나 이런 것을 좀 도예에 접목시켜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거도 되게 좋겠고요. 혹시 쏠비치 앞에서 시티투어버스가 출발하는 게 있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거기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렇구나. 전에는 여기 시립박물관 앞에서 했는데 지금은 쏠비치 앞에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렇게 돌아서, 네 쭉 돕니다. 코스를 돌아서 이렇게, 터미널에도 서고. 터미널에도 서고 죽서루에도 서고 쏠비치에도 서고.

김명숙위원

아우,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쏠비치 앞에도 시티투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거기서 출발합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시립박물관 앞에서 하는데요, 그냥 이랬는데 그 확인이 됐고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삼척이 좀 멋지게 사업이 되도록 많은 노력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빠르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삼척 비치 썸 페스티벌 548쪽에 이게 쏠비치는 자부담 얼마에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금년도 한 1억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2018년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내년에 돈 좀 더 내라 그래요. 장사 잘 되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거 왜 제가 얘기하나면 우리 삼척시에서 그 보조해주는 게 8,000만워이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합하면 얼마야?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1억 5,000만원하고 2억 한 3~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저기, 이 시기에 비슷한시기에 보면 강릉은 강릉대로, 속초는 속초대로, 동해는 동해대로, 삼척은 삼척대로에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뭔가 홍보를 하려면 이 축제를 색다르게 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흔히 보는 가수들 말고 우리나라를 뭐 전세계적으로 알리는 아이돌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을 한번 섭외해가지고 계획을 잡아 봐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사업비가 문제인데.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쏠비치 보고 장사 잘 되는데 돈 좀 더 내놓으라 그래요. 아시겠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UCI 그란폰도 월드시리즈 대회 이게 뭐에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게 어라운드 삼척대회를 UCI라고 국제사이클연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즐기는 자전거대회라는 캐치플레이즈로 생각해서 이 그란폰도라는 월드시리즈 대회를 세계 각국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라운드 삼척이 앞으로 이제 자전거 투어도시로 가려면 이런 세계대회를 좀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도 받고 또 자전거 동호인들이 기왕이면 이런 타이틀이 있어야지만 또 모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이 대회를 유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초입니다. 저희들이.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삼척관내에 해수욕장 운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전부 얼마 정도 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해수욕장이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간 들어가는 게 인건비, 시설비, 운영관리비 해서 평균 한 7억원에서 8억원 정도? 시범, 일반 다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뭐 삼척, 맹방 다 합쳐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또 일반 마을해수욕장까지.

정복

권정복위원장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요? 줄어드는 추세에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사실은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왜 줄었을까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뭐 여러 가지 요인, 피서객의 어떤 패턴, 또 더운 날씨, 또 현재 그 해수욕장의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의 한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관광정책과장님이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는 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해수욕장을 주제로 보거나 이럴 때는 좀 다른 시선으로 한번 봐보기를... 기존의 관행처럼 흘러오는 걸 뭐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보다 다른 시설을 좀 한번 봤으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뭐 얘기하시더라만 바다를 주제로 하는데 비수기에 뭘 해본다든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시겠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상오토바이 3,0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이거 사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려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이게 안전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요원들이 수상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피서 개장시즌에 다니면서 이제 저희들 안전관리하는 거.

정복

권정복위원장

비치 클리너 구입 이거는 뭐에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모래백사장 청소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이제 2가지만 얘기를 드릴게. 지금까지 신기면은 대이동굴로 들어서서 환선굴 개발되고 이래서 신기지역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봤어요.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뭐 구체적으로 시가 사업을 해준 게 별로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기껏 해봐야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우리 관광과에서 안 해도 다른 과에서 다 할 수 밖에 없어요, 구조상. 지금처럼 소규모 숙원사업 뭐 1억원 된다 2억원 된다라는 거보다는 진짜 신기지역의 주민들이 뭘 해야 될까라는 걸 이 생각을 해봐요. 이 첫 번째가 뭐냐 이러면 그 신기면장님하고 협의 한번 해보세요. 신기에 가면 없는 게 뭔지를 찾아봐야 해. 신기에 가면 없는 게 그 소규모 실내체육관이 없어요, 아예. 왜 없냐 이러면 주로 체육관이라 하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거의 있죠. 거의 뭐, 그리고 고등학교. 그런데 교육이 신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신동초등학교 주변에는 그런 체육관을 놓을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뭔가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건지를 그걸 한번 협의해서 당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연에 1억 5,000만원 준다고 신기주민들이 고마워할 거 같습니까? 제대로 된 걸 뭔가 해주시는 게 한번 그 효과적일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부분에 심사숙고해주시고, 그 도계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과장님한테 주문했었는데 여름 성수기 바쁘고 난 뒤에 이끼폭포 안 갔다 오셨죠? 아직?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올해 안에 가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번 주말에 갈 계획이 있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가실 때는 산림과 직원하고 같이 갔다 오세요. 그 산림과에서 왜 사업이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그래 계획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아시겠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장

일 많이 하시잖아. 출장도 제일 많이 다니시고 그러던데, 그만큼 의회에서 칭찬을 해주면 그만큼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임동명입니다. 자원개발과 2019년 당초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8페이지입니다. 자원개발과 예산은 126억원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대체산업육성에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40억원, 탄광지역개발에 흥전 부업단지 도색에 5,000만원, 시가지 환경개선에 15억 3,000만원, 탄광지역 주민창업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도계 장학재단 향토장학금 5억원, 도계 작은영화관 건립에 16억원, 하단부에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위탁에 인건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되겠습니다.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문화예술행사에 3,000만원,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체육행사에 2,000만원, 도계 유리나라 인건비에 2억 6,300만원, 다음은 56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유리창업 공방단지 조성에 3억 1,000만원,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에 창업컨설팅에 6,000만원, 하단부에 도계 유리나라 시설물 정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563페이지에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조성사업에 위탁비 1억 5,000만원,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 조성사업에 4억 4,800만원, 블랙로드 조성사업, 흥전리 관광개발사업에 10억원, 스카이 어드벤처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60페이지에 블랙다이아몬드 축제 왜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 한번 참석하셔서 거기 의견이 나와 있었지만 당초 5,000만원에서 또 행사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 그래서 문화행사에 2,000만원, 체육행사에 1,000만원 그렇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삭감됐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그런 여론보다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우리 블랙다이아몬드 축제가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지역 그 축제와 더불어서 이렇게 체육 각 단체별로 종목별로 행사를 하는데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일련의 부작용보다는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할 때는, 반영을 할 때는 다이아몬드 축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또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냐의 방법,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라봐야지 예산은 너무 한해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와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옳지는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뭐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에 가갔고 그 단체하고 행사운영을 어떻게 알차게 하는지 그 결과를 봐서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고, 그게 충분치 못하다 그러면 현 예산대로 운영하고, 하여튼 내년에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좋겠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게 협의 잘 해서 이렇게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유리나라 한번 짚어볼게요, 그죠? 예산. 우리 도계 유리나라 예산에 13억 8,000만원, 많이 감소는 했는데 13억 8,000만원이 올해 예산이에요,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이외에도 과장님 그 뒷장에 보면 연계해서 유리사업 시설물 정비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5억원 배정했는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중간 부분에 유리창업 이게 공방단지 이거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희전

양희전위원

포함 안 됐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사업은 먼저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유리공방 창업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도계 유리나라를 준공을 하고, 또 강원도하고 삼척시가 도계지역은 또 유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리창업교육을 했습니다. 15명이 교육을 해갖고 그분들이 내년도에 창업을 한다 그러면 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희전

양희전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그 금액이 그 사업입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창업할 수 있는 사업?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러면 앞장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세부항목에 좀 짚어볼게요. 우리 도계 유리나라가 세외수입을 보면 우리 세외수입, 올해 과장님이 유리나라에서 기념품 판매하고 그 다음에 입장료를, 우리 입장료는 8억원을 받겠다고 그러셨고 기억나시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 다음에 기념품은 2억 8,000만원을 기념품을 판매해 우리가 세입을 잡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한 10억원 좀 넘죠?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0억원이 우리 도계 유리나라에서 피노키오나라 등 수입이 들어오는 게, 세외수입이 한 11억원 정도 되는데, 그죠? 지출되는 거는 약 한 마이너스 부분이 여기 시설비까지 하니까 한 7~8억원 돼요,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 옆에 보면 561페이지 이렇게 제가 한번 유리나라에 이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손댈 부분이 없고, 561페이지 한 중간 부분에 보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전기요금 같은 것도 한달에 1,000만원씩 나갑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거기가 이제 여름에 에어컨을 전기를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 나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전기 안전점검대행료가 수수료가 이제 매달 100만원하고 이쪽에 피노키오하고 이렇게 분리돼서 나가는데 그게 같은, 같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건물이 틀리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틀리기 때문에 따로입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100만원씩 같이 좀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거는 사업장이 틀리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 사업장이 틀려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업체는 같은 업체 아닙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업체는 틀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틀려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왜 틀리게 주셨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피노키오는 용량이 적어서 개인이 하는 사업자가 그 소방담당을 하고, 전기안전.

희전

양희전위원

전기안전, 뭐 소방안전도 마찬가지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그 다음에 유리나라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법인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법인에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이제 피노키오는 개인이 운영하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가지고 지급한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뭐에요? 5,000만원이나 반영이 돼있는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게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유지관리 이제 용역을 말씀하시죠?

희전

양희전위원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도계 유리나라에는 청소인력을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넣었고, 저희들이 청소인력을 위탁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역업체에 경제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예술작품에 이게 뭐 작품을 이거 뭐 관리하는데 보험이 들어가요? 5,000만원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비싼 거는 1억원, 가격이 싼 거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인데 의원님도 알다시피 유리는 한번 깨지면 복원이 안 됩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 깨지면 재산상 손실이 나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서 그 가격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자고 그렇게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이거 분실우려가 아니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분실 및 파손우려...

희전

양희전위원

분실 및 파손에 대해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분실염려는 그렇게 없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세콤 했기 때문에 분실의 우려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분실에 대해선 크지 않는데 파손염려가 있어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000만원. 그 밑에 보면 기획전시행사, 무슨 행사하시는데 5,000만원을 또 반영하셨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기획전시는 이제 한번 할 때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전국에 있는 유리작가 74점을 기획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 수수료, 그 다음에 운영비 그 금액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네요. 그리고 우리 미술작품도 계속 구입합니까? 한 5억원 반영했는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유리작품은 계속 구입을 해야 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김민철 부의장님께서도 계시지만 지난 11월말일경에 산자부 석탄산업과장이 도계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산자부에서 이제 폐광경제자립형사업을 주관을 했는데, 도계 유리나라에 3번 왔다갔는데 너무나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전국에 사업이 올해 121개가 있는데, 삼척시 유리나라가 모범사례로 뽑혀갖고 다음주 목요일 국토교통부 가서 제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여기서 우수로 선정이 되면 최우수모델사업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리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히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작품을 구입해야지만 유리나라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준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발표를 하시고 하시자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기회가 되면 발표도 잘 하시고, 또 그렇게 되면 국비 좀 받으셔야 되겠네요? 우리 시비 가지고만 운영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사업할 때 국비는 받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 시비로 운영하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만 국비를 받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국비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은 한 11억원, 그러나 세출은 한 7~8억원, 5~6억원 정도, 그러니까 6~7억원 정도, 그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발표하신다니까 응원할게요. 많이 준비하세요, 잘하세요.

웃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그 과장님이 사업을 하려고 하셨는데 몇 가지가 누락된 거 같아요. 태양광 유리게스트하우스사업을 당초에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을, 올해 아니 내년 2019년도까지 사업을 연속사업인데 여기 예산반영이 안 됐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그거는 의원님께서 제대로 예산 파악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 집어넣으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예산에 집어넣으면 신속집행 때문에 실적이 안 올라가는데, 지금 저희 오늘 날짜로 그거 결재를 맞고 있습니다. 시행결의, 결재 맞고 있으면 입찰을 붙으면 이달 말일에는 업자가 선정되고 승급이 나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같이 연관해서 심포 뷰티스마켓하고 그 사업하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뷰티스마켓은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반영이 없어요? 연차사업인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거기는.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로 또 말씀드릴게요. 유리빛거리 조성사업,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미인폭포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사업 계속 하고 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랑 똑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이 지금 그 본예산에 편성하기보다는 이래 기회가 되면 추경에 편성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그 유리마을하고 피노키오 그죠? 조금 전에도 정부에 올라가서 중앙정부에 가서 발표도 하시고 한다는데 하여튼 좋은 성적 거둬서 우리 그 사업이 진짜 피노키오 이게 앞으로 2~3년 후에는 세입이, 세출보다 세입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8페이지에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에서 그 3개 업체 한 기업당 5,000만원씩 지급하네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거 참 좋은 시책인데, 어떤 업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이 탄광지역의 창업자금은 도 기금입니다. 도 기금인데, 도계지역에 그 업체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5인 이상 사업자로 구성돼있고, 이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심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선정돼 내려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5,000만원, 3년간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아직 이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선정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내년에.

희창

김희창위원

예정입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폐광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561, 562쪽에 도계 유리나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유리나라를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제주도에 유리박물관이 있다 하더라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제주도에 유리의성이 있고 유리의섬 박물관이 있고 2개가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삼척 유리나라가 시설도 좋고 규모도 크고 훨씬 좋다고 다들 얘기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이왕 그 도계 유리나라를 시작했으니까 국내 최대 규모로 시설이나, 아무튼 시설 규모가 더 크다 하니까 국내 최대 규모, 또 국내 최대 규모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안 그래도 그거는 저희가 또 하겠지만 사실 그 부시장님이 도 자원개발과장 하실 때 거기에 역점사업을 두고 했고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부시장님께서 앞장서서 홍보하고 이런데 아마 적극 노력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유리나라가 이 삼척 도계 이외 지역에 이보다 더 나은 시설이 없죠? 지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우리나라에 유리박물관이 4개 있는데 안산 대부도 포함해갖고.

희창

김희창위원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규모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제가 봐서는 여기에 이제는 기본시설을 다 해놨으니까 조금씩만 보완만 참 하면 이게 최고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니,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우선 또 제안하고 싶은 거, 유리나라잖습니까? 도계를 유리를 가지고 특성화하려고 하잖습니까?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도계에 건축물들을 새로 짓는 건축물 아니면 재건축이나 이럴 때 이게 그 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효율화, 의무화 뭐 이런 걸 놓고 본다 이러면 그 유리돔 형식의 지붕 뭐 이런 거, 그러면 또 자연채광도 되고 이래서 나중에 혹시 도시과나 뭐 건축과나 이럴 때 도계를 다시 컨설팅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보면 유리나라하고 도계를 온통 유리로 채울 수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사업명세서는 558쪽이고 여기에 설명자료에는 385쪽인데요.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 운영하잖습니까?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아이들 뭐 지원해주잖아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도계캠퍼스에 그 공문을 보내서 아예 시장님 명으로, 교양필수과목을 꼭 넣어라. 어떤 걸 넣느냐? 이승휴 선생님 교육, 이사부장군 교육, 허목 선생님 교육 이런 거를 필수로 넣어서 타지에 오는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삼척홍보대사로 활용을 하세요, 그죠? 그러면 유리나라, 피노키오나라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것을 교양과목으로 들어가야만이 이들이 삼척을 제대로 알지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 차원에서 꼭... 여기선 강원대학교에서 우리 삼척시 지원받는 거 많잖습니까? 그죠? 그러니 교양과목에, 교양과목 이래 들어보면 별로 이러니까, 향토 쪽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그러면 삼척의 또 향토사학자들도 활용이 되는 상황이고 삼척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이런 거 좀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요, 유리나라 그 393쪽에 사용설명서 유리나라 전시예술작품 구입을 하잖아요? 이거는 보통 어떤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을 하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은 그 작품을 구입할 때 일단 전국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미술계에도 보내갖고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수입을 합니다. 수집을 하면 저희 내부규정에 의해서 추천심의위원회에 일단은 심의를 한번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그 작품이 확정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건 뭐 공정하게 다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이런...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삼척시의 자산이 되잖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죠?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거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뭐 여기 자원개발과 뿐만 아니라 삼척에 그 육향정에는 대한평수토찬비가 목판이 현종 때 만들어진 것이 지금 어디 가있나 이러면 사실은 삼척시립박물관에 그 목판에 있어야 되는데 서울대 규장각 안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삼척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어떤 작품을 무엇을 하든 간에 뭐 상품권 등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먼저 선점을 해서 삼척이 뺏기면 안 되는 상황이고 어떤 작품이든 간에 삼척에서 보관해야 될 것은 꼭 지켜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리고 그 도예과가 있죠? 거기 유리 뭐 도계캠퍼스 안에 유리 무슨 과가 없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없습니다. 지금 가상학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하여튼 어쨌든 거기 작가들이 뭐 체험도 하고 이러잖아요? 상품 만드는 곳, 부시장님이랑 자치국장님이랑 관광정책과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축제 때마다 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온 축제 삼척상품이 홍보가 되고 팔릴 수 있도록 같이 연계를 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페이지 560에 명세서에 보면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하고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있잖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것을 굳이 따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주관하는 단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는 번영회 주관으로 하고 체육행사는 도계체육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굳이 상관없잖아? 통합해서 두 기관이 다 참여하면 되잖아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런데 당일 체육행사하는 그 행사는 회원들이 각 경기장으로 분산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행사가 집합이 안 되고 뿔뿔이 흩어져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 그 모임이라든가 이 자체가 조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지난번에 하여튼 어쨌든 다이아몬드 페스티벌에 가보니까 별로 잘 뭐 볼거리도 없고 즐길 거리도 없고 이랬던 거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도계사람들이 다 하시니까 좀 잘 서로 협조를 해서 합해서 통일해서 한 행사로 오히려 크게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여기하고 저기 일자리, 폐광지역이 여기 돈 갖고 하잖아요? 그죠? 관광지, 자원개발과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폐광지역 폐특법이 지금 뭐 96년도에 만들어져갖고 지금 지난번 2017년에도 개정이 또 됐더라고요, 그죠? 개정이 된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은 이 폐특법을 옆에 두고, 폐특법이 사실은 몇 십년이 지나서 지역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꼭 파악해야 되고 17년도에 만들어질 때 재정지원 이런 거에서 1항, 2항 다 삭제됐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가령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든 간에 어떤 부분이 더 들어가야지 우리 폐광지역에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이런 것을 좀 보셔가지고 체크를 해서 이것을 대응을 해야지, 그냥 국가에서 하는 뭐 개정하고 이렇게만 한다 이러면 이게 한시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법에 대한 대처가 없으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을 좀 명심을 하셔서 오래됐다 계속 개정을 해가고 있는데 슬쩍슬쩍 뭘 자꾸 삭제되는 것들이 많다 이러니까 이런 것 유념하셔가지고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일하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유리나라, 피노키오나라 잘 운영해주십시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먼저, 강원대학교 그 도계캠퍼스 학사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도계캠퍼스가 강원대 자산으로 완전히 법적으로 넘어갔습니까? 지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2017년 12월 27일자로 넘어갔습니다.

김민철위원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럼 우리가 이 학사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정산을 내역을 받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받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그걸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혹시 그 사람들이 뭐 용도에 맞게 정산을 하겠지만 또 기타 외로 쓰고 여기 정산을 맞추는지 좀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 다음에 흥전 부업단지 왜 건물외부도색비로 5,000만원이 편성돼있는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민철위원

지금 실제 흥전 거기 단지는 활용을 잘 안 하고 있잖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 뒷동?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6동 있잖습니까?

김민철위원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6동 있는데 옆에 3동은 지금 유리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앞에 2동은 육백산 작목반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등하고, 실내에 이 석면하고 등을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즙을 짜고 있기 때문에, 즙 짜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좀 며칠 연기를 했는데 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전에 언제 가보니 창고를 막 활용하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갖고 12월 7일까지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랬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도색도 해주고 신경을 쓰는데 그게 목적에 맞게 좀 활용될 수 있도록.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네.

김민철위원

그렇게 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민철위원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가지 도로환경 정비사업에 이제 15억원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 시장님이 결재를 맡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당연히 시장님 결재를 맡고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비가 어디에 있냐면 도계 유리나라 선진개선사업, 그 다음에 달전아파트 포장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전부다 묶어서 시가지 환경정비에.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이걸 그냥 일반사업비로 쓰면 안 되고 꼭 우리 여기 폐기금에서 이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사실 그 일반사업비에서는 물론 이거 예산부서도 있지만 읍면동 가용자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일정한 부분은 저희들이 폐광기금으로 지역에 기반시설은 조금 해주는 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거 우리 기반시설 뭐 SOC 여기에 우리 폐기금이 본 의원 생각에는 과다하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그 도계읍민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나 정주여건 이게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원 없이는 아직 도계가 스스로 모든 게 생존할 수 있는 난 이 터전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계 그 폐기금은 도계 자립기반시설에 좀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네, 그리고 여기 2019년도 우리 본예산에 편성 안 된 폐기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편성 안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회추경 때 다시 사업예산으로 올립니다.

김민철위원

아, 추경 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시기가 조금 늦는 거는 정부에서 하는 그 신속집행 이런 집행일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갖고 사업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김민철위원

아, 그러니까 추경에 이 본예산이 다 이게 반영되도록 배분할 거라 이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저기 흥전 삭도마을 관광개발사업 뭐 스카이 어드벤처 테마공원에 이제 여기 폐광기금을 사용하는데 이 사업이 정확히 뭡니까? 난 뭐 어드벤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흥전 삭도마을은 저희들이 그 추추파크에 국비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둘레길 조성사업. 그 사업이 3차 사업이 심포역에서부터 추추파크까지 철도변 데크조성공사인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용허가를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15억원을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문체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갖고 어차피 탄광지역에 내려온 돈을 지역에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안 해주는데, 문체부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 국비를 15억원을 갖고 흥전에다가, 흥전이 옛날에 부의장님 알다시피 삭도가 지나갔잖습니까? 도경.

김민철위원

옛날에 있었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그 삭도마을로 해서 그 지역을 야생화단지, 허브공원, 그 다음에 삭도조형물, 그 다음에 저기 밑에 흥전 쪽에 보면 폐선이 있습니다. 페인트 쳤는데.

김민철위원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거기에 피사자 설치, 그 다음에 혜민병원 자리 위에 보면 버드나무 있는데 거기에 소공원 조성 그렇게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자금은 꽤 많이 지금 투자되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흥전지역을 좀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맞습니다. 흥전지역에 살리려고 하고, 또 말 그대로 도계에서 이제 사업할 데가 흥전밖에는 거의 주민들이 단합이 잘 되고 지명 자체도 일 흥자에 밭 전자기 때문에 앞으로 흥전은 부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흥전에 또 투자를 많이 하려 그럽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투자대비 좀 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꼼꼼히 챙겨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하여튼 도계경제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는 제가 본 의원 생각이 이 폐기금을 사용할 때 당해연도 그냥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도 물론 뭐 불가피하게 있겠지만 좀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쭉 설계를 해서 그 플랜에 따라서 좀 집행이 효율적으로 돼서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난번 산자부 석탄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그때 건의하신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광기금은 도 조례가 바뀌어갖고, 중장기계획수립을 해서 그게 사업이 반영이 안 되면 산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김민철위원

그게 뭐 5개년 계획이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중장기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리고 우리 도계지역에 보면 그 흥전이 또 유리마을이라고 아시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유리나라 있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민철위원

시장 안에 보면 그 평생교육에 들어가는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유리나래.

김민철위원

유리나래라고 또 있잖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민철위원

난 이게 이렇게 분산이 돼서, 이걸 좀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잘 돼서 서로 잡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유리마을 사람들은 저기 위에 안 끼워준다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민철위원

뭐 장비도 따로 따로 구입해야 되고 같은 우리 유리작품으로 하는데 이런 애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유리나래인가? 시장 안에 있는 거? 그거는 그냥 평생교육 이렇게 교육생 교육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건 아는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러면 거기 평생교육에서 그냥 그 수강생 해서 그거 시연하고 하는 그게 이제 주목적이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뭐 작품을 만들고 이거는 아니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램프워킹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봐도 뭐 좁은 동네 이렇게 동일한 걸 세 군데 이래 놓고 하니까 서로 얘기를 들어보면 또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도 잘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서로가 발전적으로 유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좋은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유리마을하고 유리나라하고는 지금 그 윤혜미 조합장이 새로 7월에 바꿨는데 저희가 회의를 3번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유기적으로 잘 돼있고 최근에는 또 유리나라에서 직접 간담회도 저희가 했습니다. 해갖고 그분들 요구사항도 다 들어주고 그분들이 그 지금 실력에 사실 램프워킹밖에는 안 됩니다. 블로잉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블로잉 교육도 시켜주려 그럽니다. 그런데 블로잉 교육을 하면 작품을 만드려면 기본적으로 5년에서 8년은 소요돼야지만이 블로잉 작품을 하나 만들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열정을 갖고 그 오랜 시간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계 그 흥전 유리마을은 대게 보면 이제 지역주민들이 소규모창업 비슷하게 지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했을 때 단 뭐 자기들 인건비라도 나와야 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사실 어려운 실정이죠, 판매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인건비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그 유리나라를 개정을 하면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조합원이 8명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8명 있는데 저희들이 개장하면서 1인당 1,000만원씩 8,000만원어치 물건을 샀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거기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 안에 전시하는 그 공간.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희 그 유리나라 숍에 가면 도계 유리작가관이라고 별도코너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분들 8명의 작품을 거기다 놔두고 숍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8,000만원어치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뭐 지난번에 또 저희한테 건의를 해갖고 저희들이 2차적으로 지금 또 물품을 구매하려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을 동일하게 하지 않고 지난번 1,000만원 납품한 금액에 대해서 본인작품이 100만원 팔렸으면 100만원, 300만원 팔린 사람은 300만원어치, 그러니까 차등을 판매금액, 팔린 금액에 대해서 차등으로 구입을 하려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판매가 많이 된 사람은 거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렇죠.

김민철위원

인센티브 비슷하게 그 판매된 양만큼 재구매를 한다는 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래 내가 보니까 거기 판매숍에도 코너가 있긴 있더라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있고, 우리 그 작품관이라 그랬나요? 그 위에 유리마을 본관에도 그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이 거기 있는 걸 봤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갤러리에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갤러리에.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하여튼 소외받지 않고 같이 유기적으로 잘 좀 도계를 위해서, 유리쪽에서는 어차피 유기적으로 서로 움직여야 되니까 서로 뭐 불협화음 일어나고 이러면 우리가 이게 설립취지하고도 잘 안 맞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좀 잘 하셔가지고 도계발전에 좀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뭐 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그러니까 2017년도 16년도 그 이제 정산했던 걸 우리 여기 궁금해 하는 의원님 방으로 줘요, 한 부씩.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모집할 때 그 모집요강에 그 학교를 응시하면 뭐 장학금을 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그 지금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지금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이제 학사보조금을 주는데 그 금액을 일률적으로 50만원, 40만원 이렇게 주지 않고 그 차등을 주다 보니까 그 항목을 못넣은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뭐 좋아요. 뭐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그러면 학사경비 그 보조금 지금 우리 1년에 40억원 주는데 학생들한테 지급해주는 뭐 장학금이라든가 기숙사라든가 그 연에 얼마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현재 그.

정복

권정복위원장

한 15억원 되잖아?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25억원 정도, 23억원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23억원.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23억원을 어떻게 준다라는 걸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시에서 우리 세금으로 주는 돈이잖아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보고 얘기할 게, 학교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거보다는 그 부분만큼은. 그리고 지금 우리 학사경비 보조해주는데 혹시 대학교 부총장님 바뀌셔가지고 과장님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학교, 시에 와서 정식으로 뭐 이래 의논하고 이런 적 있으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희가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 돈을 뭐 어떻게 쓴다 이래 서로 의논하신 적 있으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학사경비에 대해서는 의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래요? 저기 이거 과장님 오늘 회의 끝나시면 학교에다 정식으로 전달하세요. 13일까지 그러니까 우리 예산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2019년도 학사경비를 어떻게 쓸 건지를 안 가져오면 이 예산 삭감할 거예요. 그리고 559쪽에 도계 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지원 이거 제가 기획실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폐광기금 가지고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이거.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계획돼가지고 쓰는 건데 여기 뒤에 기획실도 부시장님도 있고 이러지만, 내가 이 앞에 기획감사실 그 예산조정심사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도계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라는 거 때문에 강원랜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해당되는 지역이 도계야 딱. 그럼 오로지 도계 때문에 강원랜드에다가 그 출자를 했어요. 그 출자한 금액이 배당이익금이 온 게 지금까지 306억원이 왔다니까. 그러면 최소한 도계지역주민들한테 뭐 장학금 혜택을 준다든가 이래야지, 이거 폐광기금에서 꺾어가지고 이래 쓰면 됩니까? 이거? 협의하세요, 예산부서하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이거는 폐광기금이 아니고 저희들 이자배당 받잖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이자배당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 뭐 어떻게 쓰든 그 지역주민들한테 쓰고 예산을 예산부서보고 다른 용도로 또 달라 그러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5억원을 1년에 뭐 8억원을 주든 10억원을 주든 그걸 계획 해가지고 더 받아가지고 제대로 챙겨줘야지, 2025년도 끝나면 강원랜드 문 닫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계획 세우면 늦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뭐 의원님들 얘기하셨는데 거기 블랙다이아몬드 행사하고 체육회 행사, 삼척시 예산이 없어가지고 줄였다 그러면 몰라도 이래이래 올라오면 이게 그 지역의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데 이거 문제는 물론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생긴 이유도 있지만 또 우리시가 지도점검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걸 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행사를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지도점검 같은 거 가가지고 이번 행사처럼 어떤 뭐 업무적인 착오, 미스 이런 게 없게끔 협의를 충분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민철 부의장님이 그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래 들어봤을 때 우리 과장님, 김민철 부의장님 방에 자주 가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내가 이게 자료를 비축무연탄기금을 우리 기획계장님 보고 달라 그래 여기 받았었어요. 물론 우리 자원과에서 해당되는 거도 있지만, 이거하고 관련되는 실과 내가 이거 건축과에 질의할 것도 있고 이러니까 관련되는 실과하고 협의 같은 거 자주 좀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입니다. 저희과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일반회계 예산이 111억 6,500만원이고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가 5억 6,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도지원사업 6,272만원, 시자체사업 7억 8,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공기관 인턴제운영은 상하반기해서 3억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 국고지원사업 4억 2,000만원과 삼척형 지역지역공동체일자리, 다음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15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사회적 육성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6,000만원, 사회적 육성 사회보험료 국고지원사업이 9,000만원, 하단부에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사업을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한국폴리텍Ⅲ대학 이동기술교육센터 운영사업 지원에 7,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5억 400만원과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1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에 6억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에 5,500만원 편성했고, 노사관계지원사업에 5,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75페이지에 삼척중앙시장 옥상방수 및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 국비지원사업에 15억원을 편성했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76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에 1억 9,831만 2,000원을 편성했고, 삼척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도비 시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7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시중유통잔액에 대한 거래대금 정산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에 5,000만원, 농공단지입주업체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3억 5,000만원,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사업 강원테크노파크에 7,000만원,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에 태백지식센터에 6,000만원, 강원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부담금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7,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 1,931만 5,000원을 편성했고, 삼척 시내권역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10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1페이지 상단에 연탄보일러 설치가구 보조금 지원사업 600가구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개발용역비에 우선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8쪽에 농공단지입주업체 물류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년도 기업이 지출한 물류비 중에 저희들이 그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른 물류비 항목에 50% 범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 네네, 내년에는 거의 다 50%를 지원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그리고 자영업자 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을 우리시에서도 조속히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는 이 편성이 안 된 거 같은데 1회추경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지금 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인밀집지역이나 시장조합 등이 이제 그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이제 택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들도 뭐 개인들도 있고 전부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광범위해서 사업이 좀 어려운데, 내년에 그 택배비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시장이나 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그런 데나 이래해서 상업인들이 밀집되는 지역에 한번 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디 갔나? 과장님, 571페이지입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형 일자리, 그죠? 상단에 안심공제 지원이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1회추경에 2억 4,700만원을 반영을 했었거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도비 1억 7,300만원, 나머지 시비 7,400만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래서 2억 4,7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거 사업이 다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리고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 가고 없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1회추경에 그렇게 반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또 도비부분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1억 7,300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7,416만원만 존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그 연초부터 됐는데 지금 현재 78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나중에 되고 신청률이 적다보니까 이제 집행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해보고 남으면 이 7,4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집행잔액을 이월하도록 그 정부가 이월해서 쓰게 돼있고 저희들이 그 도비는 도에서 별도로 세우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한 7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400만원 세운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과장님 설명이 이해는 가겠어요. 1회추경에 2억 4,7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슬그머니 어디 갔어요. 보니까 3회추경에 도비를 전액 삭감을 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도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랬으니까. 도에서 직접 이거는 시행하는 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그 740만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7,416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7,416만원을 우리 시비로, 순수한 시비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7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돈을 부담금으로 도에다 납부를 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납부하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도가 이제 일괄로 저희시에서 신청 들어온 근로자들에게 보험료를 도가 일괄로 다 지급을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급하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급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신청은 우리시에서 받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또 신청을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조금 의문이,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3회추경에 도비 다 반납했잖아? 그러니까 이 우리 시비 남은 거 있어요? 남은 거 조금 전에 얼마라 그랬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7,416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아, 아니 그대로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그대로 남아... 아니, 그대로 남아있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11월, 12월을 지금 저희들이... 이건 다 끝났어? 아, 7,400만원 다 집행, 부담금이 100% 집행이 됐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겠죠. 그런 거 아니면 예산이 어디 도망가고 없잖아요? 그죠? 집행이 안 됐으면. 아니, 추경에 세웠는데 추경에 세운 예산인데,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다 집행했다 이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7,400만원을?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78명에 대해서? 강원도에다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서 올해 이번사업이 제가 뭐 다른 거보다도, 이번사업이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5억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많이 하셨네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저희들만 5억 4,000만원을 이렇게 산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 수요를 이제 700명을 잡으니까 도도 그 5억 4,000만원에 대한 자기들 70% 부담분에 대해서 도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번에. 세웠고, 거기는 그대로 세우고 저희들은 또 우리 부담금을 내면 내년에 최대한 700명까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은 넉넉히 지금 세우는 그런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우리가 이걸 5억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면 도에서 추가로 또 편성을 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도에는 도에서 편성해가지고 그쪽 보험료를 이제 공제를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700명이나 돼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올해 한 게 78명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78명이라 그랬는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도에 신규가 622명을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데, 삼표시멘트에서 500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수요조사 때.

희전

양희전위원

삼표시멘트에서 그게 해당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작년도까지는...

희전

양희전위원

기본급이 넘지 않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기본급이 안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는 지침이 이제 안 됐는데 내년도는 지침이 완화되면서 워낙 이제 하려고 계획은 담았는데 강원도에서 목표율이 적다 보니까 조금 완화를 시켜서 저런 이제 그 삼표 근로자도.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럼 삼표 이렇게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에요? 보장형이에요? 그분들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어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지금 강원도에서 안심공제 이거 하는 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 공제가 지금 저희들이 도 10만원, 시 1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업체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업체 15만원, 본인 15만원 이렇게 부담됩니다. 그래서 5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0만원이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34만원이 아니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닙니다. 5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본인이 10만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본인이 15만원, 기업이 15만원, 도가 10만원, 시가 1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5억 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도 5억 4,000만원을 세웠고.

희전

양희전위원

저는 알기로는 기본형이 이제 본인이 10만원, 회사 기업이 14만원, 도가 10만원 그래가지고 34만원짜리가 기본...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본인급여에서 15만원 또 부담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 총 50만원입니다. 월.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 확인해보시고. 우리 다 연계됐죠? 이게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하고 그죠? 이게? 그리고 그 밑에 청년일자리는 이거 국비사업인데 이 부분도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2회추경에 3억 2,400만원을 편성을 했댔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이제 30명분에 대한.

희전

양희전위원

30명?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30명분에 대한 그 예산으로 3억 2,400만원을 이제 2회추경 때 저희들이 세웠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세웠는데, 내년도는 올해 인원에 플러스 30명 해가지고 60명이 이제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 세우다보니까 6억 4,800만원을 해서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국비는 3억 6,000만원, 도비는 8,6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가 내시돼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2회추경에 3억 2,400만원 반영한 거 어디 있어요? 다 썼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지금 연간예산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이 이제 한꺼번에, 1월부터 신청된 게 아니라 중간에 들어오고 또 바뀌고 중간에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는 이제 정부에서 다 반납을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예산부분에서 또 만약에 수요가 늘어났을 때 못세우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불이익을 받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전부다 이제 집행잔액은 명시이월을 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최종적으로 명시이월승인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명시이월 시켰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명시이월에 집행잔액을 지금 현재는 이제 대략으로 수치를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고.

희전

양희전위원

3억 2,000만원인데 얼마 명시이월 됐어요?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2억원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

희전

양희전위원

아, 명시이월로 2억원 정도가 남았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3억 2,400만원을 추경을 했는데 2억원 정도 남았다 이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1억 2,400만원 사업하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럼 명시이월까지 다 하면 내년에 한 8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월금 가지고 같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6억원 반영했으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네요.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차보전 해주는 거 전년도에 2억 5,000만원에 추경 2,000만원 해서 2억 7,000만원 사업하셨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2억 7,00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 올해는 5,000만원 추가해가지고 3억원에, 그죠? 3억원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574페이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3억원,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올해 2018년도에 2억 7,000만원 가지고 사업해보시니까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소상공인들이 많으셨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올해 지금 한 90억원 아직까지 12월이 남고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총 90억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제 추천한.

희전

양희전위원

총 금액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금액이 한.

희전

양희전위원

대출금액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 정도 되니까 연말까지 하면 한 뭐 100억원은 안 되더라도 90몇 억원까지가 추천이 되면 이 정도 되면 이제 1년에 3%를 하면 이자가 실질적으로 3억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뭐 신청하는 분, 늦게 신청하고 이래 돼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년에 100억원씩 추천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실제는 이자가 한 6억원 정도 전부다 풀로 다 신청이 된다 그러면 6억원 정도 이자가 되는데, 실제 중간에 또 뭐 신청하는 분들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3억원을 내년에 추이를 보고 세우고 나중에 정 예산이 모자라면.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추경에 한번 다시 또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 지원하면 90억원이면 3억원이네요, 그죠? 3% 이자보전하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쉽게 말해서 3%를, 연 3%를.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3% 하면 이제 그러니까 100억원만 하면 3억원입니다. 3억원만 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삼구이십칠 100억원 하면 3억원 나오네요. 이차보전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래 2년 유지되니까 실제적으로 한 6억원까지, 최대한 6억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떨어지네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년이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2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또 연장이 된다 그랬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년 하고 1년 쉬고, 그 다음에 또 2년.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들은 1년 쉬어야 된다 그러셨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유예를 하는 그런.

희전

양희전위원

57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농공단지사업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열악한 업체들,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우리가 50% 물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조례가 50% 있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조례 규정에 의해서 50%를 물류비용 지원하고 있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물류비 지원하는 거는 매년 이렇게 보니까 2017년도 그렇고 3억 5,000만원을 반영을 합니까? 그죠? 과장님? 물류비?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산,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그 업체가 그렇게 3억 5,000만원이면 물류비 이렇게 50%씩 다 전액지원됩니까? 50%씩?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올해까지는 이제 그 소규모는 다 50% 지원했는데, 조금 이렇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우리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좀 모자를 수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다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또 이게 판로지원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거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지 못하면 이걸 판로에 대한 일부지원을 하는 겁니까? 뭐에요? 이게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쪽이 판로지원.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밑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4,600만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그 중소기업 제품을 만들면 뭐 안내홍보물 같은 것도 우리가 공통으로 제작하고 전시회 참가하고 개별기업이 이제 홍보물 제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지원하고, 저희들이 그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 이런 이런 게 이제 위탁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로 경상비를 세우고.

희전

양희전위원

홍보물도 만들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판로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시가 홍보를 해주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습니까? 농공단지가 이렇게 포화상태입니까? 제2농공단지를 또 만드신다고 과장님 그러셨는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농공단지는.

희전

양희전위원

간단하게 한번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근덕 쪽에 저희들이 28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없습니다. 지금 없어서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기업보다 수가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안 돼가지고 지금 원덕농공단지를 검토하고 있고, 지금 농공단지는 지지난해까지는 매출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뭐 사드여파와 조선업이 좀 하향세를 하면서 지금 그 배 만드는 공장하고 케이블 하는데 매출이 상당히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돌파구를 좀 마련하고자 저희들도 뭐 한번 중앙부처하고 지금 협의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약간은 그래도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농공단지에 기업체들하고도 각 부서에서도 그 업체선정을 하고 하여튼 수의계약할 때 농공단지 우선으로 많이 해주고 있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시가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회계과가 특히...

희전

양희전위원

회계과에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수의계약을 돌아가면서 해주는 거 같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 같은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580페이지 마지막인데요, 과장님. 도시가스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왜 사업이 이렇게 과장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가스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텐데 왜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이제 삭감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비가 10% 부담되고 또 저희들이 40%를 부담하고 50%는 또 도시가스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자도 자기 예산이 또 있어야 되고 도도 또 연간예산을 자기들이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올리면 도비도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좀 신규도시다 보니까 지금 많이 받고 있고 다른 데는 올려도 조금 적게 떨어지고 이래서 지난해 한 10억원 정도... 올해 그 10억원 정도 이렇게 하면 전체공사비는 한 20억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 그 관내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된 게 몇 % 정도 공급이 됐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10월 기준으로 한 13.2% 정도 목표 세대, 총 세대수의 가능한 세대수에서 13.2%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더디네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이...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작년부터 공급이 시작됐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하시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가스가 들어가자면 저희들이 그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주민들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자부담이 공동 제일 과장님이 아시기에 지금 우리 도시가스를 공급 들어가면서, 가정까지 들어가면서 개별부담이 제일 많게 한 데가 얼마에요? 가격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아파트는 보통 한 150만원선에서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100만원에서 한 150만원 정도 되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150만원 그 사이 되고 단독주택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구내선이 길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지선까지는 우리시가 다 해드리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인입선 건물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보조예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 우리가 150만원을 주택단위가 예를 들어서 200세대가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1인당 150만원씩 내야 되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부담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일이 다반사야,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자부담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돈이 형편이 없어서 어려운 분들이 150만원을 이용을 부담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하세요? 우리과에서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법상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조례는 지선 하는 시비부담 50% 대고, 저희들이 5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1.5%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도 있고 뭐 3년 거치 분할상환을 하도록 하겠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5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알선을 하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당장에 150만원을 내지 못하면 한 금리가 1.5% 정도 여유있게 2년 거치 뭐 부과상환으로 그렇게 해서 도와드린다 이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농협은행.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그분이 뭐 대출도 못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정도는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할 수 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 정도는 뭐 저희도 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사소한 거 같지만 과장님 좀 잘 챙겨보시고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저도 그냥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일자리정책이 그냥 뭐 단기적으로 연연해하지 말고 한 5년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좀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좀 너무 계수에 치우치지도 말고 이렇게 그림을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일자리정책을 만들어 가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앞에만 연연하는 거 같아서,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그 주말야시장 금, 토, 일 하던 게 그거 사업 어디 갔어요? 폐지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주말야시장은.

희전

양희전위원

편성, 예산이 없는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 주말야시장... 아, 그거는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1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 갈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도 공모사업을 한 다음에 이제 추경에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올해처럼 똑같이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똑같이 할 계획이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없기 때문에 야시장이 어디 갔나 하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네네.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알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1억 8,000만원이 600가구에 지금 예산편성 돼 있는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민철위원

600가구면 이게 신청자의 몇 % 정도 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600가구면 저희들이 신청을 1차에 받으면 600가구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2차, 3차까지 해가지고 600가구를 채워놓으면 또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보다 보면 이제 어떤 읍면에서는 이 어르신들이 신청은 해놓고, 또 아직 안 고장나니까 포기를 해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수요는 600가구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가수요가 발생해서 그렇게 지금 몇 집들은 또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하여튼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신청한 사람이... 그래 요즘은 연탄을 그렇게 주연료로 사용하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주수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나는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은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조금 영세하거나 안 그러면 뭐 연로하신 분들이나 주로 이게 주연료로 사용하리라 봅니다. 젊으신 분보다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난 100% 혜택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김민철위원

그러면 연탄보일러를 내가 지금 쓰고 있어, 고장이 났습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럼 이게 보조대상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규로 설치하는 게 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고장이 나면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신규만 아니고.

김민철위원

아니, 신규도 되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신규도 되고 교체도.

김민철위원

교체도 되고, 그럼 거기 한번 보조를 받으면 재보조를 받으려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3년?

김민철위원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3년입니다. 3년.

김민철위원

그럼 3년 안에는 뭐 고장이 나도 안 되겠네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내구성을 보면 그 정도 이상 가기 때문에 그 뭐 특별하게 하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또 설치한 사람들이 고쳐야 되는 의무 그게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면 하고 그 다음에 고장이 보통.

김민철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기계라는 것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불량률이 나게 돼있습니다.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러면 쓰시는 어른들이 잘못이 아니고 기계의 원천적인 결합에 의해서 이걸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될 그럴 경우도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서.

김민철위원

내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가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우리 아무리 잘 만드는 삼성, LG 대기업에서도 출하할 때 2% 정도 불량률을 감안해서 이걸 AS비용, 교환, 환불비용으로 다 이렇게 산정을 해서 출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게 이 보일러공장 같은 경우 그렇게 영세하기 때문에 이걸 어르신들이 이게 불량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서 가급적이면 그 추이를 보고 많지 않으면, 뭐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내가 보니 새 거 가리려고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지는... 저희들이 지금 세대주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같은 가족 구성원이 있다 이러면 세대주를 바꿔서 다른 분이 정 그래가지고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김민철위원

네, 그렇게 두고 기간내에 사용자과실이 아닌 이상 기계과실이면 좀 가려주도록, 대게 보면 연탄 떼시는 분들이 어르신분들이기 때문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이 시에서 그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네 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거 좀 살펴보셔서 어려우신 분들이 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좀 배려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노동법률상당지원센터에 5,500만원 여기 지원하는 걸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민철위원

우리 그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한국노총 삼척지역지부에 이걸 지원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노동법률상담소.

김민철위원

네, 지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럼 여기 민노총은 뭐 지원해달라 얘기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민노총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 이제 인건비 두 사람분에 대해서.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민노총에 준다 하는 얘기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한국노총에다 주네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한국노총 지역지부가 이제 그 처음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김민철위원

지금 여기 사직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뭐 또 민노총이 있기 있는데.

김민철위원

네, 거기는 지원 안 나가고 한국노총에만 지금 지원이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한국노총에 주는 게 아니고 그 상담소가 따로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 상담소가 그게 한국노총 소속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네 지금 현재는.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게 한국노총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만 지금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지원했을 때,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고 민주노총에서도 지원해달라 얘기가 없나 이 얘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럼 여기 보면 우리 법률상담을 하는데 원래 전문가가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법률을 상담하려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여기 상담소장하고 이런 데는 그 상담요원화 돼 있어가지고 교육을 받고 자기들이 하고, 이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뭐 이동상담소, 필요한 노동법률 이외의 생활법률이나 이런 데는 또 변호사들을 저희들이.

김민철위원

여기 상주하시는 분은 그럼 법률전문가는 아니라는 얘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네 법률 뭐 변호사나 이런 분은 아닙니다. 소장이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아가지고.

김민철위원

여기 보면 이제 2명이 돼 있는데 한분은 어디 그 간사 급여를 주는 걸.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간사가 아니고 그 상담소장이 있고.

김민철위원

그 아가씨 한분이 있고 이거 두분이 나가는 겁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상담부장이라 해가지고 그 실무를 같이 맡아서 상담을...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인 이제 이분은 내가 보니까 상담하는 역할은 아니고 사무적인 업무를 주로 보조하시는 분 같은데, 이 두분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노사민정사무국은 또 따로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나는 여기 지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여기, 네네.

김민철위원

지금 여기 지원해주는 여기에 삼척 근로자회관이라 하나? 그 뭐라 하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근로자회관에.

김민철위원

거기다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근로자회관에 그 노동법률상담소에 2명이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노사민정협의회 간사는 따로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 2명 있는 건 아는데 한분은 내가 보니 법률상담가가 아니고 아가씨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확인해보시고요. 참 제가 이제 같은 노동조합의 일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내가 좀 따져묻기도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노사관계 우리 지원에 5,200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이거도 맨 한국노총에만 지원하고 민노총에서는 말이 없습니까? 이거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각각 개별사업에 따라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데 민노총에서는 뭐 지금 그렇게.

김민철위원

아무 말이 없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나는 뭐 여기만 지원하면 민노총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혹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전에 뭐 좀 약간 들은 얘긴데 이렇게 참석하라 해도 잘 안 하시고, 우리는 안 한다 그렇게 와서.

김민철위원

잘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한국노총에 비해서 민주노총은 뭐 선명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런.

김민철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차원인 거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뭐 분쟁이 있거나 이거는 아니라 이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 사업과 관계돼서는 서로 분쟁하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우리 삼척시 관내에 전통시장이라고 명시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전통시장이 이제 삼척중앙시장, 도계전두시장, 도계중앙시장하고 사직번개시장은 저희들이 인정시장입니다. 지정을 받은 시장이고, 이제 그 재래시장이 근덕교가하고 원덕호산시장이 있는데, 지금 삼척중앙시장은 이제 대규모 점포로 등록이 된 그런, 삼척중앙시장이 이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전통시장을 관리한달까? 뭐 이런 차원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해주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을 관리해서 하는 거는 도계전두시장하고 삼척중앙시장만 지금 공모사업이 올라가면 되고, 도계중앙시장하고 다른 데는 실제적으로 평가를 못받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와도 전두시장하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만약에 가령 그 지금 말씀하신 데 뭐 번개시장이나 도계중앙시장 이런 데 어떤 뭐 그 약간의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우리.

정복

권정복위원장

시비 가지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시비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하면 잘 안 돼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도계전두시장 살릴 의지가 있으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살려봐야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밑바닥 쪽에 옛날 폐건물이 강가에 이래 있는 그 건물도 이제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하고 그 강쪽 변을 점포를 좀 정비해서 살리고 중간 안에 지금 빈 점포들이 있는 걸 좀 매입을 해서 그 시장용도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건이 그래서 하여튼 좀 예산을... 이번에도 이제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그 전두시장에 국비가 한 1억 8,000만원이 확보이 돼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래 신청은 얼마 했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은 한 10억원 정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됐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평가를 하고 현장을 와보고 하니까 돈이 그래 많이... 다른 그거에 따라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 깎였는데.

정복

권정복위원장

도에서는 얘기가 틀리던데? 강원도 얘기에서는 틀려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강원도 어디?

정복

권정복위원장

강원도 얘기는 틀리더라니까. 내가 현장에 왔다가고 난 뒤에 이제 우리지역 도의원하고 내가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역할을 좀 하라 이러니까, 핑계를 삼척시 핑계를 대더라니까. 난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끝났으니까 얘기해, 그런데 지금 삼척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15억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뭔가 환경시설개선사업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다음은 도계중앙시장이라는 걸 내가 과장님한테 고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건 저희들도 도계중앙시장을 살려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