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고흥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3.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5개 실과, 6개 기관, 9개 사업에 12억 89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획실 소관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출연금입니다. 이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을 근거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인구수에 따라 배정되고 우리 군은 인구 10만 명 미만인 시·군·구로 550만 원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지역진흥 시책 기획, 조사, 연구 등 업무 지원이며,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특산품과 지역 홍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과 소관으로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입니다. 지방 차원의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매년 3000만 원을 예산 편성 지원하였으나 2016년부터 남북교류사업 중단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며, 금년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협력사업 재개에 합의하여 내년 출연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행정과 소관 사단법인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입니다. 우리 군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다양한 인재육성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인재 발굴 육성을 목적으로 2017년 200억 원 목표액이 달성되어 금년에는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관내 고교 입학 축하금, 초등 영어교실 전담강사 지원 등 공교육 분야 지원이 확대되어 교육발전기금 원금 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억 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법정 출연금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전년도 보통세인 지방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금액인 312만 1000원을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 연구, 조사, 교육 등 업무를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 재무과 소관 사단법인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우리 군 금고약정 체결에 따른 협력사업비로 농협에서 1억 원과 광주은행에서 1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해서 세입예산 편성 후 공개와 세출예산 편성 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금고 은행에서 직접 출연할 수 없음으로 출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광과 소관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전남 관광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도모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억 5000만 원씩 정액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매년 60억 원을 조성하여 관광 숙박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융자 지원으로 관광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에 쓰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해양융복합소재 산업화사업 기반구축 출연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우리 군이 공동 출연하는 매칭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18억 6000만 원이 배정되어 내년 마지막인 2019년 출연금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의 기업 입주기반 확대와 연관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해양융복합소재 연관기업 2개사를 입주시킬 예정이며, 장비구입과 함께 관내 기업과 연계하여 정부 R&;D 연구개발 수탁사업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 강소기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출연금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에서는 시험생산 장비와 시설을 구축하여 우리 군의 복합소재 산업과 드론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4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 출연금은 3억 원입니다. 끝으로 13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입니다.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 도내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에도 95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내 업체 지원 현황으로 2017년에는 40개 업체 83억 원, 금년에는 39개 업체 103억 원을 저리융자 혜택을 받는 등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은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매년 출연을 하는 것입니까?

예, 매년 출연합니다.

그러면 매년 출연하면 계속해서 적립이 돼서 나가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쟁력 제고나 관광발전 도모라고 하셨는데 우리 고흥군에도 지원이 되는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도에서 도와 시군이 공동출연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관광 관련해서 사업들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기금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 고흥군에서 신청을 해서 한 예가 좀 있을까요?

관광과 소관이라 그 예는 관광과장님께……

관광과장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사실 우리 고흥 같은 경우는 관광에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관광 쪽에 어떤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 말하자면 저리 융자 등 이런 식으로……

개인, 민간이 하고자 했었을 때.

예, 민간인이 관광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그런 저리 융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신청했던 것은……

아, 관광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요?

예, 제가 지금 총괄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관광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협과 광주은행에서 출연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광주은행과 농협에서 출연해야 할 것을 고흥군에서 먼저 해 놓고 다음에 이렇게 받는 그런 개념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하게 되어 있어서.

아니, 우리가 보통 출연금이라고 하면 고흥군에서 출연한 것이 아니고 군금고이기 때문에 농협하고 광주은행에서 출연을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이.

우리가 거기와 금고계약이 맺어 있어서 그것에 따른 말하자면 인센티브로 군금고 농협에서는 1억, 광주은행에서는 1000만 원을 우리 군에 출연을 하는 것이지요.

출연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을 해 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냐는 말이지요. 직접적으로 그냥 은행에서 그대로 출연을 하면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세외수입이라 할지 별도로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든 예산, 자금들도 다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해안남중권이라 할지, 득량만권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그 시군의 별도 계좌에 출연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떨어져서 모든 것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아,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교육발전기금에요. 그런데 농협이나 광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고흥에 A라는 기업에서 교육발전기금을 출연해 주듯이 그런 개념으로 출연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것을 우리 고흥군에서 먼저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하냐는 말이죠. 저는 그것이 좀 궁금한 것이죠. 광주은행에서 1000만 원을 고흥 교육발전기금으로 직접적으로 출연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고흥군에서 먼저 1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출연해 놓고 광주은행에서 다시 고흥군으로 입금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는 말 아닌가요? 제가 지금 과정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농협이든 광주은행이든 직접적으로 바로 교육발전기금으로 넣으면 되는데 왜 우리 고흥이……

그렇게 넣는 것을 출연금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교육발전기금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직접 해 버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그것이 권익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예산에 편제를 하도록……

예.

거기 계좌가 있으니까 바로 출연을 해 줘 버리면 되는데 그것 역시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 여기 예산에 편제를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에 있어서 주요 사업으로 평양 발효콩 공장, 빵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주민들, 탈북민들이 하는 것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페이지 주요 사업에 우리가 출연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2016년부터 남북교류사업 중단으로 해서 미편성이 됐어요. 올해부터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주민인 탈북민에게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행정과에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출연금을 내면은 사단법인 협의회에서 직접 추진을 하기 때문에 출연 내용은 행정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사단법인 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전남도지사를 중심으로 22개 시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 매년 3000만 원씩 출연을 해 왔는데 그 당시 남북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급 화해의 모드로 돌아가면서 다시 시군별로 똑같이 공유 편성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썼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의결사항인데요. 평양의 발효콩 공장에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탈북민들일까요, 북한사람들일까요?

평양에 있는 사람들.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렇지요. 북한 현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는 탈북민들인지, 아니면 북한으로 보내는지?

북한에 지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제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 있어서 2017년도에 이미 200억이 달성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모금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 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금을 더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강압이거나, 왜냐하면 활성화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나 아니면 우리가 출연기금을 모금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하실 때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발전기금 200억이 넘어 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출연 계획이 있고, 혹시 목표액을 별도로 설정해 놓지는 않으셨지요?

그것은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출연하고 있는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일부해서 그것이 제일 많고, 다음 일반인들도 매달 정액으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재원인데 200억이 달성이 됐더라도 그런 부분은 아까 이연숙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디에 내라고 그러지는 않고 그런 분들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 목표액을 계획하고 그러실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당시 200억이 목표였는데 달성이 됐지만 학교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원금에서 나간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이율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출연금 같은 것에 목표액을 정하면 그 출연금은 두고 이자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너무 적어져요. 그래서 원금을 쓰다 보니까 아직까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연하신 분들 것은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과에 질의할 내용일 수도 있는데 출연금이란 이 부분이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그럽니다. 사실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원금을 깍아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목표액을 어느 정도라도 정해 놓고 해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발전기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까 행정과장님 계실 때 물어 봤으면 좋았을 것인데요. 현재 200억 목표가 달성되었는데 잔액은 200억이 못 남았죠?

예, 못 남았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한 160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160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금 잠식하는 것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은 지금 학생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0명 있는 학교가 1년이면 20명, 30명씩 줄어갑니다. 그러면 원금도 물론 모금을 할 때는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이 원금을 아낀다고 학교에 지원을 안 해 버린다면 학생 수는 줄고 아무도 없을 때까지 돈을 남겨 두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학생은 1년에 몇십 명씩 줄어가고 있는데 원금 아깝다고 학교에 지원을 안 해 버리면 이것은 잘못된 구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원금 아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학교에 대한 지원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낀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 폭을 넓히다 보니까 원금을 깍아 먹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달성했지만 마감을 하지 않고 계속 자발적으로 출연하신 분들한테는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방금 거기에 덧붙여서 이 앞전에 여기 산업고등학교에 전 군수님이 1억을 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1년에 1억씩 3년인가 5년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교육발전기금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5000만 원만 오고 1억을 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5000만 원 더 해주면 어떻겠느냐, 교육발전기금이 없냐고 하니 그것은 내년 2월이나 3월에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해 줘야지, 그때 군수님이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해 버린 것이어서 1억을 못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발전기금이 그렇게 많이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드론에 대해 연습도 많이 해야 하고, 타지방에서도 학교에 오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 제대로 된 기구를 못 사고 있습니다. 드론 좀 좋은 것은 요즘 한 300에서 400만 원 짜리가 있나 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현재 40만 원짜리, 50만 원 짜리, 60만 원 짜리 가지고 드론 연습을 하니까 어디에 떨어져 버리면 다칠 위험도 있고 한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지원을 못 하지만 굳이 150억, 160억 정도가 있는데 그 돈 5000만 원 정도를 못해 주고 다시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몇 년간 서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3년인가 5년인가 1억 씩 해 주는 그것을 좀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정과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2019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주민복지과 다. 군정혁신단 라. 재무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 가. 주민복지과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기획실 본예산 총액은 2018년과 대비하여 4억 1968만 2000원이 줄어든 98억 8472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편성목, 통계목별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추진은 금년보다 7152만 원이 줄어든 2억 1603만 원입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는 주요 업무계획 제작, 군정평가위원 참석수당 등 1억 2893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는 남해안남중권협의회 부담금 및 협의회 개최비 등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600만 원이며, 기타보상금은 군민제안 보상으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과 주요 업무 자체평가 우수 부서 포상으로 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정 주요 홍보입니다. 금년 대비 9500만 원이 늘어난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군민광장 우편물 발송대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8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군정홍보물 정비로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는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780만 원과 참가비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아이디어 운영은 군정발전연구단 운영 등 사무관리비 4080만 원과 행사운영비 800만 원,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해외문화체험은 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벤치마킹 지원으로 여비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 행정 추진은 신문 구독료,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3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복자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의회업무 지원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군발주사업 현황 자료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2742만 원과 연금부담금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일반입니다. 외국어 통역비로 사무관리비 900만 원, 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 우호결연 행사운영비로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 여비 4000만 원과 외빈 초청여비 405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관리는 금년보다 2708만 원이 늘어난 2억 2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방재정공시, 국고지원 건의사업, 세입세출예산서 제작 등 1억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운영 업무와 국고지원 등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를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출자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비로 1000만 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e호조 유비보수비로 2670만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기관공통 운영입니다. 기관운영 공통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7000만 원, 시책 및 현안사업 여비 1억 8200만 원, 기관운영 공통 재료비 1000만 원, 일반보상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무통계 행정실현입니다. 금년보다 1407만 3000원이 줄어든 2억 5081만 6000원입니다. 법무행정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는 자치법규집 대본 및 추록대, 법률도서 구입,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제작 등 2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소송 사건 관리는 변호사 선임료 등 사무관리비 8103만 6000원과 공판 및 변론 수행 여비 120만 원, 소송수행자 승소 보상금 5000만 원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배상금 등으로 22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959만 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경제통계 통합조사,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5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재발을 위한 사회조사입니다. 내년도 사회조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10만 4000원과 방문답례품 등 사무관리비 30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분석 용역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8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규제개혁추진입니다. 규제개혁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 운영에서 규제업무 매뉴얼,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보고서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2756만 원과, 규제개혁 이행실적 평가 시상 포상금 5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다양한 매체 활용 군정홍보입니다. 금년 대비 2억 6300만 원이 늘어난 9억 5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관리는 군정홍보 뉴스 영상물 제작, 군정홍보 일간지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 7억 6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영상편집 라이선스 사용료, 읍면 홍보전광판 유지보수 등으로 2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SNS 기자단 교육비 및 강사료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정홍보관리 추진으로 업무추진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군정홍보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영상카메라 장비 구입 등 1억 2800만 원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보다 1197만 6000원이 많은 76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담당 기본경비는 급량비 537만 6000원과 관내, 관외 국내여비 2184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8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 기본경비는 급량비 370만 2000원과 관내, 관외 국내여비 1248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법무통계담당 기본경비는 급량비 230만 4000원과 관내, 관외 국내여비 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담당 기본경비는 급량비 307만 2000원과 관내, 관외 국내여비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금년 대비 4억 5926만 5000원이 줄어든 70억 99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을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5페이지 군정평가위원들이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0명이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등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위원회는 직원들입니까? 발전연구단, 발전위원회와……

발전연구단은 공무원들이고 위원회는 민간인이고 그렇습니다.

178, 179페이지 중간쯤에 군의원 상해부담금 250만 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군의원 상해부담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군의원님들께서 공무상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많은 액수를 세운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고가 없어서 집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아니, 1명이라서……

예비로 세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기관공통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관공통운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22개의 실과가 있는데 실과별로 말하자면 필요한 예산들은 다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음에 하다 보면 부족분과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은 전체 총괄 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비적으로 이런 공통경비를 편성해 놓고 부서별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부서로 이렇게……

각 부서별로도 운영비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예측 못한 것을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 놓는다?

그렇습니다. 예비비 형식으로 여기에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182페이지 중간에 변호사 승소사례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공사례비죠?

그렇습니다.

성공사례비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서면화 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성공사례를 주지는 않는데 계약할 당시에 그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공사례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액이 큰 소송 같은 경우 반드시 그것을 우리 군에서 우리 군비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말하자면 반드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하면서 승소보상이나 이런 조건을 주기도 합니다.

그 밑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금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줘야 될 돈이지요?

아니, 혹시 발생하면 주려고……

아, 예측한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이런 안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내년에 혹시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줄 몫으로 정해 놓은 것이지요. 없으면 다음에 추경에서 정리를 다 합니다.

185페이지 다양한 매체활용 군정 홍보라고 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2억 6000만 원 증액된 요인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제일 큰 것이 187페이지 보시면 영상촬영카메라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 1000만 원이고 서버보강해서 1억 2800인데 지금 홍보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ENG카메라, 주로 방송국에서 쓰는 것입니다만 그게 너무 오래돼서 옛날 방식이어서 요즘 컴퓨터와 호환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서들은 거의 다 줄어든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이요. 예비비 편성을 각 실과별로 다 합니까?

아닙니다. 총괄입니다.

이것이 총괄이지요?

예.

타 실과에 예비비가 아니고요?

예, 기획실에 총괄로 예비비를 세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에 남해안남중권협의회 부담금 5000만 원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이쪽 고흥, 보성, 순천, 여수, 남해 쪽에는 진주, 거제, 통영 이쪽으로 해서 우리 남해안 7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을 하고 말하자면 그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7개 시군이 똑같이 발전금을 내가지고 7개 시군이 광역화해서 어떤 정부 건의 사업을 발굴하고 또 서로 홍보하고, 관광하고 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의 정원 박람회 같은 곳을 가시면 남해안남중권 소속 지자체 주민들이 오면 50％씩 할인을 해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오면 해 주고 있고 오늘 오후에도 여수에서 협의회가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이번의 안건으로 국도77호선 노선변경을 이 협의회 명의로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7군데 전부 다 5000만 원씩 냅니까?

예, 전부 똑같이 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긴장이 많이 되는가 봅니다. 저는 에 고흥군민광장 제작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군민광장 제작이 1회였습니다. 1회여서 4500만 원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로 늘렸네요?

예.

2회로 제작을 하시겠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군민광장 제작이 2회로 늘어났는데 실질적인 군민광장 편집위원 수당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이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군민광장 제작은 2회라고 하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2회로 늘리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7기가 새롭게 시작이 됐고 그런 부분들과 추진하는 어떤 사업들 또 새롭게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많이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주민들의 알 권리에 군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저도 군민광장 편집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해서 향우회도 보내고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굳이 2회로 늘려야 될 이유가 있었냐고 여쭤본 부분은 홍보비용 쪽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다양한 매체 활용 군정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기존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권역별관광홍보 특집방송도 있고, 군 대표 홍보영상물 제작도 있고, 군정홍보 방송 프로그램 유치도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군민광장을 굳이 이렇게 2회로 늘려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 부분에 잠깐 정정을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대비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매년 2회를 해 오다가 금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법 저촉관계로 금년에는 부득이 1회만 했습니다.

아, 2018년에는 선거 때문에 그랬고 다시 원상 복귀를 한 것이네요?

예, 내년만 2회가 된 것이 아니고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원상 복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당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하는가요?

예.

수당은 변동 없이?

예, 2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올해 예산에 1회인데도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 올해 상반기에는 선거법상 배포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부평가 상사업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상금을 받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서 상을 받아서 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예,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공통운영비에 대해서 이재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와 기관공통 공공운영비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 목 내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나뉩니다. 사무관리비는 주로 집기 구입이라 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고, 공공운영비는 전화료나 전기료 등 그런 납부할 것으로 주로 운영에 들어갈 비용들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행정을 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 놓으신 것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향후에 타 실과와의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도 어떤 예비적으로 여기에 해 놓은 것이다. 예비비 개념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정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과별로 하다 보면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추경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예비적으로 연말까지는 유지를 합니다. 이것은 어디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5페이지에서 186페이지입니다. 권역별, 군정홍보로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특집방송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특히 방송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군 대표 홍보영상물 제작은 민선 7기에 와서는 아직 한번도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고?

새로운 영상물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영상물을 만들겠다는 부분으로 이해는 되는데 제일 밑에 군정홍보 방송프로그램 유치라는 부분을 10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입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희들이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50만 원을 내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방송사와 매칭을 해 준답니다. 그러면 거기와 연개해서 우리 홍보방송을 하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기금에서 출연이 되는 매칭하는 부분인가요?

매칭은 아니고 말하자면 거기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내서 방송사와 연개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가 좀 안됩니다. 그러면 담당께서 직접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행선 홍보담당 이행선입니다. 저희가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출연금을 냈거든요. 그러면 이 출연금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데 1000만 원은 작은 금액이잖아요. 출연금을 내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고향이 보인다’라 할지 ‘생생정보통’이라 할지 이런 것에 우리 프로그램을 한번 내 달라고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지역진흥재단에서 연결을 시켜 줘서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유치하는 데 1000만 원 갖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고 다음에 진흥기금에서 더 배부를 해 주시면 같이 합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행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187페이지에 여러 가지 홍보에 관련된 부분을 예산 편성하고 증액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관리 추진이라고 1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업무 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흥군 전체 실과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실과별로 안분을 한 것입니다. 안분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데 필요한 재경비들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홍보에 관한?

홍보관리는 주로 언론인들을 말하자면 관리하거나 기자들 등 뭐 이런 곳에……

그런 곳에 사용하는 추진 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있듯이 실과별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액 내에서 전부 이렇게 배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쭉 이렇게 봐 보니까 지금 기획실 같은 경우도 포상금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기획실만 포상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 군정혁신단, 재무과 등 포상금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포상금 제도라는 것이 물론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능률을 이끌어 내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포상금 제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본질인 어떤 능력 향상이나 사기진작의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또 거기에 집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만 너무 과했을 때는 또 그 부분도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제도이지만 너무 난발되지 않고 적정한 부분에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기획실만 보면 2가지 밖에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군정 전체를 기획하다 보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보시고 그 능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상금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정부나 도에도 포상금을 상당히 많이 세워서 최근에만 해도 재무과에서 어제 지방세 유공으로 해서 4000만 원도 받았고 저희들한테도 5000만 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정부나 도도 그런 것을 많이 해서 경쟁유도를 하고 또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실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정부합동평가인데 거기에 실과별로 거기에 추진하는 업무들이 단위사업으로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이런 당근 시책을 줘야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그래야 우리 군이 또 전국에서 몇 위 간다는 그런 순기능이 좀 있습니다.

저도 순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기능이 있는데 사실은 등수에 얽매이다 보면 사람들이 또 어떤 본질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약간의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조금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충분한 이해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에 아까 말씀하셨던 군 대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예산 5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1억이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 보면 우리가 영상용 촬영카메라를 구입하게 됩니다. 1억 1000만 원짜리면 굉장히 첨단적인 좋은 촬영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나요, 아니면 어디에 의뢰를 해서 따로 제작을 합니까?

영상촬영은 이 장비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전문적인 편집이나 이런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뢰를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료 같은 것은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다 하고 또 우리 군내 행사 같은 것을 다 촬영을 하지요. 그 촬영했던 자료는 제공을 하고 편집해서 새로 구성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촬영기기를 구입해서 많은 자금을 소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5000만 원이 안 들고도 할 수 있으면 경비를 아끼는 것이 돼서 구입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아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고 같은 것을 보시면 사실은 돈을 많이 줘야 멋지게 나오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대표 영상물로 나갈 부분이어서 돈을 작게 해 버리면 사실은 좀 촌스럽게 돼 버립니다. 그런 부분인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좋은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감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준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011억 3307만 원 지난해 대비 41억 1540만 원 증액돼서 총 1052억 45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 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이동봉사단 운영은 2억 2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1200만 원 더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점 중심으로 마을별로 가기 때문에 재료비로 증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비는 225만 원을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비로 4200만 원을 지난해와 똑같이 해서 추석, 설날 이렇게 위문품을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입니다. 주민복지 행정추진은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희망복지계 금년도 있던 예산을 내년도에는 복지예산 전체로 읍면 행정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도 희망복지 해서 복지부에서 우수 부서로 2000만 원을 포상으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포탈 웹사이트의 유지보수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4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예시한 대로 했고 저희들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변경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12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행정 추진에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시설정비, 그중에 시설비 부대비에 17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위패를 모시는데 현충공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돌아가신 분들 중 빠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내년에 한번 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추념 행사비 등으로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항일애국지사 추모 사업에 915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100주년 3.1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념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공자 복지지원에 11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8민주유공자는 도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지원에 9억 77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약 7000만 원 정도 삭감됐고 일반보상금에 한 1억이 삭감됐는데 그중 참전유공자 도비로 하는 명예수당을 6억 3000만 원, 또 보훈명예수당이 있습니다. 1억 8000인데 지난해는 아마 700명에서 800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훈명예수당은 1년 줘 보니까 한 500명 정도 돼서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1억 3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훈단체가 한 9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9개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운영비를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타 시군에 맞췄습니다. 저희 군이 그동안은 최하위에 있었기 때문에 중위권 정도로 해서 한 23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비로 100만 원입니다. 독립유공자 가족이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보훈단체가 9개 단체입니다. 재향군인회를 빼면 8개 단체입니다. 이 단체들이 내년에는 보훈회관에 다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리모델링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 지원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310만 원과 지역사회복지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에 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43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3000만 원, 희망복지 지원에 2억 7700만 원입니다. 특히 이 중 긴급복지 지원에 2억 5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국·도비로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가급적이면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비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주위에 수습자가 아니고 의료비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가급적 법적인 한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사회복무기반 조성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무요원들 급여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한 25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1억 1556만 원, 또 사례관리사 운영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긴급구호 물품 구입 등에 저희들이 한 1100만 원을 긴급지원 말고 저희들이 긴급지원도 안 되는데 아주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나 이런 것들을 군에서 고위험군 사각지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1억 34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1억 3400만 원 중에 읍면에서 사례관리가 사각지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16개 읍면에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아까 우리 군에서 1100만 원과 같이 각 읍면에 54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위기 가정이나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25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0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02억 6193만 원으로 우리는 3882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해산, 장제급여에 1억 4502만 원, 차상위 가구의 정부양곡할인지원에 62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입니다. 1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으로 자활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10억 7100만 원인데 지금 읍면에 자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20여 명 됩니다. 여기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입니다. 위쪽에 민간이전에 8억 867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일하신 분들이 한 50명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밑에 자활사업에 지역 자활센터, 자활센터의 운영비로 2억 5400만 원, 또 밑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2667만 원, 그리고 제일 밑에 희망키움통장Ⅰ입니다. 900만 원입니다. 입니다. 이것은 자산형성으로 저축을 했을 때 희망키움통장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50％를 1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Ⅱ에 5311만 원,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센터 근로자들이 저축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968만 원, 가장 밑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3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한 3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13명을 목표로 해서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자활장려금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국가에서 시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에 2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밑에 복지대상자 조사결정으로 통합조사계 업무입니다. 18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취약계층보호입니다. 11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54억 6100만 원, 이 중 장애수당이 3억 5394만 원, 장애수당 중 차상위가 4억 3515만 원입니다. 입니다. 장애인 연금입니다. 한 1490명 정도 되는데 43억 454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3억 2028만 원, 저소득 장애인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295만 원, 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400만 원입니다. 적은 금액이어도 제가 보고드린 것은 여성장애인 출산비를 저희가 별도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와 검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도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 주위에 계시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입니다. 장애인 재활복지 지원에 51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1억 2200만 원, 주로 밑에 307번 보면 민간이전에 8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다음 쪽입니다. 행사보조에 4300만 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10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관에 17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주로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리하는 센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으로 수화통역센터에 1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4900만 원, 또 지체장애인이 운영하는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40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예빛누리가 1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9549만 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꿈틔움이라고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13억 2895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92명 정도 장애인들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사자들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중증장애인입니다. 여기에는 2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1억 5849만 원으로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비 311만 원,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지원 사업비 210만 원, 여성장애인들의 세상 밖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화교실에 500만 원,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자조모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 사업비로 17억 원을 의원님들께 주요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비 2051만 원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비로 3383만 원으로 국가에서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했습니다. 주로 지적 및 자폐장애인들에게 정부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규시책으로 이렇게 저희군에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자리 제공에 8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복지형일자리와 다음 페이지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로 해서 주로 읍면에서 하고 금년에는 4명이고 내년에는 108명 정도가 국비를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밑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768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노인생활 안정지원에 602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로 노인복지지설 명절 위문에 2000만 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1만 원 미만이었는데 1만 5000원 미만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수혜를 보게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564억 6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확정내시가 오기 전에 했는데 아마 추경 때 하겠습니다만 확정내시로 우리 군은 670억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한 110억 정도 더 추가로 할 것 같습니다. 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에 2억 8124만 원, 밑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15억 2166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0억 2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와 매칭이 되는데 계속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4억 2404만 원을 국비로 이렇게 받았고 금년도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점, 학구경로당 무료급식 7개소에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에 4억 560만 원,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비 425만 원, 어르신들 공동작업장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노인단체 지원은 1억 4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회에 주로 지원하고 프로그램운영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노인회 현안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 보다 3700만 원이 더 계상된 것은 전통 활법 도수치료입니다. 이것이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11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지원에 14억 4800만 원으로 35건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경로당운영에 10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 운영비 162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지원비로 13억 77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리자 지원에 6258만 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개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10개소에 있는 것은 2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동강면에 목욕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3억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1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변경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은 9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7300만 원은 노인복지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 사업이 31억 2269만 원입니다. 이것은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들만 도비 50％, 군비 50％ 해서 지원하는데 저희들 수급자들이 한 107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지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도 24억 13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에 52억 7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확정내시가 62억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 때 하고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에 14억 5817만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사회복지 기금이 기금책자 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간단하기 때문에 세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수입은 지난해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일부 수입에 전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억 50만 원 증액해서 35억 8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세출은 2개 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나무 장학금으로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군노인회와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해서 기금 예치금은 35억 5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고 되어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산재보험료 1200만 원이 있습니다. 현충공원 주변 정비 1200만 원 아래 산재 해 줬고 또 그 위쪽에 산재 327만원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들도 산재보험이 됩니까?

30일 이상이면 된답니다.

30일 이상이면요?

예, 그래서 이것은 공공요금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하면 다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산재보험료가 현충공원 및 충혼탑 관리 정비해서 산재보험료 300만 원이 있고 현충공원 주변 정비해서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중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이 넓기 때문에 청소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17개소 있고, 거점, 학구경로식당 무료급식이 7개소 있습니다. 이 17개소는 어떤 곳입니까?

그 17개소는 저희들이 일단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16개 읍면의 분회에 무료급식 하고 있습니다.

분회요? 아, 고흥에는 복지관.

예,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플러스 16개 분회요.

예, 지금 분회에서 식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 밑에 거점, 학구 7개소는 어떤?

이제 저희들이 16개 읍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는 거점, 학구경로당이 있습니다. 모든 경로당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는 활성화돼서 하는데 이런 노인어르신들 건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학구와 거점 경로당이 27개소인데 그중에 식사를 하고 있는 15인 이상을 내년에 하다 보니까……

15인 이상?

예, 내년에 7개소가 대상이 돼서 내년에 1차적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밑에 설비에 경로당 현대화시설 지원에 3억 원이 됐지요?

예.

이것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당 현대화시설은 이 앞에 추경 때도 1억 더 올렸습니다만 위원님,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시행규칙도 했습니다만 경로당이 공개념으로 갔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부 다 고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은 한 640개소인데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읍면에 저희들이 의회 통화가 되면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것들.

아, 지금 어떤 특정 경로당이 아니고 고흥군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말경에 위원님들께서도 경로당 보시고 읍면장에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저희들이 개보수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2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경로당 관리자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2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경로당을 보면 노인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러 다니고 아까 도수치료나 사무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예요?

그래서 여기는 노인회에서 하고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아까 노인회 일부 지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회 직원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워낙 방대해서 어떤 것을 물어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2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인일자리 지원이라고 했고 앞으로 일자리를 늘리신다고 했는데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이것도 저희들이 국·도비로 오기 때문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2년 이상 근무하면 쉬어야 되고 그런데 주로 읍면에 보면 복지일자리로 일주일에 주 3회와 하루에 4시간씩 하는데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는데 96명 정도 하고 있고 일반형일자리는 11명 정도 하는데 이분들 급여는 좀 많습니다.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거동이 완전해서?

장애인이 우리가 보면 1등급부터 6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500명이 되는데 장애인 등급을 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도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자들을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고 정직하고 진실된 그런 발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들은 브리핑으로는 겹치거나 사각지대 등 이런 것들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런 것 들을 잘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를 일부러 누구를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200만 원, 400만 원을 일부러 보고한 것은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는데 아까 하이패스나 이런 것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차상위 계층도 쌀값을 2만 원이면 1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홍보를 좀 더……

수급자는 10％만 자담이에요. 2만 원이면 2000원만 내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 주위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홍보를 해 주시고……

몰라서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면 수요액을 못 따릅니다. 그래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많이 말씀을 해서 아까 하루에 4시간 하고 주 3회인데 노인일자리와 거의 비슷한데 배로 더 받습니다. 한 50만 원 받기 때문에 주위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야기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연금 지원이 있는데 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번 받고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약간의 소득이나 주소지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하는데 지원자 구분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기초연금이나 수급자가 됐다면 계속 주는데 공적자료가 한 80건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연 2회정도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고정으로 2년 정도는 그대로 가고?

아니요, 매년 옵니다. 매년 2회 정도 오기 때문에……

읍면에서 옵니까?

아닙니다. 각 기관으로 세무서, 관세청 등 이렇게 와서 재산이 변동이 되면 연금공단에서 오고 그러면 그 자료로 저희들이 보통 2000명∼3000명 정도는 재조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공명하고 투명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시스템상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이 수급자가 됐는데 우리가 재조사를 한다고 통지문을 보내면 안 되는 줄 알고 와서 자살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복지직 공무원들이 더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맥락인데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이나 또는 국가유공자나 이런 것도 구분은 똑같은 시스템으로 자료가 이렇게 국가에서 오면 여기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면 보훈청 등 전부 다 협력해서 조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왠지 질문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깁니다. 농담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비롯해서 주민복지과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차량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 예산액과 좀 차이가 한 52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궁금해서 봤더니 전년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차량이나 보험료나 자동차세 이런 차량들이 전년도에는 6대였더라고요.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가 4대, 6대였는데 여기는 14대, 16대로 늘었어요. 이게 1년 사이에 차량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해서 읍면에 전부 다 금년까지 해서 차량을 1대씩 다 보급을 했습니다.

금년에?

예,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16대 차량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다 보니 이렇게 됩니다. 읍면에 조그만 차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하나 있는데 저도 조그만 차는 안 탑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례관리사들의 전담 차량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정도로 아젠다가 사각지대 해소 사례관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금 명예공무원들, 사회복지로 읍면당 한 50명씩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시면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기차 보급이 도양읍에 1대가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차량운영에 안 들어가나 보네요? 그것은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

유류대가……

전기요금 외에는……

전기차가 2대니까 유류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분인데 작년에도 전기차가 2대여서 전기차 요금을 이렇게 공공운영비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기차가 도양읍에 하나 보급이 되는데 그렇게 됐으면 그것도 지원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위원님, 저희들 차량이 전기차 2대, 나머지는 다 유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4대는 유류대, 나머지는 전부 다 16대가 공과금이나 유지관리비로 균등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차입니까? 전기차가 2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올해에 전기차가 하나 더 보급이 됐다고 했잖아요.

올해까지 해서 16대란 말입니다. 전기차 2대와 유류차 14대입니다. 올해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량구입비는 없지 않습니까. 운영비만 이렇게 했습니다.

아, 차가 1년에 이렇게 늘어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21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고흥군 신체장애인복지회 차량 구입이 2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차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도 같고 그래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체장애인협회는 지금 차량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은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센터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가 201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한 35만 정도 타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 준 것이고, 신체장애인협회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차량 하나를 구입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차량이 있지는 않았나요?

예, 없었습니다.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이것은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차량을 교체해 주시는 것이고요?

예, 위원님들께서 취약계층은 적극 예산을 해 주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요.

가급적이면 이쪽은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정에 말씀하실 때도 더 많이 해 주라고 기획실에……

228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순수 군비여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도비에서 1억 5000이 지금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확정내시는 내려 왔고요. 우리 예산 작업이 이미 끝나서 1회 추경에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흥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지는 안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노인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담당하고 있고 갈수록 커지는데 그래서 조정을 못했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들이 주로 공익 쪽으로 청소하고 환경개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트렌드가 어르신들이 좀 더 행복하려면 시장형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노인복지관에서 시장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비만 넣어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정을 내년 1월 말경이면 도에서 지정이 돼서 국비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해서 여기서 주관을 하자고 해서 기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오후에 거기 다른 시군에 출장을 가 보고 오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시니어클럽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들께서도 좀 견제도 하고 자문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인어르신들이 좀 더 일자리 하는데 질도 낫고 보람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다른 지역 시니어클럽에 대해 검색을 해 봤더니 상당히 활발히 활용이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여수나 순천 등 여러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 주민복지과에서는 공모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공모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되면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 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국비 한 30％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예정을 해 놓은 이 안에 예상 금액은 매칭을 감안해서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설치가 되면 이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까?

운영비는 한 2억 5000 내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면 7500만 원 정도 국도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거기는 빼놓은 것입니다.

아, 그러면 매칭 비율이 국비는 훨씬 적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신 노인일자리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저도 국·도비 매칭이 어느 비율로 되나 내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예산 비율을 못 찾겠더라고요.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침서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 본 것이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각 읍면별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 시니어클럽이 설치가 된다면 그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자활센터와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끝나고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아, 그럴까요?

이 시니어클럽은 위원님께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무겁습니다만 다른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 현재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차량 지원할 수 있는 종류별로 등 여러 가지 자료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혁신단장 양승호입니다. 군정혁신단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본예산 규모는 금년도에 비해 1억 7210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억 5796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관리 및 직무역량에 총 1억 478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행정혁신, 청렴 관련 홍보물 제작 및 혁신청렴검증단 운영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1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역량 강화로 공직자의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과 공무원 친절도 조사, 청렴 아침방송 및 연극 등을 위해 9600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는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연말 친절 우수 부서와 친절공무원에게 격려와 인센티브를 위한 시상금으로 780만 원을, 직무역량강화에 총 1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혁신단 사무실 소모품 구입,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관리 등 군정혁신단 행정추진에 1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충민원처리 우수사례집, 납세자보호관 및 고충민원 관련 홍보물 제작 등 고충민원 처리업무 추진에 총 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총 50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중앙, 도, 읍·면 감사 운영 수용비와 사무용품 구입, 공직자 행동강령 및 홍보물 제작, 도 종합감사 수감 비품,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로 28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1500만 원,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장 및 시책 확인평가 업무자료 제작 및 부실공사 예방 교육 실시 등 확인평가 업무수행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입니다. 4개 담당부서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총 4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혁신단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에 부실공사 예방 교육 실시해서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기술직들 부실공사 예방이라 할지 설계관련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 할지 책자 제작하는 데 2번,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아, 그러면 홍보물 책자까지 거기 예산에 다 들어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군정혁신단은 신설된 과로 새로운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예.

그런데 에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이 군정혁신단에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과마다 이렇게 있나요?

예, 포상금이 시책에 따라 부서별로 조금씩 성격을 달리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 같은 경우에 시책추진 유공 읍면, 부서 등 여러 가지고 금년 12월 엊그저께 월례조회 때도 5개 분야에 걸쳐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시상을 실시하니까 분위기나 또는 다른 것이 업 된다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집기나 이런 것들이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새로 신설돼서 새로운 집기를 하고 차후 다른 연도에는 또 새로운 것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비용이 좀 더 절감된다고 봐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새로 신설된 군정혁신단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공직자 친절 마인드 향상 집중교육에 5000만 원이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번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1식이라고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을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1식으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회∼5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하반기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매년 실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시할 때마다 만족도라 할지 아니면 성과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데이터화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성과일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측정이 돼야지만 이 부분이 정말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결과를 좀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회사에서 12월 10일 안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합니다.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께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청렴 아침방송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방송이라고 하면 홍보실에서 매일 아침방송을 하시지 않나요?

주 3회 합니다.

주 3회 합니까?

예, 아침에 한 5분 정도 해서.

그러면 이 말씀은 제작을 해서 소위 말하면 매뉴얼같이 제작을 해서 매번 이렇게 방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청렴 상시자가학습 교육시스템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새올행정을 아침에 시작하면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자가학습시스템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예를 들어 청렴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또는 옳은 것은?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에 대한 청렴에 대한 정의 중 맞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등 우리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공부도 하고 청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의 어떤 부수적으로 들어간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이 학습을 해야지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요. 용역비라는 것은 다른 시스템에 비용이 별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설에 토목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개념이 아니네요?

예.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9페이지에 공익신고 지방자치단체 상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민간인이나 공직자나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고흥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제시하면 그것이 우리 고흥군에 대해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다면 거기에 따른 일정 부분에 인센티브, 포상금을 제안한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특별하게 성과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은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현재까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권고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다.

그 말씀은 공무원들한테만 제한된 것은 아니고 군민들도 마찬가지로 해서 어떤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 재정에 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주면 어떤 포상금 같은 개념으로 지출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제가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상금 제도가 실과별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순기능으로만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굳이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보다 한두 가지로 함축을 시켜서 알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당히 좋은 제도이지만 너무 많다 보니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계장님은 각 부서에 있는 포상금을 집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군정혁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선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총 예산안은 50억 165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7735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5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관련 책자 구입, 전산표지구입, 홍보물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억 7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86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정업무 추진 여비 24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및 현안 사항 등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세무공무원 연찬회 및 선진세정 벤치마킹 포상금 50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312만 1000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41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관련 예산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1억 31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2억 9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까지 사무관리비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 국내여비로 800만 원, 물품 구입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제로와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체납고지서 인쇄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로 65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 등 공공운영비로 6012만 5000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국내여비로 720만 원, 지방세 고지서 우편모아시스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5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2300만 원, 금고운영 협력사업비 입금에 따른 고흥군교육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60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담징수반 추진여비로 420만 원, 세외수입 징수율 올리기 포상금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정부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2138만 9000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 232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실운영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공사, 용역 계약서류 제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 및 계약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신뢰도 제고 관련 예산입니다. 연말정산 전산입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271만 8000원, 회계결산서 제작 및 세출 결산검사 검사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검사위원 실비 보상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재무제표 작성 수수료 및 편람제작 등 사무관리비 4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사 관리 예산입니다. 계약심사업무 처리 지침서 제작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원가계산 위탁을 위한 시설비로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계약 조직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개정법령집 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계약업무 추진 급량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3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업체 현지실사 등 국내여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예산입니다. 폐교 등 공유재산 관리 인건비 271만 8000원, 공유재산 관리 수수료,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2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군소유 건축물 소규모 보수비, 군유재산 관리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환경조성 예산입니다. 청사시설물 관리 및 제초 작업 등 인건비로 31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11억 830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 방역소독, 내부 청소용역, 화장실 소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억 62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전기 및 가스요금, 공공요금, 공공건축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청사 소독약품 및 조경수 관리 비료 등 구입비로 1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군, 읍면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7억 원, 군청사 내 카페 및 매점 조성비로 1억 원, 구 제2청사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 군 태양광 발전 유지관리 1000만 원, 청사 조경수 유지관리비 5000만 원, 구청사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8000만 원, 읍면사무소 CCTV설치비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예산입니다. 운전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공무원 근무복 구입비 580만 원과 업무수행 국내여비 900만 원, 도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등 참가 포상금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와 관련해서 구입차량 탁송비, 매각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607만 원을,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 차량, 선박 유지를 위한 유류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65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용 화물차량 교체구입 4대, 승합, 승용차량 3대 등 차량구입비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예산입니다. 사무용가구수리, 불용물품 매각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905만 원, 물품관리시스템 행정물품 현행화 및 DB 정비용역비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 등 9건에 1억 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세경계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 등 3개 항목에 37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리계 기본경비는 5694만 원, 세입관리계 기본경비는 1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계 기본경비는 897만 6000원, 재산운영계 기본경비는 2064만 원, 마지막으로 계약심사계 기본경비는 1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세입과 계약, 차량관리, 청사관리를 위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에 포상금은 세무공무원 연찬회 및 선진세정 벤치마킹으로 되어 있는데 1회에 5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회 500만 원이요? 세무공무원 연찬회가 저희들 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발표회도 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읍면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번 이정도 필요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도 이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세무공무원이 발표를 하고……

예, 발표도 하고 2박3일을 하기 때문에 식비, 숙박비 등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 운영수당으로 개별주택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인데 차이가 있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약간 전문성 때문에 가격이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신 전문가들이 많아서 실비를 따로 줍니다. 원래 심의회비는 7만 원인데 별도로 그분들 오며 가며 하는 차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계산해 주기 때문에 10만 원이 드는 경우도 있고 좀 적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출하면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그 정도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7만 원인데 여기에 10만 원을 되어 있어 질의했습니다.

예, 그런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세 자립도가 6.2％라고 그랬어요?

예, 예산 대비 자립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립도 6.2％가 우리 고흥군에서는 어떤 것들이 자립도에……

저희들이 지방세 받아 오는 것과 세외수입으로 받아오는 부분, 도세를 저희들이 받으면 도에서 일정 교부금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런 부분 또 담배소비세도 일정 부분 저희들한테 주는 부분, 주행세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자동차세 그리고 범칙금은?

자동차세도 물론입니다. 범칙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세외수입 분야가 굉장히 여러 분야입니다. 범칙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그런 류의 모든 것들이 재정자립도에 해당이 된다는?

포함이 되는 금액들입니다.

범칙금 자립도에 기여한 느낌이 들어서 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매입, 매도 시 많은 민원이 있어요. 저도 관심도 있습니다.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인터넷이나 공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수의로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의가 아닌 경우는 전체 공고를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예, 매도의 경우에 주로 많이 그렇습니다. 매입은 별개입니다. 매입은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공고 없이 저희들이 일정 면적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고 일정 이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매입이나 매도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참여가 안 되겠네요? 일반인들만 되겠네요?

매각하는 경우에 공무원들이 특별히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285페이지에 고흥군교육발전기금 출연금이 1억 1000만 원씩 매년?

예.

그러면 우리 과에서 교육기금으로 출연을 하나요?

예,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들이 군금고를 4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내년에 2020년 군금고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지금까지 계약된 곳 만기가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농협이나 광주은행이 참여를 하는데 협력사업비라는 것이 선정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농협에서 우리한테 협력사업비를 1억을 내겠다고 약정을 했고 2금고로 선정된 광주은행이 1000만 원을 내겠다고 약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력사업비를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교육발전기금으로 쓰겠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다가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형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기금이 안 들어오면 출연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과 약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아, 이것은 매년 공식적으로……

매년 1억 1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이것을 교육기금에 플러스 시켜서……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오전에 교육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본래의 자금을 감소시키잖아요. 원래 교육기금이 200억 이상 조성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원금을 쓰지 않기 위해서 계속 활성화 시키고 있잖아요. 전에 200억을 달성하면 그것을 완화시킬 것처럼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강압적이나 그런 것은 없겠고 자발적으로 하겠지만 또 전체적인 공무원이나 일반인들한테도 그런 강압이 전혀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줄 때 행복을 추구하는 기금이잖아요. 모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들어온다는 약정은 되어 있지만 혹여라도 그런 감이 없도록 잘……

어느 시군이나 금고가 들어올 때 협력사업비라는 선정 기준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용인이 가능한 부분에 저희들과 처음 금고 선정할 때 우리는 얼마를 1년에 낼 수 있다. 1억 정도 낼 수 있다고 해서 1억으로 하는 것이고 시 단위는 5억 등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산규모에 따라서.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요?

많으면 저희들은 좋지요. 그런데 농협 형편도 있는 것이고 무조건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좀 더 많은 확보를 해서 출연해 주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살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87페이지 거기 업무추진비 2100만 원과 294페이지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저희들 세정업무 추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부군수님 업무요.

아, 재무과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뒤에 29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재무과 뿐만이 아닌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다?

예, 기관 관련해서입니다.

다음에 291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지난해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증액 요인이 신청사로 와서 그런 것입니까?

왔기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서 가장 큰 공제회비 2억 6000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것은 공공청사물 전체에 대해서 이 공공청사물에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여기서 누가 다쳤거나 이런 전체적인 영조물 관리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보험이 저희 것만 아니라 읍면 청사라든가 각종 다른 청사들 것도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읍면 청사까지 우리 고흥 군청이 소유한 건물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페이지 시설비에서 밑에 시설물 유지보수가 군청이 2억이고 읍면이 5억입니다. 읍면에 1식이라고 했는데 한 곳이라는 말입니까?

편의상 1식이라 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를 구분하기 어려워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수시로 많이 발생합니다.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16개 읍면의 청사를?

예, 청사 유지 관련 보수해서요.

예, 그러면 군 신청사 시설을 벌써 2억 정도를 해야 됩니까?

신청사도 원래 청사를 새로 지으면 그 후로 후속조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불편함이라든가 올해만 해도 청사 합치고 하면서 그런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2억 가지고도 감당을 해 낼지 또 남을지. 그래서 읍면에 5억을 세워놨지만 그 부분도 같이 총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292페이지 같은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조경수가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인데 나무관리하십니까? 지금 몇 개 시들시들한 것도 보이던데.

예, 엊그저께 비료를 전부 사가지고 시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과 봄이 되면 풀을 베는 것도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그런 비료시비라든가 나무가 넘어지면 새로 넣어야 되는 등 그런 부분들 해서 좀 세워 놨습니다.

같은 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차량·선박비라고 2000만 원이 어떤 선박입니까?

부기 자체가 차량·선박이라 이렇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 제목이 차량선박으로 되어 있다.

예, 그런데 저희 과는 차량만 해당이 됩니다. 해양수산과는 선박 관련 해당됩니다.

예, 부기명칭이 같이 통용해서 쓰게 되어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기도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방금 291페이지에 이재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290페이지에 군청사 관리에 보면 모든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모품이라 할지 무슨 전기요금, 가스요금이라 할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291페이지 밑에 시설비 유지보수에 군청 2억, 읍면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쉽게 말해서 소모품이나 어떤 납부해야 될 세금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순수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건물을 짓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청사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정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1년, 2년 최고 5년까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하자보수는 그야말로 지은 그 상태에서 어떤 하자가 났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하자보수 팀들한테 합니다만 이것은 유지보수라는 것이 말하자면 요번처럼 직제가 바뀌어 가지고 어느 시설을 합쳐야 돼서 벽을 터야 된다든가 이런 유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건물자체를 변경시키거나 그런 부분이요. 갑자기 이번에 의회도 본회의장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1년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읍면 5억을 잡아 놓은 것은 16개 읍면의 청사들에 어떤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그것을 다 감당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실사해서 필요한가 봐서 예산을 내려주거나 저희들이 직접 공사해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읍면 청사에서 뭔가 필요한 부분이나 사업해야 될 때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안전총괄과라 할지 아니면 주민복지과라 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청사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아닌가요?

예, 청사유지보수비는 저희들한테만 나갑니다.

순수하게 건물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읍면에 노후화 된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 하자보수는 여러 곳이 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비 샜을 때 그것은 거의 잡았습니다. 약간 샌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요청해서 그분들이 진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지금 이게 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있고 밑에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분담비가 있는데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내년에 구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담비라고 해서 적립을 해 가는 과정인가요?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굉장히 세목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구축된 시스템도 불안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의견 들어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체 시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계속 이렇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분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분담을 하는 것입니까?

예.

아, 지금 이게 현재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해년마다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을 분담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구축이라고 써져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구축 분담이었을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일단 구축을 했어도 그것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필요로 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시군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분담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 기존의 정보시스템에 2138만 원이라는 비용이 예산이지만 예정을 하고 유지를 해 가는 것이고 이 부분은 거기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을 분담을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받고 계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꼭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담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최초로 구축을 해 놨고 업그레이드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태로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통합적 분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4000 몇백만 원 정도가 들어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굳이 구분을 시켜놓은 부분이고요?

예, 위에 것은……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고……

예, 유지관리하고.

밑에는 지금……

밑에는 또 차세대로 해서 또 새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내지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 분담을 시키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부분인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80페이지에 제일 하단입니다. 업무추진비에 281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및 현안사업 추진에 1800만 원과 지방세정 업무 추진에 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업무추진비 개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된 각종 간담회라든가 세정업무 추진하는 직원, 실과소 직원들도 있고 읍면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세금을 받으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 직원들을 위한 어떤 시책을 해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럴 때 필요한 경비로도 쓰고 그런 부분으로 쓰는 추진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자산 취득비에 그 부분이 빠져서 물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전기차량은 추가로 구입하지는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전기차량 구입은 거의 정부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친환경 차 같은 경우는 환경산림과 환경정책 쪽으로 연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어떤 구입하라든가 위에 지시가 있거나 하면 그때 움직이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할 예산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할 것은 이재기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