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019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기획단, 행정복지국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9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770억 원으로 전년대비 9.19%인 570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5,79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65%인 51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97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56%인 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항목별 세입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5,796억 원으로 전년대비 5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대비 지방세수입은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억 3,7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3,020만 원이 감액, 임시적 세외수입은 23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0억 원, 조정교부금은 23억 9,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91억 89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등이 168억 785만 7천 원, 시·도비 보조금은 23억 107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억 3,673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예산 총괄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 계 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45.51%인 전년대비 85억 9,985만 4천 원이 증가한 3,081억 1,966만 3천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구.수평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매입, 읍면동 무선방송 장비 시스템 구축, 교육기관 보조, 단산모노레일 사업,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문경실내체육관 지붕교체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출산장려지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7쪽, 부서별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은 관광진흥공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에 따른 전출금 증액, 문경시 브랜드 리뉴얼 용역비 등을 편성하였고 미래전략기획단은 교육시설 등 유치를 위한 구.수평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매입비와 국도비 확보 등 신규사업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등 신규사업 발굴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총무과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읍면동 마을 무선방송 장비 시스템 구축, 고향희망심기사업, 고등학교 급식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고 종합민원과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 지하시설물 등 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신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 등 일반운영비,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방범용 CCTV설치 교체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민문화 강좌 지원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인공암장 철거 및 주변 정비, 문화재․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문경조령관문 보수,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하늘재 옛길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 단산모노레일 조성사업, 단산숲속별빛 전망대 조성사업, 진남교반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문경 에코랄라 전시 콘텐츠 제작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경북 도민생활 체육대회 출전 경비 등 생활체육 보조, 실업팀 육성 지원, 영강체육공원 음악분수 리모델링 사업, 체육시설 확충 부지 매입, 씨름 전용구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 문경실내체육관 지붕교체 사업, 영순 이목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마을회 관 관리비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개별 주택가격조사 사업,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 출연금을 편성하였고 회 계과는 관용차량 구입, 청사내부 도색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저소득층 자활지원, 국가유공 선양사업, 흥덕종합사회 복지관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경로당 지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 기초연금 지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다문화 모국방송 위성수신기 설치 지원, 보육지원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 복지증진,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호계보건지소 개보수공사, 전자동 약포장기 구입, 출산장려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으로 문화예술회 관은 문예단체 초청 공연, 그랜드 피아노 구입, 중앙도서관 리모델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일반회 계 예산은 전년대비 2.05%인 3억 4,822만 9천 원이 증액된 173억 6,645만 2천 원으로 축제 행사비, 푸르미 공원화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보 증대, 각종 공모사업 시책발굴과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증가시책, 출산장려지원 그리고 문화, 관광, 스포츠 도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었고 2019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비 조정 편성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적정예산 편성과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도 특별회 계 예산의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46억 원으로 전년대비 1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또는 융자 회 수금으로 충당하는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4.84%가 감액된 5억 7,801만 1천 원이고 보조금은 0.23%가 증액된 3억 3,252만 3천 원이며, 일반회 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9%가 감액된 36억 8,946만 6천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32%가 증액된 7,191만 1천 원, 사무관리비로 소요되는 물건비는 증감 변동없이 3,928만 8천 원이며, 자치단체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으로 사용되는 경상이전 경비는10.66% 증가된 13억 4,242만 4천 원, 저소득생활안전자금 융자 등은 증감 변동없이 3억 8,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 등은 0.37%가 감액된 27억 6,637만 7천 원입니다. 회 계별 주요사업으로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 계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예비비를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는 건강생활유지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는 민간융자금 사업,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는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2019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운영 수입계획은 전입금 36억 7,878만 6천 원, 보조금 400만 원, 예치금 회 수 100억 6,814만 3천 원, 이자수입 8,407만 1천 원, 기타 3,500만 원입니다. 기금운영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9억 6,503만 4천 원, 예치금 89억 496만 6천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5개 사업에 2018년도 말 조성액으로 14억 758만 9천 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13억 8,241만 1천 원에서 8,820만 원을 지출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91.94%가 증액된 27억 18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2019년도 조성내역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억 4,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680만 원, 기초생활자활기금은 4억 6,1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은 5억 8,400만 원, 출산장려기금은 13억 1,000만 원입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예산입니다. 먼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장 수입금액의 16%로 충당되고 있으며, 19년도에는 주민지원기금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과징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2019년도에는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예치금 등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기초생활자활기금은 예치금, 자활사업 수익금, 이자수입 등으로 2019년도에는 문경지역자활센터 종사자교육 등 민간위탁금.문경지역 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 예치금 등 예산편성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신문대금 지급,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출산장려기금은 2019년도에 13억 1,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의 예산총칙과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6,770억 원으로 일반회 계 5,796억 원, 공기업 특별회 계 632억 원, 기타 특별회 계 342억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0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입니다. 2019년도 우리 시 기준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총 841억 4,800만 원이며 일반회 계 778억 8,800만 원, 기타 특별회 계 7,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 계 6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6,13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50억 원보다 48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8.64%입니다. 항목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265억 원, 세외수입 610억 9,300만 원, 지방교부세 2,820억 원, 조정교부금 등 120억 원, 보조금 1,700억 4,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1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5,796억 원으로 전년도 5,286억 원보다 5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9.65%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총예산규모는 342억 원으로서 전년도 364억 원보다 2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6.04%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353억 5,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1억 3,700만 원, 교육 분야 95억 3,7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416억 6,6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538억 4,500만 원, 사회 복지 분야 1,267억 9,400만 원, 보건 분야 10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997억 7,4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82억 2,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05억 9,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44억 5,900만 원, 예비비 57억 6,300만 원. 기타 822억 1,2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8개의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74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425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2,163억 5,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자본지출 2,087억 8,900만 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 3억 8,000만 원이고 보전재원 15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로서 기타 회 계 전출금 등 385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07억 4,800만 원으로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43페이지, 일반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19억 원이 증가된 265억 원으로서 이중 보통세는 26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0억 3,800만 원이 증가된 427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42억 2,000만 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입은 재산매각 수입 등으로 23억 6,800만 원이 증가된 28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등 총 260억 원이 증가된 2,8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 등 23억 9,000만 원이 증가된 1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합쳐서 191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5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9페이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4억 3,700만 원이 감액된 50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 예산액은 101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8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 관리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연구개발비는 문경관광진흥공단 조직진단 용역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900만 원은 규정에 3년마다 관광진흥공단의 조직을 진단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서 2019년도가 그 3년 주기가 됩니다. 조직진단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공단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에 3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전출금으로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문경시 브랜드 리뉴얼 용역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문경시의 CI 엠블럼 등을 결정해서 16년의 세월이 지나 내년도에 새롭게 용역하는 것으로 지난번 의원협의회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평가 용역에 시민배심원단 운영하는데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배심원단을 운영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용역을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혁신위원회 는 자치법규 정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생활 적폐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36건의 조례 규칙 등을 새롭게 정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예산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는 금년도보다 413만원을 감액한 4,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7,1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규제 완화를 위하여 법제 및 소송 지원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고자 5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가 196억 6,1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방행정선거에 대비해서 여유자금을 남겨 놓았던 것을 이번에는 선거도 다 종료되었고 해서 규정대로 다시 변경하는 관계로 해서 감액이 196억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인 시간외근무수당 등 기본경비에 대해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있는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책 36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관례적으로 총괄만 설명 드리고 세부내역은 지금까지 계속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부분만 읽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규모는 173억 6,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0억 1,800만 원보다 3억 4,8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율은 2.05%입니다. 참고로 읍면동 예산의 축제경비는 문경, 영순, 산양, 호계, 동로, 농암, 점촌1동, 7개 읍면동에서 격년제로 하는 바람에 내년도에 이 7개 읍면동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읍면은 다음에 예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 세입세출 예산안 등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기금운용 예산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총괄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는 기금운용 7페이지까지 총괄기금운용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신규로 조성된 출산장려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기금은 기초생화자활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으로서 운용총액은 13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기금으로 출산장려기금 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89억 500만 원입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출산·보육의 균형 있는 투자로 인구증가도시 실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부분부터 질의 답변을 하고 기획예산실, 읍면동, 기금총괄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9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요.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11쪽에요?

11쪽?

예, 거기 중간보다 조금 위에 보면은 214번...

예.

그 사업수입이 되어 있는데요, 217억 정도,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214 사업수입에 대해서는 예산서 5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은 사업수입 214에 나오는 사업장 생산수입 농기계 임대료를 해주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게 1억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당금 수입이 있습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에 5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4500만 원... 그 다음에 미생물 판매 수입 1,700만 원, 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입을 사업수입으로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작년보다 좀 금액이 많이 증가된 거 같아서...

예, 예...

예, 그거 질의 드렸습니다.

농기계 임대수입에서 저희들이 올해 배송서비스 하면서 임대료를 좀 계상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아, 그래요?

관광개발 주식회 사에서 또 배당금을 올해 받습니다.

얼마나 받아요, 배당금?

배당금 4.5%.

4.5%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예상입니다, 예상.

아, 예상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얼마나 되요?

10억, 50페이지 보시면 10만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10만주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얼마짜리 10만주인가요?

만 원짜리.

만 원짜리로?

예.

그리고 그 조금 밑에 내려가면 221번에...

221번 재산매각수입...

예, 예... 그거는 어떤 건지?

예,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예산서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요2지구에 저희들이 신규마을을,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21필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분양수입이 한 9억 5,500만 원이 있고요.

아, 분양수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번에 위원회 에서 다뤘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2억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아, 지금은 세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되지요?

세출도 하면 됩니다.

세출도 같이 해도 됩니까?

예, 예.

아, 예... 세출에는 보니깐 지금 20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에 쭈욱 보면은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건설경기가 많이 어렵다보니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기종들까지 다 지금 도미노 현상으로 많이 경제가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농림해양수산이나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그리고 국토개발지역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게 증감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잘 짜여진 예산이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70번 환경보호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 환경부에서 대해서는 좀 많이 잘 해야 될거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20%이상 증감이 됐습니다, 평균 8.64%에 비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문화관광이나 교육, 공공질서 이런 거에 지금 비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평균 8.64%보다 공공질서에는 30.09% 이런 거는 뭐 재난이나 민방위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교육이 이번에 너무 많이 과다하게 110%이상 올라서 그거 조금 지적 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이나 문화예술 뭐 체육이나 이런 거에는 우리가 뭐 문화적으로 정말로 필요하지만 꼭 소요되는 예산보다 지금 평균보다 다 수치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선심성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보조금 축제 뭐 각종 선심성 행사는 다음에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실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지요 그죠?

예.

선심성 예산 그리고 뭐 일회 성 예산 그리고 예산을 제가 보다보니깐 꼭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을 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굳이 매년 안 해도 될 부분이 있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격년제로 돌릴 필요도 있는 그러한 부분도 왜 굳이 했는가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예산은 늘어났는데 또 올 내년도에도 맹 이자수입은 또 감소라, 그지요?

예.

예산은 계속 늘어납니다, 매년 이자수입이 자꾸 줄어드는 예산을 잡으면... 그러니깐 뭔가 계속 운영의 묘가 자산운영하는데 뭔가 좀... 누가 특별하게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사업건 운영은 사실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전문가가 운영자금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10억에서 15억까지 늘어나는...

엄청 차이 납니다,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디테일하게 요새 챙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금을 지급하는 거나 운용하는 것도 고금리로 해서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걸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깐 정기예탁을 제가 어차피 저도 맹 금융기관에 근무를 해봐서 알지만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정기예탁 그것도 말고요. 일반예금도 보통예금도 또 다시 또 우리가 금리가 높은 게 있습니다. 이게 하는 통장마다, 예금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운영의 묘만 잘 살린다면은 우리가 기금을 조기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예금을 우리가 평균 1,200억, 1,300억씩 일반회 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2,000억 가까이 됩니다.

예, 2,000억까지 됩니다, 특별회 계까지 하면 2,000억이 넘습니다.

예.

다 넘는데 그 기금까지 하면은,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세도 해봐야 지금 뭐 크게 늘어나는 것도, 260억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살피시면...

잘 알겠습니다.

시에 도움이 많이 안될까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그 20페이지...

20페이지?

예, 86번 하단 쪽에...

잠깐만요, 20페이지, 예...

예, 그 노동에 대해서 66.8%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뭔가요?

아, 예... 86번이지요, 잠깐만 이거는 조금 금액이 비율별로는 한 66% 늘어났지요?

예.

그게 인제 민생안정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단기 일자리 사업에 저희들이 2억 원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행정인턴에 1억이 나왔고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고 지금 우리 산양에 화수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올해도 내년도에도 하는데 1억 6,000만 원, 사회 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한 2억 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내년도에 많이 늘어나서 그 66%가 늘어... 실제 예산은 한 2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그 부서별 심사할 때 보ㅊㅊ면 또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보면은 거기 관광진흥공단에 경상전출금 있잖아요?

경상전출금 예...

네, 네... 그거도 작년보다 이게 5억 4,300만 원 이상 늘었거든요, 그거는 뭣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까?

그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이라든가 최저임금 상승분 등 해서 인건비가...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좀 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국민체육센터에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변환하는 그런 예산, 전체적으로 인건비 관련 규정이 변경됨으로 증가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 경상적경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난해보다 조금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줄어든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상품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까?

세부자료는 전에 한번 또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걸로 참고해 볼까요?

혹시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난번에...

이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고 공단 쪽에 지금 뭐 문제점이 좀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06쪽에 보면은 중간쯤에 연구개발비 중에 207번, 그 아래에 문경시 브랜드 리뉴얼 용역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물론 1억 가지고 하고 또 그 밑에 인제 시민배심원단 운영하는데 1,800만 원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시장님 또 새로 바뀐 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 3선째 하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로고라든지 이런 게 시대에 그렇게 뒤떨어지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바꾸는데 비용은 물론 1억이 들지만은 그 다음에 모든 로고가 들어가는 일체 비용을 다 바꾸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제가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엄청나게 들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이거를 굳이 해야 되는지...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브랜드 리뉴얼 용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또 의원협의회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책자가 이런 책자가 세 권이 있습니다. 이게 2002년도 16년 전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이 CI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추세가 지금 영문으로 다 변경되고 있는지 오래됐습니다, CI이라든가 모든 지자체가, 대기업들도 다 한글에서 영어로 다 바뀐 지가 오래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이거는 진즉에 손을 한번 데야 되는데 이게 시장님 바뀐다고 해서 바뀐 건 아닙니다. 16년 동안 계속 이거를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2002년도 하고 그동안에 몇 번의 시장들이 바뀌었지만 변경된 거는 아니고 이전에 한번 바꿔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 금액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좀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 다만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이 CI를 바꾸면은 표시가 되어있는, 문경시 로고 표시가 되어있는 거를 현황조사는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으로 안 해봤습니다. 버스 승강장 몇 군데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래핑을 할 것인가를 봐서 기존에 있는 기준은 변경할 필요 없고 그 CI부분만 래핑을 하면은 큰 표시가 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의 광고판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이 로고를 쓰질 않고 그냥 동영상을 띄우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저희들이, 사실 이게 일이 많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면은 시민위원회 도 구성해야 되고 의원님들도 저희들 위원으로 참석시키고 하려면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이번 기회 에 한번, 언젠가는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영문표기를 삽입하면 안 되나요?

저희들이 보니깐 지금 로고가 촌스럽다는 얘기가 대개 시민들한테도 많이 나오고 지금 여러군데서 그런 이야기들이 누차에 걸쳐서 몇 년 전부터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뭐 뱀, 개구리 잡아먹은 뱀의 형상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등등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국적으로 지자체에도 거의 다 영문으로 바꾸면서 좀 다이나믹하면서 그 도시를 상징하는 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다 그렇게 추세를 바꾸고 있고 이 브랜드 하나가지고 농특산물을 같이 홍보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농특산물과 지자체 홍보를 동시에 하는 그 상표로 해서 등록하는 게 많아서 저기 평창은 700이라는 걸로 해서 숫자로서, 상징을 해서 햇빛 700 그 700고지 그걸로 가고 해서 저희들도 요즘 제안들이 많이 지자체 보니깐 숫자로서 도시를 나타내는 행복지수 그 다음 농특산물 홍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안을 사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좀 한번 도와주시면 우리 시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무형브랜드 무형가치이거든요. 뭐 축산물에도 이 상표를,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CI에나 앰블럼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개발합니다. 글씨 서체까지 다 개발한다는 말씀을 드려서 한번 좀 이번 기회 에 바꿨으면 하는, 벌써 2002년도 16년이 지났거든요. 한번은 변화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렵게 올렸습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꼭 좀 올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시대의 흐름의 따라서 변화는 거는 맞기는 해요.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로고에 따라서 인제 상품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 시가 금방 바꾼다고 해서 뭐 소득창출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기대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고해 보자는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연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3쪽에요,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국비확보 공모사업 1억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뭐 어떤 겁니까?

이게 인제 기술용역비라고 해가지고 공사설계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사요?

예.

그래 지금 어떤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공사를 하게 되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이게 현재 작년에 소방서에서 창리 쪽으로 가는 사업이 100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국비가 74억 2,500만 원 지금 확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인제 그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설계비용인가요?

예.

예,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그거 질의 드렸고요. 그러면 바이오테라피 산업 있잖아요?

예.

거기서 뭐 오미자, 사과 연구한다는데 무슨 제품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제가 방문을 해보지 않아서 아직 자세히 잘 몰라가지고요.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배부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인제 2015년도부터 12월달부터 해가지고 내년 11월달까지 인제 4년간 인제 사업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장비구축사업니다. 그러니깐 매년 총 국비 49억을 포함해서 인제 67억 사업인데 이걸 매년 한목에 67억을 주는 게 아니고 나눠서 주다보니깐 1년에 뭐 5억씩, 10억씩 이렇게 주다보니 장비를 완전히 구축을 못 사놓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샀는데 내년 11월달까지 하면 인제 그게 장비를 다 삽니다.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이미 다 내년도 사업이 지금 확정되어가지고 이제 돈만 받으면 되고요. 저희들 시에서도 내년도 사업을 작년에 이미 본예산 저게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인제 더 편성할 필요성이 없고요. 이 사업이 인제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되다보니 이미 올해 본예산에 작년도에 예산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할 사업비를, 그래서 더 이상 사업비는 안 세워도 되는데 단지 이것까지 장비 구축이 되고 우리 성과로 보면은 사실은 지금 전체 장비가 다 구축되어야지만이 옳은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하면서, 장비구축하면서 인제 각종 오미자라든가 사과라든가 뭐 표고버섯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고 인제 민원 왔을 때 해결해 주는 그런 자잘한 성과물인데요. 인제 이거를 내년도 11월달까지 다 끝나니깐 내년도에 가서 이걸 앞으로 2차 사업을 더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내년도까지 하는 2차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인가, 이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인제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7,000만 원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이오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2단계 사업계획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부지매입비 20억, 건축비 130억 이렇게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250억이라 하는 것이 지금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요, 그 중에는 국비를 70억을 받아주겠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도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250억 중에 국비 70억 빼고 나면 지방비가 180억인데 180억 중에서 도비가 몇 %, 시비가 몇 %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연구용역을 마쳐 봐야지 향후 그 결정은 낼 수가 있고요. 단, 이 바이오테라피 사업하고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4년 전에 협약서를 쓸 때 사업이 완료되는 4년 이후에 5년간은 우리가 장비를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협약서 안에 그 내용을 넣었다는 것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7,000만 원 지원해주면 내년에는 더 이상...

7,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7,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타당성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2차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로 내년 11월까지 해가지고 1차 사업으로 마칠 것인가, 예...

예, 알겠습니다.

법적근거를 놔둘려고 그럽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이오테라피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쭈어 볼게요. 그 시제품이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별로 나왔잖아요?

예.

그 한번 써보셨습니까?

시제품은 인제 말 그대로 연습용인데...

그렇지요.

예, 연습용인데 인제 그 화장품하고 뭐 티백 차하고 이런 걸 해봤는데 아직 그거는 완제품이 아니라서 지금 아직 계속 완제품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거 샘플링을 저희가 좀 받아볼 수도 있나요, 혹시?

아니 그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가서 그걸 한번 달라고 해서 얼굴에 바를려고 하니깐 아직 바르지는 말랍니다, 그게... 사용을 하지 말랍니다.

미완성 단계에요?

예, 그게 시제품이지 완제품이 아니라면서 그래서 외부에 나오는 것은 어렵답니다.

그래요?

예, 그 화장품하고 뭐 차 그런 거 뭐 티백으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쪽에 거기 하단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202번 여비 중에서 운전직 가족 한마음 단합대회 이거 뭐예요, 운전직이라는 거는...

그거는 우리 관용차의 운전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체력단련할 기회 가 없어서 어디 멀리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가족하고 같이하는 행사입니다.

아 그러면 한마음대회 참석하고 그거하고 다같이 묶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틀립니다. 저희 직원들 한마음 대회 는 그거와 별도로 운전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우리 관내에 운전하는 직원이 40명인가요?

우리 시청 소속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초중학교 무상급식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게 그동안에는 이거 무료급식이 없었나봐요, 지원해주는 게?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무료급식을 했었고...

예.

작년부터 우리 시도 인제 중학교에 무료급식을 확대를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고등학교 무료급식을 지금 도입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초중학교 급식지원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1억 3,500만 원, 이게 129쪽입니다. 거기 보면 급식비도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또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 그것도 6억 9,500만 원이 또 있고...

이 급식비는 학교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친환경농산물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친환경농산물 보급을 위해서 농채소하고 그러니깐 고기,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 축산물에 대해서 인제 친환경 인증된 식품에 한해서 급식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인제 친환경농산물도 지급해주고 또 초중학교에 무상으로 급식지원비도 지원해주고 그런 건가요?

예.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초등학생은 얼마나 되고 중학생은 얼마나 되고 한끼 식사비가 얼마인지,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받아보지를 않아서 그거 한번 자료 좀 빼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일단 이걸로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인데요. 그 이싱시하고 3개 도시 자매결연 맺은 데서 천만 원 예산 세워진 데 식사비만 이렇게 천만 원을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는 인제 오게 되면 뭐 각종 우리 기념품 선물이라든가 모든 거는 재경비가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22쪽에 보면은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금액은 많지 않아요, 6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동안에는 뭐 이런 게 없었습니까?

예, 내년에 인제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처음 도입할 계획인데 시민제안으로 해가지고 인제 아기 주민등록증을 우리 성인 주민등록처럼 만들면은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갔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주소를 대는 것보다는 이거를 제시를 하면은 바로 접수라든지 이런 게 좀 빠르게 진행되고 그리고 문구사라든가 아기용품 구입하러 갔을 때도 이런 거를 제시하면 몇 세에 맞춰서 인제 물건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인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시민제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제안을...

그럼 이것도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서울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은 인제 인구가 많다보니깐 필요하기는 한데 우리는 지금 뭐 애기들 병원 갈 때 누구의 애기 이렇게 해가지고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뭐 선진화시키는 거는 좋겠지마는 애기도 몇 명 안 낳는데 굳이 이런 기계가 필요할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출산을 좀 눌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창기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마는 그 JC행사에 우리가 3,000만 원씩 이렇게 보조를 또 꼭 해줘야 되는지, 저도 그거를 좀 묻고 싶네요.

예, 그거는 우리가 각종 체육대회 를 유치하듯이 그렇게 좀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 JC대회 가 제가 알아보니깐 1만여 명 정도가 1박2일로 가족동반 해가지고 여기서 1박2일로 먹고 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급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그 이상 크지 않겠느냐...

그래 얼마나 온다고 하든가요, 인원이?

그러니깐 한 7천에서 만 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거의 도민체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한답니까?

예, 예... 1박2일로...

아 그런데 원래 봉사단체는 자기들, 아까도 뭐 김창기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자기네 돈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규모를 좀 키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에 또 예산을 해달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JC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라이온스클럽도 보면은 다 본인들 비용 들어가는 거는 쓰거든요, 돈으로... 그런데 이렇게 시에 뭐 기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네요.

예, 저희들이 인제 이런 제안을 저희들도 제안을 한게 도 대회 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가 올해 선거가 끝나고 시민화합행사를 한번 한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깐 젊은층들이 한번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런 대회 를 유치를 했으니깐 시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한번 화합행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데에 뜻이 같이...

예, 그 뜻은 좋은데 지금 이게 도행사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거는 아니고 또 우리가 매년 우리가 시민체전을 하잖아요, 10월 달에, 거기 할 때 거의 뭐 읍면동에서 다 나오시고 하는데 무슨 화합이 또 따로 필요한가요?

그래 이거는 하나의 콘서트로 봐주시면, 콘서트가 뭔가 하면 음악을 통해서 같이 음악을...

그런데 여기 또 보면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JC회 원 이러면 회 원들만 주로 가지 일반인들은 안갑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한번 행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학교에서 급식실에서 조리사도 있고 조리원들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이래서 다 만드는데 이건 뭐예요?

그게 인제 식자재 들어가는 채소라든가 고기든 이런 거 납품하는데 있어서 인제 들어가는...

납품은 당연히 납품하는 그 가게에서 자기네 차로 수송을 해주는 게 맞지 우리가 왜 도비 좀 나온다고 해가지고 따로 이거를 합니까, 2,500씩 들여가지고...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몇 억씩 팔아주잖아요 지금 가은유통하고 뭐 어디 한군데를, 그러면 거기서 책임지고 수송을 해줘야지 이거를 우리가 또 시에서 물건 값 따로, 수송비 따로, 이렇게 계산하나요... 이거 수송하면은 또 이사람 인건비도 내야 될 테고 차량에 관한 보수유지비도 들어가야 될 테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 새로 지금 3,640만 원이 도비하고 같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이 문제는 따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소명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의원님들의 의문점이 남겨진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명퇴가 열다섯 분 되십니까?

지금 아닙니다, 명퇴는 아직 몇 명이라 단정할 수 없고 하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이 열두 분이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명퇴수당을 이렇게 열다섯 분 책정을 해 놓으셔가지고...

그거는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이통장들한테 예산이 전체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통장들한테만 나가는 거?

지금 이통장한테는 한 달에 수당이 20만 원 나가고 출무수당이 2회 에 2만 원씩 해가지고 4만 원 나가고 그 다음에 한마음 체육대회 수련대회 한번 있고 해외연수경비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얼마인지 안 나옵니까?

총 1억 5,400만 원정도 지금...

1억요?

예.

왜 그것밖에 안돼요?

상해보험도 좀 들어가 있고 이통장 자녀장학금 포함해서...

그거는 인제 그렇고 지금 수당을 좀 올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항의가 많이 들어오잖습니까, 그죠?

그거는 인제 법이 바뀌어야 되고 국가 정책적으로 행안부에서...

그거를 인제 설명을 잘해주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왜 그런가하면 읍면동에서는 지금 자꾸만 법을 모르고 무조건 올려 달라 이런 식으로 막 쉽게 말해서 시의원, 도의원한테 윽박질러요. 막 그런 식으로 막 해달라, 그리고 우리 이통장 한마음대회 하고 개발자문회 한마음 대회 있잖습니까?

예, 예.

실질적으로 이거 행사하실 때 과장님 나와 보시면 이통장들이나 개발자문위원들의 참석률이 50%도 안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분들이, 그분들을 위한 잔치인데 열어주고 시에서 해주는 데, 그 분들보다 객들이 더 많다 이거라요, 따라오는 부수적인 읍면동의 단체장들, 직원 여러분들, 이것도 뭐 과에서 총무과에서 조금 부담이 갈지는 모르겠지마는 격년제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안 그래도 이통장님 참석률은 좀 좋은 편인데 개발위원회 는 좀 참여도가 실적이 낮은 면이 있어가지고 올해 주최하는 임원진들한테...

임원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예,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깐 퇴직하시는가요?

예, 연말에...

퇴직하십니까?

예.

자유로운 영혼이 되시는 것을 축하드리고요.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주 홀가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지금 무인발급기 2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거기 한 대에 2,500만 원이고 그걸 외부에 하는 거에 또 2,000만 원의 부스 설치비가 들고 안에다가 하는 것도 5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사용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거 말고 기존에?

기존에 저희들이 우리 민원실에 있고 또 그 다음에 민원실 외부에 서편에 그쪽에 있고...

민원실 외부 서편에?

예, 예.

그게 사용 중입니까?

예, 예... 사용 중입니다.

아, 발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읍면에도 문경읍하고 마성면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성하고 문경하고요?

예.

그럼 이거 2대는 구입해서 어디에 두실건가요?

아, 그리고 3동과 5동에도 있습니다.

3동 5동에 있고?

예, 예.

그러면 지금 이거 두 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새로 추가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시청 외부에 있는 게 등기소 관련 업무가 발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좀 교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기 운전면허시험장에...

예.

거기 민원인들이, 외부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발급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민원실에는 어차피 볼일 보러 민원실로 가야잖아요, 그래 인제 거기 창구에 사람들이 많이 대기해 있을 때는 기계가 필요하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컴퓨터로 빼기 때문에 금방 빼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굳이 지금 한 대가 있으면 추가로 한 대가 필요하지 않은 거 같고요. 그리고 뭐 신기운전면허 장소 같은 데는 이런 게 서류가 필요하니깐 뭐 한 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관리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이게 관리하는 데에 돈 이라기보다도 용지를 공급해준다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또 사용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이 또 올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외부에 설치하기는 좀 어렵고 운전면허시험장 같은 데는 그 직원들이 있으니깐...

내부에다가 하면 되지요, 예...

예, 거기에 가능하고 우리 시청에 교체하려고 하는 거는 등기소 관련 업무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기계에다가 추가하는 거는 안 되고 새로 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그 기능이 된 걸로 샀으면 되는데...

외부에,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거 같은데 외부에 설치해 놓은 게 오래되어가지고 이거 자체를 바꿔야 된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쪽에 갔다가 민원실 옆에 봤어요. 뭐 발급기 하나 있는데 못쓰던데요. 제가 사용은 안 해봤는데 이렇게 막 낡아가지고 못쓰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민원실 안에 있는 거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안에 있는 거 말고 외부에...

그거 제가 확인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위해서 거기 자산취득비 3억 5,000만 원, 137쪽 맨 끝에 보면은요.

137쪽이라고 하셨나요?

예,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게 뭐냐하면은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인데요. 그게 뭐 지하 그 매설물에 대한 정보 탐색하는 그런 거지요,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자료 좀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 중...) 이게 지하에 우리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전력 통신 이런 망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망들을 전부 다 새로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각종 재난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그전에 있었는데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그 구축된 지가 아마 10여년.... 10년이 넘어가지고...

노후화된 거예요?

예, 노후화되어서 이거를 도의 망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 사야 되는 겁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 이래되고 이래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만두시는 마당에 자꾸 질의 드려서 141쪽 맨 마지막에 지금 김창기 위원님 하신 거 질의하신 거 비슷한 보충인데요. 신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하면서 지금 작년 예산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그래 이거는 뭐 재조사 조사가 잘못되어가지고 다시 하는 건가요?

손병대 저희들이 한 개 지구를 지적해서 선정할 때는 300필 이상씩 지구지정을 합니다. 지구지정을 하는데 국비로 내시를 받으면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충족한 금액이 못 내려왔습니다. 못 내려오다 보니깐 그 필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인제 금액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금액이 줄고 늘고 그런 차이가, 이거는 신기지구는 2019년도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아, 확정은 안됐고...

손병대 확정은 아직, 저희들이 인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신기하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또 다른데 하고 이렇게 합니까?

손병대 지금 신기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신기가 지금 한 4년간 할려고 그런 예산입니다.

아, 4년 동안 계속 신기만 합니까?

손병대 예,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했는 데는 어디가 있어요?

손병대 지금 1차로는 문경 갈평지구를 했고 2차는 산북 석봉지구를 했고 3차는 영신동, 4차는 마성 신현지구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평에 장승백이 지구, 금년도에는 공평 1, 2통에 공평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제 신기지구가 들어갑니다, 예.

동네가 작은 데는 좀 빨리 끝나고 큰 데는 좀 오래 걸리겠네요?

손병대 동네별로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역 지구별로...

그 지역에요?

손병대 그 지역에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이 이렇게 불부합 지역이 저희들이 2030년까지 선정을 해놨습니다.

아, 2030년까지요?

손병대 예, 예... 해놨습니다.

시작은 언제부터 했어요?

손병대 2013년부터 했습니다.

13년부터요?

손병대 예, 예.

그럼 20년간 거의 하네요?

손병대 예, 예...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홍보전산과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쪽에 보면은 컴퓨터 구입하는 거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춘남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9쪽 하단에서 거기 시설비 보면은 아까 방범용 CCTV를 105개 새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보면은 6억 7,500만 원이에요. 뭐 전년도 예산보다는 적게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게 한 대당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컴퓨터 450대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