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제238회 제7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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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신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복나눔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행복나눔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복나눔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의 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국·시비가 굉장히 많고, 우리 구 예산의 거의 40% 이상을 행복나눔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많은 돈을 집행하는 만큼 일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명세서 60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9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에 신규 사업이었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8월 말에 이미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현물 지급입니까, 현금 지급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현금 지급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30~1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현금을 지원하는데 연초에 품평회를 해서 친환경 쌀은 지정을 해 주고, 돈은 저희들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돈이 지급된 어린이집에서 이 친환경 쌀을 구매를 해가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사실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돼야 되는데 워낙 요즘에 못 믿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이게 현금 지급이면 이용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발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정산보고를 받을 때 뒤에 영수증이 같이 붙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직 그러면 성과평가는 안 하셨겠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12월에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시고, 또 내년에 예산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파악하셔가지고 목적에 맞게끔 잘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의 문제는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8월에 다 집행이 됐는데 혹시 모자라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모자랍니다. 1억 원이면 한 어린이집에 아동수가 적으면 30만 원, 많으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일부 지원밖에 안 됩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 주는데 전액 지원은 아니고, 일부 지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구비로 되는데 전용은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사실 보육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집행잔액들이 남는데 혹시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다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남는다고 전용은 어렵고요. 올해 2018년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그거는... 저희들이 2019년도는 이대로 반영을 했고요. 2020년도에 반영을 할 때는 만족도라든지 조사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조금 더 올릴 여지가 있으면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04페이지입니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monitoring)단’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여기는 부모가 5명이고, 그다음에 보건 전문가가 5명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1개조가 돼서 월 2개소씩 방문을 합니다. 위생, 안전, CCTV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1년에 80개소를 나가는데 나가는 곳은 안 나갔던 곳, 또는 민원이 들어왔던 곳, 약간 의심이 되는 곳 이런 곳을 자료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월 2회씩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나가는 것은 미리 연락이 되고 나가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미리 연락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됐던 게 관에서 지도점검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한계가 많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든 인원의 문제든 간에 한계가 많기 때문에 다른 제도들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모 5명, 전문가 5명이 연간 80개소를 다닌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22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소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3분의 1 정도... 신고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신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들어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좀 더 확대 편성할 이유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게 우리 구비 자체가 아니고 국·시비 보조여서 그 금액에 맞춰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비용으로는 더 확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번 행감 때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전문가... 그러니까 여기 모니터링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학부모 대표라든지 교사 대표,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그 어린이집에 운영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감시할 수 있는 게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모니터링하는 지도점검 나가는 부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민 감사는 따로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교육청이나 시에는 시민감사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시에 있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와 어떻게 조직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구에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쓰여야 할 예산이 누수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쓰인 돈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관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인원이나 이런 한계를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용해서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또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도입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업명세서 603페이지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과 관련된 게 있고요. 사업명세서 606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486, 498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두 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억 7,300만 원 정도가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산단(산업단지) 안에 있는데 개관한 지가 작년에 준공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1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접근성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말에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주말의 이용 인원이 적습니다. 평소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체험활동을 해서 많은데, 주말에는 접근성 문제로 (이용 인원이) 적어서, 저희들도 접근성의 문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홍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런데 저게 센텀 2지구가 조성이 되면 접근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어려운 건 접근성 관련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디 있을까 해서 반송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아래쪽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를 누가 찾아가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시설인데...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해운대구가 항상 센터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짓는 것은 쉬운 곳에 짓고, 사실 활용도는 너무나 떨어지고 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많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랑어린이집은 누가 운영을 하고 있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한국생태유아연구소라고 거기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위탁을 받았고, 그리고 같이 운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어떻게 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26명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규모가 작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작은 규모입니다. 거기에 산단(산업단지)에 사람들이 주로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단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비슷하게 거의 그렇게 이용되겠네요. 사실 어린이집 자체가 찾아가기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은 업체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모범사례를 만들어 보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어린이집이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끔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아이돌봄지원센터는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예산이 다 쓰였다고 돼있던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위탁을... 그러니까 하는 곳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돈은 이렇게 ‘몇 명입니까?’ 해서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전부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 위탁 금액은 다 지급이 됐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조금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잔액이 내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부분들은 다시 환수를 하는데, 현재로는 저희 아이돌봄지원센터 그쪽은 다 나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아이돌봄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해서 좀 봤는데요. 12월 서비스 신청안내가 있습니다. 그 안내를 보면 신청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안내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서 서비스 중단 안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아이돌봄지원 사업비가 연간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대기자도 지금 백몇 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부분이 구비하고 국·시비가 섞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예산이 부족하면 사실 중간에 중단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 아이돌봄지원 사업비가 많이 확대되는 게 이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많이 확대가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비가 적어서 시에서 돈을 받아서 추경을 증액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거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국·시비로 이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는 거잖아요. 지원 금액이 적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2월 2일 자에 신문을 보면 공기업들이 보육비를 3년 새 두 배 이상 뛰었다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공기업들이 현재 기업의 성과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공헌도나 가치 실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정이 담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기업들이 사내에 보육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 계도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보니까 백병원이나 부민병원이 우리 관내에 직장어린이집 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지금 이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직장어린이집이 우리 구에 6개가 있습니다. 부민병원 있고, 해운대 백병원 있고, 신세계백화점, 그다음에 53사단, 그리고 센텀에 영상 단지 있는 쪽, 그다음에 부산은행 이렇게 해서 6군데가 있고요. 그 절차가 인가는 우리가 내주지만 기업에서 조건을 갖추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만약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의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희 쪽에는 한 군데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도 시정 조치를 내려놓고 그 외에는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해야 되는 곳은 다 직장어린이집이 만들어져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개 회사에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화의 문제든, 안전하게 믿고 맡기는 것의 문제든 간에 이것들이 사실은 수요자가 직접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관련해서는 사내 보육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홍보,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린이집과 보육환경에 관한 질의를 최은영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58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가정을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인지 설명 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아파트 안에 다 있는데 일반 가정처럼 그곳에 3~4명의 장애인이 거주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데가 저희 구에 4개소이고 1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아파트 안에 그냥 우리가 일반 가정처럼 생활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4개소는 지금 어디에...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반송에 두 개, 반여에 하나, 그리고 우동에 한 개 이렇게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473페이지입니다.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인데요. 옛날 부지가 결국은 매입이 안 되어서 옆에 주차장 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비나 이런 게 다 똑같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공사비는 저희들이 부지 매입도 그 땅이 우리 거지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부지도 사야 되고, 공사비는 35억 원 정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하를 파지 않음으로 인해서 규모가 조금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사업명세서 598페이지에는 건립비로 15억 원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공사비가 23억 6,000만 원 돼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돼있는지 한번...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사업명세서하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주요사업설명서 473페이지에 총 사업비... 여기서 말하는 부지매입비하고 다 포함해서 35억 원으로 지금...

성식

박성식위원

예, 그것하고는 같은데 공사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설계비나 관리비 다 빼놓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 35억 원은 전부 다 합쳐서 35억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부지매입비, 설계비 다 포함해서 35억 원으로 잡은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 사업을 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안으로 설명회를 한번 가질 거고, 그 뒤에 잘 아시다시피 태봉빌라 때문에 민원이 예상이 돼서 설계가 대충 안이 나오면 그 설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지목변경이나 이런 건 다 된 겁니까? 주차장...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공사하고 나면 변경이 가능하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인데 이제는 지상 5층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차장이잖아요. 24면 주차장인데 저희들이 1층을 필로티(pilotis)로 하는 이유가 주차장의 14면을 그대로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면 중에 10면 정도는 건물을 짓다 보니 살릴 수가 없고, 필로티로 해서 14면은 그대로 살리고, 그래서 층을 한 층 더 올라가서 지상 5층으로 이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4면을 살리면 전부 24면이니까 10면에 대해서는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돈을 주고 사니까 그 돈으로 반여3동에 부지가 나와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소규모 주차장을 해달라고 협조를 받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묻고 싶었고요. 다음 사업명세서 60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85페이지입니다. 생태유아교육 시범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해서 구비가 4,800만 원인데요. 이게 2016년에는 1,000만 원에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4,800만 원까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운영 지원 관련해서 개소도 계속 늘었는데 이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그때는 개소수를 적게 해서 그런 거고, 지금 계속 10개소씩 하고 있는데 나가는 거는 어린이집당 48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나가는 금액은 똑같고, 그때 2016년에는 개소수가 적어서 그렇고요. 생태유아교육 시범 어린이집은 지금 아이들이 거의 교실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은 이 아이들이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숲체험을 하든지, 옛날 전통놀이 같은 걸 하든지, 또 안에 교재 같은 경우도 친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 48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태유아교육연구소입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유명하지만 전국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컨설팅(consulting)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의 특성화 사업으로 계속 2019년도까지 10개소씩 확대할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해서 내년 초에 신청을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생태유아교육연구소로 받아서 저희들이 10개소를 선정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위탁업체가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인데 이분들이 3년간 독점을 하고 있는 것 맞죠? 이분들이 선정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독점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모든 기관들을 직접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위탁업체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할 때는 공모기간을 거쳐서 신청이 들어오면 각 신청 들어온 쪽에서 자기들이 사업 설명을 하고,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독점이라 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그렇게 수익이 남는다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5억 원 정도 나가도 8명의 인건비하고 사업비지, 수익이 남는 내용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린이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22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제가 아까 최은영 위원님 부분에 조정을 해 드릴게요. 26명인데 31명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구비로서... 이게 영유아보육법에도 의무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군·구에 1개소씩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에 6개소뿐이어서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걸 지어야 된다는 관련으로 며칠 전에도 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잠시 보니까 임의적 규정이더라고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운영할 수 있다.’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돈도 구비 4억 7,000만 원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이들을 N분의 1로 나눠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어서 꼭 필요한 것인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김백철 위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을 집행하느라 되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서 궁금했던 것들이 질문으로 나와서 그 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금 성인지 예산에 행복나눔과가 얼마 편성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3개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는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고 한 2억 5,000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겠죠. 당연히...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3억 원 정도 되네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2억 7,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3개 사업인데 기금에서 하나가 운용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2개가 있는데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0.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성인지 예산은 이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성인지 예산은 집행함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양성평등을 하기 위해서 예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출산가족팀이 여성 업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쪽에 집중해서 되어있고, 우리 여성가족팀의 총예산 자체가 3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보육 이런 부분들은 성인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대상 자체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매칭사업이라서 분류가 안 되는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출산가족팀에 여성 업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 자체가 3억 원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3억 원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도 최대한...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 예산에 최대한이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유면 양성평등기금에 보게 되면 5억 원 정도인데, 이게 2001년부터 계속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은 지금 조성된 기금에 비해서 너무 미미한 것 같거든요? 지금 2개 사업밖에 진행되고 있지 않은 데...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게 다문화 가족, 지구촌명랑운동회 이 부분이 4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다음에 여성...

백철

김백철위원

나머지 1,100만 원은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걸로 끝이거든요? 그것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100만 원 정도 연간 예산으로 해운대구 여성자원봉사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 두 군데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의 운용 목적에 대비해서 너무 사업이 미진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일단 기금은 저희들이 더 이상 조성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기금으로 거기서 나온 이자수익만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사업은 1,500만 원 나오고, 이자수익은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매번 적자가 계속 발생되는 것 같고, 다른 사업은 없는 것 같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한번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2019년도에 2020년 운용계획안을 세울 때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활발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이게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서 아주 좋게 시작된 거고,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활용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기금은 전혀 활용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미진합니다. 이 정도 사업이면 일반회계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냥 이 기금을 놀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19년도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기금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다문화 가정에 지구촌명랑운동회가 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10월에 행사에 참석하고 했지만 우리 세대에 비해서는 참여율이나 행사의 규모가 너무 소규모라는 생각이 들던데 이것을 조금 더 살려서 정말 지구촌 축제같이, 그리고 해운대에도 다문화 가정 형성이 천백...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1,700여 명쯤 되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4,000명이 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대수는 1,193세대인가 그 정도 되죠? 그러면 적은 수도 아닌데 다문화 가족 외에 해운대는 글로벌 도시이기 때문에 일단 지구촌 행사로 할 것 같으면 우리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같이 초청을 해서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축제가 축제 같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이 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여성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 중에서 부자가정에 저희들이 반찬지원 사업을 하는데, (부자가정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축제에 지구촌명랑운동회 말고 부산시 주최로 하는 다문화 가족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 때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돈을 지원하고 나면 거기서 응원이라든지 각종 행사할 때 (지원)하고, 그다음에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할 때 저희들도 예산을 하지만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부스를 운영을 하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단체에서 지원금이 적다고 얘기를 안 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적다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그러면 왜 기금을 활용을 안 하시는지 의아한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기금 부분이 5억 원인데, 저희들이 더 이상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기금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데 이게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많이 하면 ‘기금 조성이 안 되는데 이렇게 써도 되냐’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적다고 저희들도...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일단 조금 늘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기금의 운용을 살려서 사업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고요. 기금 조성 금액이 적으면 다른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여성단체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세외수입도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2001년에 설치가 돼서 기금 활용도 거의 없고 활동도 거의 없다고 밖에 안 봐지거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연간 1,000~1,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매년 이 정도밖에 안 나가니까 기금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여성들의 파워나 역량 강화를 하는데, 참 취지가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외수입 같은 부분들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아이템(item)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좀 더 하되, 그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금 운용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단체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충분하게 기금 활용이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장애인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비가 6억 원이고요. 공사비가 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전체 보니까 한 35억 원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게 나가면 건립이 다 완공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장애인복지관에 총 사업비가 78억 7,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 사업비가 되면 시에 20억 원은 3차 추경이나 내년에 반영이 될 건데 그것 빼고 우리 구비 확보분은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빨리 하자 없이 건립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585페이지 보면 장애인한마음대축제 참가자 보상으로 8,000원 곱하기 150명 이렇게 했는데, 이거 혹시 얼마 전에 행사하는 데가 어디였죠? 벡스코(BEXCO) 제2전시관인가 거기서 한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데 기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점심값으로... 점심을 제공해 드린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행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시에서 하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점심만...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점심값을 150명만 하는 거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150명 더 되는데 저희들이 150명분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170~18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지체장애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부담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식대만 해 주면 되는 건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움직이는 데 교통편이라든지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차는 저희들이 움직일 때는 이동 수단을 구청 버스로 해 드렸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최소한 참가자 정도의 식대비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조금 적게 편성된 것 같아서 제가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했고요. 사업명세서 58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66페이지인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이라고 해서 2억 5,3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3,200만 원이 증감돼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466페이지를 제가 한번 보니까 조금 설명이 돼있긴 한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돼있는지 설명 부탁할게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장애인 일자리가 세 가지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하루 8시간 하는 게 있고, 주 20시간 하는 게 있고, 주 14시간 하는 게 있는데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하루에 4시간 해서 월 56시간입니다. 보통 행정도우미 일이나 이런 걸 하는데, 동에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이분들은 한 달에 월급도 42만 2,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거의 동에서 그냥... 사실 행정도우미라고 해도 봉투 작업이나 그런 업무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봉투 작업이나 아니면 직원들 주소 적어준 행정 봉투 우편 나갈 때 해 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민원을 상대하는 건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관내 환경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들이 나와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시간이 적더라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 좋은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돈을 주는 것보다는 나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 활력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국·시비가 전체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이 그러면 각 동에 배치돼서 하는 부분이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동에도 배치되어 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단속은 하지 않고요. 그런 곳에 이분들이 가서 계도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구 전체는 장애인 부분에서는 주차라든지 동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고요. 혹시 시에서 예산을 받는다거나 국비로 예산을 받아서 장애인 일자리를 다른 데 조금 더 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예산 말고도 다른 곳에서 받아서 하는데, 장애인 일자리는 이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구에도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있냐 이런 이야기이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비가 공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노인 일자리 쪽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 오듯이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받아오는 부분이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공모 사업 쪽으로는 제가 봐서 한 번도 본 게 없고, 이거 말고 저희들이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근로작업장이 있습니다. 해운대 장애인 쪽에 있는 장애인근로작업장, 영광직업재활원, 그다음 장산직업재활원 거기에도 한 80여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곳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근로작업장 같은 경우는 어쩌면 그 자체도 공모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호텔 같은 데나 숙박업소에 이불을 가져와서 세탁을 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월급을 받아 가니까... 그런 사업은 있어도 저희들이 직접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온 건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우리 좌1동 같은 경우에 청각장애인들 수화 공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장애인 쪽으로 예산을 받아서 일자리창출과 쪽으로 해서 지원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청각장애인들은 서로 수화만 되면 노동력이 일반인하고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화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조화... 예쁜 꽃 같은 거로 해서 지금 핸드메이드(handmade)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얼마 전에 견학도 왔다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구비가 아니고 국비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마지막으로 배정을 하는데, 행복나눔과가 장애인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행복나눔과)으로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아마 동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90페이지 보면 장애인들 주차 부분에 과태료 부과용 토너하고 창봉투 구입이라고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2016년도였죠? 그때는 이게 적어서 운영비까지 다 쓰고 했던 내용인데, 지금 장애인 주차가 거의 홍보가 많이 돼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지금도 여전한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4,30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거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컬러프린터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급을 하는데 토너가 21만 원씩 들어가요. 그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예산금) 지금 많고, 신고는 오히려 늘어난 건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월 500건씩 들어와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대면 부과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건수가 많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됐고, 김백철 위원이 다른 부서에도 리스(lease)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잉크값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연 1,500만 원씩 계속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리스 쪽으로 하는 게 무한 잉크 리필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그쪽으로 더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컬러프린터는 저희들이 구에 있고요. 토너를 저희들이 사야 되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적으로 리스를 하게 되면 같이 되는 것 아닌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니요. 토너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돼요. 컬러프린터는 리스를 해도 되지만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토너는 우리가 사야 되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저희들이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자진해서 내년 예산에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해보고 돈이 남으면 자진해서 감액 처리해서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0페이지 밑에 보면 기초연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54억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930억 원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35만 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결산추경에 보면 기정액에서 12억 원 정도 증액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937억 원으로 다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라는 게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예산서만 보니까... 올해 2018년도에 937억 원으로 됐었는데, 올해 154억 원 정도로 937억 원이... 우리가 기초연금이 작년 7월부터 인상됐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올해 9월부터는 25만 원을 지급했고요. 내년 1월부터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54억 원 정도 증액이 이렇게 되면 1,152억 원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리고 대상 기준도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1인 단독가구 같은 경우 131만 원이면 기초연금이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140만 원까지도 되다 보니까 기준도 확대가 되고, 금액도 인상이 돼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 정도 5만 원이면 5분의 1, 6분의 1 더 증액이 돼야 되지 않는가... 9일부터 하게 되면 지금 전년도 예산에서 이 정도 하면 과연 다 될까라는 생각과 조금 우려를 했었는데, 어떻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게 지금 가내시안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확정 내시가 만약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1차 추경에 금액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내시안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가내시는 물론 맞지만 어느 정도 154억 원 정도만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지출해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 있나요? 부서에는 대충 내용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저희들이 안 해 봤는데, 이 금액 정도 되면 150만 원... 그러니까 아마 더 이상은... 넉넉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5만 원 오르는 부분 같으면 20% 오르는 거잖아요. 또 대상이 확대가 되는 부분으로 해서 이 정도 같으면 확정 내시에도 여기서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내년 1월부터는 얼마씩...?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30만 원씩...

말숙

임말숙위원

30만 원씩...?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9월부터 하던 걸 지금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을...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작년 9월에 25만 원을 줬고...

말숙

임말숙위원

예, 어쩌면 부족할 수도 안 있겠나라는 생각과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한번...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걸 왜 짚었냐면 가내시가 충분한지, 부족한지 만약에 너무 과다로 내려오면 이 부분 추계를 정확하게 하라고 위에다가 집행하는 기초단체에서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짚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여쭈자면 사업명세서 597페이지, 경로당 40개소를 한다고 해서 1억 원 정도 되는데, 한 경로당에 250만 원 정도 개·보수를 계속하고 있다는데, 작년에 한 내용하고 금액하고 이 부분을 위원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경로당 보수랑 관련되는 거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세부적인 예산 계획이 있으면 계획까지 같이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하니까... 전년도 거는 그러면 경로당 명, 사업내용, 그다음에 사업비 이렇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계획은 없으면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니까 작년에 집행했던 내용만 위원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고요. 사업명세서 598페이지 보면 노인(경로당) 쪽으로 에어컨 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에어컨 구입이라든지 다 되어 있는데, 기타 냉난방기 구입이라고 해서 300만 원 돼있거든요? 이 냉난방기가 난방기인 것 같은데, 난방기가 어디에...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선풍기가 필요한 데도 있고요. 에어컨이 있어도... 그다음에 난로 같은 것도 해 달라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말숙

임말숙위원

에어컨 말고 선풍기가 조그마한 그걸 말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에어컨이 있는데도 어떤 곳에는 선풍기도 같이 해 달라는...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난방기가 냉방기보다 훨씬 비싼데 저는 작은 것, 그거(선풍기)인 줄은... 에어컨 밑에 이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인 줄은 몰랐고요. 그러면 반여3동에 노인복합복지시설이 거의 완공이 돼서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주요사업설명서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복지시설 체력단련실하고, 시설부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 부분을 그냥 세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1억 7,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401-02에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신축공사 감리비 이렇게 해서 건축, 전기, 소방만 돼있거든요? 행감 때 제가 묶어서 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통신은 그때 비하면 안 들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가... 전기하고 건축은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요. 소방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근거가 있는지...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고요. 이 감리비가 총 묶어서 6,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행감 때는 전체적으로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을 억지로 따로 분리를 해서 하지 말고... 전기는 따로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도 추가 자료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 전체 감리 세 개를 묶어서 6,200만 원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감리별로 세부사항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가 많으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위원장님이 15분까지 하라고 하셔서 1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450페이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일정이 얼마쯤 돼 있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45% 정도 공정률이...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내년 5~6월 완공은 현재로 봐서는 큰 무리가 없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시 예산 20억 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장애인복지과에서 2019년 본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확인을 해 보니 시는 올해 3차 추경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차 추경에 일단 올려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에서 예산이... 우리도 과에서 올리면 예산실에서 조정하듯이 조정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3차 추경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팀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공사의 공정률도 거의 그렇게 나가고 있고 또 시에서 그동안 돈을 23억 원을 받아오고 20억 원만 아직 못 받아왔는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돈을 못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에 줄지, 아니면 내년 1차 추경에 될지...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4~5년이 되는데 이번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453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인데 영광직업재활원,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산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영광직업재활원에 가면 1층에서는 장갑하고 음식물 쓰레기 칩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근로사업장에 가면 1층에서 세탁물을 하고, 2층에서는 전자제품을 조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영광직업재활원에 17년 동안 봉사를 하러 다녔고 지금도 다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종사자들한테만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여기에 나가는 금액은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이고요. 그리고 종사자한테 주는 것은 이것 말고 저희들이 1일에 3,000원씩 중식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사업비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말고 근로자분들한테는 중식비 말고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에 돈이 나가는 것은 실제 업무를 하는 분들한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종사자의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실제로 나가는 것은 없고 거기에서 작업을 해서 수익을 가져간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혹시 재활원하고 사업장에 임금이 그대로 잘 지급되고 있는지 체크(check)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임금을 보니까 영광직업재활원하고 장산직업재활시설은 장애가 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영광직업재활원은 한 20~30만 원, 그리고 많이 받아가는 분은 40만 원 정도 되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은 경증의 장애인들이라서 숙박업소의 이불을 가지고 가서 일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많게는 150만 원 정도를 받아갑니다. 그다음에 장산직업재활시설은 한 20만 원 남짓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실제로 우리 생각보다는 많이 안 받아간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그 외에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법적으로 지금 지원되는 게 중식비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가 좀 나왔는데 인원이 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8명의 인원이 센터장 1명, 보육전문요원 1명, 행정원 1명, 운영요원 3명, 미화원 1명, 가정양육보호자 1명 해서 총 8명인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에는 전문요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운영하는 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나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교육을 시킬 때는 시간... 그러니까 그 강사 분들이 계속 있어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강사를 섭외해서 사업비로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컨설팅(consulting)이나 학부모 교육, 그리고 놀이 공간이 있어서 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또...

상곤

이상곤위원

시민놀이마당...?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도서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의 운영은 가능한데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갈 때는 사업비에서 강사비를 주고 그만한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이니까 거의 8개월인데 그동안 연 참여인원이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관에서 이용한 것은 그래도 자꾸 증가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쪽에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조금 체크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5세부터 몇 세까지이던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만 12세...

상곤

이상곤위원

만 5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장애인은 만 12세까지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은...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더 필요하고요. 일부에서는 예산이 5~6억 원이 들어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투자를 좀 더 하고 활용이 많이 필요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해야 되는데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멀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왕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신 자료가 한 3종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상곤 간사님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진짜로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시 사업비가 지금 가장 문제인데 그 20억 원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공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내년까지 준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2019년도 5월로 준공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돈도 참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78억 원 정도...?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20억 원 말고는 확보가 다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올해에 건립비 5억 7,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본예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쩔 수 없이 연차적으로 해 줘야 되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내년 5월로 준공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 부담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업무계획을 보시면 2019년 5월에 준공을 하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해야 된다고 언급을 해 놨어요. 그런데 왜 위탁을 하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니면 직영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직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는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채용되는 분들은 위탁기관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원들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을 뽑게 되면 해운대구청과 직원과의 관계로 돼서 이분들이 2년이 넘어가면 공무직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 넘어가게 되면 무기계약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위탁을 해야 될 때는 그 직원들이 우리 직원이 되니까 우리 쪽의 다른 어떤 곳에 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 문제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 왔던 기관이 맡는 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직영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위탁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일단 직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서정학위원

그런데 위탁하고 직영에 대해서 보고서나 안 그러면 비교한 자료가 있었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내년 5월이라서 그런 내용은 아직 없는데 하게 되면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준공하자마자 위탁으로 바로 접근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것도 서로 간에 비교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어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인데 복지시설 운영이 총 15개소로 나와 있고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 그런데 15개소는 어떤 장애인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거주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계속 거기에서 먹고 자는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 생활시설이 영광재활원, 아이들의집, 그다음에 아하브마을, 이런 곳이고요.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성인 장애인들 중에서 낮에만 있는 시설이 있어서 그런 쪽이고 아까 재활시설은 말씀드렸던 근로작업장...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19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2,2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돈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

서정학위원

예산이 내려와서 사용하는데 시스템은 잘 돼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시스템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엑셀로, 수기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전산상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걸로 다 데이터(data)를...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려와라. 우리 지역에 줄 수 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웃음

서정학위원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국비, 시비로 내려오는데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럴 만한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게 특별히 없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우리 순수 구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복지관이나 복합복지시설을 짓는 부분,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난방비라든가, 친환경 쌀을 지원해 주는 부분, 여성 쪽에서의 각종 행사, 동백글자랑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을 보시게 되면 경로당이 246개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거(경로당)하고 어린이집 등을 합해 보면 630개소가 나온다고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를 해 주게 되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올해도 제법 설치를 해 줬단 말이죠. 58개소에 77대인가, 그렇게 설치가 되죠? 그게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경로당은 에어컨이 아니고 에어컨 세척이고요. 에어컨 설치는 저희들이 10군데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경로당 에어컨 지원 및 세척 12개소에 1,7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58개소에 77대, 이것은 뭐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에어컨을 세척해 주는 것...

서정학위원

아~ 세척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에어컨이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세척해 주는 예산입니다.

서정학위원

세척은 전문업체가 있는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하절기가 오기 전에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커버(cover)도 씌우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커버는 경로당에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경로당이 246개소 정도 되는데 에어컨 보급이 사실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해 주는데 아파트 경로당은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100%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옛날 에어컨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바꿔주는데 지금 에어컨이 거의 100%... 아파트 경로당은 몇 군데 안 들어간 데가 있는데 한 99%...?

서정학위원

현재로서는 한 90% 이상이 다 지급이 됐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다 됐...

서정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보수나 세척 정도를 가지고 경로당에...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리고 에어컨이 오래된 경로당은 바꿔드리고요.

서정학위원

오래된 것을 바꾸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에어컨 구입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서정학위원

바꿔서 다시 해 나가야 될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이 시원하게 보내야 되고 또 기후가 대단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의문이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로당 에어컨 구입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가격이 똑같다고요. 가격 변동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어컨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어서 고장이 났거나 에어컨이 없는 데 해 주는데 이 정도만 해도....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경로당 한 곳의 에어컨을 바꿔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서정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어컨을) 바꿔주고, 안 바꿔주고를 떠나서 어째서 3년 동안 에어컨 가격이 똑같은가 하는 겁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 가격을 똑같이 했는데 그 가격 안에서 지원 기준은 좀 달리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스탠드형하고 에어컨 벽걸이형하고 따로 분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이렇게 기준을 바꿨고요. 과거에는 기준 없이 지급을 했는데 금액 조정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이나 올해나 이 정도 금액으로도 큰 무리가 없어서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무리가 없을 수밖에 없죠. 에어컨 가격을 비싸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무리가 없죠. 80만 원 정도로 책정했으니까 상당한 가격인데 불편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에어컨 값 비싼데요.

서정학위원

비싸요?

웃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저는 이 에어컨 가격이 80만 원 정도 되면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리고 2017년도에 이 가격이라고 하면 2019년도에는 이 가격이 안 맞다고 봅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조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에어컨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에어컨을 구입하는 부분들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만 원짜리면... 그러니까 그 한도 내라는 거죠. 그래서 80만 원을 가지고 60만 원짜리를 살 수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하게 되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구매할 때 타 견적을 받아본 데는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돈을 줄 때 견적하고 영수증을 다 받습니다.

서정학위원

한 개 업체에 받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한 개 업체에 받습니다.

서정학위원

몇 개...?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한 개 업체...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7페이지인데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는 매년 이렇게 이 돈을 가지고도 돌아갑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는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저희들이 매칭을 한 사업이고요.

서정학위원

아~ 1,300만 원씩...?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보수에서 1억 원을 순수 구비로 저희들이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하실 질의가 있으시면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를 오후에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오전과 중복된 질의는 제외하도록 하고 언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60페이지, 장애인 재활수당 지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2,200만 원의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셨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잠깐만요.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는 3억 9,200만 원이었는데 구비가 없었거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장애인 재활...?

혜진

김혜진위원

수당 지원...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잠깐만요.

혜진

김혜진위원

예. 지금 586쪽입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 이것은 한번...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 2017년도 예산서...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맞네요. 저희들이 이것을 미처 못 봤는데 작년에는 시비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구비가 2,2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혜진

김혜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이제 구비가 편성된 것을 봤는데 파악해서 따로 위원님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따로 받도록 하겠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또 주요사업설명서 497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저희 구비가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정부 지원 기능보강사업비는 석면 제거 목적으로만 쓰인다.’, 그래서 아마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한 개소를 구비 1,000만 원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겠다, 이 뜻인 것 같은데 지원 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가 지금 준비돼 있는 것 같아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반여3동 어린이집인데 거기에 아동이 한 200명 가까이 있는데 2층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서는 새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일단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우선적으로 1,000만 원을 들여서 내년에 누수 관련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누수 관련에 관한 사업비가 1,000만 원이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20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사이즈(size)는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2층이고요. 굉장히...

혜진

김혜진위원

2층 건물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2층 건물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2층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는 500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는 607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지원 중에 지금 가족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을 보면 가정폭력 상담 및 가족문화조성 사업으로 올해 2018년도에는 예산이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 증액을 하였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증감 사유가 2018년 사업 대비 전문성 강화 및 대상 확대, 이렇게 해서 부모교육 훈련, 가족문화 체험활동, 심리검사 2,000만 원,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이게 과연 1,000만 원이 필요할 것인지... 올해는 500만 원이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얼마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500만 원을 더 늘려서 그게 가능한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올해는 500만 원으로 스물세 가족을 데리고 두 달에 걸쳐서 Sun&Fun해운대가족학교를 운영했는데 그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그 만족도가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5점 만점에 4.7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Sun&Fun해운대가족학교의 기간을 좀 더 늘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는 대상 가구도 2배로 늘리고 기간도 2배로 늘려서 마지막에는 졸업장도 주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 보자... 물론 Sun&Fun해운대가족학교의 졸업장이 어디에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졸업장도 수여해 보려고 이번에 저희들이 5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운영지원비로 2억 원 가까이를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도 따로 있는데 가족역량 강화 사업에서 예산을 또 100% 증액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사업비의 한 70~80%가 인건비이고 나머지...

혜진

김혜진위원

생각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사업비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업비를 예산계에 올릴 때는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조정하면서 1,000만 원으로 삭감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주요사업설명서 503페이지에 맞춤형 다문화가족 정책 서비스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업도 확대하라고 제한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500만 원으로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5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은 보니까 2,700만 원인데 강사비 200만 원이 따로 있고 다문화 이해교육 1,300만 원이 있고 또 결혼이민자 수요 반영 사업이라고 해서 보이스 트레이닝 아카데미(voice training academy), 이것을 새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보이스 트레이닝 아카데미라는 것은 무슨 교육인지, 한글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발음을 교정해 주는 이런 교육인데 이 사업비도...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 1,700가정이 넘는데 가족 수까지 포함하면 3,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요즘 다문화가족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5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조금 늘려서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를 높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수요 반영 사업에 저희들이 보이스 트레이닝이라고 해 놓았지만 이것 외에도 다문화가족들이 원하는 교육이라든지,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좀 더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에 빨리 정착하고 주위의 인식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파트에 4,000만 원을 올렸는데 조정이 돼서 2,000만 원으로 지금 되었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은 이제 확대를 해서 이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 보이스 트레이닝이 발음 교정이라고 하셨는데 보시면 한국어 교육비가 따로 있거든요, 2억 2,000만 원... 이것은 국·시비인 것 같은데... 아~ 2,200만 원이 따로 있는데 구에서 또 구비로 보이스 트레이닝을 따로 하겠다는 것은 중복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물론 있다고 그러시니까 감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5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면 비중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한국어 교육하고 보이스 트레이닝이 유사하다면 유사한데 보이스 트레이닝은 외국 사람들의 한국어 발음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발음 자체를 교정해 주는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감안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이스 트레이닝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민자가 많은 국가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그렇게 하나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이스 트레이닝(voice training), 이런 프로그램이나 정책은 어떤 연유로 시작된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다문화가족 분들을 보니까 한국말은 다 배우셨는데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을 교정해 주는 부분에 중점을 두자 해서... 한국어 교육에서 모든 것을 알더라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착안했고,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 착안하기보다는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분들께서 발음 교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 이 사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누가 가르치는 건가요? 교사...?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전문 강사를 채용해야 되죠.

정욱

김정욱위원장

어떤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강사를 채용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정욱

김정욱위원장

자격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어 교육...?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한국어 교육은 따로...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전문 아카데미에서 나오셔서 하거나 아니면 아나운서를 해서 저희들이...

정욱

김정욱위원장

스피치 아카데미(speech academy)나 그런 거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따로 그런 자격증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스피치 관련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런데 방금 김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4,000만 원을 올렸는데 좀 깎였다고 하셨나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예산실에서 일단은 조정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정욱

김정욱위원장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대폭 필요하신 거죠? 구체적으로 스피치 강사들이 많이 필요하신 건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니, 전체적인 사업이 세 가지거든요.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하고 역량강화 사업, 그다음에 다문화가족들이 원하는 수요 사업 중에서 보이스 트레이닝(voice training)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2,0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보시니까 어느 국가의 분들이 많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다문화가족 중에서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추가 질의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가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행감 때 아주 짧게 언급해 드리고 관심 있게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인천사회사업재단 이야기입니다. 내년 사업에 어진샘노인복지관 하에서 노인에 대한 재가부터 돌봄, 복지시설까지 해서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주요사업설명서 469페이지인데, 한 20억 원 가까이 되는 아주 많은 금액이 이쪽 재단의 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단이 불의를 저지른다거나 돈을 횡령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시찰을 가봤지만 열의를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사회봉사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비단 행복나눔과뿐만 아니고 복지정책과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복지 재단이 해운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한 번 터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해운대 전 지역의 복지 시스템에 큰 문제로 파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규정에 맞춰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 재단에 지원되는 금액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원이나... 그리고 제일 밑바닥까지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감시감독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 달리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질의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나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내려가면 해당 기관에서 사업 계획을 올려서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관 안에서 사업이 공모되면 그냥 그 안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말이 센터지, 사실은 센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어서 이 사업들은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열의가 있고 그래야만 선정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으니까 어쨌든 지도감독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추가로 이 외에 또 다른 복지시설이나 센터, 기관 등에서 일종의 경쟁업체 같은 그런... 경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같은 복지 혜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편견이나 또는 이쪽으로 집중된다는 그런 인식들도 신경을 써서 사업이 형평성에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아까 요구하신 자료 3종 외에 또 추가적으로 배경 설명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없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아까 다문화가족이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이런 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그쪽 출신이지만 현재 국적은 한국인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한국 국적인 분들도 있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다문화가족의 지원 프로그램 중에 외국 국적의 국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또 우리 국민의 통합적인 의식 개선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해서 우리 국민도 같이 살 수 있는 통합 관용의 정신, 그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인식개선 사업에 다문화가족이나 북한 이탈주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다문화가족에서... 이것은 정확히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주민이라든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결혼이주여성, 저희는 그렇게 부르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결혼이주여성들이 차별을 받는다든지, 그들의 민원은 어떤 게 제일 큽니까? 민원이 있습니까? 구청 차원에서라도...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서 받은 민원은 따로 없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면 본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별로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써도...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지구촌 명랑운동회, 이 정도로만 우리 구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 우리 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어떠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자녀를 낳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들... 사실 그분들은 취업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취업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해 줬으면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역량강화 사업에 이분들을 강사로 키워서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이나 유치원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가르치면서 일부 조금이라도 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민 1세대, 50년 전의 미국이 생각나게 하고 또 비교도 될 수 있는데 이들한테는 취업, 교육, 의료, 주거, 이런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또 우리나라 국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으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최근에는 이민자를 받자, 그다음에 입양도 받자, 이런 새로운 화제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인력 자원으로서 교육되고 감싸 안고 함께 나가야 되는 파트인데 새로운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상구가 제일 1등이고 두 번째로 외국인이 많은 데가 해운대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국적 분포도도 동마다 많이 다르기는 한데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 국민, 해운대구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운대구만이 앞서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제도시이니까 많은 필요성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구가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종교단체라든지... 제가 수영로교회 사랑의 박스 만들기, 이런 행사에 가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열몇 개 정도의 부스를 만들어서 아세안 국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다문화가족 국가들이 대단히 많이 있던데 이들이 또 우수한 문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음식 문화부터 해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취업 문제라든지, 창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 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라 출신 분들이 베트남 요리를 만들면 대단히 좋을 것 같고 또 이것이 관광 상품화가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입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해운대구 좌동에 아세안문화원이 있으니까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 산하 단체이기는 하지만 아세안문화원, 종교단체, 민간단체, 그다음에 관이 통합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창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안전총괄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총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2019년 예산안에 2018년도에 비해서 가장 큰 변화가 있거나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강조할 게 몇 개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죠. 꼭 이거는 중요하다 이런 것...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특별히 늘어난 거는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 구덕포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비 3억 8,000만 원입니다. 일단 그게 크게 올라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송정 구덕포...?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것 외에는 2018년도 예산과 큰 차이는 없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관제센터 예산도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 인원이 조금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저번에 한 번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외에는 큰 변화 없이 평탄하게 예산을 수립하신 것 같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주민 안전을 위한 예산이다 보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77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구비 100%로 재난안전상황실에 노트북을 15대 구매하시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재난상황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실 때 노트북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상황실에는 현재 (노트북이)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즉, 구입하여 배치해 놓은 거는 없고 원래 부서에서 갖고 있던 노트북을 들고 와서 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도 하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장비를 구입해서 상시 배치를 해 놓고, 항상 회의만 하면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상황실에 회의를 어느 정도 자주 하십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일주일에 몇 차례 합니다. 이게 영상회의이다 보니까 중앙부처 주관으로 회의가 있고, 또 부산시 주관으로 회의가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실제 오늘도 4시에 영상회의가 한 건 잡혀있는 그 정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컴퓨터는 그 영상회의할 때도 쓰시나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영상회의할 때는 저희가 필요한 자료만 들고 있어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타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할 때는 각 부서별로 노트북을 일일이 지참을 해야 되고, 또 부서에 있는 노트북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 부서에 노트북은 쓸 수 있는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오래되어도 연한 안에 있는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연한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연한이 지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연한이 지난 것을 들고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리고 회의할 때 들고 와서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그렇죠? 시스템이야 컴퓨터라는 거는 오래되면 부팅(booting)이 늦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들고 오는 것도 많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노트북이 없어서 그동안 회의를 못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들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할 순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주요사업설명서 578페이지, 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구민의 재난·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추진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안전하이콘서트 개최 1,0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이 1,378만 원인데, 하이콘서트라는 게 어떤 건지... 그게 교육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콘서트 내용에 안전을 넣어서 콘서트를 겸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콘서트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죠? 가수들을 불러서 노래 부르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콘서트는 그런 건데, 여기는 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연극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주민이 아주 재미있고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겸한다는 내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지원 기준이 전 구민 대상입니다. 그러면 콘서트는 어디서 개최하실 예정이고, 구민 대상이라는 거는 특정한 대상이 없고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사람, 오고 싶은 사람은 그 콘서트에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콘서트는 지금 어디에서 개최하실 예정...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재송중학교에서 했는데, 올해는 학교 또는 우리 문화회관, 아니면 문화복합센터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고 어느 쪽이 가장 좋을지... 아직 지역 결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무대를 만들고, 콘서트 가수들을 불러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무대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학교 같은 경우는 무대가 필요할 건데, 학교가 아닌 문화회관이나 이럴 것 같으면 별도의 무대는 필요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계획은 유동적이란 거죠? 장소라든지 프로그램이라 든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주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또 체험부스 운영하고...

혜진

김혜진위원

홍보물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콘서트 비용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은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동적이라는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592페이지, 사이버교육 시스템인데요. 이게 매년 1,900만 원씩 2017년, 2018년, 2019년에 구비 100%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돈을 매년 줘야 되는 것입니까? 똑같은... 그해 사용한 프로그램을 다시 쓰고 이런 건 아닌 모양이던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현재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해가 좀 안 돼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서버, 네트워크 장비로 비용이 들어가 있고, 회선비로 또 비용이 들어가 있고, 영상편집, 디자인, 마케팅... 이 영상편집 같은 경우는 교육을 위해서 영상을 만든다든지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회선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동안 매년 해왔는데 비용을 그때마다 따로 주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별도의 사용료는 지불을 해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나왔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587페이지 보면 영상비상벨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영상비상벨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현재 11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비상벨은 현재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사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장실 이런 데는 좀 취약지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누르면 소리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관제센터에서 그 소리로 인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상까지 같이 뜹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장실에서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화장실에서요? 화장실 영상이 뜹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 이게 기존 CCTV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범취약지... 제가 아까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지난번에 우동 올림픽교차로 거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 어디에 영상비상벨... 그때도 설명이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때 올림픽교차로 어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웃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제가 지금 장소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게 그거였던 것 같은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혜진

김혜진위원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했더니 효과가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중동, 좌동, 송정, 반여, 반송, 재송까지 골고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전봇대에 영상비상벨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비상벨이... 그러니까 위에는 CCTV가 있고, 사람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벨이 있는 거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그 벨을 누르면 영상관제센터에 화면이 딱 떠서 ‘여기가 위험한 곳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런 식으로 알람이 뜨면서 그쪽으로 표가 난다든지 해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제 관제센터에서도 항상 이렇게 모든 장소를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벨소리를 듣고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 연락을 한다거나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기도 보면 ‘이상 영상이 있을 경우에 스스로 분석해서 알람을 울려 준다.’라는데 이걸 누르는 것 하고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하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지능형은 말 그대로 CCTV 자체에서 배회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추적합니다. 카메라가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관제센터에 알려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 영상이라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이상 영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회자라는 건 어느 정도, 얼마만큼 돌았을 때 그걸 배회자로 판명할 수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도 한 군데가 아니고 그 일대 몇 군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움직인 곳마다 이 카메라가 계속해서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서 이 사람을 감시를 하게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사람이 이상자라는 건 어떻게 알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보통의 경우는 어느 한 지점으로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지나가고 마는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지나가고 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지나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이상한 걸로 판단이 되는 거죠.

혜진

김혜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윤창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업무 파악이 좀 되시는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장님하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를 잠깐만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시스템·장비들 중에서 나온 게 제설기하고 살포기가 있는데, 겨울이 닥쳐왔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뿌려야 되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제설기와 살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제설기는 어떤 형태냐 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불도저 앞부분에 보통 밀고 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긴 장비가 별도의 장소에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에 결합을 해서 불도저처럼 눈을 밀고 나가면서 제거하는 그게...

서정학위원

아, 차량으로 이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차량에 결합을 하면 됩니다. 그게 제설기이고...

서정학위원

차량하고 결합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구 소유 차량하고 결합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이거는 2대로 운영을 하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살포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살포기는 말 그대로...

서정학위원

차에 싣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장비는 장비인데, 차에 싣고 다니면서 살포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지난번에 동주민센터에 권역별로 배치를 했다가 염화칼슘 뿌리는 것 말이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권역별로 배치를 해놓았다가 지금은 없어진 것 같던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는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구에서... 그게 11대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사용하기가 그리 쉽진 않을 텐데 어쨌든 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눈이 많이 왔을 때 권역별로 배치해 놓는 방법도 괜찮았었는데 왜 구에서 집중 관리를 하지요?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실제 그게 무게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직원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사용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장소만 차지하고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서정학위원

약간은 눈이 왔을 때 접근성에는 문제가 따를 수도 있겠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다,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현재 충분한 장비가 있기 때문에 즉시 지원토록 해서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현재로서 1,297대가 설치되어 있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앞으로 이게 몇 대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나 싶은데, 예산 사정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 구비와 시비로 계속 1년에 몇십 대씩은 확충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많으면 또 관제하는 인원이 또 많아져야 하고...

서정학위원

그래야 되고, 또 사생활 침해도 약간 불거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가당찮게 많다고요. 제가 느낄 때는 앞으로 CCTV 설치를 민원에 의존을 한다고 하지만 구청 안전총괄과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지요? 연도별로 어떻게 설치를 해 나갔다, 해운대구에 어느 정도 CCTV가 필요하다, 이런 건...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물론 민원 신청 사항도 있고, 또 경찰이 요청하는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신청을 받아보면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거는 1년에 불과 몇십 대입니다. 그런데 신청은 훨씬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장소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난번에도 100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100대가 다 필요한 거는 사실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기준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대를...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 이런 거는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타당성...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우선적으로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100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많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설치할 수 있는 거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이나 민원 요구에 의해서 이 정도로 많다.’ 이것만 강조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공문에다가 사용설명서에다가 기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많으면 좋을 것도 없고, 적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요구해 오는 부분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타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반대 측의 입장은 들어봤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그거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해 달라 하는 그런 위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다시 객관적 자료를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매년... 2018년도도 구청장 공약 이렇게 해서 25개소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간다면 CCTV 천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과장님, 숙제라고 생각하시고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운영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단독 결정보다는 여러 명이 모여서 의논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최소한으로 자치위원회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단체장이나 그 지역의 동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명세서 691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진가속도계 설치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2017년도 5월에 설치를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구청에 4개소 설치가 되어 있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게 옥상에 있고, 그다음에 지하에 묻혀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 보수 기간이 끝이 난다는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설치를 한 것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하자 보수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월 113만 원인가 투입된다고요. 그런데 하자 보수 113만 원 정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금액이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하자 보수 측면이 아니고 유지 보수 측면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결국 유지 보수 113만 원 하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동안에 하자 보수는 끝이 났고, 지금 앞으로 유지 보수를 하려면 매달 113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은 통신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를 적용하는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신 같은 경우는 통상 5~15% 사이 보통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품셈에 따라서 적용을 하니까 이 금액이 산출된 겁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2017년도 5월에 설치할 때 하자 보수에 관련된 이 부분이 서명이 됐고 서로 계약이 됐을 때 이 부분이 불거져 있었습니까? 나열이 되어있었나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하자 보수는 그때 당시에...

서정학위원

유지 보수 금액에 대해서... 하자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하자 보수 기간만 있었고 유지 보수는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자 보수와 유지 보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서정학위원

그 당시 설치할 때는 1억 2,800만 원으로 설치를 하는데, 하자 보수 기간이 대체적으로 2년 아니겠습니까?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유지 보수가 있는데, 유지 보수비가 113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 당시 설치했을 때에 공지를 했느냐는 거죠. 그거를 알고 있었느냐는 거죠. 의원들이 승인해 줄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알았냐는 겁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장비나 이런 걸 운영을 하게 되면 항상 유지관리비가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유지 보수비가 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단지 금액만 봐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하는지 거기 가서 알 수가 있나요. 돈은 줘야 되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현장에 나오게 되면 현장에서 어떤 거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입장이나 제 입장이나 엇비슷할 겁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게 검토도 안 하고 너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지금 와서 유지 보수를 안 할 수도 없겠지만 하려고 보니까 1,3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출해야 될 그런 입장이 돼 버렸단 말이죠. 명쾌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2017년도 5월에 지진가속도계를 설치한 내용, 자료가 확보된다면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제출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서정학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구덕포가 재난 방지... 이게 3억 8,000만 원...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시비 2억 원이고, 구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아,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국비...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76페이지에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자율방재단이 18개 동에 동별로 따로 구성돼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동별로 평균 14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61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자율방재단의 역할을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어떤 분들로 구성됐는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은 평소에 한 달에 1~2번 정도 그 동의 재해위험 관련된 시설이나 그런 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가을철에 낙엽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 낙엽을 청소함으로 해서 배수구 안으로 원활하게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사전 예방을 하는데 구에 피해가 나면 복구에도 참여해서 눈이 오면 제설 작업에도 참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은 대체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도 있고 또 통장... 특히 통장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모집할 때 동에서 모집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동에서 모집해서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현재 동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업무계획 4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를 확충해서 40개소에 84대 해서 3억 1,700만 원이 있는데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 800~1,000만 원 정도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평균적으로 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84대에 3억 1,700만 원이 가능하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단순히 대수로 하기 좀 어려운 게 한 군데에 2~3대를 설치할 때는 금액이 조금 내려가고 딱 한 군데에 1대를 설치할 때는 보통 기준이 800만 원 정도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의 한 구역에 지지대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두 대가 설치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까? 한 대로 다 커버(cover)되는 게 아니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가까운 위치를 한 개소로 잡고 두 대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86페이지에 CCTV를 10개소에 8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으로 잡아놨어요. 2019년도 1~6월까지 설치 계획인데 588~589페이지를 보면 스토리지(저장장치) 보강하고 영상제어분배 소프트웨어 구입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19년도에 80여 대를 증설할 예정이라서 그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잡혀 있는데 80여 대를 증설할 예산은 어디에 잡아놓았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현재 8,0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것은 2억 원인데 우리 예산 부서의 자체 심사 과정에서 1억 2,000만 원이 삭감돼서 8,000만 원만 현재 편성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시에서 구에 설치하도록 예산을 일부 보내줍니다. 그러면 대수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시비가 내려오면 그때 설치 예정으로 잡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시비가 내려오면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추가로 또 시에 요구해서 조금 더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구비로는 10개소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시비가 내려오면 나머지는 추가로 해서 한 80여 대를 예상하신다는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또 부족한 것은 추경도 있고 그리고 국비 교부세 같은 것도 내려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으로도 충당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경호 위원님께서 스토리지 보강을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한 달 정도 저장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모든 영상에 대해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영상 저장은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30일, 그러니까 한 달... 그러면 이것은 격년별로 계속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는 겁니까? 이 스토리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스토리지 같은 것은 컴퓨터로 치면 하드디스크입니다. 저장장치인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장장치의 총 용량이 한 360TB(terabyte)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정욱

김정욱위원장

현재 360TB...?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360TB 정도 되는데 약 96~97% 정도가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이 한 3~4%밖에 안 돼서 현재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충하지 않으면 저장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2020년에도 또 계속 필요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100TB, 200TB...?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아무래도 조금씩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한 달에 한 번씩 지우는데도 이게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저장하는데 이게 왜 계속 필요한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카메라 대수가 많아지면 결국은 저장이 많이 돼야 되는 그런...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CCTV가 계속 더 많이 증설되면 또 이것도 연관돼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야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좀 보태서 스토리지 장치가 그러면 30일이 되면... 그러니까 30일이 지난 것들을 계속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포맷을 하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포맷을 하지는 않고 30일이 지나면 저절로 계속... 그러니까 자동차에 보면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 자꾸 덮어쓰면서 그렇게 되니까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전히 CCTV가 증설됨으로써 스토리지 장치가 더 필요하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린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업명세서는 695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579페이지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구덕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5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국비 2억 원하고 이번에 구비 1억 8,000만 원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용역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청할 때는 좀 더 많았는데 첫 해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만 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그 돈만 내려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당초에는 어떤 부분까지 그러면 요구를 하셨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보상비까지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한 10억 원이 넘다 보니까 그것은 실시설계가 되고 난 뒤에 추후에 내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일단 실시설계비만 내려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시에서 내려와야 되고 또 우리 구에서도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도 지금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국비가 절반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절반인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2억 원이 내려오면 시비도 2억 원이 지원돼야 되는데 시에서 반영을 안 해서 일단 구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라도 먼저 하고 나면 시에서 나머지 액수를 보완해 주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김광모 시의원이 시비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예산 확보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20~25억 원 정도가 잘 될 것으로 저도 지금 듣고 있는데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어야만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오자마자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시에 가서 김광모 의원님을 만나서 이런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일이 잘 추진될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뒤에 또 실제로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도 검사에서 시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는지 그것을 점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예산 담당관실로 이러한 돈들이...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타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관련된 돈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됐으니까 적극 반영해 달라고 공문도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예산 확보와 관련돼서 계속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8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수당과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일단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먼저 안전관리자문단은 말 그대로 자문을 할 수 있는 고급 기술자, 그러니까 전문 능력을 갖춘 기술사, 박사,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특급 기술자를 중심으로 해서 꾸려진 위원회가 안전관리자문단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몇 분이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20명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우리 구청 간부들과 그리고 몇몇 유관기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12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생각보다 수당의 예산으로는 많거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는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에 이분들이 참여해서 직접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하는데 정밀하고 기술이 아주 필요한 그런 분야는 안전관리자문단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아까 안전관리자문단이 20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업명세서를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수당 관련해서 4명으로 30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통신, 토목 등등 여러 분야가 쭉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중복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를 들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분배를 하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만 서너 분을 모시고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점검할 때는 거기에 맞는 적당한 분을 모셔서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사 등의 특급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1회 수당 자체가 다른 회의 참석 수당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28만 3,000원으로 책정되는 데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게 2015년도에 단가가 정해질 때는 25만 원이었습니다. 특급 기술자라고 해서 노임 단가가 있는데 세월이 4년 정도가 지나서 그 노임 단가에다가 2019년도 임금 인상률, 그것까지 반영을 하니까 이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582페이지의 아랫부분을 보면 2018년 8월 말 현재 3,147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은 실제로 1,286만 원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가면 8월 말까지이니까 넉 달 동안을 본다면 1,000만 원 정도는 불용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8월 말 현재이고 그 뒤에 또 계속해서 이런 점검이 이루어지면서 돈이 좀 더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이 1,28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 안 됐는데 하반기에 그러면 8월 말 이후에 4달 동안 더 많은 횟수의 위원회가 여러 차례 열린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12월까지 보면 몇 차례가 더 열렸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파악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냥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이 추세로 가면 1,000만 원 이상은 불용 처리될 것으로 보여서 꼭 증액을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 예산만으로도 지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수당 치고는 많이 산정되었고 이것이 다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가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자료가 맞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3,147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2018년 8월 말 현재까지 1,286만 원이 쓰였기 때문에 이 이후에 쓰인 내역이라든가, 하여튼 이 집행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11월 말 현재로는 2,437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천 얼마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2,437만 원...

정욱

김정욱위원장

11월까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쓰였던 것과 같은 금액이 3달 만에 지금 쓰였다고 보이는데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 동절기에 들어가면 또 동절기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많이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검이 있어서 어떻게 쓰였는지 올해 자료하고 그리고 혹시 내년도 계획이 있다면 내년도 계획까지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최은영 위원님께서 방금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최은영 위원님을 포함해서 본 위원회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어떤 회의를 했다, 이런 회의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다 있겠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어떤 내용으로 몇 명이 참여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회의 내용도 간략하게 나오고 그렇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방금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빌딩풍이나 골바람에 대한 안전관리 자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골바람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전문가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꼭 찾아서... 해운대에 있어서 중요하고 급격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셔서 안전관리 자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30회나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여기서 말하는 30회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명씩 해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대 이렇게 30회 이상씩 한 적은 역대에 없었을 것 같은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제3종 시설물도 지정을 해야 돼서 그럴 때 이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추가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하반기에 또 집중해서 이루어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 부분은 방금 이야기가 나왔던 자료 부분을 보고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사업명세서 691페이지입니다. 그냥 69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한 부분인데 역량 강화 워크숍이 195만 원인데 작년에는 53만 5,000원으로 했거든요? 워크숍 행사운영비는 79만 5,000원인데 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만으로는 53만 5,000원으로 했거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서 내용을 보니까 강사비가 한 번 더 늘었고 대관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올해는 대관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대관료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에는 한국원자력기술원에서 제공을 많이 해 줬는데 올해는 우동에 있는 아르피나나 아니면 재송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곳에서 하게 되면 대관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역대 대관료가 발생을 안 했는데 꼭 대관료가 발생되는 장소를 해야 될 이유가... 정 없으면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데를 활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 시설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접근성도 더 좋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다른 과에도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업명세서 704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전자 복사기가 있는데 유독 올해에는 전자 복사기를 구입하는 부서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전자 복사기가 아무래도 기계이다 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있는 것은 내구연수가 지났나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내구연수가 지나야 대체 승인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체 승인을 저희가 받아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요즘에는 무한리필 잉크를 사용할 수 있는 리스(lease) 프린터기가 많은데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나요? 잉크가 무한리필이라서 컬러 잉크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쓰는 복사기는 일반적으로 복사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직원의 컴퓨터와 연결이 돼서 모든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복합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리스를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요즘 리스하는 프린터기도 무선으로 해서 다 잡히고 전 부서원들이 쓸 수 있거든요. 혹시 알아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허락한 그쪽에서 사는 건가요? 나라장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달 구매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이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죄송합니다, 책상이 좁아서... 기금운용계획안 111페이지입니다. 살수차 운영에 있어서 30일 동안 세 대를 매일 가동시키는 것 같은데 하루에 135만 원을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올해도 활용을 하셨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는 어느 예산에서 사용을 하셨습니까? 기금으로 사용한 것 같지는 않은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돈으로, 시비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올해도 시 예산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으로 해야 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시 예산이 내려온다고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일단 편성해 놓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혹시 내려오게 되면 당연히 시 예산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최근 들어서 폭염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폭염에 대처해야 되겠다 해서 시비로 한 것 같은데 아마 올해부터는 저희 기금으로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생각은 ‘시에서 계속 예산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시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폭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해운대구에만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로 봐줘야 될 부분이니까 한번 건의해서 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시도 아마 내년도 예산안이 다 올라간 것 같으니까 별도로 문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도 없었던 예산이 시에서 긴급으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해도 일단 세워놓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2017년도부터 시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첫 해에는 1,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고 올해는 5,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내년도에 얼마를 내려 보내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까지 결정이... 이게 긴급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예산을 예측할 수가 없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저희가 일단 편성해 놓고 시에서 돈이 내려오게 되면 그 돈으로 집행하고 이 돈은 남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페이지, 그늘막 구입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6,732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에 몇 개가 시범적으로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12군데에 설치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또한 예산이 어디에서... 이것도 시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앞의 살수차하고 똑같은 개념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5,500만 원이 내려온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그늘막 텐트 구입이 우리 구나 부산시의 다른 구에서도 좀 늦어진 이유가 시에서 그늘막 텐트를 획일화시켜서 내려준다고 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늦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이 예산도 시에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지금 판단이 안 서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그늘막 구입은 구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여름철이 되면 특별교부세 형태로 해서 여름철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생각보다... 하나의 가격대가 거의 200만 원에 가깝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 그렇죠? 근거가 어떻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 단가가 올해 만들 때의 주문 단가입니다.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좀 큰 편이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우산의 형태이지만 굉장히 커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특허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주문을 했지만 아마 전국에서 몰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에 주문했는데 9월에 완성이 됐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거의 두 달이 걸렸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로 단가가 좀 높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만드는 업체가 많이 없나 봐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는 조달에 딱... 그런데 좀 못 미더운 업체는 저희가 다 배제를 하고 정평이 나 있는 한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로 요청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사용했던 것도 내년에 그대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현재 포장을 딱 묶어놔서 그대로 펼치기만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관은 따로 하는 데가 없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 자리에 묶는 장치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파손되거나 그럴 위험은 없을까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일부러 가서 막 훼손하지 않는 다음에는 괜찮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일단은 이게 살수차하고 마찬가지로 반드시 시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여름철에 혹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게 되면 그 돈으로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금에 대한 부분인데 109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사업으로 국민행동요령 통합본 제작 사업을 하십니다. 지금 3,300만 원의 기금을 활용하시는데 단가가 2,000원이 됩니까? 지금 1만 6,500부를 제작하는데...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가구별로 배부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18개 동이 따로, 따로가 아니고 올해 전체 만들어서 제작되는 게 1만 6,500부가 맞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좀 적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면 금액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먼저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취약계층에 먼저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식으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점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경비 차원에서 그렇게 되겠지만 일단은 재난에 대한 대비 요령이나 교육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2배 정도는 업(up)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5년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2~3년에 끝내는 게 맞을 듯하거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금 관련해서 자율방재단 재난활동 물품제작 구입, 11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기금으로 100만 원씩 해서 18개 동에 1,800만 원, 그다음에 장화, 우의 등 3만 5,000원 곱하기 15개,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자는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270개가 편성이 돼 있던데 장화와 우의는 왜 구분해서... 이게 15개면 한 동에 15개를 주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전체가 15개라는 건지... 지금 각 동에 14명 정도의 자율방재단원이 있다고 그러셨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밑에 해 놓은 것은...

혜진

김혜진위원

100만 원에 대해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100만 원이 기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모자는 지금 본예산으로 편성해 놓으시고 장화나 우의는 기금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일단 모자는 기금의 성격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본예산에 편성했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장화나 우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이고 모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율방재단이 출동할 때 모자를 쓰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모자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모자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쓰고 나가는 거다, 그렇죠? 안전모 그런 게 아니라서, 그렇죠?

장내 웃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안전모 역할도 합니다. 안전모 역할도 하고 그리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을 때 장화나 우의는 재난예방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건데 모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모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화나 우의는 필수이고 모자는 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답변을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민방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고 넘어갈까요? 사업명세서 700페이지를 보면 지원민방위대 민방위복 구입이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 지금 54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민방위복이 없어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만든 겁니까? 예?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700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사업명세서 700페이지입니다. 직원민방위대가 따로 있어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나 구비가 확보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 대장하고 그다음에 민방위 대장을 하는데 통 대장 같은 경우는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체가 일어나면...

혜진

김혜진위원

기존에 있던 복장을 올해에 한 번 바꿔준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교체가 일어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는데 그 사람이 입던 옷을 물려받아서 입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국·시비로 방독면 지원 금액을 700개로 잡아놓으셨거든요. 작년보다 150개가 많습니다. 작년에는 550개였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자체 방독면이 작년과 똑같이 240개면 전체적으로 150개가 늘어나니까 자체 비용을 조금 줄이고... 지금 국·시비로 가는 게 700개로 150개가 많아졌으니까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장내 웃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원래 지침에는 민방위대원의 80%를 기준으로 해서 방독면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정은 현재 20%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민방위 교육을 요즘 사이버 교육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모여서 하는 훈련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합니까? 80% 정도면...?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비상대비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재난이 났을 때, 혹은 사고가 났을 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비상대비용으로 비축을 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 해운대구 전체에 있는 민방위대원을 모아서 그 인원의 70~80%는 방독면을 구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지침 사항이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이렇게 방독면을 구매하는데 방독면의 연수가 몇 년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10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10년 이전의 것은 폐기하고 새로 구매를 해서 보관하겠다, 이 뜻이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폐기하기 전에 검사를 해서 1년 정도 더 쓸 수 있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1년 정도를 더 쓰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에 전체적으로 방독면 개수는 얼마나 구비가 돼 있습니까? 민방위대에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지금 민방위대원이 한 2만 2,000명이 되는데 현재 3,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아직 더 사야 되겠다,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명세서 72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 보수비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하고 구분해서 표기해 놓으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작년에 안 생긴 유지비를 왜 올해 예산에 900만 원으로 책정해 놓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십시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정부 시설이 6개, 지자체 시설이 5개 해서 총 11개입니다. 그런데 유지 보수비는 시비하고 50:50으로 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라는 것은 구비로 작년에 요청을 했다가 삭감돼서 올해 다시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유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을 보면 주로 수중펌프로 해서 뽑아 올려서 써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중펌프가 물 속에 잠겨 있다 보니까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수중펌프의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요청하셨으면 상반기 때 고장이 난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죠? 추경에 했으니까... 우리가 그때 추경을 언제 했죠? 8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별도로 확보된 돈은 없었는데 실제로 고장이 나면 돈을 확보할 때까지 방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비비 형태로 지금 이것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비비로 쓰기도 좀 난감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TRS(Trunked Radio Service : 주파공용통신) 긴급통신 무전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TRS라는 것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무전기는 도달 거리가 한 5km에서 길면 한 10km입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방식이다 보니까 잡음이 심하고 중간에 잘 끊깁니다. 그런데 TRS는 무전기하고 디지털 휴대폰하고 같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무전기는 음성으로만 통화가 가능한 데 비해서 TRS는 영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보통 일반 휴대전화는 기지국을 통해서 하는 데 비해서 이것은 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달 거리가 한 30~50km까지 미쳐서 위력이 아주 좋고 성능도 대단히 좋은 기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산 위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은 통신 요금도 따로 받는가 봐요?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현재 주파수를 이용하는 모든 기계는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 구에 지금 20대가 있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20대가 있는 게 아니고 올해 20대를 확보할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9년도에...?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올해에...

혜진

김혜진위원

2018년도...?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연말 안에 확보를 해야 되니까 운용하려면 이 통신 요금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방독면이 기준 권고치의 20%밖에 안 되는데 국가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주로 국비 지원에 따라서 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비를 별도로 많이 편성을 하면 많이 올릴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비상용으로 비축하는 거라서... 저희가 6.25사변 이후로는 실제로 방독면을 써야 될 만큼 위급한 시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필요하기는 한데 좀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화생방 전쟁뿐 아니라 원전 누출 위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각종 가스 살상, 그런 것을 대비하는 건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테러라든지, 전부 그런 대비용인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니까 비축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도 또 비축을 안 할 수는 없고... 다른 지자체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마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한 20~30%로 이렇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가 현저히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축용이라서 많이 확보를 해 놓으면 위급할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많은 돈을 낭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욱

김정욱위원장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일어나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100년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 병법에 나오는데 안전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체르노빌 원전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면 다행인데 또 모르는 일이니까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꾸준히 확보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6.25사변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국제적이나 국가 간에 군사적 위험 말고도 다른 위험이 너무 많으니까 예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1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9페이지에 민방위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주민생활안전신고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5,000원 곱하기 300매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이 질의하신 2,000원짜리 1만 6,500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3,300만 원...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재난 관련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기금하고 이것하고 어떤 게 다른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단가 2,000원짜리는 재난과 관련된 태풍부터 해서 홍수에 지진 등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하는 거고요. 주민생활안전신고는 그런 자연재해적인 것은 주로 제외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는 그런 재난 위주로 홍보가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300개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를 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일괄 배포는 안 되고요. 동이나 구청에 필요한 곳에 비치를 해서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용이 어떤 걸까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가스, 전기 등 우리가 생활하면서 흔히 겪는 그런 내용이죠.

말숙

임말숙위원

일부러 안 한 이상은 크게 구분이... 재난에 대한 것도 인재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이렇게 치면... 일부러 구분을 하면 그렇지만 이것도 어쩌면 같은 걸로 해서 오히려 매수를 더 늘려서... 지금 이거는 A4용지 50장 내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이 매수를 늘려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괜히 이것 있고 저것 있으면 다른 것처럼 보이면서 복잡하게만 느껴져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가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생활안전신고라는 거는 신고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안내가 되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장내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신고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들어있나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대처법, 또 신고하는 장소 이렇게 전반적으로 되어있고요. 이것은 주민신고만 필요한 신고망을 안내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신고망을 5,000원짜리 해서 300개를 한다... 그 300개가 어디에 배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큰 효과가...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재난 대비 이 부분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에 따른 세부 실천 계획 수립에 이런 게 있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주민생활안전신고 이 부분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저는 50장 내외에 오히려 이 내용을 한 장 쪽에 넣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에게 홍보가 되고 좋을 듯한데... 그래서 올해는 여기에 같이 묶어서 하시고 따로 이렇게 해 놓으면 300부를 굳이... 큰돈은 아니지만 150만 원을 들여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었다는 허우대 있는... 실 안으로 들어가면 효과는 없는데 이런 일도 했다는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그냥 같이 묶어서 하시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주민신고 요원이라고 해서 통대장들 위주로 주민신고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훈련을 한다든지 할 때 가스 관련 신고는 어디에 하고, 전기 관련... 등등 여러 군데 기관에 대한 그런 연락망을 한꺼번에 그분들에게 제공을 해 놓으면 그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통대장 교육 때 이런 신고망 관련 홍보물도 함께 나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하신 재난...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300매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이런 부분은 큰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신고요원들한테 배부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통장들이 전체 몇 명이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487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꼭 필요하다면 통대장들이 다 참석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487매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내용이 같은 거라서 효과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사업명세서 698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습니다. 800만 원 해서 10개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은 다 되겠지만 CCTV 설치 이 부분이 교체입니까? 현재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신규입니다. 당초에는 좀 더 많이 설치하고자 2억 원을 요구했는데, 자체 심의 과정에서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고 8,000만 원만 현재 편성이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8,000만 원에 10개 정도 되는데, 10개 정도 어디에 설치할 건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면 10개 해 놓고 나중에 설치할 장소를 선택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실제로 저희한테 요구된 곳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개로는 어림없다고 해서... 저희가 실제 요구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 원을 요청했는데 삭감이 되면서 현재 10군데만 요청을 했고요. 지금 설치해 달라고 요구돼 있는 장소를 놓고 별도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논의하여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요구한 장소 10군데 선정된 데 말고 전체 리스트(list)를 저희들도 한번 보고 자기 지역구를 챙기는 데 참고 좀 하게 저희 위원장한테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설치 요구해 온 장소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말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올해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현황표 지급내역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1~11월까지 2,587만 5,000원이 지급이 되었다고 돼있습니다. 아까 이분들의 1회당 수당이 28만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12만 5,000원짜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크게 돼있는 것들이 2018년 동절기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해서 237만 5,000원, 국가 안전 대진단 해빙기 안전점검 500만 원, 그리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급 재평가 해서 925만 원 정도 이런 큰 건들이 있고, 대부분은 12만 5,000원으로 되어서... 이게 어떤 분들이 자문을 했는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걸 받아보고 내용을 보니까 언뜻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첫 번째 보면 겨울철 재난 대비 게임시설 업소 안전점검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게임시설 업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될 어떤 특수한 사항들이나 외부적 요인들이 있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위에 행정안전부에서 시설 점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했고요. 아까 단가 문제는 원래 25만 원 정도 되는데, 4시간 미만일 때는 절반만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한 분이 자문을...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한 명이 참여했을 때는 돈이 12만 5,000원이 되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 공무원 분하고 이 한 분하고 이렇게 같이 두 분이서 나가서 확인하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고 전문가만 지급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걸 하고 나면 성과표라든가 아니면 점검표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점검을 하면 점검표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점검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가 정해졌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이나 이런 것에 큰 건들은 의뢰를 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별도 의뢰는 안 하고, 이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린 진단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대로 수용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하여튼 보면서 사실은 너무 건수가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시간 미만으로 해서 한 분씩만 다 참여한 것들이 많아서... 자문단이라고 저는 전체 몇 분이라도 회의를 거치면서 여러...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자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원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해운대가 원전으로부터 25km 반경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리 1호기 폐쇄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이 진행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요. 이런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데 대해서 우리는 우리 어떤 행정으로서의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원전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것은 계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기장처럼 혜택을 좀 받으려면 아마 반경 20km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반경 30km로 확대하면 우리 해운대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냐고 해서 현재 30km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더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확대하는 방안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정도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지원을 많이 받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도 돌아가고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기장처럼 우리가 혜택을 보자는 건 아니고요. ‘보상을 받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위협이 있으니 어쨌든 안전총괄과가 존재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그러니까 발생했든 발생하지 않았든 모든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자는 예방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전의 위협에 대한 교육이든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생활적인 부분이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물론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들이 있는지와 함께 또 다른 지자체에서 원전 사고에 대비한 예산편성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관에서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주민은 불안해하는데 관은 돈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돈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과장님부터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으로 신도시는 실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100일 동안 이전에 고리 1호기 폐쇄 운동을 같이 했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현재 부산시는 원자력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원자력안전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은 아시다시피 부산에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장만 현재 재난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교육 이런 면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지 않은 조금 더 떨어진 우리 해운대나 동래, 금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간은 소외돼 있습니다마는 원자력안전과에서 저희한테 원자력에 관련된 것은 저희한테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원전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산시 원자력안전과하고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그런 데서 위탁교육 이런 것도 무료로 실시를 하고, 훈련 경비 같은 것도 내년에는 편성을 해서 우리 구로 내려오고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산시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전부 우리 해운대구로 다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보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이든, 어떤 행사든 그런 것들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진과 원전은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진도 새로운 위협으로 치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원전은 또 이전에 있던 위협과 새로운 재난인 지진과 함께 더 해지면서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안은 좀 더 커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과 함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물론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만 우리 관에서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돈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를 더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신경 쓰고 있으니 안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시나 우리와 고리에서 비슷한 반경으로 떨어져 있는 지자체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해운대구는 기장만큼이나 불안한 원전 사고 위험지역입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반경 20~35km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기준) 있겠지만 다른 연제구나 남구 이런 데에 비해서 아주 가까이 있고, 방금 질의하신 최은영 위원님 지역구인 송정은 기장군과 또 접해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제안을 우리 구에서도 해볼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고리원자력발전소 같은 데 기장군뿐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도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는 걸 어필(appeal)하고, 그들로부터 우리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얼마든지 말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방금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수년 전부터 경주 등지에서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대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이 고리원자력발전소, 그다음에 경주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등을 다 방문하여서 시찰한 바도 있지만 해운대구도 아주 위험하고, 부산과 울산에 접해 있는 수많은 원자력발전소가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 원전 사례와 지리적으로 아주 비슷합니다. 오른쪽에 바다가 있고, 지진이 많이 있고... 쓰나미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해저지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도 물론 지진으로 파괴가 된 건 아니지만 해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파도로 파괴가 된 사례가 있듯이 우리도 6.25사변 이상으로 위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은영 위원님의 지적대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질의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가 다른 구와 평균치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원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 시책과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아울러서 이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안전 헌장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안전 헌장을 바탕으로 여러 조례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시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안전 헌장을 해운대구청장님이 우리 의회와 더불어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법령에 헌장이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법령에 우리나라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듯이 국가 헌장이 있지만 우리 해운대구만의 특성이 있는 안전 헌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해운대구 특성을 감안한 여러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운대구 안전 헌장 이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아까 추가자료 요구하셨나요?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는 받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 혹시 마지막으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안전총괄과장 윤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이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지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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