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제238회 제7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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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무1·2과, 늘푸른과,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오재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정순세 간사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세무1과) ·2019년도 예산안(세무1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1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 2019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세무2과) ·2019년도 예산안(세무2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2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다른 부서와는 좀 특이성이 있죠? 오재환 세무1과장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치료를 잘 마치고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많이 불편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책임과 소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회의 이름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병수 세무2과장님도, 아마 두 분의 공통점이 이번 예산안 심의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있네요? 우리 세무과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말 그대로 우리 구의 세수를, 세입에 대한 전반적인 충실한 임무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이하 세무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도 징수를 많이 당해봤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무1과장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좋습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군위원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를 보시면 올해는 보면 4,118억 원이고, 내년에는 4,763억 원으로 655억 원이 증가했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추산을 하셨네요? 내년에도 부동산 규제정책이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 전망이 굉장히 낮아질 것 같은데, 과장님의 소관 세목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시의 관계 과장 회의에 가서도 사실 이야기가 많이 됐고, 어떻게 보면 부럽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거래량도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어서 대형 건축물도 많이 신축이 되고, 그나마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거래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세입의 확충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편성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목표를 정했다가 달성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목표를 책정했던 경우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신뢰라든지 그래도 명색이 세무전문 직원들인데, 이렇게 추계가 너무 차이가 나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었고요. 또 그렇더라도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자신감은 있으시네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19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삭감 요구된 사항 같은데, ‘해외조세제도 벤치마킹’ 사업이 있죠? 세정공무원 해외연수 300만 원과, 200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에 디지털카메라 4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무실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되었고, 워낙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작동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재산이라든지 부동산을 찍어서 관리를 하고 나중에 세액 산출하는 데에 참고를 하는데...

김성군위원

4대가 필요합니까? 1대 구입하고 3대는 절감하시면 안 됩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안 됩니다. 근무인원이 4명이 있기 때문에, 4명이 동시에 나가서...

김성군위원

지금까지 한 대를 가지고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카메라 말입니까?

김성군위원

예.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지금 한 대가 있는데, 이게 너무 일의 능률이 떨어져서 안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김성군위원

세정공무원 해외연수 300만 원, 이거는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아, 예. 이거는 금년도까지는 부산시 세정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1년에 시 전체적으로 시의 직원을 포함해서 10명 정도 선발해서, 구에서는 격년제로 한 명씩 정도 대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다가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더해서 조세 선진국들을 시찰해서 지방세입 정책, 이런 것도 보고, 사기진작[士氣振作]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왜 구의 직원들까지 우리 시에서 보내야 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시비 지원을 못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각 구에서 한 명씩 각 구의 예산을 가지고 추천하고 지원을 해 주면 같이 연수 시행을 하겠다, 그런 계획 때문에 부득이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액의 세입을 담당하는 우리 세무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삭감 요구된 사항인데, 각 부서마다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의 의견도 반영했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때 아마 보고서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을 하신 주민참여위원께서 납득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랬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10, 211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세 징수율 제고’라는 게 있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김성군위원

사업명세서 211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포상금으로 돼 있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너무 소극적 아닙니까?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번에도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해보시죠. 너무 소극적인 것 같은데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210페이지하고 211페이지하고 연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세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봉급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봉급 압류, 각종 이런 체납처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년도 체납세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적된 악성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위해서 야간에 나가는 단속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체납 활동에 따른 징수포상금은 현년도 말고 과년도에 체납된 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징수를 하면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김성군위원

예, 그렇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김성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가렴주구[苛斂誅求]라는 이야기도 있겠습니까? 여하튼 내년에는 좀 더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건강 잘 챙기십시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197페이지 ‘체납세 징수관리’에 보면 체납세액고지서 제작 비용 1만 건이 줄어들면서 3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40만 원이 줄었습니다. 맞죠? (집행부 자료 확인) 확인하셨습니까? 2018년도에 체납세액고지서 제작이 6만 건에서 이번에 5만 건으로...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그거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왼편 196페이지의 ‘우편요금’을 보면 수시분 발송 금액이 2018년도에 3,12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두 경우가 상관관계가 있는 게 맞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번 보고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종이고지서 대신에 전자고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는 양이 많이 줄었고, 국민들의 세금 납부의식도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전처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시분 부분은 줄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바로 위에 ‘지방세 고지서 인쇄 및 발급’을 보면 지방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그런 고지서 제작 비용은 2018년도하고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기분 발송 우편요금은 1,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고지가 많이 활성화돼 있다면...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전자고지가 활성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 이상의 고액 납세자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등기 발송료가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등기가 따로 있던 게 고액납세자들 같은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는 건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전자고지는 충분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거네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1년에 2회에 걸쳐서 전자고지로 납부하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기념품도 보내고, 그런 행사를 하니까 신청자들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더라고요. 전자고지에 대해 홍보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신청 납부를 하면 경품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1,000만 원 이상이 거기에 계속적으로 소요가 되고 있더라고요. 시대도 시대이니만큼 전자고지 납부율도 더 늘어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더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세무2과에서 보면 210페이지에, 여기에도 보면 과년도 체납고지서 예산도 올랐고, 209페이지의 수시분 우편요금 예산도 올랐습니다. 맞죠? (집행부 자료 찾음) 과년도 체납고지서 제작, 이런 부분의 예산이랑 우편요금 예산이 같이 올랐는데, 이 부분도 역시 관련이 있는 거죠? 특히나 체납정리팀이 세무2과에 있는 게 맞죠?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체납정리팀이 있는 세무2과로서는 좋은 현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독촉을 부지런히 하는 만큼 체납액 징수 성과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우편요금이 오른 것은 등기 단가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것역시도 등기 단가 때문에...?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등기 단가가 올랐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체납 독촉을 3번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6번으로 크게 증가를 시켜서 체납세를 어떻게든지 좀 줄여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체납 독촉이 3번에서 6번으로 늘고, 이렇게 독촉을 많이 하는 만큼 성과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독촉하셔서 흡족할 만한 체납징수 성과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어렵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두 분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세무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 드러나게, 성의 있게 작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또 과장님이 편찮으신데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를 보면 해운대구 2019년도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총예산이 5,384억 8,000만 원이고, 그중에 세무1과가 세입예산으로 1,157억 6,000만 원으로 우리 구의 21.5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의 책임감이 막중하겠습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저희 직원들이 능력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믿겠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04억 원이 증가해서 전년도 대비 9.9%의 예산안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국내 경기 여건도 안 좋고 세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서 모두에 과장님께서 무난하게 목표 달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재정 수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세입 확충에 임하는 과장님의 각오 한마디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여건이 좋은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칭찬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우리 관내에 유치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이 상당 부분 있었고, 또 약간 걱정도 됩니다마는 LCT라는 특출한 건축물도 준공이 예정돼 있고, 또 건축 경기가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는 재건축이라든지 신축 건축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대로 살기가 가장 괜찮은 곳이라는 평가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호재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업무계획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록 전문직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도 수립·시행하면서 안정적인 고정지출이 될 수 있도록 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중에서 세무2과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같거든요? 12억 4,000만 원입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증액이 된 게 없고요. 세외수입도 전년도 예산액에서 0.86%, 1억 원 정도 증액된 것밖에 없거든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세입이라는 것이 피로 비유하자면, 피가 잘 돌아야지 구정살림이 원만하게 운영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일단 세무1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세무부서에서 전체적인 경기 여건은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해운대 쪽에는 대형공사장이 많고, 다른 분야에서 부족분을 상계시키는 현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저희 세무 부서에서는 세입 여건을 일단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잡는 이유는 만약에 세입을 우리가 좀 과다하게 잡았을 때 세출 부분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큰 사고가 발생됩니다. 보고는 이렇게 돼 있지만 비록 저는 올 연말이 되면 나가게 됩니다마는 남아있는 동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구 세액 목표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자주재원의 핵심인 지방세, 또 세외수입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오후에 남은 부분이 늘푸른과하고 관광문화과입니다. 계속 진행을 해서 1교시 때 세무과를 마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세무과는 세입 부분이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달아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김성군위원

속기하시는 분이 괜찮으시겠어요?

현신

문현신위원

속기하시는 분이나 집행부에서 괜찮으신지...?

성철

장성철위원

질의하실 분이 아직 서너 분이 남아 있는데...

순세

정순세위원

일단 정회를 하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입니다. 과장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김병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세무과는 말입니다. 1·2과를 합쳐서 1,100억 원의 수입이 있고, 세출이 15억 원 정도 되는 1%도 안 되는 지출이 있고 수입이 가장 많은데 언제나 고생 많다는 것, 저도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일하는 것보다 돈 받는 게 힘듭니다. 고생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말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성군 위원님이 말씀한 국제화 여비로 해외 벤치마킹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무1과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세무2과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시에서 구에 1명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세무2과가 하는 겁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협의를 해서 한 과, 한 과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무 1과, 2과에 나눠서 가든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관광문화과나 다른 과는 혼자 가도 벤치마킹이 충분히 됩니다. 가서 사진을 찍고 와서 하면 되는데, 세무과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세무과 직원하고 언어통역,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배우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 같으면 되는데, 여기 예산에는 벤치마킹이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보고, 듣고 와야 하는데 세무과의 특성상 참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의 총괄 계획은 시에서 수립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때 통역요원까지 별도로 섭외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는 1명씩 참여만 하면 시에서 고용한 통역요원과 전문요원까지 포함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기훈

박기훈위원

구에서는 1명이라도 시에서 모여서 같이 출발하는군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금년까지는 부산시 전체에 10명밖에 못 갔었는데, 이제 각 구에 1명씩하고, 통역요원하고 이렇게 시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춥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혼자 가면 상당히 어렵겠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관광문화과라든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가서 사진만 딱 찍고 갔다 와서 벤치마킹한 보고서를 적으면 되는데, 세무과는 혼자라서 어떤가 싶었는데, 아~ 알겠습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내년에는 세무2과에 올려주십시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세무1과가 돈 많이 걷는다고 내가 (벤치마킹을 하러) 더 많이 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좀 더 많은 인원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과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벤치마킹하고 세무과하고... 세무과는 예산이 올라왔다고 제외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웃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려서 2명이 가면 되겠네요.

웃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총괄 계획을 세워서 숙소라든지 먹는 것이라든지 통역요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구의 사정이 된다고 5명씩 가면 전체적인 형평에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훈

박기훈위원

내후년에는 과에 2명을 올리세요. 예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 정도면 시에서 용납은 될 것 같은데...

기훈

박기훈위원

저만 해드리겠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분은 모르겠고... 세무2과장님, 211페이지를 보면요. ‘징수촉탁교부금에 따른 징수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알기로는... 보입니까, 세무2과장님?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211페이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211페이지에 징수촉탁교부금 이게 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 세금 미납자가 타 지방에 갔을 때 우리 공무원이 다른 세무서 공무원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이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주로 자동차세를 미납했을 때 압류를... 그러니까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압류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소속 자동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징수 포상금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이해가 안 되어서...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구에 등록된 차가 가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똑같이 자동차 영치 활동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적발이 되면 우리 구로 통보가 옵니다. A라는 자체단체에서 해운대구의 것을 적발해서 통보가 오면 아까 말씀드린 징수 포상금 조례에 따라서 그쪽 자치단체한테 지원하는 그 예산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청 공무원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타 지방 공무원에게 드리는 것이지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드리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지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똑같습니다. 다른 데도... 우리도 똑같은 경우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줄은 이유가...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3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줄은 이유가 충분합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특별하기보다는 산출을 하다 보니까 수치상 조금 줄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전자압류서비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새로 신설되었던데...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이 예산이 3,6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아~ 늘어난 겁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211페이지입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전자압류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나이스라고 하는 신용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금 압류를 전자 송수신 정보중계방식을 도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선 지출한 수수료적인 성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이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나이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말입니다. 세무1·2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과도 비슷하겠지만 생각이 나서... 어제 주민도시위원회의 김백철 위원이 물어본 것인데, 지금 프린터마다 토너하고 바꾸는 게 많지 않습니까? 렌털(rental)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토너라든지 전부 다 교환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렌털을 하면 가격이 더 저렴할 것 같은데, 구 전체적으로... 세무과는 특성상 특별용지가 있는지, 그런 것이 아니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재무과 소속이지만 그런 토너를 계속 교환하면서 예산을... 렌털을 하는 제도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렌털이...

기훈

박기훈위원

프린터 자체를 렌털을 하면 토너라든지 잉크가 무한공급이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업체에서 다 해 주거든요. 여기는 계속 소모되고 있으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업무의 특성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만,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세무과는 용지가 다르잖아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세무과도 괜찮다고 하면 재무과에다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 세무과의 특성상 프린터 용지가 다르니까 그게 괜찮다고 하면... 일반 프린터이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하여튼 용지가 특이하고 내용물도 개인의 정보 같은 것이 있고 해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프린터인데요.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는 다른데... 일단 알겠습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님.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공개를 합니까? 얼마 정도 되는 것이 고액...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그것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세무2과...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는 세무1과라고 해놓았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주로 체납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위원회는 세무1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공개를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얼마...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지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공개를 하면 아무래도 공개하기 전에 체납을 납부합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고를 하면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납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오래되고 상습적인, 또는 재산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부득이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리고 211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지요? 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관리 방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3,268만 원이 늘어났는데...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의 사업 개요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실상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인데,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3개년 동안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를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분담 기준은 각 자치단체별 인구수, 부과건수,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등급을 나누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금액을 산정하는데, 저희 구는 평가지표에 따라서 72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C등급을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아~ 그렇구나...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1차 연도 예산이고, 2차 연도, 3차 연도 해서 향후 2년간 더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021년도까지 계속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어서 해야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할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세무2과장님.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나이스라고 했는데, 2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공부는 별로 안 했는데,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봤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보면요. 일반운영비에서 세외수입 고지서, 세외수입 감경고지서, 제일 끝부분에... 과장님이 말하는 것은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이게 나이스가 아닙니까? 396만 원...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나이스라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전자압류서비스’라고 이것은 처음 도입한 예산인데..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박기훈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아까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전자압류서비스를 나이스라고 하길래... 보니까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이게 나이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이것하고, 이것하고 좀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아까 장성철 위원님의 질문에 답한 것은 제가 드린 답변이 맞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처음에 나이스 부분은 세목, 그 과목을 잘못보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까요?

기훈

박기훈위원

조금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여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국적인 사항인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 통보가 되어서 내려오는 내용이고, 예산액이 36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이것을 안 하면 안 됩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안 하면 안 되는...

기훈

박기훈위원

아... 과장님,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윗부분에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고지서가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몇 페이지이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바로 위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고지서가 전년도에는 40원 곱하기 5만 5,000건인데, 곱하기 2를 해서 10만 8,000건이 되어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들어서 지방 재정 여건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으로 체납독촉을 하겠다는, 말하자면...

기훈

박기훈위원

아~ 한 번 하는 것을 두 번 하겠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 부담이 그 만큼 더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오재환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 많이 챙기십시오. 그리고 김병수 과장님, 정들자 이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세무1과장님...

웃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196페이지를 보면요. 제일 밑에 ‘지방세 연구원 기능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출연금 1,567만 8,000원이 있는데, 출연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지방세 연구원은 우리나라 지방세의 제도라든지 시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출연해서 만든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장비가 필요할 것인데,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간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71만 2,0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런 취지라고 하면 더 증액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이해가 되시겠지만, 인력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옆에 197페이지에도 보면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것인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업무계획에... 세무1과장님, 단위구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위구역 1, 단위구역 2 해서...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주택가격기준표 작성을 위해서 기초지역 단위가 있는데, 주택 분포라든지 가격 수준, 지리적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가격 형성 요인 배율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래서 단위구역 1의 경우는 0.77, 단위구역 2의 경우는 0.75 약간 높게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주택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정한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극히 불이익이 간다든지 그렇게는 볼 수 없는 사항이고,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적으로 매년 조정을 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세금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아주 미미하게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차이라는 것은 주택가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으로...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조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가격이 비싸면 조금 올라갈 것이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를 제대로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저항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9페이지를 보면 ‘현황 및 문제점’이라고 해서 재산분 7월 1일 과세기준일이 있는데, 변동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점이 크게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달랐던 것을... 사실 저도 세무1과장을 한 지가 1년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만 사실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일반 시민들은 너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7월 1일 자에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냈는데 또 내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그때는 이해를 하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서 안 되겠다, 지방정부의 건의를 받아서 행정안전부가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세, 토지세, 건물세 해서 따로 따로 해서 두 번을 내는 것을...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것은 재산세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것하고는 별도입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것도 사실은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합치면 너무 금액이 많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합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불편한 것은 증가되지 않나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이렇게 변경을 함으로써 말입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홍보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도 하고, 자료 정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혼란스럽고 불편하지는 않고 오히려 일원화되고 단순화되어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불리했을 때 행정 편의적인 요소로 인해서 분리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수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1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세무1과의 세출을 보니까 전년도 세출에 비해서 올해 세출이 많이... 증액이 올해 1,800만 원밖에 안 됐더라고요. 지난해는 세출 증액이 1억 2,3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과의 세출 예산은 사실 1% 대로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그렇게 인상되었던 것에 비해 올해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 국비 지원을 받는 과표평가팀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요인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변동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큰 증액이 없었는데, 몇 번 지적을 하신 것처럼 해외연수라든지 그 정도의 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96페이지를 보시면요. ‘자치단체 등 이전’에, 3-10에 보면...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컨설팅’이 430만 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 자체가 없어진 이유가...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사업이 완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사업이 완료되어서 올해는 그 예산 자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지방세 재증명 발급 시스템’은 올해 신규로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어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었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든지 문서 위조 변조를 방지하는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속적인 기능 개선 등의 업무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에 시스템이 있었는데, 올해 새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노후 되어서 한 겁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 위에 보면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증명 발급 시스템이 있어서 소리를 내게 해준다든지 이런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만 따로 떼어서 표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기능 개선이라는 것이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지적한 것이라서 전체적으로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를 보시면요. ‘컴퓨터 모니터’가 있잖아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에는 보니까 700만 원짜리로 해서 1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해에 보면 프론트 프린터 칼라 700만 원 1대가 되어 있던데, 올해는 그 자체가 없어지고, 컴퓨터 모니터 6대로 대체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프론트 프린터는 굉장히 큰 프린터로서 지적도라든지 그런 것을 복사하는 것이라서 한 번 구매를 하면 계속 쓸 수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해서 끝이 났고, 금년도에는 과표평가팀에 직원 4명과 보조원 1명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모니터가 상당히 낡고 노후화되었습니다. 그것을 49만 원 정도씩을 주고 6대를 사가지고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차량 유지비가... 세무1과와 세무2과가 인원수가 똑같지요? 33명, 그렇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세무1과와 세무2과가 차이가 많더라고요. 왜 차이가 많나 하면 세무2과를 보게 되면 차량 환경개선 부담금도 있고, 차량 유지비도 200만 원이 있고, 유류비도 100만 원이고... 똑같은 인원인데, 그게 다 나와 있는데... 세무1과는 차량 유지비를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깎아버렸어요. 유류비, 수리비 다 포함해서 그래요. 그러면 업무량이 줄어든 겁니까? 안 그러면 업무 자체에 차이가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저희 과는 금년에 모닝이라는 조그마한 차로 구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2과는 디젤 차량으로 프론트 프린터도 필요하고, 또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운행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로는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다른 면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박기훈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세정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직원들이 성실하게 알뜰하게 소신껏 업무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쓰는 부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해도 티도 나지도 않고, 표도 나지 않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에서 지금까지 지원하다가 올해 그 자체가 없어지고 구로 넘어와서 구비로 지원하게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해외연수를... 아까 박기훈 위원님도 말했듯이 2명까지 늘려볼 생각은 없습니까? 내년에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한만큼 성과와 보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 열성적으로 하고... 인원 33명에 1명이 간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요. 타 부서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 세무과도 우수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시기 전에 성과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십시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힘이 많이 납니다만 사실 세무 직원들이 세입 부분에 심지어서 욕을 먹고 멱살을 잡히면서까지 상당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돈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넓게 이야기하면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크게 이익도 받지 못하고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러한 사기진작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김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명이 있는 구에도 1명, 70명 가까이 근무하는 해운대구에도 1명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시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예산 편성도 더 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리고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를 보시면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 수입’이 있지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율은 매년 바뀌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매년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변동 기준은 어떤 기준이지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동세면허세 그런 게 2001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지를 시켜놓은 뒤에는 각 자치구가 재정적인 여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국가에서 주행분 자동차세를 가지고 지역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반 자동차의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연납이 2017년도에는 28.3%에서 금년도에는 31.2%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알다시피 연납하면 세금을 10% 공제해 주고, 또 요일제에 따라서 10%를 감면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 연납을 많이 하면 오히려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손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세 연납이 이 자체가 부산시는 10%를 감면해 주는데, 다른 시·도는 5%를 감면해 줍니다. 여기에 따른 상대적인 손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리고 혹시 과장님, 내년에는 이자 수입이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이자 수입은 금년도 3월에... 기존에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이자 수입 부분을 현재는 재무과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재무과로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구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자 수입도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8억 5,0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8억 5,0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재무과로 넘어가버렸네... 실적이 재무과로 잡히겠다, 그렇지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아마 그렇게 잡혀있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많이 빼고, 큰 거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직원들 우수 부서 표창 시상금이 있던데, 올해는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올해는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가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 1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또 금년도 11월 13일 전국 세외수입 관련 우수사례발표회를 했습니다. 우리 과의 이기로 직원이 행전안전부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1억 5,000만 원...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년에 들어서 3회 정도 수상을 했고, 아마 곧 문서로 통보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세무1·2과 직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서이고 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진급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처지는 편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66명의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과 성과목표 달성을 꼭 할 수 있도록 좋은 포상 제도를...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실 세무과는 조금 일찍 마쳐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업무 보고하고 예산안 설명으로 3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세정공무원 해외 연수 건에 대해서 아까 세무1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중구에도 20명, 우리는 한 70명이 되는데 정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현재 3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부산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정말 세무과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의논해 봅시다. 조금 앞선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투입해도 충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증액을 한번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상임위 차원에서 그렇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증액이 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예. 그것은 세부적으로 만들면 될 것 같고... 이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도 뜻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능한 방법이 나오시게 되면 추경 때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우리 직원분들 사기진작이 따로 있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할 것이니까 검토해 보시고 시와 협의하시고 난 이후에 자료를 주시면 그렇게 맞춰서 상임위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오늘은 특히 세무1과장님이 어려운 자리를 해주셔서 고맙고, 세무2과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0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의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늘푸른과) ·2019년도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늘푸른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다 보셨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밀착형 산불감시카메라 이전 설치에 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죠? 이번에 부산시로부터 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증액이 된 부분이 아니고 시비로 충당이 됐다고 보시면 제일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 관련 부분은 나중에 담당 부서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0페이지, 여기에 보면 ‘2020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유치’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전에는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인데요.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준공 시점을 2020년으로 보고요. 조성을 완료하면 산림문화박람회를 대천공원하고 일부 관내 공원에서 유치를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유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지금 산청군에서 2020년 세계한방엑스포 개최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하게 산청군에서 산림청에 벌써부터 2020년 유치 신청을 해서 그게 먹혀들어가는 바람에 저희들은 2020년도에 신청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죄송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021년도쯤에 저희들이 검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는 취소가 되는 것이고, 2021년도에 예정을 해서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2021년에 유치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하실 사업이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 위에 보면 ‘장산춘천 생태계 복원 및 환경정비’ 해 가지고 3억 70만 원이 예정돼 있는데, 이것도 그전에 설명하신 사업이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설명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장산춘천 생태계 복원 사업은 여태껏 장산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 왔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과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2센텀도 개발이 되면 대체 녹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타 구로 뺏겨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참에 용역을 발주해서 장산을 자연공원법에 의한 구립공원으로 가고, 대체녹지도 장산마을 주변으로 옮기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장산마을 이주 단지도 이참에 마련해보자는 게 저희들의 복안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2억 5,000만 원하고, 운영경비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것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25%가 개인 땅이고, 75%가 국유지, 그런 부분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오늘 지역신문인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도 나왔지만 금정산은 사유지가 84%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해운대구 장산은 국·공유지가 75%입니다. 장산하고 금정산은 정 반대거든요. 그리고 금정산은 1년 8개월 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오늘 용역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로 환경부에 요청을 하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끔, 장산도 이제는 금정산과 맞먹는 산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부터 용역을 맡기고 한다면 이게 보통 몇 년이 걸립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1년 8개월에서 2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용역기간이 그렇게 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원 분석을 한 다음에,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분석을 한 이후 구립공원 신청을 할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게 들어가거든요. 2년 안에 그게 돼야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2년 안에 완료가 되면, 그러면 하시는 사업이 몇 년 정도가 되면 완공이 된다고 보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공원 결정을 하기까지는 4년을 보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4년이 될 것 같으면 하시고자 하는 복원 및 환경정비가 다 된다고 보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용역이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갈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때부터 시작이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바꿔서 말하면 장산 주변에 15개의 사찰이 있거든요. 사찰에 보면 불법시설도 많고, 꼭 필요하게 들어가야 될 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나면 문화역사지구라고 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일정 줄 것은 주고, 막을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찰도 정비할 수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15개 정도의 사찰이 있다고 하면 불법사찰도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요사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을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폭포사도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만약에 공원화가 된다고 한다면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합법화가 되는 것 같으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공원 내의 문화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증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순세

정순세위원

아~ 다시 증축을 하게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문화공원시설로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증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1시에 해서 좀 빠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직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빨리 마쳐서 밥을 좀 빨리 먹어서 일찍 하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별천지어린이공원 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저희 지역구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재해복구비용으로 해서 긴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예산만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예산에 올려서 예산이 반영되면 공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재해복구와 공원 재조성으로 해서 총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내부적으로 기획조정실하고 조정할 때 재난안전기금이 있다고 해서 저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대전에 갔다 왔었습니다. 정부청사에 가서 설명을 하고 재난안전기금 4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게 1월에 가내시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재난복구를 4억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원 재조성은 구비로 2억 원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예산에는 2억 원만 해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상당히, 지역민이 보든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물이 계속 새고 있고,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인데 그런 타이틀을 걸어놓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갔다 온 것은 좋지만 지금 엄청, 본 위원이 볼 때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해운대구에서도 위험에 대한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고 있고, 재난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고, 어차피 사업을 한다니까 좋기는 좋겠지만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도 수 차례 갔다 왔습니다. 비올 때마다 갔다 왔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계속 물은 새는데 아직 맥은 못 잡고 있고,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한다고 하길래... 실로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산사태라도 나면 그 주위에는 큰 인명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단 그 점도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1월에 발주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복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제도 큰비가 왔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오늘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물이 계속 새고 있더라고요. 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펜스 하나 덜렁 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이... ‘과연 이게 미래도시 해운대일까?’, 1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계속 저렇게 놔둡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대비책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는 용역 발주를 위한 설계서를 작성하고요. 발주 계획 결재를 받고, 본예산이 2019년에 된다고 한다면 1월 1일부로 바로 용역 발주를 하겠습니다. 긴급 발주를 하면 1월 중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자에도 말했듯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12월 5일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1월 1일이 되려면 25일이 남았습니다. 25일 동안에 그 공원이, 다른 위원님들은 거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실 건데 사실 좀 위험합니다. 늘 제가 한 번씩 갔다 오는데 과장님, 계장님들이 지켜 봐주시고, 혹시라도 산사태가 날 수 있으니까 산사태가 난다면 사람들 다 대피시켜야 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밑에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물이 새니까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다른 데도 물이 새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하루에도 열두 번씩 가서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빨리 본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를 바라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에 한번 가셔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거기를 아예 공원화를 하지 말고 건물을 지어서 지역민들에 대한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게 어떻습니까? 꼭 공원을 지어야 한다는 명분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늘푸른과장으로서 공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자체가 사실은 난개발의 표상이었거든요. 무분별하게 개발된 지역인데, 그나마 그 당시에 그곳을 공원으로 지정했는데, 그것까지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지역민은 너무 낙후돼 있으니까, 재송동이라고 하면 여러 위원님이 계시지만 참 잘사는 동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송동 위에 볼 때 낙후된 동네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 또 거기는 오르막이다 보니까 복지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거기에다가 헬스클럽이나, 또 위에는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다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지역민에게 가장 좋은 시설이나 공원을 부탁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늘푸른과를 보면서 우리 해운대구가 청렴하다는 걸 조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원영숙 위원님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셨다시피 늘푸른과가 상당히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봤는데, 잠시만요. (자료를 넘기며) 내년에 예초기를 15대...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총체적입니다.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데, 예초기를 15대, 동력전정기를 7대, 동력고지전정기를 1대, 동력톱을 4개, 동력고지톱을 3개... 이렇게 지금 6군데로 분산시켜놨어요. 이 금액이 2,182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한 군데 묶어서 입찰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같은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예초기를 한 대는 50만 원짜리가, 제가 이거 때문에 철물점이나 공구상에 다 물어봤어요. 50만 원짜리는 최고급 중에 최고급이다, 보통 관에서 쓰는 것은 35만 원짜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좋은 것이어서 50만 원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공구상에 물어보니까 15대를 사면 가격이 15~20% 떨어진다, 그런데 이게 나눠서 사면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보통 물건을 사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대 사는 거하고 15대 사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작년 것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내년 예산에 유지보수비 계산을 해보니까, 예초기라든지 동력전정기를 다 더해보니까 1,122만 원입니다. 이게 한 공구상에 주는 금액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우리 과에도 4개 팀이 있고요. 4개 팀에서도 한쪽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1,122만 원의 예산이 과다하다, 적다를 떠나서 너무 편성이 좀 뭐랄까요. 한 군데로 해서 금액을 좀 낮추고, 지금 보니까 세부내역이 없더라고요. 얼마에 수리했는지 모르고 통틀어서 오니까 본 위원이 볼 때나 다른 위원이 볼 때는 갸우뚱거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공구상, 다음에는 저기 공구상으로 해 가지고, 해운대구가 크지 않으니까 한 군데에 지정해서 사장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금액을 D/C(discount)해 달라든지 입찰을 하든지, 뭐 입찰은 안 되겠지만 가격을 좀 다운(down)을 시키면 되겠는데 예초기나 이런 기구를 살 때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고, 올해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올해는 구입 비용이 2,192만 5,000원, 수리 비용이 1,277만 6,000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죄송하지만 거의 일치하게 금액을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보시지만 우리가 감독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금액이 왜 이렇게 일치할까?’, ‘금액이 2,000만 원이 넘고, 수리비를 1,200만 원으로 이렇게 맞추지?’, 그러는 찰나에 또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과장님, 311페이지를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공원 내 폐기물 위탁처리비, 이거는 위탁하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이 있습니다. 315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녹지대 내 무단폐기물 위탁처리비, 이게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업체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지금 업체는 선정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다가...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하고 같은 업체에 할 거냐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참고로 계약에 대한 실무는 재무과에서 업체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계약의뢰만 할뿐이지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지역이 달라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볼 때는 왜 굳이 쪼개 가지고, 딱 한 군데로 해서 3,200만 원으로 해서 위탁처리비로 하든지 입찰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쪼개는 이유가 뭐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69개 노선에 1만 4,111주가 있고요. 녹지가 187개소에 20만 8,000㎡가 있습니다. 공원은 139개소에 329만 7,000㎡가 있어요. 이 전역에 공원, 녹지, 산림이 다 산재해 있거든요. 이거를 어느 특정지역으로 모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팀별로 업무를 구분해놨습니다. 공원팀, 녹지팀, 생태팀, 관리팀 해 가지고 권역별로 폐기를 모아놓게 되면 예산도 나눠서 쓰는 게 효율적이고요. 이거를 또 모으려고 하면 또 다른 인력이 모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집에서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거를 쪼개는 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밖에서 실무적으로 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을 따로따로 모아서 업체에 2,000만 원의 처리 비용이 있으니까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3,200만 원으로 할 것 같으면 한 군데 업체에다가 3,200만 원인데 얼마를 D/C해달라든지 좀 다운시키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쪼개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자체가 심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311페이지에 ‘공원 내 폐기물 위탁처리비’라고 하지 말고 ‘공원 및 녹지대 폐기물 위탁처리비 수수료’, 3,200만 원이라고 했으면 충분히 우리가 인지할 거란 말입니다. 굳이 두 개를 분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 1,200만 원으로 쪼개기를 하면서까지 한 것은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업이라는 게 그렇게 한꺼번에 물량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 나누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게 1년 예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1년 예산인데, 쉽게 말해서 이 폐기물을 한방에 처리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할 수밖에 없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1,200만 원, 2,000만 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금액을 같이 묶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송정동에 양묘장이 있었거든요. 그 양묘장에 폐기물을 모아놨었단 말입니다. 그 장소에 (모아둘 수 있는)면적이 100㎡인데, 100㎡를 초과할 수 없거든요? 100㎡를 초과하면 치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훈

박기훈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게 A지역이고, 또 B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A와 B가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운반비를 별도로 또 산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한 번에 발주하게 되면 여기가 끝나버려도 운반비를 별도로 안 줘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본 위원의 말은 권역별로 나눠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상에는 업체를 하나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보통 보면 쓰레기 5t 차에 얼마, 견적을 딱 정해놓으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쪼개기를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가히 의심스럽다는 말이에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를 선정해서 송정이나 반여동, 반송이라고 하면 어차피 업체에서 5t 차가 와서 싣고 가는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군데를 정해서, 그거는 실무적인 차원이고, 본 위원의 말은 예산서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말은 ‘공원, 녹지대 폐기물 위탁처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3,200만 원이 올라왔으면 ‘아~ 한 군데에다가 하니까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면,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예초기도 보십시오. 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데도 이렇게 쪼개기 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일할 때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예초기를 산다면 내년 예산에 지금 예초기가 몇 대입니까? 15대 아닙니까? 15대를 산다면 업체를 한 군데 딱 정하는 겁니다. ‘얼마에 줄래?’하고 물어보고 수의계약을 하겠다거나 안 그러면 입찰하겠다, 그렇게 해서 통틀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팀별로 해서 ‘예초기 몇 대 지원했어?’ 물어보고 딱 나눠주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본 위원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권역별로 해 가지고 네가 알아서 사라고 해서 50만 원을 지원하면 50만 원을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늘푸른과에서 과장님이 밑에 계장님한테 업체 하나 정해서 2,100만 원어치니까 다 사라고,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업체를 딱 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해서 그 업체에 몰아서 사면 2,1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자, 박기훈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이거를 굳이 쪼개기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권역별로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단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게 있고 예산집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예산편성기준에 맞게끔, 과목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는 이해되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관례가 되어왔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관례가 아니고요.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거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그렇게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해는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해운대가 ‘청렴, 청렴’ 해서 이런 데부터 청렴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박기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질문이라서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기훈 위원님이 폐기물처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311페이지하고 315페이지에 보면, 311페이지에 ‘공원 내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0만 원에 120t 해 가지고 1,200만 원, 315페이지에 ‘녹지대 대 무단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0만 원에 200t 해 가지고 2,0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측면이 많고요. 또한 이 폐기물 자체가 지금 화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풀베기라든지 잔가지, 낙엽 등의 폐기물이 많을 건데, 120t, 200t, 이렇게 톤수가 많이 잡혀져 있지 않나... 부피가 많이 나가는 폐기물이지, 톤수가 많이 나가는 폐기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폐기물 자체가 지정폐기물도 아니고 일반폐기물인데 톤당 가격이 10만 원에 편성돼 있다는 것은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12페이지에 수목 잔재물 파쇄작업이 있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인건비 노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일부는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늘푸른과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좀 더 신경만 쓰면 이 폐기물처리비 자체가 많이 아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 예산을 집행할 때 이 부분은 잘 살펴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폐기물은 보통 보면 혼합폐기물이 있고 일반폐기물이 있거든요. 일반폐기물 안에 보면 또 임목이 폐기물에 들어가고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나무를 화목으로 쓸 때는 이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태풍 콩레이(KONG-REY)가 왔을 때 나무가 많이 넘어졌거든요. 부피에 톤이 같이 따라 갑니다. 부피나 톤이 질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영숙

원영숙위원

나무는 그렇죠. 그런데 나무만 처리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보내도 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거기도 폐기물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혼합폐기물이 있고, 일반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운반비에서 조금만 더 주면 받아주거든요. 그런 업체 소개해 드릴까요?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소개해 주십시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알아보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데 폐기물이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각종 쓰레기도 같이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기 때문에 모아놓고 치우다 보면 평균 10만 원으로 잡는 것이지, 다 10만 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얼굴이 좀 핼쑥해지신 것 같은데...

장내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웃음

김성군위원

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재송~반송 임도 사업을 하신다고 국회의원 만나러 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좋은 결과 있었습니까? 보좌관님을 만나신 것 같던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공무원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영을 하라고 제가 부탁도 했었습니다. 쪽지 예산,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김성군위원

잘하셨습니다. 늘푸른과가 돼서 넓어서 그런지 발로 많이 뛰십니다. 산불은 3~4월에 많이 나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강원도지방에는 봄에 많이 나고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번에 11월 22일에도 산불이 났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47%가 늘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산불이 한 번 나면 헛방 아닙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산불은 안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예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우리 구가 장산 때문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고, 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또 주민들이 소득이 높아지니까 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불이 나면 헛방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김성군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50%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김성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어느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좀...

김성군위원

사업명세서 첫 페이지를 보면... 47%나 늘어났는데요.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대부분이 대천산림문화공원의 토지보상비가 15억 원 늘어난 그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금액 대비 23억 원이 늘어났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15억 원을 먹고 있고요. 그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사업은 예전하고 똑같이 진행하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번에 별천지공원도 재정비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사업명세서 31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대천공원 입구 종합안내소 조성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억 원이 들어가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거는 지난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6,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 사유가 장산산림욕장을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 대천공원 입구가 있습니다. 대천공원 입구, 그 앞에서 차량을 차단하는 근무자가 한 명 근무를 해요. 그거를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매점이 하나 있어요. 매점을 지나가면 생태관찰센터가 있고요. 생태관찰센터를 지나고 나면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게 4개가 쭉 난립해 있거든요. 저희가 반납했던 이유는 두 번째 그 매점의 자리에 종합안내소와 숲속도서관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이러지 말고 차라리 돈을 모아서 입구에 차단을 하는 거기하고 안내소하고 같이 병행하는 걸로 하고 광장으로 쓰기 위해서 매점을 뜯어내자... 그런 개념에서 예산을 반납하고 새로 올린 겁니다. 그 안에 종합안내소랑 차단을 하는 그런 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이 무분별하게 들어가고요.

김성군위원

제 생각에는 자연녹지 같은데 그냥 놔두지, 건축물을 자꾸 지으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미관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거기는 대천공원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1997년도에 조성이 완료되고 그때부터 써오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산림의 훼손 없이 공원의 일부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09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206페이지도 보시고요. 오산공원하고 견우공원 리모델링 사업, 이게 시비와 국비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3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시비 6억 원이 있는데 이게 차후에 내려온다는 겁니까? 확정됐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의 예산이 저희와 비슷하게 결정이 돼서 확정되고 나면 그 확정내시가 저희들한테 12월 말에서 1월에 내려옵니다.

김성군위원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러면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 때 국·시비 보조금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비만 편성돼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내려올 거란 말이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참고로 오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6억 원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견우공원은 3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성군위원

합이 4억 원이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합이 9억 원이죠. 아, 견우 공원은 4억 원이고, 오산공원은 9억 5,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오산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산공원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아마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중1동 동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이거든요. 오산공원은 신시가지를 포함한 좌동, 중동 주민들의 허파와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진짜... 신시가지하고 중동 중심에 소중하게 남아있는 녹지 공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공원은 지금까지 시유지라는... 거기가 시유지거든요. 시유지라는 이유를 핑계 삼아서 시에서는 구로 미루고, 구에서는 시로 넘기고 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천덕꾸러기 신세...

영진

조영진위원장

핑퐁...

현신

문현신위원

예, 핑퐁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훼손되고, 노후화되고...’ 얼핏 봐서는 지나갈 때 보면 우범 지역으로 판단될 만큼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본 위원이 시의회에 가서 그토록 소중한 곳이 우범 지대화 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피력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을 이주환 시의원님에게 피력을 하고요. 설득을 하고 난 뒤에 자자보(자치단체자본보조금)의 은혜를 베풀어주십사 해서 부탁한 결과로 6억 원이라는 시비를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김성군위원

제가 (예산이)없어서 한 소리가 아니고, 내려왔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공원 좋아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구비로 추가된 것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오산공원이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작업에 지금 막 착수하려는 이 시점에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체육 시설 설치도 좋고, 산책길 조성도 좋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할 때 기존의 그런 인공적인 것들보다 좀 더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그렇게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의 기본현황을 보면요. 늘푸른과의 기본현황이 4담당, 21명이시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가 기간제근로자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먼저 312페이지를 보면 ‘쾌적한 가로환경 관리’ 이 정책에 있어서... 아, 309페이지에 ‘도시공원 관리’에서 공원시설물 및 화장실 관리에 10명, 초록공원 초록관 관리에 2명, 공원 수목 관리에 9명, 병충해 방제에 4명, 반송근린공원 관리에 4명 이렇게 해서 29명이 맞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312페이지에 ‘쾌적한 가로환경 관리’의 ‘가로수 관리 임부임’에서 가로수 전정 및 관리 작업에 5명, 가로수 관수작업 2명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그 옆 페이지에 잔디관리 인부까지 해서 ‘쾌적한 가로환경 관리’ 이 부분에만 37명이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316페이지에 ‘산림자원 확충 및 관리’ 이 부분에서 조림 2명, 그리고 그 옆에 ‘산림생태관찰센터 관리’에 3명 해서 산림자원 확충 및 관리에서는 5명,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318페이지에 ‘산림 내 편의시설 관리’를 보면 그 옆에 장산 공중화장실 관리에 4명이 있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320페이지에 ‘산림욕장 관리’를 보면 여기에 13명이 있고요. 322페이지에서 ‘산불예방 활동 수행’ 여기에서 그 옆에 산불감시 근무요원 사역에 18명,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의 합이 총 106명이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쯤 될 것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 부분에 보면, 324페이지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산림욕장 관련 1명, 녹지 관련 2명, 녹지 관련 단순노무 2명, 공원 관련 환경미화원도 4호봉과... 이렇게 나누어져서 2명, 공원관리 단순 노무원 1명까지 해서 8명,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을 살펴봤을 때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200일을 기준으로 계약하고 있던데, 200일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게 예전에는 300일도 하고 했는데요. 300일로 하게 되면 이제 정규직 전환이라는 그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 정규직 전환은 다 시켰고요. 그 법에 위배되는 것은 다 전환을 시켰고, 이제부터는 정규직을 만들지 말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일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정규직을 다 시켜버리면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200일로 한정해서 사역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규직을 만들지 말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319페이지에 장산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를 보면 관련 인부 4명, 여기 부분은 150일만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그런 것이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 부분은... 365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으로 나눠서 사역을 그렇게 맞춰서 하려고 빼놓은 겁니다. 이것은 계속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연중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2교대, 그런 식인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교대해야 하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2교대로 해서 반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반씩 나눠서 사역합니다. 한꺼번에 사역하지 않고요. 365일이면 4명이지만, 2명씩 해서 1년을 계속 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명씩 교대로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4명에다가 150일을 해놓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장산 전체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장산 속에 화장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번에 세 군데라고 추경 때인가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여동에 하나, 그다음에 성불사 쪽에 하나, 꼭대기에 하나 이렇게 세 군데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여동에 하나, 성불사에 하나, 꼭대기에 하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장산 꼭대기에 하나... 세 군데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생각해 봤을 때도 늘푸른과 업무의 특성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특히나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서 200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정책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책이 그렇다니까 과장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관공서에서부터 우리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질을, 그러니까 노동의 질이 아닌 고용의 질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전향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이지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신시가지 중앙도로변 분리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중앙분리대 화단...

상수

김상수위원

화단 그것은 누가 관리하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신시가지 안에 중앙분리대 화단도 우리가 관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리하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중앙분리대 화단의 전지 작업을 언제 하셨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1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키 낮추기 전정을 했습니다. 낮게 하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키 낮추기 한 것을 보셨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것을 할 때는 봤고요. 다 하고 나서는 못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사진을 전부 다 찍어왔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신도시시장에서 이마트까지 쭉 작업을 다 하셨더라고요. (조영진 위원장, 정순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작업한 게 기준이 있습니까? 높낮이가 다 다르더라고... 왜 그렇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치에 따라서... 수목이 많이 웃자라 있으면 좀 낮게 치고요. 그다음에 너무 낮은 것은 수목이 안 자랐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그런 것은 옆에서 살이 올라오게 조금 덜 치고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이마트 앞에 작업을 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수목을 50cm 정도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부 다 찍었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예를 들면 부흥고등학교 앞에 가보시면 나무를 거의 다 잘라버리고 뼈대만 앙상하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똑같은 도로에... 쭉 내려가면서 보면 부흥고등학교에서 재래시장까지는 납작하게 다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앙상하게 나뭇가지만, 이파리 하나 없이 뼈대만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면 여기보다 배로 높게 잘라져 있어요. 아까 새파란 거 보여드렸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원인은 뭐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기는 상록수 종이라고 해서 잎이 연중 푸르거든요. 그것은 처음부터 키가 큰 나무였고요. 옆에 있는 것은 보니까 낙엽철쭉 같은데요. 새순을 받으려고 직원이 많이 쳤다고 그러네요. 봄이 되면 순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빵빵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일반 주민들하고 재래시장에서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차를 이렇게 타고 다녀보면 높낮이가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이 입을 댑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메인 도로에 같은 높이로 같이 이렇게... 아무리 새순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높이로 해서 새순이 날수도 있는데, 같은 도로인데 작업하는 사람이 달랐는지, 인부가 여기 자르는 사람 다르고, 저기 자르는 사람이 달랐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작업 방법이... 오늘 한번 가서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저도 현장 작업을 시킬 때 높이를 좀 맞추라고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높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밥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좀 더 올라오면 높이를 맞춰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역이 좀 다르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같은 도로에 같이 내려오면서 너무 잘라놓으니까 사람들이 입을 댑니다. 나뭇가지 치기를 너무 많이 했다, 완전히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새순이 많이 올라오더라도... 이마트 앞에도 수목은 비슷하던데 내려오면서 전부 다 보니까... 가지치기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앞에 정순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20페이지에 ‘장산 춘천 생태계 복원 및 환경 정비’와 관련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에 유인물을 나눠주신 것이 있지요? 자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자료하고 이것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위원 모집이라든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주신 고견을 받아서 일단 저희들이 중지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중지하면 예산도 일단 중지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늘푸른과장으로서 이 사업은 시기 사업이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부서별로 과장님들 말씀은 전부 다 시기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전부 동일합니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어떤 정책과 아이템(Item)을 내놓았을 때도 하시는 말씀은 다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저께 일요일에 장산에 올라가서... 이런 공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이것과 관련된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기타 등등 문제가 좀 있다고 인정했어요. 진행 과정도 그렇고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위원 중에 있습니다.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바깥에서 보는 시각도 저희들과 똑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당겨서 할 일은 아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전반적으로 아웃라인(outline)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짜서 우리 본 위원들과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데, 1차 이 예산이지 나중에 추가로 계속 회의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과장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하나의 공무원이고요. 공무원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제2센텀을 말씀드리는데, 제2센텀을 개발하면 190만㎡의 10%를 대체녹지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올 연말쯤 되면 제2센텀 개발이 확정됩니다. 개발 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대체녹지 문제도 분명히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시기 사업으로 준비해서 이쪽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론화하지 않으면 이게 다른 쪽으로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충분히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님과 의논해서 조정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진행 절차상의... 과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잡음이 계속 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일을 떠벌려놓고... 공무원들 그렇잖아요? 해놓고 아니면 말고, 대부분이 보면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용역조사 있지요? 용역조사를 해놓고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제일 심한 게 1위가 용역 예산 낭비입니다. 인력 낭비, 예산 낭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입니까? 시기적으로 제2센텀이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도 반드시 충분한 검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318페이지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유아숲체험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 여섯 군데가 재송 산림공원하고, 반여 산림생태공원하고 좌동 장산 관찰센터 일원, 우동 성불사 습지, 반여 초록공원, 반송 꽃다래공원이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 산림관리팀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집중 관리는 안 되고 있고요.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겨울철에 하면 봄에 생태 정비가 다 되어 있네요? 예산은 더 안 들어가도 상관없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 지금 여기...

성철

장성철위원

1억 원에 대한 것은 위탁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 1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 4,000만 원이 가내시로 내려올 겁니다. 아마... 1회 추경 때 받을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위탁기관에 대해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유아숲체험장 위탁 운영은 2017년도에 3개년으로 해서 ‘부모의숲’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교수가 하는 사단법인 부모의숲, 여기가 위탁자로 선정이 되어서 3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최초 계약은 8,000만 원에 했었고요. 그 인건비 상승분은 협약서에 보면 보전토록 되어 있어서 2019년도 예산은 2,000만 원이 올라간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4,000만 원은 내려오면 그때 입찰을 붙여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문현신 위원님이 하신 부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오산공원하고 견우공원, 와우공원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인지 물으려고 했는데... 오산공원은 아까 전에 신시가지 쪽에 중1동 동일아파트 입구라네요? 나는 처음 들었는데... 여기에는 국비, 시비 16억 원 중에 얼마가 들어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오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구비는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3억 5,000만 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공원면적이 1만 5,0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구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성철

장성철위원

시비가 6억 원이 들어오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6억 원의 시비가 보조되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견우공원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다음에 견우공원은 1억 원인데, 시비가 3억 원이 편성됩니다. 총 4억 원이 되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 견우공원은 1억 원이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와우공원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와우공원은 구비가 1억 8,150만 원이고, 국·시비가 1억 5,150만 원이 편성됩니다. 국·시비가 한 50% 정도 더 추가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세 군데에 전체적으로 6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구비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구비는 2억 원하고, 3억 원...

성철

장성철위원

3억 5,000만 원에 1억 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공원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좋은데...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동서 간에... 저쪽에는 공원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데이터는 없는데요, 위원님.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도시가 태생할 때 태생에 문제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신시가지는 택지 개발을 하면서 택지 면적만큼 공원을 지정해서 공원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반여동이나 재송동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난개발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이제 와서 지정하기는 곤란한 입장이고, 그 당시에 몇 개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 개수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도 반여동의 공원 리모델링을 많이 했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게 개소수가 적다 보니까, 면적이 작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성에 사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방안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아숲체험장이라든지 가용할 수 있는 녹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내어서 확보해서 똑같이 푸름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어저께 내가 김 계장님보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구 하나부터도 정말 신경을 안 쓰고, 주민들이 몇 번을 이야기해도 기구를 조금 수리하든지 안 그러면 교체를 좀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는데도 정말로 소외된 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중간에 ‘백년대계 장산 춘천 제 모습 찾기 사업 기본계획 용역’ 거기에 2억 5,000만 원인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춘천이 복원되면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중1동, 우1동 동백섬으로 거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뒤로 이어지는데, 이게 복개 구간은 어디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복개라면...?

성철

장성철위원

제 모습을 찾으려면 복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복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복원도 하고요. 위원님, 제가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쪽에는 좌동, 우동, 중동 그쪽은 생태계 보전 복원으로 저희들이 콘셉트(concept)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송, 반여, 재송 쪽에는 저희들이 일부 보전도 하고, 이용 쪽으로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숲치유원 조성을 위해서 200억 원을 유치하려고 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면적은 135㎡이고요. 반송과 반여 경계 지점에 풍산금속 바로 뒤쪽에 국공유지 135㎡에 저희들이 숲치유원을 유치하려고 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주셔야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복원 구간이 어디예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장산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전체를...?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말씀드리면 좌동, 우동, 중동 쪽은요. 주민들이 복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난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산마을도 복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여나 반송, 재송 쪽에는 일부 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숲치유원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복안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뜻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 용역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엄청 좋아지겠네... 나는 반댈세...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 도로를 해놓은 것을 전부 다 복원해서 하천이 되면 차는 어디로 다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저쪽 동네가 때깔이 나겠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콘셉트가 저희들은 보존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번에 사업을 너무 많이 하더라, 무슨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지... 앞으로 한 번에 이렇게 사업을 다 하려면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과장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계속 하는 사업이고요. 추가로... (정순세 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임도는 어떻게 되는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임도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으로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찾아가서 한 번 더, 세 번째 부탁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문을 안 닫았으니까... 그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을 해봤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된다고 하면 저희 구로서는 좋고, 안 되면 내년에 계속 이어서 할 입장이고요. 참고로 2019년도 산림청 예산은 1km 부분은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km에 2억 2,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를 합쳐서 2억 3,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공원 거기에 조금 하는 데 6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는 데 2억 2,000만 원...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쓰시면 안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게 국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손을 못 대서... 시비만 포함되더라도 강력하게 들어가 볼 건데...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진짜 임도가 필요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른 것을 좀 아끼더라도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충 질의...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예초기 말입니다. 제가 공구상에 다 알아보니까 최고 좋은 게 50만 원이더라고요. 17대를 사면 35~4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없으면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이건은 위원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달구매를 해서 공동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3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동력전정기가 1대에 50만 원이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31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동력전정기가 5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55만 원이 잘못 표기된 겁니다. 50만 원이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게 작업 과정에서 5만 원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5만 원은 다시 저 주는 겁니까?

웃음

장내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것은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심장자동제세동기’ 이게 당연히 우동이나 좌동에 설치하겠지요? 재송동, 반여, 반송은 없겠지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면요.

기훈

박기훈위원

대천공원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대천공원...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장내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내년에 설치하고, 효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동 사람은 심장마비에 잘 걸리고, 재송, 반여 사람은 심장마비에 잘 안 걸립니다. 우리 재송, 반여 사람들은 산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두 대를 같이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한 군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관리사무실에 한 대 설치하고요. 위에 보면 중앙체육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60~70대분들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설치하고 두 대를 설치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 ‘밀착형 산불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이것도 대천공원에 이전하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잠시만요.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에 있었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우동 롯데아파트 쪽에 설치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전이라고 하면 다른 데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롯데아파트 뒤에 있는 감시카메라를 이동하는데... 아, 운촌경로당 쪽으로...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운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린레일웨이로 가다 보면 기계공고 바로 옆에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입구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저 위쪽에 있는 것을...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 이전하는 이유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단 그 위쪽에는 태양광으로 되어 있고요. 태양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스템 오류가 많습니다. 아래 입구 쪽에 설치해서 입산자를 정확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입산하는 사람을 보겠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가 많습니까? 대천공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대천공원에는 원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거기는...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 반여 사람도 산에 많이 갑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장내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송정에 보호소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용료를 우리가 줘야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나무가 개인 사유지에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소송이 붙어서 저희들이 패소하기 전에 화해 신청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주기로 해서 주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년에 1,500만 원씩?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 재송동에 뽑아 오면 안 됩니까?

장내 웃음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역을 관계시키지 마시고...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1년에 1,500만 원을 주면서 보호할... 제가 어디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게 처진소나무인데요. 아주 괜찮습니다. 오래된 소나무로 한 30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어디에 있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송정동에 보면 끝자락에 있지 않습니까? 외항포라고 있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을 만약에 관광 상품화 해서... 이런 것도 안 됩니까? 나도 몰랐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부산시에서 노거수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내년에 이것을 공원화 사업에 포함해서 검토해 보라고 제가 지시해 놓았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토지를 다 매입하고 공원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년에 1,500만 원의 예산이 나가면서 그냥 돈만 주는 것보다 이것을 공원화해서 진짜 좋은 나무를 알려야 하는데, 예산은 주면서 사용은 안 한다는 게... 저도 몰랐으니까, 그 지역 사람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근교에 있는 사람도 모를걸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제일 위에 지금 그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보호수 관리에 ‘가덕도 이식 팽나무 관리’, 이것은 가덕도에서 가져왔다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덕도 개발할 때 할배할미나무라고 해서 두 그루를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받아와서 이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강서구에서 해운대구로 준 것이지요. 우리가 받아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운대구가 청렴에 가깝게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혹시나 제 말을 가슴 깊이 들이지 말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예산 낭비하시지 말고, 청렴도에서 1위로 올라서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재송동도 사랑해 주고, 반여, 반송도 장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랑해 주고... 8:2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같이 있는 장산이지 좌동, 중동, 대천공원만 장산이 아닌데, 재송동, 반여, 반송은 장산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농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재송동 사람도 반여동 사람도 장산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장산이지, 대천공원, 우동, 좌동, 중동에 있는 장산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320페이지 위쪽에 보시게 되면 ‘장산 춘천 생태계 복원 및 환경정비’라고 해서 지금 3억 700만 원의 예산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2억 5,700만 원이지요? 운영비하고 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 자료를 놓고 보시게 되면 어쨌든 현재 늘푸른과에서는 장산이라는 전체 큰 틀을 보고 앞으로 관리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맞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난번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제안말씀입니다. ‘장산 춘천 생태계 복원 및 환경정비’라고 하니까 장산 전체를 놓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지요? 그래서 ‘춘천’이라는 것보다는 ‘장산 생태계 복원 및 환경정비’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좀 더 큰 틀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춘천’이라는 부분을 꼭 넣어야 하는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춘천이라는 자락을 하나의 생태계 복원으로 잡았는데, 장산 안에 있는 춘천 말고 우동천 그다음에 몇 가지 천을...

영진

조영진위원장

많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다 포함해서 관리할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일 뿐인지 여기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장산 전체를 보는 의미에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명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두 번째로 위원회 구성 부분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관련 부분도 장산 전체를 놓고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역의 편향성이라든지 어떤 치우침이 있게 되면... 맞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지요? 장산의 큰 틀을 보고 가야지...

영숙

원영숙위원

예, 좋은 제안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력이라는 게 그만한 공신력과 명분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김성군위원

춘천이 옛 지명 이름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흐르는 천, 대천, 춘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우리 해운대구에 있습니다. 일종의 강 이름입니다.

김성군위원

예전부터 그렇게 불러왔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예전부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니까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장산 춘천 생태계 복원 및 환경정비’라는 것을 예산서 자체부터 ‘장산 생태계 복원’으로 바꿔주시면 그렇게 받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고견을 주시면 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위원회 구성 관련 부분도 위원님들이 상의를 드릴 테니까,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 건은 우리가 한해하고 말 것이 아니고, 장산 전체를 놓고 가는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그 두 가지는 상임위에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위원님들도 그렇게 동의해 주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송정의 보호수 부지 사용금이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아까 송정 끝에 외항포라고 하셨습니까? 혹시 구덕포쪽 말씀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죄송합니다. 구덕포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구덕포 그 안쪽의 처진소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개인 사유지에 있는 나무인거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일부 사유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나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나무에 대한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무단경작 부분에 있어서... 제가 309페이지에 ‘무단경작 단속안내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부분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언급을 드리고 가는데, 무단경작일 경우에 수목에 대한 부분은 토지 소유권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농작물 같은 경우는 무단경작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농작물이 성숙되지 않고 이제 막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단계라면 모를까, 그 이후에 비교적 명백한 농작물로 되어 있을 때는 함부로 파내거나 훼손했을 때는 손해배상이나 손괴죄 같은 것에 해당되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로 할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관내에 무단경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무단경작 단속안내 현수막 제작’을 보면 10만 원에 10개가 올라왔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309페이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309페이지...

현신

문현신위원

예, 309페이지 아래 부분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309페이지가 아닌데, 319페이지 아닙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309페이지에 무단경작 단속안내 현수막 제작, 201..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것은 공원 쪽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공원 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것은 공원 쪽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무단경작 단속안내 현수막 제작에 해당되는 것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서 무단경작 단속안내 현수막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316페이지... 여기는 정비 인부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재료비에 보시면 ‘무단경작 단속 계고판’이라고 해서 3만 원짜리 100개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계고판... 제가 이 계고판을 놓쳤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보니까 50개였는데 100개로 2배가 늘어났는데, 100개 정도면 충분한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것은 또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써보고 모자라면 이 재료비 과목 내에서 조정해서 추가로 구입하고 그렇게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문구는 어떻게 되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문구까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계고 관련 법령하고 처벌 규정으로 얘기를 하고, 언제까지 자진 철거를 해달라고 하고, 안 하게 되면 강제 대집행을 하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사물을 뜯어내지요. 그 계고 기간을 충분히 20일 정도 주거든요. 행정 유효기간을... 그렇게 하고 사물을 뜯어내기 때문에 그때는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그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짚어본 부분이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덧붙여서 여기 해운대역 철도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가 아시다시피 현재 철도시설공단의 소유이긴 한데, 거기도 무단경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의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모두의 염원이 공원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결의문을 채택했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공원화가 진행되고, 정말 저희가 염원하는 대로 공원화 추진을 한다면 이 부분 또한 나중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철도시설공단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도 무단경작 단속 계고판을 좀 (설치)해서 미연에 차단해 주시면 어떨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단 그 부분은 철도시설공단도 하나의 법인이고요. 그 법인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민원이 있다고 저희들이 통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 권한도 없고요. 단속 권한의 책임자도 아니기 때문에 계고판을 붙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기관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기관에 통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업무계획 4페이지를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긴 한데 그냥 묻어두려고 했는데요.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짚어주셨기 때문에 나온 김에 한 번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4페이지에 보면 유아숲체험장 위탁 운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위탁 운영이... 밑에 보면 내용에 ‘운영 성과 활용 및 확산’이라고 하는데, 혹시 더 늘어나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현재도 사실은 포화 상태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6개도 포화 상태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프로그램을 확산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확산하게 되면 장소도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관찰센터가 좌동, 중동에 있기 때문에 우동하고... 프로그램을 확산하더라도 재송, 반여, 반송 쪽으로 더 확산하려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프로그램이... 간략하게 알고 계신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자유물을 활용해서 모형 만들기라든지 산속에서 나무 이름 맞추기라든지 그다음에 자연에 있는 개구리라든지 알 같은 것을 가지고 생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 말씀만 들어서는 생태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4페이지에 있는 자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비눗방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엄청난 세제로 인한... 이게 보이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는 이것이 자유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세제가 아니고요. 자유물로 해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고요. 자유물...

현신

문현신위원

자유물이라고 쓰여 있기는 한데, 그냥 세제가 아닌 다른 물로도 이렇게 거품이 일어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놀라운 기술이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세제로 오인을 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것은 지양을 해서 수동씩 펌프나 차라리 마중물을 넣어서 하는 그런 펌프나 그런 체험 학습을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다시 거두어들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은...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들 늘푸른과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요약이 되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마지막 날에 할 것 같고요.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20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유치’에 500만 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청군이 먼저 하는 바람에 올해는 유치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산 춘천 생태복원 및 환경정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천’을 삭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착형 산불방지 카메라 이전 설치’에 600만 원, 323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부분도 부산시로부터 재배정을 받으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삭감해도 무방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315페이지도 있는데요. 아까 동력 전정기에 55만 원으로 올라와있던 것을 50만 원으로, 그것도 조정해야 되는데... 중간에요. 자산취득비에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315페이지, 동력 전정기에 55만 원이 잡혀있는데, 50만 원으로 대당 5만 원 정도를 삭감하시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 문현신 위원님, 원영숙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장성철 위원님, 박기훈 위원님, 김성군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관광문화과) ·2019년도 예산안(관광문화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문화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기쁜 공지사항을 하나 먼저 좀 알려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시에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 구청이 종합, 내부와 외부를 종합해서 청렴도가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십시다. 얼마나 축하해야 될 일입니까?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청렴도 최하위 등급이라는 말이 너무 듣기 싫어 가지고... 또 이런 쾌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성철

장성철위원

어떻게 5등급에서 2등급으로 됐는지 원인을 이야기 안 해 주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그것까지만요.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광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019년도 예산안 설명서 1, 2페이지에 보면 관광문화과가 2019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에서 1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세입 부분에 감소된 것은 아쿠아리움 경영수익금에서 저희들이 3,200만 원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보조금에서 작년까지 달맞이·청사포문화마을조성이라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6억 원이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2억 원씩 보조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지역문화축제로 융성한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축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5,9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걸로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37페이지에 보면 관광거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용역은 어떤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용역은 올해 9월부터 관광문화자원 개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출된 결과를 가지고 마린시티, 달맞이관광거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기본 구상은 마린시티에서 달맞이길까지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야기 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구현 방법은 꽃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구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따라 이번에 관광문화자원 개발 용역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광문화자원 개발 용역을 토대로 한다면, 그러면 이 관광문화자원 개발 용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9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12월 말이 되면 그 용역이 마무리가 될 거고요. 현재 다음 주 12월 13일에 중간보고회가 잡혀있고요. 그 용역에 담아놓은 게 6가지 정도가 됩니다. 달맞이언덕 관광활성화 방안, 그리고 해운대 자원을 활용한 도보 코스를 개발하는 부분, 해운대 고유상품 개발, 홍보 전략, 그리고 해운대 관광객 감소 원인과 대응 방안, 그리고 남해와 동해의 경계, 이런 부분도 같이 담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분이 마린시티에서 달맞이까지의 거리 조성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구체적인 안을 잡아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2월 13일에 용역 중간보고회의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틀이 나오겠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아쿠아리움 안전점검 용역이 있고요. 또 밑에 아쿠아리움 기간 만료 대비 위탁료 산정 용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쿠아리움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BOT(Build-Operate-Transfer)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아쿠아리움이 2021년이 되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대평가라든지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권장 조치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위탁료 산정 용역은 저희들이 협약 만료 전에 우리 구의 유리한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경영수익금과 관리위탁료를 비교해서 저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협약서에 보면 저희 구가 많이 불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용역 결과들을 가지고 좀 더 유리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에서 아쿠아리움에 17년 동안 사업을 주고 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관광 사업이 우리 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IMF가 와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협약 체결을 한 것은 1999년 2월로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 국내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외자를 가져와서 투자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많이 불리한 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17년 동안 저희들한테 가져다 준 수익 자체가 1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계절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역할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 불리한 점이 많지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있지만, 꼭 그런 시각에서만 봐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의 공무원이 법률자문이라든지 그렇게 받아서 최선의 방법으로 유치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기부채납을 받을 이 시기에는 그런 부분보다도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안 그러면 10년을 연장해 줄 때, 어떤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앞으로 3년 앞으로 다가온 기간 만료에 대비해서 이런 용역들이 우리 구에 유리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40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축제로 융성한 문화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문화축제 관련 예산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 이런 축제를 안 하는 겁니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축제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축제 예산에서 저희들이 다이어트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축제라는 것이 주민이 호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그마한 동이지만 주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조금 삭감을...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삭감한 그런 게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 가지고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라도 우리 해운대구가 전국 최고의 구라는 자부심이 들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243페이지에 보면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예산이 5,900만 원 삭감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구남로 페스티벌에 4,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삭감이 되고, 금요일에 문화공연 행사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관광문화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축제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올해 저희들의 축제 현황을 보면 구에서 하든지, 시의 축제를 지원하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행사... 축제로 분류되는 게 19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문화행사로 분류되는 게 16개, 총 35개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9월부터 이런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고요. 첫 번째는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축제나 문화행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예정이고, 일부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권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올려놓기도 했지만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그 지역에 맞는 축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도출을 해서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많이 이루어지던 공급자 위주의 축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관람객이 동원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않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주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관광문화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관광문화과가 내년도 예산에 보면 6개 분야, 용역이 상당히 많네요? 제일 많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7개 정도가 됩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꼭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전년도에도 많았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3개 용역에 7억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는 7개 용역에 1억 2,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6개에 1억 4,6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7개 중에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관광거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2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문화자원 개발 용역에서 돌출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마린시티에서 달맞이 관광거리 조성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그리고 아쿠아리움 안전점검에 대한, 협상 대비로 협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절차 이행에 의한 용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료 산정,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경영수익금으로 위탁을 줄 것인지, 안 그러면 위탁료 산정을 해서 이 부분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더 높게 나오면 이런 부분으로 줄 것인지, 협약서에 저희들이 선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매번 다른 형태로 용역을 하는 거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모래축제 운영 평가 용역은 축제 프로그램의 실효성 분석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김성군위원

마린시티에서 달맞이길까지 관광문화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이게 문화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억지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사실 마린시티 부분하고 동백섬 부분이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달맞이길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코스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린시티에서 달맞이까지 걸어갈 수 있는 도보, 이런 길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안 위험합니까?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밋밋하게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게 한 7.2㎞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4개 구역으로 나눌 겁니다. 마린시티길, 그다음에 미포까지, 달맞이길, 그리고 송정까지 나눠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심어서 스토리가 있는 길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9페이지에 보면 ‘관광거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거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내용도 비슷한 것 같은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같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광거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 부분의 세부사업으로 ‘마린시티~달맞이 관광문화거리 조성’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김성군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리고 238페이지를 보시면 1,000만 원으로 해운대 관광상품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개발하실 겁니까? 저번처럼 실패한 해운대빵,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구상하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전을 할 겁니다. 해운대를 대표해서 홍보할 수 있는 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인데, 저희들이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내년에 2회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김성군위원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3개 오타 난 거 아시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시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38개의 사업에서 3개가 오타가 났는데... 11.4%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공무 아닙니까? 공무는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김성군위원

조금 이따가 답을 하시고, 자꾸 공무원들이 오타를 내고 하면 공신력이 없어서 영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양치기소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

김성군위원

이거를 올릴 때는 숫자하고 정확하게 몇 번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무자님이 놓친 거 같은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군위원

아니, 제가 뭐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문서 같은 거는 진짜 몇 번 봐야 됩니다. 정부 문서를 보시면 오타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김성군위원

정부나 구청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옛날에 독일의 유명한 롬멜(Erwin Johannes Eugen Rommel) 장군이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대충하면 결과도 분명히 대충 나온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것 좀 확실히 하세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군기가 해이해지고 이런 것은 아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8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 관광사진전 전국 공모’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사진 공모전을 내년에 할 예정인데요. 해운대의 야경이 아름다운 숨은 관광지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야후 해운대’라고 해서 야경이 아름다운 해운대 시책 사업을 통해서 관광사진전을 계획하고 있고, 공모전을 통해서 관광지 개발,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 홍보, 그리고 관광객 유치, 이런 것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선정된 사진을 활용해서 관광사진전 사진첩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국내외 관광전에 참가를 할 때 거기에서 전시도 하고,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우리 구의 관광 상품이 없는데 혹시나 내년에 관광사진전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잘 연계해 주시기 바라고요. 239페이지입니다. ‘해운대역사 도보관광코스 운영’ 해 가지고 9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총 2,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도보코스 운영에 900만 원이 있고, 스탬프 투어 앱(stamp tour application) 개발에 1,1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전국 관광지에 가보면 스탬프를 인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찍는 거 말이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관광안내소에 가서 용지를 받아서 스탬프가 비치돼 있는 데에 가서 코스마다 도장을 찍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종이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분실하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래서 나온 것이 모바일 스탬프 여행, 이 부분이거든요.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분실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앱이 깔려져 있다 하면, 동백섬에 도착을 했을 때 자동으로 모바일에 화면이 뜹니다. 화면이 떠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관광코스를 지나가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젊은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겠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도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그렇고 워낙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도 많기 때문에 저희 집만 보더라도 저희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은 기능을 쓰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해운대역 앞에서만 하실 겁니까? 역사에 대해서만 하실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아까 관광문화자원 관련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해운대 자원을 활용한 도보코스를 개발하는 부분도 과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도보코스는 역사, 두 번째는 문화예술, 세 번째는 생태,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내년에는 첫 번째로 역사, 그러니까 해운대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문화예술이라든지 생태 쪽으로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대천공원에서도 하시면 좋겠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번에는 역사코스이기 때문에 여기 해운대 쪽에, 그다음에 반여동 쪽에, 반송 쪽에, 재송 쪽에 코스를...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역사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코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반여동, 반송, 재송동, 이쪽으로 많은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스탬프 투어를 하고 있는 곳이, 해운대 말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많습니다. 휴대폰의 앱 검색창에 ‘스탬프 투어’라고 한번 쳐보시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광특구라고는 하는데 해운대가 굉장히 늦은 편이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동백섬이 들어가 있으면 그 주변의 음식점도 나오고, 동백섬에 대한 소개도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유용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해운대맛집도 괜찮겠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돼 있고, 부산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서구가 앱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현재 부산에서는 서구만 하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리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차원에서 하는 것은 서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부산시청에서도 현재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부산시 투어라고 해서 부산시 전체적인 것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 단위로는 서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네요. 241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의 달 행사 개최’ 해 가지고 3,05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고 실행하시는 거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2018년도 올해까지는 문화원 사업에서 시행을 하던 것을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민간이전에 편성돼 있던 게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돼서 신규 사업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243페이지를 보면 ‘문화가 있는 날 운영’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문화의 달과 문화가 있는 날 운영과, 이 부분은 문화기본법에 지정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달은 매년 10월이고요. 그다음에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올해 문화의 달 행사는 10월에 대천공원에서 열린음악회를 했었고요.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마술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올해 8~9회 정도를 했는데요. 재송1동, 반여2동, 그리고 반송, 또 우동의 송국클럽하우스 시설에 가서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내년에는 이런 조그마한 버스킹이라든지 거리공연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자그마한 문화행사를 자주 좀 열었으면 좋겠고, 또한 재송동, 반여동, 반송 같은 데는 사실 많이 소외를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자주 계획을 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10여 분 남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언제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과장님이 관광문화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7월 1일부터 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우리하고 비슷하게 왔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구의원들과 역동적으로,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다만, 예산서를 보면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지 안 그러면 원래 이런 것인지 몰라도 김성군 위원님의 말씀처럼 용역비 남발, 처음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여기에 전문위원님이 계시지만 절대 안 좋다는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임명을 해놓으니까, ‘다만, 용역비가 과다 편성돼 있다.’고 하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장 중심점에 있는 게 관광문화과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용역이 있는데... 필요한 용역이 있는 반면에 신규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또한 관광문화과가 헤쳐나가야 될 거고, 또한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이렇게 너무 신규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다 보면 너무 남발되지 않을까... 또한 아까 전에 정순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SNS 이것도, 제가 방금 앉아서 ‘해운대’도 쳐보고 ‘동백섬’도 쳐보면 해운대를 알리는 그런 것은 없고 거의 맛집, ‘해운대’를 페이스북에서나 인스타그램에서 쳐보면 해운대를 알리는 그런 것은 없고 전부 맛집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그렇고, 또한 어제 해운대신문 새로 나온 12월호를 봤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 제가 두 달 전에 제출한 제 의원칼럼이 올려져 있습니다. 두 달 전에 제출했는데, 제가 리버크루즈에 대해서 이야기해놓은 게 있는데 꼭 읽어보시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저한테 물어봤으면 조금 바꿨을 텐데 그냥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쉽지만 그거를 보시면서 리버크루즈 사업으로 재송, 반여, 반송에도 관광문화를 활성화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거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하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전체적으로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용역이 많아서 제가 미리 빼보기는 했는데요. 사실 용역이라는 부분이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구는 해수욕장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리고 행정수요가 너무 다양하게 있고,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욕구 상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요즘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옛날에는 보조금을 내려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쓴소리를 하나 해볼까요? 과장님이 용역이 좋다고 하셔서 제가 쓴 소리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과장님은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는 그런 감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펜하임, 그것도 처음에 1차 추경인가 그때 나올 때 과장님이 무조건 그곳에 설치한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달맞이에 간다고 하더라는 그런 카더라통신이 들어올 때, 과장님이 저번에 하신 말씀인 아직 가지도 않고,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우리 상임위를 엄청 무시한 것이고, 또한 용역비 부분에서 말해볼게요. 이런 7가지의 용역을 하면 왜 기획관광행정위원회한테 먼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무슨 용역인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 올려서 용역비를 승인해 달라,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것 같고, 오펜하임 일도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 같고 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발전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알아서 토의하고 할 내용인데, 그거를 과장님이 이렇게 하고 보고를 한다는 그 차원은 상당히 저는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쓴소리를 너무 좀 살살했나, 크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하나 더, 아까 전에 늘푸른과에서 송정에 보호수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그것 또한 관광사업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한 것 또한 관광문화과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늘푸른과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재원이 충분히 많았는데도 그런 것을 관광상품화 하지 못한 것 또한 관광문화과가 반성해야 될 문제고, 또한 자문을 좀 받고 싶은 게 있는데요. 늘푸른과의 내년 예산 중에 과장님보고 말씀드렸는데, 장산생태복원 사업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것 또한 장산에 연리지나무가 있습니다. 장산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상품화를 시켜서 꼭 관광상품에도 반영해서, 저한테 조언을 주시면 늘푸른과하고 상담을 할 거고, 과장님이 알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과장님, 23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정회를 하고 다음에 하십시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에게) 과장님! 정회를 하고 다음에 하잡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추가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관광문화과의 발전 또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가... 이번에 8대 의회가 참 잘하는 게 기획관광행정위원회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참 좋고, 또한 위원장님이 추경 때 예산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예산에 많이 치중하는 것 같아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가 많이 성숙하고 있다는 점에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예산에 대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38페이지를 보면요.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인데, ‘관광사업체 해외홍보마케팅 참가’에 200만 원으로 2명이 있는데, 어디를 가고, 지금까지 성과가 어땠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백...

기훈

박기훈위원

238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국제관광박람회에 인바운드여행사하고 공동으로 참여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를? 나라가 바뀌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를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민간인...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이 부분은 국제관광박람회에 저희들이 여행사와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해외마케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 공동...

기훈

박기훈위원

대상자가 누구인데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여행사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행사?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여행사 인바운드 업체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공동 마케팅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직원이...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직원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직원하고, 여행사하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같이 가는...

기훈

박기훈위원

직원은 몇 명이 가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직원은 4명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4명에 대한 예산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있습니다. 별도로...

기훈

박기훈위원

아~ 별도로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여행사에 주는 돈이 200만 원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을 가거든요. 한 번 갈 때 한 분씩...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 지역, 나라는 다르고...? 나라마다 다를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다릅니다. 이번에는 중국 상하이에 갔다 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우리 구의회에서 갔던 LA에 한번 가볼 생각이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가볼 생각은 있는데, 여행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LA에 동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와 협약을 해서 도시재생하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거기에 역이민 그런 제도를 우리 구의회 이명원 의장님이 제의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 아니면 후 내년이라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자랑삼아 얘기하지만 LA를 우리 구의회가 이번에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 결과가 내년에 많이 나올 것이고, 오늘 새마을문고인가요? 책을 수집해서 내일모레 LA 그린데일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LA 그린데일에는 잘 아시겠지만 평화의 소녀상이 해외에서 처음 만들어진 곳이고, 거기를 우리가 가보니까 한국 도서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거기에 지원도 하고 책도 보내는 사업을 내일모레 새마을문고와 두 개 단체인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구청의 관광문화과에서도 적극 지원바랍니다. 다른 것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리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9페이지를 보면 ‘해외유학생 SNS기자단 활동 및 해운대 홍보’가 있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부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해운대관광 체험을 시켜주고, 그 아이들은 SNS 활동으로 자기네들이 홍보해 주는 겁니다. 그 학생 기자단을 활용해서 해운대를 홍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3월’인데, 3월이라면 3개월이라는 말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3개월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3개월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7월, 8월, 9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것은 3월 그리고 가을, 여름 이렇게 잡아서 하는...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이어지는 달이 아니고, 어느 달을 정해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SNS... 젊은 사람이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운대가 잘 알려지지 못한 게 페이스북, 인스타 그런 쪽으로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에서 해운대를 많이 알리고, 친구 맺기도 많이 해서... 이제 해운대가 부산의 해운대가 아닙니다. 해외에 나가서 해운대라고 하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다 알고 오니까 이제 부산의 해운대가 아니라 세계 속에 해운대가 있습니다. 꼭 그것을 명심해서 관광문화과가... 청렴도가 많이 올랐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은 만큼 내년에는 해운대가 관광의 메카로서 1위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것을 우리 관광문화과 서말숙 과장님이 꼭 해주시길 강력하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정회시간을 지나고 오니까 표정이 다시 밝아지셔서 좋습니다. 233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해운대신문 상업광고 게재료’ 부분을 보면요. 2017년, 2018년도 예산서상에 4,608만 원으로 이렇게 똑같이 올라와있던데요. 광고 금액이 흑백과 칼라, 면수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어떻게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다르고요. 우리 구보 조례 16조에 광고료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구보가 총 12면인데, 6면이 칼라이고, 6면이 흑백입니다. 그래서 칼라 1면에 만약에 싣는다고 하면 보통 88만 8,000원 정도 되고요. 칼라 면을 2분의 1을 사용한다고 하면 한 40만 원, 그리고 흑백 같은 경우에 사용을 37, 16.5 이렇게 쓰면 50만 원 정도, 55만 원 정도 그리고 등분을 해서 8분의 1 정도를 쓴다고 하면 6만 7,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보 조례에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다른 것은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대체로 다... 특히 세출 부분은 다 오르고 있는데, 이 광고 단가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조례 자체가 물가상승률을 해서 개정이 되어야 적용되는 부분이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올해 12월 같은 경우는... 보통 신문을 보시면 1면에 실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사 내용이 너무 많거나 하면... 또 구·군별로도 보면 사상구 같은 경우에 아예 상업 광고를 실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구정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지... 그전에 저희들이 2017년도만 하더라도 4,9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는데, 올해는 한번 파악해 보니까 10월까지 해서 3,400~3,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4,900만 원 정도이고, 2018년도에는 3,400만 원 정도라는 말씀이신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수익이?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두 달이 빠지긴 했어도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해저테마 수족관 경영수익 사업금’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아쿠아리움 부분이 맞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서 경영수익 사업금을 전년도를 거슬러서 비교해 봤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6억 4,059만 6,000원이고, 2018년도에는 5억 9,172만 8,000원이고 그리고 지금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5억 5,9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비교해 보면 세입이 올해 2018년도에 4,886만 8,000원이 감소하고, 내년에는 3,272만 8,000원이 적게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원인이 뭡니까? 설명을 좀...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아쿠아리움의 입장객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경영수익금이 실제적으로 입장객수하고 비례하는 부분이다 보니 입장객이 감소하게 되면 경영수익금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처음 아쿠아리움이 생겼을 때는 아쿠아리움이 국내에 별로 없었습니다. 한 두 곳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현재 국내에 아쿠아리움이 9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서울, 여수...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특히 환화 그룹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했고, 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트렌드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아쿠아리움을 찾아오는 분들이 30~40대의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인데, 옛날에는 보여주기식 관광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체험식으로 합니다. 우리 해운대만 보더라도 모든 행사에 체험이 들어가지 않는 행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주기 이런 것보다는 체험 쪽으로 가다 보니까 트렌드가 바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줄어들고,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2014년부터 줄어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학여행이 금지가 되고, 실시를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적었고, 2015년도에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중동 호흡기 증후군)가 있었고, 2016년도에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있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구구절절 사연이 많습니다.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아쿠아리움이 곧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하신 답변 과정에서 17년 동안 우리 구에 가져다준 수익이 100억 원 정도이고, 사계절 내내 관광객 유입에 효과도 있었다고 하는데, 경영수익금과 관리위탁료를 비교해서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우리 구가 유리한 쪽으로 인수받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24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축제·문화행사 지원’ 부분에 보면 201 항목에서 03 행사운영비 부분이 통째로 삭제가 됐던데요.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요. 이게 혹시 달빛음악제나... 그러니까 홍보 인쇄나 야외용 의자 임차료, 음향 발전차 임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던데, 폐지가 됐다고 해야 하나, 그렇던데 이게 다 달빛음악제나 장산상상음악제 이런 게 통째로 폐지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24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780만 원 정도 감해져 있고, 행사운영비에서 800만 원 정도 감해져 있고, 공공운영비에서 600만 원이 감해져 있는데, 그런 행사를 축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불꽃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불꽃축제가 올해로 몇 회째지요? 주최가 어디예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올해가 14회 정도 되고요. 내년에 아마 15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최는 부산시입니다. 주관은 부산관광문화축제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주최가 일단 부산시로 되어 있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시에서 많은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부산불꽃축제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축제를 하는 장소가 이기대와 동백섬과 광안리해수욕장입니다. 관람할 수 있는 장소이다 보니까 타지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해운대구민이 관람을 할 수 있는 곳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은 그런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근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비상근무자의 간식비가 있는 것을 보면 비상근무나 교통 통제까지 우리 구가 다 맡고 있는 거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340명, 직원들 160~170명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150명 그리고 장산에 올라가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불근무자들, 그런 분들이... 불꽃축제가 보통 주말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식 부분이라든지 시설물 설치 그리고 안전선 설치에 대한 재료비 그리고 조끼 그런...

현신

문현신위원

내용은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회 때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제가 1회 때부터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이후에 많이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람객이 많다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언제부터 지원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정확하게는...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243페이지에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옆에 242페이지에 보면 ‘민간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안택놀이 재현 및 강강술래 발표회’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상세히... 그런데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이 부분은, 생활문화동아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생활문화동아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동아리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하고 있는 게 11개 단체에 2,3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주로 합창단입니다. 센텀합창단, 해운대소리합창단, 마린뮤직콰이어, 어린이노래모임 그리고 해마을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조금이 확정되고 나서 내년 1월 말 정도 되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 지원 자격 자체가 10인 이상의 문화생활동아리로 구성되어 있고, 1년 정도의 실적이 있는 그런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그 인원수에 대해서 몇 개 단체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2,300만 원을 분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원 조건은 주어졌는데, 일단은 공모제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0명 이상이 문화생활 공동체를 마련해서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지원되는 것을 선정해서, 2,300만 원은 정해져있고 그것을 분배해서 준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센텀합창단, 해운대소리합창단... 말씀하신 것처럼 합창단 위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는 느낌인데 지원하는 단체 자체가 거의 합창단이 주로 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7년도부터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당초 6개 단체였습니다. 6개 단체에 2,300만 원으로 해왔는데, 올해는 11개 단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신청하는 단체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문이 나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도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신청하면 다 나눠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조금 전에 1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조건만 맞으면 신청하는 단체는 다 나누는 분배 형식으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할 부분이네요.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들어오는 대로 다 나눠준다고 하면 향후 그게 소문이 많이 나서 무한정으로 들어온 것을 다 쪼개기로 나눠서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240페이지를 보면 ‘관광안내판 개보수 정비 사업’에 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에도 보면 ‘사계절 매혹적인 고품격 관광도시 해운대를 위해서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5개 관광지, 30개 관광안내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 수용태세 확립과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작업 전에 전수조사를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다 포함되어서 개보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새로 신설도 할 것이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된 것들을 정말 작은 간판까지 전수조사를 좀 꼼꼼하게 하셔서... 방향 표시가 잘못된 곳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까먹으신 것 같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그런 것은 정말 그 방향을 따라 갔다가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게 발생하니까 방향이나 그런 잘못된 것을 이번만큼은 꼭 좀 바로 잡아주시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행객이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초행길이더라도 이 안내판만으로도 충분히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함을 담아서 그렇게 제작할 수 있도록 각별히 마음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좀 써주십시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솔밭예술마을이면 여기 바로 옆이에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미수납 결재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있었던 거 아닙니까? 2,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어떤 부분?

성철

장성철위원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가 전에 언뜻 보니까 솔밭예술마을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밑에 ‘도보관광 상품 개발’에 사무관리비는 뭐예요? 스탬프투어앱은 아까 말씀 그대로 들었고, 사무관리비 900만 원...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 이 부분은 도보코스, 관광코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코스를?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스탬프투어앱은 아까 말씀 들었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스탬프투어앱 개발은 1,100만 원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4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해운대모래축제 운영평가 용역’이라고 해놓았는데, 축제 운영평가 용역 결과에서 지적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지금 5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문화체육관광부의 축제 평가심의 기준에 이런... 저희가 모래축제가 대표 축제이지 않습니까? 축제를 하고 나면 항상 평가를 해서 그 다음해 모래축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올해는 1,000만 원이 있었는데, 500만 원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40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삭감되었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 이 부분은요.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한 명 있는데, 내년 4월에 해제가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만두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때는 병장, 그러니까 상병에서 병장의 돈을 받았는데, 내년 4월에 오게 되면 이등병 급여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 돈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 돈이네... 그러면 잘 모르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 병장이 되면 많이 알건데... 242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지역 축제 컨설팅 용역’에 2,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은 어떤 축제에 대한 용역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역 축제라고 하면 동별로 하고 있는 축제가 6개 정도 됩니다. 재송동의 재송포축제, 반여1동의 수영강변축제 그리고 반송의 한마을축제, 대동제 그리고 송정의 해변축제 이런 부분이 이름은 다 다르지만 축제 자체가 개막식, 노래자랑, 체육대회, 경품추천 이렇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특색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다 용역을 줘서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특색을...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계속해 오던 행사가 아닙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축제를 다 그런 식으로 장소만 다르지 구성해서 하고 있는 운영 방식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 지역마다 어떤 특색이 있는지 지역의 특색을 담아서 축제를 하고자 저희들이 사전 컨설팅 용역을...

성철

장성철위원

용역을 줘서 많이 발굴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25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KTX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 달간에 6,600만 원이 나가는데, 영상 광고료로 해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한 달에 2,200만 원, 석 달간이면 광고료가 조금 비싼 것이 아닙니까? 광고의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광고 효과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저희 구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광고 효과가 최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왜냐하면 하루에 노출되는 횟수가 85만 회 정도 노출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하루에?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번 보니까 KTX가 실제적으로 하루에 76대가 150회 정도 다니고 왕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해봤을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개월 수를 늘리는 것이 낫겠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3개월을 계약하지만 6개월 동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관광문화과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행사를 보면 보통 이벤트사를 의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게... 이번에 보건소 쪽도 조금 있다가 준공식을 하면 이벤트사하고... 그런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행사를 거창하게 하고 싶고, 주최 측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일회성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냥 마이크나 갖다놓고 앰프를 놔놓고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좀 힘이 들겠지만... 이벤트사에 다 맡기면 정말로 자기들은 할 것 없고 체크만 딱 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쓰면... 직원들이 하면 힘은 많이 드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제 예산이 지금 현재 많이 적게,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조그마한 돈으로 거리 문화공연,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피치 못할 큰 행사, 예를 들어서 모래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 5분이 남았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5분짜리 하나 있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하지 마세요. 내가 5분 할게요.

장내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지요? 저는 질문할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질의하실 내용은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하시는 업무는 언제 합니까?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지금 하시는 업무가 낮에는 사무실에 잘 안 계시는 것 같고 밤에 계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낮에 업무도 업무고요. 저녁에 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관광문화과, 2층을 쳐다보면 우리 과장님은 가정을 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항상 12시까지 불을 켜놓고 가정에 소홀한 것 같아요. 업무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다 중요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서말숙 과장님은 해운대구의 중요한 행사를 거의 다 소화하시고, 또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 차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해운대구청 관광문화과의 타고난 어떤 과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하고 싶고요. 또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보면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속 있고 알차게 행사 진행을 전반적으로 잘 구성하셨더라고요. 짜임새 있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과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직원의 아이디어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직원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타 부서보다는 예산을 절감시키면서 실속 있게 잘하셨다, 그래서 저는 내년 2019년도는 우리 관광문화과가 해운대의 정말 멋진 부서로 거듭나서 정말 우리 해운대를 다시 찾고 싶고, 오고 싶은 그런 해운대가 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대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가 된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광 상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1,000만 원이 잡혀있고, 내년에도 1,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늘 강조하는 게 이제는 해운대도 관광 상품이 제대로 된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매년 똑같은 상품을 공모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데, 내년에는 좀 획기적으로 공모를 해서 제대로 된 상품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한 번의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공방 쪽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질은 좀 높은데, 대량생산이 힘들고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너무 높아서 내놓을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한 2회에 걸쳐서 공모사업을 하고, 그 상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대표적인 관광 상품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괜찮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일단 한 번 공모를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늘 1,000만 원이 잡혀있던데,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좀 제대로 갖춰보자는 뜻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추경에 잡더라도 제대로 한번 상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까 제가 언뜻 봤는데 만들어 놓은 상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참 좋다, 우리 해운대구를 알릴 수 있는... 장성철 위원님이 갖고 계시던데 그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달맞이온천축제가 있지요? 그 예산이 1,200만 원이던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달맞이온천축제가 전국의 최고의 온천축제이지 않습니까? 달집태우기라든가...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보면 규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규모적으로도 굉장히 크고, 인구도 전국에서 모여서 상징적인 달맞이온천축제가 되었는데, 달집태우기...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북극곰수영축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데도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달맞이온천축제는 사람이 엄청나게 옵니다. 전국에 뉴스를 다 타고 있는데도 예산이 1,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러다 보면 해운대발전협의회에서 업체에다가 자꾸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이런 축제가 되지 않나 지금 시기적으로 흐름이,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자체 행사를 치러야지 업체에다가 자꾸 스폰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 예산 1,200만 원이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축제 지원에 보면 민간이전, 다른 축제와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북극곰수영축제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겨울 축제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전에는 1,2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번에 조금 올려준 부분이 있고요.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전에는 축제를 하기 위한 그런 재료를 지원해 준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해운대우수축제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옛날에 시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다가...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1,0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반으로 줄여버렸고 구에서도 옛날에 2,0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자꾸 줄었는데, 행사 규모는 자꾸 커지고 지원금은 자꾸 줄어들고, 이런 상태거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축제라는 게 한 번 생기고 나면 없어지기 참 곤란하고, 계속 지원금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구의 재정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다른 것과 달라서 축제 지원이 자꾸 줄게 되면 행사 규모도 줄어들 가능도 없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그렇지요? 그냥 보여주기, 달집태우기 식으로 하는 것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를 좀 하셔서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좌동지역발전협의회의 민간 지역 축제가 빠져있더라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대동제가 빠져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까지 해서 4회를 했습니다. 좌동지역발전협의회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축제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개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대회는 하지 않고 이제 축제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바꾼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보조금 신청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다 보내드리거든요. 신청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때 내년부터는 안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전에 또 면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안 하신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광문화과가 날로 발전되고 내년에는 정말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는 그런 관광문화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끝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잠깐 1분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권고 말씀인데... 저도 사업을 합니다. 장비하고 모래 사업을 하는데, 그런 데 관심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굴삭기하고 불도저 가격이 너무 많이 업(up)이 됐거든요. 이 견적은 지금까지 한 군데에서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다음에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견적서를 드릴 테니까, 제가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주위에 업체가 많이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지금... 장성철 위원님이 옆에서 “그 가격이면 하나 사겠다.” 그런 말씀도 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예산이고 투명성인데... 누가 봐도, 장비하는 분이 보면 깜짝 놀랄 금액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실 때, 올라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올릴 때 저한테 문의하시면 많은 예산 절감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따로 여쭤 봐도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약 두 시간 남짓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속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 관광문화과는 아시다시피 구 예산이 98%입니다. 수치로 보면 98.33%이고, 약 2%의 국·시비로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 책정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해운대구는 아시다시피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부터 산과 바다를 같이 끼고 있는 관광 자원이 위치되어 있는 중요한 해운대구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직원 분들 고생하시고 힘든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예산이니만큼, 또 상임위에서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기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오펜하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흐름을 잘 모르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올 초에 제가 7대 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그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족과의 약속 등등 제가 그 자료를 다 비치해 놓고 있거든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할 부분이다, 신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회 이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도시재생추진단,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세무1과장 오재환 세무2과장 김병수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늘푸른과장 김성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용욱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