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한동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농업기술센터 4개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질의 시에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은 가급적 짧고, 적정하게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서로 존중하여 주시고, 배려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업정책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아시다시피 4개과로서 2개과 씩 일괄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완 농업정책과장님, 신기섭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팀장 김구연입니다. 농산팀장 홍상기입니다. 학교급식팀장 박종석입니다. 마케팅지원팀장 백도현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저희과 소개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기섭입니다. 축산팀장 이권행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임종묵입니다. 동물자원팀장 박석진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김홍기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 농업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농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농업단체들의 행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행사가 비슷비슷하다, 회원들도 중복되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등 행사가 너무 많고, 차라리 행사에 들어가는 돈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행사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지금부터 우리 농민은 앞으로 다가올 농업의 위기, 농민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일회성 행사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다가오는 농민의 위기를 준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농민수당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0년간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갈수록 심화되는 농가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보령의 농업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농민들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농민들 본인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어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국민소득이 증대함에 따라서 국민의 삶은 어느 정도 풍족해졌지만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지급되고 있는 노령연금, 일부 시·군에서 시작된 청년수당,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시행하게 된 정책입니다. 이제는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농민수당을 우리 보령시도 만들어야 합니다. 과장님, 몇 년 전부터 많은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농민수당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홍기위원
해남은 내년부터 시작하고 부여에서도 시작하고 있고요. 해남의 사례를 보면 내년부터 한 가구당 연 60만원을 지급하는데 농민수당 전액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농민수당은 농민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차원을 넘어 농업, 농촌, 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참아온 농민에 대한 존중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령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농민수당이 해남뿐만 아니라 충남 부여에서 내년부터 시행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정책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지자체에서도 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 검토해서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정리하셔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각종행사비 지원내역인데 보령 쌀판촉 행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2016년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017년, 2018년에는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에서 쌀 판촉행사를 했는데 한 여름에 관광을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쌀 판촉 행사를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저희 해수욕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인데 여러 사람이 내방하는 해수욕장입니다.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우리의 좋은 쌀이나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식코너를 하면서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과 쌀 홍보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쌀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판촉행사를 한다고 보면 관광을 온 사람들 대상이나 일반소비자들 대상보다는 제가 볼 때 특히 쌀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브랜드 쌀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판매처확보 위주로 움직이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그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지금 판매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생산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대단위 아파트 같은 곳에 가서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것은 없지만 판매처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판매처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는 12월 12일에도 보령시장과 제주시장이 협약을 맺어서 제주시 관내의 모든 하나로 마트에 보령쌀을 입점시켜 판매할 계획이고, 대신 보령시는 제주도에서 판매하는 감귤을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판매할 계획을 갖고, 10일에 협약을 추진할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훌륭한 성과를 거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쌀 브랜드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됩니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지금 생산업체가 보령통합RPC만 해도 8가지 정도가 되는데 각 지역 정미소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령통합RPC에서는 삼광미골드, 황진쌀, 만세보령, 보령의고향, 청풍명월, 푸른내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개 정도의 브랜드가 보령시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크고 작은 브랜드가 20개 정도된다고 했는데 보령시의 쌀 생산량이 5만 톤 됩니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약 5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물론 많은 양은 아니지만 브랜드가 20개 정도 된다는 것이 너무 많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브랜드가 많아지면 판촉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각 브랜드마다 판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촉을 하는데 있어서 판촉도 어려워지고, 브랜드의 경쟁력도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을 보면 광역단체이지만 광역단체 전체적으로 브랜드 통·폐합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270개 정도 되는 브랜드를 200여개로 줄이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도 브랜드 같은 것들은 통합적으로 묶어서 보령쌀이라고 하면 딱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대표적인 브랜드로 사용하는 것은 삼광미쌀과 황진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미소마다 생산을 할 때 자기네 고유의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통합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브랜드를 줄이고, 그곳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쪽에 보면 농산물직거래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 시외버스터미널 안에있는 농·특산물 홍보관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 직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한 명으로 줄였잖아요. 매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운영한 상황을 보니까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7,700만 원 정도가 되어있고, 작년 매출액이 6,300만원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동안 활용을 하게 된 것은 시외터미널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기다리는 무료함을 덜어주기 위해 홍보관을 통해서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출액이 감소한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검토해볼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여러 곳에서 농·특산판매점이나 홍보점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효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조금 더 괜찮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에 단기적으로라도 선택과 집중해서 판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들이 세심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여름 같은 경우 성수기에는 여객선터미널 같은 경우에 인파가 많이 옵니다. 21만 명 정도가 찾는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여객선 출항시간에 적어도 두 시간 전, 길게는 서 너 시간 전에 오세요. 터미널 주변에 딱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섬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여행객들이 사서 갈 수 있는 소포장 되어있는 1kg에서 2kg쌀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주나 막걸리, 그리고 작년에 반응이 좋았던 머드콘 같은 경우도 가족단위로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판매장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터미널 내에는 홍보관의 위치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점에서 드린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터미널도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쪽도 상설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달 됐는데 업무파악은 됐어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아직 다 못했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야외에서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행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이것이 11월 말까지 매주 금, 토, 일 문화의전당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소비되는 것은 잘 되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소비가 되기는 하는데 유동인구가 적어서 상설로 하지만 적게 드는 편입니다. 농민들에게 큰 혜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시청에도 그때 한 번 오더니 안오더라고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동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시청은 직원들위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상설로 하는 것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현장을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단체들 모이는 곳 이런 곳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사실 이동직거래 장터는 외지인들에게 파는 것이 아니고, 보령시민에게 파는 것이죠. 그래서 보령시민에게 알려서 농산물을 판매하자는 것인데 홍보가 미약한 것 같고, 홍보를 잘해서 야외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수욕장 가다보면 로컬푸드를 만들어놨잖아요. 거기는 어때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쪽도 지금 파악하기로는 보령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같은 것이 전시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말씀하신 홍보가 덜 되어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홍보비를 만들어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해줘야죠. 가보면 가짓수는 골고루 다 있어요. 물건이 나온 것을 보니까 물건도 좋은 물건만 나와 있어요. 사실상 거리가 멀다는 것인데 지금 주부들이 차 타고 다니니까 저렴하고 품질이 좋으면 다 가서 구입을 하잖아요. 지금 사실 홍보가 안되어서 로컬푸드가 있다는 것을 모를 거예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54쪽을 보면 e-보령장터 운영실태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볼 때 김 이나 이런 종류는 인터넷으로 나가는데 다른 종류가 인터넷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지금 e-보령장터는 폐쇄된 상태이고, 운영하던 것을 우체국쇼핑몰에 입점을 해서 그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e-보령장터를 운영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서버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우체국전국망의 택배를 이용해서 그동안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판매하는 창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TV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보니까 YTN도 하고, KBS도 하고, 대전방송도 하더라고요. 이런 곳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게 홍보를 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직거래장터의 위치가 문화의전당 옆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너무 이동을 자주해서 활성화가 안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셨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이동뿐만 아니라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가 됐든지 간에 홍보가 잘 된다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홍보에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도 위치를 고정적으로 잡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내지역은 땅값도 비싸고, 비용발생이 안되게 땅을 선정하려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는 배추면 배추, 무우면 무 한 곳을 하는 것 보다는 이게 마케팅측면이거든요. 주부님들도 장에 가서 보면 여기에서도 가격을 물어보시고, 저기에서도 가격을 물어보시고 하면서 비교를 한 후 물건을 구입하시는데 그런 것이 또 구매욕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여러 농가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저는 29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농민들의 농기계를 통한 일 향상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중부발전은 반경5km내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지원사업에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기본지원사업 중에서 트랙터사업은 별로 없네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농기계지원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우리는 구매만 대행해주는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14년부터 기본지원사업비 공동농기계 보조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에는 한쪽으로 편중되어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6년, 17년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편중되는 영역없이 각 농민들에게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지역 농기계를 구매해 주시더라도 각 이장님들과 지역개발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선정되어 올라오면 대상자한테 각종 서류나 이런 것을 떼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느 지역을 배분하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사업 선정할 때 당시 지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정하는데 있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발전소 주변지역 심의협의회에서 사업을 확정해 농업정책과에 통보가 되면 집행을 대행하는 역할이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기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기계를 사주더라도 어느 정도 기계가 잘 나갔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구입을 해서 사주시는 것은 소관부서잖아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대행을 하는 사항인데 사실 모든 서류가 본청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지정해서 내려오면 거기에서 언제까지 신청해 구매를 하면 구매서류만 꾸며서 진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형평성 있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배와 지원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해야 지역주민들한테도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에서 힘 있고, 콧방귀나 뀐다는 분들이 좌지우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형평성 있게 살펴주시라는 말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해당되는 면에다 선정할 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조부탁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남숙위원입니다. 저는 책과 관련 없이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가 있죠? 그것이 지난해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시작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인데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농업지원과 담당인데 그때 하시죠.
백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농민들이 생산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판매 하느냐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먼저 시온마켓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마케팅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온마켓에 대해 농민들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결국은 이것이 필요하냐고 하는 효용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이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행정이 움직여져야 하는데 시온마켓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그렇지 못했다는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해서도 연간 16억이고, 다른 자료에 보면 8억 정도 매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순이익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인데 제가 볼 때 순이익은 마케팀팀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해서도 미국이라는 시장까지 가려면 많은 물류비용이 들죠. 그랬을 때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의 출발은 충청남도에서 수출을 해서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의 순이익 측면에서 경제적인 원칙에 의하면 효용적인 측면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마케팅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마케팅지원팀장 백도현입니다. 문석주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길더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요점만 말씀해주세요.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먼저 농가한테 효용성이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생산자는 물건을 생산하면 팔아야 재화가 생기고, 그 재화를 통해서 먹고 삽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생산자가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재고로 남게 되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삼성전자의 핸드폰이나 현대자동차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농식품도 판매대상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판매를 해서 재화를 획득하면 농가한테는 그 자체가 큰 호용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은 판매행위는 수출이든 국내판매든 팔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요점을 정리하면 되죠?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파는 것이니 순이익이 남든 남지 않든 이득이라는 것인가요?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중간거래업자가 얼마에 사서 얼마를 판다면 중간에 이득이라는 것이 발생하지만 생산자는 생산한 물건자체를 판 자체가 자기의 소득이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은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에서 물류비용을 지원하고, 생산자의 생산품을 삽니다. 그 가격도 국내 판매용의 가격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하는 순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판매해서 생산자에게 결국 얼마만큼의 이익을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보령시가 이러한 정책을 할 때 보령시는 그러면 그 효용성인 투자를 해서 그만한 효과를 얻느냐의 문제인데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판매를 해주니까 다 이득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죠?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또 하나는 대부분이 조미김입니다. 현재 조미김은 대체적으로 수출을 본인들이 잘하고 있어요. 미국시장 뿐만 아니라 중국시장 동남아시장 다 진출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품들은 그렇게 많지 많아요.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전체 수출액에 조미김이 6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40%입니다.
문석주위원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우리지역의 농산물만 있습니까, 타 지역의 농산물도 포함이 됩니까?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수출은 우리지역의 것만 수출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확실합니까?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집행부나 의원들이 시온마켓에 가서 판촉행위를 하고 고생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500만 원씩 들여서 그 행사에 가서 과연 그만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것도 시온마켓의 예산에 들어갑니다. 한사람 당 500만 원씩 지원하시죠?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대략 그 정도를 지원합니다.
문석주위원
보통 5명, 7명 이렇게 가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의 예산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비약적일 수 있지만 미국여행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우려하시는 바는 이해를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령쌀이 전국 홈플러스에 입점해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입점하기 위해서 저희RPC하고 저하고 2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홈플러스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국 홈플러스에 입점 시켜줄 테니 홍보비 1억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어느 한 제품이 한 마켓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비추어볼 때 시온마켓에 미국이라는 곳에서 보령농산물이 1년 내내 상설판매가 되고 있다는 측면을 놓고 볼 때 저희가 1년에 한 차례 가서 판촉행사를 하는데 공무원들 들어가는 비용이 여비로 500만 원씩 5명 하면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큰 비용이 아니고, 낭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방문해서 활동을 하는 것은 그곳에 다녀오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황진쌀도 보령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보령시에서는 삼광미를 갖고 가지 않으시고, 황진쌀로 갖고 가시죠? 이유가 있나요?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처음 2008년도에 시온마켓에서 당시에 150톤의 쌀을 현찰로 구매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령에 3개의 RPC가 있었는데 남포, 대천, 주산 RPC가 있었습니다. 대천RPC에서는 못했고, 주산RPC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산RPC에서 만들었던 브랜드 중에 국내에 유통시키지 않고 있던 브랜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브랜드가 황진쌀이었습니다. 황진쌀이 이미지도 좋고 해서 시온마켓과 협의를 해서 이 브랜드로 하자고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단일미는 아니고 혼합미입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보령시에서 하고 있는 마케팅팀 일을 강화하시고, 농업생산품에 대한 지원과 마케팅의 전문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6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농민들이 생산에 주력하기도 힘든데 판매를 하고 가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6차 산업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생산했던 자기지역의 농·특산품을 어떻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 지원할 것이냐고 하는 고민을 매우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어떤 단체는 외부의 마케팅조직과의 연계를 통해서 범위를 넓힙니다. 물론 행정에서 마케팅까지 담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외부의 그러한 그룹들은 이미 유통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를 주면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방안은 자치단체가 그러한 마케팅팀을 강화시켜서 직접 판매를 추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분들의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괜찮고, 농산물에 대한 관리, 농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전환, 재배작물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전국 농·특산물의 정보를 줌으로써 농민들이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들을 자치단체와 정부가 노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의 농민수당이라고 하는 얘기와 권승현위원의 특산품판매장이라는 고민도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의 대안을 찾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시온마켓에 대한 의문점과 시민들이 제기하는 지적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시온마켓에 대한 과한 지적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인 것이고,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전한 것이니 오해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지역특산물에 대해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많은 질문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셨는데 우리시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쌀과 조미김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조직이 생긴 지가 몇 년 안됩니다. 그 이후에 나름대로 마케팅조직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보령통합RPC가 판매량 1위입니다. 하나로마트나 대기업에 입점되어 매출이 높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양대로 매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시온마켓을 얘기하셨는데 물론 미국 쌀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령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건나물이나 그런 것은 국내에서 소비가 안됩니다. 그런데 시온마켓을 통해서 대량으로 판매를 하고, 최근에는 젓갈종류가 새롭게 판매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는 미국시장 내에 있는 한인시장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수출정책을 통해서 각종 제조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효과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큰 이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상징적으로 끌고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소장님 말씀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온마켓은 6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천도 하고 있고요.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순천은 젓갈류만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미국시장이라는 상징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면 물론 팀장님께도 저한테 답변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물류비용이나 계약관계의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려면 여러 가지 미국 내의 마켓을 갖고 있는 곳과 계속해서 연결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거래처를 다자간으로 하면 상호신용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촉진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문석주위원
물론 시온마켓에서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한 곳에서 계속해야 하는 것이 신의의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더 넓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한 곳을 계속해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시장에서는 여러 마트가 있지만 LA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에서는 한인마트 중에 시온마켓이 제일 규모가 크고, 매출량이 좋습니다. 동부지역에서는 H마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권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화 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호신의의 원칙에 따라서 한 거래소를 확실히 잡고 나가야지 여기저기 찔러보다가는 오히려 거기에서 포기를 합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시온마켓에 대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고,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우수하게 마케팅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이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존함이 윤병완 맞습니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충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요즘 농업정책과에 윤기가 많이 난다고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무역의 날입니다.
김충호위원
백도현팀장님이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이 무역의 날이고, 지금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출을 하고 있나요?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맞습니다.
김충호위원
장점 내지 단점을 말씀해주세요.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우선 쌀 수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보령에 3개의 RPC가 있었을 때 3개의 RPC통합해서 총 매출액이 300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산RPC는 주산지역의 쌀을 매입해서 판매를 했는데 RPC자체도 소규모였고, 판매량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산RPC 단장이 최근까지 보령통합RPC 대표를 역임했던 김○○ 씨였습니다. 이분이 저희가 제안했던 것에 선뜻 원하고 황진쌀을 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 150톤을 일괄 수출을 하고 난 다음에 2009년도부터 주산RPC는 황진쌀이라는 브랜드를 수출 전면에 내세워서 2009년부터 주산RPC의 매출액이 높았습니다. 즉 마케팅에 활용을 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수출 농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정부의 지원사업 평가에서도 가점을 받고, 그런 농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그런 프리미엄을 가지고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이저업체인 대천김, 중앙김, 현대김, 삼육수산 등은 자체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에서 수출을 하는 김은 그런 메이저업체의 김이 아니고, 밑의 단계인 조금만 도와주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수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처음 시작한 갓바위식품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2007년도에는 수출실적이 불과 몇 만 불에 불과했습니다. 저희가 시온마켓에 연결해서 수출을 시작하고, 갓바위식품에서 수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게 되면서 수출선을 다양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갓바위식품에서는 50만불 수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짧게 정리를 해주세요.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생산자들에게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으로 큰 혜택은 아니지만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수출이라는 부분이 문석주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농가에게 혜택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출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쪽인데 2017년에 미국 시온마켓 수출액 금액이 78억 2,833만 원인데 숫자를 보세요. 수정해야겠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방울토마토나 키조개 이런 것이 2017년, 2018년부터 수출이 아예 안되더라고요. 판매량이 없어서 그런가 왜 그런 것이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수출단가가 맞지 않아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김 같은 것은 세계에서 알아주는데 혹시 활로개척 노력이나 홍보가 부족해서 수출을 못하나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마케팅팀장님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보령쌀과 특산가공품들이 지금 시온마켓에 가는 것이 보령무역을 통해서 가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부지역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동부시장을 개척하는데 있어서 보령무역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러면 마케팅팀에서도 지역을 넓히는 것을 고민할 수 있잖아요.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지금 보령무역에 지원하는 것이 물류비만 지원을 하고 있죠?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예.
한동인위원장
그러니까 문석주위원님 말씀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지역을 넓히고, 수출물량을 늘리는 것에 대한 고민은 마케팅팀에서 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장터의 목적과 취지가 우리시민이나 보령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맛좋은 제품을 먹게도 하지만 먹음으로 해서 좋은 느낌이 홍보되어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데 일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물론 농민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 취지가 많죠. 우리 보령시민이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구매를 함으로써 농민들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게 해주는 큰 틀 속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장터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문화의 전당에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행사 때 가서 느꼈던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보령시민도 그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구입을 하면 나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지인도 먹고 그것이 맛있으면 입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우편으로도 주문할 수 있거든요. 사실 문화의전당 위치가 과연 판매가 잘되는 위치인가에 대해서는 보는 순간 느끼는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충동구매가 80%이상을 차지합니다. 메모를 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홈쇼핑이 잘되는 이유가 즉흥적으로 봤을 때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장소가 이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시장 앞으로 가야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외부인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싱싱하고 건강한 먹고 싶은 식품이면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데 뒤는 마음먹고 찾아가지 않으면 안가요. 그래서 형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에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농민들의 노고와 경제적인 이익을 높이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아는데 적극적인 애착을 가지고, 내 것을 알리려고 하는 점들이 플러스 된다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장소를 선정하기까지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그것만 꼬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길 때도 힘들고 불편한 여건이 있더라도 많이 홍보가 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 축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축산과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문제인데요. 지금 사호축산 영농조합법인에서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을 받을 때 30억을 받으셨죠? 그중에 국비·도비·시비를 합쳐서 21억이고, 자부담이 9억이고요. 여기에 지원농가가 35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호축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고 나서 사조농산으로 매매가 됐죠? 그 시설에 땅이 있었잖아요. 그 자체가 사조농산으로 매각이 됐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호축산영농조합법인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분의 변동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전에 사조농산이 갖고 있던 지분이 가장 크잖아요? 거의 절대 적이잖아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홍성에서도 있었죠? 홍성에서의 문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조농산이 지금 현재 홍성뿐만 아니라 천북에서도 거의 많은 부분이 축산 쪽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많은 농가들이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조농산이 축산 쪽의 모든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계에서 하림이 장악 하듯이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 분이 많고 지금 추세대로라면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35농가의 축산악취나 분뇨처리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혈세 21억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사조농산 것이 되어가고 있어요. 홍성에서 그 문제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14년도 사업을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이렇게 받은 사업이 5년, 10년이 지나면 개인 것이 되거든요. 보조금을 받고 해왔던 사업들은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천북의 축산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줬는데 이것이 개인 것이 되어버리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쪽 35농가에 대한 분뇨를 처리하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거의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도 분뇨처리를 하면 액비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진행 하고 있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현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인 사업이었거든요. 축산악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분뇨처리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영세업자들은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비율이 있고, 이 사업자체가 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호축산에서 이 사업비를 받았어요. 이 법인이 제 개인적으로는 보통 다 이루어지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일반적인 농업법인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 보령시가 해남 외에 가장 농업법인이 많은 시 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볼 때는 거의 가족법인이고, 사촌, 팔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과거에 저희 지역에 법인이 많았던 부분들은 농지에 대해서 분양을 받기 위해 만들어졌고, 일부 농민사업의 신청을 받기 위해서 급조해서 만든 법인도 있고요. 또 이러한 사조축산영농조합법인 이런 곳처럼 특수목적을 갖고 설립된 법인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설립을 목적을 갖고 했지만 경영과정에서 지분이 변동되거나 그러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의 취지인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정책적으로 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악취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이것을 악용해서 개인재산화 시키는 소지가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지금 참여했던 35농가가 분명히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령시가 반드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맞습니다. 지도 감독을 통해서 당초의 지원목적인 보조사업 지원목적을 달성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것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축산악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조농산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홍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조농산에 대한 기사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을 넘어 부적합으로 판단되고, 집중적으로 감시에 의해 얻어낸 결과라면 2만 5,000명의 주민이 악취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지만 1만 5,0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며, 내포신도시 악취주범인 사조농산이 대기업으로서의 책임있는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또 다른 쪽에서 의원의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모 의원은 사실상 폐업시키기 어려운 사조농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고, 악취배출 허용기준치를 내리는 등 표적단속 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조농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보령에서도 사조농산이 갖고 있는 축사시설이 많잖아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보령시도 축산악취에 대한 문제와 특히 홍성에서 사조농산이 하고 있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성군에서는 이러한 대안을 집행부에서 내놨습니다. 현재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충청남도와 함께 부군수가 중심이 되어서 실과와 면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으로 철저한 지도단속과 합동점검을 통해서 악취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이렇게 부군수의 산하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조농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정에 있다가 축산으로 오니까 헷갈리죠? 업무파악도 안됐을 텐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문석주위원님이 악취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맞아요. 지금 보령시도 첫 번째로 악취를 없애려면 소규모부터 악취를 없애야 합니다. 현대화로 순환시스템을 만들어서 악취절감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과에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현대화를 하는데 길을 3m로 확장을 해야 현대화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죽으라는 것밖에 안된다고 뭐라고 했어요. 다시 신축하는 것을 막아서 못하게 해야 하는데 기존 축산하고 있는 것을 3m로 해놓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악취가 나고 피해를 주면서 축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현대화할 수 있게 3m로 조정을 했더라고요. 지금 대규모회사는 돈이 많아서 자금을 받기도 좋고, 자부담도 많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현대화로 구조를 변경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들은 농협, 축협에 가보면 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받아서 하려고 해도 자금을 주지 않으니 현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시설을 해서 악취를 절감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순환시스템 보조사업을 만들어 자금을 줘서라도 악취절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축산과가 다시 생겼는데 예산도 그전을 생각하면 안되고, 더 늘려서라도 해야 합니다. 어제 축산하는 사람 찾아와서 꾸중도 들었는데 이것 예산을 늘려서 만들어서 줘야 악취절감이 되고,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선진국을 덴마크, 네덜란드 등 축산을 크게 한다는 곳을 가보지 않은 곳이 없어요. 거기는 땅도 넓고, 구조가 현대화로 잘 만들어져서 악취가 적지만 거기는 분뇨가 아침에 발생하면 저녁때 다 빼갑니다. 그러면 악취가 안납니다. 그래서 미생물재료를 써야 하는데 지금 농가마다 미생물재료를 엄청나게 씁니다. 그런데 써도 효과를 못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소규모농장을 가보면 분뇨창고에 분뇨가 가득 차있어요. 거기에서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결해줄 수 있게 톱밥을 지원해서 나가면 악취가 감소하고, 지금 우리가 신죽리에 250톤 증설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소통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아까 문석주위원이 얘기하듯이 사호축산이나 홍보그린텍 이런 대기업들을 보면 자기들 것밖에 처리를 안합니다. 모든 농가들 처리를 한다고 도장을 받아갔지만 개인 것은 안받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것 처리하다보면 다른 사람 것 받을 것이 없어요. 지금 환경부로부터 축협 홍보지구에 처리장을 만들려고 승인을 얻으려고 하니까 안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북에 처리장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안해줘요. 행정상으로는 맞아요. 그때는 천북 것만 받아서 처리하면 되지만 지금은 홍성 등 외지에서 다 갖다 넣으니까 처리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축협에서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지금 소규모 개인들 분뇨가 나가는 것을 보면 톤당 4만 원까지 나갑니다. 톤당 4만 원씩 나가서는 안돼요. 3만 원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축산과가 생겼으니 이런 소규모들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아이디어를 용역을 주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발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포 조류독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엊그제 보니까 조류독감이 나왔다고 하는데 대비를 잘하고, 구제역도 대비를 잘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어제 축산인이 한 명 찾아와서 저보고 말하기에 뭣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하는 게 소독약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교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산부서에 가서 얘기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먼저 축산인들이 가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지원 한번 나간다면서요? 그래서 그것 갖고 되냐면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으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상의를 해서 예산을 올려서 보급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신경 써서 해주세요. 우리 축산과가 생겼으니 우리 축산인들이 살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지역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과가 생겼고, 시장님도 지금 악취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취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윤병완과장님, 신기섭과장님 감사합니다. 다. 농업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지원과,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상희과장님, 강보원과장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강상희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양기만입니다. 인력육성팀장 권영희입니다. 생활자원팀장 김진희입니다. 귀농지원팀장 배진이입니다. 농업기계팀장 이우경입니다.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강보원입니다. 작물환경팀장 홍흥표입니다. 원예팀장 김기영입니다. 연구개발팀장 김병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마찬가지로 농업지원과,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년도 귀농인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시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귀농인 보조금은 정책자금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인원이 몇 명인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2018년도요? 쪽수가 어떻게 되죠?
김충호위원
40쪽이네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보조사업으로 2018년도에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충호위원
6개 사업을 하셨어요? 대상자는 몇 명이라고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대상자가 6명입니다.
김충호위원
대상자가 6명이에요? 40쪽을 보면 18년도에 87가구 116명이 귀농했다고 했는데 보조금 지급대상자와 귀농 현황, 그리고 지원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보조금 대상자는 관내 귀농을 하고, 5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116호가 귀농을 했다는 이야기는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귀농인들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김충호위원
귀농을 했으면 인구정책으로 시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귀농을 할 수는 없잖아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116명은 주민등록을 옮긴 상태입니다. 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충호위원
전체적으로 116명이요? 일을 하심에 있어서 상당히 열심히 친절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시에서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농·귀촌 하셨던 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정책적인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의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귀농·귀촌에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정보에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귀농·귀촌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어느 지역을 선택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지역에 빈집이나 농장이나 논밭이나 임야 등에 관한 임대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것과 면·리에 어떤 특별한 자원이 있는지, 그리고 권장작물, 재배현황과 귀농·귀촌자가 현재 어떻게 정착해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권장작물에 대한 멘토를 선정 운영하여 귀농·귀촌 상담 시 멘토링 업무에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조직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책의 업무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의 업무는 대부분 기술을 담당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인구정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구정책팀이 담당하는 것도 고려해 보자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귀촌업무와 귀농업무를 분리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귀농자들이 처음에 오면 상당히 낯섭니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 가능한 정착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경쟁력 있는 대표작물을 농업지원과에서 개발, 선정하여 재배기술이나 가공,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령에 귀농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면 많이 들었던 질문이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문석주위원
다른 시·군은 작물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판매 현황 이런 정보를 주시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협의회가 현재 있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현재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일중에 하나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귀농지원센터의 업무를 귀농·귀촌협의회에 위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인구정책상 자연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사실 귀농·귀촌의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역효과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일단은 수도권 지역에 가서 보령을 알리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귀농지원센터가 있어서 나름대로 귀농하시는 분들은 농업에 목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귀농지원센터에 처음부터 방문하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계속 전화로 질의를 한 다음에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를 주고 보령에 관해 안내도 드리고, 또 이분들이 보령에 정착을 하면 우리가 인구증가정책 차원에서 적기는 하지만 50만 원의 정착비를 드리고요. 그분들이 막연하게 오면 영농실패로 유턴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농업관련 기술들을 귀농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선배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사례도 알리고, 그런 농가에 가서 멘토·멘티 교육을 하고 있고, 귀농지원센터를 민간 귀농협의체에 이양을 하는데 이것은 다소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도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조금만 덧붙이자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귀농·귀촌 하신 많은 분들이 보령시 귀농정책의 문제제기는 한 번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보령시로 오신 고마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구정책이 단순하게 인구의 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귀농은 새로운 인적 자원의 유입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됩니다. 보령시에 실질적으로 귀농에 대한 인구 몇 명 들어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숫자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새로운 농촌에서의 삶을 계획하는 분들은 결국 우리에게는 아주 훌륭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런 측면을 더욱 더 안으셔서 그 인적 자원을 보령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보령시는 그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최대한 얼마나 노력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백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굴이 굳어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굳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할 부분은 책에 없어요. 여성 농업인 바우처카드 지원 사업이 있죠?
장내웃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지난해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첫 시작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중에 만 20세에서 73세 미만 1인당 15만 원을 주더라고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12만원 지원이고, 3만원은 자부담입니다.
백남숙위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의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임산부는 임산부대로 있더라고요. 올해 두 번에 거쳐서 지원을 했죠? 제가 볼 때는 6월하고 10월에 지급한 것 같아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1차 지원은 연초에 했고
백남숙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꼭 2회로 나누어서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산수요가 많다보니까 신청하는 여성 농업인들은 100%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많은 돈을 반납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요자가 많아서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현재 보령에 3,659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충청남도에 보니까 홍보가 잘되어서 신청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우처카드발급 대상자 사용기간이 2개월밖에 안되잖아요. 2개월밖에 안되니까 연말까지 사용할 기간이 짧잖아요. 그 불만을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확정된 것이니까 금액을 고치거나 이러지는 못하겠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15만 원 가지고 20개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건강용품부터 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백남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대상자를 연초에 선정하면 안 되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당연히 연초에 해야 하는 것이고, 2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요.
백남숙위원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주시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쪽입니다. 전국적으로 농산물 가공센터가 많죠? 몇 개나 되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80여개 됩니다.
김홍기위원
현재 40개 정도 있고, 30개 정도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강원도 정선으로 견학을 가셨어요. 정선하고 두 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충북 청주시입니다.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또 한 곳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강원도 정선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두 군데인가요? 다 잘되는 곳이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잘되는 곳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왜 안되는지 안 되는 곳도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강원도 정선이 제일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나물을 판매해서 농가당 1년 소득이 1,3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가까이 공주도 하고 있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공주는 초기 단계입니다.
김홍기위원
공주하면 뭐가 생각이 많이 나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밤이요.
김홍기위원
밤인데 50농가의 1년 매출이 1,000만 원, 그래서 농가당 20만 원이에요. 생각보다는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김홍기위원
생각보다 안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숙제로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을 안할 수도 없는 게 2020년부터 식품위생법이 강화되고 모든 시설에 HACCP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해서 저희 관내에서도 소규모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주로 사현리 포도나 웅천, 성주 이런 쪽으로도 많고요.
김홍기위원
그러면 가공센터를 하면 보령은 어떤 품목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단일품목은 어렵고, 범용 품목으로 가서 즙하고 잼, 분말, 건조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품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하지 않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공청회를 통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품목들을 정해 놨습니다.
김홍기위원
각 지역의 특산품으로 하고 있던데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여러 농가가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품목으로 정해 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요.
김홍기위원
그러면 특색이 없기 때문에 매출이 있을까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공장 개념보다는 사실 소규모 농가들 자기들이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불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묻어서 가는 것이지만 불법이기는 한데 식품위생법이 강화되면서 불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원을 가지고 농가들이 와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품목으로 가기는 그렇고, 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라인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안 같은 곳도 양파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 실패하고 있더라고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개 품목은 어렵습니다. 보령하면 가공센터에서 무엇을 생산한다고 하기 보다는 소규모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국비 5억을 받는 거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김홍기위원
국비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뭐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맞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완주는 농산물가공센터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국비를 안 받는다고 되어 있던데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완주는 혁신도시라서 그 예산이 아니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이렇게 하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그것도 저희의 숙제인데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보령 전체 농가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은 사실 어렵고, 직영으로 가면서 직영을 하되 재료를 가지고 오면 다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활용하면 기계 활용법을 보고 같이 자원을 해서 만들어 가는 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직영으로 하실 계획이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가장 중요한 게 판매일 텐데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판매는 농가자체가 모든 시설을 갖추면서 적법하게 생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공센터에서 교육을 하면서 만들고 제조원은 가공센터가 가지고, 판매는 각 농가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로컬푸드판매장이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이런 쪽으로 현재도 각 농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적법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기위원
사전에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도 그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은 두 번째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박상모위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긴장을 하고 계세요. 항상 농민들이 걱정하는 농기계대여는 어떻게 원활하게 순환되고 있어요?
장내웃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농기계 대여은행은 두 군데인 웅천하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요구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가장 문제되는 게 이앙기였는데 이앙기가 8대있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9대였는데 6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앙기가 연중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단기간인 5월초부터 6월초까지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 신청을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농기계를 우리가 기술센터에서만 하다가 재작년부터 대천농협에 2대가 갔고, 청소농협도 줬고, 주산농협도 줬고요. 농협에서 일단 분담을 하다보니까 민원 해소가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각 농협마다 이앙기 대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계를 트랙터처럼 수시로 쓰는 기계 말고, 1회용으로 쓰는 기계가 있어요. 골타기처럼 간단하게 쓰는 것이 있는데 사실 농민들이 그런 부분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단기간에 쓸 수 있는 것을 농민들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구비해서 쓸 수 있게 하면 농가의 호응이 좋을 거예요. 농협에서도 다 구입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보조를 줘서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향토음식 자원화 추진실적 있죠? 음식을 개발해서 잘 만들었는데 홍보가 적은 것 같아요. 홍보를 더 해서 우리 음식문화를 알릴 수 있게 기술센터에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향토음식을 저희가 그동안 보령에 해물요리, 버섯요리, 콩요리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자도 만들어서 보령하고 교류하는 지자체에 홍보도 하고, 외국에도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항상 저희도 보령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신세대 주부나 아니면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향토음식 쩜장교육이나 된장교육 등 발효음식 그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하여튼 보니까 홍보가 적은 것 같아서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지역 식자원을 이용해서 오늘부터 며칠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센터 홈페이지와 보령시 홈페이지에 계속 오픈해서 홍보를 해 보령 관내 여성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46쪽을 봐주세요. 6차 산업 소득원 개발 현황 있죠? 지금 농민들이 농사만 1차 산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소득이 안되고 해서 6차 산업으로 가공까지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구상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야지 농민들은 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이디어를 한 가지 냈는데 꼭 성공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실패하더라도 그런 것을 무릅쓰고 아이디어를 내서 연구를 해야 성공을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시의 기술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다고 해서 비용만 없앤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을 하고, 농민들이 앞으로 6차 산업을 해서 잘살 게 만들 수 있는 기술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늘 열정적인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60세 이상이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귀촌은 그렇게 보고, 귀농은 지난 3년간 귀농한 농가들을 살펴보니까 7%정도가 젊은 4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비율로 봤을 때 많지는 않네요. 귀농이든 귀촌이든 간에 원주민과의 마찰로 떠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안타깝습니다.
최용식위원
내가 살던 고향에 내려오신 분들은 적응을 잘 하는데 도시에서 태어나서 시골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적응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시골동네는 혈족 개념이 강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외지인이라는 배타적인 것도 있고, 오시는 분들은 조용히 살려고 오시거나 이웃의 개념이 약하니까 그런 쌍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귀농·귀촌 상담을 하실 때 그분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셔서 귀농·귀촌에 조금 더 배타적인 마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을별로 권장해 드리고, 권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농·귀촌 지도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잘 적응하시고, 오래도록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귀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건강문제, 교육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미처 본인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왔다가 다시 떠나는 사례도 있지만 간혹 지역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소 농촌 지역의 정서를 읽지 못하고, 또 시골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같이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마을로도 들어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도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분명히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세밀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별 특성이나 그런 것을 정확히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이 감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인구증가 때문에 귀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청년 영농정착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올해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1,200여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보령시는 몇 명이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9명입니다.
최주경위원
청년지원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보령시도 청년보다는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농업에도 젊은 피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농업을 하는 친구들에게 지원금을 어떻게 주고 있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3년간 지원을 하고 있고, 첫해에 100만 원씩 그리고 90만 원, 8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주고 있는데 그것이 보통 처음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되기도 하고, 매스컴을 보면 정말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용도로 쓰이는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 보령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잘 지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19년도에는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잡혀있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19년도에는 전국에 2,000명, 그러니까 현재 지금 1,200명이고요. 2,000명까지 추가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우리 보령시도 내년에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공고가 뜨면 본인들이 애그릭스(agrix)라는 프로그램에 신청을 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사실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든지 방법을 알려줘서 귀농·귀촌인, 청년 정착금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원초적인 일인데 사실 그게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거든요.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물론 취지는 그게 아니겠지만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당장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급할 때 쓰라는 패턴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매년 정착을 해 나가서 효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고 계시겠지만, 우리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귀농·귀촌인들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사업계획도 세우는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좋은 축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귀농·귀촌을 해와서 사시는 분들의 지인을 초대해 현장에서 귀농의 좋은 사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도 11월 중에 진행을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몇 명 정도 오셨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30명 가까이 왔습니다.
최주경위원
효과는 어땠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그분들이 다 귀촌한다는 생각은 못하지만 “시골이 좋구나, 보령이 좋구나”라고 느낀 것 같고, 연령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귀촌을 희망한다면 보령을 선택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 시스템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외에도 새로운 아이템으로 접근한다면 보령시에 많은 분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위원님들께 의견을 잠시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기술과도 있는데 친환경기술과를 다 같이 마치고 휴식을 하도록 할까요? 라. 친환경기술과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무도 질의 안하면 안되니까요. 14쪽에 보면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현황이 있죠? 비료공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법인에서 운영해서 잘 운영되고 있죠?
장내웃음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운영시스템은 좋은 것 같고, 소득도 되는데 단가가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단가가 현재 9,400원인데 비싸기 때문에 3,000원을 보령시민에 한해서만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농업인들이 비료값이 비싸다고 해서 내년에는 4천원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상모위원
비료는 좋은데 너무 비싸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미생물을 비료로도 생산해서 쓰고 활성액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죠?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축산농가도 그렇고 원예농가도 보면 활성액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미생물 만드는 것은 없나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EM외에 단일균으로 유산균과 효모균, 광합선균, 바실러스 이렇게 네 가지 단일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축산팀에서 별도로 공장을 만들어서 축산농업인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바실러스나 광합성균은 악취에 진짜 좋은 미생물이거든요. 이런 것을 축산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분묘할 때 섞어서 할 수 있게 홍보를 하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저도 14쪽인데요. EM친환경 비료공장이 15억 이렇게 사업비가 쓰였네요. 그전에 제가 17억이라고 들은 기억이 있어서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그때 당시 사업비로 17억이 들어갔습니다. 도비인데 시비와 50대 50으로 해서 15억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운영업체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서 바뀌는 건가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위탁하는 업체를 초기에는 개인도 하고, 보령그린환경에서도 했는데 사실 업체에서는 소득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데 비료사업이 소득이 오르지 않습니다. 사실 EM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는 법인의 회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일을 한 대가가 소득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가는데도 비료값이 비싸기 때문이 위탁기간이 자주 변하고 있고, 그나마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보령시의 친환경 영농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생산해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기위원
아까 유박비료가 좋다고 했는데 성분이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주로 들어가는 게 쌀겨가 들어가고, 거기에 유박이나 어분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김홍기위원
아주까리, 피마자 이런 것인가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피마자는 안 들어가고 유박이 들어갑니다. 유채박하고 어분을 넣어서
김홍기위원
원료는 굉장히 좋은 거죠?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원료는 다른 비료보다는 보령시에 있는 비료가 상당히 월등하고, 수분함량도 20% 내외로 다른 곳은 40, 50% 수분함량이 있는데 그래서 훨씬 더 땅에 뿌릴 수 있는 양이 많은 상황입니다.
김홍기위원
아까도 박상모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이 비싼 게 문제에요. 내년에는 1,000원 더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가격도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써봐서 아는데 한번 가져다 놓고, 며칠 지나면 자기들끼리 뭉쳐서 굳어가지고 뿌리려고 하면 안 뿌려지거든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다음에는 수분함량을 낮춰서
김홍기위원
수분함량을 낮춰서 하려면 기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펠렛팅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개선해서 농업인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내년 사업 내용을 보면 교반기, 펠렛기, 냉각기, 전기자동화시스템 이렇게 있어요. 교반기가 다 수리한다는 건가요, 교체한다는 건가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교체를 해야 하는데 문제점으로 위탁하는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위탁하는 업체에서 내것처럼 써야 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6개월 쓰는 곳도 있고, 마음껏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다보니 기계가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년에는 사업비를 6억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교체해 더 생산량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교반기가 원래 발효기였죠?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발효기 안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면 섞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교반기가 역할을 잘 못하고 있죠?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앞뒤로 섞여야하는데 그 역할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원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통 안에 날개로 되어 있어서 그게 돌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주거든요. 그게 최신형 시스템으로 바꿔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냉각기가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죠?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냉각기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냉각기가 처음에는 발효온도가 높아지면 미생물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찬바람이 불어서 냉각을 시키는데 냉각시스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것 때문에 수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거기에서 냉각이 되어야 수분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기자동화 시스템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예를 들어서 부하가 많으면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도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정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보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돌아가면 교반기가 망가질 수 있고, 펠렛 같은 경우에는 펠렛하는 부분이 소화를 못하는데 재료가 계속 들어가면 그쪽에서 이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제품은 사람이 하나하나 쌓고 있죠?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은 없고,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인력도 그렇고 그 기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아까 발효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EM은 꼭 발효해서 만들어야 하는 제품이잖아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EM이 다 들어가고 있고, 저희가 비료 2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혼합유기질비료와 발효퇴비입니다. 발효퇴비는 발효를 반드시 시켜야하는데 지금 상태는 혼합유기질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접지를 해 놓으면 보관해 놓은 상태에서 후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발효가 되고 있고, 농민들이 밭에 뿌리면 유용한 미생물이 함께 토양을 변화시켜서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6억 9,000만 원이면 사업을 다할 수 있어요? 고칠 때 제대로 고쳐야지 조금, 조금 고치면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한꺼번에 고칠 때 제대로 고쳐서 해주세요. 여하튼 잘 생각을 하시고, 농가에 적극 홍보하셔서 고품질 EM비료를 많은 농가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감사합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인데 짧게 할게요. 민간자본적보조금이 있죠? 민간자본적보조금을 유치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농촌진흥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이 최고의 기관입니다. 진흥청에서 지도사업을 해서 농어민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확보해 하는 것이 있는데 시·군에 하는 예산이 있고, 또 도에서도 똑같이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직접 가서 공모해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고, 또 부족하면 의원님들께서 시비로 예산을 세워줘서 하는 그런 시비사업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어떤 보조사업이나 20%에서 50%를 자부담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13명이 인적, 자본적 보조금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6명은 자부담이 없어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진흥청에서 주는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농어민들이 할 경우에 위험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없이 그냥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어민들에게 일부 책임성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자부담을 시키기도 하는데 감사에 들어가면 그게 규정에 맞지 않아서 지적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주는 사업 중에 일부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같이 강제적인 자부담은 없더라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부분에서는 책임감 차원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똑같이 자부담을 일정부분이라도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자부담으로 규정된 예산은 확실히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자부담을 통장에 넣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6명이 자부담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행감이죠?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최주경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강소농이 기술센터에서 정부에서 최고 우수사업으로 수상도 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질의는 해야 하니까요. 25쪽에 버섯산업학교 이게 전 과장님부터 부서간에도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나 말 들이 있었고,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도에서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승인이 안됐고, 여러 가지 주민들 간 문제도 있고요. 그전에는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시 신축하기로 되어있잖아요. 이런 것의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사업비 30억을 일단 버섯학교를 한다고 해서 향토산업육성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냈는데 사업계획은 학교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일 단 지역에 있는 버섯을 재배하는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교육하는 것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서 저희에게 사업계획을 다시 내라고 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도 단위에 향토산업육성사업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사업에 대한 실정을 잘 몰라서 승인이 늦어지는 것 같고, 학교를 리모델링 한다고 했다가 다시 신축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화담초등학교를 구매했습니다. 6월에 구매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 거기에서 안전진단을 받기로는 3등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면 2등급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내진에 대한 진단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진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니까 그것은 무방비 상태라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내구연수가 15년까지밖에 안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비슷비슷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최주경위원
도의 승인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고, 주민들 간에도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것이 조율이 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주시를 해주셔야 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농업기술이나 농민이나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적극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추진해 주세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소리도 허스키하니 좋으시네요. 다른 게 아니고 남포사현포도를 찾아봐도 없어요. 기술센터에서 남포사현포도가 멀어지고 있는 것인지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멀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현포도 농어민들은 한번 보조사업을 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자립해서 스스로 가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거나 후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농어민들이 앞으로는 많이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현포도 쪽도 농축산과나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고, 지금도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대로 자생력도 가지고 여러 가지는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남포가 국도 21호 개통으로 사현포도를 빗겨서 나가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유통문제에 있어서 판매자가 차를 가지고 왕래하다가 새 길이 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차가 제가 생각할 때는 10%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접촉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올라올 때 보면 사현포도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걸고 몇 가지를 했는데 앞으로 사현포도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잘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이나 홍보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현수막을 잘 봤어요. 밑으로 내렸어야 하는데 너무 위에 올려놔서 조금 그렇지만 나중에도 그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잘 살펴서 입간판 같은 것도 도로에서 보일 수 있게 각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렇게 되다보니까 눈이 기가 막히게 좋아야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보기가 힘들어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지금까지 지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했다는 것은 아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고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제 질의가 또 쉽지만은 않은 문제네요. 그렇지만 후배들을 위해서는 과장님이 맡아주셔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령 머드고구마의 가치,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와 보령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3개 사업에 35억 정도 들었네요.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보면서 3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고미식품이죠? 가공공장이고, 총 사업비는 15억 정도 들었고 출자자가 145명입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지 않죠?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은 가동하지 않고, 조금 있으면 고구마 세척하고 12월 10일부터는 고구마 누룽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현재 위탁을 받은 회사는 농업회사법인 고미식품이죠? 자세한 사항은 이후에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고 넘겨주시죠. 여기는 머드고구마 마을이죠. 천북에 있는 것이고요. 질문을 해 볼게요. 이 사업의 자료에 의하면 사업자가 천북 고구마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누구에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고○○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분이 현재도 대표로 있나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맡았던 대표가 꾸준하게 사업을 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이고 현재 가보니까 가동되는 것 같지는 않고, 다음 사진을 보면 천북에 있는 것인데 머드고구마 체험마을이죠? 제가 몇 차례 가보기는 했어요.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머드솔향민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체험마을이 주목적인지 민박이 주목적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솔향 민박은 거기에 붙인 것 같네요.
문석주위원
밑에 사진이 더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사무실이고, 저쪽은 체험마을이고, 그런데 산이라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구마 심은 것은 없어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저 사진에 보이는 시설이 사업비로 완공한 것이고요.
문석주위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제일 앞에 사진을 보여주세요. 가동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과 연구용역서를 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연구용역을 보통 전문가, 교수들이 하기는 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제품이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나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잘 보셨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에 관여하는 교수들이 대개 향토산업을 운영하는 자문위원이나 기술자문가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을 구상해서 만들어 낸 겁니다.
문석주위원
이게 총 사업비 15억이 들어갔는데 여기 사업비에서 사용한 내역을 보면 이 사람들이 거의 다 가져갑니다. 교육이라든지 몇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많지 않아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저희도 지금 총사업비 30억 중에 55%가 경상목적 사업비로 가고, 나머지가 저 공장을 짓고 시설을 짓는데 활용된 겁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미식품을 할 때 처음에 위탁을 받았던 사람이 진행을 하다가 그만뒀죠?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고미식품은 처음부터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고미식품이 선정이 되어서 끝까지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고미식품의 현재 대표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자구계획서나 이런 것을 내요. 그런데 보령시에서는 다른 지원방안이 없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6억 5,300만 원을 145명이 자부담 했어요. 이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어서 안해요. 왜냐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더 투자할 이유가 현실적으로 없는 거죠. 현재 장○○대표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답답함이 많아요. 보령시에 대한 서운함도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이 대표를 하게 된 이유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모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실질적으로 보령시가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부당한 말씀은 아닌데 그 내면에 그만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다가 일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특별히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보령에 고구마 재배하는 농가가 1,200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는데 그것도 무조건 후원을 해주면 안돼요. 저희도 후원을 해주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은 하고 싶어도 그게 안되고 있는데 다시 일어서려고 종업원 6명이 동원되어서 생산을 시작하면 1년에 5억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해준다고 하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고미식품이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충분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여기 계신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끝까지 책임을 져주세요. 우리 지역에 남포도 고구마가 매우 유명했던 지역이라고 알고 있어요. 고구마사업이 이렇게 좌초되지 않고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점식식사 하셔야 하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최주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령만세버섯학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가 버섯학교를 창업하려고 하는 이유는 보령이 국내에서 양송이버섯 생산율이 30%가 되어서 그런가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버섯학교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2016년도에 버섯특구로 보령시가 지정되었습니다. 버섯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버섯하는 농어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공모사업을 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을 국·도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금액이 폐광기금까지 합쳐서 인가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폐광기금이 거기에 왜 들어가냐면 도화담 초등학교와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버섯산업육성과 농가, 기술교육, 현장컨설팅, 농작물 우수관리 등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농가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소득을 향상하려고 하는데 지금 용역을 주셔서 생산효율성과 유통, 마케팅 혁신, 체험활성화, 버섯폐광 체험형 조성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저희 보령만세버섯산업학교가 1년차에요. 4년 동안 하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저희가 아직 못 받았는데 승인을 받는 대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재원이 들어가잖아요. 폐광기금,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들어가는데 미산 쪽도 인구감소가 심하고 성주도 심하잖아요.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 귀농·귀촌 장려 사업에 특화를 두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버섯산업학교 건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강상희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귀촌인구가 430호에 646명인데 귀촌인구에는 보령시 이외의 인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보령시 이외 지역이 아니라 자체 이전인구도 포함시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많지는 않지만 시 지역에 있다가 읍·면으로 가면 그것도 귀촌으로 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어느 분들이 많습니까? 외지에서 보령시로 오는 분들이 더 많습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많죠.
한동인위원장
그리고 강보원 과장님 균형발전예산으로 EM공장을 추가로 하셨는데 이게 7대 의회에서 더 이상 EM친환경비료생산공장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균형발전사업으로 신청하신 겁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그동안 발효비료 공장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하셔서 정비가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생산하면서 노후화된 부분을 개선하려고 계상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확보 가능한 겁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한동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보원 과장님 공직생활 동안 농정 발전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행정사무감사중지
13시57분 행정사무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시설관리공단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경호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노경호입니다.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전략팀차장 김영민입니다. 공공시설1팀장 이해천입니다. 공공시설2팀차장 최부호입니다. 환경시설1팀장 이기룡입니다. 환경시설2팀장 오재석입니다. 환경시설3팀장 송영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렸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본부장님, 최용식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 공석된 지가 얼마나 됐죠?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6월30일부로 퇴직을 하셔서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최용식위원
이사장님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무탈하게 운영해주신 본부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내용은 19쪽을 보시면 사회적가치 실천현황에 윤리경영체제 확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자체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등의 채용비리가 화두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두 분을 블라인드 채용하셨는데 작년도에 채용하신 분이 두 분인가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년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최용식위원
죄송합니다. 올해 채용하신 두 분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용식위원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은 이름만 작성을 하고, 출신지나 가족관계, 학력, 사진을 부착하지 않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학력, 지연, 혈연 이런 것을 전혀 볼 수 없게 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그것을 갖고 판단해서 공정하게 채용을 한 것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면접위원은 내부직원인가요, 외부인사도 있으신가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인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최용식위원
공정한 인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보령이 지역이 좁으니까 원서를 내고서 이름만 대면 누구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우려와는 달리 공정한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의 능력에 따라서 채용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조성철위원입니다. 생태공원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생태공원에 조성되어있는 파크골프장은 장애인들만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은 약20명 정도가 항상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면서요. 잔디관리나 코스 내의 나무위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시면서 주변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체육과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전체적인 리뉴얼이 필요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장애인파크골프장은 사실 교육체육과에서 금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해줘서 주변정리를 일부했고, 시설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을 생태공원 전반적인 전체에 파크골프장으로 시설을 했는데 5,000만 원으로 일부만 되어있고, 나머지구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제초작업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장애시설이 있는 부분은 항상 일반인들이 가서 수선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저희 공단에서 확보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최소비용만 확보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은 시에서 추가로 확보를 해주셔서 개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조성철위원
지금 보령이 장애인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향후 이용률도 높여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인데 운동하는 여건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 같고, 교육체육과나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시든지 해서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어떤 점이 불편한지 상세히 파악을 하고, 교육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시설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파악은 했어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7쪽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를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평가등급이 16년도 “다” 17년도 “다” 18년도 “다” 다 “다”가 됐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경영평가는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의 지표가 있습니다. 주로 행안부에서 3월에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4월, 5월에 평가를 실시하는데 평가지표를 보면 100점 만점에 몇 점씩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약85점 이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경영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공단 설립목적 자체가 경영차원보다는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깎이다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평가에서 “다”등급밖에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행히 금년도에 평가방법이 개선됐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기초시설을 저희가 23개 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와 유사한 전국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같이 관리하는 8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런 환경기초시설도 없이 관광수입만 받고 이런 곳까지 포함을 해서 평가를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거의 유사한 공사·공단끼리 평가를 합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다”등급을 받았지만 이게 평가순위대로 나열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등급 중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저희가 조금만 잘하면 “나”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나” 등급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시설공단은 소득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폐수처리나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왜 점수를 그렇게 받나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경영평가지표에 그것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12쪽을 봐주세요. 청소년수련관, 석탄박물관, 모란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스카이바이크 쭉 있고, 네 번째 동백관을 보면 사용인원이 17년도에 607명밖에 안됐네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자료가 2017년 자료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용한 자료이고, 2018년도 자료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 2017년에 행감이 끝난 뒤로 이용한 인원수를 표기한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우리가 볼 때 자료만 봐서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직원사기진작 복지증진 추진현황 밑에 보면 임직원 선진지 견학추진이 있는데 어디를 갔었어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조를 편성해서 선진시설 운영하는 곳을 4명, 많게는 5명 정도씩 조를 편성해서 전국에 있는 공단이나 자치단체 이런 곳을 견학하고 인터뷰도 하는 것으로 해서 11월 중에 거의 갔다왔습니다.
박상모위원
우리나라의 시설은 보령이나 다른 시·군이나 시설의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선진국처럼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를 가서 보면 와 닿는 것이 있을 거예요. 시설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폐수처리 때문에 덴마크나 네덜란드를 다녀봤는데 우리나라하고 선진국을 비교할 때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견학을 가지 말고, 예산을 더 만들어서라도 직원들이 선진국으로 가서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뭘 하나배우죠. 우리나라는 거기가 거기예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외까지 견학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국에 가서 볼 수 있게 예산을 짜서 해주세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경영평가에 이것을 제대로 표기한 것이 맞아요? 85점 이상이면 “나” 등급 아니에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지금 8개 공단을 했는데 10%를 “가”등급 주게 되어있고, 30%를 “나”등급을 주는 것처럼 비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점수로는 “나”등급에 들어가지만 “나”등급 중에 하위이기 때문에 “다” 등급 첫째로 올라간 것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김정훈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이사장님이 안계신데도 열심히 운영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2쪽에 보면 전용현황 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부터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보령시장이 지정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그 당시에는 직원분들의 체계를 지방공기업으로 해서 공무원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근로자기준법으로 되어있잖아요.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감사기간에 노동청에서 감사를 했는데 걸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씀을 해주세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근로기준법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전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주 내용은 근로자가 주52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시근무가 40시간, 초과근무 12시간 포함해서 52시간 근무를 하라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는데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저희들 근로감독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7월 19일에 근로감독 수검을 1차로 받았는데 저희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근무형태나 모든 보수체계나 이런 것이 다 공무원의 보수체계에 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규정을 만들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급을 해왔는데 금년도 근로감독을 하면서 그것으로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서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에 일직 근무를 하고 밤에 근무를 하는 야간근무도 근로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판단했고, 저희는 당직 숙직의 개념으로 보고 당·숙직비용만 5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근로로 봐서 30만 원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체불임금을 선정해서 저희에게 보낸 금액이 22억 정도 체불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조치하라고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공단에 가서 현재 근무형태도 파악을 했고, 이의신청을 공단노동청으로 해서 야간근무는 근로연장으로 안보고 숙직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했는데 화면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수치만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숙직개념으로 본다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직근무인 낮에 근무하는 것만 근로의 연장이라고 해서 산정되어 저희에게 보낸 금액이 3년치 입니다. 약5억 9,000만 원 정도를 다시 수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 저희가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저희 공단은 5억 9,000만 원 중에 다 받을 수는 없고, 그 금액의 30%만 받겠다고 해서 약1억 9,000만 원 정도의 금액만 받는 것으로 협약을 각 개별적으로 해서 도장도 찍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금년도에 지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앞으로 토요일 주간근무는 근무의 연속으로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야간근무인 토요일 야간숙직과 일요일 야간숙직은 종전과 같이 숙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원만하게 잘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도 퇴직자들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3년 동안에 중도 퇴직한 분들이 다섯 분이 있었습니다. 다섯 분에 대한 협의를 개별적으로 했는데 한 명은 동의를 해주셨고, 두 명은 반대를 했는데 노동청에서 체불됐다는 금액을 받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관광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퇴직자 한 명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줄 돈 자체가 다 합쳐서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계산을 잘못해서 자기네들은 공단한테 반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에 의해서 받으라고 한 돈 30%는 받을 수 없고, 100% 다 받아야한다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퇴임자한테 1,200만원을 전액 주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합의를 보신 분과 보류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다섯 분에 대해서 전액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원만하게 합의가 됐으면 잘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1,2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원만하게 합의가 됐으면 잘됐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잘하시고, 공단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52시간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시간대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낮에만 근무를 하는 시간은 당연히 그렇게 근무를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 23개의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야간까지 다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무인력이 주간하고 야간에 연속적으로 365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시청부서와 조직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갖고, 근무인원을 더 늘려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슬러지건조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슬러지 건조시설 시설용량이 1일 얼마나 됩니까? 20톤 정도가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1일 평균 처리양은 얼마나 됩니까?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슬러지 건조시설은 하수처리를 하면서 나오는 찌꺼기를 바로 매립하지 않고, 건조를 시켜서 실제로 탄화설비에 의해 재생을 해서 연료로 쓰기 위해서 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령화력에 일부 납품을 해서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건조시설을 하는 비용보다는 납품을 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비효율적인데 자원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인가를 해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이게 2015년도에 연료를 LNG로 바꿨는데 그때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4억 정도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러면 이게 LNG로 바뀌고 난 다음에 1일 평균 처리량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헛된 곳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LPG와 LNG의 가격차이도 있었지만 위험성으로 봤을 때는 LNG가 훨씬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대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탄화설비를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건조하는데 불을 안 떼고 일반건조를 하는데 온도를 높여서 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것을 탄화건조를 시키는 것보다 일반건조를 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일반건조를 하면 재활용차원에서 보령화력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도 처리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보령화력에 들어가는 비용자체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탄화물 재활용이 됩니까? 보령화력으로 가고 있어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까지 갔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뜨거운 열에 의해서 탄화제를 덤프차에 싣고 가야 하는데 덤프차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현재 탄화설비의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러면 대안은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일반건조로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또 하나 질의를 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1일 전체 소화할 수 있는 처리량이 3만 톤 정도가 되나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3만 톤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옵니까?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2만 7,500톤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그것이 현재의 기준인데 만약에 비가 오거나 하면 문제되지 않나요? 지금 전부 시내의 1, 2, 3, 4, 5동이 BTL시설이 되어있는 것이 아닌데 그게 다 들어오면 소화가 안되나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보령하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천시에는 부득이하게 외부유입수가 하수관망으로 들어와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래 3만 톤의 처리용량을 갖고 있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7만 톤까지 용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 처리를 못하고, 방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은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BTL사업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동인위원장
기존에 있는 합류식은 시내에 많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해서 순수한 하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 BTL사업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대천3동 이쪽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량이 3만 톤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서 하수처리구역이 증가되면 하수처리용량도 늘려줘야 됩니다.
한동인위원장
지금 굉장히 대단위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생활하수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3만 톤에서 증설계획을 수립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부지는 확보가 되어있으니까 용량에 따라서 연차별로 증설을 해야 합니다.
한동인위원장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의회에서 듣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순서입니다. 강평을 위한 자리를 정돈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행정사무감사 정회
15시00분 행정사무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한 모든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요구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일부 부서도 있지만 계획된 감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신속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 등을 해주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수감부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의정에 남다른 관심으로 성원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감사현장을 지켜봐주시면서 언론보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성원해주신 이경분 여성유권자연맹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늦은 밤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직원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민참여를 통해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추진함으로써 시설물의 활용성과 편의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남녀노소 등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설계 단계부터 무장애 등 세심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혜자 중심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효과성 타당성 검토와 행정절차의 합리적이고 민주적 이행을 통해서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행정을 보다 강화하여 시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 출산, 주거, 출산, 보육 등 관계부서 기간과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인 문제점 파악과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근시안적인 시책추진보다 중장기적인 종합 계획안에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출산과 관련한 양질의 의료환경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정한 사업선정과 공정한 수혜로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예산투자의 효과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단체에 대한 지원의 경우 행사성 지원보다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창의를 통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체구성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수혜자가 적격자로 공평하게 선정되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시책들이 제안되는 등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였다고 감히 평가를 합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하여 주신 다양한 대안들을 폭넓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함으로써 더욱 비상하는 명품시정을 만들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동반적 관계에서 행정의 환류기능과 통제기능을 통하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금년 잘 마무리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5분 행정사무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