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창군 생활개선회 읍면 회장님들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이경신 의원님은 시상 때문에 올라가셨고 개인적으로 늦으시는 분들은, 불가피한 사안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늦으신다는 것 참고해주시고요. 우리 생활개선회 읍면회장님들 이제 김장마무리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예쁘게 단정하고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의열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의열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보건소 사업 시책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5건의 시책사업과 14건의 일반 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의 2018년도 주요성과, 3페이지 2019년도 보건소 사업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9년도 시책업무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면역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연령층에 대한 심한통증이 동반되는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군비 8,800만 원을 투입하여 만 50세 이상의 희망군민 천 명을 대상으로 2월에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하여 3월에 유료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접종대금 감면은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 이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의 재활치료실 및 심장충격기 체험장 증축 등과 고수, 성내 보건지소에 대한 내진 보강 및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9월에 국비 공모사업에 확정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월에 설계용역과 6월에 계약 및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과 보건기관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강 알림멘토링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만성질환자 관리, 멘토 양성교육을 2월까지 실시하여 건강서비스를 연중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약노인 60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과 암 희망드림 아카데미를 9월에 추진하여 보건소 내외 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강 돌봄 놀이터입니다. 건강한 아동기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생활 습관 정착과 비만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8개소에 220명이며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지원청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거쳐 선정하고 영양 및 식생활 형성 프로그램을 매주 1회,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매주 2회씩 운영하며 비만도 측정을 3월과 12월에 실시하여 취약아동들의 비만예방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치매안심 행복보듬 마을만들기입니다. 치매에 대해 바로 알고 치매환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높여 치매환자와 부양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사업으로 대상은 1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안심대상마을을 2018년 12월에 선정하고 치매인식개선 교육, 선별검사,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사업효과 측정과 평가를 11월에 완료하여 치매친화적 지역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일반업무입니다. 먼저, 활력배터리 경로당 충전사업입니다. 경로당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년기 건강생활 실천 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8년 12월에 경로당 60개소 선정과 건강체조교실 강사를 공모한 후 경로당 건강체조교실 운영과 통합건강증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흡연자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 인형극과 지역주민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전안 의·약무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의료기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약업소 147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내실 있는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군민이 신뢰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암 적기 검진으로 평생건강하게 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하고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300만 원입니다. 검진대상자가 적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여 건강검진 수급율을 높이고 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하여 암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평생치아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노인 30명에 대하여 의료틀니 시술과 사후관리,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올바른 잇솔질 등 구강교육과 불소도포를 실시하여 군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건강정보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300만 원입니다. 임산부 사전검사 및 영양제 지원과 출산축하물품 및 신생아 용품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행복맘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인구증대 시책에 적극 대처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입니다. 2018년도 분할지원 받은 셋째 아 이상 가정에 대한 2회분 지급을 포함하여 2019년에 출산 후 가정에게 1자녀 200만 원, 2자녀 200만 원, 3자녀 500만 원, 4자녀 700만 원, 5자녀 이상 천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19년도에는 뇌혈관 숫자알기 상설교육장 운영 등 심혈관질환 예방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고 고혈압, 당뇨, 합볍증 검사를 연중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감염병 발생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입니다. 위생해충 발생 예방 및 환자 조기발견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권 및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과 동절기 및 해빙기에 모기유충 구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진드기 매개질환 및 만성감염병 등 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속 대응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민을 건강하게 하는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접종대상자에게 문자 및 유선으로 예방접종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명존중문화 확산 살자 GO입니다.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약안전보관함이 설치된 659가구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생명지키미 확대 양성과 우울증 관리사업,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복한 노년 치매극복 100세 건강입니다. 치매조기 검진과 예방관리 강화를 통해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선별검사와 진단검사, 환자등록관리, 치료관리 및 진단검사비 지원, 치매인지증진과 부양가족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극복으로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능력 고취 및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900만 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광기독신하병원에 위탁 운영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 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의 기능 증진 강화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가장애인 가정방문을 통해 상담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재활운동 교실 운영과 장애인 자주모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한 재활교실 운영으로 장애로 불편한 군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입니다. 우선 7페이지에 보면 건강한돌봄 놀이터라고 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6개소와 초등학교 돌봄 2개소를 이용해서 약 220명 아이들한테 제철과일 골고루 섭취하기 이렇게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는지.

초등학생 돌봄교실 2개소는 학교장 및 학교에 의지가 강한 곳을 2군데 선정을 해서 돌봄학교 교실 방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남초등학교를 운영했나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이들 한 명당 제철과일 골고루 섭취하기 예산을 얼마를 세우고 220명에 대해서 사업을 세우셨죠?

한 명당 예산이 아니고 토탈로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도는 좋습니다. 사업의 의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서 어떤 과일을 해서 골고루 준다는 건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섭취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2천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주1회 약 50회를 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될까? 예산이 적지 않나.

아이들 숫자가 220명이라 가능합니다.

1인당 2천 원씩 했을 때 50회를 해보고 계산해보니까 2,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사업은 외부강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 있는 운동지도사하고 영양사가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라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순수한 재료비로만 들어갑니다.

재료비라고 하더라도 너무 협소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좋은 사업이라서 적극 추천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건강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애쓰신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이 어린이와 청소년, 벌써 금연이라는 한마디에 수위가, 우리 아이들로 낮춰졌다는 것을 감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주변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놔둬야할 문제가 아니라 심각성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인가요. 16년도에 금연지도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도 열심히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만 2018년도에는 계도를 많이 하시고 운영하셨는지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조례를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다시 새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올해 5명을 뽑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회원이 바뀌셔서 지도 관리를 밖에서도 운영하시나요?

예.

올해는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원래 목적은 금연지도는 도심 지역 같으면 단속위주로 가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농촌형이라 단속으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계도차원으로 주로 터미널이나 이런 곳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이 금연지역입니까? 흡연지역입니까?

금연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터미널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호도서관하고 고창고등학교하고 고창초등학교 다 어떻습니까?

다 금연 구역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람 금연지도원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이분들 일단 책정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며칠씩 일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1인당 하루에 4시간씩 한 달에 10일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5명이서 4시간 하면 4만 원을 줍니다.

예산 되어 있죠? 이 사람들 일당도 되어 있고.

예.

그런데 우리는 과연 변화를 추구했습니까? 2019년도 우리 소장님께 변화를 추구하는 업무시책 받아도 되겠습니까?

19년도에는 계도도 하지만 지도단속도 병행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원 일당도 나가고 우리가 조례를 세워서 금연이라는 지역을 운영하고자 했던 만큼 목적달성에 충분히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대상이 어린이 청소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이대로 방관하지 마시고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릴 적 습관을 처음부터 기르기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요. 성인들 대상은 금연, 실질적인 금연, 흡연자에 대해서 금연운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위가 낮아졌으니까 이 앞에 거리에 대해서 계도적인 방법, 안 되면 벌금을 끊을 수 자격이 주어지는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업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것은 보건소와 관련된 일인지 모르겠으나 요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건강제품 판매소라고. 혹시 고창군에서 노인분들을 모셔다놓고 물건을 파는 장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건강매트 하나에 500만 원, 돌 하나 조그마한 돌 하나에 만 원씩. 이게 수맥을 차단해준다. 건강을 지켜준다. 적외선을 해준다. 해서 이런 것들을 노인분들에게 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피해 보건소에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의료기기라고 사칭을 하고 몸에 어디에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팔면 저희 의료법에 위배가 되지만 그냥 건강제품이라고 하고 팔면 저희들이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다.

단속할 근거는 없는데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죠.

대부분 공산품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우리가 현수막을 걸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이장회의 때 참석하셔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이장님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도움을 요청하시든지 이런 상황에 치달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고창군의 건강안전 여러 가지 신경 쓰시는데 부족하지만 잘 좀 끌고 갈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지켜 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연말에 끝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근무하셨어요?

총 33년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도에 계시다가 고창군 오셔가지고 고창군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동안 열과 성의를 아낌없이 발휘해주신 소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후에도 우리 고창군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건강에 일조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이 새로운 사업이에요. 그런데 유료접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50세 이상. 대략, 천명으로 한정되어있는데. 지금 접종비가 얼마나 돼요? 가격으로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도매가로 구매했을 때 국산일 경우에는 8만 원 내지 9만 원 갑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감면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8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까지도 간다고 들었어요.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무료로 접종하는 것이 몇 가지 있죠? 독감예방접종이나 인플루엔자. 이것도 50대 50이라도, 예를 들어서 전액 군민들한테 부과하는 것 보다는 재정상 여유는 없겠습니다마는 아쉬운 대로 50대 50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80%지원하고 20%만 받고요.

일반은?

저희가 실비만 받습니다. 이 8만 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약을 구입하는 실비입니다.

8만 원도 많은 분들은 많아요. 실비라도. 그러니까 군 재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80%감면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군민들한테도 50%한다면, 여기에서 답변할 것은 아니에요. 검토해보시라고.

참고로 저희 인근에 있는 순창, 장수 이쪽에는 다 전체 다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다른데서 유료로 받는다고 해서 우리도 받는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조금은 형평성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안 따져도 안 돼요. 다른 군하고, 우리 고창군은 50%라고 한다면 더 좋죠.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예산을 올리면 돼요. 다른 군에서 유료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형평성. 우리 고창군내에서 한다면 형평성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군에서 유료하니까 우리도 유료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액 무료 할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50대 50이라도 여기서 답변은 아니고, 그런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대상포진 자체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의료기관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더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은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검토해 보셔 가시고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생활개선회원님들이 다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저런 분들한테도, 좋죠?

참고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했고 나중에 소장님께 질타할 줄 모르니까, 치매안심센터가 준공이 됐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몇 월 달에?

8월 달입니다.

운영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공무직 7명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풀로, 하루에 풀로 돌아갈 정도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달에 계상했으니까, 3개월,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있나요? 크게 문제가 된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고창군에 18년도에 치매환자 등록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2,010명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줄어들었네요. 17년도에는 2,300명이라고, 16년도에는 2,400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시스템상 오류 있는 부분을 다 필터링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면 16년도, 17년도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었네요?

예.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16년도, 17년도는 2,400명 2,300명 기록되어 있기에. 아무래도 우리 치매환자 어르신들한테는 치매가 안 걸려야 하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나 힘겨운 생활이에요. 군에서 어차피 치매안심센터가 준공이 됐으니까 군민들이 더 복지혜택을 받고 또 한 가지는 치매어르신들한테 보건소에서 더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고창병원에 분만산부인과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에는 없어요. 일부러 뺐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분만 산부인과를 이용한, 거기에서 출산한 산모, 출생아 수는 몇 명인가요?

출생한 산모는 11명입니다.

11월 현재?

10월말까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1년에 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난 행감 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5억을 지원하는 대비로, 물론 이제 일반 진료는 4천 명 정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분만을 않는다는 출생아가 작년에는 22명이었어요. 17년도에는. 그런데 올해는 11명이에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얼마나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작년대비 더 줄어든다고 생각이 되죠?

예.

우리 군에서 5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는데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산모, 임산부들이 대도시의 시스템을 원하고 또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대도시를 선호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께서 지난 행감 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긍정이 18%, 부정이 82%. 이 결과는 고창산부인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돼요. 지금 19년도에도 지원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계속 지원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출생아수가 올해 몇 명인가요? 10월말 현재.

215명입니다.

215명입니다. 작년에는 230명, 16년도에 259명, 15년도에 285명, 200명 되는 출생아가 고창에서 출생해도 지금 11명밖에 이용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무리 국가시책이지만 뭔가 문제가 있지 아니할까,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야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조금 더 안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임산부 모자보건 교실을 열어서 같이 교육도 시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모자보건사업으로 교육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나가 산모들은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환경에서, 내 아기를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스템에서 낳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고창산부인과에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만큼 신뢰가 안 가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출산율도 떨어지는 상황이고.

출산율 떨어지는데 보세요. 17년도 230명인데 22명이 출산을 했어, 올해는 11명밖에 출산 안 했어요. 그러면 작년대비 50%밖에 안 했다는 증거가 돼요. 그러면 뭔가 개선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창병원이든지, 군이든지, 아니면 국가에서든지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군민들한테 이리 가거라. 하죠.

내년에도 고창병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굉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어떻게?

산모를 1대1로 만나서 설득을 하든지,

지금 국가에서 내년 10월부터 전 국민에 대한 출생아한테 250만 원 주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죠?

예.

그러면 고창군에서 1자년 100만 원 주고 있잖아요. 100만 원 줘도 그분한테 250만 원이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앞으로 출산대책은, 장려금은 군에서 신경 안 써도 국가에서 해줘요. 문제는 뭐냐면 여건을 만들어 줘야한다는 거죠. 본 의원이, 저는 솔직히 아기 많이 낳는 홍보대상입니다. 우리 의사과 총각들한테도 장가가면 3명은 낳으라고 합니다. 솔직히. 그걸 강조를 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 3명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가면 무조건 3명은 낳아라. 강압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말라고.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본 의원이 보니까 좋은 환경에서 낳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젊은 산모들이 여기서 낳아도 산후조리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후조리원으로 가야됩니다.

그렇죠? 고창은 없죠?

예.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고창병원에 보면 신생아 특실이 있습니다. 특실인데 거기를 이용토록 하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산모도우미까지 파견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어제 밤에 공부 많이 했어요. 와이프가 뭔 공부를 그렇게 하냐고 사법고시 합격하겠다고 해요. 본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고창군에서든지 고창병원이든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00만 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산후조리원을 무료이용권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고창군 거주자가 고창군 고창병원 산부인과를 이용할 때는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무료로.

저희들도 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3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고. 매년 운영비가 5억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료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솔직히 농로포장 덜해도 이것은 해야 돼요. 앞으로 애기 낳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인구정책이, 소장님 인구정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잖아요. 돈 3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게 인구정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만 담당할 수가 없고. 국가에서든지 고창병원에서든지 서로 협심해서 노력해가지고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야 돼요.

의원님 참고로 전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6개가 설치되어있는데요. 전부 적자를 보고 있고 한 곳은 폐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자꾸자꾸 작년 12월에 6만 인구가, 어떻게든 6만이 됐잖아요. 지금은 5만 7천밖에 안 돼요. 자꾸자꾸 줄어들어. 애기는 더 안 낳아. 그러면 적자, 지금 우리가 군 사업을 할 때 적자폭 안 나는 사업 없습니까? 공모사업.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 질의할 때 공모사업 따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 적자에요. 그래도 다 해.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도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적자나면,

의원님 잠시만요. 소장님. 여기서 소장님께서 안 된다는 식으로만 하지 말고 검토하겠습니다. 라도 하는 것이 최소한 시책 보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말씀하잖아요. 물론 의원님들의 말씀이, 표현이 전부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의원의 생각들이 그러고 소장님 선에서 되네. 안 되네 하면 안 되니까 답변도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오늘 상당히 억누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기 미인들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소장님께서, 의장님 하신 말씀이 정확히 맞아요. 여기서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제가 할 말을 의장님이 하셔서 줄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군에서 하는 사업이 그럼 다 흑자입니까? 80% 적자나도 하고, 100%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 낳는 세상은 진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군에서. 왜 이것을 거역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자나면 산부인과 없애버려야지.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박수라든지 환호는 삼가 주시고 소장께서는 의장이 조금 전에도 표현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되네, 안 되네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고요. 또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공익성을 더 따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봉희 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자리가 옆으로 쳐다보고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지금 소장께서는 출신지역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창지역 출신은 아니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퇴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무관 한 명 고창에서 뽑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뽑습니까?

도에서는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서 여기에서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연명 의료의향사업,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죽을 때도 잘 죽자. 웰 다이닝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홍보를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1년 동안 198명 정도 밖에 안 된다는데 조금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고서를 보고 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홍보를 언론에도 냈었고요.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했었습니다. 등록을 보건소에서만 받고 있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삶에 대한 부분은 가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 보건소에서 고창군 보건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관련된 보건소에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예방의학이죠? 사실은 치료보다는 아프지 않게 하는 것.

예.

지금 보건소에서 그렇게 예방의학을 하는 것들 건강체조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신체적으로 봐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통합건강증진 사업 같이 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보면 정신 시스템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까 하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혹시 2019년도에 대안이 된다면 해서 2020년 정도는 시행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건강체조나 이렇게 할 때 홍보도 하지만 대부분 마을이나 마을회관에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죠?

예.

안 나오시는 분은 안 나와요. 어울리지도 않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참여유도, 홍보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나왔을 때 개인의 인센티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건강하게 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하니 행정에서 할 일은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되겠죠.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시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료보험료 정도는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라든지, 삭감을 해줄 수 있으면, 50%할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보험료 정도는, 그분들이 운동하고 건강해지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서, 대신에 의료보험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건강해지면, 운동하고 건강해지면 보험료가 본인들도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건강보험공단인가요. 공단에서 행정에서 함께 하자고 추천해야 될 걸로 보는데 고창군에서 먼저 의료보험지사라든지 협의를 해서 MOU를 맺어서 주민 예방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시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제안은 정말 좋으신 제안인데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경로당 사업이 따로 있고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경로당 사업이 따로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경로당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뭉쳐서 하기에는,

좋습니다. 한 달 남으신 분한테 해라마라가 아니라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행정에서 복합행정해서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해당 사안이 보건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체육청소년사업소도 있고 다 있어요. 같이 복합행정을 해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아니면 주민건강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어느 한 부서에서, 물론 최종적으로 한 부서에서 일을 맡아서는 하겠죠. 좋은 제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일본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나와서 본인들이 등록해서 운동을 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비용을 지급을 해요. 비용지급은 안 해도 최소한 의료보험정도는 할인해줄 수 있다는 측면이지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관련부서와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김미란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원이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의료기기나 건강식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않고 있다. 고창군에서. 본 의원이 느낄 때는 소장 답변이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의료기기로 분리됐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공산품으로 되어 있어서.

접근을, 좋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나 공산품이나 하지만 대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법하고 관계없이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온열매트부터 시작해서 건강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료기기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의료기기가 아니다. 하지만 그걸 관할할 수 있는 곳은 행정에서는 보건소나, 건강식품, 보조식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판매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법을 어기지 않고 오시는 분한테 선물주면서 몸에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다 보니 마음 약한, 착한 노인 분들이 내가 가서 화장지도 몇 개 얻어왔고 했으니까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데 가격이나 정상적인 가격이면 모르는데 얼토당토않은 가격으로 쌈짓돈을 빼가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 위반이 없다. 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다시 대안을 제시합니다. 좋습니다. 플랜카드 거세요. 많이 걸고, 약간의 예산은 수반되지만 나머지는 아까 말한 이장단에도 이야기하지만 마을회관에 공무원들 다 갑니다. 적극적으로 그거 사기라고, 본 의원도 작은 아버님께서 실제로 다녀오셨어요. 사기 치는데 왜 다니느냐고 했어요. 반복해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전체가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군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같은 관련부서와 같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그래서 특별하게 8만 원을 받아도 일반 군민들한테는 차액인 8, 9만 원 정도는 실질적인 혜택이 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래서 돈을 받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이 이해를 못하실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시책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 시책사업 및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2018년도 주요성과와 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시책방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 시책업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및 창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성공창업 유도와 39세 이하의 후계농업인력 안정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창업기반 조성, 상품개발, 브랜드화 지원, 창업활성화 교육, 영농정착금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CEO아카테미 교육, 농업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4개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40명에게 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씩 차등지원 하여 청년농업 정착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창 전통발효식품 육성시범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우수농산물을 활용한 식초, 장류 상품화로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05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발효식품 가공 상품화지원 2개소와 식초, 장류 교육추진, 홍보물 포장재 제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 2월중 사업계획 수립과 전통발효식품 교육 및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창발효식품 생산 및 품질차별화로 농식품 산업에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정책사업 발굴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기술을 활용 안정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추진과, 전입 5년 이내에 귀농귀촌인에게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1,400만 원으로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창업 및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 4농가를 3월까지 선정하고 창업컨설팅, 경영비 지원과 식품가공유통, 전자상거래 관광 분야 등 품목별 교육을 연중 추진 귀농인의 특화품목을 발굴하여 단기 소득창출로 안정적인 정착과 인구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창 쌀 브랜드화를 위한 지역적응 시험재배입니다. 브랜드 쌀 품종선택을 위한 우량품종 비교재배 및 지역적응 우수품종을 확보하여 농가 보급을 위한 사업비 2,800만 원으로 전시포와 시범포를 조성 고창 쌀 브랜드화 신포지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종자공급을 2월에서 5월까지 농촌진흥청과 연계해 벼 품종 지역적응 시험포장 운영과 벼 품종 평가를 9월에 개최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정하여 고창 브랜드 쌀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산물 안정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및 식품 안정성 강화와 PLS제도 전면시행으로 농약잔류 분석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19년도에는 고수면에 있는 과학영농실증시범포 분석실을 리모델링과 장비구입, 2020년도에는 잔류농약 분석기를 구입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9년에는 설계용역 추진과 분석실 리모델링을 하고 2020년도에는 9월까지 기자재를 완료, 10월부터 잔류농약 분석추진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과 생물권보전지역의 명성에 걸맞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무농약 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에 차별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고창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수박, 고추, 복분자, 고구마 등을 대상으로 8,500만 원의 사업비로 무농약 생산에 필요한 종묘, 토양개량제, 친환경약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반 운영과 친환경 재배교육, 컨설팅 등을 연중 추진하여 대도시 대형유통업체등에 소비체를 확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특화 전략작물 집중육성입니다. 수박, 고추 등 고창군을 대표하는 지역특화전략 작물을 집중육성하고 브랜드화 화기 위하여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작은 수박 브랜드 육성사업, 프리미엄 멜론 브랜드 육성사업, 고창 인삼 토양개량제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별 대상자를 2월까지 선정하고 사업 추진 및 작물별로 전문과정 교육을 개설, 현장컨설팅을 추진,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고창대표 작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복분자 고사에 따른 실증시범사업입니다. 복분자 고사원인인 습해, 병해 극복을 위한 복분자 특성에 맞는 재배기술 적립과 극복요인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읍면별 14개소에 토양물리성 개선을 위한 심토파쇄 및 토양개량제 투입시범, 기상재해로 인한 점적관수 등 자재투입으로 우량묘목 최종포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읍면별로 사업을 치밀하게 추진하겠으며 읍면 순회 교육을 추진, 토양관리 기술적립과 복분자 안정생산 체계 및 생산량 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임대농기계 임대 서비스 사업입니다. 농기계 운송에 따른 상하차 위험 등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임대 취약계층인 고령자와 여성농업인, 귀농자들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하여 5억 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운송을 위한 트럭 등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역으로 운송차량 4대 구입 및 인력을 확보하여 임대농기계 운송 및 농작업 서비스를 연중 추진하여 농업인에게 농작업에 전념하고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업무로 농업인학습단체 및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2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행사, 농업 정보지 공급, 품목별 연구회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사회체연합회 등 4개 단체 육성, 84개에 품목별 연구회 기술교육을 통해 농업인단체의 역량강화와 전문농업인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전문농업인 인재양성 교육입니다.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첨단농업 기술보급과 농업기술향상으로 안정적 소득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2억 1,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개발대학 4개 과정 160명, 드론 및 유기농업 4개 과정 전문기술 자격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품목별 실용화 교육 및 전문교육 2,800명, 블로그 등 e-비지니스 과정 900명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역량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여성 역량강화 및 농촌자원 소득화 시범입니다. 농촌사회를 주도적으로 농촌여성 역량개발 및 농업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한 농촌사회의 활력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체험 품질향상 지원,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 등 7개 사업 추진과, 우리 쌀 이용교육, 농촌자원 활용교육 등 다양한 여성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가 농촌생활 활력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창군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고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센터를 활용한 민관과 행정의 협력을 통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500만 원입니다. 고창군 귀농어·귀촌종합센터 운영 추진상황으로 고창 귀농귀촌협의회가 2016년, 2017년을 운영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9년부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지정, 1억 1,800만 원으로 운영하며 귀농귀촌 상담안내, 교육프로그램, 도시민유치, 귀농귀촌 활성화 등 재능나눔 행사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추진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귀농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초기에 안정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양은 영농정착금 지원 245만 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30가구 9천만 원, 귀농귀촌의 집 조성 4개소 1억 2천, 5가구 이상 마을을 형성, 귀농귀촌 전입기반 조성 사업 1개소 1억 원 등 4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귀농인의 인구유입을 통한 고령화된 지역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귀농귀촌 교육추진과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과 소통하며 상호 협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도 체류형 창업센터 입주자 28세대 중 22세대가 고창군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창업지원센터 6개소 30세대 선정 및 교육, 단기농촌 체험시설 6실 운영, 1, 2년차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영농교육,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정착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토양검정입니다. 병해충 사전방제 및 돌발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토양분석을 통한 농업생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병해충 사전방제 4천 헥타르, 무·배추 뿌리혹병 사전방제 448헥타르, 화상병 약재 기후변화에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병해충 예찰범위 관찰소 28개소 운영과 토양감정 및 축산분뇨 액비분석 7,450점 등으로 조기에 병행충을 방지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토양환경보전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벼 품종 실증재배와 보급종 및 원종 등을 공급하자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벼 보급종 255톤, 감자, 콩 등 밭작물 112톤, 식량과학원산 등 원종 4.6톤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각종 보급과 우량종자를 적기에 공급하여 지역적응성의 신품종 및 우수품종을 조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가공용 쌀 재배단지 육성과 빵, 면, 막걸리 제조를 위한 다양한 벼품종 재배시험으로 하는 2억 원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공용쌀 원료생산단지 20헥타르 조성, 가공용품종 종자 공급, 농자재, 농기계 구입 및 가공저장 유통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가공용쌀 단지를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소비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GMO대응 토종농산물 생산입니다. 지속가능한 고창군 농업발전 도모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도모하고 고창만의 차별화된 토종농산물 대외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종농산물 재배단지 조성과 최종포 전시포를 설치하고 토종 농산물 유전자원 보존과 생산보급으로 소비자에게 안전먹거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고구마 부가가치 창출 가공품 개발보급 시범입니다. 기능성 고구마 제품을 생산하여 고구마 소비를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HACCP인증시설, 보관실, 가공기계 및 포장재 기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퓨례, 고구마조청, 고구마 분말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하여 원료공급 중심에서 가공품 형태 시장공급으로 전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식량, 원예, 과수, 축산분야 현장실증재정과 특화작물 보급을 통하여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4,900만 원입니다. 맥류 용도별 브랜드단지 연계 품질향상 시범,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드론 활용 콩 병해충 방지 기술보급, 과수 국내육성 품종 보급, 고품질 우량딸기묘 육성. 백수오 용기재배 현장실증시범 등 8개 사업입니다. 각종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 신기술을 농업현장에 투입하고 안정생산기술을 보급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제16회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입니다.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를 테마로 고창의 고품질 농특산물을 인지도를 높이고 판촉 촉진을 통한 전국대표 농특산물 축제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축제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방문객 15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11%증가하였으며 고품질 수박, 복분자, 오디 등 농특산물 판매로 총매출액은 7억 원으로 전년대비 39%가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바닥에 부직포, 워터터널, 차관막 등을 설치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관광객들에게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전하는 농산물 대표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19년도 고창 국화축제입니다. 금년 국화축제는 고인돌공원에서 오색국화, 식용국화 중심 꽃의 차별화로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알리는 축제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축제는 하절기 무더운 기상관계로 국화재배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행사장 방문객은 2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94%방문하였으며 판매수익은 6억 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4%증가하였습니다. 금년 국화추진에 부족한점이 많았지만 내년에는 보완하겠으며 오색국화중심 색상별, 구역별 꽃의 조화, 주민참여확대 등 기획성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27페이지, 베리&;바오이식품연구소 운영입니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는 고창농산물의 가공식품 개발 및 기능성 연구를 통해 관내 농식품 기업지원과 창업농 육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금년 추진상황으로 외부 연구과제 수주가 22건, 연구발표 및 특허출현 및 등록이 38건, 다드림 홈쇼핑 16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정하였으며 타우바우 중국전자상거래에 관내 9개 업체를 입점 수출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연구소 농식품 제품개발 및 기술이전 21건, 고창군 베리류, 농산물 27개 가공제품, 홍보마케팅, 관내 가공업체 제품개발, 순회상담, 현장 애로 기술해결과 복분자 메디푸드 등 11개 22건의 연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기획 수립과 제품개발 홍보, 마케팅 등 관내 농업인이 식품기업에게 꼭 필요한 현장중심 연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임대사업 안정적 운영으로 농작업 기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비현황은 65종 66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창읍, 해리면, 서남권 임대사업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0월말 기준 3,894건의 임대를 운영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200여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기계관리, 농가편의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세척기 2개소를 설치, 농기계 전문자격취득을 위한 소형특수기계, 면허취득 40명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고수면에 위치한 실증시험포는 지속적으로 새소득 작목, 시험재배, 유용미생물 배양공급, 고구마 종순을 생산보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3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아열대 작목 등 새소득 작목 시험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내년에는 유용미생물 400톤을 생산하고 고구마 조직배양묘 4만주를 생산공급 복분자 바이러스 건전묘를 생산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식량작물의 수출생산 단지를 육성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금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오색보리 단지 100헥타르를 조성하였고 미국, 중국 등 5.9톤을 수출하였으며 수출을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과 상해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제품을 홍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오색보리 재배단지 확대 등을 하고 수출국별 기호에 맞는 제품개발과 해외시장을 개척, 우리 지역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수출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팜팜스테이션 사업입니다. 농업농촌자원을 네트워크화 하여 6차 산업 모델로 농촌관광가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9억 5천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다섯거리 교육을 1,950명, 팜팜시범모델사업 5개소를 구축하였고 2018년도에는 팜팜스테이션 3개소, 팜팜농가 35개소를 구축, 시골버스 운영, 다섯거리 교육, 역량강화 컨설팅, 축제업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은 관광네트워크 모델 정착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다섯거리 아카데미 및 팜팜스쿨버스 운영 등 인프라 구축으로 농업농촌 관광 발전과 소득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님들 잘 하시니까 특별한 질의를 하려고 나온 것은 아닌데, 꼭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우리 지역구에, 대산면 일원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거의 되는 양 홍보가 됐었어요.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걸로 대체가 된 것 같아요.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 사업.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산면 일원에 임대사업소가 생김으로써 물론 그쪽 거주하는 농가 측에서는 많은 편익이 생기잖아요. 또 고창군에서 농토가 가장 광활하고 야생단지가 많고 또 특작을 주로 많이 하는 지역이 대산, 공음, 무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행정 총 책임자께 이야기해서 거의 되는 양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었는데. 선거 이후에 그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를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다가 새로 임대사업소를 짓게 되면, 물론 부지장만하고 건축하고 파견직원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할 때 임대농기계 운송 서비스사업을 지금 여기에 5억을 반영을 했어요. 1년에 5억씩, 2019년도에 5억을 투자해서 5톤차 트럭을 4대를 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를 해서 농가민원을 해결을 하고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운송서비스를 보면 마을회관에다가 5톤차로 실어서 운송을 해주겠다. 또 농작업 대행 이 부분은 고령자나 여성 가구는 농작업도 대행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소상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규명하자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렇게 지역에서 갈망하고 행정책임자께서 약속까지 한 사항이 어느 날 아무런 저기도 없이 유야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지역구 의원이 이런 질의도 안 하고 넘어간다면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계하고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 이 사업 부분을 조금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남부권 임대사업소 설치 건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금년 5월부터 계속 농림수산식품부와 질의를 했고, 도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알아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41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전국에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가 현재 지자체에서 3위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선정 중이기 때문에 확정을 안 했습니다.

소장님.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할 시간도 있으니까 중점만 이야기하세요.

임대사업소는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면 2019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렇게 추진계획 중에 들어있는 것이다?

예. 농림부에서 선정 확정을 안 해줘서 그렇지 확정이 되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대농기계 운송 이 사업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행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고창은 농군이고 또 농업의 전반에 거쳐서 이렇게 교육 및 여러 가지 분야로 고창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이렇게 시책보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하셨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요. 무농약 농산물 생산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저농약도 아니고 무농약으로 이렇게 수박, 고추, 복분자, 고구마를 한다고 했는데. 하우스에 합니까? 노지에 합니까?

작목별로 다른데요. 수박이나 복분자 이런 부분은 하우스에서 하고요. 고구마는 노지상태에서 할 계획입니다.

고추는?

고추는 신청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하우스 하는 농가가 있으면 하우스로 하고, 없으면 노지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무농약 농산물을 이렇게 수박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 부분은 하우스에 한다니까 정말 심도 있는 추진력을 해야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고창농업이 더 한 계단 업그레이드되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준비해서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 뒤쪽에 봐주세요. 프리미엄 멜론 브랜드화 육성사업 해가지고 5천만 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사업은 멜론 한 개 단지를 선정해가지고요. 토양소독제라든가 죽묘를 포장박스라든가 지원을 해서 멜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 개 작목반 선정,

단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한 개 단지를 선정하는데 박스하고,

박스하고 토양개량제. 이정도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단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분기별로 교육도 하고 농가를 방문해서 토양검증이라든가 체계적으로 관리,

교육은 어떻게?

집합교육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하고요. 현장컨설팅은 작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농가들이 참여해서 현장에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고창멜론이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요즘 출하하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출하하는 곳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요.

공음만 3농가가 지금 12월 22일까지, 제가 현장 작업장에 가봤는데 상당히 좋은 품질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기술센터가 그만큼 각고의 노력을 해서 정말 고창 멜론이 12월 20일까지 출하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멜론을 브랜드화 해서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단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 많은 단지를 해서 진짜 우리가 복분자로 인해서 항상 복분자가 항상 효자작목으로 거듭났을 때 복분자가 대량 생산 됐듯이 이제는 수박 후작으로 멜론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요즘 서울 시장에서도 고창멜론 계속 뜨고 있더만요.

박스 당 2천 원 이상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브랜드사업으로 5천만 원 세웠다고 하니까 한 개 단지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2019년도에는 이렇게 세웠지만 더 많은 예산이라기보다는 지역별로 이제 고창군이 공히 수박 후작으로 비가림하우스에 멜론단지를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분자 고사에 따른 실증시범포 사업을 5천만 원 세웠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7,200만 원 세웠었죠? 금년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 복분자 사업 예산은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시책보고 때 7억을 세워서 인건비와 묘목대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센터에서는 5억을 세워가지고 심토파쇄, 토양개량제 등 시설을 똑같은 내용의 내용이 함께 이렇게 사업내용에 써져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공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공유는 하는데. 저희 사업은 5천만 원으로서 개소당 350만 원정도 지원되는데. 일단 토양관리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토양검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비료라든가 유기물 함량을 적게 하고요. 거기에서 식물체를, 채취를 해서 병해충 동정까지 하려고 그렇게 해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개소당 읍면별로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추진했습니다.

공유를 하되 농업진흥과에서 한 사업을 7억을 세웠던 사업을 선정된 농가를 상대로 기술센터는 지도방향을 교육을 전담해주시고 또 아까 토양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인건비 지원해주고 묘목지원해주고 센터에서 고수 실증시범포에서 유량묘 생산한다고 했죠?

예.

이런 것을 공유해서 농업진흥과에 예산된 사업하고 반영해서 농가들에게 정말 우량묘를 공급해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엊그제도 농업진흥과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이것이 복분자가 1, 2년 되면 고사되는데 옛날처럼 4, 5년 하게끔 그 지도방향, 교육은 그에 따른 제반업무는 센터가 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토양, 심토파쇄나 토양개량제 투입을 하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및 현장에서 이것이 2, 3년 고사를 방지할 수 있는 것. 또 하다못해 영양제라도 치고 또 이렇게 수확하고 나서 관리를 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산을 토양개량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확 후 관리, 수확 전 관리 이것에 대한 교육을 농업진흥과하고 연계해서 농업진흥과에서 과장님 계십니다만 농업진흥과에서 지원한 농가 다 명단 있죠? 복분자 육묘하고 인건비 지원한 거와 모종 값 지원한 농가 명단 다 되죠?

보고 드린 내용은 내년도에 확정을 해서 해보겠다는 내용이고. 아직 지원대상자 선정은 안 했습니다.

지원자 대상이 선정이 되면 센터하고 연계해서 센터가 그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서 복분자가 지금보다는 더 향상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2019년도 국화축제. 고창 국화축제. 여기 보니까 국화축제에다 고인돌 김장채소를 주제로 한 축제 해가지고 2억 세웠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예산을, 2019년도 예산을 5억 5,100만 원을 세웠는데요. 3억 5,100만 원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하면서 관내에 국화 생산한 농가한테 축제장 화분 같은 것을 직접 운영하고요. 2억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행사를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부스설치라든가 그 일환에, 거기에 프로그램 중에 김장 행사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SNS에 진즉 뜬 것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 축제는 김장채소는, 김장채소는 황토배기에서 따로 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여기다 국화축제에 연계하려면 이건 좀 틀리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2017년도에는 직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18년도에는 위탁을 줬고. 그런데 직영하는 것이 좋아요? 위탁하는 것이 좋아요?

금년에는 민간위탁으로 하다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고 해서요. 내년에는 그래서 직영하고 위탁하고 겸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국화축제, 소장님 익산이나 부안 가보셨습니까?

예.

가서보니까, 본 의원도 두 번을 가봤는데 그 쪽에 가보면 지역참여도가 얼마나 되나요? 많죠? 우리 고창 지역 참여도는 없죠?

예.

고창도 정말 국화축제를 하려고 생각하면 우리 고창군민이 국화를 사랑하고 국화를 좋아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소국이든 대국이든 자기가 키워서 선물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더만요. 그런 농가들을 작목반 식으로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출품하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직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함께 공유해서 함께 가면서 비교 전시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어줘야지. 여기다 김장채소 넣었다는 자체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더 큰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화축제는 국화축제대로 이렇게 정확히 세워져서 정말 군민이 보기에 또 외지사람이 봤을 때 금년도에 국화축제 하면서 외지사람들이 상당히 불평불만 많이 하고 가신지 알죠?

예. 일부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더 이상 행감 때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요. 이거 지금 연구과제 수주 이런 것은 많이 했는데, 고창군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군민에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동안의 연구소가 출연기관이지만 기존에 외부수주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농업인이나 관내 식품업체가 만족할만한 연구 성과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정목표가 농생명 식품 산업에 맞춰서 연구사업 방향을 전환해서 지역농업인이나 식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보겠습니다.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군청 본관 앞에서 복분자 아이스크림을 무료시식하신 분이 왔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베리&;바이오연구식품에서 이 기술을 받았느냐고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은 복분자를 활용해서 그렇게 식품을 만들어서 여기 와서 무료시식하면서 홍보를 해요. 그런데 우리 연구소는 지금까지 이런 식품을 했다는 자료야 막 해놓으면 되죠. 해놓고 실질적으로 군민이 보기에는 전혀 와 닿지 않는 그런 연구소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군민의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지. 군민은 전현 별개하고 전부 군비로 투입하죠?

예. 출연금 14억은 군비 100% 투입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부담분 3억 7천은.

연구소에서 자체 자부담금으로 하고요. 그래서 1년에 17억 6천정도 하는데 저희가 군에서 14억을 지원해줍니다.

농업진흥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연구비를. 같이 이렇게 지원을 많은 예산을 연구소에 지원하면 지원한 만큼 또 군민에게 와 닿는 것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정말 베리연구소에서 식품연구하면 복분자에 대한 또 블루베리에 대한 지금 복분자나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지금 전부 식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진짜 원물이 없는데 이런 연구소에서 연구만 해가지고 크나큰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센터가 또 농업을 관련한 팀들이 이런, 그래도 한 때 효자종목이었던 복분자를 활용해서 연구소가 함께 곁들여서 복분자 고사되는 것 연구소에서 한번 연구소장께서 베리&;바이오연구소에다가 그런, 식품연구도 중요하지만 정말 복분자 고사를 방지할 수 있는 연구도 줄 수 있잖아요.

연구소와 밀착해서 복분자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할일이 정말 많습니다. 농군인 고창에 어떤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기술센터가 책임지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감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 그리 많지 않으면 여기서 협의해서 끝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차남준 의원님 하시고, 말 나온 김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먼저 파악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낮겠네요.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실분 계시고, 계속해서 하실 분이 많이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쉬고 한 분만 계시면 끝내고, 중식을 하고, 그렇게 결정하게, 차남준 의원님은 질의하신다고 표명을 하셨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냐는 거죠. 더 없으시면 하고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술센터하면 복분자 수박 축제. 국화축제. 베리&;연구소 그것밖에 안 떠오르죠? 아까 베리&;연구소 이야기하니까 연구소와 밀착해서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의 지휘감독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겠죠?

저희가 연구소에 출연금을 주는 관리부서인데 저희가 연구 사업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밀착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일단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 농약안전사용기준 PLS. 충분히 대비를 하고 계시죠?

예. 각종홍보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에서 정확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농진청에서는 연기를, 6년간 연기를 하자. 하는데. 식약처에서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 기술센터에서는 농가교육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금년에 연초부터 PLS에 대한 교육은 각종 일반 교육할 때도 홍보를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PLS교육 감리라든가 이런 과태료 같은 경우는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어디 있냐면 실질 작목반이라든가 농가에서 교육을 나오시면 문제가 없는데 고령자라든지 소농가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농업인상담소 직원들이 마을회관을 방문해서라도 교육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에 포클레인, 개량용 포클레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하우스가 연작장에 대해서 연작피해를 해소하려면 돌려짓기를 한다든지 토양개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땅을 깊이 봐서 포클레인으로 파서 땅을 개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기계 비치를 임대사업소에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랬을 때 2톤 이상 기계를 갖다놓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농사용 같은 경우는 1톤 이하가 되고요. 1톤 이상이 되면 건설장비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사업장에서는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배치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사업하시는 분들이 법에 의해서 영업을 저희가 관에서 한다고 하면 마찰이 있을 것 같고요. 돈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방식밖에 답이 없네요.

그러면 장비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연대해서 앞으로 연작장해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최대한 좋은 방향이 포클레인으로 땅을 뒤집어서 새 땅을 만들어서 농사짓는 것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해서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방향을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도 공공비축미 보급종자 품종이 뭐뭐였습니까?

신동진 벼하고요. 다보.

그게 두 품종만 공공비축비로 받아주죠?

예.

그런데 다보종자는 올해 없었다면서요.

예.

없는 종자를 왜 공공비축미로 지정을 한 것입니까?

비축미 업무는 저희가 하지 않아서,

품종선택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품종선택은 협의체가, 선정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예산이 있어서.

저희 부분은, 5천만 원 예산은 무엇이냐면 종자를 저희가 공공, 공급을 할 때 차액보상금입니다. 이를 테면 농가가, 20kg짜리를 3만 4천 원에 농가들에게 공급을 하면 국가에 입고는 3만 7,500원, 그래서 한 가마니당 3,500원 정도를 차액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보종자 가지고 농가들이 불만이 많아서 어떠한 내용인지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는 우리 고창이 농군이고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고 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장님도 사랑하고 그 과도 사랑하기 때문에 질의가 많다는 것을 받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질의 안 하는 과는 사랑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끝났다고 더 좌불안석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기술센터를 사랑하고 전 직원들을 위해주기 때문에 질의가 많다고 생각하시고 점심시간이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정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화축제는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예산심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의장님 민생경제과장한테 질의해도 될까요?

예. 간단한 것이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국화축제로 일자리 창출 나가는 것 있죠? 얼마 나갔나요?

10명입니다.

금액이 1,786만 2천 원. 인정하시죠?

예.

소장. 국화축제 예산이 18년도에 얼마죠?

6억 1천만 원입니다.

그 예산 속에 모든 인건비 다 책정이 됐죠?

예.

민생경제과에서 1,700여만 원 돈을 국화축제로 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6, 7, 8월 폭염 때문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국화축제 행사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예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됐어.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로 1,700만 원, 다른 돈인데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화축제 위탁자에게 환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답변 못하겠어요? 이것은 이미 예산이 다 책정이 된 것이에요. 잘 대답하셔요. 이것은 이중고로 돈이 들어간 거예요. 환수해야 돼요. 그러죠?

1,786만 2천 원.

이거 해야 됩니다. 이중으로 군비가 들어간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 일은 어디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화축제 예산이 다 책정이 된 거야. 그런데 거기 또 일자리 창출에 넣어가지고 부가가치를 누린 것이다. 이 말이죠. 인정하시죠?

예. 같이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시죠?

예.

됐습니다. 베리&;바이오연구소 창설목적이 뭐예요? 창설 목적.

지역에 농특산물이라든가 상품을 1차 생산이 아닌 가공상품화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공만 하는 것이 베리&;바이오연구소 목적인가요?

식품연구소이기 때문에 재배보다는, 가공, 개발 분야 이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복분자 연구소였죠?

처음에는 명칭이 그랬습니다.

베리류가 많이 나오니까 블루베리, 아로니아 나오니까 이제 연구소로 바뀌었어요. 베리&;바이오로. 그러면 복분자도 거기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예.

수년 동안 복분자에 대한 고사에 대한 연구는 한 번도 안 해봤나요? 원액만 짜는 사업만 하고?

식품연구소이기 때문에 재배 이런 부분은 저희,

그러면 그렇다 치고 19년도 예산이 19억이에요. 19억 600만 원. 자부담까지 합쳐서.

예.

본 의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19억 600만 원이라는 자료를 산출해서 보니까 이 베리&;바이오연구소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인건비만 12억 5천만 원이 들어가. 19억에서 베리&;바이오연구소에 대한 인건비만 12억 5천만 원이 들어가요. 우리 군에서 그렇게 투자해야 되나요? 인건비만. 그러니까 66%가 인건비로 들어가.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명이 근무하는데 베리&;바이오연구소라는 명칭 아래 그분들이 놀았다고는 안 해요. 20명이라는 직원들이 그 직원들 인건비를 무려 19억 예산에 그 70% 가까이는 12억 5천만 원. 13억 정도를 인건비로 지출하는 이 폐단이 과연 합당한지 묻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 봐요. 과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머지 6억을 가지고 뭐 하냐, 운영비가 1억 들어가, 시설유지비가 4천만 원 들어가. 공공 가공운영비가 1억 5,200만 원 들어가. 이래서 19억이 다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우리 군에서 군비 세금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만 주는 거예요? 연구는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13억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과감히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하지만 너무나 과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인건비 대비 그 투자효과가 물론 나온다고 하겠죠. 그런데 농업진흥과에서 또 거기다 협력 사업으로 17년도에 17억, 18년도에 12억 협력 사업으로 거기에 주고 있어. 그 사람들 뭐 하는데요? 연구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소장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탈피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우리 군비가 자급자족이 못돼요. 그런데 이런 인건비를 너무나 많이 투자한다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대가 서시면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검토가 정답이 아니에요. 검토는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검토라고 해요. 실천을 해야 해요. 이건 너무나 과한 인건비가 지출이 됩니다. 과감히 자를 건 자르고 진짜 필요한 인건비라면 당연히 드려야겠죠. 그리고 베리&;바이오에서 정확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책보고이니만큼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 고창군의 소득작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작물은 어느 정도 있어요?

현재 소득작물로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고창 작물로 명성을 유지했던 것을 유지하고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있고요. 하나가 수박의 명성을 위해서 소비 트랜드가,

옛날에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지금 수박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새로운 소득작물 있냐고 물었어요.

약간 작은 수박이나 멜론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미래시장에 경쟁력 있는 작목을 위해서 딸기나 두릅이나 다양하게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미래유망 떡잎작물이라고 시범재배를 한 것이 있죠?

예.

7, 8개. 이것도 소득작물로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16년도에서 7개. 17년도에도 7개, 18년도에 5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의 대체,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해요. 지금 16년도에 7개 사업 중에 어느 정도 전망이 있는 사업이 있나요?

지금 현재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헤이즐넛을 했었거든요. 헤이즐넛도 관내 10헥타르 정도 재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체리 재배를 시험을 했었거든요. 체리도 8헥타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 소득작물이 시범재배 해가지고 단기성으로 한번 해보고말고, 이러한 특화작물을 필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장께서 알다시피 복분자가 완전히 몰락했죠?

예.

베리 종류 아로니아나 블루베리도 사실 몰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농가들이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특화종목, 아스파라거스 잠깐하고 홍보가 안 되는 사업이나 하고 호두, 토란, 마카 이런 되지도 않는 사업을 다 창출을 해놓고 우리 군민들, 농민들이 무엇을 따라서 해요?

지역의 도입을 하기 위해서 개소당,

한 가지만 더 도입한다고 했죠?

개소당 500만 원 1천만 원씩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 인삼이 재배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삼은 특화작물인가요 아닌가요? 군에서.

지금 기존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요. 농작물 총 소득을 분석해봤을 때. 축산을 빼고 500억 이상 매출을 내놓는 것이 사실 쌀하고 인삼이거든요. 그래서 인삼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저희가 시도를 했었고 인삼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보면 홍천이 870헥타르인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901헥타르로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고창군 재배면적이 몇 평정도 돼요? 농가 수는?

500농가 정도 됩니다.

그게 맞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안 돼요.

현재 인삼영농 조합은 135농가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조합원 외에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예. 가입을 않고 하는 농가들, 여기 자료를 보면 한, 관내 농가가 423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매출이 어느 정도인가요? 1년 인삼농가들이 소득이, 매출이라 그럴까,

소득은 5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에서 600억정도 창출이 되죠? 그러면 이 인삼농가가 500억에서 600억 창출이 되는데 고창에 인삼판매장이나 인삼저장고나 그런 것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인삼농가를 재배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지금 고창군에서 인삼농가한테 5, 600억의 고창군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데 지원하는 것은 얼마인가요? 내년에는 5천만 원 해놨고만, 토양개량사업비로. 올해까지는?

작년에는 저희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1억인가요?

작년에는 2억을 했습니다.

2억인가 인삼새싹 하우스. 그것은 아니지. 실질적으로 인삼농가한테 지원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인삼사업 지원은 없습니다.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실 때 인삼농가의 특화작물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지원은 전무해요. 인삼판매장도 없고 저장고도 없고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이 농업진흥과에서 돈 2천만 원 지원해요. 그러죠? 진흥과장님. 농업진흥과장님. 인삼농가한테 2천만 원 지원하나요? 기술센터인가 진흥과에서 2천만 원 지원한다고 하더만 조합법인한테.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비료나 유기질비료.

맞아요. 알았습니다. 그것이 고작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소장께서 고창에 특화작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이 없다고 다른 여러 가지 말 했지만 인삼은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작물을 특화작물로 선정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소장님 한 가지 물을게요. 이번에 인삼연구회 조직했죠?

예. 11월 달에.

왜 조직했어요?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느닷없이 조직했어요?

업무보고 시에 인삼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우리 총소득에 500억 이상 되는 품목이 인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고창 인삼이 이렇게 많이 수확이, 생산이 되어도 팔 때가 없습니다. 정관장이나 인삼조합에 미비하게 계약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출하돼요? 어떻게 출하하는지 알고 있어요?

타지자체에 상품으로 둔갑해서,

이게 우리 고창군 실정입니다. 농정의 실적. 이거 문제 있습니다. 소장께서 물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인삼연구회 조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특화작물을 만들어가지고 전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복분자 같이 전 우리 고창군민들이 호응도가 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작물체계를 만들어야지. 한두 농가가 시범재배해서 안 되면 말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인삼연구회가 결성되었기 때문에요.

32명이 인삼법인인데에서 이중살림하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네요?

저희는 지원 이런 것보다는 이분들한테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재배기술도 하고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탁하기에는 고창농민들이 진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군에서 너무 방치하고 내버려 뒀다가 이제 업무보고 때나 지적을 하니까 인삼연구회 만들고 이것은 미약하지 아니한가, 생각해봅니다. 정말 우리 고창군민들이 고소득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시고 더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소장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장이 간단히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존경하는 몇 분의 의원님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민생경제과하고 또 지원과에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근거,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는가 지원 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길 바라고. 점심시간이 12시 30분이 되어서, 자료는 메모해두시고. 근거.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까지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계획도 세우죠? 그것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민생경제과나 화훼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인데, 근거가 있으면 근거하고 혹시라도 의회보고나 협의한 내용 있으면 그것도 서류로 해주시고요. 또 기본계획 속에 이번에 처음으로 부스비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최초 회의를 통해서 실시설계 계획에 들어간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를 요구하고 우리 진남표 의원님의 질의는, 점심 이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21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다뤘고, 또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18쪽에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올해 1년 운영을 해본 거죠?

예. 3월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입니까?

30세대입니다.

보고서에 총 30세대 중에 28세대가 입교되어있나요?

예. 계약해서 입교를 해서 지금은 퇴교를 하고 있습니다.

총 30세대 중에 28세대라고 자료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죄송합니다.

안 들어가 있어서. 1년 운영을 해보니,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을 한두 가지씩만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3월부터 고창에서 10개월간 체류를 하면서 먼저 고창을 이해하고 고창정서를 파악하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분들 중에서 22세대는 고창에 현재 정착을 했습니다. 장점은 농사짓기 좋고 바다도 있고 자연적인 여건이 좋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착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입주를 했다가 중간에 가시는 분들이 더러 몇 분이 있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때의 어떤 기대보다는 실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군민이라든가 또 농업인과의 교류를 못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소장께서 답변한 부분은, 어차피 자연조건은 똑같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에 있다고 해서 고창 지역에 토질이 좋고 산, 바다, 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창업센터하고는 관계가 없고 사실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 고유문화의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본 의원이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면 80억 정도 들었죠?

예.

군비가 45억 정도, 50% 들었으니까요. 많은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앞으로 계속 이걸 유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2억 9,700만 원도 국비 4,450만 원 제외한 나머지 2억 5,250만 원은 군비죠?

예.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건물관리비 빼고 운영하는 데에만 사업비로 쓰는 데에만 2억 9,500입니까?

예.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전기료나 이런 것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예.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 할 때 보면 조금 부족하다. 많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텃밭이라는 것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금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텃밭도 조성이 덜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는 텃밭을 다시 정비를 하려고,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니 그 텃밭 자체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1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 교육만 할 것 같으면 체류형 창업지원센터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고창에 와서 머무르고 먹고 자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단위는 아니지만 조그맣게 농사를 경험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영농기술 중심 쪽으로 단순화 했고요. 이걸 내년부터는 다양하게,

이론교육을 하다보니까 그래요. 여기 체류형은 실무교육, 실질적으로 와서 실무교육을 통해서 농사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선도농가들하고도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성내면에 있는 수박농가와 연계해서 같이 농사지어보고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28세대 중에 100% 차지 않았지만 정착세대 라는 표현은 22세대는 고창에,

고창에 전입을 해가지고 각 면에 집을 구입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6세대만 남았겠네요. 거기에 남아 있는 세대가.

그리고 나머지는 퇴교를 하고 서울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정착이 총 30세대에서 28세대가 입주를 했고. 창업센터에. 그러면 정착이 22세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6세대는 서울로 가거나 하고 나머지는 다 퇴교를 했습니까?

퇴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퇴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12월까지인데요. 해가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분들한테도 고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행을 하다보면 1월부터 12월까지로 보통 연단위로 끊지 않습니까? 여기만큼은 특수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소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사짓는데 3월부터 갑자기 씨앗을 뿌리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름도 준비하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과정도 있어야 하고 밭도 갈아야 하고 그런데 1월, 2월, 3월부터 시작하면 그런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겠죠?

예.

그러면 모집을 이분들이, 물론 다 안 나갔지만 나갈 것을 예상해서 10월부터 12월에 입주한다든지 1월에 입주해서, 농사는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오자마자 뭐 좀 해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보완을 해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운용방업을 개선하겠습니다.

일찍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데 센터 직원분이라고 해야 되나 직원이 직접 파견 나가있는 분이 몇 명 있습니까?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개 T/F팀이 상주해가면서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너무 많지 않아요? 관리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분은 시설물 관리하고요. 두 분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 분은 입주자라든가 텃밭관리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 1년 됐으니, 해봤으니까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베리&;바이오식품처럼 매년 이것이 문제가 되고 골칫덩이가 안 되도록 지금 시작할 때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 드렸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생물권보전사업소장 황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2018년도 주요성과와 5쪽 2019년도 생물권보전행정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는 시책업무로 생물자원 보전시설 자원생태원 건립입니다. 생물자원 전시, 연구, 교육을 통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창읍 도산리 고인돌박물관 옆 18,470평방미터 부지에 38억 원의 사업비로 자연생태원, 초지체험장,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비전·전략 계획수립입니다. 우리 군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생태관광 실태 조사 및 진단, 단계별 인력 양성과 활용홍보방안, 국제생태관광지로서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 등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에 용역을 시작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지역이며 람사르습지 국가지질공원인 우리 군을 생태관광 수도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쪽, 전북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인증추진입니다.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음으로써 세계적인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 우리 군과 전라북도 부안군이 공동으로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세계지질공원 관리운영계획 수립, 지질유형 유산보고서, 인증신청서 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6월에 인증 후보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2020년부터 세계지질공원 인증의향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9쪽부터는 일반 업무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6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동림저수지 철새 먹이주기, 외래식물 퇴치, 람사르습지의 지속가능한 사례 발굴, 운곡습지 걷기 행사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생태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0쪽,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인천강 기수역 지역의 생태환경과 동식물 서식환경 복원으로 내륙과 연안의 습지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기수역 일원 12만 평방미터에 2021년까지 90억 원의 사업비로 내륙 연안습지 복원, 생태체험 학습장, 수생식물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국가습지 보호지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내년부터 편입토지 매입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1쪽, 국가지질공원 제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국가지질공원을 교육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6개소 지질공원 일원에 2019년 예산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질공원 로고활용과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등재기반 구축, 지질공원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운곡람사르습지 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람사르 브랜드를 지역공동체 활용과 지역주민이 활용하도록 습지보전과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에 7천만 원의 사업비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기준에 충족 부합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습지의 복원 및 관리방안 등 람사르습지 인증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1년 우리 군이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연환경과 경관이 우수한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에 2019년까지 5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생태마을조성, 생태탐방 코스개발 및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생태관광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생태관광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역으로 지정된 운곡습지 중심의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아산면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에 2024년까지 73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탐방로, 생태마을, 생태체험학습장, 생태관찰시설, 관광객 편의 및 안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생태탐방로 개설, 운곡습지, 생태개울복원 등 2015년에서 2017년 공사를 완료하였고 야생화 생태학습장, 야생화 단지 등 2018년도 공사에 대해서도 착공하였습니다. 운곡습지 생태숲, 체험시설 조성 등 2019년 사업에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관리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계절 경관조성, 선사마을 체험시설 운영 및 박물관 전시 등을 추진하여 보다 내실 있게 유적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입니다. 세계유산인 고인돌유적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람객의 인식제고를 위해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고인돌유적 분포지도 및 홍보물 제작, 탐방 및 체험프로그램, 고인돌 문화예술제 등을 운영하고 고인돌유적 학습발표회를 개최하여 다수 관광객을 유치해서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어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정비사업입니다. 세계문화 유산 고인돌유적의 보존환경 정비를 통하여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고 정비하기 위해 5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시설과 탐방시설, 조경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 및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여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고창 죽림리 고인돌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죽림리 고인돌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고인돌의 발굴 조사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3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인돌 보존실태조사, 표지석 설치, 잡목 제거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실태조사 및 취약고인돌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보존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고인돌 보존관리 사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는 이월사업으로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힐링체험을 위한 에코촌을 조성하여 체류형 생태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산면 용계리에 2016년부터 2019년 5월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숙박시설 및 탐방지원센터, 관광객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019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20쪽, 노동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노동저수지 일원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통한 생태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탐방로, 탐방객 안내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한규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생물권사업소뿐만 아니라 계속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하게 되어서 그렇지만, 단위 좀, 돈 액수를 일원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워낙 현명하시고 똑똑하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잘 볼 수 있지만 어떤 단위는 천 원, 어떤 단위는 백만 원, 어떤 단위는 원. 이러다보니 잠깐씩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위는 충분히 통일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에를 천 원으로 한다든지. 약간 세 자리수 차이니까요. 그런 것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은 여기에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죠? 건축을 하는 것입니까?

건축도 한 동이 있습니다. 자연생태원이라고 해서요. 수자원시설, 전시실, 영상교육관 해가지고 관리까지 포함되는 그런 시설입니다만 한 동 있고 나머지는 생태관련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청솔제 아래 고인돌생태 공원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예.

거기하고 어떤 업무연찬이라고 하나요?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고 있는지.

사업은 별도인데요. 저희가 자연생태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타당성하고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용역 추진기관에서 추진 중인 고인돌생태공원 그 사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중복되지는 않지만 상호보완적인 그런 시설이 되도록 타당성 용역에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충분히,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일대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씩 해야지 소소하게 하다보면 나중에는 뭘 추구하는 사업인지 모르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낭비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옆에는 산림공원과에서 소공원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진행하고 있죠?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 동네에 하고 있어요. 관리사업소. 관리소 아래쪽으로 해서 소공원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만 그 일대가 빈공간이 없이 생태공원으로서 입구에 얼굴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좀 어차피 그쪽에 있으면 소장께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3개 사업이 연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고인돌 유적관리 사계절 경관조성 사업에 있어서. 사계절 경관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계절별로 거기에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을 파종을 해서 봄 같은 경우에는 유채, 가을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피는 꽃을 재배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고인돌유적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떤 자연의 친화적인 모습도 볼 수 있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위치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고인돌 1코스, 2코스 길 건너에 3천 평 정도 되는 밭이 있거든요.

현재 코스모스 심은 자리 위치를 말하는 건가요?

예. 5코스 맞은 편 또 2천평 부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위에다가 고인돌이 있는 곳에 했을 때는 현상변경 같이 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염려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크게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죽림리 지석묘군 정비사업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옹달샘 있는 곳을 하고 다 마무리 했나요? 옹달샘에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배수시설 하고 있던데.

예.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배수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설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물길을 잡아 배수시설을 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인 것은 맞죠?

예.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 지역에서 본 의원도 4, 50년 살았지만 예전의 물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보니 배수시설을 해놔도 그쪽으로 약간 배수의 어떤 기본적인 것은 하겠지만 완벽하지 않고, 예전의 물길들을 살려서 하면 더 나을 텐데 그쪽에 사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석묘군 정비사업을 할 때 배수시설도 있기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따라서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배수시설이라고 해서 수로관 이런 것은 안 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곳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돌이라든지 어찌 보면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해소를 해야지 단순히 물길만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진행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획실에 잠깐 이야기도 했지만 고창에서도 그렇고 어디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이미지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아마도 굉장히 다음에 행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되죠. 어찌 보면 사람도 편안하게 보면 편안한 거고 한번 밉게 보이면 밉게 보이는 거고. 이렇듯이, 지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운곡습지를 가기 위해서는 원평마을로 돌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송암에서 산을 넘어가든지 매산마을에서 산을 넘어가든지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인돌공원으로 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물어도 봅니다. 소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물어도 봅니다. 운곡습지 가려면 어디로 가야하냐고 들판 건너서 가야한다고 하면 고인돌도 안 보고 그냥 가요. 그런 일도 많이 있죠? 이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안 볼 수밖에 없는 구조밖에 없어요. 들어와서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 넘어가면 별거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청솔제, 아까 이야기든 생태자원, 생태원, 소공원 이렇게 해서 입구가 휴식공간이 되고 얼굴이 되면 뭔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고인돌은 3m 쭉 있기 때문에 앞 들판을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했지만 4년 동안 그거 하나는 해놓고 가고 싶어요. 고창군의 진정한, 생물권보전이라는 명칭을 말 그대로 명성 그대로 얻기 위해서라도 행정과 힘을 합쳐서 꼭 해결하고 싶거든요. 해서 아마도 가장 가까운 부서가 생물권보전사업소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추진중인 고인돌 생태공원이나 센터에서부터 고인돌박물관까지 들어가는 우측 산도 있고 농경지도 있는데요. 그 일대를 생태 숲 내지는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고인돌유적지 그리고 운곡습지까지 연계성을 갖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 숲 내지는 화훼단지 이것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전체 블록을 어떻게 하면 고창군민이 사랑하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찾는 그런 생태관광 또는 생태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1번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지금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이 의견을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내에 입장료도 받고 해서 우리 관광 수입도 고창군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할 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