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양주 의원 발언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도 과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담당관, 도시과, 환경과)(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재난안전담당관, 도시과, 환경과)(서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79호로 상정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0호로 상정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도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업무보고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시는 담당관 부서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여성들이 안전이나 위험에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에 서구의회 여성의원님들과 재난안전담당관님 그리고 김창배ㆍ성시형ㆍ최봉각 계장님과 박현희 주무관님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정보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만찬까지 준비해주신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7쪽이고 보충설명자료 19쪽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훈련여비라고 해서 26만 3,000원, 금액은 미비한데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인원이 얼마나 되며 상시감시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은 현재 955명이 등록돼 있는데 절차는 안전신문고 앱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등록돼서, 저희들이 임의로 등록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앱을 통해서 봉사단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그중에 대표성 있는 세 분을 교육 보내는 거예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인원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5명 갈 때 있고, 3명도 갈 때 있고 거기에 부합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600쪽, 보충설명자료 35쪽 민간인 재해지원금으로 2018년도에는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예산액을 200% 증액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발생건수가 있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의 안전, 인명, 재산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이나 추경에서 많이 걱정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500만 원을 가지고 주택 하고 침수가 주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올해 십몇 년 만에 온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와 주택 침수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올해 500만 원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해서 다른 재원을 목을 변경하면서 2,000만 원 집행을 했어요. 같은 목에 있어서 집행이 가능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미연에 대비하고자 예산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농경지 침수도 포함되는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로 기성동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던 부분에 대해서 7개 가정이 혜택을 봤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601쪽이고 보충설명자료 43쪽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임차료라고 해서 1,038만 8,000원 예산을 세웠는데 갈마동 민방위교육장이 상당히 노후돼서 이번에 공사를 하는 관계로 장소를 임대해서 하는 모양인데 장소는 어디를, 어떻게 임대해서 사용할 예정이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기존에는 현재 서부소방서 지하를 전문교육장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특별한 계약이나 이런 게 없이 무상임대식으로 80년대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건물도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그쪽에 습기가 많이 들어오고 결로가 있어서 교육장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 서부소방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육장이 부족해서 관내에 있는 평송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서구청대강당이라든가 아니면 배재대학교 강당 이런 곳을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겨울철 안전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01쪽입니다. 운영수당있지요. 여기보면 강사수당이 다 틀린데 이 부분에서 설명해주시지요. 교육강사, 훈련강사, 면접수당, 안보교육수당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강의하시고...,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도 봤을 때 교육수당이 어떤 데는 16만 원, 어떤 데는 18만 원, 어떤 데는 7만 원 이렇습니다. 궁금하실 거 같아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교육기본료가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시간당 16만 원을 주게 돼있고 그것은 교육 2급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고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3급 자격증 있는 사람은 7만 원으로 돼있어서 그때그때 수당이 통일이 안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공직자 안보교육 강사수당은 공직자분들 교육시키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이분이 강의할 때는 시간당 16만 원인데 장ㆍ차관급이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금액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차석
방차석위원
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있어서 수당을 임의로 늘리고 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원래 기본적으로 강의수당지침표가 있지요? 1급, 2급, 3급 까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602쪽을 한번 볼까요. 민방위대 동원참여자 보상금이라고 2만 원씩 50명 돼 있는데 민방위대원이 훈련할 때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 부분은 민방위대원을 동원시켰을 때 2만 원씩 일비를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작년에도 2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만 동원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다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늘 해놓는 거라 올해는 100만 원 감해서 축소시켰던 부분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민방위대 동원참여자 부분은 어떠한 사태나 상황이 발생하면 동원했을 때 실비를 준다는 얘기지요? 훈련이 아니고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네,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참여하게 되면 2만 원 준다 이런 말이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잘못하게 되면 오해가 가요. 훈련참여자 이렇게 돼있어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표시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상황 발생 시로.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산서에 풀어서 쓰기가 그래서 함축하다보니까 그런 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늘막을 잘하셨고 폭염 때문에. 이번에 덮개까지 하신다고 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차석
방차석위원
그 부분은 방수가 안 되면 물이 들어가서 그늘막이 썩는 경우가 있어서 방수가 되는 것으로 비를 안 맞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올해 같이 너무 더울 때 살수차 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살수차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대로변을 돌아다녔었고 소방서에도 요청을 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살수차에 대한 선호도나 평가가 양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워낙 뜨겁다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오히려 더 지열이 올라온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전용하기 위해 전용차를 구입하는 것은 더 많은 검토가 있는 후에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 너무 더우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을 상당히 원하더라고요. 물 좀 뿌려주면 잠깐이라도 시원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런 부분은 타 구 유사사례를 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검토해서 추후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김신웅 위원입니다. 56페이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게 1번, 2번 항목에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인데 그 위에 총괄해서는 3,440만 원 책정돼 있다고 표현돼있어서 이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했는데 작년도에는 일반사무관리비로 돼있었어요. 사실 방독면은 자산취득비인데 작년도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에 편성했다가 올해는 자산취득비로 하니까 전년도 예산을 제로로 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네요. 그 부분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잘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앞으로 그런 부분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방독면 내구연한을 지난번 추경 때 여쭤봤던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방독면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돼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러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방독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르면 안면부와 두건, 정화조케이스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안면부와 정화조케이스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폐기처리하면 되는데 정화조통은 크롬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유해물질이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급업체에서 전면수거를 해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러면 정화통, 안면부, 후면부 이렇게 구분돼 있다고 했잖아요. 전체 다 수거해가는 겁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러면 궁금했던 것은 혹시 개봉도 안 된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반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솔직히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비축량 맞추려고 사긴 사는데 10년이라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개봉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반납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사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축량을 맞추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 생각과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예방 차원에서 우리 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방자재도 말뚝이라든가 펌프라든가 준비해놓고 있듯이 이 부분도 유사시에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마스크를 사용할 상황을 대비해서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방독면을 언제 쓸지도 모르는 거니까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인하는 것은 좋겠는데 사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의구심일 수도 있지만 업체에 반납한다고 하는 게 그분들이 재사용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거기까지는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건이나 안면부 이런 쪽은 비닐로 돼있어서 10여 년이 지나면 삭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돼서 재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 내용 마치면서 당부드리면 개봉되지도 않은 방독면이 내부연한이 지나서 폐기되는 게 아깝습니다. 예산은 항상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테스트용이라든지, 어떤 기관에 반납하든지 이렇게 신경쓰시고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이 지나면 행정안전부 국방품질기술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전국에 뿌려져있던 샘플을 검사해서 앞으로도 1년, 2년 더 사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지침이 내려와서 1, 2년씩 연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있어서 저희들도 현재 관저동1ㆍ2동에 2006년도에 구입해서 배부했던 방독면 450개를 교육용으로 비치하고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최대한 많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8쪽입니다. 풍수해보험인데요. 제 기억으로 추경할 때 보험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있어요. 작년도 2회 추경까지 예산이 2,300만 원,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야기하시는데 2019년도 본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지요. 예산서를 낼 때까지만 해도 기성동 지역 온실 내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험가입을 신청하신 분이 적었는데 갑자기 후반기에 늘어났어요. 올해 예산만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추경에 급하게 올린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같이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또 한다고 하면 예산을 다시 증액 편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 단위이기 때문에 1년 후에 본인들이 해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십몇만 원 나가면 내년에는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서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렇다하더라도 풍수해보험료를 저희가 일부 지급하는 이유가 지자체 안에서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1년을 들어보고 다음에 들 수도 있다 안 들 수도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정도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넓게 잡아놓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1년마다 갱신돼서 그때 가서 상황을 판단하고 추이를 보겠다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좋은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7쪽입니다. 무인방범택배함 관리비용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무인방범택배함 현재 3개소 설치유지ㆍ관리비로 잡혀있잖아요. 장소가 정림동, 도마1동 용화경로당 이렇게 돼있는데 안전인프라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무인방범택배함인데 혹시 이 주변 가보셨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가봤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밤에는 많이 으슥하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공원 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경로당도 그렇고 주차장, 복지센터 부분이 조금 인적이 드문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안전인프라 사업이라고 돼있는 건데 조금 취지에 벗어나지 않나 싶은데.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무인택배함은 일방적으로 구에서 거기에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에 어디쯤 했으면 좋겠나라고 사전에 동의를 구한 상태인데 이곳을 해줬으면 한 부분인데 주차장 쪽이라든가 경로당은 저녁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낮에는 활발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오시는 분들이 낮에 못 받으니까 무인택배함을 이용해서 오후에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위치선정 시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로 해서...,
정수
강정수위원
아니라면 이 부분 주변에 CCTV라도 있어야 될 거까지도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런 부분은 더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자료 28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석수당이라고 돼있는데 수당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 재난취약시설이라는 곳이 현재 정해져있는 겁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도 있고 그런 부분은 건물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인지되었던 부분 내지는 동주민센터에서도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 관리를 거의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3인, 10회라고 하셨는데 3인은 전문가인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문료를 주면서 점검의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재난취약시설이라는 게 대부분 지금은 현재 정해놓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요즘 부실공사 논란도 있기 때문에 신규건물이나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규건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실이 항상 노심초사 하시고 긴장하는 부서라 담당관 및 직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서 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방독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방독면 구입예산을 금년에 1,194만 5,000원을 책정하셨지요. 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금 민방위 대원수가 3만 598명인데 확보율이 15.65%를 확보했고 1만 6,687개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매년 구입하는 양을 보면 지속적으로 400∼500개씩 죽 해오다가 작년, 금년 양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목표량이 민방위 대원의 80%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얘기하실 거 같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 거 같고.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2015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난 2005년도 전 것, 1만 1,000개 정도를 일괄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 이후에 구입을 조금씩밖에 못 했어요. 900∼1,000개 이렇게밖에 못 해서 1만 1,000개를 일시에 불용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맞추기 위해서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구연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면 좋은데 일시에 처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방독면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총 몇 개나 되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4,800개 정도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주민센터에 나눠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어떠한 물건이든지 그대로 쌓아놓고서 보관만 하고 있으면 스스로 녹아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방독면 자체가 고무재질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은 그대로 접힌 상태면 물론 비닐포장도 돼있겠지만 세월이 지나서 유분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로 보관하면 그대로 굳어져서 쓸 때가 되면 원만하게 착용할 수 없는 과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구입만 하는 자체가 능사는 아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이면 수시로 동주민센터에 내려보냈으면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민방위훈련 소집이 되었을 때 한 번씩이라도, 물론 화생방 훈련을 안 할지라도 방독면을 착용하는 연습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대로 쌓아놓고 이게 예산낭비고 말도 안 되고 그리고 80% 확보한다면 이거 다 어떻게 보관할 겁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러한 자체가 자꾸 쌓아놓고서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 일정 부분을 수거해서 다시 재검받아서 1년 더 쓸 수 있는 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자꾸 사용을 해서 시쳇말로 얘기하면 길이 난다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민방위훈련 소집만 해서 그 시간을 때울 것이 아니라 민방위 훈련이라면 적어도 화생방 이런 것이, 민방위 훈련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것이 주기적으로 있으니까 개봉해서 자꾸만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이용할 수 있지, 만약에 9년까지 그대로 놔뒀던 건 막상 쓰려고 하면 쓰겠습니까. 내구연한이 1년 남았으니까 멀쩡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특수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구하는 부분인데 방독면을 개봉해서 사용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길이 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화통을 개봉해서 놓으면 공기 중에 있는 불순물을 정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내구연한이 줄어든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방독면을 제작해서 나올 때 그 부분은 별도로 진공포장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해놓고 최종적으로 뜯어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과정을 이어야지, 그 부분 때문에 쓰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관계부서인 중앙부처와 시에 건의해서 생산할 때 보관하는 방법이 용이하도록 하고 오래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한 것은 생산업체에서 일괄 수거해 간다고 말씀하셨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은 지불합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안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고가예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차피 못 쓰는 것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은 연습용으로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민방위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어느 시점에 지역구민들을 상대로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으로 교육도 시키고, 알릴 필요도 있고, 그런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있을 텐데 그냥 버리듯이 갖다 주면 회사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겠지만 너무 아깝게 처리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것을 15년도에 폐기하면서 수거를 해간 부분이고 구입을 못 했어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구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더 확보율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2006년도에 생산된 것을 다 폐기처분해야 하는데 2006년도에 그중 450개 정도가 있던 부분은 관저1ㆍ2동에 보관하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2007년부터 11년도까지는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동주민센터에 배부돼 있는 것은 2012년 이후 것이라 아직 10년이 안 지났어요. 그 부분은 폐기처분은 한 적이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넘어가는 방독면은 재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방독면을..., 방독면을 꼭 민방위대원한테만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라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홍보교육을 많이들 하잖아요. 통장협의회라든가 여러 단체에 가셔서 보건소라든가 기타 다른 홍보차원에서 많은 교육을 하는 과정의 한 일환으로 해보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교육을 가끔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겸해서 한다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유용할 수 있으면서 보편화되면 방독면이라는 것이 위험한 사태일 때 쓰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활용할 방법을 연구하시고 그런 데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방독면에 관해서 설명자료 56∼57페이지를 봐주세요. 방독면에 대한 자료를 상당히 세세하게 잘 해줘서 좋은데 산출기초를 보면 4만 2,000원도 했다가 4만 3,000원도 했다가 개수가 이쪽에서는 500개를 했다가 저쪽 면에서는 925개를 했다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4만 2,000원씩 하는 건데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56쪽에 민방위 장비 구입에서 산출기초를 보면 지휘용앰프,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 것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구입해놓으면 몇 년 정도 쓰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나요? 매년 책정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몇 년 정도 쓰고 교체해서 쓰는 예산을 세우십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비품은 항상 내구연한이 다 기록이 돼있는 부분이고 메가폰 같은 경우는 10년, 지휘용 앰프 같은 경우 10년 이렇게 돼있고 환자용 들 것은 5년, 교통신호봉은 10년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주 쓰는 부분이거든요. 내구연한을 다 못 채우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 수량을 맞춰놓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몇 대를 하라 이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장비구입만 능사가 아니라 장비수리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있으면 수리해서 써야 되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를 해도 되고 재활용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하는데...,
양주
박양주위원
내구연한 전에...,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수리도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수리비는 책정이 되었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수용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 예산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소소하게 들어가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라도 올바르게 쓰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비품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도 있고 소모품도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도 있겠지만 특히나 재난안전담당관실에 있는 비품은 혹시라도 모르는 재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해서 장비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자체는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제도를 알리는 과정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 받들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푼이라도 아껴서 장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다음 15페이지 봐주세요. 사무관리비에서 안전관리계획(책자)가 400만 원 다음에 재해표준행동 매뉴얼(책자) 200만 원 그 다음에 재난예방 및 안전관련(리플릿, 전단지)홍보물 제작 600만 원 등 이게 전년도 예산으로 제작한다는 것인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전년도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다고 표현돼있는 거지요. 전년도에도 했던 부분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금년에 책정된 예산이 없는 거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산의 증이나 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작년에 썼던 것만큼 금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거의 정형화된 것이기 때문에요.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매뉴얼, 책자 이 자체는 매년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거의 대부분이 같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난유형이라든지 행동매뉴얼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큰 틀에서는...,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다고 봐도 다시제작하는 것도 예산 낭비 아닌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보니까 매뉴얼 자체가 통일성이 기해지지 않으면 막상 재난이 생기면 매뉴얼이 돼있어도 혼동이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양주
박양주위원
매뉴얼 자체가 거의 크게 달라지는 사안은 없을 거예요. 매년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더 첨부해서..., 이런 책자는 비치해두고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건 아니잖아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기관에 나눠주는 책자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더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별 거는 아니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이라도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이런 예산을 다른 예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재난보상은 목적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그런 데다 편성을 더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책자라든가 이런 것이면 그 부분도 고려해볼 수도 있는데 소방서라든가 이런 곳에 배부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서 찾아서 하기가...,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도 다 사용한다는 자체는 낭비이고 쓸데없는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책자가 우리 내부적인 거면 그럴 수도 있는데 소방서나 이런 곳에 다 배부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수정되었다고 해서 회수해서 다시 보내주고 하기까지는...,
양주
박양주위원
회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강한 내용을 첨부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일일이 수거해서 제작하고 만들어서..., 우리 예산서 주실 때도 와서 수정해주시잖아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저런 과정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더 열심히 한다는 의미도 부여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 이런 문제는 너무 깊이 얘기하기보다도 한번 더 생각해보실 필요성 있다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충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그늘막 쉼터 유지관리에 지난 폭염 때 호응도도 있었고 좋은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정말 좋긴 한데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보수를 위해서 개당 15만 원씩 책정 돼있고 하나 제작하는 데 얼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주로 교통섬 있는 곳에 설치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교통섬과 주요사거리 측면에 설치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구민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좋은 일인데 예산이 많이 들고 우리가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좋은 거라고 해서 큰 예산을 쉽게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섬에서 신호등 건너는 거 불과 5분 안 이거든요. 5분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힘들지 않게 해준다는 측면은 좋은데 우리가 잘살고 넉넉하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너무 쉽게 투입되고, 더 깊이 생각해서 써야 될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담당관님은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 부분은 폭염이 110년 만에 처음으로 와서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여름을 지내셨지만 길거리 다닐 때 나무가 개화가 되면 좋은데 뜨거우면 그늘로 찾아들어가지 않습니까.
양주
박양주위원
교통섬에 가로수도 식재돼있잖아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교통섬에 옛날에는 있었는데 생육이 안 좋아져서 많이는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래도 몇 군데 그런 과정도 있는데 어쨌든 참 좋을 수도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많이 길어야 3분이에요. 그런 예산하고 나중에 노후되면 교체해야 하고 아까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재질이 나쁘면 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들고 잘못하면 예산낭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많이 있는데 예산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까지 꼭 해야 되나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도 존중을 해드리고 다만 외람된 얘기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잘한 일 중 하나가 여론에 방송도 되고 주민제안사업으로 서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하는데 그늘막쉼터가 1순위로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각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긴 하지만 최소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이 적게 들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수고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설치하는 예산도 비싸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비싸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대비 효과적인 것에 비하면 조금이라도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생각을 깊이 해서 해야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짚어봤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진부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올라오는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게끔 하고 혹시나 불요불급한 것을 방지하고 더 어렵게 들어가야 할, 필요에 의해서 책정되어야 될 부분도 살펴보는 과정을 엮어서 차제에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것을 참고하십사 하는 의미로 세세하게 예산을 들여다보고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부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위원님들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심사하는 과정에 불편하시면 조용히 잠깐 자리를 비키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은데 마음을 서로 열어서 내년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이 올바르게 편성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4페이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서 비상급수시설이 45곳으로 나와있어요.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어린이공원 같은 곳, 일반공원으로 조성된 곳에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돼 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어느 곳에 외쪽으로 설치돼 있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노인회관이라든가, 개나리아파트라든가, 초등학교 옆이라든가 동사무소 뒤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시설점검은 어느 때 하십니까?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분기별로 하십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관리주체가 동주민센터 동장한테 있습니다. 동에서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분기에 한 번씩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급수시설대를 가보면 식수로 쓸 수 있게끔 자체 시설대가 위생상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시설이 많이 망가져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과정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을 세운 게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있습니다. 보안 맨홀 설치에서부터 7정이나 있는데 개소하면 시설 한 곳, 한 곳을 얘기하는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여기에 전체적인 맨홀이 한 개도 있을 수 있고 두 개도 있을 수 있고 수도꼭지 같은 경우도 거기에 6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는데 몰아서 몇 개소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예산 자체가 정말로 제대로 잘 편성되는 것인가 의심을 할 수 있는데 편성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시겠습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 수도꼭지 몇 개 곱하기 얼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한 개소, 두 개소로 산출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다 하다보면 양이 방대해가지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예산서에 싣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두리뭉실하게 배관정비, 수도꼭지 수리 등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배관도 수리고 뭐하는 과정에 수도꼭지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까지 포함되다보니까 예산이 한 곳당 30만 원씩 책정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꼭지 하나에 비싸야 3,000원에서 5,000원밖에 안 하는데 기껏해봤자 보통 4개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8개까지 있다고 보더라도 예산상 애매모호하다, 이런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고 이 부분이 물론 수리해가지고 설비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겠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무조건 몇 개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실태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업무여건 및 중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도시과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별도보관 >; 다음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619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5대보험료) 5,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이분들은 정식직원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기간제로 채용하는 겁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계약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1년 미만으로.
차석
방차석위원
현재 5명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내근 자료정비 한 분 계시고 현장에 네 분 계십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리고 618쪽 도마(도솔)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된 사업인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번에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이 도시재생 뉴딜정책인데 서구에서 도마2동이 “도란도란 행복이 꽃피는 도솔마을”로 뉴딜사업에 응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여기가 결정돼서 총 사업비는 200억 정도가 됩니다. 국비가 50%, 나머지 50% 중 시비가 70%, 구비가 30%로 해서 100억, 70억, 30억으로 총 200억이 투입되는데 크게 카테고리를 네 개로 나누면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주거정비하고 생활인프라를 개선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세대융합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창업보육지원센터라든지 배재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축제마당이라든지 쉼터를 조성해주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서 어울림플랫폼으로 지역커뮤니티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이 주가 돼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공가가 1만 평 정도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가로형임대주택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뉴딜사업으로 철거된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해도 가로형임대주택에 재입주를 해서 동네를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뉴딜정책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이게 대전에서는 최초로 하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뉴딜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심시가지형이 있고 주거지지원형이 있고 우리동네살리기사업도 있는데 우리가 응모한 것은 주거지지원형으로 사업에 응모해서 된 것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 돼가네요. 우리 도시건설국 부서가 현장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도 펼치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면서 많이 애를 써주시고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도 지역의 민원이 많이 해결되고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엊그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파트하고 밑에 담이 있는데 안골공원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안골사거리 지나서 코오롱아파트 경계 담 밑에 안골마을 있잖아요. 코오롱아파트 옹벽 밑인데 경사가 져서 토사가 많이 유출되는데 그 지난번에 토목과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얘기해서 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잘 정비해서 고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문제를 애써주시고 여러 가지 과정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흑석유원지라고 하면 흑석리 지나서 터널 밑으로 들어가서 옆에 있는 화장실이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노루벌누리길에 있는 흑석유원지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보니까 월 전기료와 상수도세가 14만 원 들어가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전기하고 상수도요금이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소변기와 대변기가 총 8개입니다. 작은 화장실이 아니고.
양주
박양주위원
흑석리 지나서 공굴 안에 있는 화장실 아닌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흑석유원지 내에 있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상보안 아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흑석사거리 지나서 우측에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화장실 아닌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화장실이 8개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너무 방치돼서 사용료라든지 과다하게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한 달에 14만 원씩 하면 물론 여름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휴가철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통틀어서 14만 원이면 많이 나올 때는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세분화했는데 한 달에 14만 원이라는 것은 6월에서 10월까지 상수도요금은 월 9만 원나옵니다. 현재 요금 부과된 내역이 그렇고 그 다음에 1월부터 5월, 11월에서 12월까지 7개월은 기본요금이 조금 더 나와서 3만 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평상시 이용할 때는 4만 5,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1∼3월, 12월은 동파방지를 위해 라디에이터를 틀어놓기 때문에 16만 5,000원 씩 나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만약에 겨울에 안 쓴다고 해서 동파방지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배관이 다 터져서 그렇기 때문에...,
양주
박양주위원
옆에 식당인가 영업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철거되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보조사업해서 4개 법정동과 14개 행정동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 집단취락지구 지정현황해서 8개소, 111호가 거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건데 거주자들이 노후주택에 대해서 개선요구가 많이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원대상이 노후주택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된 지 20년 이상 지난 주택에 대해서만 내년도 사업인데 올해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대상 중에서 신청을 받았더니 두 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두 가구가 신청해서 한 가구당 자부담 포함해서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81%, 구비가 9%, 자부담이 10% 해서 80% 이상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8개소에 111호라고 하면 적지 않은 가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오기 때문에...,
양주
박양주위원
매년 몇 가구만 해준다는 상한선은 없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런 건 없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언제든지 원하면 해줄 수 있는데 여타의 과정을 봤을 때 많이 지원하지 않으니까 매년 예산을 이 정도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원대상이 건립하고 난 뒤 20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양주
박양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음 장 보시겠어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28만 원인데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회의를 안 하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했는데 신청이 들어와야 개최를 하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 보통 연 1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 1회가 넘으면 추경이라든지 예비비에서 쓰고 이거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양주
박양주위원
현재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문제도 이분들이 심의를 합니까? 이런 건 하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반여건이 맞으면 정식양식에 맞춰서 신청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민원이 있다고 열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재건축재정비 도마변동 3구역 같은 경우는 처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변경인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추진 중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아직 여타의 행정적인 과정이 하나도 없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아직은 없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언제까지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조합 측에서 관리계획변경 서류를 재정비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상정을 하기 전에 각 구청 실과의 사전의견을 받았어요. 의견을 받은 것은 가져다가 조합 측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수립해서 와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좀 더 시일이 걸려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직 재정비위원회에 상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별도보관>;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안 세우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48쪽을 보면 환경과에서 늘 하고 있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동네를 저녁에 돌아보는데 지난주보다는 깨끗해진 거 같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여기 보니까 클린데이도 운영하고 실버청결도우미도 운영하고 청소기동처리반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특히나 도안지구 13ㆍ14블럭 주민들은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여기는 섬나라냐”고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이 가장 불만인 거 같아요. 환경관리요원은 총 146명인데 가수원동에 배치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7명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그 동네 와서 청소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배치를 안 하는 건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가로노면 청소가 구역별로 있어서 다 하는데요.
현서
정현서위원
물론 대학교가 있어서 젊은 아이들이 담배꽁초도 많이 버리고 그런 면이 있어요. 방학을 하면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늘 도로고 골목이고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어요. 어제 14블럭 후문을 보니까 지난주에 CCTV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돼있더라고요. 멘트가 스피커에서 나오더라고요. 첫 날은 크게 나오더니 어제는 개미소리만큼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왜 소리를 줄여놨을까 생각해봤더니 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했을 거 같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적절한 음량으로 해서 빌라 소음은 예방하고 CCTV 설치한 목적도 달성될 수 있도록 재조정해보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설치를 했다고 그치면 안 되고 강력하게 불법투기하는 분들에게 스티커 발부를 해서 단속을 하면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가 CCTV를 설치한 지역만이라도 추적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 지역에 각별하게 신경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1쪽, 보충설명자료 68쪽이요. 이번에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해서 구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국비 2억으로 해서 4억짜리 서구청 옥상에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조성을 하네요. 아직 계획은 안 나왔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계획은 안 나왔고 예산이 서면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서
정현서위원
타 시도가 이렇게 해서 설치한 지역이 있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대전에는 없고 우리가 최초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 서구가 된 것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타 시도는 혹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재 동해시청에서 한 사례가 있는데 예산이 서면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서구청에 맞는 설계나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시행착오가 없도록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녀올 예정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조성이 되면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한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재 옥상은 다 개방돼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왜냐하면 녹색공간으로 옥상을 만든다는 건데 너무나 좋은 공간이지요. 휴식공간이나 힐링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조성될 거 같은데 옥상에 습지가 가능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방수까지 포함해서 현재도 서구 어린이집 애들이 여름철에는 물놀이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동해시 벤치마킹 간다니까 잘 보시고 기왕에 만드는 거 좋은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잘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다음은 예산서 642쪽이고 보충설명자료 72쪽입니다. 개방화장실 이게 민간시설을 개방해서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44% 증액했네요. 그런데 특별히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민간시설 개방화장실 수요가 늘어난 것인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늘어난 것보다도 시비가 확대돼서 내려왔고 우리가 여태까지 화장지라든지 비누라든지 방향제라든지 그런 것은 지급을 했었는데 2018년도 예산이라든지 17년 예산은 사실 소모량의 50%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유지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민원이 많고 개방화장실을 처리해야겠다고 해서 시에 건의해서 용품이라도..., 화장실을 개방하는데 용품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시비가 이번에 확대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80%선까지는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럼 민간개방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청소까지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개방화장실 이용협약만 맺고 개방화장실로 개방해놓은 다음에 용품만 지원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해야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628쪽, 보충설명자료 24쪽을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 종량기 설치 8,400만 원이 섰는데 이번에 80대 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번에 80대를 예상해서 예산 수립을 해놓은 겁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몇 개 단지 아파트에 갈 예정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RFID 종량제 설치를 원하는 단지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았는데 80대 정도가 들어왔으면 전체를 다 해주는 거고 80대 신청을 받는데 한 200대가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80대만 우선적으로 설치해주고 안된 나머지는 추후에...,
차석
방차석위원
이번에 일부 한 데가 있지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감량효과가 많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얼마 정도?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41% 정도.
차석
방차석위원
상당히 효과가 크네요. 제가 몇 군데 살펴봤는데 기계는 새 것이고 다 좋은데 일부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비닐에 담아서 비닐째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런 사람이 종종 있대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비닐에 담아서 붓고 비닐은 옆에 버리고 넣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잘 돼있어요. 음식물쓰레기 담은 비닐은 재활용 안 되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안 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기왕이면 그거까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밀폐용기 얼마 안하잖아요. 시범적으로 해서 하면 잘 될 거 같은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런 정책이 필요할 거 같아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어떤 데는 비닐에 해서 그렇게 버리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용기를 반의무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민원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범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줘서 모범단지로 선정되면 RFID가 설치돼있는 아파트는 용기를 지원해준다든지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시행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평가를 할 때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사용용기를 결정한 아파트에는 재활용 평가할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해서 용기를 쓸 수 있게끔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단지가 많아지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계획이 RFID기계가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밀폐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완전 금상첨화인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그 정도 된다고 하면 개당 따져보면 싼 것은 8,600원부터 비싼 건 1만 5,000원까지 있어요. 그것을 구비를 들여서 투입하기가 뭐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만 얻는다고 하면 모범관리단지로 선정이 되면 촉매제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금 같은 것을 극소수라도 지원을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예산서 636쪽이고 보충자료는 47페이지입니다. 흑석동 적십자 수련원 구절초 단지 조성중이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정수
강정수위원
일원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적십자 수련원이 5만 평 정도 되거든요. 1차년도, 2차년도까지 사업을 했는데 적십자 수련원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산책로가 있어요. 밤나무동산 주변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우리가 연차별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구절초 단지 조성계획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신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적십자 수련원을 갖다가 구절초와 학습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해서 여가녹지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27만 본 정도 식재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구절초 단지 구성의 일원이라는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수련원 전체를...,
정수
강정수위원
제 말은 구절초 단지를 조성하는데 굳이 여기에 또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해서요. 그 돈이 그 돈인지 해서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47페이지 구비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거하고 관리임차 그런 부분 있잖아요. 임차 부분은 기존에 식재돼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 일원에 구절초 같은 것 20몇 만 본을 심어놨으니까 풀도 메야 하고 제초작업도 해야 하고 장비도 임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75페이지.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관련해서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잔량이 있어요. 3리터부터 120리터까지. 잔량이 2만 부, 1만5,000부, 1만 4,000부 있는데 여기서 더 제작이 되어야 하는 부분, 사용이 늘어나고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1년간 수요량이 있잖아요. 수요량을 감안해서 3리터 같은 경우는 월평균 사용량이 3리터 같은 경우에 7만 7,000 그 다음 5리터가 3만 8,700 10리터 4,200, 20리터가 3만 6,000정도 120리터 2,400 120리터 공동으로 한 게 2만 6,000정도 되거든요. 월평균 나가는 양을 감안하고 잔량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정수
강정수위원
잔량을 포함한 예산이시라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잔량을 포함해서 월평균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납부필증은 3% 정도 감소추세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64페이지입니다. 예산이 큰 부분은 아닌데 궁금한 게 몇 군데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물 소독약품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비축하는 물자인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상시 보유해야 할 정부에서 정한 양이 255㎏ 정도 됩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도 세웠던 금액이었고 이번에도 다시 세우잖아요. 이번에 구매하면 산출기초를 보면 210㎏, 작년에도 어느 정도 구매해가지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45㎏ 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소모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비상시에 비상비축물량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재작년에도 예산이 없었던 거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게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올해 210㎏ 하고 나서 내년도에는 45㎏, 내후년도에는 210㎏ 이렇게 해서 255㎏을 맞춰놔야 합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러면 제조일로부터 보관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하에 우리 환경과 창고가 있습니다. 지하 9번 창고에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2년 경과한 약품은 보통 대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2년이 경과되면 유효기간만 지났을 뿐이지 사실 약효는 어느 정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약수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일제 청소를 해야 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폐기되는 약을 그때 청소할 때 소독약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2년 경과된 소독약을 다른 용도에 쓰고 있다는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약수터 일제 청소할 때 소독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2년 경과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있어서 무조건 폐기를 해야 하는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유효기간이 2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비축물자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사실 순환계획을 잘 따라서 잘 처리하고 잘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도시건설 소관 부서에 편성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737억 7,858만 원의 예산이 서있네요. 예산 외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의외로 많이 초과되고 국비도 지원받고 시비도 지원받고 교부금 지원받고 이런 자체가 세입이 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의 포함된 금액으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다 포함된 금액으로...,
양주
박양주위원
포함돼서 다 받을 것을 생각해서 세웠던 예산이 737억이라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사업을 계획할 때 국비, 시비 매칭펀드로 해서 비율이 발표되고 국비가 지원되고 시가 먼저 예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구비예산을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 외로 들어오는 돈도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전에 주차장설립을 하다보니까 구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하는데 나중에 국비도 포함되고 시비도 별도로 포함되고 매칭사업식으로 투자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도마1동 주민센터를 국비 21억을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국비를 지원할 때, 모든 계획을 할 때 구비를 세워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심의라든지 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설계까지 발주가 되어야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ㆍ시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구비를 세우는 작업은 설계비라든지 기초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돈을 확보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은 이후에 국비라든지 시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예산상에는 10억이지만 나중에 사업 총액이 60억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받아오는 절차가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예산 자체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딱 못 박아서 얼마 내려올 것이다 하는 자체를 가늠할 수 없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총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개별사업에 대해서 총액개념으로...,
양주
박양주위원
사업을 실시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예산이 생각 외로 더 확보될 수 있고 추가로 투입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설명자료 15쪽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인데 우리 지역에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5명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어떤 측면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석면에 많이 노출되었던 공사장이라든지 석면에 많이 노출된 작업공간이 있을 수 있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들어있던 건물 자체...,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것은 직업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석면 관련 직업종사자들.
양주
박양주위원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다른 데에 가서 일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됐다든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것과 관련돼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서구 안에 5명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여기 보면 국가에서 그런 분들을 지정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급대상자를 통보한다고 돼있는데 우리가 석면관련 일해가지고 진찰해서 석면 질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환경관리공단에 신청하면 거기서 석면 질환이 맞다고 통보가 오면 우리 관내 환자로 잡히게 되는 거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래서 그것은 기금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국가에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2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3쪽과 같이 연계가 되더라고요. 관용차량. 산출기초를 보면 좀 달라요. 어떻게 평가가 되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신청을 받은 게 네 대입니다. 13쪽에 있는 것은 국비가 900만 원씩 지원돼서 3,600만 원이고 20쪽에 있는 2,800만 원은 시비 지원입니다. 시비는 700만 원씩, 국비는 9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시비는 700만 원. 나머지 1,600만 원 이외는 구비로 하기 때문에.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22쪽 봐주시겠습니까. 한동안 농촌에 폐비닐 수거가 상당히 활성화 돼서 초창기 때는 제대로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래 와서는 폐비닐 수거가 원만하게 안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서고 있어요. 어떠한 사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살펴볼 수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보통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게 수거보상비가 거의 1,000만 원 정도를 해줬고 73㎏ 정도를 수거 신청해서 수거하고 있고, 이번에 1,380만 원 예산액을 세운 것은 2012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균치를 따져가지고 근접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22쪽을 보면 수거예상량이 240톤이거든요.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올해 7만 3,000㎏했어요.
양주
박양주위원
7만 3,000㎏이면 24만㎏은 어떤 내용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2012년도부터 사업을 해왔는데 평균치를 따져서 예산이 2,700만 원 정도가 될 거 같다고 해가지고 시비로 신청해서 50％를 받아와서 거기에 매칭을 50％하는 겁니다. 50 대 50 예산매칭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실적이 좋아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네요. ㎏당 10원씩 더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실적이 매년 있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매년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양주
박양주위원
농촌폐비닐 수거하는 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알아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폐비닐이 환경오염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폐비닐이 수거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갑천누리길 그린봉사단 체험 그것은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과장님을 통해서 설명 잘 듣고 10억 예산이 들어서 좋은 과정이라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시설물 같은 것들도 예산이 많이 들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20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18억이 국비, 시비가 1억, 구비가 1억 해서 거기에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도 하고 적십자 수련원 가보셨지만 진짜 좋은 장소거든요. 그것을 잘 만들어서 힐링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국장님하고 저와 같이 서구지속발전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한 적 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시민이 찾는 명품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6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약수터 관리인데 약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새벽 같이 그렇지 않으면 약수를 길러다가 생수처럼 음용하는 과정이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사안인데 약수시설이 몇 군데 안 되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10개소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수질검사는 지속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공원 내에 들어있는 급수시설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급수대는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급수대는 무엇이냐 하면 비상급수시설로 해서 그것은 재난안전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거기도 약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약수라는 개념은 지하수를 팠을 때 음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고 약수터라는 개념은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통상적으로 음용이 가능하면 약수터라는 개념으로 하더라고요. 특이한 성분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비상급수대라고 지칭하지만 바깥에서는 약수터라고 지칭하고 물을 떠다먹거든요. 우리가 분류할 때는 그런 개념으로 분류하니까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649쪽, 보충설명자료 107쪽을 보면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가 계약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인데 총 사업비가 58억 8,200만 원인데 이번에 세운 예산이 1년분으로 2억 4,508만 3,330원인데 그것도 50％밖에 안 세웠어요, 그렇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이번에 2년 계약을 아직 안 한 거지요? 예산을 아직 안 세웠으니까.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48.6%가 인상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특별한 사유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노출형이라고 산처럼 쌓아서 다니는 차 보셨지요?
현서
정현서위원
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관련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못 하게 돼있습니다. 완전히 탑차 밀폐형으로 해서 대형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싣는 양 자체가 줄어들었고 대형폐기물 주 1회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씩 수거를 하다보니까 대형폐기물이 동네마다 너무 쌓여있다시피 해서 주 2회씩으로 내년부터는 늘립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2019년 1월부터는 일체형 탑차로 운행하고 주 1회에서 주 2회로 연장한다는 얘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현서
정현서위원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서 636페이지, 보충설명자료 44페이지인데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홈페이지 관리가 10만 원씩 12개월 해서 12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관리가 서버관리유지비입니까 아니면 직접 관리를 맡기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서버하고 유지관리까지 같이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있는 글 같은 경우 관리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민원사항이라든지 서구청에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우리 환경과에서 답변을 하고 그 외에는 서버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갑천누리길 커뮤니티를 제가 어제랑 오늘 들어가 봤어요. 묻고 답하기에 작년 10∼11월 3개가 올라와있는데 아무것도 답변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여쭤봤고, 보면 갑천누리길 생태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5∼17년까지만 업데이트가 돼있고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런 사항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답변이 누락되는 부분들에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녹색체험 프로그램도 매년 진행하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장
17년까지만 업데이트만 돼 있고 올해 한 것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유지관리하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환경과가 자치구 자원순환행정평가에서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장려상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하기까지 노력해주신 환경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