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영순
오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남구의회 정례회 중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건설과 감사종료 후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복지정책과 추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 전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해당 부서 감사시간 내에 제출해주시고 추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는 안전도시국장님의 개괄적 보고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노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오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 구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 매일 순찰 활동을 통하여 관리함으로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월동 서민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월산덕림ㆍ양림ㆍ학강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손실보상 및 공사 시행 중이며 사업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심 곳곳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 차단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신설·정비하여 광고물 게재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등 안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 정비, 풍수해, 설해, 화재사고 등 재난 유형별 상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상황을 대비하였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공모사업,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재난상황 사전대비 체계 확립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으로 피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통해 위험요인 해소 및 사전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으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 보수 및 고사목 제거, 하천시설물 점검 관리 등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생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주월동 서강아파트 주변 등 5개소에 대하여 노후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구소ㆍ신장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협의 중으로 협의 완료시 내년 1월부터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대지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올해 6월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해 하수처리 공법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영상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차질 없이 공사 착공하여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의 공중위생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입니다. 건축 전문가를 민원 상담사로 위촉하여 건축 인허가 절차 및 건축관련 법규 안내 등 전화 및 방문 민원인에게 고품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년이 경과된 영세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올해는 11개소의 공동주택이 4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포장공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심 내 방치된 공폐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차장, 도시텃밭 등 주민활용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과 공사현장 점검 및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위험요인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입니다.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해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불법주정차 단속 청소년 참관제 등을 추진하고 있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안전한 선진 주차문화 형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과 주차공간 나눔 협약, 공한지 이용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 내 시설물을 정비하고, 공원온도 1℃ 낮추기 사업 및 공원기능 강화사업을 통해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월산근린공원에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계층이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효천1지구 근린공원에 잔디광장 및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민소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숲속다람쥐교실 등 3개의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드백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조명 및 보안등 취약지 조명시설 및 조도 개선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안전도시국 공직자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관 사업이 보다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답변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백원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 현안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오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정비를 통하여 보다 많은 남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춘마을 연꽃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은 6월까지 완공하는 계획이었죠? (예) 지금 계획서를 보면 달라졌어요. 사업도 미집행 됐습니다. 그렇죠? (예)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늦어진 이유는 농번기에 저수지에 물을 가둬놔야 되는데 물 때문에 그랬고요. 지금은 물을 빼서 밑의 진흙 같은 슬러지를 긁어내야 되거든요. 좀 늦어졌고요. 착공을 해서 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내년 2월까지요? (예) 농번기 때문에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18년도 본예산 당시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을까요? 그 예상을 충분하게 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사업 시작할 당시에도 3억을 미확보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빨리 진행했어야 했는데 저수지 슬러지 긁어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물을 뺄 수가 없어서 좀 늦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저수지 슬러지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은 아니잖아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슬러지도 그렇고 덤프트럭이 들어가고, 조경도 해야 되고 도로도 약간 만들어야 되거든요? 먼저 흙을 파내는 과정이 끝나야 일을 하기 적합하기 때문에 늦은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슬러지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 시작할 때 충분하게 사업계획서에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까?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늦어진 면은 있습니다. 주 이유는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최근에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여기는 현장조사가 1월, 2월 똑같아요. 실시용역 설계가 3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뢰 심사가 10월부터 시작돼요.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6월까지 공사를 완공한다는 내용으로 돼있어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예) `19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할 때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항상 높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은, 어떤 사업이든.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당초대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했거든요?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마치려고 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그게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국장님의 답변을 원했어요. 주민설명회 이야기를 안 하시기에‘왜 안 하시지?’했어요. 그때 당시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차질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농업저수지, 농번기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원인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사업이 왜 늦어지게 됐는지 고민을 하시고요.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게 된다면‘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먼저 파악 하시고 예견을 하시는 그런 혜안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까치마을 간판개선사업 관련돼서 질의하려는데요.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18년 본예산 당시에 사업 1000만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이었어요. 그렇죠?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에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총 사업비가 4억 1500만 원이고.
임석
서임석위원
4억 1500만 원이라고요? `18년 본예산 당시에는 4억 1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거기에 자부담 5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민간 자부담이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국장님께서 그 당시 과장님이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전반기 업무보고 당시에는 2억 500만 원이 미확보가 돼서 사업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당초 계획에는 주민설명회 기간도 3월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4월 30일에 말일 자로 1차 주민설명회를 치렀고, 추진상황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의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 과장님이셨으니 대답을 대신 하셔도 됩니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간판제작 설치도 선정이 5월, 재설치도 `18년 안의 계획이었으나 내년인 `19월로 이월된 상황이죠?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본의 아니게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18년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여러 위원님이 우려스러운 질의를 했어요, 당시 과장님이셨지만. 사업추진에 대해서“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할 수 있겠는지?”정말 질의를 많이 했었고 지금 국장님께서“많이 해봤으니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도시미관 개선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관심 갖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시나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선진지에 견학을 가서 보면 모든 간판들이 획일적이거든요? 규격과 모양이 획일적이고 개성이 없다. 남구에서 시행하는 간판개선사업은 어찌됐든 간에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타 지역과는 다른 간판개선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본 위원도 타 시·도 사례를 많이 봤어요. 타 시·도가 주민들 의견도 듣지만 광고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광고주가 만족하는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광고주가 만족하지 않더라도 성공한 사례도 꽤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빠르게 할 거면 주민의 의견을 받고, 관이 결정을 하는, 합의가 아닌 관 위주의 사업이 빨리 진행되겠죠. 우리가 지금 사업 자체가 미뤄졌지 않습니까? 이왕 미뤄진 김에 민과 관이 합의하는 합의점을 유도하고 전수조사나 설문조사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서 정작 그 간판을 쓰시는 분들이 만족하는 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고 바꾸려면 돈이 또 들지 않습니까? 한번 하실 때 이왕 미뤄진 김에 제대로 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꼭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중간검토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주시겠습니까?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이 속기에 남아있을 것인데 ―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하잖아요? 사업의 신중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 까치마을 계획단에서 골목생생프로젝트사업으로 신용카센터 입구부터 현대아파트 삼거리까지의 양쪽 식당들이 돌출간판을 다 해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업도 그 코스와 똑같이 중복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기존에 했던 것은 잘못하면 그 자체가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면 알잖아요.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데 기존에 그것을 살려서 해야 될 것인가. 가게주인들의 의견 반영돼야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했던 양림동·사직동이 간판개선사업 했잖아요? 서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광고주들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실제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역사의 흐름과 문화적 고찰, 기타 등등 잘 알 것인데요. 한번 간판사업에 4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좀 속도가 늦더라도 영구적으로 정말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간판사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양림동과 사직동도 마찬가지고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어떻게 철거할 것인가, 재활용 할 것인가,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주민협의체와 잘 상의해서 하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기존에 해왔던 것은 키 큰 사람들의 눈높이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같이 키가 적당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키 큰 사람들은 밤에 가다가 머리에 부딪힐 수 있고. 기왕에 하실 바에 이런 저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동까치마을 맛집거리 간판개선사업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업내용 자체가 돌출간판, 지주간판, 벽면이용간판, 까치마을 업소를 안내하는 간판도 다 철거하고 1업소 1개 간판만 하기로 해서 사업비를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 맛집거리가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는 회전율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못하고 업소들이 변경돼요. 그랬을 때 이 구역을 다 해놓고 다른 업소가 들어왔을 때 그 다른 업소는 내용이 바뀔 것 아니에요?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백운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구)보훈병원 부지를 개발해서, 9월 12일에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중간보고회 개최하셨거든요? 419쪽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간보고회 하셨을 때 구)보훈병원 부지에 LH와 하기로 했던 방식은 지금처럼 건물을 짓고 우리가 위를 쓰고 밑은 상업부지로 내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수지타산에 맞지 않으니 ― 청년임대주택은 당연히 들어오고 ―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후로 변경된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왜 이런 방식으로만 구)보훈병원 청사 땅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요. 꼭 여기에 새로운 것을 짓고, 꼭 여기에 청사를 이전해야 될 정도로 이 청사가 노후화돼서 사용하기 힘든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전에 청주에 담배인삼공사가 가지고 있던 담배 만드는 공장을 이용해서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이 들어오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옴으로써 거기가 활성화가 됐는데 그런 방안으로써 이 부지를 개발이 아닌 도심재생, 도심재생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쓸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것……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요. 꼭 지금 이 청사처럼 똑같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스템 똑같이 밞아가고 있어요. 이사를 가야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땅을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 들어갔던 돈을 회수해가라는 방식인데 그 방식을 유지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에 대한 것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를 신중하게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 의견이고 중간보고회 이후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 제가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그 사항은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아는 바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회 이후의 상황은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정확한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 사업만이 아닌 민간참여 개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민간참여 개발이라는 방식은 그러면 어떤 방식을 말씀하십니까?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민간에서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이 타당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구의 의견과 맞으면 제안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영순
오영순위원장
민간사업이라고 하니,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LH뿐만 아니라 민간업자에게도 부지를 개발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오픈하겠다는 말씀이네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런 계획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월산·덕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정병만 계장님, 잠깐 자리해주시겠어요? 여기가 지금 월산동 복락교회 부근이죠? ○
병만
정병만도시정비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손실보상을 하고 계시는데 필요한 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나 매입됐나요? ○
병만
정병만도시정비주무관
한 필지 제외하고 나머지는 됐고요. 한 필지의 내용은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 이후에도 안 되면 공탁을 하시는 건가요? ○
병만
정병만도시정비주무관
민원인이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한 필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
병만
정병만도시정비주무관
정확한 면적은 확인 못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한 필지만 하면 100% 완료되는 상황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9쪽 주택재개발사업이 월산1구역과 서동1구역이 있고 저희한테 주택재개발 하겠다고 들어온 사업지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인허가권도 있고 관리감독권도 있나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재개발 사업이요? (예)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렇죠? 인허가권도 관리감독권인데 저는 여기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때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주택소유자도 있지만 거기 사시는 세입자도 계시거든요? 그 세입자 분과 관련해서 이주나 철거할 때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그 관리감독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서울 아현2구역에서 세입자 분이 자살하셨거든요. 이건 자살이 아니고 재개발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에요. 그런 상황이 가지 않게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이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더 하겠습니다. 자, 10번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에 관계된 것인데요. 김도현 계장님. 예, 계장님, 제가 여기 관련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육교현판게시대하고 나머지가 위ㆍ수탁하는 날짜들이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여쭤봐서 나온 이야기인데 ―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 육교현판게시대에 관련해서 김규범 주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 주사님께서 육교현판게시대에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장님께서 조금 자랑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 ○
도현
김도현도시미관주무관
예, 연초에 직원이 다른 데로 전출 갔을 때 솔선수범해서 그 업무를 먼저 파악해서 이런 위ㆍ수탁 업무 일정을 미리 파악해서 준비하더라고요. 담당 계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판게시대 같은 경우는 3~4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설치만 해놓고 단 한 건도 수주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직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광고를 수주해서 해야 하고, 그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금년에 과감히 위ㆍ수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그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지금 게시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현판게시대가 우리 팀에서 금년에 잘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8000만 원 들여서 공사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직원들 포상하고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정해 주셔서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계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저는 질의보다 제안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안전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이 있는데,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라고 셉테드(CPTED) 조례 있지 않습니까?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범죄예방 위해서 시설물 설치나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인데, 도시계획과에서도 건축과나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조례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마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안전에 대해서는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 입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주택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승인조건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조합설립·인가부터 해서 사업계획 승인은 담당인 건축과에서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승인된 부분이 조건에 부합되어 있는지의 검토 같은 경우는 어디 부서에서 하세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건축법에 적정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는 건축과에서……
주아
하주아위원
건축과에서 조건에 부합되었는지 검토를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월산1구역 같은 경우에는 설립인가가 `12년도에 났잖아요. (예) 조합 같은 경우는 80% 정도 수용이 되어 있을 때 인가가 나는 거죠?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12년도에 나고 그다음에 시공자 선정이 `15년도에 되어 있고 시행인가가 이 `16년도에 됐어요. (예) 그러면 서동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가 먼저냐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이냐, 총회를 개최해서…… 서동1구역은 가정이 월산1구역하고 다르잖아요. (예) 다른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지금 조합설립·인가나 이런 사항이 법이 바뀌어졌거든요, 서동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금 간소화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월산동 같은 경우는 설립해서 재개발하려고 거의 5~7년 노력해서 진행했던 것이어서, 이게 빨리 인가가 돼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아직도 미비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예) 이제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부합됐는지는“건축과에서 한다.” 그러시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8페이지 보시면 개발행위에 관련돼서 제한지역 해제가 한 건이 되어있어요. 해제된 요건이 있나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추가 감사 자료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여기 대촌동 국가산단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국가산단이에요? 국가산단이나 첨단산단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제한지역 같은 경우는 해제되기 굉장히 힘든 곳인데, 한 건이 돼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아까 자료 요청하긴 했습니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개발제한구역은 공공사업만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예, 공공사업이군요, 알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장기 미집행 되어 있으면 몇 년 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해서 올리나요? 5년마다 하나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저희 통상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주아
하주아위원
5년마다 하고요? (예) 그러면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이면 해제가 되나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2020년 7월 1일 자로 해제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020년?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7월 1일자로 해제가……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미집행 되어 있는 공원 30개소가 다 해당되나요? 아니면……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지금 공원 미집행 된 것은 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우선해제 20가구 이상, 우선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주차장이나 공원, 도로 이것을 일률적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넣었지만 지금 그것은 20년이 안 됐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 안 됐어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시간이 지나야 대촌지역 개발제한구역 마을들이 해제될 것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지정을 한 것은 필요해서 한 것이잖아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해제하기 전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주차장이 많으면 주민들이 편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또 공원이 있어야 될 곳이니까 우리가 공원 지정을 했는데 이게 이행을 못 해서, 집행을 못 해서 지금 해제가 돼버리면 그런 부분이 개인한테…… 그분들한테는 좋겠지만 주민들 전체적 입장을 봐서는‘이런 부분은 특교금이나 이런 것을 가져와서 해제하는 쪽보다는 되도록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이 있는데요. 이 징수율이 73%예요. (예) 부과는 5억 4500만 원 정도 부과했고, 징수는 3억 90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럼 1억 5000만 원이 지금 징수를 못 한 상태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징수할 수 있게 그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일하게 행정처분만 내리지 말고. (예) 어떻게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징수율이 83.9%이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자료는 73%인데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최근에 납부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구청 중에서는 제일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100%로 해 주시면.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만큼 징수율이 높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100%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부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21페이지에 보면 인ㆍ허가 접수 처리사항이 있어요. 인ㆍ허가 접수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개발행위 허가를 70건 내주셨는데, 이게 신청에서부터 허가까지 소요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기간이 대체로 어느 정도 걸리는 것인지……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3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에서 도시계획과로 개발행위 허가 여부나 이런 것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그걸 시행하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들은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3개월의 소요 기간은 적정한 기간인가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가 미비하면 보완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갖춰줬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심의하기 위해서는 입안 서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어서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는 3개월 소요 기간이……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상당히 크죠.
주아
하주아위원
재산상의 손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기간, 그 소요 기간을 더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 드렸던 자료는 되는 대로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아까 징수율 체크를 했는데, 최근에 냈던 곳은 어디인가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월산·덕림주택조합에서 완납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서동은요? 서동.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서동?
용화
박용화위원
서동이 지금 3000만 원, 하나도 못 받았구먼.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아직 거기는……
용화
박용화위원
여기는 회사도 부자 회사가 들어와서 탄탄한 곳인데……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아, 현대산업개발에서…… 거기는 저희가……
용화
박용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돈을 걷어야지.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리고 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서동이 어디 있어?) 서동, 밑에…… 현대산업개발 좋은 회사인데, 바로바로 내야지……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서동은 지금 지역주택조합에서 재개발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서동 지역 제일파크 인근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불법 플래카드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빨리 거둬들이세요. 그래야 세외수입 확대되고 (청취불능)이 되니까……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태료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한 곳이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이네요. (예) 동구여서 저희가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나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상당히 회사가 부실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조합에서 내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대납도 해주나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아마 조합에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애 많이 쓰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주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중에 도시공원 일몰제에 송암공원도 포함되나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당연히 포함됩니다. 송암공원은 7:3비율로 해서 70%는 공원, 30%는 개발로 해서 업체가 고운건설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 순수매입해서 공원은 다 개발할 겁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죠?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이랑……
영순
오영순위원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 송암공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니까 그렇고, 그렇지 않은 작은 공원들은 해제해 주면 그것으로 소유주라든가 국가 땅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해제하고 나서.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해제하고 나서는 바로 일반토지로 전환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일반토지로…… 그러면 거기에는 건축허가를 또……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건축허가가 당연히 날 수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래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자 신문에 보니까 임차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임차공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못한 공원 용지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으로부터 공원 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사용료는 감정평가 결과로 결정하고 최초 계약행위는 3년 이내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더 잘 아시겠지만, 공원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요즘 도심 열섬화 현상도 심해지고 하는데, 그리고 황사 저감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해제는 됐지만 그 해제를 한 상황에서도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공원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이것도 홍보하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종
노한종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안전총괄과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총괄과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먼저 평소 재난피해 사전대비 및 안전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감사자료 18쪽에 행정민원 처리를 잘 해 주셨고요. 지금 석산고 바로 밑에 보면 남광맨션 있거든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신천맨션 아니고요?
용화
박용화위원
아니요, 그 옆에 남광.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아, 그 옆에요?
용화
박용화위원
20세대가 넘어야 공동주택으로 인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20세대가 안 돼요. (예) 18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 입주민 책임자하고 만났는데, 이것을 보니까 처리를 했더라고요. 학교에서 개인이니까 안 해 준거야…… 거기 보면 벚꽃이고 뭐고 바로 인접돼서 필 때는 좋은데 그것이 떨어지면 맨션으로 다 떨어져요. 또 밑에 뿌리가 맨션으로 와서 벽에 균열이 가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올 겨울에 바쁘니까 따뜻하기 전에 내년 봄에 제가 살펴보렵니다.”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가하고 시간 나면 같이 방문해서 민원 협조공문 보내서 처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이니까 안 해 줘요. 그러니까 관에서 같이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아.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석산고에서 협조를 안 한다, 그 말씀이시죠?
용화
박용화위원
예, 개인이 부탁하니까……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남겨놓은 것이니까 다음에 저하고 같이 가서 처리하게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에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특정관리대상에서 공공시설물 18개소, 이번에 신규 4개소 반영해서 지정된 자료하고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에서 보수·보강 127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3종시설물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3종시설물은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나누거든요? (예) 그런데 토목분야 같은 경우에는 교량·터널·육교이고, 건축분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따라서 5층 이상 15층 미만인 경우에 제3종시설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할 때 그런 공동주택 부분은 건축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토목 부분인 육교·터널·지하차도는 건설과에서 안전대진단을 하고요. 업무분장을 그렇게 총괄하고 분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니까 3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1종, 2종 시설물에 들지 못하는 더 작은 규모에 대해서 국가가 안전진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3종시설물 시특법이 생긴 것이잖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10년 이상.
영순
오영순위원장
안전등급에서 C 이하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제 말은 저희가 이번에 공공시설물도 18개소가 됐고, 그것에 대한 향후계획이 이것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3종시설물로 받은 거잖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것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3종 시설물이 뭐냐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15년 이상 되고, 아까 박용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소규모여서 그 법에 적용대상이었던 것에 대해서 적용대상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연초에 국가안전대진단을 할 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웁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관리계획을 세우셨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안전관리계획을.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데, 이 최종보고서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은 중장기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이고,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거든요? (예) 그때 아까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한 재난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 토목분야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할 때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3종공공시설물이 18개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시냐는 것이지요. 다른 관리계획은 없으시고, 지정만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분야는 건축과, 토목분야는 건설과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아까 그래서 3종시설물에 대한 분리를 말씀드린 것이지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에서 최종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조미희 계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겠어요? (예) (
미희
조미희안전총괄주무관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3쪽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에 끝나는 3개년 사업이잖아요. 2016년 사업 신청할 때 월산동·백운2동·사직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월산4동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여기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변경됐을 때 변경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은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행안부에 올린 사업이고요. 그 사업대상지에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가 내려온 사업인데, 변경사유를 듣고 싶고요. 그러면 다시 변경신청서를 낼 때 관계된 사업보고서 자료를 제가 일체 받고 싶습니다. ○
일단 저희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3개년 사업계획서를 2015년에 제출했습니다. 했을 당시에는 월산동·백운2동·사직동을 3개년으로 제출해서 `16년 `17년을 추진해 왔는데 행안부에서 “관 주도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행안부 본래의 취지가 아니다. 민이 참여한 사업을 원한다.”라고 해서 방침을 변경을 해서 `18년도 초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모든 동에서 신청해서, 민이 주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서 그 신청서를 보고 선정한 것이거든요? 모든 동에 방침을 내려 보냈는데 3개동인가가 신청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3개동의 사업계획서를 행안부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보고 월산4동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사직동은 제출하지 않았었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사직동 제출했습니다. ○
미희
조미희안전총괄주무관
제출했습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사직동·방림2동·월산4동 3개동이 제출했거든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당초 계획은 사직동이었어요. 그런데 3개동이 사업계획서가 행안부로 올라가서 행안부에서 심사평가한 결과 월산4동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월산4동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인가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16개동 중에서 3개동이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처음 신청하실 때, 사직동이 들어갔는데 빠진 것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이야기를 안 해 보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이라고 했죠?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민이 참여하는.
영순
오영순위원장
2015년도 당시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제가 같이 했었어요. 마을 주민들과 추운 겨울에 마을 돌아다니면서 현수막 걸어서 사진 찍고 다 조사해서 사직동이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월산4동으로 변경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사직동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세요. 사직동 주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시 고위 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양림동과 사직동은 역사문화마을 만들기로 가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로 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내부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방림2동과 사직동과 월산4동 3개동을 취합해서 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방림동·사직동·월산4동에서 압력 들어와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시에서도 한번 사전에 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3개동 것을 한번에 행안부에 올렸어요. 왜냐하면 3개동이 이왕이면 다해 주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월산4동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물론 그래서 사직동에서 일부 항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동장이 “그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그럴 수가 있냐.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다.”라고 해서 제가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직동은 역사문화마을 만들기로 방향을 바꿔서 나가야지, 첫 단추를, 우선 돈 12억에 눈이 멀어서 이것을 하다보면 더 큰 것을 잃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양보해 달라. 지정돼서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해시키느라 고역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역사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은 구역이 선정되어서 나옵니다. 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동에서 가장 필요한 구역을 선정할 수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200억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 올렸던 공문, 선정되어 내려온……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공문.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전체적인 공문을 부탁드리고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계장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희
조미희안전총괄주무관
, 집행부 직원 좌석으로 이동) 440쪽 재난피해 사전대비 및 초기대응 강화 배수펌프장 가동태세 유지의 향후계획에 화장펌프장에 페인트 도장 및 옥상방수를 하시고 안전정밀진단을 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페인트 도장 및 옥상방수를 하기 위해서 진단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시에서 내려온 돈으로 안전점검하고 옥상방수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안전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전정밀진단도 하고 페인트로 옥상방수……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시비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공사가 완료된 거예요? 향후 계획이라고 써졌는데?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자료 제출 한 시점이었고.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433쪽 구동 절개지와 관련되어서요. 공문만 통보하면 거기에서 사후조치는 없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
웃음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지금 급경사지 위험지역이 3개소입니다. 월산지구 급경사지, 구동 절개지, 진월동 대주2차 옹벽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동 절개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이야기가 되기를 “금년 4월중에 신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답보상태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분구되기 전 서구청에 있을 때부터 구동 절개지는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됐던 D등급 절개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유지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사유지이지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영순
오영순위원장
위에는 공원이고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아시다시피 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사실은 `8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 절개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그분이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했을 때, 건축허가가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D등급 받은 절개지가?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건축허가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기로는 금년 4월 중에 신축한다는 말을 듣고 수시로 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밑에 보면 무대같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오기 전에 항상 예찰을 하거든요. 항상 마음 졸이면서 관리하고 있지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만약에 그분께서 파실 의향이 있으면 어차피 공원부지와 연결이 돼서, 광주시와 이야기해서, 들어오는 쪽이 초입이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공원부지로 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서……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빨리 해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컨테이너도 갖다 놓았다가 그곳에서 영업행위도 했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전에 그곳이 화원이었지 않습니까?
영순
오영순위원장
쓰레기도 쌓이고 그러거든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가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절개지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고 싶은데, 대주2차아파트가 10년 이상 되지 않았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진월도 대주2차아파트 말씀하시죠? D등급 받은 곳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렇게 10년씩이나 됐다면 긴 시간인데, 대주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태풍 프라피룬과 솔릭이 왔을 때, 시장님께서도 다녀가셨거든요? 시민안전실장도 다녀가시고, 청장님도 취임하시자마자 다녀가셨는데. 저희들이 시에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비라도 지원을 해 달라.”그런데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사유시설이란 말입니다.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하나를 지원해 주면 선례가 돼서 시에서는“남구 124개소 공동주택이 다 신청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해 주라”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2차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물이 흐르는 오수관로를……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인가 10월인가 공사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3000만 원에 6000만 원짜리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알겠습니다. C등급은 받은 24개소가 괜찮은 것은 아니잖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C등급은 위험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D등급 부분에서 위험하고요. C등급은 저희들이 관리대상이죠.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세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쭉 명단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래도 좋은 것은 아니니까, 아래 C등급 24곳 안전점검 잘하셔서 별 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길거리 보면 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했잖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면 내년 여름까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인가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고민하다가, 어제 조간신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놔두면 도시에 또 다른 흉물이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접이식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트리 형식으로, 그냥 놔둔 것 보다는 그런 것을 설치해서 도심미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
신애
천신애위원
크리스마스는 12월밖에 아닌데.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크리스마스트리가 아니더라도 밤의 도시미관을 조금이라도 호화롭게 하기 위해서 태양전지식으로 하거든요? 전기를 사용 안 하고 태양전지판을 사용해서 낮에 충전을 해서 밤에만 반짝이게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분리는 안 되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분리를 하려면…… 그것이 고정식이거든요. 하주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난번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새알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모래주머니 해 놓으니까 하주아 위원님께서도 공식적으로“구청 앞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을 해서야 되겠냐”라고 한번 지적을 당해서 깔끔하게 해 본다고 한 것이…… 전국적으로 최신시설입니다. 광주에서는 이렇게 하는 업체도 없습니다. 깔끔하게 하자고 해서 부득이하게 서울 업체로 5개구가 비슷하게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제 생각에는 미관도 미관이지만 저대로 두면 햇빛도 받고 부식될 것 같거든요? 세금으로 설치한 것인데 최대한 오래 써야하지 않겠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시간이 아무래도 가면 부식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가는데 부식 안 된다는 보장 없고요. 현재는 코팅처리가 되어 있어서 몇 년간은 괜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아무튼 관련대책 세우셔서 안전하고, 미관도 같이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노대동 물빛공원에 쿨링포그 다 준공됐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준공검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3600만 원인가 거의 4000만 원 돈 되는 쿨링포그인데 사실을 폭염대책용입니다. 시에서 자금이 늦게 배정된 바람에 지금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림동 팽귄마을에 2000만 원짜리 쿨링포그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내년으로 미뤄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팽귄마을 리모델링을 한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난 후 쿨링포그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양림동은 조금 지연되고요. 그래서 아까 미집행 된 돈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물빛공원 주위가 데크로 되어 있잖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데크는 어디 쪽에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도로에서 들어 가다보면 데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쉽게 말해서, 호스를 넣어서 안개같이, 사람이 지나가도 옷이 안 젖도록 안개분사를‘쿨링포그’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설치를……
신애
천신애위원
데크 위쪽에 안개분사를……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 위쪽으로 쭉 돼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데크는 괜찮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상관없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확실합니까? 아무래도 습기라서 이걸로 인해 데크가 나중에 부식되고 부서질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고려해 보셨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다른 사례를 보면 분사가 되어도 옷이 안 젖는데, 햇빛나면 빨리 마르지 않나 싶은데 확실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실험을 안 해봐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아니, 그런데 시멘트 바닥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데크인데‘그 정도는 고려하셔서 설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떠세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데크가 방부목으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기 약간 있다고 해서……
신애
천신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우리 천신애 위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미끄러져서, 다니시는 분들의 안전함이 담보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분사가 되면서 바로 없어져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예?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이슬비마냥 해서 데크에 묻어서 미끄러져서 낙상사고 나지 않겠냐는 것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전혀요? (예) 알겠습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기화되면서 분사가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천신애 위원님께서 폭염대비 피해예방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집행 했는데…… 그렇죠? (예) 원래는 폭염이 다 끝난 후 예산이 들어와서 늦게 설치됐습니다. 그랬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월을 시키든지 이 돈 가지고 다른 데에 돌린다든지 굳이‘앞으로 정말 추워질 텐데 쿨링포그를 설치한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타온 돈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사업비로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재난 목적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포괄적인 사업비로 내려오면 좋은데. 쿨링포그 설치비도 시에서 내려온 시비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에 쓸 수 없고 그쪽으로만 쓰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목적이 있이 들어왔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시비 100%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에서 늦게 교부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이야기해서 “다음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굳이 겨울이 오는데 폭염대비용 쿨링포그를 짓는다는 것은, 만약에 올해 눈이 많이 내려서 시설이 고장 났어요. 시설 사후관리도 필요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내년 여름에 이것을 100% 가동했을 때 완벽하게 가동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가동이 안 된다면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돈이 늦게 들어와서, 돈이 들어왔다고 막 지어버리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짓고 싶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겨울철 흉물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이 돈을 시에 반납한 다음에 다시 요청해서 다른 용도로 받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돈이 와서 사업 시행 해버렸고 지금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 이번 겨울이 대설이 내려서 시설물이 망가졌다하면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번에 이 과가 상을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겨울철 자연재난대책추진 우수기관 선정,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추진 우수기관 선정, 재정인센티브가 상당해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난 쪽으로만 쓰다가 보니까 사업발굴을 못해서 어떻게 보면 행복한 비명을……
임석
서임석위원
당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실무부서에 일하는 실무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 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히려 애로가 많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특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해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우리가 돈이 있는데 사업을 못한다면 안타까운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있는데 사업을 못해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민방위에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민방위 관련자료로 지상대피시설현황을 받았는데요. 현재 남구가 몇 개소죠?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정부지원 비상대비 급수와 대피시설은 10개소입니다. 대피시설이 3개소고요. 비상급수시설이 7개소입니다. 그 외에 민간시설, 공공시설 합하면 124개소가 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124개소요? 제가 받을 자료는 126개소인데요? 2018년도 10월 현재.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2개소가 빠졌습니다. 10월 현재 126개소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닙니다. 지자체나 공공에서 운영하는 곳은 당연히 기관이기 때문에 주간에 문을 열어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하 1층, 병원 지하1층, 교회 지하1층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간에 문을 닫는 곳도 꽤 있어요. 말 그대로 비상대피시설이거든요? (예) 상당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 재난이랄지 사회적 재난 두 가지 아닙니까?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있고, 또 하나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랄지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피시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1층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생물학전이나 화학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까지 솔직히 못 미치고 있다고 ……
임석
서임석위원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허술하다는 말씀은…… 대피소라고 보시면 빨간 표시……
임석
서임석위원
스티커 같은 것이 돼 있겠죠?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민간시설인 공동주택에 가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세요.”라고 당부를 드릴 수 있는 권고사항은 될 수 있어도, 시설 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냐하면 대피시설 같은 경우 아파트는 대피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아파트 경비원조차 모르는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소유한 대피시설 몇 군데가 우리 구에 있는데, 예를 들어 농성초교 대피소는 대피소가 아니라 주민자치 프로그램 장소예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만약에‘아까 말한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을까’의문이 생기는 것이지요. 대성초교도 같은 예고요. 대성초교 같은 경우는 우리 구 환경생태과에서 미화원이 쓰시고 계시죠. 그분들이 활용하는 것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대피소로서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노후대피시설 보수계획을 세워서 시에 건의를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성초등학교 농성대피소는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 대성초 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을 많이 개ㆍ보수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농성대피소를 현장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구 재정으로는 시설보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대피소다운 대피소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만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우리가 재정 인센티브 중에서 재난관리담당 인센티브 받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로 쓸 수 없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행안부에서 그렇게 허락을 안 해 줍니다. 예를 들어“도로가 파여서 도로 보수한다. 위험하다.”라고 해도 그런 것은 특교세 받은 것으로 사용 못 하도록……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재정 인센티브같은 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D등급 받은 월산동 급경사지 같은 곳. 급경사지가 두 개로 나뉘어져요. 인공적 급경사지와 자연적 급격사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심각하게 주민들 피해가 큰 산사태우려지역이나 재난 쪽으로 위협요소가 있는 부분에서만 쓸 수 있도록 특교세가 지정되어 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D등급, 그런 것은 건설과·건축과 업무가 될 수 있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우리 나름대로 재량적으로 만들어서 행안부에 요청해서“우리 구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여기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임국현 계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시설 개ㆍ보수를 하겠다고 몇 개 사업을 올렸는데 다시 되돌려 받아서……
임석
서임석위원
반려가 됐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승인을 받아야만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민방위훈련 실시내역을 보면 2016년도 3건 있었고, 2018년도 6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을지연습 있어서 1건 있었고, 지역 특성화 민방위 훈련 2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을지연습이 없었죠?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금년에 없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없어서 안 했고요. 그래서 지역 특성화 민방위가 2번 있었고, 지진대피훈련, 화재대피훈련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 민방위 훈련이 잦아진 이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세월호 이후에 안전문제,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됐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이 월 1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라”라고 해서 지난 11월에도 저희들이 지진훈련, 화재대피훈련 등 이런 것을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27일 날 했죠?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훈련을 병합해서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대피 훈련을 했을 때 어디로 대피하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지진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공한지 쪽으로, 건물이 없는 쪽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하고요.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 있는데 지진이 났을 때는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는 등 기본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훈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지진대피 시설 있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지진대피 시설은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없죠? 시에는 있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제가 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시는 있습니다. 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 있는 것이라도 같이 관리해서, 목록이 있는 것을 파악해야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마스터플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보면 제38조 2에서 제7항에“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서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제10항에 보면 그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한다.”고 쓰여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죠?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을 연초에 세우고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은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마스터플랜 책자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좋아요. 제가 중장기계획 두 권과 마스터플랜 매년 나온 것을 몇 개 봤는데,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물론 재난대책이라는 것이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월호 사건, 포항지진 등 재난을 겪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내용이 조금씩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당장에 지진대피시설 목록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사업, 생각…… 물론 최우수 선정된 것 정말로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노고에 대해서‘우리 구에서 정말로 열심히 했구나!’감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도 조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년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내년에도 좋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 좋은 말씀을 담아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너무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좀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관 위주보다는 민 관리책임자 그러니까 호민관이나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협력해서 대피시설과 재난안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하는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실제적으로 대피하시는 분은 주민들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전시설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체계적 정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 중에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보수ㆍ보강 목록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민간시설에‘차년도 이후 조치예정’이라고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순
오영순위원장
제가 받은 127개소 명 중에‘차년도 이후 조치예정’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보수ㆍ보강을 할 돈이 없어서 유예해서 보수ㆍ보강을 하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안전진단을 하셨을 때는 당장 필요하니까 한 것이잖아요. 차년도 이후 조치예정 중에 다중이중시설이 있어요. 그중에‘스위밍키즈’라고 있어요. 여기는 뭐하는 데일까요? 어린이 수영장이죠?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곳인데 어린이들이 혹시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미희
조미희안전총괄주무관
국가안전대진단은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든요? 올해 저희가 1140개 정도 실시하였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보수·보강이라고 하면 큰 보수·보강을 필요로 하는 긴급한곳은 다 조치가 되어 있고요. 다음 연도에 한다는 것은 조그마한 것들이거든요? 당장 보수·보강 되지 않아도 안전과 직결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안전과 직결이 되지 않은 것을 지금 이렇게 보수·보강 하라고 목록을…… ○
미희
조미희안전총괄주무관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을 지정해놓고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
미희
조미희안전총괄주무관
예, 그렇죠. 그런데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본인들 형편도 있기 때문에……
영순
오영순위원장
본인들 형편이 영업하는 사람들 형편이죠. 여기에 목욕탕도 있고 아이들이 들어가는 수영장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미희
조미희안전총괄주무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긴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영순
오영순위원장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긴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말씀이에요. 행위를 해놓고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빨리할 수 있게끔 사후조치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영업하신 분들의 이익을 대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
미희
조미희안전총괄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제가 목소리가 커졌는데, 말씀하신 거처럼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 사용하는 목욕탕이 있어요. 정말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제가‘스위밍키즈’를 특별히 이야기 하는 것은 아이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민간뿐만 아니라 지자체, 저희 것도 있거든요? 교량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도‘차년도 이후 조치예정’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시는 거잖아요? (예) 아까 서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받으신 특별교부금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동주택도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니, 민간 말고. 여기 보면 천변이나 교량이라든가 많이 있거든요? 대촌배수문, 천변은 5교, 6교, 7교, 8교부터 15교까지 있는데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없냐는 것이죠. ○
미희
조미희안전총괄주무관
저희 안전진단 같은 경우 조그마한 보수가 필요한 곳도 저희도 다 지적하지만 특별교부세는 정밀진단을 받아야 된다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서 우수기관으로 지정돼서 특별교부세 2억이 내려왔거든요. 지적되어 있는 곳은 그 위험도가 특별교부세로 사용하기에는 미비해서 저희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안전 진단에서 C나 D등급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공모사업 관련돼서 자료 받아보니까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 중에‘주민자치회로 하되 20인 이상 주민공동체’라는 자격이 있어요. 안전행정과에서 이 계획서를 올리셨나요, 아니면 사직동에서 받아서 올리셨나요? ○
미희
조미희안전총괄주무관
각 동에서 다 받아 올렸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각 동에 받았는데 사직동에서는 20인 이상인데 19명 적어서 보내주셨던가요? ○
미희
조미희안전총괄주무관
예, 저희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올려 보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럼 이 공문 자체를 보시고 사직동에 무슨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20인 이상인데 왜 19명이라고 적었는가. ○
미희
조미희안전총괄주무관
제가 알기로는 19인이어서 탈락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이라든지……
영순
오영순위원장
세부사업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고요. 제 판단으로는 월산4동이 28명이고 사직동은 19명인데 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죠. 주민공동체가 19명인데 자치회에 더해서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도를 하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문을 보시고 파악 못하고 19명이라고 적어낸, 그때 당시 사직동 관계자에게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말씀하신 지진대피소 관련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진대피소가 있어요. 그때 저희가 내진설계라든가 그런 게 되어있는 남구의 건축물 현황파악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만약 그런 것이 안 갖춰져 있다면 안타깝고 그때 받은 자료가 상이하다는 뜻인데 그것을 체크 한 번 해주십시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축건물 3층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까 서임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정이 됐냐 안 됐냐, 이것을 저한테 질의하셨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대피소가 별도로…… 공원 몇 곳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자료를 주셨거든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학교운동장 같은 곳이나 공한지는 지진대피로……
주아
하주아위원
스티커를 붙여서 그쪽에 해놓으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진행해주시고요. 이번에 재정인센티브, 특교세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서임석 위원님이 그걸 이야기 하셨는데 민방위 시설 들어가서 보면 화생방 장비, 그때도 저희가 현장방문 해서 살펴봤는데 그 부분을 추가로 더 입고할 수는 없나요, 그 비용으로는? 그 물품이나 그런 건 안 되나요? 재난인데?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좀……
주아
하주아위원
왜냐하면 화생방 장비가 민방위 받는 분들의 인원수에 비해서 수가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연수도 있었던 것 같고 한번 교체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화생방 장비도 중요한데, 제가 둘러봤을 때 하나 더 안타까운 부분이 요즘에는 심장자동충격기가 있잖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제세동기 말씀하시죠?
주아
하주아위원
예, 자동. 그런 것을 설치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을 때 어떤 그런 힘듦이 있으시잖아요? 동사무소 그런 곳도 배치를 하고 있고, 특히 정부지원시설인 3곳이 있는데‘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꼭 갖춰야 되지 않을까’생각이 들어서요. 참고하셔서요, 인센티브를 쓸 수 있으면 쓰시고 아님 별도로 할 수 있는……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별도 예산을 하여튼 내년에 한 번 더……
주아
하주아위원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요. 중요한 것 같아서요.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리는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현황 부분에서 166개소 점검을 했어요. 점검내용이 있는데 그 점검내용에 결과도 나왔을 것 같아요. 결과와 조치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에 따른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과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욱환입니다. 존경하는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 【참조】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국ㆍ공유지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국ㆍ공유지 및 도로 점용료ㆍ사용료 부과 관리 중 점용료 감면 요구가 상당하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특히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주택 같은 경우 점용료 감면에 대한 민원이 많던데 ― 저한테도 이야기가 들어오는 데가 있고 ― 이에 대해 구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지금 주택은 도로점용료를 부과는 안 하고 있고요. 일부 상가에 부과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약 350건 정도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현재 의견서 수렴 중에 있고요. 나머지 사설표지판은 저희들이 60건 정도를 적발해서 지금 부과를 완료했고, 의견서 제출을 받고 난 뒤에 감면될 대상은 감면해 주고, 60건 부과해서 52건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점용료 산정기준이 뚜렷하게 있습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무허가로 점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 동안 공시 지가, 가산금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냐하면 사용요율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민원 제기가 있어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냐하면 판매대, 판매대라 해도 버스판매대, 구두수선, 현금입출금기 요율, %가 다르더라고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다 %가 다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비율이 다르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기준에 따라서 그럴 겁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같은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맞는데 어떤 것은 5% 받고 어떤 것은 1% 받는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일단은 그런 민원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고 과태료, 변상금 부과할 때는 법적인 기준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다른 사례로 상점간 육성을 위해 특별법으로 전통시장 내에 시설은 점용료 경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경감이 아닌 과도한 인하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 시장 내에 있는 상인 외에 다른 상인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은 감경을 받고, 그 외에 있는 상인들은 역차별 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등시장이라고 하면 무등시장은 시장 내에 있는 상가만 무등시장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 외에 있는 상가는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상가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그분들도 당연히“자기도 무등시장 상인 아니냐.”는 식의 의견을 제시해요. 물론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잣대로 “무등시장 내에 있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것은 무등시장에 속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저도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던데.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이번에 갑자기 대두된 이유는 지금 위원님도 도로를 걸어 다니시면 알겠지만 도로시설물 외의 무분별한 것이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시작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일반 시민들한테 상당히 위험요소가 될 수 있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했던 것이고요. 부과한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당초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것을 안 하게 된다면 더더욱 우리 통행인들에게 더 많은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감히 이번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 민원이 상당히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달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더라도 형평성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다음에 곧 눈이 오는 계절이 옵니다. 눈이 다음주부터 온다고 하는데, 동절기 안전대책에 제설자재를 보면 다른 제설자재보다 유난히 소금이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 만해도 제설자재로 염화칼슘을 썼습니다. 염화칼슘이 부식량이 굉장히 심하고요.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썼던 이유는 제설의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썼던 것이고, 그 뒤 환경단체에서 염화칼슘에 대한 단점, 환경적인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소금을 쓰고 있는데요. 단가 차이가 나지만 일단 소금은 선진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서 제설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제설효과가 염화칼슘의 90%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이런 곳에서 친환경 제설자재를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 가로수보호, 차체보호, 도로파손 보호를 위해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 여건상 여력이 되는 대로 친환경 제설자재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친환경 제설자재를 쓰지 못하는 것이 구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지금 시에서 보조금으로 1년에 2000만 원 받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친환경 제설자재로 했을 때는 한 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 요구액의 1/3정도밖에 안 오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자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항이 있으면 잠시 감사중지하고 답변을 들을까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래도 좋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저희들에 연평균 제설일을 보면 11회에서 12회 정도 됩니다. 거기에 15일 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현재 지금 제설장비 5톤 차량 아직 구매를 안 하셨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구매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구매보다는 용차로 계약 완료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계약을 완료하셨고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마 다음주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면……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이번주 금요일 날.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주 금요일은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온다고 해서.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저희들이 대기를 할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강수확률을 봅니다. 강수확률 20% 이상일 때는 저희 직원들이 당연 대기에 들어갑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근무 반 4개조 39명이 다 대기한다는 말씀입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일단 눈이 안 온 상태에서도 직원 두 명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기상상태를 보면서 그때 긴급소집을 하게 됩니다. 다 대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겨울시기 동안 군대로 따지면 혹한기처럼 대기를 하셨다가 전쟁대비처럼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수고스러운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격려해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제가 볼 때는 이 자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거든요? (예) 5개 자치구 비교해 봤더니 남구가 제일 낮지는 않는데 네 번째로 낮더라고요. 그 부분이 부족하면 그런 건 요청해서, 또 근무하신 복지를 위해서, 추운데 밖에서 고생하시잖아요? 그런 복지 부분도 과장님께서 총괄을 맡으시니까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격려 감사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도로담당 김광주 계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도로주무관 김광주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업무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보면 지방보조금사업 3년째인가요? (예?) 자전거 이용에 관련한 행감 자료에 보면 지방보조금사업 현황에 3년에 걸쳐서 나왔는데 이것이 3년차 사업인지?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씽씽 자전거 교실 운영과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입니다. 공모사업해서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지금 보니까 추진사항에서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자전거 무료점검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지.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중앙대교와 승촌보에 있는데 주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분 정도 나오셔서 자전거 바람도 넣어주고 파손된 부분도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공유 자전거가 7대면 너무 적지 않은가요?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공유 자전거는 중앙대교에서 하고 있는데 7대만 놓고 추진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위탁운영이다 보니까 계약서는 따로 있습니까?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본부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것 한번 보고 싶고요. 씽씽 자전거 교실 운영에 400만 원이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찾아가는 안전학교 정확하게 날짜와 횟수, 시간까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제석초등학교에서 올 9월 3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학교 일반운영은 10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영산강 자전거 안내센터에서 추진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책자 그대로 3일부터 7일까지 확인하신 거예요?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안전학교는 시에서 시범학교를 지정해 주셔서 제석초등학교에서 했고요. 나머지 일반인은 저희가 모집해서 추진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제 아이가 제석초등학교 다니거든요. 관심이 있어서 초등학교 사이트 들어가서 이달의 행사 봤더니 시청 주관 자전거 교육해서 이틀간으로 나왔거든요?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이틀간으로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신애
천신애위원
그런데 그것은 책자 넣기 전에 확인 하셨어야죠.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실적보고서는 12월에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자료가 전부다 보니까 이것을 믿는 수밖에 없다고요. (예) 그리고 제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1회 2시간 10회면 20시간이잖아요? (예) 날짜를 오기했더라도, 이틀 사이에 20시간 했다는 것은……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적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따로 확인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실제로 한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확인하시고, 위탁운영 관련해서 자료와 자전거교실 운영 관련해서 자료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에서 백운육교 외 6개소 정밀점검 용역 완료 하셨잖아요? 김광주 계장님? (예) 용역 완료가 됐는데 용역 보고서 받으셨죠? (예) 용역 보고서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계장님, 계속하겠습니다. 457쪽 보행환경 개선대책에서 관내보도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예) 전수조사를 하시고 다음에 향후에는 보행환경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수조사 한 자료와 향후에 보행환경공사를 추진할 계획 있을 것인데 그것과 관계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백운육교는 옛날부터 많이 관심을 갖고 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가면 갈수록 도시미관차원에서 육교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철거위주로 가고 있지요? (예) 현재는 C급인데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D급으로 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A, B급은 관계없는데, 효덕 1·2가 C급이 나와 있는데요. C급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는 상태인데요. 옛날에도 백운초교 자모들과 주민들이 백운육교 문제로 공청회 비슷하게 토론했던 적이 있거든요. 육교를 철거하는 것이 좋나, 제일병원 밑으로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이 좋나, 비율이 비슷비슷하게 나와서 해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노후화되고 위험성을 알게 된다면 백운육교는 철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일병원 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해도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계획을 잡으신 것이 있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일단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측에 부탁해서 교장주재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 왜냐하면 육교철거와 신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 T/F팀이 있습니다. T/F팀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합의가 안 됐고요.
용화
박용화위원
팽팽하더라고요. 비슷비슷해.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일단은 보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철거가 아니라 보수 쪽으로?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백운육교를 보수하시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육교가 총 8개소가 있거든요?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9개소.)
영순
오영순위원장
제석산 구름다리 빼시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구름다리까지 포함이 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교량은 다 A, B인데 육교만 C급들이 4개나 있구먼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특히 백운육교가 1975년도에 됐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오래됐어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오래됐습니다. 저희들 마음은 빨리 철거하고 싶은데.
용화
박용화위원
올라가는 폭도 좁아서……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단도 보완을 했고요.
용화
박용화위원
한 번 더 심도 있게 철저히 점검해 보고, 보수가 최선은 아니잖아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근본적으로 안의 골조, 철 구조물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약화됐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그래서 작년에 책자에 나와 있지만……
용화
박용화위원
계속 살짝만 해봤자 특별히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콘크리트 탄성파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하거든요. C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 쪽으로 그렇게……
용화
박용화위원
하여튼 안전진단 잘하셔서 사고 없이……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육교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해서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 및 교량 유지 관리할 때 도로관리원이 7명이 계시는데, 이 7명이 남구 전체의 교량과 육교를 관리하시는 건가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시설물을 전체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단,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전문기관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시점검 및 관리 청소를 연중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육교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육교는 교통약자와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이 오면 청소가 잘 안 돼요. 눈 왔을 때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참고로 육교 제설은 직원들이 직접 하도록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직접이요?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은?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저는 총괄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도로관련 관리에 있어서 육교·교량 수시관리 말씀드리는데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한 번씩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C등급 받은 곳이라든가 몇 곳만이라도. 아까 보니까 제석산 구름다리 같은 경우에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자살사건이……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그것을 전국으로 다 알아봤습니다. 구조적 안전도 있어야 되고, 전국에 조사해 봤더니 다행히 맞는 자재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행히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3억 5000만 원 나와서 청장님께서 바로 이것부터 시작을 하자고 해서 예산 확보까지 완료되고 올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용역발주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준공된 것은 아니고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제석산 구름다리 가시게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가야죠. (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안 가도 보이잖아요.) 어떻게 용역해서……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용역 할 때 한번.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내년에 회기 때 한번 가시고.
주아
하주아위원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눈이 왔을 때 제설, 청소 관리 이야기 하셨는데, 육교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두 곳인가 설치되어 있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두 곳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디인가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효덕2육교와 효천1육교.
주아
하주아위원
효천과 효덕이잖아요. 엘리베이터는 청소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제가 잘못 말했는데, 행암육교와 효천1육교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딘지 알겠는데…… 청소관리는 어떻게 돼요?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효천육교?
주아
하주아위원
진월동.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진월동 효덕1육교는 봉사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세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도 뭘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엘리베이터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바로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작동이 안 되고, 청소상태가 안 좋으면 화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효덕1육교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있다고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거기가 왜 수시로 문 작동이 잘 안 돼요?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고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 작동이 안 돼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바로 앞이 제 선거사무소여서……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작년까지는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아
하주아위원
어르신들이 앞에서 계속 서 계시다가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고칠 때까지 대기하시다가 저희 선거사무소 오셔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고쳐지면 타고 올라가시거든요. 그때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제일 문제다” 엘리베이터 있는 것은 좋은데, 수시로 오작동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 하나 하고요. 청소, 청소 부분. 어떻게 보면 그 분도 힘드시잖아요. 청소하는 거, 봉사하는 거 괜찮은데 그 안을 청소하려면 청소도구하고 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물은 어디서 가지고 오냐 이 말이에요. 건물주님한테 양해 구해서 앞에 있는 건물에서 물을 가져다 쓰시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눈치 보여서…… 화장실 청소해 주는 대가로 물을 가지고 오신데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다가 수도꼭지를 만들어 드릴 수 없지만, 그런 방안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상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상도 드렸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시장상은 아직 안 받으셨다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까지 이야기 좀 해주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노력한 만큼,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웃음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행안부 장관상 받으셔야겠네, 자발적인 건데……
주아
하주아위원
하시는데, 구청장상은 받으셨대요. 더 위의 상을 받고 싶으시다고. ○
웃음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행안부 상이라니까. 자발적으로, 지속해서……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진짜 자발적으로 해 주시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물까지 가져다가 화장실 청소를 해 주고 그 대가로 물을 가지고 오셔서 청소를 해 주세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적극 추천해서 상을 줬다고 논의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효덕동에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보상?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보상은 완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1차는 보상이 됐고요, 3차까지……」하는 이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1차요? 그 세대가 원래 몇 가구였나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
주아
하주아위원
1차에 13필지…… ○
그러면 보상이 13필지 중에서, 애초에 시작할 때는 17, 18필지인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부하셨던 것 같고요. 13필지중 1차에서 수용이 몇 필지인가요? ○
1차에서 6필지요? 그럼 2차에서는요? ○
2차에서…… 그러면 지금 11필지잖아요, 그럼 2필지가 남았나요? ○
자료 뭐 보고하시는 거예요? ○
예, 그래서 13필지…… 그러면 지금 3차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
의뢰 자체가 들어오지 않고요? (예) 등기까지 전부 완료가 되는 건가요? 취득…… ○
등기까지 아예 우리한테 넘어왔다는 말씀인 거네요. ○
1차 6건 됐고, 2차까지…… ○
4건이고요…… 아직은 1건은 남아있네요? ○
그러면 올해까지 이것을 다 수용해야 하는 건가요? 국비 받은 것으로는…… 언제까지 보상이 다 돼야 해요? 이게 명시이월을 해 놓은 것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
올해까지 다 써야 되지 않나요?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작년 사업비 하고 올해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나요? ○
원인행위가 돼 있으면 상관없죠? (예) 3차 마지막 하나가 있다고 하셔서. ○
그러면 13필지로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거기가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곳이라 주민들과 부딪침도 많았고…… ○
농성도 많이 하시고, 또 구청장실에 오셔서 드러눕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 조금 안타깝기는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사업 협약서를 맺으셨는데,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진행이 됐던 부분인가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관리대행업체가 부당업체로…… 우리 당초에 했던 업체가 제주도에서 부당업체 제재를 받아서 이번에 바뀌어서 다시 협약했던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이분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업체인가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첨부 돼 있는 서류에는 왜 구청장 직인이 없습니까? 아직 계약이 안 됐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지금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에 직인이 전혀 찍혀져 있지 않고, 관리대행업자 직인만 있어서……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그것은 찾아서 위원님께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왜냐하면 아직 구청장에 대한 도장도 없을뿐더러, 관리대행 기관이라든가 언제부터 게시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본 협약서에는 이런 게 명시가 돼 있는지…… 이것은 가(가)협약서인지……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일정은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도 게시 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입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 8조에 있는 계약 보증금이 우리 청에 납부되어 있는지도 같이, 증권…… 증권으로 하는 건가요? 보증증권으로 납부하는 것까지 들어갔겠네요…… 올해 2018년 다사다난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9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남구 관내에는 30년 이상 된 암거는 없나요? 관거, 30년 이상 된 암거박스가 저희 남구 관내에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30년 이상 된 암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 자료에 없어서……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해 보셨어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진단을 시에서 해서 거기에 따라서 `16년도, `17년도 계속 하수관 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정비공사 계획은 나와 있네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계획이, 지금 구도심보다는 신도심이라든가 그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덜 사는 곳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9페이지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2016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사업인데, 여기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길 2018년도에는 6억 6000만 원을 사용하셨다고, 사업비가 6억 60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사업 내용에 하수도 정비 6.7km 이렇게 돼 있고, 아직 공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6억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용됐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아닙니다, `18년도 예산 확보내용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확보내용……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20억 원 정도 총 사업비가 확보돼 있고요, 지금 영산강유역 환경청하고, 재원협의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설계를 하고 나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증액이 되다 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하고 재원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협의가 한 5~6개월 걸렸고요, 지금 협의가 완료됐고, 또 하수도 설치인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 인가만 맡으면 저희 총 사업비가 20억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바로 발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여기 내용에 6.7km만 해 있지, 보수인지 신설인지도 없고 정비계획도 없어서 저희가 이것을 보고는 무슨 사업인가…… 그냥 ‘하수도 정비 하나보다’라고 하지,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 좀 자세히 써주시면 좋겠고요. 하수도 관련해서 양림동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악취개선 사업인데요, 지금 계약의뢰가 됐습니다. 참고로 가정정화조에‘캐비데이터’라고 악취저감시설을 12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박스구간 10개소에 스프레이방식으로 해서, 설치한다고 계약의뢰가 되고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 트랩을 설치하면 들어가는 전기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전기세는 저희가 지금 가구당 5000원 정도 예상됐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방침 결정 중이어서 시범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에 있어서, 저희가 전기료 같은 것은 연 650만 원 정도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저희 총 사업비가 7억 원인가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8억 원이고…… 그러면 총 사업비 8억 원 중에 용역비는 얼마인가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용역비가…… 용역비는 1억 원입니다. 용역은 이번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시공하고 나면 효과분석까지 하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용역준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1억 원 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게 지금 방식처럼 각 집마다 정화조에 저감장치라 해야 되나요? 그것을 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냄새를 저감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 저희 말고 또 있습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지금 서울, 대구, 부산 이곳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시범사업 중이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범사업이 된 이유는 환경부 예산과 시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저희가 650만 원이라는 돈을 계속 부담을 해야 되네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화장실 정화조 안에…… 어찌됐든 전자기기인데, 고장 나면 어떻게 하는가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보증은 3년이고요, 정화조를 보면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패조 두 칸하고 배출조 한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배출조에서 냄새나는 이유가 황화수소라는 거거든요? 그 황화수소 냄새를 잡기 위해서 배출조에 저희가 에어펌프를 설치합니다. 그 에어펌프하고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미생물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기료가 한 달에 5000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산소공급을 받은 미생물이 황화수소를 잡아, 냄새를 잡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냄새를 잡는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설치하고 나서 그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아니면 고장났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저희가 한 번씩 조사할 것이고, 일단은 기계 보증은 3년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CCTV 보는 것처럼 관제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가서 육안검사 해야 되네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저희가 동의를 받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개인 사생활인데, “내 화장실인데 너희들이 왜 와서 설치한다고 하느냐?”그것을 설득하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일단 고장 나면 주인한테 연락이 오겠죠, 냄새 차이가 확실하게 나니까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가서 우리 담당 직원이…… 어디가 담당인가요? 하수계장님 담당이신가요? (예) 계장님께서 가셨으면 좋겠네. 참 당황스러운 일이네요. 시범사업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됐든지 세금이 들어가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주민들하고도 꾸준히 이야기하셔서 주민들께서 자꾸 “왜 한다고 하면서 안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대상자들은 그 불편함을 토로하니까 어디 쪽에 장단을 맞추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금 들어가는 일이니까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웃음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자료 중에 5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의 용도폐지 사유에‘기능상실’이라고 써졌거든요? (예) 여기 원래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사유이고, 무엇 때문에 기능이 상실되었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좀……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것은 자세하게 서술해서……
영순
오영순위원장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야 “아, 이게 무엇 때문에 됐나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접수 및 처리사항에서 여기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건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어떻게 돼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우리 5000만 원 선인가?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계장님. ○
지금 35페이지에 보면‘조정’이라고 많이 쓰여 있는데, 이 조정할 때 소요경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예) 보통 조정경비가 한 건에 어떻게 되며, 만약 우리가 승소하면 주민들이 조정경비를 내는 것인가 아니면 저희가 내는 것인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
비용은 안 들어간다고요? (예) 조정에서 보면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조정’이라고 쓰여 있어서 주민들에게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좋기는 한데, 만약에 비용이 들어가면 그 비용 대비 조금 더 효율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복지정책과 행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4. 추가 감사(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저희가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 심의 증빙자료가 와서 자료를 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지방보조금 사업현황 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일자가 있잖아요? (예) 그때 심의를 하면서 보훈가족한마음대회 행사 부분이 있어요. 보훈가족한마음대회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조금 심의일에 같이 심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절차가 맞습니까?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자료 드린 게 맞다면 보조금 심의를 못 한 것입니다. 심의가 됐다고 보고돼 있는 게 아니고 심의가 안 된 겁니다. 심의 절차를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에 보조사업 현황에는 지금……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미심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자료에는 보훈가족한마음대회 심의가 2017년 1월 13일에 했고, 교부결정도 2월 10일에 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예산 심의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절차를 못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시 받은 자료에는 정정해서 오셨던 것 같은데요, 잘못된 거죠? (예) 보조금 사업현황에? (예) 그날에 심의했던 게 맞지 않는 거죠?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 좀 한 번 확인하는 거고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얼른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정정해주시고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정정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정정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보훈가족한마음대회 하면서 만족도 조사 해보셨습니까?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아직 해보지는 않았고요. 다음주부터 보훈단체 지도점검 있거든요? 현장을 나가게 되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만족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지금 매년 조금씩 증액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이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아도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적거든요? 저희 구 재정을 감안해서요. 올해 서구에서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보조금 들어간 만큼 충분한 성과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판단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보조금 심의 같은 경우는 심의가 1/3 찬성을 해야 되나요? 심의위원이 1/3 이상?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심의로 가게 되면 어떤 것이든지 과반수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주아
하주아위원
과반수? 제가 받은 조례를 보면 재적인원 1/3 이상이라고 돼있거든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참석인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서 보니까 서면심의를 하셨잖아요? 서면심의마저도 과반수 겨우 맞췄다고 해야 될까요? 과반수로 하면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례를 검토해보십시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참석인원이 10명인데 불참 5명은 무슨 말인가요? 참석한 위원이 10명이에요. 불참은 5명이에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15명 중에서 10명 참석해서 5명이 찬성한 것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서면심의니까 사인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집행부에서 올린 안 무조건 100%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외부위원을 찾아서 하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서면심의를 보면 사인하는데 공란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남구보조금심의위원회인데, 어떻게 보면 1년의 세금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면밀하게 해서요. 자료를 계속 보는데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몇 가지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서면으로 하나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아니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서면인데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몇 월부터 열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기로 할 때에는 대면심의로 하고요. 각 실·과에서 요청해서 하는,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경우 서면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보조금 심의가 거의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18년도 1월에 해요. `17년 1월에 해요.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전부 다 서면심의라는 거죠.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온 자료는 다 그렇게 돼있어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심의가 1년에 한 번은 아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복지정책과에 있는 보조금 관련은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예) 1년에 한 번 하는 심의가 전부 다 서면심의라는 거죠.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하는 것은 저희가 요구만 하고 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주아
하주아위원
요구를 하더라도 이 부분의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지만 요구를 하더라도 대면심의를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자료 받은 것 중에 보훈단체와 경로당 보조금 지원 자료에서 보훈경로당에 대한상이군경회 광주광역시지부 남구지회 보훈경로당으로 나왔거든요? 사직동에 있는 보훈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는 3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은 3군데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1군데만 써져있거든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경로당 구성은 동일 장소에 1개소이기 때문에……
영순
오영순위원장
나머지 2개 보훈단체에 대해 단체지원내역은 저희가 알 수 없네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경로당은 따로 없죠. 보훈경로당이라고 해서 1개소로 해서 지원해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제가 거기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보훈경로당에서 일하시는 한 분은‘3개 단체에서 급여지급’이라고 여기도 써져있어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에서 사무를 보시는 한 분을 고용해서 3개 단체에서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식사 준비해주시는 분은 경로당에서 인력 지원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2개 단체에는 공공요금 지원은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두 가지 분리를 해보셔야 되는데 보훈단체로 해서는 3개 단체가 있는 것이 맞고요. 경로당은 1개 경로당인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1개 경로당인 것은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로당에 쓰는 냉·난방비는 1·2층 전체의 냉·난방비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경로당 딱 한 구역, 2층의 식당만 해서 내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운영할 때 혼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혼용해서 쓰니까 나머지 두 단체에서는 공공요금으로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하게 된다면 나눠서 내겠죠. 공동으로 내야 맞죠. 경로당으로 나가는 부분은 경로당 자체 운영비가 나오니까 하는데 그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3개 단체에서 골라서 내야죠.
영순
오영순위원장
냉·난방비는 올해부터 쓴 만큼 드리거든요? 계량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돈 빼고는 각출해서 같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경로당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이야기 하시는 것이……)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니요, 보훈단체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 전물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지원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경로당으로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니요, 단체 지원내역 부탁드리겠다고요. 그리고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광주광역시지부 남구지회는 주월동 건강지원센터 옆에 있는 봉주경로당이 맞나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월남전참전자회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영순
오영순위원장
네 번째에 있는 무공수훈자회 남구경로당. 주무관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아시는 분이 이야기 해주십시오. ○
민록
조민록주무관
복지정책과 조민록 주무관입니다. 무공수훈자회 경로당은 봉선로 30번지 위쪽을 가면 3층 건물에 있고, 봉주경로당 2층에 있는 것은 월남전참전자회 남구지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남구지회 사무실 따로, 경로당 따로라는 거네요? 같이 하는 건 아니네요? 같은 장소를 1·2층 나눠쓰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
민록
조민록주무관
무공수훈자회는 같은 장소에서 보훈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경로당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월남전참전동우회는 1층은 경로당, 2층은 월남전참전자회 남구지회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민록
조민록주무관
예, 그런데 1층은 봉주경로당이어서 보훈단체와는 전혀 관계 없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지원내역에 중복되고 그럴리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보훈단체 관련해서 잠깐 정회시간에 과장님께 사무일 임대지원 여쭸는데, 보훈단체만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시고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다보니 사무실 임대 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해야 맞죠? 보훈단체니까?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보훈단체와 경로당이 같이 있어요. 그 주체가 어디로 먼저 힘을 실어야 돼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임대지원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복지정책과 맞죠?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임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서 이 부분이 이중으로 경로당은 전세 임대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임대를 해주고 있고, 보훈단체 건은 복지정책과에서 해주고 이중으로 돼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자료를 여쭸던 부분이거든요. ○
인기
최인기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에 파악해보겠습니다만 이중 지원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사무실 임대 지원 현황과 보훈단체 나와있고 별도로 경로당도 나와 있는데 중복된 경우도 있잖아요? 경로당 임대차로 전세권 설정돼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주체가 노인장애인과인지 복지정책과인지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웰다잉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시 고령사회정책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영정사진 찍는다든지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업 시행 할 때 혹시 시와 유사사업을 협의하시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유사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웰다잉프로그램은 `17년도 8월 달에 의료연명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죽음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도입해보자고 해서 이것을 마련했는데요. 올해 처음 시행해본 사업입니다. 죽음에 대한 것을 딱 닥쳐서 결정하지 말고 사전에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자 하는 것이 도입한 목적입니다. 금년에 처음 해본 사항이라서요. 아직까지는 미진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 사업들을 시에서는 매년 해왔거든요? 구에서 첫 시행을 하기 전에 시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 문제는 아직 협의 안 해 봤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방금 서임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시에서 하고 있고 다른 구도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건이 좋아요. 빛고을건강타운에 고령친화사업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생애체험 한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가까이에. 방금같이‘웰다잉’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고 체험을 다녀오시면 삶 자체가 많이 바뀐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좋은 여건이나 환경을 놔두고 왜 멀리서 찾습니까?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 빛고을건강타운 위쪽에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회시간에‘웰다잉’을 말씀하셨는데, 355쪽 프로그램 교육에 대해 왜 말씀하시냐면 하루에 어르신들이 8시간씩 2번 실시하는 것으로 이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이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연세가 65세 이상이신 희망자에 한하여 하루에 8시간씩 ― 이 프로그램은 그 분이 1시간씩만 하고 다른 분이 1시간 하시겠지만 ― 사업개요서만 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금 더 모아서 좋은 프로그램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원하는 자료 얼른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1일 8시간 보고는 뭔가 저희도 착오가 있지 않나.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니깐요, 금방 하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8시간씩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실 때 좀 더 수요자 중심으로 해주십시오. 집행부는 다 아시니까‘이 정도는 알겠지’가 아니거든요. 소모적인 시간 낭비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 하나만을 위한 심의가 2018년 8월 8일에 한번 했단 말이에요? 이 자료상으로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의했던 이래 어떤 심의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같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웰다잉 프로그램은 예산팀에서 별도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때에 심의를 거쳤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믿는 것으로 하고요. 그때도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수탁자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또 그 수탁자가 들어와서 재위탁이 돼있는 상태잖아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해보자고 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사항이죠. 지난 3년간 진행을 했고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전 3개월간 충분한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안에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했던 업체가 다시 업체가 들어와서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는데 응모했단 말이에요? 응모한 그 업체에 다시 지정해서 주는 것인데. 심사기준을 보니까 그 업체는 본인이 의사표현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업체가 음식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일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의 근거내용이 없어서 뭐라 꼬집을 수는 없겠지만 형평성으로 봐서는 우리 위탁협약서에도 3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3개월 안에 의사표시를 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본인들 사업계획서에 넣게 돼있는데, 그걸 전혀 하지를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지도 않았던 그 업체에 신규로 선정해서 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도 그렇고 그전 수탁자, 그러니까 현재 수탁하고 있는 업체가 그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그대로 위임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전에 했었던 수탁 내용에서 위반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은 검토해볼 필요성 있지 않나 싶어서 짚은 부분입니다. 꼼꼼히 따지고 보면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기준이죠? 심사기준 말고 등록모집 공고를 보니까 위탁업무 이런 것은 위탁조건의 공고일에, 공고가 10월에 했단 말이에요? 10월 29일에 공고했어요. 10월 29일에 공고한 현재, 남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되는 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이 들어오게 위탁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명시를 1번에 아예……‘남구에 거주해야 하는 법인체여야 된다’이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위탁 공개모집할 때 사회복지부분에 지역제한을 한번도 둔적이 없어요. 남구노인복지관 수탁자 법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서구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서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의 법인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구에 있습니다. 광주지회가 북구에 있어요. 남구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만 남구로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씩 따지고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전)수탁자가 3개월 이내에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해야 하는데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신규로 들어와서 지금 위탁을 했고, 그게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위탁계약서에‘5년을 하고 다시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이렇게 돼있을 거 같아요. 그럼 그 분이 5년을 하고 재위탁하면 10년이잖아요? 그 전 3년에 그럼 13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본 그림으로는 깊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료상으로 보면 그 내용이 보여서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왜 그분들이 재위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요.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했는데 평이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충분한 자료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저도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위·수탁 하실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이 계셨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법률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진 저희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부분은 여기가 계약부서가 아니어서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있고 눈에 보여서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자료 한 번 더 훑어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장애인협회 활동 관련돼서 저희한테 주신 제출 자료 중에 2018년도 활동보고 세출예산 내역이에요. 보셨어요? (예) 아래부터 올라가면 일반사업비 분야 세부 산출내역에 영호남교류대회 사업비 300만 원이 여기 잡혀있거든요? 대구에서 오신 분과 교류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업비가 남구장애인협회로 들어가는 사업비죠?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남구장애인협회와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거기서 수행을 하기는 하지만 회계는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협회하고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장애인협회에서 이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면 동일 회계에서 움직이나요? 지원금? 아, 지원한 금액이에요? 그럼 저희가 드린 300만 원이 부족해서 자부담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활동보조 지원사업 그 규정을 받았어야 되네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 사업 내용에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어차피 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는 금액이니까, 300만 원을 급량비로 주면 좋겠구먼. 여기를 보시면 아까 계장님께서 식비가 턱없이 부족하니 올려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용자에 대한 식비, 아까 말씀하신 660원, 670원 정도 되고 본인들이 50만 원 넣어가지고 계산해도 2000원이 되지 않는 식비인데, 운영위원회 회의 및 식대해서 90만 원×2하면 180만 원인데 140만 원이 나갔어요. 회의하시고 회의수당도 드리고 식대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회의 참가하면 회의 참가만 하고 말아야지, 밥도 사준답니까? 회비 주면 밥은 안 사주는 거예요. 본래 그래요. 저희는 회비 받으면 밥 안 먹어요, 다 그래요, 어디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회원들이 있으니까 운영위원도 있고 이사진도 있고 회장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 것만 아니고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일반회원들은 670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운영진이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아닙니다. 지원금입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장애인협회에서 300만 원을 지원한 금액입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그렇죠」하는 이 있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그것은 회의참가비가 1인당으로 포함돼있는 것으로」하는 이 있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1인당 7만 원을 주거든요」하는 있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추가 자료에 `18년도 보훈단체 및 단체 내 경로당 보조금 지원내역 자료를 주셨잖아요? 거기 보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광주광역시지부 남구지회 보훈경로당 지원내역이 있는데 그것과 단체 지원내역에서, 공공요금이 그전에는 어때요? 같이 냈나요? 이게 중복지원으로 돼있거든요? 지원을 배제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번에 그걸 발견하신 건가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공공요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순수하게 냉·난방비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단체지원에서 그 공공요금은 우편 요금도 포함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비고란에 있는 내용은 뭔가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 여부는 재차 확인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는 순수한 냉·난방비인데 애매한 사항입니다. 순수한 냉·난방비용으로 공공요금을 드린 것은 아닌데, 그 사항은 서류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19년부터는 지원을 배제하겠다고, 복지정책과의 자료라는 이거죠?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와 재차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과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고 하셔서 두 분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있는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교통 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