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중구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민과 생활현장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진실한 마음을 담아 질의해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가슴깊이 새겨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동반자로서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구정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별 의원님들의 답변에 앞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 박영한, 고문식, 이화묵, 길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등 관심이 집중되어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아침 중구에 기초생활수급자 한 분이 돌아가신 채 발견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61세로 신당5동 큰빛고시원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빈소라도 가보려고 했으나 형제분이 시신 인계를 거부해 무연고자 처리되어 인천시립화장터에서 화장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기분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올 여름 여름특보 현장 점검하던 중 신당5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께서 40도가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폐지를 줍고 계시기에 한참 더운 시간은 피해서 일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더워죽으나 굶어죽으나 매한가지라며 힘겹게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구청으로 돌아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폭염대책으로 폭염특보 기간 동안만이라도 폐지를 줍지 않도록 폐지 주은만큼의 대체소득 지원을 수립하기 위해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우리 중구 전체 동 주민센터에 파악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총 46분이고 이 중 33분이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폐지를 주워 버시는 평균 1일 소득은 5000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이 무려 13분이나 폐지를 줍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일은 두고두고 제 가슴에 남게 되었습니다.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 주거 취약지역 현장점검을 하러간 여인숙에서도 화재점검보다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생계의 위협으로 인해 빈곤의 위기에 내몰린 독거어르신들의 하소연을 들어만 했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청구동 문화시장 뒷골목, 신당동 떡볶이촌 마을마당 옆 골목, 중림동 호박마을, 중앙시장 주변 황학동 여인숙촌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차라리 회현동 쪽방촌은 사회적 관심이라도 받아온 곳이라 이곳 독거노인촌보다는 훨씬 더 나은 곳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때에 쪄든 이불과 옷가지 담긴 박스가 가재도구의 전부인 반백의 어르신이 초점어린 눈으로 본인의 유일한 생명선인 동 주민센터 복지지원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밖에도 금호터널 윗편 약수동 구 주택가와 나눔교회 뒤편 성곽 아랫마을에 이어 회현동의 낡고 오래된 서민아파트까지 생계와 주거의 위기에 내몰린 중구 독거어르신들이 가득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어르신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중구는 주민인사회와 각종 동 행사는 물론복지관과 공원을 비롯해 공공시설의 휴게소까지 가는 곳마다 어르신들로 넘쳐납니다. 중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018년 9월 기준 총 2만 1608명으로 중구 전체 인구의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인인구 구성비가 14.3%인데 비해 약 3%정도 노인인구가 많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65세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우리 중구입니다. 중구는 노령화지수 186%로 서울시 평균 125%에 1.5배나 되는, 서울 25개 중 가장 높은 곳입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빈곤율이 서울시 1위, 저소득 독거노인율 서울시 1위입니다. 이로 인해 2017년 서울시 생활인구통계조사 결과 노인 고립과 자살이 심각하다는 비율 또한 부끄럽게도 서울시 1위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중구는 대한민국보다 4년 빠른 고령화에 진입했고 특히 노인취약계층 빈곤율은 불행히도 서울시 1위인 곳이 바로 중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구는 복지 수요 대비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이 서울시 최하입니다. 2018년 2월 기준 서울자치단체예산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서울시 25개 구청이 48%이고 노원구는 무려 60%에 달했으나 우리 중구는 2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중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에 따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대체율 40%를 45%로 상향 논의하는 것을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삭감하고 있는 현행기초연금 연계 감액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도 올해 9월 5만 원을 인상해 25만 원을 지급한데 이어 향후 3년 간 소득분위별 순차적 인상을 통해 2021년에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기초연금 최대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기준 최소한의 생계비 어르신 1인당 50만 원에는 절대 부족한 금액입니다. 급속한 노령화에 비해 국회 등 정치적 여건과 재정 여건으로 인해 정부의 사회보장 급여지원정책은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런 정책추진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 복지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는 65세 어르신 비율과 빈곤율이 서울 최상위인 부끄러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을 신설해 어르신들의 생계위협과 고립으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를 헌법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부터 3일간 중구 거주 19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여론조사한 결과 어르신공로수당 신설에 대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77.2%가 찬성했고 65세 이상 기초연금비수급자도 무려 52.3%나 찬성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연금이든 수당이든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는 64세 이하에서도 57%가 찬성을 보였습니다. 응답자 전체 평균의 62%가 찬성해 어르신공로수당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1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분은 하나같이 지자체 차원의 노인보장급여지급에 대해 정부의 부족분을 지자체가 채우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공감해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시대적 정책과제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잘 짚었고, 타 지자체로의 확산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지지해주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고 정부의 사회보장급여지원금 확대 추세와도 정책방향이 같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복지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중구민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인 것입니다. 복지 확대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 실 예산인 156억의 편성은 절대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중구는 2018년도 총 예산 4300억 중 복지예산이 1221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28%로 서울시 자치구 복지예산 평균 48%에 비해도 20%P 낮습니다.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156억 원은 전체예산의 3.6%로 예산증액을 하더라도 서울 자치구 평균 복지예산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중구 어르신들을 위한 보편적 빈곤해소 정책인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승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청렴도 관련하여 청탁사건 처리현황 및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용 의원님께서 청탁사건 처리와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도심재생과 및 건축과 청탁 및 금품수수 사건 관련 비위공무원 4명 중 1명은 이미 해임 처분된 상태이며, 2018년 11월 15일 1심 선고 결과 1명은 당연퇴직 예정, 2명에 대해서는 서울시 징계위원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최저 수준에 있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부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임용하여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전 직원에게 직접 교육하였으며, 기술직 공무원 170명에 대해 인허가 관련 부패와 처분사례도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부서 대상으로 지속적인 복무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중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산동 공영주차장 소송 패소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승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구에서 보상 완료한 가구는 4개 동으로 2018년 9월 21일 공익사업 폐지에 따라 이전 소유자에게 환매 통지를 하여 환매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매를 원하는 가구는 없으며 환매권 행사가 종료되는 2019년 3월 이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확충 문제는 소규모 자투리 부지를 활용하여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산동 공영주차장 소송 패소는 앞으로 공공시설물 건립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75% 동의를 기반으로 도시정비개발법상 전권을 주는 사유지 개발방식과는 달리 다수가 원하는 공공시설물일지라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수용하는 과거식 방식은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게 예상되므로 신당동 소규모 노인복지회관과 필동 서애문화마당 조성사업도 소송패소가 우려되어 향후 공공시설물 건립 시에 주민들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백지화해 원점 재검토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문학교 육성사업의 실적이 저조함에도 예산을 지원한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2012년도 선도학교를 공모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장충고의 경우 진학률이 2011년도 54%에서 2016년도 63.2%로 약 9%P 상승하였으나 서울대 등 우수대학 진학률은 크게 높이지는 못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성과를 얻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소수의 선택된 학생들에게 집중투자한 미래인재육성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구의 교육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설계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특정학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우수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중구교육혁신센터가 완공되면 중구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입시와 진학, 진로·취업 등 종합적인 교육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구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용 의원님과 윤판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직원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향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개선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직원들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구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일을 하는 중구청 직원들이 최고로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지원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에도 배려를 했으며 휴직과 여가 지원을 확충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산과 결혼 등 생애주기별로 격려를 해주는 한편 해외연수와 교육 등 능력개발 프로그램도 강화했습니다. 서울시 평균 25개 지자체 중에서 20위에 불과한 직원의 근무환경들을 앞으로도 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만들어감으로써 구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화동 공영주차장 및 상부 공원화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과, 김행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건의안에 대한 반영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동화동 주차난 해소와 문화공원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10월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및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 및 2016년 1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및 공공공지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층 일부에 전시공간 조성 및 복합문화시설로의 활용 방안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2018년 2월 공사 착공한 후 2018년 7월 동화동 공영주차장 공간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 동화동 공영주차장 내에 근린생활시설 용도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교육정보센터 설립 등 교육에 대한 요구 수요가 많아 복합문화시설은 교육혁신센터와 일부 주차장 면수를 증설하는 것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민원 및 예산확보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19년 9월 지하주차장을 완공하고 2020년 3월 지상 근린생활시설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지하 2층 기념공간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고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파트 신축 중으로 주차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동화동 주민들은 주민편의시설을 증설해달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보다는 주민친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축할 건물에 최상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영유아 보육시설이 노유, 즉 노인과 유아시설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 주차장 외 용도에 해당하지 않아 동화동 공영주차장 내에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차장 진출입구는 함께 설치하도록 설계공모에서부터 반영된 사항으로 주차장 진출입구가 분리되면 주차장 전면 구조변경으로 재설계 공모와 주차장 재실시설계를 진행하여야 하고, 재설계 소요기간과 재설계용역비 10억 원, 공사중지 10개월간 약 33억 원의 간접비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출입구 설치지점 변경 설치 건의 건은 그동안 청구성당 측과 2017년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청구성당에서 6m 이격이 아닌 8.8m 이격으로 민원 조정된 사안입니다. 교육 주민 커뮤니티 공간조성에는 막대한 비용인 약 5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 예산에 구비 5억 원을 편성해, 구투자금액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원 마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로 인해 피해 민원 해소를 위하여 금년 10월 27일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였으며 민원해소 및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상부에는 건축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나무와 초화류 등을 다양하게 식재하여 주민들의 새로운 휴식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행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남산 최고고도지구 지정 완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선 의원님께서 남산 최고고도지구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남산 최고고도지구는 서울시에서 남산경관 관리방안으로 남산 주변 일대를 고도지구로 결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는 서울시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다른 자치구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서울시와 협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서울 전 지역에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남산 최고고도지구가 완화되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폭등과 관련하여 시기 등을 서울시와 국토부가 조정하고 있어 시기는 유동적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로수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인구의 17%가 노인인 고령사회로 노령화지수 서울시 1위, 저소득 독거노인 비율 서울시 1위 등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 28%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구는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과거 세대들의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청와대 장차관 면담을 현재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이래 다양한 정부 여당 관계자들에게 사업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고, 금년도 중으로 협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공로수당에 2019년도 예산소요액은 192억이며 2020년부터는 매년 3.7%씩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보다 4.64% 증액된 3936억 원이며 2020년부터는 연평균 3.4% 신장되는 것으로 추계하여 약 150억 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매각 및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립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영한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초 구민회관은 신당동 공공복합청사로 이전하고 구의회는 구청사 증축 후 별관으로 이전 후 구민회관을 적정한 가격 형성 시점에 매각하는 계획이었으나 미공병단 이전, 국립의료원 이전 등 주변 공공시설물의 재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구 내 공공시설의 재배치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행정타운 건립은 공공시설의 활용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미공병단 부지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서울시와 중앙부처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의원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소공동 복합청사는 서소문구역 내 정비사업 시행자의 공공청사 무상귀속을 통해 확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2018년 9월 1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정비기반시설 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현장 소위원회 재검토 필요로 보류 결정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며 2019년 상반기 내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을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민간에서 공공청사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 속도가 민간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인허가 절차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당5동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을 질문해주신 고문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업 폐지로 인한 순손실금은 7～8억이 아닌 2억 7000만 원입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취소에 대한 향후계획 및 건물활용 방안 등은 2019년 4월 14일 환매기한이 종료된 후 환매 여부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의 훼손 건물 중 신당동 132-8에서 9의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받은 원 소유주가 이사를 가면서 지붕을 뜯어갔으며, 그 이후 공가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건물에 대하여 구청에서 지난 10월 18일 지붕을 새로 얹어 임시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무허가건물로 구청에서 직접 수리가 불가하며 환매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길기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정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문식, 길기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개월 민선7기의 구정을 이끌어갈 구정운영 계획수립에 집중해 왔습니다. 먼저 동 주민인사회를 통해 주민들과 토론을 통해 주민 숙원사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실무 담당공무원, 팀장·과장 등 관계공무원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주민과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좋은 행정이란 현장에서 그리고 소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주민과 의회와 항상 소통하는 자세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대 전략과제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5대 핵심전략과제인 노인복지, 돌봄교육, 동 정부, 도심산업, 문화르네상스에 4개년 동안 총 소요예산은 3026억 원으로 그 중 구비는 약 25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분야별로는 노인복지에 816억, 돌봄교육에 406억, 동 정부 724억, 도심산업 242억, 문화르네상스 327억 원의 구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은 3936억 원으로 세입 부분에서는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하고 2018년도 대비 168억 원의 증가가 있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행사성 사업을 포함하여 구비 기준 약 184억 원의 일몰사업과 전년대비 5000만 원 이상 감편성된 사업이 약 83억 원으로 267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총 435억 원 가량의 재원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이중 약 400억 원 가량을 5대 핵심전략과제 사업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5대 핵심전략과제 사업에는 향후 4개년 동안 매년 평균 628억 원의 구비 재원이 필요하며 그 중 400억 원 가량은 2019년도 예산안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228억 원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상의 향후 세입전망을 볼 때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하고 연평균 약 110억 원 가량의 세입 증가로 일부 충당이 가능하며 나머지 약 120억 정도는 세출예산 절감 노력과 함께 국·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를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단계서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정부 및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국·시비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는 우리 구 재정운용 분야 혁신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세수증대 방안과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과 같은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전재정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공로수당과 관련하여 공로수당 예산편성이 중복되었다는 지적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기초연금과 유사성격으로 판단할 시 국고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구비를 중복 편성한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와 원만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용예산이 발생한다면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공로수당은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사회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과거 세대들에 대한 공로에 대한 보답을 드리는 수당으로 현금이 아닌 포인트 적립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기초연금과는 지급목적과 성격이 다른 수당이며, 범국민적으로 기초연금이 증액되더라도 기초생계비 5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비춰볼 때 공로수당 지급은 어르신들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11월 중순부터 개최된 어르신 간담회는 정책 시행을 하기 전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기 위함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전문가 및 지역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 실정에 맞게 공동주택 예산 향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실시한 가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대비 2배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자부담률이 50～70% 정도 소요되어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 수요가 예산편성에 기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연간 1억 5000만 원을 지원 시 이를 크게 상회하는 수요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감안해 내년도 신청 현황과 수요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다양한 어르신 복지, 열악한 도로시설 개선 등 주민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인사와 조직운영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인사는 당시 과장, 팀장이 곧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지속적 과제 추진이 어려운 점을 적극 감안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중구기획단은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특보 한 명과 임기제 공무원 세 명을 전문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1300명 직원들에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인력으로 상호 협력하여 민선7기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영, 이화묵, 길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정부 사업추진 시 구청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동 정부 사업의 시행착오 및 혼선 최소화 대책,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주신 이혜영 의원님, 이화묵 의원님, 길기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정부 사업추진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정부 사업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내에 공공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고 주민들이 동의 사업과 예산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밀착형 동 단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동으로 이관되는 구민생활 밀접 사무는 이면도로 청소, 공원관리, 복지시설 개보수 등 70개 사업이며 이에 따라 동에 배치될 인력은 52명입니다. 동의 예산편성된 집행권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경상적경비 41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정 지원, 학교 환경개선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등 동장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 정부 운영과 사업진행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무이관, 예산편성, 인력배치, 공간재배치 등 사업 기본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동이 주민들의 생활 지역으로 원활한 행정지원이 요구되어 있어 신규 발령 시 15동 9급 직원들의 임용은 1년 이내에 절대 시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동장, 팀장, 주무관들도 구청의 근평을 우선 평가하여 신규 발령하는 등 동 주민센터 직원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회계교육, 주민설명회, 주민자치회 역량교육 등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단순 확대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행자부 지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주민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하여 동의 주민 대표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동대표, 상인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 지역별로 대표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조직 개편에 따른 우려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민선7기 구정목표 및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기구설치의 적합성, 기능배분 적정성, 인력운영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고 국·과별, 팀별 업무특성과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 청사 여건과 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35개의 본청 기구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총 정원 범위 내 기존 인력으로 부서를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전보는 직위별 주요업무, 난이도, 직무수행 요건과 공무원 역량, 경력 및 특기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근평, 승진에 대한 직원 희망수요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고 실질적인 사무 인수인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이 철저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혁신센터 관련 설립의 적정성, 위치의 타당성, 운영상의 효율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의원님의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혁신센터의 설립 배경은 다른 구에 비해 열악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여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부속시설로 입지할 교육과 보육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신당역과 청구역에서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동화동 공영주차장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공간 활용과 운영 시설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의 결과였던 100인 원탁토론회 조사결과, 교육정보센터, 돌봄센터, 키즈카페, 강의실, 상담실 등에 대한 주민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이를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육혁신센터의 운영방식과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감으로써 중구 교육혁신의 거점공간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취소로 인한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화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각종 문화행사는 관이 주도하고 기획사가 대행하는 형태로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7기를 맞아 중구민이 주체가 되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타 구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존의 행사 콘텐츠를 재점검하고 정비하여 주민주도형의 마을축제를 새롭게 기획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이에 못 미치는 다수의 동이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일상과 동떨어진 문화가 아닌 중구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구의회와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현동 복합청사 및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회현동1가 203-4번지 일대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은 그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으나, 금년 8월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신규 개발사업제안서가 제출되어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현동 복합청사는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공공·일반 업무시설로서 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어르신 건강센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회현동 복합청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 청사 인근 보이스카우트 건물 부지는 4면이 모두 대지로 둘러싸인 맹지로서 사유지인 루미아호텔 부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주차타워는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가 도로너비 4m 이상의 도로와 접해야 건립이 가능한데 해당부지는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아 공영주차장 건립이 불가능하여 다른 용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회현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회현동 복합청사 부지 일부 유휴 공간에 임시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20면의 주차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제설장비 등 중구 시설물 배치 장소가 마련되면 회현동 주차구역이 더 넓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성된 주차공간은 2018년 12월 주민들에게 우선 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평화시장 노상주차장 관리 및 위탁사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의원님께서 남평화시장 주차장 관리 및 위탁사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공단에서 직영 중이던 본 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 대하여 저도 석연치 않은 문제점이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 수탁업체에 대한 특혜와 부실한 감사지적에 대해서는 전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절 벌어진 일로 주 정밀감사와 필요하다면 민형사상 고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중이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초선 구청장을 보면서 걱정이 많으신지요? 주민 주거지에 늦장 설치하고 서울시 앞에 즉시 설치했다고 서울시청 앞 그늘막을 뽑아와 버리질 않나, 이제는 전국 최초로 공로수당 156억을 주겠다고 하니 이래저래 걱정들이 많으신 듯 합니다. 우리 구청 간부들도 처음에는 의원님들만큼이나 걱정이 많아보였습니다. 「청계천 상권수호비상대책위 활동하는 을지로동 기계정밀 사장님들의 피맺힌 절규를 듣고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저러는 거라는 구청 간부의 얘기보다 해결책도 없이 구청장실에 모셔다가 미안하다고 왜 연일 고개만 숙일까? 필동 서애문화마당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사는 동네 자영업자들이고 오히려 강제수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타 지역에 살며 장사만 하러 오는 세입자들인데 왜 동네 지지자는 안 만들고 손해만 보는 일을 할까? 재활용처리장 쓰레기더미에서 작업을 하든 말든 가로변 공원에서 물주고 꽃 심느라 흙 묻은 손으로 흙 섞인 물을 마시든 말든 공무원과 일용직은 원래부터 신분이 다른데 쓰레기처럼 잡초처럼 취급받든 말든 7년 동안에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그냥 못 본 척 못 하는 걸까? 서울에서도 제법 유명해진 축제를 굳이 중구민이 5%밖에 참여 안 한다고 대부분 서울시민만 보러온다며 서울시 축제로 가져가라고 서울시 예산으로 치루라고 시장까지 찾아가 조르고 졸라 기어코 서울시 행사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사명령에 결재하고 발표만 하면 될 것을 퇴임 앞둔 발령 과장이 생활 구정도 생소한데 동 정부 추진계획까지 세우라고 하기 미안하다고 굳이 구청장실을 불러 퇴임 앞두고 다소 편한 부서로 인사명령 낸다고 설명할 필요까지 있을까? 공공근로하고 퇴근 이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구청 책임이 아니고 데이케어센터 행사에 다쳐도 구청은 책임이 없는데 문상 가고 병문안 가서 머리 숙여 일을 키우지는 않을까? 동으로 권한 이상 업무 이관하여 과장들도 싫어하고 구청장 일부 권한도 넘겨야 하는데 동 정부가 지방자치의 꽃이라며 4년 안에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내에 생활 공공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이상은 실현 가능한 것이기는 할까? 위로는 과장이 닦달하고 아래로는 요즘 똑똑한 부서원들에게 치이고 퇴근해서 집이라고 가면 과장의 위치는 오간데 없고, 어느 덧 배 나온 중년의 팀장들하고 “보헤미안 랩소디” 한 편 보고 생맥주 한 잔 한다고 위로가 되기는 하는 걸까? 기획예산과에서 선거 시기 공약과 인수위 백서 보고 정리해주는 4개년계획 발표하면 그뿐일 걸, 취임 후 5개월 동안 비전 포럼 24회, 간부 비전 스쿨 8회, 도심제조발전토론회 10회, 전 직원 비상 스쿨 3회, 부서장 업무분장 및 동 이관 업무토론회 8회, 일요정책토론회 10회, 어르신 공로수당 관련한 정책토론 및 간담회 23회, 7·8·9급 직원 소통릴레이 18회,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구정 답변서도 부서에서 취합해준 대로 읽으면 되지, 왜 꼭 몇 자라도 자기 생각을 굳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무난하게 가라, 있는 행사 다니고 악수나 많이 하고 사진이나 많이 찍어라, 이리 저리 신세진 사람들 통장이나 직능단체장 시켜주면서 출근한 날부터 또박또박 다음 준비나 해라.” 제가 구청장이 되고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매일 매일 고민이 됩니다. 오늘도 고민하며 출근했습니다. ‘나는 어떤 구청장이 되어야 할까?’ 구청장이 뭐 대수냐 하는 분도 계시지만 12만 7000이 주는 무게감은 생각보다 무겁고 깊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감이 주는 고민의 끝은 상식과 진실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식 행사할 때마다 듣는 국기에 대한 맹세나 애국가 속에 나라를 구하다 장렬히 전사하는 순국선열처럼 못 살더라도 이것저것 이해득실 너무 따지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최소한 이건 반드시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하자, 그래서 구민들이 잘했다면 한 번 더 하고 아니면 그만하자 라고 굳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게 해달라던 어린 시절의 마음, 매번 쫓기고 숨어 지내던 일상 속의 패배 속에서도 독재타도, 민주쟁취라는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해 싸워왔던 학생운동 시절, 청계상권수호 비상대책위원들의 호소에 가슴 먹먹해하며 도심제조업과 영세 소상공인을 나 몰라라 하는 도시계획 관련 서울시 위임 구청 사무를 포기하고 서울시가 다 가져가게 하자고 구청 간부를 놀라게 했던 취임 초의 심정, 폭염 현장 소방점검 나갔다가 생계급여 주거급여에 의존해 연명하는 독거노인 손잡고 펑펑 울던 풋내기 구청장의 마음, 저는 그 마음이 중구민의 상식과 진실에 닿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했던 구청 간부들도 저와 혼연 일체가 되어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등 어려운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며 새롭게 변화된 구정 방향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민이 저에게 위임해주신 권한에 따라 4개년 계획 5대 전략과제를 세웠지만, 이것이 유일한 정답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구민 누구나 생각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르신, 아이들, 도심산업, 공공서비스, 문화 콘텐츠는 우리 중구민 누구나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5대 과제입니다. 이 다섯 가지 문제를 표현한 것이 5대 전략과제일 뿐입니다. 어르신 공로수당 신설, 돌봄과 교육 질의 향상, 도심산업 지원 육성, 동 정부 추진으로 생활권 공공서비스 확대, 문화 르네상스로 중구 경쟁력 강화가 그것입니다. 5대 전략과제가 최선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중구 현실을 개선한 작은 차선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신 따끔한 비판과 질책 속에 주민들의 바람과 소망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있어 비로소 중구는 완전체가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구민을 위한 5대 전략과제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욱 노력하는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양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구민을 대표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행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의원들이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건의문을 드렸던 사항이, 영유아 시설 하자고 했는데 영유아 시설 못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 이하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청장님한테 건의드렸는데 오늘 짤막하게 한 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30%까지는 그린생활지역 용도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공영주차장 짓고 있는 1층 보면 신당동, 동화동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일정 쓰는데 몇 퍼센트나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교육혁신센터를 짓는다면 30% 훨씬 넘는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문을 채택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 옆에 그 공영주차장과 지금 그쪽에 있는 땅은 6m 도로가 있어요. 6m 도로 밖을 왜 공영주차장으로 같이 사용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야! 교육혁신센터를 짓더라도 도로 잘라서 저쪽은 저쪽 따로 만들어야지, 왜 6m 도로 밖에 있는 것을 공영주차장을 흡수해서 도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 잘 생각해보세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러면 지난 7년 동안 구청장 하셨던 분, 지금 새로 오신 분 차별이 뭐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혁신센터를 짓든 뭐 다른 건물로 하더라도 틀림없이 그것까지 포함하면 사용할 것이 30% 이상 공간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잘라서 원상회복해서 6m 도로 밖은 밖대로 따로, 그 따로 있었던 것을 따로 사용해야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것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고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청장님한테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문 1답, 구청장님께 하고 싶은데, 그냥 어떻게, 서류로 제출하시겠어요?

1문1답으로 하신다고요?

예.

나오세요.

어차피 청장님이 하신 부분은 주민들한테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청장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들이 그래도 적지만 주민의 대표로 나와서 질문했는데 좀 서운한 게 있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서로가 생각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도 질의 응답을 통해서 해소하는 게 선출직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그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청장님은 2억 7000만 원이라고 보고를 받으셨죠? 저는 행정감사를 할 때 공무원들한테 7,8억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행정감사에서 보고를 잘못했다면 허위보고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공무원이 책임을 지셔야겠죠? 선서까지 하고 하신 분들이 나와서 답을 하는데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하고 틀리면,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장 개인에게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 의원님들한테 답변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행정감사할 때 답변과 구정질문에서 답변내용에 대해서 강조점이 다르다든가 설명한 내용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항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들이 질의응답하고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듣는 게 행정감사인데 저희한테 보고한 거랑 지금 청장님한테 보고한 거랑 틀리면 앞으로 의회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이원화돼서 보고가 된단 얘기예요?

제가 행정감사장에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감사장에서 있던,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저랑 상이한데, 그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잘못했던 뭐 제가 뭘 잘못 들었든, 그 부분이 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붕을 본인들이 뜯어갔다고 그랬죠? 그것 왜 뜯어갔는지 아세요? 그 공사 자체가 어차피 허물어낼 거니까 그분들이 뭐 쓸 것 있으면 떼어가겠다면 떼어가라고 공무원들이, 아니, 자기가 판 재산을 자기가 임의대로 남의 것 그러면 장물이고 도둑질 한 건데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청장님 조금 전에 그분들이 가져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고발해야죠, 우리 예산을 그분들이 가져갔다고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청장님이 산 집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뜯어갔다고 하면 고발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마인드가 그거예요. 본인들이 청장님한테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헐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철거해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왜? 철거비가 많이 드니까” 이렇게 보고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뜯어갔다는 게, 그 사람들이 도둑놈된 거예요. 그럼 고발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이라도?

예, 확인해보고 고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고발하고요. 행정과정 상에 문제가 있다면 확인해 본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지만, 청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 욕을 먹더라도 직언을 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저희 행정감사에서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하고 저희가 보고 받은 내용 자체가 완전히 위배돼버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기하세요.

그럼 이 부분을 공무원들 앞으로 어떻게 믿고 감사를 하고 뭐를 물어보겠어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다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가 24%로 제일 적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희가 2016년도에요. 그러니까 한 2년 전이겠죠. 그때 중구가 서울시에서 나온 거예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보면 서울시 자치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 2016년도 1위에요. 1위인데 지금 2년 만에 24위로 떨어졌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나온 데이터 자료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청장님이 보고를 받았는지,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따져본 거예요.

기준과 통계 수치는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본 것은 구청 총 예산 대비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서울시 통계자료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주민들한테 복지해서 좀 여유가 있고 다 더 주면 좋죠. 그것은 청장님이나 저희나 선출직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방식이 좀 틀린 부분인데, 저희도 아까 공로수당 얘기하잖아요. 좋습니다. 드리는 게 좋죠, 모든 게 여유가 된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 게요.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돈이 지방세로 들어와서 그 부분이 충당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2017년도에 우리가 3.65%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는 4.59%가. 올해는 내년 예산 보니까 10.47%예요. 무려 배나 지방세를 뛴 거예요.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 65%에서 지금 공시지가, 우리가 여태까지 현실가의 한 65% 적용을 했는데 한 80%까지 내년에 올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후년 되면 다시 이걸 십 몇 퍼센트씩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년에 후년 예산되면 한 3%나 4% 올릴 건데, 10%를 추계를 잡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물론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도울 방법 있으면 찾아서, 주민 복지한다는 데 왜 싫겠습니까?

답변해야 되나요?

예, 말씀하세요.

내년도 예산 추계는 내년 연말에 다시 한 번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도 어르신 기초연금에 대해서 다른 재원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또 우리 중구 자체 내에서도 재원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세입세출 결과를 보고 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양호 구청장님 좋은 점도 있어요. 이렇게 공로수당 하니까 국회의원들 움직여서 10만 원씩 더 올려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은 사실 국가에서 할 일인데 지자체가 하니까 그런 것은 사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조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법이 그렇다, 그럼 청장님! 제가 구정질문한 대로 50% 정도가 우리 주민이 아파트인데, 그럼 아까 말한 조례에 범위가 50%를 자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풀 필요는 없을까요? 조례를 뭐, 자부담하는 걸 10%로 한다든지 하면 좀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 주민이 내는 세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게 상위법과 상충하지 않는다면,

상위법은 상충한 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 보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그게 옛날에는 우리 5대 때는 그거를 많이 풀어서 좀 해줬어요. 근데 그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부담 뭐 30%, 40%, 50% 막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 또 그. 세금 외에 또 관리비를 또 걷어서 그거를 갖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한 1억짜리 공사 하고 싶은데 5000만 원을 또 입주민들이 또 내서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그거 대신 세금 내잖아요. 그러면 10% 정도로 하고 나머지 90% 정도는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울시와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서울시는 상관없고, 우리 조례에 있어요, 우리 조례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서울시나 관계법령 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재정 여건이 수락되는 만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노인복지관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장님께서는 다산동이 질 거라고 예상을 해갖고 졌으니까 우리 이것도 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그럼 중구에 과연 앞으로 공공사업 자체는 못하는 겁니까?

저는 민·관이 도정법에 의해서 사유재산을 관리처분하고 발전, 개발해 나가는 것은 행정기관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준수해 나갈 것인데요,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주민동의가 없는 공공시설 개발은 하지 않겠다라는 게 다산동 공영주차장 패소,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문변호사들도 똑같이 평가하고 있는 바이구요. 그래서 아마 대법원 판례의 취지도 다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일지라도 이제는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공공시설을 짓는 것을 엄격히 규제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서울시와 나머지 25개 구청 내에서도 공공시설물 지을 때에 기존에 하던 관행이 아닌 80∼90% 이상의 동의 여부를 규정은 아니지만 내부 방침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들을 비추어볼 때 공공시설물과 사유물에 있어서는 엄격한 개인의 재산권 문제가 우선시돼야 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변화된 행정에 대한 방향인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계획 단계가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토지심사수용위원회라고 해갖고 3단계가 있어요. 거기 맨마지막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심사수용위원회는 나라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전체를 부정하는 건데, 그래도 이게 좀 마무리되고 나서 지면은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재판 안 하면 우리는 좋지요, 예산 안 들어가고. 어차피 뭐 재판 질 거에서 예산과에서 돈도 한 몇 억씩 달라고 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깊이 알고 있는데요, 행정법보다도 우선 하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고 판례기 때문에 그 판례로 볼 때 앞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짓는데 있어서 개인재산권 침해에 관련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법 적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의 범위 내에서 행정도 집행되어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장님 마인드랑 뭐 또 제 생각이랑 틀릴 수도 있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뭐 상호간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깐. 그리고 제가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고 갈게요. 청장님은 저희 9명 의원들하고 협의하고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 편 가르기 해주지 마세요. 저 의장님하고 그래도 어떻게 됐든, 싫든 좋든 집행부에서 오는 거 싸움하면서, 저도 나이 적은 놈이 의장한테 대들고 의장님이 혼도 내가면서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왜 편을 가르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선출직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민의 대표, 뭐 작지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인정을 해주고 가는 게 서로에 좋은, 윈윈 할 수 있는 거지, 의원들 편 가르기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도 답변해야 됩니까?

네. 해 보세요.

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구정을 하기 위해서 당정협의회를 하고, 야당도 야당의 지역 위원장님과 구의원 협의회를 하는 것처럼, 뭐 그건 저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편을 가른다라고 생각하진 절대 않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주민한테는, 우리가 그럼 집행부가 5명이 있고 여당이 5명이니까 표로 하면 되는 거 아시지요?

제가,

그게, 그게. 그럼 저희 4명은 뭡니까, 그럼?

아, 죽도록 사랑한다는 얘기는 죽자는 얘기 아니라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간담회 전체 내용을 아마 공유해 보시면 제 얘기가 편을 가르지 않았고, “한국당의 최근의 복지정책에 대한 보편적인 정책으로서의 선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국당 구의원님들도 중구 어르신공로수당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주실 것이다. 다만 재정 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계시니 그 문제는 저희가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재정 여건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국당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설득시켜서 만장일치로 이 어르신공로수당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청장님. 아, 거기 내용이 없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신, 받아들인 내용을 말씀해주셔야지.

자.

제가 왜 청장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청장님은 어찌됐든 13만 주민의 대표예요. 대표면 이 대표를 하나로 끌고 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기본적으로 와서 ‘자, 의원들이 아홉 분이니까 그분들 설득할 테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하는 거랑 ‘이거는 분명히 된다. 5명만 있으면 된다.’ 이 논리로 얘기하니까 저희는 서운한 겁니다. 아, 필동이나 장충동이나 신당동 뭐 저희 당 식구들은 없겠습니까? 그니깐 그런 거 얘기. 주민은, 됐잖아요? 됐으면, 하나로 가시자는 얘기예요. 하나로 나가고 그다음에 정책이 틀린 거는 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의원들이랑 좀 하나로 가갖고.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집행부에서 우리가 의장님이 와갖고 사인해 달라면 우리가 다 동의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답변도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의장이 주도해갖고 한 부분도 답변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으면은. 제가 그래서 맨날 의장님한테 그래요. “그럼 의장님, 그럼 의원들 존재가 뭡니까? 왜 집행부가 자꾸만, 입장은 압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왜 저렇게 합니까? 나중에 의원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지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얘기를 했어요.

자. 고문식 의원님.

여하튼 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하튼 저희 의원들 아홉 명 부족하지만 집행부랑 또 열심히 잘해갖고 견제하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 청장님도 저희 아홉 분 의원들 인정해 주시고 서로 협의합시다.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네. 늘 저는 뭐 의원님들 구정의 동반자로, 일 주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 같으니까 서운해서 그러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네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고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문식 위원장님. 저기 행정감사에서 그 프로 수가 틀린 것을, 청장님 답변에 그 써준 사람 누군가 잘 찾아가지고. 그 말 잘못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행정감사에서 하신 말씀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아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이 여러 번 다른 분도 계시고 있었는데, 주택법 47조 8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조례, 제가 2005년도에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번 개정이 됐죠, 한 두세 번.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는 것이지 뭐 얼마얼마 그렇게 돼있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하니까 어쩔 때는 70%를 아파트에서 대야 되고 어쩔 때는 50% 대야 되고 뭐 이런. 예산이 적을 때는 아파트에서 많이 대고 예산이 많을 때는 우리 아파트에서는 적게 낼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규정을 좀 잘 다시 봐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집행부에서 내주고 해서 원활하게 여러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공동주택지원에 관해서는 특히 관심을 좀 더 가져달라는 그런 주문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추가질문 하실 분 안 계시죠? 네.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구정 전반의, (

구청장 좌석에서 – 의장님,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께서는 퇴장하시어 구정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 구정질문 및 답변에 이어 국별 순서에 따른 국장답변 및 보충질문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별 답변 시 과장님들은 국장님 옆에 배석하셔서 답변을 보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수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이화묵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행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 구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자발적 공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 및 지역사회 봉사와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정한 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 등 법정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에 기타 사업비만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비해 보조금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결정 심의는 단체별 소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1차 검토과정을 거친 후 2차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원 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좀더 공정하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집행기준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체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초에 보조금 집행교육을 실시하고 각 단체를 방문하여 교육하겠으며 보조금시스템을 사용케 하여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의 정산서 제출 시 사업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집행 기준에 맞게 집행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하고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반납 받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이 공정하게 지원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 행정의 효율적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혜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동 정부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년도 동별 예산은 소공동 2억 7700만 원부터 중림동 6억 4800만 원까지 동별 인구 수, 어린이집, 경로당, 학교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동 인력 또한 민원업무 처리 건수나 저소득층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3명에서 5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장 워크숍 참석인원은 각 동 통장 협의회장과 총무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정하였으나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균등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통 조직 수와 인구 수, 면적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한민원 지연처리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기한민원의 처리기한 준수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신속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처리부서와 협업으로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전산화하는 유기한민원 업무 재설계를 추진하여 총 139종의 민원처리기한을 법정처리기한보다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한민원 처리현황을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업무전산망에 ‘유기한민원 신속도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하여 처리기한이 도래한 민원은 이틀 전에 예고하여 처리를 독려하고 단축률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10월 우리 구 유기한민원 처리기한 준수율은 99.8%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스템 연계처리 오류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 현장 확인, 다수부서 협의 등에 따른 시간 소요 등으로 처리지연이 발생하는 데 대하여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문자시스템을 내년부터는 전면 확대 시행하여 문자를 통해 민원인에게 처리기한, 처리부서, 완료알림을 제공하고 소관 부서장에게도 처리상황을 통보하는 등 양방향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지연처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매월 지연민원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사부서에서 상·하반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시정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판오 의원님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구 예산 지원과 수강료에 대한 동별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구 예산 지원은 수강료 수입 대비 강사료 지출에 대한 비율 즉, 프로그램의 재정 자주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수강료가 강사수당의 60%가 넘는 경우 강사수당의 40%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인원이 적은데도 구비지원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구 예산 지원은 자치회관의 재정자립도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수강인원과 프로그램의 수입·지출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이거나 운영실적 저조프로그램들은 폐강 또는 동아리 전환 등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별 수강료의 차이가 심한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강료의 범위 및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직자로 인한 대체인력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윤판오 의원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원 충원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행정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배치하거나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실제로 부서에서는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권한을 맡아 수행할 수 있는 정규직원을 필요로 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서비스 수요가 날로 복잡, 다양해지며 우리 직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난이도 또한 심화됨에 따라 정규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내년 1월 1일자로 신규직원을 80명 이상 임용할 예정으로 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활력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민원응대 불친절에 대한 시정 촉구 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윤판오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고객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전화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방문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결과가 미흡한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민원인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향후 대민서비스 마인드 확립을 위한 신규 임용자 및 중간관리자 등 직급별 맞춤형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서비스 트렌드를 반영한 민원응대 매뉴얼을 통하여 민원현장의 소리를 더욱 적극 반영하여 친절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대민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향상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경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속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순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영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 절차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사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고자 구청의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자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 동일한 수탁자와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구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도 현재 55개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지원센터, 복지관 등은 상위기관의 지침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중구 지역자활센터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무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누락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의 미비한 점에 대하여 조속히 정비하고 의회 동의절차를 명확하게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이 질의하신 약수동 주차장 확충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신당동 복합청사로 이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묵 의원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약수동은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이면도로 폭이 좁고 노상주차 공간 부족으로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정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 공간 확충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 약수동공영주차장은 신청대수의 55%만 수용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 면수 또한 신청대수 수용률이 25%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준 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접근성도 어렵고 주차장 용도로 건립되어 있는 사무실을 활용하며 쓰는 이유로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할 경우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기존 부지를 활용한 주차면수 확대도 기대해 다소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당동 복합청사는 2020년 7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각 층별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현 단계에서 복합청사로 공단 입주는 아직 논의된 바 없으며 향후 복합청사의 준공 후에도 공단 입주 관련사항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길기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방지와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및 예방대책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길기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개발로 인한 상권의 발전으로 인해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고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로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으로 2016년 5월 서울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관련된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위험지역을 사전에 발굴, 예방할 수 있도록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서울시 및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나친 임대료 상승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서는 지나친 임대료 상승은 결국 건물주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는 전통시장, 봉제산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 시, 건물주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등 관련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상생을 위한 MOU 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기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 불용액의 과다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 및 향후 재원 부족에 따른 외부 재원 확보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길기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불용액의 과다 발생 관리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년도 불용액 및 현재 집행비율 등을 확인하고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 그에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감액하고 편성하고 있으며 경상적 경비의 경우도 산출내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2018년도에 불가피한 사업 변경이나 축소, 폐지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산편성 시에 감액하거나 미편성하였으며 그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하여 새로운 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 타당성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하고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 사후관리 제도를 활용하여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일몰제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최상위권으로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양호한 자치단체로 분류되어 국시비보조금 등 외부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외부재원 확보에 있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먼저 새로운 사업의 기본단계부터 관광객, 직장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국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소관부처 및 서울시 소관부서와 협의를 철저히 하고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의 신청에 있어서도 정부나 서울시 중점 지원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신청과 더불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부나 국회, 서울시의 이해 설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세입에 있어서도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도로변상금 등 세외수입의 추가세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기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길기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화폐는 관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지류형과 전자식이 있으며 우리 구는 지류형 화폐에 비해 제작비나 관리비 등의 예산절감이 효과가 있고 이용자의 편의성도 확보할 수 있는 전자식 화폐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61개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고향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폐 발행, 운영 중에 있으며 그 규모도 점차 확산돼 오고 있습니다. 발행규모가 가장 큰 포항시의 포항대학교 학술연구소 성과 분석 결과, 생산 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의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려하신 업체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카드식 지역화폐는 별도의 가맹점 모집 절차 없이 기존 카드단말기 설치 업체가 지역화폐의 사용 대상이 되므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화폐 발행 시기는 조례 통과 후 금융사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화폐의 발행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구 소상공인 업체 수는 전체 87%에 달합니다. 이번 지역화폐의 발행은 관내 소상공 업체의 실질적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인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부녀회 민원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의 부당한 사업비 운영에 대하여 서울시에 제출한 민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여성가족과에서는 2018년 8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최근 3년간 새마을 부녀회 보조금 지원사업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2016년도 필동 새마을 부녀회 사업비 84만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발견되어 2018년 9월 보조금 반환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민원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감사결과,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발견되어 10월말 부서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11월에는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운용 사례와 보조금 지원단체의 관리 감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관리대책 강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중구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회계 예산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반성하겠습니다. 새로운 우리 구 어린이집 관리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및 회계담당 교사들이 회계부분에 대한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건의가 있어, 어린이집의 회계실무에 대한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회계교육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재무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전문 회계컨설턴트가 관내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어린이집 운영 회계를 직접 분석하고, 회계담당 교사와 1 대 1 맞춤 컨설팅 및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찾아가는 회계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계컨설팅은 재무회계 분야가 취약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관내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교육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구는 작지만 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정점으로 지도점검 시에도 서류 확인 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도 함께 실시하여 투명하고 신뢰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는 CCTV와 비상벨을, 동 주민센터와 민간개방화장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2016년도에 설치하였고 CCTV는 올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황학동 단우물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5개소에 지난 10월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은 현재 신축중인 신당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14개 총 주민센터와 비상벨 설치를 동의해 주신 50개 민간 개방화장실 중 20개소에 12월 중순까지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비상벨 설치는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설치가 가능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해 비상벨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운영과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및 민간개방화장실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심보안관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장비를 활용하여 의심사항 신고 및 점검 요청 시,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영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수립과 지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수입은 크게 보조금, 사업수입, 법인 전입금, 후원금, 이월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잔액이 남을 경우 보조금은 반환하고 후원금 같은 기타수입은 이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지출은 크게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반환금, 이월금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해당연도에 운용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하면 보조금 수입은 반환금으로 반납하고 기타수입은 이월금으로 내년 세입예산에 반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이유는 수입금액의 남은 잔액을 반환금과 이월금으로 세출 처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유락복지관 수입은 33억 4700만 원인데 지출은 사업 추진으로 28억 5300이 집행되었고 반환금 1억 4500, 이월금 3억 4700이 집행되어 총지출이 수입과 동일금액인 33억 4700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근거로 예산서와 추가경정 예산서를 작성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항목의 수입과 지출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지침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운영계획의 지침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는 종합사회복지관 수입과 지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전문가를 통해 회계컨설팅을 진행하여 효율적인 회계 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훈단체 보조금 관리소홀 관련 민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실시된 월남참전자회 전적지 순례 시 구청에서 지원된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감사담당관에 재차 진정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조사 결과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관리부서의 지도감독 소홀로 부서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치 요구를 받았습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시 그 위반사항이 중대하고 지속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보훈단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12월 14일날 보훈단체장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기준 및 정산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사전 교육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체장애인 무료급식 방안에 대한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의 무료급식사업은 민간보조 사업으로서 운영식당의 이용좌석은 50좌석으로 일평균 60∼7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회 측에서는 그동안 개인 후원자의 후원금품 및 물품이 지원되었으므로 1인당 급식비 단가는 낮게 채택하고 구청에 지원금을 요청하여 연간 13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고문식 위원장님께서 후원금품의 축소 등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200만 원을 증액해 주셔서 2018년도에 총 2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무료급식사업은 급식단가를 경로당 급식단가 3500원에 책정, 총 4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급식예산이 부족할 시 추가로 편성하여 무료급식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차량운영 지원은 4개 단체에 각 한 개씩 지원하고 있으나 지체장애인협회 차량이 교체기한이 도래되어, 교체할 목적으로 금년 2019년 차량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단체 차량도 차량교체 요구 시 중구 공영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교체 판단해서 교체하여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관 인력 운영 계획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혜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 공무관 인력관리 방침에 따라 정원을 180명에서 89명으로 조정한 이후 신규 공무관 채용은 없었습니다. 지난 7월 현 구청장님 취임 후, 정원 조정 및 신규 인력 채용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정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현 정원 89명에서 30명이 증원된 11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올해말 정년퇴직자 및 장기 병가자에 따른 결원 보충과 이면도로 및 골목길 청소를 원하는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동별 한 명씩 환경미화원을 배치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신규 인력 21명을 채용하여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동별 한 명씩 환경미화원을 배치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신규인력 21명을 채용하여 내년에는 119명의 인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채용 공고를 마치고 응시원서 접수중이며 실기와 면접시험 후 최종 합격자를 확정하여 내년초 우리 구 관내 전 지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정원대비 부족인력이 발생되는 경우 신규채용 등을 통해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필요인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력진단 등을 통한 적정 인력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식아동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지원은 학기 중에는 1일 1식을 지원하며 7일중 6일은 1일 1식 5000원씩 아동의 전자카드에 충전해주고 나머지 1일은 서울시 집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아동의 집으로 직접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방학에도 학기 중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겨울방학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1일 2식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모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복지환경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답변에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택근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승용 의원님과 이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필동 서애마을조성사업 결과 및 주민의견 수렴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승용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필동 서애문화거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4년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서애로 동국대 길과 배후 골목이 교차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애 유성룡 선생의 고택 터인 필동1가 59-4 번지 일대를 서애문화마당으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주민안내는 2016년 4월 15일 필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배경 및 사업 개요를 안내하였으며 2016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시 건물주 및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청취를 하는 등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하였기에 주민 의견수렴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추진한 다산동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행정소송 결과, 공익상의 중대한 필요가 이해당사자의 기본권을 넘어서는 분명함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우리 구 패소판결에 따라 본 사업도 이와 연계하여 추진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였으며 현재 이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필동 서애마당 관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천 상권 비상대책위 상인들에 대한 구청의 생계보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용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계천 재개발 관련 건은 세운3-1, 세운3-4호 구역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는 399개소 영업세입자와 사업시행자간 전원 합의가 완료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정비사업 후 세입자 대책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 시 영업세입자에 대한 법정 대책은 4월분의 영업손실 보상이 유일한 대책이며 이전부지 확보 등은 법령에 정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이전부지를 대신하여 사업부지 내 거주한계선 편으로 컨테이너 부지에 81개소 임시영업장을 조성하여 공사기간 동안 영업세입자의 영업장으로 임시사용토록 계획하고 있고 이걸 신축하는 건물 내에 지하1, 2층에 일정공간의 도심산업공간을 확보하여 분양을 희망할 경우 우선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상기 대책들이 이전부지를 대신하여 영업 세입자들의 생계보전 대책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할 순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이전부지의 마련 등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향후 진행될 공사장 석면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의원님께서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당제8구역은 금년 11월 26일자로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며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2019년 12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질 거 같고 2021년경부터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착공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환경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비산먼지, 소음, 진동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장 부분의 안전까지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역 내의 석면관리 방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국가공인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하도록 하고 노동부에서 허가한 정식 철거회사에서 석면을 해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역내 기존 건축물 철거 시 석면을 포함한 건축물은 석면관리종합계획서를 수립하도록 사업시행 인가시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시공자에게는 석면 철거 감리자 지정 및 주민 감시단을 구성하고 철거 멸실 신고시에는 석면 조사 유무확인 및 석면 자재철거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면의 조사내용, 석면 지도, 석면 제거 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석면 해체, 제거 현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의 청구동 공영주차장 안전문제도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국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좋은 고견 등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택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도시관리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서창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산동 성곽길 고지대 보행으로 통행하고 있는 노약자 및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선 의원님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다산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수역에서 성곽길까지 경사구간이 많아 노약자 및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장원중학교 축대 옆 계단 구간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 폭 2m, 보행 폭 3m로 계단 폭이 최소한 5m에서 6m 이상 되어야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장원중학교 옆 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최소 3m 이상 계단 폭 확장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이를 위해서는 계단 옆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도 개인소유지의 건물 및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보행자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단시일 내에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곽길 주민들의 보행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노점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 강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김행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동대문, 남대문, 명동 등 관광명소가 위치하고 있어 내국인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중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 남대문, 명동지역은 휴일, 심야 등 취약시간 대에 불법노점들이 밀집하여 관광객 등 보행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관광특구 내 노점 및 휴일 노점에 대해서는 구간별, 기간별로 단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불법노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선 자진정비 후 단속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불법노점 근절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특구 내 노점 중 보행에 불편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생계형 노점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타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노점실명제를 추진하여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점관리의 효율적 추진으로 불법노점을 근절하여 시민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화재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 및 향후점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선 의원님께서 화재취약시설 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 청구동 봉제공장 화재와 종로 고시원 화재사고를 접하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2018년 11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3주간 2274개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을 포함한 전직원이 화재 안전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미흡 정도가 경미한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조치 및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불량사항이 다수 발견된 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함께 재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와 개선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온기텐트 추가설치 시 재활용 여부 등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선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지적해주신 약수역 7번 출구 버스정류장 주변을 포함하여 거주민이 많은 지역 14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6곳 등 총 20곳에 온기텐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난겨울 탈부착이 쉬운 이동 접이식 온기텐트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강풍에 전복되거나 무단으로 이동시키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고정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출입구를 양쪽 트임으로 개선하여 보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활용 가능 여부는 출입구 일부를 제외하고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커튼식 출입구조가 이용자분들께 다소 불편함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부득이 필요수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온기텐트를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평화시장 노상주차장 관리 및 위탁사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의원님께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남평화시장 앞 주차장 관리 및 위탁사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7년 1월 남평화시장 주차장에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개인수탁자에게 약 5억 5000만 원에 위탁하였으나, 수탁자가 6개월 운영 후 포기하였고, 2017년 8월에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남평화상가 상인회가 약 3억 8000만 원에 수탁하였으나 10개월만 운영하고 포기하였습니다. 2018년 6월 평화시장 내 10개의 상인회가 주차장 공동운영에 대한 동의를 하여 약 3억 7000만 원에 3년간 수탁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면 첫째, 동대문관광특구 상인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인 지원을 위한 시책이므로 특혜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둘째, 3년이라는 계약기간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것으로 1년 계약이었던 타수탁자와의 형평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셋째, 위탁금액 3억 7500만 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유재산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특혜의 소지는 없었습니다. 2017년 1월 수탁한 개인수탁자의 계약금액 5억 5000만 원이 높은 것은 일반경쟁입찰에서 가격을 높게 입찰한 것이며, 상인회는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양자 간의 계약금액 차이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종전과 다른 위탁료 산출방식, 계약 중도해지 등 일부 의혹을 제기하신 부분은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윤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