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함으로써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9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상규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입니다. 민의를 살피시느라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본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553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은 전년도 예산 1억 2천만 원보다 9억 1천만 원이 증가한 10억 3천만 원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전년도 예산 1,367억 8천만 원보다 175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54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하수 증취 수입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소규모 수도 시설, 약수터 관리, 지하수 관리 등으로 1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수익, 신설 급수 공사 및 자재 판매 수익, 예금 이자 수익을 953억 7천만 원을, 사업 외 세입예산으로 건설공사, 국도비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 세입으로 58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수구입비, 배급수비 등 상수도 공급 비용으로 792억 7천만 원을 사업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화성제1송수관로 노후 관로 교체, 배수관로 확장 공사 등 사업비와 투자 사업 적립금으로 750억 4천만 원을 자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하수도사업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하수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137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은 전년도 예산 142억 3천만 원보다 95억 2천만 원이 감액된 47억 1천만 원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는 전년도 예산 790억 1천만 원보다 300억 6천만 원이 증가한 1,09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비보조금 1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우수관로 유지 관리 및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한 위탁 관리비 등으로 4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기타 영업 외 수익 등으로 388억 8천만 원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공사 국도비보조금 및 원인자부담 등으로 701억 9천만 원을 자본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말씀드리면 오수관로 유지 관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479억 6천만 원을 사업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공사비 등으로 611억 1천만 원을 자본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향순 맑은물운영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입니다. 평소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1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상 맑은물시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시설과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맑은물시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선 하수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오홍선입니다. 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하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찾고 계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과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죠?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맑은물운영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94페이지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 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이 이번에 1억 9,500만 원 올렸는데요. 이 시설을 언제 설치했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고압펌프 같은 경우 201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 8년 정도 돼서, 노후화돼서 가끔씩 고장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비 고압펌프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체적인 설치 연도도 2011년도입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제가 먼저 있었어서요.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입니다. 2005년도에 1차로 100톤 규모가 설치됐고요. 2011년도에 200톤 규모로 해서 총 300톤 규모가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닷물을 민물화하는 정수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녹슨 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한 것이 2011년도에 해서 7년, 8년 정도 되다 보니까 계속 물 먹는 하마 형태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 맑은물시설과 쪽에도 나오겠지만 광역상수도로 2019년, 즉 내년도부터 설계와 최종 3년 계획으로 광역상수도물을 국화도로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불가피하게 노후됐으니까 이것을 할 수밖에 없네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이 펌프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내구 연도나, 주요 부품인 것 같은데, A/S기간 같은 것은 몇 년 정도로 선정되어 있나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딱히 A/S나, 어떻게 보면 연도 자체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그때 설치했을 때 네덜란드 제품인가 들어가 있어서, 국내가 아니다 보니까 고장 났을 때 예비비를 보충해 놓지 않으면, 국화도 같은 데 연간 10만 명 이상이 오고 여름철 7월, 8월 같은 때 1천 명 이상씩 오다 보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요. 팩트만 가지고 하시죠. 바쁘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설물을 위탁을 줘서 업체에서 시설을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에서 네덜란드 제품을 썼을 수도 있고 독일 제품을 썼을 수도 있는데,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그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유지 관리나, 정확한 제품과 내구 연도가 몇 년 이상 보장되는 제품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런 제품을 당연히 썼죠. 쓰고 있으면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물이 아닌 바닷물에 하다 보니까 노후화 속도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언제까지라는 것을 딱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비 펌프를 해 놔야지, 유지 보수 들어가는 동안에 다른 것이 교체해서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7년 정도 썼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부식된 것이죠? 바닷물이라서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수시로 사용하기가 떨어질 때는 계속 유지 보수를 하면서 가는데, 그래도 7년, 8년 되다 보니까 예비 펌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고장 난 것은 아닌데, 예비 모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수시로, 가끔가다 2개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이 굉장히 비싸요. 예비 펌프가 7천만 원이에요. 여과막도 1,450만 원, 전처리필터도 1,800만 원, 상당히 고가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바닷물을 정화시키는 것에 특수한 처리가 돼 있는 자재를 사용했을 텐데, 그 수명 같은 것이 7년, 8년을 못 버틴단 말입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과막 필터 같은 경우는 6개월에 1번씩 바꿔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1년, 2년씩 가는 것이 아니고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모품이고요. 모터는 스페어로 해서 예비 모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지금 관로를 깔고 계신다니까,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수터공공운영비, 약수터 관리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매봉산1, 2는 왜 자외선 살균기, 전기료 납부를 안 한 것인가요? 5개 있는데 3개만 납부를 했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매봉산2에는 있었는데, 지금 고장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리를 해야 되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고장이, 1년 동안 고장이 난 것입니까? 이것 1년 예산을 올리는 것인데, 한 달 고장 났다, 두 달 고장 났으면,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년 고장 난 것은 아니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잠깐 고장 났는데, 고장 났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뺀 것이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화성시 전역에 지금 5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11월 1일부터 전수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이번에 팔탄면 덕절리에 한 군데는 일단 들어왔고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정할 예정이고 나머지 저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제출을 하라 그러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거의 재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읍면동으로 하면 안될 것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바쁜데 누가 그것에 신경 써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부위원장님! 저도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도 알아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약수터에 대한 지정을 거부한다고 할까요? 지정하기를, 찬성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찬성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음용수로 쓰고 있으면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조사를 해서 어디 어디 있다라는 정도는 표기화시켜 줘야죠. 그것을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데 화성시 전역에 5개밖에 없고 비지정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전수조사 정도는 하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계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문제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러면 전기 자외선 살균이 없는 것입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현재는 3개가.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자연 약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요량이나 그런 관계에서 살균기가 인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설치를 해 드리는데,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정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차단되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필요 시에만 살균기를 설치해 주는 과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이 뭐를 설치한 것이죠?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물에 대한 기준 농도 검출에 따른 살균에 대한, 사전 소독을 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물 자체를 소독하는 것인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기계가 있습니다. 살균기가 있어서, 네모나게 생긴 살균기가 있는데, 그 안으로 물관이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하면서 살균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러면 이런 것은 위생상 필요한 것 같은데, 설치를 다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뒤에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관리 계획 용역 수립, 이것은 잘 세운 것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31개 시군중에서 19개 시군이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데, 우리 화성시가 지금이라도, 뒤늦게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 수립 용역은 어디에 수립했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아직 수립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농어촌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공사 등 6개 정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 등에 대한 제한경쟁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감사합니다. 하수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우수관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GIS DB 구축 사업이 GIS DB를 통해서 지하시설물 정보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상수도 운영 효율화가 돼야 되고, 각종 사고나 그런 것을 예방하고, 이런 것을 관망도라고 그러죠? 하수도 관망도사업이라고 하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우리가 GIS DB 구축하는 주 원인이 지하에 매설돼 있는 시설물을 누구나 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 사고라든가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기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관망도라고 보시면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이 지하 굴착 사업 시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 위치 파악하고 이런 시스템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한다는 말씀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이 용역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다면 우수관로 GIS DB는 7킬로미터로 잡혀있는데, 어느 지역이고, 앞으로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보입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전체가 870킬로미터 가까이 되는데요. 기 구축되어 있는 것이 840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신설로 하는 것도 1년에 10킬로미터 미만 되기 때문에 관 신설을 하면서 GIS 구축까지 같이하고, 여유가 있는 것은 기존에 빠졌던 구간, 구축되지 못한 구간을 찾아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에 10킬로미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지역적으로는 저희가 관망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기 때문에, 미 구축됐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7킬로미터 정도를 하는데, 이 정도 용역을 들여서 한다는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용역을 하더라도 어느 지역인가는 알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닌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지역은 저희가 병점권역하고, 택지가 진행된 곳은 GIS 구축이 다 돼 있는데, 병점권역, 구 권역에 있는 병점권역과 향남 지역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병점하고 향남 위주로 지금 7킬로미터를 잡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7킬로미터면 대충, 이것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지금 이것은 용역사업이잖아요? 용역이 나오면 7킬로미터를 구축하는데, 지금 우리시에 480킬로미터를 구축했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7킬로미터를 연차 사업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예상되냐는 말씀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7킬로미터에 2천만 원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7킬로미터에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이 용역 아닌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하면서 아예 용역 자체에서 맨홀의 깊이라든가, 쉽게 말씀드려서 맨홀 뚜껑을 한 50미터마다 열어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아예 구축을 해서 그것을 국립지리원에 위탁을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 완제품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요? 저는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7킬로미터에 2천만 원이지만, 화성시 전체적으로 상하수도를 막론하고 기타 다른 시설물까지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복합으로 했을 때 그렇군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전산 부서 쪽에서 한꺼번에 했다가 시설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각각 시설물 관리 쪽에서 하고 있는 쪽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상하수도나,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 가스 송유관들하고 함께할 계획은 없겠네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것은 아마 관리 부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GIS 구축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면 국립지리원을 통해서 승인내 주는 그런 절차는 밟고 있을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업체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가져온 것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아예 없네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지금 어느 부서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도로도 시설물 같은 것, 도로 개설하고 나면 GIS에서 발생되는 도로시설물을 밑에 형성돼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GIS를 구축해서 승인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부서하고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그냥…….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7킬로미터를 굳이, 2천만 원 들어가면 이것만 할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 30킬로미터는 어느 지역이에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 도심권 위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빨리 해야지,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을, 왜 30킬로미터를 남겨두고 있어요? 한꺼번에 관리가 돼야지 전체적인.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것이 용역비로만 2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공사까지 다 해서 2천만 원 정도 7킬로미터 하는 데 들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30킬로미터도 다 해서 100% GIS DB 구축을 다 해야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축이 안된 데는 실질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설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병점권역과 향남권역을 주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찾다 보면 7킬로미터가 될지 20킬로미터가 될지 기본 조사를 한 다음에 세팅을 몇천만 원이든 1억 원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로 구 도심 지역이 많겠네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대부분이 구 도심 지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우수관로 보면요. 우수관로 설치 사업을 보면 7억 원을 잡았는데, 안녕동하고 서근리를 한다고 설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직경 1천 밀리미터 관을 갖다가 253미터로 설치하고 300미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반대로 253미터를 설치하는 데가 4억 5천만 원이나 하고 300미터를 설치하는 데가 2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데 비용이 더 많이 나오고 그렇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관경은 같고 연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주변의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변 여건이 뭐가 다릅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실질적으로, 가정 안녕동 같은 경우에는 포장돼 있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가령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예산을 세우신 분이니까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포장이 돼 있는 지역을 굴착을 하다 보면 기타 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안녕동은 포장이 돼 있고 서근리는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맨 흙이라는 말씀입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부분적으로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경이라든가 연장의 차이하고 똑같이 비례적으로는 가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현상 말씀하지 마시고요. 사실적으로 안녕동 146-266번지가 도로에 있어서 굴착을 하고 커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서근리 82-1번지는 맨 흙이어서 그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안녕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로를 굴착을 해야 되고 심도가 굉장히 깊습니다. 심도가 깊다 보니까 똑같은 관경 사이즈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심도가 보통 2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2미터 이상이 되면 가시설 같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흙막이시설 해야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가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녕동 일원은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서근리는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런 가시설 같은 비용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서근리가 지대가 높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해가 됐습니다. 우수관로 유지 보수 사업 중에 긴급보수 건이 있어요. 9억 원을 잡았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니까 사업량에 긴급보수 120건 곱하기 500만 원은 6억 원, 맨홀 뚜껑, 집수정 뚜껑 정비 300건에 100만 원 해서 3억 원 잡았는데, 긴급보수는 예비비나 긴급복구비가 있을 텐데, 여기에 그 사업비를 함께 넣은 것입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보통 유지 관리비로, 우수 따로 오수 따로 유지 관리 비용을 별도로 9억 원인데, 내년 같으면 11억 원을 세웠는데 풀사업 성격으로 한꺼번에 세우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긴급보수라고 적혀 있어서, 긴급보수는 보통 재난이나 태풍이나 홍수가 발생했을 때 의결도 받지 않고 쓰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긴급보수는 예비비나 재난, 긴급비용들을 뒤에 따로 잡아놨던데, 여기 정식 유지 관리에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설명 자료에 긴급보수라고 명칭은 부여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수, 우수관로 유지 관리하는 사업 비용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풀예산이라는 말씀이죠? 11억 원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너무 많이 올리셨네요? 200% 이상 올렸으니까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보통 1년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해서 6억 원 정도 더 올라갔는데, 실제로 금년도 전체적으로 추경까지 해 보면 10억 원 가까이를 쓰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추경에 안 올리실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올해 추경은 마무리됐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내년 추경에 올리실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내년 추경에는, 저희가 금년 치 물량 120건하고 300건을 봤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추이를 봐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전년도에 5억 원이었는데, 지금 11억 원으로 올랐고 실질적으로 전년도 추경을 집행해서 10억 원 가까이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까지 합쳐서 11억 원이면 전년도 추경 비용까지 합친 것보다 많은 것이 본예산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물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추이를 봐서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량이 2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용도인지 그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중수도 설치 사업, 거점 지역마다 1개씩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합문화센터, 화성국민체육센터, 유앤아이센터, 협성대, 이것 봉담하고 병점, 동탄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남양이나 향남, 봉담2신도시 등 신도시 생기는 곳마다, 도심권이 생기는 데에, 그런 데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이 중수도 설치 사업은 앞으로 시에서 중수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4개소를 먼저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관공서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1차 조사를 다해서, 시청을 포함해서 큰 건물에 대한, 다 포함하였는데, 여건상 하지 못하는 구역도 있고 또 1차적으로 B/C가 안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파악을 하다 보니까 4개소 사업장은 내년도에 시작할 수 있는, 건물의 형태나 배관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다 조사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신축으로 짓고 있는 우리시의 자산적인 성격을 띤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협의를 볼 때나 중수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도 설계 반영을 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수도의 기본 틀은 면적상, 용도도 다르겠지만 6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지 중수도를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향남종합운동장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이용하는 만큼, 또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위원님, 4개소를 하지만 관공서 갖고 있는 시설은 11개소를 놓고 다 조사를 해 봐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굳이 관공서 아니어도 일반 건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가능한데, 저희가 관공서 위주로 먼저 하고 또 사용하는 인구수를 따지다 보니까 우선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를 내다보고 가야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노후 관로 정비에 2021년까지 총 사업비 488억 원 중에서 올해 말까지 14억 원을 썼으면 사업 진행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노후 관로는 정밀조사를 2016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017년까지 하고 또 정밀조사 이후에 기본 실시 실계를 내년도 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늦다는 말씀이죠. 2021년까지 마무리인데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 사업비가 488억 원에 40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1차적으로 1단계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시기가,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가기 때문에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맞춰서 가든, 물론 돈이 안 나와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8년도 국비 보니까 안 나왔네요? 그렇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비만 14억 원 들였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경부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국비가 5 대 5라든가 7 대 3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설계를 진행한 다음에 총사업비를 놓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렇지 않으면 추정 사업비로 가기 때문에 큰 오차가 발생될 수 있어서 저희가 보통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전부터 국비 신청을 하긴 하지만 본격적으로는 설계를 한 다음에 총사업비를 놓고 환경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이 사업비가 왜 안 나왔냐니까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실질적으로 실시 설계가 금년도 말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비 나온 다음에 국비를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년 계획인데, 연차별사업의 4년 계획에 2년이 지나갔어요. 절반이 지나갔죠? 그런데 14억 원을 썼어요. 14억 원도 우리시 예산만 가지고요. 내년에도 10억 원이고요. 그럼 2년 이내에 463억 원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계획은 계획대로 수립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환경부 예산의 특성상 다른 도로나 그런 것과 다르게, 특성상 뭐가 다르냐면 총사업비가 488억 원 중에서 가정 50%가 국비라고 하면 기 시비를 투자한, 약 230억 원 투자한 것은 연도에 상관없이 그 다음 연도에 쓰든 시비를 먼저 세우든 그것은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총 그 사업 기간 내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동안 그런 전례가 있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국비가 덜 내려온다 하더라도, 시비를 먼저 투자한 다음에 국비를 받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금액상으로는 그런다고 치더라도 돈이 안 들어오면 공사 진행은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1차 사업만 했다고 하는데, 지금 몇%나 진행되고 있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삽은 뜨지도 못했네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40.5킬로미터인데, 이런 기반시설들은 도로 복구까지 나중에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것, 제대로 2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일반회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3년마다 계약 갱신하는 것인가요? 도시공사하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년이요? 어떤 데는 3년이고 어떤 데는 2년인데, 하수과는 2년이네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2년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6억 1,750만 원 중에 경상적 전출금이, 도시공사로 준 것이 6억 1천만이고 자본적 전출금은 750만 원이에요. 이것이 위탁관리비인 것 같은데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6억 1천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28개소에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750만 원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750만 원은 퇴직연금이라든가 화장실 사용하는데 특수 장비 같은 것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별도로 700만 원을, 회계상 그렇게 나눠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공중화장실 청소 유지 관리 시설 보수를 여기에 맡기는데, 나중에 안심화장실조례에 관련해서 몰래카메라 탐지나 이런 것도 여기에 맡길 계획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몰래카메라는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위탁 주고 있는 도시공사에도 개소수를 줄 것이고, 또 관리하는 시설 부서, 공원과, 체육과 그런 데에 나눠줘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매를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청소하는 업체나 유지 관리 업체에서 단속을, 몰래카메라 탐지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은,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 안 될까요? 각 부서마다 다른데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자재가 몰래카메라, 촬영하는 기계가 관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 개소수도 많고 저희가 찾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 쪽으로 넘겨줘서 점검 횟수라든가 불법 사항이 발생된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앞서 황광용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질의를 잘해 주셔서 저는 질의할 것은 별로 없고, GIS 관련해서, 그 시스템이 잘 운영되면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대처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하수과장도 보고드린 대로 상하수도 분야가 마찬가지로, 공사하면서 신규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안돼 있던 시설도 복구할 때는 GIS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정보통신과의 정보화시스템에 입력시켜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적극적으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셔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에도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간단한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의 193페이지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있는데, 부과 대상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 허가 시설이 한 246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42개소에 대해서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50만 원씩 열두 달, 그렇게 하면 3천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담수화시설 유지 관리비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셔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들이 필요 없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일단 노후화된 시설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자외선 살균기 램프 교체인데, 산출 근거가 별로 안 나와 있어서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이것이 1개에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만의사 약수터 살균기 램프가 교체해야 될 대상이어서 올해 1개소를 교체하려고,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램프 내구연한이 꽤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다, 하나 했는데, 비싸기도 되게 비싸네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사소하지만 약수터 전기세도 독지리 약수터만 8만 4천 원인 것이에요. 다른 데는 8천 원인데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거기가 동네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네 안쪽에 시설을 잘해 놨습니다. 마을 주민들 몇십 가구가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수과, 안내표지판, 202페이지 개방화장실 보니까 총 20개소 맞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개방화장실은 현재는 10개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여기 물품구입비 20개소라고 나와 있어서요. 12만 원씩.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현재까지 개방한 화장실은 10개고 추가로 10개를 더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품은 20개소 해 주고 안내간판은 기 10개소는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설치하려고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비상벨 설치하는 부분도 산출 근거가 160만 원, 28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맞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28개소에 대한 부분인데, 그냥 160만 원에 12개월 돼 있으니까, 개소당 비상벨 임차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보통 5만…….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5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산출 근거도 명시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40페이지인 것 같아요. 시유재산 사용료 임대수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900만 원이었는데, 327만 6천 원으로 굉장히 삭감이 됐어요. 또 설명서 보니까 허가 면적은 807제곱미터, 그 아래 산출 기초에 보니까 경작 410제곱미터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이 일부는 경작을 하고 일부는 허가를 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원래는 야적미 진출입로였는데 2018년 1월 5일로 변경 허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임대자가 이○
라는
이라는
분인데요. 경작하고 진출입로로 허가 변경 허가를 내 준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경작은 여기 보다시피 410제곱미터, 산출 근거로는 321.3원으로 한 것은 2017년도 경기도 농업평균소득을 맞춰서 했고요.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8조에 보면 평균공시지가에 곱하기 5 해서 7,920원씩, 제곱미터당 이렇게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 근거에 의거해서 저희가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9백만 원을 지급해 줬던 것이에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작년에 야적하고 진출입로, 올해는 경작하고 진출입로로 바뀌는 바람에요.
정흥범위원
농지 경작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한 액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래요? 그런데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있어서, 경기도 농업평균소득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비례해서 주는 것입니다.
정흥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49페이지 일반관리비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에는 맑은물사업소 상하수도 행정 발전을 위한 워크숍이라고 나왔는데요. 산출 내역에는 1회 해서 2천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은 1억 3천만 원 정도가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워크숍은 2천만 원이고요. 전체 운영수당이라든가 물품임차료, 여러 가지, 방역비 쭉 있습니다. 이 총액이 1억 3,300만 원이고요. 그 중에 워크숍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물품구입비 같은 것도 있는 것이에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아래쪽으로 더 보시면 운영수당, 물품임차료, 방역비 단기, 아래쪽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196페이지 볼게요. 지하수 관리 계획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하수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나왔는데, 전수조사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에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업체를 선발해서 업체에서 지하수에 대한, 현재하고 있는 것, 신고라든가 허가 난 일반적인 것이랑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 그리고 폐공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오염 유발 요인이라든가 그런 것의 실태 파악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정흥범위원
그런데 용역을 맡겨서 하신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등록을 안 한 업체들이 그것을 시공을 해 놨다든가 기존에 폐공된 것 같은 것이 확인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책은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오히려 용역을 맡겨서 한다고 하면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등록 없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도 할 수 있고, 어디 있는지는 그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실 때 참고사항으로 하시라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맑은물시설과 김정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상하수도관 교체비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관 교체비 65억 원 예산,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맑은 물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데도 그렇고 유수율을 높이는 데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볼 때는 대신 이 사업을 할 때 노후관로라든가 누수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시설비 유용자산 취득 구축률을 보면 올해, 마도배수지 축조 사업에 40억 원, 능배수지 사업에 69억 원, 2019년도 편성을 하시는데, 집행률을 보면, 여기는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보면 작년에 사업 집행이 안된 것으로 표시는 돼 있는데, 집행이 된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마도 1단계 사업은 금년도 8월에 준공을 했고요. 2단계로 설계부터 가는 사항이, 2020년까지 가는 것으로 1만 톤 규모로 가는 것에, 이번에 40억 원을 별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5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최청환위원
집행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준공이 돼서 전년도 예산으로 된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마도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사항에 저희가 금년도까지 쓰는 돈에 대한 것은 종결을 지었고요. 2019년에 사업을 가기 위한 설계나 이런 사항에 대한 것만 별도로 가지고 계속 가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가 안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수과장님, 오홍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화성엔바이로(주)하고 민간위탁금 34억 원짜리, 사업체명이 티에스케이워터하고 동명기술공단에서 하는데, 여기도 위탁금이 100억 원 정도 나가는데요. 예산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어차피 계약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공공위탁 하는 데는 민간위탁에 비해서 관리를 잘하실 것 같아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법적 방류 수질은 계획 기간 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173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이요. 호곡 외 6개소, 이런 사업은 우리시에서 제안을 해서 올리는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시비 15%, 도비 15%, 국비 70% 비율이, 시에 부담을 안 주고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원인자부담금, 택지개발이라든가 그런 데서 발생되는 사업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70%, 15%, 15%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만 부담하기 때문에 크게 재정적으로 악화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최청환위원
하수과에서 저번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마을길에 소규모로 한 50밀리미터 관 미만, 이런 데에서 동파라든가 누수, 이런 것들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위원님! 하수는 별도로 누수율이 발생되는 것이 좀 적습니다.
최청환위원
하자 보수 이런 것들이 꽤 나왔던 것 같은데요. 조그만 관에서, 그러니까 공공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 하수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소규모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부담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도 그렇지만 하수도도 만약에 누수 같은 것이 되면 포트홀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 관로들 교체하고 하는 사업들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점점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황광용 위원도 그렇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요. 중수로 물을 재이용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보통 중수도 사업으로 쓰고 있는 것이 화장실용, 그 다음에 조경수 그 상태로 쓰고 있습니다. 100% 다 방류해서 버리는 것을 그 상태로 쓰기 위해서 기존에 대한, 건물에 대한 배관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그 물은 사업 위치에서 소모가 다 돼야 되는 것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우선 일차적으로는 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이하라 하더라도 관공서 위주로 기초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3개소 정도를 다 조사를 해서 지금 배관이라든가 기타 건축물의 형태를 봐서 가능한 것, 또 한 가지는 투자 대비 B/C가 나오는지를 판단하다 보니까 1단계로 4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최청환위원
물재이용시설 사업도 앞으로 물 부족 국가이고 그래서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유지 관리비는 별도로 안 드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유지비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비는, 저희가 유지 관리비보다는 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B/C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소 사업비가 1,550억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역개발사업소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같은 기술력이고, 제품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같다고 하면 화성시 관내 업체들을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맑은물시설과의 특별회계에서 8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비에, 정기 점검이 440만 원에 49개소 맞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위에 있는 대상이 배수지 24개소, 가압장 3개소, 송수관로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49개소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래서 저도 공부했습니다. 배수지가 24개소지만, 예를 들면 능5배수지가, 하나가 기 있어요. 4천 톤짜리가요. 다음에 하나 더 생겨도 능5배수지인데, 배수지가 2개 있는 것이 여기에 포함돼서 49개소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수지별로 한 연도에 2개가 설치했으면 1개소라고 하지만, 연도별로 차이를 두고 2개고 3개가 생기면 그것을 다 개수를 따로 계산해서 검사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24개소지만 49개소로 기록이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2개씩이라고 해도 24개소면 48개소가 돼야 되는데, 49개소네요? 예를 들면 2개가 하나로 됐다고 하면 2배로 하면 48개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아니, 그런 2배가 아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2개가 있다고 해도.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24개지만 하나만 있는 배수지가 있고 2개가 있는 배수지가 있고 이래서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49개소라는 것하고 곱하기 2에 대한 48개소가 아니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하나지만 2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그러면 24개소를 각각 2개씩 있다고 해도 그러면 48개소가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3개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공부하고 오셨는데, 질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맑은물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인데요. 상수도 신설 공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0억 원 정도의 상당한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수도가 없는 지역에 신설 급수 설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실 계획이에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상수도 신설 급수는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 계획을 잡은 것은 3천 전이지만 실질적으로 3,500전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 3년 정도 보면 3,500전에서 4천 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 급수 신청하는 것이 계속, 현재 화성이 동부권보다는 서부권 쪽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한 동안만큼은 이런 개념으로 가고요. 70억 원대에 대한 것을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원인자로 그 재료 값에 다 들어가는 사항이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다시 회수되는 돈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일단은 원인자들이 시설을 하는데 저희 통제하에 하고, 그 시설물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그 후부터는 관에서 사후 관리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이 하는 구간에는, 계량기 안쪽에는 개인이 공사를 해서 저희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많이 들으셨겠지만 금액 차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1.2미터 이상 땅에 묻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가고, 이것에 대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설치 지역 지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접수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신다, 과장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14% 정도를 더 보고 예산을 좀더 올려놨습니다.
정흥범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주택의 상수도보급률은 97%, 98% 정도 된다 말씀하셨고, 지금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제조장 관련돼서는 50%, 60% 정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조장 쪽이나 근린생활시설 쪽에도 많이 하는 사업입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이것하고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개개인이 집을 지으면서라든지 제조장을 지으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대상이고요. 급수 시설 확장 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 집단화돼 있으면서도 5가구, 몇 가구 있는데, 물을 못 먹는 것은 이 사업하고 별개로, 따로 거기 입구까지 관을 끌어다주고 앞에서부터 하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1,400여 세대지만 2017년도부터 저희가 확대 사업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100%는 2024년까지 간다고 보고드린 것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개인데요. 그것도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공장들이 집단화돼 있지만 옛날에 있어서 지하수로 쓰던 사람들이 어려운 사항은, 저희가 관을 일부 지역까지 끌어다주면서 추가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해서 수돗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집단화돼 있는 데, 꼭 물이 필요한 데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수도 공급을 원활히 해서, 화성시에 와서 제조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불편 사항을 조금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99쪽 국화도 해저상수관로 설치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서 지역의 지하수 고갈이라든가 염도 때문에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 같아요. 국비를 많이 받는 사업인데, 이것도 80억 원 정도의 큰 예산이 투자되는데, 해저관로라고 그러면 시공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방법은 터널로, 지하터널식으로 뚫고 가는 것이 있고요. 파서 관을 매설하는 것도 있고요. 두 가지를 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기술 자문을 해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거기 국화도가 수로가 있어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많이 있다 그러지만 항상 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물이 빠져도 물이 많이 차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런 데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우리 화성에서는 섬도 많지 않지만 작은 사업이고요. 신안이나 이런 쪽은 상수관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해저관을 묻어서 가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나 똑같은 식으로 국화도에 2005년도에 전기가 들어갔습니다. 전기 케이블광도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하는 고민은, 요새 첨단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우리 과장님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기계가 들어가고요. 잠수부는 그 기계에 대해서 컨트롤만 하는 것이지요.
정흥범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맑은물운영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요. 세입 예산이 855억 원인가요? 사용료에 대한 수익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855억 원입니다. 가정용하고 일반용, 대중탕용 그리고 원정수 판매 수익, 이렇게 해서 855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정용보다는 일반용에 수익이 많이 나네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금액이 가정용 같은 경우 평균 1전수당 7만 3천 원, 그리고 일반용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한 16만 3,900원 금액이 좀 크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단가가 다른 것이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영흥면은 인천광역시 영흥도인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맞습니다. 영흥도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영흥도까지 저희 상수도를?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그쪽으로 관로가 있어서 그분들이, 인천 쪽에서는 워낙에 멀잖아요? 그래서 저희 관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도요금 단가는 적정한가요? 우리시에 받는 단가하고 영흥도에 파는 단가하고는 어느 정도씩인가요? 차이가 있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일반 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반용으로 보라는 말씀은 그냥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반 요금은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860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시는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용 555원이고 일반용 860원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 안 되신 것 알고 있으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300원 정도 비싸게 영흥도는 넘기고 있는 것이네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기타영업수익에 상수도 사용료 가산금이 있는데, 가산금.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이 사항은 연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매달 받고 있는데, 그 달에 못 내시는 분들 연체료가 한 달에 한 710만 원씩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연체료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연체료 수입 예상 금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의 연체료 수입 예상액과 2018년도의 연체료 조정 금액이 똑같이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적게 잡아서 나중에 수익이나 업무의 금액 자체가 높아지면 그만큼의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기대수익을 적게 잡아서 추계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출 비용들을 보면 신도시개발로 매년 10%에서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로도 더 깔아야 된다고 그러고 뭐도 해야 된다 그러고, 항상 예산을 올린 것을 보면 10%에서 20% 정도 증가된 예산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기타영업수익의 가산금 기준은 왜 전년도와 동결시켜서 잡았습니까? 이것도 늘어날 것이 뻔히 보이고, 우리시처럼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매년, 봉담2신도시, 향남2신도시, 앞으로는 효행지구, 어천지구, 송산그린시티 막 늘어날 텐데, 여기는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 왜 상수도 사용료 가산금에 대한 추계는, 세입예산추계는 전년도와 동결시켜서 잡았냐, 이것을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약간 간과한 것 같기는 하고요. 금액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늘어나니까 좀더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놓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말씀은 전 과장님들께 해당됩니다. 다른 과도 예산 추계뿐만 아니라 사업 실적의 추계를 잡을 때도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100명을 예상했는데 올해 1천 명이 왔어요. 그러면 1천% 상승한 것인데, 다음 연도 추계를 잡을 때 1천 명을 잡아줘야 되는데, 1천 명을 안 잡고 200명을 잡아요. “전년보다 100% 상승해서 잡았습니다.” 하면서 200명을 잡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가면 1,200명 정도가 또 와요. 그러면 이번엔 1,200% 실적을 올린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실적입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예산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추계를 한다는 것은 전년도 기준을 동결시켜서 잡으라는 뜻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건설들이나 늘어나고 있는 인구 증가 추세를 봤을 때 적은 금액이지만 실적,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추계를 현실성 있게 현실의 90% 이상은 잡아줘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추계 예산 수입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추계는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잡아주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5페이지 상수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검침 업무 민간위탁 대행비가 15억 4,300만 원입니다. 이것도 14억 원에서 1억 원 이상 늘었어요. 왜 늘었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 계속, 동탄1, 2신도시도 있고 향남도 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라고 하는데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업비도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산출 기초에 보면 1,920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한 전당 하면 1,920원씩을 주고 있는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전당 1,920원씩을 위탁 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현재 검침원이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검침원 당, 한 명이 2,400전에서 2,700전 정도를 검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예비비를 5억 원을 잡았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사업비용 예비비라고 했는데, 상수도, 정수비 등 긴급한 사유 발생에 대비해서 잡았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말 그대로 비상사태 발생 시에 정수비, 현재는 저희가 구입비를 세워놓기는 했지만 비상사태로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올해 여름에 두 달 넘게 가뭄이 계속됐는데요. 그때는 어떤 비용을 썼습니까? 긴급복구비용으로 썼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때는 저희가 송산면 독지리라든지 정남면 보통리라든지 향남 지역 같은 데 급수가, 그러니까 지하수 이용하는 물이 안 나와서 저희가 일반상수도 물을 공급을 시켜 주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어떤 비용에서 계상해서 썼냐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저희 쪽 예산에서 일단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쪽 예산에서 쓴 것이야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어떤 비용, 예비비에서 썼습니까? 긴급복구비에서 썼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긴급복구 쪽에서 썼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아까도 하수과에서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요. 긴급복구비가 있어요. 그렇죠? 상수도 사업이 긴급복구가 생기면 이것은 국가재난이고 시 재난입니다. 맞죠? 이것은 예비비로 처리할 성질이 아니에요. 긴급복구는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국가기간산업은, 올 여름 폭염처럼 물 부족이 일어나면 예산을 의회에 묻지도 않고 바로 긴급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서 끌어다 씁니다. 긴급비용 등 모두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예비비에 긴급복구라고, 긴급한 사유에 대비해서 세웠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저희가 납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저희도 긴급복구에 대한 체계 예산이 한정돼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비비에 긴급을 쓸 수 있는 것도 같이 포함돼서 가야 되지만 더 안전한 체계로 갈 수 있다고 봐서 양쪽에 나눠준 것으로 넓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풀예산 성격상 완전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이유에서 잡으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사업 중에 유보자금이 510억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순세계잉여금 495억 원하고 미수금 15억 원을 포함해서 510억 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100% 남는 금액이죠?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계잉여금을 먼저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결산 후에 발생된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불용액 포함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잉여금 빼고 남은 금액인 것 알고 있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말씀드린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707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의 70%를 반영해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약하게 잡아서 495억 원을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은 100%인 707억 원의 70%를 잡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더 많다는 얘기죠. 더 많은데, 순세계잉여금의 설명 자료에 보니까 불용액을 포함해서 세계잉여금 제한 금액,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이러이러한 용도,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 포함한 것이고, 그래서 현재 금융상품으로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은행에 넣어두고 있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농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농협에 넣어두고 있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장기 정기예금 예치를 통해서 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예금이자는 어느 정도 나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현재 1.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75%요? 장기 정기예금인데, 1.75%의 이자다 이것이죠? 말씀 잘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1년 단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년씩 끊죠? 장기 정기예금이라고 그래서 제가, 1년씩 끊고 다시 넣고 다시 넣고 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왜 그렇죠?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맑은물시설과장입니다. 장기적으로 넣으면 자금 회전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10억 원 정도씩 해서 1년 단위로 예금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장기적으로 하면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우리가 긴급하게 쓰게 되면 장기적으로 해 놨다가 해약을 해야 되거나 이런, 도리어 이자수익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년 동안 거기에 넣어두셨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맑은물사업소 운영하면서 그 자금에 대한 것은 농협하고 해서, 지금 체계처럼 매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매년을, 몇 년 동안 넣어 두셨나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몇 년이라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올해 또 하고 다음 연도 하고, 최근 몇 년간 하셨냐 이것이죠?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 했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특별회계, 저희가 업무를 취급할 때부터 그렇게 한 것이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최초부터요? 그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몇 년이나 됩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1998년도인가 맑은물사업소가 현 위치에 와 있으니까 그때부터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998년도부터 특별회계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예금을 농협에 맡기고 있다는 말씀이죠? 1년 단위로 계속 넣다 뺐다 하면서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농협까지는 모르겠고 예금 자체는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아까는 농협이라면서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현재는 농협인 것은 알지만, 그때는 제가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소장님도 모르세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농협을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하고 자금 관리에 따른 위수탁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상은 다 농협으로 이렇게, 보통예금이나 정기적금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통장이 한두 개가 아니라 분산을 해서 각종 회계 관리 지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만 단위로 넣고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707억 원이면 70개 통장이겠네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상품의 성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좋은 것이 있으면 회계가, 자금에 따른 성격을 주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표기된 세입예산상 자본적 수입 자료를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MOU를 체결했거나 은행과의 금융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협약서가 있으면 그 협약서하고 거래 기간과 실적, 금액 증감을 알 수 있는 은행 자료 일체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용가 미수금은 전년도 미납 요금이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이 56억 원이나 됩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2017년도에 결산했을 때 미수금이 56억 원이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6억 원인데, 다 받았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56억 원 중에 15억 원으로 잡잖아요. 2018년도에 다는 못 받고 15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년도는 17억 원은 받은 것인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전년도 17억 6,900만 원 중에…….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위원님! 하수과도 똑같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오홍선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수용가 미수금이라는 것이 50몇억 원, 15억 원이라는 것이 12월 말로서 요금을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12월 말을 지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수증이 오는 것이 12월 말, 회계연도가 지나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저희가 40몇억 원, 50몇억 원 거기에는 납부 안 한 금액과 실질적으로 돈을 냈다 하더라도 회계연도를 넘어간 그 비용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습니다. 체납액을 이 중에도 포함되고, 15억 원은 분명히 체납액이 포함된 금액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미수금이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12월 말이 지나서 포함이, 회계에 잡히지 않는 금액하고 아예 수납하지 않는 금액하고 합산이 56억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보통 그렇게 잡혀집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을 잡은 것은 뭐죠? 15억 원, 17억 원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이 금액은 그 중에서 받을 금액, 통상적으로 앞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회계에만 포함이 안 됐지 실질적으로 걷었다는 말씀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체납이 발생됐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죠, 이것이 받을 금액이라면서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전체 금액 중에서 우리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혹시 계시면 위원장님께 발언 신청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담당 팀장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발언하십시오.
승환
문승환요금팀장
요금팀장 문승환입니다. 아까 하수과장님 말씀하셨듯이 56억 원을 과년도 결산미수금으로 회계 결산했을 때 돼 있는데, 2017년도 1월 12일 자로 넘어오면서 소인날짜가 그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산 금액은 그렇지만, 나머지 못 받았던 15억 원이라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 저희가, 이체가 수납돼 있는 금액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56억 원 중에서 15억 원을 제외한 금액은 수납이 돼 있는데, 회계에만 안 잡힌 것이지요?
승환
문승환요금팀장
네, 맞습니다. 소인날짜 농협에서 넘어오는 금액.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이것은 미수금 표시한 것이네요?
승환
문승환요금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미수금이 전년도도 있고 올해도 있고 그런 것인가요?
승환
문승환요금팀장
일부 섞여있는데요. 그것이 다 통합돼 있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17억 6,900만 원에서 일부 내고, 올해는 15억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승환
문승환요금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15억 원이 딱 떨어질 수가 없는데요? 이것, 예상액을 쓴 것이 아니에요?
승환
문승환요금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예상액을 쓴 것 같은데요?
승환
문승환요금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년도 기준에 17억 6,900만 원 정도를 못 받았으니까 올해는 열심히 걷어서 15억 원 정도 안에서 맞추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승환
문승환요금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담당하시는 분이 저보다 모르시면 어떡해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이 자료를 저희가 추가로 제출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요, 담당 주무관들 고생시키지 마세요. 추가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아이러니 해서 여쭤본 것이었어요. 56억 원인데, 15억 원을 잡아놨고 17억 원을 잡아놨길래 ‘도대체 이것이 뭔가?’ 그랬더니, 지금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67페이지요. 노후화장실 개선 공사, 과장님! 잘 따라오고 계시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자화장실은 보수 안 합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여기 와 보니까 여자화장실은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자화장실이 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남자화장실 들어가 보셨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아니요. 안에까지는 못 가보고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자화장실도 최근에 한 것 아니면 할 때 한꺼번에 같이하고 비데도 설치하세요. 그래서 힘들고 격무 부서에서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상의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데도 설치하고, 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보셔서,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비데도 설치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깔끔하게 보수를 하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67페이지 차량통제시스템은 차단기를 설치하는 공사인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여기가 중요한 곳입니다. 통합 가압장이라든가 운영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현재는 밤에도 막혀있지 않아서 차량이 안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야간이라든가 주말 같은 때에 출입 통제를 위해서 저희가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PDA 구입은, 아까 검침원이 25명이라고 했는데, 25명이라고 25대만 구입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현재 검침단말기는 28대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것은 있는데, 이 25개는 뭐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28대 중에서 2012년도에 구입한 것이 7개, 그리고 2015년도에 구입한 것이 11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개는 2017년도거든요. 그래서 18개를 3년 정도 되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고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대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또 3대는 신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대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3대 정도는 더 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또 예비교체용으로, 바로 구입을 할 수 없으니까 4대 정도 추가로 해서 7대 정도는 예비 추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8대는 교체하고 7대는 예비로 구입하는 사안이네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검침원 증원으로 한 3대, 그리고 예비 교체용으로 한 4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밑에 예비비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이 953억 원이고 영업수익이 939억 원입니다. 영업외수익도 물론 14억 원 있고요. 상수도사업 비용이 792억 원이고 영업비용이 785억 원입니다. 물론 특별손실이, 특별손실이 뭐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전기손익 수정손실이라고요. 과년도 급수 공사비 정산 반환금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읽지 마시고요. 그냥 정확하게, 어떤 것 했는데 반환됐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옆의 시설과 것이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공부 안 하셨고만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과년도 급수 공사비 정산 반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 1천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급수 공사했는데 오버돼서 반환했다는 말씀이시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여쭤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상수도사업 수익과 상수도사업 비용을 제외하면 161억 원의 이익이 납니다. 그렇죠?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맞죠? 맞잖아요, 과장님?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런 이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특별회계 수익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회계를 집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쌓여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 707억 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70%인 495억 원을 회계에 잡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회계 수익,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에 예비비로 잡았던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넘어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관도 몇십 년 돼서 상당히 노후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이라든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예비비가 전년도에서 넘어왔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전년도에는 상수도관 노후가 없었을까요? 그것, 다 쓰고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되는 것이에요. 예비비라는 형태로 넘어오고 넘어오고 이렇게 돼서 누적되는 것이에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런 건설 투자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플랜을 말씀해 주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이런 쪽에 많은 투자가 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비용은 그런 쪽에 투자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배수지 사업과 관련해서 법원에 계류 중인 것이 7건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소송이 1심, 2심 져서 대법원 간 것도 있고 현재 1심, 2심 계류 중인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원인자부담금에 관련된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인 유발하는 시설물이나 아파트들을, 굉장히 물을 수요로 하는 이런 시설물들을 지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된다, 아파트 측에서는 관로하고 수도 사업 이런 것 다 했는데 최소한 배류지, 저류지 문제는 시에서 담당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 회계에서 이만큼 이익을 많이 내고 있고,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계획들이 없이 그것은 계속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제가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는데, “노후관들을 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못합니다.” 이런 정도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자꾸 수도요금만 올리지 말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시민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개최한다든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 계획들을 짜야 되지 않나, 예산상에서 나타나는 것 가지고 사업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예산이 제일 정확한 금액의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가 그런 데에 투자하고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익에 대해서 처리 방법이 화성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순차적 계획이 나와 있죠? 그 관련된 조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는지 아십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지,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해준 적은,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한 번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법령을 가져왔어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69조, 제76조에 의하면 지방공사ㆍ공단의 업무상 여유금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 외 다른 법인에 출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17조, 제37조, 제67조에 의하면 이익잉여금 처분 방법에 관한 사항 중에 지방직영기업은 자본예산의 기타 자본적 지출 항에 이익정산금 과목으로 결산 시 승인받은 납부금 또는 전출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등에 정산금으로 계상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제가 법령을 갖고 나왔지만, 또한 독소 조항이나 다른 상위 조항에 걸릴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제가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셔서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에는 어려운데, 어느 특별회계는 돈이 남아 있어도 쓰지를 못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 다시 말해서 자금에 회계의 경직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 법령을 통해서 찾아봐서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는 일단, 제가 너무 마이크를 많이 잡고 있어서 특별회계 중에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운영과 과장님께 힘드시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하수도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하수도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사용료는 혹시 인상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봅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일단은 2018년도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수지가 나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92.5%로 요금현실화율이 3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금현실화율이 아마도 결산을 해 보면 더 올라갈 것으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화율을 보고 97%에 가깝다면 그냥 가고 만약에 너무 뒤처진다면 올려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혹시나 올리게 되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안이에요.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마시고, 올리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원가, 물을 432원에 사오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87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가 계산하고 손익분기점이 926원이에요. 사실상은 시민들을, 원가분기점을 맞추려면 920원대로 해야 되지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과 우리 공기업에 대한 기본 특별회계에 따른 독립채산의 원칙이랄까, 그 사업에서 버는 돈은 그 사업에 충당이 돼야 된다는 것이 공기업특별회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넓은 틀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까지 조심스럽게 요금인상이라든가 잉여금이, 손익분기점이 총괄적으로 맞는다면 그 나머지는 일반회계나, 직접적인 시민을 위해서 환원한다는 부분까지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혹시나 상수도사업 수익이, 하수도 손실이 있으시잖아요? 하수과에서 손실이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나 연계해서 공공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그러한 방안은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혹시 연계가 가능한가, 하수과랑.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상수도가 93% 가까이 현실화율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검토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상수나 하수나 같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수는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금을 인상 안 하고, 하수에 대한 것은 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끌어올리자라고 시장님까지 당초의 방침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어렵게 사는 사람을 그만큼 혜택을 주자라는 논리로 두 가지 큰 틀에서 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혹시나 또 어려우실까봐 연대해서, 현실화하는 것을 차츰차츰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배ㆍ급수비 수선 유지 교체비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디지털수도미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디지털수도미터기로 일반수도미터기에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못 찾으셨나요? 85페이지와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찾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요즘 추세가 디지털수도미터기로 가는 추세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일반수도미터기에서 디지털로 변경이 가능하냐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일부는 디지털수도미터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지는 않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변경이 가능하냐고 여쭤봤는데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것은 변경 가능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일반계량기에서 디지털계량기로 가능하다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교체로, 바꾸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수리비는, 교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현재로는 일반계량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깐만요. 지금 처음에 계량기를 설치하면 원인자로 부담을 해서, 설치한 다음부터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새롭게 가는 것은 디지털계량기로 가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정상 일반계량기에서 수도미터기 계량기로 전환하는 그 자체는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하게 되면 별도의 사업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일부 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우리시의 정책이 디지털로 방향이, 정책적으로 디지털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그냥 민간 업체에 맡겨두고 있는 상태입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부분적으로 유도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떻게 유도하고 계시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지역별로 설치하는 구간에 대해서 다세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관리하기 용이한, 앞으로 검침 관계나 이런 것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만 2천 전이 현재인데, 앞으로는 1년에 3천 전, 4천 전씩 하면 6만 5천 전 이렇게 가니까 그런 지역에 집단화돼서 발생되는 지역은 디지털미터기로 유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유도만 하는 것이지 강제하지는 않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단가 차이가 있어서 당초에는 소비자들이 단가가 높은 것을 선택해야 되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인허가 단계에서, 협의 단계에서.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것이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는 인허가 단계인 건축이나 개발행위 부서에서부터 상수도 하면서 거기에 걸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와서 상수도를 놓는다는 개념만 있고, 와서 이 비용이 이만큼 들어간다 하다 보면 이분들은 거기에 주춤해지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옛날 시대의 고미터기로 해서, 영하 10도만 떨어지면 우리나라 대부분 터지는데, 이러한 것을 협의 때 달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한번 인허가 부서하고 만나서 협의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디지털계량기 검침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동파도 예방하고 우리나라의, IT강국 이미지에 맞게끔 상수도시설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협의에 단다든지 심의에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비용도 만만치 않고 크긴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87페이지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실시 설계비 4,200만 원, 이것은 지원 사업으로, 그냥 설계비인가요? 아니면 지원 사업으로 무엇을 바꿔 주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일단 예산은 설계비를 세운 것이고요. 시비 자체로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대로 대상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분들에게 설계 부담금을 주지 않고, 저희가 그나마 비율의 5 대 5에서, 자그맣게 비율을 감액해 주는 취지로 했고요. 일단 대상자가 지금 선정돼 있지는 않고, 일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고, 이것 이상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설계비 자체는 우리시에서 설계를 하고, 나중에 대상이 되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공비는 비율대로 가는 것이군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5 대 5 비율로 가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비율대로 가는 것으로, 그런 과정 중에 설계비 항목이라는 말씀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상수도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비 중에 배수지 24개, 가압장 3개, 송수관로 2개가 있는데요. 많은 가압장 중에서, 많은 송수관로 중에서 이 3개하고 2개를 선택한 기준이 뭡니까? 노후시설인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몇 페이지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87페이지 배ㆍ급수비 수선 유지 교체비 중에 상수도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비입니다. 4억 9,800만 원짜리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배수지 검사 기준 대상이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는데, 우리 화성은 A등급과 B등급에 해당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배수지의 한 개 지역은 4년에 1번씩, A등급은 검사 받도록 돼 있고, B등급은 3년에 1번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검사 기준에 대해서 했고요. 정기검사 자체가 저희가 49개소,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4개소를 동수가 차이가 있어서 한 것이고, 정밀 점검은 총 24개소에 대한 것을 1년에 1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가압장 송수관로도 그러면 등급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만 여쭤본 것이에요. 이것이 많이 있는데, 왜 3개, 2개만 선택됐냐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등급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88페이지요. 상수도 신설공사비,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쭤봤던 것인데요. 92억 원짜리 예산을 올리셨어요. 사업비가 70억 원이고, 대충 설명한 내용을 들으니까 수도가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러니까 수도를 이용 못하고, 지하수 하는 분들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화성시에 수도가 없는 지역이 몇%나 돼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지역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셔서 제출했는데, 정확히는 1,300몇 개소라고 했지만 약 1,400개소를, 분포돼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도 고민해야 되지만 그렇게 광범위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개소라는 것은 집을 얘기합니까? 마을을 얘기합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400세대가 수도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활용수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수도 설비가 안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수도가 없는 지역은 지하수를 사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까도, 연관된 얘기 같은데요. 수돗물이 부족한 부분, 개발예정지든 필요한 지역으로 시설 투자를 하려는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상수도를 끌어줘서 개발하는 취지의, 어떻게 보면 특혜 논란도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나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적극적으로 상수도를 끌어가라고 하는 유도의 측면의 의견을 다뤄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개인이나 몇몇이, 수천만 원을 들여서 누가 어떻게 끌고 갑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렇게 따져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500미터, 1킬로미터를 끌어가는 것을 저희가 1억 원씩, 2억 원씩 대주면서 그 사람을 살게끔 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숙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지역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찾아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인데, 나 홀로 떨어진 집이나 이런 데, 이것은 단순히 금액, 경제 논리로 볼 것이 아니고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강 설명을 드리면요.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듯이 2024년까지 하는데, 1,400세대 대한 것이 분포가 광범위하지만 한 사람 있는 데를 먼저 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집단화돼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두 가구가 멀리 있어도 이 자금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는 사항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92억 원을 세웠는데요. 이것 가지고 필요한 곳에 다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보지 마시고 우리 시민에 대한 화성시의 인권 수준, 이렇게 판단하고 의식의 전환을 가져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03페이지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 화성1송수관로 공사 2구간, 전년도 62억 원을 세웠고 올해 32억 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이 100%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00% 다 시비로 만들어집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네 구간 중에서 2구간을 시공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2, 3구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 3구간을 같이하고 있고 4구간은 설계 중이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 3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3구간은 남양, 시청 들어오는 회전교차로 있는 구간이고요. 2구간은 매송면 숙곡리에서 비봉면 양노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는 관로 공사를 새롭게 넓히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800밀리미터짜리 관을 1천 밀리미터나 이런 관으로 확장해서 나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관로 공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부분 민간위탁을 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 방식을 택하고 계십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이것은 조달 입찰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00%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 컨트롤 하기는 쉽겠지만, 그만큼 관리에 투명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03페이지 배수관로 확장 공사 보면 서신면 전곡리, 송교리, 봉가리, 광평리, 매향리, 이화리, 수기리, 호곡리, 이렇게 지역이 선정돼 있는데요. 이것도 32억 원 들어가는 공사인데, 이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누수나 이런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여기는 배수관로를 확장해야 되는 관계들을 저희가 일부 조사해 나가고 있고요. 거기 라인에도, 자료에 의하면 기타 화성 전역을 일부 구간을 남겨놔서 여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화성의 배수관로 확장해야 되는 구간이 나타나면 같이 검토해 나가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전체적인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여쭤본 것만, 지역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수나 이런 것 가면서, 공사를 하다 보면 확장, 연장 나가야 되는 그런 대상 지역들이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검토해서 가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이 지역만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리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받기도 하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누수 점검, 그 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민원으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질의를 너무 어렵게 해 드린 것인가요?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라고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래서 팀장님들 도움 받고 정확한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 밑에도 마찬가지겠네요? 노후관로 교체 74억 원짜리 공사, 이것도 그렇게 선정합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도 똑같이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04페이지 마도배수지 축조 사업 2단계, 40억 원 예산, 마도배수지가 지금 1단계, 2단계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단계는 어느 지역을 커버하고 있나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현재 마도면뿐 아니라 송산면, 서신면까지 다 하고 있고요. 2단계는 화성4공구인 에코팜랜드 주변이라든지 화성바이오밸리라든지 이 지역을 추가적으로 하고요. 남양6리 정도의 일부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유추해 봤을 때요. 마도배수지 1단계는 일반 가정 주택이나 구 마을 중심으로 가는 것 같고, 2단계는 기업들 위주로 공급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마도산단이나 화성바이오밸리, 에코팜랜드 이렇게 대규모 개발을 하는 회사 위주로 가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들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했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대형 관로나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하는 것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받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여기는 전부 다 원인자부담금 받았어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안 내고 소송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05페이지 시설비, 동탄1신도시 구역 유량계 원격감시시스템 개선 사업,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격감시, 무엇인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현재는 그 쪽에 있는 동탄의 61개소가 유량계 원격감시시스템을, 동탄 도시안전센터에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안전센터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유수율 제고라든지 하는 것에 우리 맑은물사업소 내에 운영실을 운영하는 체계에 같이 업무를 봐야 되는 사항이라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저희 시스템으로 이전하기 위한 용역 체계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도시안전센터에서 이것을 관리했었네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은 이관 용역이네요? 이관하기 위해서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관리가, 일률적으로 될 수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구역 유량계가 수돗물을 받아놓는 통에 전자적인 기능으로 수량을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그렇죠. 원격시스템화 해서 체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그리고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이관돼 왔다는 말씀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하수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151페이지요. 과장님, 하수도 요금 30% 인상분에 대한, 많이 현실화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미흡해서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 보니까 좀더 자세히 저희도 알게 됐고요. 가정용보다는 일반용에서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요금을 올리는 것이 주된 것이 우리가 전수로 한다고 하면 3만 7천 전 정도 되는데, 보통 하수도 요금 중에서 가정용 요금이 60% 차지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1톤에서 20톤까지는 같은 값을 내고 일반용 같은 경우는 50톤까지 되는데, 인상률을 가정용, 일반용 따로 구분을 해서 인상률을 다르게 하기가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못했는데, 다음 3년 뒤에 요금의 현실화율을 따졌을 때는 저희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다룰 때 보니까 비교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는 가정용보다 일반용이 월등하게 금액도 많고 그래서 하수도도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해서 제안드리는 것이고요. 158페이지 민간투자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료, 화성엔바이로 주, 화성엔바이로가 연간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을 하면서 사용료를 얼마 정도 받아갑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연 130억 원 정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전년도에는 16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130억 원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전년도보다 차이가 났던 것이 남양처리장에 유량조정조라는 것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남양처리장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남양처리장이 증설하고 있는데, 그 시기까지를 저희가 도저히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유량조정조로 해서 물량이 피크 때를 감안해서 설치하고자 일정한 양을 키웠습니다. 그 비용을 엔바이로에 했다가 금년도에는 그것을 배제하고 나머지, 평상시에 135억 원 정도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유량조정조를, 그럼 이것은 사용료가 어떻게 지급되는 것이에요? 사용료, 우리가 사용하는 요금을 내는 것 아닌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민자사업에 대해서 지금 1차 민자사업이 200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고정사용료 MRG를 적용해 줬고, 그 다음에 고정사용료와 플러스 수질 처리하는 양 그 값을 곱해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가 이 103억 원에는 시설 투자된 비용 플러스 운영하는 사업 비용, 그 비용을 합쳐서 연간 130억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외시킨 것이군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유량조정조 자체가 그럼 상당히 사이즈가 커졌겠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전의 것은, 유량조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리장 운영하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평상시는 물량이 일정하게 들어오다가 새벽이라든가 피크 때 되면 물량이 초과될 수 있는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담아놨다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유용하게 쓰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시설이라 설치를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재처리로 돌아오는 것도 유량조정조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그것은 폭기조에서 어디로 떨어져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바로 처리한 다음에 방류수로 나가는 것이고, 유량조정조는 물량이 가정집에서 들어오는 양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최초에 들어오는 것인데, 나중에 폭기시설에서 상등수만 나가고 하행수는 유턴해서 재처리시키기 위해서 백하잖아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유량조정조는 그런 기능은 아니고 원수를 보관했다가 적정한 시기에 배분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파이를 더 키웠다는 말씀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적절합니까? 130억 원, 160억 원 주는 것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협약할 단가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익률이 몇%나 되는 것 같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당초 6.3%였다, 6.61%였다가 지금 5.24%까지 내려왔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올해 2018년도가 5.24%예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2014년도 마지막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투자자 변경이라든가 기타 사용자의 변경이 됐을 때만 수익률을 다시 배분해서 조정할 수 있지, 그 외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이 몇 년이죠? 20년인가요? 30년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20년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07년도에 했고, 20년이면 2027년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계약상 2027년까지 조정을 몇 번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오면서 2번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협약이나 계약상 조정을 몇 번 할 수 있게 계약을 했던 것입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횟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14년도에 마지막 조정을 했다고 하시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수익률 변동을 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지막 조정이 몇 번째였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2014년도가 마지막이었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냐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2번째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2007년부터 2027년, 20년간 사용하는데 조정을 2번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었네요? 그것이 마지막 조정이었으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수익률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자가 변경이 된다든가 지분이 바뀌었을 때는 수익률이 변동이 있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번 변경한 것에 대한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근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목 모델이라든가 전문화 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KERI 같은 데, 한국경제연구원이라든가 PIMAC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거기서 자문을 하고, 기타 저희가 모자랐을 때는 회계사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고 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기 향남, 봉담, 조암, 남양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의 사용료와 거기에 대한 수익률이 5%에서 6%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의 소규모시설이든 다른 지역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익률은 가장 높은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다른 데, 민자사업 외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동탄2수질복원센터하고 정남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저희가 입찰을 봐서, 경쟁입찰을 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 선정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환경부 지침상에 단가 매뉴얼이 있어서 그것대로 대입했다가 공개 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회사가 몇% 정도의 수익을 얻냐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수익률을 찾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통 이윤은 저희가 15%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익을 15% 준다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법적인 퍼센티지는 15%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을 했을 때 15% 보고, 낙찰이 보통 85%라든가 90%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에서 우리 화성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15% 이상 이익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15%라는 공개적으로 줄 수 있는 범위를, 퍼센티지를 정해준 것이지 거기에서 15%를 다 가져간다 그런 사항은 아니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운영에 따라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자원순환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슬러지에 대한 것까지, 충분히 낼 수도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일만 맡겼지 이 업체들이, 화성엔바이로든 다른 업체든 얼마의 이익을 내고 가져가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민자사업처럼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가 하면, 기타 관리 대행하는 봉담, 동탄이라든가 정남 같은 데는 우리가 금액을 정해 놓고 입찰을 봐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입찰 봤으면 80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방식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 시민이라면 하수 요금 내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그 정도의 마진이나 이득을 가져가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저희가 나중에 다시 다른 기초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비용들을 너무 많이 주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이윤이 발생되는 것이 얼마까지는 판단을 못하지만 대신 그 산정하는 금액에 대한, 예를 들어서 30억 원이 됐든 50억 원이 됐든 그 산출하는 근거는 아예 정부에서 고시를 해 놨습니다.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물량, 처리장 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문적인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저희처럼 예산을 다루는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130억 원, 160억 원씩 주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마진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 돈이 적절하게 주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순임
차순임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더 있으시면 우리 중식하고 할까요? 지금 많이 시장하실 것 같아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밥 먹고 하자니까 하자고 그래서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조금 더 하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조금이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 주시면 제가, 왜냐하면 지금 시장하실 것 같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순임
차순임위원장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황광용 부위원장께서 질의했던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하수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수익률을 얼마나 내는지 이런 것은 아마 회사의 일급비밀이기 때문에 가늠하기는 힘드실 것이에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그쪽에서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할 테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입찰이라든가 계약 방법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관리ㆍ감독이 중요한 것을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소 총 자본적말고, 현금으로 1년의 수입 금액하고 지출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 하수과만 말씀드리면…….
최청환위원
아니, 하수과는 요금에서 100억 원 정도 마이너스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160억 원 정도 흑자 난다고 그러셨죠? 하수과는 100억 원 정도 적자 나고 있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자본은 지금 5,130억 원 정도 되는데, 1년에 총수입하고 총지출이 어떻게 되나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5,130억 원이라는 것은 자산 플러스 비용 부채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전체적인…….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황광용 위원께서 질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수익이 맑은물사업소만 160억 원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하수과에서는 100억 원이 적자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총 수입 금액, 거기에 지출, 급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빼서 총지출하고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그 금액만 말씀해 주시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그런데 아까 수익…….
최청환위원
토털로 뽑아놓은 것 없으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수익적 수입하고 지출, 그 부분은 아까 황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자본적 수입하고 지출 589억 원에 자본적 지출이…….
최청환위원
저는 맑은물사업소 전체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과에서 적자 보고 어느 과에서 흑자 보는데, 그것을 흑자 본다고 전부 다 비용을 소모한다든가 적자 본다 그래서 그쪽에서만 안고 있고, 이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1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추정손익계산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전체 961억 원, 수익은 953억 원 해서 순손실 7억 8,200만 원 정도로…….
최청환위원
순손실이 7억 8,200만 원인 것이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럼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기 위원님들도 전부 다, 중요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자리입니다. 식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차분하게 식사를 하시고 나서 오후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들어주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해 주셔야지 식사해야 한다고 끊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부위원장님! 이 건을 할 때는 제가 혼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문위원하고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 제가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을 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막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기분 나빠하시면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니까 페이지를 보면, 더 하실 것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식사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렴 우리 위원님 쪽에서 진행을 하지, 제가 식사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지금 시간을 보면 2시가 될지 몇 시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감히, 우리 위원님을 멈추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들 바쁜 시간 내서 왔는데, 하지 마시고, 제가 하수과에 몇 가지 더 남아있는데, 1시 이내에 끝내고 정회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 계속 진행할 때도 제가 혼자서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몇 개 안 남은 줄 알고 진행하자 하셨던 사안이고, 또 옆의 전문위원님도 다 같이해서 협의한 것입니다. 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어떻게, 진행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진행할까요? 그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계속 해요」하는 위원 있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저도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오홍선 과장님께 전반적인 부분,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정손익계산서 상 차변과 대변의 합이, 차이가 순손실로 나고 추정재무상태표상 차변과 대변의, 자산과 부채에서 지금 5,790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전까지 각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는 정산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수과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영업적인 이익을 내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영업적인 비용을 갖고 있으며, 또 자산은 어느 정도며 부채는 어느 정도이며, 이것을 예산을 다룰 때 다루지 않으면 언제 다루겠습니까? 그렇죠? 영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수익이 났어요. 수익적 수입에 388억 8,694만 2천 원 그 다음에 사업비용의 479억, 밑으로는 빼겠습니다. 479억 원 정도의 사업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의 차액이 91억 원의 차이가 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사업수익을 보면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이 보통 있습니다. 영업외수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료하고 연체료, 그러다 보니까 378억 원 정도 되고 기타 영업외수익은 공공예금이자, 그 다음에 과태료, 분뇨처리수수료 해서 10억 원 정도 됩니다. 토털 388억 원이 되고, 사업비용으로 보면 479억 원인데, 거기에 보면 영업비용이 보통 관급이라든가 펌프장, 처리장,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보통 해서 478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손실이라고 해서 약 7천만 원이라는 것은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급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수익과 사업비용, 이렇게 해서 90억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진행했던 것인데, 최소화시키려고 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자수입이라든가, 그것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자금의 흐름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가정 공사 여건이라든가 지출 계획을 수립해서 5억 원에서 10억 원 단위로, 지출을 6개월 단위로 한다든가 1년 단위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자를 늘린다든가 사용료를 현실화시켜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영업이익상 순세계잉여금은 175억 원 정도 있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수과가 전체적으로 영업에서 손해 본다고 하지만, 그 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뒀든 어떠한 항목으로 뒀든 간에 현재 가지고 있는 비용은 175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물론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손해가 나고 있는 부분도 커버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고,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업예산, 예산총괄표,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291억 원 예산을 영업수익을 냈고 올해는 378억 원, 반대로 영업비용은 전년도 467억 원, 올해 478억 원인데, 전년도에 대한 영업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291억 원하고 467억 원, 이처럼 전년도 영업비용이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수익 같은 경우는, 전년도 291억 원은 요금에 대한 영업수익이 요금입니다. 요금에 대한 것이 인상분을 감안해서 378억 원을 계상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87억 원이, 금년도에는 요금이 인상돼서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요. 영업외수익은 이자라든가 과태료 같은 것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지출계에서 보면 영업비용이라든가 특별손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리장 운영비, 관거관리비, 기타 그런 시설 비용이 478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기간시설비로 많이 투자가 된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작년하고, 지출 비용은 전년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467억 원이라든가 금년도 478억 원이라든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걷히는 것이 그만큼 적게 산정이 돼서 걷혔다는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전년도는 저희가 요금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아직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잉여금이라든가 예비비 같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을 공급하지 못한 지역을 찾아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각 부서장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