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과 나. 회계정보과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2019 당초예산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영 3.1만세운동 제20회 재연행사 1억 4,000만원 증액편성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병영 3.1만세운동 재연행사가 지역 정체성 및 우리 구 대표 행사 중 하나로써 내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고 보다 뜻 깊은 의미를 부여코자 병영 3.1만세운동 재연행사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주민참여가 기반이 되는 100주년 기념행사로 개최코자 시비 1억 5,000만원과 구비 1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 당초예산의 시비 6,000만원만 계상되어 실제 편성액은 시비 6,000만원, 구비 1억원인 1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편성액은 1억 4,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상의 증액이 1억 4,000만원으로 표기된 것은 울산광역시의 당초예산안이 우리 구보다 늦게 확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과다 표기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중구 팸투어 4,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 올해의 관광도시인 우리 구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가졌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광자원에 대해 외부인들이 인지하는 인지도가 낮고 또 관광유형도 산이나 바다 등 자연경관이 아닌 문화체험이나 이야기가 있는 다소 콘텐츠가 풍부한 관광환경으로 이는 더욱 밀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구에 대한 관광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관광객에게 관광지 및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여행사 등 모객 관계자의 네트워크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팸투어가 아주 중요한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17년도에 처음으로 여행작가 및 여행 블로그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1회 실시한 결과 각종 블로그에 우리 구가 포스팅되는 등 관광홍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올해 2018년도에 당초예산액 1,000만원, 그리고 제1회 추경을 통해서 4,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000만원으로 5회에 걸쳐서 내국인 94명, 외국인 37명에 대해 팸투어를 실시해서 다양한 홍보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관광도시 해인만큼 내년도는 우리 구의 관광지 및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고 또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는 팸투어의 계층을 모객 할 수 있는 일본, 중국 여행사 또는 국내여행사, 그리고 개별 여행의 포커스에 맞춰서 철도여행, 여행 블로그 등 팸투어 5회을 진행하고자 작년과 올해와 같은 수준인 5,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도시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구를 찾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명녀입니다. 219페이지를 보시면 울산 마두희축제가 2018년도에 8억 1,900에서 내년에 5억으로 3억 1,900이 삭감이 돼서 거의 40%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축제를 8억 1,900으로 하던 걸 5억으로 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마두희축제는 우리 대표축제이고 지난해에 문광부 우수축제에 통과되어서 사실은 걱정은 됩니다. 걱정은 되는데, 지금 워낙 우리 구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윗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실정에 또 맞게 해야 되는 게 저희 실정이라 대표축제의 특성을 갖춘 큰 줄 당기기라든가 이런 킬러콘텐츠는 가져가면서 한편으로는 원도심의 거리에 맞는 거리축제의 형태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예술감독을 3개월 정도라든가 초빙한다든가 해서 전면적으로 재구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3억 1,900을 감액했는데, 그러면 지금 거리축제 형식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3억 1,900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줄어드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사실 마두희축제가 또 한편으로는 종합과자세트만큼 가지 수가 많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원도심, 거리, 태화강 강변까지 구역이 많았기 때문에, 또 현재 축제장을 방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볼거리가 많은 부분이, 그렇게 단일종류는 많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한편으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향후 축제위원들과 실무자들과 의논을 해야겠지만 가져가야 할 것은 가져가고 나머지 다양한 축제 중에 조금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좀 빼야 될 축제를 선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몇 개의 킬러콘텐츠 외에는 그냥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행사 일정을 보면 3일간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며칠간 하시나요?

3일이라도 개회식이 보통 금요일 저녁에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금요일 오후 경에, 동헌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원도심에. 그래서 한 2시경에 화전놀이 하고 그다음에는 큰 행사 없이 금요일 저녁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했었고, 그 틈에 초등학생이나 유치부가 참여하는 골목 줄당기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저렇게 화전놀이 정도는 다른 또 행사비가, 전통차인연합회에서도 행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가져가면서 개막식이니까 오후에는 짧게, 첫날은 짧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인데, 그래서 장소도 조금 검토를, 과연 태화강 강변까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렇게 되면 또 태화강변까지 가게 되면 또 하드적인 예산이 수반돼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부터 마두희축제를 했잖아요.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013년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그때가 한 3억이었나, 3억 정도 있다가 5억 됐다가 8억 정도.

그렇다면 마두희축제에 적정선의 예산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태화강변은 안 했었습니다. 태화강변은 안 하고 그냥 거리에서만 했었는데, 태화강이 우리 구에서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써 강변까지 나와야지 원도심과 강을 연계시키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태화강까지 나오게 되면 행사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변까지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마 주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5억도 사실상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3억으로 시작을 했었다고 했었는데 그때와 2018년 8억 1,900과 비교를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 5억 이상이 늘어난 금액이고 내년도에 다시 5억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 마두희의 적정선 금액이 얼만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문광부에 전 지자체가 228개가 있지만 축제의 개수는 지자체마다, 특히 주요산업이 없는 곳은 축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4개까지 있는 축제 지자체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축제가 거의 500, 6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문광부에 우수축제로 선정된 게 지금 81개입니다. 그래서 평균 81개의 축제 금액을 보면 많은 건 20억, 30억 되는 곳도 있고 최소한 10억은 넘습니다, 최소한 10억은. 그래서 저희도 우수축제로 키우려고 하면 축제는 10억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주관부서의 입장입니다.

일단 당초에 시작할 때 2013년도 예산과 예산대비 결산에서 금액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예산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할 때 어떤 행사를 어떻게 재연했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지금까지 오면서 7년, 6년 시간이 흘렀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개선하고 발전하는 이 과정에서 없애야 될 부분은 없애고 또 살려야 될 부분은 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당초예산하고 처음하고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늘어났다가 너무 많이 확 줄어드는 것, 사실 그렇다면 그사이에 갭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 이야기하고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축제를 축소시키기 위해 줄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줄인 부분이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행사구성과 프로그램 그리고 2018년도 행사구성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입니다. 마두희축제를 ’19년도에도 문화원에서 주관하는가요?

지금 추진위원회가, 원칙은 문화원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이 지금 현재 문화원 원장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한 기관에서 일해야지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축제위원장이 문화원장이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면 또 축제의 문화원 직원들도 아무래도 같이 있다 보니까 축제 업무에 함께 지원되는 겁니다.

제가 들어보기는 마두희축제가 준비하는 게 지금부터 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예,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짚이나 이런 걸 구하려면 지금부터 구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하고.

예, 맞습니다. 농사가 끝나는 철에 짚을 사놔야 됩니다.

마두희가 다 되어 가면 거의 직원들이 집에 못 가고 문화원에서 자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까지 하는데 다른 데 만약에 고래축제 있잖아요, 남구에 있는 그런 축제랑 우리가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 비용 차이가 나는 게 우리는 문화원에서 하면 따로 인건비나 이런 게 안 나가서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이고.

많이 절감됩니다.

많이 절감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3배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문화원에 숙직실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자고 하고도 계속 이상한 쪽으로 이게 왜곡되는 것 같아서 정말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걸 알고 싶은데요.

아, 이명녀 위원님, 아까 질의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축제예산이 4억 3,000만원입니다. 시비가 1억 5,000, 구비 2억 8,000 해서 4억 3,000만원이고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실제 축제, 이렇게 하면 고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소요 예산이 20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광부에 우수축제에 탈락했습니다. 우수축제에 들어가면 처음에 단계가 5개 단계가 있는데 3년 안에 한 단계로 업그레이드돼야 합니다. 업그레이드되지 못하면 한도에 걸려서, 상한제에 걸려서 탈락이 되는데 거기는 축제사무국 인건비가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거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장소도 저희보다 훨씬 좁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신문, 언론에서 많이 났습니다. 시도는 했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혹평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마두희축제의 경우에는 그래도 축제라고 하면, 물론 오면 즐길 거리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정부에서 평가하는 축제의 개념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정체성. 지역의 어떤 역사라든가 그것과 분명히 관계가 돼야 하는 것. 두 번째는 주민참여 그리고 세 번째는 상가라든가 지역경제를 도울 수 있는 것, 활성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가장 축제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게 울산 마두희축제라고 5개 구·군, 시 축제부터 해서 수행하는 사무국들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아주 쉽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평가위원들도 전문가 위원들도 축제 평가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두희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까지 갈 수 있으니까 축제 안에 넣어서 하면서도 자꾸 원형과 가까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든가, 사실은 축제를 우리가 재단이라든가 축제사무국이 별도로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있으면 거기에 이사장, 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최소한 인건비가, 또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축제할 때 기획이라든가 또는 홍보 쪽에 한 10개월∼11개월 정도 기간제 형식으로 2명을 채용하고, 한 2개월 내지 3개월은 자원봉사 그리고 대외협력 이렇게 해서 한 2, 3개월 채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문화원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게 현실적이고, 축제하는 기간에는 한 일주일 정도 집에 못 갑니다. 축제 기간은 아예 못 가고.

그러니까 그런 소품들이나 이런 것도 사실 고래축제는 다 돈을 들여서 하는 거지만 여기는 소품들도 만드는 게 많고 보통 이런 거라서, 그게 또 해놓고 지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또.

우리 축제가 하나부터 갑자기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아예 한 장소가 정해져서 강변이나 태화강대공원 그렇게 넓은 장소도 있으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도심 안에 하다 보니까 길 막아야 되고 상가들하고의 관계, 이런 아주 복잡한, 또 소방서, 경찰서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협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좀 복잡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를 계속해 오던 데에서 해도 해마다 그쪽에 또 담당자가 바뀌면 또 협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소방서 안에 소방차 빠져나가 있는 곳에 수레를, 지금 큰 줄 당기기 수레 열 몇 개를 보관하고 있는데 수레 보관할 때도 없어서 소방서에 가서 해마다 저희가 부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네트워크가 있어야지 축제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도 남구 고래축제를 가봤는데 남구 축제는, 거의 대표축제는 전 구·군이 동일하게 직원들이, 물론 안전요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지만 직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아예 까만 옷 착 입혀서 이런 것도 탁 차고 이래서 직원들한테까지 유니폼을 모자부터 해서 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게 예산 규모에서 나올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너무 그때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사실 집에도 못 가고, 이명녀 위원님 침대 얘기하셔서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숙직실도 없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이런 자재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거기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침대를 구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상세하게까지는 못 들어서 침대가 무슨 침대로 샀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사무실 바닥에 자는 게 안쓰러워서 한 개를 구입하자고 해서 거기서 폈다 접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걸 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본인들은 문화원에서 따로 이렇게 마두희축제 한다고 수당을 받고 그러는 건 아니죠?

직원들은 받지 않고 사무국장이 활동비로 해서 올해 10개월에 대해서 70만원. 하다 보니까, 전국을 또 뛰어다니고 문화원 업무 외에도 축제업무도 같이 또 챙겨야 되고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받게 됩니다.

제가 마두희축제하는 동안 오랫동안 지켜본 것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계속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위원님,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 아니거든요.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 부분은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상세하게 알면 위원님들 질문에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렸으면 이렇게 오해가 없을 텐데, 그것을 제가 답변이 부실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그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직렬이나 기안서를 올리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거 제시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거는 일의 순서에서 벌써 틀렸다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의 기본에서 기본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 하시는 부분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서류상으로, 만약에 침대를 구입을 한다면 이러 이러한 연유로 구입한다고 기본 기안이 나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악기 임대를 했다. 악기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악기 구입입니다. 악기 임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투명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따지는 거지, 투명성이 어디에서 비롯되겠습니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안 자료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첨부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정산서가 올라오면 당연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고 미비한 서류가 있으면 첨부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2018년도인데 그러면 2013년부터 이제까지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사실은. 전혀 점검이 없었고 점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문화원 사무국장을 불러서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이번에 지적을 받고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이 부분이 끝나면 문화원뿐만 아니고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회계담당자를 전체적으로 제가 회의소집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이 보조금 정산에 대한 서류 부분에 대해서 회계교육을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제 관련해서 조례에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어 있고, 그죠? 조례에 되어 있죠? 문화원이 전문기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공고를 내서 이 축제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공고해서 모집을 해서 그 모집에 심의해서 그 기관에서 이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전문기관에 위탁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조례에 준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문화원에 줘서 하고 사후관리 안 되고, 이명녀 위원님 말씀 따라 사후관리 안 되고 정산도 안 되고 뭐 샀던 것도 몇 명 외에, 인건비 나간 것도 몇 명 외 해서 인건비 나가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축제는 지역 정체성이고 주민참여고 상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상가 활성화 하나도 안 되죠? 다 외주업체 줘서 돈 받고 다 줘버리고. 주민참여 안 되죠. 마두희축제 거기 참여한 사람 300명, 400명 전부 다 중구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북구, 남구 사람들 다 2만원씩 줘서 데리고 와서 했죠. 지역 정체성이 또 뭐가 있습니까?

지역 정체성은 학성지에서 근거돼서 울산 큰 줄 당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예전에 행했던 대동놀이를 축제에 넣어서 그것을 재현해내는, 지금 완벽하게 재현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재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의 전문기관에 위탁 부분은 사실 축제가 계속 연속성이 없고 지속가능성을 봤을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해마다 하면서 작년에 했던 것을 개선하고 바꿔가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아예…

아니, 과장님 문화원에도 위탁 아닙니까? 문화원도 위탁이죠?

그건 추진위원회에서 해서 하는 거라 위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위탁은 아예 전체를 그냥 맡기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계속 하면서 저희하고 행정하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의견도 넣고 이런 부분이고요. 실제 문화원에서 축제를 하면 가짓수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또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원에 축제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까?

사무국장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축제를, 그 관련 과를 전공했고 또 계속적으로 축제를 맡아서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처용문화제에서도 5개 구·군 민속놀이는 예술감독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축제 전문가가 물론 이론도 있지만 또 현장에서 배워서 노하우를 가지는 것도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게 축제 하나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인보다는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가깝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련 질문입니다. 줄다리기 같은 경우에 민속놀이를 보면 굉장히 넓은 광장에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평가하는 척도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주민참여도 있는데 주변 상가에 이익을 많이 주지 못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좁은 도로까지 막아가면서 거기서 해야 되는지, 강변에서 혹시 하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원도심 학성로에서 하는 이유는 학성지 객사 앞에서, 주작대로 객사 앞에서 했다는 그때 그 장소에서의 장소성을 꼽을 수가 있고 상가의 활성화에 도움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들, 그러니까 먹거리라든가 사람들보다는 방문객, 일반 주민들, 관람객들이 와서 축제장을 즐기면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상권에 기여한다는 말씀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도부터, 저도 축제하고 나서 물론 전문가 평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다음 날이라든지 한 달 뒤에 식당에 가서도 물어봅니다. “마두희축제 할 때 상가에 좀 도움이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축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을 들었고, 또 각종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즐기는 모습 올려놓으면서 술도 마시는 모습 올려놓으면서 “이 축제가 빨리 또 왔으면 좋겠다. 내년도 축제가 기대된다.” 저는 내년도 축제가 기대된다는 말에 사실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그런 말을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변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강변에 하자는, 특히 기자들은 강변에 하자고 하십니다. 사진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런데 저희가 인도, 자전거도로하고 막혔다 보니까 그 줄의 길이가 강변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강변의 너비가 줄 길이보다 짧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길게 질문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감액된 예산으로 우리가 지난해보다 더 상승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줄이 너무 길면 줄의 길이를 약간 줄인다고 해서 이 행사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그 예산에서 상승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해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 아까 장소성을 말씀하셨는데 옛날은 객사 앞이었지만 그 옛날과 100년 전과 100년 후는, 아니면 또 200년 전과 200년 후의 지금 현실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뛰어넘으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예산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내년의 축제가 이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금액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4억 3,000은 중구 문화의거리 축제였고 2015년도부터 마두희축제 명칭으로 변경을 했고, 그때 2015년도에 예산이 6억 4,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구문화원 사업에 두 가지 경감된 부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국외문화교류 사업이 삭감됐더라고요. 국외문화교류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현재까지 중구 문화교류에서 국외문화교류 했던 부분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알리고 방문한 기관과 중구문화원과의 유대도 높이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소재하는 한국문화원에도 가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거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것은, 내년 부분에는 이 사업이 좀 미흡해서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기에도 국외문화교류가 전에 청도 가면, 중국 청도문화원이랑 교류해서 거기 우리 공연단이 가서 공연을 하고 우리 문화를 엄청 많이 알리고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화원에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게 삭감이 돼서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원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국외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교류하는 거랑 문화원에 교류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다른 데도 교류도 체육이면 체육 교류가 있을 것이고 각 분야별로 교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 삭감한 예산을 문화원에만 편성하는 것도 형평성이라든가 각 계층, 각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다들 자원봉사라든가 중구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함께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낭치기 보존사업이 보니까 12년이 됐거든요. 12년이 됐고, 이게 2008년부터 S-OIL에서 2,000만원 지원을 받고 있고 고려대 용역도 받고 안동대 민속학과도 받고, 지금 무형문화재로 가치로써 검증이 거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중단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12년이나 한 사업인데.

이 부분 예산을 편성을 안 한 이유는 이 사업이 필요 없어서 안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하더라도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에게 예산을 지원 안 하면 이 사업이 중단된다 이러면 필수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S-OIL에서 지원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속도를 내고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워낙 살림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더 행정에서는 다시 한 발짝 후퇴의 개념으로 지원에서는 올해는 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낭치기가 무형문화재의 가능성을 처음 본 게 2012년도로 알고 있고 2015년도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강좌를 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라든가 전국대회도 출전해서 발표회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있으면서 조금씩 느리지만 나아가는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준비할 때 2006년부터 했으니까 이만큼 오랫동안 준비하고 해왔던 걸.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준비가, 예산은 지원 못 해주지만 병영 서낭치기의 계승을 위해서 문화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낭치기 예산 S-OIL에서 주는 것 2,000만원 그건 어디에 사용하고 있죠? 서낭치기에 관련해서 사용하나요?

제가 안 그래도 걱정을 하셔서 한번 어디서 사용했는지 요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병영 서낭치기 학술자료집 발간 및 발표회, 2009년도에는 워크숍 및 자료고정을 위한 탈, 의상 제작 그리고 발표회, 2010년도에는 학술용역보고회 및 발표회 그리고 2011년도에는 처용 문화제 처음으로 병영 서낭치기가 시연을 외부적으로 했고 국제탈춤페스티벌에도 참가를 하고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에도 참가를 하고 있고요. 2012년부터 서낭치기가 약간 고정이라든가 이쪽에서 복원 쪽으로 하는데 그때부터 인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낭치기 심포지엄과 발표회를 하면서 무형문화재를 향해서 하나씩 한 발짝 다가가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심포지엄 그리고 역량 강화프로젝트 이런 부분, 또 한국미술 예술축제의 참가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원래 서낭치기가 병영 서동에서부터 했던 것 맞죠?

예, 울산 매귀악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벌써 10년 정도 됐는데 김기환 위원님이 서낭치기를 먼저 전해서 전수하고 했는데, 지금 병영에서는 서낭치기 하는 전수자들이 없죠? 한 명도 없죠, 병영 사람은, 그죠?

제가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한 명도 없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서낭치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 타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출전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S-OIL에서 분명히 서낭치기 예산을 2,000만원 주고 할 때는 병영 서동에 서낭치기 전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교육을 시키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줬던 건데 그 예산이 2,000만원 내려오면 과장님 설명한 데 쓴 게 아니고 문화원에 업무추진비로 썼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부담으로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죠.

운영비로 한 10% 정도는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메세나 협약할 때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병영 서낭치기는 처음엔 80명 정도 했는데 이게 또 워낙 풍물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지금은 60명 정도이고, 울산 외지의 사람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뒤에 확인을 했습니다. 한 8명 정도가 있다고 하고 52명은 울산 사람인데 주로 풍물 하시는 분들 중에 전문가, 오래 하신 분들도 반 정도고 또 반은 계속 배우면서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 부분인데, 실제로 매월 정기적으로 실비 비용이 나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딱 양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건이 되면 참석을 했다가 여건이 안 되면 참석을 못 하고, 전국대회도 나가려고 하면 문화원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 이게 병영 서낭치기가 60명 딱 해서 회원제보다는 각자 그룹별로 이렇게 있는데 다른 데서 할 때는 다른 데서 했다가 울산을 대표해서 병영 서낭치기로 나갈 때 다시 모여가지고 또 나가서 출전을 하고 시연을 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 몇 분 오셔서 배우는 분들한테 강좌를 계속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농촌 지역이나 이럴 것 같으면…….

어쨌거나 2,000만원 서낭치기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 활동을 하는 비용으로 쓰잖아요. 또 우리 구 예산을 줬잖아요.

구 예산은 올해 한 번만 나갔습니다. 2018년도 한 번만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취미활동으로 하고 계시는데, 또 예산은 예산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마두희 참석하면 그 사람들 출전해서 출전수당을 한번 할 때마다 10만원씩, 그것도 한 사람이 80만원씩, 70만원씩 예산을 지불하고.

사실은 병영 서낭치기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느낀 게 2017년 마두희축제할 때 처음으로 저희가 기원제 형식을 들였습니다. 곶나무 심기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 병영 서낭치기를 동헌에서 시연했었습니다. 정말 굉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병영 서낭치기를 빨리 계승하고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는 걸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그걸 느끼셨고, 2017년도에 6월에 마두희 시연할 때 병영 서낭치기를 처음에 현장에서 보시고 2018년도에 병영 서낭치기 보존사업 2,000만원 처음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정문입니다. 평소 회계정보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6급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5페이지 401-01 청사 본관 에너지 효율화 사업 예산편성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여름철 냉방용 냉동기와 겨울 난방용 관료 보일러가 ’90년도, 2005년도에 각각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었고 현재 부품이 단종되어 고장 시 부품수급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관 리모델링으로 1층, 4층 전 층, 2층 대부분이 천장형 냉·난방 기계시스템으로 설치되어 공급면적이 절반정도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본관 전체 냉·난방 공급을 위해 설치된 중앙집중실인데 이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에너지 사용량에 변화가 없지만 필요 이상의 에너지가 낭비되어 왔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중앙집중식 냉·난방기를 가스엔진 열펌프, 아마 예산서에 부기는 줄여서 GHP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GHP는 전기식 냉·난방기와 작동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압축기를 전기모터 대신에 가스터빈으로 돌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GHP는 설비 한 대로 교실 4, 5개 면적의 냉·난방 수요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가스비 또한 전기로 돌아가는 대형에어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청사 유지비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략 연간 3,7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절감되어 향후 6년 이내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름에는 남아도는 도시가스를 이용해 냉방 수요를 해결함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화에도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층 민원실과 2층 행정자치과, 일자리창출실, 3층 전 층에 실내기 총 22대, 실외기 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92페이지 405-01 IP전화 교환시스템 교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P전화 교환시스템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전화통화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청, 의회,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등 구청 전체 행정전화를 사용 가능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현재 IP 교환시스템은 2008년도에 구축되어 약 11년째 사용 중에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9년인데 초과하였고 제조자 및 제품 단종으로 장애시 신속복구가 어려웠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 항상 예지되고 있습니다. IP전화 교환시스템은 크게 IP교환기, IP전화기로 아이피교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전화 C그룹 사업자 선정 시 IP전화 교환시스템 중 교환기를 기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IP전화기 900대를 구입할 비용으로 이번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IP전화 교환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전화의 안정적 운영환경 구축이 가능하고 민원전화 응대에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또 행정전화 컬러링 서비스와 녹취서비스 등 다양한 부과서비스를 제공하여 폭언 등 악성민원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보면 공공와이파이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 사업이 울산시에서도 와이파이 전 지역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중복인가요?

292페이지 말씀이죠?

예, 중간쯤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구축.

울산시에도 공공와이파이 구축 계획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 가요?

그래서 시 내년도 계획을 보고 빠지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관내 다 하지는 못하거든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만 잡아놓고?

아니요, 지속적으로 예산확충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도 필요한 곳 사전조사를 해놨지만 다 예산반영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광역시에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 조사도 올려줬지만 시에서 필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시에서 안 해주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전 지역 다 안 해주고 골라서 해주는 겁니까?

예, 예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단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