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병권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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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리센터순천만관

(국가정원운영과⇒순천만보전과⇒정원산업과)

센터

리센터맑은물관

(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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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원운영과⇒순천만보전과⇒정원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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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10시03분 감사개시

남정옥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7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만관리센터, 맑은물관리센터 및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순서는, 진행 순서는 먼저 과·소장이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소장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럼 먼저 순천만관리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국가운영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계장님들은 앉으세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입니다. ㆍ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1건입니다. 내용은 테마별 관람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리를 완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스별로 관람 시간 및 코스를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코스, 2시간 코스 그다음에 4시간 코스, 8시간 코스 등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홈페이지, 안내판, 리플릿 등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께서는 2017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년 동안 준비하셔서 행정사무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당시 과장님 1,500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여기는 용역이나 구매할 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보통 저기 지금 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입니다. 예전 가격은 그렇게 나오고요.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죠? 2,000만 원미 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안내문을 책자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 한 달 걸러서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더라고요? 물품을? 쪼개 가지고, 그러니까 2,000만 원 미만으로 잡아 가지고 한 달 내내 똑같은 물품을. 이런 식은 일종의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어느 내용인가 모릅니다. 그렇게 분할을 한 그렇게 저기 하는 것은 보통 없고요. 이제 하다가 보면 이렇게 수요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예측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한꺼번에 많이 구매를 하게 되면 좀 저리로 할 수 있고, 또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적게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많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다음에는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2017년 운영대행사 피복비 집행 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피복비가 매년 한 사람당 지급되고 있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게 해서 지금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근데 집행부에서는 돈이 나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옷을 입는 사람들은 옷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 대행사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멘디니 디자인으로 해서 옷을 그렇게 저기 일괄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만 그렇게 충원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샘플을 다 맞춰서 입었던 것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매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8,700이 피복비가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옷을 입었다는 사람들은 3년 전에 잠바 하나 받았다라는 식의 지금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니요. 2017년도에는 전 지금 들어가시면 이렇게 빨간 하복 같은 데에는 밑에 빨간 바지에 위에 멘디니 디자인으로 했던 것을 다 맞춰서 다 입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전체 근무자가 다 입고 근무를 했는데 그걸 안 받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멘디니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퇴사하신 분들은 그것을 다 반납을 해서 다음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좀 세탁을 해서 다시 입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저기 근무자들이 다 옷을 입고 근무를 했는데 그걸 안 받았다고 표현하면 그것은 조금 뭐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대행사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런 예산들이 나가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한평정원에 대해서도 저번에도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심도 있게 잘 처리해서 우리가 원한 것처럼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좋은 작품들이 나왔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세금이 낭비되지 않냐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좀 질 높은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관심을 충분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위원님이 지시하신 말씀하신 대로 올해 했던 것을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좀 질도 좋고 좀 더 수준이 높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과장님 지금 매년 우리 있잖아요. 정원박람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제 어느 그것을 이렇게 저기 전체적으로 해서는 딱 하나로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전체적으로 해서는 이제 그 저희 우리 과하고 정원산업과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편입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정원산업과를 분리해 놓더라도 국가정원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많은 행사성 요금들이 많이 예산들이 지출되다 보니까 의외로 더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유치하기보다는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행사를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정도면 찾아오는 도시가 정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알겠습니다. 예예. 되도록이면 그런 것은 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여론이 좀 있어서, 그리고 위원님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해서 내년에는 좀 축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잘 관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자연스럽게 정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 비용에 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됐다라고는 할 수 없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제 그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 외부 관광회사들이 “아, 거기 가면 뭔 축제를 하더라. 뭔 좋은 행사를 하니까 가봅시다.” 하고 이렇게 권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빛축제라든가 그것은 야간에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낮에 보통 저희들이 7시면 끝났는데 야간까지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외지분들이 많이 새롭게 그런 걸 구경하러 오신 분들은 그런 효과는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정원산업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필요한 행사 같으면 꼭 계절에 맞게 한 개 정도 할 수 있지만, 똑같은 행사를 2개, 3개 반복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제 똑같은 행사는 없고 내용을 좀 달리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계절마다 조금 국가정원의 분위기에 맞고 취지에 맞는 걸 해서 사계절 축제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런 위원님의 지시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축소를 하고 알차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관계 부서에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감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예,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민간대행 사업에 맡기고 있는 인력 관리 있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현재 운영대행 업무, 대행사 업무에서는 인력 관리를 거기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우리 보고서에 보니까 118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예. 그것은 성수기 때 최고 많이 했을 때가 118명.

오광묵위원

ㆍ최대 인원이.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최대 인원입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매표, 검표, 청소, 경비, 뭐 관람차 운영 등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이분들의 복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분들의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혹시 그 속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복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지를?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제 거기서 뭐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되도록이면 국가정원에 근무하신 분들이 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이제 많이 저기 향상이 되고, 또 지금 현재 근무하신 분들이 전부 다 우리 순천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는 말씀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그분들의 복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기준은 어차피 지금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을 기준 했을 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제 그분들의 급여라든가 복지 부분이 뭐 이렇게 월등히 높다고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최저 수준에서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올라가는 만큼 다 인상분도 다 해 주고, 그다음에 5일제 근무도 그대로 되고, 내년에부터 52시간. 아니, 올해부터 시행되는 52시간 근무제도 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은 다 해 드립니다마는 이제 뭐 급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높다 낮다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아마도 대부분의 다수가 좀 낮다고 생각하실 것으로 그렇게는 생각은 됩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급여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급여가 아닌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좀 높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까? 대행사를?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꼭 2년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 그전에는 1년씩 했는데 2016년에 2년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대행업체를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아, 그럼 16년도에 했으면 2년이면 지금 다시 해야 될 때입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지금 저기 공고가 다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광묵위원

ㆍ아, 공고 나갔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나가서 오늘 오후에 이렇게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개최되게끔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러면 그 공고 나갔을 때 대행사 거기 권고에가 복지 부분이 그전하고 똑같습니까? 뭐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은 복지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대행사가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분하고 해야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서 크게 변동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부분이.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죄송.

오광묵위원

ㆍ제가 좀 미리 자세히 알고 그랬으면 그 부분에 좀 이야기를 해줬을 건데. 제가 왜 복지를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냐면요. 저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욕심을 또 못 버릴 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꾸 순천만 국가정원을 보면서 매일 봅니다, 저는. 집이 그쪽이어서. 애버랜드를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과언일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버랜드를 생각하면서 애버랜드의 놀이시설을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냐? 애버랜드의 저는 청소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여행사 수학여행 인솔로도 많이 가면서 청소하는 직원이 미소가 굉장히 밝았고,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의 미소가 상당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옷도 봤을 때 거기에 맞는 옷이었고. 왜 젊은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저렇게 미소가 밝게 식당에 일하는 사람도 거기 애버랜드 소속이었는데 옷도 잘 갖춰 입고 미소도 좋고. 그 미소와 거기에서 청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초적인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라 생각합니까, 과장님?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모든 분야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충분한 혜택을 받고, 뭐야 복지 혜택이나 그런 부분이 충분해서 그렇게 되지 않냐. 그리고 또 그분들의 직업적인 마인드가 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저도 저 개인적인 회사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돈 벌러 온 거 아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회사는 수단이 된 거다. 그러면 국가정원에 우리 오신 분들. 여기에 지금 보면 검표, 매표, 첫 얼굴입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객님들을 맞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누가 맞이합니까? 매표소에서 매표 맞이합니다. 더 먼저는 주차요원이 맞이하겠죠? 주차장에 들어서면서. 그분들의 복장과 미소에서 순천만 국가정원의 이미지는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요원 매표, 검표, 청소하신 분, 중간에 안내하신 분, 우리 국가정원은 우리 순천시민이나 소속돼 있는 공무원님들은 자주 다니시기 때문에 동선을 알고 가기 때문에 눈 감고도 갑니다. 그렇지만 저도 애버랜드 처음에 갔을 때 매표를 하고 가운데 딱 섰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실은 성인이 돼서 갔습니다. 그럼 우리 국가정원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딱 동문이든 서문이든 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누구한테 가장 묻겠습니까? 유니폼 입은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같은 고객 입장으로 오신 분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맞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러면 또 안내해 주신 분의 표정, 이게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오늘 행정감사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계속 신경 쓸 것입니다. 이번에 민간 대행업체 선정하는데 그 부분이 예전과 똑같이 돼 있다 하더라도 선정된 업체에 이 중요성을 이야기해서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과장님께서는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 앞에 유니폼도 다 맞춰서 입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완전히 개선이 되도록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좀 더 변화되고 밝은 모습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옷에 대해서 세탁을 해서 다시 되물려 입는 부분은 조금 고려 한번 해 주십시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니 그 부분에.

오광묵위원

ㆍ그게 꼭 그렇게 돼야 되는 옷입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이 이제 아시다시피 멘디니 디자인 특수한 디자인으로 해서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옷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한 벌 맞추는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광묵위원

ㆍ예, 그렇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비용 그걸 다 주고 또 이런 걸 하려고 보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단가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비싸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랬으니까 내년 혹시 다른 회사하고 어느 업체가 되든가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려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방금 말씀 중에 또 칭찬해야 될 부분이 옷이 상당히 좋은 옷으로 상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좋은 옷이나 좋은 것들이 지급되기를 항상 바라겠습니다. ㆍ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오산마을이 저는 고립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립의 말은 그전의 환경하고 지금의 환경 말했을 때 고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저는 고립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오산마을 주민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는 그 앞에가 널널한 들이었지만 앞으로 앞에가 정원이 들어섰으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정원이 들어섰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앞에가 조금 가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마 그런 표현이 나오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뭐 고립이라고 표현은 좀 어렵지만 하여튼간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제가 사실은 사진을 준비하려다가 사진까지는 준비 안 했습니다. 앞에 들이었고 마을에서 나오면 시내 방향으로 직선으로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측으로 이렇게 가능하고 강변로도 바로 탈 수 있었는데 그 바로 나온 도로는 없어지고 마을 앞으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막혀 있어서 고립돼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오산마을 주민 입장에서 고립됐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국가정원이 2013년도 4월 20일 개장을 해서 5년이 훨씬 넘었는데, 혹시 오산마을에 주민의 수익사업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이제 뭐 지원해 주고 뭘 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수익사업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오히려 독려하고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정원과 함께 해 간다라면 상당히 보기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수익사업들이 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과장님?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글쎄 이제 그것까지는 깊이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이 앞에 전임자들이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마을기업도 좀 육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냐, 여러 가지 얘기를 검토를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오산마을이 어느 지금 농촌마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실제 젊은 사람들은 없고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뭔 수익사업이니 뭣을 한다는 데에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산마을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같이 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협조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오산마을 쪽에서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 그러는데 꼭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장님도 과에서 자체에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 숙박업은 우리 국가정원하고도 근접해 있기 때문에 잘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숙박업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숙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물론 숙박업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있겠습니다만 민박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펜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아직 그 지역에 무슨 것이 뭐 숙박업이 허가가 난가 안 난가 그런 것 자체까지는 아직.

오광묵위원

ㆍ이제 그것은.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예. 두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모르겠습니다마는.

오광묵위원

ㆍ예예, 인허가상은 두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어차피 어느 지금 조금 얼른 접근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그 부분도 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근접해 있는 곳에 숙소를 두고 우리 국가정원은 사실은 4시간을 둘러봐도 다 못 둘러봅니다. 정말로 국가정원을 발로 체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근접해 있는 숙소를 원할 겁니다. 그럴 때 오산마을이 있다라면 저녁에도 볼 수 있고 아마 그런 특수성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숙소 위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관광객의 시선에서 본다라면 숙박업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숙박업이 되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요식업도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식당, 이제 쉽게 말하면 식당이 되겠죠? 식당까지도 거기서 이루어진다라면 오산마을에는 수익사업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식당까지는 또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뭐 마을의 것은 개인이 이렇게 판단할 문제지, 저희가 이렇게 뭐 된다,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광묵위원

ㆍ아니 저는 인허가를 떠나서.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인허가를 떠나서 국가정원에서 운영을 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과연 오산마을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고객의 시선으로 봤을 때 오산마을이 숙박업하고 요식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된다라면 그것이 과연 조화로운지 우선 그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인허가 사항은 어차피 뭐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가정원 측에서 봤을 때 근접해 있고 사실은 국가정원 쪽에서 오산마을을 저대로 두고 간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저것을 그대로 두고 간다는 것은 일하기 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가 계속 마을을 저대로 둘 수는 없고 보기 흉물이라면 아예 마을 자체를 이주해서 국가정원에 맞는 콘셉트에 뭐 배후단지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도 이제 일부 지금 이 앞에 한번 뭐 이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배후단지 조성으로 해서 검토는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는데, 꼭 거기에가 꼭 요식업, 숙박업, 물론 다 들어오면 좋지만 전체적인 지금 현재 집적화라든가 거시기에 보면 오천지구도 식당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숙박도 좋고, 연향3지구도 먼 거리가 아니지만 숙박업이 많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집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 관광객들의 편리성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보면 이제 물론 시골 한적한 것도 좋아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시 입장에서 봐서는 집적화가 돼 있는 지역의 활성화도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렇게 좀 오산마을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안해 주신 전체적인 이주라든가 그 아래 배후단지 검토 이런 것도 우리 국가정원의 발전 단계로 봐서는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 생각합니다. 이제 정원박람회를 시작해서 지금 5년이 지났고 했으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해서 또 좀 발전된 그런 정원도 이렇게 만들고, 또 확장도 하고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래서 장기적이지만 지금 그쪽 주민들의 나이가 고령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또 몇 년을 기다리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고 제가 처음 이야기 꺼냈을 때가 오산마을의 고립 상태에서 꺼낸 겁니다. 그것은 주민을 좀 생각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무조건 오산마을 주민만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국가정원하고 근접해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또 자연마을이고, 사실은 국가정원에서 우리 마을 쪽으로 딱 들어오면 육안적으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컸던 마을이지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지금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뭐 숙박업이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수익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조금 더 희망을 갖고 또 기다리고, 뭐 그걸 해라 그런다고 해서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나마 그것이 마을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숙박업, 식당업이 그래도 2세대를 다시 마을로 불러들여서 2세가 그런 것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는 심하게 해야 되겠죠. 무분별하게 뭐 식당을 숙박업을 하는 건 아니겠죠. 국가정원 콘셉트에 맞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니 아니, 좋으신 의견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의 그렇게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좋으신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하여튼 어려운 질문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국가정원 약 93만, 우리 ㎡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하여간 관리하고 각종 시설들을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 참으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가정원과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혹시 뭐라고 보십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글쎄요.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행정을 하면서 다 어려움이야 없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은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최병배위원

ㆍ애로사항.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러니까요.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보람은. 예.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우리 국가정원 운영에 제가 봤을 때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국가정원의 목표.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국가정원은 정원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것을 보고 쳐다보고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거는 건강과 힐링을 하는 그런 것에서 뭐라 그럴까, 마음의 치유라 할까요?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정원이라고 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래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의 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몇 십만 평, 또 몇 백만 명이 국가정원을 찾는다 해도 지역경제를 선도하지 못한다면 우리 견인대 즉, 견인 지렛대 역할을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어찌 동의하십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국가정원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럼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혹시 플랜을 잡으셨다면 현재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어차피 국가정원에 오신 분들이 여기서 오래 머물고 가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물고 가는 것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좋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좀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지금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아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오광묵 위원님이 우리 국가정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을 혹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도 그 지역이 만약에 국가정원이 안 들어왔다면 정말 제가 봤을 때 앞이 확 트이고 정말 전망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원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민들이 조금은 고립됐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제 그런 것으로 해서 계속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협의를 해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들어주고 열심히 어느 것도 해결된 것은 많이 해결도 하고,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판기라든가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만 그게 미흡하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국가정원에 무료 관광객이 우리 조례에 정해져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유료 관광객을 늘리는 방안, 혹시 있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어차피 유료 관광객이 많이 오려 그러면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또 거기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많이 홍보, 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했던 2019년 순천 방문의 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시 전체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정원 우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입 수입이 안 줄어듭니까? 그럼 거기에도 저희들이 좀 주안점을 두고 항시, 물론 축제는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모이기 위해서는 축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축제가 그냥 축제가 아닌 우리 순천시의 경제 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거울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오늘 갑자기 국가정원운영과가 시간을 변경한 것이 오늘 입찰 때문에 2시에 입찰 개찰이 있어서 갑자기 변경하신 거 맞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닙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오늘 2시에 보면 국가 습지에서 콤프레스센터에서 오늘 이 앞에 긴급입찰 대행사 긴급입찰 오늘 개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우리 대행사가 내년에 몇 월, 며칠부터 대행업무로 바뀝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현재 지금 있는 업체가 올 12월 말까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이번에 방송에 나왔던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이렇게 긴박하게 긴급입찰을 띄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긴급한 일이었습니까? 12월 초인데?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니 지금.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긴급입찰 해서 용역 입찰 변경 전, 변경 후로 삽입을 시키셨더라고요? 시설 경비업. 전에는 처음에 기계 경비업을 넣었다가 이번에 보니까 갑자기 12월 3일 날 다시 기계 경비업을 빼고, 기존의 걸로 바꾸신 이유가 뭡니까? 보도자료가 나와서 이렇게 변경하신 겁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경비업에서는 시설 경비업이 있고, 기계 경비업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시설 경비업입니다. 근데.

김영진위원

ㆍ근데 그럼 기계 경비업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러니까 그 기계 경비업을 업체가 2개가 있는 줄 거시기 했는데, 실은 그거를 하나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사전 입찰 저기 자격 예고를 해서 공고를 해 놓고 보니까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개가 다른데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기준을 그대로 해서 기계 경비업은 저희들 업체를 지금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그것을 제외를 했던 것뿐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갑자기 기계 경비업이 들어간 것은 누구에게 청탁받은 것이 혹시 아닙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청탁받으신 거 아니냐고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청탁이요?

김영진위원

ㆍ예.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무슨 청탁을 그거를 받습니까. 그런 것은 청탁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실제 업이 거기에가 우리가 필요한 것 같으면 그렇게 되지만 그것은 아니고, 저희 실무진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미스가 있었던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정 공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긴박하게 민원이 들어가니까 다시 재공고를 다시 하신 것 같더라고. 12월 12일 날 공고를 했다가 재수정을 다시 12월 3일 날. 11월 28일 날? 다시 재공고를 하셨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니요, 그 뒤에 바로 12월 19일 날인가? 바로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영진위원

ㆍ이렇게 좀 검토. 입찰 공고를 하실 때 이것이 긴박한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기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보면 이 건 말고 6건이 긴급입찰이 또 들어와서 업체가 두 업체씩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어디요?

김영진위원

ㆍ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거기도 552페이지 보면 긴급입찰 현황이 벌써 우리 국가정원서 벌써 6건을 띄웠었어요. 근데 참가 업체수가 두 업체씩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어디 업체에다 밀어주기식 사업 혹시 아닙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럴 것 같으면 입찰을 안 띄우죠.

김영진위원

ㆍ다른 긴급입찰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다른 회계과나 다른 업무에서는 보면 입찰을 띄우면 기본적으로 100개 업체들이 80개 이렇게 입찰이 들어오는데.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안공모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제안을 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공모고. 다른 회계과에서 띄우는 것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뭐 몇 개 업체가, 100개 업체, 200개 업체, 워낙 많을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있을 때는 800개 업체도 들어오는 경우고. 이것은 제안공모를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기 공모하는 그 성격이 내용이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우리 업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 전 민원이 들어왔을 때 상황에 이렇게 갑자기 변경하는 이런 입찰 공고를 다시 변경하는 다시는 일어나지 마시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입찰 공고를 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저나 조금 우리 실무진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데 좀 실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업무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국가정원에서 1년 행사비가 과연 얼마 정도 지출되신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행사비라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특별하게 저기 사계절 축제를 한번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또 순천 아니 뭐냐 국가정원을 다녀가신 분들이 좀 보람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한 15억 정도 해서 그렇게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2018년 행사비가 15억 정도입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1년 대행비가 아까 보니까 입찰비가 46억 6,000만 원이면 2년이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1년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1년 것이 46억 6,000만 원입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거 이제 그것이 지금 내년 것, 저기 2019년 지금 의뢰해 놨던 것이고 올해가 지금 40억입니다.

김영진위원

ㆍ40억입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그럼 나머지 1년 인건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무슨 인건비 말입니까?

김영진위원

ㆍ국가정원에서 이번에 2018년도 인건비로 사용했던 거. 우리 공무원들 외 수당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많이 감액했던, 감액하고 나머지 그동안 썼던 인건비.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 그거는 초과근무.

김영진위원

ㆍ예, 초과근무수당.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초과근무수당이고요. 인건비는 이제 우리가 공무원의 인건비는 저희들한테서 나가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일괄 나가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확히 좀.

김영진위원

ㆍ아니 그럼 국가정원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니 우리 직원들의 급여는 회계과에서 일괄 다 나가기 때문에.

김영진위원

ㆍ급여 말고 저희들한테 이 앞에 1차 추경, 2차 추경 하면서 인건비 삭제가 한 번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부분은 인건비 중에서 급여 말고 초과근무수당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 인건비.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정도는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1년 국가정원에서 전기 수도 공공요금과 하자보수하는 데 경비는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하자보수 하는 데는 크게 저희들한테 나와 있는 집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요금은 어차피 그것은 우리 시로 들어갑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많이 나가는 것으로.

김영진위원

ㆍ공공요금은 이번에 10월 달까지 12억이었습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전기요금, 수도요금 합해서 12억.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1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우리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수익금은.

김영진위원

ㆍ집계 안 됐으면 79억입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ㆍ79억입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40억. 45억. 55억. 거의 보면 수익이 남았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 이것은 뭐 투자해 갖고 수익하고 접수하고 그것은.

김영진위원

ㆍ아니.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조금 구분을 좀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예.

김영진위원

ㆍ아니, 이 앞에 민선6기 때는 막 흑자 돼서 국가정원이 수익을 많이 남겼다고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 적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대충 이렇게 짚어 보니까 수입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해 놓고 이것은 부분 부분을 해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기 운영비 들어간 것하고 수입이 들어간 거 보면 뭐 크게 적자난 건 2017년 올해 같은 아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흑자가 나서 앞으로 그렇게 돌아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하고 저기 뭐냐 국비로 지원해 준 금액하고 그렇게 합해 놓고 보면 그렇게 부분이 운영비 차원에서는 그렇게 저기 약간의 흑자가 난다. 그렇게 이 앞에 보도가 한 번 났던 적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약간의 흑자가 난다고 제가 저기 의원이 되기 전에 일반 시민으로 들었을 때는 국가정원에서 수익이 흑자가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많이 접했습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흑자가 많이 났다고 그렇게는 저희들은 보도자료는 낸 건 없고요. 그전에 한 번 쟁점이 됐는데 약간의 운영비 전체의 운영비하고 전체적인 지원비하고 해서 따져 놓고 보면 그 정도 된다는 것만 했지. 실제상으로 시설 투자비 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시설 투자비로 들어가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렇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로 됐을 때는 그만큼 우리 관광객이 줄었다, 그 말씀이시죠? 행사비도 많이 들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7월 달, 8월 달에 완전히 폭염이 오고 전체적으로 폭염이 와서 관광객이 많이 줄었고. 그때는 뭐 해수욕장도 다 안 된다는 그런 뭐 시기였기 그때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여행 트렌드를 보면 해외여행을 좀 선호하고 국내여행은 좀 줄어드는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러들의 뭐냐하면 여행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국내여행의 관광객이 한 10% 준 것으로 지금 전부 다 전체적으로 평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저희들은 또 약간은 줄어들어서 수입이 좀 약간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렇다면 이번에는 올해는 환경 문제로 인해서 더워서 이렇게 수익이 줄었다면 내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2019년 벌써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한 타당한 그런 업무보고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색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구성하셔서 관람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순천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가정원과에서는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지금 아까 오광묵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대행사 직원이 아까 총 100. 113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113명이라고 나왔는데.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118명, 예예.

김영진위원

ㆍ118명이라고 이렇게 아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공영화를 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디서 모든 것을 다 맡기지 마시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앞에 개찰하신 분들이라도 공영화를 시켜서 우리 공무 우리 국가에, 우리 시에서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식으로 이렇게 공영화를 시킬 수 없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무원화 하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라나오니까 그게 나으련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위탁. 뭐냐 관리 방향을 바꾸는 것인가. 그다음에 또 뭐 이 앞에 법인화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해서 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전체적인 지혜를 모아서 운영 방안을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같이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대행사에다 맡기다 보니까 모든 국가정원을 26명이 국가운영과에서 직원 26명이 다 관할하기가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대행사에다 다 맡기니 위탁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공영화를 시키실 것은 가벼운 것은 시키시고, 꼭 이것은 대행사에다 이렇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부분만 대행사에게 맡기시고 공영화를 시킬 수 있는 국가정원 운영이 좀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김영진위원

ㆍ꼭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ㆍ우리 국가정원운영과는 상당히 고생이 많은 부서입니다. 사실 요즘에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정말로 가족과 함께 해야 할 시간들을 우리 관광객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리고 또 여름철에 시가, 그 뭐냐 관람객들 때문에 많이 또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을 먼저 드리면서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이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약간 안 하려다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순천시 조례로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ㆍ언제부터 됐습니까? 하고 있었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민간…… 그 뭐냐 국가정원이나 운영 전체나 민간대행은 정원박람회 했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2014년도에 다시 개장을 할 때 그전 체제로 해서 아까 그 청소라든가 매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1년 대행 업무가 아까 얼마라 그랬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올해 대행사 같은 경우는 한 40억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40억.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리고 2년씩인가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난번에는 2년 했는데 올해에는 지금 내년에는 1년만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오늘 평가를 하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평가를 하고 있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 한 업체에서 전체를 다 하지 못해서 컨소시엄으로 지금 하고 있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한 업체가 다 하지 못하는 컨소시엄으로 할 바에는 전문분야의 분야 분야별 민간대행을 하면 어쩌냐는 생각도 해보고, 사실은 민간대행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아까 말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사를 만들든 말든 우리 사실은 민간인에게 지금 수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행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수익이 없으면 안 하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죠.

형구

강형구위원

ㆍ수익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럼 우리 순천시에서 뭐 개발공사라든가 우리 순천시 아니면 운영의 어떤 주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하면 더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우리 의회의 의견,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대행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소속감이 없고 1년 내지 2년이면 자기 직장이 끊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바뀔 때마다 자기 신분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광객을 맞이하고 시민을 맞이하는 거기의 서비스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마음이 아주 즐겁고 편안하고 내가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웃는 얼굴로 맞아야 될 관광객을 내가 오늘 일당 얼마 받는 일당의 개념이 돼 버리면 좋은 마음에서 서비스가 나오지 않는다. 특히 관광지는 그러잖아요. 손님이잖아요, 우리 순천시에 오는 손님입니다. 이거 진짜 우리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근무자들 아침 9시에 출근해 갖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근무 형태가 아침 10시, 11시 이렇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을 하고 있다고요. 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이, 이제 그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야간 운영을 연장근무를 했을 때 야간 운영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저기 별빛축제, 아니 물빛축제 같은 거 했을 때는 10시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분들의 근무를 탄력 있게 운영을 해 온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탄력 있게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취지를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나는 그래서 100몇 명 되는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홍보를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름철에는 해가 늦게까지 있으니까 퇴근하고 오는 관광객들은 맞이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안내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근무에 대한 불만들이나 아니면 그런 맞이하는, 더운데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울어나게끔 관광객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전에 한 11시나 나오라 그러고, 오전에 쉬어라 그래 갖고 한 밤 10시까지 해라 그러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이야기를 들어, 대체적으로 면담을 해보고 저한테 불만을 토로한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건 아닙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닌데.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래서 사전에 그분들하고 다 설명도 하고 대행사하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알겠어요. 설명이.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다 하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설명이 전달이 안 돼서 그런가 몰라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란 얘기예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다 그 얘기는.

형구

강형구위원

ㆍ앞으로.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것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좀.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하셔야 되겠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118명이 근무하는데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거기에 근무하고 종사합니다. 자기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운영 방식을 다시 한 번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거기에 내년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리고 대기업이.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좋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참여하지 않고 우리 시민이 참여해서 정말 만일에 그렇게 못 하겠다면 그러면 시민이 참여해서 우리 시에서 살면서 그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컨소시엄으로, 아니라고 각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을 곁들여 드립니다. ㆍ둘째 우리 문화행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문화행사를 몇 번 하셨다고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문화행사라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것도.

형구

강형구위원

ㆍ자, 전체 행사 말고. 올여름에 콘서트 그 조수미.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형구

강형구위원

ㆍ문화예술과에서?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하는.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 장소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했던 것은 아닙니다. 교향악축제로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 행사들이 이제 곁들여서 이야기하자면 행사가 이왕에 한다 하면 홍보가 좀 잘돼야 되는데 홍보들이 또 안 되고, 참여 인원이 한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도 같은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인 만큼 서로 협업을 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과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ㆍ관람차 운영에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르신들이 오면 관람차를 많이 이용하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럼 관람차 이용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성수기 때 그렇습니다. 성수기 때 오는 분들이 전부 다 타려고 보니까 대기하는 시간이 좀 길어진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형구

강형구위원

ㆍ토요일, 일요일 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너무 타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근데 거기에서 예비 차를 좀 준비해서 그런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관람차를 기다리는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도록. 왜냐 그러면 날은 더운데 어르신들은 보행이 어려운데 전체를 돌려 그러면 시간도 또 많이 부족하고, 또 몸이 불편해서 그런데. 저는 관람차가 지금 한 대에 얼마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지금 거의 한 대 만드는 데 거의 1억 정도 소요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1억 정도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우리가 관람차 지금 운영은, 전체 운영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정원박람회 운영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11년에 한 11억 정도 입장료 수입이 들어옵니다. 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거기에 감가상각 하고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렇다 그러면 관람차를 성수기 때를 대비해서 예비 차를 몇 대라도 더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제 보호관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성수기를 대비해서 또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또 기사를 이렇게 또 더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부분이 좀.

형구

강형구위원

ㆍ좀 심도 있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관람차 운영하신 분들과 관람차 운전자들과도 한번 미팅을 해서. 왜냐하면 수익이 일어나는 부분에 2시간 기다리다가 가 버리잖아요. 1시간을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 수용을 해줘야지.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 그래서.

형구

강형구위원

ㆍ적자다 그러면 그걸 권장을 않겠는데.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 관람차가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것을 못 타고 간다? 상당히 안 타고 가면서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비 차를 준비해서라도 그것이 적자라 그러면 예비 차를 준비하란 말 안 하겠습니다. 흑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관람 시간이 너무.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되겠다. 30분 정도는 우리 한국사람들이 기다리지만 한 시간이 넘으면 사실은.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 정도 기다리진 않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많은.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니, 많더라도 한 30분 정도. 왜냐하면 11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성수기 인원이 118명이고 비수기에는 88명은 이유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람차 운전하시는 분들을 더 고용을 해서.

형구

강형구위원

ㆍ고용도 하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고용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시간정도 그것은 조금 무리고요. 한 30분 정도 되는데 그것도 원체 많은 사람들이 밀려 오기 때문에 좀 지체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시간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시간을.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기다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 됐든 기다리는 시간은 좀 줄여주자.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관람차를 타고 싶었는데 못 타고. 왜냐하면 줄을 많이 서 있으니까 안 간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가 흑자 운영을 하면서 왜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하냐는 얘기예요. 적자 운영을 할 때는 내가 그 말을 못 하죠. 근데 흑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이 1년에 관람차로 11억이 드는데 15억으로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관람차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많으니까 아예 표를 끊어 버려요.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까.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럴 수 있잖아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근데.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장님 그것 좀 연구하십시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최고로 많이 왔을 때. 예, 알겠습니다. 최고로 많이 왔을 때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예.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다음에 우리 PRT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PRT를 어디에서 해 가지고 저기 뭐냐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에코트랜스에서. 주식회사 에코트랜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렇게 말하면 모르고. 쉽게 말하면.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제.

형구

강형구위원

ㆍ광양제철 포스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처음에 설치는 포스코가 했지만 실제 운영하는 법인은 에코트랜스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자회사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지금 몇 년 계약을 하셨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기 투자협약을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 운영하는 걸로.

형구

강형구위원

ㆍ30년 운영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올해 운영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몇 번 있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한 번 나왔습니다. 5월 달에 한 번 나왔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 원인은 분석하셨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교통과에서도 다 나와서 했는데 우리 직원이 조금 실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 직원 실수로.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게 해서.

형구

강형구위원

ㆍ기계 결함이나.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운영상의 미스는 아니었고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런 건 아니고 직원이 잠깐 실수로 알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건 분명히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만일 이것이 문제가 되면 다음에 우리가 순천시가 손해배상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조작으로나 아니면 실수로 해서 그랬다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ㆍ지금 연장이 총 몇 km입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5.6km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5.6km.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5.6km 종점부가 어디신지 아시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문학관역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문학관이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문학관에서 우리 저기 순천만 무진교까지 남아 있는 거리가 몇 km. 얼마 정도 됩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도 한 1.km. 1.5km? 1.5km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장님 한번 타셔 보셨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타 봤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문학관에서 1.1km, 1.2km 한번 더울 때 걸어 보셨어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때도 좀 가 봤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가 보셨어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가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제 물론 거기에 타신 분들의 조금 불편이 더운 날이라든가 추운 날이라든가 조금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좀 힘든 그런 곳이라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어차피 내려가는데 힘들고 연결이 저 밑에까지 연결이 안 됐다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형구

강형구위원

ㆍ제가 본 위원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PRT를 타고 내려서 걸어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왜? 시간이 많은 분들은 힐링하면서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거동이 불편한 자들이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서 관람차를 회차할 수. 왜냐하면 관람차를 또 타고 올라올 수 있게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셔틀버스 운영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면 관람차를 거기에다 또 배치를 하는 방법. 비수기 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비수기 때.

형구

강형구위원

ㆍ관람차를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은 지금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순천만 저기 뭐야 보전과에서도 아마 그 부분이라든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순천의 전체적인 관광 어떤 인프라 구축에.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좀 어떤 모델을 삼아야 돼서 좀 더, 그 뭐냐 관광객들이 우리 PRT가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 운영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많은 관람 PRT를 탈 수 있게끔 요건을 충족시켜 줘야 된다. PRT만 타고 왔다갔다해 버리지 않고 무진교까지 가서 탐방선을 타고 순천만 저기 아래까지 정말 우리 순천만을 보고 갈 수 있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제.

형구

강형구위원

ㆍ관광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갈대열차 이 앞에 운영했던 갈대열차 운영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탐조선 배가 순천문학관역 앞에까지 올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은, 그 부분은 이따 보전과에서 아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자, 우리 과하고 순천만보전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해결하고 우리 순천시민도 그걸 활용해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순천만을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목적 아니에요. PRT의 목적 아닙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당연합니다. 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 부분에 좀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한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PRT 출발점 있지 않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 뒤쪽이 지금 나대지로 돼 있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거의 방치되다시피, 방치한다는 말은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원으로 아니면 그다음에 나무로 어떤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오광묵 위원님이 마을 주변 지원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원박람회 내에서는 이미 정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그것을 관리계획이나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세부사항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앞에 한번 현장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마을 주민과, 지금 우리 정원박람회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유휴 부지를 활용하면 한 100여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물론 이 앞에 위원님들이 오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국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국장님 그것 임기는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만 한 6개월, 7개월 남으셨는데 그거 꼭 하고 퇴임하시겠습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건설국장

ㆍ검토 잘해서.

형구

강형구위원

ㆍ돈이 많이 들지 않든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토목공사가 부대시설이 토목이 다 돼 있습니다. 비용 얼마 안 들어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형수

장형수도시건설국장

ㆍ근데 그게 우리 정원에서 주차장 만들겠다 하기가.

형구

강형구위원

ㆍ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들어도 되죠?

남정옥위원장

ㆍ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장형수도시건설국장

ㆍ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 검토하고 계세요?

형수

장형수도시건설국장

ㆍ지금 건축과에서 마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협업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순천만 정원, 정원 무슨 운영과입니까? 아니 무슨 과입니까. 정원산업과하고 협업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건축과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다음에 우리 관광객들이 주차하고. 그쪽에 주차하고 나가면 상당히 편리해요. 그것도 좀 검토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장형수도시건설국장

ㆍ잘 검토해보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예,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과장님 저기 지금 정원이, 우리 지금 국가운영과 정원운영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26명인가. 26명입니다. 예.

남정옥위원장

ㆍ정원이 26명입니까? 현원이 26명입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 정원이 31명입니다. 현원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부족하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거는 공무직이 좀 2명인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예.

남정옥위원장

ㆍ현원 인원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33명이 맞죠? 31명으로 돼 있는데 기타직 3명이 뭡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청경. 청경을 얘기를 합니다. 청원경찰을 얘기하는데 청원경찰이 지금 한 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이게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죄송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저기 지금 가장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인원이 부족한데도 증원해 주라는 말을 안 합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공무직 부분은. 다른 부분도 많이 해 줍니다만 공무직 부분은 조금 그렇게 하고. 청원경찰도 아까 저희들이 좀 처음에는 그렇게 필요했는데 이렇게 시설경비업으로 해서 대행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힘들지만 또 너무 힘든 부서에서 인원 탓만 하면 또 좀 거시기할 것 같아서 참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고생하시는데.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힘드신 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더 힘들게 업무를 하시니까 증원해 주라 그러십시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여러 위원들께서 현장감사 때나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숙지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순천을 찾았을 때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드셔서 우리 관광객들이 순천에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행정사무감사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입니다. ㆍ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건수는 총7건으로 6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 번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1-1 순천만의 항구적 보전을 위해 관광객 확대보다는 적정 인원 관리 방안 검토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2015년도에 순천습지에 대한 사전예약제를 시범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폐지되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2 생태체험선 안전장비 등 일제 점검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태체험선은 저희들이 엔진 작동 상태, 인명구조, 소화기 상태 등 안전장비 일제 점검을 2017년 12월 8일 실시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AI, 관리번호 11-3 AI비상근무초소 시설이 열악하여 근무자 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개보수하여 사용토록 한 요구사항은 난방 장비 등 음수대 설치, 전기시설 정비를 통해 근무자들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1-4 생태체험 공간으로 문학관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생태체험 공간으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은 순천문학관 생태체험 운영프로그램을 월별로 다양하게 추진하여 생태체험 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있으며, 순천문학관 시설 재정비를 통해 쾌적한 관람 환경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1-5 순천만 쓰레기 대책 및 실태조사 용역 관련 순천만 쓰레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은 현재 추진중 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순천만 갈대밭과 연안 해변가 쓰레기 처리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대밭은 시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약 48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해변 연안가는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약100t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지적사항인 순천만 쓰레기 처리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한 상태로 순천만과 양식 어장에 적치된 폐기물 분포 실태조사와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순천만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6. 11-5하고 번호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6 순천만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생태계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 및 조사, 기록,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은 순천만 보전을 위해 우리 순천만 내에 있는. 아, 순천 저희 과에 있는 자연생태연구소에서 자체 조사와 외부 용역 등을 통해서 갯벌, 그다음에 수질, 그다음에 염생식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관리 대책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자료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7 주민 소득 창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판매시설 지역주민 우선 배치 사항입니다. 순천만습지 내에 있는 자판기 등 판매시설은 주민들에게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 사업 등에 지역 주민들을 우선 고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출구 주변 경관 개선과 관람객 특산품 구매할 수 있도록 동선 개선 방안은 주차장 출구 경관 개선을 위해 금번 1회 추경에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습지 매표소 데크 및 그늘 형성을 위한 진입로 등에 나무를 식재하여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용산 이용 관람객이 용산에서 해룡면 방면으로 나가는 동선 연결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안녕하십니까? 순천만보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11-2번 우리 생태체험선 5척에 대해서 2017년 12월 8일 검사 완료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완결로.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그 이후로 딱 11개월 동안 혹시 우리 선박이 고장난 건 없었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전혀 잔고장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고장이 난 대로 바로바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우리 선박은 해상기입니까? 육상기입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선박 엔진이 해상기냐고. 해산기입니까? 육상기냐고요. 버스 엔진입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해상기입니다.

김영진위원

ㆍ해상기입니까? 해상기의 단점이 혹시 우리 과장님 모르시고 계시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해상기 전자시스템이 혹시 오류 같은 거 고장 난 적은 없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여기 완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김영진위원

ㆍ해상기에 물이 가면 해상기는 고장이 많이 날 건데. 혹시 세척을 할 때 혹시 물이 가게끔 세척하는가, 아니면 수건으로 닦으신가. 전자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것은 우리 선박 관리하시는 우리 선장님들이 그 내용은.

김영진위원

ㆍ그럼 고장은 안 났었습니까? 우리 해상기가? 해상기에 엔진 고장 났었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금년에는 난 적이 없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금년에는 난 적이 없습니까? 그럼 관리를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11-5번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쓰레기 문제 제가 다시 질문하실 걸로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예. 3,000만 원 2019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반영해서 이렇게 폐기물 처리를 하신다 했는데 3,000만 원 갖고 또 선창에 돌아오는 대나무 쓰레기 같은 것만 처리하실 겁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쓰레기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갈대밭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4,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연안 해변가는 1억 원을 내년도에 사업을 지금 반영을 해 가지고.

김영진위원

ㆍ타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1년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 쓰레기 청소비가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건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지금 그 양식장 1억 원하고 연안 해변가 쓰레기 1억 원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2억 원을 이렇게 반영한 상태입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양식장을 1억을 세웠는데 양식장 1억을 어떻게 청소 용역을 맡기실 겁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어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시비로 하실 겁니까? 도비로 하실 겁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렇습니까? 아직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 예산만 지금 일단 세워 놓으신 겁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다음에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11-6번 용산 이용 관람객 용산에서 해룡면 방면으로 나가는 동선 연결 방안 검토. 타당성 검토 거의 나왔지 않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그럼 지금 순천만 지금 현 거기가 도로 혼잡으로 차들이 들어오기가 고속도로에서 내려올 때 효천고등학교 밑에까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톨게이트 입구까지 밀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1년 연중 그런 건 아니고.

김영진위원

ㆍ주말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김영진위원

ㆍ동절기 때만 빼놓고 거의 차가 밀립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전혀 안 밀릴 수는 없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거에 의하면 1년에 밀리는 횟수로 따지면 한 30일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제는 분산은. 해룡 쪽으로 이렇게 분산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 부분.

김영진위원

ㆍ용역보고서는 솔직히 말해서 읽어봤을 때 타당성. 본 위원이 읽었을 때 더욱더 타당성이 안 맞았습니다. 시 입장과.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저도 사실 그 부분을 용역 했던 부분은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년 이상 충분한 용역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도로에서부터 농로를 이용한 그런 도로까지 포함된 그런 용역들이 돼야만이 활용성이랄지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런데 이렇게 완결로 이렇게 지금 2017년 보고가 이렇게 용역만 단기간에 된 용역보고서로 이렇게 완결 사항을 넘겨 와서 본 위원으로서는 좀 불응하고 싶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저기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경제적 효과랄지 활용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환경성영향평가도 저희들이 우리 해룡면 주민들이 갯벌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환경하고 거의 밀집되지 않는 건데 환경영향평가도 낮게 나왔어요. 저희들이 그쪽을 훼손시키는 방법은 아닌데.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잘못된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재검토하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 부분은 아무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2017년 감사 보고,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 김병권입니다. ㆍ혹시 지난번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사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병권

김병권위원

ㆍ굉장히 TV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주제,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 해양도시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수는 국가산업단지 화학단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어떤 해양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숨 쉬는 연안. 순천만습지에 각국의 각 도시별 설명회에서 숨 쉬는 연안이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숨 쉬는 연안에 왜 이게 살아있는 바다를 이렇게 숨 쉬는 연안이 조명됐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과장님께서는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순천만 국가정원에 대한 지속가능성도 우리 순천 관광에 대한 지속가능성도 순천시 브랜드에 대한 어떤 미래지향성도 순천만으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감사할 일은 아니고. 동의하세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순천만습지에 대한 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도 없고, 또 순천만습지가 가진 것들이 앞으로 순천시의 미래를 담보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는 선봉에 순천만습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겠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지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왜 순천만습지가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늘상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그런 확실한 순천만에 대한 보전과 관리가 결국 순천의 미래를 담보해 가고 가장 중심에 순천만습지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늘상 충분히 기억하시고 좋은 아이디어 또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순천만습지를 보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우리 순천시 전역에 나고 또 그런 것들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가는 데 해당 부서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이상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과 AI방역부터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부서입니다. 또 우리 관광객 상당히 많이 오는데 거기에 관광객들 비유도 맞춰야 되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순천만 갯벌 복원사업이 있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거기 지금 장산지구가 있어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67억 8,000정도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향후 사업비 증액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로 끝입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해수부 쪽으로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현장방문을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다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지금 국비가 70%인가요? 80%인가요? 70%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저는 지금 장산 저기 갯벌체험장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전망대 가는 데서 보고, 위치에서 보고도 현장에서 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단계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정해져 있어요. A, B, C로 정해져 있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근데 거기에 갯벌 복원화가 되려면 앞쪽이 우리 시에서 말하는 포락지입니다. 주민들이 말하는 것은 내 토지고. 그렇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지금 포락지는 보상을 안 한다고 보셨어요. 사업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킨 이유가 다시 한 번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현재 그쪽에 포락지 부분은 농경지로서 지금 우리가 보는 농경지로서는 의미가 사실 없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포락지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포락지라는 것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수부 쪽에 신청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포락지 인정이 포락지로 아니라고 판명이 될 수도 있고 포락지라고 판명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포락지 신청을 개인이 하면 약5,000만 원 정도 신청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사실 하기도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포락지라고 판정을 그렇게 했던.

형구

강형구위원

ㆍ객관적인 판정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동안에 몇 년 전까지 그분들은 거기서 염전을 하셨어요, 폐염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형태도 갖추어져 있고 그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고 우리가 현장방문했다는 소리를 들었는가 어쨌는가 한 분이 저에게 바로 우리 저 부의장실로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포락지 자체 쓴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왜 포락지냐? 전답이다.” 주민들과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차이는 온도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 재산을 국가 시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포락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과 서운함과, 자기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시와 국가를 상대로 싸우기는 너무 힘든데 우리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과장님, 역지사지로 과장님이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까지 염전을 하셨는데 염전 산업이 후퇴돼서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락지라고 보상을 못 한다. 과장님 생각은 만약에 그럴 때 어떻겠어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안타깝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안을 마련해줘야 돼요. 국가와 민족이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포락지라 그런다. 저도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우리 과 포함해서.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자, 이것을 포락지라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사실 저는 지금도 거기가 갯벌이 지금 화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럼 만일에 이분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라도 제방을 막고 거기가 형태를 이루어지면 그건 포락지입니까? 아닙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후 그것은 추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 우리 시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건 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맞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렇다면 답은 뭡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그 포락지랄지 이런 부분들에.

형구

강형구위원

ㆍ내가 우리 과장님에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제 개인적인 능력으로.

형구

강형구위원

ㆍ화가 난 게 아니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판단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언성을 높인 이유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것을 그 사람들 몇 분 지금 이제 토지주를 가지신 분들이 몇 분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면적, 이 전체에서 5분의 1정도 됩니다. 한 20%가 돼요. 이분들의 억울함을 나는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의 톤을 높였습니다. 우리 과장님에 대한 뭐 잘못이 있다 해서가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들어주고 재산을 보호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들이 할 일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해수부에 이 사업을 하려 그러니까 앞의 부분부터 사업이 돼야지 뒤 갯벌이 되든가 뭐 하든가 하지 물이 들어와야지 되는데, 이거 도저히 사업 못 하겠습니다. 사업비 신청하세요. 사업비 변경. 아니면 A구역, B구역, C구역 중에서 한 구역을 빼더라도 사업 구역 변경을 이루어서라도, 그리고 그부분만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지금 저 사진 보시면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A구역, B구역, C구역.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C구역을 뺀다든가 해서 이쪽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가야지. 뒤쪽을 먼저하고 앞쪽을 남겨 놓는다? 수면과 접하는 부분을 사업을 빼놓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선정.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니 사업을 선정하는데 편의적으로 하지 말자.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편의, 그 포락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그걸 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해수부 쪽에서도 현장을 보고 그 부분을 제외를 제외를 시키.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니 그날, 그날 현장에서 봤지만 제방 형태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아니 제방에서 일부만 터져 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뿐이에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러니까 이제 위원님하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주고 싶은 게 있지만.

형구

강형구위원

ㆍ거기도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형구

강형구위원

ㆍ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원성이 너무 많아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거 민원을 많이 받으셨죠, 과장님.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많이 받았습니다. 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럼 민원을 받고 민원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러니까 그걸 계속 저희들도 사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근데 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구역 변경을 해서라도 A구역, B구역, 도저히 이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하겠습니다. 아니면 사업 간격을 좀 나눠서. 안 그러려면 사업비 반납하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형구

강형구위원

ㆍ자, 우리 장산을 한다. 다음에는 거차를 한다 그래 갖고 거차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에서 제외시켰어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우리 여기는 순천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에서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본 데가 여기 예요. 우리 김병권, 존경하는 김병권 전 의장님이 숨 쉬는 연안 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갯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것은 좀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ㆍ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대 쪽에 주차장 지금 우리 관광객 다 수용하고 있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637면이 지금 주차장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순천만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2시간 정도로 머물고 가는 걸로 조사가 돼 있는데요. 그러면 하루에 4번 정도 순환이 된다고 하면 한 2,500대 정도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근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관람객들이 아주 뭐 집중해서 왔던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형구

강형구위원

ㆍ올해 여름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 혹서기가 돼 가지고 많이 관광객이 줄었잖아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근데 제가 지금 다행인 것은 우리 순천시가 옛날에 초창기 때 순천만 만들어 놓고 주차난에 아주 몸살을 앓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대형 식당들이 생기면서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랬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엄청난 효과예요. 지금 우리 식당들이 주차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00~300대 될 거예요. 그러죠? 상당한 많은 그것을 우리 순천시가 해야 될 부분에 그분들이 좀 해줘서 고마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수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사실 아시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관광객들을 우리 순천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제가 지난번에 여수MBC 대담토론을 한 번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수MBC 보도본부장 김종태 보도본부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수에가 지금 1,000만이 오는 관람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순천은 그래도 매표를 하고 표를 팔기 때문에 관람객 관람.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니 그건. 그건 그렇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형구

강형구위원

ㆍ잠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수에 관광객이 는 것은 시내의 교통체증을 보면 압니다. 여수에 가면 진짜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이 그런 형편이에요. 구도심 쪽 말합니다. 이번에 낭만포차를 그래서 이전해 주라고 해 가지고 이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수가. 그래서 저는 그 대안이 우리 순천시에 있어요. 관광객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수없이 우리 해룡 쪽 의원님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에 말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순천만 대대 쪽에 반대쪽에 해룡 쪽 용산전망대 뒤쪽을 보면 그쪽에도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을 해서 여수에서 내려갈 때 여수를 거쳐 가시는 분들 거쳐서 가고, 여수에서 관광을 하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거기로 올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는 낙수효과를 봐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정말 그쪽에 배농사 짓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는 습지 보전지역으로 안 된 지역이 좀 있어요. 자연녹지가 있고. 그 지역을 우리가 얼른 선도적으로 매입하고 개발해서 거기에 우리 순천만을 동과 서로 서쪽에 편중된 것들을 분산시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해룡 쪽에 지금 현재 습지 쪽에 주차장만큼 그 규모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시설들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객관적인 어떤 검증이나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건 용역 설계 안 하고도 그냥.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러고 난 다음에 분산효과랄지 아니면 그쪽에서 오는 관람객들을 그쪽에 유치를 하는 것이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결정을 하다는 건 말이 안 맞은 것 같고요.

형구

강형구위원

ㆍ저는 거기에 해룡에서부터 여수까지 가는 해안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수시에는 지금 도시계획, 아니 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순천시에서만 하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그동안에는 관광객을 뺏기고 그런다고 해서 그걸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반대만 할 사항이 아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전체적인 쪽에서 검토.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예, 도시계획 저도 그렇게 도시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검토를 해서 저희 과도 같이 협업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자, 우리 순천만을 한쪽에 너무 편중돼서 교통체증이나 도시 발전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다 보면 나이것이 부작용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사전에 우리가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참 우리 순천만에 애정이 많습니다. 제가 무진교량을 제가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 공사를 해서 1억 정도 손해를 보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면 아빠가 이 교량을 했다는, 무진교량을 해서 갈대를 통해서 용산전망대 가는 데크까지도 제가 공사를 해서 저는 항상 순천만에 가면 보람을 가지고 우리 관광객이 엄청 늘어나고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그때 공사가 하도 어려워서 난이도가 굉장한 잠수부들 너구리라 그럽니다. 잠수부들까지 동원해서 공사를 제가 했기 때문에 공사를 손해는 보긴 했습니다만 항상 보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한 것은 동쪽에 해룡에서 주차를 하고 내려 주면 거기서 용산전망대를 관람하고 순천만데크를 통해서 무진교까지 넘어와서 순천 이쪽 대대 쪽에 관광까지 이루어지면 차량이 이쪽으로만 넘어와 주면 됩니다. 주차는 내릴 때는 이쪽에서, 탈 때 이쪽에. 그다음에 서쪽에서 내려놓고 관광객을 1시간, 2시간 후에 저쪽 동쪽으로 가서 차를 대고 여수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런 관광의 순환이 될 수 있게끔 숨통을 터주는 방법을 우리 과에서 검토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순천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될 수 있게끔 계획해서 한번 이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건 과에서 국에서.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국에서 이건 한꺼번에 노력해야 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리고 각 과, 각각에 해당되는 도로부터 시작해서 협업을 해야 될 부서들이 많다고 봐지거든요?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것은 기획 부서하고 우리 과 기획을 해서 이건 협업을 해서 정말 우리 순천에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관광객, 그다음에 그쪽에 어느 개발 축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중에 어떤 불편한 사항들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수 관광객을 이제는 여수가 몸살을 앓아서 정말 우리가 낙수효과를 그동안에 우리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정원을 통해서 여수가 관광 낙수를 보다가, 포차나 저기 뭡니까? 여기 케이블카나, 몇 가지로 인해서 엄청난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은 수치상으로는 나온 것이 없다 했습니다마는 여수에 가서 교통체증을 보면 차량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머무르지 않고 숙박은 전부 다 여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석양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순천에. 그쪽 해룡 쪽에 어떤 숙박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통해서 여기 순천에 머물렀다 가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순천만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순천만보전과장님으로 오시고 저희들 첫 업무보고를 받았을 시에 분명 제가 이의 제기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해수관정 개발사업 기억하시죠, 과장님?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때 재검토하시고 보고를 해 주라 그랬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느 누구도 와서 재검토랑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 진행하셨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왜 하셨습니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검토도 해 주시지도 않았고 저희들 회의록에도 다 기재돼 있는 사항인데. 어떤 사업인가 어디에 쓸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저희들이 방안까지 다 우리 김미연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고향이 장도다 보니까 다 이야기를 했던 사건인데 그 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8,700만 원에?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했습니다. 예.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별량·신덕·무풍·거차, 3군데 해수관정을 설치를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의원들을 무시하고 하신 겁니까? 업무보고를 하실 필요 없겠구먼요, 그럼.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위치 선정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갈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걸.

김영진위원

ㆍ아니, 위치 선정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그때 당시에 위치는 저희들이 어디다 한다고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재검토하시고 그 예산에 대해서 재설명을 다시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회신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지금 하셔 버린 것 같아요. 완공까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그럼 우리 도건위 위원들을 다 어느 정도 무시를 하시고 사업을 하신 거 맞으십니까? 저희들도 한편의 순천시의 세금을 내는 시민들인데.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기를 아마 놓쳐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니 다른 부서는 다 해명 자료, 설명 자료를 다 갖고 와서 재검토 서류를 가져왔는데 순천만보전과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진위원

ㆍ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저희 본 의원들이 재설명 재검토를 했을 때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은 관정을 어디에 쓰신지 아직 보고도 못 받았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막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하시면서 어떤 용도에 이 관정을 파시는지를 모르시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사실은 전혀 모르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마는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때 과장님도 질의 질문을 승주읍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셔 가지고 갑자기 바다로 오시니까 산에서 바다로 오셔 가지고 엄청 힘들었던 걸로 알고,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보고하시고 검토받으시고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좀 썼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우리 거차 뻘배체험장이 몇 년도에 신설이 됐었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2010년도에.

김영진위원

ㆍ2010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돼서 그동안에 7년 동안 거의 관리 감독을 얼마나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차 뻘배체험장을 만들어 놓고 순천만보전과에서 그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행사를 진행하려든가 홍보를 하려든가 그런 노력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달랑 별량 입구에 거차 뻘배체험장 그 간판 하나 세워진 거 외에는 거의 행사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지금 2018년도에 2억 5,000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사실 거차 뻘배체험장은 저희가 관리를 처음에는 안 했었고.

김영진위원

ㆍ어촌계에 민간으로 위탁시켰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니 아니요.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이관되는 그런.

김영진위원

ㆍ이관이 언제 됐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저희가 서류 이관은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서류 이관을 이번에 받았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그래서 이번에 2억 5,000정도 예산을 투입하신 겁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니요,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예.

김영진위원

ㆍ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왕 2억 5,000이란 예산을 2018년도에 투입했으니까 그 뻘배체험장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순천만보전과에서 홍보도 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갯벌체험도 하시고 그쪽 거차 쪽에 뻘이 좋지 않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맛조개도 많이 나오고 뻘도 다치지 아니하고 석화 부유물질도 없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니까 활용 방안을 계속 연구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예산 많이 썼다고 제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알겠습니다. 예예.

김영진위원

ㆍ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예.

김영진위원

ㆍ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시민들이 와서 뻘배체험도 하시고 뻘에서 뛰어놀 수 있는 행사를 많이 좀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진위원

ㆍ꼭 좀 내년에는 예산 세우셔서 그 체험장이 활용화될 수 있는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리고 우리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에서 꼬막종표 그거 좀 기재가 잘못되신 거죠? 사업이 2개가 올라왔는데. 8,750만 원 예산이 두 개가 똑같이 올라왔는데.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혹시 서류 몇 페이지.

김영진위원

ㆍ592페이지입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김영진위원

ㆍ그렇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2개가 지금 중복이 돼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중복 사업이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이건 저희들이 작성을 좀 오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8,750만 원 국비와 시비를 이렇게 하셨는데, 참꼬막 뿌리신 거 맞죠? 육상에서 종자 생산한 참꼬막.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럼 이 8,750만원에서 어디 쪽으로 이렇게 종표를 이렇게 나눠 주셨는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8개 어촌계에 지금 나눠 줬었는데요.

김영진위원

ㆍ8개 어촌계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용두, 신덕, 고장, 거차, 창산, 무풍, 화포, 와온, 이렇게 8개 어촌계에 골고루 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깡 수로 20kg로 몇 개 정도 됩니까? 200개 정도 됩니까? 아니면 170~180개 됩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20kg로는 정확하게 제가 세 보지는 않았는데요. 전체가 지금 71만 6,347마리를 8개소에 이렇게 종표를 뿌렸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마리로 사셨습니까?

김미연위원

ㆍ꼬막을 마리로 하셨다, 이 말입니까?

김영진위원

ㆍ뭐 피꼬막 종표입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20kg짜리 25개요.

김영진위원

ㆍ아, 20kg짜리 25개를 여덟 마을에다가 나눠 주셨다고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8개 어촌계에. 예예.

김영진위원

ㆍ그러면 8,750만 원을 투입해서 25망을 사기 위해서 8,750만 원을 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 25개를 여덟 마을에 3×8에 24. 3깡씩 나눠 줬습니까? 20kg로?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니요, 지금 이게 0.7g정도 됩니다. 종표 하나가. 1mm도 안 되는 크기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ㆍ20kg짜리 얼마요, 종표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러면.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15만 원씩이면 20kg에 15만 원이면.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kg에 15만 원 정도 한답니다. kg에.

김미연위원

ㆍkg에 15만 원.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kg에.

김미연위원

ㆍ그럼 너무 비싸게 구입한 것 같은데요?

남정옥위원장

ㆍ자, 우리 김 위원님이 지적을 계속해 주시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직접 뿌린 게 아니고 수산업법에 의해서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이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격대랄지 이런.

김영진위원

ㆍ가격대를 강진군에.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러니까 이게 꼭 종표에만 구입한 가격이 아니고, 또 그걸 사후에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 모두 포함된 금액이 8,750만 원이라고 보시면.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8,750만 원 경비랑 모니터링이랑 하시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결론은 산 것은 25개다. 그 말 아닙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20kg짜리 25망 정도요.

김영진위원

ㆍ25망을 사 가지고 여덟 마을에 나갔다고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게 뿌린걸로 지금 했습니다. 그렇게 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진위원

ㆍ이것이 무의미한 사업 아닙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이제 어떻게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민들하고, 어민들이 원해서 또 어민들의 어떤 수산자원을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무의미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좀 그것은 좀 과한 표현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본 위원이 20년간 바다 사업을 했지만 절대 있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건. 25망을 여덟 마을에 나눠서 이걸 살포했다는 것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러니까 여덟 마을에 나눠서 살포한 건 아니고, 여덟 개 어촌계를 중심으로 지금 위탁을 해서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진위원

ㆍ아까 마을 여덟 마을 어촌계로 해서 분배를 했다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니 제가 그 표현은 좀 잘못한 것 같고요. 마을한테 나눠줘서 뿌린 건 아니고요. 그 여덟 개 어촌계에 관리하는 어장들의 우리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이렇게 종표에 살포를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나눠줬다고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과장님, 다시 업무보고 끝나시고 제가 여기서 계속 다른 위원들도 질의 질문이 있는데 계속 말하기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강진군과, 강진군에서도 많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참꼬막을 바다에 육상종별 많이 뿌렸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비교 분석하시고 우리 순천시가 잘했는가 아니면 강진군 것이 맞는가 한번, 강진군은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예. 재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육상 거와 우리 해상에서 우리 바다에서 난 종표와 가격 차이도 좀 알아보시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받겠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해서 가격이랄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정, 왜 파셨습니까? 저번에 업무보고할 당시 관정을 파는 이유가 뻘배가 들어가기 위해서.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뻘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돼 있고 뻘배가 그 밑에 뻘배에 묻어 있는 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사람이 배를 세척하고 다른 걸 세척하기 위해서도 하는 게 지금 관정을 파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때 업무보고 당시 저희들이 관정을 파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죠. 저희들이 이야기했죠, 과장님.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때 당시 저희들이 못 하게 한 이유는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그때 당시 뻘배를, 그 관정을 파는 이유는 뻘배가 지나가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조금에는 있잖아요. 조금하고 사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어를 쓰는 말로. 사리라는 것은 물이 많이 밭고 조금에는 물이 덜 밭기 때문에 바닷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의 조금일 경우에는 어민들이 바다를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근데 관정의 이유라는 것이 왜 팠습니까? 관정을.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런 뻘배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물을 대기하는 용도로도 쓰여집니다.

김미연위원

ㆍ근데 과장님 제가 말…… 바다가 뻘이 딱딱해질 때는 이미 바닷일을 하지 않는 시기고,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럴 때에는 뻘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근데 이런 예산들이 심도 있게 집행돼야 되는데 이런 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탁상행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필요 없는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정확히 목적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조금 전에 종표 구입 이야기했는데, 구입한 서류 일체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서류를 접수해 주십시오. 제가 계산을 지금 아무리 있잖아요. 예산이 된다 그래도 kg에 15만 원짜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kg 한 깡에 300만 원치는 가격입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사업계획서를 전체를 드리. 뭐냐, 내용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항상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이 사는 거하고 관급에서 구입하는 거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이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미연위원

ㆍ그러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법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도 알고 있어야만이 구입하는 데 이게 단가가 비싸다 싸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하니까 나는 관급 부서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관련이 없다라고 책임회피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니 지금 8,750만 원 중에서 종패 구입비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세부적인 사업들을 설명을 못 드려서 지금 종패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남정옥위원장

ㆍ과장님.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니 과장님 아까.

남정옥위원장

ㆍ과장님.

김미연위원

ㆍkg에 15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과장님 그 자료를.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늘 저기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좀.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예, 예.

최병배위원

ㆍ현재 순천만습지 보전 운영 종합계획서 자료를 본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다시 한 번만.

김미연위원

ㆍ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지금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예, 예. 잠깐. 예.

김미연위원

ㆍ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조금 이따.

남정옥위원장

ㆍ최병배 위원님 잠깐만요. 김미연 위원님이 아직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진행하시고 다음에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물론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업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주무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예, 제가 방금 말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순천만습지 보전 운영 종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각각의 부서별로 따로 계획이 수립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자, 우리가 보면 업무분장에도 있고 업무 추진계획에도 이것이 없는데 이것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중으로 저희 본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자료 좀 성실히 준비하셔 가지고.

최병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질문을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최병배 위원님이 그냥 하시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서.

최병배위원

ㆍ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저기 거차 뻘배체험장에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수시로 나갑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그렇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제가 몇 달 전에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들어가는 입구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이렇게 마을 안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쪽하고 바다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근데 차를 이렇게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길이 협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 부분 충분히 예산이 편성되면 좀 관광객들이랄지 체험자들이 들어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우리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저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 상황이 아닙니다. 혹시, 혹시 궁금 사항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우리 해룡 쪽에 용산 쪽에 혹시 울타리 치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왜 치셨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뭐 주민들을 통제하기보다는 사실 그쪽으로 무단으로 일반인 우리 시민들이 아닌 분들이 입구가 돼서 거기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순천 해룡서 올라가는 모든 입구를 다 차단한다, 그 말씀이시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꼭 그 뜻은 아닙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해룡 주민들이 올라와서 농주·선학 분들이 자기 해룡면 농주리 용산 분명 우리 땅인데 순천시에서 다리 하나 놔놓고 지금 순천습지에서 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길까지 막았다고 항의가 들어오더라고.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주민들한테는 그걸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김영진위원

ㆍ혹시 정씨, 그 정씨 문중에서 그걸 막아주라고 혹시 한 거 아닙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렇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주민들은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해 주라 그래서.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건 어떤 예산으로 지금 쓰신 겁니까?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편성하셨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혹시 용산 새로운 도로 뭐 길 내는 그 예산에서 쓰셨습니까? 그 예산에서?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어떤 예산에서 쓰셨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우리 별도로 2,000만 원을 펜스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언제 세우셨습니까? 업무보고상에서는 그런 보고를 받았으면 제가 분명히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질의 질문을 했을 건데.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건 제가 예산서를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본 위원한테 업무보고를 했을 때 분명히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질의 질문을 했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그 예산이 통과돼서 지금 그쪽에다 예산을 투입하신 것 같더라고. 긴박하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아, 여기 있네요. 지금 본예산에서 수립됐는데, 아니 본예산에서 수립됐는데 ‘습지 무단진출입 방지 펜스 설치’ 그래 가지고 2,000만 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ㆍ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ㆍ습지 무단진출입 방지 펜스 설치 2,000만 원 1식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본예산에가 세워 있습니다, 금년도.

김영진위원

ㆍ아, 습지 무단 그걸로 해서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아, 용산이 아니고 습지 무단 그 들어오는 데로?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예.

김영진위원

ㆍ본예산 세우고, 과장님이 세우신 거 아니구먼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제가 세운 건 아니더라도 우리 과에서 세워 놨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그게 진출입 통로는 만들어 놨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문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 열쇠는 채우지 않았고요. 주민들한테 만약 열쇠를 채우게 되면 그 인근 주민들한테 이 열쇠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노을 쪽도 막으셨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노을 쪽은 제가 왔을 때는 막은 적은 없는데 예전에 출입구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농주 쪽은 막으셨습니까? 최근에?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니요, 없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그쪽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쪽 진출입로만 막으셨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예, 일단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과장님 이번 갈대축제 과장님 오셔 갖고 처음 하셨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오광묵위원

ㆍ갈대축제 기간 동안에 혹시 지역 주민 민원 접수된 거 있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이번 갈대축제를 제가 뭐 4년여 동안 계속 참여하면서 봐왔는데 이번 갈대축제가 가장 주민이 참여가 많았었고, 또 배려가 많이 됐던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배려가 됐던 점은 이번에 부스 만드는데 기존과 달리 한 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전년부터는 제가 어떻게 한지를 몰라서 이번에는.

오광묵위원

ㆍ아, 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아, 상의해서. 예, 그래서 아마 잘된 것 같습니다. 부스가 예전과 달리 농산물 판매 부스가 굉장히 많아서 지역 주민의 농산물 판매 부스가 늘어났고, 그런 점을 제가 다른 부분으로 특색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부스에 대한 예전에는 갈대로 이렇게 답답하게 했었는데 시원하게 관광객이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또 사후에 지역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갈대축제는 주민과 소통하면서 주민 편의에 서서 이렇게 갈대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계속 갈대축제가, 저는 축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갈대축제 할 때마다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가중되는데 이 축제를 꼭 해야 되나. 예전에는 순천만을 알려야 될 때는 갈대축제로 인해서 알려졌었는데, 충분히 안 알려도 지금 오지 마라 그럴 정도로 11월 금·토·일은 그냥 오지 마라 그래도 사실은 주차장이 다 찰 정도로 하는데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갈대축제는 지역민의 참여와 배려를 보면서 ‘아, 이렇게 된다라면 지속적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도 팀장님들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꼭 갈대축제는 이번과 같이 지역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반영이 많이 되는 지역 주민을 위한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은 전혀 뒤쳐진 게 없었습니다.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혀 뒤쳐진 게 없으면서 그렇게 반영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그리고 우리가 보전과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용역을 많이 맡깁니다, 용역을. 근데 대부분 용역에만 의존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우리 순천만보전과가 앞으로 용역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그 용역하고 접목시키면 좀 더 정확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데이터베이스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람객은 당연히 뭐 누적된 거기 때문에 돼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관람객도 요일별, 뭐 월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가요. 혹시? 관람객 데이터베이스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건 집계를 따로 내야만이 그렇게 가능하고요.

오광묵위원

ㆍ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그 집계 내는 데는 그렇게 큰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아, 예예. 이제 저장을 구분별로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예. 그런 부분은 잘돼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주차장 운영, 그다음에 만차로 인한 혼잡이 됐을 때에도 어떻게 그 수덕사거리까지 밀렸을 때 마을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신풍, 뭐 간동, 안지, 수동, 월평, 조례, 이렇게 6개 마을에 구간별로도 그런 부분도 좀 데이터베이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것들도 좀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갈대축제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 이번에 갈대축제를 하면서 작년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셔틀버스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랬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근데 셔틀버스를 운영을 않고도, 물론 관람객수가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 한 5,000명 정도 이번 갈대축제 때 적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5,000명 차이를 차치하더라도 교통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저는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축제가 끝나면서 제가 느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오광묵위원

ㆍ예, 맞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리고 아까 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식당들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차량, 뭐야 수용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내년도에도 만약에 제가 갈대축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꼭 그걸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지역 주민들, 식당들, 이런 부분들에 펜션 부분들이 주차장이 다 비어 있더라고요.

오광묵위원

ㆍ예, 낮에는 그렇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분들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라면 주차난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겠다.

오광묵위원

ㆍ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이런 생각을 이번에 갈대축제를 끝나고 제가 차가 밀릴 때 양쪽을 계속 자전거를 타고 다녀봤었거든요.

오광묵위원

ㆍ예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마 그렇게 하면 주민들하고 더 상생도 되면서 더 참여도 높일 수 있고 또 그런 교통난도 해소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 갈대축제를 하게 이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오광묵위원

ㆍ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교통난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습지 구간 내에서 충분히 수용하고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러고 보니까 작년보다 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민원이 없었네요. 작년에는 셔틀버스 운영이 됐거든요, 맑은물센터에서부터. 근데 이번에는 그 비용 절감하면서도 그런 주차장이 부족하면서도 아주 훌륭하게 잘 치르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또 세밀한 부분도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ㆍ다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순천만 갯벌 복원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국비가 70%나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시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 장려사업인데 아까 포락지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랍니다. ㆍ그리고 생물다양성 관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무농약 재배 농가들 제가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좀 어떻게 부응이 되고 있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계속 높아만 사실 가는 게.

오광묵위원

ㆍ예, 그렇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물다양성 사업을 하는데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국비는 늘 정해진 금액만큼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아시다시피 쌀값이 굉장히 높이 뛰었지 않습니까?

오광묵위원

ㆍ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 오른 만큼 지금 사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오광묵위원

ㆍ그렇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다 수용은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예전부터 지금 생물다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지원했던 금액들이 ㎡당 약 7,207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들이 쌀값 오르기 전에 비해서 적게 준 금액은 사실 아닙니다.

오광묵위원

ㆍ예예. 관행농법보다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그렇죠.

오광묵위원

ㆍ관행농법보다는 사실은 높은 금액의.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오광묵위원

ㆍ쌀값을 보상을 받고 계셨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근데 지금 쌀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예산을 투여해서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아, 고민.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답을 솔직히 말해서 답을 지금 못 내리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하여튼 팀장님께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관행농법보다는 조금 더 높은 단가는 무농약 재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논에 피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그대로 두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농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논에 갈 때마다 ‘어? 저 논은 누구 집 논인데 피가 저렇게 있다냐.’ 저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는데 저보고 피 뽑으러 가자 그럴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논에 들어가서 피를 뽑기가 정말 힘들었고 사실 어렸을 때는 피하고 벼하고 구분이 잘 안 갔어요. 근데 지금 어른이 되다 보니까 구분이 잘 가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무농약 재배하고 관행농법 재배는 일손도 더 가고 힘들기 때문에 단가가 더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쌀값도 오르고 그랬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무농약 생물다양셍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순천만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얼마죠? 얼마 안 되네요? 이건 1,000원으로 표시돼 있기 때문에 7,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금년도에.

오광묵위원

ㆍ보통 콤마가 있으면.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7,000만 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갈대밭 처리 관련 쓰레기가 또 4,000만 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쓰레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은 꼭 해양쓰레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바다까지 가기 전에 쓰레기 수거한 건 더 중요하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바다까지 흘러 내려가면 똑같은 양이라도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렇죠? 그러면 바다의 쓰레기도 수거함과 동시에 근접해 있는 우리 갈대에 있는 부근이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성마을, 교량마을 그쪽 부근의 쓰레기도 수거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할 수 있다면.

오광묵위원

ㆍ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업비를 더 잡아서 해야 된다. 제가 이걸 실제 이번 여름에 경험을 했습니다. 물이 많이 왔을 때 쓰레기가 다 떠내려 옵니다. 어디로 옵니까? 대대마을 쪽으로 옵니다. 근데 그 쓰레기 처리를 요구했어요. 돈이 있어야 처리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님들이 뭐 민원이 들어온다고 다 처리합니까? 다 예산 수반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쓰레기 부분은 좀 더 폭넓게 바다, 그리고 근접해 있는 우리 습지, 습지 상류의 대대동, 그다음에 교량동, 거기에 있는 것까지도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바다도 보호하고 우리 생태수도의 이미지에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것은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예전에 저하고 사적인 자리에 했을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관광객이 내려가고 있는데 쓰레기가 저렇게 있는 것은 참 맞지 않다. 금전마을 앞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적이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계속 투척해서. 그와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사실 쓰레기는 1년 치워 가지고 다음 해에 발생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계속. 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래서 아까 지난 연도 그 뭐냐,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했지만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그 용역을 통해서 연안, 아까 그 위쪽.

오광묵위원

ㆍ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말했던. 그다음에 양식어장 포함해서.

오광묵위원

ㆍ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비는 아무튼 쓰레기 처리 사업비는 금년도보다는 많이 좀 증가된 사업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갈대 쓰레기 쪽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양식어장 쪽에 1억, 그다음에 연근 해양 쪽에 한 1억 정도 해서 금년도보다 많은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금 상정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더 많은 양의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레기 처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광묵위원

ㆍ그것까지 가면 더 좋죠. 그리고 추가로 더 하고 싶은 것은 마을도 있습니다. 마을 쓰레기가 어디로 내려옵니까? 즉, 마을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교량마을, 대대 신석, 동편, 서편,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던 신석, 간동, 안지, 뭐 조례 월평, 거기까지도 다 그 쓰레기들이 다 바다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폭넓게 하셔서 꼭 바다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거할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좀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이번에 마을까지도 해서, 그래서 어제 우리 건축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대대마을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가 마을 주변 환경사업하고는 과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근접돼 있는데, 뭐 생태 보전한다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막 50억, 70억. 사실 마을에 50억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좋아지겠죠.

오광묵위원

ㆍ예.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과감히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순천만보전과에서 왜 마을에 사업을 못 합니까? 마을이 환경 개선되면 순천만습지가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 역발상으로 가면 되는데, 뭐 모니터링 뭐 새 보고 뭐 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마을의 환경 개선도 순천만습지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많이 있는데 점심 시간은 되고 참 마음은 바쁘고 그러네요. ㆍ생태계 모니터링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모니터링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무엇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생태계 모니터링은 사실 저희들이 꾸준히 해 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오광묵위원

ㆍ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질.

오광묵위원

ㆍ예, 수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다음에 철새.

오광묵위원

ㆍ철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다음에 염생식물.

오광묵위원

ㆍ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것들 중심으로 지금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근데 이걸 지금 자료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면 상당히.

오광묵위원

ㆍ예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방법이랄지 이런 걸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또 계획도 잡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보전을 해 나가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자면 지난 업무보고 2019년도 업무보고에 지역 주민의 말이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걸 보고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대축제 치르는 것도 봤을 때 ‘아, 몸소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역 주민과 협업해서 갈대축제도 지역 주민과 함께 치르니까 셔틀버스 없이도 민원 없이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을 민원으로 보지 마시고, 민원으로 보지 마시고 함께 가는 동반자로 보면서 사업을 구상하고 우리 순천만보전과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성실한 답변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광묵위원

ㆍ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도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다시 장관항목을 다시 따졌는데 2018년 본예산에 그 사업이 없습니다. 2,000만 원 사업이. 어떤 목에서 빼서 그 2,000만 원을 세우셨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갖고 가서.

김영진위원

ㆍ이따 끝나시고 다시 보여 주십시오. 일단 있으면 우리 본예산서에는 장관항목에 그것이 없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시설.

김영진위원

ㆍ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뺐습니까? 시설물은, 설치된 시설물은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라는 데에서 있는 거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시설.

김영진위원

ㆍ신설 사업은 없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입니다.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던 거고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저희들 예산서하고 다릅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뭐가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럼 일단 끝나고 다시 한 번 보여주십시오. 이따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과장님.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구했던 것은 성실히 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준비하셔 가지고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순천만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뭐 2017년도 지적사항 및 소관 업무까지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정원산업과장 임종필입니다. ㆍ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산업과는 총5건 지적사항 중 5건을 완결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천만 국가정원 전망대에 관련해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 투자를 하고 전망대 하단부 미개발 토지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사업이 약간 변경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근에 좀 변경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교통약자 사용상 불편함이 없도록 전망대 설치가 되면 시설 설치를 전망대 사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망대 하단부 미개발 토지 장기계획 수립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순천만 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 2차 수립 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원산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정원산업 고용 창출, 화훼농가 육성 및 정원산업 인재 육성, 정원 후방산업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꽃과 나무시장이나 철쭉이나 조경수, 국화 등 전시회, 그다음에 정원수 품질인증제 시행을 통해서 정원 자재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훼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원자재 종합유통판매장과 조경수공판장 등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정원 관련 신규 고용 창출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 매우 가격 안정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원산업이 되도록 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정원지원센터 외관이라도 정원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정원지원센터 운영 국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개관 이전에 정원지원센터 출입구 등에 정원 소재를 활용해서 인테리어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내부에도 정원 소재로 해서 인테리어를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정원쉼터 및 중앙 계단 등 내부 장식 등 연출도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 산림청을 현재 방문해서 정원지원센터 운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국비, 관리에 대한 국비 확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건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활성화 관련입니다.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에 나와 있듯이 정원문화산업진흥위원회에서 정원문화 산업을 통한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육성 계획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선7기 및 8대의회의 구성 이후 예정된 순천시 조직개편으로 정원문화, 정원교육, 정원산업, 지원센터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팀 간 업무를 통해서 통합 후 보다 내실 있는 정원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순천시 정원문화 산업 발전과 정원문화 대중화 선도를 위해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순천 호수정원에 대해서 호수정원에 관상어를 입식해서 데크에서 먹이를 주어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과, 호수의 탁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호수정원에 순천 호수정원에 동천 유입으로 인해서 어류 생태계 형성이 되어 있어서 관상어를 입식하는 경우 호수정원에만 가두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므로 조심스럽게 생태계 교란 우려되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호수의 탁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호수정원과 수질오염이 유사한 이런 곳을 살펴보면서 수질 개선 사업 실적이 많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서 현재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탁도 원인의 발생을 알아낸 다음에 이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완결 12-1번 순천만 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 2차 수립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신다 했는데 2017년도에서 18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하여 추진하신 2차 수립 계획이 지금까지 세워 놓으신 것이 있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지금 저희들 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 2차를 수립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까지는 안 돼.

김영진위원

ㆍ아니 1년 동안 그러면 수립을 한 번도. 계획만 세우시고 그럼 작년에 이맘때에 7대 때 이렇게 감사 지적 결과인데 아직도 그럼 수립하지 아니하고 계신 겁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진흥 기본계획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영진위원

ㆍ아니장 기적으로 검토하여서.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추진한다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틀은 가지고.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기본 틀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기본 틀은 있는데, 정원 전체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정원 전체에 대해서 현재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2차 진흥 기본계획에서 이때 반영해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럼 아직도 계획을 안 세우시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틀만 크게 갖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이제 과장님 가시면 또.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는 미토지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여러 차례 토의도 했고 안건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순천 우리 국가정원 오산마을 인근에 해룡산성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저희들이 우리 정원에 배후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이런 조사나 이런 것들은 자료는 했지만 이것을 이제 종합적인 전체 계획에 넣는 것은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 그때 넣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훼 12-2번 화훼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확대하신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 보신 업자들은 생각 안 하셨을까요, 혹시? 화훼 계약재배를 하신 분들은 농가 소득은 확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 본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피해 보신 업자들이 어떤 업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렇게 식재하는 화훼에 대해서 당초에는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외부보다도 정원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우리 내부에서 하자 해 가지고 내부의 화훼의 정원에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 꽃이나 이렇게 식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재배를 해야 됩니다. 계약재배를 시행했을 경우에 모든 농가한테 할 수는 없죠. 그만한 기술력이 있고 재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농가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두 농가 하다 지금 다섯 개 농가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국가정원의 위상에 맞는 그런 화훼를 재배하기 위한 농가를 저희들이 선정해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이 확산이 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화훼 재배 농가들이 같이 이런 사업에 동참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순천에 있는 화훼나 이런 것은 좀 많이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할 수 있고 또 판로가 확장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가정원에 화훼 연출한 건 단순히 우리 순천시의 화훼농가 육성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순천시뿐만 아니라 외부로도 화훼를 판매를 그런 유통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측에서 저희 순천 국가정원이 사실 테스트배드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진위원

ㆍ혹시 화훼 계약재배 단지가 여기 여상고 옆에 있는 인월동에 있는 그 화훼단지가 맞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주로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이 화훼 계약재배를 하셔 가지고 국가정원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24개 읍면동에서 배분되고 있는 거 맞죠?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저희들은 이제 24개 읍면동에 한 것은 일반적인 화훼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원에 필요한 화훼를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러 이런 화훼를 연출을 할 테니까 이런 것을 계약재배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농가가 재배하는 화훼를 사들이지는 않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그쪽 단지에서 24개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은 그럼 어디 과에서 지금 담당하십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건 농촌. 농업기술센터에서.

김영진위원

ㆍ아,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그쪽에서 국가정원도 농업기술센터도 전부 다 인월동에 있는 화훼 계약재배 단지에다 모든 것을 위탁 맡기고 있는 건 맞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아마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일반적 공공으로 쓰는 거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로 쓰는 것은 그쪽에다 위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거기다 전체로 그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상고 앞에 있는 재배단지 말고 일반 농가에서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진위원

ㆍ예. 그럼 우리 여기 화훼 계약재배 정원산업과에서 맡긴 것은 거의 다 100% 다 국가정원에 사용하는 화훼 맞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특수 화종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화종이 아닌.

김영진위원

ㆍ예, 특수 화종이라서.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래서 그것을.

김영진위원

ㆍ국가정원에.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그것을 많이 우리 농가들이 재배를 해서 기술력을 배양응 시켜 가지고 이것을 결국 외부로 좀 팔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정원의 연출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 화훼농가들이 재배 기술력을 확대를 시켜서 이 꽃이 외부로도 팔려 나갈 수 있는 그런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저희들이 통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직까지는 판로 해 보신 적은 없죠? 과장님.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렇게 해서 지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애버랜드에서 저희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에도 한 세 차례 만나고 있는데 애버랜드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화훼랄지 수목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업무보고 969쪽에 보면 중국 북경 세계원예박람회 한국정원 조성 참여하신다 그랬죠? 저번에 보고할 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랬는데 지금 농림부하고 산림청 해 가지고 예산이 4억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13억인데 나머지는 저희 시비를 100%.

남정옥위원장

ㆍ김미연 위원님 2017년도 지적사항.

김미연위원

ㆍ예예. 죄송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이렇게 좀 해 주시고, 소관 업무는 이따 따로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질의 다시. 이따 하시겠습니까?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지금 12-2번 질의를 좀 했는데요. 실제 지금 우리 화훼 계약재배 지금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아까 두 농가라 그랬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5개 농가.

남정옥위원장

ㆍ5개 농가입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이분들이 처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처음에 일반적인 화훼를 재배를 했죠.

남정옥위원장

ㆍ일반적인 화훼란 어떤 화훼를 말할까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이제 뭐 쉽게 말하면 1년 초화류. 그러니까 뭐 국화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남정옥위원장

ㆍ이게 언제쯤. 예를 들어 정원박람회 전에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그전에부터 하셨던 분들.

남정옥위원장

ㆍ순천에서 일반 화훼 재배한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원박람회가 생기면서 육성화시킨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문가는 아니면서 전문가 육성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과연 지금 우리 화훼농가에서 재배해서 순천에 우리 국가정원에 납입된 자료 있습니까? 납품된 자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자료는 있습니다. 예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실질적으로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필요한 품목을 정해 주죠?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사업 연출에.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예, 연출에 필요한 품종 화훼 종류를 정해 줍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순천시 화훼 농가들이 지금 기술력이라든가 그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몇 분 잘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좀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이분들의 뭐 특별 교육 같은 거나 기술 지도를 받은 데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농가들이 재배 기술은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계약재배로 수시로 가서 저희들이 같이 지도도 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화훼를 좀 이렇게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현재는 좀 화훼 기술이 떨어지는 상태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계속 보완·발전해 나가서 정원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목적은 참 좋고 앞으로 취지대로 해서 전국에서 최고가는 어떤 화훼 재배단지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마는 섣불리 지금 이렇게 화훼 계약재배한다고 농가가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사실은 이게.

남정옥위원장

ㆍ순천만정원만 갖고는 과연 이게 뭐냐 판로가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정원에서는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떤 종류의 몇 본 이렇게 그것만 하기로 하니까 전량을 저희들이 수매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현재는 하는데, 저희들의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기술을 확보해서 외부로 판매를 확보하자. 판로를 확보하자.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술력 부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이것 때문에 정원지원센터에서 사실 연구팀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한 3명 정도 뽑으려고 그럽니다. 엊그제께 면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재배 기술에 대한 연구도 한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농가에 보급을 한다면 저희들이 화훼 육성에 좀 미진한 부분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이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기술 지도를 받아서 우리 순천시가 국가정원 1호답게 어떤 화훼의 모토가 되려면 이 농가들부터가 마음가짐부터 자기들 본인들이 가서 좀 더 스스로.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교육을 받고, 또 우리보다 잘된 지역 서울, 경기도 쪽에 가서 재배농가들의 어떤 기술력도 좀 배워올 수 있으면 앞으로도 우리 화훼 재배 농가들이 더 활성화될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즈니스 데이도 운영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선진 기술을 배우도록 이번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될 수 있으면 많이 좀 선진지 견학도 보내시고 해서.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면 이어서 정원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ㆍ예, 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저번에는 산림청이나 이런 데 로비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돈을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오신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농식품부하고 산림청에서 2억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저희 시비를 다 써야 되는 거 맞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지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사실 그때 중국에 정원 조성은 전체 전액 시비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이것을 우리 시비로는 전액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산림청과 농식품부에 찾아서 건의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결과, 농식품부에서 2억, 산림청에서 2억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예산도 사실은 올해 2018년 추경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중앙부처도 이미 예산이 끝나 버렸죠. 끝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순천시가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는 이런 정원을 조성하는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겠다 건의를 한 결과, 자기들도 자기 예산이 아닌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 예산의 외청의 예산을 끌어다가 2억을 만들어 줬고요. 또 역시 산림청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아닌 내년에 자기들 유지관리비로 해서 2억을 예산을 세우겠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4억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해서 많이 예산을 가져올 수.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업을 중국 가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어떻게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아, 업체는 현재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결정돼 가지고.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결정을 했고 지금 착공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 4월 19일 날 이제 사전 오픈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4월 19일 이전까지는 완료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 내역을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정원 조성이 순천에 연자로를 설치를 하고 안에다 뭡니까. 개울을 수로를 설치를 하고 조경이나 이런 걸 식재해서 크게 말하면 연자로 건축물 하나하고, 조경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연자로 건축은 순천시에서 우리 여기에서 자체 제작해 가지고 국가 자체에서 반입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공수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차질 없이 잘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철저하게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십시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업무보고 974쪽하고 975쪽에 경관 연출 비용으로 두 개를 합하면 38억 6,000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야간 개장을 얼마만큼 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야간경관 연출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사계절 연출을 하면서 상시 연출이 있고, 또 여름에 물빛축체하고, 겨울에 별빛축제, 이 두 가지를 또 그때 연출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조명 경관공사를 하다 보니까 경관 조명공사가 굉장히 사업 그러니까 효과에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자면 등 조명등 하나에 어떤 비싼 건 500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이 경관등 조명등부터 시작해서 선을 이렇게 깔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서문 같은 경우에는 비오톱습지 주변에 또 나무 경관을 보호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등을 달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서 경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문에 전부 다 하부에다가 지금 땅에 전등을 묻어서 시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연위원

ㆍ지금 있잖아요. 이게 경관 조명시설 할 때 나무에다가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호수공원 앞에 이렇게 막 칭칭 감아놓고 하는 것도 이 공사하고 맞물린 겁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출. 그러니까 겨울에, 겨울에 별빛축제라든지 여름에 물빛축제 할 때 일시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만 하는 건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조명 전문가와 식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나무에 피해 주는 밝기 정도가 있답니다. 이 밝기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래도 과장님 시민들이 하는 말이, 살아있는 생명 아닙니까 그 나무도.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근데 사람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아놨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알겠습니다. 앞으로.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저기 제가 아까도 순천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개, 그러니까 지금 정원산업과하고 같이 맞물려서 행사가 중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협업해서 똑같은 유사한 것들 행사해 가지고 예산 많이 낭비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좀 절감하고, 정원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의외로 지금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관리도 해야 되고 보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존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투자되겠지만 이런 부분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같은 부서끼리 관계 부서끼리 잘 협업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정원박람회의 큰 틀로 한 묶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협업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립해 주십시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파워포인트.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제가.

남정옥위원장

ㆍ예,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사무감사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있어서 잠시 이석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아, 예예.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제가 국가정원 내에 무궁화단지 특화사업으로 조성을 해 주라 그랬는데, 물론 무궁화단지는 있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저도. 좀 늦게 알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가정원 내에서 우리나라 꽃이 이렇게 우리나라 국화가 이 정도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현장 정확히 봤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좀 그 단지를 좀 해주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무궁화단지는 미흡해서 현재 더 확대하려고 묘목은 저희들이 무궁화나무를 갖다놨습니다. 갖다놓고 준비를 해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대해서 우리나라에도 무궁화 종류가 고유 수종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최병배위원

ㆍ예, 많습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종류별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일반적으로는 무궁화가 상당히 거친 나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정원박람회 안에서는 저희들이 약도 주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쁘게 가꿀 수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좀 한쪽 조금 모퉁이에 두지 마시고 저희들이 지금 대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해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국가정원을 유치하고 운영하는 최고의 목적은 이를 통하여서 정원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정원산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정원산업 관련해서 모든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정원수 뭐 공판장 또는 정원자재 물류단지 등 각종 분야에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자양분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서면 같으면 우리 철쭉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하지만, 우리 순천시에서도 그분들에게 이런 자양분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정원자재 종합유통판매장과 정원수공판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들이 내년까지 용역이 내년 하반기에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늦어도 2020년 말 21년까지는 완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다면 이런 사항들이 정원산업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들이 갖춰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하여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러면 또 다음은, 순천만 국가정원 그늘숲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지금 저희들이 그늘숲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정원 안에 있는 저희들이 활착이 안 돼서 그렇지 상당히 그늘이 제가 봤을 때는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렇습니다.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2013년도에 박람회를 시작한 이후로 늘 나왔던 얘기가 정원에 그늘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많이 조성이 돼 있고, 또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늘숲이라는 것은 주요 동선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동선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 동선변에 올해 여러 군데에 보강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활착이 됐다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그늘숲을 새로 신규 하는 것보다 현재,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현재 정원에 식재된 나무들을 식재 배치를 재조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숲을 좀 더 건강하게 정원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하여간 그래야. 아, 정말 저도 들어 보니까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신이 정확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ㆍ다음은 전망대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문제점, 또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찌 된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전망대 추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최병배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저희 전망대는 2015년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면서 하나은행에서 우리 순천시에다가 서측 전망대 부지가 전망대를 건립해서 무상 기부하겠다. 이런 취지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시작이 됐고, 이후에 이제 그때 사업비는 예상이 50억이었고요.

최병배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이 사업에 의해서 하나은행 측에서 그러니까 설계 시공까지 완료해서 우리에게 주는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알레산드로 멘디니를 선정을 해서 전망대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디자인이. 디자인이 완료된 다음에 이 디자인에 의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 내역을 뽑아본 결과, 저기들이 사업 했던 50억을 초과한 거의 약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사업으로는 불가하다 해서 다시 자기들이 설계 디자인을 알레산드로 멘디니와 협의를 해서 약간 수정·보완을 해서 나온 안을 가지고 짓기로 서로 합의를 하고 이제 공사를 짓기 위해서 설계를 했으니까 공사업체 선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할 때 자기들이 50억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10억을 하나은행에서 더 출연을 하겠다 해서 10억을 했습니다. 10억 출연을 하고 60억을 가지고 공사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입찰을 했는데 여기에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 나온 낙찰 금액이 최하가 75억, 최상이 78억이 되니까 자기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벌써 15억에서 20억 정도가 초과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한 30억이 더 초과되겠다는 이런 결론을 하나은행이 갖게 됐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은행이 저희들한테 이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무슨 공문이냐? 당초에 60억 사업을 생각하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된다. 한 30억이 초과가 될 것 같으니까 순천시에서 30억을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60억 범위 내에서 맞춰서 전망대를 건립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하나은행에서 요구가 오기를, 그러면 자기들이 자체로 30억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보더니 아니면 도저히 이게 안 된다면 60억을 현금 기부채납할 테니 순천시에서 전망대 관련 유사한 사업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병배위원

ㆍ그러면 거기에서 그 60억을 지금 하나은행에서는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현금 기부를 하는 방법을 할 테니 순천시가 받아주겠느냐.

최병배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저희들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럼 좋다 저희들도. 현금 기부를 한다면 우리가 현금 기부를 할 때 우리 순천시의회에 현금기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받아야 되는데 우선 그런다면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준다고 결정만 된다면 우리도 우리 순천시의회에다가 심의를 해 가지고 그때 결정해 주겠다, 이렇게 했고. 현재 상황은 그럼 하나은행에서 60억을 현금 기부를 할 때 자기들이 바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은행의 운영진 이사회가 있습니다. 하나은행 이사회.

최병배위원

ㆍ예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여기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쉽게 말하면 당초 60억 갖고 전망대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전망대 건립을 못 하고 현금 30억을 준다. 이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된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근데 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그러면 이사회의 승인만 나면 저희 순천시로 그것이 올 수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이사회의 승인이 나면 하나은행에서 우리한테 현금 기부하겠다는 통보를 하겠죠?

최병배위원

ㆍ예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랬을 때 우리 순천시에서 또 이제 의회에서.

최병배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 현금을 받아서 쓸 거냐 말 거냐는 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동의를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준다면 그때 저희들은.

최병배위원

ㆍ그럼 과장님 생각할 때 그걸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저희들 생각에서는 전망대를 못 지어준다 하면 60억이란 돈을 준다면 저는 받아 가지고.

최병배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전망대 유사한.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VR전망대라 해서 요즘에 가상 전망대가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이런 전망대를 한다 하면 학생들이나 지금 현재 4차 산업이 육성되기 때문에 4차 산업과 연계해서 참 좋은 아이템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런 정도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아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하나은행이 저희 시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정원산업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또 해 주시고 많이 찾아서 분명히 또 저희들이 그런다 해서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은행이 저희 금고에 들어오면서 그런 좀 특혜성 의혹은 실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좀 연관은 못 짓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여간 좋은 적극적인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정원산업벨트 구축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정원산업벨트는 제가 아까도 화훼산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이 국가1호 정원으로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1호 정원에서 그냥 단순히 사람 관람객이 와서 보고 가는 그런 정원이 아니라 국가1호 정원으로 지정돼 있으면 이 국가1호 정원을 통해서 정원산업을 육성하자.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정원산업의 메카가 되자.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소득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원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유통할 수 있는 정원자재 유통판매장이 필요하다.

오광묵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래서 정원자재 종합판매장 시설을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했고 이런 사항이 관철돼서 현재 사업비가 확정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원산업 자재종합판매장뿐 아니라 우리 순천시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철쭉이나 화훼류가 이렇게 생산이 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정식적으로 정원수공판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정원에 순천에다가 정원수공판장, 전국 최초의 정원수공판장을 건립을 하자.

오광묵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래서 현재 우리 순천이 전라남도의 남부 수종의 거의 한 40~50% 정도로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남부수종에.

오광묵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래서 그런다 하면 이쪽 남부지역에 전라남북도나 경상도 쪽에 더 한 70% 정도가 남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 수종을 전체를 총판해서 공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다면 순천이 조경수시장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정원수공판장을 추진한 배경이고. 여기에 더해서 좀 더 한다면 정원수 수출 물류단지를 만들자. 지금 우리나라 현재 정원수를 외부로 수출하는 전문적인 물류단지가 없습니다. 이것도 산림청과 협의한 결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엮어서 저희들이 정원산업벨트를 만들겠다.

오광묵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원수공판장이나 정원자재 종합판매장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내년 하반기에 용역이 끝나면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2020년 말이나 2021년 초에 이 사업들이 완료가 된다면 그런 기능들이 마련될 것이며. 여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철쭉농가나 화훼농가들이 정원수 자재판매장에 전부 입점을 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조경수 화훼농가들의 생산도 크게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시가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 중에 지역민 소득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제가 뭐 그렇게 꼭 말씀드리기. 저희 집행부 일이기 때문에.

오광묵위원

ㆍ예.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럼 매우 중요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런 사업은 기반 조성부터가 튼튼하게 해서 성장을 하는 것까지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연향뜰은 국가정원 배후단지로 지금 이제 조성이 들어갈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연향뜰 쪽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이 단지가. 그렇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현재 에코에듀센터 건너편에 저희들 10만㎡ 부지를 지금. 아까 용역이 그겁니다. 10만㎡ 부지 중에서 6만은 주차장, 3만이 정원자재 종합판매장, 만이 정원수공판장, 이렇게 해서 여기다 10만㎡ 부지로 해서 또 다른 정원의 어떤 벨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혹시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사실 저희들도 좀 그런 점은 느끼고 있습니다. 좀 부지가 더 넓었으면. 아까 말씀했던 수출물류센터 조경수 물류센터를 한다면 사업 부지가 더 있어야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거기가 현재는 지금 시설 결정이 안 된, 도시계획시설로 시장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좀 공간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워낙 이제 그쪽 부분 땅들이 정원으로 인해서 희소성이 높아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땅값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하여튼 과장님 그건 면밀히 검토하셔서 단지 조성 후에 필요성을 느끼고 사후에 더 넓힌다라면 더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회기가 아닐 때라도 저희 도건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이 맞다라면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이 정원산업벨트는 정말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오광묵위원

ㆍ지금 정원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원지원 설립.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정원지원센터는.

오광묵위원

ㆍ지원센터가?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국가정원에 관련 법에 의해서 국가정원에는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지원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설립 목적은 정원산업 육성하는 데 상당히 큰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광묵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직제가 개편이 된다면 현재는 지금 정원산업과가 정원 산업과 정원 관리까지 기능이 포함이 돼 있는데, 내년 직제에서는 아마 관리는 운영과 쪽으로 갈 거고, 정원산업과 정원 산업 본래의 기능만 하게 될 겁니다. 그런다 하면 이때 이제 지원센터 현재 소속돼 있는 지원센터가 같이 합해서 정원산업 육성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988쪽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조경수 보강사업입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예.

오광묵위원

ㆍ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전에도 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경수 보강사업을 당초에 2021년까지 50억 예산을 사실은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오광묵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추진해본 결과, 이제는 그럴 필요성이 없겠다는 판단해서 올해도 사실 사업비를 7억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불용 처리를 했고. 내년에도 사실은 조경수를 크게 확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광묵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내년에 그 조경사업은 올해 못 했던 사업들을 이월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경수의 별도로 신규 예산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고, 올해 했던 사업들을 내년에 이월해서 하는 사업 쪽으로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하여튼 우리 예산을 아끼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예.

오광묵위원

ㆍ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우리 국가정원에 수질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첫 관문은 맞이하는 우리 사람이지만, 두 번째로 첫 번째 맞이하는 것이 국가정원의 호수입니다. 이번 현장감사에서 가서 직접 탁도도 확인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소의 용역이 지금 돼 있는 거죠?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리고 그전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는 사실 몰랐는데 이번에 현장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 했던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많은 분들이 호수정원의 수질이 침전물이 많이 쌓여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 바닥의 물을 빼고.

오광묵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한번 침전물을 좀 거둬낼 필요가 있다.

오광묵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 전체 물을 거둬내고 바닥에 있는 침전물을 제거를 했는데 그때 하면서 단순히 침전물 제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만약 오염이 됐다면 분명히 토양이 오염이 돼 있을 거다 해서 침전물 토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분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유해한 독성이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판단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또 호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를 한 가운데 저희들보다도 더 전문기관들 자문을 많이 합니다. 순천대학교에 있는 수질 연구팀들.

오광묵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다음에 또 독성연구소라고 포항제철에 있다 하시는 독성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소들, 아까 말했던 서울대 연구팀, 이 3팀들과 미팅을 하면서 현지 조사한다고 방문한 결과 수질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수질이 근본적으로 나쁜 게 아니고 탁도가 높다는 데 결론이 이르렀습니다. 탁도가 왜 높냐, 그것도 여름철에만. 그래서 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인 연구는 안 된다. 1년 한 텀을 두고, 보통 봄과 가을은 같은 계절로 보고, 여름과 겨울. 그래서 봄과 가을, 여름, 겨울, 이 3가지 텀에 대해서 수질의 정밀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오광묵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이런 결론에 이르러서 저희들이 현재 수질 검사, 서울대 빗물연구소에다가 용역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추정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과거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한번 시행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탁도가 꼭 맑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꽃이 무슨 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가장 큰 꽃.

남정옥위원장

ㆍ큰 꽃.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저희들이 작년에 봤을 때는 빅토리안이 제일 큰 것 같았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우리들의 국화(國花).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무궁화.

남정옥위원장

ㆍ무궁화단지. 무궁화 종류가 다양하죠?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새로 또 신종품도 있고요? 혹시 신종품 국화 꽃 보셨어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신품종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신품종도 큽니다. 꽃. 이게 병충해에도 강하고 재래종 국화 무궁화하고 신품종하고 이렇게 좀 섞어서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만드시고. 아까도 또 이게 대경목 그늘숲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선에 그늘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렇습니다. 예.

남정옥위원장

ㆍ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정원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경목이. 언젠가는 활착이 되면 분명히 솎아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에는 새로운 신규 식재보다도 정원에 있는 배치된 나무들을 재배치하겠다는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간격들도 정리를 하고 수목이 성장했을 때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하여튼 우리 국가정원 명품정원으로 만드느라 고생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순천에서 재배한 뭐냐, 조경수나 철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원박람회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철쭉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산목해서 그냥.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판매용으로만 나갈 뿐이지. 어떤 모양을 만들어 낸다든가 분재를 만들어 낸다든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철쭉들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신품종 개발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니까 실질적인 그런 어떤 우리 지역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뭐 정원수공판장도 아주 이렇게 보면 비좁을 것 같고 더 확대해서 전국적인 어떤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면 기존 터보다는 전국에서 순천을 찾아올 수 있는 정원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품 정원이 되도록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ㆍ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목들을 좀 채택을 잘하셔야 돼요. 이제 더 온난화로 인한 열대식물성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명품정원 만드는 데 큰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위원들이 현장에서나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나, 그다음에 대안 제시들을 좀 숙지 잘 하셔 가지고 아름다운 우리 정원을 만드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김병권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간략히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저희들도 해외연수도 다녀 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떤 정원산업이랄지 정원문화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깊고 넓다는 것도 느낍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 우리 국내의 여건을 보자면 여러 가지 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시도 해당이 되고 이런 데에서 우리 정원과 유사한 그런 정원을 만들려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우리 정원문화나 정원산업을 육성시키려면 그보다는 훨씬 더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그런 디자인을 좀 그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의 규모를 계속 이렇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 넓힌다면 어느 정도 사이즈로 넓힐 것인가. 그다음에 국가정원 독립적으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순천만과 연계를 어떻게 시켜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깊은 성찰도 필요하고, 현실에 대한 직시도 필요하고, 또 미래를 전망해 가는 어떤 집약해내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지금 보면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해당 부서장이 이렇게 될지 인사를 해봐야 아는 것인데, 그래도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현 소장님도 그러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에서는 내로라하는 말하자면 가장 정원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업무에서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감사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새로 오신 분이 됐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깨우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계시면서, 또 이렇게 해외를 다녀보시면서 또 기타 또 타 시군을 이렇게 뭐 국립수목원부터 해서 다녀보시면서 어떤 느꼈던 그런 점들, 그다음에 현재의 우리 순천시가 상황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우리 사무감사지만 굉장히 한 번쯤 고민을 깊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말씀하신 거 전부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국가정원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정원을 다 만들겠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다 하면 전국에 만약에 전부 이런 식으로 정원이 만들어진다면 순천 정원은 전혀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희들은 차별화를 해야 하는데 계속 그런다 해서 뭐 시설 투자를 할 거냐. 이건 저희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화하기 위한 뭔가가 좀 분명히 다른 전략은 필요하다. 해서 순천 정원이 태동됐던 당초에는 순천만이 있었기 때문에 태동됐다고 봅니다. 순천만과 연계한 태동이 필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자꾸 배후단지를 얘기했던 것도 오산마을과 해룡산성 얘기했던 것도 순천만과 연결하기 위한 어떤 통로를 만들어서 뭔가 하나의 섹터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순천이 국가정원을 통해서 정원산업을 육성하는데 현 상태로는 안 되고, 쉽게 말하자면 우리 순천이 철쭉이 제1의 전국 제1의 철쭉의 도시라고 하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철쭉은 그냥 산목하는 수준입니다. 이것 가지고 절대로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런다 하면 이제 철쭉을 뭔가 개발하고 새로운 신품종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 때문에 정원지원센터에서 R&D사업을 하기 위한 박사급·석사급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번에 3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할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순천의 새로운 신품종도 개발하고 화훼도 개발을 하면서 하여튼 정원을 통한 새로운 정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이런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자재유통판매장 하는 것도 정원자재 종합유통판매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에는 있는 상태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무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정원의 산업, 정원을 만들어 가는 데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같은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국가정원만이 아닌 순천만과 연계된 어떤 전략은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굉장히 대동. 제 생각과 상당히 크게 같고, 조금 다른 점은 있을지라도 거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천만을 포함된 국가정원의 어떤 규모, 어떤 규모의 정원, 그다음에 산업의 정원, 그다음에 어떤 감동의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ㆍ그다음에 스카이큐브 관련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만을 포함하는 그런 국가정원 섹터로 보면서 우리가 개발해 나갔을 때 스카이큐브를 타고 내리는 지점부터 순천만까지 가는 길을 색다르게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색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격의 없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그런 토론도 좀 하시고, 또 시간 나실 때 한번 외국의 사례도 저희도 많이 가봤지만 쉽게 말해서 웬만한 유명한 대학의 정원만큼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규모의 정원도 좀 갖춰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하고도 좀 입장을 정리하고, 또 예산이 반드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순천시에서도 투자를 해서 정말 이렇게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또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오랜 축적된 그런 경험과 지혜를 쏟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위원

ㆍ위원장님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김미연입니다. ㆍ야간경관 연출의 운영에 있어서 지금 두 가지 1식, 1식이 있는데 거기가 사회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는데 왜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아, 협상에 의한 계약이요?

김미연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여기 연출을.

김미연위원

ㆍ한 업체가 두 번에 의해서 똑같은.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연출에 의한 건데. 이제 야간경관 연출이기 때문에 연출은 일반 공사와 달라서 내가 여기에다가 이 섹터에다 어떤 야간경관을 만들겠다는 것을 자기들이 계획을 해 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봐서 좋은 안을 선정해 가지고 협상을 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일반공사 입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겨울정원을 생각했을 때 야간 별빛축제를 한다 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뭐 크리스마스 트리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모든 사계절의 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연출들을 설계를 해 와서 나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걸 하겠습니다 했을 때 저희들이 그걸 보고 선정해서 그 선정된 작품을 가지고 우리 순천시가 또 원하는 연출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의도로 연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서로 협상해서 정해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연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만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가 적습니다.

김미연위원

ㆍ혹시 특혜성 업체가 아닌가 하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아, 예. 그건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ㆍ상당한 의심이 좀 있었습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투명해야지만이 또.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행정을 믿고 할 수 있으니까 투명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맑은물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입니다. ㆍ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 건수는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지하수 관리 업무 철저입니다. 지하수개발 신고, 폐공 신고 등 민원 접수 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지하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지하수 이용 건수는 신고 건수는 138건이며 폐공은 4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자동 검침시스템 오류 방지 및 요금 징수 방법 다각화입니다. 원격 검침시스템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734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월 1회 보수업체에서 유지보수를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정기나 수시 점검으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요금 납부자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요금 납부 방법은 5가지로서 고지서와 계좌나 신용카드의 자동이체, 가상계좌, 그다음에 홈페이지 위택스의 전자납부, 카드 결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작년 8월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시스템 및 스마트폰 발송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공유재산 대상 577개소 행정재산이 555필지, 일반재산이 22필지가 됐습니다. 연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이나 목적 외 사용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올 4월 달에 승주정수장하고 서면 동산 배수지는 일반재산으로서 처분하였습니다. 이상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께서는 2017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7-. 관리번호 7-3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했는데, 여기 지금 총 필지가 577필지 나왔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예.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나눠서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근데 미활용 일반재산 해 가지고 2건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 중에 미활용이 2건밖에 안 됩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아니요, 지금 미활용 재산 중에서 2건만 매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오광묵위원

ㆍ미활용 재산 중에서 2건?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그러면 개선 요구사항에 ‘전수조사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행정재산 뭐 일반재산 이렇게 했으면 뭐 그래도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료를 전수조사했으면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작년 대비 올해 체납액이 많이 걷혔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97.8% 정도 걷혔다고 그랬는데.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11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8억 500정도 됩니다.

김미연위원

ㆍ너무 요금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많이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왜 그러냐 그러면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체납액이 좀 줄어든 것 같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걷힐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래도 앞으로도 제가 보면 체납을 하신 분 중에는 정말 생계로 곤란해 가지고 그런 분도 물론 계시지만, 상습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체납액이, 우리 세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체납액이 너무 묶여 있는 그런 경우들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원격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이 2017년 이후에는 원격이 고장률 때문에 한 번도 설치한 적이 없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고장률은 많지만 그래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2018년도에 지금 한 500여 개 설치하려고 본예산에 지금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500여 개 설치할 장소는 개인정보에 필요한 저기 사생활 침해랄지 아니면 빈집이나 공가, 그다음에 맞벌이부부 등에, 또한 검침이 어려운 뭐 지하에 있던지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500여 개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적극 활용을 해서 검침을 안 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뒷감당을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런 경우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제가 검침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지금 2017년까지는 피복지랄지 이런 것들이 지원됐는데 2018년 그 이후에 한 번 없어진 적이 있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없어졌습니다.

김미연위원

ㆍ혹시 이번에는 예산 세우셨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지금 피복비는 민간자본이라서 어렵고요.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일단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놨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2.8% 정도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해놨습니다.

김미연위원

ㆍ혹시.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계상을 해놨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조금은 인상을 했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근데 그분들이 하는 노력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일을 시킬 때는 정당한 단가를 받고 했을 때 일도 신명이 나서 더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무기직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무기직은 원래 20, 저기 한 달에 근무 기간이 20일 이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근무가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요건에 불충분하고, 또한 좀 해서 총무과의 소관이겠습니다만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미연위원

ㆍ근데 근무 기간은 집행부에서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10일 안에 모든 일을 해라. 근데 실질적으로 검침을 못 하게 되면 다시 가서 검침을 해야 되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일이 끝난 이 시기에도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런 거 감안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서로 협상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무기직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면 서로 절충안을 모색해서 같이 좀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를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지금 안 하고, 올 지금 10월 말에 동 지역만 지금 1,644공에 대해서 지하수를 전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동안에는 지하수 조사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거 인정하시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지금 지하수를 의외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들도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이 가서 그것을 확인하려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안 쓴다고 그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무원들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차피 지하수도 우리 자산 아닙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 또 집행 돈을 많이 사용하고도 그러다 보면 이제 체납 같은 그런 경우는 지하수 분만 딱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돈을 체납을 했다 그래도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렇기 때문에 관계 법을 바꿔서라도 상하수를 묶어 가지고 지하수에 체납을 하면 상수도도 끊어버린다는 그런 좀 강력한 규정을 만들면 지하수도 체납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저 개인적인 의원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해주시면.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한번 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검토하셔서.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저희들도 그 지하수, 순수한 지하수만 쓰는 데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한 처분 같은 게 상당히 머리가 아픈데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하여튼 올 1년 동안 정말 요금계 그 체납액 많이 걷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첫째, 공사 계약 상황을 보면 총 저희들이 150. 아, 1,505억 원에 상당히 공개경쟁 계약 업무를 추진했는데 이와 관련해 있어서 혹시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문제점 같은 거는 2,000만 원 이상은 본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그런데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하는데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 시설을 돌린달지 상수도랄지 하수도는 기계랄지 상수도는 바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 민원이 직접 발생할 때 바로 계약을 못 하고요. 좀 식히고 뒤에 후에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러니까. 제가 그 입찰 및 추정 가격 2,000만 원 초과 계약은 본청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2016년 10월 1일부터 했는데.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지금 그러면 저희 사무 업무보고에는 4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대대동 뭐 413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대대동 서편마을 일부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은 이거는 그럼 상수도과에서 한 거예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저희들이. 아, 거기에서 했죠? 행정과에.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근데 왜 2,500만 원이 됐는데.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입찰.

최병배위원

ㆍ수의 2인 이상 견적이 나왔는데 왜 거기에서 했어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아니 견적입찰이라고 해서 우리 순천시청. 아, 시 관내에 있는 폐기물 업체만 대상으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입찰을.

최병배위원

ㆍ예. 아니 근데 계속 제가 봤을 때는 2,000만 원 다 넘는데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그러니까 2인 이상 견적이라는 거는 우리 순천시.

최병배위원

ㆍ그럼 2인 이상이 했다면 우리가 견적서를 허위 견적서를 하나 받아 가지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본청에서 입찰을 한 내용입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그래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그거 확실합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제가 다음에 이걸 자료로 한번 받아도 될까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저기 2인 이상의 이건 수의계약 사유인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이하를.

최병배위원

ㆍ아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인이라 그래서 둘이 짜고 또 가짜 계약서를, 안 했는데도 그 업체에서는 말도 안 했는데도 또 갖다가 이렇게 내는 사실이 있었더라고 기존에.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아,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최병배위원

ㆍ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혹시?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순천시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한 전자입찰을 한 내용입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다음에 우리가 남양. 아니 연향동 금당지구 하수관로.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3단계 재정비 공사를 남양종합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총금액이 210억. 아, 210억 한 4,000정도 됩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 좀.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제가 정확하게.

최병배위원

ㆍ근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 지금 감사를 해서 처분 지시를 내놓아서 저희들이 그 결과로 처분하고. 지금 진행 중에.

최병배위원

ㆍ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단으로부터 감사 상황일지를 제출해 주시기를 꼭 하고, 업체로부터 공사 관련 서류와 계약서류 일체를 하여간 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계약 관련을 말씀하십니까?

최병배위원

ㆍ예, 계약서류까지.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계약서류를.

최병배위원

ㆍ예.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주시란 말씀이죠?

최병배위원

ㆍ예.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계약서류 말씀하시죠?

최병배위원

ㆍ아니 아니요, 계약서류하고 감리상황일지.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감리상황일지는 하수도과에 있고요. 저희들은.

최병배위원

ㆍ그러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계약서만 하고, 착공계획 뭐 이런 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마는.

최병배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하수도과에 말을 해서. 한번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제가 그럼 하수도과에 이따가 들어오시면 얘기하렵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게 하시면 같이 하면. 같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주암 비룡지구.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주암 비룡지구는 이미 남도에서 끝났잖아요. 거기에도 제가 왜 그러냐면 관계 서류 일체를 거기에도 좀 받고 싶습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우리 2018년도 상하수도요금 미납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11월 30일 현재 8억 500만 원.

김영진위원

ㆍ8억 500만 원입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럼 8억 500만 원이면 그동안에 어느 정도 수금을 징수를 하셨다 그 말이죠? 미납요금들을.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감사 책자에는 3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상하수도요금이.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그 한……

김영진위원

ㆍ50만 원 이상 체납자 해 갖고 지하수하고 상하수도 해서 4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럼 그동안에 감사보고서 하고 나서 그만큼.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징수를 했다, 그 말이십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7,000만 원 정도.

김영진위원

ㆍ7,000만 원 정도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7,000안 원 지우고 나면 3억 몇 천만 원인데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김영진위원

ㆍ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5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하수도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상하수도가 3억 1,600만 원. 지하수.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아, 이건 지금 저희들이 제출을 할 때 이게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김영진위원

ㆍ2018년 10월 31일까지.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 자료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는 그 자료하고 좀 이거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차이가 있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이거 제출한 거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자료라서 좀 전체 자료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럼 지금 미수금이 5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상하수도 지하수가 총 얼마다고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현재 총금액이 8억 500만 원입니다.

김영진위원

ㆍ8억 500만 원이요? 더 늘어있네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총?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아, 50만 원 이상은 4억 1,200만 원입니다. 247명 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래서 미수가 많이 걷혔다 그래서 제가 미수가 많이 있는데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4억 1,200만 원 중에 자료 제출하고 7,1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7,100만 원 징수하셨다고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자료 제출 이후에.

김영진위원

ㆍ그분들은 성의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아니 저희들이.

김영진위원

ㆍ그 나머지 분들은 거의 또 못 받으시면 결손처분하실 겁니까?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물어본 것 같은데.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결손처분은 원래 사용료는 부과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체납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재산이랄지 본인이 나타났을 때는 저희들이 또 부과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지금 5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지금 체납을 한 이유를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지금.

김영진위원

ㆍ사유가, 사유가 없어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사유가 일시 체납이 한 37% 정도 되고요. 다음은 경영 악화나 사업부도 정도 해서 고질체납이 한 60% 정도가 됩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사업부도 나신 분들은 우리 상하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재산조사까지 들어갔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재산 체납. 아, 압류처분하고 그다음에 고질적인 데는 지금 단수처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다른 과는 다 이렇게 지적사항에 다 올라와 있는데 우리 맑은물센터만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사유가. 어떤 사유로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하신 분들도 많이 있구먼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런 것은 계속 끌고 가실 겁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아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순천시에서 그렇게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유족보존회도 지금 보니까 미수금이 있구먼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왜 그런 데는 순천시에서 이렇게 미수를 상하수도요금까지 미수를 하는데 이 충무공 제 지내는 데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시민의 기본적인 상하수도를 쓰고도 이렇게 미수금을 몇 년씩 이렇게 미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원을 순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은 그 단체도 이렇게 미수를 남기고 있는데 형편도 어려운 것도 아닌데.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징수를 못 한 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과장님은 우리 팀원들한테만 이렇게 맡기시고 이 충무공이 제일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사단법인 이충무공유족보존회가. 50만 원 이상. 그럼 이런 사단법인에다가 순천시에서 1년에 제비를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한번 전수조사 다시 하시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보조받은 우리 단체나, 또 우리 순천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위탁받은 민간위탁받았던 그 업체가 또 다른 데도 있는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지하수관정 우리 준공할 때 우리 맑은물센터에서 혹시 준공하실 때 나가십니까? 아니면 사진을 첨부받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현장 확인은 반드시 합니다.

김영진위원

ㆍ반드시 합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이번에 그럼 대형 관정까지 다 나가십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번에 건설과에 관정이 몇 개 발주됐습니까? 2018년도에.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그거는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니 나가셨다면서 그것을.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아니요. 우리 직원이 현장 확인을 나가는데 그 현장은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 현황은 몇 개 발주했다는 내용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그 사유도 모르시겠네요? 시에서 발주한 관정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면 일반 개인이 했던 소형관정 같은 것은 많지만 관에서 발주했던 관정 개수도 아직 모르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아니요. 그 관정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가 안 합니까? 담당자.

김영진위원

ㆍ그래도 보고는 우리 과장님한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러죠. 결과 보고는 출장보고서는 합니다마는.

김영진위원

ㆍ혹시 생각나시는 관정 한두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결재했을 때 지하수관정 준공이 떨어졌을 때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승인해줬던 지역.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승주. 아, 월등 망룡, 황전.

김영진위원

ㆍ월등, 황전, 해룡, 3군데입니다. 해룡 세 개, 월등 하나, 황전하나. 근데 담당자가 다섯 군데를 다 다녀오셨는가.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아니 그건 준공을.

김영진위원

ㆍ사진을 첨부받으신 것 같은.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준공하고 허가 신고 때는 반드시 갑니다. 거기 가서 확인을 안 하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확실합니다.

김영진위원

ㆍ그 관정이 꼭 필요한 데에 혹시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그거는.

김영진위원

ㆍ업무가 파악이.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관정을 파는 데 대해서 그 위치가 맞는지 신고한 장소가 맞는지, 그다음에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파악할 뿐이지 선정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중간에 설계 변경되신 것도 그럼 모르시겠네요? 위치 변경되는 것도.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만약에 저기 준공신고를 해서 이게 물이 안 나왔을 때는 그건 폐공 신고를 다시 하고 다시 신고를 합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폐공 신고를 했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다시 하고.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그쪽에 파서 물이 안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폐공 신고된 거.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거는 폐공 신고를 해야.

김영진위원

ㆍ2017년, 18년, 자료 좀 저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파서 안 나온 데를.

김영진위원

ㆍ예. 위치 변경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몇 군데를?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아, 위치 변경요?

김영진위원

ㆍ예.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혹시 우리 관에서 갖고 계신가.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17년, 18년,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이 감사 끝나고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지하수 지금 거기 관리를 몇 명 하십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현재 팀장님하고 직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2명 가지고는 적지 않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그래서 내년에는 지하수요금팀이 새로 신설이 돼서 좀 보완이 됩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직제 개편하면서?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아,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나 적으면. 예,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ㆍ먼저 과장님, 우리 국민의 4대의무가 뭐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국방 의무, 납세 의무. 투표, 투표하는 게 뭡니까. 교육 의무, 그다음에 참여 의무.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 납세의 의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징수 관련해서 사실 징수라는 것이 가장 적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가장 잘 거둬드리는 것이 기술 아니겠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근데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잘 내다가도 사업 부진이랄지 이런 게 그분이 되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계속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재난이랄지.

병권

김병권위원

ㆍ방금 말씀하신 대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매번 매년 반복되는 이 징수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한번 내릴 취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내년에 지하수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분리가 되면 고질체납이나 이런 데는 특단의. 단수조치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리고 한 번쯤 제가 우리 소장님도 계셔서 그런데 뭐 간부회의가 됐든 한 번쯤 그런 이야기를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수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에 보조를 받는 굉장히 많은 단체, 또 주민자치부터해서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민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납세의 어떤 선진문화를 구축해 가는 데 한번 우리 해당 부서장께서 한번 나서 보시겠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이제 저희들은 사용료만 하겠지만. 세무과.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 정확하게 딱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아니 저희 사용료에 대한 우리가 보조금을 준 단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단호하게 조치를 하고. 우리 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여러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납세를 하게 되면 그런 납세액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뜻이 시정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시민 복지와 관련해서 쓰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나서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부서 말고도 여러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큰 틀에서 우리 시민이 선진 납세 시민의식을 가질 수, 그런 문화를 의식을 가지고 그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한번 조치와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그렇게 좀 한번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징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예. 두 번째, 상하수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방금 말씀드린 바와 연동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도로 굴착이 됐든 모든 행위는 원인자부담 행위에 의해서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맞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를 들어서 많이 물을 쓰는 사람, 많이 버린 사람, 버린 만큼 그 납세의 의무를 면밀히 자기가 수행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지 우리 시가 건전한 어떤 재정 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따라서 현재 제도보다는 현재 낮게 받고 있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제도보다는 원가로 계산을 하면 원가보다는 작게 받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한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정도의 규모면 굉장히 현실화에 다가서야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시정을 알리는 그런 회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도 충분히 공감을 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쓴 원인자부담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어렵고 좀 더 이런 곳에 보훈의 따뜻한 손길이 미칠 곳에 쓰여질 돈들이 이런 것 때문에 안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상하수요금이 현실화돼서 우리 시의 건전 재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여러 가지 하수사업 관련해서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잘 아시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지방공기업 하수도 뭐 회계, 그 사업회계 규칙 있지 않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자재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 감사 결과를 잘 알고 계시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제고 자재, 자재에 관련돼서도 책임이 있으시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자재 관리는 시행부서에서 자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지 않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자재가 됐든 이 제도 내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회수하시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우리 순천시의 재산을 돌려 주시겠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우리 상수도보급률 상수도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지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현재 96% 정도. 96.4%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검침하고 징수요원이 지금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24명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24명입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그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20일이 안 넘어서 근로계약이 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지금 이게 검침했을 때 호당 이렇게 가격을 정해서.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호당 수수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전당. 한 급수전 하나에 얼마씩 계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 요금은 어디서 나갑니까? 인건비.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인건비는 저희 상수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그게 지금 우리 인원으로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인원으로는 안 잡혀 있습니다.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남정옥위원장

ㆍ민간위탁으로 나갑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상수도과장 임성주입니다. ㆍ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2017년도 지적사항은 총5건으로 5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상수도관 매설 후 도로 복구 시 전면포장에 대한 처리입니다. 2018년도부터 상수도관로 매설공사 시 1차선 포장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주민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서면 청소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11건을 반영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상수도 공급 예산 절감입니다. 국도비 확보 철저와 인근 시군과 협의,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서면 청소지구, 송광·외서지구, 낙안 창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에 국비 70%, 도비 9%를 확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국비를 받아 추진하게 되는 황전, 월등면 상수도는 구례군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방안과 섬진강에서 자체 취수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었으나, 환경부에서 구례군 정수장 확장 공사가 2020년 완공이 되면 구례군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조정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물 관리 방안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중 취약계층의 냉·온수기 관리 실태를 수질검사와 병행 수시 점검하고 있고, 초등학교, 경로당 등 취약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복지시설 취약계층 총1,122개소 중에서 31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유수율 제고와 관련해서 상수도 신설 및 교체 구간에 누수 방지시스템 설치 검토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47개소를 기 구축했고 실시간으로 유량, 수압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관로 신설이나 교체 시 누수 탐지 전문시스템을 도입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수자원 관리 원활입니다. 여수권관리단을 우리 시로 이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2회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물 사용량이 많은 여수·광양 지역 산단이나 제철, 컨테이너 부두 등의 생활·공업용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우리 시로 이전이 어렵다는 지금 입장입니다. 또, 다음은 수자원 배분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부 광역계획에 2025년 목표 우리 시 인구를 30만 2,000명으로 계획해서 생활·공업용수를 1일 13만여t으로 배분되어 적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인구 증가나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2020년 광역계획 재정비 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께서는 2017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안녕하십니까? 과장님. 8-1 우리 상수도관로 매설하고 포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우리 관로를 뚫고 포장을 할 때 지금 이 도로들이 온전히 지금 다 남아 있습니까? 금이 가 있습니까? 혹시 한 번이나 가보셨을까요? 과장님?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2017년 좀 이전에 했던 것 거기에는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 예산을 반영을 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덧씌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룡하고 몇 군데 지금 4군데인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습니까? 그 도로들이.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균열이 좀 가 있고.

김영진위원

ㆍ많이 가 있습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어디 뭐 지진이 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순천시는 어디, 우리 전국에서 순천시 도로만 다 지진이 났습니다. 24개 읍면동이 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제 그것도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요구한 주민들 뜻에 받들다 보니까 우선 공사에 관로 매설을 연장을 좀 하다 보니까 아마 덧씌우기 부분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내년에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근본 이유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이유는. 예산 문제가 절대 아닌 걸로 저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매설 작업하시고 다짐작업을 뭘로 하십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다짐 장비가 이제 거기는 폭이 한 1m 20정도로 좁기 때문에 뭐 템퍼나 이렇게 다짐. 소형 다짐 장비로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걸로 다짐하면 다짐이 되겠습니까, 혹시 안 되겠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그것은 이제 부분적으로는 다짐이 되고, 또 일부 시공을 하면서 층다짐을 해야 되는데 아마 층다짐이 좀 소홀했던 부분은 좀 침하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래서 지금 순천시 도로과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속 불려서 들어오는 이유가 상수도과, 하수도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핑퐁게임을 하다 보니까 하수도 관로 매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상수도 관로 매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다. 그래서 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과만 저희들에게 자주 불려서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건가. 근본적 이유는 일단 우리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하고 나서 다짐작업을 잘해 주고 아스콘을 깔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우리 상수도과에서도 아스팔트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혹시 도로 포장하시는 데 한 번이나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최근에 포장하는 데는 제가 다녀봤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어디 다녀왔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명품관에서 도사 가는 데도 있고, 또 저쪽에 서면 구상이나 하여튼 여러 군데 최근에 한 건 다 다녔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보셨을 때 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제 원래 포장을 하게 되면 현장에 도착하는 아스콘 자재 제품이 온도가 좀 높아야 되는데 일부 이렇게 낮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위에 덮개를 항시 이렇게 쓰도록 했고.

김영진위원

ㆍ아, 그렇다면 그 온도가 안 맞았는데, 그거 까셨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그래도 이제.

김영진위원

ㆍ반품 안 하시고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그것은 휘니셔가 밑에서 열을 이렇게 또 다시 가열해서 하기 때문에 속도를 좀 줄이면 다시 열이 올라갑니다. 아스콘은.

김영진위원

ㆍ아, 그런 공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아, 지금 있습니다. 장비 자체가 다 그 밑에 휘니셔가 밑에가 열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스팔트 박사에게 제가 물어봤을 때는 온도 측정이 다 이렇게 맞아야 되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그러니까.

김영진위원

ㆍ그래야지 잘 부착이 되는데.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보통 현장 도착 온도 재보면 거의 나옵니다. 온도는.

김영진위원

ㆍ그것이 임시포장이시죠? 지금 우리 그쪽에 있는 것은. 도사 쪽에 가서 하는 것.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번의 것은 정식포장을 다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정식포장 했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예. 그렇다면 정식포장 표준층의 입자가 몇 mm가 돼야 됩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25mm 이내로.

김영진위원

ㆍ아, 25mm. 어디서 그런 규격이 나왔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표층은 13mm. 예.

김영진위원

ㆍ13mm이하로 돼야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중간층이 25mm.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중간층이 25mm고 표층은 지금 마감.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13mm.

김영진위원

ㆍ마무리 작업을 했으면 13mm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그거 혹시 13mm 이하로 다 떨어졌던가요? 과장님?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제……

김영진위원

ㆍ김미연 위원님 그 아스콘, 그거 한번 주십시오. ㆍ순천시 도로를 최근에 깔았던 도로들 표층 같았으면 거의 다 13mm가 다 넘습니다. 이것이 합격품으로 나온 것이 순천시 도로입니다. 겉보기만 이렇게 하지, 전부 다 기준치에 못 미치는 순천시 도로가 이래서 금이 가고 있습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하여튼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앞으로 현장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일단 순천시 도로과에서 제일 힘든 것이 상수도과와 하수도과의 관로 매설하고 나서 금 가는 것이 제일 심각하니까 거기에다가 다짐작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계속 도로만 깔면 그쪽으로는 다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예. 앞으로 좀 책임감 있는 다짐작업과 우리 순천시 예산이 계속 들어가지 않도록 마무리 단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없으면 이어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법. 첫째, 수도법 제3조 1항에 근거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시에 있는 정수장은 몇 개입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5군데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5개입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아니.

최병배위원

4개입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4개입니다. 착오를 했습니다. 취수장까지 제가 착오를 좀 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정신을 좀 차리시고 답변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긴장을 했는가 봅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지금 적정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그래요? 지금 현재 정수팀 인력은 몇 명 정도 합니까? 몇 명입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1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럼 인력은 충분합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제 원래 이제 법상으로 노동법이나 이런 걸 따지면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3교대로 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우리가 수돗물이라는 것은 정수 업무에 정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모처럼 상수도과를 하면서 갑자기 이 앞주 지난 토요일 날 혹시 부산시장님이 공개 지적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에 대해서.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관을 이야기하십니까?

최병배위원

ㆍ아니요, 상수도 내용에 대해서.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그것은.

최병배위원

ㆍ잘 모르겠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오거돈 부산시장님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정수 처리 약품이 과다 사용이 되었다는 뉴스가 떴어요. 혹시 그거는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정수 약품은 과연 적정 관리로 하고 계십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지금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준치를 제시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도나 이런 기준에 맞게 약품이 지금 투입되도록 설정이 돼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래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표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있어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정수 약품에 관해서 이렇게 촉구를 했던 이유는 그만큼 뭐가 중요하죠? 먹는 물이. 물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상수도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맞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혹시 대표 물 아십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아리수.

최병배위원

ㆍ아리수입니까? 와, 잘 아시네요. 또 서울시의 대표 물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엄청난 실시간으로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우리 순천시는 혹시 실시간으로 홍보합니까? 인터넷 등으로?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순천만정원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워터시티를.

최병배위원

ㆍ제가 보니까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3일 전 것이 실시간으로 나오더라고요. 3일 전 것. 순천시의. 아니 제가 인터넷으로 쳐보니까. 그럼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아리수는 계속 지금 한번 쳐보십시오, 인터으로. 막 바로바로 떠버립니다. 지금 현재 어떤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그 수질검사가 이런 것이 결과가 시민들에게 바로 홍보가 됐을 때 시민들은 더 믿을 수 있겠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좋은 일이니까 벤치마킹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스마트 워터시티 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순천시민에게도 앱을 개발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솔직히 잘 몰랐던 수돗물 생성 과정을 제가 이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직접 생성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저기 취수장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과정을 말씀하십니까?

최병배위원

ㆍ예. 취수원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물이 취수장에서 관로를 통해 가지고 오면 착수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착수정에서 이제 또 응집지, 그다음에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를 통해 가지고 그 과정에 소독을 거쳐서 각 가정으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이제 거기에서 보면 염소소독을 하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예?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그럼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염소소독 전후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문제점이 입상활성탄, 또, 하고 뭐 산화력, 활성탄,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나타납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액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러면 전혀 우리 지금 순천시는 금년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제가 본 위원이. 하여간 그러면 그 수치 분석, 아까 나왔던 그 수치 분석 그런 관련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제출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안 나타난다는 것.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예. 그럼 우리 시 수돗물이 최고의 품질이라고 자랑하십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지금.

최병배위원

ㆍ제가 엊그저께 들었을 때 최고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지금 여기 우리 순천만정원수 자체가 배수지에서 나온 물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라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럼 대외적으로 그걸 인정을 받는 겁니까? 인증을.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래, 우리 물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외적인 인증을 받은 겁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 물은 뭐 어디 인증을 받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시험 결과치를 가지고 기준에 적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자. 제가 또 인증을 받으려면 또 찾아보니까 ISO라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ISO?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뭡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정확히는 제가.

최병배위원

ㆍISO22000이라 그래 갖고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이라고 그 인증을 획득해야만 세계적인 물이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순천시도 여기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그 인증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하여튼 절차를 봐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면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래요. 우리가 건강한 물은 물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안전한, 요즘은 건강한 물이라고 안 그럽니다. 안전한 식품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그럼, 우리 순천은 안전한 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과장님?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제 스스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러면 2018년도 정수 약품을 저희들이 투입했을 거 아닙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정수 약품을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제 응집제로 해서 폴리염화황산알루미늄이라고 그것이 연간 한 575t을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한 550t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독제도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한 11.2t. 그다음에 소독제 액화염소는 구입을 45t 했는데 한 41t은 사용을 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지금 현재 그 약품처리 비용으로 얼마 정도 투입했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비용은 제가…… 구입비로 해 갖고 아까 폴리수산화 염화황산알루미늄이 한.

최병배위원

ㆍ그러면 하여간 약품에 투입된 그 약품에서 혹시 문제점은 전혀 없었습니까? 약품에서 문제점.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인증된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최병배위원

ㆍ무조건 인증된 약품이라고는 문제는 전혀 없을까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사용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기준에 다 적합하기 때문에 약품이나 뭐 다른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러면 현재 우리 과장님에게 제가 하나 물어보렵니다. 혹시 잔류 염소 기준치 아시고 계세요? 얼마를 잡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우리 배수지 내에서는 한 4이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최병배위원

ㆍ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적정 잔류 염소는 m당 0.2㎎ 정도 돼야 된다고 근데 아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가정에 가는 수도꼭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아까 정수장 말씀하셔서 지금 그런 이야기고요.

최병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정말 우리는 순천시가 이 정도로 항시 보면 결론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수 약품 관리에 대해서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노력을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저희 우리 상수도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직 아까 약품하고 그 수치는 정확히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만에 하나 그 수치가 아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시 수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최병배 위원님 자료요구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업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그 양이 하루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양을 어느 정도 설정하냐에 따라서 연간 걸 다 한다면 상당히 양이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정옥위원장

ㆍ최병배 위원님 기간이.

최병배위원

ㆍ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표준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한 달 표준치로요?

최병배위원

ㆍ예.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그러면 내일까지나, 내일 오후까지나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그걸로 괜찮겠습니까? 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정옥위원장

ㆍ예,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최병배위원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지금 저희 순천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도달했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96% 정도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96%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공기 다음으로 물이죠? 인정하십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그렇죠.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원수, 정수장까지 깨끗한 물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이 지금 맑아지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속에까지 들어오는 과정 속에 제2차 감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희들 지방세가 몇 % 정도 걷힙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우리 시 전체입니까?

김미연위원

ㆍ예예.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제가 그건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거의 한 700억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지금 거주자가 68%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인정하시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먹는 물까지 이렇게 물이 깨끗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공동주택 조례안에가 입구에까지만 설치 지원이 가능한 걸로 돼 있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법적으로는 주요 배관 말하자면 주 관로까지는 우리 순천시에서 하고, 나머지 간선 집으로 가는 거기서부터는 수용가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렇게 돼 있는데, 조례를 바꿔서 예를 들어 지방세가 아파트 거주민들이 이렇게 순천시에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2차 입으로 들어오는 그 물이 오염돼 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시에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에서도 좀 관리를 해 주셔야지. 세금을 많이 내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개인한테만 부담을 시키면 그 비용이 너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차후에 지금 결국은 상수도 보급률이 96.8% 정도 도달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2023년 정도 되면 거의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제 저희는 일반회계 아까 말씀하신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우리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상수 시설하는 데에 한 송광, 저기 외서, 황전, 월등 해서 한 600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지역이 아직 못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거기도 한 250억, 노후관 교체하는 데 한 150억 해서 거의 1,000억 정도가 앞으로 한 2030년까지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감당을 못 하게 되면 그래도 시민의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춰졌는데 실체적으로 입에까지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 감염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있잖아요. 바깥에만 그냥 금을 칠해 놓고 속안은 썩어 있는 것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입속에 들어오는 물까지도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 주는 게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정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저도 하여튼 그거에 대해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회계에서는 사실상 어렵고요.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사실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상수도 하는데는 일반회계에서 1원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건상. 그래서 특별회계 우리 예산으로만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보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수병 저번에 생산하는 순천만정원수 공장 잘 견학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빈 페트병을 구겨 보이며) ㆍ여기 저번에 일본을 갔다 오면서 이 병을 가져왔는데, 저희 지금 우리나라에 물병의 일회용 물병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된 물병은 없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좀 예산이 많이 들지는 모르지만 환경 측면이랄지 이런 수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도입해서 이렇게까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확인해서 하여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한번 보십시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질의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업무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과가 노후관 교체로 8.8km 이렇게 지금 전수조사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어떤 근거로 지금 어떤 전수조사를 해서 8.8km 구간도 알 수 있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저희 전산에가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시설한 관이 몇 m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관이 지금 다 전산에 뜹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러니까 연도로 보시고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교체를 했을 때 그 연수에 맞기 전에 미리 몇 년도에 벌써 노후된 관들이 많이 있었죠? 과장님?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근데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도 지금 공사를 교체를 못 하고 계신 거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입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아닙니다. 특별회계.

김영진위원

ㆍ특별회계 예산입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특별회계 예산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얼마 세워졌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저희 우리는 한 320억 정도 지금.

김영진위원

ㆍ355억 9,000만 원입니까? 맞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추경까지 해서, 예.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353억 5,900만 원이요. 그래서 기 투자까지 해서 지금 2018년도까지 160억 정도 지금 쓰셨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랬다면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걸 할 때 혹시 우리 하수도과처럼 그런 문제는 없으셨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저희들 예산이 매년 한 30억 정도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단년도에 공사가 끝납니다.

김영진위원

ㆍ아니 우리 이번에 하수도과 감사에 걸리신 것처럼 방송에 터진 것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이렇게 350억대 공사를 하는데 그런 염려스러운 일은 좀 벌이지 말아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총예산은 350억인데 계속 공사가 아니고, 매년 30억씩만 이렇게 투입합니다.

김영진위원

ㆍ내년은 2019년은 40억, 2020년도에는 50억, 2021년도에 50억, 일단 계획은 2022년까지 50억, 2019년부터 22년까지 190억 정도 아직 세워놓고 중장기적으로 해 놓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매년 이제 30억씩 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50억씩 이렇게 투입하는 것으로 조기에 끝내자 그래서 내년부터 50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내년부터는 50억으로 잡았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이거 다 끝나면 우리 전수조사해서 노후된 모든 상수도는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제 시일이 지나면 또다시 예를 들어서 25년이 됐던 게 다시 또 30년이 경과가 또 되는 그런 전산에서 다시 뜹니다. 그러면 그것은 매년 몇 km씩 다시 또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김영진위원

ㆍ그럼 수도관 수명이 몇 년입니까? 상수도 수명이.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제 관 종별로 다른데.

김영진위원

ㆍ지금 하고 있는 교체하는 수명이.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교체는 보통 한.

김영진위원

ㆍ몇 년을 보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30년을 계획했는데 만약에 10년만 쓰다가 염분이 많아서 10년만 쓰다가 썩으면 그건 하자 물품입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그렇게 봐야죠. 예. 제품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퇴직하시고 나셔도. 30년을 보고 이렇게 세웠는데 10년 안에나.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아니 우리가.

김영진위원

ㆍ10년 안에 이렇게 하자가 났을 때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제 관 종류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제.

김영진위원

ㆍ혹시 검수 안 하셨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검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진위원

ㆍ그럼 지역마다 교체 관이 다 다릅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영진위원

ㆍ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같은 관을 넣었는데 뒤에 설계한 관이 먼저 부식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제 그 주변의 지형에 따라서 조금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지역에 혹시.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염기가 많은 그런 구간을 통과할 때는 조금 빨리 부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30년 이상은 유지가 됐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염분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30년을 보고 했는데 10년은 썼고, 10년 전에 썩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럼 계속 그분들은 30년을 보고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10년 안에 썩었는데 30년 동안 계속 녹물을 먹고 부식된 물을 썩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 혹시? 과장님?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스마트워터시티를 하는 목적이 그런 관의 내부의 물 양이나, 탁도, 여러 가지의 것 녹물이나 그런 것까지 검증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20억을 들여서 하는데 아마 3~4년이 지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일단 우리 과장님 답변 제가 믿고 상수도 물 열심히 잘 먹겠습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믿고 마시십시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 대룡정수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사하신 거 저희들이 현장 가서 봤습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런데 우리 화학 물품이 정수장에 일단 방수로 발라져 있었습니다. 몸에 해롭지 않다. 이렇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근데 화학 물질이 진짜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을까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그래서 하여튼 이 앞에 현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내에 이제 어차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우리가 관 세척을 하고, 또 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 여부를 좀 판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준치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증된 연구를 해서 인증을 해 준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인증을 한 그 제품을 사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스테인리스강도 이렇게 민물에는 부식되지 않는다 그랬지만 세월이 가니까 부식이 되더라고요, 스테인리스강도.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과장님, 맞으시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런데 우리 물이 항상 이렇게 흐르고 저장돼 있는 그 공간에 시멘트로 둘러놓고 안에 방수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 물이 과연 화학 물질이 과연 몇 년을 버텨줄지. 그거 떨어지고 나면 보수하고 나면 만약에 방수가 부식이 되면 시멘트에 바로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시멘트에. 그것도 자주 우리 과장님 점검하시고 우리 시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수시설 잘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존경하는 김영진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도로 포장 부분을 한번 거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도시건설위원들은 도로 포장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를 더 집중 관리하고 포장법까지도 저희들이 공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도로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제가 이렇게 지금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아주 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좀 더 세밀하게 상수도 원인제공자가 포장까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맨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홀 외에도 뭐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로 포장하다 보면 그 부분이 돌출이 될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우리 상수도과에서 포장할 때는 세밀하게 봐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상수도과가 도로 포장까지 책임져야 될 공사가 있다라면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공기 다음 물이 아니라, 공기·물 똑같이 중요하고 우리 시민이 자동차를 이용하고 도보로 이동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또 도로 아닙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그래서 우리 시민 삶의 질에도 바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말한 부분에서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하여튼 위원님 말씀 따라 하여튼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혀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지금 상수도 누수 방지 추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상수도 누수 방지 추진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노후관 교체.

오광묵위원

ㆍ예, 상수도 누수 방지 추진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노후관 교체는 지금 저희들이 교량교에서부터 저쪽에 거기에 한 군데 남았고요, 순천만 가는 쪽에. 그다음에 낙안 쪽에 두 군데 정도 올해는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공사 다 완료됐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아니. 거기에 누수 방지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봤는데.누수 방지. 지금 그거 말한 것은 상수도 관로 교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누수 탐사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오광묵위원

ㆍ누수 탐사나 누수 방지나 같겠죠? 우리 행정감사 자료의 475페이지.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지금 올해 사업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2억을 세워 가지고 다시 또 누수 탐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탐사된 데를 복구하기 위해서 또 2억 예산, 4억을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지금 누수가 일어난 지역을 뒤에 조사하는 겁니까? 누수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누수 탐사는 낮에는 소음이 많아 가지고 탐사가 어렵고요. 밤에 보통 9시부터 그다음 날 2시~3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파면서 이렇게 이제, 특히나 그 지점을 중점적으로 탐사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47개 블록을 구성했는데.

오광묵위원

ㆍ예예.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우리 정수장 중앙제어실에서 유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야간에는 물을 대부분 안 쓰는데, 빠지는 쪽이 많습니다. 그럼 그쪽을 중점적으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아, 예. 그러면 먼저 누수 탐사하고 누수가 발생된 것이 파악이 되면 이제 또 방지.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복구를 합니다.

오광묵위원

ㆍ복구 사업하고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좋은 물을 취수해서 좋은 물 정수하고 모든 시설이 좋아서 공급된 것도 좋지만 이렇게 누수된 것을 미연에 방지한 그것도 우리 예산을 아끼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한번 이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제안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리고 지금 이사천 취수장 노후시설 개량 및 현대화사업 추진 중이시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예.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지금 취수장 노후시설의 개량을 하는데 이번에 현대화사업에 더 이게 증설을 하는 겁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제 기존에 이렇게 펌프와 아마 지금 68년에 사실상 그 펌프가 설치가 돼 가지고 최근 한 10년 전에 2대는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구형의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 펌프를 새로 그날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올려서 위에서 이렇게 펌핑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하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소음이나 여러 가지를 좀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이왕이면 현대화 시설이면 그 주변이나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설을 조금 더 현대화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선월지구 첨단산업지구가 이렇게 더 공급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도 대응이 가능하게 지금 설계돼 가고 있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우리 지금 정수장도 55,000t을 56,000t으로 증설해 가지고 111,000t으로 증설하고 있고. 이번에 이사천 취수장도 개설하면서 유량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럼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에는 전혀 뭐 문제나 이상은 없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단지 이제 취수장 부지.

오광묵위원

ㆍ예.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그리고 좀 하단 쪽으로 이렇게 땅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어디 일부 문중 땅이라 그런데 거기는 어느 정도 됐는데, 한 분인가가 조금 꺼려한다는 지금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광묵위원

ㆍ예예.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계획안이 오면 의원님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과 협상도 잘 돼서 마무리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우리 상수도 계량기 보통 보면 검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량기가 있는데 계량기 뚜껑 관리 상태가 혹시 미흡하다는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이제 저희가 계량기가 한 38,000개 정도 되는데요. 원래 계량기나 뚜껑이나 이것은 수용가가 사실상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에 있는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검침원이나 수용가가 신고 들어오면 옥내의 것은 수용가가 교체하도록 하고. 옥, 집 밖에 차량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즉시 신고되는 대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신고 받고 이렇게 대처하고 그러는데 다음에 한번 과장님 여력이 되신다면 한번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자체 정비 차원에서 좀 계획을 세우셔서 정비를 좀 했으면 합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끝으로 상수도 공급이 자연재난 및 사고로 인해 공급이 중단됐을 때에 대처 혹시 매뉴얼이 갖춰져 있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지금은 그래서 남정과 옥천을 지금 정수장 운영하는데, 당초의 계획은 남정을 폐쇄를 하고 대룡정수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남정하고 옥천을 존치를 하고 만일에 대룡정수장에 문제가 생기면 남정과 옥천에서 대처하도록 하고. 또 취수장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취수를 하도록 다 계획은 돼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아, 예. 계획은 돼 있고 그렇게 조치, 대처, 다 가능합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예.

오광묵위원

ㆍ예. 그것은 상시 우리 과에서 팀장님들까지도 숙지가 돼서 과장님이 안 계셔도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숙지 바랍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방금은 이제 취수와 정수 이야기했고, 더 나아가서 공급에 있었을 때 매뉴얼이 있습니까? 공급.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어느 지역이 단수가 됐을 때는 우회하는 관로가 지금 또 관망이 전체 깔려 있는 우리 도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이나 전산상으로 어느 지점이 단수가 되면 다시 우회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러면 제가 가상으로 한번 드릴 테니까 조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 명절 때 일어났었던 홍내동에 갑자기 흙탕물로 인해서 취수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게 신고 접수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됩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제.

오광묵위원

ㆍ자, 일단 신고는 어디로 접수가 됩니까? 보통.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어차피 상수도과 급수계로 접수가 되면 급수계에서는 대형업소가 저희들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를 동원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 구간을 확인해 가지고 우선 이토 작업을 합니다. 흙탕물이 발생했을 때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급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생수를 많이 생산했는데 우선 제일로 먹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관이나 또 침고된 그런 가정에 급수를 생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직원들이 바로 싣고 나가서 공급을 했고, 이토 작업은 4군데 정도 홍내동 했을 때 하니까 이토가 바로 잡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사실 지난 명절 때 저희 지역구에 홍내동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대처가 원활하게 잘된 걸로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잘 대응될 수 있도록. 자, 접수가 되게 되면 행정동도 같이 병행해서 돼야 되지 않을까.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그 신고를 지역 주민이 다 알아야지 지역 주민도 대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고·접수됨과 동시에 병행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포괄적으로 더 홍보해서 그 지역에 이런 일이 문제가 있었다. 혹시 그 주변 마을 오산, 오림, 통천, 이쪽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마을까지도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전달도 가능하고. 그리고 홍보하고, 또 급수를 조치해야 될 부서는 급수를 조치하고, 현장에 조치해야 될 것은 현장 조치하고, 이렇게 매뉴얼이 정확히 정해져서.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지금 팀별로 이렇게 매뉴얼이 정해져 가지고 급수팀은 현장 급파를 하고, 또 우리 시설팀은 민원 전화를 받고, 정수팀에서는 이렇게 물을 공급하고 팀별로 딱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돼 가지고.

오광묵위원

ㆍ예. 그럼 매뉴얼대로 혹시 비상훈련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까? 뭐 분기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훈련은 안 했는데 실제 상황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오광묵위원

ㆍ아.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상당히 대처가 빨리 됐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행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하여튼 우리 상수도 공급 매우 중요하므로 재난과 사고 시에 공급이 원활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하여튼 매뉴얼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ㆍ지금 과장님 굉장히 우리 시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t당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이렇게 예상되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지금 남정, 옥천 해 가지고 한 82,000t 정도. 1일.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 t당 금액이 어느 정도나 먹힙니까? 계산으로 했을 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59원…… 생산 원가는 169원 정도 지금 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t당?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적이 광활합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서울의 약 1.5배 정도에 달하고 또 그만큼 주민들이 이렇게 한 곳에 하는 게 아니라 각 읍면 지역 광활한 면적에 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를 보급하는데 국도비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동의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저희가 지금 지방상수도는 거의 국비70%, 그다음에 도비 9%를 받아 가지고 지금 시비는 21%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좀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후관 교체하는 데는 군 단위를 지금 국가에서 50%를 지원합니다마는 우리 시 단위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2020년부터는 시 단위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국도비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후 관련 수도관에 대한 어떤 수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노후관이 뭐 30년 가고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 기타 어떤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재검토해야지. 이게 물만 흐르는데 30년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럽이랄지 기타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건물도 그렇지만 기타 설비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을 오고 있는데, 아니 지금 시대에 노후관 교체해 가지고 이제 교체해 갖고 20년 30년 쓴다는 것은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유념을 해 주시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상수·하수 관련해 가지고 이것들을 정비하고, 또 우리 어떤 시설물 우리 자산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결국은 아무리 특별회계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이 자료, 내주신 자료를 봤을 때 저런 것까지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사실 소규모부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의 낭비성에 대해서는 일일이 오늘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책자를 봤을 때 저렇게 예산을 내 집에서 살림을 한다면 저렇게 쓸까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시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적정성 여부를 따지시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또, 우리 재산에 대해서 관리 책임자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만전을,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과장님 우리 순천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관리하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까? 충분한 국가입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물 부족 국가로 지금 분류가 됐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질적을 했던 내용인데 누수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실제 지금 우리 검침원들이 가서 보시면 계량기 보고 누수가 많이 샜고, 아니면 또 수도요금 부과에 따라 누수 현상을 발견하고 그런 사례가 있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지금 우리 시골 면 단위에 보면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데 발견할 수도 없고, 이랬을 때 우리 상수도과 과장님 대책은 뭐 생각 한번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누수가 이렇게 가정 쪽에 많은 쪽이 주암 쪽에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유량 체크가 계속되는데 물이 갑자기 이렇게 쭉 많이 빠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때는 그 근처 몇 군데를 이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가정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몇 군데 더 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량 체크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누수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 단위는 사실상 물 사용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1t 쓰는 집도 있고, 10t 쓰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조금만 빠져도 그냥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 단위는.

남정옥위원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시설 했을 때 외곽진 곳을 이렇게 누락해서 빠진 곳이 많아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게 지금 과장님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우리 읍면동에서 아마 면 단위가 더 많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60억 정도 지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남정옥위원장

ㆍ가구 수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가구 수는 한다 그러면 한 200가구? 20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이게 면 단위는 자작 촌 이렇게 마을로 형성되다 보니까 혼자 외곽진 데가 좀 이렇게 빠져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꽤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하여튼 똑같은 문화복지 혜택을 누려야 될 텐데. 같은 세금을 내고 이분들이 빠졌을 때 소외감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좀. 특히 또 물이지 않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이런 부분이 좀 소외가 안 되도록 누락이 안 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우리 간이 상수도시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저희가 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지금 우리 173개?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이번에 줄어들어 가지고 160개소. 162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소독을 매일 한다 그랬어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소독약은 자동으로.

남정옥위원장

ㆍ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투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이게 지금 그럼 간이 상수도시설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지금 간이.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인데 간이 상수도를 저희들이 민간한테다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전산이나 청소, 배수 청소같이 전체적으로 맡겨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이 상수도시설 관리 보호는 펜스로 이렇게 막아져 있습니까? 노출돼 있는 상태입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배수지 탱크는 거의 펜스로 다 지금 처리가 돼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를 들어서 자물쇠, 시건 장치가 돼 있고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예. 이장님한테 열쇠를 드리고, 또 관리자분들한테 다 공급이 되고 저희들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이게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등산객이나 불특정인들이 가서 해코지하려고 마음먹으면 한 마을이 뭐 크게는 뭐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안고 있어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특히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키가 아무나 누구나 일부러 뭐 함부로 갖고 돌아다닐 수 없게끔 충분히 좀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일 보고를 좀 받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하수도과장 강철웅입니다. ㆍ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지적사항 총 4건 중 완결이 3건 됐고, 추진 중인 사업은 1건입니다. 234페이지에 먼저 국도비 확보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하수도과에서는 시비로 먼저 설계를 추진하고 사업계획 수립 등 선제적 대응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BTL사업 관련 도로 포장 시 도로과와 협업을 해서 측구와 맨홀뚜껑 등 수평 맞추기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와의 역할 분담을 해서 도로포장을 시행해 왔고, 또한 가정하수관은 가옥주와 사전 협의해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동천 상류 오염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동천 및 해룡천 상류 오염 해소 대책에 대한 과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해룡천 오염해 소를 위해서 신도심 배수설비 공사를 2014년부터 시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의 재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10월까지 하수처리 재이용 실적은 하수처리장이 3,000만 900t 정도, 연간입니다. 재이용량은 147만 4,000t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들께서는 2017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에 앞서, 과장님 이번 우리 순천시 하수도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사항으로 2015년부터 했던가요? 공사가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우리 과장님 우리 하수도과 부임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9월 18일자로 왔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2018년 9월 18일자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과장님 오셔서 지금 이런 사건을 수습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순천시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들로 보고 있어서 원만한 뭐 열심히 일하다 보니 원치 않는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를 충분히 또 알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관리번호 9-3번입니다. 동천 및 해룡천 상류지역 오염 원수를 전수조사하여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이 조치에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에 동천 및 해룡천 상류 오염원 해소 대책 마련해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보고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이 실시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근본적으로 오염원, 상류지역에서의 오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었고, 주요한 내용은 계곡수나 이렇게 불면수 지하수가 이렇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대안을 요구했었던 사항입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리고 해룡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해룡천의 마지막 만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순천만 상류입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우리 순천은 생태도시이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순천 생태도시의 심장은 어디입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순천만이 아니겠습니까.

오광묵위원

ㆍ예. 해룡천의 끝은 우리 순천의 심장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해룡천이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되려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상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류층을 말한다면?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조례동 상류가 될 것입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조례 호수공원, 그다음에 조례 홈플러스, 그리고 조은프라자 연향천으로 해서 풍덕 홈플러스까지 맞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어제 건설과 행정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원초적으로 한다면 복개돼 있는 곳을 큰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복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서울에 어떤 사례도 있습니다. 청계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오광묵위원

ㆍ예.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도시 이용, 도로 이용 체계에서 본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또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아마 그런 것을 오픈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저도 방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시에 하기에는 도시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꼭 그 부분이라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우리 방금 존경하는 오광묵 위원님이 질문했던 9-3번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해룡천 상류지역 오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대책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 일단 지금 오접합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지금 우리 순천시청 주변에 장천동 일부에 우수관을 한 번이나 보신 적 있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본 적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 속에 지금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던가요? 과장님. 일단 그것도 시급한 우수관 문제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다 보면 그 찌꺼기가 바로 동천으로 바로 내려가는 문제가 심각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초기 우수 때 이것이 오수관으로 일부는 다 유입이 됩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수토실을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초기 우수가 지나고 많은 강우가 될 때는 이게 동천으로 방류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지금 본 위원이 며칠째 장천동 일부에 우수관로가 전부 다 홈이 파져 있지 않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 속에 보면 담배. 70%가 담배꽁초, 맞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비닐이 모든 찌꺼기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오접합을 BTL사업이나 이렇게 오수 분리를 시키고 나면 그것이 바로 직결타로 저류지를 통해서 새로 분리한 저류지를 통해서 바로 동천으로 가서 몇 개월 동안은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동천으로 흘러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이 맞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우리 해룡천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상류의 오수 문제부터 우수관에 있는 오수부터 어떻게 방책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현장조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근본부터 원인을 먼저 파악해 가지고 근본을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과장님이 9월 18일자로 발령 오시고 이제 정년도 몇 년 안 남으셨는데 최대한 우리 하수도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우수·오수 문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맞닿을 수 있도록 깨끗한 동천과 순천만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선월하이파크 단지 그 2개 지역에 택지개발이 있습니다. 첨단 또 산업단지,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예정되어 있고요. 개발 사업자별로 계속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현재 순천 하수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는 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저희들 하수도 정책에 있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잠깐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병배위원

ㆍ예.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우선 10년 전부터 좀 되돌아봐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순천시 하수처리장 용량은 1일 13만t을 처리하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99년도에 하수처리장을 가동을 해 놓고 유입수량이 1일 한 8만t 정도가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때 신대 배후단지가 개발됐었는데 신대 배후단지 개발 당시에 신대에서 오수량이 1일 한 6,000t 정도가 들어오니까 86,000t 정도라면 13만t 시설 규모에 비해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해 가지고 순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선월 배후단지를 지금 개발한다고 합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선월 배후단지에서 앞으로 처리될 발생하는 오수량이 거기도 또 한 6,000t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 개발자인 중흥에서 이번에도 우리한테 연계 처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의 하수 처리양은 거의 한 13만t 대비 12만t 정도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기에는 저희들이 처리 용량이 오버풀로 할 정도로 좀 벅찬 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6,000t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순천시의 처리장이 과부하가 걸릴 뿐만 아니라 당장에 순천 하수처리장의 증설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선월 배후단지 아래 하단부에다가 장래에 그 인근에 앞으로 10년 후에 또 거기 단지가 또 개발된다면 그때도 또 우리한테 넘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래를 보고 그 하단부에 처리장을 계획을 하고, 또 10년 후에는 기술 발달도 많이 될 테니까 재처리 시설을 이용해서 신대천에 유량을 확보해 달라. 우리는 기본 구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수처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시설의 악취 정도는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기준상으로는 부지 밖에서 한 12정도인데요. 저희들 부지 밖에서 저희들이 측정한 경우에는 한 4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정도 수준입니다. 순천 처리장의 악취는 거의 다 잡힌 상황입니다.

최병배위원

ㆍ지금 현재 저감 방법은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작년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보완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지금 현재 우수하고 또 오수가 분리 시, 또 그 지역 우수관에 오수가 오접된 부분 조사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저희들은 약액을 탄다든지 연막시험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물을 부어 가지고, 또 정 안 되면 CC-TV도 넣기도 하고 한 3가지,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로의 연결 상태라든지 확정을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지금 그럼 계속 보수하고 계십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하수도 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유치. 일명 BTL사업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BTL사업은 원어로 Build 그러니까 만든다는 뜻이죠, 건설해서. 티, Transfer. 엘, Lease. 그래 가지고 보면 먼저 선투자를 건설회사가 또는 어떤 투자자가 하수관로 공사를 일시에 자기 자본을 끌어들여서 일시에 다 투자를 하고 우리 시는 거기서 임대해 쓰는 방식입니다.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20년이 지나면 저희들한테 자동적으로 인수가 되는 그런 어떤 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잘 들었습니다. 보통 평범한 시민들은 민간투자 사업이라고 하면 민간인이 자본을 투자해서 시에다가 그냥 기부채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그건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ㆍ아니 보통의 시민들은 그런다고. 보통의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다고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그러죠.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좋은 취지에 땅속까지 깨끗해진다. 그런 취지로 이걸 한 거죠? 맞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랬는데 지금 사업 시행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몇 가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미연위원

ㆍ지금 BTL사업 이게 연향동·금당 지역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 BTL사업이 시작할 당시에 순천시 하수 정책의 현실을 보면 지금 한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마는 우리 순천시 하수도보급률이 그 당시에 한 30% 정도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신도시 쪽에는 그나마 택지개발하면서 분류화 사업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것도 순천처리장 준공 이전에 했던 것은 다시 해야 될 여건이었고, 특히 원도심 지역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분류화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천이 뭐 난리가 난다 하니까 이거 우리가 몇 년간 해년마다 국비 갖다 해보면 효과가 나지를 않으니까 일시에 이걸 정리해야만이 동천을 살릴 수 있겠다, 또 환경을 살릴 수 있겠다 해 가지고 BTL사업을 도입하겠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도심 지역도 전체가 아니라 그나마 3분의 2 정도 면적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냥 놔둔 게 아니고 나머지 구역들은 우리 재정 사업으로 순천시가 국비를 받아서 직접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2021년까지 이제 대부분의, 이것도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하수도보급률이 이 앞에 데이터를 보니까 80 한 7~8% 정도 올라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이제 중점 관리 지역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침수 예방과 같이 곁들인다면 효과는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취지는 좋은데 지금 이게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지금 경찰 조사가 되고 있는 사건 맞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 그건 BTL사업이 아니고 우리 재정 사업으로 시가 직접 했던 영역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 사건하고는 다른.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숙지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하고 시비 일정 부분 사업도 같이 포함된 거죠? 거기가. 연향.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산이 부풀려져 가지고 과다 징수했다라는 감사관 결과가 나왔는데요. 감사과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마지막 부분은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부풀려진 예산이 왜.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제가 구조적으로 먼저 하수도 사업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돈이 지출이 되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행정절차 다 이행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사업을 발주를 하면 감독할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실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다음 감독이 분야별로 실험이라든지 뭐 시공이라든지 설계라든가 설계 검토라든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리를 맡깁니다. 그것도 전면 책임감리를 저희는 맡기게 되는데, 책임감리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돈이 나가는 기성검사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전체가 책임감리가 하게 됩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는 책임감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입회해서 전체 지도감독을 해야 될 또 내용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책임감리에 어떤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맡겨버린 것이 너무 믿어버린 것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구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래도 발주처인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걸 확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다라고 생각한 걸 아시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감사 결과에 가정에 들어가는 경질플라스틱관이 2,400개 정도가 들어갔는데 설계에는 6,800개 정도를 사용한 걸로 해서 부풀려져 있고, 설계와 비교해서 실제 공사에 비해서 관로가 3분의 1정도가 더 많이 추가로 부풀려져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이렇게 굴착을 하면서 파고 들어가는데 제가 직접 봤습니다. 처음에 이 공사가 뭔지를 모르고 제가 의원 당선돼 가지고 그 공사를 하길래 그 기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하수도관로를 파고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계 없이 이렇게 팔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직포 비슷한 걸로 이렇게 계속 파고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비굴착이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직접 한 것처럼 해 가지고 설계가 변경된 것 맞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처음에는 파기로 했는데 굴착이 그렇게 들어간 게 비용이 절감된 겁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 감사에서 적시된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관급자재 수량보다도 적게 시공된 양이다 했던 것은 설계에 터 있는 내용하고 설계에 터 있는 내용 말고 감리가 이렇게 이제 관로 관망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어느 집에서 나온 관은 어느 곡관을 어떻게 써 가지고 몇 m 가 가지고 곡관을 써서 이렇게 갔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포장이 다 마무리돼 버린 다음에라도 혹시 보수하거나 그럴 때 그 관로를 찾아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 관망도 작성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총취합을 하니까 아까 그런 모순점이 발견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렇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감액 처리하고 회수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지금 저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돈이 과다 지출된 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고요. 아직 공사를 안 한 영역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해서 감액 조치를 할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ㆍ잉여 자재분 같은 것도 다 회수할 거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잉여 자재분으로 해서 일부 회수 못 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맨홀 하수도뚜껑 같은 경우입니다.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맨홀 하수도뚜껑에 순천시 마크가 새겨져 있어 가지고 이미 제작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가 연간 한 150에서 200개 정도는 우리가 유지보수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좀 이렇게 계획을 좀 변경할 생각입니다.

김미연위원

ㆍ앞으로는 이걸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되죠? 과장님.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일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ㆍ설계를 변경할 때는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 소홀도 있지만, 또 책무에 대한 무책임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순천시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부에서도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이렇게 김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BTL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720억 정도 예산 규모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근데 거기에 보면 시행자가 있고 주관사가 있습니다. 시행자는 푸른순천환경이고 주관사는 금호산업입니다. 여기에서 시행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해보세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이제 법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를 들어서 시행자가 없이 주관사하고 우리 순천시하고 바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법리상 좀 지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 그래서 시행자가 필요하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운영이 올 지금 12월 안에 종료가 되고 앞으로 향후 20년간 위탁 운영을 하고 나서 향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협약 당시에 현재 지금 준하고 있는 차입금 이율이 몇 %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이율이라?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 지금 700몇 십억에 대해서.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예, 예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PF를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PF에 따른 금융.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금융 비용이 약 한 3% 정도 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현재 3%입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면 운영 2037년까지 3%입니까? 아니면 공사 기간인 2014년에서부터 18년도까지 3%입니까? 아니면 18년.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향후 20년까지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향후 20년까지.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주관 금융사가 어디죠? 그러면?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농협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 농협에.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현재 우리 시가 그러면 분할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예상이 생각이 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분할 상환 조건이?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저희들이 연간 다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나눠지게 됩니다. 연간 전체 해서 한 64억 정도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병권

김병권위원

ㆍ64억?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저희들이.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우리가 지급해야 될 것이.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근데 이제 임대료는, 임대료가 한 30 한…… 아, 임대료가 한 40억? 임대료가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임대료가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70%가 국비고. 70%가 국비고 30%는 시비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한 24억 정도가 운영비입니다. 예,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전액이 시비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운영비는 전액 시비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원금 제해서 이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2030년까지? 37년까지.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원금 대비 제가 이제 그걸 연마다 좀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뭐한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의 시점에서 최종 금액을 예측을 해본다면 하고 가정 하에서 보니까 한 33% 정도는 실비 아닌 다른 비용, 기타 비용이.

병권

김병권위원

ㆍ33%?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제가 오늘 감사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BTL사업의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반드시 있는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민자사업하고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면 좋은 것으로 보면 국민의 어떤 교통 환경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물류비용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보면 리스크 없이 건설사 그러니까 이걸 주관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배를 불려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오늘 감사 질문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협약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협약을 순천시와 이 주관사하고 협약할 당시의, 협약할 당시의 이자율, 기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장도 필요하고 우리 소장·국장님도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반드시 협약서에 대해서 면밀한 재검토를 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로 소통을 통해 가지고 협약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불공정 협약이 돼 있다면 반드시 개선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하수도과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묻겠습니다. 기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동안에 뭐 이런 것이 저는 하수도과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만연되어 왔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감리단에 대한 지나친 어떤 신뢰,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감리단은 감리비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우리가 그 감리를 썼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 소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감사에 따라서 그런 잘못된 개선 방향성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이번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전체 우리 사업 부서에 경종을 한번 울릴 수 있도록 과감하게 법과 제도의 원칙에 입각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사안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많이 반성도 하고, 또 결코 이것을 교훈 삼아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시에서 또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공사 도급업체가 의도적으로, 또 의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중요한 부분에 어떤 실수가 중대과실이라고 치더라도 저희들은 행정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영업 정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 현장에 있던 책임감리들은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몰랐다면 말도 안 될 것이며, 또 몰랐다 하더라도 피해나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정지를 요구를 하고. 설령 여기에는 없다 할지라도 책임감리 업체에 우리는 믿고 맡겼는데 그렇다 싶어서 책임감리 업체와 그것을 본사에서 서류를 검토했던 비상주 감리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과 제도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하되 또 선의의 피해자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일을 계기로 우리 전체적으로 사업 부서에 전체에 교훈으로 주고 또 경종을 울려서 정말 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기 방금 지금 부서는 다르지만 과장님 우리 하수관로와 관련된 정비사업 BTL사업 말고 기타 각종 사업이 2,000억 대에 육박합니다. 그렇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다음 또한 우수저류시설 사업도 2,000억 대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우수와 오수관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는 ‘설만 지나면 땅 끝까지 깨끗해집니다.’ 그 광고를 우리 집행 부서에서 수십 개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만 쇠면 냄새가 안 난다는 그런 의미 정도로 광고를 했습니다. 내가 지나가면서 그와 비슷한 광고를 하나 이야기를 하면 헬스클럽 여자들 헬스클럽 광고인데 ‘뼈만 빼고 다 빼드립니다.’ 이 광고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뼛속까지 깨끗해집니다. 땅속까지. 땅속 끝까지.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현재 봤을 때 하수관로 정비가 2,000억이고 우수저류시설도 2,000억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지금 6~7개 그 사이즈가 2,000억 되는데 과연 이 우수시설이 우수관로가. 우리 우수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한번 직접 보셨을까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본 적은 있습니다만 제 직접 업무가 아니어서.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제 오신 지 별로 안 되셨잖아요. 제가 비가 몹시 내리는 날 우수저류시설 한번 이렇게 가보거든요. 근데 우수관을 통해서 물이 빗물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저류했다가 예를 들어서 동천에 만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아지면 빼는 거 아닙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근데 일반 사람들은 저류시설만 해 놓으면 물이 다 거기로 들어오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건 오산이거든요. 물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물 해봐야 면적 별로 되지도 않습니다. 파 가지고 비싼 땅을 사서 파서 저류시설을 물을 이렇게 저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길가에 지금 우수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이 넘친다 그것은 우수관로로 지금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빗물이 우수저류시설로 갈 줄 아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완전 코미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금 하는 우리 감사 결과 이런 거 좀 정리되시고 나면 빨리 한번 우리 관련 건설과가 됐든 또 여타 관련 부서가 있으면 같이 한번 해서 점검을 해서 정말 이 4,000억에 관련된 이런 큰 돈들이 그만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이번에 오셔 가지고 갑자기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공무원들 전체 하수도과 맑은물센터가 직원들 사기가 저하돼 버렸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그보다 먼저 저희 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참 송구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뭐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개선하자고 하는 사무감사잖아요. 혹시 과장님에게 질문이 좀 강도가 높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벼운 것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 마을 하수도가 설치가 안 된 곳이 몇 개 정도 된지 알고 계시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대충은 저희들이 한 6~7군데 정도.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니 면별로 지금 해룡면에 여섯 군데, 황전 하나, 낙안 하나, 서면 네 개, 별량이 한 일곱 군데, 이렇게 마을 하수도가 아직도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마을하수도 언제까지 설치할 계획이신지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저희들은 기본계획상 2022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형구

강형구위원

ㆍ2022년. 예. 그런데도 아직도 설계도 안 하고 마을 하수도가 아직도 우리 동네 소하천으로 흐르고 있다는 건 상당히 문제지 않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그게 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있는 게 한 47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워낙 시설 해 놓은 지 오래 돼 가지고 그 비용이 거기에 막 교체하고 보수하고 이런 데 계속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는 전진 속도가 좀 더딜 뿐이고. 내년에는 또 3개가 새로 이제 또 만들어질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환경입니다, 이제는. 정말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하수는 우리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세계적인 어떤 오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우리 특별회계잖아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특별회계기 때문에, 아니면 차입을 해서라도 좀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노력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이나 저기 김미애 위원님이. 아니,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BTL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BTL사업은 지금 우리 순천시에는 처음이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하수는 처음인데 다른 사업이 또 있었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BTL이 아니고 BTO로 했던.

형구

강형구위원

ㆍBTO나 BTL이나 어차피 민간투자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부정적이었고 반대를 많이 했던 사업들입니다. 왜? 시가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민간, 아까 우리 김병권 전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간인에게 배불려 주는 사업이에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단점도 특히 BTL사업은 제안이 된 업체가 10% 가점을 갖고 가게 돼 있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그럼 제안한 업체가 무조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이제 그것도 상태.

형구

강형구위원

ㆍ성격이 다른데 제안한 업체가 100%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까지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죠? 감리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감리는.

형구

강형구위원

ㆍ감리는 이제 시가.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시가.

형구

강형구위원

ㆍ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러다 보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어떻게 보면 턴키방식, 우리가 말하면 턴키방식이잖아요. 턴키방식이다 보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거나 감리가 있기는 하나, 문제점이 있거나 우리가 사실은 BTL사업에도 우리 연향 하수관거나 금당 하수관거처럼 어떤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사실상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공사가 완료돼버린 사항이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BTL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보신지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이제 뭐 해놓고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하니까 좀 거북합니다마는 아마 어떤 제도적인 단점이라면 너무 제안자가 하기 때문에 일방향 하면서 나중에.

형구

강형구위원

ㆍ일방향으로 가는 거 맞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그게 어떻게 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약간 좀 저촉되는 부분이 좀 생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민간투자법이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마는 제안자가 상당히 배불리는 사업입니다. 막대한 국가 은행 자금을 갖다가 해 가지고 그 이자 나간다는 명목 하에 상당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경비를 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저도 그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보통 감리 비용도 시공사가 내놓고 또 찾아가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공자가 감리보다 더 우월적 지위에서.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렇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통제를 해버립니다마는.

형구

강형구위원

ㆍ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셔 버려서.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바로 이건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아까.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까 제가 감리는 우리 시가 정한다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은 BTL사업자가 돈을 줍니다.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준 사람의 말을 듣겠냐, 돈을 주지는 않지만 돈을 갖다가 위탁을 받아서 시키는 자의 말을 듣겠냐, 이 말씀을 하려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셔 버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서. 아무튼 많은 걸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 이와 유사한 사업이 우리 시에 하나 있었죠? 어떤 사업입니까? 주암에 설치된 자원.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 자원순환센터.

형구

강형구위원

ㆍ자원순환센터.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예, 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그때 반대를 했었는데 800억이란 돈을 투자를 해놨는데 공사하고 여러 가지 일하면서 어느 정도 배불러져 버렸습니다.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 운영이 어느 정도 예상되니까 사실은 배 째라는 지금 식입니다. 운영 중단이 됐었잖아요. 우리 시가 돈을 어차피 지급한 돈입니다. 우리 시 돈으로 하는 사업인데 단, 민간이 먼저 돈을 투자하고 그것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골수까지 빼나가는 사업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이게 이제 기술 발전을 가져오는 측면에서 상당히 귀한 부분도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근데 이제 비용적인.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공무원들 역량으로 충분하게 국가 예산이나 우리가 부채를 끌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민간인들에게 배불려 줬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이제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공감하시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마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런 사업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어떤 특정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형구

강형구위원

ㆍ곤란하시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렇지만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하겠다고 한번 후배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ㆍ정말 핫이슈입니다. 연향·금당 하수관로 정비공사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하셨잖아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1단계 사업비가 얼마고, 2단계 사업비가 얼마, 3단계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전체 한 340억 정도…… 잠깐만요. 제가 데이터를 좀 보고 말씀. 제가 얼른 기억을. 320억인가 340억이 되는데.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중에서 앞에 거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1단계.

형구

강형구위원

ㆍ1단계, 2단계는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1단계, 2단계는 금액이 얼마 안 되고 2개 다 했을 때 한 50억 정도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자, 3단계가 253억이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맞죠? 아주 상당한 금액입니다. 자,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총사업비에 허수가 들어 있어요, 설계에. 허수가 뭐냐?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사업 국비를 받으려고 있지도 않은 사업에 설계를 반영을 지금 태워져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가 있어요. 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1~2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1~2단계 총3단계까지 다 해서.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 전체 사업비요?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전체 사업비.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 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전체 사업비에 과다 설계돼 있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 예. 일부 돼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인정하십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럼 설계사무소 벌점 줘야 되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그게 이제 내용을 제가 좀 파악하고 보니까 그게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감사여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형구

강형구위원

ㆍ국비 타시. 국비를 많이 주니까 국비 타시기 위해서 그냥 좀 물량을 좀 태워놨다는 얘기입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를 높여 놓은 거라면 크게 문제가.

형구

강형구위원

ㆍ단가는 아닌데 물량을.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대신 수량을 가지고 나중에 보완도 할 수 있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정산하기 위해서 예산은 국비를 타기 위해서 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인정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 사건의 발단이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자, 이 남아있는 돈 50억을 좋은 데 쓰려고 했었는데 이 사건이 지금 발단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째,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굴착과 비굴착으로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수관로는 무조건 땅을 파야지만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수도는 압으로 물을 밀어내기 때문에 어떤 공사에 장애물이 있으면 우회하고 그다음에 밑으로 가고 위로 가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수는 자연유화식으로 순전히 구배에 의해서 높낮이에 의해서 가는 거 맞으시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거기에서 하다 보면 사실은 설계 단가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참 잘하긴 했습니다. 굴착 단가가 땅을 파고 그것을 다시 포장하고 이런 비용보다 비굴착으로 가는 단가가 저희들이 뽑아본 결과, 금액이 더 적었습니다. 그 차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당초 설계대로 가는 금액과 비굴착으로 봤을 때 단가 금액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됐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제가 전체 금액은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개략, 개략. 한 10억에서 20억 사이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저희들이 제가 한 7~8억으로 계산을.

형구

강형구위원

ㆍ7~8억. 저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한 10억이 넘은 걸로 됐는데?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계장님 자료 한번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ㆍ과장님 자료 받으셨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상당히 많네요?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여기에 보면 한 19억 정도 차이 난다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죠?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10억에서 20억 차이 난다고. 과장님이 거시기할까 싶어서 약 20억 가깝게 됩니다. 이 금액을 다른 공사가 연장이 돼 가지고 활용을 했었으면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가 일을 해 가는데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본 총금액은 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됐던가요? 정확한 사업 관급자재 빼고 공사비만 얼마였죠? 150억 정도 되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 정도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150억 정도 되는 데에서 굴착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 10몇 억이 하도급 업체가 공사 금액이 줄어듭니다. 나는 공사를 30억에 할 줄. 아니 50억 정도 된 줄 알고 금액을 얼마에 맞춰서 들어와 있는데 하다 보니까 15억 이상 20억 가깝게 내 공사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시로 봐서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이익이지만,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타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남은 것을 우리는 국비기 때문에 반납하기 싫으셨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국비 온 거 반납하는 거 상당히 다음에 다음 연도에 예산 딸 때 어떤 피해를 보죠. 어떤 피해를 봅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산이 적게 배정이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산이 적게 배정되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국비를 가지고 와서 반납한 경우는 상당히 아주 바보짓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반납 안 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좀 어떤 편법을 썼습니다. 우리 시가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어제 우리가 갔다 오고 그제 갔다 왔던 연향천 복개공사의 준설을 생각해냅니다. 그러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건설과에서도 그 사업이 하천이기 때문에 박스 안에 쌓여 있는 퇴적물과 모래 토사들이 상당한 양이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설하기 위해서 준설을 기획합니다. 준설 1단계, 2단계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한 10억. 한 2~3억.

형구

강형구위원

ㆍ18억? 18억. 17억? 18억?

담당

팀장 ㆍ실제로 승인된 부분까지 했을 때는 25억 정도 당초.

형구

강형구위원

ㆍ당초에는 됐는데 실제 계약한 것은.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실제, 실제적으로.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 앞에 7억 얼마에 하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최근에 마지막에 한 게 10억이고요.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 앞에 7억이었고, 이번에 한 것이.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이번에 10억.

형구

강형구위원

ㆍ10억 해서 17억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아는데, 그 정도 맞습니까?

담당

팀장 ㆍ계약된 건 7억 5,000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7억 5,000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계약을 하려고 했던 건 10억이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10억. 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17억 제가 파악한 것이 맞죠? 이것이 불행하게도 본 사업하고 연관이 없는 사업의 사업비를 전용한 겁니다. 그러죠? 국비 아까우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시설 개량에 써야 될 돈을 유지관리에 쓰는 측면인데요.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잖아요. 우리 시로서는 국비가 오니까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마는 여기에 사건 발단들이 또 일어난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설계 무단. 뭐냐,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설계변경하고 분리 발주를 해야 된다. 분리 발주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반납해야 되는데 다른 우리 건설과 예산으로 이건 발주를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맞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하수도과 예산을 지금 건설과 예산에다 갖가 써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과목 변경이 잘못됐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이제 어떤 관리 주체에 따른 예산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물론 하수도가 이래서 발생된 이야기는 하셨지만 우리가……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럼 환경부에서 나중에 이대로 올 때 감사 지적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마도 이게 이제 지금 하도 많이 알려져 버려 가지고 환경부에서 알고 있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감사.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결과적으로는 반납해야 될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감사 대상이었으면 이거 지적당해야 됐잖아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 우리가 하수관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도 준설 일부는 좀 들어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비굴착 공사를 안에다 포 같은 걸 넣어 가지고 압착시키고 이런 공사를 하려면 안에 잔재물이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전체 청소를 하고 준설을 다 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예.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그걸 말려 가지고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준설 비용은 다 하수도 공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저는 이제 여기 설계 변경에 관한 부분은 이만 하겠습니다. 비굴착 설계 변경은 절대 저는 잘못된 공법은 아니었다.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참 교통체증과 여러 시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결하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는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도 절감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문제들이 일어난 것이 좀 문제점이었다는 건 지적하고요. 아까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자재를 서류상으로는 7,000만 원을 반납했다고 7,000몇 백만 원을 반납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어느 우리 하수도과의 어느 거시기에도 반납했다는 것은 없어요, 자재를. 과장님 반납됐습니까? 자재?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이후에 말씀입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니, 우리 지금 감사 그 뭐냐, 조사에 의하면.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직 회수는 아직 안 됐고 저희들이.

형구

강형구위원

ㆍ회수는 안 됐다 그런데 자기들 감사 보고에는, 감사실에서 조사한 것에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 회수 대상.

형구

강형구위원

ㆍ반납은 서류상으로는 안 되었는데 회수는 했다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회수 대상이라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회수됐. 아니, 그것은 회수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가 보고가 잘못 올라왔는가. 그랬는데, 그 잔급자재를 반납한 공사 금액이 실제 공사 금액에 태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변상 조치한 거 아닙니까? 10몇 억이.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절대 인력 부족과 여러 가지 감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어떤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분야인 감리에게 우리 시비를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감리자를 선정해서 감리를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자는 시청 우리 그 뭐냐, 공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감리자는 저희들 말을 듣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감리와 우리 공무원들 간의 소통 부재가 있었다. 감리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감리 보고가 일일보고 있고, 주간보고 있고, 월별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가 돼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유감스럽게도 이 절차만 제대로 이행됐다면 이런 중차대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왜 그랬을까요, 과장님?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우리 발주청에서 너무 책임감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 않냐, 이런 좀 과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발주청이 요즘 하도 갑질 사례들이 넘쳐나서 그런 걸 좀 피해 보려고 접근하기 힘들었던 그런 이런 것들이 어떤 역작용으로 이렇게 해석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저는 참 유감스럽게도 감리 회사에게 정말 영업 폐쇄를 줘야 될 형편이라고 봐져요. 이건 정말 공무원들을 기만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어떤 회사를 운영하면서 책임감리, 지금 책임감리 및 보조감리까지 해서 5~6분 되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거의 5명 정도.

형구

강형구위원

ㆍ보조감리까지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비상주 감리까지 한다 그러면 근 10명 될 건데?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비상주야 하도 현장을 여러 군데 지키고 있으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니까요. 비상주까지는 책임을 묻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상주감리가 5~6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10억이란 돈을 설계 변경을 감리에서 공사를 안 했으면 삭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삭감을 안 하고 설계 변경을 했었죠? 전혀 감리도,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혹시 아닙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저희들이 감사에서 밝히지 못한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어떻게 이게 묵과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었느냐는 감사에서 부분 못 밝혀서 수사를.

형구

강형구위원

ㆍ언어적으로 구사하기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수사를 그래서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형구

강형구위원

ㆍ언어적으로 좀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우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이제 그런 영역은 지금.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니, 우리 공무원까지는 아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수사를 의뢰해놨기 때문에.

형구

강형구위원

ㆍ시공사와.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시공사와.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러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ㆍ감리가 짜고 치지 않았냐.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그래서 이제 그 영역을.

형구

강형구위원

ㆍ고스톱을.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그 영역을 수사 의뢰를 해 놓은 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표현하기가 죄송합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과 감리와 시공사가 고스톱을 쳐요. 우리 감독 공무원이 모르게 둘이서 짜고 3점, 5점, 10점 나게 밀어준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돈을 사기를 쳐 가지고 속여먹었어요. 과장님, 인정 안 하십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어찌 팩트 가지고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ㆍ맞으시죠? 표현이 제가.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우리 영역에서.

형구

강형구위원

ㆍ하나의 일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저희들은 팩트만. 저는 팩트를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수사해서 의뢰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예. 저도.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그래서 저는 우리 감독 공무원은 제가 절대 뭐 그러지, 어떤 그분들하고 그렇게 했다고는 안 하고 우리 감독 공무원을 속여버린 사례다. 나는 저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공부 많이 해서 감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실력이 있으면 감리가 보고 안 하면 미리미리 찾아서 이거 이거 보고해라. 이러이런 사례 있었는데 타 시군에 있었는데 그거 미리미리 체크했으면 이런 일 안 나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남은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ㆍ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비가 와 있는데 우리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영산강청에서 우리가 협의하기 엄청 어렵잖아요. 환경부의 협의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어느 해보다 까다롭습니다. 환경청 영산강청 때문에 일 못 하겠다는 그런 아우성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설계해 갖고 가면 100% 거의 수정 다 해 갖고 오라고 그러죠? 심의 보려면 한 서너 번 다녀야 되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 어려운 국비를 따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 국비 한 50억 남은 것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 어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지금 이제 그 인근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업도 한 번도 시행 안 한 지구가 한 두세 개가 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신도시라 할지라도 아직 사업비 부족으로 못 한 지역에 대해서 다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저는 기왕 국비를 따갖고 왔으니까 만일에 공무원들이 이거 다른 데 쓰면 나중에 징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국비 따 갖고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환경부에 가서 설득시키고 해서 국비 반납하는 사례가 좀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중앙부처에서 지적받아 가지고 어떻게 또 뭐 확인 절차를 밟아서 확인서 써주더라도 좀 가야 될 영역이 좀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예, 그러죠.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그게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형구

강형구위원

ㆍ사실은 부담.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형구

강형구위원

ㆍ담당 공무원이나 결재라인에 계시는 분들은 또 그 국비 잘못 쓰면 또 징계 먹고 뭐 시말서 쓰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 발전을 위해서 진급 관련 없으시다면 좀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시과에다가 우리 기술자들 교육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수도과에서도 앞으로 시공사 한 달에 한 번씩 안전교육 및 공사 시방서에 의한 철저히 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 좀. 그다음에 감리단도 교육하실 겁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제가 그 부분만큼은 좀 직접 좀 시간을 가져서 그것도 좀 현실감 있게 좀 이야기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여러 군데의 불이익 처분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또, 국가적으로나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이런 일들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 강조해 왔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도덕적 문제를 청렴도를 엄청 따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도덕적이지 않고 어떤 일을 하면 비판의 대상이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고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절대 도덕적인 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교육을 좀 부탁드리고요. 시공사, 감리사, 그다음에 모두가 협력사들까지 안전교육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꼭 하실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공직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떤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좀 완벽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 일이 아니다고 방관하지 않고 전임 공무원들이 같은 식구들이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철저한 해명이 필요하고 좀 잘못 인식되고 있는 언론이나 기타 수사 경찰서나 이런 데에 잘못된 보도가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 기강의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언론에도 대비하시고, 그다음에 수사가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정말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순천시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또 어떤 사기 진작이 되는 그런 과장님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잘못된 건 분명히 우리가 반성하고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모두가 분노력해야 되겠죠, 과장님?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질의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무거운 질문은, 문제 일어난 무거운 질문은 다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하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과장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고 저도 와서 겪었던 일이라서 조금 당황스럽지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 하수도과 오수관 모든 거 우리 과장님이 팀원들과 함께 깨끗하게 맑은 물 삶의 질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 져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래서 지금 상삼지구에 우리 아직도 미화사 차가 와서 화장실을 푼 오수 연결 안 된 가구 수를 혹시 아십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알고는 계십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그것이 벌써 우리 금당지구가 몇 년도에 상삼지구가 몇 년도에 택지개발이 됐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하도 오래돼 가지고.

김영진위원

ㆍ오래됐습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한 10 한 5~6년.

김영진위원

ㆍ근데 아직도 미화사 차가 들어와서 아직도 상삼 이리에는 미화사 차가 들어와서 아직도 오수를 푸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촌 마을도 아직도 못한 지역도 있지만 아직도 도심권까지 못 한 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마도 도로 사유지에 막 걸리고 어쩌고 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다 포기하고 이런 데도 있고 했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렇다면 사유지에서 허락을 해 주시면 연결을 해 주시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로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럼 검토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이 퇴임하시면.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검토하는 데 너무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김영진위원

ㆍ퇴임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셨지 않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니 그건 한 달도 안 걸리고 한 일주일이면 할 것인데요.

김영진위원

ㆍ그럼 꼭 해 주십시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우리 신대 배후단지가 590필지에서 우리가 지금 신고가 386건에서 준공이 340건입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근데 거기에 분명히 오접합이 분명히 연결돼 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보셨듯이 오접합이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럼 제2의 BTL사업이 상삼지구부터 신대지구까지 신대천으로 흐르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건데.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먼저 자료도 수집하려고 광양청에다 자료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번 주 내일모레 금요일 날 가서 확인하는 걸로 시간을 맞춰 놨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것 좀 꼭 좀 해결해 주시라 당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오접합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초적인 걸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은 오접합 부분을 잡아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부분들이 다 좀 좋아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제 말에 대해서.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적극 동의합니다.

오광묵위원

ㆍ오접합이 원초적인 것도 동의하십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그러면 오접합 조사는 언제 실시를 합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아, 불시로.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수시로.

오광묵위원

ㆍ아, 수시로?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아, 수시로. 과연 그렇게 인력이 됩니까? 수시로 할 수 있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민원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오접합에 의한 거냐, 유지 관리에 의한 사항이냐, 먼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봅니다. 현장 확인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오접합이라고 판단되면 냄새가 계속 난다거나 오접합이 판단되면 저희 CC-TV를 넣고 또 조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에 또 개선 계획을 가지고 보수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러면 수시도 하고, 그다음에 또 신고가 접수됐을 때 그렇게 지금 두 가지입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우리가 저기 조사했을 때? 그럼 현행에서 빈도로 봤을 때 한 달에 며칠 정도 합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저희들이 이제 하수도 민원은 워낙 많아서 2.5건 정도 됩니다. 1일.

오광묵위원

ㆍ아, 2.5건?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그러면 수시로 한다지만 민원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접수된 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사실은 그런 여건도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지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구역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오광묵위원

ㆍ제가 이렇게 지금 말한 이유는 아까 원초적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근본을 수정하게 되면 다음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을 적은 비용에서 할 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을 더 투입하고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서 한 달에 아까 뭐 2.5일이면 15일을 한달지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조사하면 조사한 대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그래서 사실 신도심 지역에 대한 부분을 만들 때 99년도 하수처리장 준공 이전에 택지개발을 했던 전체를 그때 당시에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해 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사업비 도입을 투입하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앞으로 먼저 우리가 처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하는 빈도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도 어떤 영점을 거기다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2019년도에는 꼭 반영이 돼서 2019년도 업무보고나 중간보고 때 꼭 더 추진되고 있는 방향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리고 다시 지금 건물 인허가를 낼 때 오수 접합해서 별도로 인허가는 나오죠? 허가과에서 오수접합 부분을 혹시.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허가과에서 접수를 할 때 저희들이 저희 순천시가 배수 설비업체를 10개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건축주라든지 시공자가 와 가지고 허가서를 접수할 때 거기다 누구를 지정해서 하겠노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고시해서 공사를 하면 좋은데 건축주가 가끔 공사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

오광묵위원

ㆍ예.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나중에 “도장이나 찍어서 주시오.” 하고 이런 개연성이 내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파견 형태를 갖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더 확실한 방법을 택해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이렇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가지고 그쪽에다 집중해서 가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제도적인 지금 보완이 벌써 과장님 잠깐 말했는데도 지금 몇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관리자는 우리 하수도과가 관리해요. 인허가 내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합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여기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수도과가 관리를 하는데 인허가 내는 데 아무 관여도 못 하고 뒤치다꺼리만 합니까? 어떤 책임감 있게 인허가 낼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까. 인허가의 허가권 몇 급 공무원이 하신지 아십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8급이라고 알고, 듣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근데 저도 이번에 현장감사에서 들었는데 9급이 한답니다. 제가 공무원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일을 9급 공무원님이 과연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건축주나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감당해내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과장님 제도적으로 이번 기회에 꼭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과별로 협업을 하시고, 저희 도건위도 방안을 만들어 내서 우리가 조례를 보완해야 될 것 같으면 조례를 보완해서 원초적인 것부터 꼭 강력하게 대응이 돼서 우리 순천 하수도가 이렇게 맑아지는, 명절이 지나가고 나면 냄새가 안 나는. 아까 우리 김병권 전 의장님께서 과다 광고 그걸 표현을 했었는데 과대 광고가 아닌 정말로 우리 순천시는 그런 순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위원회 임기 동안에 계속 이 부분을 신경을 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십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충분히 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했을 때도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직접 표층을 뜬 코어 표면을 가지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하수도과도 도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표층까지 다 원인자가 표층까지 다 했을 때 관리는 또 도로과에서 해요. 근데 아까 인허가 관계에서도 그랬잖아요? 허가과에서 주고 마지막 관리는 하수도과에서 했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호장까지만 하고 다음 도로과로 넘어가면 책임 안 져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허가과에서 도로 포장까지 됐을 때는 철저하게 도로과보다 더 법을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층 골재는 몇 mm 이하입니까? 아스콘 13mm입니다. 과장님 고민할까 싶어 빨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벌써 그 정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할 것이고. 이 서류는 뭐냐하면 저희들 위원회 동안에 계속 도로 표층은 신경 쓴다는 겁니다. 우리 순천시민에게 도로 표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질하고 직결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동차로 보면 타이어입니다. 자동차가 굴러가는 동안에 타이어는 직접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로 표면은 우리 순천시민의 삶의 질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접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생명과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 하니까, 아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하다 보니까 ‘도로’ 이렇게 하니까 하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와 물이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성을 못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표층, 그러기 전에 임시포장부터 단단하게 잘돼야지 표층 마무리할 때도 면도 매끄럽게 나오고. 중요한 것은 맨홀 있는 부분에서도 높낮이가 잘 맞아서 맨홀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수도과가 도로 이렇게 포장을 했을 때 도로과로 인수인계를 됐을 때 하수도과에서 넘어온 도로 관리는 최우수 도로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로 포장에도 신경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하여튼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ㆍ과장님 우리 지금 하수도 공사율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순천시 전체?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2014년부터 이렇게 추진했던 하수도 공사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이후에 발생 추진했던 공사는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다만 지금 금년으로 해서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인 사업이 한 3건 정도 있고요. 그래서 단지, 내년도 국비는 좀 예년보다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TL사업 부담금이 좀 느껴지도록 늘어나게 되고요. 현재 전체적인 추진 중인 사업의 시행공정률은 시작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점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중점 1단계와 이런 것은 내년에 바로 4월 달에 마무리되고요. 연향·금당은 3단계만 남았는데 그게 한 56%? 한 60% 정도 되니까 2020년까지는 거의 마무리, 21년까지는 마무리 단계에 가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원도심에는 지금 아직 뭐 하수도관로 정비 사업이 오래 됐거나 노후로 교체된 그런 단계가 있습니까? 사업들이?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면 노후된 관로 사업, 하수도관로 사업 교체 작업하는 공사로 주로 노후된 관로 사업만 할 수 있게끔 돼 있네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하여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감사 때나 이렇게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좀 잘 숙지하셔 가지고 순천시의 모든 깨끗한 그런 하천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뭐냐 그 관계된 과하고 소하고 해서 협업해서 진짜 살기 좋은 순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입니다. ㆍ221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5건이 되겠습니다. 관리 번호 6-1번 가로수로 전정을 적정히 하고 가로수로 인한 보도 훼손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가로수는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며, 가로수 뿌리 주변 요철 현상이 발생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 번호 6-2번입니다. 출렁다리는 시민단체 등 이해를 구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봉화산 둘레길 주변 편백나무를 연차적으로 식재하여 명품둘레길 조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출렁다리 정책토론회를 2017년 11월 13일 개최하였고, 봉화산 둘레길 주변 편백나무 식재를 연차적으로 식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리 번호 6-3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를 위한 관련 부서 TF팀을 구성하라는 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를 위한 TF팀을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어 저희들과 같이 도로과와 같이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4번 공동주택 등 효율적인 수목 관리를 위한 정원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정원운영과에서 시민정원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 번호 6-5번입니다. 공원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차 대책 검토사항입니다. 공원 주변 환경과 교통 여건을 검토하여서 관련 부서와 협업을 거쳐 주차공 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들께서는 2017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6-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레길. 아, 봉화산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봉화산 주변에 수목 식재 상태를 점검 후 편백 수종. 근데 점검 내용이 뭡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저기 봉화산 둘레길을 저희들 4명이 2개 조로 해 가지고 수시로 지금 청소 등과 점검을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여기에서 말하는 2018년 연차적으로 뭐 식재 추진한다 하는데, 식재 추진을 뭘로 식재 수용한다는 겁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편백나무를 지금 현재는 군락지가 한 6군데 정도 군락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봉화산 둘레길 주변으로는 저희들 시유지 땅과 개인 땅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땅들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차후 이렇게 편백나무를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그러니까 편백나무 군락지식으로.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한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6-3번에 보면 우리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도시국장님, 도시과장님,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공원녹지소장님, 전략기획과장님, 총괄 부서가 도시과인데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분기별로 1회씩 회의를 이렇게 한다고 보고 사항에 대해서 완결 했는데. 그렇다면 회의 내용에서 나왔던 내용, 그다음에 결과물, 여기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한 회의보다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2018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에 백강로 같은 경우 35억 원의 토지보상비를 확보하였고요. 지봉로도 마찬가지로 15억 원의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하였던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회의를 분기별로 해서 4번을 하셨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4번까지는 못 했습니다. 솔직히 뭐 이제 2번 정도는 가졌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2번밖에 못 해 갖고 거기서 나온 안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그 예산안입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그래서 저희들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러면 분기별로 1회가 아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분기별로 1회를 한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기재를 해놨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잘못됐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다시 방금 보고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계획서랑 내일까지 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도 좀 넣어주십시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어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업무보고 813쪽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출렁다리가 지금 중지됐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지금 중지된 이유는 환경단체에서 환경연합에서 반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곡 금호아파트에서 반대가 있어서 작년 17년 12월 달에 사업을 중지를 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봉화산 출렁다리를 설치하기 전에 이게 돈이 20억이 넘어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근데 들어가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 사업 중기재정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김미연위원

ㆍ들어가 있던 사업 맞다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거 이번에 지적사항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안 들어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근데 저희들이 중간에 설치 계획을 내 가지고 저희들은 투융자 심사를 받고 전라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오기 전에 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분기별로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1일자로 올렸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좀 먼저 실행했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사업 아닙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맞습니다. 예.

김미연위원

ㆍ근데 이것을 세웠다, 이 말입니까? 5년 계획안에?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 중간에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도에다 제출을 해서 그 차후에 받았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사업비가 처음에 애당초 246억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30억으로 늘어났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246억이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ㆍ24억 5,000.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니 이제 그전에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24억이 안 됐고요. 연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늘어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저기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일어났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이 지금 업무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시고 계시는데, 사업비가 처음부터 24억 5,000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장된 것은 늘어난 것은 그 이후에 늘어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닙니다. 처음에는 19억이었습니다. 19억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산해 가지고 하다가 그게 연장이 110m였는데 19억 원에 110m였는데 184m로 늘어나면서 24억 원으로 증가되면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포함이 됐던 부분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기간이 2016년 6월이죠? 이 예산을 올린 지가요. 근데 이게 5년 계획을 세웠다, 이 말입니까? 2014년, 2015년, 그 안에 5년 계획안에 들어 있다, 이 말이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니죠. 2016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에 입안할 때는.

김미연위원

ㆍ2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20억이 안 됐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냥 돌출 예산으로.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해도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같은,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기능 보강 사업에서.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처음에 주변 경관 선택이랄지 업체 선정 과정에 어떻게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 이 케이블 설치 업체 말입니까?

김미연위원

ㆍ예.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케이블 설치 업체는 저희들이 5분의 심의위원을 선택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 업체를 선정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업체가 단독 입후보 했으면 여러 몇 군데 업체였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처음에는 4군데 정도, 저기 같이 4군데 업체가 심의로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그중에 4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5분의 교수분들이 자재심의위원을 거치면서 한 군데로 결정됐던 부분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근데 주식회사 성화씨앤비라는 회사는 원래 건설회사도 아니고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회사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선정된 배경은 심사위원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이제 저희들이 심사, 처음에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근데 케이블은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경미한 부분으로 봐서 같이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 업체가 선정됐었습니다. 설치는.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봉화산 처음에 당초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를 설치하려면 최소한에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금호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때 당시에는 주민 전체적으로 우리 금호아파트 주민들한테는 못 했고요. 2016년도에 우리 시민들 전체적으로 한 2,000여 명 정도를 여론조사를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위치 선정 면에서 그 자리에 출렁다리를 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던가요?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제가 봤을 때에는 현재의 위치도 뭐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봉화산 출렁, 봉화산 둘레길 전체적으로 입지로 봐서는 그 부분이 조망권도 좀 낫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뭐 거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생각인데, 그래도 어떤 사업을 치를 때는 먼저 주민의 동의를 거쳐 가지고 상의를 했던 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중지되고 있는 상태들이 그런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특히나 더 그러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그거 인정하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지금 현재 케이블 제작비만 제작비가 한 1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급업체에 나간 돈이 한 10억. 한 3억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3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김미연위원

ㆍ지금 현재 투입된 돈이고, 거기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송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얼마를 청구했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4억 6,000만 원 정도를 청구를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4억 6,000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이제 여기 이 소송은 이렇습니다. 케이블 업체가 지금 현재 케이블을 제작을 해 가지고 율촌산단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8,000만 원 정도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이 케이블 대금 값만 9억 원 정도 되고, 저희들 한 5억 9,000만 원 정도가 선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품 대금을 주라는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케이블, 지금 출렁다리 케이블이라고 해 가지고 11억 정도 달라, 이 말입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예. 물품 대금만.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나간 돈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시에서 나가는 돈이 지금 10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니 5억 9,000만 원 정도는 지금 현재 선급으로 지급됐고요.

김미연위원

ㆍ지급이 된 금액이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중지가 돼 있고, 또 그런 시민들의 여론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못 했다는 그런 좀 약간의 저희들도 반성을 하는 기미에서 앞으로 내년 2월 달까지 전체적인 숙의 과정을 좀 거치려고 민주주의 숙의 과정을 좀 거치겠습니다. 시민들 여론이랄지 아니면 또 우리 의회, 행정, 그다음에 우리 시민단체들과 같이 이런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근데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감사 결과물에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사업이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니 그거는 뒤에 받았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대금을 계약을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요청을 해 놓고 아직 발표, 저희들이 공문이 시달되기 전에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추진했던 부분이라 그것이 좀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행정절차를 정확히 따랐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중지됐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행정절차보다는 사업 중지를 한 것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지됐던 부분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지금 중장기지방재정계획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업체 선정 과정에도 그 업체가 지금 그걸 설치할 만한 여건이 안 된 업체를 선택했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니오. 그거는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뒤에 8월 달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 업체하고의 선정 부적정 관계는 우리 이 업체는 물품은 생산을, 물품은 저희들한테 납품할 수 있으나 설치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케이블 제작해서 납품은 가능하나,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거기 업체를 선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설치를 하려고 주계약을 한 것이 잘못됐잖아요.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이 업체는 설치가 주목적이 아니고, 제작해서 특허 제품을 납품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그런 식의 계약을 했습니까? 처음부터 당초부터 납품만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납품에서 설치까지 같이. 저희들은 이제 설치 부분을 경미한 부분으로 같이 봐서 했던 부분인데, 감사원에서는 이건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설치 부분을 경미하게 봤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모든 사람이 출렁다리를 다니는데 굉장히 중요한 안전이 우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대충 봤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ㆍ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게요.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병권 위원님.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이 답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해야 됩니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남정옥위원장

ㆍ자, 과장님.

병권

김병권위원

ㆍ뭐예요, 지금!

남정옥위원장

ㆍ임무. 지금 과장님 오기 전에 이게 지금 일어난 사업이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들은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또 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회의 계속 진행.

병권

김병권위원

ㆍ준비가 안 되면 내일 연결하세요.

남정옥위원장

ㆍ예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죠? 그 업체 선정 잘못됐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혹시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업체를 선정한 건 아닙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런 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업체가 그 업체가 능력도 안 되는 업체를 선택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줬을 거 아닙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거는 자재심의위원회에서, 자재심의위원회에서 거기 업체를 선택을 했지, 저희들이 그 업체를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술감사랄지 이런 부분들을 다 받고 나서 그 업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기술감사를 받았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3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설치할 수 있고 그런 업체란 말입니까? 그러면 심의할 때 그 업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심의를 했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이 업체는 주 메뉴가 뭐냐하면 케이블 특허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허권을 가지고 다른 회사와 컨소시엄을 맺어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계약서상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설치하는 업체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도 된다라고 계약서에 돼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건 저희들이 계약서는 계약은 저희들의 부분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이라 제가.

병권

김병권위원

ㆍ회계과를 불러.

김미연위원

ㆍ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러죠? 업체 선정에 거기 업체가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ㆍ국일 씨, 회계과장 대기시켜요.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남정옥위원장

ㆍ저기 잠깐만. 김미연 위원님 잠깐만, 잠깐만. 예, 잠깐만. ㆍ과장님, 그 계약서 지금 우리 위원들 앞에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 이제 계약서는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

남정옥위원장

ㆍ그러니까 누구를 한 명 보내서 지금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 앞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계속 질의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남정옥위원장

ㆍ아, 일단.

병권

김병권위원

ㆍ회계과장을 대기시키고.

남정옥위원장

ㆍ일단, 일단 계약서부터 하고 질의하는 것 봐서 하겠습니다. 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이 출렁다리를 설치해도 위치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보통의 출렁다리가 있는 곳을 과장님 안 가보셨습니까? 저는 근접한 거리에 주거환경이 있는데 그런 데에 출렁다리가 설치돼 있던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경관이 뛰어나고 나름대로 볼거리가 있고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주거에 침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정 자체도 잘못됐고, 업체 선정 과정도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이 부분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나가야 되면 11억 예산이 나가야 돼요. 11억 8,000이 나가야 됩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순수한 혈세를, 절차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업무를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심도 있게 하셔야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순천에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정하시죠? 하수도과도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일단 지금 저는 이거 계약서상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 업체를 선정해도 된다는 것을 그걸 확인하고 나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순천시 전반에 대한 지금 다들 이게 궁금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사건들 아닙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하수도과에 이어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또 우리 순천시를 위해 이 사업이 타당한가. 그다음에 또 인근, 사업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회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업무 숙지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답했을 때는 숨긴다고 해서 숨길 일이 아닙니다. 다 이미 밝혀졌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고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장소라든가 제2 제3의 장소도 물색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거기에 대해서.

남정옥위원장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질의 질문했을 때 답변을 안 하신. 우리 분명히 행정에서는 법을 어겼습니다. 건설산업법 25조, 지방재정법, 모든 걸 다 어긴 거 맞으시죠? 과장님.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런데 이제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앞으로 방책을 하셔야지. 분명히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 1항에 보면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겼고, 같은 법 제9조 1항에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교량 등 철거구조물을 제작, 조립, 설치하는 전문공사는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가 해야 된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업자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지 않고 있는 것 맞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한 거 인정하시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하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혈세랄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저희들 불찰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일단 이것은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이따가 계약서 갖고 올 때 함께 질의 질문하는 걸로 하고, 일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ㆍPPT 띄워, 내려주십시오. ㆍ여성과 어린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환경 조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PPT로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 공원이랑 이 생태회랑이랑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가. CCTV랑. 보완점을 찾아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8년 사업 목표가 여성과 어린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맞으시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잠깐만요, 김영진 위원님. ㆍ저기 마이크 좀 앞으로 당겨서 해 주십시오. ㆍ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순천시에 공원들의, 공원이 지금 몇 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녹지 포함해서 2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213개소에 가로등이 등이, 보안등이 몇 개씩 설치돼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가로등이 1,300.

김영진위원

ㆍ한 공원당.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공원마다 다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김영진위원

ㆍ일단 소공원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소공원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 평균적으로 말입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평균적으로.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평균적으로 5등 정도 이렇게.

김영진위원

ㆍ아, 5등 설치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웬만한 작은 공원들은 3개, 4개, 안 들어온 거,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것이 지금 우리 시민이 여성과 아동이 다닐 수 있는 안심공원입니다. 그 옆에 어두운 공원, 놀이터,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그래도 CCTV가 이쪽에는 CCTV 밑에 불빛이 없어서 성추행이 일어나도 잡을 수 없는 안심한, 우리 시민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우리 순천시의 CCTV입니다. 보안CCTV.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밤에 식별 가능하겠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진위원

ㆍ이것이 공원에 우리 여성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거리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등 나가 있고, 보안등 나가 있고. 이 CCTV 밑에도 불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한 번이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지금 현재 같이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족했던 부분들이 저녁에 야간에 저희들이 못 봤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런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CCTV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혹시 어디 구간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구간과 방금 이 구간과 차이점이 뭡니까? 과장님. 이 구간과 이 구간.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부분에 그 뭐냐, 비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가로등이 설치돼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것은 어디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아닙니까? 광양 넘어가는 거, 연향동에서 광양 쪽으로 가는 산책로인데요. 자전거도로 산책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 데 아닙니까? 아니십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기가 자전거도로입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자전거도로 산책도로입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우리 생태회랑으로 쭉 뒷길로 해서 연결돼 가지고 광양까지 넘어가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도로 아닙니까? 산책로?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거기는 저희들이 관리 구간이 아닙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관리 구간이 아닙니까? 어디가 관리 구간입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생태회랑만 전체적으로 관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이쪽은 다른 과에서 합니까? 그럼 이 과에서는 이렇게 환하게 예쁘게 안심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광양까지. 광양보건전문대 앞에까지. 근데 이 도로는 시내 구간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전지를 안 해줘서 가로등을 해놨지만 10월 달까지는 가로등이 무의미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낙엽이 져서 다 지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이로 불빛이 보이는 지역입니다. 우리 시민이 여성분들이 정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 맞습니까? 공원?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가로등으로 인해서 저희들 저기 비치지 않는 가로수로 인해서 많이 방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12월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전지작업을 해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도심 지역도 공원도 이렇게 관리하는데 만약에 송광, 외서, 그쪽에 있는 공원들 외곽에 있는 공원들은 과연 관리가 가능할까요? 과장님?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 뭐야, 외곽에 있는 공원까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12월까지 조사를 다 완료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전지작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거쳐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CCTV 주변도 식별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은 지금 성추행이 일어났던 지역인데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식별이 안 돼서요. 얼른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여성분과 시민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도로를 꼭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32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7일 차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