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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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정보통신과, 사회적경제과, 안전정책과,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12월 4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기획조정실장께서 총괄 설명을 하셨기에 이로 갈음하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창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9페이지 전산장비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22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전산장비 구입해서 약 10억 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거기에서 68% 정도 구입을 하고 12월 중에 PC 모니터 구입 대금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설명자료는 222페이지, 그리고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자료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전산장비 구입으로 해서 2018년도에 1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68.8%를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12월 중 전산장비 구입 대금지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다시 구입을 한다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기존에 구입했던 게 아직 대금이 나가지 않아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구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100%, 10억 원 치에 대해서는 다 예산이 집행된다는 말씀이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로 PC하고 모니터 구입 대금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1월에 대규모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때 다량으로 구입을 한 게 아직 대금이 안 나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을 보면 여기 설명자료에는 작년도 예산이 4억 7,8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전산장비 구입으로 해서, 보셨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왜 전년도 예산하고 여기 예산하고 달라요? 10억 원 잡혀 있고 여기는 4억 7,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윈도우7 서비스 기간이 종료돼서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를 다량으로 내년도에 교체를 하게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구입을 한 건 좋은데 예산액 표기가 2018년도에는 10억 원이 집행되었고 전년도 예산에 보시면 4억 7,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여기 지금 표기된 게 본예산만 표기돼서, 추경까지 포함이 안 된 걸로 표기가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PC하고 모니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앞의 자료에 보면 윈도우10 백신을 구입한다고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내구연수가 남아있는 PC는 윈도우만 교체를 하고요. 내구연수가 경과된 건 컴퓨터 자체를 교체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내구연수라고 하시면 보통 기간을 몇 년 정도로 보세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바꾸는 주기가 5년으로 가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구입한 것은 다 윈도우10으로 깔렸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2017년도 구입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이 자료에 보면 2017년도는 수정을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엽

이상엽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 이상엽입니다. 2017년도 구입 이후 PC부터는 윈도우10이 깔려서 들어오는 거고요. 그 이전 것들이 윈도우7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을 교체하는, OS를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하는데 3억 5,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설명자료 221페이지에 보면 윈도우10 업그레이드해서 3억 5,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약 1,300대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1,300대가 약 3억 5,370만 원이 잡혀 있고요. 맞는 거죠? 그리고 그 뒤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8억 9,600만 원이 PC를 구입하고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 2019년도에. 그러면 지금 40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400대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세히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서 그냥 400대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상엽

이상엽정보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저희가 윈도우10으로 바꾸다 보니까 기존 2014년도 이후에 도입한 1,310대는 윈도우10으로 바꾸는 거고요. 그 이전에 500대 정도가 교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00대하고 300대하고 내년에 800대 PC가 구입이 되는 거거든요. 300대는 신규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자료들로 해서 한 800대 정도를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800대로 해서 8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PC 한 대에 100만 원씩 해서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이걸 다 교체를 하게 되면 내년에도 또 한 300대 남는다고요?

상엽

이상엽정보관리팀장

아니요, 신규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 예상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그 외에는 거의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상엽

이상엽정보관리팀장

오래된 것들은 500대 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기 때문에 교체가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모니터도 400대로 잡혀 있거든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사용이 웬만하면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PC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다르면 문제가 있겠지만 모니터는 사실 작업을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모니터는 어떤 기준에서 400대를 신청하셨어요?

상엽

이상엽정보관리팀장

그것도 신규자 분들이거나 아니면 한 분이 두 대씩도 씁니다, 모니터는.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모니터를 하나 쓰는 분도 있지만 또 하나를 더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잡은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8억 9,6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PC하고 모니터를 구입하고 지금 3억 5,3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2019년도에는 거의 95% 이상 다 정리는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엽

이상엽정보관리팀장

네, 100%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수

배정수위원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구입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3페이지, 예산안 156페이지거든요. 여기에 IPS 침입탐지시스템 교체하는 것하고 밑에 UPS 무정전전원장치, 이것을 교체하는 시기가 된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설명자료에도 표시되어 있다시피 침입탐지시스템은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도래했고요. 그 아래 무정전전원장치는 내구연수가 10년인데 이것도 내구연수가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전체 물량에 대한 내구연수예요? 아니면 일부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지금 여기 표시된 건 일부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는 어느 정도가 있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전체적인 수량은 각 시스템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내구연수에 의해서 교체가 되어야 되고 또 자산인데 이것에 대한 파악이 없을까요? 있겠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자료가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내구연수가 다 된 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신규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폐기하게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폐기하게 돼요? 내구연수는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6년이 내구연수면 수명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각 시스템별로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는 5년이고 각 장비마다 내구연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건 해마다 이루어지는 예산이 되겠네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시스템별로 교체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매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내후년이 되겠죠, 이게 내년 것이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글쎄요. 그건 다시 한 번…….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었나요?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올해 것은 교체한 게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올해는 내구연수가 도래한 게 없기 때문에 교체를 안 했고 내년도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매년 있는 건 아니고 그 제품별로 내구연수를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년도, 다음 연도 것만 예산에 반영을 해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1년 단위인지는 알겠는데요.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구연수 관리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216페이지에 정보통신 회선사용료에 대한 거예요. 여기 보면 정보통신 회선사용료로 공공요금, 와이파이 사용료, 아동청소년시설 와이파이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은 되어 있고 증액이 된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통신 공공요금은 매년 나갔던 요금이고요. 두 번째 버스 와이파이 사용료하고, 세 번째 아동청소년시설 와이파이 지출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동청소년시설 와이파이는 대상이 지역아동센터 33개, 방과후학교 90개,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 2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미 와이파이가 자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따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주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아직 와이파이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하고 그 요금을 납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지원하는 대상이 기존에는, 여기 지금 사업대상이 신규인가요? 그러면 새로 생기는 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니고요. 시설은 기존에 있고요. 와이파이 설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은 신청을 따로 받나요? 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아직 신청은 받지 않았고요. 현황만 저희가 파악을 했고 내년도에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볼 때는 다 100% 희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신청을 받아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학교나 이미 와이파이존이 되어 있지 않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이중으로 나가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중으로는 저희가 하지 않고.

연숙

박연숙위원

이중이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데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사업 시작 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장소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이. 물론 안 되는 데는 지원하는 거 맞습니다. 신규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일반 가정도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에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거야 당연히 해 주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이미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사전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파악을 못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설비 설치에 신설부서 자가망 연결, 도로공사에 따른 자가망 이설 설치인데요. 전년도에는 1억 5,500만 원이었고 올해는 50%가 증액이 되었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설부서 중에 새솔동사무소하고 동탄5, 7, 8동 주민센터가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올해 예산보다 추가된 비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금액이 적정한가를 보고 싶었는데 4개소라고 되어 있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4개소가 2,000만 원씩이면, 여기 8,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8,000만 원인데 1억 5,5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것은 다른 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 밑에 보시면 도로공사구간이 있습니다. 하저리하고 구장사거리, 그 도로구간에 따라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공사비용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 정도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모자라게 되네요. 8,000만 원에다가 2억 2,000만 원인데, 사업비 3억 원으로 되어 있군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질 때에는 어떤 계산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4군데 2,000만 원씩 8,000만 원, 도로확장이설에 대한 것은. 그다음에 도로공사가 있고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돼요? 예산 책정할 때 거리가 되든지 개소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지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소냐가 중요하고요. 또 자가망을 이설하는 구간, 길이, 어느 정도나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적용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개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218페이지, 예산서 157페이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이동전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동전화기가 지금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이동전화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전화기를 구입해서 드리는 대상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까지 전화기를 구입해서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 국외여행 출장 시에 공용 폰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공무상 국외여행 할 경우에, 그 기간 동안만 드리는 폰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전년도에도 480만 원해서 4대가 들어갔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지난 연도에는 480만 원이 다 집행이 안 됐고요. 여기 집행현황에 보시면 나올 텐데 이동전화기 구입비로 480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실제 집행한 것은 82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때 그만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또 세울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는 수요가 있다? 먼저 것은 그러면 불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올해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불용처리하고 새로 이번에 두 대를 또 다시 세웠다는 얘기시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혹시 갑자기 핸드폰을 분실했다거나, 파손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적인…….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누구 핸드폰의 분실이나 파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분의 핸드폰이.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아까 말씀드린 공무상 국외여행 중에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현재 공무상 국외여행 출장 폰이 몇 개나 있는데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3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냥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바꿔야 될 때 바꾸시려고 하거나…….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게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행정전화번호 개편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이요. 이게 어떤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우리 화성시 전화번호가 ‘369’ 세 자리 국번에서 네 자리 국번으로 변경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장비들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221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윈도우 구입, 소프트웨어 구입이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2014년 이후 도입한 PC에 대한 운영 1,310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7만 원씩 지원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컴퓨터 한 대당 하나로 계산된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중에서 2014년 것도 있고 그러면 사용상에 불편한 부분은 없나요? PC가.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전 PC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4년 이전 PC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PC자체를 교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뒤에 새로 전산장비 구입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14년 기준은 자체적으로 그냥 세우신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컴퓨터 도입 연도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 사양을 자체적으로 세우신 거죠? 이정도면 쓸 만한 하고 이정도면 쓸 만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내구연수로 기준을 나눈 겁니다. 5년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컴퓨터의 내구연수가 5년이에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기존 2014년 전의 것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시나요? 그 많은 PC를.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명이 다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행복PC 나눔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를 수집해서 각 시군에 어려우신 취약계층에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쪽으로 보내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0페이지, 설명자료는 228페이지입니다. 부기명에 시민 정보화 교육 추진이 있고 그 밑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 있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각 읍면동 7개소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정보화 마을은 7개 마을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맞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시민 정보화 교육 추진에 작년에 9,8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예산 증가가 돼서 1억 1,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전산소모품 189만 원 곱하기 7개소로 되어서 1,32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이것도 컴퓨터 업그레이드 비용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건 컴퓨터 업그레이드 비용은 아니고요. 컴퓨터 교육할 때 소모품이 있습니다. 프린트라고 하게 되면 토너라든가 이런 소모품하고, 전산소모품 관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소모품 관계요? 연간 189만 원 정도로 7개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거기 보면 PC가 여러 대가 있다 보니까, 프린터 같은 경우도 여러 대가 있다 보니까, 소모품 위주로 들어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프린터는 한 대로 공용으로 쓸 것 같은데, 여러 대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 대가 있어요? 컴퓨터마다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공용으로 한 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몇 대씩 묶어서 쓰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밑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지금 7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간 13번, 18번 교육한 데도 있더라고요, 지난번 자료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는 이런 예산을 굳이 투입할 필요 없이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걸 찾아서 해 주는 것도 괜찮다 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 산출내역이 월 60시간해서 120만 원씩, 이건 교육을 하든, 안 하든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시민 정보화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수

배정수위원

두 개 다요, 아래위로 다. 어쨌든 시민 정보화 교육도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강사료가.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실제 강의를 했을 경우에만 나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강의를 했을 때만 나가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밑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여기에 있는 정보화 마을도 시간당 한 시간에 2만 원씩 해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시간당이 아니라 월급 기준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54주면 54번을 해야 되는데 18번, 13번 교육을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도 교육을 안 하고 그냥 월대로 해서 1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모품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조금 있으면 여기 PC도 어쨌든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통신비, 인터넷 요금도 월에 거의 한 100만 원꼴 이상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수적인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주민들이 정말 원하면 실행을 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이것은 아니고 차라리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 돈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연간 투입되는 돈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정보화 마을 워크숍도 작년에 비용이 약 1,600만 원을 계획해서 21%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담당자 워크숍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보시면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또 있고 정보화 마을 운영 관계자가 또 있어요. 운영 관계자가 40명이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운영 관계자는 뭐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 운영 관계자는 일단 정보화 마을마다 위원장님들이 계시고요. 거기도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프로그램 관리자는 한 분이 상주를 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워크숍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 관계 공무원들, 그런 인원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프로그램 관리자 7명이 계시고 각 마을마다 위원장, 부위원장이 계실 거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다 합해서 40명이라고 그렇게 책정을 하신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40명이 될까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7개 마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하고 프로그램 관리자, 부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세 분씩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저희 담당부서 팀하고 하면 거의 40명 정도 나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40명은 나오긴 나오는데 정말로 이런 것들이, 사이드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가서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서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정수

배정수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시민 정보화 교육도 마찬가지고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지금 2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실행을 하시되 차츰 고민을 하셔서 7개 마을이 한꺼번에 다 안 가더라도 정말 저조한 데는 아시다시피 시비 70%에 마을 부담 30%, 반대로 될 수도 있겠죠, 활성화가 안 된 데는. 그런 마을부터 시작해서 다른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이 7개소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시민 정보화 교육은 봉담, 향남, 남양, 우정, 서신, 송산, 매송, 7개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정보화 교육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일단 아주 기초적인 한글이라든가 엑셀 이런 것도 하고 또 수준에 따라서 파워포인트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교육장이라는 것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런 데에서 하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거기 교육장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주민자치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용이한가요? 어떤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지금 7개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겹치지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겹치지는 않지만 각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다 있잖아요, 읍면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 안에서 이러한 것을 직접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비용 부분도 보면 너무 많은 비용이 나가는 것 같은데, 부대비용까지.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주민자치에는 현재 컴퓨터 교육이 없고요. 또 이걸 하려면 교육장소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현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비용이 해마다 나가는 비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7개소 중에 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서남부권의 필요에 의해서 조사된 거라고 하셨는데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요? 조사가 된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조사가 된 데이터가 있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데이터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요즘에 민간학원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는 학원이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에서 교육장을 개설하다 보니까, 현재는 거의 사설학원에서는 컴퓨터 기초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읍면지역에서는 이게 있어야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요. 전문적으로 그 이상이 아니고 기초교육이잖아요. 기초교육인데 이런 것이 사설이 없어서 우리가 기관에서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회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결국은 그 안에서 시민들도 참여하는 부분들이 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많은 비용 대비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 세금 낭비 부분이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220페이지, 예산서 158페이지, 우리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오토캐드, 한컴오피스, MS오피스 이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들어가는데요. 이건 직원들 늘어나는 대로 하나요? 아니면 컴퓨터 대수대로 해서 하겠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10개를 구입하면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한컴오피스나 MS오피스 같은 것은 1인당 1개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한 PC당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바뀔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구매하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년 예산하고 크게 변동이 없나요? 지금 보니까 MS오피스는 늘어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이건 신규직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이번에 신규직원에 의해서 다 늘어난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시민 정보화 교육은 정보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은 별도로 지정된 마을이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달라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다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7개 정보화 마을과 시민 정보화 교육 7개소는 지금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시민 정보화 교육은 쉽게 말해서 읍면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보화 마을은 지정된 마을 자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정보화 마을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정보화 마을에서는 특산물이라든지 체험상품 등 홍보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용을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센터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에 7개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주로 큰 읍사무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시민 정보화 교육은 읍면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보화 마을은 마을 자체에 정보화마을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혹시 이런 건 어떨까요? 이동형으로, 지금 구혁모 위원님은 동탄 쪽도 얘기하시고, 이동은 조금 어렵겠네요. 저는 사실 정보화 교육과 정보화 마을이 같은 개념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7개소에서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화 마을하고 시민 정보화 교육장에서의 교육실적을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박연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지금 다르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상에서는 컴퓨터에 관련된 교육이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을 소화하기도 어렵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현장 여건상 PC 같은 것을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해도 깊은 부분은 모를 수도 있고 홍보가 잘 돼서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나온 김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이 봉담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농업기술센터 쪽에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읍사무소 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건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정보화 마을 관련해서는 그 전에 행감에서도 나온 것처럼 일관되게 똑같이, 각 마을별로 똑같이 지원하는 내용보다 오히려 지금 몇 군데는 잘하고 있고 몇 곳은 저조한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에 맞는 필요에 따른 예산집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들, 이런 것들의 집적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발전하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민 정보화 교육은 일관되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농어촌 지역 중심의 단위에서는 잘 될 것 같고요. 필요할 것 같고,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는 7개소가 정해져 있는데 내용에 맞춰서 그때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적으로 계속 변화 발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구축 관련해서요. 지금 개소에 해당하는 게, 그러면 한 개소에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1개소인데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11개소면 한 곳에 2,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대략 금액은 2,5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그 장소의 크기나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오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장비 설치하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 차이는 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언론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한 개당 100여 만 원이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영역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가격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요. 제부도, 공룡알화석지 이런 곳은 영역이 넓고 봉담 호수공원은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람산공원도 그렇고요. 물론 장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견적들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요. 견적을 내고 잡으신 금액인 건가요? 담당자 분이 직접 답변 주셔도 됩니다.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서만억입니다. 보통 평균치는 2018년도에는 한 1,300만 원 정도 나갔었는데요. 위치마다 조금 다른 기준이 우리 시 자가망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자가망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선을 끌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기준, 외부적으로 드는 돈이 조금 들기 때문에 평균 한 개당 설치하는 비용은 5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 개당 500만 원 정도 잡고 있다고요?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아까 1,300만 원 정도 나온 것은 전기나 광선로를 끌고 가서 거기다가 먼저 붙이는 비용이 그렇게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 견적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가격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요?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일반 KT랑 일반 상품을 쓰는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가망을 연결해서 비용을 공짜로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명확하게 나중에 결과자료를 봐야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 비용은 안 들어요?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유지보수는 2019년도부터 한 7% 정도 계산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2019년도부터 7%요?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네, 원가의 7% 정도 계산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2,5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7% 계산하시면…….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 17만 원, 20만 원 가까이가 소요되는 거네요?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네, 한 개소당.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그게 연이에요, 월이에요?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연입니다. 와이파이가 지금 2015년도부터 계산된 게 한 9억 원 정도 되는데요. 유지보수 비용을 7% 계산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2018년도 설치한 것을 빼고 해당되는 부분만 올해는 2,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이 와이파이의 망이 회사가 정해져 있나요?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아닙니다. 화성시 자체의 자가통신망에 연결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자가통신망에?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업에서 이렇게 요청하면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공공편익시설에, 제가 본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내에 와이파이 구축을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KT에서 와서 해 주고 또는 SK에서 와서 해 주고 이런 기업의 공공서비스망이 있는데 그건 무료잖아요.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일반 인터넷은 조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자기기관 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무료로 하는 와이파이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상관없이 3개사들이 다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무료 와이파이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계속 들어갈 거고, 관리비용도 들어갈 거고 와이파이가 공공영역에서 서민들의 인터넷 비용을 절감해 주는 효과의 영역으로 출발은 했는데 또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갯벌체험장 가서 계속 컴퓨터하고 있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자연을 체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공룡알화석지에 가서 인터넷하고 있을 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서비스 쪽으로만 계속 접근할 것이냐, 다른 시급한 데에 이 돈이 쓰여 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 사업 전반이 정말 타당한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지금 무료 와이파이는 화성시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 이동통신 사업자는 수익자가 이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통신가입자들만 하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정보통신과 입장에서는 계속 무료 와이파이를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이 장소의 선택 이유는 뭔가요? 이 장소들의 선택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선택합니까?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2019년도 것은 읍면동의 위치 선정에 대한 공문을 2018년도 7월부터 보냈고요. 그중에서 82군데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현장을 가서 설치 위치가 타당한지를 파악해서 괜찮다 싶은 데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 번에 많은 것을 구축하는 것보다 지금 11개소인데 실제 현재까지는 총 몇 개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지금 사업비는 8억 9,4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개소는 48개소고요. 무선 LTE 기준으로 보면 9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94개요? 아까 8억 9,400만 원이 몇 개소라고 그랬죠?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위치는 48개소.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네, 2019년도부터는 신규로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정기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들어와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유지관리 비용이 몇 페이지에 있나요? 설명서 215페이지요.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해서.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여섯 번째 공공와이파이.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공와이파이 2,100만 원, 이것 해당하는 거 맞죠?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게 48개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48개소 중에 2018년도 설치 분 빼고 해당되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몇 개소예요?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AP개수로는 18개 빼면 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18개 빼면 30개소, 30개소에 해당하는 유지관리 비용이 연에 2,100만 원 들어간다.

만억

서만억정보통신팀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23페이지에 PC 800대, 모니터 400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PC를 구매할 적에는 어떤 절차로 구매를 하시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라고 그래서 대량구매 시에 조달청을 통해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어떤 기업에 특혜를 주자 이런 건 아니고요.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영역에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위에서 공공구매 우선에 관련된 지자체 평가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들여다보시고 절대적인 감안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다만 몇 %라도 적용할 생각들을 고민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소량구매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래요? 현재 구조 안에서 몇 % 정도 되는데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글쎄요. 퍼센트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퍼센트가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이 대량구매를 하다 보니까 아주 급하게 소량 구매할 경우에만, 그때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그런 단위에서 구입했을 적에 A/S나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어떤 부분.

도근

김도근위원장

컴퓨터의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건 공급처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급처에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입니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11월 29일 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건 가지고 계세요? 이거 보시면 과장님 어때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12월에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배정수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 12월에 다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물론 계획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왜 일을 다 12월로 미뤄놨어요? 물론 공모전이나 시상이나 이런 것들은 연말에 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연말에 할 수도 있는데 그 외의 사업들 보시면 나머지 금액은 제가 볼 때는 다 그냥 12월 집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으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중에 편성되어서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2월보다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체계적으로 월별로 계획을 잡으셔서, 물론 연말에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겠지만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잘 짜셔서 계획별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집행잔액 보시면 어느 누가 봐도 지적을 안 할 사람 없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12월까지 집행하면 80, 90%가 되는데 최대한 앞으로는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다 12월에 일을 몰아서, 공무원분들 다른 일은 안 봐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집행하다가 볼일 다 보겠어요.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 사업을 가지고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설명자료 148페이지,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지금 앞장에 나오는 게 다 공무원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그 밑에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국제행사 참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선진지 벤치마킹 900만 원, 뒤쪽에 또 넘어가면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국제행사 참가, 사회적경제 선진지 벤치마킹, 이게 한꺼번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신규로 들어온 사업도 있고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국제화여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나눠져서 저도 사실 정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예산과목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과목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상담회, 이것은 지금 사업이 처음 잡혔어요. 신규 사업입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구매 상담을 위해서 출장을 다니신다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판로확대를 위해서 그동안은 장터를 열어서 오시는 분만, 시민분들한테만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저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학교라든가, LH라든가 이런 관내기관들한테 공공구매 할 수 있게 구매상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일회성으로밖에 안 보여요. 왜? 운영진행비 1,300만 원, 공연홍보비 7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 7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걸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공연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일회성 행사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찾아가서 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권역별로 모아서 집합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합을 해서 구매할 물품에 대한 전시를 하고 상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판매하고 같이 하는 게 낫지 홍보만 따로 하겠다는 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장터는 대상이 일반시민이고 오시는 분들 대상이고요. 이것은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물품에 대한 구매상담을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구매상담 담당 구성이 어떻게 돼요? 기업체의 과장, 부장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이건 구매 담당자예요.

정수

배정수위원

구매 담당자면 어디 구매 담당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일차적으로는 우리 시의 회계 담당자들 하고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구매 담당자 영역이 기업체 담당자도 될 수 있고, 학교의 구매 담당자도 될 수가 있고, 출자출연기관 담당자도 될 수가 있고, 이 범위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디를 할 것인지, 어떻게 몇 회를 할 것인지, 어느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에 대한 수요를 일단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할 겁니다. 내년 초에 구매사항에 대한 것들을 수요조사하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로 묶어서 할 부분은 권역별로 2회로 상하반기 묶어서 하고요. 그리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구매 상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진행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권역별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판로가 중요합니다. 물건 만들어 놓고 사회적기업이 팔지를 못하면 그만큼 또 기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누누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만들어서 팔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설명자료 162페이지 공정무역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혀져 있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공정무역도시는 올해 예산이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사용은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다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정무역 인식 확산을 위한 활동가 양성교육에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조성을 위한 포럼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그 조례가 10월에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공정무역 교육하고 포럼을 다 하셨다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인식 확산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양성하고 인식 확산하는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2018년도 예산에는 1,000만 원이 잡혀져 있고 설명자료에는 예산이 2,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도 추경에 또 담긴 건가요?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에는 1,0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사회적 공정무역도시 조성 추진해서 1,000만 원을 다 100% 진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 설명자료 보시면 2,000만 원이 시비로 잡혀져 있어요, 예산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2,000만 원 맞는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1,000만 원이 맞아요, 2,000만 원이 맞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2,000만 원, 저희가 낸 자료에는 포럼도 1,000만 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설명자료가 2,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가 낸 것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수

배정수위원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에 2,000만 원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는 지금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편집 과정에서 빠진 것 같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전체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2,000만 원은 다 집행을 했다는 내용이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도 지금 2,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시비 1,500만 원, 도비 1,000만 원, 이 도비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경기도도 공정무역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정무역도시 인증은 경기도는 못 받았는데요. 그래서 내년 2019년도에 인증 받으려고 하고 또 여러 시군에 하려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도비는 언제 끊길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정확하게 기준은 없는 거죠? 어쨌든 2019년도 예산은 받은 거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국은 나머지 시비로 다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 거고, 그 위에 공정무역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16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2회로 잡혀져 있습니다. 8만 원 곱하기 10명해서 2회로 잡혀져 있는데 2회만 해도 가능한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정무역추진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자문을 받고 그리고 성과보고만 잡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추진하면서 저희가 캠페인이라든가 소규모 포럼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회일 때 같이 위원님들도 하셔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2회만 잡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이 올해 시작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내년 2019년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19년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예산도 주어진 만큼 내실 있게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56페이지, 예산서 113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주간행사를 했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장소는 어디서 했던 거죠? 동탄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올해에는 동탄에서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동탄에서 했죠? 해마다 하는 거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사회적기업의 날, 협동조합의 날, 법정기념일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주간행사를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장소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때는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올해는 동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년 계획은 혹시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내년 계획은 장소 부분은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많이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던 데에 계속 여러 번 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장소를 달리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보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이게 감액이 되었어요. 예산액이 전년도에 2,5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사유는 뭐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작년도에는 기념식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는데요. 그런 부분보다는 기념식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줄이고 홍보하고 알리는 쪽으로 많이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참여인원이 올해 1,000여 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작년도에도 1,0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17년도에도?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올해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시청에서 한 적도 있고요.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작년 2017년도에는 어디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동탄복합문화센터.

연숙

박연숙위원

2018년도에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동탄어울림센터.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주간행사면 기업들에 대한 홍보, 또 그분들의 잔치잖아요. 그런 게 좀 더 부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행사에 너무 치중하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육성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거의 9억 원,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나가요, 1년 예산이. 인건비가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올해 3년 주기로 계약을 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올해 재계약이 됐고, 이 부분은 그전에도 매번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경제네트워크센터에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님이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네트워크센터장이 되는 것은 예산을 받을 때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센터장은 그냥 일반 사회적경제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활동가이시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센터장 말고 지금 말한 대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사장이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법인의 대표.

연숙

박연숙위원

법인의 대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본인의 사업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다 보니까, 지원받은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센터 운영에 대해서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안도 앞으로는 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의 역할이 뭐예요? 사회적경제조직을 잘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 내 회사가 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특수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은 게,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나 기업인연합회도 전체적으로 각 기업이 있고 연합이 된 연합체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우려하신 바는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 부분을 잘 챙겨서 공정하게, 또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누구라도 봤을 때 공정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9페이지고요. 예산서 111페이지인데요. 사회적경제육성에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국제행사 참가가 900만 원으로 해서, 공무원 5명 그다음에 차량임차료, 통역비 해서 900만 원이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사무관리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조금 기다리세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이것도 차량임차료 600만 원, 통역비 300만 원 해서 따로 편성을 하셨어요. 전에 다른 부서 얘기할 때도 했지만 차량임차료를 따로 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서 153페이지, 예산서 112페이지에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국제행사 참가해서 2,400만 원 나왔고 그다음에 그 뒤에 사회적경제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저희한테 주신 이유가 뭔가요? 연결이 전혀 안 되는데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배정수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목, 편성과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예산 편성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차량임대료가 예전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차량임차비는 저희가 해외 갈 때 실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사항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차량실비가, 차량지원비가 따로 나간다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무관리비에 저희가 통역비하고 임차료를 세우는데 작년에는 안 세웠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과장님은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외에 갈 때 통역비하고 임차료를 세우는데 이 부분을 2018년도 세울 때는 미처 계상하는 것을 누락을 시켰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차량임차비가 항상 따로 세워지는 게 맞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사회적경제기획팀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차량임차료를 세우는데 이걸 안 세웠을 경우에는, 부서에서 안 세웠을 경우에는 보통 국제여비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받거나 해서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또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하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각 공무원분들에 대한 1인당 여비가 나오잖아요. 그것에 가외로 이게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비에 차량비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자

윤정자사회적경제기획팀장

맞습니다. 지금 여비는 별도고 차량임차비는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던 거예요?

정자

윤정자사회적경제기획팀장

그전에도 차량임차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번에 그렇게 얘기 안 들었는데.

정자

윤정자사회적경제기획팀장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안 하더라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용을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확실히 알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선진지 벤치마킹에 공무원 가시잖아요. 민간도 가시고요. 공무원은 453만 7,500원씩 해서 8명, 민간은 384만 원 곱하기 5명해서 1,920만 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다르게 나오는 건지요. 그러니까 민간은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154페이지 사업설명서, 예산서 112페이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공무원은 직급별로 여비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직급을 반영한 거고요.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6급 이하의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탈리아를 가는데 453만 7,500원이 들고 거기에 차량비가 따로 나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통역비 나오고. 직급마다 여비가 다르게 나오면 여행의 질이 다른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상에 직급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453만 7,500원에 대한 산출이 되게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명은 누가 가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실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과장님들하고 6급 이하 직원들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앞에 153페이지에 480만 원 5명, 그건 또 뭔가요? 그건 언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참가하는 공무원은 또 누구신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때는 시장님하고 수행인력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해당사항이 아니라 시장님이 가는 것을 여기 사회적경제과에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정부협의회고요.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매년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석하시는 겁니다, 회원 지자체로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획이 세워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국제행사 참가하고 사회적경제 선진지 벤치마킹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개 다 자료를 주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공무원들 여행경비내역이 차이가 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행사 선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금액적으로 각자한테 주면 어떻게 보면 여행하고 돈이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 일괄적으로 합쳐서 가는 게 아니고 각자 돈을 낸 다음에 그걸 모아서 가시겠다는 얘기면, 지금 직급마다 금액이 다르면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금액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다른 선진지를 가는 것도 아닐 테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이 부분도 시민의 세금이니까 어떤 좋은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돈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해라, 그래서 여행사도 자기들이 아는 사람 선정하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시민이 봤을 때 참 말도 안 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화성시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3페이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3,300만 원 예산이 증가해서 9억 2,5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일 밑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 2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 사업이 중복되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특화발전과에서도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제가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명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139페이지에 보시면.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것하고 같은 겁니다. 과장님, 설명 주시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저희 과가 분리되기 이전에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하고 같이 할 때 된 거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부분하고 마을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특화발전과가 생기기 이전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일괄 편성이 된 거고요. 내년 2019년도 이후에 2020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마을 만들기 부분은 지역특화발전과에 편성하는 쪽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어쨌든 사업을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지역특화발전과에서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 같이 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중간지원조직이라서 각 부서에서 각자 일은 하고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센터하고 협력해서 할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 과가 분리되기 이전이라 저희 과에 일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모든 용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겹치는 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분리되기 전에 일이라고 하니 어쨌든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연말에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내년에 처음 사업하시는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관리를 위한 인건비해서 7억 7,2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자료를 봤는데 26개소를 운영을 하는 건가요?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11월부터 시범으로 11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면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당직이 폐지됨에 따라서 시건장치라든가 공간을 활용하는 걸 관리하는 인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6개소 읍면동에 관리인력을 할 수 있는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26개소는 각 읍면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11개소 시범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시범운영기간은, 아직 당직이 폐지가 안 됐어요. 현재는 공직자가 같이 운영을 하면서 공직자가 있는 시간까지만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전면 도입할 때는 24시, 자정까지 개방을 할 생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직이 내년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는 것에 맞춰서 저희는 다른 관리인력 인건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135만 원 곱하기 한 동에 2명을 해서 격일제로 운영을 한다고 해 놨어요. 여기에 135만 원에는 4대 보험 이런 건 안 들어가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4대 보험 포함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포함해서 135만 원이에요? 4시간 근무를 하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은 최저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한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생활임금을 적용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4대 보험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뒤쪽에 보시면 개방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또 1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10개소에 대한 수요조사를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자료에 드린 것 보면 개방공간하고 보안CCTV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10개소였는데 거기에 CCTV뿐만 아니라 칸막이 공사나 방어셔터가 필요한 데가 5군데가 더 있어서, 5군데 더 해서 전체는 10군데.

정수

배정수위원

10군데인데 지금 26개 읍면동 중에 10개소만 공사를 하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가 수요파악을 두 번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파악을 다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다 하신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해당 읍면동에 수요를 확인해서 공사비에 대한 것을 제출 받아서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여러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고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아마 경기도에서도 많이, 주차장 개방문제라든지 체육관 개방문제, 학교 개방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것은 인력창출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홍보를 강화하셔야지 사업만 시행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특히 주민들이 회의장소나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체나, 특정단체가 아닌 봉사단체나 단체들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 지금 지출계획을 보니까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해서 2억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28페이지요.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해서 5,500만 원이 잡혀져 있고요. 이게 2019년도 계획인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컨설팅은 며칠 전에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해서, 운용방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용역을 해서 저희들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2억 원하고 밑에 5,500만 원하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특히 컨설팅 2억 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기금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조차도 어려워하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것조차도 힘들어 하셔서 저희가 신청서 작성부터 기금을 융자하고 상환이 다 되어서 할 수 있기까지 계속적인 사후관리 그리고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그 기업이 전체 기금을 끝까지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하고 신청에 대한 편의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컨설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컨설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거기에 따른 세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특히 재무제표를 내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회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경영 컨설팅하는 관련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조직에게 컨설팅이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도 다시 한 번 거꾸로 말씀하시면 어느 기업에게 용역을 줘야 되는 거다, 그렇죠? 컨설팅을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단체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회계전문법인이라든가, 마케팅전문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맡겨야 되는 거죠, 전문가들한테.

정수

배정수위원

연간비용이 2억 원이면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너무 과하게, 물론 사업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이게 여러 개 업체를 할지, 한 개 업체를 할지 그것은 아직 정확한 계획도 없으시고 그냥 예산만 2억 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과장님, 2억 원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업은 50개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컨설팅을 하는 업체는 한두 개이지 않을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분야별 전문가가 있어서 마케팅, 회계, 세무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분야로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4개 분야를 해도 이분들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만 하는 거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1년에…….

정수

배정수위원

1년에 해 봤자 사업 신청하는 게 기준이 있어요? 두 번 아니면 세 번이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보통 저희가 상하반기나, 세 번 정도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때만 가서 이걸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사후관리도 한다고 하셨는데, 사후관리를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가서 해 주는 건 아닐 것 같고 “거기 담당자 있으니 전화해서 거기에 물어 보세요.”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유선으로 거의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답답한 사람이 우물판다고 내가 필요하니까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여기에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50개 업체에 대해서 매일 나가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비해서 2억 원이라는 예산은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개 기업에 한 4회 정도 나갈 수 있게끔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100만 원, 한 번에 100만 원 정도고 그리고 분야가 여럿이 있으니까, 보통 저희가 전문가 인건비가 2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크다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 저희가 기금용역을 하면서도 그랬고 여러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게, 많이는 아시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게 신청을 하시려고 하면 신청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버거워하셔서, 그리고 그 이후에 상환이라든가, 상환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게 하려고 도입이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 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모자란 부분을 저희들이 어쨌든 가서 채워 주겠다는 사업이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회계전문가들이나 전문가들 컨설팅비가 비싼 건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2억 원이란 돈을 세웠는데요. 이것도 제가 내년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한 기업에 4회 정도 나가면 50개면 200회 정도 해서 100만 원씩 해서 2억 원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그 밑에 사회적경제 연구용역비해서 5,500만 원이 나가 있죠? 보시면 사회적평가지표 개발용역, 이것은 1,5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세 개가 다 나갈 계획이에요? 용역발주가 다 나갈 계획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품포장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 어느 과에서인가 학교하고 관학협력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과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과예요? 수원대하고 협성대, 거의 다 관학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협성대랑 같이 관학협력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6개 기업을 했는데 포장 디자인하고 제품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이 된 것 같은데 몇 년 했어요? 최근 한 2, 3년 한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내년까지 하면 3년 차 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봤을 때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사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보니까. 그 밑에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및 활용연구 그다음에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개발용역 이것도 지금 다 나가겠다는 계획이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셨지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개별자산화보다는 집적화할 수 있는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또 저희 센터가 팔탄면에 위치하다 보니까 실제로 창업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근접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이러한 사회적경제 공간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얘기하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했던 사항이라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체계적으로 공간 지원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회적기업은 여러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부동산자산보다는 실질적인 경비를 지원해 줘서 우리 기업들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설명서 160페이지,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거기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 지원에 공공자원 개방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보통 공공자원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에서 하는 게 맞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전체예산을 편성하고요. 필요한 읍면동에 교부를 해서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예산 중에 읍면동이 필요한 부분을 내려주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오히려 회계과 같은 경우는 이런 리모델링 공사를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왜 이 부서에서 맡았는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자원에 대한 개방하고, 자원개방이 공공개방이 있고 민간개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내년도에는 공공개방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민간개방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례제정하고 진행이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자원 개방을 할 때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그냥 청사에 업무용 시설을 보수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것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공공개방을 하는데 필요한 CCTV라든가, 업무시설에 개방시설을 관리하는데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일정 부분, 최소한의 부분만 하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쉽게 공유경제 영역에서 왜 이걸 해야 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해당되는 부분만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결국은 공공자원이에요. 그래서 민간영역도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회적경제에서 이걸 하게 되면 처음 사업인데 오히려 과를 달리해서, 회계과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읍사무소에 내려줘서 ‘제대로 잘 시행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직접 할 필요가 있을까.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청사관리는 읍면동에서 다 합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영역에 공유경제의 영역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공정무역이라든가, 이렇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갔어요.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할 게 아니었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청사관리는 읍면동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청사관리는 읍면동에서 한다는 얘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읍면동에서 하고 예산만 여기에 편성하고 내려주는 겁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재교부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연구용역비가 사회적경제 제품포장 등 디자인 개발용역 1,500만 원,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및 활용연구 2,000만 원,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개발용역 2,000만 원, 수의계약의 금액 한도가 얼마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2,200만 원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경제 제품 포장 등 디자인 개발용역,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및 활용연구, 이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용역이거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굳이 이것을 자르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제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겠는데요.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및 활용연구에도 그게 충분히 녹아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한 업체에서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을 굳이 나눠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해서 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수의계약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인프라 구축은 공간에 대한,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파트가 좀 다릅니다. 이쪽은 건축이나 토목 이런 쪽에 더 가깝고요. 디자인 개발은 말 그대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이라서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기금이라 해서 우리 세금이 이렇게 함부로 쓰여 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연구용역비를 보고 2,0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또 나눠야 되고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공간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사항이라 공간 지원에 대한 인프라 구축 용역에 대한 것도 하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개발용역, 평가지표 개발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화성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사회적가치 평가지표는 이미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화성시에서 이렇게 2,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돼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번에 저희가 용역 보고회 하면서도 계속 말씀이 됐던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영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개발용역에서 화성시를 넣으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화성시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개발용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저번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보면서 느낀 부분은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자기도 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저희한테. 그런 정도의 연구용역을 2,000만 원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진짜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제 얘기는 그냥 5개, 3개 뭉뚱그려서 제대로 된 업체에 맡겨서 수의계약 말고 공모를 하든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능력도 안 되는, 저번에 하신 분이 능력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제대로 된 전문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런 용역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진짜 이렇게 해서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개발용역, 제 생각에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가 짜깁기해서 나올 것 같아요, 2,000만 원이면. 솔직한 마음입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위원을 편성해서 용역결과가 활용될 수 있게 나올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현재 사회적가치 평가지표가 나와 있나요? 화성시 것 말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화성시 것은 없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화성시 것 말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사회진흥원에서 전국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규모가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지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지표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00만 원 용역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에서 나온 지표를 가지고 화성시의 환경에 맞춰서 그냥 앉아서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정말 그분들 만나고 그분들과 상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혼자서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용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고 이런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 2억 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연구용역 3개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5분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지금 끝내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설명서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추진단 운영해서 집행률이 20.5%예요. 그런데 12월까지 집행 가능하겠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다른 부분은 거의 80, 90% 집행이 다 끝나는데 이 부분은 집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오히려 감을 하긴 했지만 내년에는 운영이 될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추진이 지연됐던 사유가 민선7기 들어서 사회적경제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공공서비스 분야를 사회적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위주로 사회적경제추진단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식의 관주도 형태로 전환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방향을 바꾸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면서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추진단도 모집을 하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필요하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금 27.6%인데 지출 가능성이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번 달에 한 번 더 개최를 하면 53%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53%, 내년에 만약에 이걸 삭감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 50% 삭감한다면 문제가 생깁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을 하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많이 넣었습니다. 기존처럼 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회 개최를 조금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현재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예산서 111페이지고요. 설명서 150페이지를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주셨었는데요. 이탈리아 가는 연수내용이요. 벤치마킹 내용에서 민간 5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추진단을 시민과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공모형태로 모집을 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단에서 일부 민간인을 동행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모를 한다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공개 모집.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관내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조직이라든가 활동가 그리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존에 연수를 갔던 적이 또 있었나요? 해외연수.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 번도 없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없었고 올해 해외연수를 마을공동체 부분이랑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올해 안에?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올해 12월 안에.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데는 빼고요. 바로 후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대상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육성에서 사회적 홈페이지는 계속 갈 거니까 문제없을 것 같고 사회적경제 청소년 소셜벤처교육이 지금 집행률이 39.2%인데 이것은 더 집행 가능합니까? 교육 관련한 내용입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게 12월까지 교육이 되어 있는데요. 연말 기준으로 집행하면 93% 집행이 완료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청소년 소셜벤처 공모전은 진행할 겁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21일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집행하면.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건 100% 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경영자과정 교육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현재 89% 진행이 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89%예요? 그런데 왜 집행예산에는 0%로 되어 있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90%랍니다. 제가 지금 잘못 봤는데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90%까지 지금 했다고요? 할 거라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12월 말까지 90% 집행할 계획이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국제행사는 0%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삭감해도 돼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번 12월에 벤치마킹이 실시되어서요. 81% 집행될 예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81% 예정이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질의 주셨었는데요. 사회적경제 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이 하나의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어쩔 수 없이 한 개의 위탁법인에 위탁을 하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체계는 혼선이 약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법인은 하나고 그래서 향후에 사회적경제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감독과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방안마련을 해서 향후에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161페이지, 예산서 117페이지고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언제 개소한 거죠? 리모델링해서 입주한 날짜가 언제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입주했습니다, 팔탄면사무소를.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게 몇 월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월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도근

김도근위원장

대략 2016년 7월인데, 아까 팀장님이 지나가듯이 말씀 주셔서요. 혹시 2017년에도 방수 공사했습니까? 그러면 2016년에 리모델링했다고 치고 2017년, 2018년에 관련된 방수 공사 내역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해마다 방수 공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워낙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쪽에 방수 공사를 했는데 또 누수가 돼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것은 리모델링한 지 지금 만 2년이 채 안 된 거예요. 2년 간신히 지난 겁니다.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센터지원 공간 유지관리비가 상신초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상신초는 상신초이고 밑에 지원센터 누수방지공사 2,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설명서에.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팀장님이 설명드릴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설명 주십시오.

정자

윤정자사회적경제기획팀장

옥상 방수는 작년에 처음 했고요. 그런데 지금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 내에 계속 습기가 차고 물기가 잡혀서 그것의 원인을 찾아서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2016년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공사비가 얼마였어요? 이렇게 하시죠. 2016년에 리모델링 공사했던 세부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2017년에도 옥상 방수 공사했던 내역을 주시고요. 새로 왜 또 해야 되는지 목적을 정확히 해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새는데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어딘가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주시고요. 기금 관련해서는 지금 공간조성 관련한 내용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업체에서 요청하면. 시설지원, 운영지원, 공간조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지금 한 가지 고민지점이 있는 게 팔탄면, 구 팔탄면사무소 부지는 대중교통이 닿지를 않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청년창업이든, 차 없는 청년들은 그곳에 접근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향후에 인큐베이팅 공간이라도 또는 중간에서 어떤 거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 활용이라도, 지금 인큐베이팅 공간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활용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온다는 건 자가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을 고려해서 기금을, 인큐베이팅 새로 시작하는 청년이든, 새로 시작하는 사회적경제인들한테 현실에 맞게 접근성을 확보한 공간들을 가지고, 일단 장소가 있어야지 사업이 시작되니까요. 업무체계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의 구성을 이런 기금에서 계획 세우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인프라 구축 용역 부분에 담아서 수행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고광록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고광록입니다. 안전도시 화성 조성에 적극 지원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광록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상당히 여기도 다른 과에 비해서 다 저조합니다.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집행 현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연말에 집행한다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은 거의 다 불용액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실 거라고 보고 사업명세서 126페이지, 설명자료 168페이지에 야간방범순찰대 관련해서 찾으셨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2019년도에 신규로 사업 들어온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순찰반을 운영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각 읍면동에 방범순찰대가 몇 개 활동하고 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 23개 읍면동에 25개 대가 있습니다. 한 900명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는 새솔동하고 동탄5동하고 시범운영한다고 해 놨어요. 6개월 정도 한다고 해 놨는데 새솔동하고 동탄5동은 방범순찰대가 없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도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어쨌든 방범순찰대를 새로 만들게 되면 그에 따른 지원은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처음 신규 개설하면.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개당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대당 1,5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500만 원 정도요? 한 동에 하나 생기면 1,500만 원 정도 초기자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방범순찰반 운영 계기가 뭐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시민방범순찰대가 아직 구성이 안 된 신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범운영도 좋고, 그러면 나중에 방범순찰대가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기면 이분들은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중복해서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은 단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장기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솔동하고 동탄6동이, 제가 알기로 두 개가 방범순찰대가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신규로 방범순찰대가 그 지역에 생기면 이분들은 빠져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한 조에 세 분씩 해서 두 개 조로 여섯 분이 도는 것 같은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몇 개월 있다가 생겨버리면 이분들은 또 빠져야 되는 사항이고 일자리 창출 측면도 좋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요.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밑에 보면 야간순찰반 운영비해서 홍보비로 4,500만 원, 이건 운영하는 것보다 홍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사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처음 두 개 동을 하는데 홍보비로 4,500만 원 같으면 한 개 동에 거의 2,2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홍보를 전 읍면동에 할 건 아니잖아요. 각 동에 해야 되잖아요. 두 개동만 해야 되는데 홍보비가 4,500만 원이 책정됐다는 것은, 어떤 홍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6개월 내내 홍보를 해도 제가 볼 때 2,250만 원 다 쓸까 싶은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순찰복도 있고요, 순찰장비도 있고.

정수

배정수위원

순찰복해서 얼마나 됩니까? 저도 대략적으로 한 벌에 얼마인지, 동복하고 하복하고 합해서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는데, 어쨌든 4,500만 원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설명서 128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재난대응매뉴얼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000만 원 예상했다가 44.2% 쓰고 아직 한 55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매뉴얼을, 해마다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 사항이 법적 의무사항인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재난유형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 운영해야 되는데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28조에 있습니다. 사회재난 27건이고 자연재난이 5건, 기타가 6건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을 매년 해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법적 규정으로 있는 겁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해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수시로 정기점검도 해야 됩니다.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서, 집행을 작년도에 약 440만 원 정도 집행하고 558만 원이 남아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안전기금과 본예산의 세출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기금에 쓰이는 돈이랑 재난에 관련된 세출, 성격이 다른가요? 예를 들면 2017년도 기금에는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기금을 사용했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폭염이라는 게 이제까지 없었잖아요. 그래서 긴급성이 발생돼서, 그래서 기본원칙에 보면 긴급성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보강 이런 사항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재난기금은 긴급성과 공공성, 예비비랑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예비비도 보통 이런 재난에 관련돼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 예비비를 쓰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예측 가능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정규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은 기금으로 쓸 수가 있는데.

구혁모위원

예를 들자면 작년이죠. 재작년인가요? 부영 아파트 관련돼서 부실공사가 심하다 보니까 동탄 쪽에 예비비로 그때 민원실 같은 경우를 설치했었잖아요. 그것도 긴급을 요한 것인데 그것은 예비비로 그때 집행을 했죠.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에는 기금으로 쓸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했고요. 금년도에 폭염에 대해서 그늘막 설치한 것은 재난에 준한다고 봤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썼던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이번에 총 100개소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100개소도 적지 않을까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 그늘막을 읍면동에 조사했는데요. 17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0개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고요. 또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도비 내시가 안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추경 사업을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읍면동에서는 소요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유관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도 있고 또 민원도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에 홍보도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따로 소요를 파악한다거나 그늘막 설치 관련돼서는 공지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조하지 않나 싶은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앞으로 추가적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바로 피부로 와 닿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시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예산서 130페이지, 설명서는 175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 복구지원금이 작년에 주신 자료를 보면 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000만 원이 늘어났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 사항은 대형 재난이 발생해야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지원되는 사항이 의료비나 장례비 같은 사항인데요.

구혁모위원

장례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피해수습 지원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사망자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증액을 한 이유가 뭐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일단 발생이 되면,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몇 명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실효성 차원에서 세우는 예산.

구혁모위원

이 정도는 기금 선에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굳이 본예산에서 세워서 발생이 안 되면 전부 불용액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기금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성격 자체가 장례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금에 준하는 성격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회재난 복구지원금인데 복구지원금하고 장례비 이런 것은 성격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세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안전대응팀 유영건입니다. 사회재난복구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대책본부가 구성돼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원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사망이나 실종자 1인당 1,000만 원, 그다음에 그 이외에 생활안정자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2,000만 원 가지고는 실질적인 재난구호가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한 부분이고요. 5,000만 원을 굳이 예비비로 써도 되는데 왜 본예산에 세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신속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 역시도 신속하게 대처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본예산에 세워서 확보된 예산 가지고 하는 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부분에서 5,000만 원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본예산에 불용되는 것을 사실상 각오하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가 아니라 기금, 기금이 더 쓰기가 편하잖아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복구라든가 예방차원에서의 어떤 긴급을 요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예경보시스템 이런 쪽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사유재산, 특히 생계비라든가 구호비 이런 쪽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이 아닌 예비비를 써야 합니다.

구혁모위원

작년에 2,000만 원 세운 것은 실질적으로 잘못 세운 거네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제가 볼 때도 2,000만 원을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사실상 2,000만 원 가지고는 복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다량의 사상자라든지 그런 게 발생이 됐을 때는 턱도 없이 너무 부족한 거잖아요. 그때는 어떤 돈으로 집행되나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자연재해 예비비로 47억 원 정도가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본예산에서 급한 대로 사용을 하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5,000만 원이면 만약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그런 재난이 발생됐을 때 다섯 분의 사상자가 있으면 이 돈은 이미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또 그 이상이 발생됐을 때 그때는 어떤 비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그 부분이 예비비로.

구혁모위원

예비비인가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실질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게 되면, 그런 정도의 규모라고 하게 되면 국비 70%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딱 일곱 개 사례뿐이 없어서요. 실제로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재난지역 선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자연재난에 비해서 사회재난은 규모가 작습니다.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의 재난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일종의 보험 같은 예산이네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네, 그런 부분입니다.

구혁모위원

계속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기금과 예비비의 경계 그런 것들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예비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재산이라든가, 그러니까 공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재산이라든가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재난기금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라고 되어 있고요.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대피명령에 따른 임대지원 정도, 그러니까 사유시설에 대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에 한해서 국한되어 있고요. 예비비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심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어떤 공공성에 목적을 둔 것이고 예비비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72페이지, 예산안 128페이지입니다. 다른 부서보다 사업개요, 산출기초 내용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자세히 적어주셨어요. 보니까 목적이나 연수기간이나 어디 부서에서 갈 거고 이런 부분이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 판단하기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셨잖아요. 해마다 하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작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작년도부터 내년도하고, 앞으로 계속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매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매년 가면, 연수 가는 대상자를 여기 보니까 여덟 분 가시는데 안전정책과 네 명, 건설과 두 명, 도로과 한 명, 이것 관련돼서 가시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도로과라든가 하천 부서, 이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도로과, 하천 부서에서 간다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건설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전정책과도 네 분이 가시네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갔으면 내년에는 대상자에서 빠지시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은 해마다 그런 기회를 다 주시는 거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설명을 아주 잘 넣어주셔서 이해하기가,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년도보다 예산은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올해 2018년도에 세운 3,600만 원에서 감액하셨어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을, 아까 그 내용입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무관리비를 따로 빼서 감액이 되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설명서 179페이지, 예산안 132페이지입니다. 화성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하는 사항인데요.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대상은 화성시 전역을 놓고 보는 건데요. 대상재해는 태풍이라든가 홍수, 호우, 강풍, 풍랑 이런 재해가 되겠고요. 검토유형으로는 하천재해라든가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가뭄재해, 대설재해 이런 사항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년마다 재수립 용역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15억 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기준에서 나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용역비로 책정한 사항인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과다하지 않나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재난대책팀장 백두성입니다. 용역비 산출근거는 행정안전부의 방재분야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 여건이라든가, 지자체 발주현황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액을 15억 원 잡은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타 지자체도 이 정도로 우리와 비슷한 데는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입찰이나 이런 거예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입찰해서 PQ로 적격심사를 해서 전문업체에 입찰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전의 것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있네요? 내년에 또 세워지는 거고요.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네, 5년 전에 제1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책자가 많이 두껍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도 하나 주세요.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보게요.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80페이지, 예산안은 133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담당자 위탁교육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 한 것도 세워진 부분에서 다 쓰지 않으셨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사실은 올해 6월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6월부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금년도에도 감액했습니다. 추경에 감액해서 지금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교육을 완료했으면, 올해 예산이 감액된 금액이 얼마예요?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750만 원.

연숙

박연숙위원

75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본예산 금액이에요. 75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75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완료가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전점검 담당자 위탁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위탁받는 직원들의 대상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 조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30명 정도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전체에?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30명이면 처음에 계획하실 때도 1,500만 원을 잡았을 때는, 올해 계획에 잡았을 때는, 그러면 상반기에 열다섯 분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부터 생겼다고 했으니까 하반기 때 열다섯 분만 잡으셔서,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지금 예산액을 900만 원 잡으셨잖아요. 30명인데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1인당 30만 원씩이라.

연숙

박연숙위원

30만 원씩, 교육은 빠지지 않고 다 하실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설명서 제일 앞쪽에 보시면 동탄에 화성안전교육센터 운영하실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준공이 올해 연말인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건물은 12월에 준공되는 거고요. 내부시설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운영비만 예산에 잡혀있는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갈 실내 인테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비용은 혹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에.

정수

배정수위원

2019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금년도 예산에 해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2018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은 내년도 운영비만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가서 진짜 안전에 대해서 체험하고 공감하고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복합적으로 몇 개의 시설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4층에 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32페이지, 설명자료 178페이지에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해서 작년에는 2억 7,000만 원이고 올해는 7,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도비가 작년에는 2,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도비 확보를 못하신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시설 대상지가, 그러니까 시설이 설치가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작년도에 2억 7,000만 원을 가지고 했겠죠. 작년에 2억 7,000만 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쓴 것은 62%, 1억 7,000만 원 정도밖에 못 썼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억 7,000만 원 가지고 어디어디에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 자동음성경보시설 같은 게 있고요. CCTV, 기상관측시설이 있고요. 수위계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하천변이나 해안가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억 7,000만 원 가지고 작년도에는 몇 개소 정도 하신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작년에 총 89개소를.

정수

배정수위원

89개소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재난대책팀장 백두성입니다. 남양천, 발안천해서 주로 저지대 하천변 옆에 자동음성경보시설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 하겠다고 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위치가 주요하천 일원해서 남양천, 발안천, 신리천, 황구지천은 올해 하겠다고…….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렇고요. 작년 것이 제부도 바닷가, 제부도 쪽에 주로 설치하였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부도 쪽에, 2억 7,000만 원 작년 예산 중에서 1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다 마무리 되시는 거예요?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2,700만 원에 대한 도비는 확보가 어려운 겁니까?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올해 2억 원에서는 도비 10%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못했어요?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내부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도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만 도비로 매칭해서 하면 우리 세금도 아낄 수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쉽고요. 도비라도 확보돼서 한 군데라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쨌든 이것도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선정하실 때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 사전에 계획은 충분히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지대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낮은 지대를 정말로 다 파악을 잘하셔서 현장도 가보시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차후에 설치해 놓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꼭 필요할 수 있도록 사업하실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78페이지, 예산안 132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관한 겁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방재활동 보조에는 도하고 매칭 사업해서 올해 것은 다 집행을 하셨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아직 정산이 덜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산이 덜 됐어요? 여기에는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률 100%.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보조금 결정만 된 상태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결정이 됐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정산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산이 아직 안 들어왔다? 정산이 안 들어왔으면 여기에 100%로 하는 게 맞나요? 집행이 끝나서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판단이, 정산이 안 됐으면 그 부분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정이든, 집행이 얼마만큼 됐다든지 정산이 안 됐다든지 명시해 주면 판단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지역자율방재단 법정운영비 보조에 2018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1,000만 원이어서 2,000만 원이 깎였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공공요금이나 일반운영비인데요. 지출소요가 감소를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인원의 문제가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인원이 줄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2,000만 원씩이나 감액이 되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식비하고 유류비, 보험가입비,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필수경비만 지원하는 사항이, 실비로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것을 더해 줬어요?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를 감액해도 내년에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될까하는 게 걱정스러운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경에, 계획이 잘 안 나와서 본예산에 못 올리시는 게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사실은 단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재단 실적이 안 좋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은 체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에 대한 평가 부분이, 올해 평가가 저조하다 보니 감액이 결정됐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주신 자료에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에 관련된 것은 저희한테 안 주셨네요. 2018년도 집행내역이요. 189페이지하고 190페이지는 아예 안 주셨어요. 그렇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자료에 188페이지 것밖에 안 나와 있어서요. 사회복무요원은 배정 인원 증가로 인해서 증액이 되어 있는데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화성시가 331명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 행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건강 지원하는 요원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26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상에는 30명 정도 증원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30명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제대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구혁모위원

30명이면 작년보다 예산이 두 배로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제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빠지고 들어오고 그러는 게 있어서요.

구혁모위원

지금 60명으로 계산했잖아요. 작년에는 30명이었어요? 배정 인원 증가인데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민방위비상팀장 최규석입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12월에서 1월 사이에서 행정요원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부터 1월 초에 하기 때문에 예상으로 해서 30명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바라보고 있고요. 현재 병무청…….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으로 책정한 것은 근무복이 있습니다. 단화도 있고 외투 이런 부분을 사는 것인데 기존의 대원들은 다 완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30명만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수지급에는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냐면 현재원이 몇 명이냐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 56명입니다.

구혁모위원

56명이에요? 그러면 4명 늘어난 거네요? 4명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잡으신 거예요?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복무는 제대하고 내년도에.

구혁모위원

증가분이 몇 명이냐고요.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30명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30명이요? 그런데 60명 잡으셨잖아요.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60명인데, 지금 근무복 말씀하시는 거죠?

구혁모위원

아니요.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지금 60명을 잡으셨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근무복 제작하는 것은 30명으로 하는 거고요. 인건비 같은 보수지급 그런 부분은 60명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어려운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단순하게 작년에는 몇 명의 인건비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고 올해는 몇 명이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다른 것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60명 해 놓은 것은 올해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60명 예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혁모위원

배정 인원이 증가했는데 몇 명이 증가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30명 책정해 놓은 것은 30명 정도가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사회복무요원이 내년도에 30명이 그만두고 30명이 새로 교체된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방위 관련돼서 굉장히 항목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방위 훈련도 보면 사실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도비, 국비도 받고 자체적으로도 방독면 구입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으로 되는 사항이 있고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4,000개를 구입하고요. 500개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매칭사업에 대한 기준은 어떤 식으로 청구를 하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경기도 전 시군이 공통사항인데요. 국비는 30%고요. 도비는 21%, 그리고 시비는 49%로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퍼센티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현재 확보율이 52%잖아요. 목표는 80%고요. 그런데 매칭사업은 500개고 자체 시비로 하는 것은 4,000개로 잡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시비로 할 게 아니라 매칭사업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예요?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국도비를 많이 받으면 우리 시한테 더 이득인 건데 여기도 보면 시비도 작년에 3,000만 원, 올해는 1,000만 원 되어 있고 따로 시비가 올해만 거의 1억 7,000만 원 정도가 세워진 상태인데 구분이 애매하네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항목, 부기명도 비슷한데 어쨌든 매칭사업이냐, 시비 단독사업이냐, 그 차이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국도비 내시가 한 10월 정도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적으니까…….

구혁모위원

500개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칭사업은.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할 수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500개밖에 할 수 없으니 우리 시에서는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더 4,000개를 세우신 거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창고라고 되어 있는데 보관 잘하고 계시나요? 유통기한 있는 거 아시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26개 읍면동에 민방위 창고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실질적으로 이것 민방위 훈련 때 착용하나요? 훈련용이 있고, 또 유사시에 사용하는 용도인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훈련할 때도 화생방 관련 훈련이 있을 때는 착용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유사시에 대비해서 보관해 둡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훈련에 사용하는 것,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방독면은 한 번 착용하면 훈련용으로만 써야 되거든요. 정화통이 유통기한이 있어서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한 번 개복하면 훈련용으로 써야 됩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단순하게 목표치를 세운다기보다는 이것은 소모품인 것도 있고, 훈련용인 것도 있기 때문에 목표율도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전수조사를 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도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별도로 점검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 드린, 일반시민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방독면을 재난대비나 유사시에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이 지적사항인데요. 일반주민들도 구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업체도 해서 홍보용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65만 원이 잡혀 있는데 마을단위 소집 훈련은 하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시군마다 1개소씩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마을에 보면 특성이 있습니다. 산불이 많이 나는 데가 있고요. 또 기업체가 많으면 화재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특성화 훈련입니다.

구혁모위원

작년에 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민방위 훈련은 매월 15일에 민방위의 날 훈련이라 훈련은 많이 했습니다. 읍면마다 많이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65만 원이 잡혀 있다는 게 마을단위 소집단에서 훈련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어떤 민방위 관련된 사업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민방위는, 보통 민방위 구성은 남자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임무수행을 하는 건데 그 외적으로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가 65만 원 잡혀 있는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별도로 국도비 내시사업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안을 드리면 민방위에 어떤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마을단위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마을단위,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유사시에, 그때 행동을 많이 당황하고 전혀 대응을 못하는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2019년도에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검토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할 때 65만 원을 무슨 내용으로 쓰는 거예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보통 홍보나 제작비로 나가는 상태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무슨 제작비요?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홍보 같은 것 아니면 현수막, 입간판, 거기에 훈련하는 경비에 소요되는 사항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게 경광봉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고요. 민방위 깃발, 민방위 조끼 같은 그런 것을 구입하는 사항인데요. 매월 15일마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같은 경우에도 모두누림센터에서 화재대피훈련을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마을단위, 지역특성화 이래서 시범으로 관공서에서 한 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여러 번 했습니까? 그러면 마을단위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네,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라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국도비의 내용이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거기에 명칭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민방위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소요경비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방독면 구입이 있잖아요. 방독면이 지금 총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대원이 5만여 명됩니다. 확보는 52% 정도 구입했는데요. 이것은 행정안전부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80%까지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는데요. 이것을 2022년까지 매년 5,000개를 구입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018년도에는 1만 3,000개를 구입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은 비축해 놓은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비상시를 대비해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설명서 181페이지, 예산서 134페이지에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업해서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 전기, 가스 이 부분에서 재난취약가구 300세대해서 올해 신규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것도 지침에 의한 겁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 부분은 조례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화성시 조례.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일단 300세대로 계상해 놨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더 많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수요조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300세대라고 해 봤자, 이런 경우가 대부분 다 농촌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퍼져 있겠죠. 그런 쪽에 수요조사를 하면 한 번에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예측을, 일단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 같고요. 제대로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사업설명서고요. 예산서가 127페이지인데요. 업무보고 때도 해 주신 부분이에요. 범죄취약지 환경개선 로고젝터 설치사업이요. 이것은 매년 하실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재작년도하고 작년도에 47개가 설치됐는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작년하고 재작년에 합쳐서 47개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내년도에 30개소 설치 예정인데요.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계속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게 조명처럼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구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실제로 못 봤는데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인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확보가 잘 되고 밤길 다닐 때 주민들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과장님 못 보셨구나,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저희도 한번 모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모양은 봤는데 실제로 그 현장은 못 갔습니다.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은지, 로고젝터가 좋은 건지, 방범등이 더 좋은 건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순찰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서 127페이지에 이번에 세 대를 교체하시잖아요. 9,000만 원인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교체 대상의 차가 어떤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운행연한이 10년 경과 차량이어야 되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0년 경과 차량은 무조건 다 해 주게 되어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리고 운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경과해야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해당사항인 차가 세 대라는 얘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봉담, 동탄1동하고 동탄6동.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 정도의 기준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주는 차도 있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무조건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노후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도별로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도별로 10년 경과, 12만 킬로미터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서에 밀려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이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만 킬로미터를 경과했어도 운행연한이 7년이 경과된 차량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차량가격의 수리비가 3분의 몇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은 우리 예산상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수리비는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6월에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수리비가 만약에 3분의 1 이상이 됐을 때 그때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지금 현재 그 세 대는 다 운행연한이 10년 경과됐고 적법하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알고 그 연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바꿔주는 경우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없습니다. 다 해당이 되고요. 지금 남양읍에 해당하는 차량이 한 대 더 있기는 해요. 총 네 대가 되는데 사실 그 한 대는 지금 기관에서 차량 운행이 저조한 편이라,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저희 판단에 의해서 내년으로, 거기에서 요구하게 돼서 운영이 잘 되면 그때 추가로 설치해 드릴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요구를 안 하셨어요?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네, 거기에서 요구가 없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요구가 없었어요?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지금 현재는 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차량이 만약에 사고가 심하게 났거나 이랬는데 3분의 1 이상이면 교체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여태껏 없었겠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런 데는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세요?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그때에 따라서 추경에 세우든지 아니면 연말이라면 내년 예산에 세우기도 하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사고가 났으면 추경이든, 연말이든, 그러면 그럴 때는 운행을 못하겠네요.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운행을 못하게 된다면 순찰도 도보순찰과 차량순찰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보순찰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도 약간 문제이기는 문제겠네요. 별안간 사고가 만약에 났을 때 그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차가 없는 것도 문제겠네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고젝터는 그때 가져와서 사양을 봤습니다. 직접 비슷하게 상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봤었는데요. 너무 비싸요. 등 하나가 120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싸고 이게 정말 효율적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오히려 LED등에다가 앞에 필름 하나만 끼워서 단순하게 시민들 참여형으로 만들어서 써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로 연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한번 설치되면 ‘왜 우리는 안 해 주나?’ 할 수도 있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정밀 체크하시고 저희도 예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예산설명서 176페이지,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안전관리해서 1억 7,300만 원을 세워 놓은 폭염관리 대책비 있잖아요. 아까 많이 나왔었는데 그늘막에 관련돼서 기금이냐 아니면 이 내용이냐,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시책 중에서 시책정책을 마련하는데 공무원들 안 중에서 공무원 정책제안으로 사거리에 가로수를 심어서 그늘막을 형성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제안이 나온 거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만 봤나 보네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하고도 연계해서 중복적이지 않게, 정책이 섞이지 않게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 부서에서, 정책기획과 가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그쪽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안전적으로 사거리에 나무가 있을 적에 오히려 교통신호에 방해가 되고 이런 요소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오히려 체크해서 그 정책이 잘못됐으면 그 정책의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고 이 정책이 그 정책으로 보완이 될 수 있으면 그 정책을 적용할 방안을 고민하시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저류지 유지관리에서 저류지 풀베기가 있는데요.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500만 원에, 설명서 17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31페이지에 저류지 환경정비사업해서 한반저류지 외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타리 보수와 저류지 풀베기가 있습니다. 저류지 풀베기 12개소는 정확히 지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저류지는 풀비 성격이 있습니다. 12개소라고 어느 정도 추정 잡은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정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실행상태는 어떤가요? 집행률이, 작년에 1억 3,0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전액 집행이 될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전액 집행이 다 되고요. 작년에는 어느 장소를 했습니까?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작년에는 동탄 인곡저류지 보수공사라든가, 주로 동탄 택지지구에 보면 저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향남 택지, 거기에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풀베기하고 시설물 보수 이런 것을 다.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네, 울타리 보수.

도근

김도근위원장

뭉뚱그려서 저류지를 통합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산정해 놓은 거죠?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어느 곳에나 쓸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은 작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쓰였습니까?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상반기에 여름오기 전에 보통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70% 정도 쓰고 혹시 민원 들어오면 나머지 기간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30% 정도 쓰게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매년마다 똑같은 장소를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두성

백두성재난대책팀장

풀베기 같은 경우 매년 반복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재난 안전관리 폭염관리대책에서요. 그러면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가 어디인지 다 정해진 거예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16개 읍면동에서 17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70개소요? 그러면 100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70개소는 시도비 사업이 아직 내시가 안 됐는데요. 그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추경사업으로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부분이 나무를 심어서 그늘막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반대에 많이 부딪힐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실현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늘막을 설치했을 때 그 부분이 위험하지 않은 부분, 그곳에 계신 상인들한테도 피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신경을 써서 설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로고젝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때 로고젝터의 문구가 주로 뭐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학교 주변의 유흥밀집지역, 원룸밀집지역, 공원 등 외진 곳에 불빛을 비춰서 바닥에 가시성이 돋보이는 조명을 설치하는 건데 거기에 문구가 뭐가 들어가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안전에 관한 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광록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명세서 86페이지, 설명자료 106페이지에 공통운영 사무관리비해서 2018년도에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지금 6,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4,000만 원 세워서 3,646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국내여비나 각 과에 들어가 있는 경비에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왜 또 여기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을까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각 과에서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로 정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행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모자라서요. 예산총괄 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종의 예비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각 과에서 대처를 다 못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총괄로 상황에 대비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은 좋습니다. 90% 이상 쓴 것 같은데 각 과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도 많이 남은 게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도 많이 남은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것을 먼저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각 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집행하는데 보통 다른 과에서 자기 과 예산을 아껴두고 예산법무과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죠. 보니까 각 과에 남아있는 비용들하고 이것하고 매칭이 되는데 일단 이것부터 먼저 집행하고 모자라면 각 과의 것을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밑에 공통운영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보니까 화성시의회 국내연수 관련 간부공무원 워크숍 국내여비해서 이것도 각 과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500만 원 증액해서 1,5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보시면 주로 출장을 다니시는 간부공무원들에 한해서 쓰시겠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도 집행률은 95.75%, 1,000만 원에서 957만 5,000원을 집행했으니 집행률은 95.75%를 집행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이 돈을 먼저 꺼내 쓰고 나중에 모자라면 각 과로 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공통운영 경비 쪽은 풀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상치 않은 행사가 발생했을 때 주로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기치 않은 사항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과가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열 몇 개 과가 들어가 있는데 다 100%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열 몇 개 과가 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집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하고는 안 맞죠.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시면 대부분 당초 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있는 건데요. 여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연수 가실 때 우리가 사전에 경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과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의회 국내연수 관련 워크숍 국내여비 지급해서.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금년에 처음 세워지는 부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처음 세워졌다고요? 지금까지는 그 예산을 안 세웠어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네, 그 예산이 없었어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하실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일단 두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페이지 보시면 법무행정운영에서 소송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소송 승소 공무원 포상금도 있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하시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요. 소액이고 직원들이 소송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변호사 선임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 고문변호사가 열두 분인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법인이 두 개인가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법무팀장 김경하입니다. 소송 수행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는 공무원이 소송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소과를 산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1심은 거의 공무원이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민사 같은 경우는 합의부 사건, 그다음에 시 재정이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문변호사를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심은 대부분 다 공무원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게 했어요?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네, 중대한 사건 아니면.

정수

배정수위원

중대한 사건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 포상금이 올해 한 60건 정도 나갔고요. 지금 살짝 부족하기는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제가 포상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야지 왜 소송을 하시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해야지 왜 공무원이 소송을 하시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법률에 행정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되어 있어요?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이 1,211억 원이 줄어든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우리 시는 2019년도에는 1,200억 원이 갑자기 없어진 거네요?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일반조정교부금이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쪽으로 세수가 증가돼서 큰 영향은 없는데 앞으로는…….

구혁모위원

크게 영향은 없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당분간은 큰 영향은 없는데 앞으로 세원 발굴이나 탈루세원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입증대 방안을 다방면으로, 저희도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이슈로 인해서 성남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불교부단체들이 그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2016년도에 그랬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때 엄청 시위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다른 이슈는 없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2016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 2017년도에는 적용이 안 됐고 2018년도에 적용,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2016년도 9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7년도에 우선 배분 조례가 80%로 줄고 금년도에 70%로…….

구혁모위원

단계적으로 줄어든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선 배분 특혜가 없어지기 때문에 1,200억 원 정도 감액이 된 겁니다.

구혁모위원

내후년에는 또…….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이 금년도 수준 정도로 계속 될 겁니다.

구혁모위원

앞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정도, 이 정도 평균 선에서 계속 지원을 받겠네요. 설명자료 116페이지,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선진 법무행정 국외연수 관련돼서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이건 법제고요. 소송업무는 담당자 위주로 국외연수 가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소송 관련돼서는 계약된 변호사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니, 저희 직원들이 가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직원분들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법무팀에서 가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니요. 각 부서 소송 담당자하고 법무 담당자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각 부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예산법무과 직원이 가는 게 아니라요. 각 부서에 소송업무하고 법무업무 담당하는 직원들 포상 위주로 국외연수를 가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보면 5급 상당 두 분, 6급 이하 일곱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실과소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알고 싶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예산법무과 법무팀장 김경하입니다. 선진 법무행정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570만 원은요. 예산편성기준 국외여비 중에 국외여비 ‘가’호가 있습니다. ‘가’호에 해당되는 총괄부서 과장님이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로 계신 변호사님이 ‘가’급이십니다. 5급 상당이시거든요. 그분이 가시고 나머지 일곱 분은 ‘나’호에 해당돼서 6급 이하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구혁모위원

일곱 분은 각 실과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목적이 법제업무, 그러니까 조례 개정과 소송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진 국외연수를 갈 목적이고요. 일곱 명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고 예산편성이 되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이분들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소송이 있을 때는 변호사분들이 주로 하잖아요. 저희가 계약을 하고요. 이분들의 업무는 그분들이랑 어떻게 구분될 수가 있을까요?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아까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소송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건이 보통 행정심판을 포함해서 1년에 진행되는 게 한 500건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다 변호사님들이 선임하는 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수행을 하는데 소과가 예를 들어서 대규모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1억 원 이상이 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본인 업무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시는 분들입니다. 법제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구혁모위원

이분들은 연수가 있는데 직무교육도 많이 하나요? 직무교육이 1,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올해 두 번했습니다. 1기에는 6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2기에는 30명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규모 인사이동 때문에 소송 수행자가 바뀌어서 추가로 약 40명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소송 수행자를 변경합니다. 그러면 소송 수행자들이, 소송 수행하는 절차로 소송 수행자 변경이라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별도로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직무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관내 연수원에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소송비용회수교육, 행정심판, 행정절차법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강사들은 전문기관에서 초빙해서 하는 건가요?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원래는 외부기관에서 섭외를 했는데요. 변호사님 세 분 계신 분들 중에 본인 전문 강의를 하실 수 있어서 내부강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국외연수도 연수지만 오히려 실질적인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법제소송업무 국외연수, 독일, 프랑스, 스위스에 가서 어떤 것을 배울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소송이라는 게 개별 소송인 거고 사실 화성시 여건에 맞는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 유럽의 어떤 선진 시스템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저는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법제업무나 소송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인센티브는 적고요. 약간 인센티브 차원이라고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올해 저희가 미국하고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영미법 체계의 조례와 소송에 관련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대륙법을 쓰는, 우리나라와 같은 조례 체제나 법 체제를 쓰는 독일, 프랑스를 가서,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독일에서는 입법영향평가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할 때 실질적으로 심사절차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올해 갔다 왔을 때 실질적으로 영미법계에서는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위해서 다수의 변호사님들을 채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풍부한 전문인에 대한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올해 그것에 대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당초에 변호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더 뽑아서 세 분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순수하게 공무원이신 거죠?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네, 지금은 시간선택제로.

구혁모위원

변호사 분도 계시는 거고요?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세 분이 다 변호사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준에 대해서 단순히 여비 570만 원, 550만 원이 아니라, 언제쯤 갈 걸로 예정되고 있어요?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지방공무원 여비 기준에는 운임비, 숙박비, 실비를 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요청하시면 자료는 드릴 수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갈 예정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18페이지, 예산서 91쪽입니다. 규제개혁 공무원 선진지 견학, 열두 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러프하게 잡았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팀장 심유정입니다. 열두 명이라고 잡은 것은 정확하게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규제개혁 선진지 견학가는 대상은 올해 아니면 내년에 규제개혁 부분에서 우수사례나 아니면 개선과제를 낸 우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그 대상이 될 공무원들 아니면 올해 하반기에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평가에서 나타나는 직원들 해서 대략 열두 명 정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런 국제화여비가 우수 공무원분들이 가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법무팀에서 가도 저희도 같은 과에서 가게 됐는데요. 어차피 분야가 서로 다르고…….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도 국제화여비를 통해서 우수 공무원의 여비가 책정되고, 예산법무과도 책정되고, 정책기획과에도 책정되고 그런 부분들이 한 곳에서 하면 문제가 되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부서별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구혁모위원

결국에는 예산법무과에서 편성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건데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사전심사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심사를 완료해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지…….

구혁모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참고삼아서 국제화여비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내용,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내용, 그다음에 우리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여비가 다 있잖아요. 이런 국제화에 관련된 여비는 자료로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쭤볼까 해요.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종류별로 나와 있어요. 사업설명서 108페이지고요.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비는 어디에 책정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없는 것 같아서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건 각 부서나 읍면동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각 부서나 읍면동에?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하는 것에 관련해서 참석수당이나 워크숍 이런 비용만 편성하는 거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총 어느 예산이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다 받으시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건전재정심사팀장 심연보입니다. 저희가 화성시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역시 맞습니다.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요.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주민제안을 받습니다. 주민제안 받은 것을 놓고 관련 부서를 조인을 해 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안을 누가 받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에서 받는 거예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네, 저희가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직접, 제안을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십니다. 그것이 100건이라면 그 100건의 실무부서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서 실무적으로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각 실무부서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시다가 보면 세부사업 옆에 괄호열고 ‘참여’ 괄호 닫혀 있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예산액이 사업부서에 2019년도 예산에는 32억 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18년에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2019년도 예산안에서 32억 원 정도가 반영.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미 사업을 받아 놓으신 거예요? 2019년 사업을.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산법무과에서 이미 받아서 각 실과소로 넘겨놨다는 얘기네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실과소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담아 놓으셨다는 얘기네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매년 절차가 미리 예산법무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2019년에 증액한다고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2019년 예산은 얼마예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32억 원 정도가 되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32억 원이에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의 발굴을 통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화성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항상 1년 지나서 예산 반영이 되겠네요? 사업내용이 3월에서 6월에 받아서 그다음에 하는 걸로.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도 주민참여예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같이 의논을 드려 볼게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청소년참여예산 학교 운영이 있어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네,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청소년참여예산이 필요한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주민참여예산을 선진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청소년예산학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가 되어 있는 대표적인 곳이 수원이고요. 저희는 지역이 워낙 넓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예산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조례에는 없고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네, 이것의 정착을 과연 화성에서도 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매년, 2019년도가 되겠죠.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에 담아서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양에서 1회, 향남에서 1회 그리고 동탄에서 1회, 병점에서 1회 이렇게 4회에 걸쳐서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예산학교만 하는 거지 청소년이 어떤 예산에 대해서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고 이런 것은 현재 없는 거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고요. 청소년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전부 통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우리 시의 안 좋은 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 좋은 면이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예를 들어서 남양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통학하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사이에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교통부서에 연락해서 “점멸등 말고 빨리 원신호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몇 명 정도가 할당을 해서 오나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아닙니다. 청소년예산학교를 모집한다고 읍면동에 홍보하고요. 학교에도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홍보해 주면 참여를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양 같은 경우에는 남양중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한 20명 정도가 됐고요. 향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15명 정도, 이런 식으로 모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하고 싶어야지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참석률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학교하고도 연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금년도에 실제로 사용한, 예산 집행한 걸로 맞춰봤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청소년들한테 참여예산 학교라기보다는 참여정책 학교가 저는 조금 더, 우리가 봤을 때 아이들이 정책이라든지 생각을 하는 기능을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정책은 뭔가 생각하지만 예산할 때는 돈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받아들였을 때 청소년참여정책 학교하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제 얘기고요.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04페이지, 예산안 85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에 부속서류 만드는 건데 보니까 예산서 만드는 책자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전년도에 예산을 잡으신 게 7,300만 원 잡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늘어났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은 어떤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당초에는 위원회 수가 3개 위원회가 있다가 4개 위원회가 되고 조직개편이 되면 실과소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액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많이 불편함을 느껴요. 양식을 예산법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예산안은 그럴 것 같은데 설명서는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설명서 작성하실 때 양식이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보기 편하게 일괄적으로 한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세부사업명이 있고, 통계목이 있고 부기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자꾸 질의가 가고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금액이 안 맞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접했어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본예산이다, 추경이 안 들어갔다, 이런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다 안 나타나서 질의가 엉뚱한 질의도 가고 그랬어요. 세부 사업명에 보면, 예산안 89페이지를 보시면 법무행정 운영 그 밑으로 다 법무행정 운영이면 법무행정 운영에 대한 걸로 하나로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다 세부적으로 나눠 놓으셨어요. 보기는 불편하죠. 통계목도 보면 사무관리비고, 사무관리비면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부기명이 다르다고 그러면 부기명은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눈에 보기에 ‘이게 별도의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어떠세요? 팀장님이 얘기해 주실래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저희가 봐도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안 들어오죠?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저희가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제작할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금만 신경 쓰면 직원들도 편하게 볼 수가 있고 저희도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 양식이 통일돼서,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산액은 2019년도 예산액, 본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2018년도 본예산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이 빠지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2018년도 기정예산이 있으면 그 안에 경정예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경정예산을 넣고, 그 부분을 넣어서 비교가 되면 저희가 책자를 따로 추경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것 한 권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더 좋은 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원분들이.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상의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들어가는 비용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잘 들어올 수 있게 책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건의를 드린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참여예산이 3월부터 6월에 받아서 그다음 해에 각 실과소로 넘어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체계보다는 일단 주민참여예산에 50억 원이면 50억 원, 일단 예산법무과에서 먼저 가지고 있고요. 본예산에 50억 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받는 거예요. 각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처럼 심의하셔서 각 실과소에 뿌려 주는 건 어떠신가요? 저는 이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통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예산의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포괄적인 운영이 안 돼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네,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포괄적인 사업비 운영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조금씩 1억 원이나 2억 원 정도를 읍면 규모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50억 원씩이나 되는 거액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확실한 거예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위원님, 현재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법무과의 권한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법무과가 이 정도의 권한도 없이 제안만 받아서 예산을 나눠주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통제가 되나, 이런 느낌, 뭔가 예산법무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의 자료,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4페이지, 예산서 89페이지 법무행정 운영을 보면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원래 안 하시는데 하시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년도 예산 그대로 하시는 거네요? 맞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법무팀장 김경하입니다. 화성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아닙니다. 시 소속 변호사님 세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동탄출장소하고 동부출장소, 시청을 해서 4주 동안 하십니다. 매월 네 번 하십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 운영비는 뭐예요?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무료법률상담실이 4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실 홍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지금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무료상담 하는 곳의 운영비와 홍보비요?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무료상담 실적이 어떤가요?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9월 중순 현재 86건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세 분 다 합쳐서요?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네, 86건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보통 하루에 다섯 건 이상 상담하십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화성시청, 동부출장소 그다음에…….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동탄출장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세 군데요?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네,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향남 쪽이 없네요?

경하

김경하법무팀장

그쪽 분들은 시청으로 오십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청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나름대로 정착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예산항목의 반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각 지역에서도 회의를 한다고 해 놨습니다. 지역에서 회의를 한다는 게 각 읍면동별로 한 번씩 가서 지역회의를 한다는 내용인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지역회의는 각 읍면동에서 지역회의 위원님들을 모집하십니다. 모집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자기 읍면동의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제안한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우리 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화성시에 주민참여위원이 몇 분이세요? 50명이세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현재 43명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임기가 종료되고요. 2월부터 4기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역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의 주민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를 대표로 해서 현재 43명이 계시고 각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또 계시는 거예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참여예산위원회까지는 이르지 않고요. 지역회의 구성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각 지역별로 26개 읍면동이 거의 다 구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종료가 되기 때문에 보통 6월부터 8월까지 한 두세 번 정도 회의를 하시고 대부분의 읍면동이 해산을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40만 원씩 해서 26개소, 예산이 약 56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거의 식대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사무관리에 소요되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최소한의 다과성 경비하고 1회 정도 식사비용 보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역회의는 몇 번하시는 거예요? 연간 한 번하시는 거예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3회에서 4회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3회에서 4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40만 원씩 지원해 줘서 3회에서 4회를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그렇게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읍면동별로 30만 원씩 더 추가로 하니까 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보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수로 141건인가 안건을 도출해서 그 안건 중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내년 사업에 삽입시켰다, 그 말씀인 거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나가는 지출경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항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세금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를 일일이 다 받으시는 거죠? 경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영수증이나 결과 처리에 대한 내용은 다 받는 거냐고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배정해 주는 거거든요. 회계 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상 없이 잘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외의 나머지 부분들도 행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결과에 대한 것은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도 헷갈려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주민참여 관련해서 사업이 너무 많아요.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금 관련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요. 8,000만 원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도 제가 봤을 때는 규칙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명시해 놓은 것 같은데 선정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은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분야에 대해서 화성시 성과금 조례에 우리 것이 들어가서 이것을 편성하는 것인데요. 국도비 확보 분야 중에서 우리 자체로 국도비 확보한 것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한 2년 됐는데요. 국도비 확보 우수사업 부서에 대해서 그 사업실적을 연말까지 받아서 성과시상금 지급 조견표가 있습니다. 1구간, 2구간해서 국도비 확보액 그다음에 성과지급 기준액, 상한선까지 정한 조견표가 있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해서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8,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지에 대한 근거가 너무 부족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지급액을 하다 보면 최대 상한선이 국도비 확보의 1%가 되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고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다른 시를 보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까지, 우리가 확보액이 많아지면, 상한선을 8,000만 원 정도로 정해 놓은 겁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어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작년에 1,200만 원 정도 지출된 거죠. 대상사업이, 3개 사업이 가뭄대책사업하고…….

구혁모위원

작년에는 이에 대한 예산이 없었잖아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작년에요? 추경에 8,000만 원을 세운 거죠. 본예산에 안 세웠다가 추경에 세운…….

구혁모위원

추경에 얼마였어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추경에 8,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그렇습니다. 8,000만 원인데 본예산에 안 세웠다가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집행액은 0%로 되어 있는데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저희가 공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중에서 우수사업 성과시상금을 평가했는데 대상사업이 3개의 부서가 돼서 산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1,200만 원, 그러면 불용액이 6,800만 원이네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이것은 말씀드리면 이게 한 2년 됐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화성시 성과금 지급 조례가 정책기획과에 있는데, 사실은 조례와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그때 담당자들이 그쪽의 국도비 확보 분야를 조례에 입혔어요. 그런데 예산 성과금 지급 규칙이 있어요.

구혁모위원

2016년도에 가장 최근에 규칙이 개정됐더라고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거기에 입혔던 것인데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릴 건데 예산부서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렸었는데요. 연초에 예산절감의 지출 분야까지 담아서 규칙 개정을 통해서 조정하고 금액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조정하시고 그때 심의하시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8,000만 원을 올리시면.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결심을 안 받은 상태고…….

구혁모위원

지금 상황에서 집행률도 저조하고 기준도 모호하잖아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이것은 그렇게 진행하던 사업비라 일단 세워놓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주로 지급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연말이잖아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연말까지 평가를 해서 3, 4월이나 5월쯤에 해야 된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12월에 아예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겨서 솔직히 돈이 들어온 것을 보고 평가하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들어와요. 저희가 확보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겨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3, 4월에 지급해야 된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용처리하고요. 조정해서 제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불용처리요? 추경 때 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올해는 끝이 나니까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올해는 감액편성을 마지막 추경 때는 지양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저번에 보고를 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설명서 106페이지, 예산서 86쪽입니다. 공통운영 사무관리비가 2018년도는 3,6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예산 2,000만 원이 늘었어요. 증액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왜 증액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공통운영경비를 하다 보니까 같은 실과소의 여비를 세우다 보면 실링에 의해서 금액이 한정되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7월에 민선7기 나와서 시장님이 바뀌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외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내라든가 국외 부분에 나갈 때 여비와 사무관리비를 세워서 약간씩 증액해서 대비를 하려고 추경에 조금 더 증액됐던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추경이요? 추경이 갑자기 왜 나오죠? 추경은 변동사항이 없지 않나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작년에 4,000만 원이었는데 왜 6,000만 원으로 더 추가로 세웠느냐.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각 실과소에서, 실과소 일정이 쭉 나오지만 해외로 나가는 일정도 많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연수 때 간부님들 매칭도 있어서 증액을 더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것을 추계를 더 잡아서 조금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른 데에 다 녹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수 관련된 것을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약간 모호합니다. 시장님의 기조가 이렇고 벤치마킹 말씀도 나왔고 그것에 따라서 2,0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예산을 증액한 것 같은데 이것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여비인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있는데요. 각 과에서 사무관리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예기치 못한 행사 같은 게 있고 그러면 그 행사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집행할 사무관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법무과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예비비 성격 형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혁모위원

부기명은 사무관리비인데 예산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여비 성격상으로 말씀해 주셔서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밑에 있는 공통운영 국내여비는 뭐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고 밑에는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잖아요. 그런데 왜 여비를 언급하시냐고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여비는 일상적으로 출장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사무관리비는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나갈 때 통역비라든가 차량유지비, 이것을 예산편성을 나눠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출장 가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예산 통계목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비와 사무관리비.

구혁모위원

사무관리비도 아까 말씀하실 때 외국에 나갔을 때 그런 비용으로도 쓸 수 있다, 그런 건가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나눠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2,000만 원에 대한 기준은 사실 제가 듣기로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예측에 의한 예산 증액 같아서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그런데 올해 진행하는 사항을 보면 최근에 시장님도 나갔다 오셨고 부시장님도 국내 출장까지 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제가 아까도 요청드렸지만 국제화여비 관련돼서 각 실과소별로 자료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여비 관련해서 저도 첨언을 드리면, 물론 급박하게 갑자기 수상을 해서 나간 거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발생되는 횟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몇 회 정도는 매년 추세를 보면 이런 일들이 형성이 되더라 해서 큰 틀 안에서 산출근거를 잡아놓고 제안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갈 텐데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라고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예산 세입 관련돼서 세정1, 2과, 징수과에 다 여쭤봤는데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조 5,000억 원의 세입을 세우잖아요. 세입 2조 5,000억 원이라고 발표를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건 어디서 공표하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세입.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세입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과에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통합적으로 하시는 거죠.

구혁모위원

통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지방세 같은 각종 세금, 그다음에 시도세, 회계과는 세외수입, 징수과도 마찬가지고요. 세입 보니까 보통교부세랑 시정교부금 이것도 세입으로 같이 세운 건가요? 이건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세입을 편성할 때 특별회계 있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정1과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것을 다 세입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예산법무과에서도 세입이 있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저희 것까지 해서.

구혁모위원

2019년도에는 그게 어느 정도 돼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깐만요.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조 5,000억 원 중에 예산법무과에서도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세입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올해 1,400억 원 정도가 2조 5,000억 원에 녹아있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각 부서의 세입이 저희 세입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종합을 예산법무과에서 해서 2조 5,000억 원이 나오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세입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궁금한 게 2018년도 예산결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300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2회 추경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200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 세입 세출 결산이 끝나면 그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편성하는 게 원칙인데요. 가끔 가다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세입이 부족하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 발생할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안정적으로 세입을 일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계속 착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2020년도 예산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 결산 결과가 5,300억 원이니까 다음에는 그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을 하나도 안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입 세출 결산이 끝난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할 겁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 2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잖아요.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게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내년도 본예산…….

구혁모위원

아니요. 2019년.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2018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혁모위원

2019년 다가올 2회 추경 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 집행잔액하고 초과세수에 대해서 저희도 확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요. 12월 말 끝나고 1월 초면 집행잔액하고 세정1과 등에서 초과세수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 추정치가 나옵니다.

구혁모위원

2018년도 2회 추경 때 발생된 2,200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언제 나온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건 3회 추경까지 다 반영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따로 예산법무과랑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예산안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구혁모위원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발굴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취지도 좋고 목적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사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의하는 과정이 부족하고요. 논의해서 진중하게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오게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하게 하는 과정들을 오히려 더 튼실하게 하는 지원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느 곳은 읍면동장님이 몇 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지역회의에서 간단한 회의를 통해서 순서만 정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것들을 주민참여위원들이 각 읍면동으로 돌아다니면서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과정을 튼실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적에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러한 마을 만들기 예산이나 주민참여예산에서 발굴했던 사업들, 숙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고루 분포되게 되어야 할지도 고민을 같이 해서 나중에 잘 반영되게끔 하는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 이런 것들까지도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화성도시공사 관련해서도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관련한 사업은 예산법무과에서 면밀히 검토했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건전재정심사팀장 심연보입니다. 화성도시공사에서 우리 부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경상적 대행사업비라든지 자본적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1차로 심의를 통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본적으로 검토는 마쳤다고 이해를 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저희가 예산심의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화성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따로 직원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예산심의는 지금 직원분들이 안 오셨어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심사팀장

왔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기는 한데 예산심의도 행정사무감사만큼 중요한 일련의 과정인데,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게 예산심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법무과와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심의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심의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 그전에 사전 보고라든지 자료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에 저희가 관리대행하고 건립대행 사업을 대행사업비로 하는데요. 관리대행이나 건립대행은 각 위원회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예산법무과는 화성도시공사 경영기획실 예산 관련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성도시공사 전체를 다 같이 놓고 설명을 들으시는 기회를 별도로 원하시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 저희는 경영기획실 것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설사 경영기획실 것만이더라도 향후에는 전반적으로 큰 흐름 안에서는 맥락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