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권순선 의원 발언

제28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5

회의 전체 보기 54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원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작성ㆍ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19년도 서울시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이석 양해 요청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택 tbs 교통방송대표가 오늘 12시부터 15시까지 한국언론학회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공동사업 MOU 체결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기본 10분으로 하고 필요 시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기본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5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측 천정과 위원장석 오른편에 있는 타이머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니 참고하시고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질의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김제리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고병국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순서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답변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실장입니다.

김제리위원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미혼모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서울시 미혼모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487억 2,900만 원이 맞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미혼모 사업만 가지고, 지금 청소년 미혼모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한부모 가족 전체…….

김제리위원

미혼모와 관련해서 4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금년에도 미혼모에 관련돼서 사업을 계속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실적이 어땠습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청소년 미혼모 가정에 아이돌보미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통계청 자료에는 청소년 미혼모 45명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각 구에 저희가 지원금을 내려보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서요, 저희가 만약에 추가로 더 하게 되면 찾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 발굴하는 것부터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기준을 청소년 미혼모라고 하면 24세 이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20세 이하를 말하는 겁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10대 미혼모ㆍ부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그 통계가 서울에는 45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인원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만 24세 이하부터 청소년 한부모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 청소년 한부모쪽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이돌보미 말고 아동양육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도 똑같이 24세 미만의 한부모 가정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제리위원

10대 청소년 미혼모 파악은 45명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사실 미혼모 중에서 10대 미혼모가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구에다 지원한다는 얘기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기도 어렵고 신청률도 너무 저조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부모 가족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거기에 한꺼번에 포함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이 내년에는 특정 대상인 10대 미혼모ㆍ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한부모 가족지원으로 옮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상을 발굴해서 그렇게 지원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은 10대 청소년 한부모들에 대해서는 일반 종교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정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일반인들이, 이런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사업을 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우리 2017년도 통계를 보시면 미혼모가 전체 몇 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연령별로 좀 다른데요. 20세 미만은 45명 그리고 24세 미만은 지금 미혼모는 227명, 미혼부는 35명 이렇게 서울시 미혼모·부 현황이 있는데 연령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면 미혼모 그러면 우리들이 불량 청소년들이 저지른 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요즘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김제리위원

우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 미혼모 현황이 전체 2만 2,065명입니다. 그중에 20세 미만이 377명이고 1.7%에 불과하죠. 실제 미혼모는 30∼40대가 가장 많습니다. 1만 5,115명으로 한 68.5% 20대 후반이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미혼모 관련 사업은 우리 초저출산 국가로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업이거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해외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 부인께서 나서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김제리위원

한 세대 전만 해도 프랑스가 최저 출산국이었는데 현재는 2.1명으로 일단 평균치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것은 프랑스라는 나라가 미혼모에 대해서, 특히 미혼모에 대해서 국가가 온 기관을 동원해서 돌보고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혼모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 미혼모들이 삶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공공의 영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하다, 자치구에 맡겨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비혼 미혼모 출산율을 보면 2014년 기준밖에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비혼 출산율이 우리나라는 1.9%예요. 그런데 독일이 35%, 미국은 40.2%, 스웨덴이 54.6%, 노르웨이가 55.2%, 프랑스가 56.7% 그리고 평균 OECD 27개국이 40.5% 가고 있거든요.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사회가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출산문제도 거기에 맞춰 가야 되지 않은가, 이제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런 측면에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저 국비 받아서, 또한 시비로 한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미혼모에 대한 대비 차원이 아니고 정말 비혼모·부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결혼제도를 거부하는 층들을 출산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런 과정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리위원

지금은 결혼하더라도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서 결혼하는 현실이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초저출산을 극복하느냐 한 가지 가지고는, 정상적인 가정만가지고는 어렵거든요. 사실 우리가 혼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증인이 없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국가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가 있고 그곳으로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어느 부모는 발길을 돌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에 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지고 그로 인해서 법적인 논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나마 그거라도 있기 때문에 영아들이 때로는 쓰레기통에서 때로는 화장실에서 발견되는 걸 줄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정말로 국가가 나서서 낳으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현행법상 낙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가장 입양아를 많이 발생시킨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입양되는 아이들의 50% 이상이 한국 아이들이거든요. 정말로 이 부분이 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담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서가 아직도 미혼모 그러면 눈길이 따갑고 정말로 이웃들로부터 심지어는 가정으로부터도 버림받은 미혼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식개선이 앞서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건드리기 어려운 정서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얘기들이 더 많이 회자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정말로 모든 생명은 그 존재 자체로서 아름답고 모든 가치에서 우선돼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미혼모에 대해서, 특히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서는 더 각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그렇게 노력해 줄 수 있으시죠?

미란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분 있네요,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실장님?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김화숙위원

2016년부터 금년까지 편성된 사업을 세부적으로 주세요. 각 실·국·본부별로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6년, 2017년 참여예산으로 실시한 사업의 성과가 나와 있죠?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김화숙위원

그것도 주십시오. 오전 중에 주시면 좋고 아니면 오후 회의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위원

첫 번째는 지방채 관련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임금 관련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버스 관련이니까요, 준비해 주시고. 첫 번째 지방채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에서 지방채 수입이 2조 4,021억 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는데요 2019년도 것을 확인해 봤더니 그때가 8,800억 원이었습니다. 맞죠?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2019년이요?

권수정위원

네, 2018년도에 제출되었던 중기재정계획서에 보면 2019년도 나와 있는 내용이 8,801억 원이었습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중기재정계획상.

권수정위원

네, 그렇죠. 지방채 발행 자체가 보면 대규모 지출이 필요하다 아니면 긴급하게 돈을 필요한 곳에 써야할 경우, 내년 사업내용을 볼 때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좋은 사례일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지방채로 사용하여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지방채라는 건 결국 빚이고요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이고 미래세대에 대해서도 재원을 어떻게 보면 이전시키는 거라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저희가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용을 보면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등에 기존에는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던 것들이 갑자기 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결국은 한정된 예산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세입에 맞춰서 세출하는 게 편성의 원칙이지만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민생을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 부분이라든지 또한 복지와 관련된 예산 부분들이 늘다보니 저희들이 재원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쓰게 되면, 결국 저희들이 미래를 위한 SOC 특히 최근에는 문화와 관련된 이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생활 SOC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또 일정 부분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 사업은 또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민생에 대한 예산이 줄게 될 수밖에…….

권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이해할 거고요. 아주 시급하게 문화적 소외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그곳에 투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반재원으로 추진되었던 부분인데 굳이 지방채로 발행해서 하는 것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더불어 이게 투자심사도 받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수정위원

투자심사 자료에 따라서도 이사업에 대해서 이미 재원조달방안 등이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권수정위원

지금 내용들을 보면 시민생활박물관, 서서울미술관 건립,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투자심사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아니죠. 투자심사 자체는 재원에 대한 조달인데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일반 세입을 가지고 조달할 수도 있는 거고 지방채로 조달할 수도 있는데…….

권수정위원

물론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자체 재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급하게 지방채를 넣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요. 더불어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가 역대 최대이지 않습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리고 작년도 잉여되는 자원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데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고 있고 재정여건도 양보한 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2조 4,000억 원, 여기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갑자기 안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방채를 무리하게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께서도 이건 무리한 사업으로 판단하실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조 4,000억이라고 하지만 사실 중기재정계획에 9,000 얼마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7,000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공원 예산이 8,600억이다 보니까. 그리고 의무매입채권인 도시철도채권 자체가 한 8,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발행하는 것에서 증가된 것은 7,000억 정도입니다, 여기서 늘어난 부분은요. 그리고 늘어난 부분이 결국은 실업률도 높고 자영업자가 붕괴되고 이런 부분들,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들을 늘리다 보니까 결국은…….

권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아마 확정될 것 같은데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국회에서 세입예산 관련해 가지고 부수법안으로서 지방교부세법하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죠?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권수정위원

그게 통과될 확률이 몇 %로 보이십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행안부도 그렇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100%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11%에서 15%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로 내려오는 재원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어제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4,570억 정도가…….

권수정위원

그 정도라면 이쪽저쪽 나눠줄 거 나눠주신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필요재원에 대해서는 그쪽으로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거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도 위원님 몇 분께서 질의해주셨지만, 특히 김정태 위원님이 워낙 이 내용을 잘 아시는데요. 이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지금 반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 과정에 확정이 되면 세입으로 잡아서 재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 소위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사업별로 조정을 하신 후에 지방채,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문화시설 확충 부분은 일반재원으로 사업하던 것은 그대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생각과 투자심사 자료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확보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고 무계획적이고 근시안적인 지방채 발행이라고 판단하고 저는 내년도 지방채 발행 예정액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철도공채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비 공원용지보상 그다음에 임대주택사업, 풍납토성 등 기존에 이미 계획되었던 사업, 긴급성을 요구하는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세입예산에서 5,181억 원을 감액할 것을 저는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이것에 대한 판단은 예결위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답변 마지막으로 저도 좀 하나 말씀…….

권수정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하실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네요.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권수정위원

본인이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2018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인원 및 예산 집행현황을 요청드렸고 2019년 생활임금 적용대상 인원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생활임금 적용대상 중에서 시 투자출연기관에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확인한 이후로 2018년도까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2018년 12월에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죠?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권수정위원

그리고 생활임금 적용대상 전체가 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직고용노동자 전체와 민간위탁사업장 대상에서 단계별로 적용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도는 다죠?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권수정위원

그리고 자회사, 공공일자리, 뉴딜일자리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국회 감사 때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발언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때 질의하신 분께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하셨던 건 내년도 사업 대상이 1만 6,000명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1만 명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건 12월에 제가 다시 받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여쭸던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나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올해 최저임금 881명 안 줬고요. 생활임금도 1,563명 부족해서 지급하지 않은 것들이 확인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내년도 생활임금 관련한 조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명확하고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권수정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 질의를 해 주셨고 그때 부분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걸 조치할 수…….

권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서울시 대상자들에 관한 생활임금 조치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12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생활임금 자체가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해 주자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울시 자체가 선도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잘 지켜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민간위탁 사업장까지도 대상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100%만.

권수정위원

100%만?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권수정위원

그럼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내려갈 때 인건비와 사업비로 분류해서 내려가죠?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수할 것을 지도를 하는 거지 그 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권수정위원

준수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상승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그래서 당연히 해당 부서별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한 부분에 있어서 생활임금 관련해서 분명하게 반영해서 인건비가 내려갔는지 해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이게 인건비가 정확하게 계상되지 않아서 내려갔을 경우에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인건비와 사업비가, 급여와 사업비가 통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빼올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의 스케치북을 사줘야 되는 가격이 사람들의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이런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도입했는데 그것에 대한 혜택 자체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지 정확히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시잖아요.

권수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책임을 묻고 권고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재원이 포함되어야 되는,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요 12월까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한다면, 이게 지켜지지 않거나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서라도 이런 예산들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도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필요한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내년에는 생활임금 대상자 중에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생활임금을 최저선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켜나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고, 혹시라도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

필요한 방법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건설교통이죠? 도시교통본부장님.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권수정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잘 못 봐가지고, 이 전세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확대 타당성조사의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 등하고 또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단체로 이동하는 경우에 버스가 필요하다, 장애인용 전세버스를 도입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수정위원

시장님과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시장님 면담도 있었고요.

권수정위원

시 차원에서도 그런 답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주셨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들과 협의과정에서는 이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필요성이랄지 장래 수요랄지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연구용역비를 지금 현재 1억 원을 반영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에서는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진행하되 우선 한 대 정도를 도입해서 시범운영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를 받아 주시면 다섯 대까지도 한번 도입해서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버스가 있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한 대가 노원에서…….

권수정위원

문체위 소속으로 무장애버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작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1억 8,000에. 그리고 7,000만 원 주고 개조해 가지고 올해부터 운영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 노원에서 셔틀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문체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들어온 걸로 확인하고 있는데, 아무튼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아마 문체위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관광용으로…….

권수정위원

네, 관광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이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한 대는 지금 현재 노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권수정위원

이것이 지금 대전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장애인 나들이버스 등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완도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타당성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 이런 것까지 해서 1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이것을 용역 주고 장애인들에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게, 계속해서 이동권 관련해서는 굉장히 극심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몇 번의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장상기부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것은 시급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시장께서도 약속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대라도 아니면 시범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려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저희 예산성립 이후에 이 부분이 제기됐기 때문에 예결위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적극적으로 의견반영을 좀 부탁드리고, 저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이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호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부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고병국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권순선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위원

종로구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예결위가 슬슬 종반부로 가서 이제 정리도 하고 주워 담을 것은 주워 담아야 되겠는데요. 제가 앞서 몇 가지 자료요청하고 질의한 사항들을 그냥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자료요구는 기타보상금 편성 관련해서 일부 예산이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의 자문의견을 좀 받아서 제출해 달라고 했고요. 사무관리비 편성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부적정 예산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 그와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GTX-A 노선 광화문역사 용역 관련해서는 수행부서를 도시재생본부에서 교통본부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서울시립대 관련해서는 수지차 보전방식의 지원이 되도록 한번 검토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사항들은 예산을 깎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 싸우자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세출항목 등이 잘못된 것은 이번 기회에 바로잡자는 취지이고 또 사업체계를 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자료대로 제출해 주시되 앞서 제가 제기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성의 있는 그런 개선안을 미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로페이 서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고병국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난 추경 때부터 제로페이 서울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제로페이 서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 그런 방향에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문제의식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로페이 서울, 지금 시범운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범운영의 기간과 목적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지금 한 30개 기관이 원래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고병국위원

기간이요, 기간. 시범운영기간.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기간은 12월 20일 전후해서 일단은 결제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병국위원

시범운영기간은 그러면 언제까지로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나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현재 시범운영기간이 아직 특정이 된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년 봄이 돼야 본격적인 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같은 경우는 기기나 장비 또는 시스템 자체에 약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병국위원

그러면 시범운영기간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내년 언제, 어느 시점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는 시범운영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고병국위원

이게 지금 금융결제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플랫폼이 어쨌든 구축이 완료되어야 시범운영이 시작되는 거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고병국위원

플랫폼 구축은 언제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시험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전후해서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위원

그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추경에서 30억 예산을 우리 사업비로 편성할 때, 그때 아시겠지만 가맹점 20만 개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추경 30억을 편성하셨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고병국위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가맹점 모집현황 1만 7,317개소, 그다음에 예산은 약 10억가량 지출을 했고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고병국위원

이게 좀 단순무식한 질문이긴 한데요 30억 예산을 편성해서 가맹점 20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10억을 지출했는데 가맹점을 1만 7,000개 확보를 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일단 이렇습니다. 지금 그 예산 중에 가맹점과 직접 직결되는 예산은 20억이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제도에 대한 안내나 홍보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앞부분에 제도 안내하는 홍보 관련 사항은 먼저 집행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맹점에다가 보급하는 것 자체는 가맹점 수가 늘어나야만 그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1만 7,000여 개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을 20만 개까지 확대하면서 나머지 예산잔액이 집행될 걸로 보이고요. 이 집행시기 자체가 11월 하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가맹점 모집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상보다 좀 부족한 상황입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약간 적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갈 수 있을 것으로…….

고병국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20만 개 확보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연말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병국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동일한 예산으로 30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30억 산출근거에는 가맹점 확보를 몇 개 하겠다는 내용은 빼셨어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있습니다. 30만 개를 더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병국위원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공동QR 제작 및 배포 30억 원만 산출근거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목표는 30만 개인가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지금 전체적으로 시가 한 80만 개 정도를 제로페이를 쓸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요 내년 중에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한 50만 개로 보고 본격시행에 대비해서 그 정도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가맹점 모집실적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왜 부족한지 그 이유를 좀 명확하게 진단해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구조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기존의 모바일페이 업체들, 그러니까 민간의 모바일페이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모두 수용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고병국위원

그렇죠. 모두 수용해서, 이게 영세사업자들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 성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고병국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바일페이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라든가 업체별로 어떤 가맹점 확보 수나 서비스 이용자 수 이런 것들 자료를 요청했더니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이게 시장을 수용해서, 기존의 모바일페이 업체를, 그러니까 민간시장을 수용해서 가야 되는데 시장을 이렇게 모르고 간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아마 그래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고병국위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실 게 있고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가맹점 확보 수가 한 15만 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하는 이용자는 2,5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따졌을 때, 서울만이 아니고요.

고병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요. 그러면 서울만 몇 개 정도 되나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서울만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만 개 정도가 가맹점이 되는데 실제적인 사용률 자체로 보면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좀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는데다가 또 한 가지는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택시하고 연계된 부분도 있고…….

고병국위원

본부장님, 시간관계상……. 어쨌든 이게 서울시가 지금 엄청나게 예산과 노력을 쏟아 부어도 가맹점 확보가 쉽지 않잖습니까, 지금?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그런 차원의 문제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판매자 QR을 보급하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맹점들에 아직은 제도 자체에 대한 내용이 홍보가 덜 되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간편결제 사업자들을 통해서 소비자 QR을 확대하는 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

고병국위원

그건 2차적인 문제고요. 지난번 추경 때 말씀하시기를 시범운영을 12월에 시작할 건데 시범운영이 시작됐을 때 막상 이용할 가맹점이 없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론칭이 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맹점 확보가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 기존 민간의 모바일페이 사업자들이 확보한 가맹점과 서비스 이용자들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수용해서 서울시가 영세사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서울시가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접근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고요. 모바일페이 업자들 간에도 사업자별로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온라인 시장은 절대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시장은 없는 것 아니에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대신 페이코가 있습니다.

고병국위원

뭐, 어쨌든 업체별로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어떤 집중분야와 사업영역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잘 조절해서 같이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게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시범사업에서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회사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수수료 부분을 안 내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고병국위원

혹시 그게 카카오페이의 지배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 지배구조가 39%는 중국의 알리페이가 점유하고 있던데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나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고병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기왕에 이 사업을 하려면 민간의 모바일페이 시장을 잘 알고 또 민간의 모바일페이 업체들을 서울시가 잘 수용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자칫 민간과 경쟁을 하는 구조로 되면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병국위원

네, 그러시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과 같이 가야 한다는 것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민간의 여러 가지 사업구조 예를 들면 선불식이랄지 충전식 그다음에 온라인에 주로 강한지 오프라인에서 강한지 그다음에 신생업체 문제 등 종합적으로 최대한 수용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수용해서 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해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을 최대한 수용해서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위원

지금 보면 제로페이 서울 관련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맹점 확보 차원의 홍보이기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다른 의미의 홍보로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은 홍보보다는 사업의 내실화에 더 집중할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의 주시할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앞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 출연기금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요. 자료의 특성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 자료가 있어야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서둘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강태웅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어제 예고했던 대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서영 재무국장대리 답변대에 나와 주시고요. 혹시 조조익 세무과장이 나와 계시면 세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아서, 지금 세무과장 나와 계신가요?

서영

변서영재무과장

안 나와 계십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 이번 예결위 질의 취지는 자치정부 예산이 갖고 있던 경직성과 의존성에 대한 대책과 대응방향 그리고 우리의 향후 과제가 제 질의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가 우리는 어차피 아직까지 중앙정부정책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아직 국회에서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예고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대응편성문제 그리고 신규 세입부분들은 이번 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에 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진행될 걸로 저도 기대를 하고요. 다만, 어제 답변과정 중에서 고교 무상급식과 사립학교 무상급식 자체가 이번 예결위 심의과정 중에서 증액을 받아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변 과장님, 세입의 문제는 특히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 편성됐다는 게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제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취득세 편성은 추계만 정확하다면 100% 수입이 보장된 아주 용이한 세입이지 않습니까? 저의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의 영역이라는 취득세 영역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 빠진 게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주장했던 건 두 가지 논리인데 그중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미 9.13대책까지 포함해서 여덟 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지언정 오히려 거래가 유예효과에 따라서 일정하게는 더 늘어나더라는 게 제 일관된 주장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치에서는 정치교훈 중에 몇 가지 있는데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실은 지금까지 취득세가 한 번도 근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2016년에는 148% 초과수익, 이건 좋은 일입니다.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2017년도 그 규제 속에서도 이미 28%나 또 초과징수가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효과가 저는 부동산가격안정대책에 유예효과가 있었다, 일정기간은. 오히려 그 자체가 거래량이 활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은요 과장님, 과연 이게 세입이니까 148%가 초과 징수되고 평균 130% 나가는 건데 과연 세출에서 불용액이 30% 이상 10년 동안 죽 났다 그러면 뭔가 심각한 거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의 원칙은 재정건전성의 원칙이 제1의 원칙인데 재정건전성의 원칙은 세출에도 정밀하게 해야 되지만 세입과 세출에 적정하게 편성이 추계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세입이 너무 과소평가됐으니까 인상하자 그러면 대혼란이 날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내년 추계에, 2018년도 취득세 추계 계정에 113% 증액이 됐는데 113%까지는 아니고요 자체 예측한 건 103%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115 내지 116으로 더 늘어날 거다, 내년 것도 이거 분명히 초과징수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하나 빠진 게 뭐냐면 기준금리 자체가 우리가 최저금리, 아직은 1.75%거든요. 지금 한은 발표, 여러 정황에 따르면 내년도에도 기준금리 자체를 인상할 요인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자본들이 안정된 수요처를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국공채시장에 몰린다는 것 아닙니까? 이 가격, 내년에 공시지가 인상과 여러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매매량은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담배세 문제도 지금 과소평가가 됐는데요 제가 2011년도에 담배세 가지고 따져서 결국 제 얘기가 맞았어요.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요. 담배세도 가장 추계하기 편한 입장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 과소평가를 한 건 아마 전자담배가 늘어남에 따라서 궐련형과 전자담배의 세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늘어나니까 그 세율을 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궐련형 담배보다는 전자담배가 유해성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담배소비세는 실은 일종의 징벌적 또는 건강보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장담컨대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론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올해부터 시작이 돼서 끌려나온 얘기가 전자담배가 궐련형 담배보다 더 건강에 유해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제 주장에 대해서 답변할…….

서영

변서영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세를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6년에 초과세입이 48.1%까지 발생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세입을 추계하는 시기와, 그 시기에는 굉장히 부동산을 억제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가면 그것이 완화가 재연장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2016년까지는 이어져 온 기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초과세입이 나타났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과거 4년과는 달리 투기지역 지정하고 여러 가지 억제정책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율도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저희는 10월 12일 취득세 관련해서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의해서 취득세를 이렇게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지금 담배소비세가 말씀대로 그렇게 전자담배에 대한 세액이 개정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예측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부분은 올해 예산에도 사실은…….

김정태위원

네, 맞습니다. 592억 정도 아마 손실이 날 거라고…….

서영

변서영재무과장

네, 손실이 예상되고 있고, 작년도 4월에 궐련형이 출시되면서 올해 세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궐련형 담배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있고 이 기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담배소비세를 감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얘기인데요. 세입 추계를 할 때 꼭 부동산대책들이 7, 8월에 보통 집중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세입 추계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답변이고, 실은 전문가 자문도, 제가 전문가 자문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도 우리 서울시 정부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잘 한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문해 준 자문 전문가들의 폭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자문가들이 벌써 몇 년째 계속해 오시는 분도 계시지요?

서영

변서영재무과장

이건 올해 처음 시도를 했고요 저희가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태위원

좀 다양한 그룹들의 다양한 자문, 특히 우리 세입분야 자체는 사실 우리의 의지 못지않게 시장의 변동이라든가 경제분석의 결과물이 세입추계 아니겠어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은 제 예측이 맞나 안 맞나는 내년 6월에 변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편성 전 사전이행절차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서영 과장님도 답변대에 함께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현재 예산 사전절차이행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심사 자체는 엄밀히 투자의 타당성 여부, 효용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의회의 사전 예산통제 기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기능 자체는 이것 자체가 전반적인 공유재산의 변동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두 가지 과정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심은 우리 실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 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들이 꽤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심 관련해서요 실은 투심이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주시겠어요, 마채숙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어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이건 우리 마 국장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김정태위원

그러시겠어요? 우리 마채숙 국장께, 투심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번 예산과정에서 투심의 1단계에서 처리된 것은 문제되는 게 다행히 한 건도 없습니다. 2단계 투심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은 2단계 투심과 공유재산심의계획 자체가 충돌하지는 않습니까?

채숙

마채숙재정기획관

어…….

김정태위원

결과적으로는 충돌합니다. 제가 면밀하게 공유재산심의계획 기준도 한번 보고 투심계획도 봤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충돌한다는 것 한번 두고 보고요. 혹시 변 과장님, 제가 질문드려도 답변 가능하실까요?

서영

변서영재무과장

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예결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가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광화문 구조조정의 도로문제가 대상이 되느냐 대상이 되지 대상이 되지 않느냐 문제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관리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과장님, 이것도 과장님 업무는 아니죠? 별도로 우리 자산관리과장이 계시죠?

서영

변서영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자산과에서도 지금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할 여지가 많이 있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좀 더 명쾌하게, 어떻게 검토를 하겠습니까? 저도 좀 봤습니다, 엊저녁에. 과장님, 제가 본 자료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기준이라는 행안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행안부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금 별표3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방법 말고 별표4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제외가 됩니다. 그게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6페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6페이지 4목입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봤다는 얘기고, 과장님은 지금 검토해 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서영

변서영재무과장

아니, 자산과에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정태위원

검토 중인 게, 이것은 너무나 명료하게 딱 떨어져 있던데요. 제가 본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4의 4목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 가목, 나목, 마목이 해당되는 건데요 실은 가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입니다. 여기에 도로를 명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검토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공유재산 심의계획 기준, 별표7이죠. 별표7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점입니다. 이것은 1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원칙에. 여기에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게, 예시항목이거든요. 예시항목이 참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사업 인허가 시점 이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등 관련 법령 및 그 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에 예산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면 됨. (마이크 꺼짐) 저 한 2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여기에 보면 무조건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 의회의 예산의결 전에는 다 받아야 되는 건데요 이 받아야 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인허가 시점 이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이거나, 이것은 or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이렇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사실 사업의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끝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설계 이후에 보통 사업 인허가가 나거든요. 이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 두개가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영

변서영재무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 바로 전에 공유재산계획을 받고 시행하라는 그런 의미의 취지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그러면 사업 인허가는요? 사업 인허가 시점 이후에,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는 물론 실시설계까지 가야 돼, 뒤의 쉼표는요 사업 시행자 선정은 or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해석을 달리하는 거고, 이 앞부분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사업 인허가 시점 이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서영

변서영재무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업 인허가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아니요,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확정이 난 거죠, 인허가가 났으니까.

서영

변서영재무과장

여기에서의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의 문제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 실시설계가 아니고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실시설계 전이라는 것은 어떤 설계가 들어가면 사업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그 전에 저희 공유재산계획 심의를 받으라는 의미지 그 허가가 난 후에 받으라는 것은 인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의 사업이라는 것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설계의 의미가 조금 다른 것,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허가를 위한 설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돼 보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김정태위원

이것 제 얘기의 주제 자체가…….

서영

변서영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채숙 국장님께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부 검토보고가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 켜짐)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상의 위반, 실은 그중의 일부 자체는 투심 2단계, 조건부 2단계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라고 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준비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할 때 명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입니다.

장상기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강남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성중기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 자리를 뒷자리에 앉다 보니까 앞에 계신 간부를 상대로 우리가 질의를 여러 위원님이 하고 계신데 뒷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공무원들이 예산심의를 위해서 함께 고생하고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걸 보고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특히 간부님들의 답변, 질의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묵묵히 뒤에서 자료준비에 애쓰시는 공무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마지막 질의를 했습니다만 질의 중에 예산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 예산하고 직접 관계없는 질의, 좀 핀트가 엇나간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모든 행정이 서울시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조금 예상과 빗나간 그런 느낌이 드시더라도 크게 보면 서울시 예산과 관계있다고 생각하시기를 이해를 구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본부장님.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성중기위원

혹시 제가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 우리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드리는 질문이 같은 질문을 받으셨으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답변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김호평 위원님께서 사전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범위가 굉장히 크고 이걸 따지려고 하면 참 예산의 범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한 게 로봇과학관 건립 그다음에 농업공화국 조성, 이게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로봇과학관 건립과 농업공화국은 투자심사 조건부 2단계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1단계가 통과되고 2단계 심사를 실시설계 전에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실시설계 전에 받아라, 그러니까 받아야 됩니다.

성중기위원

실시설계 전에 받아야 되죠?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이게 혹시 2단계 심사라든지 절차를 미이행해서 문제가 생기면 기이 투자된 비용이 매몰된다든지 이런 우려는 안 해 보셨어요?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아니, 지금 절차이행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투자심사를 해 가지고,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수 있는데 2단계 심사는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 전에 받게 돼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기본설계비를 편성해서 올렸는데, 물론 보통 어떤 경우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공모를 하다 보면 이게 공모권자에게 설계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권자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설계권과 실시설계권을 같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함께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투자심사를 받을 때 2단계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전에 다시 받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공모가 끝나고 나서 설계를 주려고 하면 기본설계부터가 안 되니까 기본설계가 안 되면 투심이 안 되고 또 공유재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것이 또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결국?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제도적으로 조금 이게 엉켜있는 상황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걸 궁극적으로, 매번 예산심의할 때 사전절차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인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것 너무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안 돼 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또 지금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병행해서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홍릉바이오 의료앵커 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그것도 1단계를 받았는데 2단계가 이제 안 돼서…….

성중기위원

여기 요구자료에는 빠져 있네요. 결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이것은 다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 3건에 대해서 사전심사가 미이행됐다 이 부분은 제가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인동

조인동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38억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과 높은 실업률로 일자리가 필요한 서울 시민을 연계하여 서울과 지방에 경제촉진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전부 청년이죠?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20% 정도는 중장년…….

성중기위원

20%가 아니라 19세에서 39세까지…….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방침서에, 저희가 어제 다 나눠드렸을 텐데요 뒤에 보면 20% 정도는 중장년도 고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상이 탐험대 활동에 관심이 있는 대상 500명을 뽑아서 탐험대 청년 500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 6개월 동안 해 보고 평가해서 추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관리하기 위한 중간조직을 10개 정도 모집해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하는 걸로 돼있죠?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이게, 첫째는 학술용역은 끝났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이건 용역은 아니고 방법론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구체화하려면 어떻게 좀 더, 내년 상반기에는 준비과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전문가회의나 현장, 저희들이 시도 같은 데 중간활동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했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실장님, 앞으로 이거 금년 500명에서 2022년까지 1,500명으로 예산을 200억 확대해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성중기위원

아까 이 사업 목적을 보면 인구소멸로 뭐, 서울과 지방의 경제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현재 혁신기획관에서 5,000명 월 50만 원씩 6개월 주고 있는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이게 다 청년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 창출도 중요한데 이게 모든 일자리를 청년에 치중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이런 사업 목적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도시에서 실직하고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어려워서 폐업을 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산해서 오히려 지역에 대한 정서를 확인하고 탐험대를 많이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귀농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데 이걸 대부분 청년한테 편성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대표사업 표시는 했는데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실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중·장년층도 필요하지 않냐 해서 20% 정도는 중·장년층에 할당하려고 기본방침은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구하면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수상 밑에서 직접 놓고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한 4,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국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는 시·도들과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나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또 도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시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막상 내려가려고 하더라도 주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완전히 가지 않으면 그 정책에 참여를 해서 수혜를 받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현재 서울시민들한테는, 귀농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그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영역, 서울에 주소를 둔 분들에 한해서, 내려가고자 하는 분들이 만약에 가게 되더라도 어디 가서 어떤 분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의견을 들어보니.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를 쓰니까요 서울에 주소를 둔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리고 중간조직을 연결을 해 줍니다. 특히 경북 같은 데도 몇 개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순창도 가보고 가봤는데, 이미 시도에서 그런 조직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 차원에서도 군 단위로, 읍·면 단위로 보내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와 협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의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활동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프로젝트 비용을 줘서 같이 연계하면 그분들이 그냥 혼자 주소를 이전해서 가기보다는 그러한 탐색의 기간으로 6개월 활동평가를 보고 1년에 한해서 연장해서 12개월까지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좋은데요.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이 6개월 탐사를 통해서 귀농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본인한테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은 탐색은 탐색으로 끝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중·장년층은 이미 도심에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해 보고 지치고 이런 분들, 다른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면 필요한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면 훨씬 더 이 사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중·장년층을 확산시켜서 이 사업이 탐험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농촌 소멸이라는 표현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외국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젊은층이 없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는 곳이 됐거든요. 노인들도 진짜 고령화가 돼서 아예 세대가 구성이 되지 못하는, 소멸이 돼버리는, 노인 중심으로만 돼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년층도 물론 귀농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가서 세대 구성이 이루어지고 인구 구조적으로도 서로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일단 타깃으로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장년층에 대해서도 한 20% 정도는 저희들이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혼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팀을 만들어주고 교육도 시켜줍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팀원들이 같이 활동하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팀의 형태로 중간조직과 연결해 가지고, 또 시도들과 연결을 할 겁니다. 시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경북 같은 데에서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현장에 갔더니 줬습니다. 쉽게 내려오지를 않는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었어도, 중앙정부와 우리 시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와주면 좋은데 주소를 옮겨놓으라고 하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도움들을 주면 자기들이 자기 지역주민이 되는 과정에 그런 틈새가 있는 부분에 좋은 협업사업이 될 거라는 의견들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국한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좀 필요한데요 팀도 만들어 주고 지역별로 좀 분산하고 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좀 증액이 필요합니다.

성중기위원

저는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고 앞으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들의 알바사업같이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태웅

강태웅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조직에 꼭 연계를 시켜서 거기서 교육도 받고 그쪽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정보도 주고 그리고 만약 그 지역의 기본적인 조사, 꼭 이분들이 농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판매를 해 주는 중간적인 역할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공예품을 만드는 부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현장에서 자기들이 수집해서 도회지에 팔 수 있는, 농사도 직접 지을 수도 있고 다양한 영역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농촌에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영역, 꼭 농사를 짓는 건 아니고요 그 다양한 영역까지를 포함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권순선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순으로 해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