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김기준예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성희 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497억 3827만 9천원보다 47억 9959만 8천원이 증액된 545억 3787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5억 2천만원이 증액된 178억 2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주민세에서 6천만원 재산세에서 9천만원 지방소득세에서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7억 2040만 2천원이 감액된 186억 2055만 9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사용료수입에서 3864만 4천원을 증액하고 그 내용은 문예회관 공연 입장료 1천만원, 칠갑산 휴양림 입장료 1천만원 기타사용료에서 청사 관사 사용료 등 1864만 4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사업수입에서 1억 8641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 24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에서 1억 8125만원 기타사업수입 식재료 공급수입에서 516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 9억 8900만원을 편성한바 기타이자수입에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6억 126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247쪽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폐천부지 매각대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서 41억 65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은 재산 매각수입 6천만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개발 사업 편입토지 매각으로 7억 7천만원을 증액하고 또 소방복합시설 부지매각 50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3억 4300만원이 증액된 4억 68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과징금 3300만원 이행강제금 2억 9천만원 위약금 2천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기타수입에서 20억 9436만 4천원이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은 불용품 매각 2천만원, 그 외 수입에서 2천만원을 증액했고 또 그 외 수입에서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프로그램지원 수입 1억원을 감액하고 기타수입에서 21억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다음 장 248쪽에서 보면 다락골 둘레길 조성사업 4336만 4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지방교부세 에서 부동산 교부세 3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또 조정교부금 90억원이 증액된 12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28억 2906만원에서 4748만 5천원이 증액된 28억 765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세수확충 및 재정관리 선진 세무행정 실현에서 180만 5천원을 감액했는데 행사운영비에서 92만 6천원 업무추진비 14만원 자산취득비 73만 9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에서는 3615만 9천원을 감액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90만원, 또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465만 9천원,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 6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고 차량관리에서 차량유지비 1천만원이 감액됐는데, 다음 장 252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자산취득비에서 공용차량 구입에서 1650만원 또 재무제표 검토수수료 150만원 징수업무 추진에서 포상금 55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공정한 과표 운영에서는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에서 454만 3천원을 감액했고 또 공유재산 관리는 9933만 2천원이 증액이 전체적으로 됐습니다. 다음 장 25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19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1억 125만 6천원을 증액했는데 이 내용은 재료비에서 80만 7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우리 군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내부수선공사로 1억 3천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에서 206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인 여비 384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직원관사 신축이전 사업으로 40억원의 사업비로 청양읍 읍내리 176-30번지 일원에 지상 4층 6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 시설비 5억원을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한 사업입니다. 2019년 1월부터 부지 매입과 실시 설계를 추진해서 2020년 8월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세입부분에서 질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별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입부분에서 247쪽 있지 않습니까? 불용품 매각대 있지 않습니까? 247페이지 하단부에 있지 않습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불용매각대.
종관
김종관위원
불용품 매각이 불용품 뭐 있습니까? 무엇을 매각하셨어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노후 공용차량을 교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공용차량 매각대금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노후차량 매각비요. 차 1 대입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3대.
종관
김종관위원
3대를 2천만 원에 매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입찰시켰나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
입찰로?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온비드.
종관
김종관위원
입찰 공고 어디에 띄웁니까? 입찰 띄울 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온비드에 띄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온비드에?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일단은 불용품 매각대할 때 괄호치고 차량매각이라고 해주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는 데 이렇게 불용품 하니까 이게 무엇을 매각했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괄호치고서 차량 매각 해주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그렇네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님!
차미숙위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에서 정산은 빠졌는데 왜 정산은 없나요? 246페이지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정산은 지금 그대로 수입이 의약분업으로 거기 약국에서 처방전을 써주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도 진료비는 있잖아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진료비는 별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나인찬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251쪽 결산 감사 위원회라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결산 감사 위원은 4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4명, 민간인 3명 또 군의회 위원님 중에 1분.
인찬
나인찬위원
의회에서 1분 민간인 3명,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올해는 그러면 교육을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아니, 교육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이 잘못 알고 위탁교육비에 떼야 되는 데 이것을 지출을 해야 하는 데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찬
나인찬위원
교육을 하기는 했는데.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세목 구분을 잘 못 하셨네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도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253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시설비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내부 수선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은 우리가 이미 시행이 된 것 아닙니까? 내부수선은 어디를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신건지?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지금 청사 내에 2개과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예, 예.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조직 개편안으로 그래서 2개과를 설치를 해야 되는 데 지금 우리 청사 내를 전부 다 돌아봐도 사무실 낼 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 있는 2과를 3개과로 늘리는 것 하고 또 한 과는 지역경제과 밑의 차고하고 창고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꾸미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올해 한 해 내에서 마무리 하시려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12월 안에.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리더기 있죠? 자산취득비에서 리더기 이것은 구입을 하셨나 보죠? 일부?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일부 구입을 하고...
인찬
나인찬위원
일부 구입을 하고, 2천만 원은...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너무 많이 편성을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른 몫으로 변형을 한다는 말씀이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리더기를 몇 대를 구입하신 거예요? 그러면? 1대를 구입하셨나?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아니요. 리더기 10대 인가를 구입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아, 구입을 10대정도! 그러면 당초에 많이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그렇죠. 읍·면마다 실과마다 주려고 했다가 보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대수를 줄인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지금 재무과 페이지가 많지 않은데요. 세입부분에서 제가잠깐만 지적하고 일괄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수입이 6천만 원이 있네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몇 페이지?
김기준특별위원장
수입부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247페이지.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매각수입이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한 수입이죠? 업무 보고 시에 제가 재산 부적합재산 목록을 부탁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됐습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래요? 자료 그 날 금방 한 것 같은데 그것 금방 드리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보존이 부적합 하다면 빨리 매각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목록을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보존이 부적합 하다면 빠르게 매각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시설 사용료 수입에 예산안에는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경을 세우면서 공공시설사용료 수입이 변동이 없다는 말씀인거죠? 예를 들어서 휴양림 펜션 이용료라든가 기타 공공시설 사용 수용료가 지금 그러면 애초에 예산 세웠던 안 하고 변동이 없습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변동이 없다고 봐야죠.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매년 세운 예산만큼의 이용객들이 고정적으로 오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휴양림이 4억이네요? 2018년도 예산 세우실 때 휴양림 펜션 및 시설사용료로 4억을 갖다가 잡으셨는데 그러시면 이게 매년 변동이 없이 4억 정도가 계속 들어오시는 건지, 수입이?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이것은 세입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적이라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들어와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이 4억이 들어 온 걸로 수입을 잡았으면 지금 추경 정도 할 때 되면 4억이 안 들어 올 수도 있다는 예를 들어서 올 수입이 3억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변동을 여기에다 명시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글쎄 예산안은 12월 달이 조금 남아 있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은 결산에서 결산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이것 사업 변동 없습니까? 거의 수입이?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매년 어느 정도 나오죠? 수입이?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세세한 수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시면 한 번 회의 끝나시고 자료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자료제출 하지 마시고 보고를 와서 다시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세입?
김기준특별위원장
세입부분에서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위원 입니다. 이행강제금에서요?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환
최의환위원
예. 세입 247쪽에 기정액이 2천만원인데 어떻게 2억 9천으로 늘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이것은 올해 축사양성화 관계로 증가가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죠? 김종관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252쪽에 우리 부동산 공시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공시위원회가 11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 보니까 28만원 집행했거든요. 집행한 내역은 그러면 4명 온 거에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지금 위촉직이 6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집행할 때 위원회 할 때 몇 명 참석했습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4명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봐봐요. 11명이 공시위원회가...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당연직이 실·과장으로 구성된 것이 5명이 있기 때문에 위촉직이 6명입니다. 6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는 데 위촉직이 4명이 참석한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 회의는 분기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 할 때 하는 겁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가 민원실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별주택하고 개별 토지 하고 같이 하는 데 저희는 4월 30일 날 개별주택 공시지가를 공시를 합니다. 그 전에 그것에 대한 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실무위원회를.
종관
김종관위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많이 남다 보니까 절감 한 게 아니고 거의 회의진행이 안됐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것은 4월 30일 날 공시 하는 것은 정식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요. 수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
종관
김종관위원
수시로 발생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7월 1일자로 1월 1일부터 2월 30일까지 변동된 그런 가격 같은 거죠. 신축했다든지 증축했다든지 그런 주택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부동산 공시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는 일이 뭔가 회의는 주기적으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세출까지 일괄해서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지방세 포상금 징수에 대해서 252쪽에 그것하고요. 청사 내 사무실 환경개선 화분 구입하고 두 가지 253페이지 그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포상금은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인데 이것은 상·하반기로해서 읍·면에다가 줄 수 있는 거고요. 세원발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납액 징수 그것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많이 받아온 사람한테 주는 포상금이에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그렇죠. 읍·면 실·과.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청사 내 사무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해서 꽃 화분을 구입해서 현관이라든지 그런 데 사무실에 놓는 거고요. 꽃묘라든지 조경수는 화단 같은 데 그런데다 꽃 같은 것을 심고 하는 말 그대로 내용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올해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많이 안 심으셨나 봐요? 반납이 많아서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예. 최의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인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내부수선공사 이것 1억 3천인데 입찰을 해야죠?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 그래요? 지금 뭐 20여일 밖에 안 남았는데 결정이 안됐죠? 됐습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결정이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좀 서둘러서 공사 완료하세요. 날씨도 안 좋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계약심의위원회 라든가 또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님들이요. 회의를 많이 못 했나 봐요? 올해는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요?
차미숙위원
예. 그 세 군데가 다 50% 이상 감액이 돼서?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도 올해 한 번 했고요. 이게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분임 재무관인 제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심의위원회는 입찰 참가자 자격제한 사항이라든지 계약체결 방법이나 낙찰 결정 방법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안이 한 번 발생해서 한 번만 열은 사항이고 또 하나는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차미숙위원
252페이지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차미숙위원
또 253페이지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올해 3회 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많이 위원회를 사업이 많으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많이 열 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3회 열었습니다.
차미숙위원
올해는 회의 횟수가 별로 없어서 많이 남았다. 이거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하나 추가할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은 추경하고 별개인데 제가 1회 추경에 공기청정기가 22대 그 때 배정 받았지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다 집행했지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22대 그 때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공기청정기를?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수의계약 어디에다 했어요? 관내에서 했어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관내에다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혹시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공기청정기가 보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확인 차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돈으로 지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집 별로 이렇게. 그래서 알아서 구입해라! 여기는 혹시 금액이 많다보니까 혹시 입찰시킨다든가 조달 받는데 했을라나 궁금했는데...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1건 있죠? 명시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또 할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김종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명시이월에 5억이 지난번에 제가 1회 추경 때 5억을 해드린 거죠?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죠. 1회 추경에 해주신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때만 해도 벽천리에다 공유재산 관리 승인받고서 5억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나름대로 벽천리가 여러 가지 위치가 복잡하다 보니까 위치를 변경하는 조건에서 새로 맡았고요. 이번에, 5억이 명시이월 됐고 일단은 내년도에 5억 또 증액 되어 있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내년 본 예산에5억을...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죠. 그러면 10억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40억 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순수 군비로 지을 거 아닙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내년에 본예산에 5억 밖에 안했으면 또 추경에 할 거 아닙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추경에 또..
종관
김종관위원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추경에 손 대는 것보다도 내년도에 5억이 되어 있으니까 5억이 추경이 되어 있었고 내년도에는 20억을 세입을 시켜줘야 추경에도 부담이 덜 갈 텐데 왜 굳이 내년에 5억 밖에 못 세웠습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내년 본 예산에 1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지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착공 언제 할 계획입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착공은 2019년 8월이나 9월.
종관
김종관위원
결국은 추경에 또 손 대야 할 거 아닙니까? 큰 돈을 갖다가 30억 돈을?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려다가 내년에 신속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종관
김종관위원
조기집행에 재무과 부담이 되니까 뺐군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면도 있긴 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조기집행에 커트라인 걸릴까 봐 부담스러우니까 뺐고만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공사 착공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됐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조해서 지적 받으신 것 같아요.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 지방자료는 지방자치법 제 40조에 의거해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국종덕 입니다. 먼저 259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에서 24만 3천원이 늘어난 총 보조금이 5억161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263쪽에 세출예산서입니다. 저희과는 8023만 8천원이 감액된 455억 60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중간에 공무원 능력개발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당초에 2억이었는데 2천만 원을 추가 반영시켰습니다. 지금 금년도부터는 신규교육자라든가 전체를 교육을 받고 임용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10년 맞이 해맞이 행사가 당초700만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한 300만원 더 추가해서 1천만원으로 반영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제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비용 부담금에서 5억이 감된5억 51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군비로서 선관위에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하단 부분에 공무원 복지제도지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건강 검진비에서 감해서 1억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5쪽은 일반 사용 잔액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6쪽도 일반 사용 잔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7쪽 중간부분에 찾아가는 문화교실 영에서 4020만원이 감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당초에 초등학교 인정반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여건이 안 맞아서 그것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에서 명예 및 조기 퇴직수당을 당초 3억에서 1억을 증 시켰는데 연말에 퇴직자가 많이 명예퇴직자가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명예퇴직자가 없어서 예정했던 인원이 안돼서 이것도 1억을 요구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명예퇴직자가 없어서 사실상 감해도 되는 예산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금부담금에서 저희들이 5억 8703만원이 늘어난 35억 55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496쪽에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주민자치운영 청양읍의 주민자치운영에 5천만원의 사업비가 반영됐는데 그것은 아직 청양읍이 주민자치회가 지금 구성중이였습니다. 시기 미도래로 해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예. 세출부분에 263쪽 신년 해맞이행사 1천만원 신년해맞이 행사를 지금 우산성에서 하나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죠?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칠갑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까지는 칠갑산에서 안했죠?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칠갑산에서 계속 계획은 잡았었는데 조류 AI 때문에 사실상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류 인플루엔자는 없는데 칠갑산에서 하려고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게 700만원 갖고 했는데 우성산 산악회에서 추진했는데 경비가 항상 적다고 해서 이번에 3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1천만원이라는게 산악회에서 준비를 하는 데 재물하고 또 뭐가 있죠?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떡국하고...
의환
최의환위원
떡국? 떡국을 어디에서 주려고 하고 있죠?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산악회에서 준비해서 일부 지급을 하고 있고 눈이 오면 아이젠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263페이지?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할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김종관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의환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또 여쭙겠습니다. 해맞이 행사 비용이 당초에 700이었다가300만원 증액 요구가 들어 왔는데 과장님설명을 듣다 보니까 산악회에서 여러 가지비용이 부족하다. 라고 해서 300만원을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2019년도 예산도700만원 아닙니까? 쉽게 이렇게 됐으면 2019년도 본 예산에도 해맞이 행사가 1천만원 증액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또 700으로 되어 있냐고 그러면 결국 내년 추경에 또 300 올릴 겁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미처 저희들이 정확하게 근거를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조금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내년도 본예산도 1천만원 증액해야지, 내년도 700이면 추경 또 올려야죠? 이게 뭔가 박자가 안 맞는다. 그것이 조금 고민스럽네요. 전부 다 할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페이지별로 일단 하시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이상 마칠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럼 26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4페이지 265페이지?
차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위원님!
차미숙위원
해맞이행사에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참여인원이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한 700여명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700명 정도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차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예. 265페이지 군민대상 심사위원 수당이 이게 몇 분이 나가신 거예요?
길순
유길순서무팀장
서무팀장 유길순 입니다. 그게 올해는 15분을 위촉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참석하시는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고 위원님 한 분 빼고 14명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15명인데 민간인이 11분 오셔서 지출됐다는 얘기인가요? 얼마씩이에요? 1인당?
길순
유길순서무팀장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맞네요. 그렇게 하고 4분 안 오셔서 그런 것 하고.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4, 265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266페이지26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67쪽에 정보화마을 행사참가비가 있는데 400만원을 냈네요?
진경
이진경전산정보팀장
예. 전산정보팀장 이진경 입니다. 이 정보화마을 행사참가비는 매년 정보화마을 전국적인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참가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
인찬
나인찬위원
전국단위 행사에요?
진경
이진경전산정보팀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군 자체 내에서 행사가 아니고?
진경
이진경전산정보팀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전국단위 행사에 우리가 참가비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정보화마을은 어느 마을이 참가를 했었어요?
진경
이진경전산정보팀장
저희가 지금 2개 마을이 있었어요. 원래는 3개 마을이었는데 올해 폐쇄를 해서 2개 마을이 있습니다. 목면하고 대치요.
인찬
나인찬위원
목면과 대치?
진경
이진경전산정보팀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운영이 잘 안 됐었나?
진경
이진경전산정보팀장
예 운영이 잘 안돼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폐쇄하는 걸로요.
인찬
나인찬위원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면 좋았을 텐데 역행을 했네요.
진경
이진경전산정보팀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의환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예. 265페이지에 군민대상 상패제작 123만원 군민대상을 이번에 두 분 받으셨죠?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두 분에 대한 상패가 123만원입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60여만원 씩 들어 갔다는 얘기에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상패가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 고급스러운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본 위원장이 군민대상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정을 시작한지가 몇 년 되셨죠?
길순
유길순서무팀장
서무팀장 유길순 입니다. 2005년부터.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13년 가까이 되었네요?
길순
유길순서무팀장
2002년인 것 같습니다. 올해가 25회였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2002년인데?
길순
유길순서무팀장
92년.
김기준특별위원장
군민대상을 선정 받으신 분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죠?
길순
유길순서무팀장
140명 조금 넘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140분?
길순
유길순서무팀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군민 중에서 대상을 선정을 해서 그 분의 명예도 높여주시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동력도 만들어 주는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140여명의 훌륭한 분을 계속해서 매년 선정을 했거든요?
길순
유길순서무팀장
그 정도는 신청한 인원이고요. 실제로 받으신 분은 한 40여명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140명 중에서 40명이 됐다!
길순
유길순서무팀장
지금까지 한 6회 정도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선정되신 분이.
김기준특별위원장
대상자가 없다는건 그 해에 마땅히 상을 줄 만 한 분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데 심의회에서 안돼서 탈락된 사항에 있었습니다. 한 6회 정도는 대상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 추천을 각 면에서 받나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추천도 받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도 합니다.
길순
유길순서무팀장
추천은 읍·면장이 할 수 있고요. 기관 단체장 또 개인이 30명이상 연서를 받아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매년 신청하는 분들이 많고 수상을 해야 될 분이 많다면 그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겠죠. 그런데 굳이 그런 대상이 없을 때에는 이 대상을 선정 않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받으실 분들이 많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럴 만한 분이 안계시다면 선정을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심의를 하면서 전에 이루어졌던 얘기도 쭉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다보니까 조금 나름대로 아쉬움도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본 위원장이 만약에 금년도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 이상하게 오해 될 수도 있으니까 금년도뿐 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도 하면서 6회 정도는 군민대상 신청을 했는데 심의회에서 선정을 안 한 경우가 6회 정도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조금 엄정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군민대상을 받으신 분들이 명예로울 수 있도록 방법을 잘 만들어주십시오. 김옥희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예. 해맞이 하는 문제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해맞이할 때 마다 청양산악회에다 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예.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보면 여성단체에서 구기자차를 끊여오는 데 이번 같이 돈을 올렸으면 올해도 한다고 여성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돈을 별도로 꼭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죠?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옥희
김옥희위원
산악회에서 가서 받아서 하라고 하면 산악회에서는 행정지원과로 밀고 그래서 여전히 그걸로 문제가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올려주면서 산악회에서 여성단체한테 얼마정도 떼 줘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없나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산악회하고 한번 협의관계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명시이월 사업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명시이월에 충남 주민자치시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청양읍사무소를 말씀하셨잖아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과장님이 볼 때 청양읍사무소에 청양읍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무실이 한 곳 빈 곳이 청양읍 이장단이 쓰고 있죠? 지금?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상임위원장 이장협의회 사무실도 있어서 지금 사실상 오늘도 협의회장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사실 이게 사무실을 한 번 지어 놓으면 사무실을 뺀다는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쨌든 간에 군 이장단회는 군이라든가 군에서 만들어 주던가 했어야지 읍사무소에다가 군 이장단 활용을 시켜버리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사무실 중간에 빼내는게 어렵습니다. 중간에 빼기 어렵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청양읍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시키려면 사무실 마련을 해줘야 하는 데 일단 사무실 터가 있는데 그 사무실을 청양군 이장단이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장단 사무실을 군에서 별도로 마련해주시고 그것을 뭔가 교통정리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자치사무실하고 그 옆에 새마을도 있는데 사실상 주민자치가 장난감도 지하실에 있어서 그쪽으로 올라왔으면 해서 새마을도 어딘가는 이전을 해야 되기에 지금 영화관 옆에 30평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 그쪽에다가 새마을을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조심스럽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뭔가 이루어져야 이런 사업이 명시이월 안되고 일이 진행될 텐데 돈만 받아놓고 진행 안 되니까 못 하는게 아니냐! 아무튼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집행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이장협의회하고 새마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보건의료원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하고 도비보조 해서 세입이 증액이 5484만 3천이 증액돼서 17억 15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세출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3억 7491만 4천원이 감액이 돼서 143억 2592만 3천원이 편성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보조금 교부변경 사항이 발생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경정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보조금 교부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세이상 노인무료 진료사항이 9천만원이 감 되었는데요. 인원이 감소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치매환자관리는 사항이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279쪽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항인데요. 이것은 국·도비 교부결정이 변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800만원으로 변경되고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살예방 사업 도 마찬가지인데요. 농약안전 보관함 및 번개탄 보관함 보급 사업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2012년도 13년도에 보급되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돼서 보조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진료부 운영관리에서 기간제 등 의료보조 인건비에 대해서 1274만 6천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인부임이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부임이 상승돼서 그렇게 8명에 대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환자 수 감소에 의해서 1억 4500이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요. 채용의사가 조금 늦어지고 근무지연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을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중위소득이거든요. 50에서 8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12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281쪽 인구정책사업에 일반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출산지원금 지원인데요. 760만원이 증액됐는데 분할 지급대상자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76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이것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83쪽도 마찬가지고 사회보장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인데요. 이것도 경정사항이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 예방접종 사항도 교부결정이 변경돼서 감이 됐습니다. 2900만원 정도 감이 됐고요.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연둣빛 모아 건강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목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이렇게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가 됐는데 이것도 287페이지에서 목 변경으로 해서 2050만 6908천원을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서비스사업에서 목 변경사항으로 이것도 260만 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됩니다. 286쪽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6쪽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관리지원에서 인건비 부족분에대해서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방접종 운영 인건비인데요. 이것도 공무직 임금협상에 의한 부족분에 대해서 25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 의료비도 인건비 공무직 임금협상에 대한 7명에 대해서 추가 증액분에 대해서 12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인데요. 그것이 현재 어제 사업계약이 이루어져서 사업을 하는 데 이것을 전체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우선 세입부분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별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희위원님!
옥희
김옥희위원
예. 어린이 예방접종 273페이지 하고 성인예방접종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이게 예방접종인원에 따라서 그게 계속 편성을 많이 해놨다가 다시 변경 내용이 발생해서 인원이 줄어서 편성이 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어른들도 많이 줄었나 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어린이는 지금 줄은게 그런데 어른들까지 이렇게 많이 줄어서...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요. 그렇고 또 65세 이상 발생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세입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뭐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이게 간병사업인데요. 전에는 보호자나 간병인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해줬잖아요. 환자에 대해서 그것을 각 의료서비스 기관에서 간호사를 더 채용을 해서 대신 간병을 다 해주고 24시간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차미숙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입원실에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안했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27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8, 279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278페이지 치매사업 강사료 홍보비는 아직 안돼서 반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치매사업이요?
옥희
김옥희위원
예.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홍보비요?
옥희
김옥희위원
예.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국비지원 사업 말씀이죠? 이것은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국비가 있어서 국비로 집행을 하고서 군비를 반납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잠깐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차미숙위원님!
차미숙위원
한 장 넘어갔는데 27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요. 우리 청양군민 전체 대상인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우리 청양군에도 31명이나 발생을 했어요. 작년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요. 농약안전 보관함 및 번개탄보관함 보급을 했는데요. 75개를 했네요. 그럼 면별로 배정을 한건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험 군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데...
차미숙위원
아,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0, 281쪽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모유수유에 선발대회는 사람이 없어서 안하신건가요? 왜 이렇게 된 거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인원이 출생아인원이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게 출생 하면서 얼마 기간 같은 것도 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없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기준에 체중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 대회는 나갔습니다. 도 대회는 나갔고요. 우리는 대상이 안돼서 행사는 못하고 자체적으로 소비를 해서 도 대회는 나갔다 왔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저도 같은 것 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방금 김옥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유수유 선발대회 해 본 것이 언제 해봤죠? 몇 년 됐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작년에도 했었죠.
종관
김종관위원
작년에?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보통 돌 지나서 시작하는 겁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돼서 만 3세. 죄송합니다. 3개월에서 5개월 사이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과장님말씀은 우리 청양에 어린이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청양군에도 1년에 120명 정도의 아기가 출산합니다. 가급적이면 참여를 시켜서 뭔가 붐도 일으켜주고 요즘 아기 낳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키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산모들한테 힘나게 활성화 시켜주고 또 더군다나 이것을 선발대회 한다고 공문을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공문을 보내기는 하는 데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왜냐하면 우유라든가 분유를 먹으면 안 되고 모유수유를 그때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다면 몇 천명씩 태어난다면 거기서 선정을 많이 하겠지만 3개월에서 5개월 사이 모유수유를 실제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해가는 데 한 편으로 청양의 현실이 안타깝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홍보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유수유에 대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281페이지에 출산지원금이 760만원이 더 늘으셨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출산 지원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자리 옆으로 오셔서 옆자리 앉으세요. 옆자리 앉아서 보충설명 하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첫째, 둘째, 셋째 하고 현재까지 분할지급 대상자가 증가 했는데요. 9월말 기준해서 출산장려금 집행액이 130명에 대해서 1억 5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130명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1억 5400이요.
김기준특별위원장
1억 5400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9월말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1억 5400. 9월말에. 지금 이게 첫째 아이 말고도 전체 다 포함 된 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죠.
김기준특별위원장
넷째 이후로 지원된 것도 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넷째이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넷째 이하도 있고 다섯째 이하도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주민복지 사업 중에서 넷째이후 아이들 돌봄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282쪽 283쪽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282쪽에 건강 100세 체조교실 강사 있지 않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이게 보통 1개 마을에 건강 체조 20회씩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개 마을에 20회씩 하는 것?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도에 몇 개 마을 있습니까? 54개 마을이에요? 이것도?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54개 마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강사가 몇 분입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강사가 꽤 많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문하시면 관련팀장님은 옆 좌석으로 오셔서 보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아는 것을 물어봤어야 하는 데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30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보다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리고 장수수당이 얼마씩입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수당은 사람별로 다 틀립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죠. 체조교실이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시간당으로요.
종관
김종관위원
시간당 얼마씩입니까?
그런데 이 강사가 30명 가까이 된다고 하셨는데 다 청양사람 아니죠? 청양 분 아니죠? 강사가 어디 분이십니까?
근교가 타 시·군 근교 아닙니까?
체조 강사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증이요?
담당께서는 이것 담당하시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도 혹여나 우리 청양에서도 어떤 고용창출 그런 분야에서 이런 스포츠 강사 할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같이 활용하셔서 참여시켜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청양에 일거리 없다고 난리피우는 데 우선적으로 청양에서 어떻게든 소화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외지에서 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낫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도 사업하실 때는 이것 계약하는 것은 또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양관내에 강사 자격증이라든가 있는 사람들 있으면 활용하시고 부족한 분야는 외지에서 보충하는 것으로 진행시켜 주십시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지적하려고 했어요. 보충답변하신 분들은 옆 좌석에 오시면 직책하고 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주간재활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프로그램 교통비하고 급량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미숙위원
예, 예.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권기은 입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은 저희가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입원했다가 집에서 계신 분들 중에서 의료원에 오셔서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오실 때 실 교통비 하고 점심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게 들어 가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어떤 프로그램에 소속 되어 있어요?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장애인들은 정신쪽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활 프로그램실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재활 운동실이 있어요. 그래서 방문해서 저희한테 와서 치료받는 분도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저희가 나가서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달장애가 조금 저희가 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미숙위원
발달장애는요?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다운증후군 치료도 하나요?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그런 것은 저희가 못하고 있어요.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이 160만원에서 부터 160만원 전액을 반납을 하셨네요?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지금 이것이 대상자도 대상자지만 본인부담금 지원이거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시는 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아이들을 출생하면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가에 직접 가서 방문 산후조리를 해주면 산후조리 해 주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산후도우미를 본인이 신청해서 받고 그 이후에 또 신청해서 받는 다는 말씀이신가요?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신청을 해요. 산후도우미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소개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하든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산후를 도와주는 분의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말씀인거죠? 보충설명 좀 해 줘보세요?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권기은 입니다. 지금 건강증진팀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옛날에 정신건강증진팀장을 했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후도우미는 저희가 조례에다가 지원해주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해 준다기 보다는 저희가 홍성이나 이런 곳에 산후도우미를 신청을 해야 해요. 하고 거기에서 본인부담금을 내는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지원 해주는 겁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결제금액 중에서 본인 부담한 금액을 일단 지출하고 그 다음에 와서 부족분을 받는 다는 말씀인거죠?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런데 왜 신청이 없을까요?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그것은 산후도우미를 많이 안 받으신거죠. 신청이 덜 들어 온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받고 싶은 사람들은 하는 거고 예를 들자면 안하신 분들은 또 안하니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것도 결국은 산모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안 한다는 것은 그 분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맡을 때 보면 청양지역에 많지는 않더라고요. 산후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청양이 지역이 좁다보니까 청양 사람들은 그나마도 안 쓰려고 하는게 있어요. 외부에서 오신 분을, 왜냐면 또 누구네 집에 가니까 어떻더라, 말 나오는 것이 싫어서 그런데 예산이나 홍성이나 이런데는 그쪽 인근사람들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산후도우미가 적절한 시기에 원하는 사람을 못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우리 군에 거주하시는 산모가 타 시·군에 가서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면 그 지원을 하는 방법들 있죠?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예,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이 방법들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시는 건지 예산은 별도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만 하는 건지?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후조리라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도 다 했고 지금 조례규칙심의 위원회가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80만원씩 지원을 내년부터 해주려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조례 내용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청양지역에서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계신 분이 다른 곳에 가서 산후조리를 해도 됩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상관없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해당 상관없는 겁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청양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청양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가 어느 지역에 가서 산후조리를 받든 간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언제 실행될 것 같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제가 오늘 결정해서 기획감사실로 보냈으니까요. 거기에서 조례규칙 심의하고 의회에 상정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김기준특별위원장
소모되는 예산은 추경에?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조례가 통과 되면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저희도 조례가 오면 자세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283페이지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284페이지 28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284페이지요. 연둣빛 모아 건강 가꾸기 또 은빛 건강 울타리 가꾸기 사업에서요. 행사비가 많이 늘었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이 목 변경인데요. 행사비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모자라서 밑에 있는 항목에서 감을 시켜서 목을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의 사항 의료 및 구료비에서 조금 남아서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대상자는 누구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산모 연둣빛 모아건강이니까 어린이들하고 모유수유 엄마하고 아이들.
차미숙위원
65세 이상이요?
연두빛은 미취학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은빛은 65세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286쪽 287쪽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287쪽에 청사 난방비 연료비 난방연료비 이게 많이 안 쓰셔서 반납하셨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청사 여기에도 태양광 그런 게 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옥상에 태양광 100킬로와트.
옥희
김옥희위원
자체적으로 쓰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체적으로 쓰고 남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전에서 저장시설을 하려면 꽤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군청도 앞에 있는 거 보면 되게 넓은 데 전부 다 남는 것 어떻게 한 군 데서 모여서 하는 것 없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군청 같은 경우는 모자라요. 그것 가지고는 어림 안 됩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 다 쓰거든. 군청에서.
옥희
김옥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추가질문 하실분? 김종관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의료원에 병실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1억 1천만원이 그 때 예산 편성됐거든요. 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입원실 리모델링까지 다 끝나서...
종관
김종관위원
좋습니다.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일단 병실을 깔끔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환자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받고 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입원환자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병실이 몇 개 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12병상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2개 병상에 환자 몇 실 쓰고 있습니까? 몇 군데 쓰고 있습니까?.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진료부장 우연순 입니다. 저희가 병실은 5개 병실에 병상 수는 12개 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형외과의사가 10월 22일부터 진료를 시작해서 11월부터 입원 환자를 시켜서 지금까지 9명 입원했고요. 8명은 퇴원했고 현재 1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간에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청양 의료원이 응급환자 안 받는다. 그것이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진료하면 마땅한 의사가 없다보니까 운영 못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의료원 병실 리모델링이 잘 끝났기 때문에 의사도재배치 돼있고 하니까 활용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그래요.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희 또래들도 공무원 정년퇴임이 다가오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친구도 아시겠지만 복지부에 국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매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보건 의료원에 혹시 보건복지부에 예산 같은 것 필요한게 있으면 얘기해봐라! 해서 사실 그 분들도 원래는 많이 안 남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향이니까 뭐 하나 챙길 수 있을 텐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그런 것 좀 노리고 있습니까?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저희가 중간 중간에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장비를 수시로 파악을 하고요. 만약에 필요장비 있으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요구를 하는 데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쪽에 심의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있을 때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같은 것은 비용이 순수 군비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도 뭔가 있으면 그런데는 흘린게 널린게 돈이더라고요. 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뜰하게 해서 잘 활용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미팅해서 이렇게 끌어오는 능력도 필요할 것인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얼마 안 남았어요. 보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한 가지 질문할게요. 페이지가 278쪽에 보니까 재가정신 질환자 투약비가 16% 밖에 집행이 안됐네요? 환자가 없어서 그랬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278쪽이요?
인찬
나인찬위원
재가정신 투약비가 보니까 1500만원이 예산전용이 됐는데 300만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됐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환자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권기은 입니다. 저희가 도비예산으로 또 있어요. 금액이 있는데 작년에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조 사업을 먼저 쓰고 군비는 모자랄 경우에 쓰는 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아, 도비부터.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도비가 올해 좀 증액을 더 시켜줬더라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16% 정도가 집행을 했는데...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저는 환자수가 그만큼 적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 다음 페이지 280쪽을 보니까 소모품을 많이 반납을 하셨네요. 예산 집행을 안 하시고 보니까, 응급실소모품 물품대, 외과 소모품 물품대 5천만원 정도 예산 전용을 했네요? 화목으로 전입을 시켰네, 280쪽에요? 307번 민간이전?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1억 4500 감 된 거 말씀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요?
인찬
나인찬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의료 구료비는 환자수라든가 감소를 하는 바람에 의사나 내과의사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환자수가 감소해서 이렇게...
인찬
나인찬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소모성 경비가 절감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채용을 했으니까요. 내년부터는 늘어나겠죠?
인찬
나인찬위원
예. 이해갑니다. 됐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 의료원에 홍보비 책정이 돼 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전체적인 홍보비요? 전체적인 홍보비는 각 파트별로 조금씩 조금씩은 있는데 전체적인 홍보비는 현재 없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필요한 대로 하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의료원 관련해서 인터넷 매체 관련된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 돌이켜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료원에서 대하는 태도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분이 오셨죠? 내과, 정형외과, 정신과 의사 세분이 오신 것도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입원실이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계시고거기 한 분 입원하신 분이 전화를 해 주셔서 저도 알았는데 이 나머지 부분들 인근에서 가까운 곳으로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신분이 계신데 그 분들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의료원의 입장을 홍보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마케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은 반영이 안돼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됐든 부장님이 됐든 답변을 해 주시죠?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진료부장 우연순 입니다. 그동안 며칠 전에 충남방송에 한 번 3개과 의사 채용해서 하는 것하고 입원실 운영하는 것을 홍보를 한 번 했고요. 그 다음 청양신문에 게재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기다릴 수 있는게 내과의사가 와서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하면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현수막도 동원하셔서 일반업자들 병원 같으면 축 개원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의료원이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의 말씀을 드리면 청양신문 게시판이나 정확히 말씀을 드립시다. 이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명으로 정확히 상황을 설명해서 발표를 해서 여론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익명해서 난타전이 벌어지니까 시간이 지날 수 록 오히려 우리 의료원의 명예가 자꾸 실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정확한 사유 의료원의 입장 이런 것들을 실명으로 거기다 답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예. 최의환입니다. 497쪽에 치매 지원센터 설치운영 12억6600정도가 이월이 됐는데요. 공사는 계약이 됐다고 하셨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어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어제 하셨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계약 금액이 얼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건축분야만 9억 9천정도 되고요. 나머지 전기파트 소방 4가지 파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소방, 전기 다 계약이 됐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소방, 전기는 금주 중으로 계약을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금주 중으로?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착공은 6일자에 내일인가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철거부터 돼야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가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미팅을 한번 해서철거가 이루어집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내년 6월 달에 준공인데 문제 없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6월까지는 공사 동절기 한 3개월 잡고 하면 기초는 금년에 다 들어가는데요.
의환
최의환위원
제약이 없잖아?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기초는 들어가는데 올해까지 기초가 되는 데 동절기공사가 2개월 이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8월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기초공사는 동절기 전에 하려고 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철거가 언제 끝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철거는 금방 끝납니다. 내일부터 바로 착수하면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기초공사가 물 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를 피해서 좋은 날짜 잡으셔서 하시고 내년 8월 정도까지 끝낸다! 그런 말씀이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상규 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102억 4077만 9천원보다 1억 6889만 1천원이 삭감된 100억 718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된 내용은 농업기술 업무추진비에서 37만원 소득 작목 기술보급은 가축이용 미생물 생산 보급에서 45만 4444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바뀌는 바람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소득 작목 시범사업에서 3962만 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태자원 소득화 시험연구 사업인데 그동안 가재사업을 연구를 하다가 금년부터 이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 정보화 및 소득 작목연구 사업은 945만 4천원으로 고추특작 해서 945만 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 자본보조로 차별화된 청양고추 향토 산업에서 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육묘 사업은 74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기간제 한 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육묘장 에서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 3월이 온도가 평균보다 높았기 때문에 기름 값이 덜 들어가서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 295쪽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보급에서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명시이월사업까지 같이?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인프라 구축에서 이월액이 4억 52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시기가 미도래 돼서 그렇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에서 농업기능 정보화 및 소득화 연구에서 8604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갑산 청정 산야초 및 인적자원 구축사업에서 86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작으니까 293, 294, 295를 일괄질의하시고 그러기 전에 세입은 추경에 변동이 없어서 보고 안하신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관련해서 일괄해서 질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명시이월로 넘어갈까요? 일단 그러면 나인찬위원님 우선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294쪽에 생태자원 소득화 시험연구 경정 7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있고 약 한 18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네요? 그 예산이 남은 이유가 왜 그런지?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재를 어떻게 소득화 시켜 보자 해서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부화까지 연구를 시키고 했는데 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생존률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10% 정도가 사는 것 같아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사업을 아예 안했다는 얘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을 금년부터 중단을 하려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이 전 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4500만원이 예산 전용이 타 사업으로 전입이 됐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화가 돼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러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공무직으로.
인찬
나인찬위원
공무직으로 편입이 됐으면 이 쪽에 와서 294쪽에 아 여기는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편성이 됐네? 이건 내용이 틀린거구나! 그러면 공무직으로 편입이 돼서 이 예산이 그쪽으로 전입이 됐다는 말씀이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공모직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추경에 돼서 이건 기간제 근로하고 인건비 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하고...
인찬
나인찬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6800만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이 반납이 된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것도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유지보수비 295쪽에 여기도 그러면140만원 활용을 하고 200만원을 반납됐다는 그 얘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유는 뭐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장비 유지비인데요. 유지비에서 연말까지 쓸 것을 감안하고 남는 것은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294페이지에서요. 고추 특작 자체 사업 중에서 재료비 있잖아요! 206재료비요. 특화작목 육성기술 보급시범사업에서 인삼재배 에듀팜 운영 재료비가 거의 50% 정도가 거의 써졌는데요. 이게 어디에다 쓰라는 건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남양 봉암리에 가면 인삼이 청양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여기에다 에듀팜 이라고 해서 교육농장을 만들었어요. 현재 한 200평정도 되는 거기에 예산이 들어 갈 것을 전부 추산을 해서 나머지는 삭감을 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차미숙위원
나머지는 삭감을 시킨다고요. 지금까지 들어간 게 254만 6천원 정도 들었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미숙위원
지금 저쪽 산동 쪽에서는 인삼 재배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목면 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한 분은 아주 대량으로 하시고요. 위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분은 그런데 거기는 농사 짓는 데 굉장히 잘 지었던데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목면, 청남하고 화성 청양 쪽 하고는 온도 차이가 1도씩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쪽 남양 쪽에 시험을 목면에는 됩니다. 거기도 청양분이 아니고 금산 쪽에 가서 임대해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 청양 분들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남양 쪽에다 시험을 해봤습니다.
차미숙위원
청양분도 같이 하고 있어요? 현재?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옥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태양초 자동 건조기 시스템 설치에는 왜 이렇게 하셨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4개소를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1개소는 반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금년에 폭염이 계속되다보니까 땅바닥에다 말려도 잘 마른다고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한 사람이 않겠다. 해서 시기가 늦어서 삭감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3개소가 아닌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까지 포함해서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명시이월 보니까 귀농인의 집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서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목을 귀농의 집 하니까 우리가 그때 당초에 공정관리 승인 없이 예산을 해드렸을 때는 단순한 군유지라고 했는데 목에 농업창업보육센터로 바뀌지 않습니까? 목이,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군유재산 관리 심의회 할 때 해드렸는데 어쨌거나 그 자체도 예산 하고 같이 올라온 것도 문제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것은 조금 목이 바뀐 것 같다. 처음에, 그 다음에 칠갑산 청정 산야초생산조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잔액이 1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명시이월 말입니다. 49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돈을 2억 예산범위에서 1억 9천만원 집행하고 1천만원만 남았으면 이것은 반납해야 도리지 이것을 갖다가 명시이월 시켜서 또 쓰겠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은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우선 귀농인의 집부터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종권입니다. 당초 제 3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귀농인의 집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60동을 3년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31억인가요! 예산편성을 한게 있습니다. 그 중에 2018년도에 5천만원씩 10동을 추진하겠다. 해서 5억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청양군에 공유재산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치 장곡리에 보건소 자리하고 장평에 옛날에 쓰던 보건소 자리하고 옛날 청양읍내 대성관광하고 청무정이 파악이 돼서 그 쪽 지역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해보니 대치면 장곡리에 보건소 자리만 리모델링해서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4천 얼마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하고 장평 보건소자리를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내진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이치가 바뀌었으면 공유재산 승인을 새로 맡았어야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농업 창업보육센터라는 말이 나와서 말이 그렇게 사업변경이 돼서 차후에 귀농인의 집을 갖다가 농업창업 보육센터로 조성을 하겠다. 해서 그 남은 돈은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도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절차상으로 문제 있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개 있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칠갑산청정 산야초 생산조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총 사업비가 2억이었었는데 단기조성을 한 2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을 1억 9천 했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천만원 남은 부분은 차라리 반납해서 정리해야지 그것을 또다시 쓰려고 하는 것은 안 좋다는 얘기에요. 보니까 짜투리 2억을 세우는 데 1억 쓰고 나머지 여러 가지 업체선정이라든가 위치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러면 이해를 하는 데 돈을 쓰고 소진시키고서 나머지 남은 돈 1천만원은 반납시켜서 집행부 다른 거 쓰라고 해줘야지 이것을 또 쓰려고 해요? 이월시키고서 이런 것이 안 맞는다!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해서 다 버린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균
류원균산야초팀장
농업기술센터 산야초팀장 류원균 입니다. 산야초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1년차 사업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이라 저희 명시이월에서 계속 추진하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올랐나요?
원균
류원균산야초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내년도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원균
류원균산야초팀장
내년에는 전체 5억이고요. 생산단지 조성으로는 2억 5천 세워져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거기까지 모르겠고 페이지만 보니까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한다면 일부 이해를 하겠는데 내용상으로 그렇게 안 나와 있다 보니까 단순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 사업이 끝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원균
류원균산야초팀장
그 사업은 2020년까지 12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귀농의 집 창업보육센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업무 실적 보고하실 때 소장님께서 스마트 농업과 관련해서 젊은 영농이 귀농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직 결심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내진설계를 하려면 평당600만원 이상이 들어가야 한데요. 그렇다고 하면 신축을 하는 비용이 들어 가는 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헐고 그러려면 뭐하니까 용성초등학교가 오히려 낫지 않으냐! 이런 얘기가 돼서 아직 군수님 최종 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니까 더 검토를 하시고 하실 사업에 창업보육센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적인 계획도정확하게 뼈대를 잡아서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어차피 19년도 예산에 다시 한 번 다뤄야 할 것 아닙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운동장을 스마트팜도 만들고 귀농인들이 거기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실습 모양도 만들고 별도로...
김기준특별위원장
사업계획서까지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고 진행사항도 다시 보고를 해주십시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소장님말씀은 내진설계를 하는 데 평당 600만원이 든다. 그런 얘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지원과장
내진설계에서 뜯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면 조금 더 추산이 나온다!
의환
최의환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데 내진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당 600만원 가까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지원과장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요. 백금초등학교는 지은 지가 20년이 넘어서 안전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장평 보건소 같은 경우는 벽돌로 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서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해야 하는 데...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지원과장
신축비하고 거의 맞먹는다는 얘기죠. 리모델링비가, 지붕만 남겨놓고 다 해야 하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건축사들은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국토부로 질의까지 했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국토부도 전문가가 없고요. 그러니까 내진 설계라는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일본을 갔다 왔는데 모 구청에 내진보강을 했는데 창문틀을 이용해서 비용이 크게 안 들고 수십 년 전에 지은 건물을 내진보강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했더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겁내지 마시고 제가 자문을 해드릴게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도 그 쪽 말만 듣고...
의환
최의환위원
자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 정확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황희선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18년도 제 2회 추경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증액 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정액보다 8923만원이 증액된 102억 3800만 7천원 편성했고요. 일반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을 고추문화마을하고 칠갑산오토캠핑장 확정 측량 평가단 위원 수당을 1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부분에 효율적인 농촌 체험 시설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고추문화마을 확정측량 사업비를 9800만원으로 했고요. 302쪽 위에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500을 감했고 밑에 부분에서 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에서 8500을 이쪽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303쪽에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서 가스공급시설 구축에 4000만원 그 다음 보일러 구입설치가 4500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에 군민체육관 운영관리에서 군민체육관 귀빈실 리모델링해서 4500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쪽에 고추문화마을 지적 확정 측량비를 사업완료시 미도래로 해서 9800을 이월시켰고요. 그 밑에 부분에 휴양림 공동화장실 리모델링 3천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501쪽에 캠핑장 수도 관로 및 수도계량기 물탱크 설치인데요. 이것은 7783만원 이렇게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설시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301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관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예. 김종관위원 입니다. 페이지 301쪽에 사무관리비에 고추문화마을 확정 측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돈이 부족한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2017년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세워서 이월시켰어요. 이월시켰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2017년도 10월 달에 재무과에 9월 달에 발주를 해서 10월 달에 입찰 공고해서 2017년 10월 2일 날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는데 2순위 입찰업자가 유예해서 2017년 12월 26일 날 재무과에서 입찰 취소 통보를 했는데 2018년 1월 8일 날 1순위 업체가 소송을 걸었어요. 재무과에서 청양군수를 상대로 해서 2018년도 8월 23일 날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원고 기각이 됐어요. 기각돼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금년 9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저희들이 평가 위원을 모집공고를 냈는데 평가 위원이 21명이 모집되어야 하거든요. 21명이 모집되고 나면 업체들이 무작위로 7명을 뽑게 되어있어요. 10월 25일까지 모집이 잘 안돼서 있다가 11월 13일 날 평가의 모집이 다 완료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서 추경을 세워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이게 지적 측량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고추문화마을 위탁업체고추문화 운영에 대한 위탁 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사용자 그 때 변경했지 않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하고 연결 된 거 아닙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별개 아닙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별개인데 제가 여기 문구를 봐서는 고추문화마을 지적측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고추문화마을 지적측량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지 왜 연계 시키냐고요? 보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조금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재무과에서 사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 들어갔어야 하는데 일반 입찰로 들어가서 낙찰이 됐는데 2순위 업체가 이의를 걸어서 무효를 시켰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은 운영 아닙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측량관계.
종관
김종관위원
측량관계도?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사업이 늦어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추문화마을 지적 측량하는 데 의도가 왜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경영팀장 이수원 입니다. 거기가 201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사실상 준공식만 했지 지적이 그대로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아, 쉽게 얘기해서 토지라든가 이런 거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구역이, 그래서 최종 성과도를 민원실 지적계에 내서 지적정리를 완벽하게 했어야 하는 데 그게 안 된 것을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봐도 그 때 진작 했어야 할 일 갖다가 세상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뭐 했습니까?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지금도 계속 감사받고 계속 혼나고 있습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 변경까지 하고 해서 이 절차 밟으려고 부득이 9800을 추경에 세워서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왜냐하면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위원 생활 재선으로 3년째 하는 데 제가 재선하는 동안에 산업건설위원회 것만 거의 하다보니까 총무위원회 업무는 저도 처음 접해 본다고요. 하다보니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게 여기도 그렇고 캠핑장도 같은 사례에요. 캠핑장은 이월되는 건 아니니까 추경에 넣지 않았는데 거기도 지적정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쉽게 해서 사업소가 아닌 말로 고추문화마을부터 휴양랜드 숙박하는 것 이것도 과거에 뭐한 말로 군에서 숙박하고 허가도 안 맡고서 그동안에 영업행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다 똑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민간이 갔으면 난리 납니다. 허가 안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숙박허가증도 취득도 못하고 영업행위하고 문제 걸리고 다이게 문제라고요. 저게 언제 겁니까? 이게 원인은 자꾸 책임질만 하면 자리 바꾸고 인사이동 하니까 계속 핑퐁 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301쪽 더 추가 질의하실 분? 나인찬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중간 상단 쪽에 보면 확정 고추문화 마을과 칠갑산 오토캠핑장 확정 측량 제안서 평가단운영이라고 신규예산을 편성을 했네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다 갔는데 추경에 굳이 이런 예산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사업은 이월시키더라도 금년에 업체 선정해서 평가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평가단 운영을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경영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지적공사에서 수의계약 식으로 했는데요. 이게 법이 바뀌어서 전국적으로 측량 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입찰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반입찰을 했던 거예요. 고추마을은 그게 부결돼서 법원에 제기해서 우리 손을 들어줘서 다시 평가 입찰 그래서 그것은 국토부나 안행부에 질의를 해서평가입찰이 맞다! 그러니까 평가입찰이 뭐냐면 가격에 변동 없이 아래도 안 되고 위도 안 되고 국토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으로 똑같이 입찰을 해서 일단은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예비명자 21명을 평가원을 모집해요. 전국으로 모집해서 최종 7명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국토부에서 고시된 고시평가표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업체를 공모해서 3개 업체가 오든 몇 개 업체가 오면 그분들이 그 업체에서 7명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평가원을 구성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10명을 평가단 운영을 10명에 대한 실비인데 말하자면 그렇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 1차, 2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 때도 아니고 지금은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12월 달다 가는 데...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업체까지 선정 되면 업체들이 와서 무작위로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안에 금년 안에 평가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측량부분은 내년에 가서 하더라도...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위원 분들 수당을 7만원씩 계산해서 회의수당을 드려야 하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회의수당 참석수당 10명에 대해서 실비를 세워놓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위원 입니다. 지금 지적 확정 측량하는 데 9800만원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어떻게 해서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까?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면적이 9914.1 평방미터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9914.1?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99014.1평방미터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3만평 가까이 되네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평방미터당 가격이 834.6원이에요.
의환
최의환위원
제곱미터당요. 얼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834.6원
의환
최의환위원
이게 어디서 나온 단가입니까?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토부 고시 2017년 892호에 고시된 가격이에요. 군 지역, 시 지역 전국적으로 해서 고시된 단가에요.
의환
최의환위원
국토부에?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을 지적공사 청양지사에서 참여를 못하나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이번에는 참여가 가능하게 열어놨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할 수는 있고 수의계약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공개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다만 일반입찰이 아니라 평가위원단 7명이 청양이 들어오든 당진으로 들어오든 몇 개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를 한 업체로 선정을 해야 해요. 평가표 가지고 국토부에서.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평가단이 지금10명으로 잡혀있는데 10명이 군민입니까? 청양군민?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군민은 도내에서.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7만원씩 수당을 받고서 누가 여기까지 와서 참여를 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수당 줄 수 있는 규정이 가격이 7만원 대 이기 때문에 더 산정해서 주지 못하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도 옵니까?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그래도 응시 다 해서...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온다고 해서 모집은 다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시군 분포도 말씀 좀 해보세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21명이 모집 했는데 인근 시군이에요. 논산도 있고 대전도 있고 홍성도 있고.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제곱미터 당 834원이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측량할 게 뭐가 있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군 지역이 그렇게 국토부에서 고시된 게 그 금액이에요.
의환
최의환위원
어쨌든 고시 가격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측량비가 9800만원이면...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측량비가 일반 개인이 우리 부동산 측량을 하려고 해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옛날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1천만원 정도면 할 수 있네요. 물론 측량비라는 것은 감정가액 공시가격에 비례해서 공시가격이 높은 곳은 감정가격도 높아요. 높은 데 여기 공시가격이 어떤지를 모르겠으나 하여튼...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국토부에서 고시한 게 군 지역을 보더라도 우리 아까 같은 것은 834.6원이고 경지정리 확정 측량하는 것들은 68원 이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럼 여기가 최저가 입찰은 아니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최저가 최고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토부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오든지...
의환
최의환위원
고시 가격으로 해야 되면 평가단이 왜 필요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업체를 일방적으로 선정을 못하잖아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제가 정리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가격은 그러니까 국토부 고시에서 이미 정해졌고 그 다음 심사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능력을 갖다가 심사 평가를 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라는 거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측량 실적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업체의 기능을 평가표 보면 점수 배분표가 있어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심사위에서 판정만 하겠다. 이거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못하니까 다 군비에서 공평하게 심사를 해서 그것을 최고 점수가 나오면 그 업체를 선정해서...
김기준특별위원장
다시 정리하면 834원 곱하기 부지로 하면 9800만원이 나오고 이 9800만원은 딱 가격이 정해진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업체의 평가능력에 따라서 심사에 의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위원님 더 보충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차미숙위원
확정측량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최의환위원님 말씀대로 7만원 받고 여기까지 온다는 것이 조금...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여비 산정 기준은 지금 회의수당으로서 드릴 수 있는 규정이 이것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차미숙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휴양림 전기요금 가지고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세웠었는데 저번에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추가로 2400를 더 세웠었어요. 하다 보니까 세웠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남지 않을까 해서 일부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거기 태양광이 설치 되어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미숙위원
지금 전기세가 1억이 나갔잖아요. 2천만원만 감액된 거잖아요? 현재, 그런데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데도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휴양림 태양광 있는데 아니에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있습니다. 태양광은 시설별로 지역경제과에서 정부권장사업이라 공공기관에는 다 시설하게 되어있고 사실상 그 시설을 했으면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주위에서 질문도 듣고 있는데 사실상 계산을 해보면 거의 10% 정도도 안전공사에 질의도 해보고 데이터도 뽑아보고 했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나와요.
차미숙위원
그러면 그거 시설할 때 시설비가 꽤 들어가잖아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시설비는 지역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에너지공단인가 융자도 받고정보 보조금도 쓰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미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이전 하라고 할 정도로 미관상 좋지도 않은 데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이런 혜택도 없이 굳이 거기다 왜 했는지 의문이 가네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혜택이라는 게 전기료가 어느 정도 육안으로 30%나 어느 정도 팍팍 전기료가 줄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전기료 계산을 하면 그렇게 계산처럼 많이 절감이 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관공서는 그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의무로도 좋지만 실용성이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지 실용성도 없이 그곳에 설치만 해놓으면 어떡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그러니까 그것이 절감비율이 높아야 하는 데 좀 얕지 않느냐! 그런 데이터가 나가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도배하고 장판 교체비에서 3400을 감했네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과다로 세운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장판하고 도배는 저희들이 25시를 다 커텐까지 다 했거든요.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과도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아, 시설은 다 했고요? 했는데 지금 남은 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36실중에서 25실만 했어요. 나머지는 괜찮아서.
차미숙위원
아, 36실 중에서 나머지부분은 과다 책정도 했고 전체를 다 하지도 않았고 해서 남은 거다. 이거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기세 관련해 서 하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휴양림에 들어오고 있는 전기가 일반전기가 아니죠? 자연휴양림에 전기가 고압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계약용량은 저희가 600킬로 와트로 계약 했거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데 제가 휴양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반전기가 아니고 고압이 들어와서 단가가 킬로당 단가가 비싸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저도 전기세가 굉장히 비싸게 내서 이거 전기세를 이렇게 비싸게 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내나 이런 곳에서 쓰는 일반 전기요금하고 휴양림의 전기요금 체계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확한 데이터도 없으니까 소장님 한번 그것 좀 한 번 체크하셔서 전기요금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일반하고 고압하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지금 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전기요금 체계?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산업용, 농업용, 일반용 그런 구분을 명확히...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그곳에 들어오는 전기가 다르다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쌉니다. 하고 답변을 들었었는데 그 때는 제가 세입자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말았는데 지금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건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파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체계를 바꿀 수 있다면 체계를 바꿔야 하니까요. 꼭 좀 파악해 주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아까 우리 차미숙위원님께서 진행해주셔서 302쪽 303쪽 같이 해서 일괄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휴양림 보완사업에서 자연 휴양림 복합체 대응사업에서 전체8500을 반납했다가 다시 세웠네요? 이유가 뭐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휴양림 시설비 및 부대비로도 같이 세웠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시설비로 다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복합체 대응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게 복합체 대응사업이라는 것이 자연재해라든가 인공 재해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재해요인을 사전에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이게 꽤 들어가네요. 돈이 그렇게 해서 먼저 하려고 했던 걸 안했다가 이번에 다시 세운 거라는 거죠? 목 변경으로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미숙위원
그리고 여기 303페이지요. 물품 자산취득비에서 다기능 복사비 구입비가요. 여기도 조금 과다하게 세워졌다 많이 반납을 했네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당초에 700을 세웠었는데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저렴한 것으로 구입했습니다.
차미숙위원
저렴한 것으로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미숙위원
그리고 가스 공급시설 구축 이건 또 뭐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은 문예회관인데요. 문예회관 보일러가 2006년도에 구입하고 수리도 한 1300정도 그동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현재 부식된 부분이 있고 세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고 앞으로 도시가스가 현재 경유로 쓰고 있거든요. 청양도 도시가스가 2020년 계획이 됐기 때문에 등유를 가스로 보일러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지금 미리 해놓는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는 부식된 부분이 있기도 해서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스로 교체하는 것으로 미리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2020년에 들어오는 데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고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는 등유로 쓰고 있는데 부식돼서 연기도 나고 해서...
차미숙위원
가스공급시설이랑 경유공급시설 똑같은 거예요?
김기준특별위원장
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해서...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교체를 하려고 해요. 하는 데 현재는 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들어오지 않고 2020년도에 들어온다고 하셨죠? 그러면 19년까지는 경유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가스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차미숙위원
아, 현재 LPG가스로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미숙위원
LPG로 바꿨다가 다음에 도시가스로 바꾼다 이거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김옥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옥희
김옥희위원
조경수 정비 공공운영비 30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조경수 경비는 예산만 해놓고 하나도 안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려다 안하신거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올해 목재문화마을 체험관 조경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조경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방금 존경하는 차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사기 있지 않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흑백입니까? 컬러입니까? 컬러 복사기가 495만원이 나와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컬러를 그렇게 주고 샀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다른 과는 보통 복사기 1천만원 씩 부르는 데...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복사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다른 과에서는 그래도 좋은 것 사려고 욕심 부리는 데 어째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욕심도 없으세요? 미안해서 그런가 적자 나서 미안해서 못사나! 저는 그래요. 절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부분 살 때 자주 사는 것 아니니까 살 때 그렇다고 나중에 쓰다가 컬러복사기 좋은 거 사겠다고 하지 마시고 살 때 좋은 거 사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른 과도 똑같이 1천만원 세웠는데 사세요. 사셔야지 혼자만 몸부림치고 절약하려고 그러세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와 형편이 맞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밑에 집기구입 같은 것도 절감한 거예요? 돈 750만원 세웠다가 650만원 쓰고서 절감 너무 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 휴양림 사업소 적자난다고 투자해놓고 혼나니까 절감하는 것 같아요? 전부다. 왜 이렇게 조금 샀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회계 담당자도 그렇고 시설별로 예산을 세웠지만 예산 세웠다고 다 쓰지 말고 불용처리하지 말고 남는...
종관
김종관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예산이란 것은 맞게 요구를 해서 맞게 집행을 하셔야지 그 동안에 저희가 우리 공공시설사업소가 매번 적자난다 하다 보니까 매일 혼나다 보니까 염치없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세웠어도 왠만하면 해 드리고 이것을 요구하더라도 별로 브레이크 안 걸고 가급적이면 통과 해드렸는데 하다보니까 예산 같은 자체가 물품 구입할 때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시고 요구해놓고 쓰고 나면 반납하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을 현실에 맞게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끔 집행하시라 는 얘기입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나머지 페이지 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시죠. 제가 일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방금 존경하는 김종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펜션 도배나 장판비 커튼비 기타 여러 가지 경비 이런 것들이 사실 과다편성 된 것이 많습니다. 과다편성 된 것을 인정하셨고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주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한편으로 또 조경수정비 같은 사업은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않고 반납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을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필요한 일이면 일을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애초에 예산편성을 정확히 하고 시장조사도 좀 잘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시려고 하셨던 일들은 연내에 잘 마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304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303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 나인찬입니다. 303쪽 중간에 보면 가스공급 시설 구축에서 4천만원이 추경편성이 됐고 그 밑에 보면 보일러 구입 설치해서 4500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증액사유가 뭔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4천만원은가스 저장탱크 배관공사가 되겠고요. 4500만원은 보일러 구입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 설치를 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년말 까지 1322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등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등유를 쓰고 있는데 보일러 자체가 부식이라든가 누수로 인해서 난방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종전에 설치한 것이 2006년도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오래는 썼네, 그동안에 보수라든가 수리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1300정도 들어갔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수리비용이?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설치가 지하에 되어 있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지하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하 보일러에 닥터시설 이런 것 환기시설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된 부분도 있고 누수 돼서...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에 그런 시설이 다되었는데 부식이 되고 그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오래 쓰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지금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는 거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가스 보일러로.
인찬
나인찬위원
종전에는 난방 기름보일러로 했었고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오랫동안은 사용하겠네요? 새로 설치하면?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잘 관리해서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304쪽 할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304쪽 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 입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과장님! 군민체육관귀빈실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이게 2억3591만 9천원 예산이 편성이 언제 된 겁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이 본 예산하고 1회 추경까지 포함된...
종관
김종관위원
다시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본 예산 하고 추경 다 찾아봐도 안 나오는 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목이 바뀐 겁니까? 뭡니까? 제가 본 예산하고 2회 추경을 전부 다 찾아봐도 안 나와요. 목이 바뀌었나? 저는 봐 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시설비에 안 나오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글쎄 시설비라고 하는데 목이 내용이 문구가 틀리니까 헷갈리는거죠. 쉽게 얘기해서 추경 2회 때는 1회추경이든 정리 추경 할 때는 본 예산에 편성된 항목 문구가 들어와 줘야 대조가 되는 데 본 예산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a,b,c 이렇게 얼마 세워놓고 추경할 때는 b,c,a 이렇게 섞어 버리니까 못 찾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예산 목 할 때는 목은 그대로 가라는 얘기에요. 본 예산하고 추경하고 정리추경 할 때 예산 목 항목은 그대로 가주고 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지, 목이변경이 생기니까 우리가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2억 3591만 9천원 집행했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귀빈실 리모델링 무엇, 무엇 했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한 게 아니고요.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하려고 세운 것을 2억 3591만 9천 세워놓은 상태에서 집행 했어요? 안했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2억 3500만원 다 집행 했고요. 4500은 나중에 귀빈실 리모델링 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귀빈실 리모델링만 4500이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4500.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그래서 봐 봐요. 이렇게 내용 보니까 이미 2억 3590만 9천원은 여기 항목에 안 나와 있고 하단부에 청양 군민체육관 귀빈실 리모델링 공사 4500증액 됐단 말이에요. 하다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민체육관 리모델링비가 전부 다 2억 8천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쉽게 얘기해서 그 동안에 리모델링은 귀빈실 안했고 지금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들한테 주문 주셔서 저희들이 4500예산을 세워서 벽면을 편백으로 돌리고 시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하는 김에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할 것 아닙니까? 대공연장 문화예술회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대공연장은 거기 사업비로 나름대로 별도로 할 계획 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금년도 문화예술도 할 것 아닙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문화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귀빈실 있지 않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당초에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시민연대에서 객석 갖다가 300석만 해라400석만 해라 난리 피고 그럴 때 그 당시 김시환 군수랑 다양석 만들었는데 문화예술회관관객석에 비해서 귀빈석이 너무 자리가 적다. 알고 계시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올 때도 들어 갈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혹시 문화예술회관에 공사 할 기회가 되신다면 귀빈실 거기도 확대해서 준비하라는 얘기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반영시키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예. 최의환입니다. 직전에 나인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 보일러구입이요. 거기 난방이라고 되어있죠? 난방보일러? 난방을 어디어디 난방을 하는 겁니까? 대공연장, 소공연장 이런 곳도 난방을 하는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다 들어갑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게 맞아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팀장 조성환입니다. 지금 지하에서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을 갖다가 일괄 같이 한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서 지금은 기름 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LPG 가스로 쓰려고 하는 거죠?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또 바꿔야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도시가스도 같이 쓸 수 있게끔 기계를 그렇게 선정하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위에 4천만원은 탱크라고 했잖아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LPG탱크죠?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탱크 필요 없잖아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된다하더라도 막상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대공연장이라든지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가스가 차단이 된다든지 하면 비상용수대로 저희는 조금이라도 탱크를 갖고 있어야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은 탱크가 대용량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소형양만 가지면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지금 현재 4천만원 저희들이 공고 가격을 비교한 것은 2.9톤 정도.
의환
최의환위원
4천만원 가지고 2.9톤.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예. LPG 탱크에 의해서 철거비용까지 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2.9톤이면 몇 루베 돼요? 중량으로 2.9톤이고 부피로?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이 탱크가 직경이 어느 정도 되요? 원통형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나인찬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 329쪽에 보일러의 연료구입비 LPG 연료구입비로 해서 얼마를 당초에 6천만원을 세웠다가 7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그 때 당시에LPG 연료 구입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보일러를 도시가스로 바꾼다고 한 거 아닙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영장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요. 국민체육센터?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이거든요. 수영장이고...
인찬
나인찬위원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이건 국민체육센터고 저 한 가지 또 질문할게 있는데요. 그것은 목을 제가 잘 못 봤네요. 아까 김종관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 밑을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02번 여비있죠? 국내여비 군민체육센터 관내 여비, 관내 여비를 보시면 지금 경정예산에 238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 위에 보면 373만원으로 되어있죠? 나머지 차액은 다른 몫으로 구분이 됐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 예산계장님 혹시 다른 예산도 다 이런 식으로 편성하나요?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사업에 따라서 편성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이 집계를 보면 항목 a,b,c,d 이면 4가지 항목에 대해서소집계를 내고 대집계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면 중간, 중간에 합계가 조금 안 맞아서 보면 꼭 필요한 부분만 명시하고 다른 부분은 빼버리거든요.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준호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변경된 사항만 조정된 사항만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더하면 집계가 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안 맞아요?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예. 추경은 변경된 사항만 반영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추경에 관련된 것만 여기다 반영을 한다?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추경에 반영된 사항만 그래서 그 뒤를 더 하면 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체적으로 본 예산과 1차 추경 2차 추경 하면 전체적으로 총 예산을 우리가 한 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 편성하면 좋은 데 그런 부분이...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그렇게 안 되고 그 부분을 따로 보시려면 저희가 합본예산서라고 있습니다. 합본예산서에는 본 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까지 있을 경우 30가지 예산이 나중에 전체로 다 나타납니다. 합본예산서라는 것이 별도로 출력하면 나중에 그것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건 차후문제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연결성이 안 되니까?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현재로서는 추경에는 변경된 부분만 본 예산에서 변경된 부분이나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부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과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이해가 가실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내용은 이해는 갑니다만 보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추경에는 추경에 조성된 부분만 심사하시는 거고 본 예산은 이 날 1회추경 다 심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넘어 가시고 추경에 반영된 사업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나인찬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방금 지적한 부분은 한편으로는 573만원 세워서 200만원이 줄은 거잖아요? 국내 여비가 반납하는 거죠? 200만원?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반납이 맞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것도 과하게 세워서 그런 것 같아요. 200만원 반납하고373만원만 썼다는 얘기인데 애초에 편성이 과한 것 같습니다. 명시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500쪽부터 501쪽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칠갑산 오토캠핑장 수도 관로 및 수도계량기 교체 물탱크 이게 추경에서 세워드린 예산이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때도 이게 방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굉장히 검토가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예산을 집행을 안하신거예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지금 설계가 내일 최종으로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내일 완료돼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동안에 설계과정 중에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로 미뤄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명시이월해서 공사기간이 없기 때문에...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설계까지 하고 금년에 계약까지 끝나고 공사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때 말씀드린 대로 관을 이용해서?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관로하고 물탱크하고.
김기준특별위원장
관로에서 물 탱크 이용해서 하시는 것으로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물탱크 4000 관로4500해서 다 해서 8500인데 7783만원에 설계 완료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위원님들 회의 집중 좀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환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 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사업소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제 2018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선포 후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본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면서 저희가 1회 추경예산에서 각 실·과별로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이 사항만큼은 꼭 필요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셔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준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2회 추경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전액 반납하거나 50%이상 반납된 예산이 많습니다.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의 편성을 적절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기 또는 내용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이번 추경 2차 추경예산을 하시는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분분하셨습니다마는 꼭 명심해서 다시 한 번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건에 대하여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별 감액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 소관1건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고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시 최종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25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