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관광과 나. 농업축산과 다. 경제유통과 2. 2019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가. 농업축산과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4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25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행정 추진입니다.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과 신문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로 1300여만 원,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육성 및 홍보입니다. 관광안내요원 활동비 및 고흥관광 청년 PD 인건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관광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억 원, 공공운영비 1900만 원, 그리고 팸투어 등 행사운영비로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고흥 관광 인센티브,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 등 기타보상금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 고흥 관광사진 공모전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관광안내소 사무용품 구입, 청소, 공공요금 등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관광안내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은 해설사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 교육 등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관광 박람회 근무 및 선진지 견학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동비로 2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외국어 해설사 활동지원으로 2640만 원을 활동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입니다. 음식·숙박업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설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주요 관광지 버스킹 행사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흥우주항공축제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용품 및 추진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은 5월로 시기를 옮겨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흥유자석류축제 지원입니다. 사무용품 및 추진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을, 축제 본 사업비인 5억 원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흥의 대표 특산품인 유자와 석류를 활용해서 주민 소득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개최하는 축제로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고흥만 및 유자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해맞이 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을 녹동 바다불꽃축제 행사 지원비로 금년과 같이 4000만 원, 거금도의 아름다운 밤 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해창만 캠핑페스티벌 행사 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흥관광 시티투어 및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시티투어 버스 운영비 3300만 원 등 총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매체 관광 홍보입니다. 관광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1억 원 등 TV, 다중이용시설, 소셜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고흥 관광 홍보를 위해 3억 7600만 원을 중앙언론사 팸투어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등 총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도 섬 명소화 사업입니다. 먼저 원시체험의 섬 시호도 운영으로 입니다. 시호도 관리운영 인건비로 1억 200만 원, 입장권 제작 등 사무관리비 26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400만 원, 체험행사 운영비로 2500만 원, 시설유지비로 17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족의 섬 우도 데크시설 철거 등 시설유지‧보수비 등 총 3800만 원, 명상의 섬 진지도 운영비로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진입로 잡초제거인부임 등 인건비 600만 원, 입장권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5200만 원, 에 계속해서 연결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우편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입니다. 정월대보름 달 관측행사 등 행사운영비 900만 원과 과학 프로그램 교구 및 재료구입비로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주발사전망대 운영입니다. 전망대 환경정화, 제초작업, 경관조성 등 인건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입니다. 입장권 제작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600만 원, 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400만 원, VR 체험장비 보수 등 시설유지비로 3500만 원,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 해맞이행사 운영 등 계절별 테마행사 운영비로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발사전망대 경관조성 계절 꽃 구입비 등 재료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짚트랙설치 사업입니다. 체험시설 설치, 감리용역, 시스템 안전장구 제작 등 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준공식 등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따라 주차장 및 화장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발지인 발사전망대 인근 주차장 확충과 도착지인 용암마을 인근 화장실 신축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자원개발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내년 말까지 140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조성, 야외무대, 통합관리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대부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는 마무리 사업으로 야영장 공동취사장, 야영장 진입로 정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15억 8400만 원을 최종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소공원, 미로원, 주차장 조성을 위해 편입토지매입비 등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사업부진에 편입 토지 기공승낙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 되고 있으나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편입 토지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면 연홍도를 예술의 섬을 테마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4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은 사업 마지막 해입니다. 홍보 리플릿 제작, 주민대학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위한 일반보상금 700만 원, 마을사무장 운영 인건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술관 작업장 및 체험관, 낚시바지선 등 시설비로 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동항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 운영 예정인 녹동항 야간경관 시설인 VR 체험관, 돔 상영관 등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5100만 원,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200만 원, 시설정비 사업비로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먼저 관광시설물 설치 관리입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 40개소의 관리인 인건비 1억 3100만 원, 화장지 등 화장실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7500만 원, 화장실 유지보수와 관광안내표지판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통일발원지공원 등 관광지 공원 6개소의 풀베기 등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먼저 해창만 오토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홍보용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 해창만 수변공원 등 시설유지관리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화의 섬 애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균특 6억 포함 총 10억 원을 투자하여 공원 및 산책로 조성, 담장복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은 마무리 사업으로, 담장복원과 잔여구간 탐방로 정비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균특 1억 5000만 원을 포함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로도 인근해안 힐링트래킹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래산 탐방로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균특 11억 4000만 원을 포함 총 19억 원을 투자하여 탐방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봉래산 일원 등산로 및 전망대 정비를 위해 균특 2억 원을 포함 총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먼저 주요 관광지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주요 관광지 일원에 편의시설인 화장실 및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민선 7기 읍면 순방 시 건의된 점암 곡강 팔영산 등산로 입구 주차장 및 화장실 건립 1건을 포함 총 5개의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총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신규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고흥만 방조제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등 4건의 기본구상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애도 경관조성사업 내부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12월 준공 예정인 애도 편의시설 사업의 내부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만 일원 유채꽃 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봄 고흥만 공한지 일원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종자 파종, 경운 등을 위해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해수욕장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안전요원 및 화장실 관리인 인건비로 5억 400만 원, 해수욕장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해수욕장 쓰레기봉투 구입 등 재료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장비 구입 및 시설조성 사업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입 및 구명보트 임대를 위한 일반운영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유영구역선 설치 등 안전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해변 편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남열 해돋이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 및 관정개발을 위해 2억 5000만 원, 나머지 해수욕장 11개소 공중화장실 등 해변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으로 수질조사 및 토양조사 수수료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으로 해수욕장 3개소에 대한 현황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3개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음식관광 활성화입니다. 음식관광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500만 원, 음식 전문단 초청 팸투어 운영 등 행사운영비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대표음식 개발 사업입니다. 대표음식 품평회 등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 대표음식 개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테마거리 조성을 위해 음식특화거리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 삼치요리 메뉴개발 연구 용역 및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 삼치거리 옥외광고물 제작 설치 및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참가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천문과학관 휴일근무 수당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관광기획계 기본경비는 24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관광개발계 기본경비 890만 원, 시설운영계 기본경비로 900만 원, 음식마케팅계 기본경비 890만 원, 천문과학관 기본경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렵니다. 410페이지에 고흥유자석류축제 지원으로 5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때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드린다고 하면 우주항공축제의 어떤 계층의 한계, 거리, 날씨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주항공축제도 더운 여름 보다는 봄에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옮겼고요. 그보다는 우주항공축제가 특정계층, 그러니까 학생들 내지는 그 가족이나 마니아들 위주로 국한되기 때문에 전 군민이나 일반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은 축제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많아서 그러면 우리 고흥군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는 축제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군민 등 여러 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래도 우리 군의 대표적인 것들이 유자이지 않냐? 그리고 석류도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지도 비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것을 쓰면 좋겠다해서 제목은 그렇게 하되 대신 그 시기에 8품 9미에 보면 다양한 음식들이 많은데 애초에는 그부분을 포함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일반 여러 가지 먹거리들을 예를 들어서 고흥푸드축제 이렇게 전체로 갔을 때는 오히려 너무 특정 품목만 하면 특색이 없지 않느냐 하는 한계가 있어서 유자와 석류로 가되 실제 내용면에서는 그때 생산 되는 여러 가지 9미 등 하다못해……

과장님, 물론 좋은 마케팅을 해서 석류나 유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알아요. 이것은 민간보조로 들어가죠?

아, 이것은 군에서 직접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되 추진단으로 들어가서 형식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배너를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아, 앞으로 날짜와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날짜 그런 것은 놔두시고요. 어느 정도 간단하게 예를 들면 행사의 그림을 그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해 나갈 것입니다. 12월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할 예정인데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기반과 제반 준비는 하고요.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잡고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가 하는 것은 해 나갈 것입니다. 해 나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흥군에 유자, 석류를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업비가 5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돈이 남으면 다시 불용처리 될 것이고요.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없는 돈도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하다 보면 항상 부족합니다. 타 시군도 보면 마찬가지로 문화관광 축제 평균예산이 9억 원입니다.

그 밑에 해맞이행사 지원으로 10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 주나요?

그 행사는 해마다 하는데요. 영남면 마을회로 보통 지원을 해서요.

아, 남열리만 지원을 해 줍니까?

예, 마을에서 행사 때 떡국이나 이런 재료비로 사용을 합니다.

남열리 쪽에요. 그래서 행사지원이라서 목이 없어서 예를 들면 다른 지역 같은 곳에도 이런 해맞이행사를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하는 곳도 있어요.

저희는 무대를 설치를 해서 하는 군 대표 행사입니다.

군 대표 행사인데 보면 고흥군에 사면이 바다를 끼고 있고 그 면마다 떡국 행사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예를 들면 남열리 같은 곳은 군에서 떡국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그만큼 더 용이하게 쓰이는 곳도 있고요. 또 남양면 선정 같은 곳도 해맞이행사를 합니다. 저도 두 번 정도 갔습니다. 500명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 개인이나 마을에서 사비를 걷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떡국이나 한 그릇 대접해 주면서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해맞이 행사로 1년에 한 번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내년에라도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금산, 도화 등 바다를 끼고 있는 곳으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100∼200만 원 정도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서 군에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에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요. 청소하신 분들이 읍내에서 천문과학관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교통수단이 택시나 자가용밖에 없는데 말을 들어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금방 그만 둬버리고 하는데 청소나 사후관리 부분 같은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직원이 5명이 있고요. 청원경찰도 있고 해서 청소는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고 해서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러나 그것도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20페이지에 녹동항 해상공원 야간경관 조성으로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있는데 어떻게 멋지게 꾸미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고 올 처음으로 신규예산이에요.

아, 이것은 준공이 되었을 때 최소한의 운영비, 인건비 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직원도 3∼4명이 있어야 되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곤란하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조금 더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멋지게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하여튼 밤에 볼거리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의욕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관련해서요. 관광과는 대부분이 균특 예산이 많아요. 균특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야생화의 섬 애도 관광자원화와 나로도 인근해안 힐링트래킹로 사업 같은 것은 다 균특 사업으로 가능합니까?

국비가 이미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차질 없이 확보는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2차 추경 때 주민복지과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균특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저희들은 다 확보가 되었고요. 처음에 신규로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연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고흥만이 12년 걸렸듯이 보통 적은 금액의 사업은 3년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가 되고 있고요.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규에 반영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순서를 우선적으로 넣어서 하면 군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더 반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특 사업들이 잘 되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에 화장실 건립 및 주차장 정비 3억 4000만 원입니까? 여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팔영산 점암 곡강 쪽입니다. 그쪽으로 등산로를 많이 이용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한 곳을 더 설치하고 주차장까지 필요해서 이번에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군수님 읍면 순방 때 건의가 된 사안입니다.

땅 매입은 다 되어 있습니까, 하려고 추진 중입니까?

예, 땅은 충분히 인근에 검토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화장실인데 3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예, 아무래도 그쪽은 나중에 여수 연륙교가 완공이 되면 가깝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화장실 신축으로 4개소인데요. 4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저희가 읍면별로 수요를 받아 봤습니다. 도양읍 방파제 쪽에 낚시 객들이 엄청 몰려드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곳하고요. 동일면 나로2대교 밑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있고요. 봉래 염포항도 그렇고, 고흥만 물양장 쪽에도 하나가 있긴 하지만 사람이 많은데 너무 멀다고 해서 현재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좋게 짓습니까? 비용이 1억 5000만 원까지 들어갈 정도로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조금 더 좋게 지어야죠. 지금 있는 곳은 재래식이다 보니까 관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수세식으로 규모 있게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고흥만은 물이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간이 화장실을 설치를 하되 요즘 디자인이 좋고 유지 관리하는데도 보탬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로 금산에 가시다 보면 다리가 김밥도 말고 했던 곳으로 밑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밑에 다리요.

거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정화조도 묻기도 뭐하고 중간에 난해해요.

그렇습니다. 다리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2.5㎞인가? 글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왕복 5㎞예요. 그러면 금산이나 녹동 주민들이 그곳으로 운동 삼아서 걷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운동을 하시다가 급한 볼 일이 생길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마도 바다 밑에다 방류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무슨 화장실을 설치할 그런 여지는 없는지요?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아마도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번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관광을 다니다 보면 교통수단 중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어요. 냄새도 안 나고 정화도 되고 환풍기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폭이 나오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두 군데는 중간 정도에 설치를 해 놔서 갑자기 운동하다가 배가 아프고 또 여자 분들은 급한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도로관리 주체기관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추경에라도 하셔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밑에 쪽에 김 역사박물관 건립으로 2억 5000만 원이 용역비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건립하실 계획입니까?

애초에는 공약이 금산 지역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이 공약사업입니까?

예.

고흥군에 김 어가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김이 주로 전체적으로는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공동해역이 많기 때문에 면별로 집계를 내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시산에서도 그리 오기 때문에 다만 물김 위판은 주로 도화 발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자료를 책자를 보고 금산 김 역사박물관 건립으로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 정도로 세운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왜 금산으로 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금산에 알고 보니까 김을 키우신 분이 한 어가 정도밖에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흥군에도 박물관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그림으로 김 역사박물관을 그립니까? 그리고 총사업비는 대충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본 계획이라든가 방향을 나름 자문도 구해보고 김 관련 박물관 유사한 곳 2곳을 다녀왔습니다. 경상도에도 한 군데 있고요.

경상도에요?

예, 문화재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광양이 김 시식지라고 합니다. 최초로 김을 길러서 임금에게 바쳤다고 한 것 때문에 그곳이 문화재지정 김 시식지가 있고요. 제주도에는 명칭은 김 박물관인데 여행사와 매칭을 해서 동남아 관광객들을 집단으로 데리고 와서 김을 팔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있는데요. 박물관 개념은 아닌데 일반 전시나 판매시설 위주로 되어 있고요. 또 완도는 이미 해조류센터를 건립하여 김, 다시마 등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면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조사한 근거와 전문가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조건을 달아서 하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더 심도 있게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거기에서 어는 정도 나와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사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대충 들어 갈 것인지를……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이쪽이나 저쪽으로 최소한 20억 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금산에 들어선다고 해 놨는데 보통 보면 박물관 같은 것도 김, 다시마 등 해조류 판매장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최종적으로 어차피 판매가 연결이 되면 좋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한 번 더 검토 해 보시고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도화에 김이 많이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금산에는 김을 재배하신 분은 한 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자축제를 하게 되면 어디서 할 겁니까? 유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 풍양이나 이런 곳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김도 많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고 김 역사박물관이 왜 금산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려고 하면 김이 제일로 많이 나오는 고장으로 바다 쪽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용역비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부분은 우리 전문가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하시고 설령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금산에 건립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하신 것이 낫다고 생각되고 이에 대해서 다른 곳에 제주도와 광양을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참고자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한 번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금산으로 했던 이유가 옛날에 금산 신평에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 때부터 김을 전문으로 했던 농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풍남으로 넘어 갔다가 변천되는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애초에 시작을 거기에서 했다고 해서 반영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는 도화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경쟁력 부분에서 보완할 것이 많아서 그런 것 까지 종합적으로 용역과정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예산이 5800억 원이지만 도화 물김으로 1년에 1000억 씩 한답니다. 5분의 1이 가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428페이지에서 삼치거리도 공약사업입니까?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음식개발에 대한 분야가 좀 있어서요. 고흥하면 삼치 아니냐 해서요.

나로도 쪽에 많이 나옵니까?

예, 그곳에서 8월 말 부터 늦으면 그다음 해 4월까지 삼치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식당이 20여 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그 식당들에서 삼치가 나는 철에는 거의 삼치를 활용한 음식 판매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특별히 어떤 대규모시설이라기 보다는 홍보 목적이 큽니다. 여기는 삼치 거리라는 최소한의 관광 안내판이나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조금 더 깊이는 메뉴 개발도 좀 해서 권장도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삼치거리나 과역에 커피거리니 하는 것을 누차 말씀 드렸지만 사람들이 왔을 때 커피거리가 어디냐고 물으면 우리 지역 사람들도 커피숍 하나, 두개 가지고 군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간판만 세우면 뭣합니까? 저도 과장님을 통해서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횟집으로만 알고 있었지 나로도에 20여 개소가 삼치거리에 있는지를……

그곳이 삼치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거기에 있는 식당들이 삼치를 많이 활용해서 요리를 판매하니까 앞으로 홍보용으로 관광객들에게 더 홍보도 하고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과역 커피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흥 과역가면 커피거리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데 최소한 그곳에 가면 커피집이 있다라고 하는 홍보 목적이 있다는 내용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강주말장터요.

만남의 광장에 있던 거요.

예, 박지성공설운동장에 있다가 지금은 남열리 우주발사전망대로 가신다고 그래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만남의 광장을 가 보니까……

그 업무는 경제유통과소관 업무입니다.

관광 쪽이니까 서로 상의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 현황을 잘 꼼꼼히 검토 하셔 가지고 살림 낭비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408페이지에 중간쯤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과에서는 책자를 만드는 것이고 상세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민원을 한 통 받았습니다. 관광책자를 제작을 한다고 할 때는 전체적인 우리 고흥군의 지명이 틀린 곳은 없는지 한 번 확인 하시고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고 현재 정류소에 있는 지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관광객들에게도 불편사항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흥읍에 있는 승강장을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도양읍 잠두지역에 있는 승강장입니다.

잠두요.

예, 우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일차 정비를 한 지가 오래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특별히 따로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또 40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음식·숙박업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 숙박시설에서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 크고 좋은 호텔이나 모텔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텔을 어떻게, 아니면 더 작은 여관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조금 더 지도 점검 차원에서 나가셔서 하시고 그런 곳에 개인 것이지만 보조금이 나갈 수는 없습니까?

융자로 해서 관광발전자금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로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런 돈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대게 규모가 있는 것은 되고 소규모는 제외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개별적으로 업소에 시설 지원은 상당히 어렵고요. 관광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종합민원과 위생계에서 식탁을 교체하는 것을 몇백만 원 한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식업 쪽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숙박시설이 조금 더 열악한 곳에 이불이나 어떤 혜택을 지원을 하면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법이 있는지 관광과에서 한 번 살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11페이지입니다. 관광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스컴을 보면 군에 나쁜 이야기 수치가 더 많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김 역사박물관이 건립한다고 하는데 김에 염산을 뿌리는 이야기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신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자들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고 굳이 매스컴에 알리지 않아도 될 이야기 같으면 우리 군청이 물이 줄줄 새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안 내도 될 이야기들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분들하고 충분한 사전 이야기가 된다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따가지고 홍보하면 뭐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은 이야기는 귀에 빨리 들어오는 법입니다. 해서 제가 이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고요. 서로 다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두루두루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입니다. 화장실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화장실 문제는 개수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수가 늘어난 만큼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제가 봐서는 고흥군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청소 횟수가 조금 더 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에 대한 방법은 본 의원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관광객들의 지적 사항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해서 화장실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전체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 원 안팎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가까운 곳은 두 곳을 같이 관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인건비를 조금 더 올려 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진짜로 관리가 중요하고요. 금방 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돌아서면 망쳐 놓고 하면 다시 또 안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인건비를 늘리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안 되고 화장실을 관리하라고 하면 자유업이고 해서 인건비가 많을 경우에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월 30만 원 주고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말로 화장실 청소를 시키거든요. 그런 문제는 조금 개선을 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조금 더 편안하고 좋은 곳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또 우리가 활동력이 있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서 이동수단이 좋은 사람을 1곳을 청소할 것을 5곳을 청소한다면 그러면 여러 곳을 청소해서 인건비가 200여만 원 된다면 저라도 청소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굳이 장애인 배치를 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깨끗한 곳으로 청소를 하라고 한다든지 하시고 화장실 청소만큼은 기동성이 좋은 인력을 구해서 비록 화장실 청소를 하지만 고흥군을 깨끗이 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제가 표현이 잘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한 의식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정당한 인건비를 주고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읍면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어제 군정 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관광해설사 관련해서요. 연수를 제주도로 한 번 보내주세요. 연수라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저도 회사에 입사를 해서 연수를 한 번 다녀옴으로써 소속감도 느끼고 또 일하는 데 보람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고 하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우리 고흥군에 해설사들이 아직 한 번도 그런 집단연수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데요. 제주도 쪽으로 한 번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금번 의원 연수 를 갔었는데 숲 해설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제주도에 아주 관광 해설을 잘하신 분이 계신 그런 곳이 있어서 기억이 났는데요. 벤치마킹도 하시고 연수라는 것이 목적이 꼭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속감도 키우고 또 군에서 많이 좀 챙겨 준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해야 하는데 우리 관광과장님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들어 이번 주 금요일에도 무주 쪽으로 갑니다. 매년 한 번 정도 지난주에도 여수 쪽으로도 다녀왔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어떤 특정인 한 분은 빠졌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새로 오신 분이 이러한 건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상 그분 뜻뿐만 아니라 모든 해설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에 여력이 좀 생긴다고 하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관광해설사들이 견학하실 곳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보는 제공해 드리고 장소는 그분들이 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는 가게 되면 몇 박 며칠로 갑니까?

무주는 하룹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루죠.

예,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요.

하루는 투어고 제가 말하는 연수라는 개념은 서로 합숙해서 토론도 나누고 해설사들끼리 약간의 내부소통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데 가서 좀 해결하시고, 예산이 부족해서 모두 다 가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절반씩 나누거나 3분의1로 나누어 한다든지 해서 뭔가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예산안을 꼭 내년 추경에 올려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는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해수온천탕에 관련해서 질문를 했었는데요. 용역이란 것이 뭔가요? 어떤 용역을 한다는 말인가요? 위치를 말하는가요? 아니면 타당성이라는 것이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을 평가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해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장소를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소가 지금 그 위치로 정해졌다 그 말이죠?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나중에 흙물이 되든 안 되든 간에요. 혹시 통과가 안 되면 저는 공원 쪽으로 하기를 원하고요. 더 좋은 곳도 있지만 도양 주민들이 왜, 다른 곳으로 가져 가냐 하니까 고흥만이 입지 조건은 훨씬 좋아요. 하지만 그곳의 민원사업이고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공원 쪽으로 많이 올라가 보셨잖아요. 저도 가까운 사람들하고 많이 올라가 봤습니다만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예, 경치가 좋습니다.

해수탕은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산동온천 근처에 해수탕 만들면 절대 안 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보이고 바다도 양식장이 얽혀지고 이런 곳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곳은 힐링이 안 되고요. 지금 보니까 공원 쪽에서 오른쪽 여자만인가요, 득량만인가요?

득량만입니다.

득량만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목욕탕에서 점프해서 바다로 풍덩 뛰어들고 싶은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보성은 보세요. 보성다비치콘도 왼쪽에 녹차탕이 2곳이 있어요. 왼쪽에 좋게 지어 놓은 것은 바다가 안 보입니다. 나무가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서요. 그것이 무슨 해수 온천탕입니까? 지금 새로 지은 곳은 바다가 잘 보인다 합니다. 적어도 해수 온천탕은 바다가 잘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산만한 것은 안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는 3분의 1은 바다가 보이고 3분의1은 전부 전봇대, 집, 얽히고설키고 해서 너무 과장된 표현도 있습니다만 힐링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좋은 위치가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재무과에서 애초에 장소를 그곳뿐만 아니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잠두 쪽에도 해 보고 했었는데 결국은 부지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래도 그곳이 시너지 효과도 있고 더 낳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또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원 쪽에 하면 해수탕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좋은데 그곳에 이미 15억 원을 들여서 전망대나 데크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마리안느와마가렛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공원을 이용해서 그러한 경관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건물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다른데서 봤을 때 건물 자체가 혹시 흉물스럽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곳은 공원으로 하고 밑에 함으로써 휴게소처럼 높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 싶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1층 같은 데는 한계가 있겠죠. 해서 1층은 수영장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원하고 상호 어차피 연계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기존에 있는 부지로 하기 때문에 땅은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해서 기존에 정한 위치로 정해진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혹시 위치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시면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성 검사에서 그 위치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류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어제 류동철 위원님이 하루 전날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좋았고 여기에 해수온천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관에서 하는 일에 거기까지 제가 옮겨라 마라는 잘 의견이 정립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관광과장님 말씀으로 그 위쪽으로 올려놨을 때 녹동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혹시 옆으로 살짝 방향을 튼다든가 해서 바다가 보이는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과장님의 생각이 더 옳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정상에 우뚝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미관상 오른쪽에도 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멋지게 지어 놓으면 오히려 더 업이 될 수가 있어요. 보완건물 같이 지어 놓으면 흉물이 되지만 요즘 디자인을 얼마나 잘 합니까? 호주 시드니에 있는 야외 음악홀처럼 설계를 해서 지어 놓으면 훨씬 좋죠. 그런 걱정은 마시고 문제는 건물이 흉물처럼 보일 것이라는 생각은 마시고 안 보이게 지금 딱 전망대 있는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주위에 오른쪽으로도 많이 돌고 가능하면 왼쪽은 보일 필요도 없고 오른쪽만 더 많이 보이면 되죠.

오른쪽이라면 득량만 쪽을 말씀하신가요, 녹동 시내 쪽인가요?

시내 쪽 반대로요.

그러면 득량만 쪽이네요.

정상에서 바다 쪽으로 봐야죠. 왼쪽을 보면 안 되죠.

저도 그곳에 올라 가 봤는데요. 상당히 여건이 쉽지가 않은 조건입니다. 대규모로 파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산위에 올려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까지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치가 맞다하여 용역이 통과가 되면 거기다 하십시오. 그러나 혹시 안 되면 부지를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해수온천탕에 대해서 15∼20년 전부터 자유게시판에 많이 올렸습니다. 정말 고흥에 해수온천탕이 필요합니다. 위치는 아기섬이 있어야 되고, 포말도 있어야 되고, 동해안처럼 팍 터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한두 번은 되겠지만 앞에가 아기섬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소록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기섬이 바로 앞에가 보여서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수없이 자유게시판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답변을 달면 거기에 대한 반대의 토론도 하고 제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무작정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해수온천탕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제대로 된 해수온천탕이 없습니다. 보성도 보면 온천탕 앞에 오래된 벼가 처 박혀 있고 그래요. 그런 바다는 실질적으로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녹동바다 오른쪽처럼 탁 트인 이런 곳에 짓는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해수온천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관광과장님 잘 생각 하십시오. 지금 하나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면 우선은 좋지만 식상해집니다. 그래서 고흥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해수온천탕이라고 하는 최고의 목욕탕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이 됩니다. 그런데 그저 그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관광 해수온천탕을 지어놓으면 녹동사람들 스파랜드를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것 밖에는 없어요. 누가 똑같은 해수온천탕에서 바쁜데 목욕하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산동온천까지 간 이유가 그래도 인근에서 가장 좋은 온천탕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산동온천은 다르잖아요. 많이 보완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를 짓더라도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해수온천탕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해수탕의 위치를 저도 류동철 의원님 말씀대로 옆으로 돌리고, 소록도가 보이게 하는 그런 의견에는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하고요. 해설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해설하시는 분들을 개인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에 대한 역사나 책자 등의 내용면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면서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여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렵니다. 42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서요. 이것은 무슨 풀베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만 6800원은 이 사람들의 일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 일당입니까, 한 시간 일당입니까?

하루입니다.

하루에 6만 6800원 가지고 풀을 벤다 이 말입니까?

예.

누가요?

일단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준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기준이요.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풀을 벱니까?

아니죠. 일시사역입니다.

일시적으로요. 6회로 나와 있는데요. 6번 안 베죠?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가 문제도 있고 해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풀 베는 사람이 예초기가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서지역하고 일반 육지하고는 인건비를 같이 해서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놓고요.

예, 기준이니까요.

어쩔 수 없이요, 기준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회지만 1년에 두 번 정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지도나 해창만간척지 등 섬 같은 데 봐 보면 풀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도 예산은 서 있어도 제초작업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물론 그 예산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예초기나 유류대가 들어가게 되면 20여만 원 정도가 들어 갈 것입니다만 얼마 안 되는 비용이지만 그래도 풀이나 잡초제거 등은 빨리빨리 해서 깨끗하게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두 번은 풀베기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고요. 이런 예산은 어떤 의원님들께서도 삭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3∼4번 까지는 풀베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항상 열정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상봉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축산과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하면서 2019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농업축산과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555억 4416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 20억 2194만 원으로서 총 575억 66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5억 9100만 원, 특별회계는 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역들은 여성바우처 사업에 5억 8000만 원 정도, 논 타작물 재배가 6억 4000만 원입니다. 유자 묘목대 지원이 3억 70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이 7억 8000만 원, 한우 형질개량이 6억 정도 해서 종합적으로 35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다음 예산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 농업육성으로 민간 국외여비 농업경영인 연합회 해외연수비로 4800만 원, 행사실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업축산과 사무관리비와 일반 운영비는 공공요금 포함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업인력 육성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092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우수농장 간판 제작 등으로 28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 전남도대회 등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 등 3건으로 해서 9216만 원, 농촌 부존자원을 활용한 소득자립형 마을 육성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다큐멘터리 제작비로 4000만 원, 이것은 고흥군의 농업영상을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추진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농림사업신청, 운영수당 해서 총66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업정책개발추진으로 500만 원, 농업 농촌식품산업발전연구용역비 등 각종 공모사업에 필요한 용역비로 2200만 원,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으로 1억 9700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자 보증금으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이자보전 지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 농업컨설팅지원 사업으로 법인 등 3개소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비 6984만 원,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에 576만 8000원,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마을 행사 팜파티 이것은 참사리나 복숭아축제 때 그리고 국화축제에 지원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로 224만 원,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에 1개소 300만 원,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설 운영지원 사업은 농협이 주관하여 농번기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고 적재적소 노동력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 농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농지관리 분야로 일반 수용비와 공공요금으로 877만 7000원과 175만 원, 그다음 아래 중간에 기간제 보수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4000만 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2억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농가도우미 지원은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출산 전후에 7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으로 두원에 1개소가 있으며, 여기에 1억 2350만 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등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비로 5752만 4000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전문영농기술 교육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홍보지원 일반수용비에 1511만 2000원, 친환경 농업단지 안내표지판 설치에 3250만 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0억 5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에 기타 보상금 4억 68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으로 2240만 원, 친환경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에 3억 2400만 원, 유기농 종합 보험지원에 8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 임차료 참가 지원 사업에 300만 원,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시설 지원에 462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4억 1500만 원과 쌀소득보전직불제 행정추진비로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13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6억 3300만 원, 밭농업직불금 행정추진비로 2100만 원, 밭농업직불금으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유기농 무농약 직불제에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4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로 42억 8500만 원, 석회, 폐화석 등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13억 5000만 원,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4만 5000톤 공급에 40억 8445만 원, 친환경 농자재지원 사업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생산운영 사무관리비로 1281만 2000원을, 재해대비 농업생산 안정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25만 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비 12억 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부착 야광스티커 제작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에 1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까지 포함하면 4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들녘별 쌀경영체육성지원 사업에 5400만 원, 국산 밀 생산 장려금지원에 946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1억 1718만 원, 소형 농기계 지원에 350대 4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450페이지입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지원에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3500만 원, 논 타 작물재배 지원으로 21억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한국농업신문 보급에서 2370만 원, 중간에 농산물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벼 육묘장, 살포기, 콤바인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등 2억 9000만 원, 고소득과수 생산기반시설로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로 516만 8000원을, 고소득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유자생산을 위한 묘목대 지원으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조성으로 49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에 2319만 9000원, 노지채소·특작 육성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에서 8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마늘 방제약품 지원과 양파 방제약품 지원으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시설채소분에 500만 원, 운영수당에 35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특화작목 친환경 농업 위탁교육 등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억 255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사업에 7200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에 2억 원,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에 1억 6500만 원을 하우스 신축개보수 사업입니다. 456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4940만 원, 영세농가 영농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을 위해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지원 12개소에 5628만 원, 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4850만 원, 마늘 건조시설 지원 20개소에 5240만 원,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으로 일반수용비에 46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 중간에 민간이전으로서 특화작목 선진지 견학비로 1200만 원,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체계로서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종농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에 4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사업비로 3개소 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작물 종자구입비 지원 사업에 22억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제조운송비 사업에 11억 8800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대로 7480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 중 파종에 5544만 원,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에 1452만 원, 조사료 품질검사 사무관리비 370만 원, 조사료 소포장 생산 원료 구입에 1억 1400만 원과 소포장지 구입비 지원에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구입비 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축산농가 역랑강화로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 2031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95만 원을 축종별 경쟁력 육성 강화로 축산농가 헬퍼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중소가축 경쟁력제고사업에 1500만 원, 다음은 한우 등록사업입니다. 한우암소개량 및 능력검정사업비 4287만 5000원, 송아지생산 안정제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료 가입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750만 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3500만 원, 한봉 산업 육성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슴 인공수정 지원에 336만 원,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 사업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에 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에서 녹색축산 육성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발효 유제품 브랜드 용기제작 지원에 1000만 원, 고흥 TMR사료공장 원료 구입비 지원 사업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녹색축산육성기금에 2억 3150만 원을 편성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비 5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과 귀표 장착비에 8852만 2000원,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억 1000만 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에 4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 1240만 원, 낙농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27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3200만 원을 편성하고, 액비살포비 지원에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액비저장조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에 2400만 원, 축산분뇨자원화연구용역비로 공동자원화사업에 2200만 원, 다음은 가축방역 분야 가축방역 지원에 일반운영비 10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재료비에 54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등 4종에 일반보상금 6750만 원, 가축방역사업으로 재료비 2억 7576만 4000원,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은 3996만 원, 구제역 백신 지원은 한우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의 전업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930만 원, 468페이지로 넘어가서 구제역 예방접종비지원은 소규모 농가들의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사업으로 1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1억 1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통신료는 축산차량의 축사 출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전염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차량 360대 21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2억 756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은 소규모농가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2억 2920만 7000원, 살처분 보상금은 결핵이나 브루셀라병 등 질병으로 살처분 되거나 도태되어 피해를 입은 농가지원을 위해 보상금 7억 원, 가축방역 공수의 수당은 우리 군 공수의 7명에 대해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소 결핵병 검진 채혈보정비 지원비로 6000만 원, 재료비로 돼지생식기호흡기질병 백신 지원을 위해 256만 원,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에 1290만 원, 가축질병 면역증강제는 1800만 원, 작은 소 참 진드기 구제약품 652만 원, 소 콕시듐증 예방약품 지원에 1650만 원, 작은벌집딱정벌레감염증 구제약품 지원에 174만 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수당지원에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에 7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2페이지부터 473페이지 각 담당별 기본경비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에 농림어업인 소득지원 기금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전출금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입니다. 지역특성에 맞고 소득증대 효과가 높은 사업 수행을 위해 농어가는 5000만 원, 생산자 단체는 2억 원까지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1% 저리융자 지원하며 농협에 자금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20억 2194만 원으로 전년도 18억 2394만 1000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은 기금이자 수입인 공공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 민간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금 등입니다. 1045페이지에 세출 분야입니다.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입니다. 고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 및 수급불안정 품목의 수매 저장 판매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지금까지 70억 6600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2016년에 수발아 피해 37억 원, 2017년 수발아 피해 누락농가에 900만 원, 2018년 조생양파 산지폐기 보전비로 1억 9600만 원을 재해와 유통조절을 위해 현재까지 총 39억 2400만 원을 집행, 2018년 12월 말 기준 31억 42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억 원을 확보 적립 예치하여 농산물의 수급 안정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유자묘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3억 7000만 원에 대한 유자 묘목대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서요. 제 생각으로는 현재 절반 정도를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자 묘목대로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이것입니다. 작년하고 올 봄 초에 동해로 인해서 유자가 많이 동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농가들에게 묘목대를 지원해서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는 고흥군에 유자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 줘야 하는데 현재 종묘상을 하고 있는 3명 그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 관계가 된다고 하면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려면 허가를 받지 않고 2000∼3000주 이렇게 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이것은 절반 삭감이 됩니다.

아, 이것은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5만 8000주가 필요한데요.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도 4만 주가 못 됩니다. 그래서 고흥에서 생산 되는 유자 묘목은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다 매입을 해도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예비로 사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묘목상인들이 진도나 완도 것을 사 가지고 와서 팔아요. 장사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하시면 제가 승인을 할 것이고 개중에 2000주 가진 사람이 “어, 나는 연락도 못 받았네.” 하면 숫자 맞추기 위해서 연락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아닙니다. 다 전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파악했어요?

공문 내서 읍면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모두 받았다고요?

예.

만약에 나머지 2000∼3000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나중에 잘못 되면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예,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년에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자꾸 올려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려야 될 것은 안 올리고 삭감해야 될 것은 삭감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양봉사업은 내년에 검사기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기계 등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봉할 때 차에 올리는 것을 뭐라 합니까? 생사기라 합니까? 아무튼 검사기나 새로운 기계 같은 것을 지원을 해서 양봉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바뀌기 전에 해서 초석을 닦아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35페이지에 농업경영인고흥군연합회 해외농업연수에 4800만 원 정도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이런 해외연수를 가면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매년 갑니까?

예, 이것이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이것은 외부에 나가서 뭔가를 배워 와서 고흥에서 좀 선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리를 잘 하십시오. 이것은 외유성 관광이라고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만 질의를 추가로 하렵니다. 436페이지에 농촌부존 자원을 활용한 소득자립형 마을 육성으로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개인이나 단체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규시책 사업으로 이번에 좀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515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마을에 무엇인가 특화작목을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서 된장을 만든다고 하면 자립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육성해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을을 찾아본다고요? 도전했습니까? 찾았어요?

찾게 되면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때 저희들은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에 우리 류동철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친환경 새끼우렁이 거름 같은 것이 관내에 있어요. 새끼우렁이를 취급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3군데 업체가 있는데요. 거의가 새끼우렁이는 우리 관내 것을 90％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을요?

예.

그래서 새끼우렁이뿐만 아니고 거름도 마찬가지로 지역 업체를 이용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48페이지에 상단부에 식량작물 안정생산으로 예산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억 7000입니까?

식량작물 안정생산 이것은 전체적인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29억 9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여기서 쭉 일반수용비…

아니, 그러니까 증감이 9억 7000만 원 정도로 올라가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되었는지 해서요.

아, 이렇게 증 된 것이 앞쪽에서 보셨듯이 식량작물 안정생산 이것은 논 타작물재배에 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은 농업인 안정 재해보험이 1억 1000만 원 정도 증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증이 되다 보니까 또, 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고요. 451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살포기, 콤바인, 지게차, 건조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지원을 해 줍니까?

입니까?

451페이지에 중간부에요.

아, 여기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전 읍면에 공문을 내서 우리가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콤바인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이에요. 1대죠?

예, 범용 콤바인이어서요. 콩 같은 것을 수확할 수 있는 비싸고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청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예,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 됩니다.

다 받은 곳은 없고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올해 확정되면 신청을 받을 겁니다.

해 놓고 나서요. 전체적으로 다 받으신 것은 없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보조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9000만 원이나 하는 돈을 어디에 지원해 주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비싼 콤바인이어서 1억 5000만 원 정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잘 좀 도와주시고요. 454페이지에 원예시설 현대화로 15.4㏊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위에 보면 원예생산기반 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금, 도비, 군비로 매칭을 해서 무인방재기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작년에 한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삭감을 해 버리면 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에 조사료 소포장 생산원료 구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죠?

예.

올해는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조사료센터가 고흥만 쪽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원료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데 원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해서 지원해 준 것만큼 농가에 싸게 공급을 하련다고 해서 새로 신규 사업으로 좀 넣었습니다.

고흥만에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포장재랑……

예, 올해는 전혀 지원을 안 했습니다. 18㎏에 4300원 나오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만큼 이것을 4000원이나 3900원에 팔 수도 있고 소농가들이 큰 곤포를 들기는 힘이 드니까 18㎏씩 적게 만들어서 주면 그만큼 더 저렴하게 해 주련다고 해서 좀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항입니까?

예, 일부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461페이지에 고흥 한우 형질개량 인공수정이 있는데 요즘 한우 값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바다 쪽에는 그만큼 투자를 하면 고부가 가치가 있는데 우리 축산 농가에는 올해도 35억 정도가 더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투자 대비 수입원이 적은 것 같아요. 한우도 공약 사항이죠?

예, 공약사항인데요. 주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인공수정료를 두당 1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인공수정을 할 때는 보통 3번까지 합니다. 거기에 시술비가 4만 원씩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5만 원을 부담을 하는데 여기에서 4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3만 원을 더 주고 인공수정료 1만을 주다 보니까 6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우 농가에도 지원을 해 주시고 나중에 마늘 농가에도 마늘 종자대로 좀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내년 추경에 소나 돼지에 관계된 자금은 예산에 올리지 마십시오. 지금 가격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자꾸 또 이렇게 올립니까? 그런 비용이 있으면 다른 곳에 양봉이랄지, 양, 닭 이런 곳에 투자를 해 주세요. 나중에 소 값 떨어지면 제가 그런 곳에 예산을 세워주시라고 재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우 가격이 좋은데 포장재랄지 이런 것에 계속 지원을 하지 마시고 내년 추경 때는 여러 가지 취약한 가축 농가를 짓는 농가에 지원을 해 주세요.

어려운 소농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조금 줄여서 7억 원 예산에서 5000만 원이라도 삭감해서 그리 줘야죠.

아, 7억 원이 아니고 1억 8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올리진 마세요.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도 일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요. 자꾸 소나 돼지만 올려서요. 아무튼 당분간 하지 마십시오.

류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436페이지에 농촌부존 자원을 활용한 소득자립형 마을 육성에 대해서 김민열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 번 더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고안한 사업입니다. 515개 마을이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무엇인가 마을 소득을 올리면서 살 수 있는 공동체를 활성화 하기위해서 예를 들어서 된장이나 조청을 만드는 사업을 한다면 마을 자체적으로 자립으로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마을 기업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마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어느 마을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515개 마을 중에서 신청을 받아 보겠습니다. 잘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465페이지에 액비살포비 지원이 있는데요. 5억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도 1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나간 것만 나가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약간 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일부러요?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추경에 올리려고 1년 동안 사용할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눈에 띄게 5억 원 정도나 감액이 되어서요.

그것은 연말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용을 덜 해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600억 가까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아무튼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이권일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2019년도 예산 총액은 165억 4526만 9000원으로 2018년도 대비 27억 153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육성 분야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 전통시장 7개소의 화장실 관리 인건비로 614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8476만 원, 전통시장 방역비 등 공공운영비 7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5만 원을 고흥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고흥ㆍ녹동 장터한마당 행사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전통시장 7개소의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로 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420만 원을, 고흥전통시장 생선구이 브랜드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 및 시설비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녹동전통시장 건어물 냉동고 보관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상인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창고 신축사업비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유통과 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유통과 노후 전자제품 교체를 위해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웰빙 불로초 석류, 유자, 참다래 기능성 소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 군 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유통경쟁력 확보분야입니다. 고품질 고흥 쌀 육성을 위해 정부양곡 보관 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쌀 학교급식공급 및 대량소비처 발굴을 위한 홍보 시식용 샘플 쌀 제작지원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 쌀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생 농촌체험 학교 및 기관방문 교육과 학교급식 공급자 품평회 참가 지원비 등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흥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을 위해 2억 15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 구축 사업으로 창고 개보수와 톤백 저울 지원을 위해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유통시설 개선관리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240만 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을 위하여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 산업 육성 고흥로컬커피 융복합산업화 사업비에 7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유통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농가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으로 10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 유통 역량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 및 발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782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중앙부처 공모관련 사업 연구용역비 4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54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5600만 원, 민간경사업보조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우수관리 GAP시설 보완 사업비로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GAP인증 확대를 위해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토양과 용수 분석 비용을 지원하는 GAP 안전성 분석 검사 지원비로 1억 19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산업육성 분야입니다. 고흥유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네트워킹 및 주체역량 사무국 운영에 1억 3900만 원, 고부가 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와 고흥유자 세계화 브랜드 전략수립에 3억 2000만 원, 6차 산업 공동 인프라 조성에 5억 100만 원 등 총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홍보 판촉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침 제작과 심의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로 288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비로 7억 27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판로개척을 위하여 대도시 판촉행사를 위한 인건비, 홍보물 제작, 시제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4 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농·수·특산물 전시 판매장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식품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 대도시 직거래 행사 및 박람회 참가 행사실비보상금, 만남의 광장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활성화 지원, 군수 품질인증 상표권 등록 지원 등을 위해 1억 5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유기가공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거래장터 육성을 위해 직거래장터 시설 유지 보수와 홍보를 위해 사업비 2000만 원, 또한 온라인시장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오픈마켓 특산물 프로모션 비용으로 3000만 원, 친환경바이오 포장재 지원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의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지원 사업은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사업은 우리 군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신규 개발로 브랜드 개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수출 진흥산업 육성입니다. 관내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의 판촉활동을 중국, 일본 등에서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외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2400만 원, 민간인 국외 여비 1800만 원과 외빈 초청 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출기업의 포장재를 현지인의 기호에 맞게 제작 지원하기 위해 4000만 원과 농수특산물 해외 판촉행사 지원비 4800만 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 수출 물류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기 위해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 개선 사업을 위해 공선출하 장려와 유통 계열화를 위해 공선출하 지원 사업비 및 출하수수료 지원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8페이지부터 5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안전 확충 분야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 과태료 부과 등 교통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사법경찰 업무수행 여비 480만 원, 차량유도 주차안전용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1000만 원과 군 행사 교통근무 참가자 보상금과 모범운전자회 지원을 위해 각각 160만 원과 300만 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 등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관리 분야입니다. 자동차등록증 및 과태료 전산용지 등 각종 서식 제작 및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0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다음 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1590만 6000원, 일반운영비 4274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분야입니다. 여객과 화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8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5억 3000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18억 7000만 원, 100원 택시 운행지원금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교통카드 50원 할인액 지원금 25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금 1억 5710만 원, 수요 응답형 버스운영 보조금 3억 6000만 원, 택시 감차보상금 9100만 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지원금 9억 2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지원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첨단안전장치 장착보조금 3880만 원, 공용버스터미널 매표수수료 손실보상금 6300만 원,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 구입비 4500만 원, 여성안심터미널 사업비 3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부터 517페이지입니다. 제4차 택시총량조사 연구용역비로 2090만 원, 초중고학생 100원 버스 운행지원금으로 1억 5800만 원, 고흥－봉래 좌석버스 운행지원금으로 1억 3400만 원, 택시 배너광고 홍보지원금으로 6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유통과 행정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6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514페이지에 버스터미널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공용버스터미널 매표수수료 손실보상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요금 단일제가 되기 전에는 버스요금이 3000∼4000원 했는데 1000원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 몇％를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를 5000원에 팔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10％ 500원이 수입이었는데 버스요금이 1000원이 되다 보니까……

아, 수수료가 적어진다는 그 말이네요. 100원밖에 못 받으니 400원이 수입이 줄어드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군정 질문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또 과역전통시장까지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9페이지에 커피 관련에서 균특 등 신규로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렵니까? 499, 50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향토 사업입니다. 향토 사업은 총괄사업비가 3년 동안에 30억 사업비로 하는데 향토자원을 활용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유통마케팅까지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에 신규 난지성 작물로 커피가 10여 년 전부터 고흥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재배에서 판로나 다른 지역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그쪽 마케팅 분야가 미비해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고흥 커피를 고흥 특산품으로 브랜드화하고 여기에서 6차 산업 와서 커피를 따고, 커피를 볶고, 마시시면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관광자원화 시키는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에는 몇 농가나 됩니까?

저희 군에는 15농가입니다.

15농가요. 그러면 이것은 모두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고흥군에 15농가이면 고르게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사업비는 3년 동안 30억 원이고요. 소프트웨어로 해서 마케팅, 홍보에 15억 원, 실지로 건물을 짓고 그런 하드웨어 사업에 15억 원입니다.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는 3개 군데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3군데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15개 농가가 다 참여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 15개 농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상단부에 6차 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로 체험 및 전시장을 민간자본보조업체에 주고 몇 군데가 도비, 균특이며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었어요. 그러면 삭감을 해야겠네요? 어차피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혹시 저희 의원들이 삭감했다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탈락이 돼서 아쉽게도 이 사업을 못하게 된 것 같네요. 다른 사업이 또 공모사업에서 탈락된 것은 없습니까?

예,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510페이지에 공용터미널 고흥, 녹동, 과역 승객 대기실 연료비 지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공용터미널이 녹동 같은 경우는 개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고흥은 어떻습니까?

고흥도 개인입니다.

개인이지요. 그래서 공용터미널 환경이 다른 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 문제점은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큰 것은 해결을 못 한다고 하여도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개인 것이라서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답변이 군에서 있었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한 번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터미널 시설이나 운영비 지원 일부 거의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하고 틀려서 운수 업계가 터미널 운영을 하는데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 보수나 포장이나 다른 부분 등을 전체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여도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지적을 하는 것이 항상 화장실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군에서는 지원이 되었다 하고 이렇게 되는데 관광객들의 아쉬움은 항상 남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고흥터미널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한 번 맡겨서 고흥터미널을 어떻게 현대화를 할 것인가를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조금 넉넉한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 화장실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고향에 오시는 서민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볼 일을 볼 수가 없고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하다고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는 졌지만 환경적인 변화로 터미널 안에 음식점이 있습니다. 김밥집도 있고 하는데 김밥이 맛이 있어서 사 먹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사 먹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내에 음식점도 있고 하니 녹동 터미널에 들어왔을 때 고흥군의 이미지나 그런 부분에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도 타 시군에 비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하지 말고 과감하게 개인의 투자도 이끌어내면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렵니다. 506페이지에 고흥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설, 추석 명절에 우리 고흥 농수산물을 알릴 수 있는 카탈로그라든가 그리고 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라든가 해서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동강 만남의 광장 주말 장터가 박지성 운동장 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판매가 잘 안 되어서 남열리 우주발사전망대로 장소를 옮긴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동강 만남의 광장에 일부러 한 번 들렀습니다. 그 인근에 상인들에게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왜, 2016년도에 개발을 하면서 신문에까지 나오고 주말 직거래장터가 생기면서 농가에 많은 수입이 생기고 혜택을 본다고 고흥에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장소를 옮겼을까요?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인근에 사업을 하신 분하고 마찰이 조금 있어서 장소를 이동을 했다고 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거기에서 주말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남열리 전망대로 판매 장소를 옮겨도 아마도 거기까지는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다 안 가신다고 하시고요. 영남 쪽 지역 사람들만 가서 주말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주말 장터가 될 것 같은데요.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도 물어 봤습니다. 그것이 있음으로써 관광객들의 볼거리 하다못해 나물이나 버섯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동강에 주말 장터가 없어 진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혹시 다시 그쪽에 주말 장터를 개장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많이 돌아 다녀 봤습니다. 여러 상가를 돌아보고 마찰이 있는 곳만 안 갔습니다. 다 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말 장터가 있을 때는 벅적 지껄하고 분식집에서 먹어도 식당 안은 장사가 더 안 됩니다. 도로가에서 나와서 오뎅이나 찐빵 파는 곳은 장사가 더 잘 됩니다.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포장마차처럼 하나 있는 것이 차에 있습니다. 거기에 매출이 하루에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밖에서 노점을 했을 때는 장사가 더 잘 됩니다. 어디가 관광객이 더 많은가를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주말 장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잘 검토 하셔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일전에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박지성 운동장 밑에 직거래장터 있지요?

예.

2019년도에 무슨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조금 도와준다는 차원에서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판매하는 곳에서 물건이 사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설 면에서나 아니면 상인들에게 많이 물건을 쌓아 놓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박스라도 진열을 해 놓고 보이는 전시 효과라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 몇 박스 팔려고 4∼5상자만 올려놓고 했을 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구매 욕구가 얼마나 생길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구매 욕구를 당길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직거래장터 운영이 저희 군비 보다는 aT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4년 동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가 조금 있고 저희들 마음대로 직거래장터를 육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판매 욕구가 생길 수 있는 약간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흥군에 관광 상품 관련해서 상품을 진열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광 상품들을 진열하는 곳을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셔서 우리 고흥군 상품도 사고 싶다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상품진열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렵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