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79호로 상정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0호로 상정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셔서 서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89페이지, 예산안 56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210.8% 증액이 됐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상세내역이 없거든요. 관련된 것이 홍보물제작 10종해서 3억 7,5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물제작 10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리플렛 3종과 홍보물 7종이 있습니다. 리플렛 3종에 7,500만 원 그리고 홍보물이 7종이 들어갑니다. 텀블러, 우산, 핸드크림, 칫솔세트, 종합비타민, 타올, 구급함 등 해 갖고 그것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이 매번 이렇게 나갔었나요? 2018년도에도.

비슷하게 나갔었는데 큰 차이는 치매안심센터는 작년 하반기에 개소를 한 셈이고 개소한 이래로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다르고 또 올해 대비 내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제작이라고 해서 홍보물이라면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텀블러라든지 실질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제작해서 드리는 건가요?

다 포함돼 있습니다. 내소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행사를 진행할 때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보물 제작비용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다른 비용보다. 그리고 증액이 210%로 두배 이상 뛴 것은 6월부터 운영을 하셔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90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강사수당 10만원씩 400회라고 하셨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18명인데 그 이외의 강사수당인가요?

그렇습니다. 외부강사입니다.

그러면 외부강사가 치매안심센터에 들어오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나요?

내소하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밖에 나가서 하는 부분도 포함됩니다.

몇 명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계시죠? 2018년도에.

올해는 30명 정도입니다.

30명정도로 400회요?

올해는 300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직원분들이 인원이 적어서 프로그램 돌리기가 좀 버거우셔서 지금 강사를 수급해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적인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비를 지급하고 운영하시는 것인지?

인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문강사를 저희가 초빙한 겁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강사로는 못 하는 부분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그렇습니다.

시간은 한 시간인가요?

다양합니다. 2시간짜리도 있고 3시간짜리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평균 강사료인가요?

평균 2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면 10만원의 강사료는 어떻게 나온 거죠?

기본이 1시간 이내에 7만 원이고 초과하면 3만 원이 초과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도 400회라고 하니까 100회를 더 늘리신다는 거죠?

예, 증액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인지재활프로그램 외 5종입니다.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 외 5종이라고 나와있고 예산액 2억인데 전년도에 3,900만원, 증액이 1억 6,100만원으로 돼 있어서 49.8%가 증액됐는데요. 본 위원이 이만큼 증액됐다는 상세내역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증액은 우리가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실적 그 이전에는 인구구조, 치매유병률, 예상치매환자 추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많지 않나 싶은 느낌이 드실 텐데 저희가 전해듣기로는 먼저 이렇게 책정을 했다가 아마 다시 복지부에서 감액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배 이상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산출기초를 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가 관련된 것들을 보잖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많잖아요. 기금사업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산출기초 같은 경우도 치매환자 인지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긴 하나 이것에 관련된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예산심의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 차량 2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신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로당을 매일 나갑니다. 1년 내내.

제가 알기로는 연 1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 2회입니다. 203개를 갖다가 연 2회 나가니까 406회를 나갑니다.

두 번 나가나요?

그렇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경로당도 그렇고 저희가 노인대학이니 여러 가지 출장 나가서 강의와 선별검사 같은 것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 출장가시는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차량으로 이용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손수 운전하고 나갑니다.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관리는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 차량관리 운전직 주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통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차량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셨죠?

자기 차 끌고 다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548쪽, 보충자료 134쪽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촘촘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대전시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부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가지원으로 하고 있는 산후조리사업이 있습니다. 세트별로 원하는 시간대별로 그 틀은 나와 있고 지원대상자만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물론 상향되긴 했는데 전수지원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나온 것은 국가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전수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국가지원형태로 해 왔던 사업방식이나 홍보, 접수방법은 비슷할 것 같고 대상자 기준이 정해지면 저희가 해 왔던 형태대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산후조리로 혜택을 받은 세대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50.9%입니다.

이번에는 중위소득 기준해서 100%초과한 가구에 대해서 하면 몇 프로 정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49.1%가 해당되는데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잡기를 대상자수의 6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우리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가까워서 출산지원에 관한 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하는데 50 대 50으로 우리 구에는 굉장히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처음에 예산을 저희가 만들 때부터 내지는 5개구 보건소장 업무담당자들끼리 얘기할 때도 지금 말씀주신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체공약이 아니라 시장님 공약인데 50%가 과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시에서 얘기하기로는 시작은 50%로 해 놓고 내년부터 시 비중을 높여가지고 자치구의 부담률을 낮춰주겠다고 퍼센트까지 나름 잠정적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50%를 부담하고 간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시에서 당장 다음 연도부터 부담률을 낮춰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저희가 5개 구가 같이 가는 차원에서 올해는 부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5개 구가 공히 본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하겠다고는 했는데. 저희랑 비슷하게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5개 구가 공히 본예산에는 다 상정이 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닌 구도 있는 것 같은데...,

동구랑 중구가 아직 조금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로 내려줄 것인가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시에서 얼마를 더 부담을 할 것인지 저는 최소한 시에서 7∼80%이상은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저한테 전달된 내용으로는 해마다 시에서 10%이상씩 부담률을 높이겠다...,

그래서 몇 프로까지 간대요?

80%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정도 돼야지 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인지 지금 50 대 50 갖고는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게 출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시급하긴 하잖아요. 그 부분은 적극 공감은 합니다.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되다보면 현재 소화해 줄 수 있는 산후도우미 업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서구에는 몇 개 정도 있죠?

대전 서구에 8개 있습니다.

도우미들에 대한 교육은 체계적으로 잘 돼가고 있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장돼도 수요공급에는 무리가 없는 건가요?

무리까지는 아닐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긴 한데 아무튼 강력하게 시에 건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가 많이 부담하고 우리 구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계속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5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이 대부분 감이 많이 됐는데 보충자료 142쪽 보면 간염백신이 59.7%가 감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감이 된 이유는 뭐죠?

저희가 예방접종은 여유를 두고서 떨어지지 않게 가야 되는데 올해 보유하고 있는 백신 잔량이 내년도에 감액을 해도 될 만큼 남아 있어갖고 내년 예산은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했다는 거네요? 유효기간은 없나요?

유효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만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4쪽 보면 한방난임치료지원.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난임치료가 작년도에 몇 건 있었어요?

작년에 12명입니다.

12명인데 예산이 1,500만 원이잖아요. 1,500만 원이 다 소요가 되나요?

1인당 125만 원인데요. 1년을 끌고가는 치료입니다.

12명이면 요새 아이낳기 운동을 하고 하는데 홍보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구 50만 중에 난임부부 12쌍이 와서 치료받았다는 것은 좀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양방에서 난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복수지원 금지조항을 복지부에서 내리기 때문에 한방난임지원을 받는 동안은 양방난임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방난임지원 받은 부부는 얼마나 되요? 양방난임지원 받는 수는 상당히 많은가요?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의 난임산모들이 양방을 먼저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하다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한방난임 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방 하다가 안되면 다시 한방으로 돌려서 할 수 있고?

예, 동시에는 안됩니다.

양쪽 다는 안되고 한방 하다가 양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적극적인 보건예방 행정에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예산과 관련하여 보충설명자료 만드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이 시정연설은 지난 6기 때의 서구의 실천한 사항이라든가 성공적인 어떤 행정 이런 부분을 말씀하면서 19년도에 7기 구정을 예산안과 관련해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시정연설문을 두 번 정도 읽어봤는데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6기 때 행정을 펼친 것에 대해서 백화점식으로 죽 나열을 했는데 보건행정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메르스 관련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행정이 동원돼서 예방하고 차단하는데 노력을 했잖아요. 여기 시정연설에 작은 도서관에 얼마 예산지원도 안 하면서 작은 도서관에 관련해서는 세 줄, 다섯 줄을 넣어놓고 보건과 관련해서는 그 수고로움을 한마디도 언급을 안했어요. 뿐만 아니라 19년도의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 보건소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정연설이 제대로 된 시정연설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청장님이 선심을 가지고 좋은 행정을 펼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가 갖고 있는 그 특수성 그리고 정말 중요성, 종합행정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공약사항을 놓고 보더라도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직무 관련해서 보더라도 이 보건소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시정연설에 구민들의 건강을 안 다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는 우리 의원들만 할 수 있어요, 구청장님한테. 100가지를 다해요. 어제 보건소에서 7기 보건의료계획, 7기 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이라고 올렸어요. 이것 누가 만들었는 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서구청에서 본 여러 가지 자료중에 이게 최고의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7대 때는 행정자치위원회에 4년간 활동을 해서 보건소와 관련해서 특별히 잘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뀌면서 살펴보니까 이것 만드신 분 정말..., 이것 누가 만드셨어요? 어디서 만든 거예요?

보건소 행정계 직원이 만들었습니다. 간호직 직원이 담당했습니다.

제가 서구청 들어가서 통계자료를 보면 2015년도, 2016년도에 멈춰져 있어요. 정말 훌륭한 업무수행을 한 거예요. 이 통계자료만 갖고 얼마나 많은 기초행정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자료가 시정연설에 반영이 안됐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일 터지면 무슨 보건소에 가서 수고하신다고 악수하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판에 박힌 예산 다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청사경영관리를 놓고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보건소가 얼마나 긴축적으로 균형예산을 펼치고 얼마나 눈치를 보고 했는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보건의료계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출생아 수, 출산률, 독거노인 추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런 자료를 사실은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보건행정도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보건소가 우리 소장님이 훌륭하신 분이 자리잡고 하시니까 전체적인 직원을 아울러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의 위치나 이런 것을 보면 업무수행 하는 데도 무진 어렵겠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적인 비효율이 많잖아요. 우리가 정부청사가 세종에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시간낭비가 많은 것처럼 사실은 보건소장님 업무수행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치매센터 가야죠, 관저보건소 가야죠, 보건소에 앉아서 여러 가지 민원처리 해야죠, 결재해야죠. 그런 데도 보건행정과장님은 본인 말씀이에요, 하루에 200개 결재를 해요. 어느 과장님이 하루에 200개씩 결재를 합니까? 그런 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위원님, 저희 보건소 많이 챙겨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청장님 시정연설에 보건소 관련 내용이 많지 않게 들어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청장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관심이 많으시고 업무를 세밀하게 다 짚어주시면서 제가 수시로 청장님께 상의드리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우리 부서의 일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계장님들이나 이하 일하시는 실무진들이 워낙 출중하게 일들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건소장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언론에 보면 지도점검 나갔다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지도를 최고로 치더라고요, 최고 높으신 양반의 지도! 마찬가지로 물론 청장님이 왜 보건행정에 관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단적인 예만 봐도 조금은 느낄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죽 살펴보고 보충설명자료를 보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있어요. 금연예방단속이나 지도원 또 방역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또 검사실 인부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계상이 되는데 그렇게 인부급여가 신설되는 예산이 있어서 2019년도에 몇 명의 인부가..., 1년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인부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예산이 얼만큼인지 살펴서 총괄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신규는 많지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썼던 자리를 예산서에 편성해 놨고 그리고 임금상승분이나 그런 것을 반영해 갖고 조금 증액이 된 것이지, 위원님 말씀주신 신규일자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신규일자리가 여섯 자리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기존에 하는 한시적인 일자리인가요? 인건비가 좀 늘어난 건가요? 예를 들어 지도원이 예전에는 3명이었는데 두 명 늘려서 다섯 명 그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연지도원이 작년에도 11명이었고 내년에도 11명 그대로 갑니다.

방역사업도 그래요?

방역사업도 올해 6명, 내년도 6명입니다.

이 자료상으로는 좀 늘어난 것처럼 돼 있던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소중한 일자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일자리가 2019년도 몇 개나 늘었는지 묻는 겁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들은 는 것은 아니고 임금 상승분에 맞춘 것만 살짝 증액이 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한 명 신규일자리가 신설이 됩니다. 그것은 충남대학교병원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는 권역별 센터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될 인력이 각 보건소에 필요하다 해 갖고 거기는 신규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런 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사실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내년도 같은 일자리입니다.

그렇게 늘어난 일자리는 한 명인가요? 늘어난 일자리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예산이 반영되면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재활센터 1명 그리고 결핵관리실에 1명 해서 2명이 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지금 74명인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부 관련해서 제대로 인력채용을 해서 일을 원만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 보면 의료사업수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와 19년도가 똑같은데 의료사업수입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 건가요?

보충자료 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사업수입이라는 것이 사실은 진료비 청구액입니다. 보건소에서도 민간의료기관처럼 진료기능을 일부 갖고 있는데 내소 진료자 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얼마고 18년도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더 느는 것도 바람직하고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나 보건소가 예방차원도 있지만 의료적 기능도 대중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고정돼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지 않은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보충설명자료 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방역소독 민간대행 관련인데요. 관련해서 민간대행을 어디서 하는지 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민간대행은 저희가 주소지 제한은 두지않고 조달청 입찰을 통한 전문소독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는 3권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3개 업체가 수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돼서 4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구비 전액으로 집행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직접적으로 구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선정이나 소독실시하는 부분도 계절적인 것에 맞춰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93페이지 보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해서 국비, 시비로 300만 원 잡혀 있어요. 생물테러와 관련해서 이해를 돕고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생물테러라 함은 보통 언론에서 접해 보셨을 내용이 탄저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색가루. 테러범이 폭파나 그런 식의 테러뿐만이 아니라 유해세균을 이용한 바이러스나 그런 것을 이용한 생물테러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에 대한 대비훈련입니다. 이게 국가에서 주관해서 하는 훈련인데요. 소규모 훈련, 대규모 훈련, 훈련의 격은 다른데 소규모 보통 생물테러 훈련 같은 경우는 대전시 5개 구가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019년도에 훈련을 해야 될 찬스입니다. 여기에는 군부대, 소방서, 권역응급팀 여러 분야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시기를 언제 하는 거죠?

10월경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보건소에서도 이 훈련할 때 합동으로 하는 건가요?

합동은 아니고 해당 보건소만 훈련을 하는 건데요. 이 훈련의무는 전국 250개 보건소 모두 동일하게 훈련을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훈련할 때 1회 한다고 봤을 때 잠깐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루 행사죠?

훈련을 하게 되면 보통 며칠 전부터 리허설 훈련을 하고요. 당일 오전에 최종리허설 하고 오후 훈련에 들어가면 훈련 자체는 두세 시간 정도 됩니다.

물론 생물테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위협적이고 공포를 자아낼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테러 아니겠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훈련이 보여주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이라고 했을 때 이 훈련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도 힘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책상 놓고서 우리가 연막탄 터트려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사이렌이 울리고 여러 기관장들이 앉아서, 정말 훈련이 제대로 됐다 이런 훈련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시뮬레이션으로 아주 급속도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예방대책을 세워야 되고 재난으로 선포를 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은 산출기초로 보면 행사용 텐트 및 테이블 의자 대여 30만 원, 음향 및 영상시설 대여 240만 원. 물론 중앙에서 이와 관련된 영상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예산 자체가 국비, 시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예산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중요도로 따지면 물론 전시나 그에 상응하는 일이 있을 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테러잖아요. 천재지변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의 생각과 소장님의 생각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어차피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민간인은 사실 아닙니다. 훈련자체가 어떤 민간인을 동원해서 하는 훈련이 아니라 군부대, 경찰관 보건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따로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훈련자체는 소규모, 대규모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방역차량이 출동하고 진행되는 순서가 상당히 리얼하게 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용어도 생소한 생물테러예요. 관련해서 격년으로 또 보건소를 순회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중요한 하나의 훈련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본 위원도 물었던 것이고요.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도 생물테러와 관련한 교육 및 훈련이 제대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63페이지 보면 보충식품비라고 있어요.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것은 사업대상에 설명이 돼 있는데요. 영유아, 임부, 산부, 수유부중에서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중에서도 소득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영양식품을 저희가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시작 전에 대상자들에 대한 빈혈검사나 기초검사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죽 진행하고 기본이 6개월인데요. 진행한 후에 다시 빈혈검사 등 기초검사를 통해서 영양개선, 수치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실제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불량한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보충식품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한다고 되어있어요. 이 취지가. 그런데 보충식품비를 지원할 정도의 어려운 분도 계시겠죠.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설명자료와 같이 선정대상이 많은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가끔 병목이 생길 정도로 대상자는 사실은 많습니다.

어쨌든 증액이 500만 원이 됐어요. 보충식품비라고 하는 용어자체도 생소하기도 하지만 이 예산이 추진배경에 맞춰서 제대로 잘 쓰여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증명교부시스템이라고 해서 예산이 반영됐어요. 보충설명자료 242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민원서류들이 있습니다. 보통 보건증, 건강진단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든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생들까지 모두 필요한 것이 보건증인데 물량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일단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와서 수납하고 엑스레이 찍고 그런 검사를 하고, 장티푸스 검사결과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찾는 것은 며칠 있다 찾게 되는데 문제는 찾는 것까지 보건소에 와서 찾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다. 여태까지는 본소에서 발급해 주는 것 말고 관저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고 또 하나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발급도 현재 가능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구민편의증진차원에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동주민센터, 자신이 사는 내지는 근무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동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민원인들의 행정불편이 최소화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보건소의 업무도 조금 감소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감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경영관리 관련해서 청사경영관리를 죽 살펴보면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48페이지입니다. 청사가 노후돼 있는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나 관리는 민원인들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죽 보면 정말로 급한 예산 아니면 최대한 아끼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또 여기 가장 크게 반영된 것이 보건소 CCTV 카메라 구입 해서 2,000만원 정도 외에는 관저동 책상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청사경영관리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에도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그런 내용은 없는데 보건소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나요?

전 호실마다 설치돼 있지는 못한 상황인데 저희가 민원인을 주로 보는 곳 특히 예민한 곳 다시 말씀드려서 진료실, 예방접종예진실, 영유아예방접종실, 결핵실 이런 중요한 곳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건소는 말 그대로 보건이지 않겠어요? 조금 예산이 힘들다 하더라도 보건소 자체에는 전 구역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업무하는 실뿐만 아니라 직원들 일하는 사무공간 또 민원인들이 많이 내방하는 1층에는 1대가 아니라 2대 정도 놔서 최대한 보건소의 특성에 맞게 선제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여름에 냉방, 추운 겨울에 난방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직원들이 일하는 데에도 필요한 거지만 내방객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대체적으로 보면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분들이에요. 냉난방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노인정, 어린이집도 교실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는데 가장 취약한 곳에 공기청정기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민원인 특히 취약하신 분들이 드나드는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일절 다 파악해서 대폭적으로 관련한 예산 올리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있게 볼 겁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독거노인두뇌지킴이 등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여기에는 5,000원으로 되어있고 207페이지에 보면 방문개별학습 자원봉사자 실비는 1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3시간 이내 근무할 때 5,000원정도로 책정이 돼 있고 그 이상 추가될 때는 식비를 추가한다는 개념으로 1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은 3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5,000원이고 그 이상은 1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봤거든요. 지금 갖고 왔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실비지급 기준이 맞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라고 나오는 내용에 보면 기준표가 나와 있거든요. “봉사시간은 4시간 이상, 급식비는 7,000원 이내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도 맞지 않는 규정에 의해서 실비보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어쨌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규정에 맞춰서 준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형평성이 없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아까 얘기하셔 가지고 관련된 지원조례를 알아봤는데 지금 규정에는 안맞잖아요? 4시간 이상이어야 된다, 7,000원 이내야 된다면 지금 5,000원은 맞는 거고 1만 원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 세세한 내용까지 사실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다시 살펴보고 저희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원봉사자 관련된 것을 미리 질의드렸더니 자원봉사하는 데 약한 봉사는 5,000, 장애인 관련된 것은 1만 원. 그래서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하는 활동이기는 하나 공무원들이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자원봉사인데. 그 기준에 관련된 것은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저희가 항목별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면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실비보상 없이 자원봉사를 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인원은 사실은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준 인원을 저희가 사업량을 기재를 한 건데요. 보통 바로 윗줄에 있는 소득기준, 100% 기준을 정해서 내려주는 명단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1,080명, 2017년도에 950명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 현재는 10월말 697명 지원했습니다.

시도 정확한 수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건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지원을 안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는 가장 큰 원인으로, 물론 이것도 국가에서 내려보내주는 수치인데요. 저희가 추측컨대는 출산률 저하가 직접적인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영유아 완전접종률이 상당히 높게, 거의 100%에 가깝게 나오고 있는데도 그렇다면 추정할 수 있는 원인은 출산률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