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6억 2941만 8000원이 감액된 1518억 5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7억 8367만 5000원이 감액된 1070억 514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4574만 3000원이 감액된 448억 615만 5000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 운영 경비와 소액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80억 974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239억 7968만 5000원으로 총 420억 7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19쪽입니다. 반딧불이 보전 사업, 환경 보호 공익 활동 지원 사업, 자연 환경 보전 사업비로 총 1억 3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등 야생 동식물 보호 사업비로 총 3억 46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하단에서 120쪽까지입니다. 수질오염 지도·점검 및 마음정원, 들꽃정원 유지 관리 등 수질환경 보전 사업으로 총 2억 8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위탁 관리 등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비로 총 7억 73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및 전기 차량 구매 지원 사업, 천연가스 차량 구입 및 연료비 보조 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도시 미세먼지 저감 회피 사업 등 수도권 대기질 환경 개선 추진 사업비로 총 124억 50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탄소 포인트 운영 및 공공기관 온실가스 검증 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비로 총 1억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등 에너지 관리 사업비로 총 35억 69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 부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46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38억 17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34쪽부터 143쪽입니다.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총 75억 36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하단부터 146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비와 한강 수계 오염 총량 관리 시행에 따른 연구 용역비 등으로 총 8억 76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하단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154억 4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148쪽까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억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48쪽입니다. 팔당 수력 발전소 등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총 1억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562억 479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8억 2647만 원으로 총 770억 74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52쪽입니다. 청소 행정 홍보물 제작, 쓰레기 봉투 제작, 청소 대행 사업 등 생활 폐기물 처리 사업 예산으로 357억 2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 환경성 검사, 유지 관리비로 48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환장·재활용 시설 운영 관리 및 점프벼룩시장 운영 등 생활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3억 2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재활용품 수집 선별 위탁 처리 사업에 22억 1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 RFID 종량제 기기 구축 사업 등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54억 1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 에코랜드 매립장, 별내 자동클린넷 등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 예산으로 113억 8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에서 158쪽까지 쓰레기 봉투 환불금 등 반환금 18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코랜드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8억 78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에서 160쪽까지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208억 26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부담금 예비비 208억 2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88억 1809만 5000원입니다. 먼저 161쪽 생태하천 네트워크 운영 및 생태 환경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총 4608만 7000원, 묵현천 및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유지 관리비로 총 2억 7625만 원, 수변 공원 조성 및 관리비로 총 9억 11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천부지 관리 수수료,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하천부지 관리비로 총 3억 7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배수문 시설 관리비 744만 원, 환경 정비 및 수해 예방 등 하천 환경 정비로 총 6억 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수상레저 지도선 운영 등 수상레저 사업장 관리비로 총 3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숙천 친수 공간 조성 사업, 마석우천 그린웨이 조성 사업, 묵현천 하천 환경 개선 사업, 일패천 지방 하천 정비 사업, 지방 하천 개보수 비용으로 총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7쪽까지 마석우천 물놀이시설 운영 및 관리 등 지방 하천 정비로 총 3700만 원,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 도심천 정비 사업, 구거 정비 사업, 도농천 산책로 정비 공사비, 청학천 정비 사업비 시설비, 사능천 친수 공간 조성 사업 등 소하천 정비로 총 43억 7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88억 1117만 1000원입니다. 먼저 168쪽부터 173쪽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및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 등 산불 방지 추진 사업비로 총 17억 422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73쪽 중반부터 176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등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총 17억 44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부터 177쪽, 사방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등 사방 사업비로 총 1억 331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78쪽, 임도 신설, 구조 개량 및 보수 등 임도 관련 사업비로 총 5억 96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0쪽, 산림 재해 방지 조림 및 식목일 행사 추진 등 조림 사업으로 총 2억 911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80쪽부터 181쪽, 숲 가꾸기 사업비로 총 6억 2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9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천마지맥 누리길, 광릉숲 둘레길 조성, 유아 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산림 휴양 시설 사업비로 총 34억 442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89쪽 하단부터 190쪽, 지방 수목원 운영 및 나눔 목공소 조성 등 수목원 조성 사업비로 총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1억 8202만 4000원입니다. 먼저 192쪽부터 193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비로 총 16억 881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농사거리 경관 광장 조성,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 등 공원 녹지 조성 사업비로 총 18억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부터 196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경기 선형공원 조성 사업, 경기도 시민 참여형 마을 정원 만들기 프로젝트, 약대울 소리 정원 조성 사업비 등 도시 녹화 사업비로 총 24억 86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88억 9478만 8000원입니다. 먼저 198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 관리 운영 및 공원 내 시설물 관리 운영, 택지지구 내 시설물 및 녹지 정비 등 공원 유지 관리 사업비로 67억 52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 하단부터 204쪽까지입니다. 도로변 가로 화단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주요 도로변 쌈지 공원 및 녹지 정비, 가로수 보식, 가로수 수형 조절 및 병해충 방제 등 도시 녹화 사업비로 18억 8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5쪽, 자원순환과 소관 에코랜드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소각 잔재 매립장 주변 지역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에코랜드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19년도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519만 2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10억 524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2387만 2000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5억 3377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세부사업설명서 221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가시박이라든가 단풍잎, 돼지풀 같은 거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용역 업체에 의뢰를 하는데요.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제초기,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제거 작업을 하고 열스팀기를 이용해서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거 작업만 하는 거지 뭐 퇴치가 안 되잖아요. 다시 또 내년이면 또 나는 거잖아요?

네, 다시 또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약품 같은 거를 사용해서 완전히 퇴치시키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매년 제초 작업이나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 스팀기를 하면 제거는 됩니다, 그거는.

근데 이게 왕숙천변이나 그런 데 보면 가시밭 같은 게 굉장히 우거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거를 좀 미리 한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좋겠지요. 그런데 늦게 하게 되면 씨가 또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해야지 매년 이렇게 돈이 1억 7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물론 하천변이다 보니까 약은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뿌리를 퇴치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식물이 어느 정도 자라기 전에 저희가 미리 당겨서 올해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작업을.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미리 선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열스팀기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해에는 완전히 퇴치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완전하게 퇴치가 안 되더라도 올해에 가시박 같은 걸 퇴치를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조금 나고, 이게 서서히 조금씩 생태 교란 식물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똑같이 그냥 베어 주기만 하고 제가 보니까 그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용역을 주고 시에서 관리를 안 해서 그러는 건데 풀베기 작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게. 그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물론 이제 다 자라고 나서 그것도 하고 그런데 이거 퇴치잖아요. 풀베기 작업이 아니고. 퇴치이기 때문에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서 퇴치를 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애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8쪽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지도 점검 있잖아요? 2018년도, ‘19년도 지금 예산에서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지금 수질 점검 및 방재 담당자 피복비가 추가됐어요, 1300만 원. 이거 늘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자료찾는중) 2018년에는 2300만 원 있었는데 2019년 이번에 3600만 원이 됐어요. 피복비가 1300만 원이 아마 늘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담당팀장,환경정책과장에게설명)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담당자들한테만 피복비를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7개 센터하고 저희 환경정책과의 직원들한테 피복비를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몇 분이에요? 그거 나눠서 피복비 저기하는 거예요, 1300만 원은?

총 52명입니다.

52명이요? 세부사업설명서 238쪽하고 239쪽을 나란히 보시면 됩니다. 238, 239. 238쪽에 보면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이 140개소에 360만 원 있잖아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가 지금 20개소에 200만 원이 있어요. 둘 다 다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시면 됩니다. 유지보수비는 20개에 200만 원인데 청소 용역은 140개에 36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20개에 200만 원이면 140개에 360만 원에 이거 좀 뭐… 어쨌든 이것도 유지 보수고 청소 용역도 어쨌든 거기에 유지를 해서 청소나 뭐나 같이 좀 상세한 거를 떼면 갈라 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조금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사 하고요.

먼저 위탁 관리는 140개소는 저희가 이제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134개하고요. 타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수 6개를 포함해서 140개를 저희가 청소 용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20개는 저희 과에서 공중화장실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20개.

어느 지역이에요, 20개는요? 어디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20개는?

20개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달팽이화장실 별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있지요? 20개 관리하는 거 내용이 어디어디인가. 그거는 제가 좀 한번 받아 볼게요. 20개소 화장실 유지보수는요. 그리고 그 밑에 239쪽에 보면 노후화된 화장실 철거를 하고 화장실 공공요금 납부를 했어요, 바로 밑에 보시면. 그렇지요?

네.

노화된 화장실 철거한 게 2018년도에는 지금 2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 밑에 공공요금은 납부한 거는 보면 2018년도에는 8만 6000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2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뭐 물가상승에 대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지요?

먼저 노후 화장실 200에서 300 책정한 거는 화장실 별로 정화조라든가 이런 거 처리하는 비용이 추가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200에서 300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요금 8개소에 대한 거는….

20만 원인데 작년에, 올해에 ‘18년도에는 8만 6000원으로 됐었거든요? 가격 차이들이 좀 나요, 계속. 그래서….

20만 원으로 한 이유는 겨울철에 난방비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충분히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예산 차이는 딱히 저기 한 건 없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좀 저기가 된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0쪽하고 241쪽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이게 도비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도비가 하나도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준 건가요, 아니면 이게….

올해까지만 하고요. 내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몇 번 해 줬어요, 도에서요? 처음 한 번 해 줬지요?

저희가 2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2번이요?

네, ‘17년도, ‘18년도 이렇게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꼭 이렇게 뭐를 예산을 주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중단되는 경우가 다른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계속 시로 이게 넘어오게 되면 저희 시 자체에서 다 뭐든지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것도 좀 받아서 계속 지원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서 도에서 좀 안타까워요, 이게. 도에서 자꾸 없어지는 사업률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거는 좀 도에다가 한번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더 요청을 해 달라고 보조를 해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241쪽 보면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있어요. 이게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되나요?

보조금이 다 있는 겁니다. 보조금이 있고요. 자부담까지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보면 LPG 화물차 신규 구매를 10대를 해요. 그렇지요?

네.

LPG 화물차.

네.

여기가 대당 4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네, 정액으로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이거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은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돼요? 하나 저희가 400만 원 해 줄 경우에 이쪽에서 신차 구입을 할 때는 차량 가격이 얼마나 돼요? 큰 화물차는 아닐 거 아니에요, LPG이니까.

네, 저희가 전체 화물차 구매가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10대가 구입이 되길래 금액이 어느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지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이게 2005년식 화물차에 대해서 LPG로 교환하는 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해당 부서 간 산림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 주변에 있어야 되니까 관련 부서에다가도 통보를 해서 그런 거 설치하도록 협조 중에 있고요. 또 저희 과 소관은 저희 내년에 몇 m 거리에 화장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안을 시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계획 중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추경에라도 수립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백선아 위원님하고 이창희 위원장님이 공동화장실 설치하고 이게 3개, 238쪽, 239쪽, 241쪽 연달아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될 방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실제로 우리 공중화장실이 설치돼 있는데 실제로 오폐수 관로 그러니까 하수 관로에 인입된 화장실은 많지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관리가 참 힘들지요?

네, 사실 힘듭니다, 그런 경우가.

오폐수 관로, 그러니까 하수 관로에 인입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그 관로에 인입을 안 시키는 이유는 협업이 안 되는 건가요?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 데도 안 하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왕숙천에 화장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 처리 구역 외라서 그 하수 관로를… 정화조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이용하고 정화조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별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다음에 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거기서 또 정화조를 수거 업체로 이동시키는 방법 이렇게만 하고 있고 저희가 정화조를 연결되고 한 부분들은 지금 아직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결되는….

실제로 이제 호평동에서도, 평내동에도 한 군데가 있어요. 화장실 잘 지어 놨어요. 잘 지어 놨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물을 이렇게 수동으로 갖다가 거기다 관리하시는 분이 넣기 때문에, 이게 물을 많이 쓸 때도 있고 적은 양을 쓸 때도 있고 많게 쓸 때는 이게 이제 청소는 세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변에 오수관 그러니까 하수관이 묻혔어요. ‘묻혀있는 거 인입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저거를 시키지 않고 위탁하시는 분들이 푸세로 퍼 가잖아요? 굉장히 그게 시간이 안 맞을 때는 굉장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다. 악취라든지 피해가 굉장히 큰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겠다 싶은데 개선이 안 되나요?

그런 부분은 처리 구역 내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잘 지어 놓고 그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노후 경차 조기 폐차 관련해 가지고 2700대를 지원을 하게 되네요?

네,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업무대행비가 2400대예요. 300대는 어떤 이유이지요?

(자료찾는중)(담담팀장,환경정책과장에게설명) 저희가 신청은 2400대를 했는데요. 배정은 2700대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금도 그러면 2700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 업무 대행을 별도로 합니까, 이거?

아, 조기 폐차는 지금 한국자동차협회에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지원 업무 대행비는 그 뒤에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업무 대행비, 242쪽.

아, 이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대행 환경 협회에 자동차 협회에 저희가 대행 수수료로 해서 8000원씩 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0대 물량에 대해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 대해서는요. 내년 1회 추경에 업무 대행 분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렇게 차질 없도록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이 맞지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을 140개소를 하는데 청소 용역 업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저희가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4군데에서 그러면 140개 중에서 4개를 하면 한 업체가 삼십 몇 개를 한다는 소리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일과나눔에서 83개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녹색 일자리 사랑에서 35개, 그다음에 미생물 관련 화장실 지앤브이에서 13개, 그다음에 서로에서 9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련 부서에서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를 지금 5억 23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네 곳이 용역 입찰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수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래서 이 돈을 투자하는 만큼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거를 우리 집행부 환경정책과에서 잘 하셔야 되는데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받는 이 업체들이 도대체 청소 용역 청소인을 몇을 쓰고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먼저 행감 때 얘기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직원들이 표본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업체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반드시 우리 정책과에서 나가서 행정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제대로 화장실이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봐야 되는 것이 이 사업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화장실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존에 했던 업체들의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좀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줘서 화장실 관리를 더 많이 하게 하고, 못 하는 업체는 과감하게 정리해 가지고 경쟁을 시킬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는 한번 더 지켜봐 주시면 화장실 관리를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막 거미줄 쳐 있고 이런 것도 다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용역 업체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254페이지 보면. 근데 이게 영세 사업장 8개소, 2017년, 2018년 영세 사업장 4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세 사업장에 대한 구분을 그 경계를 어떻게 지금 시에서는 설정하고 있지요?

아, 이 부분은 저희가 배출 시설 허가를 득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소기업. 소기업 해당하는 업체들을 저희가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할 때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에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세 사업장에 대한 구분을 어디까지 경계로 보고 있냐 이거지요.

그건 위원님, 대기환경보전법 23조에 따라서 허가의 득한 대기 배출 사업장 중에서요. 중소기업법 시행령 8조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고 따로 정해져 있는 거가 있습니다.

소기업이라고 하면 남양주의 대부분의 업체가 포함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소기업이라 하면 매출 규모가 인원으로 따져도 그렇고 아마 대다수 아까 배출 허가 사항에 득한 업체라고 그랬는데 거의 뭐 득한 업체가 대부분이 소기업이지요. 거의 100%일 겁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업과 소기업의 구분이 굉장히 범위가 크게 나눠져 있는데 영세 사업장이 2018년에 4개소란 말이에요, 4개소. 너무 적지요. 이게 시비, 도비, 국비 보니까 시비가 25%입니다. 물론 국비나 도비도 예산이지요. 전체 대한민국의 예산이지만 이런 사업은 되게 권장해야 되고 사실 이런 사업장에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대기 환경이 지켜지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예산은 노력을 더 하셔서 더 늘려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두 개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보면 도시 미세먼지 저감 회피 사업이라고 해서 2018년에는 아직 예산이 없었는데 2019년에 시비 70%, 국비 30% 해서 3억 1400만 원의 미생물 쉼터를 예정이 돼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다가 국비가 내년 사업에 책정이 돼서 5개소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사업 자체의 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봤고요. 이게 정류장이 남양주에 500개소 이상이지요? 그런데 5개소 해서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것은….

제가, 위원님 잠깐 설명….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1월에 우리 시비로만 예산이 서 있던 건데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좀 아끼고 국비 사업으로 하려고 내년에 국비를 신규로 추진한 거고요. 도심지 정류장에 보면 차가 많이 다닐 때는 매연도 좀 많고 공기도 탁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류소에다가 공기 정화 장치를 달고 여름에는 냉방 시스템이 되고 겨울에는 난방 시스템까지 갖춰서 추울 때는 그 속에 들어가셔서들 버스를 기다리거나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우리가 예산을 쓸 때에는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의 목적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남양주의 전체 500개 중에 5개소하고 휴게 공간을 2개 한다는 것은 남양주가 효율성에 의문이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너무 많지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에 예산이 이제 환경의 중요성에 따라서 굉장히 여기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같은 사업이지요? 이것도 취약계층 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이거는 취약계층의 주택이라든가 또는 어린이들 시설이잖아요? 그거는 하루 종일 계속 거기에 상주하면서 이 공기청정기의 혜택을 보잖아요. 같은 예산을 들이는데 도시 미세먼지 저감 회피 사업은 효율성 면에서 의문이 든다는 얘기이지요. 금액도 적지는 않아요. 이게 이 취약계층 이용시 이게 다 임대료거든요. 왜 임대료를 하느냐.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구입해서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막대한 돈이 지출이 되는 거지요. 한 해 한 해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비용을 사서 공급해 주는 것이 효율성이 좋지 않습니까? 이걸 다 임차료로 지금 해결하고 있고요. 대기 미세먼지 회피 사업은 아, 이거는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머물러 있는 거지요. 오랜 시간 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남양주 시민들의 과연 몇 %가 이걸 이용할 것이냐 봤을 때는 들인 예산에 비해서는 효과성은 언뜻 생각하더라도 미비하고 그리고 역 민원이 발생하지요. 왜 저기 몇 군데만 하느냐. 여기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예산을 쓰고 좋은 소리 못 듣는 상당히 민원의 발생 여지도 있고 효과성도 거의 수준이 좀 낮은 이런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거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업을 처음 보시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건데요. 이거를 회피장을 매년 이거를 확대해 나가고 전 개소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만 선택적으로 골라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도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국가에서도 국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내년에 기본적으로 한번 설치해 보고 시민들의 이용 반응과 향후 우리가 유지관리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나서 추가로 더 확대를 해 나갈 건지 아니면 나중에 좀 판단해 볼 사항이고요. 그래 가지고 공기 청정기 같은 문제는 처음에 그거를 사서 구입을 해서 다 나눠 드리면 시의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5년 동안 저희가 임차하고 5년 뒤에는 그 업체에서 공기청정기를 다 취약 시설에 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임차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별도로 우리가 운영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낭비될 것 같지는 않은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좀…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지금 장근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세부사업서 264쪽에 그게 먼저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 아니에요, 이게?

올해 추경에 세웠었는데요. 올해 3회 추경에 삭감시킬 예정에 지금 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장근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여름에는 냉방 시설을 가동해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딴 데 시행하는 지역이 있어요?

당초에 우리 시가 처음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아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아마 이런 방법이 논의되다가 국가에서도 이게 괜찮은 시설로 판단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돌아와서 우리 시비는 아끼는 측면에서 삭제를 하고 내년에 신규 국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지역에 보면 노인정에 보면 공기청정기 있지요? 그런 식으로 그냥 한 공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거는 뭐 어디 한 데도 아직 없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혹은 좋지만 이게 검증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해 놓고도 좋은 소리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아까 장근환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65쪽인가 보면 흙 운동장 먼지 억제 살포 사업 있지요? 이것도 지금 작년보다도 어쨌든 금액은 줄여야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보면 운동장이 땅으로 돼서 살포액을 뿌리는 거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저거 하는 건가를.

저희가 염화마그네슘 성분이 있는 거를 뿌리게 되는데요. 조달청에다가 약품을 구입을 해서 살수차를 이용해서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흙먼지 운동장은 흙 운동장은 총 53개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운동장에서 사실 지금들은 크게 활동들 많이 안 한다고요. 옛날처럼 우리 세대처럼 운동장에서 전부 다 이뤄지는 게 아니라 요즘 들어는 거의 다 실내 체육관을 갖고 있잖아요? 체육 시간이라고 그래서 거의 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거는 어쩌면 구시대적인 그런 사업이에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실내 체육관이 어때요? 대형 공기 청정기 다 설치돼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시에서도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방향 제시가 돼야 되지 않냐는… 이런 사업은 좀 뭔가 생각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운동장의 학생들을 위한 그 먼지 억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운동장에서 발생되는 먼지가 주변 주택가나 이런 데를 바람 불 때마다 계속 날리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항에서도 그거를 염화마그네슘 그 액체를 뿌려 가지고 1년 내내 그 지반을 안정화시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면에서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장님 대로변에다 뿌리는 게 낫지요. 흙먼지 대로변에서 다 나지 학교에서 뭐… 우리나라가 뭐 태풍이 자주 들어오는 나라도 아니고 바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 저걸 봤을 때는 효과는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뭔가 조금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할게요. 석면 슬레이트 있잖아요? 슬레이트 철거하는 거. 세부사업사업서 249쪽이에요. 슬레이트 지금 한 4400이 줄었는데요.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2021년까지 일단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먼젓번에도 행감 때도 지적했다만 2021년이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계속 줄이고 언제 다 저거 회수하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석면 피해자들도 보상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석면을 수거하려면 바짝 덤벼서 해야 되는데 자꾸 줄여서 언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도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보조비가 336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문제는 지붕을 철거를 하게 되면 건물주가 또 기와나 이런 거를 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비용 추가적인 비용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기간 내에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과장님, 수거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저희 슬레이트 전문 업체는 26개입니다.

근데 26개를 다 골고루 사업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 업체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주지는 않고요. 신청 가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 출자 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고 거기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대행 수수료가 한 7~8% 정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위탁 처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쨌든 의회에 와서 계속 주장했던 게 슬레이트 수거 문제를 관심을 갖고 여지껏 4년을 싸웠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업비는 줄이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이제 시골 자연부락 같은 데 그거는 막 울타리도 되고 그랬어요. 그런 거 빨리 수거해서 어떤 건물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중에는 정말 건물은 다 수거하고 안 되면 나중에 지역에 진짜 길거리 굴러다니는 것까지 수거해서 할 수… 어쨌든 국민들, 지역의 시민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길거리 굴러다니는 슬레이트는 수거해야 되거든, 누군가가 해야 돼요. 개인이 그거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슬레이트 수거 사업은 줄이는 게 아니라 자금을 더 확보해서라도 빨리빨리 추진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지원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 부서에 있으니까 책임지고 많은 석면 슬레이트를 수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운동장 먼지 나지 않게 한다는 그 화학 약품 있잖아요? 결국 그게 소금이잖아요, 소금? 소금 성분이잖아요?

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소금인데 그거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게 환경오염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금물을 운동장에 뿌리는 게 과연 생태계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거는 친환경 제품으로 식품 기준 성분 검사 완료하고요. 토양과 수질,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

소금 성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126쪽인데요. 살수차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살수차를 2대 하신다는 겁니까, 3대 하신다는 겁니까? 2019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살수차를 2대를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3대를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보니까 2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2대가 맞습니다.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대로 하셨기 때문에. 반딧불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인데요. 반딧불이 보존 사업이 20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나름대로는 지금 반딧불이 사업이 정착이 되고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왜 2000만 원을 삭감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 자료를 보니까 내실 있게 운영하시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행정감사 때 말씀입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자료의 지적 사항에….

이번 행정감사 말입니까?

네, 이번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은 행정감사 끝나고 했습니까?

편성은 저희가 그전에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산은?

그런데 이번 행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번 행감에 지적한 것은 내년도에 반영할 일이지 예산편성은 기이 벌써 다 돼 있는데 책자까지 나와 있는데 왜 행감의 지적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전년도의 행감 지적 사항에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자료를….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는 이번 자료에서 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행감 얘기는 지금 며칠 전에 행감 했는데, 예산서는 이미 그때 다 나와 있을 상태인데 행감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뭐 좋습니다. 그런데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 사항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반딧불이 보존 활동 중에서 생태 학습관도 운영하고 인공 사육도 하고 또 서식지 조사도 하고 안내자 양성도 하고 반디학교 운영도 하고, 또 탐사 축제도 하고 또 총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사업에서 제외를 시킬 겁니까?

저희가 이제 이 전체적인 거, 큰 틀에서는 안 하고요. 축제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성하고 전시성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이 강사들 그 횟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정착이 돼서 또 우리 시에 또 이렇게 반딧불이 축제, 반딧불이에 대해서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돼요. 이제 그동안에도 쭉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이거를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축소가 돼서 아예 또 없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축소를 하더라도 운영은 내실 있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 사업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세부사업….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7쪽에 보시면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이 있어요.

네, 네.

보셨어요?

네.

이게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왜 사무관리비로 세웠나 해 가지고 제가 그것 좀… 개선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이게 예산이 지금 보조가 맞는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로 됐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257쪽에 보면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네.

작년에 지급액 하나도 없는데 올해 이거 쓰셔야 돼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신고 보상금은 ‘작년에 50만 원도 안 썼는데 올해 이거 300만 원을 세워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게 필요할까요?

저희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계속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데 기준치 이하라거나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 지급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예비적 차원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요? 신고 보상금이 없는데 또 이거를 세워야 되는가 했는데 전혀 안 세울 수 없는 거네요, 또 그럼?

네.

그렇게 돼서?

제보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약계층에 대한 것 이거 사무관리비 예산 세운 거나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건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라고 있는데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건물뿐만이 아니라 물품도 임차료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컨설팅하는 부분도 소규모 용역제공이라 그래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원 사업이 그래도 보조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그걸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네. 그렇게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편성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백선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건 생략하고요. 저는 건의 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먼젓번 행감 때 내가 질의 못 드려서, 이 기회를 빌려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촌리 가구단지 내 대기오염측정기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측정기 설치가 어려우면 대기오염 측정 차량이라도 좀 상주시켜서 민원의 소지가 불식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을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대기오염 측정 기기는 저희가 남양주시가 갖고 있는 건 없고 오염 측정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측정 장비를 갖고 나와서 한 1주일 정도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관계 말씀하신 거는 소각 행위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소각행위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전용균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인데요. 대기질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올해는 우리 시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 원인이 어떻게… 국비, 도비가 끊어진 이유가 뭡니까?

(자료찾는중)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피복하고 마스크 보조 사업 이런 거를 하려고, 기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만 하겠다고 지금 1억 3900만 원을 해 놨잖아요?

네, 네.

시비, 도비 지원 안 받고. 그걸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든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삭감을 했든 이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미세먼지 관계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지금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살수차가 대여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살수차로 해 가지고 미세먼지가 이게 대기질이 개선될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살수차는 물을 뿌리면 배수로가 있는 데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 도로과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떨어지면 거기에 또 노면 청소차 해서 공기 흡입차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압 살수차 4대, 그다음에 노면 청소차가 7대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같이 부서하고 운영을 해서 나가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저희 과 나름 살수차를 갖다가 2대를 세운 겁니다, 추가로.

이거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살수차가 미세먼지를 없애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 다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금방도 설명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살수를 하게 되면 사이드에 배수로가 있잖아요, 우수로?

네.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살수차로 해 가지고 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미세먼지, 먼지 같은 거를 씻겨 내는 기능을 하는 거지요, 살수차가. 흙먼지나 이런 거를 씻겨 내리는 사업은 되겠지만 미세먼지 제거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황사마스크 구매라고 해 가지고 9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황사마스크가 대기질 개선에 무슨 효과가 있나요?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그냥 주는 거잖아요.

대기질 개선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미세먼지 행동요령 이런 홍보물 제작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황사마스크 구매라든가 이런 거는 대기질 개선하고는 안 맞는다. 그리고 살수차 대여도 이거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거는 위원님, 꼭 미세먼지를 대기질을 개선하는 측면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황사마스크를 취약계층에 나눠주는 거고요. 살수차 운영하는 거는 도로변에 차가 다니면서 타이어로 인한 분진라든지 이런 오염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먼지가 많이 날리면 시민분들이 살수차도 좀 해 가지고 뿌려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때 저희가 신속하게 3, 4, 5월 달에 집중적으로 살수차가 와서 물을 뿌려 주면 그 물에 분진이라든지 미세먼지가 달라붙어 가지고 하수구 쪽으로나 배수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저감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운영하려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이게 살수차가 예전에도 흙먼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대기질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많이 했는데 미세먼지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황사마스크 같은 경우도 보면 1만 개를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1만 개를 어떻게 배분할 예정입니까?

배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건소를 통해서 민간 계층 그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사마스크를 보건소에서 배분한다면 보건소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구매를 해서 보건소에 줍니까?

저희가 그쪽에 협조를 하는 거지요, 네. 보건소를 통해서 오신 분들한테도 지원을 하도록 무료 배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나 도비도 우리한테 배분된 것도 아니고 그전에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깎았다고 그러면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굉장히 환경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미세먼지 관련 사업, 대기질 개선 사업, 그리고 대기오염, 환경오염 관련해서 저감 방안 그리고 어떤 개선에 대한 목적 사업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이건 방어적 개념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공격적 개념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발생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 흙 운동장 먼지억제제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실제로 여러 업체들 통해서 보니까 친환경적이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용해제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하는 사업 마그네슘….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되고 친환경적으로 나왔다는 약품들이… 저도 들었습니다. 생각나는 게 실제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있는 곳과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 억제할 수 있는 방어적 그러니까 공격적 정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저감, 회피 사업이나 억제제 살포 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실제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곳들이 남양주시에서도 제일 큰 게 경유차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유차를 줄일 수 있는 저감 방안은 국가 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환경녹지국에 포함되는 폐기물 관리 업체들 그거는 육안에 보이게 굉장히 미세먼지가 발생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양주시가 건설 업체들이 많은 건설들을 하고 있는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지억제제 같은 것을 사용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방안이 있다면 이런 거는 어떤 용역을 의뢰를 해서라도 미세먼지가 저감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이걸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정책적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전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수차, 살수차는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로써 쓸어내려서 하수구로 내려보내서 저감이 된다. 물론 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허나 이거를 많은 양의 도로에 깔려 있는 미세먼지들은 먼지억제제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물과 혼합… 그 약품이 1/1000 정도 물하고 희석시키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많은 비용이 안 들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먼지 발생을 방지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좀 협의하고 그런 약품들이 실제로 효과가 검증되어 있는지 실제로 검증된 거는 조달이나 정부 환경 기준에 맞고 친환경적이라고 말씀들을 업자들은 말하는데 실제로 타 시․군에서 사용해서 저감했다는 자료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라도 이런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약품이나 억제제 같은 게 있다면 건설 현장이나 오염이 발생되는 곳에서는 그런 약품을 사용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용역 같은 거를 줄 용의가 있는지요? 그리고 그런 건설 현장에서는 이런 약품들을 이용을 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2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에 관한 자료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위탁을 시에서 운영 중이지요? 이 폐기물 위탁, 음식물 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 하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형폐기물 위탁은 흔히 말씀드리는 주택에서 나오는 가구나 이런 부분을 수리, 운반해 주는 대행 사업입니다.

일패동인가…

적환장, 적환장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환장, 네. 음식물을 처리하고 일부에서는 다 쌓아 놓고 있었는데….

네.

사실 그 현장 가서 놀랐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민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처리되고 있는… 현실에 가서 봤을 때는 현장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도 그렇고 아, 이게 투자가 너무 이게 깔끔하지… 처리과정도 그렇고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시 자체에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장기적으로 이거는 정책을 좀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그 공간도 좀 부족한데다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되고 외부 환경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현대화 사업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정역세권도 입주하게 되면 미관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화 시설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자체가 공간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 뒤에 임야나 농지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매입해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임차료가 또 있네, 굴삭기 1시간에 8만 원씩 해서 8시간 하면 280일 해 가지고 1억 7900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는 되게 임차를 좋아하시네요,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임차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필요할 때 쓰고 했을 때 임차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하루 8시간 풀가동 하고 있습니다.

풀가동 하니까, 그런 거는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있으면 줄여야 되지 않느냐, 사서 고용창출도 하고 이분도 고용창출의 효과는 있겠으나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볼 문제다….

네, 검토해 봤는데요.

안 맞아요?

네, 굴삭기가 보통 한 2억 5000 정도 하는데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문제는 굴삭기 조정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너무 세 가지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차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이것은 어쨌든 임차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항상 사서 운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지요, 계속 그걸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까 처음 제가 지적했던 문제제기를 했던 시 시설 위탁관리 전반적인 시 시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인구는 자꾸 늘어나잖아요.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문제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화사업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그렇게 조성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01쪽, 302쪽, 303쪽이 전부 다 청소대행사업이 49억 8700여 만 원이 증액이 됐고, 또 302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이 23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303쪽에는 7억 2500여 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되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액수가.

아,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도 본예산은 1년 치 사업비를 제대로 편성하는 것이고,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전액 다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속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우선 증액한 부분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이나 거의 준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모자를 때 추경에서 채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 예산은 1년 치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처음으로 돼 사업도 본예산에 189억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증액돼 가지고 추경에 증액해서 219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라 저희가 올해는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본예산만 기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근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302쪽에 대형폐기물 위탁이잖아요?

네.

위탁인데 이거 이렇게 많이 늘어난 24억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저거 된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대형폐기물 위탁도 금년도 사업비는 54억 5300만 원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그 업체가 해마다 같은 업체예요, 아니면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위탁 주는 업체가 우리 시에 몇 개 업체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폐기물 상차 포크레인 임차료는 1개 업체고요. 그다음에 소각하는 업체는 3개 업체고, 그다음에 재활용 업체도 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 업체가 1개, 2개, 3개입니다.

재활용 업체는 1개고, 소각 업체는 소각장이 3개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가는 데가….

남양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청소 우리가 폐기물 처리 이런 거를 또 시에서 나가는 돈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 액수가. 이런 거는 솔직히 아차 잘못하면 그냥 몇 십억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업에 이런 거기 때문에 업체 선정도 그렇고 이거 관심 안 갖고 그냥 어영부영하다가는 엄청 세비만 진짜 줄줄 새는 그런 저거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관심 많이 갖고 행정에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319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재활용 분리 배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대 7대가 거점별 설치 사업입니다. 예산은 미약하나 전에 우리 시에서 시범운행한 적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시범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어 시범으로 끝난 사업 아닙니까?

지금 2016년도에 저희가 남양주권역에 10개소에 시범 운영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미비점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고 관리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내년 도비까지 받아 가지고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네,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311쪽인데요. 동물 사체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량에 3600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겁니까?

네, 저희가 작년 올해 평균 월평균 한 300건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300건인데 이 3600건라는 거는 전체 처리 건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 기간하고 사업량하고 안 맞는 거지.

네?

사업 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량에 동물 사체 처리 3600건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내년에 3600건을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건×12개월 하면 3600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에 300건씩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현재 300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건씩, 그런데 여기 보면 동물 사체 처리가 한 건 처리하는데 400만 원이에요.

4만 원이고요. 현장에 가서 동물이 있어서 수거를 하면 4만 원이고 가서 없어 가지고 그냥 무위로 돌아오면 2만 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위로 돌아오면 2만 원이고 한 건 처리하면 400만 원 주고요?

4만 원입니다.

4만 원입니까, 이게?

네.

단가가 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멧돼지나 이런 거를 처리하는데 한 건에 4만 원씩?

네.

그러면 4만 원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체 처리를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 업체에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그 단체에서 문제는 있었습니다. 단체에 문제는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수거하는 건수마다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단체 내부에서도 잘못된 비리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체를 처리하는데 멧돼지 처리하는 데도 4만 원이고, 고양이 처리하는 데도 4만 원이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세분화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용역을 하는 부분인데 수탁 단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예산편성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은 절감하는 효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4만 원으로 해서 동물 종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다니시다 보면 동물의 사체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면서 그걸 보고 왔는데 이런 게 처리가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다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처리 건수가 3600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건데 사진으로 대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선 우리 민원실로 접수가 되면 접수된 건에 한 해서만 처리하는 거거든요, 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민원 접수되면 저희가 수탁 단체에다가 연락을 해 주면 수탁 단체에서 현장 가서 보고 그다음에 수거해서 적환장에 오면 적환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마대에 있는 동물 개수를 셉니다. 그래서 민원 접수와 처리 건수와 일치하면 그때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적환장에 그게 들어와야 마리 수를 센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하고 위탁 업체하고 문제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부 문제로 해서 말썽이 났던 그런 사건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나,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 달에 300건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동물 사체가 큰 짐승들은 아닌 모양이지요?

저희가 그건 도농 복합 시이다 보니까 큰 멧돼지 사체도 있지만, 고라니 사체도 있지만 대부분 다 한 70% 이상은 전부 다 개나 고양이 이런 종류의 동물입니다.

과장님께서 위탁처리한다고 해서 수수방관하지만 마시고 이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7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1억을 세우셨고 올해도 ‘19년에도 1억을 세우셨습니다. 작년에 이거 효과가 어땠습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은 시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처리 비용의 1/N을 해서 세대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에 1ℓ를 내놔도 5ℓ를 내놔도 똑같은 요금을 부과하는데 종량제 기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버린 만큼 부과하기 때문에 음식물 감량 효과는 상당히 크고, 저희가 또 모니터링 해 봤을 때 한 75% 정도가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이제…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종량제 기기가 우리 남양주시에 몇 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저희가 500여 개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저희가 한 17%, 18% 정도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정확하게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 설치한 개수는….

36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362대요?

네, 네.

이거 아주 미비하지요?

네, 많이 미비합니다.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 이거 잘 하면 환경도 깨끗해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고 처리 비용도 앞으로 그것도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작년에 그렇게 호응을 받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세우셨어요?

네, 저희도 많은 예산을,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우선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팀에서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증액하는 부분은 좀 어렵고….

이런 사업은 정확하게 집어서… 이거는 확장돼야 될 사업이에요. 다른 시들은 얼마나 많이 발전돼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머문다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남양주 시민들도 사는 수준들이 상당한데 공동주택이면 거의 다가 최소한 50%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송파구나 부촌들 다 가 보세요. 음식 쓰레기도 줄어들뿐 아니라 깨끗해요, 도시 자체가. 우리도 이런 걸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적게 세운 것 같아요.

저희들도 봐 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더 세워 가지고요, 주민들한테 홍보하셔요.

네.

그러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음식물 처리 비용 지금 무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남양주? 제가 적환장이랑 가봤는데 음식물 처리기, 가 봤는데 그런 방법은 진짜 너무 구식인 것 같아요. 좀 선진화되도록 이런 거는 과감하게 좀 밀고 나가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네,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네.

저희도 현장을 나가 보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페널티는 없습니다. 평가 점수가 배점 100점 만점으로 해서 60점에 미달됐을 때는 익년도 계약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더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7개 업체에서 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 진건을 담당하는 업체가 진건은 원래 인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산1동 일부를 흡수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상태입니다.

다산신도시 중에서 북부간선도로 윗 부분만 관리하고요. 아래쪽은 지금동 관할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환경미화원 무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 대책을 수립했는데 그 종합 대책이 2027년까지 계획인데 장기적으로는 아마 직영 체제로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도시공사나 이런 데로 직영 체제로 권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저희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서 345쪽에 보면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 있지요. 이거가 지금 보니까 지원이 어떻게 작년에는 뭐했길래 올해 처음 저거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기본급에다 월급, 간식 주고 이런 건데 국민연금 보험 들어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에 배가 몇 척 있어요?

배는 2척이 있습니다. 10인승, 6인승 2척이 있고요. 레저업 하는 업체가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17개 업체를 성수기 동안에 7월 15일에서 한 9월 15일 두 달 동안 안전 여부를 지키면서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때 저희 직원들 보조하는 요원으로 3명을 두 달 동안만 뽑아서 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두 달 성수기 때만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본 위원이 그전에는 7대 때는 과장님 주선하에 배도 가서 구경시켜 주고 배 속도 내서 여러 가지 봤는데 올해는 뭐 이렇다 이렇다 어떤 배인지도 산건위 담당 위원들이 어떤 배를 갖고 있는지도 사실 몰라요. 과장님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물의정원에 관해서 또 많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현장설명회를 그쪽으로 잡는 걸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서 그 현장을 봐서 현장의 지적 사항도 받고 또 그전에 배 지도선인가 그것도 2개 있는 게 하나는 뭐 노후되고 속력이 안 나서 샀다 그래 가지고 그때 한번 가서 봤거든요. 그게 이제 7대 때인데 우리 또 새로운 의회 구성됐으면 그런 것도 한번 볼 겸해서 한번 밖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48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묵현천 하천 환경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묵현천 상류 지역에 일부 하천 환경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 주심에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묵현리 스키장 마을 그 아래 부분부터 라온아파트까지는 계획이 전혀 없으신데 차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차후에 저희가 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해서 향후에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니 다행이고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이 되셔서 쾌적한 하천 환경과 휴식 공간의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입니다. 358페이지인데요. 도농천 제방 보수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도농천을 가서 보면 사업을 구간마다 하다 보니까 약간씩은 틀려요. 하는 방식이 틀려서 그런 건지 자재가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게 좀 일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사업비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5차까지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왕이면 한꺼번에 다 같은 업체에서 하면 하천 정비가 좀 깔끔하게 되고 같은 업체에서 하면 똑같을 텐데 조금씩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많이 차이 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잘 해 주시면 더 보기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60쪽에 소하천 정비 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락산 쪽을 얘시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 언제부터 공사할 예정이세요? 어쨌든 2020년 3월부터 공사 착공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저희가 설계를 4억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하면 내년 말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될 겁니다.

내년 말까지요?

네, 2019년 말에. 그러면 2020년 초에, 사업은 2020년 초에 착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지금 어쨌든 생계형으로 먹고 살자고 했던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쉽게 그 사람들 뭐 어쨌든 다 그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가야 작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봤을 때 내년까지는, 내년 9월 정도까지는 사업을 하는 조건, 장사를 어쨌든 불법이나마 지금처럼 해 줄 수 있는 조건이라면 해 주고 자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요. 그 지역의 상인들 얘기가 올해만 장사 시켜주면 자기가 각서 써 주겠다는 본 위원한테 그런 제의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의원이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담당 과장님이 배려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 어쨌든 불법을 성행해서 더 하자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까지 하던 거를 갖다가 내년만 해서 9월 정도까지 해서, 9월 중순 정도까지 시간 줘서 해서 자진 철거하고 좀 어떤 마찰 없이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공사가 시작 안 되면 내년에 여름은 장사하고 자진 철거하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네, 위원님 저희도 그러고 싶지만 지금 소하천 불법 정비하고 소하천 정비하고는 두 개의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마침 청학천은 소하천 정비 사업하고 불법 정비하고 같이 추진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하고 공사 시작을 내년에 당장 봄에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11월 27일 청학12리 마을회관에서 거기 청학리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다 모여 가지고 별내면장님이랑 거기 당해 이장님이랑 모여서 그분들하고 다 토론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내년도에 영업을 못 할 바에는 내년 초라도 빨리 영업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면 자기네가 나가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한 거하고 내가 주민들하고 들은 얘기는 좀 견해 차이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 야기시킨 걸 보면 어쨌든 내년에 한 9월 말이라도 그렇게 해서 해 주게 되면 자진 철거한다는 그 의지가 더 강해요. 그리고 뭐 빨리 해 달라 그러는 건 소수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집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소수가 그럴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의원이 거기에 대고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민원 야기시키는 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쨌든 뭐 단속하고 그런 차원은 여차고 장사 지금까지 하던 거니까 그냥 한 해를 더 해 줘서 그냥 자진 철거하는 방법도 자기네가 각서까지 써 달라면 써 준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걸 좀 재고해서 방법 제안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천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에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청에서도….

그러니까 여지껏 그거 벌금 안 매기고 그냥 한 거 아니잖아요. 벌금 다 냈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특사경을 조직을 안 했어요. 근데 경기도청에서 하천 불법에 대해서 엄단하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단 2개 팀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적인 문화와 이런 분위기로 이거는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럼 그쪽 상인들하고도 이런 얘기가 충분히 토론을 한 거예요?

네, 계속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입자도 대비를 하셔야 되지만 건물주도 새로운 계약을 할 때 대비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하는, 민생고 해결하고자 한 건데 그거를 별안간 그렇게 한 거지 언제 그 사람들한테 대책 세우라고 말해 봤어요? 별안간 그렇게 된 거지, 그걸 언제 그런 계획이 언제 생기셨어요?

지난해 말에도 10월, 7월 이때도 그 주민들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여 가지고 우리가 현답토론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그런 공약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공약에 접해서 시작이 되는 건데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에 약간의 시간을 주고서 작업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벌금 물고 했던 거기 때문에 내년에 뭐 아무리 도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 벌금 물고 할 의지 있으면 하는 거지 뭐 굳이 여기서 못 하게 할 거까지 없잖아요.

그분들도 이해를 하신 게 지금 이제 GB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상한선이 없어져서 저희가 이 공사에 따른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거를 받으려고 자진 원상복구를 안 하다가 강제이행금에 대한 금액이 더 높으면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서 빨리 이렇게 협조를 해 주겠다고 이런 공감대를 분위기를 형성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가 더 설명을 좀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에서도 단속하려 하는 그런 방향 전환을 바로 해 줘서 그 사람들이 뭐 벌금이 버는 거보다 더 많다 그래서 자진해서 철거하고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방법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충분한 소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397쪽 참조 바라겠습니다. 채석장 관리 지원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채석장 위치가 화도·수동 경계 지역인 송촌리 지역에 있는 거지요?

네, 송촌리의 산200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채석장 목적으로 20여 년 전에 13만㎡ 정도로 해 가지고 이제 채석장 쇄골재 목적으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2019년 내년 말까지 내년 말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재해 방지, 경관 복원과 관련해서 환경 NGO하고…. 여기가 지역이 한 2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비산먼지 내지는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환경 NGO라는 게 플라스터 전문가 단체들, 교수 내지는 산림기술사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1년에 연 5회,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석장 운영으로 인해서 빈번한 대형 차량의 운행으로 안전 문제 및 먼지, 소음, 경관 훼손 등 많은 민원의 대상 지역입니다.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용균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인데요. 유아숲 체험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현재 유아숲을 조성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419페이지에 조성하려고 하는 건 평내2호 근린공원이라고요. 평내소방서 건너편 쪽 우남퍼스트빌 뒤쪽에 있습니다.

네, 420페이지는요?

이거는 진접 택지지구 내 보면 해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해창공원 내에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19페이지는 올해 예산이 처음 세워진 거고요. 유아숲체험원 조성 운영은 2018년부터 2019년 지금 계속 세워진 사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10개소를 조성을 완료했고요. 7개소를 금년에 2018년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개의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2002회 정도 해 가지고 2만 3000명 정도가 유아숲체험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우리 구리, 남양주에 있는 유치원들이 대개 보면 유아숲 체험을 하남으로 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남에를 한 번 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돼 있더라고요. 우리 남양주에는 제가 가 보지를 않아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왜 우리 관내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는지? 기왕이면 우리 남양주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일단 저희가 유아숲체험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국에서 남양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숫자는 최고 많다 이거지요?

숫자도 많고 이게 이제 일정 면적 이상을 하게 돼 있는데 보통 조성 규모가 1만㎡ 이상에 한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시보다도 저희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남시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견학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남에 있는 유아숲을 가 봤는데 아이들이 즐길 거리가 많이 있어요. 보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거기 체험장에 가면 열 가지 정도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거기를 많이 선호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고 숲에서 같이 이제 숲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남양주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그거는 좀 이렇게 우리 남양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재료비에서 수목원 관리용 식물 자재 구입을 2000만 원씩 2번을 해 가지고 4000만 원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비 산출을 하셨는데 2회는 시기가 언제, 언제입니까?

보통 저희가 식재 시기가 봄하고 가을까지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보통 종자 구입, 그리고 일반 초화류, 그리고 일반 수목류 이런 사항들로 해 가지고 연 2회 정도 봄과 가을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로 봄여름에 봄과 가을에 하신다고 한다면 가을은 짧고 봄여름까지는 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표준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2회를 하심에 있어서 가을 쪽은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데 여기 수목 구입이나 이런 관리용 식물 자재 구입이 겨울이 되는데 그게 많이 구입이 될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봄 때 최대한 구입을 하고 추가로 이제 중간 중간에 민원이 생기거나 원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겼을 때 그거에 맞춰서 가을에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물맑음수목원 이거 유지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목재문화체험장도 유지관리 하시지요? 물맑음수목원팀. 그다음에 뒤에 보면 경기숲 자원화 및 나눔목공소 또 운영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나눔목공소 운영은 도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 목재문화체험장 유지관리비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둘 다 목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내용 면에서 프로그램으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목공소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 소외계층 그런 분들한테 무료 체험 내지는 만든 그 사항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일반 우리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기타 일반인들,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재문화체험장도 지금 유지비가 5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재료비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돈을 잘 받아 가면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다 정리하고 있지요? 재료비 내역이나 사용 유지되는 거 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그거는 관련해 가지고는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잘 하셔 가지고 내년 행감 때는 지적받는 일 없게 관리 잘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4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도시숲 리모델링인데요. 이게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사업량이 화도 근린공원 산책로 조성 1식이라고 돼 있어요. 화도면 우리 지역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총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 차량 임차 및 차량 유지비가 104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단년도 사업이에요. 단년도 사업인데 장기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이 또 제가 알아보니까 비포장도로도 없어요. 그래서 자체 공원조성과 자체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이용하면 멀지도 않기 때문에 가깝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굳이 일반운영비로 해 갖고 차량 임차를 하고 차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지금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토지 매입 같은 경우 기반시설 다 보상이 돼 있는 상태고 또 그린베이스 사업으로 해서 30억 투자해 가지고 지금 내년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리모델링 도시숲은 한 가지 예산만 가지고는 완성할 수 없어서 우리 그린베이스 예산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도시 리모델링으로 해서 예산을 합쳐서 예산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목만 다르지 장소는 똑같은 장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원조성과에 차량이 딱 2대 있습니다. 일반 조그만 차 하나하고 한강공원팀의 짐차하고 딱 2대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임차를 해서 활용하면 꼭 화도 근린공원만 다니는 게 아니고 남양주시 전체의 공원 관리 차원에서 운행할 때 실제로 차량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거고요. 더군다나 화도 근린공원에 지금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서 내년에 다 완료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임차 차량을 그쪽에다 넣어서 공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는 게 지금 이게 사업량이 화도 근린공원인데 이걸 임차를 해 갖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면 과에서 절대 한 가지 사업만 가지고 그 사업을 운영 위해서 차를 한다는 것은 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한군데만 간다 그러면 임차 차량도 필요 없고 다른 게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하고 우리 그린베이스 사업하고 예산이 지금 명칭만 다르다뿐이지 한군데로 지금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베이스 사업은 지금까지 한군데만 한 것이 아니고 오남, 다산동 합쳐서 쭉 5년 동안 진행하면서 오남하고 다산은 끝내고 지금 화도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전체 시 권역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임차 활용해서 한다고 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지금 차량 임차하는 목적이 뭡니까? 감독하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임차하는 게 공사 차량이 아니잖아요.

감독도 하고 현지도 확인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요. 그리고 지금 저희 자가 하나 차 1대가 있는 게 시 전체가 직원들이 다 활용하고 있고요. 그 1대로써는 전체 활용하기가, 커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차 하나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거 항상 나갑니까? 매일 나가요?

거진 매일 나갑니다.

이걸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진짜로 다 정말 필요한 건지 한 번 더 재검토를 할 부분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예산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가 남양주 전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원이 다산동이며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관리하고 좀 분리화가 됐지마는 조성 차원으로 돌아가면 저희 직원이 한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담당하는 사람이 그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관할 옆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화도 담당하는 사람이 진접도 담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접 갈 때도 갔다 화도 왔다 갈 때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도 아니면 우리 직원 업무 추진에 있어서 임차 차량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세워 주시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올린 거니까 좀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하다 보니까 자가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산림녹지과 차량이 있으니 그거 활용을 많이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를 봐도 자기 차량 갖고 출장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일단 관용차를 저희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 차량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주 목적은 공사 감독을 하는 게 주 목적인데요. 실질적으로 과 내에 차량이 1대밖에 없는데 공원 180여 개를 관리하기는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많습니다.

1대는 트럭이에요?

네, 1대는 트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차원과 그다음에 이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다목적으로 복합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 번 해 보시고요. 해 보시고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193쪽에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본래보다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193쪽이에요.

당초 공사를 끝나고 2단계 사업을 하는 동안….

잠깐만.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네, 하는 동안 이제 4년 동안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자재라든지 물가 인상분도 있고, 또 위원님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이걸 몇 가지 더 추가로 반영하느라고 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니까 국유재산을 매수했다고 하시는데 국유재산은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도시설공단하고 옛날 재무부 소관 토지가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국유재산을 그냥 무상 임대해서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유재산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무조건 매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재산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크진 않습니다.

전체 지금 사업 면적이 1292㎡예요,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근데 보상이 지금 50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판은 끝났어요?

재판은 소송은 끝났고요.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재판 결과는 원고 최… 그 부분에 대한 원고분이 패소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도농 경관광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산이 잘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해 놓은 지금까지 해 놓은 공원이 주민들한테 환영을 크게 못 받고 있습니다. 돈이 예산이 투입된 거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실 때는 주민들 의견을 좀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고 하면 좋겠습니다. 운영하시는 김에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수용재결이 2월에 나올 예정에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경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설계변경 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 청취까지 해서 상징물도 포함해서 의견 청취받아서 설계에 반영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하기 전에 의견 청취 과정이나 그런 것을 좀 거치고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 분수가 9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439페이지에 보면 공원 관리 차량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차량 교체 구입으로 3900만 원짜리 1대를 구입한다. 대형승용차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무슨 용도입니까?

차가 지금 하나가 저희한테 있는 게 연수가 오래돼 가지고 노후 차량 교체 대상이 지금 돼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조그만 차를 갖고 소형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활용도가 떨어져서 좀 차량을 큰 차로 해서 저희가 새로 차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총 3대가 되고요. 수리 유지비로 25만 원씩 2대를 4번 고치겠다고 하는데 그럼 차가 3대 있고 여기 1대 다시 임차하면 4대 아닙니까?

현재는 차가 일단 새로 사면 차가 하나 폐차 반납하기 때문에 2대는 맞습니다.

지금 유지비는 이미 여기 계획에 다 넣었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렇게 예상을 해서 2대가 운영되니까 지금까지 하다 보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고 고장 나고 하면 고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이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화도 도시숲, 생태숲.

2019년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예산 계획돼 있습니다.

차는 이번에 통과되면 언제….

통과되면 바로 회계과 승인까지 받아 놨으니까 바로 저희가 의뢰해서 차를 구입을….

그러면 그걸 쓰시고 이거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일반운영비에 차 빌리지 마세요. 그래 가지고 이거 줄여야지요, 1040만 원.

위원님 이 차는 새로 구입하는 건 맞는데요. 기존에 갖고 있던 1대 차가 내구연이 다 돼 가지고 새로 바꾸면 차량 수량은 1대가 맞습니다.

이걸로 감독만 하러 나가실 텐데.

지금 이렇게 됩니다. 차 운영 관리가 지금 트럭 차는 한강공원에 고정 배치돼 있어 가지고 한강공원에서 왔다 갔다 일할 때 쓰는 거고, 차량 1대가 소형차 있는 것은 공원과 직원이 각 팀별로 별도의 사업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화도 근린공원 하려면 새로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의 관리·감독이라든가 현장 확인이라든가 민원 처리하는 거 할 때 그걸 하려고 지금 저희가 임차를 완료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팀에서 일하러 나가는데 우리 나가야 되는데 내 차 타고 가면 물론 출장비도 나오고 하지마는 지금은 다 자기 업무 분야에 차량을 확보해 주는데 그 차량에 따라서 하는데 이 차량을 공원 조성에 관련 사항 차량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조금 물론 예산을 엄밀히 따지자면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데 뭔 돈이 필요하냐 하지마는 그 지역뿐이 아니고 그 지역 담당자가 그 지역도 가야 되고 다른 지역도 가야 되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조금 저희 직원들의 업무 추진 차원에서도 조금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55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공원 보전 관리 계획에 관한 질의입니다. 화도 지역의 천마산 군립공원 내 지역 주민의 개인 재산이 많이 규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천마산 군립공원에 사유지가 전체 면적이 377만 평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전체 면적의 약 80%가 지금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이 사유지를 일률적으로 매수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보전 관리 계획을 통해서 꼭 군립공원으로 존치시키지 않을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서 해제시키려고 사전 절차를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도에 군립공원 변경 계획을 또 용역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해제시킬 면적은 최종으로 해제가 될 대상지가 나오는 겁니다.

단기 내에는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일부분이라도 시간을 가지시고 주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물놀이장하고 바닥분수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놀이장은 저희가 9시에 개장해서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바닥분수대는 총 9개소에 지금 1시에 개장을 해서 5시에 폐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폭염이 계속돼 가지고 그런 의원님들 건의랄까, 그런 연장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7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6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하면 저희가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회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해 가지고 1시간 더 연장해서 7시에 폐장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6시에 폐장을 하게 되면 정리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1시간 또 초과근무를 어차피 줘야 됩니다. 어차피 6시까지 운영하게 되면 물놀이장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정리하다 보면 1시간 정도가 돼야지 완전 폐장이 됩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물놀이장 주변에 그렇게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확보된 데는 두세 군데밖에 없다고 보게 되고요. 그건 저희가 주차장 설치하는 교통도로국과 한번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물놀이장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2017년도에는 개소 수가 좀 적었지만 19만 8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작년에는 24만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 20% 정도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447쪽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7억 5000이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7억 5000이에요. 이게 시설 설치비입니까, 시설 관리비입니까?

이건 관리 용역비입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여름에 폭염이 계속되면 운영 시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7억 5000도 사실 제대로 저희가 관리 용역을 주다 보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해요?

네, 올해 총예산도 지금 8억 정도가 서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공원과에서 경상적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거 맞지요?

지금 저희가 이건 관리 용역비가 지금 7억 5000이 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수도 요금하고 전기 요금 합쳐 가지고 또 한 6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어요?

현재는 바닥분수 포함해 가지고 2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2개가 또 추가돼서 총 27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또 2개소 설치하나요?

아니요. 금년에 완료된 거 추가로 운영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완료된 게 내년에 또 시설 운영을 한다?

네.

또 만들 계획이 있나요?

네?

또 시설 설치할 계획 있냐고요.

현재는 아직 없고요. 지금 다산지구 신도시에 2개 정도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사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448페이지인데요.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가운동 지구에도 보면 어린이들 뭐라 그러지요? 물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돼 있는데 여기에도 시설 정비가 되겠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인력들이 배치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진접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런 계획은 좀 없는지?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어린이 놀이터 자체가 시설물이 예를 들면 미끄럼틀이라든지 그네라든지 시소라든지 단순 획일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신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이제 상상이라든지 모험이라든지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네, 어린이 놀이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도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도 보면 물놀이장 시설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안전요원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데도 안전요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아이들이 노는 거기 때문에 물놀이장이 이쪽에도 있거든요. 가운 택지지구 내에도. 그래서 여기 안전요원 배치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이누리 놀이터 사업하는 데는 저희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주기적으로 순찰 돌아 가지고 어린이들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459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461페이지 같이 하면서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 8000만 원씩 이렇게 가로수길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남양주는 특색 있는 가로수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 가로수가 2만 4500건 정도가 있는데 지금 획일화된 거리는 거의 없고요. 여러 가지 혼재가 돼 있고 저희 관내에는 벚나무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느티나무,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이팝나무 이런 부분으로 식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진접 택지지구에 택지지구나 새롭게 조성되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저는 좀 주문하고 싶은 게 배롱나무든 좀 특색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조성될 때는 저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가로수라든지 그런 게 식재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배롱나무는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식재를 해 봤는데요. 겨울에 남양주에서는 월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식재를 못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특색 있게 아무튼 해 주십시오.

네.

사업명세서 201쪽입니다. 200쪽하고 201쪽인데요. 택지지구 내 녹지를 정비하시겠다 하시면서 예산을 세우신 게 있어요. 지금 지금지구하고 진건지구 다산신도시에 조성된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산신도시는 아직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안 됐고요. 별내택지라든지….

아니, 별내택지 말고 여기 지금지구, 진건지구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다산신도시 1단계 지역에 공원녹지 인수로 인한 관리 면적 증가 해서 지금 해 놓으셨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건 저희가 다산신도시가 공구가 1개 공구로 돼 있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4차 사업까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1차는 저희가 내년도 정도면 인수를 받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요. 2차도 하반기가 되면 저희가 시에서 인수받으면 저희가 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언제쯤 인수를 받을 예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건 공원관리과에서 인수를 받는 게 아니고 조성과에서 협의된 게 다 이행이 되면….

과장님 예산을 세우셨으면 인수받을 걸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예상 시기 정도는 알아야 예산이 산출되잖아요.

저희가 금년 말에 인수를 받아 가지고 내년 3월부터 해 가지고 이제 녹지 정비라든지….

올해 11월 말에 벌써 인수를 받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조성이 안 되고 그냥 시늉만 내 놨는데 일단은 지금 형식만 갖춰 놓은 상태로 인수를 받으시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다산지구를 다녀보면 공원이 조성은 됐습니다만 형식적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설계대로만 딱 진행이 돼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인수받으면 돈이 많이 들지요. 좀 제대로 식재가 잘 심은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제대로 활착이 되고 그런 뒤에, 안정화된 뒤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법이 딱 그렇게 받게 돼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원조성과에서 당초에 설계된 대로 수목이 죽은 게 있는지 없는지, 또 추가로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받는 거고 그다음부터 관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하여튼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그럼 몇 월부터 관리하실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지금 저희는 12월에 인수가 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조성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완전한 시설이 됐을 때 인수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건데 공원조성과가 됐든 뭐 도시국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인수를 받기 전에… 지금 사실은 형식만 갖춰 놓은 거예요. 내년 봄은 지나봐야 그게 공원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영산홍 몇 개 심어 놓고 나무 몇 개 심어 놓고 풀이 그냥 반은 있고 지난번 비오고 그럴 때 다 세굴 돼 가지고 공원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게 일단 봄 지나서 그쪽에서 공원답게 해 놓은 다음에 인수를 받으면 그래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데 그렇게 크게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법적으로 꼭 우리가 빨리 인수받아야 될 필요가 없으면 늦게 인수받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또 유도를 하고, 그동안에. 아마 봄 좀 지나서 가을쯤 받으면 딱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렇게 좀 살펴보시고 인수받으세요. 무작정 인수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모든 시설 인수받을 때 최소한 2년 이상 지나야 땅도 안정화되고 나무 심은 것도 사는지 죽었는지 볼 수가 있어요. 11월에 인수받으면 겨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요? 모르지. 참고하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