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2019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21일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2019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총괄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일반회 계 세입세출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9.79% 증가한 2,527억 2,712만 1천원으로 이중 안전지역개발국 소관은 전년대비 20.77%가 증가한 2,064억 3,811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5.07% 감소한 89억 2,681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소 및 문경새재관리사업소는 각각 22.33%와 6.83% 증액된 163억 3,800만원과 38억 1,52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소는 전년대비 25.49%가 증액된 172억 89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쪽, 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는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 계 외 4개 사업으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6.46% 감소한 296억 원이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문경시 총 예산액은 일반회 계 5,796억 원과 특별회 계 974억 원을 포함하여 총 6,770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9.19%인 57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3,455억 2,712만 1천원으로 일반회 계는 전년대비 19.79% 증가한 2,527억 2,712만 1천원이고 특별회 계는 7.10% 증가한 928억 원입니다. 다음 14쪽부터 20쪽까지 부서별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신규 사업 및 증감 폭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사업에 1억 원을 신설 계상하였고 경로당 및 마을회 관 108개소에 태양광설치사업 8억 5,884만원, 가은읍 하괴리 72가구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6억 2,7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비 6억 4,032만원 증액의 주된 요인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입니다. 참고로 현재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2014년 계약액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3억 6,923만 2천원이 증액된 48억 7,2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유류대 및 운전기사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농업 6차 산업화 지원에 14억 8,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호계 견탄에 건립하는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에 금년대비 44억 6,275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미네유통사업단 시설보강사업 30억 원과 학교 무상급식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15억원 등을 2019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농촌개발과입니다. 고요2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12억 6,000만원 포함 신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농촌개발 종합대책 사업비 48억 3,51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입니다. 문경읍 하늘재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비 12억 8,814만 3천원을 증액하고 문경읍 단산에 바이크로드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입니다. 농어촌기반조성사업비 14억 6,7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34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북 석봉 도로개설에 20억 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흥덕 생활공원 연결도로 개설에 6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 구간 연결도로 개설에 30억원, 위험교량보수공사 및 용역비 14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선진도시 기반구축 사업비 중 흥덕동에 행복주택 보상비 39억 9,000만원이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아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입니다. 임차가구 지원비 10억 6,000만 4천원을 증액한 것은 금년 7월 부양가족 의무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 대상자가 많이 증가한 이유 때문입니다.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은 SOC사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시민안전보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소상공인 및 농업인들에 대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등 건전재정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는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 계를 비롯한 5개 사업으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6.46% 증가한 296억 원이며 특별회 계 편성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의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8종으로 기금운용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138억 7,000만원이며 2019년도 조성 액은 89억 496만 6천원으로 2018년도 대비 11억 6,317만 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2018년도 조성액과 대비하여 옥외광고기금 2천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억 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에다가 매년 10억 원씩 적립하는 걸로 보험 성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축산 어떤 사태가 올 때 요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기금 8억 8,081만 5,900원이 증액됐는데 요것도 재난관리 해가지고 시설장비 구입 등이 필요해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25억 7,887만 1천원이 이것도 감액되었는데 주민기금이 한 50억 되는데 매년에는 한 반 정도 해가지고 인근마을에 사업을 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25억 7,887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기금별 예산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항상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2019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105억 9,659만원으로 전년대비 33억 4,3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4억 920만원, 중소기업 육성에 2억 7,26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9억 128만원, 에너지관리에 21억 9,88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7,12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업에 98만원, 재무활동비로 3억 7,5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453만원, 업무 추진 여비 1,94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400만원, 물가 모니터 요원과 담배 소매인 지정 보상금에 1,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 문경시민 소비자교육 300만원,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제고 지원 사업 5,000만원과 착한가격업소 33개소 지원으로 4,140만원 등 전년대비 23만원 감액된 1억 7,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중앙전통시장 주차타워 등 인건비 3,266만원,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 2,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통시장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0만원, 전통시장 국비공모사업 추진전략 용역 1,500만원 등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선진 해외연수 2,000만원, 행사참여자 실비보상금 4,235만원,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3,600만원 등 일반보상금 9,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통시장 애용 우수부서 포상금에 300만원,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매니저 지원 사업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지원으로 문경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먹거리장터 조성 11억 3,350만원, 클린5일장 육성사업으로 점촌전통시장 아케이드 도색 등 3개 시장에 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에 791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에 1억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5억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모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입니다. 먼저 기업유치 및 관리 일반운영비 2,127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업유치 업무추진 여비 1,512만원,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민간인 포상금 300만원과 공무원 포상금 200만 원 등 기업유치 및 관리에 총 4,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으로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 검정 수수료 6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고용보조금 5,000만원, 올해 투자가 완료된 수월한(주)와 미래테크(주)에 대한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 15억원 등 총 1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 600만원, 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 여비 2,160만원, 쌍용양회 국가산업유산 지정 관련하여 도시계획 변경용역 1억 5,000만원, 국립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1억원, 도립 어린이과학관 기본구상 용역 1,900만원,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5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입주기업의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4,0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시군 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추진 관련입니다. 노사문화교류사업 2,000만원,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11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지원 사업 2,480만원입니다. 기존 과정에다가 전산회 계 2급과 캐드 기계설계자 과정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5,500만원, 청년예비창업 지원 4,000만원,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 2,046만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4,000만원, 사업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억 5,600만원, 사회 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사회 적 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3,000만원, 경북형 사회 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에 8,086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3억 8,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억 5,217만원입니다. 다음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센터 운영관련에 3억 6,438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공공근로 예산 축소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생안정 단기일자리사업 2억원,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비 1억원, 판로개척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회 적 경제 상생한마당 행사 1,000만원,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478만원, 일자리공동체 업무추진 여비 960만원,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일자리 지원 사업에 2억 원입니다. 지역의 청년 뮤지션들에게 공연기회 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경 수제맥주 축제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2,173만원입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교육부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로 선정된 문경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학습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지원 사업으로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수당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32억 143만원입니다. 국비 1억 9,600만원, 기금 4억 5,524만원, 도비 5억 875만원, 시비 20억 4,143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 관련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 여비에 1,763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500세대로 2억 4,500만원, 다목적 태양광시스템 보급 사업은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취약계층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어린이집 LED조명등 교체공사 16개소에 1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은 복지시설 태양광설치사업으로 경로당 108개소 8억 6,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 차단기 타이머콕 보급 사업에 5,000만원, 공공시설에너지절약사업으로 여성회 관 단열창호 교체 외 8억 5,000만원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로면 명전리 양수장 전력공급사업 8,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단독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6억 3,270만원,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사회 복지시설 냉난방기기 지원 2,200만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에 5,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1,071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440만원과 여비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50만원과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경제진흥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비 369만원과 도비 1,572만원으로 총 1,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25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복지회 관사용료 3,600만원을 포함하여 임대료 등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에 150억 374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749만원, 세외수입으로 총 151억 7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50억 4,275만원으로 전년대비 59억 2,7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1억 1,000만원이 감액된 20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세출예산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2,631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1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토지매입비로 2,680만원과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방풍림 식재공사에 1억원, 신기산업단지 지번 분할 수수료 1,0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830만원을 예취기 구입비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82억 8,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차입금 상환으로 이자상환에 4억 3,600만원, 원금상환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국·도비 반환금으로 입주금 및 사용료 반환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매각 수입 25억 9,39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62만원, 농공단지 매각 이자수입 1,032만원,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7,500만원, 시·도비보조금 8,2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1억 8,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 인건비 1,870만원, 농공단지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202만원, 가은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5,000만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2억원, 농공단지시설 관리 1억 5,000만원 등 농공단지 운영에 총 5억 6,0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예비비는 26억 6,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관련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5,75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농공단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9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0만원으로 총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에 6,700만원입니다. 예비비 200만원으로 모두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경제진흥과 2019년도 본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보다도 우선 공무원분들께 부탁 말씀드리려고 일단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게 심의를 하다보면 의원님 각자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감액의견도 내 놓을 수 있고 한데 이게 사전에 외부로 다 유출이 돼 가지고 엉뚱하게 발언한 분들한테 무슨 압력성 전화가 온다든지 어떻게 이런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이렇습니다. 제가 어제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겪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모든 공무원분들께 다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의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밖으로 유출해서 그런 압력성 전화나 이런 게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히 만약에 그런 게 왔다면 그런 거는 어떻게 여지가 없이 도로 더 강하게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6페이지 중앙시장 다목적 광장 국유재산 대부료 있죠.

예.

여기 어울림마당 그 자리인가요.

예.

이런 거는 돈이 500만원이지만 이건 시에서 매입하려면 얼마 들어가요.

국유지인데 매입을 시도해봤는데 매입이...

안 된다 해요.

예.

왜 그렇죠, 국공유재산은 어지간히 다 하는데...

그걸 안 해줄라고... 자산공사가 관리를 하는데 그 당시에 2014년도 사업을 할 당시에도 추진을 했는데 안 돼서 그렇습니다.

7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방송장비하고 환경정비인데 중앙시장, 요것도 맹 어울림마당 그 쪽이죠.

아닙니다, 방송장비... 상점가에 도로가 난 양쪽의 점포 분들이 방송이 잘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안에는 되는데 그래가지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어울림마당 옆에 이거를 옮기는 겁니까?

옮기는 건 아니고요.

닭장 골목.

주차타워 있는데 하고 거기에 남자 장애인 화장실 있는데 오래 되고 수리하는...

아, 그게 1억이나 들어가요.

아케이트하고 방송장비...

예, 이상입니다.

6쪽에 전통시장 상인 해외 비교연수 이거는 뭔 내용입니까?

사실은 그 전에 2014년도에도 3,000만원 정도 해서 4개 시장상인들을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하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해외 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안 세워졌었습니다, 그전에 하던 거를 사업을 중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요구도 많았고 그 동안에 그런 상황입니다, 3,000만원씩 해 주다가 시장상인들만 깎으니까 왜 우리만 깎나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7쪽에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에 전통시장 매니저...

예.

이거는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은 국비가 70%고 시비가 20% 상인회 에서 10%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있어요.

이게 올해 2018년도 공문을...

국비 표시가 하나도 없는데...

국비는 바로 지급을 하고 시비만... 이게 소상공인 거는 특이하더라고요, 도청 같으면 국비가 내려와서 시·도비 분할하는데 자체 시비 부담만 별도로 세워서 하는 부분인데...

국비는 어디 있어요.

국비는 바로 그쪽으로 지급을 하는 시스템이 일반예산시스템하고 다릅니다, 한 분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시에서도 모르게 국비로 내려가고 또는 시는 시대로 돈을 주고...

같은 사업인데 이걸 해가지고 국비로 역으로 줘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한 명이 3년간 매니저가 있었어...

그럼 국비 해가지고 이 사람 주는 게 총 얼마예요, 지금 이거는 34만원씩 해가지고 매달 주는데 전체 금액이 많이 다르겠네요, 이 사람이.

이게 전체 한 달에 170만원을 주는데 국·도비가 119만원이고 시비가 34만원입니다, 한 달에.

170만원씩 이 사람 받아가요.

국·도비가 119만원이고요, 우리 시비가 34만원.

그거 희한하게 주네...

이게 조금 중기청사업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8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가은아자개시장 환경정비 있죠.

예.

여기 저번에 시장님이 오시고 무슨 행사할 때마다 광장에 비가림 시설을 해 준다고 거기 시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됀 거 같네요, 그거는 왜 그래요.

사실은 회 장님이 요구도 많고 한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다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위를 하는 순간 아자개장터 전체 환경 이런 거가 저해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 햇볕도 안 들어오고 만약에 1년에 몇 번을 위해서 그걸 항시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 놓으면 그 좋은 환경에 하늘이랑 봄·가을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인데 그걸 가리면 환경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비가 온다든가 할 때는 별도로 지원하는 걸로 하고...

별도로 뭐 어떻게 지원을 해요.

예를 들면 여름에 회 장님 말씀은 햇볕 때문에 엄청... 그런 말씀을 하셔서 햇볕 있을 때는 별도로 차광 그거를 우리가 해주는 방향이 안 낫겠나, 예를 들면 그 안쪽에 장이 서는데 위에 해 놓다 보니까 그 안이 환경전체가 침침하면서도 아자개장터 전체분위기하고 맞지 않다는 판단을 저희가 해서 예산에 반영은 하지 않고 보완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 올 때가 제일 문제에요, 비 올 때가...

예.

햇빛은 비 가림시설을 해서 차광막 한다 하면 되지만 비 올 때가 거기가 주말마다 지금 경매도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상설... 그럼 뒤편에다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깨끗하게 해서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좋은 천막 같은 걸 위에다가 비 가릴 수 있도록 하고... 샷시 하는데 그 쪽 부분 나오는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치워가지고 주말에 그런 행사할 때는...

비 올 때는 그 쪽 안쪽으로 가서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한 번 그런 거를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저희가 여기 전체 풀로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바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해 드리도록...

뒤에 환경정비도 되고 거기가...

저도 나가 봤는데 거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서...

이야기 나온 김에 놀이터하고 그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운동기구 놔두는 데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도 같은 거는 없애는 게... 지하도 파는 거는 없애 치우지 왜 그래요, 음료수 먹지도 안하는 엄청 자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 지하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놓고...

그게 조금...

그거 옛날에 물 부족할 때 그거 했는데 수도 다 있고 한데 무슨 지하수로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저희가..

할 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9쪽에 중간에 투자유치 보조금 15억입니까?

예.

이거는 뭣입니까?

제가 오면서 가능한 지투보조금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국도비의 70%씩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투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라든가 지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 투자금액의 10%를 20명이상 고용을 하고 투자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우리 시 투자보조금을 해서 수월한 이라는...

금액의 1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15억이면 대충 몇 개소업소나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수월한 이라고 청우냉동의 이름을 수월한 간단하게 조리해 먹는 수월한 기업에 2억 원하고 미래테크라고 13억원 이렇게...

수월한 2억원 또...

미래테크(주)에 13억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기산업단지에 있습니다, 신기산업단지 복지회 관 바로 앞에 있는 기업이 미래테크.

십 몇 억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럼 여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모양이네...

많이 했습니다.

백 몇 억을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120명씩 고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가요.

수월한은 스물 몇 명인가 그렇고요.

그래요.

심사위원들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두 업체로 지금 이렇게 정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안 되겠네.

예.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벌써 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조례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뒷장 10쪽에 보면 노사문화 교류사업 있죠.

예.

2,000만원, 이거는 뭐예요.

한국노총에 해외선진지 견학하는 건데...

이것도 해외...

이게 격년으로 매년 해 달라는 거를...

격년제에요.

예.

그럼 그전에...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거예요.

예, 매년 해 달라는 거를 우리가 다른 단체하고 맞춰야 된다고 해서 격년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마을기업하고 사회 적 기업 있죠.

예.

마을기업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마을기업을 한지는 2012년도...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1, 2년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마을기업에 소외계층이라든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고용을 하면 저희가 인건비나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거는 매년 어떻게 해요, 마을기업에는.

경상북도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 적 기업을 공모를 하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경우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선정된 기업이 얼마나 있어요.

발굴이 잘 안됩니다, 심사가 엄격하고 그래서 교육도 사전에 시키고 컨설팅도 해서 사실은 이런 걸로 인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분들 일자리를 확대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경제진흥원하고 애를 써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올해 한 개 기업정도...

그러면 2017년도는 1개고 그러면 2016년도는...

그거 현황은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2010년도 보니까 고요1리에 노인회 관에서 짚 공예 한 거 하고 2010년도부터 내서3리에도 있었고요. 2017년도에는 희양산 정미소하는 거기가 있었고요, 사이협동조합이 돼 있었고 2018년도 올해는 드림로컬푸드가 있고 사이협동조합...

그러면 이게 지금 해 가지고 1, 2년 지원해 줘요, 해주고 끝입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번 일어설 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게 시에서 돈을 이렇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육성하지 지원하지 그 다음에 특화사업이 있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이래저래 보태 준다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예, 실패사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공해 가지고 일자리를 갖는 경우도 있고...

어디가 성공했어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내가 봐서는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을기업 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그런 거 자체를... 문경미소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씩 매출을 올리고 동네 새마을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고용을 많이 하고 보민이라고 오미자 빵 만드는데 있어요, 거는 또 엄청 잘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계도에 오를 때까지 힘들 때...

그것도 사회 적 기업인가에서 한 거예요.

마을기업으로 해서.

마을기업으로 해서 한 거예요, 그게.

예, 장애인들도 고용을 하고 동네이웃 주민들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진짜 잘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과감하게 이런 거는 제도도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금액 적으로 이래 되지만 지정이 되면 경제진흥원에서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15쪽 제일 밑에요, 수제맥주 축제 있지요.

예.

이거는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가나다라 수제맥주가 굉장히 밖으로 많이 홍보되고 하는데...

올해 생긴 거 아닌가...

아닙니다, 거기가 원래 동로에 있던 형제... 김규천씨 자제 왜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하다가 같이 기업화해서...

그거 안 됐잖아요, 안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요.

이쪽으로 와서 인력을 지금 8명 정도 고용을 하고 외부에서 더 많이 알려졌는데 도에서 굉장히... 안동서 지금 많이 �회 �고 이래 하는데 이거 그냥 내부적으로 이래 놔둬서는 안 되고 홍보를 문경새재나 이런데서 해서 가나다라브루어리 수제맥주로 해서...

그러면요, 이런 거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거를 홍보도 하고 우리 문경에 이런 좋은 게 있다는 걸 알리려면 개별적으로 그냥 8,000만원 들여 가지고 여 백날 해봐야 이거 안돼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에서 하는 큰 축제 있잖아요.

예.

도자기 축제나 사과축제나 거기다가 이걸 같이 해요, 같이 해야지, 이걸 따로 해서 언제 홍보하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자체도 그렇고 여기서 세우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뭐 이렇게...

행사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일보인가... 한 여름에 맨발 축제할 때 한국일보 맨발축제할 때가 있어요, 8월 달인가 첫째 주인가, 둘째 주할 때 그거를 순수하게 8,000만원만 그냥하려면 안 되니까 그 행사할 때 같이 시너지효과 해서 그래서 4,000만원, 4,000만원 해서 이거를 홍보를 더 높이자, 이래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아니요, 그 행사하는 날만 같은 날 우리는 따로 하면서 부서를 같다 놓고 수제맥주뿐만 아니라 막걸리도 다 같이 문경에 있는 술들을...

과장님! 요전 앞에 사과 축제할 때 야외공연장에서 한 거는 어디서 한 거예요.

그거는 신문사 김형규 기자가 뭔 신문인지 모르... 회 사에서 대구신문에...

막걸리 무슨 해가지고 해마다...

페스티벌로.

해주는 거지요.

예.

따로 하다가 이번에 걸로 같이 붙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도 사과 축제할 때 하루를... 같이 거는 그대로 하고...

옛날에 여 운동장 밑에 주차장에서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리를 잘 쓴 거라고 봐요, 그거를.

저희도 한 여름에 치맥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울 때 맥주하고 술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잘 쓸려고... 하여튼 도에서 저희가...

그러면요.

예.

어차피 제가 그러면 축제 때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제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면...

예.

문경수제맥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막걸리하고 다 하려고...

아니, 맥주만 해도 되는데요.

예.

여기 다른 데도 전국에 수제맥주가...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제맥주를 일부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나는 술은 잘 못하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초대라 할까 뭐 이렇게 참여라 할까 해서 여러 가지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사람들만 할 게 아니고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예.

그래가지고 진짜 잘 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문경에서 잘하면 이게 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다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하지 말고요, 다른 전국에 있는 수제맥주가 아마 몇 백가지가 될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일부러 찾아서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예.

그렇게 이거는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9쪽 상단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계속 한 1억 3,000이렇게 있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이게 올해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에 안하는 걸 올해 2018년도 100세대 예산을 받아왔는데 도에서 문경만 너무 많이 받아간다고 이번에 80세대로 이렇게 좀 낮춰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80도 다 찼어요, 아니면 넘어가지고...

이거는 내년도 예산.... 올해 100개는 다 했었습니다, 다 소진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대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전기세 같은 거 에어컨 집에서...

맞아요, 에너지 절약이 됩니다.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써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증액까지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는 지금 80세대 계획을 잡은 거예요.

예.

80세대 계획 세웠으면 올해 어떻게 했어요.

올해 공고를 하고...

아니, 올해 신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올해 신청한 사람들은 다 해 주고 더 민원이 생겨가지고 명단을 받아놓고 내년도에 문자를...

그게 몇 명이나 돼요.

2, 30명은 일단 됩니다.

그러면 최하 100세 정도 하려면 얼마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5,000만원 이상만...

5,000정도만 더 있으면...

위원님! 거기도 그렇지만 미니태양광에도 같이 좀...

미니태양하고 같이 해야지 미니태양은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베란다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 같이 해서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파트에는...

다른데 돈 들이지 말고 이런 거는 에너지 절감되고 정말로 에너지를 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돈 몇 푼 들어가지고 안 하는 거를 굉장히 좋은 거를 많이 해야지, 그래 깎여가지고 와요.

그동안에 저희가 16년, 17년도에 다른 시군에 3배씩 가져왔는데 올해만...

3배든 5배든 문경은 친환경적으로 간다고 그래야지 그런 걸 뺏기고 와요.

그런데 아파트에는 사실은 처음이고 불안한 게 안전관계가 밑에 베란다에 이거도 있어서...

아니, 이거 힘 받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해 놓으면 베란다 면적도 얼마도 안 돼요, 이런 거는 정말로 자기들 어느 정도 보통 요새는 LED전등을 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도 다 돼요.

예.

그리고 개인주택 같은 데는 이렇게 하면 에어컨, 난방까지 다 해도 큰 돈 안 들어가요, 여름에 할증을 받네, 안 받네 하는데 이거 하나 해 놓으면요, 이거 진짜로 많이 보급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열은 좀 덜 해도 돼요, 지열은 돈만 비싸지 그거는 내가 보니까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태양광은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지금 5,2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다 해봐야... 이쪽에는, 베란다는...

예.

베란다는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첫 해잖아요.

예, 그냥 놔두고 그럼...

이걸 하고 이거나 그래 해서 조금 더...

이거는 좀 증액을 해 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몰라, 내 혼자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거는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증액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앞에 2014년도 까지 갔다가 지금까지 중지한 거 새로 하는 거는 좀 제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로 해외 여행가는 거는 제가 몇 군데 파악해 보니까 문제성이 좀 있어서 해 놓으면 없애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잘 없앴으니까 이거는 같이 좀 그렇게...

그래도 상인들이 기존에 주던 거를 다른 단체들은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데 우리는 어째 그런 거를 안 해 주나...

다른데도 신규로 가는 거는 안 해 줄라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선 폐광기금 연구용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번에 한번 했을 때...

아, 용역 지금...

언제쯤 나옵니까? 중장기 계획이...

이번 달 내로 나옵니다.

이 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이...

중간용역보고를 했는...

아, 중간용역요.

예.

내년에 반영한다든가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나요.

아, 그거에 대해서는 폐광기금을 주면서 강원도 조례로 중장기 연구용역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용역이 어떻게 나오던 그 용역에 맞춰서 잘 좀...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폐광기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봤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페이지 수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요.

9페이지.

민간이전 5,000만원 주는 거는 고용보조금은 어디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디...

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5,000만원.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민간이전에요.

고용보조금 5,000만원 있는데 요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우리가 우수기업 유치를 하고 20명이상 인원을 늘렸을 때 그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5,000만원 다 줘요.

아니요, 인원수에 따라 1년간 인가 이렇게 주는 거 있습니다.

아, 1년간...

예, 추가로 고용한 거에 대해서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예, 월 50만원씩 해가지고 6개월간...

6개월간...

예.

이거 말고 우리 신입청년들 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또 있습니다, 이중 지급은 안합니다.

아, 이중 지급은 안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무내용도 없이... 그래 있어가지고 제가 묻고요. 그럼 지금현재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 저거 했지만 아까 미래테크, 여기는 한 100명 된다고 그랬어요.

1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큰 기업이 들어와서 좋습니다, 쌍용양회 용역에요, 산업유산 우리도 상당히 중요한 재산으로 생각하는데 용역을 어떻게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평가가 안 나오겠나 싶은데 용역비용 문제에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정말로 전국에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은 이 산업 유산을 정말 거기에 걸맞은 용역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노파심에 한 번 더 용역을 의뢰하실 때...

예.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그 안에 박물관식 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산업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50년대 전쟁이후에 충주비료공장 없어지고 인천도 공장이 없어지고 유일하게 남은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 그런 공장이 해가지고 예전에 전쟁이후에 첫 있던 공장이 쌍용이 그 안에 미니로 요렇게 박물관식으로 있으면 아마 견학 장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해가지고 잘 좀 용역 할 때 저거하시고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묻고 싶은 걸 또 미리 물어가지고 제가 저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때문에 예산이 많은데요, 우리 대학생들 일자리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 친구들 어디로 지금 현재 일자리를... 고용을 어디다 기업에서 채용하는데 도와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기관 직무체험이라고 공공기관 직무체험은 관광진흥공단에 하는 게 있고 대학생 한 45일간 이래 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올해 우리 일자리 넘어온 업무인데요.

주로 시청 관공서에서 일하는 겁니까?

예, 대학생들한테 하매 문의가 많이... 방학이 가까워지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금 현재 청원창업지원금은 4,000만원이지만 혹시 의뢰 들어온 거 있습니까? 젊은 친구들.

아, 청년창업지원해가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선주 씨 특산품... 참기름 제조해서 홍보해서 판다는 부분하고 또 반려식물 관련해가지고 교감하는 반려식물해가지고 그분 한 분하고 또 버섯, 이래 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이게 정해지면 또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면 지금 현재 4,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그 친구들한테 하매...

우리가 문경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그 쪽에 줘서 그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예, 12페이지에 보면요, 마을기업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균특비로 해가지고 사회 적 기업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군데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새롭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신청하는 사람이든가 안 그러면 하게 된다 하면 새로 개발비라든가 따로 하는 겁니까, 기존에 받는 사람 도와주는 겁니까?

그걸 1년씩 이렇게 1년 사회 적 기업에 인증 사회 적 기업이 있고 예비 사회 적 기업이 있습니다. 인증이 되기 전에 예비적으로 하는 기업에도 한 1년 정도 해주고 이분이 다시 인증 사회 적 기업에 다시 선정이 다시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되면 또 2년 정도 해 주는데...

기존에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까? 이 예산이.

그러니까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이걸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경우에 한해서 해 주는 겁니다.

새로운 기업을 또 하고자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교육을 받고 교육이 20시간인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합격한 사람을 지정해서 주는 겁니다.

예, 계속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또 사회 적 기업하고 거의 맞물리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읍면동에...

요건 특색이 뭐니까?

읍면동에서 소공원을 조성을 한다든지 읍면동 별로 해서 그 지역을 깨끗하게 가꾸는 그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있던데 지금 기존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읍면동마다 해서 일자리 청소도 하고...

그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요, 청년뮤지션 해가지고 축제인데 저는 아까 전에 저도 축제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맨발걷기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 5,000만원 받아가고 도에서 5,000만원 받아가지고 막걸리도 상주 막걸리 팔고 그날 가보니까 음식도 거기서 먹어서도 안 되는데 밥을 다 먹었어요, 딴 데서 외부에서 대구에서 다 가져와 가지고... 내 요번에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가 얘기할겁니다. 거기에 맞추는 거는 상시 와서 하면 내가 봤을 때 될 것 같아요, 맥주 축제해 가지고 꼭 관문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중앙시장 청년몰 아닙니까?

예.

이 청년몰에 수십억을 보태주고 살아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 위주로 해가지고 어제도 제가 개발위원회 가서 얘기했습니다만 축제는 시내에서 같이 해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해야 되지 외지사람들한테 홍보 것도 좋지만 그 부스는 저는 언제든지... 그 자리만 새재관리사무소에서 부스 2개 쳐 줘가지고 이거 좀 하세요, 주말로 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홍보한다고 봅니다, 이거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일자리하고 같이 더불어 청년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 하면 또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에서 찌짐하고 족살찌개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믹스돼가지고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만 또 따로 하면 외톨이가 돼 버려요, 문화관광과에 여기 예산서 보면 찌짐하고... 찌짐데이하고 족살찌개...

찌짐은 술이 없으면 찌짐은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족살찌개하고 같이 하는데 이런 게 먹는 부스를 같이 저거하면 중앙시장에 있는 청년몰에 작년에 15억 들어갔지 15억만 줬습니까, 올해도 중앙시장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엄청나게 신경 써는데 분명히 그렇게 같이 연계해야 됩니다.

예, 청년들 일자리하고 같이 연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여기 시장도 만찬가지고 온 시민들이 같이 나와서 우리들만의 잔치해도 축제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괜찮은 거니까 굳이 문경새재는 부스만 차려주고 홍보하면 돼요, 그 맨발걷기대회 때 부스야 쳐 주는 거 대회 그 축제까지 막걸리 맥주축제까지 하는 것 같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홍보하는 부스만 쳐 주면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거 지원해 주는 거는 그렇게 정하고 만약에 축제 추진할 수 있다면 청년몰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중앙시장에 있는 청년몰을 같이 살릴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계획할 때 위원님들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 잘하셨는데 근데 에너지 32억인데 도시가스에 5,000만 밖에 없는 게 도로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은 게 게 안타깝네요.

아, 위원님 그거는 영남에너지가 어제 그제도 오시라 해가지고 저희가 밥을 사면서 했는데 우리가 작년대비 올해 도시가스 배관을 200% 하여튼 배를 더 늘였습니다, 구간을, 근데 회 사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경제성이... 지금 공평 신평마을 들어가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2배로 늘였습니다, 민간예산 우리가 수반되지 않은 그거를 사업비를 가져와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는 뭔가 하면 주배관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조금 떨어진 사람이 그거를... 회 사에서는 몇 집이 안 되기 때문에 해주려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보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너무 적어서 지금 집행에... 아니 신청하는 분의 부담이 500만원, 1,000만원씩 이래되니까 사실 또 하기가 어려워서 이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 같으면 증액을 해가지고 오히려 삭감된 부분이 제가 좀 저거하고 우리 2동에 앞으로 하신기 외곽도로 납니다. 지금 거산아파트 있지 저 밑에 들어가면 또 연립들이 계속 오픈하고 있고 기차역에 행복아파트도 있고 대화아파트까지 쭉 가는데 이 노선은 언제쯤 영남에너지는 계획은 언제 있습니까?

그거를 지금 2017년 보다 2018년도에 2배로 구간을 늘였듯이 계속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 에너지 복지가 되니까 좀 많이 해달라고 어제아래도 영남에너지 관계자들을 한 다섯 분들이 오셔서 점심도 같이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에너지 복지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거산아파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스가 지금 저쪽으로 모전까지는 다 들어가 있지만 함창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거산아파트 여기에 또 글로벌시티아파트 있지만...

여기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 계획을 최소한 내년에 영남에너지하고 한번 합의해서... 이쪽 시민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어제 2동개발위원에서도 가스 땜에 저희들한테 얘기했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대답도 못 해 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영남에너지에... 이쪽에도 수요가 가능합니다, 거산아파트 있지...

근데 이쪽에 저희가 하매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강인가 뭐가 있어서 다리를 새로 놓아야 돼가지고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 그런 게 있어서 저 쪽으로 해서 내려와야 되는... 저희가 고민은 했습니다.

지금 시청까지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앙에 강이 있어서...

하천이 있어서...

하천이 있어서 그 부분이 걸림돌이더라고요, 저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거기 그렇지 않으면 벌써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도 하신기 도로공사를 하고 만약에 저거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여기 글로벌시티 있지요, 장원아파트 있지요, 거산아파트 있지요, 저 밑에 내려가면 여기 다세대가 많습니다, 이리로 노선만 들어오면 자기네들도 충분히 수익사업이 되는데 이쪽 부분 공사금액 저거 한 거 같으면 과장님하고 적절하게 얘기해 가지고 그 고민을 우리 시에서도 좀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많은 시민들 위해서 협상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LPG같은 경우는 지금 보급된 건은 주로 소형아파트 내지 다세대 아파트입니까?

가은에 한 건 뿐이지 싶은데 몇 쪽이죠, 잠깐만요.

아, 19쪽, LPG 저장탱크 소형아파트 보급사업.

예, 이거는 LPG보급사업 여기는 가은 중괴산 마을이라고 72세대가 있는데 여기를 개인적으로 쓰기보다 LPG저장소로 해가지고 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금 쪽에 말씀드릴게요, 발전소 주변 지역을 어디를 얘기하죠.

몇 쪽인가요.

맨 뒤에 있는 거요, 기금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묻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우리...

마성에 해토... 태양광발전소를 하면 자기들 해서 3년간 이래해가지고 주위에 자기 이익부분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 부분입니다.

지금 마성에 태양광 불난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도에서 허가난 사업인데 저희가 어쨌거나 화제사건 이후로 전체적으로 100 몇 개 되는 사업장을 전수조사 해서 3kw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도 공문을 보내서 안전 관련을 새로... 일일이 출장을 다 가서 점검을 하는 부분도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마성에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부분을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세입이 들어오는가요, 6,700만원이...

기금사업입니다, 태양광 수입의 얼마를 기금으로 돼 있는데 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첫 해는 인프라 그 주위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동네 주민들한테 뭘 해 줄게 없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과장님께서 예비비를 농공단지예비비요, 42페이지에. 36억 6,8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20몇 억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2쪽요.

예, 42쪽 농공단지 예비비 말입니다.

농공단지 예비비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제가 들을 때 36억으로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꺼 하고 우리 꺼하고 틀...

항이 구분이 돼 있으니까...

42페이지 예비비 조성...

36억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또 봉룡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2월 19일인가 그때라 했죠, 마지막에, 그때 되면 그 쪽에다가...

취소...

허가취소내지는 복구비용.

그거는 회 수해야 되죠.

회 수해야 되죠, 복구되어 있는 게 한 7억 정도 돼있다 했나요.

그건 산림녹지과에 돼 있는데 그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복룡산업단지로 인해가지고 피해본 인근의 장비라든가 기름 값, 밥값 해가지고 아직도 있어요, 그분들이 원사업주도 아니고 보니까 밑에 밑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다 보니까 왔는데 복구가 우리 산업단지 계획은 있나요, 전에 시장님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봉룡산업단지가 예를 들어서 취소가 되면 새로 조성할 계획이 있나요.

엄청 힘들겠죠.

기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분양률도 감안하고 또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단지 조성도 반영하고 여러 항목이 있는데 어쨌거나 하매 2009년도 봉룡산업단지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저러고 있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순에 전에 안심배추 정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심배추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50%이상 냈는지... 할 수 있는 걸로 했기 때문에 땅은 우리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예.

지금 경매절차가 났는가 모르겠다...

나도 그 땅이 문경시 소유기로 되면 땅이 넘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도로 내 줄건 없잖아요.

다만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그렇지 소유권이 아직 우리 문경시로...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몇 분이 중앙시장어울림마당 실제로 제가 보니 실패작이래요, 방법 없고, 지금 점포임대로 보이는데 많이 비죠, 난전이... 어울림마당 안에 가게가 비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냐,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하고 얘기했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네, 그 안에 어항 같은 구조물이 있죠, 마당에.

예.

다 철거하고 닭장골목 집이 허술한 게 전국에 그런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시장 안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전부 다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통로정비를 해요,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줬는데 자꾸 침범을 해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댕기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런 건 좀 계도해주고...

예.

추경이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미리 안을 잡아와요.

저희가 국·도비를 좀 받아서...

아니, 지금 시비, 국·도비 얼마 들어가도 안 하는 거라, 국·도비 받아가지고 몇 십억 들여 가지고 한 게 지금 그런 상태 해 놨는데 그런 거 할 때는 아이디어를 모르면 상의를 해요.

예.

요거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이 막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참 뭐 실효성이 과연 뭔 일을 하는지, 이런 거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숫자상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줘야 되고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계획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자료 받은 게 그 다음에 변동된 게 있을 거 라요, 안 그래요, 그걸 도면에 해가지고 좀 보내줘요.

예.

그리고 지금 신흥로, 거산아파트에서 기차역 쪽으로 시내버스가 기차역 앞에 안 댕기는 데는 문경뿐이 라요.

시내버스요.

시내버스.

그거는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아, 그거는 거기다. 그리고 봉룡산업단지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가 문제가 허가 낸 준 게 제일기업으로 했는데 전부 하청을 줄라 했다가 이걸 공단을 하면 지질조사를 해 봐요, 표피만 걷히면 전무 암석이라, 목적이 그 사람 돌 팔아먹으려 했던 거기 산업단지가... 그걸 우리 시도 모르고 다리 놔주고 도로 다 내주고 이런 거는 앞으로 이런 전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실 청년예술가들이 음악가들이 예술가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예술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수익도 없는 상황인데 재능도 예술도 발전시키자면 일부를 재능일자리 나눔 하는데다가 일부를 보조해서... 예를 들면 전통시장 안에 공연을 할 때 일부를 조금 보조를 해주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능 나눔도 하면서 일부는 이렇게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예, 청년일자리라든가 사회 적 경제상생 한마당 행사가 도 단위 행사도 있고 한데 그동안에 예산이 전혀 없어서 가서 구경만 하고 오고 이런 상황이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거는 예산이 되면 조례가 됐잖습니까, 조례가 돼서...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로 시행 바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별도로 의회 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가 한 점포당 그게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예, 올해 처음이라서... 그거는 우리가 한번 해 보고 수요가 있으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300만원씩하고 경영지원, 예를 들면 브랜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2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20개 업소 정도를 우선 한번 해 보고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보충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소상공인 300, 200에 주는 평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규모 매출이라든가 그런 건 정해져 있나요.

그거는 있지 않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고...

많을 것 같은데...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 주고 부족하면 예산 더 세워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처음이니까 한 1억 정도 해서...

1억 세워놨는데 저한테도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시설비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집기도 가능하니까, 혹시 계장님! 문의 좀 안 들어왔나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없었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업종은 뭐든지 다 되잖아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차보전을 받았거나 이중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변성이 되어서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일단은 양해해 주시고 좀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019년도 총 예산은 전년보다 30억 5,418만 5천원이 증가한 214억 60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사업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방제사업을 위해 운영비 192만원과 방제장비구입 등 재료비 5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경송정 옆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 5,000만원, 수질오염 측량관리를 위한 회 의참석 여비 180만원과 시행계획 변경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업체와 협약을 위한 공증수수료 100만원, 위탁업체 2개소 청소대행료 3억 4,000만원과 노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 경북환경 살리미 운영에 따른 2명의 인건비 3,872만원을 측정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사업비 2개소 2,000만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및 토양오염관리를 위한 방치폐공 복구사업 시설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양심울타리 및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청소 인부 인건비로 5,330만 3천원을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홍보 및 단속물품구입 등 운영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행정관련 업무추진여비로 1,243만 2천원을 종량제 봉투제작 등 재료비 1억 8,121만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20만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문경 만들기 우수 읍면동 포상금 550만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카메라 구입비 7,364만원, 우산빗물 제거기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활용품 수집 장려를 위해서 보상금 4,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은 1억 3,514만 2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음식물수거용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청소 등 인부인건비 2,665만 2천원과 홍보전단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 2,187만원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등 재료비 6,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원가산정 용역비 1,4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참석자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은 총 56억 6,33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으로 먼저 인건비입니다. 분리배출 홍보단 인건비 2,652만 2천원과 기금에서 분리되어 새로 편성된 주민감시원 인건비 7,022만 4천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604만원, 2019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소각에 따른 폐기물 분담금 1억 7,0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과 원가상정비 등 연구용역비 3,8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10억 7,492만 5천원,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37억 8,349만 7천원, 어린이 환경교실운영비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보급사업 1,120만원 등 48억 7,9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부터 가동 예정인 경상북도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 위탁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1일 10톤 3억 250만원, 음식물쓰레기 1일 3톤 1억 7,034만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예산으로 3,000만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비로 6억 3,398만원과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 수거 보상금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방치 폐기물 보관 측량 수수료 등 운영비 772만 4천원과 국내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 10개소 1억 4,965만원, 음식물 폐수감량 사업의 일환인 탈수시설 설치비 6억 6,700만원,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대기오염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2억 9,776만 9천원이 증가된 6억 1,87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운영비로 2,627만 5천원을, 환경지도 점검을 위한 시료채취 수수료 등 운영비 454만원, 여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측정 장비 구입비 3종 2,100만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전기사용량 절감율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에 1,200만원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소년 기후변화 교육,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사업비 1,000만원,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위해 100대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민들이 대기오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전광판 설치에 1억 9,500만원,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대비용 마스크 보급에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예산은 전년대비 5억 3,838만원이 증가된 20억 3,30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환경의 날 행사 등 각종 환경홍보행사 추진을 위한 운영비 3,420만원, 업무추진여비 1,58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7페이지입니다. 푸른문경21 증진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700만원과 가시박 제거작업 및 자연보호활동을 위한 운영비 보조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도내 환경관계인들의 실천결의대회 지원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관리 사업으로 야생동물 포획틀 설치 인건비 267만 2천원, 피해 방지단 조끼 구입 375만원, 포획용 도구 확인 표지 제작 기피제 구입 등 재료비 3,980만원, 방지단 급식비 320만원, 유류지원비 3,000만원, 보험료 600만원 및 신규 사업으로 실시하는 포획틀 구입비 1,250만원 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은 3,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실시하는 불법포획 감시원 인건비 2,100만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500만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울타리 설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년마다 실시되는 순환 수렵장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수렵장운영 안전관리원 인건비 4,809만 7천원, 표지판 등 일반경비 급량비, 임차료 등 수용비 3,700만 3천원, 여비 200만원, 보험료 1,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굴봉산 습지보전활동 사업으로써 주차장 및 환경정비 둘레길 제초작업 인건비 1,962만원, 습지 홍보활동, 차량임차, 공과금 납부 등 운영비로 1,627만원, 돌리네습지 생태자료 촬영 및 국가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습지 견학,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자연 해설사 및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680만원을 안내판 설치 및 꽃길 조성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피해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1,5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인건비 1,8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은 7억 1,428만 5천원이며 실시설계비 4억 5,275만 7천원, 사업비 2억 6,005만 8천원 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문경돌리네 습지 훼손지 복원사업을 위한 설계 및 홍보비 8,100만원, 사업비 2억 1,750만원, 부대비 150만원입니다. 협사들의 활동구역 준수 및 사고예방을 위한 위치확인 GPS통신비 650마원입니다. 이어서 74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사업 예산은 39억 3,83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청소차량 유지 등 운영비 5억 1,716만 8천원입니다. 매립장 관련 업무추진여비 2,460만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 27억 2,832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쉼터 냉·난방기 교체비 2,000만원, 예취기, 부로워 구입비 155만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60만원, 작업용 물품구입과 불정매립장 부지임차 등 운영비 1,0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 공공운영비로 1억 2,704만 8천원, 소독 및 침출수 처리 약품 등 재료비로 1,4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인건비로 4억 1,166만 8천원과 선별장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및 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 2,0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압축기 철사 구입 등 재료비 1,690만원, 선별장 근로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냉·난방기 교체비 2,600만원, 취사용품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 6,046만 8천원을 환경미화원 62명 보수 50억 4,6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환경보호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803만 8천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2,7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0페이지, 재무활동비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0억 9,69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2,000만원이 줄어든 3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238만 1천원, 낙동강수계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33억 5,578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18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시비 2,421만 7천원을 포함한 33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낙동강 수계기금 관리운영비 60만원과 수질기초조사 및 이행평가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등 연구개발비 7,031만원과 예비비 2,16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 계 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9억 9,84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점촌하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50%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59억 6,103만 7천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11억 3,896만 3천원, 지출은 37억 1,788만 4천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8,216만 6천원입니다. 45쪽, 재원조성 및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조성은 시 출연금 10억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10%, 예금이자 등이며 지원대상 지역은 신기동, 공평동, 유곡동, 우지동, 창동 등 5개동입니다. 4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지난해 보다 5억 원이 증액된 7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및 공공예자 수입 4,202만 5천원, 예치금 회 수 59억 103만 7천원, 기타 회 계전입금 10억 9,693만 8천원으로 수입 총액은 지난해 보다 5억 원이 증가된 7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71억 원이며 주민협의체위원 회 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2,888만 8천원, 주민감시원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에 36억 9,194만 6천원으로 마을 및 복지회 관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 3억 1,138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주민 소득증대,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33억 6,8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기금 예치금 33억 8,2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까지 전입금이 총 167억 70만 6천원으로 이자수입이 7억 5,187만 5천원, 기타수입이 11억 1,741만 3천원으로 총 조성액이 185억 6,999만 4천원입니다. 집행금액은 151억 8,782만 8천원이며 잔액이 33억 8,216만 6천원입니다.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18년도 말 현재 59억 6,103만 7천원이며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규제보다는 살기 좋은 여건 조성과 환경혜택을 호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58페이지 깨끗한 문경 만들기 포상금하고 63페이지 공기질 관계하고 74페이지 깨끗한 시가지 만들기 몇 가지 연계된 사업인데 지금 포상금을 읍면동에 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등수를, 심사를... 깨끗한 문경 만들기 포상금 있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점수를 하는가, 순위를...

이거는 읍면동 국토대청결 아니면 환경보전활동 장려를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평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됐고요, 내가 이야기만 할게요, 하는데, 이렇게 해도 시가지는 맹 똑 같아, 도시과에도 이면도로하고 간선도로 그만큼 하라 해도 폐기물, 폐타이어 다 있는데 이런 걸 한목에 묶어가지고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지금 점촌기차역 쪽으로 뒷골목을 보리요. 전부 잡초, 폐타이어 전부 이런 건데 이런 걸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할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장소를 정해놔야 돼요,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새마을 동원해가지고 치우고 눈에 나타나는 행정이 돼야지 암만 이래 봐도 맹 똑 같아, 요건 해 주시고... 지금 공기질 문제 때문에 제일 문젠데 미세먼지 마스크 사주고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흡진차가 얼마나 가요, 도로에 청소하는 거.

대형은 한 1억 5,000만원...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

예.

지금 6,000억, 7,000억 예산에서 1개 사 가지고 365일 시가지 청소하란 말이라, 시가지 먼지가 없어야지 마스크 사주는 거는 일회 용이고 흡진차 구입을 좀 연구해 봐요, 추경에 세우더라도.

현재 대형차량은 1대가 지금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이면도로 쪽에 청소를 위해서 소형차량을 진공차량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고... 폐형광등 읍면동에 함 설치해 놨잖아요.

예,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뒤로 가고 없어요, 눈에 앞에 안 보여요, 그건 읍면동 체크해가지고 주민이 민원실 앞 왕래할 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이건 어디서 하죠, 3억 4,000인데.

우리시를 전체적으로 2개 구역으로 나눠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공중화장실이 한 150개 반반씩 나눠서 구역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 라요.

이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제도인데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에 재활용하는 모아놓는 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서 시범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10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 되면 계속할 그럴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진후진입니다. 탁대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 흡입차 큰 게 1대 있다는 게 그게 제가 보기에도 오래전에 한번 본 것 같아요, 수시로 용역을 줘서 그런지 안 그러면 우리 꺼 아니지 수시로 큰 도로변 낙엽이 많을 때라든가 하다못해 가로 쓸고 난 다음에는 한번 다녔으면 좋겠는데 작은 차는 정말 필요합니다, 작은 차 이면도로 다니면서 시가지 청소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는데 촉구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그런데 추경에 반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각장 있잖습니까, 올해는 45톤 저희들한테 예산이 잡혀 있던데 내년에는 41톤으로 4톤이 줄었습니다. 금액도 단가도 지금 252,823원인데 연말 돼야지 그게 물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가 나온다 하데요.

예.

보통 평균 몇 %정도 인상해 주는가요, 소각장.

소각비 처리비 인상...

처리비 인상률.

평균 요즘 최근의 물가 인상률은 2% 중반대 이니까 그 정도 반영해 줍니다.

그 정도요.

예.

안 그래도 물가지수 나온다 해가지고.....

그 정도 통상 그렇게 반영합니다.

1.6에서 2%미만이라고...

2%는 조금 넘는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게 우리가 41톤에다가 19톤하고 들어오면 하매 이것만 해도 60톤에다가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거는 계근대 계체가 되는 거는 80톤가량 된다는데 맹 매립하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80톤 정도에 들어오게 되면 매립장도 매립하는 거라든가 소각이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올해도 일부 다른 데로 반출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총량은 한 80톤 중반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각으로 가고 매립일부하고 외부반출 일부하고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일부가 관외 광역처리장으로 가는 쪽으로...

도에 소각장에 몇 톤 정도 갈 예상입니까?

생활폐기물은 1일 10톤 정도 갈 예상이고.

10톤요.

음식물은 1일 한 3톤 정도 갈 예상입니다.

3톤 정도 13톤.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 말고 소각장에 가는 게 한 2천톤 가량 해가지고 대전으로 지금까지 한 2천톤 보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이 양 가지고는 80톤 들어오는 양을 다 소화 못하잖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36톤 소각하고 매립을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들어오는 양리 계속 적재되어 있는데 하루에 1일 들어오는 양 절반밖에 못하는데 나가는 거는 13톤 정도 같으면 매립장이 언제까지 우리가 다할 수 있는 양인지 모르겠는데...

2062년까지 계속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얼마큼 더 매립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잖습니까?

80톤 정도 들어오면 소각으로 한 40톤 넘게 처리가 되고 재활용 1일 한 6, 7톤 정도 나가고 외부반출도 일부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되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거 하지만 폐비닐 있잖습니까, 폐비닐을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가지고 안동 쪽에 해가지고 전에 천도진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폐비닐이 또 소각장으로 올라온다고 들었는데... 과수원 반사필름...

그건 폐비닐 말고 반사필름.

반사필름은 수거 안 됩니까, 폐비닐로 안 들어갑니까?

폐비닐로 안 들어가고 재활용도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생활폐기물로 톤당 2만원씩 받고 하는데 농민들이 건의도 많고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한정해서 무상으로 받아서 처리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조례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용역 평가하는 부분에 생활폐기물은 2년 동안 90점이 넘는 고가의 점수가 나와서 2년을 계약을 했고 음식물은 한 1.5%로 모자라는 88점이 나왔는데 조금 안타까워요. 어쩌면 일부러라도 예를 들어서 90점을 만들어 줘가지고 2년 계약해 줘버리면 용역비라도 아낄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점수가 왜 그래 나왔는지 안 위원님이 말씀 다하셨기 때문에 저거 안 하지만 조금 더 세심 있게 해 가지고... 일반 민간인이 다 하는 게 아닌가요, 주민평가.

예, 주민평가는 평가단을 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고를 띄워서, 그래서 5명을 모집을 하는데 매년 해보면 평가단 모집할 때 지원하시는 시민들이 없습니다, 없어서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은 한두 명이고 나머지 분들을 다섯 명을 채워야 되니까 부탁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분들이 현장도 가고 수집 장소도 가고 다 다니면서 보고 평가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평가하는 날은 6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 바람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서 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영승 계장님한테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노무비 평가 했는 부분이 기준산정이 예전에 돼 있다 보니까 금액이 급작스럽게 20.7%.... 한 업체는 9.9%대, 또 하나는 18%대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금액들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한테 주는 부분은 줘야 되지만 용역에 다 돼 있다 보니까 용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보기에 따라서 금액이 낮아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의뢰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음에 교통과 들어오지만 버스도 마찬가지라고 용역을 어떻게... 우리가 아, 이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하는 분들보고 이래이래 우리가 의뢰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아마 우리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나올 수 있을 건데 지금 나온 용역 봐 가지고는 주가 인건비는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관공서에서 주는 모든 거기에 붙어있는 경비라든가 일반관리비, 수선 충담금 하다못해 모든 각종 복리후생비까지 주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데 용역을 줄 때 이왕이면 세밀하게 해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이분들이 만약에 2년 뒤에 끝나고 나면 공개입찰은 안 합니까, 계속 이 사람들만 합니까? 앞으로.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을 주면서 생활폐기물 쪽에는 물가인상률만 반영해 주는 결과가 됐고 인건비도 같이 상승률만큼 반영을 해서 용역비를 산정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해서 용역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은 느낌이고 그다음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공중화장실은 2년마다 한 번씩 공모를 해서 업자를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폐기물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나면 점수대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80점 이상은 1년, 90점 이상은 2년, 80점 보다 밑에 내려오면 공모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단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평가단을 매년 공모를 해서 구성을 하는데 시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공모를 잘 안 합니다. 평가단의 평가 점수가 평가를 해야 점수가 나오고 그 점수에 따라서 계약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 제도상에...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만 그 평가단이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보니까 어쩌면 업체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평가단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 봐 가지고는 관련된 업체들이 지인들 해가지고 네가 빨리 신청하라 해가지고 그 분들이 가서 고가의 평가를 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한 거는...

예, 그런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가 않고 저희들도 평가단 구성을 해봤는데 평가단 구성을 할 때 제일 걱정되는 요소가 평가단 평가위원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업체하고 관계있는 분들이 들어오지 않느냐, 검색 순위를 제일 먼저 두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이 그거였기 때문에...

평가단 인원이 5명이요.

예.

그럼 전문성이 있는 시청에 환경보호과의 직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시의원 한 분 넣고 하다못해 시민들 중에서도 환경에 대한 박사라 할까 환경에 대한 관변단체 푸른 21에 있는 예를 들어서 누구보다 더 추진력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하다못해 그때 그때 마다 공문을 내가지고 이런 평가를 하게 됐는데 시간이 되면 우리 시를 위해 요청을 한다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은 공무원은 자동으로 평가하는 업무를 보좌를 하면서 같이 참여하고요. 전문인들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일반 평가단이 모집이 안 돼서 올해는 자연보호활동하시는 단체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됐고요. 자활 아주머니들 있잖습니까, 직원들 기간제... 자활이란다 선별장 선별하시는 분들, 제가 분명히 단가를 똑같이 주면 안 된다고 내가 누누이 부탁 했는데 66,800원 그냥 시급 올랐는 것만 해가지고 올렸어요. 농업기술센터에는 73,000원 왔어요. 지금 공단 같은 경우에도 그 이상 금액을 받고 하는데 잠깐 단기의 계약이지만 거기에 선별 작업하는데 두 번 가 봤지만 정말 돈 만원 더 줘도 그 분들한테는 정말로 감사하고 거기에 세외수입이 얼마 올리지요, 1년에요.

1년에 한 2억 내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세외수입도 올려주는 아주머니들인데 똑같이 얘길 해가지고 전혀 반영이 안 됐기에 68,000원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76페이지 시급 올려 줬는 거 그냥 정부에서 시급 올랐는 거 거기에 대해서만 해놔 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봐서는 이분들 위해서라도 제가 환경보호과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거 예산계에서 깎았는지 처음부터 안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아주머니들 정말 고생합니다, 이거 이번에 계수할 때 분명히 해가지고 반영이 안 되면 제가 한 번... 냄새에다가 악취에다가 가보면 일할 사람도 못 구해요, 못 구하는데 똑같이 청사에 청소하는 아줌마 커피 타는 아줌마하고 어떻게 똑같이 품값을 주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는 7만원 넘게 쳐주면서... 주스 짠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 만큼은 제가 요번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환경보호과 예산중에서 그에 걸 맞는 예산 해가지고 빠진 만큼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 하면 제가 예산을 더... 환경보호과는 과감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주머니들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제가 여름에 가 가지고 정말 시급을 다른데 보다 처우개선을 내가 해 주겠다고... 사람구하기도 힘들어요, 8개월 끝나면 재차 사람 구하려면 사람을 못 구해요.

지원을 잘 안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계수 조정할 때 제가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다른 부분을 계수 조정할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쪽에 자연보호협의회 운영비 있잖아요, 그거는 새로 생긴 거 라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 라요.

500만원 그거 말씀하시죠.

예, 500만원.

작년에 자연보호협의회 사무실을 모전동에 하나 임대를 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새로 거기 사무실 낸 거에 대한...

올해 임차를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임차를 하고 매년 사무실로 써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 수용비라든지 관리비 같은 거 까지 다 포함해서 해 주는 거 라요, 거기 운영을 할라 그러면...

임차료 플러스 일부운영비가 포함 돼 있는데...

전기세든지 수도세라든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냥 들어와서 업무만 보면 되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자연보호협의회 가 유일하게 읍면동에 조직이 있는 단체라서 한 3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회 원들이 보통 얼마나 와요, 여기에.

월례회 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 활동할 때 집합했다가 모이는 장소로도 하고...

평상시에는 안 오고요.

옵니다.

누가 상근이 있어요.

사무국이 있어가지고 사무국장님이...

상근해요.

상근은 아니고 거의 매일 오는 편입니다.

유급이 라요, 뭐 라요.

무급입니다. 무급인데 열성적이라서 거의 사무실에 많이 오는 편입니다, 회 장님하고 같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해 놓은 걸 보면 제거작업 했던 장소에는 가시박이 훨씬 적게 나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강 쪽하고 산양 쪽에 했었는데 내년에 결과를 보면 더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요거는 경상북도에서 주최하는데 시군별로 순회 하면 한 번씩 주최를 하는 겁니다, 일회 성입니다.

예, 내년에 우리가 개최하면 한 20년 뒤에 다시...

교통행정과장 권영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 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 계 총 예산은 2018년 대비 22억 7,136만 1천원이 증액된 112억 8,553만 7천원으로 국비 1,491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 계 6억 6,500만원, 도비 3억 1332만 5천원, 시비 102억 9,230만 2천원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추진 예산으로 총 110억 4,5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문화개선의 교통시설관리 예산은 2억 197만원으로 버스승강장 및 주차장 청소관리 인부임 534만 4천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8,840만원, 교통시설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8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교통지도관리 예산은 4억 5,116만 1천원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업무 처리 인부임 1,663만 2천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3,92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교통지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371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부품 구입 등의 재료비로 3,360만원, 문경새재도립공원 진입로 교통대책 수립 용역 및 과태료 전자납부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에 3,3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및 무인주차요금 계산기 설치 등 시설비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에 71억 3,3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교통기본계획수립에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시내버스 승강장 내 문경브랜드 홍보물 설치 등 6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총 48억 7,2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랜드 콜택시 통신료 및 수수료 지원 8,192만 7천원과 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업계 보조금 47억 7,478만원, 도비보조사업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2억 2,571만 5천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2대에 6,000만원,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비 3,000만원, 모범운전종사자 연수 사업비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보조사업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차로이탈경고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2억 9,820만원, 국비보조사업인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비 152만원, 균특보조사업인 도시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에 6억원, 국비사업인 택시 총량실태 조사용역에 연구개발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 확충 사업비 21억 5,750만원은 차선도색, 교통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총 12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사업으로 스마트교차로 설치사업에 3,000만원, 균특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 3,000만원, 도비사업인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교통표지판 LED 조명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1억원, 교통행정과 운영경비는 2억 4,0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교통행정과 일반회 계 예산은 시민의 교통안전확보와 불편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시공공형버스 지원 사업이 6억이 차량을 몇 대 사 주는 겁니까,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침이 저번 주에 내려왔는데 차를 살 수도 있고 운영비 이런 부분까지...

아, 그래요, 운영비도 쓸 수 있어요.

예,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내용은 계획을 다시 세우고...

아니, 운영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올라오는 것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문경여객에 주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새로운 사업은 농촌형 공공형버스로 해가지고 차 못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축소되는 부분, 안 그러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하는 그런 쪽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차량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작은 차량을 해가지고... 영양 같은데 보니까 작은 차량으로 아주 오지로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큰 버스가 못 들어가는데, 매스컴에 봤는데 만약에 그런 용도가 맞다 그러면 그 쪽으로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 지원 돼야지 운영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운영비가 마진까지 용역을 다 했던 거 보면 거기에 대한 이윤까지 다 쳐주고 있는데 그걸 새삼스럽게 다시 운영비로 쓴다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한 번 더 연구하셔가지고 소형차량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그걸 여러 대 사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00만원은 시내버스... 이것도 뭐 어떤 겁니까? 시내 및 농어촌 버스구입 6,000만원, 이거는 버스도 못사는 금액인데...

그거는 일부 보조를 차량대체, 대폐차 하는데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아, 그렇습니까?

2대하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1,500만원씩 해가지고 하는 3,000만원 사업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밑에 3,000만원 또 있어요.

4대에 대해서 대폐차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폐차하는데 우리가 요걸 그럼 3,000 도합 해가지고 도비까지 9,000만원 도와준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선이 줄었는데 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시민들 불편함을 느끼는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감축된데 대해서...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들어 왔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어제 2동 개발위원회 하면서 영순에서 나오는 노선을 GS마트 앞에 가기보다는 그걸 조금 더 가가지고 중앙시장을 거쳐가지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또 불편도 할 것 같아요, 시민회 관 앞으로 해가지고 거산아파트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라고 저한테 어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용역을 하시게 된다면 중앙시장이라든가 시민회 관에 내리고 하차 할 수 있는 영순 사람들 시민회 관까지 오려면 거리가 멀다, 거리가 머니까 연세 드신 분이 행사라든가 각종 일이 있을 때 거기로도 노선을 해가지고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라고 건의가 저한테 왔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데 혹시 다음에 용역을 할 때 한번 평가를 하셔가지고 거기로도 노선이 가능한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금액을...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에 대한 부분이... 아까 환경용역도 마찬가지고 교통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평가하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범위로 용역을 평가했으면... 제가 느끼기에 아, 합당하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환경도 마찬가지고 교통도 마찬가지고 용역 하는 분들이... 과장님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도 과장님한테 의뢰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런 사업주한테 용역을 받은 것은 느낌이 들어요, 용역 평가 나왔는 게,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용역이 산출되는 부분이 저는 하나하나 세세히 명세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명세서를 보고 일일이 다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 용역평가로 해가지고 큰 금액을 주는 걸 조금 더 용역평가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는 과장님 말씀을 들었겠지만 그 결과가 나왔는걸 봐서는 이거는 사업자한테 용역평가를 의뢰받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매번 제가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는 용역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자들이 용역평가를 의뢰한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금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버스 운행을 맹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과다한 부분이 제가 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률에... 청소도 마찬가지지만 인상률이 어지간히 해가지고 합법하게 물가가 오른다든가 인금인 올랐는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선에서 돼야 되는 거지, 여기도 보니 3억 6,0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매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어요, 맹 물가도 올랐고 인건비도 맹 올랐겠죠, 인건비는 이 분들은 최저 시급도 아니고... 어쩌면 최저 시급 이상 되는 분들인데 임금협상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분들 의사에 따라서 우리가 줘야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지원해 주는 돈인데 어쩌면 버스회 사의 75%가 우리 시돈가지고 지원을 다하는 판인데 자기네들 노조에서 임금협상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돈 주는 사람 즐기지 않은데 어떻게 받는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해서 임금을 올렸다 해서 우리한테 오는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다 하면 우리가 여기서 스톱할 수 있다 하면 스톱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버스를 세우니 마니 하겠죠, 그렇지만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정이 될 겁니다, 조정이 돼야만 되고, 여기 진안휴게소에 카메라를 설치한다 하는데 공평삼거리에 있는 카메라 재활용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동로 노은삼거리로 이전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돼 있습니까?

예.

아, 다행입니다. 그거 해가지고 로터리 만들어 놓고... 그거 예를 들어서 필요도 없는데 그것도 1억 5,000 들어갔다는 얘길 들었어요. 그걸 바로 고물상으로 폐기처분하기 보다는 단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마침 진안휴게소가 한다기에 걸로 이전했는데 동로에 필요하다하면 걸로 가도 되겠습니다. 교통과는 다른 거는 없고요, 장애인들 일전에 한 번 얘기 했더니 장애인 측에서 저한테 무슨 얘길 듣고는 뭐 네가 긁니 마니 소리 하는데 계약이 아직 좀 남아 있다고 하데요, 절대 긁으려고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장애인들뿐만 아니고 임산부라든가 그분들에게 편의를 더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임금이 적으면 추가 수당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청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 근무한다 해서... 주말 근무한다 해서 돈을 지금 안 준다 하데요, 실제 안 주고 있습니까? 그분들...

주말에는 이틀 계속 근무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특별하게 병원예약이 돼 있는 부분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를 쳐 가지고 계산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오히려 약자를 위한 교통편의시설을 도와주기 위해서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얘길 했던 거지, 장애인회 장은 다른 일하는 사람 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진의원이 긁었다는 둥, 도와 주려해도 긁는 겁니까, 안직상 위원님 얘기했습니다, 서두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더불어 직원들이 피감기관에 이걸 전부 다 이야길 해 버리니까 저 추경할 때도 전화 많이 받았어요, 그런 정말 있어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분 한 단체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시민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아끼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모든 지면에 보도됐을 때 그분들 머리 숙여야 돼요, 시민들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런 큰 돈 받아가는 사람들이... 하여튼 장애인 운행하는 부분이 저는 주말에 혹시라도 예약제가 잘 된다 그러면 다행인데 또 급하게 차량을 이용할 분들을 약자들 위해서 좀 더 개선해서 운행해서 1대가 당직을 서든 안 되면 두 대가 되던 좀 더 약자들을 위해서 편의를 주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잘 되고 있고... 저도 민원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온다면 현행대로 하지만 만약에 차량 운행하는 부분을 확대할 것 같으면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96쪽 밑에 제일 하단부에 무인요금계산기 있죠, 어디다 하려는 거 라요.

시내 노상주차장에 지금 현재 근무자가 돈을 받는 거를 자율적으로 주차 했던 분들이 낼 수 있도록 계산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그럼 노상은 어디다가 그래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내 그쪽에... 중앙로 쪽에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할 때 검토를 위치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운영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계 설치해서 본인이 정산하고 나가도록...

그러면 주차대수마다 그 옆에 설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 1대 가지고 그사이 가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차 면이 10개 있다고 그러면...

인식하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계산하는 데는 한군데 요렇게 가서 하도록 그렇게...

카드 결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카드나 현금이나 이렇게...

우선 시범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시범적으로 하고...

중앙통에 일단 한번 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은 이 사람들이 길 건너는 못 가잖아요, 한 쪽만...

중앙로에는 운영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안 건너다니는데 모전 쪽에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당교로 쪽에요.

일단 한번 해 보시고 잘 좀 했으면 좋겠고... 98쪽,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 있죠.

예.

올해 44억에서 47억으로 3억 6,000이 증 하는 내용인데 증 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로 많이 증 되는 부분은 예산서상으로는 비수익노선 보조하는 내용인데요, 시비,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건비 때문에...

그러니까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3억 6,000이 증 된 항목이 있잖아요, 밑에 한 10개 쭉 있잖아요.

예산서상 항목을 말씀하시는...

예산서상 항목에 3억 6,600이 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더 플러스 된 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에서 3억 5,000증가된 걸로 돼 있고요, 유가보조금...

아니,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일부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보조금에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이 3억 8,000으로 계상해 놨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냐고요, 그게 여기 있어요, 아, 3억 6,400이네... 1,500만원이 올라갔어요.

1,680만원입니다.

1,680만원이고 많이 올랐는 게 어떤 거예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여기에서 3억 5,000만원.

그럼 여기는 없네, 항목에는...

있습니다, 세 번째... (일부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이게 시에서 경역분석 용역을 줘가지고 최종 보고서가 있죠, 여기에.

예,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보니까 우리가 예산 책정했는 거는 전년도 44억에서 3억 6,000올려서 47억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이런 계산으로 해오셨는데...

예.

여기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보고서에는 2018년도에 45억 5,700만원으로 해가지고 2억 3,000정도 올라가면 수치타산이 맞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왔어요.

예,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44억에 대한 보고서는 나온 게 없어요, 44억에서 실지로 올해 준 게 44억인데 이게 45억을 더 계산해 이건 아무 자기들끼리 45억을 해다 된다고 해서 한 거를 여기다 적용한 거를 같이 여기에 적용을 하니까 이게 뭐가 자료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요거는 2017년도 거는 지출이 되고 결산이 완료가 돼 가지고 명확하게 나오는데 용역 시점이 8월에 용역을 해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내역이 없기 때문에...

아니죠, 정산하고 관계없지 이거는...

추정내역 가지고...

아니죠, 예산 자체가 올해가 벌써 서 있는 게 44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정산을 어떻게 하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2018년도 예산은 44억에 대한 걸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 해보려면 47억이 들어간다는 걸로 보고가 나와야지 지금 여기는 45억으로 돼 있는 걸로 보고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2017년은 정산이 끝났고 2018년 예산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그 회 사에 경영분석이 총액이 지출된 부분하고 지출 안 된 부분하고 평가를 했는 금액이 예상액입니다, 44억, 우리 예산을 45억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1억이 적게 측정이 돼 있는 그거요, 그래서 45억에서 2억이 올라가는 걸로 지금 내년 분석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우리 예산서상으로는 1억이 적게 측정이 되는 걸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그 차액이 3억 5,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올랐다고 해서 올려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45억으로 줬으면 2억 만큼의 차이가 나는데...

아니,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거기에 맞춰서 47억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예, 내년도에 손실액이 차이가 더 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준 게 44억에 줘가지고 운행을 해 왔어요, 어떻게 됐던 비수익이든지 어디든 해서 보조를 다해줘서 지금까지 버스회 사에서 운영을 다해 왔잖아요, 지금 실지로.

지금 연말까지는 이 금액을 다 주는 거고요.

했잖아요,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인상분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3억 5,000을 더 올려야 된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서 3억 5,000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는 지금 45억 가지고 2억 3,000만 올리면 된다고 해가지고 보고가 나온 거라.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45억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그게 47억이에요.

예.

그러면 1억이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1억이, 1억을 덜 줬어도 더 줬어도 2억 3,000 더 있으면 된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44억에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보고서를 냈다고 그러면 더 달라졌을 거 아이에요, 결과물이.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금년도 꺼 정산이 다 되는 게 내년 1월 돼야지 금년도 운행수익이라든지 결산이 다 나오기 때문에 44억 가지고 우리 보조금 줬는 거 하고 그걸로 끝났다, 라고 판단되는 게 아니고요, 법인에서 판단하는 거는 1월까지 결산이 되면 45억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여기선 예산 우리가 줄게 없는데 어떻게...

그럼 못 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넘어가면 44억 가지고도 다 된다는 뜻이고요.

다 해가지고 문제없이 이윤까지 다 먹는데 여 계산은 45억을 해도 2억 3,000이 모자라니까 더 주시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보는 입장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이거죠, 그거는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뒷장 하단 부에 모범운전자 국외연수 있죠.

예.

이게 왜 700만원에서 갑자기 2,700이 됐어요.

모범운전자 국외연수 360만원 곱하기 2명 이거 720만원은 도비 지원 돼가지고 매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체하는 거는 격년제로 전에 해가지고...

격년제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했다가 2018년도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02쪽 스마트 교차로 있죠, 알리미 시스템, 어디다가 지금 해 보려고 그래요, 학교 앞에 어디 하려고 그래요, 3,000만원 가지고 계획 잡은 거 있잖아요.

호서남초등학교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호서남 앞에요.

예.

거기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쪽에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가 차량이 많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해가지고 알리미 하면 소리하고 빛으로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적외선 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서있으면 경고음이 울려가지고 뒤로 물러가라 하는 그 시스템이에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차량이 오는 것도 감지를 해가지고 차가 온다는 거를 알려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도 쪽에, 인도하고 이런 데 아주 불분명한 데가 확실히 효과가 있는 데고요, 두 가지다 차 그 다음에 교차로에서 사람 건너는 부분 그것까지 경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출퇴근 시간이 누가 학부모가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가요, 지금 그래 돼 있잖아요, 여기가.

어머니회 에서...

어머니회 에서 해요.

예.

그럼 거기는 완전 봉사입니까? 아니면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녹색어머니회 에는 우리가 단체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주면 그쪽에 보조를 못 받으면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어머니회 에서.

아, 어머니회 에 다가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어머니회 에서 불만이 없겠냐고...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 필요가 없잖아 어머니회 가...

그거는 필요가 없는지는...

아니, 이것도 그것도 하고...

도움이 많이 되겠죠.

두 개다 다 하면 하나마나죠,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모전초등학교 앞에 해놓으니까 소리로 나오고 경고를 더 주니까 더 안전한 정도지 그걸 아예...

그걸 하면서 또 어른들이 또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하면 그런 걸 안 해야지, 그런 걸 안 하려고 지금 무인시스템하고 스마트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지 계속 사람이 붙어 가지고 깃발 들고 막고 하면 하나마나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사람이 다 하는데 뭐 하러 그걸 해요.

하여튼 도비보조 사업이니까...

도비라도 그렇지 도비 온다고 무조건 해요, 만약에 그런 시스템은 정말로 하려면 거기에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없어도 안전장치가 돼가지고 그런 시스템이고 그거하고 이거 두 개 다 해버리면 이거는 필요가 없지요, 실지로, 그렇잖아요.

예, 이중되는 사항입니다.

이중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를 그러면 어머니회 가 필요 없도록...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바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기 싫어도 나가가지도 당번되면 나가가지고 하는 사람 있단 말이 라요, 그러면 이런 거는 시스템을 함으로 해가지고 쓸데없는 인력이 그런데 가서 시간 낭비 안 해도 되는 정말로 교통도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왔다갔다 잘 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두개 다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요거는 그래 잘 해 봐요, 한번.

예, 한번 다른 사례 조사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차 어떻게 됐죠, 우리 시가지 주차, 우리 7번 입찰...

주차 요금 관계 운영하는 업체... 7차에 입찰을 봤다가 유찰이 돼가지고 우리 조례에 돼있는 대로 비영리 단체에 무상 위탁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니어하고 장애인 단체요.

현재로선 그 쪽에 지금 운영... 인력동원 능력도 있고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한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지원해야 될 부분은 도와줘야 할 부분은 전혀... 손 떼는가요, 만약 민간위탁으로 무료로 줬을 때...

저희들이 추가로 금전적으로 인건비 이런 건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요.

예.

시설을 전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유지 관리하도록 보수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지원해서 정리하려고 그렇게...

저번에 무인시스템 하나 한다하고 예비로... 저희들 한번 올라온 거 봤습니다, 무인시스템 주차장.

예.

그걸 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청사라든가 의회 청사 이런 데도 무인시스템 요새 다 작동이 되고 제가 KTX김천 역사에 가 보니까 무인으로 다 하더라고요. 무인으로 다 하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어디 한군데 하신다고 올라온 거 봤는데 내년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 도저히 인건비가 안 나오고... 아마 아우성 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거 가지고는 수익이 안 되는데 돈을 더 보조해 달라고 얘기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무인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장애인 콜택시에 2억 9,920원 여긴 관리비 하나도 없습니까, 인건비하고 다 포함입니까?

예, 전체 운영비, 관리비 뭐 경비 다 포함된 겁니다.

일단 기사는 7명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7명에다가 또 다른 지원해 주는 거... 여직원도 있던데.

거기 차 관리하고 운영 관리하는 인원이 사무실 요원이 1명이 추가로 있습니다.

8명이요.

예.

그럼 차에 대한 오일교환 이라든가 손보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가지고요.

예, 대당 4,200만원 정도에...

예산으로 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79,500리터.

저희들한테 직접 와가지고 차를 넣어 달라고 불편해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한두 번씩은 있는데 손님 승객이 자체가 없으니까 매일 타시는 분들 같으면 몇 분이라도 타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이 있는 데는 현재 있는 노선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택시기사도 근무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노선을 늘리려면 인력도 더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버스 노선을 확장이나 추가 집어넣는 데는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만나서 상의를 했더니 그 옆에 있는 동네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동네하고 서로 상의가 돼야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협의를 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공공형버스를... 지금 내려 왔는 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면 버스를 지원해 주고 운영경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현재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내년에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내려올 건지 아니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될지 올해 처음 생긴 거라서 사례를 조사해 보고 거기다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