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채덕
임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과 여성가족재단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당연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봉순 여성친화도시팀장입니다. 박경희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여성가족재단 노영래 대표이사이십니다. 이영구 여성가족국장이십니다. 유명규 청소년수련관장이십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재단 운영물품 구입 관련해서 내용에 보면 관용차량, 모두누림센터 물품, 청소년성문화센터 컴퓨터 및 모니터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시면.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관용차량이 카니발하고 친환경차량, 화물차, 3대 구입이 되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가격이 각각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2,000만 원인데 어떻게 1억 2,000만 원이 나왔는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카니발이 4,000만 원이고요. 친환경차량 리노 2대해서 3,000만 원씩 6,000만 원 부분이고요. 화물차량은 1대 해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송선영위원
친환경차량이 3,000만 원씩 2대, 화물차는 2,000만 원, 카니발이 4,000만 원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카니발이 저번에 4,000만 원이었나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카니발이 3,500만 원.
송선영위원
다른 과에서는 카니발 3,500만 원, 스타렉스 2,900만 원으로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예전에도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이게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가격이 어떤 과는 3,500만 원, 어떤 과는 4,000만 원 하면, 이거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차 1대 껍데기만, 엔진만 있는 거를 사는 건지, 3,5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어떤 기준이 내부적으로 있어야지 어느 과에서는 풀 옵션으로 해서 5,000만 원짜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가격이 500만 원씩 왔다갔다하면 저희들이 집행부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여기는 3,500만 원, 여기는 4,00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00만 원 차이가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추후에 다른 과에는 왜 그렇게 했고 여기는 왜 4,000만 원짜리를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모두누림센터 물품비 관련해서 CCTV와 음향장비가 설치되는데 2억 8,63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비가 들어오는 거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누림 제3강의실에 음향장비가 설치가 안 되어서 설치하는 거고요. CCTV는 전기실이나 기계실 안전관리 할 때 그것이 미비했습니다. 우리가 종합상황실에서 볼 때 CCTV가 전기실, 기계실이 당초에 없던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상황실에서 볼 수 있게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여기가 조금 빠졌어요.
송선영위원
저희가 하시겠다고 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산출한 근거가 뭔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2억 8,630만 원에 대해서 음향장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고 CCTV가 어떻게.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보통 CCTV 1대에 100만 원씩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2억 7,13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모두누림센터 서측 도로변에 인도와 잔디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비가 오면 배수도 안 돼서 비오면 흘러내리고, 애초에 조경을 했어야 되는데 미비했고, 서측에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도가 넓고 도로가 큰 게 있는데 도로와 벽면과 인도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인도로 흙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거기를 밖에 조경석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주차장이 시청과 같이 쓰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두누림센터에서 안전센터로 나가는 쪽에 주차장을 넓히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2억 8,63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죠, 공사비가 2억 7,130만 원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면 30대 정도 더 확보할 수 있고.
송선영위원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음향장비하고 CCTV 설치한다고 해 놓고 이게 조경을 한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죠, 사업이 3개죠.
송선영위원
설명자료 286쪽에, 일단 이거는 세부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310쪽에 씨랜드 화재 희생어린이 20주기 추모식 관련해서요. 작년에 5,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2,800만 원이 삭감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씨랜드 희생사고 어린이 추모식은 유가족들이 계속 요구하고 원하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사실상 우리 시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모식을 화성시에서 한 적도 있고 서울에 가서 참석했던 경우도 있고요. 재작년에는 화성시에서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5,000만 원을 편성해 놨었는데 유가족들이 “그쪽에 시설이 없는 상태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 나중에 추모비라도 만들어지면 그때 하겠다.” 해서 작년에는 안 하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삭감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올해에도 상황이 바뀔 수는 있어도 금액은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작년도에 유가족들이 기념비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갈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씨랜드 화재 희생어린이 20주기 추모식 관련해서 과에서는 그냥 예산은 세워놓고 어떤 계획은 없는 거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유가족들의 의사에 따라서 유가족들이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추모식을 할 거고요. 만약에 올해처럼 안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송선영위원
그것을 그분들하고 미리 협의를, 올해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으신 거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찾아가서 뵈었고요. 추모식 때 저도 참석은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지 여쭤보기 어려웠던 부분이라 연초…….
송선영위원
그래도 그분들과 충분하게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의 화성시가 어떤 방향으로 해 드리면 좋겠는지,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쪽에 의향을 물어봐서 “어디에 기념비를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원하는 장소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으면 시가 논의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5,000만 원 세웠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불용처리하고 다시 또 2,200만 원 정도, 뭔가 또 할 건데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막연하게 2,200만 원을 세우는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유가족들의 의사에 따라서…….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의사를 왜 올해 안 여쭤봤냐고요. 민감하다고 해서 예산 2,200만 원이 또 불용처리되면, 2,200만 원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가 적극적으로, 유가족들과 곤란하다고 해서 안 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좋은지, 씨랜드 사고 관련해서의 입장을 듣고서 편성을 해야지 그냥 작년도에 안 했는데 또 내년도에 해 달라고 하면 돈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2,200만 원을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하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좋은데 또 100% 예산이 들어가니까 못하잖아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시고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보호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꿈하우스 인건비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종사자 8명의 수당 지급에 관련돼서 예산이 2배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증액된 이유는 뭐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미래꿈하우스 같은 경우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내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인상분으로 일부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설 중에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는 시설들이 얼마만큼 되고 정해지지 않는 곳은 어디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로뎀의 집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도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문화는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기는 한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는 아직까지 사업 지침에 사회복지시설로 내정되지 않아서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건 누가 결정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아예 사업 지침이 내려올 때.
효상
김효상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시설이기는 하지만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효상
김효상위원
쉼터는요? 팀장님들 중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쉼터 부분도 인건비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어서 거기도 별도로 편성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의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 시설로 설치하기보다는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하는 부서에서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르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예 사회복지시설로는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가면 저희는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효상
김효상위원
이러한 결정을 지원센터에서 원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처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충분히 고민은 하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아직까지 다문화도 사회복지시설의 가이드라인으로는 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고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457페이지, 부기명은 저소득층 직업교육 훈련생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교육 훈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페이지가…….
효상
김효상위원
284페이지입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효상
김효상위원
교육 훈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4개월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원은 그러면 월 30만 원씩.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30만 원씩 4개월 해서 20명 지원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지원하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저소득층 직업훈련생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 훈련대상을 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소득층 중에서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60% 미만이거나 결혼이민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저희가 아예 조건을, 제약을 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은 20명 정도로…….
효상
김효상위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 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탈북주민, 위기 청소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닌가요? 지원에 대한 취지는 잘 알겠고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열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30만 원을 주면서 모든 교육생에 다 혜택을 주는 거는 역차별인 것 같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그룹별로 좀 나눠서.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나열은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중위소득 부분이거나 결혼이민자거나 이런 부분에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수요는 얼마만큼 되어 있나요? 그중에서 20명을 지원을 한다는데 총 얼마나 되어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직업교육훈련생은 작년에 했을 때 103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03명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얼마만큼 예상하고 있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올해가 5개 과정으로 103명 정도 됐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인원에서 될 것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그럼 예산이 2,400만 원이 올라왔으면 산출 근거가 어떻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씩 4개월 해서 20명으로 편성한 게 2,400만 원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훈련은 103명 정도가 했다면서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나누시고 어떻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3명 교육생 중에서 대상자의 선정 기준대로 중위소득 60% 이하 장애인, 결혼이민자 이런 대상으로 선별을 해서 했더니…….
효상
김효상위원
103명 중에 저소득층을 봤더니 20명 정도가 돼서 예산 산출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좀 생산적인 복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소득층에게 물론 생활비도 소중한 거지만 일단 범위도 되게 넓은 것 같고요. 세분화 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훈련비 지원 같은 경우 보통은 저소득층일 경우에 하루에 4시간 정도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시간에 알바나 이런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지원비를 주면 도움이 될까 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무튼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소녀상 부분이 있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금 호주 멜버른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호주 멜버른에 있는 한인상인회에서 상인회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설치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채덕
임채덕위원장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그쪽에 하겠다고 제시를 한 것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실상은…….
채덕
임채덕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오셨어요. 2018년도 4월 30일에 상인회 회장님이 화성시 경우도 소녀상을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기존에 모금활동을 해서 소녀상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고 저희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사후관리를.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한인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11월 제막식을 할 때에도 저희가 참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금 그것에 대한 다른 예산은 없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인적자원팀에 소녀상 건립할 때 자매도시라든가 해외우호도시 부분은 교육협력팀에서 주선을 하는 부분인 것이고 저희는 건립비용 모금이라든가, 제막식 등의 부분을 하기 때문에 여비 부분은 교육협력팀 풀예산에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풀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이에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국제여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에 업무 보고해 주실 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움직여줘서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 지자체가 벌써 캐나다하고 중국하고 해외에 설립하는 것이 세 번째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속적이라는 것이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해서 하실 것인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해외 우호도시라든가,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협약에 의해서 했을 때 그쪽 장소를 선택해서 하는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소녀상만 건립한다는 것보다는 자매도시나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지속적으로…….
채덕
임채덕위원장
자매도시에 여러 가지 할 사업들이 많은데 꼭 소녀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사항으로 보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의 인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단,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우리 화성시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올해 8월에 동탄센트럴파크에서 소녀상에 대한 기념식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에 계속 소녀상을 설립하는 것들을 우리 화성시가 앞장서서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조금 더 크게 해석하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300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 부분이에요. 이것도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해외 체험이 4개 사업으로 있습니다. 해외봉사체험이 2019년도에 케냐, 탄자니아로 저개발 국가사업으로 했었던 부분이고 1억 8,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고요. 2018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청소년은 25명 정도 편성됐고요. 미국 명문대학 탐방 사업은 2018년도에 새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여기에는 청소년 20명이 참가를 했었고 2019년도에는 사회적 배려자를 고려해서 25명 정도로 편성을 했고요. 예산은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크로드 문화탐사는 중국에 대한 탐방이었고요. 2018년도에 4,000만 원, 2019년도에는 5,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중국 부분에 대한 실크로드탐사 부분은 2019년도에 사회적배려계층으로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현장탐방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중국 상해나 항주로 갔고요. 2018년도에 35명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60명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비가 2,5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를 말씀드린 것처럼 실크로드 문화탐사와 독립운동 현장탐방을 저희가 사회적배려계층으로 90명을 전체적으로 보내려고 금액을 조금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사회적배려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누가 가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해외봉사, 미국탐방 이런 부분은 인터넷 학교에 공고를 해서 원하는 아이들이 대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에도 이 사업하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추첨을…….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첨하겠죠. 물론 공고도 하고 화성시민들, 학생들, 자녀들이 공고를 보고 선발이 되면 갈 텐데 과연 얼마나 이게 홍보가 돼서 지원을 하느냐, 저는 사실 그게 의심스러워요. 선발과정 자체라든지, 형평성에 맞게 모든 학생들 중에 투명하게 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얼마나 투명하게 학생들에게 갈까, 제가 안다고 하면 제가 아는 사람, 주변에 있는 학생들, 엄마들한테 이야기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대상으로 홍보해서 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설득이 잘 안 돼서.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이 학교나 인터넷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정확한 퍼센트는 아닌데 18 대 2 정도 됐고요.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컴퓨터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그렇게 과연 필요할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선심성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조금 더 안전장치를 해 놓고 학생 선발이나 대상 선발이 설득력 있게 가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는 미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02페이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성문화센터는 성교육프로그램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센터장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해서 2억 7,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9,4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설명서 자료 480페이지인데요. 밑에 추가 편성 사유를 보면 호봉 인상분 및 상담인력 추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 성폭력 예방 공연 확대 등 사업비 증가라는 내용이 있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공연을 한다는데 어떤 공연을 하시는 건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김설희청소년성문화센터장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설희입니다. 현재 저희가 찾아가는 청소년 공연사업으로 청소년 뮤지컬 사업과 성폭력 예방 인형극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탄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남부권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성교육 뮤지컬로 진행 예정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으로는 성폭력 예방 인형극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에 사업비가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설희
김설희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학교 강당이나 또는 주위의 도서관 등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집단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로 해서, 아니면 1 대 1로 교육을 한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이 확대해서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희
김설희청소년성문화센터장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신지.
설희
김설희청소년성문화센터장
현재 저희 체험관을 방문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소수 5명부터 12명 사이에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서남부권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는 소규모 집단교육이 현재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 인원이 학급 단위, 25명 정도로 개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예산 부분에서 학교가 적절하지 않아서, 고등학교들 대상으로 찾아오기가 힘든 친구들 대상으로는 집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향후에는 학급별 교육이나 소규모 대상별 교육으로 진행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양적인 것보다도 질적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희
김설희청소년성문화센터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사업이 뭐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인데요. 2,000만 원 편성을 해 놨는데 홍보비, 공연비, 물품구입비고요.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폭력 예방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청소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관내의 중, 고등학교 각 학교 강당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학기와 2학기로 나눠서 2회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이 사항도 세부 설명자료에도 없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료가 저희가 봤을 때 세부 설명자료도 없고 사업명만 있고 예산 얼마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지, 학교폭력 예방이라고 하면 305쪽에도 보면 청소년 보호사업 지원 관련해서 각 민간단체와 같이 캠페인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 알고 있는데 다 비슷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궁금했고요. 일단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연 2회 학교 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하신다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은 수요가 많아서 신규로 확대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앞에도 비슷한.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 사업, 경기도 사업, 시에서 1개소 운영하는 것 해서 총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동육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 2개소를 확대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사업이 괜찮다면 지속적으로 추가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저번에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아이돌봄이나 공동육아나눔,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와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남양에도 있고 향남에도 있고 그렇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해 보시니까 어때요? 그쪽은 수요가 많습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매일이라든가 월로 봤을 때 통계가 예산 대비 실적이 많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은 유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2개소를 더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하실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동탄4동이나 다른 장소에 설치를 할 때 인구 밀집지역이고 젊은 엄마들이 많은 곳으로 주민자치와 동사무소와 의논을 해서 필요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330페이지 설명자료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주요 사업 위주로만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향후에는 자세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너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찾아보면 뭐가 없어요.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육아나눔 확대 운영은 언제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1, 2월에는 장소를 먼저 협의 한 다음에, 인건비와 임차비가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되면 임차비도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1, 2월에 장소를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막연하게 계획을 세우셨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장소도 어디에 하실지 아직 협의도 안 됐고 수요조사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장소를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서부지역이나 동부지역은 상가임차료 부분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텐데, 또 인테리어 등의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조사를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31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을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인건비가 약 2억 9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센터장 1명, 팀원 1명, 총 2명인데 인건비가 2억 원이 넘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총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방문지도사 15명이 추가로 있는 부분인 것이고 사업이 매칭 사업하고 시비 사업에서 인건비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여기 인건비에서는 5명이 책정이 된 것이 2억 원으로 책정된 부분입니다. 전체는 13명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자료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부자료에 보면 직원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원 2명 급여, 센터장 플러스 팀원 1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부 설명자료 489페이지입니다. 그나마 세부 설명자료에 있는 것이 이래요, 없는 것도 많고. 센터장 1명하고 팀원하고 전체 다 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13명이라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2명 근무한다고 적혀 있으니까 2명 인건비가 2억 원이 넘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315쪽에 보시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3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바로 위에 민간이전으로 국도비 매칭비로 1억 8,5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사실상 2개가 포함된 게 13명에 대해서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는 설명자료를 자세히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재단 시설비 관련해서 아까 송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산출 근거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곱하기 몇 월, 금액만 적혀져 있어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공부 못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쉽습니다. 보면 기계설비 소규모 수리비 및 유지비 3,600만 원, 건물 소규모 수리비 및 유지비 6,000만 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월 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달에 500만 원씩 급하게 수리할 일이 있나요? 유앤아이센터하고 모두누림센터에서.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유지비라는 것이 월 평균으로 해서 돈을 계산을 했지만 그래도 기계라는 것이 관리 유지비가 많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에 항시로, 보일러, 유앤아이센터는 전기, 통신…….
정룡
엄정룡위원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시설, 소규모 수리 및 유지비는 또 3,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따로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앤아이센터는 전기요금이 1년에 8억 4,000만 원인데 이거는 빙상장이 있으니까 전기요금이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조금 놀라기는 했는데 도시가스 요금도 1년에 3억 8,400만 원이네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워낙 아이스링크 시설이 크다 보니까 사실상 기계나 전기료, 에너지 비용 등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비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모두누림센터는 720만 원, 월 60만 원씩 곱하기 12개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정룡
엄정룡위원
에어컨은 1년 열두 달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1년씩 잡아놓으시는 게 맞는 것인지.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에어컨 계속 쓰죠.
정룡
엄정룡위원
겨울에도 써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겸용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으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냉난방이라고 적어주셔야지 에어컨이라고 적어놓으시니까, 유앤아이센터하고 모두누림센터하고 시설 규모가 어때요? 비슷하지 않나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차이가 많이 나죠.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용역 관리비가 유앤아이센터하고 모두누림센터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확연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유앤아이센터가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기계나 소모품적인 수리비 부분이 많이 나갑니다. 모두누림센터는 신규 건물이고 신규 시설이기 때문에 설계는 애초에 됐지만 그동안 우리가 관리하면서 부족한 면들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신 안전점검이나 유지비는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대략 보면 이해는 하겠는데요. 대부분 시설관리도 용역인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설관리가 밤에 상황실에서 근무하는데 야간 근무하는 것만 시설용역을 줬고요. 용역은 3개가 있습니다. 청소용역, 경비용역, 야간근무, 시설용역. 야간근무는 양쪽에 2명씩 시설용역을 쓰고 있고 경비는 양쪽에 4명씩, 청소용역은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밤에 30, 40개 되는 시설 인원을 정규직이나 공무직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결국 용역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알겠고요. 경비나 미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역이라든지 소방, 전기 당연히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승강기도 있어야 되는데 승강기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없어요. 이것이 꼼꼼하게 정말 제대로 검토가 되고 만들어진 자료가 맞는지 생각이 들어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 페이지에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몇 년 운영하다 보니까 빠질 일은 없습니다. 다 들어가죠.
정룡
엄정룡위원
승강기는 의무사항이니까 당연히 빠지지는 않겠죠.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겠지만.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5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거는 유앤아이센터이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유앤아이센터와 모두누림센터를 분리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위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어요. 용역관리 업체 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정룡
엄정룡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04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서 가장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2,200만 원 있거든요. 이거는 복도 쪽에 인테리어를 하는 건가요? 어디 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쉼터 1개소에 있는 부분이고요. 2,200만 원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대호플라자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성단기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거 옮긴지 얼마 안 됐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지난번에도 옮기면서 제가 단열공사 추가로 추경에 세우셔야 된다고 처음부터 설계 잘못되지 않았냐고 말씀드렸는데 복도 공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먼저 2019년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 거고요. 2018년 3월에 입주는 했는데 노유자시설로 용도가 변경되면 공사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2,200만 원은 노유자시설 변경에 따라서 복도 내의 점자블록, 안내판 설치, 비상대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 하나 옮기면서 상가를 임차해서 쓰는데 처음부터 법령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일반 상가를 임대해서 그것을 숙박시설로 바꾸는데 당연히 단열재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왜 꼼꼼히 못 살펴보셨는지 답답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여러 번 해야 되는 것들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시겠지만 같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286쪽 관련해서 유앤아이센터의 요리교실에 냉장고, 오븐기 등, 헬스장 자전거, 교육용 제세동기 관련해서 가격을 보면 어떤 건 100원 단위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컴퓨터 책상 구입에 36만 6,600원, 이렇게 100원 단위로 600원까지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본 내용인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컴퓨터를 살 때 조달가로 사기 때문에 조달가 가격을 적용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선영위원
조달 가격으로 세우신 거라고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송선영위원
그래서 단위가 620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업무용 모니터 24만 1,620원 곱하기 5개.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송선영위원
이게 조달가예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송선영위원
조달가에도 몇 십 원씩 나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대개 원 단위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다시 돌아와서 요리교실 냉장고 관련해서 210만 원 5대, 요리교실 오븐기 850만 원 2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냉장고가 어떤 냉장고인가요? 업소용 냉장고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저희도 조그맣게 식당을 하는데 업소용 냉장고 100만 원이면 문짝 4개 달려서, 모두누림센터에 가면 주방에서 요리교실 같은 것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냉장고면 100만 원대면 사는데 나라장터 조달청은 다 이렇게 비싼가 봐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교육용이기 때문에 조금 큰 것을 사죠.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용이요. 일반 가정용보다 2배 정도, 2배는 아니어도 거의 사이즈가 업소용 냉장고는 위에는 냉동실 밑에는 냉장실 해서 문짝이 4짝 있습니다. 그런 게 100만 원이면 사요. 그런데 이것은 210만 원이라고 해서 비싸다는 느낌이 들고 대부분 저희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조달가는 전부 다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150만 원 되고 많이 비싸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냉장고는 조달가는 아니고 시중가격을 보고 사는데.
송선영위원
시중가격이면 대형 그릇가게에 가서 보시면 가격이 210만 원 이렇게까지 나가지는 않고요. 오븐기는 850만 원 2대라고 했는데 제과제빵용이에요? 아니면 어떤 오븐기예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빵용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 하죠.
송선영위원
제과제빵 전용으로 안 하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송선영위원
제과제빵은 전용으로 해야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교육용 제빵 전용으로.
송선영위원
제과제빵 전용이라면 850만 원은 거의 없어요. 4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있는데, 교육용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업소용으로 많이 쓰는데 이런 것을 산출할 때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물어봐서 했겠지만 이런 것은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용으로 하는데 850만 원이면 거의 제일 좋은 것을 쓰게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도 교육용으로 쓰는 건지, 제과제빵 전용인지,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전기오븐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쓰는 분들 입장에서 목적을 가지고 제과제빵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제과제빵과가 있는 학교도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데도 어떤 것이 좋은지 선생님한테도 물어보면 “써 보니까 이것이 좋다.” 이런 게 나오는데 무조건 가격 비싸게만 잡아 놓은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헬스장 입식 자전거나 좌식 자전거가, 헬스장에 가면 안장에 올라타서 페달을 짚는 게 있고 등까지 누워서 짚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헬스장에 가보면 거기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빨리 고장 날 것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송선영위원
그리고 많은 모델이 있고 회사가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우리도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하나요? 어떤 것이 좋나요?” 하면 그분들이 안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보통 시중가격으로 입식은 좋은 것으로 사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 정도 선인데 240만 원이면 과하게 잡은 것 같고 교육용 제세동기는 통상 35만 원 정도 합니다. 부가세 이런 것 저런 것 따져도 40만 원, 암만 비싸게 줘도 50만 원 정도인데 80만 원 이렇게 하면 준비를 안 하고 그냥 한 것 같아서.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왕…….
송선영위원
교육용은 더 이상 가격이 비싼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도 가격을 나름 조사해서 한 것이지 그냥 한 것은 아닙니다. 시중가격 조사해서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다른 것은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교육용 제세동기는 통상적이에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는 실무자들이 별도로 조사를 한 것인데.
송선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다를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에어로빅장 음향장비 해서 1,200만 원, 1,400만 원 하셨습니다. 에어로빅장이면 에어로빅 강의나 율동을 하기 위한 부분의 지도 선생님들 본인이 쓰던 장비도 있을 거고요. 음악의 속도를 일반적인 템포가 아니라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 거기에 맞는, 그냥 일반적인 업체를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동용으로 하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10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소리가…….
송선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일반적인 앰프하고 체육관 같은 곳에서 행사용으로 음악을 트는 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일반적인 이러한 시스템에 있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부드럽고 듣기 좋은 쪽으로 나오지만 운동을 할 때는 비트가 강하기 때문에 출력도 조금 더 세야 되고 이 부분은 가격도 그렇고 다른 데 시설, 화성시에 많은 시설이 있잖아요. 체육관 같은 곳에서 에어로빅, 줌바, 여러 가지 댄스 하는 곳에 가서 보시고 어떤 장비에 대해서, 모델 번호만 알면 가격이 대충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대부분 일반적인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가격을 너무 과하게 잡은 부분은 저도 검토해 볼 테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챙겨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89쪽에 안심무인택배함 렌털 및 유지비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설을 설치하신 것 같은데 올해 추가적으로 임대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택배함 렌털 및 유지비 부분입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6개를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봉담읍, 향남읍, 화산동주민센터, 병점역, 진안동, 동탄4동 이렇게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처음에 안심무인택배함 지역을 설정하신 것은 어떤 수요가 많아서 이쪽 지역을 선정하신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24시간 접근성이 있고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부분을 선택해서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올해 운영하시고 나서 평가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효과나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봉담은 이용 실적이 537건이나 됐었고 향남도 300건이 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생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혼자 사는 가구에는 택배가 왔다가도 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심무인택배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좋은 정책이신 것 같기는 한데 1인 가구가 사는 오피스텔은 관리사무실이 있지 않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없는 곳에 하신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90쪽에 있는 폭력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공무원분들에게 하는 통합교육인 것 같습니다. 총 8회에 대해서 폭력예방 집합교육을 하고 계시고 성희롱 고충신고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 성희롱예방 학습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일단 폭력예방 집합교육 8회에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부가적으로 다른 것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페이지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91페이지에 폭력예방교육 운영비.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공무원 교육을 7회 해서 올해 2,003명 정도 했고요. 저희가 내부망이 있는데 새올 인트라넷에 학습시스템까지 같이 포함돼서 했던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신고시스템이나 학습시스템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에는 어떤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신고시스템 운영은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링크해서 들어올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예를 들어서 성희롱예방시스템 같은 경우는 학습자료가 일러스트, 문제풀이, 자가진단이라든지 컴퓨터 PC를 켰을 때 그런 부분이 다 나타나는데 그런 프로그램 설치 부분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신고시스템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놓은 거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산하기관에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공무원분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화성시 근로직원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실무수습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공무원분들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다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공무원 하는 데는 여성가족재단도 같이 하고 일반 공모로 해서 회사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폭력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4대 폭력예방, 아동, 여성 그런 예방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캠페인을 보면 폴리스도 많이 하시고 계세요.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캠페인이 물론 잘하시는 곳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캠페인들이 많거든요. 특히 아동보육과에서 하시는 폭력예방은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해 본 1인으로서 그렇게 폭력예방교육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한테 돈 주고 예산 잡아놓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제대로 된 폭력예방교육이 실시가 돼야 되지 않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두 번째는 324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많은 금액이 잡혀져 있는데 어떤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한부모 가족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24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내년에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양육비라든가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양육비라든지 그런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아울러 2개소에 자립지원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1개소는 미래꿈하우스, 1개소는 로뎀의 집, 2개소에 나가고 있는데 자립지원금이 얼마씩인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각각 500만 원씩.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500만 원씩이죠. 그래서 1,000만 원, 1,500만 원씩 해 놓은 것 같은데 미래꿈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19세 돼서 시설에서 나갈 때 무조건 주는 형식이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이 자립지원금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그냥 다 주는 복지에 대해서 이것이 맞나,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자립지원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충분히, 이 청소년 아이가 19세가 되어서 자립을 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자립지원금을 줄 수 있는 게 합목적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정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정책과에서 다 정하시는 거니까. 센터에서도 무조건 19세가 되었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평가가 충분히 되었을 때 지원금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몇 년 전만 해도 19세 이렇게 줘서 한번에 다 소진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냥 줬으니까 끝인 거예요, 관리가 안 되니까. 자립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을 때는 필요한 용도, 진짜 자립할 수 있을 때만 줘야 되는 건데 형식상으로 몇 세 이상 되면 주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센터에서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대상자 기준의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나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육아나눔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야기 나왔잖아요. 조사 먼저 하셨어요? 엄마와 아이가 같이 가서 그쪽에서 있는 것을 원한다, 아니면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엄마가 조금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육아에 대한 나눔터라고 해야 되나, 육아에 그런 곳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알아봤을 때는 엄마와 같이 가서 놀 수 있는 육아나눔터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엄마들이 갈 수 있는 공간으로는 좋다고 생각해요. 모여서 다 같이 놀고 아이를 돌보는 것은 좋지만 과연 그것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지, 아니면 아이를 맡기고 늦게까지, 엄마가 직장을 갔기 때문에 조금 더 돌볼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확장될 수 있는 돌봄 기관이 수요가 높은지에 대한 부분이 조사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육아나눔터 가족 몇 명 정도가 돼서, 지난번 봤을 때는 수요 말씀드렸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는 시스템인데 그거로 해서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것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지 그거에 대한 것이 먼저 되고 나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과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 언어학습치료라든지,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 사업에서 센터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과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그래서 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수행하는 쪽에 있어서의 리더 역할이죠. 정책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언어교육 많이 해요. 다문화에서도 언어교육하고 외국에서도 많이 해요. 그런데 결혼이민자라든지 외국인들에게 언어교육을 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이동거리와 배우자가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맞아요, 배우자가 나가는 것을 왜 싫어할까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비교되는 것도 있을 테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떤 것이 비교되는 걸까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또래 애들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비교가 되고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나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다문화의 가장 문제는 결혼이민자가 결혼을 해서 연령차가 되게 높죠. 반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심지어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다른 나라 기업에서 사람들을 가족단위로 다 데리고 와요, 기업에서 쓰기 위해서. 그래서 다문화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가족단위로 오지 않고 근로자로 왔을 경우에 이 근로자들이 성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결혼이민자가 이혼율이 왜 자꾸 증가하시는지 아세요? 왜 못 나가게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젊은 엄마들이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한국어 교육을 시키면 100% 거기에서 많이 생겨요. 지금 향남에서 가장 문제되고 다문화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외국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이혼한다고 상담 들어가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같이 교육하고 있고, 그러니까 애인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알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이 과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센터라든지 진짜 현장에 가서 만나보시면서 문제점들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송선영 위원님하고 같이, 향남에 있는 노동자였는데 돈 하나도 안 받고 거기 근로자들 임금 못 받은 것 다 해결해 주시는 센터도 있어요. 거의 10년 되셨다고 했나요? 인건비도 하나도 안 받고 있어요. 그런 곳에 지원해 주시는 것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다문화, 청소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아웃리치 비용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는데 청소년에서 하는 아웃리치 개념이 지역사회에서 위기 발굴이라는 개념으로 한 것인데 과연 아웃리치를 통해서 위기 발굴을 하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1명도 없어요. 그냥 가서 홍보, 그러면 이 사업비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의 취지나. 그래서 그런 정책에,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제 마음 같아서는 다 줄여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올해는 이대로 진행을 하시지만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목적성에, 분명히 정책에서 국가에서 이것을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목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수반해서 내린 것인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엄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으로 예산잡고, 사업에서도 통으로 해서 제목만 무슨 사업 이렇게 보면 무슨 사업하는지 진짜 알지 못해요. 행정감사 때도 보면 특히 청소년에서의 사업 부분은 빼먹은 부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이때 말씀 안 드렸지만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청소년, 다문화, 건강가정, 가장 중요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도 시설마다 제각각이에요.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보면 시 자체 예산으로 주시는 것인데 어떤 센터는 주는 곳 있고 안 주는 곳 있고, 부서가 다르니까 여기서 주고 여기서는 안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처우개선비도 유앤아이센터 안에 있으면 똑같이 가야 되고 청소년시설도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합적인 틀에 있어서의 핸들링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가장 밑에 유아용품 나눔방 운영은 무슨 사업이에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유앤아이센터 1층에 유아용품 나눔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육아 관련해서 기존 물품을 수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저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정룡
엄정룡위원
유앤아이센터 1층 새일센터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물품을 기증받아서 판매를 하는 건데 오히려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6,000만 원은 인건비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하고 홍보비가, 인건비가 5,2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고 홍보비가 73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 많이 이용하시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아까 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누림센터는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저희가 보통 아파트도 새로 입주를 하면 3년 차, 5년 차, 10년 차까지 AS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자동차도 몇 년에 몇 만 킬로미터까지 무상보증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 예를 들어서 승강기라든지, 전기소방 관련된 자재라든지, 비상발전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유앤아이센터 같은 경우는 오래됐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그런 비용들이 예를 들어서 전혀 하자가 없는데 용도에 맞게끔 새롭게 뜯어고치려고 하면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하자도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셔서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계신지, 아무래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개별적으로 따로 유지관리라든지 비용이, 이거는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정도가 만약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누림센터는 세콤 경비를 월 100만 원씩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비원이 또 별도로 필요합니까?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경비원이 안내도 하고 야간 근무도 서고 그럽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야간에는 아무도 안 계실 것 아니에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안 계실 테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보통 10시에는 다 끝나니까 야간에는 세콤, CCTV, 다 야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경비 인력이 4명 근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4명의 용역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경비원이 4명까지, 경비원이 24시간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정룡
엄정룡위원
24시간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12시 이후에는 모든 프로그램도 다 종료가 되고 그냥 무인경비시스템으로만 해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설의 중요성이나 건물의 크기에 비해서 필요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요즘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용하면 경비업체에서 CCTV도 웬만하면 거의 장착을 해 놓고 카메라로, 보안카메라는 설치해 놓은 거 없어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다 되어 있죠. CCTV는 되는데 무인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서 무인경비업체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실에서 외곽이나 내부기계, 고객들의 안전까지 다 보는 CCTV 유지관리비지, 무인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그곳에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CCTV 기계관리 업체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보안 관련해서 무인경비시스템하고, 물론 안전을 위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건물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경비 인력과 무인경비시스템을 연동하신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요즘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계약해서 할 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그 업체에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소홀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을 2명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엄정룡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게 됐는데, 주차장은 무인시스템으로 많이 가고 있고 로비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다른 영역까지 같이 하신다면 필요한 것 같은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1명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1명으로 부족한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야간 근무까지 하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명이 계셔야 되겠네요, 교대도 하셔도 되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낮에 2명, 24시간 근무하면서 쉬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낮에 2명, 저녁에 2명이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녁에는 1명이 서기 때문에 4명으로 해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주 52시간으로 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분들이 로비에 앉아계시는 분들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분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분이 안내하시는 것과 주차도 같이 하세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경비도 하고 시간마다 체크하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체크도 하고 가동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시간마다, 또 순찰 24시간 하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같은 생각이기는 한데 2명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유앤아이센터 주차장도 그렇고 모두누림센터도 유료인지, 무료인지 모르겠지만 유료화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탄에 북광장이나 남광장, 복합문화센터를 다 유료화를 시켜서 주차난이 조금 해소됐어요. 나래울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유료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 판단입니다. 아직 수요조사를 못해 봤는데 주위가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추후에 개발돼서 상가가 밀집되고 그러면 복합문화센터처럼 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이용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봐서 그것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유료주차는 진행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지금 공원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100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죠. 지하는 100대, 지상은 43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로 100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노상으로 유앤아이센터 주차장 옆쪽으로 70대를 확보할 거고 공원 외에 40대 해서 총 210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예상하기를.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사실상 160여 대 정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유료화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본다면 유료화는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행정적인 절차들을, 지하를 더 파고 주차 대수를 더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보면 힘들어지고 계획에도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본다고 하면 유료화는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것들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시설 및 기구, 연구소 측정기구 1,450만 원 하고 500만 원이 있습니다. 새로 기계를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연수나 내구연한에 의해서 기계를 교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사는 건 아니고요. 기계 관리하는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유지보수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1,450만 원이 나오고 연구소 측정기구가 500만 원이 나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스포츠시설에 들어가는 기계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검사기, 측정기, 여러 가지 시설에 그 기계가 관리해 주는 거죠. 고장 나거나 이럴 때 할 수 있게끔…….
효상
김효상위원
고장이 나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고장이 난 건 아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고장이 날까 봐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효상
김효상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매달 와서 점검을 해주는 거죠, 쓸 수 있게끔.
효상
김효상위원
이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년 유지보수 계약으로 해서 나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관리해 주고 부속품 갈아주고 고장 나지 않게끔 관리를 해 주는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센터에서 누구 오셨죠?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스포츠운영팀장
스포츠운영팀장 박영일입니다. 스포츠시설은 입ㆍ출입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서 매달 유지관리비용을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업체에 연결돼서 회원관리가 자동화로 입ㆍ출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무인발급기?
영일
박영일스포츠운영팀장
네, 무인발급기가 2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회원이 오셨을 때 무인발권기에 카드를 대면 안에 물품보관함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통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무인발급기를 인력이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업체에 유지보수를 맡겨서 매월 지급해야지만 시스템이 유지가 됩니다. 이것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스포츠연구소 자체에서 매년 들어가고 있는 게 2,500만 원 정도가 유지비로 들어가고 있네요?
영일
박영일스포츠운영팀장
연구소 부분은 별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별도입니까?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효상
김효상위원
연구소 측정기구는요?
영일
박영일스포츠운영팀장
측정기구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500여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건 별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용 좀 알려주세요.
영일
박영일스포츠운영팀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인력경비 용역,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용역에 대해서 어떤 용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상황실 야간 근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재실이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직으로 야간 근무자를 보일러 자격증이나 그런 사람들, 종합적인…….
효상
김효상위원
전기, 소방,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채용했었는데 결국 2차례에 걸쳐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럼 25페이지에 소방 방화관리용역이 별도로 있고요.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이 별도로 있는데.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소방관리법이나 전기사업법에서 매월 전문업체의 시설점검용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는 정비에 관련된 용역, 점검하는 용역이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엘리베이터 매달 점검하면서 드는 비용.
효상
김효상위원
뒤에 있는 것은 인건비 관련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효상
김효상위원
상승분이 어떻게, 2018년도 하고는 어떤가요? 인력, 청소, 시설관리.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현재는 같이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같나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효상
김효상위원
확실히 같나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화성시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인력경비는 인건비 상승만 반영해서 드립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조금 전에 26페이지 청소용역을 해 주셨는데 혹시 유앤아이센터나 복합문화센터도 월 5,000만 원 정도로 들어가나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월 5,000만 원이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기비나 이런 것 말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청소용역에.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거는 같습니다. 건물 면적에 따른 단가이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크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월 5,000만 원이면 많은 고용인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열 몇 명씩 들어가 있으니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유앤아이센터는 몇 명이 계세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유앤아이센터 14명.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모두누림센터보다 규모가 작겠네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모두누림센터 면적이 적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더 적어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한참 적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유앤아이센터는 모두누림센터보다 더 높겠네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높죠, 지금 보시는 것이 유앤아이센터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유앤아이센터예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26페이지 6억 원짜리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모두누림센터는 이것보다 금액이 적은 거예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4억 8,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진관입니다. 아동의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심혈을 다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의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현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송진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고양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권순주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36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문화센터 개관식 관련해서요. 개관식 관련해서 운영비가 3,000만 원인데 이건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5월에 개관하려고 예정되어 있고요. 개관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포괄적으로 세워놨는데요. 개관행사는 마을 사람들과 같이 하는 개관행사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이지는 않고요. 5월에 어린이날도 있고 해서 개관을 그때 같이 합니다. 전문 이벤트를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뜻깊은 개관식 행사를 해보자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비용을 3,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송선영위원
3,000만 원이면 웬만한 축제를 크게 하고도 남는 돈인데.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게…….
송선영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구상만 하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약 3,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문 사회자도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팀장님들이 사회를 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행사에 가니까 전문 사회자, 전문 도우미 불러서 하는데 그런 곳에 왜 예산을 들일까, 진행 시나리오는 어차피 써주는 거니까 그냥 읽고 조금 못해도 그런 비용들은 안 들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쉽다, 이 부분도 전문 사회자가 혹시 들어가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어쨌든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렌털비, 음향, 천막, 테이블, 의자, 가위를 사더라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닌데 어쨌든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밑에 보면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물품구입비 2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신규 건물을 짓고 개관에 따른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해서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가구, 전자제품, 집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일단 공간은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해 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물품들은 시설공사과 인테리어에 어느 정도 태워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인 극장이나 직원 사무실, 강사 사무실, 기획 프로그램실에 각종 가구나 PC, 복합기 등을 구입해서 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2억 원 정도를 물품구입비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이 부분도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든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모든 실내 인테리어는 웬만큼 하고 거기에 따른 집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구하고 의자, 테이블, 컴퓨터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빔프로젝터가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누리극장에 배우실, 준비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무대장비세트 중에서 녹화기, 녹음기, 기자재, 댄스플로어, 덧마루, 드라이아이스, 강연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무실은 개인 컴퓨터라든가 복합기, 미니냉장고, 정수기, 가구 같은 경우는 책상, 의자, 캐비닛 이런 부분들이죠. 기획 프로그램실은 아이들이 기획적인 프로그램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컴퓨터가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공간의 운영에 따른 구성 물품들을 채우는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드라이아이스나 연출에 필요한 물건들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공연에 필요한 소품 같은 게 있겠지만 풍선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도 있고 연기를 내보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연출하는 분들이 이게 필요한 물건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은 운영을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연기가 필요하면 연기를 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2억 원이라는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것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구입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예산 관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자료로 설명을 좀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행복화성 안심어린이집 운영 지원 중에 안전공제회 공제료가 3억 912만 4,000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이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내년도 2월 28일까지, 창의지성어린이집을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을 일몰하고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고자 하는 콘셉트로 다시 재설계를 했을 때 안전공제에 대한 부분을 어린이집별로 각자 들기는 하는데 보장성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화성시가 안전공제를 전체적으로 해서 830개의 모든 어린이집의 안전공제 가입을 대신해 주는 부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기존 단체보험이 아니고 각자 어린이집별로 해 오던 거잖아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것을 단체로 가입을 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가 어떤 거예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별로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 됐어요. 각자 드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안전공제를 단체로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희가 업무보고 때 몇 번 얘기를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 시에서 안전공제 단체보험을 들어주느냐, 마느냐, 위원님들끼리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런데 또 이 보험이 어린이집의 의무보험 강제 가입 규정이 아니고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보장성에 대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안전공제를 저희가 단체로 가입해 주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원장인데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안 되면 어려우니까.
채덕
임채덕위원장
사실 생각하기 나름인 건데요. 어린이집이라고 어떻게 보면 특혜성으로 시에서 이런 단체보험을 가입해 준다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단체보험에 가입해 달라.” 그럴 수 있는 논란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화성시 재원으로 지원되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아이를 위한 거라면 시 재원으로 할 수도 있고 서울시나 다른 시에도 전체적으로 안전공제 단체보험을 가입을 해 주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채택하게 됐고 내년서부터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선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36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소 기자재, 371페이지 아이자랑꿈터 봉담점 개소물품 구입비, 371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소모품기자재 물품구입, 설명자료에는 아무것도 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연락하셔서 이것에 관련된 것들 세부목록을 저희에게 진행하면서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바로 연락하셔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떻게 이렇게 다 빠져있는지, 예산 얼마,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 자료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룹홈도 있고 여기 설명서에 기자재 사거나 물품 구입하거나 소모품 구입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 잠깐 정회하고 빠져있는 내용이 있으면 전부 다 갖고 오셔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금 바로 정회하지 않고 회의하다가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해서, 연락을 하셔서 자료 바로 준비해서 저희한테 가져다주시고요. 자료 볼 시간은 정회시간 포함해서 이따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자료로 일단 질의부터 먼저 하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방금 저도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예산 대비해서 세부설명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무엇을 보고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356페이지에 보면 가장 마지막에 ‘다함께 돌봄센터’ 있거든요. 국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앞에 여성가족과에서도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같은 것 아닌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돌봄’이라는 기능 속에서는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건복지부가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 6세부터 12세까지 초등 돌봄이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육아나눔이기 때문에 미취학아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교육부가 초등 돌봄을 하잖아요.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하는데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 가정의 맞벌이 가정인데 돌봄이 안 되니까 다함께 돌봄으로 공간들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2개소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공간 계획은 수요조사를 했을 때 향남과 봉담에 할 계획입니다. LH가 유휴공간들을 제안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무상으로 그 공간들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을 해 주시고 하실 때 시설에 맞게끔 리모델링 등의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설계변경 없이 한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365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15만 원인데요. 화성시에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도 많고요. 그런데 참석수당 관련 것은 기준이 없습니까? 대략 보면 다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8만 원 책정이 되어 있던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기본적으로 위원회 수당은 통상적으로 실비변상에 의해서 1시간에 8만 원으로 하는데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시간들이 보통 2시간, 3시간씩 해요.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7만 원 플러스해서 15만 원 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회수당은 1시간당 8만 원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출내역을 1번 개최할 때마다 3시간씩 하다 보니까 8만 원 더하기 7만 원 곱하기 5회 하기보다는 15만 원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시간에 8만 원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회의 할 때마다 시간을 정해서 1시간 넘고 2시간 된다고 해서 15만 원 주고 3시간 된다고 해서 플러스 해 주고 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렇죠, 통상적으로 산출내역을 만들 때 각각이 유형이 다른데, 제가 와서 보육정책위원회 4번 정도 들어갔는데 3시간씩 합니다. 통상적으로 8만 원 더하기 7만 원 정도, 초과에 대한 부분은 7만 원으로 해서 15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인데요.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급식, 위생, 건강, 안전분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지자체나 육아보육지원센터에 의견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생각했던 기본적인 안은, 왜 이렇게 했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모니터링 운영이 화성시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동일하게 같이 국비 매칭해서 하는데요. 지도감독이라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기능이 있고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들이 매칭이 되어서 부모들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을 한 꼭지로 해서 촘촘하게 어린이집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는 걸로.
효상
김효상위원
대상자는 학부모나 종사자들이나,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구성원은 보육전문가 5명과 부모들이 공모를 해서 5명 선발해서 10명이 구성이 됩니다. 전문가 1명, 학부모 대표 1명, 이렇게 해서 2명이 1조가 되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효상
김효상위원
2인 1조로 다니면서, 여기에서 권역은 나눠주십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계획표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일정이 짜여있으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있어요.
효상
김효상위원
계획을 짜놓고 예산 반영을 시킨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렇죠.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실비보상이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실비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306개 정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2019년도 사업비가 306개소에 대한, 올해에는 490개소가 목표였는데 내년에는 306개소가 목표로 되어서.
효상
김효상위원
올해 해 보고 반응을 보고 넓힐 수도 있고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겠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이게 또 중앙부처와 경기도가 거의 컨트롤을 해 주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별도로 그것을 더 연장을 하거나 사업량을 확장하려면 시비가 더 추가적로 편성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예를 들어서 시립, 민간, 가정이 있으면 어떤 순위로 하십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보통은 민간 중심으로 많이 하죠.
효상
김효상위원
306개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306개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과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만 확정이 되어 있는 거지 ‘어떤 어린이집이 어떻게 들어간다, 며칠 후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안 짜진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좀 알려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그룹홈에 대한 부분입니다. 드림스타트도 그렇고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일단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350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에서 밑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이 있고요. 351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있고 352쪽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각 뭐가 다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신규 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사업인데요. 용어가 경계선에 있는, 지능아동이 장애아는 아닌데 경계선상에 있는 아동들이 요보호아동 중에 많이 빈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요보호아동들은 아동학대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이든지 국가가 돌보는 아동들 있잖아요. 그런 아동들이 장애아는 아닌데 지능지수가 예를 들어서 71에서 84 정도의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선별검사를 해서 이 아동은 경계선에 있는 아동이다, 이 아동을 케어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선별비용이 들어가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엄청 많이 나올 텐데.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전국에 1,000명인가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화성시에 이 예산이 책정된 것은 3명 정도를 선별검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시범사업…….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화성시에서는 3명 정도를 해 보겠다고 정하신 거잖아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렇죠, 보건복지부가 준 거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3명 정도를 하는 건데.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3명을 선별검사해서 선별비용이 3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동 2명 정도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책정해서 1회당 3만 5,000원씩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아이를 38회 정도 사례관리 치료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그럼 상담비용이에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렇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자립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이라고 사업명은 되어 있지만 그런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 줘서 그 아동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장애쪽, 극복을 못해서 아예 자립할 수 없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자립지원금이에요, 아니면 상담료예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상담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용어가 바뀌어야죠. 자격지원이 아니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치료나 상담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름을 못 바꾸는 거군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자립지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괄호 열어서 경계선 지능이나 여러 가지 명칭을 쓰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상담료를 지급해 주는 거네요. 상담지원이네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상담을 통해서 그 아동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단이 상담이라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밑에 마찬가지로 보호 종류도 다 상담인 거예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이 아동들은 수당을 주는 겁니다. 만 18세 이상이 돼서 보호종료가 되면 그 아동들에게 9개월 동안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일률적으로 퇴소하는 아동에게, 거의 18세에 퇴소를 하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종료 아동에 대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종료 아동에게 주는 것이고 이것을 주는 데는 그룹홈에서 주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룹홈 말고 또 어디에서 주고 있나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룹홈에 있는 아동 중에서 종료가 되는 아동들에게 9개월 동안 30만 원씩 자립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의 퇴소자립금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내년도에는 23명 정도 줄 것으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52페이지에 있는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이 아동도 마찬가지로 18세가 되면 그룹홈에서 퇴소 아동이 돼서 가정위탁 종결 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소년소녀가장 이런 아동들에게 자립정착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차피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도 보호종결 아동에 속해서 그 아이들에게 주는 자립정착금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료되는 자립수당하고 별도로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별도입니다. 하나는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하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중복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대상은 같을 수 있는데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대상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대상이 같은데 여기에 자립지원금도 주고 자립정착금도 다 주는 거잖아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정착금으로 한 아이에게 500만 원 정도를 주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시설에 1명 정도가 있지만 여기는 퇴소하는 아이들에게 다 주는 거면 대상자가 많은데 여기에 보면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은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돈 주고 그냥 퇴소하면 끝인 건지,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퇴소 아동에 대한 보호종결 아동들은 한 번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동이 주거 보증금이, 나가서 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전ㆍ월세 보증금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명목으로 전ㆍ월세 자금으로 신청하면 그렇게 해서 주고 아니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전국적으로 이거 문제예요. 다들 보호시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분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돈만 주고 끝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방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쓰면 그만인 것이고 자립을 시켰는데 자립하지 못해서 쉼터에 다시 들어오고,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센터에서 관리를 하시든 사후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돈이 아이들에게, 저는 모르겠어요. 19세가 돼서 성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 경제적인 개념조차 안 세워져 있고 그런 인지적인 구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돈을 쥐어줬을 때 자립할 수 있는 지원금이 될지, 탕진 지원금이 될지 그 부분이, 제도적인 부분에 유지가 잘 되기 위해서, 더구나 시설 퇴소 같은 경우에 자립지원금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후관리 쪽으로.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요보호아동에서 퇴소하고 저희 아동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쪽하고 어떻게 이 아동들을 추가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아동보육과에서는 18세가 넘어가니까 관리 범위에서는 또 넘어가네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쪽에서는 그것을 주지 않았으니까 관리를 안 하고, 중간에서 붕 뜨게 되어서 돈이 자유자재로 가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요보호아동으로 관리를 하다가, 이 아동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했는데 이제는 성인이 되어가잖아요. 성인은 자기가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요보호아동들의 퇴소나 종결 아동들에 대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종잣돈 형태로 주고 “네가 책임성 있게 사회생활을 해라.” 하는 부분인데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비행청소년 쪽으로 다시 환류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사회적으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케어해서 올바르게 사회에 정착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2차, 3차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그룹홈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게 자립지원금이에요. 애들에게 돈을 줬는데 다 탕진하고 그래서 다시 또 시설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룹홈에 대한 전반적인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57페이지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이것은 1명인 것 같은데 아동복지교사 1명 맞아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명 8만 원씩 78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아동복지교사가 24명이 있어요. 24명이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보수체계로 넘어갔는데 1명만 기간제로 남아 있어요. 지금 무기계약직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분도 무기계약직으로 선발해서 그쪽으로 전환이 되면 이 예산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직 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료에서.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이 책에는 없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없어요? 여기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회계과에서 일괄 보수,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공무직은 회계과 보수규정에 의해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9쪽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은 근로자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아닌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교사 인건비인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제목이 자녀 보육지원으로 돼 있어서 근로자 자녀에게 보육지원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이것도 경기도의회 사업 명칭이기 때문에 그대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명칭이 참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갖고 이 사업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혹시 언제까지 가져다주실 수 있으신가요? 시간이 걸리지는 않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자료가지고 계신 것 있을 테니까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바로 배부해 주세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질의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드림스타트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한번 말씀드렸기는 했는데 뒤페이지도 다 그래요. 사례관리도 청소년, 드림스타트 등록도 청소년, 청소년 특화프로그램, 이거는 용어가 잘못된 거 같아요. 청소년이라는 범주는 24세로 알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에서 청소년이라는 용어에 있어서는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드림스타트 할 때 18세라 할지라도 ‘아동’이라는 용어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18세까지가 아동으로 기본법에 정해져 있어서요. 청소년 들어가면 24세까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24세 안에서 18세까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4세도 해 주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아니죠, 18세까지만 우리가 하는 거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371페이지 아이자람꿈터 같은 경우에 기자재 구입 예산을 따로 편성하셨는데요. 어린이복합문화센터가 2019년 5월 개관 예정이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린이복합문화센터에 전체적으로 들어갈 기자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자람꿈터처럼 센터별로 기자재가 별도로 또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면 따로 따로 하시는 건가요? 센터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따로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봉담어린이문화센터에서는 공간을 전체적으로 어린이문화센터로 짓고요. 4층만 아이자람꿈터가 들어가고 아동상담소가 들어가는데 자기가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동상담소도 아동보육과 소관이시잖아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아이자람꿈터는 있는데 아동상담소는 지금 없으시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아동상담소는 추경에 반영해서 구비하려고 예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아동상담소는 개관 시점에 맞춰서 개소가 안 되겠네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추경이 내년도 3월에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해서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위탁법인이 선정된 다음에 법인과 논의해서 자산취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추경에 담아서 하려고…….
정룡
엄정룡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저는 그쪽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주 지나다닙니다.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면 ‘과연 내년 5월에 정상적으로 개관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쭤볼 때마다 과장님은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추진 일정에도 보면 2018년 12월에 운영주체 선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시고 2월까지는 프로그램 및 매뉴얼도 모든 것이 완료가 될 것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진짜 가능한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지금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만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용역사와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룡
엄정룡위원
지난번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도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전시체험관에 대한 부분들, 콘텐츠는 다 확정이 된 거고요. 전시체험관을 만들어서 붙이는 작업들을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운영주체 선정에 대한 공고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지금 공공기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라, 원래는 1차는 공공기관으로 해서 잡월드하고 협상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협상이 덜 되어서 주체가 안 되었고 나중에 협상이 결렬되면 민간위탁 방식으로 12월 중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벌써 12월도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같은 말씀이지만 향후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관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따로 말씀을 드릴 내용이지만 말 꺼낸 김에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추진 상황하고 향후 추진 일정이나 여기에 들어갈 콘텐츠, 매뉴얼 같은 것들, 지금 진행상황 전반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전에 과장님과 협의를 한 내용들 중에 아까 얘기했었던 것은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컴퓨터하고 모니터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화성시에 사회적기업 컴윈이 있죠. 사회적기업에서 사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어린이집별로 컴퓨터가 1,2대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계속 사회적기업인 컴윈의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들어갈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거기에도 조달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만 빼서 컴윈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물품이 많은 곳에서는 분리 발주가 어려워요. 그런데 컴퓨터만 산다고 그러면 컴퓨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50, 60가지가 있는데 컴퓨터가 1개 종류가 있으면 분리 발주가 어렵거든요. 어쨌든 조달계약으로 해서 계약된 업체하고, 컴퓨터는 컴윈 것이 조달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차피 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물품 하나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효상
김효상위원
구입하실 때 먼저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38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지원하고 보육주간 행사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지원인데 위탁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 연합회에 그냥.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연합회 보조금 형태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거는 금액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 입찰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형태로 그냥 집행이 되는 거네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1년에 어린이날하고 보육 주관으로 연말에 하는 것 해서 2회에 걸쳐서 지원이 된다는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382페이지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비가 삭감이 됐어요. 3,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내년에 38개소인가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이 40개소인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내년도에는 35개소 정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35개소를 더 늘릴 계획이신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올해에는 39개소 정도 지원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35개소로 줄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기존에서 더 늘리는 것 아닌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국가 시책이 바뀌면서 누리과정이 보조교사 채용으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국도비 사업들이 줄어들게 되어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수요만큼 줄었던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는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늘어나지만 누리보조교사들 채용이 누리과정의 보조교사에 대한 부분으로 국도비 쪽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더 많이 갔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62쪽에 있는 보건과 교육, 복지와 가족 통합 지원 이렇게 네 가지 서비스 카테고리로 가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교육에 있어서는 진로지도, 다문화 교육, 아동 권리교육이 있는데 다문화도 여기에서 다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아동에 대해서.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런 콘텐츠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다문화에 대한 특별한 강사나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맞춤형으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 프로그램 누구한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대상이.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드림스타트 아동들이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다문화 아이들이 속해져 있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렇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다문화 교육을 한다는 것이 다문화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아동에게 한다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과 가족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나 이해교육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문화 교육이 요즘에 읍면동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드림스타트 사례대상 아동들에게 교육을 했을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그룹별이 됐든, 뭐가 돼서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학교 내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된다면 좀 차별화 돼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 인식 개선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어떤 교육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족통합지원도 마찬가지로 가족 상담, 가족 캠프, 부모 교육 이런 교육은 건강가정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가족 상담은 뒤에 보니까 찾아가는 상담으로 된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가족에 찾아가는 것들은 되는데 저는 아버지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드림스타트가 거의 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가족 상담은 어떻게 보면 부모 따로, 아이까지 같이 해서 찾아가는 상담이 되는 형식보다는 가족 교육 쪽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가족 교육이나 가족 상담을 하면 엄마들이 많이 오니까 아버지에 대한 것이 드림스타트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엊그제도 한부모 가정 중에서 부자가정들만 해서 아버지와 자녀가 같이 1박 2일 캠프를 통해서 가족과의 유대를 쌓기 위한, 그래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밸런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들을 균형 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한부모가족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연령층도 건강가정의 연령층과 비슷하게 하고 있고 또 다문화에서 하는 교육도 있어서 타 과와 중복되지 않게, 대상이 더군다나 저소득층이라서 아동보육과에서, 아니면 건강가정에서 하지 않고 따로따로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드림스타트 아동 데이터베이스들을 한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서 중복이 안 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행정감사가 끝나고 사실 예산이 수립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하려면 설명하는 자료가 충실하게 되어 있어야 그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텐데 그 자료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지금 예산이 제대로 수립이 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지금 이 회의가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자료를, 없는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과소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과별로라든지, 국에서 신경을 써서,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지만 미리 정리된 부분까지만이라도 저희에게 주시면 시간 낭비를 해가면서 사업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 예산안 및 2019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섭입니다. 76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위생과를 이끌어가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원택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민곤 위생지도팀장입니다. 2019년도 위생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 관련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가 있는데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명예공중감시원이 공중위생업소 관련 시설과 설비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인원이 적어서 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이행 여부를 하고 각종 큰 행사가 있을 때 사전에, 저희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분들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이분들 임기가 2년이고 임기가 끝나면 시민을 대상으로 공고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활동비가 5만 원인데 시설로 정해주시는 건가요? 하루에 몇 개소 방문을 해 달라, 아니면 시간으로 하는 건가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1일 4시간 이상이면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분들이 가서 신분을 밝히고, 말하자면 직원들이 부족하니까 지도점검을 대신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올해 예산이 증액된 거는 대상 업종이 숙박시설, 미용실까지 확대가 돼서 그렇다고 하시는 거죠?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네, 올해에는 대상 업종이 숙박업하고 목욕장, 세탁업 해서 490개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미용업소가 화성시 관내에 1,700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활동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물론 직원 분들도 지도점검을 나가시겠지만 10명이 하루에 4시간 정도 하시면 몇 군데 못 가실 텐데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미용업소 1,700개소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 64명이 명예감시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조사요원으로 선발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금방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요. 이분들하고 시니어감시단하고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내용이 다른 부분은 없고 흡사합니다. 시니어감시단은 주로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내용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선영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조끼를 입고 활동 하나요? 아니면 명찰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시나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이분들이 조끼와 명찰, 패용을 그때그때 제작을 해서 목에 걸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송선영위원
64명 위촉하신 분들 중에서 10명이 46일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올해의 성과, 이분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이분들이 활동한 것을 저희가 뽑아보니까 스물두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상반기 떴다방 근절이라 해서 시골에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이검 봄ㆍ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날을 대비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해서 학교 주변도 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 화성뱃놀이축제 할 때 저희 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이분들이 하고 있고요. 올해 제가 뽑아보니까 스물두가지 정도 됩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을 64명뿐만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지도점검은 아니지만 그래도 식품위생감시원이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1단계로 이분들이 선정이 되면 경기도에서 4시간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2명이 활동하셨다고 했는데 활동 나가실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드리면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가셔서 응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분들이 한 달에 3, 4회 정도 나가는 거네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감시원이 64명이 계시는데 문자로 안내를 드립니다. ‘이러한 활동이 있으니 신청해 주십시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1년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송선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읍면동 명예환경감시원’ 이런 것처럼, 경기도 명예환경감시원이 있고 화성시도 있듯이 도에서 4시간을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화성시에도 그것에 관련한 근거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식품위생법에 있겠지만 어쨌든 시 차원에서 조금 더, 위촉에 대한 게 경기도라고 한다면 화성시에서는 화성시 명예로 해서 이분들을 위촉해서 좀 더 행정에 적극적으로, 1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분은 새롭게 교육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활성화하고, 시니어감시단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면 나이가 드셨어도, 60대 초반, 중반, 70대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 만들어서 이분들이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지도를 형식적인 것이 아닌 평상시에 각자 지역에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한번 내부에서 검토하시고 추후에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에서도 위원회들은 심사비나 운영회비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없어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심사비는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요? 다른 곳은 다 책정해 놓으셨던데,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기금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소집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난 2017년도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권고조치, 다른 데는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어서 심의도 받고 더군다나 여기서 하는 사업이 모범음식점 지원이라든지, 육성사업, 문화개선사업,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및 지정사업,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전반적인 것인데 이것에 대한 심의위원회나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성하셔서 사업비를 오히려 올리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산을 세운다든가, 1년에 2번 정도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수당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수당 주세요. 다른 곳은 다 하고 있으세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기금이 우리 시에 몇 개 있는데요. 거의 다 서면심의를 받다 보니까 안 주고 있거든요. 다음에 변경할 때 서면심의도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위생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조금 쑥스럽습니다. 지난번에 김효상 위원님께서 다른 실과소 해외연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좀 있어야지 않나.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도 쉬는시간에 지나가다가 잠깐 들었지만 필요한 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화성이 자꾸만 급속도로 성장해 나가면서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들 중에 음식에 대한 부분들, 흔히 말하는 맛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화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그러한 문화적인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가 화성을 앞으로 관광사업이라든지 육성을 하려면 거기에 같이 수반되어서 벤치마킹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많이 뒤처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말씀해 주실 때 ‘필요한 부분이겠구나.’ 선진 사례들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화성시에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와서 조금 더 화성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신경 써주셔서 추경예산도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꼭,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