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2항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 보고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등 시 당면 사업의 부족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지방채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에 220억원, 지역개발채권 1260억원 등 2개 사업에 총 148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시 본청의 채무 전망치는 추정 채무액이 2조 137억원이고 채무비율은 18.7%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8년도 말 대비해서 1.4%p 하락한 규모입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여유재원 발생 시에는 고금리 지방채 위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채권 1260억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220억원 등 총 1480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기금채권은 지방공기업법 및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동차 등록과 각종 허가,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로서 2019년도에는 2018년보다 0.8% 증가한 1260억원을 발행하여 시 현안사업 투자수요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지방채는 문학공원과 연희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220억원을 발행하여 원도심특별회계 재원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향후 채무관리를 위해 시급한 지방채 수요를 제외한 신규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고 지방채 정기상환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고금리 지방채 위주의 조기상환을 수시 이행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계획은 인천시 지방채 발행한도 내에서 필수적이고 시급한 지방채 발행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같이 눌렀는데요. 조성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 일몰제 대비해서 총 220억 지방채를 발행하고 324억을 예산 대비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일몰제에 대한 이후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이것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많던데.

시민사회에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시도 장기미집행공원들이 실효되지 않도록 대책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효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일단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실효는 3년간 정도 유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년 이내에 보상을 완료해야 됩니다. 2020년 7월달부터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결정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260억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 또는 예비비를 통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들어가는 시의 예산은 약 6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판단은 지금 재정TF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정TF의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이외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가 가지고 있는 구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겠습니다마는 구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것도 큰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구가 사업을 하는 데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올해도 일부 그런 사업들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에 특별교부세, 중앙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그것 신청할 때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일단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다 집행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지역이 다른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다면 다른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라든지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청 특별회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 광장,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그리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같이 누르셨는데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해 줘서 저기는 아닌데 지금 발행한도가 2044억원 정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 70% 정도 맞춰서 발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 한도 내에서 거의 적정한 수준인가요?

우리 시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위기단체가 아니라면 적정수준에서 발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년도로 볼 것이 아니고 민선7기 기간 내에 채무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이 장기미집행공원 외에도 대규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큰 사업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채무비율이라든지 채무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도 상의드리고 시민사회하고도 소통을 해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발행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480억 중에서 1260억이죠, 장기미집행공원 제외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활용도는 어디에다 쓸 건가요?

지역개발채권은 지역개발기금 계획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들이, 발행되면 차환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군ㆍ구나 아니면 시의 관련 부서에서 사업하는 데 융자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고금리 발행된 것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 지금 단리가 3%인데 3% 이상 되는 게 있나요, 저희 인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네, 있습니다. 4% 지방채도 약 650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대 갖고 있는 것들도 3.5%, 3.9%까지 해서 그것도 약 5700억 정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자체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인데 3%인데 빠른 시간 내에 저희도 발행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은 좀 갚고 차후 쓸 수 있는 돈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지방채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공모공채라고 그래서 시장에서 인천시가 채권을 발행하고 그것을 관련 기관들이 매입하는 종류가 있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조기상환이 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금고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빌린 돈은 계약조건에 따라서 페널티 없이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조기상환할 수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시의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기상환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기상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이% 차이가, 영점몇% 차이가 보니까 돈이 몇 억씩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줘서…….

알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일부라도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라도, 지방채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는 일정 부분 자율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서 조기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사용해서 금리를 떨어뜨려서 시민들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채권 발행하게 되는 거죠?

지역개발채권은 지속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개발채권은…….

네, ’15년 이후부터 안 한 것으로…….

그리고 지금 계획에 보면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아직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시 중기재정계획에는 도시철도7호선 연장하는 데 발행하는 계획이 일부 있고요. 아직까지 장기미집행에 관련해서 추가로 발행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채권을 하는 데는 시민들이 일단은 일정 정도의 저항이 있는 거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관리기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도 어저께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시의 각종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갖다가 예치를 하고 그것을 시가 사업을 하는 데 갖다 쓰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한 160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시는 하여튼 그것은 우리 돈을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부담이지만 외부에 채무를 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시 채무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 지방채 상환하는 거라든지…….

현재 채권을 발행, 그러니까 적정 채무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아요. 반대하지는 않는데 한 번 물꼬가 터지면 또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장기미집행공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시행령을 바꿔서 개인이 임차공원 조성하는 것들 발표되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볼 것들이 아직 검토는 안 됐겠죠,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못 됐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민자사업으로 공원개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가…….

민자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임차공원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장기미집행공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들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또 정부가 안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재정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을 이렇게 냈는데 그냥 안만 내놓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채권을 서둘러 발행해서 준비는 하셔야 되겠지만 채권을 서둘러 발행하기보다는 이것을 조금 보면서 어떻게 채권발행 없이,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사실은 재정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쨌든 회시해 볼 수 있는 것들 조금 더 강구해 보는 노력들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장기미집행공원 때문에 시민사회분들하고 엊그제도 의회에 와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하고 회의를 두 차례 같이 가졌습니다.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문가분들이고 또 오랫동안 환경운동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의견 들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나가시면, 제가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면 공원회의인데 제가 많이 혼나더라고요. 보니까 왜 예산을 그것밖에 안 세웠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회에서 지금 답변드린 그대로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에 다른 사업이 없다면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야 되겠지만 시가 한정된 재원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실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얘기하다보면 왜 편성하지 않느냐고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것은 당연해지는 일인데 그런데 정부에서 12월 들어서 이런 시책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 채권 발행에 대한 저항을 좀 고려해서 해서 일정 부분 늦출 수 있으면 어쨌든 이렇게 임차 방식으로 가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을 매입을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계속 언제까지 임차를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기적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 봄직도 하지 않냐, 이것 지금 동의안 하면 언제 발행하게 돼요?

내년도에 한 3회에 걸쳐서 지금 상반기 중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 이 계획서가 발행계획안이죠, 동의안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칙에 220억 채권 발행안 이것 예산총칙에다 넣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개발채권은 예산총칙에 안 넣고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했었나요?

아마 지역개발기금은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같이 묶여있는 게 아니고 기금운용계획에 별도로 제가 묶여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아마 기금운용계획에 별도로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기금도 전체적인 일반, 특별회계 전부 다 세입ㆍ세출 넣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다가?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런 특별회계라고 붙은 것들은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남북교류협력기금이든 지역개발기금이든 이런 것들은 기금운용계획이라고 별도 책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데 포함되지는 않고요.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안을 보고하는데 총칙에 넣었으니까 동의안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예산과 별도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으로 승인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시가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을 별도로 이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지금까지 의회하고의 관계, 관행 이런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안으로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는 3%로 거의 확정이 이렇게 되는 건가 보죠?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승인해 주시면 차입선이라든지 그쪽하고, 아마 금고에서 빌리게 되면 금고에서 약정된 금리가 있어서 하게 될 것이고요. 더 낮은 금리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저희들 찾아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지역개발채권 1260억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220억원을 발행하고 시급한 지방채 수요를 제외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적정수준의 채무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기획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원안에 동의하고요. 부대의견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임차공원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지방채 발행액을 줄일 수 있는지 하는 것들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2.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그동안의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추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내역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2303억 8999만원을 감액한 4조 3169억 7349만원입니다. 예산서 68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최근의 부동산시장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을 반영하여 지방세는 2315억 1600만원을 감액한 3조 557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쪽입니다. 회계담당관실은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등 7억 9451만원을 증액한 1720억 4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담당관실은 시유재산 매각수입 등 3억 3270만원을 증액한 334억 7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3쪽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632억 3366만원을 감액한 9715억 614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기정액 대비 298억 9903만원을 감액한 481억 60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집행잔액 283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집행잔액 1871만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3000만원입니다. 212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기정액 대비 1000억 9229만원을 감액한 7996억 5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430억 9020만원, 도시공사 현물출자 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1억 7446만원, 송도지구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567억 7519만원입니다. 214쪽 세정담당관실입니다. 기정액 대비 169억 2231만원을 감액한 893억 6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시세 징수교부금 169억 1967만원입니다. 215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3092만원을 감액한 8억 7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817만원을 감액하고 지연배상금 과오납금 반환금 750만원을 신규 편성한 1억 656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재산관리담당관실입니다.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 4억 1768만원과 6ㆍ8공구 회계 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158억 7071만원을 감액한 333억 3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03억 8999만 2000원이 감액된 4조 3169억 734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담배소비세 129억 4500만원, 지방소득세 198억 8000만원, 등록면허세 7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내역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2558억 5300만원, 지방교육세 53억 48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2억 74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68쪽 지방세 수입 중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증가한 반면 지방세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2558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 등 규제의 강화로 부동산시장 위축심화 등 외부변수에 따라 세수변동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지방세 수입이 인천시 재정운영과 각종 법정경비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추계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산안 69쪽 세입세출외 이자수입이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5777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정산분에 대한 군ㆍ구 자금 등 보관금 증가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예산액의 14.38%인 1632억 3366만 7000원이 감액된 9715억 6140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지연배상금 과오납금 반환 750만원, 다음은 감액내역입니다. 예비비 293억 1595만 9000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430억 9020만원, 송도지구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567억 7519만 7000원, 시세 징수교부금 지급 169억 1967만 2000원, 6ㆍ8공구 회계 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158억 7071만 9000원 등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16쪽 신규 편성된 지연배상금 과오납금 반환 750만원은 2017년 공사계약 지연배상금률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을 반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예산안 211쪽 제1회 추경 시 편성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30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는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2쪽 도시공사 현물출자 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수수료가 기정 예산액의 59.49%를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예정이었던 아시아경기장 제척부지 출자방식이 변경되고 송도par-3 골프장 및 문학 다목적경기장 등의 출자 순연으로 인한 감정평가 미실시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13쪽 송도지구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과 예산안 217쪽 6ㆍ8공구 회계 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등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자산이관 토지대금 총 726억 4591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취득세 등 세입감소에 따른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경제청 특별회계 자산이관 토지대금을 조속히 납부하라는 송도지역 시민의 민원이 시의회 홈페이지에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쪽 시유지현황 측량수수료가 기정 예산의 61.9%,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가 69.3% 삭감되었습니다. 금년 매각 예정이었던 북항 배후부지 매각 여건 미조성 등으로 인한 측량 및 감정평가 미실시로 인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추경에서 지방세를 대규모로 삭감하게 된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감소된 것이 지금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 시가 세입추계를 잘못한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서 특정시점 이후에 지금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보니까 6월 말은 32.9%, 7월달은 35%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취득세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규모가 2500억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1회 추경 시에 이 자리에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3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때 보고드렸습니다.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어떤 합동평가, 정부합동평가의 지표로 들어가 있어서 시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제1회 추경 이후에 신고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송도지구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송도지역의 어떤 토지대금을 적절한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서 경제청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단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취득세 감소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취득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시의 재정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군ㆍ구나 교육청으로 가는 돈도 줄이고 다른 사업들도 줄여야 됩니다마는 연말이 되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에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축소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송도지역 주민분들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다든지 의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로 재정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조실장으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득세 부분이 많이 줄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위원님, 올해 줄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세출예산을 구조조정 하는 것으로 대책을 했고요. 혹시 지금 우리 시가 우려하는 부분은 내년도에도 이런 거래가 줄어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판단한 것은 내년에도 지방세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세를 확충해 주는 계획들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증가되는 규모와 지금 지방세 줄어드는 규모가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내년도 상황은 좀 내년도 집행을 해 가면서 보면서 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부분은 늘어난다고 해도 저희한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금 취득세 부분이 줄어들면 저희 인천시 사업에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인천 자체에서, 저희 자체에서 그 세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자원시설세,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최근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시가 대규모 재원을 어떤 세원을 확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라든지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세출 분야에서 특히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상가 쪽의 취득세는 높죠, 상가 취득했을 때 납부하는 취득세 부분은?

네,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토지에 대한 거래가 더 많이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상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된다면 또 취득세 부분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역기능상으로는 그렇지만 시에서도 물론 일자리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지만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거든요. 어디서 가져오는 것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재원에서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부분을 더 한번 강화를 한다고 그러면 시 전체 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건 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상가를 활성화한다고 하면 어느 쪽에 그런 걸 계획해서 잡아서 계획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세수가 더 들어오니까 물론 많이 충당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보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획실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발생이 되면 미리 대처를 해서 어디에서 가져온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체 세원을 개발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기획관이라는 우리 시가 그것을 두고 있는 이유 자체가 세입과 세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하라는 측면으로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과 세출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12쪽에 예산이 감액됐는데 연수구 송도par-3 골프장 현재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죠?

시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자원순환과에서?

네, 여기가 이제 환경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했는데 도시공사한테 현물출자를 위한 평가작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은 현물출자하는 부분이 조금 당초 스케줄보다 지연되다 보니까 출자를 한다고 의사결정이 되고 그게 이제 출자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의사결정과정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출자 의사결정이 안 돼서 그것에 들어가는 감정평가라든지 수수료 같은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실시할 계획이죠?

지금 그 부분은 상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par-3 골프장을 도시공사에다 현물출자하게 되면 나중에 매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연수구민들은 그것을 걱정을 해서 저한테 민원을 넣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그 부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당초에는 저희가 현물출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또 활용을 해 보겠다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했을 때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이 4조 3169억 7349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은 9715억 6140만 9000원으로 취득세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노태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부터 6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54억 2170만원이 증가한 4조 6302억 835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이 3조 7774억 2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1925억 5027만원, 보통교부세 5900억원 순세계잉여금 696억 7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22억 4073만원을 감액한 1조 110억 6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5쪽까지는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 895억 2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운영에 1억 3853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6억 8069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에 475억 1784만원, 예비비 406억 8048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983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부터 248쪽까지는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 규모는 총 8248억 2158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ㆍ구 재정지원 6684억 7273만원, 지방공기업 관리 113억 87만원, 송도지구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87억 9536만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209억 123만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589억 3560만원입니다. 249쪽부터 252쪽까지 세정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939억 6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807억 6420만원,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117억 932만원, 지방세발전기금 6억 3426만원입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5쪽까지 납세협력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8억 8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유인 봉합에 5220만원, 탈루ㆍ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2000만원, 시세징수포상금 2억 6000만원이며 리스ㆍ렌트차량 유치 세수증대 기여 공무원에 대한 장려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부터 257쪽까지 회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1억 7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보험료 2561만원,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3750만원, 복식부기 통합재무제표 검토 용역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부터 260쪽까지 재산관리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17억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감정평가 수수료 4억 3548만원, 지방재정공제회비 5억 4118만원, 차량수선 유지ㆍ관리비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의 3.4%인 1554억 2170만 2000원이 증가한 4조 6302억 8351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보통교부세 5900억원, 지방세수입 3조 7774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696억 7078만 7000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1345억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66쪽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1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인천시에서 군ㆍ구에 보조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예상액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안 67쪽 시금고 출연금 33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신규 시금고 선정 시 각 은행에서 제안한 총 출연금 중 2019년도 납부 예정금액을 세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68쪽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95.4% 증가한 696억 707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69쪽 시유재산 매각수입 1345억원은 송도6공구 A10부지와 동춘동 구(구) 중소기업전시장 부지, 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등의 매각 예정가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예산안 66쪽부터 67쪽 2019년 지방세 수입은 2018년 본예산보다 547억 1600만원 감소한 3조 7774억 2500만원입니다. 취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의 감소가 예상되고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여 전체 세입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인 622억 4073만원이 감소한 1조 110억 6703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475억 1784만 1000원, 예비비 406억 8048만 1000원, 군 조정교부금 165억 5061만 8000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6447억 160만원, 인천도시공사 출자금 110억원, 송도지구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587억 9536만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209억 123만 7000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508억 355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지급 807억 6420만원,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117억 932만 8000원 등입니다. 9쪽입니다. 9쪽에 신규 및 증액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6쪽 경영평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56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천시 산하 15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2018년도 경영실적 및 CEO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산안 246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사업검증용역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2018년 12월 준공 예정인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사업 손익 정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예산안 248쪽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이 전년도 대비 95.4% 증가한 209억 12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의 30%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8쪽 공유재산 경계펜스 및 안내판 설치 5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공사와 공동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된 토지 598필지에 차단펜스를 설치하여 사적사용제한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산안 246쪽과 251쪽 군 조정교부금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세 징수금 지급 등 군ㆍ구 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시세 징수액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예산안 247쪽 도시공사 현물출자 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수수료가 전년 대비 62.6% 감소한 1억 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현물출자 대상토지인 문학다목적경기장, 송도par-3 골프장, 교통연수원 등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등기수수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중 문학다목적경기장과 par-3 골프장 출자는 2018년에 이어 재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연내 출자 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시겠지만 당해연도의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그 다음 해로 이월되는 금액 또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어렵습니다마는 과거에 어떤 평균 발생 추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규모를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감소규모가 큰 부분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주민참여예산을 2021년도까지 500억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 주민참여예산센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구조 부분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저께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3000만원 이 부분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5656만원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하던 것을 시가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위원들에 대한 심사수당이 한 3000만원, 평가를 할 때 전문기관 의견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문료 한 1500만원, 나머지는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사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CEO들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분들의 성과급, 연봉에 연동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제청 관련해서 토지 관련 민원 부분 계속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송도국제도시가 계획대로 잘 개발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 관련해서도 아까 김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나빠 가지고 예비비 편성 이게 타 광역단체보다 적은 수준이거든요. 앞으로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는 법적으로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데보다 제가 수치는 안 봤습니다마는 적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비비 적절하게 재정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비비가 크게 들어가는 데 제가 와서 보니까 혹시 재난이 났을 때 쓰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소송이라든지 이럴 때 생길 수가 있고 재난의 일종이겠습니다마는 긴급하게 방역을 한다든지 방재를 한다든지 이런 예방 차원에서도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비비는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는데 적절한 수준에서 저희들은 약 400억원 정도가 우리 수준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광역단체보다 우리가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해 가지고 예산상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재정기획관실 소관만 순세계잉여금이 나왔거든요, 696억.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년도 대비 171%로 7500억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린 것은 아마……. (관계관을 향해) “일반회계만 보고드린 거지?” 일반회계만 순세계잉여금 숫자를 보고드린 것이고요. 특별회계에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경제청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재원은 있는데 사업이 안 되고 그것들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재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특별회계나 기금설치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이유가 일반회계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데 특별회계는 사실 돈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설치되는 게 아니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계속 제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재산 재정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 총괄부서니까 전체적인 면을 한번 세입에서 질의할게요. 예산서안 19쪽에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민간에 임대해 주는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수익금을 예측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산출내역을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43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내년에 심의위원회는 많이 열릴 계획인가요?

네, 그것은 제가 한번…….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243쪽이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금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제가…….

아니에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그런 건가?

운영비는 똑같이 되어 있고요. 신고포상금은 올해에는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보기에 3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서 그게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회계자료 세부사업설명서를 봄에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재정기획관실에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추경에 감액사유나 증감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꼭 자료에 증감사유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재정기획관실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설명을 꼭 좀, 하신 부서가 있고 안 하신 부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추경 같은 경우는 반드시 증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산출근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동그라미 큰 세부사업설명하고 작은 동그라미 있잖아요, 세세부 산출근거가 들어가게끔. 들어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고 부서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좀 지침으로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부사업설명을 따로 덧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 하면서 교육청 것을 받아 보니까 세세부사업설명서가 또 다 붙었더라고요. 전 사업에 붙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협조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올해는 지금 예산이 제출됐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편성지침 이런 기준을 각 실ㆍ국에 시달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부사업설명서가 위원님들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봐서 무슨 암호같이 되어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런 말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계를 조금 말씀드리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사실 예산을 각 실ㆍ국의 서무담당자들이 총괄해서 취합을 하다 보니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이게 왜 줄어들었고 이게 뭐 하려는 사업이고 이런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데 시간을 거의 다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빨리 나오면 다 검토해 가지고 부족한 자료를 요청하려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냥 요청하기도 좀 그렇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입예산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에서 100억이 있는데요. 이게 근거가 예상을 하고 세입에다가 반영을 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에…….

몇 페이지인지…….

몇 페이지인지 제가 찾아봐야, 검토자료에도 나와 있어서.

이것은 지금 당연히 산출내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과거로부터 시가 시비를 줘서 보조금사업을 해 보니 반환되는 규모가 10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산정을 해서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3년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 약 140억에서부터 180억 정도까지 수입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를 반영해서 한 100억원 정도의 세입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정리추경 때 재원조정교부금도 깎았고 많이 이제 깎아서 이게 적절한 반환금 수입으로 잡히는지.

그런데 보조금이기 때문에 군ㆍ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보조 목적으로 시가 군ㆍ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어제도 좀 논의됐는데 이번에 수입이 68억 정도가 있는데 이 사용 배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배분, 위원님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68억에 대해서 일단은 지원을 받는 거죠?

지원을 받게 되면 그것은 특정 목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목적에 매칭해서 사용하지는 않고 시의 전체 세입을 잡아서 사업을 사용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금고 출연금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 똑같이…….

맞습니다. 시금고 출연금도 일반…….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자금을 특정세출에 연결해 놓으면 그 사업은 잘될 수 있는데 시가 전체적으로 재정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제2차 추경에 예를 들어서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정리추경 때 조금 깎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래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작년 수준으로 다시 되돌려졌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유보다는 좀 알차게, 예산을 책정했으니까 알차게 진행을 해 달라고 당부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경영평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영평가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은 안 하시나요?

공기업평가원이 있습니다.

네, 공기업경영평가원.

공기업평가원에 의뢰를 하더라도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줘서 용역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나는 돈을, 그래서 이것을 자체로 지금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방재정공제회가 우리 회비가 한 5억 정도 나가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마 재산관리담당관실에서 공공운영비로 지방재정공제회비로 지금…….

제가 회비인지 한번, 지방재정공제회는 기본적으로 이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공제 말하자면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험운영이라든지 청사관리기금을 운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가는 것은 저희가 또 재해라든지 이런 것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재해와 관련된 회비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산에 대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거죠?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우리 시에 보상해 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시설물에서 이용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시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보험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험의 성격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화물차공제조합 이런 것처럼 공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매년 회비로 내는 거고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4600억 정도 늘었어요, 보조금 수입이. 상당히 보조금 수입이 많이 한 20%, 전년도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됐는데 이것은 주요내용이 어떤…….

지금 국고보조금 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가 노력한 부분도 있고요. 사회복지 쪽의 보조금이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정부예산이 최종적으로 발표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보다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5900억 확보했다 는 보통교부세…….

아닙니다.

아닌 거잖아요.

보조금은…….

그런데 보조금은 어쨌든 받으면 또 우리가…….

매칭이 있어야 됩니다.

매칭해 가지고 또 지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비 부담이. 그런데 이제 보조금을 이렇게 늘려주면 그것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될 텐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해서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이전이 되거나 매칭비율이 변경됐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들은 지자체에 어떻게 내릴 건가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시가 가장 크게 보조금이 증가한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들이고요. 사회복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육아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아까 말씀드렸고요. 아동수당이라든지 영유아보육료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 예산에서 내년도에 복지 분야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5000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출기능별 규모 해서 예산에 세출에 이렇게 쭉 제출한 서류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를 보면 세출기능별로 예산이 배분돼 있잖아요. 예산배분을 할 때 이 세출기능별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나요?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신 것은 우리 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예산까지 전체 해서 지역의 통합재정 부분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히 어떻게 분야별로 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사업별로 시가 해야 되는 정책목표를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트렌드는 저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트렌드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출기능별 규모, 여기 제출한 것은 되게 러프하잖아요. 되게 러프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이것들에 대한 세부, 사회복지에서도 아동이냐 노인이냐 또 여러 가지 분야가 나뉠 거고요. 보건이나 교육, 교육은 놔두더라도 수송교통이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과학기술이든지 이게 또 세부적으로 좀 나눠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시정목표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냥 사업별로만 보면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냥 사업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세출기능별을 우리가 제출하는 단위, 구분들 외에도 조금 더 우리 시가 이것에 대해서 세부항목들 정도까지 해서 세출기준을 조금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향성을 우리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중기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기계획이 방향성과 어떤 계획성을 잃고 제출하는 것들을 수합해서 정리하는 정도가 중장기계획으로 나오는 것으로 제가 자꾸 보여져서 이 세출을 기능별로 이것들을 분류해서 규모를 좀 정해 보는 그런 노력들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인력규모로는 하기 어려운 일인가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부가 어떤 분야에 더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제도가 위원님 말씀하신 중기재정운용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잘 수립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서류들이 그러니까 제출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것들을 칸을 채우는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 제가 성과예산이라든지 성인지라든지 또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만드는 형식이다 그렇게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방향성은 놓치고 칸 채우기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방정부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예산이 약 10조원이고요. 그중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게 러프하게 보면 3조원입니다. 거기에다 매칭하는 비율까지 따지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을 제외하고 필수적인 인력비라든지 행정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시가 의사결정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왜 계획이 그렇게 되냐 이러면 사실은 그 중기재정계획 만들 때는 국가의 재정운용계획을 보게 됩니다. 사회복지 분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보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서 신장률 채워놓으면 그 신장률을 가지고 와서 지방에서는 그 신장률대로 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계획이 이럴까 이렇게 하시면 시가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 재정 측면에서는 국가가 결정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체 재원 그러니까 자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1조 9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정도면 그러니까 다른 것들, 보조하고 하는 사업들은 국가재정에 의존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주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들을 한번, 그것만이라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특별히 재정기획관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정기획관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의회에 조금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여기에서 오늘 답변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재정TF를 가지고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 그 총계적인 숫자를 만들 것이고요. 그 총계적인 숫자를 만들려면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의사결정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부사업을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적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의회와 같이 지방정부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는지에 대해서 의회와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의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지방보조금 법정한도액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년도 지방보조금 법정한도액이 얼마 정도 되죠?

제가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우리 시가 그렇게 많이 한도액까지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가 지방보조금을 조금 주어진 것보다는 조금 덜, 아주 조금…….

지금 보조금이 한 700억 정도는 될 것으로, 700억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편성이 우리가 ’15, ’16년도 계속 편성비율이 한 50% 정도 선에 머물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편성이 한 50%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리포팅한 것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따로 한 게 아니라 2019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보조금 비율 대비해서 법정한도 대비해서 편성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상향할 의지가 있는지…….

위원님, 보조금 필요한 부분은 상향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경상보조금, 행사ㆍ축제성보조금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법정한도액을 정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너무 과도하게 그것을 그러니까 일부, 우리 인천시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적정수준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 아니고 과도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정한도액의 한 5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 이게 뭐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를 얘기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전체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냥 막 이것을 삭감하고 제외시켜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정한도액에 엄청 못 미치게 우리가 편성돼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하게 되고 신청한 걸 또 삭감해 버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행사성 경비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냥, 그리고 제가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심의를, 아까도 학술용역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과하게 신청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법정한도액을 이미 엄청 못 미치게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냐 이 부분은 모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캡이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로 보면 그 기준에 못 미친다, 그 부분을 저희가 그 지적을 하시면 받아들일 수 있고요. 다만 우리 시 재정으로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빚 많이 내는 것 이것 지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한편으로 같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두 가지 가치, 두 가지 기준을 잘 조화롭게 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제자유구역에서 어제 했던 A11지구…….

A10부지 말씀…….

받으셨잖아요. 했다가 지금 바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낙후 원도심의 어떤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제청의 이익금을 일정 부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그것을 운영하는 최종책임은 인천시장에게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특별회계든지 그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거기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 규정을 조금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양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회계 제도를 만든 입장에서는 그 특별회계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수익이 나면 내부에서 재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청 쪽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반발이 있겠지만 지금 원도심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으로 우리 시정부가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균형발전특별보좌관인가요.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정무부시장도 두고 또 그 밑에 원도심…….

조정관을 두고 있습니다.

조정관도 두고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의 무게를 그쪽에 싣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정적인 것들도 보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규정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도에서 일부 토지, 송도지역의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 하고 있고요. 하여튼 원도심 쪽에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 개정은 좀 어려운 건가요?

법률이기 때문에 시가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희가 그런 건의를 한다고 그래도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산업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시 전체 재정보다는 경제자유구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정책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도는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협의는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ㆍ지출규모는 628억 6366만 2000원, 지방채상환기금의 수입ㆍ지출규모는 341억 337만 2000원, 지역개발기금의 수입ㆍ지출규모는 2246억 3372만 1000원, 지방세 발전기금의 수입ㆍ지출규모는 7억 244만 9000원으로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 보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 보고안을 배부해 드린 안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이전등록, 각종 인허가, 계약 체결 시에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리스차량 유치를 위한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한시적인 일부 매입 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재정여건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시 당초 매입기준 이하로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시민들에게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는 혜택은 금년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세수 확보를 위하여 2019년에도 이를 연장하여 실시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현황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조례 별표1에서 정한 당초 매입기준을 완화하여 별도 고시를 통해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 등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매입 면제 연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신규 등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가 종료될 경우 현재 약 2193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우리 시의 리스차량 취득세 수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서민층 및 물류업계 종사자의 차량 구매 비용 절감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적인 취지를 감안하여 매입 면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페이지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에도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 신규 등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채권 면제 연장을 통해서 내년도 리스ㆍ렌트 세수 목표는 총 3000억원으로 우리 시 세수 확보,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면제에 따른 내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출 규모는 1260억원으로 예상되며 만기채권의 상환 등 기금의 계획적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