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감사담당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3억4,412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26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내역을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에 1억5,727만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8,6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감사활동 강화에 3,0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감사공무원 자체교육, 구민감사관제운영, 특정업무경비, 감사결과 수범 공무원 시상 및 업무수행경비입니다. 다음은 구민의 권리증진 단위사업에 1,83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도봉구 클린 옴브즈만 활동경비 및 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의식개혁 단위사업에 5,374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 구정청렴도 향상에 2,09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전직원 청렴교육, 청렴문화체험교육실시, 청렴콘서트개최, 청탁금지법 홍보물제작 및 반부패의 날 청렴퀴즈운영 등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은 2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명의인 앞 통보비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경비 등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청백e운영은 1,06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백e시스템유지 및 관리 소요경비입니다. 부패행위신고 포상금 운영은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고용감찰관제 운영은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고용감찰관 활동경비입니다. 고충민원처리 단위사업에는 5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에 4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인터넷 및 진정민원업무 수행경비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는 2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 운영경비입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는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물제작 및 업무수행경비입니다.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 단위사업에 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일사천리운영에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주민불편사항 내부신고처리 시스템인 시시콜콜 유공 공무원 및 우수부서포상 및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운영에는 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응답소현장민원 홍보물 제작, 도봉의 등롱 유공 공무원시상 및 업무수행경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친화도시 구현 단위사업에는 4,27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봉구 인권위원회 운영, 공무원 인권교육, 인권의 날 기념행사, 주민인권학교운영, 인권센터 설치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 감사담당관님 여기 보면 청렴콘서트개최 올해 하셨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언제
언제강신만위원
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9월 27일 날 2층 선인봉 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진행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기관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청렴판소리, 상황극 그다음에 가수공연, 그리고 영상시청, 청탁금지법 관련된 홍보물 등을 배포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감사담당관님 저희 행정감사 때 그때 질의는 뭘 그러면 안했고, 하신다고 말씀드린 것이 무슨 행사예요, 그러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청렴 골든벨이라고 해서 그것은 금년에 실시 안하는 것으로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실시를 안했고 내년 예산에는 편성자체를 안했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올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감사 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요. 하지 않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죠.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하신다고 그랬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날 안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고
하신다고강신만위원
, 여하튼 이 비용이 올해도 550만원이고 내년에도 550만원, 콘서트 개최하신다. 이 말씀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저는 사업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13쪽이고요. 이번에 신규, 내년에 하시겠다고 올라온 사업들이 몇 건 있습니다. 도봉구 클린옴브즈만 운영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아직 조례나 이런 것은 제정된 것은 아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클린옴브즈만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린옴부즈만은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공약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도봉구에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그리고 그 고충민원을 직접 받아서 처리하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하고 또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구청장님께 개선권고를 할 수 있고 또 도봉구에서 발주하는 공공 사업들에 대한 입찰과 계약이행 과정들에 대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공약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린옴브즈만을 내년도죠. 내년 초에 바로 조례제정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명예직으로 위촉해서 한 서너 명의 옴브즈만들이 반 상근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업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이것 더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한 세 분 정도가 번갈아가면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분들에 대한 활동비는 일일 계산으로 해서 15만원 정도로 지금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을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셨으면 조례제정을 먼저 하시고 예산을 반영을 하시지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조례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검토기간이 있어서 작년에, 금년에 공약하셔서 들어오시고 나서 검토해보라고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조례제정 추진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숙위원
옴브즈만뿐만 아니라 고용감찰관제도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하고 납세보호관제도도 운영하겠다는 것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내년에 신규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새롭게 시작하면서 공약사항이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으면 일단 먼저 조례제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반영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보고요. 그런 준비를 안 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의지가 정확하게 있으면서 하시겠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납세관보호관제도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금년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영숙위원
고용감찰관제도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용감찰관제와 지금 클린옴브즈만 부분이 조례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영숙위원
네,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클린옴브즈만하고 또 고용감찰관제하고 우리 구민감사관제하고 차이점을 좀 명확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모두 다 옴부즈만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클린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시정을 공고한다든지 또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또 계약과 관련한 여러 가지 투명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고용감찰관은 인사 분야에서만 활동하는 옴브즈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인사 운영이 지금 전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또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체용비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옴브즈만의 종합적인 부분에서 인사 분야만 별도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고용감찰관을 위촉을 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지금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민감사관도 옴브즈만 활동을 하지만 구민감사관 활동의 범위가 주로 여러 민원들에 대해서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들을 모니터하고 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런 광범한 영역에 걸쳐서 지금 의견제시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겹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클린옴브즈만과 고용감찰관은 보다 세세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차이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명확하게 조금 와닿지 않고요. 일단 도봉구 클린옴브즈만 운영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조례제정을 먼저 하시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감찰관제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을 해서 사실 구민감사관제도 전문직이신 감사관이 있었고 일반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계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났었거든요. 그리고 그것 내실을 좀 기대해 달라고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것은 그것대로 놓고 계속 이렇게 제도만 여러 가지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고용감찰관제 이 부분도 조례제정이 일단 안됐고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비슷비슷하게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내실을 기할 것인지 분명하게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료나 이런 것을 주셔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납세보호관제도 운영은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 추경 때 우리가 그때 예산을 했었던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한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세무직 6급 중에서 저희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을 해서 이미 근무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처리는 10월 말 현재로 한 23건 정도가 상담 및 민원요청이 있어서 23건 정도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클린옴브즈만하는 역할 중에 고충민원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도 올해 하는 거나 내년에 하는 거나 크게 다름없이 예산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행감 때도 지적드렸지만 사실 여기가 고충민원 해결해야 하는 곳이거든요. 다 비슷비슷하게 있는 곳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도 좀 활성화 시켜주시고 지금 아까 내년에 새롭게 하려고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상세히 좀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청백e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 가장 주요한 업무 중에 이런 부분들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공무원의 업무 해태, 오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청백e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놨어요. 이것에 대한 지금 그동안 신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청백e운영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 예를 들자면 카드를 사용할 때 저녁 업무시간 이외에 11시 넘어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저희 e시스템에 뜹니다. “업무시간 외 카드 사용” 해서 뜨게 되고 휴일 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할지역을 벗어나서 카드사용을 하게 되면 관외 지역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이 뜹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고가 돼서 그 사항에 대한 저희 담당자들이 바로 체크를 해서 그 내역을 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환수조치라든지 이렇게 지금 취하는 내용입니다. 그 시스템운영과 관련해서 2018년도는 총 993건이 발생해서 993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주로 체크 항목들은 지방세, 지방제정세외수입, 세올행정 그다음에 급여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건수가 발생을 했고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993건 들어온 중에 제외된 건수는 884건, 조치를 해서 해결한 건들이 109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2018년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일을 하셨네요. 그런데 주요업무가 카드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밝혀내는 것뿐만 아니고 이 사업의 본질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에 관련해서 업무의 해태 또 그런 청렴성, 투명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도 오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융통성도 생기고 그래서 자세가, 업무기강이 좀 해이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소소한 그런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업무자세, 또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의 적극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감사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청백e시스템은 그동안 정부가 시스템구축을 계속 해 와서 지금 상당정도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서 지방세와 관련돼서 과세누락이라든지 또 과세 중에서 취득세, 재산세 이런 부분들이 누락을 해서 제대로 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체크를,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그동안에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극복이 되고 있다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고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지활동과 운영비로 1,074만원 여기 경비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지금 총 사업비는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요. 5,337만원 중에서 당해 연도 예산액이 이제 1,067만4,000원이에요. 이 돈이 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이 정해졌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 기준은 공무원의 수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가 저희는 1,200명에서 1,300명 이 정도인데 이것이 한 2,000명 되면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무원
공무원김기순위원
수하고 이 금액하고 산출하는데 관계가 있다. 이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적정성이 있는지 여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일단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필요한 부분은 공무원 수를 반영해서 10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산정하고 있는 내역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3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공무원 사이에서 부패행위를 한다든지 부조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많이 근절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음성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또 감시기능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이것이 지금 예산은 정해졌는데 500만원인 것이 1년 예산으로 정해져 있어요, 포상금으로. 이것 그동안 최근 3년간 분석해 볼 때 이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6월 1일부터 부패행위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아직까지 포상금 집행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대상이 되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500만원을 일단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포상금지급 기준은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아주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행위 등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청렴도 향상에 기여를 하면 500만원까지 저희가 포상금을 드리고 또 다수 공무원과 민원인이 관련된 부패행위를 신고해서 청렴도 향상 계기가 되면 300만원, 그다음에 좀 더 낮은 단계의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포상금지급 기준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한 판단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500만원을 사안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고자에 대한 어떤 나중에 불이익,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충분히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여러 보호대책은 부패행위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고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도 신고자들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그다음에 비밀보호 그리고 만약에 불이익을 준다면 안 되도록 불이익금지 조항들이 다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다 보호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법률을 어겼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아주 법률을 잘 정비해서 지금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부패행위신고 관련한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앞으로도 더 확대되고 신고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대책이 없이는 이 사업이 명분밖에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밝혀진 사실이 있지만 내부자에 대한 이런 보호규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부자에 대해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정직하게 자기업무와 관련한 또 주변에 업무와 관련된 사실이든 바로 잡고자 이것을 했을 때 정말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데 감독기관, 저희 같은 자체 감사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보다 상위기관인 서울시 감사기관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또 감사원에 경찰서와 검찰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제보가 들어오면 의원님을 통해서 그냥 신고 없이 발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법률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원님들께서 혹시 어떤 제보를 받아서 발표하시더라도 반드시 감독기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기관에 정식으로 신고서를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안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공직사회김기순위원
내부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정착돼서 어떤 사람도 어떤 경우에도 신고하거나 내부자에 대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제도적으로 정착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기순위원
40쪽 봐주시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고 민감한 사항이 고용감찰제 운영인데요. 이것이 사실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조례로 먼저 지정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됐으면 순서가 상당히 좋았을 텐데 일단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자리는 적고 또 일은 할 사람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고 그것을 심사를 해서 채용인원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앞으로 그동안과 현재 이런 제도적으로 마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감찰관은 역시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신 내용입니다. 인사 분야에서 지금 채용비리가 계속 공공기관에 터져 나오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도봉구 전 부서와 산하기관 인사채용, 그 과정에서 여러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이 심사할 때 심사위원 구성을 부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내부와 외부를 이렇게 외부인원을 반 이상 이렇게 참여시켜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내부인원만 가지고 심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로비를 통해서 부탁을 한다든지 청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고용의 전 과정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공고 그리고 심사, 그리고 당일 날 면접심사까지 고용감찰관이 참여를 해서 전 과정을 함께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인사채용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 조례로 꼭 제정하지 않아도 규칙을 개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은 1,500만원 고용감찰관 다섯 분 정도 활동하시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이 분이 얼마만큼 독립성이 있고 지휘가 보장되신 분입니까? 어떤 분으로 이 분을 뽑는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각 분야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법조인이나 또 여러 가지 건축사, 회계사,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투명성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검증되신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500만원 가지고 1년 예산인데 고용감찰관은 5명을 신규로 위촉해서 운영한다고 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명예직 감찰관으로 이렇게 위촉을 하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약 100회 정도 인사와 관련된 계획과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회가 채 되지 않는데요. 현재 예상실적을 보면 한 80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한 다섯 분이지만 다섯 분이 다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그 분야에 관련되신 감찰관이 그 심사에 들어가시게 되니까. 돌아가면서 한 회에 한 분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100회 계산해서 한 분이 들어가실 때마다 15만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1,500만원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연간
연간김기순위원
80회에서 100회 개최하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기순위원
전문성이 있으신 고용감찰관이 해당 위원회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때 수당이 15만원씩 지급된다. 이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이 분 말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분 말고 다른 분들 또 구성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심사위원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기순위원
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심사위원은 각 부서와 또 기관에 따라서 구성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글쎄
글쎄김기순위원
지금 그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고용감찰관만 5명 신규 위촉하고 이 분 중에서 사안에 따라서 전문성 있는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시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것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저희 도봉구청 내에 채용 관련만 해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5회에서 107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있는데요. 2016년 2018년까지 12회 18명 고용이 됐고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실시를 해서 11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청원경찰도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아니 지금 답변이,
철웅
강철웅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길어져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렇죠
그렇죠김기순위원
. 그 질문인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이 각 분야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마다 위원들을 다르게 구성을 합니다. 이것 각 부서에서 따로 따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주로 하다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또 청소행정과도 있고 다 다릅니다. 환경미화원도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그 구성을 합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그래서 고용감찰관까지는 좋다는 이것이에요. 이 분이 외부에서 위촉을 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고요. 나머지 위원회들은 각 심사위원들이 각 부서에서 공무원 직원들로 구성된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공무원 직원들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이것 어떻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내부 2인, 외부 3인 보통 한 5명 정도로 구성을,
외부
외부김기순위원
또 3인은 어떤 분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외부 3인은 관련된 전문가들 중에서 해당 부서에서 위촉해서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그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외부 그러면 심사하러올 때 그 분은 여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그쪽 부서에서 드리고 다 합니다. 고용감찰제는 이분을 심사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 심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활동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규정은 없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신다. 이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예산이 1,500만원인데 적정성이 있는지 여부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빠른 심사를 위해서 직접 관련이 없고 간접 관련 있는 것은 따로 자료를 좀 받으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신속하게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금방 질의했던 40쪽이에요. 고용감찰관제 운영해서 지금 신규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 지금 현재 전국에 운영되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인사분야에서만 이렇게 옴브즈만을 위촉해서 활동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현재 운영 사례도 없고 저희가 최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잠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물론 감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감사담당관에서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감찰제도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보면 감찰제도고 안 그래도 지금 내부청렴도 여기에 신경을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감찰제도 고용감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민감찰 쭉 있는 것이 보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직원들한테 우리 예전에 신문고, 신문고 제도를 도입해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혹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진짜 이렇게 감찰제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제도가 지금 있나요, 혹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도봉구청 내에 함을 설치했습니다. 깨끗함이라고 해서 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익명으로 여러 가지 비행이 있다든지 그러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지금 시스템 상에서 비위공직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그러면 아까 깨끗함이라고 하셨어요. 함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들어오는 신고건수가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만들어져는 있지만 실제 신고를 해서 이렇게 들어온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2018년에 1건들어왔습니다.
것이
그것이조미애위원
혹시 CCTV가 있는 곳에 있나요, 그 함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신고할 수 있는 데는 CCTV가 비춰지지 않는 곳에 설치를, 누군지 확인이 안 되도록,
기는
그렇기는조미애위원
한데 어느 누가 구청 내 함에 집어넣을 수 있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직원들의 충고, 직원들의 고초를 이런 것을 듣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감찰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민의 목소리를 듣듯이 감찰하시는 것도 좋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부 청렴도는 거의 거기에 가깝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직원들의 목소리는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접수되는 사항들도 있고요. 또 상담하는 내용이 있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 홈페이지에서 공직비리 익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들어 와서 다 신고할 수 있는, 보호되면서 신고할 수 있는 길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익명신고제라고 하셨는데 1년에 한 몇 건 정도 들어오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설치는 2018년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문제가조미애위원
있는 것 아닌가요? 내부청렴도는 등급수로는 거의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건수는 지금 한 건도 없고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신고한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것을
그것을조미애위원
연구하는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고용감찰제의 운영 신규로 하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고 합니다마는 또 익명신고도 필요하다고 만들었습니다마는 이용은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고용감찰관 제도도 채용비리문제가 워낙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는 선도적으로 인사분야 옴브즈만을 활용을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뒷받침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
아무리조미애위원
생각해도 제도만 계속해 놓고 지금 성과는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신규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정청렴도 향상인데요.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예산을 감액하셨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하신
감액하신조미애위원
이유가 있으신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몇 개 사업이 빠지게 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조미애위원
몇 개의 사업이 빠져서 감액이 된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제가 여쭙게요. 이 사업이 원래 직원 및 주민 인식 개선과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및 선의의 공직자 보호를 위한 대비 방안마련 이렇게 하셨습니다. 추진경위도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봉구현 이렇게 하셨는데 또 청렴문화체험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청렴문화교육은 금년에 2회를 실시했고요. 지금 광명에 이원익 선생 생가 거기에서 여러 교육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 저희 민원처리 담당자들 대상으로 해서 금년 봄하고 가을에 두 번 체험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교육
체험교육조미애위원
가신 데하고 구정의 청렴도하고 관계성이 있는 것이에요, 체험장 가신 곳하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이원익 선생이 그것 오리서원이라고 해서 오리서원과 충현 박물관이 거기에 있는데 이원익 선생은 청백리이시고 그래서 그 분의 삶, 생애를 보고 귀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직접 가셔서 그분의 삶을 조명해 보고 듣고 또 그와 같이 청렴하게 살아야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겁니다.
조미애위원
담당자들이 몇 분 정도 체험 교육가시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상반기에 52명, 하반기에 34명 다녀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 분들이 갔다 오시면 혹시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후기를 이런 것을 작성하시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특별히 후기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 분들이 갔다 와서 어떤 생각을 하시지는 들어 보지는 않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다녀오면.
조미애위원
설문조사는 저희가 정해진 부분의 설문조사죠? 어떻게 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교육이 좋았는지 또 프로그램은 괜찮았는지 이런 질문들입니다.
조미애위원
맨 밑에는 혹시 이외에 듣고 싶은 가고 깊는 곳 이런 것 하나요. 혹시 이렇게 특별히 써 있는 것은 없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조미애위원
다 좋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자세하게 특별히 지금 가져온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우리가 체험교육도 다 좋고 그다음에 위에 보면 교육실시도 좋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를 다녀오던지 하면 무언가 내 뇌리에 남고 가슴에 남아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남이 가니까 나도 가고, 남이 들으니까 나도 듣고 이런 것은 아닌 듯해서 저희가 이런 교육이나 체험하는 그런 것은 진짜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쓸데없는 곳에 가거나 쓸데없는 강의를 듣거나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맞는 그러한 교육을 받는 내실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청렴도에 대한 함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하여간 위원님 주신 그런 말씀을 새겨서 더 적극적으로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지금 애쓰시고 어쨌든 청렴도를 올려보려고 애쓰시는 부분은 눈에 띄입니다. 지금 보니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도 하시고 하시는 것은 눈에 띄지만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또 같은 제자리를 걷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마이너스 삶이 아닙니까.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프로그램이나 무언가를 할 때는 무언가 얻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5억1,702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72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속가능발전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억981만8,000원이 증가한 4억8,819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지속가능발전도시 실현에 2억1,908만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6,91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기획 및 사업추진 단위사업에 2억1,90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 기획 추진에 1억4,233만3,000원, 지속가능발전 사업 추진에 7,275만2,000원을,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추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RCE인증 신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 공모, 직원 협치교육 등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1억7,43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47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경제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신경제사업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9,090만4,000원이 증가한 10억2,88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로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9억624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1억2,25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제사업 추진 단위사업에 2억1,0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 추진에 5,328만원, 신경제중심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1억5,000만원, 신경제중심지 조성 정책지역 발굴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경제중심지 조성 선도사업 홍보 및 전문가 자문료,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 정책 제안 전문가 포럼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아레나 추진 단위사업에 4억7,0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대중음악 중심 도시 추진에 4억6,386만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일자리 플랫폼 사업, 대중음악 오디션 개최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융합산업 추진 단위사업에 2억2,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주민이 만드는 창동 신경제 이야기에 1억1,000만원, 동북4구 대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5,410만원, 플랫폼창동61 선도사업 운영 협력 활성화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가 있는날 사업 지원, 대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청년창업 교육, 청소년 문화예술 직업체험 업무추진 및 구민이 일상에서 즐기는 예술 정기공연 등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4,33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92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과와 신경제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53쪽 봐주시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지속가능발전도시 실현 관련이고요. 사업목적이 개발·성장위주 정책 및 관주도 행정을 탈피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합의를 통해 경제, 사회, 환경부문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9년도 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총사업비가 3억633만3,000원인데 당해년도 예산이 1억4,233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도 수로 보면 좀 안배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많이 사업비를 책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사업기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입니다만, 총 사업비가 3억6,000만원에서 2019년도 사업비가 1억4,2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저희가 RCE인증 관련해서 RCE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번 1년 동안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만 들어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2019년도에 1억4,233만3,000원이 소요될 만큼, 예산액수로 보면 과반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1억4,233만3,000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총핵이 지금 잡혀있는 부분이 1억4,233만3,000원인데 여기에 주요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우리가 이행계획 책자발간이라든가,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RCE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 RCE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유엔대학에다가 공모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은 유엔대학에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엔대학에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는 RCE인증을 받기 위해서,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국제적인 포럼도 개최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세계총회가 열리는데 RCE총회가 열리는데에도 참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속가능발전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표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국제포럼 개최 비용과 그다음에 국외업무업무여비로 유엔대학 방문과 RCE세계총회 이런 데에 참석하는 것,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RCE인증을 받기 위해서 도봉구에 있는 협치사례라든가, 지속가능발전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 비용, 그다음에 RCE센터 현장견학이라든가, 국제포럼, 세미나 초청 실비 등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여기 RCE인증 받기 위해서 국외 유엔대학 방문이라든지 하는데 국외로 업무를 가시는 분들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중에서 여기에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지속가능발전 RCE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을 얼마 전에 채용을 해서, 이분은 영어능통자에다가 그다음에 평생교육분야에 관련이 있는 분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랑 같이, 이분이 실무자가 되어서 세계 RCE총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능통자를 뽑아서 담당자가 가서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여기 지금 세부사업에 대한 것은 쭉 나와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예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더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 요청을 하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다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를 하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예산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 내역에 대해서 국외여비라든가, 행사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 내역을 뽑아놓은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림
이은림위원
RCE인증을 왜 받으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RCE인증이라는 것은 사실 유엔산하 유엔대학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나 대학, 기관 등에 해당지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촉진시키는 지역거점으로써의 유엔지속가능발전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RCE인증을 취득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현재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현재 우리 도봉구도 구정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부구청장 직속기구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으로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마련하는 등, 우리 도봉구가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위치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공신력이 있는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아서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에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노력하는 것을 인정받아서 우리 구 도시브랜드의 가치상승도 시킬 수 있고요. 지속가능발전 확산에 우리가 거점기관으로서 있으면서 구민에게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확산시키면서 실천을 독려할 수도 있고 그런 기초적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은
채용은이은림위원
언제 예정이신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채용은 지금 11월 1일날 했습니다. 11월 1일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은림위원
원래 다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예산은 시간선택제임기제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의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사업을 이미 다 진행을 하시고, 저희한테 왜 하세요? 저희한테 예산 심의 왜 받으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발전거점의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 공신력 있는 RCE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하지 못해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에 인증 관련해서 모든 서류와 기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의 인증업무 인건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면 추후에 지자체에서 풀기보다는 서울시와 국가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왜 숨기시나요? 교육센터의 건립이잖아요. 인증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인증을 받아서 교육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서울시에 도봉구에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아닙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RCE인증을 받으려는 것은 저희 국내에 아직,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예산을 안 드려도 하시잖아요. 2018년도 7월 5일에 서울시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아닙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뭐를 제출을, 저희는 시에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뭐를 제출을 하셨다는 것인지?
가능
지속가능이은림위원
글로벌 교육도시 도봉 RCE인증 추진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센터건립계획 안에 대해서 안 하셨습니까? 2018년도 7월 5일 안 하셨습니까? 이미 저희가 안 해도 다 되잖아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해도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서 하세요. 저희 행정절차가 지금 잘못되셨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셨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의회의 의결을 받지 마시고 행정지원과에서 돈을 받아서 쓰시면 되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그것은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저희가 그것을 얘기를 해서 된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다른 과에서 받아서 쓰시든지 저희는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아닙니까? 사실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습니까? 서울시 정보공개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목록에 나와 있다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지속가능발전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RCE인증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시센터를 건립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도봉구의회의 위원님들의 의결이 없어도 이미 다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 위원님들이 의결을 왜 받습니까? 예산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하셨잖아요, 채용. 채용 하셨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인건비에 있는 부분을 행정지원과에 얘기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예산받아서 쓰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허위사실을 말씀하시지 마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니 위원님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하게
정확하게이은림위원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7월 5일 저희 도봉구에서 박성준 맞나요. 담당자 맞나요? 제출하셨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니 이것이 시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은림
이은림위원
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그렇게 답변을 듣고 내용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혼자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답변 내용을 듣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좀 하세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하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위원님한테 숨기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RCE인증을 받으면 나중에도 뭐를 할 수 있는가. 시립으로 지속가능발전센터도 건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RCE인증을 그냥 달랑 받는 것이 아니라 RCE인증을 받으면 도시브랜드도 올라가도 다 좋지만 그 외에도 서울시립 지속가능발전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기반도 되니까 이것을 서울시에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내부결재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부결재를 받은 것인데 그것이 공개문서가 보니까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서울시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사전설명 오셨습니다. 그런데 뽑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사전 설명 때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갑자기 RCE인증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RCE인증이 왜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을 다 찾아 뵙고,
은림
이은림위원
지속가능발전이란 것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와 같이,
은림
이은림위원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놓으셨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 공개를 한 것이 서울시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저희 먼 미래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인 것이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 복지, 환경, 문화,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사업예산안도 모든 것을 행정지원과와 상의를 하면서 예산도 받아서 쓰시는데 저희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는 왜 받으십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미이은림위원
다 진행을 해 놓고서 그것은 사업에 대해서 계획도 아니고 이미 다 사업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아닙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 중으로 하는 것은,
간제
기간제이은림위원
근로자까지 채용하셨습니다, 이미. 왜 저희 의결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저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얘기하면 답변을 좀 들어봐야지,
니요
아니요이은림위원
.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실망이에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회의석상에서 혼자 얘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답변을 듣고 해야죠.
전에
사전에이은림위원
이미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도 다 채용을 하시면서 저희의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는 왜 받으시는지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의회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먼저 하고 계획수립을 해서 결재를 하고 그리고 의회에 올리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하는 것을 사전에 이미 사업을 다 진행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의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거치고 나서 의회에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죠.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획이 수립이 돼야죠.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네, 그렇죠.
간제
기간제이은림위원
근로자 채용이 먼저 입니까?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채용도 우리가 계획수립하면서 영어 능통자가 있어야 하는데 UN대학이나 UN 그쪽으로 연락하고 이렇게 하려면 영어 능통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리고 RCE 신청을 하려면 사전에 여러 가지 문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채용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사전에 미리 채용을 하신 것이잖아요.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예산을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것이죠?
은림
이은림위원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고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요. 말씀하신 이은림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그것이에요. 이번에 인건비가 올라왔죠, 라급 RCE인증 업무하시는 분.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이분이 11월 1일자로 채용이 됐다고 하는데 추경 때도 이런 중요한 사항이라면 올렸어야 되는데 인건비에 대한 문제잖아요. 간단하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7월부터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긴급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 진짜로 긴급해서 추경 때 못했다고 하면 사전에 인건비 정도는 의회에 설명 정도는 하셨어야 절차상으로 맞다고 봐요. 행정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관련된 직원 채용해놓고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삭감되면 직원 내보내실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받으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소홀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RCE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신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적기는 하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RCE인증이라고 하면 사실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미리 저도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쉬운 부분은 아니라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왜 이것들이 우리 구에 적합하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도 익숙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획추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작년 대비해서 1억3,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주요한 것이 연구용역비는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아니고요. 저는 예산서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340쪽에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연구용역이에요. 이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RCE인증 신청관련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들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한 가지는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연구 용역과 또 한 가지는 RCE인증 신청관련 연구용역 두 가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용역은요. 저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4조 및 5조에 보면 구청장은 2년마다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2017년, 2018년 것을 만듦에 있어서 저희가 지속가능 기본계획, 이행계획지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전부 다 용역을 주지 않고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을 이제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 해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RCE인증관련 연구 용역비는 RCE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도봉구에서, 이 지자체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어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봉구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분야 사례라든가 협치관계, 민관협치 이런 관계 지속가능발전 분야가 얼마나 잘 되고 있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용역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이 보고서를 UN대학에 제출해야, UN대학에 이런 자세를 갖고 이렇게, 이렇게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도시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간단하게 RCE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RCE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 구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RCE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어서 우리 도봉구가 굉장히 선도적인 입장으로 가고 있고요. 직제 개편에서도 부구청장 직속으로 들어가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RCE인증을 받음으로써 우리 도봉구가 도시브랜드를 상승시킬 수 있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정보라든지 교환을 통해서 우리 도시가치브랜드가 상승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지역거점으로 도봉구민들이 많은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도시브랜드 향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 플러스 RCE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구성이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는 관위주로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나 환경이나 경제나 이런 분야의 교육이 주민들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었고 저도 관련 조례 제정을 대표 발의했었고 우리 서울에서는 특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부분이 저희 도봉구가 선도적인 곳이 맞지요. 그래서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RCE인증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런 또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RCE인증 관련한 어떤 연구용역에서 그러면 우리 창동 신경제 중심 조성지의 어떤 균형발전 부분에 센터건립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보고 이후 과정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RCE신청관련 연구용역은 우리 도봉구에서 얼마만큼 지속가능 발전 분야 사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의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분야가 이렇게, 이렇게 추진되어 왔고 이러한 우수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RCE인증을 우리한테 인증을 해달라. 그리고 이런 의지도 있다. 라는 것을 UN대학에 보여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RCE인증을 통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나 내용들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후에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연결되는 지점이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센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은 지속가능발전 RCE인증을 받기 위한 예산이고요. 지속가능발전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아무런 저희 계획을 세운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센터를 건립을 하려면 구비를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립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 시비와 국가 환경부의 국비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센터를 우리 대한민국에 지은 데는 통영시가 있습니다. 통영시도 시비하고 국비를 동원을 해서 약 10년에 걸쳐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인증센터를 짓기 위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속가능발전 선도적인 입장에서 인증을 받으면 그것 플러스 나중에 지속가능발전센터를 건립 하게 된 경우에도 좀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돼서 우리 도봉구에도 시립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RCE인증을 받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341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업무추진비 금액이 200만원 잡혔네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잡혔는데 그나마 또 1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올리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업무추진비를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올해 2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200만원 삭감이 됐고 또 지속가능발전 직원교육 공동연수 업무추진비도 1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지속가능발전 분야 쪽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것이 왜 굉장히 필요하냐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타 위원회와 다르게 굉장히 회의를 자주합니다. 회의를 자주하고 심도 있는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분과회의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20회 이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과회의라든가 이렇게 되면 도봉구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모든 사업 분야 이행계획이라든가 지표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결말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시간이 약 2시간에서 3시간, 많게는 진짜 4시간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참여를 위해서 끝나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저녁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많은 시간이 할애돼서 그때 업무추진비도 활용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작년에 운영을 해 보면서 작년에 300만원이었을 때도 야간시간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실 분과장이 개인사비로 식사비 대접하면서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었거든요. 올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삭감까지 돼서 사실은 이분들이 이행계획이나 전략이라든가 다 설정해서 우리가 외부용역 없이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조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경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344쪽과 5쪽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아레나 추진에서 345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일자리 플랫폼 참여 청년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167만원씩 8명, 11개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이 올해 상향식 일자리로 받은 부분 아닙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사업 연동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한 2,872만원 감해서 1억4,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구비지 않습니까? 매칭비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5대5 매칭비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올해도 연동해서 이것 3년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간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3년인 거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정확히 말하면 시작을 그렇게, 햇수로 3년입니다.
수로
햇수로유기훈위원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라서 매칭비라고 해서 그 금액만큼 올리신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문화가 있는 날 사업지원 이 부분도 이것이 아마 저기 문광부에서 받은 사업 아닙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올해 공모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대5 매칭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년도
전년도유기훈위원
예산액이 전혀 없는 것은 중간에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저희가 올해 새롭게 저희가 응모한 사업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347쪽에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궁금해서 플랫폼창동61 선도사업 운영협력 활성화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상에서 즐기는 예술정기공연 사례금 이것은 버스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버스킹이 아니고요. 공연은 따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레드박스에서.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어떤 분들이 누구에게 어떤 공연을 하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동덕여대 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아주 퀄리티 있는 예술공연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반부부터 관람객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거의,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동덕여대와 MOU를 맺어서 동덕여대의 친구들이 공연을 하는 것이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 뿐만이 아니라 학교하고 연관되어 있는 수준 높으신 분들과 같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떤 대상에게 대주민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주민들 대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딱히 구민 이런 것은 아니라 대주민으로 하고, 레드박스에서. 이것이 통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한번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올해만 해도 8번을 저희가 12월까지,
식이
산출식이유기훈위원
어떻게 되나요, 1,700만원 잡힌 것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산출식은 공연자 사례금하고 무대기술 사례금 장비 같은 것 일정 기간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개략적으로 잡은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은 매칭비는 아니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매칭비는 아닌데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냥유기훈위원
구비만 1,700만원. 이 예산이 사례금으로 한 줄로만 되어 있어서 시간도 짧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밑에 스테이지 아트스쿨 운영도 있고 1,700만원, 청소년 문화예술 직업체험 운영도 1,300만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길면 자료를 주시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현장체험학습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음악창작이라든지 요리라든지 기타 문화 관련 다양한 현장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갖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접근하고 있고요. 스테이지 아트스쿨 같은 경우는 이것도 호응이 높은 편인데 쉽게 말해서 이것은 무대 하나를 기획하고 연출하고 실행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 기술적인 측면 그런 것들이 같이 가미가 돼서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효과를 많이 봐서 내년에는 아예 북서울 중학교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그쪽에서 따로 또 수업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지금 민간인 위탁교육비 스테이지 아트스쿨 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직업체험은 다 진로체험의 일환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신다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단순히 진로체험이 아니고요. 실제로 스테이지 아트스쿨에서 수료한 분이 취업하고 연계된 케이스도 있고요. 단순히 교육차원이 아니고 저희 과의 성격상 실질적으로 일자리 기반하고 연계가 되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지금 청소년 직업진로 체험과 관련한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또 일자리와 관련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연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센터까지 있고요. 그런 것하고 연계지점이나 대상을 모집을 한다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여기는 모르겠어요, 단편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례 계속되는 사업은 아닐 수 있잖아요. 내년에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궁금하다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 과 성격상 아시겠지만 신경제 중심지가 앞으로는 도봉구를 먹여 살리는 그런 저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쪽에서 산업군이 자꾸 일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타겟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신경제 사업지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도달했을 때 여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고, 경제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타겟 중심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프로그램 대부분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나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차별화는 좋습니다만 저는 주무부서하고 협력을 통해서 차별화된 것을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연계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 따로 하고, 우리는 특수성을 가지고 한다.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연계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의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은 가급적이면 기존 타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받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을 현실과 연결시키는 그런 실질적 사업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유기훈위원
길어지기 때문에 바로 위에 보면요 347쪽 위에 문화예술 청년 창업 교육도 있어요. 청년 창업 교육 운영 아이디어 캠프해서 3,25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것 전년도에도 한 사업이네요. 1,050만원 정도가 더 증액돼서 올라 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사업성과가 대단합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교육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융사나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과 서로 매칭하는 단계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성과를 봐서 공모사업이 당선돼 가지고 공모금도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인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을 기획단계부터 아이디어, 또 그 아이디어를 사업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그리고 그것이 마중물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동덕여대와 하고 있는데 동덕여대에서도 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올해까지 예산이 안 됐었는데 자기네들도 호응이 너무 좋고 실효성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예산을 편성, 증액을 했습니다. 없었던 예산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 정도로 실효성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니까 성과는 대단히 좋은 편입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몰라서 그런 것인지 성과 평가의 내용이 다른 것인지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조직도 개편하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운영해 보면서 또 연장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말 특수한 추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체육이라든가 교육부분 또 일자리부분 사실은 걸쳐지지 않은 부분이 없는 아주 특별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 과에요. 그래서 예측이 불허하기도 하고, 성과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시도 중에서 절반의 실패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도 자체를 못하도록, 실패가 두려워서 못하는 것 자체는 발을 묶어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각 과와 그렇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주무 부서하고의 긴밀한 협력은 어느 과보다도 어느 단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결지점하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올해나 추진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 중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점 저희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계산식이 안 맞다고 한 것 대중음악중심도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167만원 곱하기 8명 11개월 이것이 시비하고 50%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럼 이것이 50%만 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분들의 급여는 8명이 167만원에 두배가 되는 것이네요. 시비 50%가 들어가면 3백 몇 십만원 되는 것이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원을 16명 산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50대50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16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8명으로 돼 있는 것인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총 뽑는 것에서 8명 분은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구비로 8명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전년도에는 30명 뽑았지요. 30% 했습니다, 그렇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거기에는 그런 식으로 계산식을 썼는데 여기에는 8명을 시에서 뽑는 것으로 넣고, 여기 8명은 구비로 뽑는 것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계산식을 바꿉니까, 이것은 이상한데요. 그러면 시비로 나가는 사람 8명은 시에서 뽑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을 총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계산식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16명하고 0.5를 곱하기 했어야지 계산식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산식을 계속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16명을 뽑는 것인데 의회에서는 8명을 뽑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운영하는데 왜 16명 됐냐고 이야기 하시면 그것은 시비 받아 갖고 한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면 계산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저희 간담회 할 때 다시 얘기할 테니까 다시 해주시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각 부서 사업예산을 하다 보면 이런 식의 계산들이 계속 많이 있어요. 잘못된 계산식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문화가 있는 날 사업지원 50%라 한다 그러면, 문광부에서 50%하고 구비가 이것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것은 9,800만원이 아니라 거의 2억원짜리 사업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2억원짜리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계산식을 해서 곱하기 50%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전체에서. 그래서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고 이것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비부담은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매칭사업인지, 구비사업인지 이것 만약에 우리가 구비에서 하지마라 예산 삭감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갖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나중에 언제 설명을 하신다고 그래요. 지금 예산심의 하지 말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의 세부내역 9,800만원이나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이고 2억원짜리 사업이면 사업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무 것도 없어요, 2억원짜리 사업인데. 세부사업내역에도 문화가 있는 날, 구민들한테 1,000만원씩, 100원씩 나눠줄 것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내년에 할 횟수 하고 진행방법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철웅
강철웅위원장
저희가 신청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 자료 주시고 계산식도 다시 바꿔서 줘야 될 것 같고요.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하면 청소년 문화예술 직업체험 계속 얘기를 한 것이 문화체육과에 가면 청소년 실용음악 수업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똑 같은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똑 같은 내용을 양쪽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복돼 가지고요. 이것 두 기관이 협의해 가지고 하지 않으시면 둘 다 삭감하든지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스테이지 아트스쿨도 사실은 문화 예술인 공연 기획 교육하고 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따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자료 요구 명확하게 해주세요.
기훈
유기훈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는데 여기 내용에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신경제사업과는 예산 자체도 덩어리로 된 예산들이 많고 매칭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수도 많지 않으니까 계산식하고 설명자료를, 사전에 와서 설명도 안하셨어요, 다른 과랑 다르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저께도 자료 하나 드리고,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저는 모르겠고, 유독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계산식하고 타 과하고 연동돼서 있는 부분에 어떻게 연동할 것인지 이런 부분, 기존의 성과들 해서 심의중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저께 사실은 제가 문체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신경제사업과에서 전부 다 창동역 주변을 새롭게 공간배치라든가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타 과긴 한데 문화마당 돌 치우는 것 300만원 올라왔길래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앞쪽에 공사 다 끝났는데 행복한 이야기에서 무중력지대 창동문화마당으로 올라가는 데가 기존의 자전거 이중으로 해놓은 것 하면서 엄청 지저분하고, 거기가 막혀가지고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도 주변을 전부 다 정비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하기가 어려우면 설계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쪽 동네를 다 정비해야만 거기가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윗도리 아랫도리가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화마당으로 올라가는 경계석도 굉장히 가파라서 사고가 바로 나게 생겼어요. 주변 정리하는 것들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유기훈 위원님, 그런 제반 사항들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그쪽 동네가 전혀 정비가 안 돼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하면서 공사 1차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주변 확인하고 또 문제점 도출하면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도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주변 정리하는 것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리고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기에 앞서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이 타 과하고 연동되는 사업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포커스가 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가 창동 지역에만 2조원 가까이 재원이 투입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일자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의 정체성 자체가 거기에서 먹거리를 만들어내자는 쪽에 취지가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지향점이 문화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저희 신경제사업과는 문화를 매개로 한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있잖아요, 주무부서. 그리고 여기가 영원불멸하게 갈 사업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유기훈위원
과는 다르다가 아니라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다르다가 아니고요,
러스
플러스유기훈위원
알파해서 도봉구 전체를 견인해가는 역할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계지점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그렇게 차별화를 시켜 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따로 자료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이해가 편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를
이해를유기훈위원
못하고 우리 사업단만 특별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아예 답변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연동돼서 지속적으로 갈 때 어떻게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갈 것인가의 연계지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다르다. 이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해 주세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저희가 늦게까지 심의하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지금 예산 1년에 한번 하는 것이고 내년 살림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바빠서 시간 없어서 못하셨으니까 그러면 예산 삭감하고 가죠. 그렇게 대답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1년 살림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라도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봤을 때는 불성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장님 섭섭해 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 가고요. 저희들도 시간을 맞추려고 애를 썼고요. 위원님들도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서로 시간이 안 맞다 하더라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을 매칭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제도 부서 심의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 하셔서. 어제도 자꾸 내용이 틀리고, 예산이 틀리고, 잘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고 저희가 답변이 부족하면 과감하게 삭감할 것입니다. 얘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료
동료조미애위원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 질의 안 하겠습니다. 346쪽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거기에 보면 사업예산안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있어요.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이것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것 자료를 제가 받을게요. 잠깐만, 자료를 받아도 전체적인 것, 전년도 사업하고요, 올해 것 전체 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 계획서랑,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전년도에 이것이 잡혀있잖아, 왜 없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 올해 처음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하고 있잖아요, 이것. 하고 있는데 왜 없대요? 이것 예산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거리예술축제 같은 경우가 주민계획단이 직접 계획해서 한 것이, 그것하고 연동은 되는데 성격 자체가 확 다릅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올해 18년도죠, 18년도 것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자료로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조미애위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다시 한 번 의견이 달라서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2018년도에 진행한 것이 있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응모를 처음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연동된 사업은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술기획단이 했던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하고 상관없는 내용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창동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주민 여러분들하고 상인분들이 독자적으로 기획을 해서 주민기획단이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올해 그것을 한 것이고 이 케이스하고 내년에 할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타이틀을 갖고 공모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 공모를 했고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한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지속가능발전과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짚었고요. 오늘 발표에도 보니까 GTX-C노선 복합환승센터 창동역 개발 시동걸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것대로 창동역 중심으로 해서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크게 들어오고 그것에 발맞추어서 사실 신경제사업과는 두가지 사업인 것 같아요. 크게 하나는 도봉구가 시하고 잘 협력해서, 공동대응해서 신경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 하나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붐업의 사업들을 우리 구비로 책정해서 그기간 동안하는 사업, 이것 같은데 서울시하고 협력되는 부분이야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큰 흐름에 따라 갈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잘 알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붐업될 수 있도록 음악산업쪽으로 그런 역할을, 그래도 구비 들여가지고 추진단 있는 동안에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회하고도 좀 잘 안되고 있고 사업들은 부지런히 하고 계시는데 너무 그런 것이 소홀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잘 몰라요. 여기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도 1년간 8번 하셨다고 하는데도 저희가 단 한 번 가서 본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타부서의 문화체육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 하고 다 중복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까 유기훈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또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가 다른 데에서 안하던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실험성이 워낙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과를 거두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막 오픈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시험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사업이 쉽게 말해서 누구를 비난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잘못 욕을 먹으면 사업 전체의 추동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마이너스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조심성 때문에 저희가 오픈하는 것, 물론 숨길 이유는 없지만 막 자랑하기보다는 저희가 테스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사업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디테일한, 올해 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플랫폼61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공개입찰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잘하도록 계속 추동을 했는데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8월중에 공사가 완료되기로 했었는데 걔네들이 어쨌든 지체보상금도 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기가 늦어져서 11월말 쯤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지금 잘아시다시피 인프라는 조성 중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어떤 추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보가 되면서 저희가 지금 그동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테스팅 사업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큰틀에서 이해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계속 도전하고 또 야단 맞고 또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의회가 야단치는 곳은 아니고요. 저희도 함께 하고 싶은데, 전혀 이런 얘기가 안되고 그러다 보면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폭로하라는 것도 아니고 비밀도 없고 그리고 같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함께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업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일단 몇가지만 짚을게요. 344쪽에 보면 신경제중심지 조성 선도사업으로 이번에 정책제안 전문가 포럼 2,000만원 잡았습니다. 내년에 새로 하실 계획이신가 보죠? 어떤 분야에 대한 포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정책제안 전문가 포럼,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시겠지만 거기에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잘아시겠지만 다른 데에서 안하던 것을 자꾸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행정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모르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또 지역사회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이나 교육기회, 자문기회를 저희들이 자꾸 만들어서, 지금도 저희가 전문가 자문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이런 포럼은 불가피하고요. 막상 아레나같은 경우도 실제로 건립기간 동안 계약에 들어가고 하겠지만 이것이 시립시설인데 어떻게 보면 시시설입니다. 구에서 어떤 혜택은 받겠지만 또 아레나가 건립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시너지 효과같은 것들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나,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전문가 포럼이나 지역사회 포럼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아니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해서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신경제중심지 관련 포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시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밑에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인 것 같고 이것은 1억5,000만원이 반영이 됐어요. 또 그 안에 문화도시포럼 4,00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포럼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움직임이나 내용들을 알리겠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화특화지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이 문·특사업도 국비, 시비, 구비해서 3대 3대 1.5 이런 식으로 예산이 구성이 됩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향후 5년동안 총 37억이 예상이 되는데요, 5년동안 저희가 이 특성화 사업을 해서 항후에는 문화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예산을 200억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꼭 반드시 해내겠다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지만 저희가 문화하고 연계된, 이 도봉구지역의 전체적인 그림도 아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무 행정가로 가지 말자,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선정지침이나 걔네들이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시민중심입니다, 주민중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화특성화사업 계획 자체도 저희가 지금 봐서 예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비사업이 아니라 지역전문가나 아니면 문화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논의를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특성화지역 사업의 전체적인 포괄계획 자체도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같이 계획하고 또 그 실행주체도 주민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추진 방식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이
이사업이이영숙위원
국·시·구비 매칭해서 우리 구비만 이번에 1억5,000만원이고 실제 사업규모는 3억, 3억해서 7억5,000만원 사업이라는 이 얘기이신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이 사업은 내년에는 파일럿 중심으로 나가겠지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민사회하고 또 전문가그룹하고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민간자문위원을 직접 저희들이 모셔서 같이 계획을 세우고 같이 실행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것이 내년에 처음 시작되면서 향후 5년간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구민하고 같이 하는 문화거버넌스로 해서 음악도시 창동을 조성하는데 역할을 하는 내년이 첫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예산이 국··구비면 다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도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중음악 중심도시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짚으셨으니까 사업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일자리플랫폼 시설구축비에서 음악스튜디오 구축비 6,000만원 들어있는데 이것이 어디에다가 음악스튜디오 구축한다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랫폼 창동61, 1층에 주차장이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주차장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거기이영숙위원
새로 만든 곳에다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만든 곳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차로 음악하시는 분들, 작곡가나 작사가나 아니면 튜닝하시는 분들하고 몇차례 거기에서 송캠프형식의, 그러니까 예술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산업수요를 담당하시는, 실제로 현장에서 뛰실 분들이죠, 그런 분들하고 송캠프라는 형식의 모임을 벌써 두차례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장소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또 시설도 다 마음에 드는데 한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내년에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스튜디오 형식으로 2개가 있고 그것을 스튜디오에서 나온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조정하는 일종의 녹음미싱 마스터링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별도로 만들 필요성을 거기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생산물까지 만들어 내는 그것이 음악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무슨이영숙위원
말인 줄은 알겠는데요, 스튜디오 구축비 6,000만원에다가 자산의 장비까지 해서 1,000만원이니까 7,000만원 정도인데, 사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창동 플랫폼61이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고가의 그런 스튜디오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 오픈 창동하면서 일자리 때문에 공간이나 이런 것은 밑에 더 필요해서 우리가 사무실 공간을 컨테이너로 더 해서 추가로 한 것이고 거기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또 스튜디오 구축비까지 별도로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순수 구비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창동플랫폼61 운영은 서울시 그러니까 SH에서 하는 것이죠. SH에서 위탁을 줘서 인터파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많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입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특정 뮤지션한테 할당을 줘서 약간 좀 폐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거기 사업의 특성상 그거를 이해를 하고 학생이나 주민체험을 할 때는 일정 공간 그 장소를 할애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방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독점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방형으로 하고 이러한 사업에 실질적인 성공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SM 같은 큰 기획사들도 스웨덴의 이런 송캠프 형식의 그것을 많이 채용을 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그 음악시장을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공공의 역할을 저희가 찾아가고 또 가능성을 발견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더 추가해서 하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예산을 고려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창동플랫폼61이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 개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게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것이 폐쇄적으로 되면 문제인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문제 아닐까 주민들도 걱정하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사실 이런 공간이 많을수록 창동이 더 좋아집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구비까지 7,000만원 들여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지금은 수요의 충당이 안 될 정도로 쉽게 말해서 너무 없습니다. 매칭사업의 일부로 이해하시고요.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실현해 내려고 애를 쓰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또 구민회관에도 그렇고 그런 스튜디오나 오픈 해가지고 연습도 하고 이런 공간들은 만들어 졌어요. 이것은 조금 더 전문적인 공간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이것은 상품화를 하려고 하는 공간이지 연습공간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스튜디오구축 하는 것 관련해서 예산추계한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가 한 번 여기는 현장을 가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저희가 아직 정식으로 오픈하지 않고 지금 테스팅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대중음악 오디션개최 1억4,000만원도 이것 올해 한 것이고 다음 주인가 언제 마지막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12월 16일, 위원님들께 따로 초청장을 보내드리겠는데요. 이것 올해 에브레이데이 오디션 내년에는 금액을 상향시켜 달라는 얘기인데 16일에 또 구체적인 행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 한번 와서 쭉 봐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 사업도 지금 시하고 매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에브리데이 오디션 개최도 올해도 1억4,000만원 아니었나요, 조금 올랐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9,000만원.
이영숙위원
9,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을 한 것이네요. 이것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면밀히 보고 5,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그렇게 증액을 하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에브리데이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52대1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SM을 통해서 한 13만명이,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했고요. 나름대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올렸고 내년에는 이것을 더 키워내서 점점 이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신경제사업 문화 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사무공간 임차료는 어떤 사무공간을 어떻게 임차하신다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특화 사업을 하려면 앵커시설이 필요합니다. 사무공간도 필요하고요. 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중심의 사업을 이끌려다 보니까 파일럿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 상인, 전문가, 문화인들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사업을 추동하고 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대략 저희가 공간이라면 여러 개를 만들고 있잖아요. 플랫폼 지하 말씀하신 공간도 있고 또 4호선 밑에도 만들고 있고 그런 공간들은 임대료 안 들어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 또 임대료를 들여서 뭔가를 또 하신다고 그래서 어디를 대상으로 어떤 곳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서울역에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9개 앵커시설을 만들었습니다. 150억원을 들여서요. 부럽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150억원을 들여서 9개 앵커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양한 접촉과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막 생기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저희 사업이 대단위 사업인만큼 보다 더 추동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문가들 자문가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을 이해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필요 없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임대료는. 그런데 어디에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이런 공간들도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데다 돈을 들여서 임대를 얻어야 되겠다고 계획하신 것인데 그러면 어떤 곳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공간, 어디에 얻어야 되겠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적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린 것이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대략 250만원 월세를 산정하신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것은 시세를 감안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위에 포럼하고 밑에 포럼하고 신경제 선도 사업하고 문화특화 사업하고 사실은 그것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비용을 하면 두 개를 엮어가지고 한번에 해도 되고 두 개가 다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신경제 중심지를 조성하는 것하고 문화특화지역을 조성하는 것하고 별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경제 중심지 안에 문화특화를 조성하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결국에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창동만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도봉 전체를,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문화특화 지역 안에 신경제 중심지가 들어가는 형태로 봐야 되겠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신경제 중심지 조정을 위한 추진 전문가들을 하려고 자문을 구하고 문화특화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데 이 전문가들이 별개의 전문가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제 중심지는 인프라 사업이 지금 대단위로 하고 있는 인프라 사업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서울역 예를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앵커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인프라 사업이 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파일럿 사업, 파일럿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와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파일럿 사업을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그것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사회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그 사업을 추동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 사업을 하십시오.”라고 강요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는데,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문화특화지역 안에 신경제 중심지로 하면 하나의 분과로 신경제 중신지 전문가들이 같이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별개로 하니까 이 사업 자체가 사업과목이 달라서 별개로 해야만 되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플랫폼창동61 1층 공간 조성하신 데다가 구 행정망을 깔아야 됩니까? 거기 왜 구 행정망을 깔아야 되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 상향식 일자리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어디에 위탁을 주거나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스템 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계획 자체가 저희 실무부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구 행정망을 깐다는 것은 직원이든 누가 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직원이 항상 나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직원 한 명이 거기에 상주한다는 얘기인가요, 결론적으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 시스템을 활용할 때 상주해서 활용을 하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 행정망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될 수 있으면 행정망을 잘 안 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래서 한 선만 지금,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요. 외부에 함부로 깔지 않습니다. 기타 필요한 센터들 나가 있는 곳들에도 거의 안 깔고 못 깔게 하는데 굳이 여기에 이 선을 깔아서 써야 되는지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상주하면서 뭔가를 하느냐는 거죠. 여쭤보는 것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직영 체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직영을 하더라도 거기서 사업을 하고 여기서 행정업무 보고하는 것이잖아요. 행정망이라는 것이 단순한 인터넷선이 아니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에 직원이 너무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지금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직원이 없으면 더 더군다나 못 나가는 것이잖아요. 못 나가면 행정망을 깔면 안 되죠. 외부사람들이 행정에 들어가 가지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직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만큼 저희들이 책임감을 갖고 직원들이 그 망을 직접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망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도 조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행망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의문이 들어서,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행정망이 구축될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는 내부에서 우리 홍보전산과에 행정망 구축하는 그쪽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검토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오픈창동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상주는 아니지만 하루 종일 거기 가서 일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 올리거나 보고서 쓰려면 또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이 좀 떨어지니까 보고서 쓸 때는 거기 현장에서 바로 보고서를 써가지고 팀장이나 과장한테 메일도 보내고 결재도 올리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어렵고요. 아무튼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2018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