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진흥사업소, 환경교통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3. 2019년도 예산안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해남군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과 출자·출연 승인안,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61호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금 사업으로 979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2010년도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의거 최초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였으며 2016년도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20년까지 200억 원 목표로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982쪽 자금운용계획으로 금년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78억4901만3천 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983쪽 지출계획은 농어업인 소득보전 지원 기금으로 145억30만8천 원이 국민은행과 NH농협에 예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전입금 30억과 이자, 예치금회수액을 포함 178억4901만3천 원을 내년에 군 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먼저 6쪽입니다. 별도 서류 없습니까? 출자·출연금 승인안.

계속 진행하시죠.

의안번호 2762호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은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 의거 출연하며 전라남도에서 매년 500억 원을 편성하여 도내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1억에서 10억 원 이내의 농업 분야에 시설 및 운영 자금으로 연리 1%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 3년 간 총 7억29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시·군 출연금 계획에 따라 2억4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과 농수산물 유통 수출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신지식 확산 농업인들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과 농촌에 활력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2019년도 사업희망 농가에 대해서 금년 11월 28일까지 읍·면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내년 1월경에 전라남도 융자 사업비 배정에 의거 사업 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출자·출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4쪽, 16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만 하세요.

예. 세출 예산입니다. ’19년도 예산안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출 예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3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농업시설 등에 연리 1%로 융자 지원키 위해 도, 시·군 출연금에 따른 군비 2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평 동해마을 사무장 인건비 1516만8천 원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보험과 화재보험료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 교육비로 260만 원과 농업종합자금 대출 시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자체 부담금 4억969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46만4천 원과 농정업무 유공자 산업시찰을 위한 국내여비 1520만 원, 다음 장 연말 해남군 농업인대상 전수를 위한 상패 제작비 100만 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사업으로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및 본인 등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4억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이나 출산예정인 여성 농업인의 영농중단 방지를 위해 농가도우미 이용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5985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농번기철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건비 및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57개소에 1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시 근무자 급량비로 480만 원, 농번기 일손부족을 위해 황산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86쪽입니다. 먼저 여성 농업인의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11억28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여 여비 480만 원, 해남군 농민회의 각종 행사 및 교육 사업을 위한 농업인 의식 선진화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의 농업 정보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사무관리비 6384만 원, 한국농정신문보급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 사후관리를 위해 분배농지 소송 이행수수료 등에 300만 원, 농지조서 자료정비를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홍보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우렁이 피해답 예비모판 지원을 위해 재료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인의 선진지 견학비 1200만 원, 친환경농업 추진 우수 읍·면 평가시상금 310만 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잡초 방제용 부직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 보조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벼 육성 확산을 위해 기 구입한 포트이양기의 활용도 제고 및 예산 절감을 위한 포트육묘 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유통단지 농자재 지원 사업비 1억1000만 원, 친환경단지 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한 지원 사업비 7200만 원, 친환경농업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장려금 33억6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수수료 및 잔류 농약 검사비 79만5060만 원 ······ 79만5060만 원 ······ 79만56만 원 ······ 아! 7억9560만 원, 죄송합니다.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은 3년 이내에 과수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는데 총 사업비 70%인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비는 건당 28만 원으로 약 300건 8456만 원, 친환경 인증 농산물 유통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수수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박람회 참가 시제품 및 부스 임차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벼농사 제초 비용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끼우렁이 공급 비용 6억5048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3032만4천 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유기인증 농가의 자부담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비종자 등 유기 농자재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에 50%인 8321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확정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사업 5억 원 중 보조 60%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농촌일손돕기 추진경비 등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시·군 단위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시에 의거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벼 보급종과 수매가의 차액을 보전 농가 부담을 경감코자 도비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당 1만 원씩 벼 보급종 차액 지원을 위한 보상금 2억35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50% 보조 사업으로 미맥사업단에 기능성 맥류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1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공급 지원 1만7000㏊분 10억3275만 원, 우리군 대표 주산 작물인 고구마의 연작피해 예방을 위해 약제 1000㏊분 자부담 50%인 8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예산 제안사업으로 확정된 밀 채종포 보관시설 사업비는 계곡 가학 솔뫼영농법인에서 신청한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사업으로 6000만 원,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장애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료 중 자부담 외 60%인 3억4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17억3733만 원으로 농가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의 6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현재 5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벼 경영안정 대책비 58억134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들녘경영체 10개소의 교육컨설팅 사업비 2억7000만 원, 들녘경영체 시설지원 3개소분 5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진기를 포함한 곡물건조기 60대분에 보조 50%인 3억5850만 원과 기존 곡물건조기에 설치할 집진기 90대분 50%인 87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맞춤형농기계 구입비 10억 원과 도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소형 농기계 구입을 위한 5억 원, 그리고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80대분 3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종농산물 보상금 육성지원 사업비 보상금 1500만 원, 농업용드론 구입비 1250만 원, 농업용지게차 6250만 원, 곡물건조기 2500만 원, 콤바인 4500만 원, 친환경 포트 육묘 이앙기 3대분 1억4280만 원, 그리고 타작물 확대를 위한 콩 재배단지 전용 수확기 등 지원 사업비 2대분 보조금에 70%인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농기계 등화장치는 대당 10만 원씩으로 400대분 4000만 원, 영농안전사용 구입비는 2500조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최신 재배 기술 및 정보제공을 위한 한국농업신문 보급 비용 3342만 원, 그리고 농기계 구입 경감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30㏊ 이상 법인 및 5㏊ 이상 경작 농민에게 농업용 드론, 지게차, 굴삭기 등 장비 구입 일부 지원을 위해 4억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정부수매 확대 및 지력 유지를 위한 풋거름 작물 지원 사업비 5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 개선을 위한 장비임차료 1억 원, 조사료, 콩 등 종자대 자부담분 보조 지원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군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해 논 용·배수 사업을 위한 개량물꼬 사업비 보조금 40%인 1억7604만 원과 드론, 지게차 등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 50%인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생명력 복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밭토양 환경개선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벼 유기단지 볏짚 환원 사업비 250㏊분 6250만 원, 군 자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예산 제안 간담회 시 농업인단체로 건의된 사항으로 국비 유기질 비료 정액 지원비 중에 군비로 포당 1천 원씩 추가하는 사업으로 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26억8702만6천 원으로 농업인 및 영농조합 법인들에게 농협을 통해 구입하는 유기질 비료 등 퇴비를 20㎏ 기준 포대당 1900원 범위 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15억6628만5천 원으로 사업량은 1만1496t이며 3년 1주기로 지원되는데 금년에는 황산과 산이, 화원 등에 공급되겠습니다. 다음은 객토지원 사업비는 1억8000만 원으로 토양개량을 위해 필요한 장비대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은 국비로써 고정형 직불금은 ㏊당 진흥지역은 107만6천 원, 비진흥지역은 80만7천 원을 지급하기 위해 225억132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급을 위한 행정경비로 보조인력 인건비 2508만2천 원과 사무관리비 963만8천 원, 우편요금 363만 원, 여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친환경농업직불제 국비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지원 한도는 5㏊이며 사업비는 7억4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은 도비와 군비로 유기인증 6회차, 무농약 4회차 이상 친환경 실천농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억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직불제 지원 사업은 390만 원으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기계에 대해 직불금으로 지원되는데 우리 해남군은 문내 임하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접직불제 사업은 78억9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든 밭작물 및 논 이모작 재배 시 ㏊당 5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금 지급을 위한 행정비로 인건비 2752만2천 원, 일반운영비 1187만8천 원,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으로 12억278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관작물은 ㏊당 170만 원, 준경관 작물은 ㏊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생산 감축을 통해 시장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상량은 1519㏊이며 예산은 51억6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0쪽 시설채소류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겹보온커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8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작물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지원 사업은 약 5㏊의 하우스를 설치코자 보조 50%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생산 하우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여 기존 하우스 농가 중 노후된 관수·관비 장비나 환기 시설 등을 개선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훼절화용 팩 19만매를 구입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855만5천 원을 ······ 8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을 위해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사업은 하우스 내 토양환경개선을 위해 훈증소독제를 지원코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 사업은 경작 면적 2400평 이하의 농업인에게 지원되는데 사업량은 15동이며 보조 70%인 7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원예시설에 현대화 시설을 지원 안정적인 기반구축 및 품질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80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수급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운영비 300만 원, 다음 장 고추 주산단지 시·군 협의회 추진 운영비 300만 원, 마늘, 고추 주산단지 광역협의회비 우리 군 부담액 400만 원, 그리고 노지채소 수급 동향 파악 등 안정대책 추진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환경친화형 원예작물 생산을 위해 총 사업비의 50%인 2억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노지채소 품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약제 1200㏊분에 따른 사업비 6억 원과 마늘, 양파 연작피해 예방 소독제 1200㏊분 사업비 2억1600만 원, 그리고 다목적 마늘건조장 5개소분 보조 50%인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농협에서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정부시범포 조성을 위해 6030만 원, 마늘 저온창고와 건조 시설 설치를 위해 5억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FTA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과수화 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단감과 무화과 농가에, 법인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노지과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주민예산 제안 사업으로 참다래 작목반에서 노동력 절감 및 작업환경을 개선해 공동으로 사용코자 신청한 사업으로 컨테이너 상자 구입비 2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전 농가에 지원되는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에 보조 50%인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고품질 과수 생산에 필요한 관수나 관비시설과 방풍망, 비가림 시설 등 재해예방 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사업은 농협군지부 연합사업단에 추진하는데 전남 과수통합조직 육성을 위해 농가교육과 마케팅 홍보에 필요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1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서 품질 제고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해 배지 및 종균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조 50%인 1억5000만 원, 노동력 경감을 위한 고추 수확작업기 1000대 5000만 원, 주민 예산 제안 시 딸기 작목반에서 신청한 자가수분 증진제 지원 사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 해가림 시설 등 인삼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1억3500만 원, 전접 관수 등 인삼 재배를 위한 관수시설 지원에 4800만 원, 권역별 특화작목 단지육성을 위해 단동하우스 2㏊를 설치코자 보조 50%인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딸기, 밤호박, 고추 등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이중하우스 지원 사업비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섯파리 피해방지를 위한 연막 소독기 3대분 625만 원과 엽연초 경작에 필요한 멀칭비닐 등 농자재 지원을 위해 보조 50%인 675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냉난방기, 환기시설, 냉동기 등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7878만8천 원을 계상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 경감을 위해 철재 해가림 시설과 방충망 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자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2개년도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보조 50%인 1억17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원예 특화작물 확대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6쪽, 407쪽 농정과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관리, 업무추진비, 여비 등 기본 경비로 734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전출금 2억5000만 원과 해남군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 군비 출연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 기금 사업입니다. 예산서 918쪽입니다. 주민소득기금 융자 사업 일반운영비 350만 원과 여비 120만 원, 농업인 소득 창출을 위한 민간융자금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390페이지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은 지금 예산이 줄었네요?

예. 작년도 예산에는 90% 보조로 일반답에도 지원 예산이 섰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반답은 50%로 지원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올해는 그에 맞춰서 좀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새끼우렁이 이제 우렁이 ······ 새끼가 아니라 우렁이 피해 지금 보고 많이 받으셨죠? 과장님.

예예.

그 관계는 어떤 식으로 지금 연구를 좀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옛날에 기존에는 친환경단지만 지원했는데 한 2∼3년 전부터 일반답에 지원되다 보니까 특히 간척지 부분에 피해가 좀 있어서 일반답은 작년부터 50%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재작년에 비해서 ······ 작년에 저희들이 피해답을 확인 해봤는데 많이 경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답은 100%로 보조하고 금년에도 일반답은 50%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 데는 기술센터하고 같이 가서 비소를 뿌린다든가 해가지고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보면은 그런 우렁이 피해 본 농지는 농정과, 그다음에 우리가 나락을 이앙을 해놓고 또 철새 때문에 피해본 부서는 환경교통과, 이게 다 부서가 나눠지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농업 쪽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농정과에서 이렇게 해서 일괄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어떤 부분들이 일 처리도 쉽게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들을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

예예.

우렁이 피해는 어떤 부분까지 우려가 되냐면 지금은 다 이제 관로시설이 되다 보니까 영산강 3-2지구 내수면에 물을 다 펌핑을 하지 않습니까?

예예.

기존에 이제 간척지에 우렁이 농법을 시행을 하다가 이제 펌핑을 하다 보니까 펌핑하는 물에 우렁이 어떤 알이랄지, 아니, 새끼랄지 이런 것들이 딸려 이렇게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육지 쪽에 있는 육답 쪽에 그 물을 이렇게 쓰면 이 논에 보면 지금 우렁이들이 꽉 차가지고 논둑 뚫는 그런 피해랄지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논에 또 들어가 있는 놈은 그 피해 있는 부분은 보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렁이, 지금 현재 우렁이를 생산하는 법인들 있지요?

예예.

이분들도 관리를 과장님 좀 주문하셔가지고 얘네들이 알을 낳으면 그걸 갖다 다 하천에다 버려 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천에 버리지 말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중간 부분에 있지요? 신규 사업으로 도비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됐는데 지금 이제 ’19년도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벼 보급종 이렇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만 원씩, 가마당 만 원씩 보조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현재 벼 보급종하고 실제 수매가의 가격 차이가 만 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격이 얼마인지 봐야 되겠지만 현재 만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농민들 그걸 경감차 해주자 해갖고 신규로 선 겁니다.

좋은 사업이 잘 됐네요. 395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논 타작물 풋거름 추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이 중복성은 아닙니까?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조사료는 400만 원, 풋거름 작물은 340만 원, 두륜은 2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료를 하다 보니까 생산도 잘 안 되고 또 생산이 됐다 할지라도 하절기 조사료는 수단그라스다 보니까 조사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금년에는 풋거름 작물, 지력 유지 작물로 좀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력 유지 작물이 지금 340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부족분 6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좀 했습니다.

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타작물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제 타작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정부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 그런다 해서 정부에서 늘렸다 해서 전체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금년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00% 이상 하다 보니까 공공비축미가 약 30억 정도 추가로 우리 배정이 더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가격이 좀 인상되다 보니까 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수매에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전체 타작물 재배면적에 50% 갖고 정부 수매를 배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는 없고 추진을 하되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조사료나 일반 간척지에는 콩보다는 풋거름 작물, 지력유지 작물로 좀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거기 문제점을 제가 저번에 말씀도 한 번 드린 적도 있고, 우리 김성현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존에 타작물, 이게 도입되기 이전에 타작물 전환해서 농림부에서 시책으로 그 사업으로 먼저 시행한 타작물 재배단지가 있어요. 지금 작년 ······ 올해, 2018년도에 했던 거는 농어촌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2년간 유예를 시켜주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 타작물을 진행했던 분들은 지금 피해를 많이 받고 있지요? 그분들 특히나.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그리 많은 면적은 안 됩니다마는 기존 지원 받았던 데 50%만 사실상 지원이 됐습니다, 그쪽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계속 그때 농림부 국장한테나 도에다도 이것도 똑같은 것인데 100% 지원을 해달라 하고 지금 건의를 했고, 금년도에는 도에서도 한 번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뭣도 문제제기를 하냐면요 자기들은 솔선수범에서 그 전에 타작물을 재배를 이렇게 시행하면서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간척지에다가 마늘 심고, 양파 심고, 쪽파 심고 다 했는데 다 실패한 겁니다. 되는 작목은 벼하고 보리 밖에 없는데 타작물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실패를 하고 지금까지 돈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부 농림부 시책사업에 이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렇게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내년인가? 재내년에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간척지 제비뽑기해가지고 그 땅을 경작도 못하고 손해만 보고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을 저번에 제가 김영희 팀장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를 좀 진행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를 직접 찾아가든가 해서 제가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402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지금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약제 지원, 그다음에 마늘, 양파 연작피해, 이 밧사미드하고 혹안나 분제인데 지금 예산이 증된 것은 마늘, 양파 연작피해 그쪽 지원이 더 늘었습니까?

작년에도 120㏊였고요, 올해도 120㏊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예.

예산은 좀 늘었는데?

작년에도 마늘 연작피해가 120㏊를 추경에 세워가지고요 120㏊ 했고요, 무사마귀 예방약제도 1200㏊ 지원했습니다.

본예산에 다 세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

예예.

예. 이걸 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을 한 번 여기저기서 이렇게 말씀들 안 들어 보셨습니까?

예. 말씀은 많이 ······ 계속 늘려 달라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배추 무사마귀 약제도 처음에 500㏊에서 제가 한 3년 동안 늘렸습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 연작도 작년에 1200㏊로 늘렸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늘리다 보면 예산상 좀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는 하루 쉬고 또 내년에 상황을 봐서 늘릴 계획으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배추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이 거의 한 4000㏊ 재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 재작년, 3년 동안 연속 늘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추 무사마귀병 같은 경우는 처리제 품목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예.

그걸 좀 사양을, 폭을 좀 넓혀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농협별로 살 때 농가들한테 의견 들어보고 구입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혹안나 분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물약으로 처리제를 산다 하면 그것도 가능하고 ······

예예. 자체적으로 거기서 협의해서 구입하면 됩니다.

재배면적에 비해서 좀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예. 검토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 시설인데 여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 됐어요.

예예.

845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신청한 과수 농가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한 겁니까?

예.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좀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세웠습니다마는 신청량을 조사해 보고 하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100% 활용을 못 했고요. 금년도에도 신청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맞춰서 예산을 좀 감을 시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3쪽이요. 중간 박스에 보시면 맞춤형농기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사업이 있습니다. 394쪽에 생산비 절감지원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95쪽에 보시면 중간 박스에 보시면 노동력 절감 장비 구입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네요.

예예.

물론 이렇게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이 지금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비 절감이나 또 노동절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노동력 절감 장비 사업이 35대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이 된 것 같은데 ······

지금 현재 노동력, 이게 군비가 있고 도비가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예산이 지금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400만 원 짜리 이상 맞춤형 농기계 사업은 군비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밑에 다목적 소형 농기계 사업은 도비가 포함되어서 한 사업이고요. 394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역시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량은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395쪽 노동력 절감 장비 구입 지원을 군비로 ······

자체사업으로 세웠다?

예예. 예산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그럼 별도로 신청을 받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고서 386쪽에 보시면 각종 농어민신문 보급을 많이 하시네요?

예예.

대충 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일단 대상자들이 좀 틀립니다.

예. 대상자가 ······

쌀 전업농이라든가 농업인회라든가 여성농업인회라든가 이게 전부 신문마다 좀 대상자가 틀리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씩은 좀 틀립니다. 그러나 아마 중복된 것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위에 국가나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정보, 농업 정보를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월 2회, 어떤 때는 4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유독이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은 7만 원 300명인데 그것은 매월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주 2회 ······

주 2회.

월 8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월 8회요?

예. 농정신문은 주 1회 지원되고 있고요. 농어민신문도 주 2회 지원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농정신문 보급 대상자들은 대충 어떤 분들이십니까?

농정신문 읍·면별 농업 경영인 회원들이나 귀농인, 그리고 마을 이장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95쪽에 한국농업신문 대상자가 대충 단체로 가는 겁니까?

한국농업신문은 이게 작년부터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쌀 산업발전을 기여하기 위해서 쌀 전업농 회원을 하고 있는데요 월 5천 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496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7쪽이요. 객토사업에서 이게 당연히 지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특히 객토사업하고 나면 밭둑까지 그냥 없애버리고 그런 관련된 피해가 이제 배수로 및 ······ 이제 큰 비가 오면 배수로도 다 메우고 인근 전답까지 다 피해를 주는, 그래서 또 주민들과 갈등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은 “객토 사업 하지 말아라. 객토 사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과장님, 이 객토 사업할 때 좀 나름대로 마무리 할 때 준공하고 이렇게 정산할 때 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짚고 그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예, 맞습니다. 이 객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경사진 데도 있고, 대부분 밭이 평탄지가 아니다 보니까 비가 막 강우량이 많이 왔을 때는 옆에 논이라든가 농경지에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올해 사업을 신청하고 지침을 짤 때 지금 현재 논둑 형상이나 그런 걸 유지하고 마무리할 때도 혹시 피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철저히 한 다음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긴다면 주민들의 어떤,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민원도 거시고 하는데 이 사업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피해보신 분들은.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 이번에 이 질문은 농정과하고 맞는가 모르겠는데 지역개발과하고도 같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신문에 보니까 농촌에 인력이 다 사라졌어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단속이 생기다 보니까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었죠.

예예.

그런 언론도 보셨죠? 저희들이 농촌인력지원센터 황산면에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과 연결해서 제가 보니까 그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지자체 신청을 받아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서 지자체에 배정을 해주고, 또 최장 3년까지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 해남군이 농군인만큼 이런 여러 가지 장비나 농기계 지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보면은 정부가 농업과 관련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지역에 농업인력센터를 지원했는데 황산농협에 주는 사업이 그런 의도입니까? 어떤 의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침에 말씀하시다시피 이 황산농협에서 이렇게 2년 정도 운영했습니까?

예예.

그러면 요런 거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대해서 지역에 어떤 인력 구조 요런 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침에 말씀하신 거에 과장님 답변에 그런 내용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금 근로자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출입국관리소에서 단속을 해갖고 약 450명을 잡아 갔다. 이렇게 했다고 지금 말이 나가다 보니까 기존 여기에서 일하고 있으신 분들이 전부 잠적을 해버려가지고 실제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내년에 저희들이 해볼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을 받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어제 제가 경북 봉화 시장·군수협의회에 대신 참석해서도 농림부장관한테 대정부 건의하는데 그것도 좀 넣었습니다. 첨가적으로 넣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 하는데 있어서 좀 기준을 완화해주고 ······ 현재 지금 3개월로 된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3개월로 된 것을 4개월이나 5개월로 연장을 해달다 그래야만이 하는 거 ······ 그래서 그걸 내년에 시행할 준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에 5000만 원, 이건 황산농협으로 이미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간 시행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

3년간 ······

예예.

앞으로 이런 지원센터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왔을 때 관리도 하고, 숙식도 가능한 어떤 기능으로 확대되어야 될 것 같은데 ······

당연히 그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는 농협을 선정하셔서 철저하니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92쪽이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특별히 빠지는 곳이나 이런 곳은 없습니까?

예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신청을 더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태풍 피해 때 혹시나 태풍이나 이런 피해 과정에서 올해 빠진 곳들, 분들은 없으셨어요? 재해보험에서.

예. 신청한 데는 전부 해서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청을 재해보험이 안 들어가지고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계속적으로 100% 다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394쪽이요.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이라고 해서 각종 농기계를 지원하시는데요 보조비율이 다른 건 어떤 겁니까? 친환경 포트 이앙기는 70%, 콩 수확기도 70% 이런데요.

예. 콩 수확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타작물 재배에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콩을 하는데 단위가 액수가 큽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저희들이 6400이라고 대당 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비는 1억이 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콩 수확기가. 이번에 해남에서 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에서 70%짜리로 그렇게 해 놨고요. 친환경 육묘 이앙기도, 포트 이앙기도 단가가 사실적으로는 농기계 값은 한 5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육묘 상자가 실제로 1년에 1회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양을 사려면 이것도 상당히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농기계 가격을 70%로 도에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육묘기 ······ 이앙기가 있으면 육묘상자가 필요하고 예산을 따로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즘은 다 세트로 ······

세트로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신다는 거고, 그러면 70%를 보조하시는 이유는 저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다 해도 예를 들어 예산에 더 맞게 세우시면 될 것인데 보조비율이 다른 것이 이유가 됩니까? 그게.

일단은 이게 저희들이 사실상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량을 한 번 보고, 도비가 내려왔다 해서 꼭 100%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신청량을 보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시고 나면 이걸 조절하시겠다고요?

예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대로 세워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는 왜 그러냐면 이게 서져야만이 예를 들어 신청량이 5대나 6대가 들어왔다 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 갖고 나눠서 저희들이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안 서져 있으면 5대를 할 수가 없지요. 일단 도에서는 친환경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비에 70%를 지금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

잘 알겠습니다. 396쪽 유기단지 볏집 환원 사업이요.

예예.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까?

한 3년 됐습니다.

3년이요?

예.

본 위원이 6대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사업인데 실은 굉장히 늦었습니다. 늦기도 하고 ······ 그러나 이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계속해서 이제 특히 간척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임대를 하시다 보니까 논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부족해요. 갈수록 지력은 떨어지고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볏집 환원 사업만큼 좋은 사업이 없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요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깊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일부러 하는 거니까요. 다른 것은 다 질문하셨는데, 399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하시는데요 앞서 이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타작물에서 재배하시고 수확한, 그 뭡니까? 보통 보면 사료작물들을 하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판로는 다 파셨을까요? 원래 이거 하시면 100% 수매해 주시기로 했죠? 판로를 해주시기로.

예. 축협하고도 협의를 봤었고요. 조사료 법인 조사료 그쪽하고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이제 대부분 조사료도 동계작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계작물로 이렇게 하면 자체 축산 농가하신 분들이 조사료를 이번에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한 것은 자기들이 다 수확을 했고요. 사실적으로는 간척지 쪽에는 조사료가 거의 안됐습니다. 강우라든가 이 앞전에 가뭄이랑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염해 피해를 입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재해 피해로는 다 넣어 줬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앞으로는 조사료를 올해는 좀 하계작물을 줄이고 녹비작물로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타작물 재배 60만 원을 보조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 판로문제가 나오는 농산물을 전부 다, 뭐라 합니까? 개별적으로 지금 해결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사실은 ······

말씀은 꼭 정부가 ······ 아니, 농정과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고, 정부가 이걸 타작물 재배를 강요하면서 사실상 약속을 했었던 부분인데 개별농가나 아니면 지역 농정과나 이런 곳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적으로 이 조사료를 생산하는 기계가 3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취기라든가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간 비용이 생산한 물량보다 적었을 경우는 안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는 수확을 못하고 이렇게 갈아엎은 데도 있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쪽은, 하계 조사료 쪽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1페이지요.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사업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이와 비슷한 사업이 유통지원과에도 있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앞으로 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도 개설하고 그러면 이제 실제 생산 체계나 요런 조직들이 구성되어야 하고 이러는데요 연계해서 가는 게 필요하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당연히 그 로컬푸드나 작목체계 육성하려면 영세 하우스 갖고 있는 사람이 주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토록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깊이 고민하시고 나중에는 결국은 좀 ······ 지금 이번에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부서에서 일괄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영세 하우스 작년부터 지원됐던 사항을 전부 유통과로 넘겨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업 지원은 저희들이 하지만.

예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걸 목적에 두고 하시는 사업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그다음에 403페이지 이거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저온창고 및 건조시설 해서요 1개소가 들어가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옥천농협 밭작물 경영체 사업으로 되어갖고 한 것입니다. 국비사업 지원 받아서 그 앞에 밭작물공동경영체사업? 402쪽과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옥천농협이요.

예.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올해부터 2년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4쪽이요.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요?

예예.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성격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지역 농산물은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격되는 곳들이 어떤 곳들인지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정하는 곳들이.

예. 이제 친환경 인준이 나야 되고,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대부분 납품하는 것이 조그만 토마토라든가 미니토마토라든가 이렇게 딸기라든가 이런 쪽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중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3개 농협하고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연중 나올 수 있는 부분들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시에 순간 나오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 나오면 계약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우리 과일 나온 것, 참다래 같은 것 해보려고 했는데 다래는 전부 다 사업단에서 전부 수매를 하기 때문에 ······ 그렇게 계절적으로 지속적으로 안 되면 계약이 안 된다 해서 우리 것을 지금 납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납품은 우리는 못 한다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걸 공급하고 있는 농협이라고 하셨던가요?

예, 삼개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삼개 농협 ······ 세 개 농협이요?

예예.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이름이 삼개농협입니까?

예, 삼개농협이요, 영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해서 그곳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농림부에서 거기 공모해갖고 계약된 업체입니다. 그 계약된 업체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전국에.

전국에서 ······ 전남은 어차피 1개소밖에 안됩니다.

전남은 하나고요.

예예.

한 곳에서 이걸 공급을 다 한다고요?

예예. 우리 전남 쪽은요.

그곳이 삼개농협입니까?

예예, 영암 삼개 ······

삼개가 어디에 있어요? 장성?

예.

아, 예예. 그래요. 이런 건 우리가 학교급식하고 우리가 군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의미로 놓고 봤을 때 지역에서 뭔가 주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급식지원센터나 이런 걸,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업들을 또 기획하고 계시는 것이어서요.

예예.

안타깝긴 합니다마는 ······

연중 이렇게 나올 수만 있다 하면 저기에 계약해갖고 개인적으로 납품은 가능합니다.

실은 돈의 규모로 보면 그렇게 뭐 큰 사업은 아닐 수 있는데요. 실제 아이들의 간식과 관련해서 이 얘기들이 최근에 회자가 됐던,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도 공약사항으로 몇 군데에서 이렇게 제기됐던 사업이기도 해서 관심 있어 말씀을 드리는 건데 ······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군비 투여해서 주도권을 못 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급식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유통과 사업이긴 한데요. 그런 면에서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629페이지요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묘목 구입 이게 읍·면으로 나무 묘목을 줘가지고 읍·면에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그 행사 ······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시행했었습니다.

하니까 어때요? 반응이 어떻든가요? 주민들 반응.

주민들 반응은 가져가신 분은 좋아하시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봉하고 매실, 느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딱 갖다 놓으면 15분이면 끝나버려.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예. 저희들이 2003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매년 보통 6000주 정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올해도 나눠 주면 15분이면 끝나버릴 것인데, 좀 더 늘려서 수요가 ······ 주민들이, 면밀들이, 군민들이 골고루 좀 이렇게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한 번, 했던 내용들을 분석 한 번 해서요 증액 여부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황칠 특화산업은 631페이지에 조림사업 그게 깁니까?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예.

황칠을 특화산업으로 이렇게 매칭시켜서 우리 행정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황칠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소득에 대해서, 향후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조림에만 치중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기존에 하셨던 분은 제가 화산에 계신 분을 한 번 뵀는데 그분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낙엽을 따시고 같이 채취하시는 분도 있고 또 녹차처럼 밀집도 하셔가지고 생산을 보통 2억을 넘게 지금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처럼 약간 ······ 그분한테 유통까지 물어봤더니 그러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자기는 생산만 포인트를 두고 지금 하신다 그러시고, 또 다른 쪽에서는 유통에 대해서는 물량이 좀 달려서 쉽게 유통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량이 달린다고요?

예예.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해남 지금 식재된 물량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놈을 산업화 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 좀 있었습니다.

아니, 황칠이 그렇게 잘 팔리요?

좀 수요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현장도 보고 왔습니다마는 아무튼 관리상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대신에 저게 이제 어린 묘목을 심은 경우 보통 우리가 2년생, 3년생 지금 심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묘목을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관내에서 생산하는 묘목업자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묘목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허가를 소지하는 그분들한테만 지금 현재 이렇게 사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지금 종묘 등록되신 분을 원칙으로 하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

산림조합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633쪽 보시면 제일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누가, 어느 분이 어떤 묘목을 갖고 있는지 그 데이터가 없어서 ······

1000만 원 예산 세웠죠?

예.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 ······ 아니,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저희들이 묘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또 군에서 사업하는데 그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 관내 것을 지금 최대한 소비토록 그렇게 지금 ······

해남 관내에 계신 분들이 농업 외 소득으로 올릴 수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행정이 좀 책임져야 될 어떤 그런 입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꼭 그분들이 자기 것 파려고 어떤 틀을 만들었는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우리 해남 분들이 이렇게 생산해 내는 어떤 그런 묘목에 대해서는 먼저 식재를 할 수 있도록 ······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것 좀, 그 부분을 좀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방금 또 그것까지 설명이 되어 버리니까 더 이상 뭐 ······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이성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조림 사업에 황칠만, 한 가지 수목 갖고 합니까? 아니면 수목의 종류가 몇 개입니까?

수목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다양합니까?

예.

대충 조림 사업할 때 몇 %, 몇 % 이런 비율은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예. 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조림은 미세먼지 저감 조림을 많이 하라고 하고요, 도에서도. 도에서는 편백, 미세먼지 저감은 편백을 좀 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능하면 군유림이나 그런 부분은 황칠 그 정도, 또 관내에 임업인들이 조경하고 계시는 나무 위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황칠은 우리가 그전부터 쭉 해왔는데 산업화, 원재료를 수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황칠을 많이 심는 그런 건데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황칠에 대한 어떤 2차 가공이 전무한 상태고, 다른 지역도 황칠에 대해서 이렇게 음료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크게 성공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절해 가면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도 보면 복분자를 많이 심어서, 잘 된다 해서 심어가지고 나중에 베고 있고, 이런 기능성 식물, 약용 식물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무선에서 저희들 고민이 그렇습니다. 나무는 한 번 심어 놓으면 몇 년 후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가공도 지금 여기서 자체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황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300㏊ 정도 조림되어 있는데 계속 키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판로 문제가 정확하게 안 나타나서 좀 고민스럽고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뭐 물량이 달린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황칠나무가 아직도 ······

예. 산업화되기에는 좀 얕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조정 ······ 지금도 보니까 황칠 묘목을 계속 이렇게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데 ······

예. 키우시는 분들은 계속 황칠을 지금 키우고 있어서 ······

결론은 그분들이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우리 전체 조림 사업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

예.

편백나무 같은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간단히 633페이지 임업인 한마음대회는 그전부터 쭉 해온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행사로 ······

그래요?

예. 저희들이 그냥 한마음대회가 아니라 나중에 할 때는 교육 관련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 ······ 그것이 그건데. 자꾸 이런 단체들 행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뭔 말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수산인 단체들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이것도 우리 임업인 단체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업인 조합원들이 지금 거의 한 육천 ······

조합원이 몇 백 분 됩니까?

산림조합 확인한 결과 한 6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5980 몇 명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후계자는요?

후계자는 현재 252명 되어 있습니다.

그럼 후계자만 참석합니까, 임업인 전체 ······

아닙니다. 임업인들은 다 ······ 의외로 임업인 단체들이 많습니다. 후계자, 뭐 조경수협회, 단체들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임업인들이 세가 약해가지고 단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 단풍나무 숲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여기 단풍나무 숲 어디에 조성합니까?

지금 현재 대흥사 입구에 보시면 하트모양 되어 있잖아요.

하트?

예. 그런데 그거 해놓고 보니까 기본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저희들이 있는 공공 숲가꾸기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서 큰 그림을 그리고자 기본계획도 한 번 수립토록 ······

이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합니까? 당초 사업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하고 ······

당초에는 그렇게 조림에 대해서만 나왔지, 주변에 어떤 시설을 넣어야겠다. 어떤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제 저희들 생각은 유스호스텔 뒤쪽 군유림하고요 미로공원하고 여러 가지 연결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에 순서는 좀 틀린 것이긴 한데요.

예예.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벌목되어서 일반 하트모양만 되어 있고 다른 건 없는데 그런 여름에, 봄이나 일반 우리 야생화 같은 것 있잖아요, 색깔별로.

예예. 저희들 그 ······

단풍나무가 크기 전에 ······ 단풍나무 심어 놨잖아요.

예. 저희들이 단풍이 크기 전에 지금 초화류 식재하려고 구절초나 지금 ······

그러니까 이런 (청취불능)

예. 종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좀 이렇게 미관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미 단풍나무도 심어 놨는데 기본계획을 다시 해서 다른 변경할 사항이 나오면 단풍나무 다 뽑을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 걸 보완하는 것으로 ······

보완하면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굳이 이 돈이면 목재를 더 사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인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전체적인 조경을 틀로 본다면 그 부분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는 전문가 없어요?

또 직원의 시각하고요 다른 부분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46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가로경관 정비 수목 및 재료 구입,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646페이지요.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소규모 소공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나무 보식을 하고요. 또 가로수들이 중간 중간 죽어버리면 그 부분들 보식,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도로변 말씀하십니까?

예.

시내권은 아니고?

시내권도 마찬가지고요. 가로수는 전체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뭐 가로경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내권에 가로수 수형조절 좀 빨리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

예. 지금 내년 3월 이전에 하려고 지금 기본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권 가로수는 수형조절에 좀 초점을 맞춰서 모양을 만들어서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주, 전기선까지, 또 간판까지 다 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가로수를 이렇게 고의적으로 ······

내년도에 중점이 해남읍 이팝나무하고 산이면 구성리에 후박나무에 포인트를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옥천 무궁화길 조성 사업하는데 지금 우리 무궁화 동산 관련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예.

지금 무궁화길 조성 3000만 원, 또 뒤에도 보니까 무궁화 동산 유지관리비 1년에 500만 원, 무궁화 동산 보식 수목구입 500만 원, 또 그 관련된 단체가 해남 무궁화 사랑회입니까?

아닙니다. 실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사랑회에 대해서는 그 300만 원 주고요. 그쪽에서 ······

이거는 뭐한 단체입니까? 무궁화 사랑회는.

무궁화 관련해서 품평회 열고요. 분재 같은 거 하고 거기에서 우수 품목은 도로 가고, 도에서 되면 또 전국까지는 나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무궁화가 무궁화 축제도 있지요?

예. 그런 행사까지 ······

해남군 대표 축제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축제비용은 않고요. 저희들은 무궁화 관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51페이지 우리가 앞전 2018년 예산에 화원면 별암리 꽃 단지 조성사업 1억 원인가 1억5000인가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

1억 원입니다.

똑같은 게 또 올라왔어요?

지금 ······

그 사유에 대해서 ······

그 범위가 전체가 1억 원 갖고 카바가 안 되고요. 작년에 연차적 사업으로 얘기해서 1억, 1억5000 그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1억 사업은 했고, 또 추가로 1억5000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5000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초에 우리가 1억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지금 당초 계획이 부지면적이 전체를 카바한 게 아니라 절반 정도 카바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

사업량이 늘어났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58페이지에 가학산 숲속 배달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게 우리 과장님께서 기대효과가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배달음악회가 아니었죠?

예.

그게 잘 안 되니까 배달음악회로 좀 이렇게 변경시켜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예. 올해 제가 가봤었거든요. 가봤는데 오신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칠순잔치를 거기서 하시면서 음악 같이 들으시면서 가족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1회, 이거 몇 회 합니까?

저희들이 4회 ······ 토, 일 2번 해갖고 총 8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8회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분들이 비용이 다른 분들이 아니고 또 지역 예술인들이 그대로 사용하시니까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외적인 부분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우리가 유통지원과나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보면 다 이제 관련되는 하우스 보조 사업이 다 있는데 우리 임업인도 특히 묘목을 생산하려면 하우스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하우스 예산이 전혀 없어요. 없지요? 있습니까?

하우스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저희들 비율은, 저희들 국·도비 비율이 산림청 비율이 보통 40%고, 임업 쪽은 ······ 다른 데는 보통 50% 정도인데 그쪽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쪽 사업을 안 받는다?

예.

몇 페이지에 있어요? 나 아무리 봐도 못 봤는데 ······

634쪽 산림 버섯 재배사 시설 있습니다.

산림 ······

제일 위쪽에 산림 버섯 재배사 시설.

아니, 그러니까 산림 버섯 재배사 시설은 그걸 말하는 ······ 아니, 당연히 그거는 있는 거고 ······

예. 묘목에 대해서 ······

묘목에 대해서.

묘목은 그 밑에 보면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조경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에 그 하우스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다?

예. 관상수가 아니라 조경수 쪽으로 포함됐습니다.

조경수?

예. 묘목이 조경도 되고 그런 겁니다.

예예. 그러니까 여기는 비율이 40% 짜리니까 임업인들이 선호를 안 한다?

예.

아니, 그러면 이걸 좀 높여 주면 될 것 아니요?

아니요. 국·도비라 저희들이 임의로 보조율을 좀 상향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봐야지. 비율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70%면 70% 맞춰줘야 맞지.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 그거 고민 좀 하시라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29페이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날짜가 어떻습니까? 3월 말경에 하시면 묘목식재 시기나 이런 것과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좀 당겨서 요즘은 많이들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를 3월 29일에 했고 그 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기에 따라서 좀 당길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가지고 가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예.

시기적으로 잘 맞추고 ······ 고려를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633페이지요. 그 산림경영 우수단지 견학 관련해서 뭐 여러 차례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

한 번 가고 있습니다.

한 번 가는데 이렇게 20만 원해서 700만 원입니까?

보통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가는데 자담하시고 가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책정되신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용 펠릿보일러요.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에 없었습니까? 사업이 아예.

있었는데요. 이게 선호도가 좀 낮습니다.

낮지요?

예. 작년 같은 경우 ······ 아니, 올해 같은 경우 한 대 나가고요. 저희들이 자꾸 홍보하고 해도 이게 좀 의의로 선호도가 낮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있어서 매칭을 하신 거죠? 실은.

예. 국비 아니면 저희들은 편성 안 하고 싶은데 국비 매칭을 일단 하고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얼마 되지도 않고 실제로 각 가정에서 별로 선호도 안 하시는데 한 쪽에서 나무 심고 한 쪽에서 나무 떼고 이러면 이것도 참 이율배반적이긴 합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 보호수 관리운영, 635페이지요.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늘어나신 건가요? 보호수 지정이.

아니요. 그건 현재까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저희들이 276주가 있는데 마을에서는 이렇게 또 고목 같은 것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면 현지 확인하고요. 보호수로 가치는 없지만 또 보호수로 준해서 관리하는 부분들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수가 꼭 나무가 수형이 노거수, 보호수 해서 뭐 이렇게 오래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라도 ······

예. 주민 정서상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을마다 나름 그 스토리가 있고 있는데 이런 사연들을 같이 취합해서 좀 늘려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하고 저희들은 재해 위험목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최대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7페이지 포상금에 산불헬기 운영자 포상금 이게 뭡니까?

이게 좀 저희들이 영암 산림항공대나 산불 관련해서 그냥 솔직히 말해서 빈손으로 가기 그래서 명절 때나 이렇게 저희 특산물 같은 거 지원해 주면서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예예.

기관별로, 기관 간에 ······

그러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한 만 원짜리 지역 오색미 같은 정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

예. 그런데 금액은 300만 원인데요?

명절 때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6회라고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적절치 않아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좀 부담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좀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638페이지 산불 진화 급식비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급식비가 6500원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다 8천 원 이렇게 잡혀져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인원 대 금액으로 맞힌 것 같습니다. 이거 금액을 단가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산림녹지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산림청 공식 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 이게 실제 급식도 있지만 야식, 야근에 대한 간식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더 늘려야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요걸 지금 보면 다른 분들은 지금 8천 원 다 잡혀져 있는데 이분들만 6500원이어서 맞추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과장님.

예.

그다음에 640페이지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종사자 근무복 40만 원 되어 있는데요 특별하게 좋은 진화복이신 모양입니다.

방염 처리된 ······

예예, 그러니까요.

방염하고 ······

아무래도 단가가 ······

예. 비쌉니다.

보통 피복비는 20만 원 잡으셨던데 여기 40만 원 잡은 이유가 ······

예. 방염 처리된 부분 ······

특수한 옷으로 해서 ······

예.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은 따로 이렇게 뭡니까? 안전화나 신발은 따로 제공 안 하시는 가요?

같이 대부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예. 세트로 대부분 ······ 가능하면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뭡니까? 안전화나 이런 것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편성이 되셔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안전화는 안 되어 있고, 방화복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드려야 맞지 않겠어요?

예. 그것도 ······

그분들이 산불 진화하시는데 신발은 아무 신발 신어도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 다 이렇게 안전화로 제공하시는데 ······ 안전하셔야 되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걸 좀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643페이지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해남군에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보수 체계는 다르죠?

예.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는 같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서 ······

그러니까 기간제보수하고 ······ 아니, 왜 같으냐 이 말인데 같이 근무하셔서 같다는 겁니까? 보수 체계가 다를 텐데요. (이재영 산림녹지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아니라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7만7천 원 단가 정도 맞춘 내용입니다. 대부분 무기 단가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비로 하는 단가하고요, 저희들이 이번 것은 국비 단가거든요. 국비에 대한 단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이.

같은 기간제일 때 얘기시고 무기계약으로 우리가 무기계약 채용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체계를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난감한 부분이어서 국비에 대한 지원 체계하고 군비에 대한 같은 무기에서도 금액 차이가 있거나 통합관리가 안 되어서 좀 ······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647페이지요. 거기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가로수 관리원이요. 피복비로 해서 잡혀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로수 관리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따로 피복비가 없으신가요?

647페이지 지금 작업복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작업복, 작업화 무기계약근로자는 되어 있으시잖아요, 피복비가.

예예.

기간제근로자 바로 밑에 보수에 보시면 작업화, 작업복이 없네요.

여기는 이렇게 상시 쪽이 아닌 ······

예?

수시로 하신 분들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

8개월이나 일하시는데요.

아니요. 이분들은 이렇게 계속 한 게 아니라 중간 중간 하시는데, 피복비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피복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화 부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48페이지요. 또 중간쯤에 보시면 도시녹지 관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6만7천 원이 맞습니까?

예.

특별히 이분들이 6만7천 원에 잡힌 ······ 다른 데 다 지금 보면 7만7천 원 잡으셨더라고요.

지금 6만7천 원 기준이 최저 인건비 기준에서 약간 포함된 건데, 약간 변경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인부임 인건비 다 7만7천 원인데, 현업에 있는 분들이 ······ (이재영 산림녹지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지금 사무 성격은 6만7천 원으로 되어 있고요. 노동은 7만7천 원, 예취기 사용은 16만 원으로 지금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기준 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무원님들이신가요?

예.

도시녹지관리원이요?

관리에서 이렇게 사무 보시면서요 다른 일하신 분들 관리하고 그런 일 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것도 한 번 나중에 따라 얘기를 좀 더 해주시고요.

예.

가로수 아까 김병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가로수를 일부러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해남군에서.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말을 들은 것도 같습니다. 상가나 (청취불능) ······ 예전에 그런 말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를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도로 사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 봤더니 가로수가 곳곳에 비어 있습니다. 수년째 방치되고 있고, 그런 곳들이 실제 흉물스럽게 가로수 그루터기들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런 곳에 대한 보식 사업들 예산은 있으시더라고요.

예예. 그런 부분까지 ······

예. 그래서 하시고 또 하나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

그런 곳이 있다면 엄히 책임을 좀 물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841쪽부터입니다. 축산진흥사업소 2019년 본예산 안은 128억3957만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0억7347만9천 원이 증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무상 우유급식 지원비로 2억5359만2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위탁사업비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유전능력이 우수한 형질을 활용하여 가축 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송아지 가격의 하락을 대비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가입 농가에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축산농가 애·경사, 질병 등으로 부재 시 일을 대행해 주는 고용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42쪽입니다. 기타보상금 한우경진대회 출품축에 대한 보상금은 전라남도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한우경진대회에 출품하는 소에 대한 체중 감소에 따른 보상과 차목 유도를 위해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꿀벌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꿀벌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봉 농가에 벌통, 화분 채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 운송비 지원 사업으로 사료를 구매하는 농가에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지원 사업은 해남 가축 시장을 통하여 출하하는 관내 한우농가에 출하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땅끝해남명품한우 사료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축협사료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소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입니다. 인공수정을 실시하는 농가에 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우개량 지원 사업으로 6249만1천 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사업비 소 인공수정료 전산등록비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3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 자동목걸이 지원 사업은 사료의 허실 방지 및 안전한 백신접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체 재원과 이전재원으로 각각 3000만 원과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인 한우 등록비, 친자확인사업비, 유전능력 검정비, 선형심사 지원 사업은 한우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253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은 가축 분뇨의 퇴비화 촉진 및 축산에 환경 개선을 위한 수분조절제인 왕겨나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초·중·고 학생에게 승마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18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은 가금류 계란 껍질이 얇아지고 깨지는 현상 감소 및 폐사율 방지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사업으로 수정시기 카메라 등 첨단기기 등을 축사에 접목하는 사업으로 4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돈 폐사율 감소 지원은 친환경깔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염소에게 필수 영양소와 염분을 섭취할 수 있는 미네랄 블록과 관리에 용이한 철망울타리를 지원하는 사업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5쪽입니다.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해남진도축협에서 옥천면에 가축시장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으로 모돈 설사 예방으로 자돈 폐사율 저하를 위해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쿨링패드 지원 사업과 자동냉방시스템 지원 사업은 돈사 환경개선을 통한 건강한 돼지 사육환경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38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겨수송차량 지원 사업으로 노후된 왕겨수송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벌 화분지원 사업으로 42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봉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6쪽입니다. 오리사료 및 약품보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밀랍벌집 지원 사업으로 3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염소 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한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1년 이상 된 가임 암염소 도태장려금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2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 사업으로 각각 2400만 원과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친환경축산 업무추진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7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및 출하 장려금과 친환경녹색축산 농장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햇썹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햇썹 지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재료비와 운영비는 해남진도축협에 위탁하여 공동방제단 5개단을 운영하고 소규모 사육 농가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료비에 1억4104만2천 원을, 848쪽 운영비에 1억129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가축방역백신 약품 구입은 법정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막고자 각 축종별로 예방백신 및 예방약품 등 13종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3억34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구제역 차단 방역 및 예방을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는 소 브루셀라병을 근절하고 양성충을 조기 색출 브루셀라병 청정화를 유지하고자 채혈비용으로 1억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육 농가에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정기와 수시로 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은 자돈의 폐사율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1억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9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전업농 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1억676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금은 AI, 결핵, 브루셀라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 3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GPS 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축산차량 GPS 장착 농가에 통신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위탁관리 및 진료비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 사무관리비 3095만 원을, 850쪽 공공운영비 10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을 위해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긴급방역 소독약품 및 재료구입, 구제역 백신접종, 기자재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꿀벌 해충구제 지원과 닭 뉴캣슬병 예방백신 지원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닭 감보로병 외 2종 예방백신 지원 사업으로 8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축 전염병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사 입구 차량소독기 지원 등 총 3종의 사업에 1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은 양돈농가의 질병사양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사 질병예찰 활동 수당은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소 탄저 기종저에 4종 백신을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 접종함으로써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2000만 원과 구제역 예방 접종을 위한 1억4000만 원, 소 브루셀라 거래우 채혈보정비로 5600만 원, 소 결핵병 검사 거래우 채혈보정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및 운영 관리비로 414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공중방역수의사 주거 지원비 900만 원과 여비로 1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가축 랜더링처리 비용과 장비임대료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귀표장착비 지원 사업은 해남진도축협에 위탁하여 송아지 출생 시 귀표장착 및 전산관리 비용으로 952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질병관리 사업은 농가의 질병 사양 관리 등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축질병 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 급량비로 1936만 원과 거점소독시설 운영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수당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에 136만 원, 854쪽 재료 운송 및 생육환경 현지 확인에 따른 여비 280만 원, 민간경상보조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 7500만 원,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개별장비 지원 사업으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 지원 사업으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 사업비로 2억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일반단지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으로 36억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5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만들어진 액비를 용지에 살포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축분뇨 액비살포기 지원 사업에 5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법」 개정으로 세정수 방류수 수질이 강화됨에 따라 낙농농가의 착유장에서 나오는 물을 세정수를 정화처리 후 방류할 수 있도록 정화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7개소에 1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6쪽입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신규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으로 총 5개소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유통업체 중 우수 자원화 조직체에 지원되는 가축분뇨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 사업으로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퇴비 운반장비인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으로 대량 분뇨를 짧은 시간에 분과 뇨로 분리하여 탈수처리하는 기계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장 악취저감으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악취제거를 위한 기계방지를 지원하는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사업으로 5개소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6쪽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으로 3억7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로 전문단지 종자구입 지원 사업으로 2244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로 37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8쪽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82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처리장 사무관리비로 7486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4억8955만8천 원, 859쪽 가축분뇨처리장 액비 미생물 충진제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건에 3115만 원, 공공운영비 18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축산진흥팀 사무관리비로 691만2천 원, 국내여비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 가축방역팀 사무관리비로 576만 원, 국내여비 1056만 원, 자원순환팀 사무관리비 460만8천 원, 국내여비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2019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축산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841쪽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하고요.

예.

842쪽 소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 있는데 이 수정란 이식사업이라는 것은 좋은 정자를 받아서 보관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제가 간단히 좀 설명 드릴까요?

예.

수정란 이식사업은 우리 한우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요 그 농가가 갖고 있는 지금 기르고 있는 소에다 외부에서 정자와 난자를 착상시켜서 우수한 형질의 소를 우리 대리모 형식으로 기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이 사업은 기르는 사업이고 ······

예예.

예.

인공수정은 통상 저희들이 수정료 지원해 드리는 ······

그러면 이 기르는 사업 100두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50% 보조해가지고.

예예. 축협에서 대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요?

예.

축협에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기존에 이건 그 ······ 최근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최근에 한 3년간 100두 이상 한우수정란 이식을 해서 평균 수태율 40% 이상 그렇게 확인된 업체가, 인증된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땅끝 ······ 842페이지 보시면요 땅끝해남명품한우 사료 포장재 지원 ······

예.

이 포장재까지, 이렇게 사료 포장재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이건 좀 감 됐네요. 사업비가 좀 감 됐어.

예. 일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 행정에서 물론 정착하고 수익이 창출될 때 어떤 그런 지원까지는 괜찮아. 지금 현재 수익이 창출되고 있지요? 땅끝명품한우가.

더욱 더 좀, 농가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뭐,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야 뭐 ······ 그런데 언제까지 해줘야 됩니까? 이것을. 돈을, 수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보고 있는데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원은 어렵고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저희들이 이제 중단하고 그런 식으로 ······

소장님 판단하실 때는 아직 그 일정 부분 수준에 도달 못하셨다?

이 명품 포장재는 지금 올해하면 2년차입니다.

2년차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우리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축사, 이 소 키우시는 분들 제가 계산해 드렸죠? 1년에 보조비가 송아지 한 마리인데 지금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버리면, 백신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 해버리면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마리당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좀 과하다 생각지 않으십니까? 물론 한우 농가들이, 축산 농가들이 들으시면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매년 송아지 한 마리씩 사주는 꼴이다 생각하시면 돼, 송아지 한 마리씩을.

아직까지는 좀 규모가 저희들이 지원해 드려야 ······

아니, 그러니까 이걸 꼭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이 보조를 해주고 축산 농가들이 그걸 또 계기로 더욱 더 좋은 품질의 고기를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면 좋지요. 좋은데 행정에서 어느 선까지 지원이 가능해야만이 이 농가들이 그런 어떤 판로 모색이 되겠는가.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거의 한 400에서 500 가까이를 1년에 소 마리당, 마리당 그렇게 ······ 아, 한 농가구나. 농가에, 한 농가에 ······ 축산 그때 1570 몇 농가라 했지요? 71농가라 했던가요? 한 농가에 송아지 한 마리씩을 우리 행정에서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다니까요!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가 조사료, 기타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소장님 그렇게 돼요.

최대한 저희들이 중복지원이나 이런 건 좀 감안해서 소모성 기자재나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러는데요.

아니, 편중 됐다는 거죠. 특히 한우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 ······ 축산농가도 뭐 꿀벌이나 젖소나 이런 쪽, 양돈이나 오리 사육이나 이런 쪽보다는 축산농가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이 보조 사업들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형평성이 안 맞다, 제 얘기는.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매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요 각 축종의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우리 소 자체 범위 내에서 일부 사업도 조정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소를 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두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축산 농가들한테 좀 너무 과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다른 축산 ······ 다른 양돈이나 이런 데도 좀 형평성에 맞는 어떤 그런 행정에 보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민 한 번 해보시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843페이지 이 학생승마체험은 초·중·고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갖다 오면 뭐 좋은 체험거리로 좋게 생각하던가요?

이거는 교육청을 통해서 사전에 ······

위탁, 그러면 교육청으로 ······

전부 수요자를 받습니다.

우리 군에서 받아가지고 ······

예.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넘겨준 명단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체험장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럼 주로 해남 관내에 있는 초·중·고가 다, 학생들이 다 이런 편의를 보고 있을까요?

그러죠. 희망하는 학생 ······

희망하는 학생들은.

예예.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학생승마체험은.

저희 관내에가 당초에는 두 군데 승마체험장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옥천에 땅끝승마체험장 ······

옥천이요?

예. 거기서 지금 체험하고 있고요. 저쪽에 화원이나 그쪽은 위치가 멀기 때문에 ······

관외로?

영암 쪽으로, 예.

영암 쪽 관외로 나가고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런, 공부하다 이런 체험을 또 통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851페이지요. 폐사축 처리기 지원 ······ 폐사축이란 게 뭐죠?

이제 예를 들어서 폭염 시 가금류 같은 경우 닭, 오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죽었을 때 그걸 처리하는 기계 장비거든요.

처리하는 기계 장비고.

예.

그다음에 그 뒷장을 보시면 852페이지 보시면 살처분가축 처리 ······ 뭐 가축 랜더링처리 비용, 처리 장비 ······ 이제 장비는 어차피 포크레인 빌려서 땅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처리 비용 같고, 랜더링처리 비용은 뭐죠?

이건 좀 예를 들어서 소나 대가축 ······

대가축?

대가축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폐사했을 때 저희들이 진단해서 사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남도에 광복유지라고 함평에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부릅니다. 이제 이렇게 일정 잡아서요. 그러면 거기서 사체를 싣고 가서 계근해서 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랜더링 비용은.

예. 그러면 설처분 처리기, 폐사축 살처분 처리기고만요.

뒤에 것은 랜더링처리 비용이고, 앞에 쪽에 ······

그러니까 앞에 ······

기계고요.

기계 그러니까 ······ 예예. 아니, 앞으로는 이런 오리 축사나 닭 축사 같은 경우는, 양계나 같은 경우를 보면 살처분하는 이 처리기가 있으면 이걸 처리를 거기 기계다 넣어가지고 그걸 또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사료로 또 줘 버린다 합디다, 이것을.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뭐 환경적으로 오염되는 그런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이걸 소장님한테 한 번, 말씀 한 번 드린 적 있는데 ······

그러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필요로 하는 농가, 축산 농가에 아무튼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듣고 얘기해서 세 대 이번에 확정 받아서 도에 신청해서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수의사 질병예찰 활동수당이 있고요.

예.

공수의사 활동장려금, 공수의사 시간외 근무수당 ······ 공수의사가 몇 명입니까?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분들이.

저희 관내에 지금 수의사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합니다.

동물가축병원 하고 계신 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이런 활동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네요.

그러죠. 채혈, 접종 ······

페이를 드리고.

예예.

이분들 잘하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셔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14개 읍·면에 각 축사, 모든 축사를 다 이렇게 예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별로, 담당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담당 7명이 나눠서 ······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지정이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가축들이 아픈가, 안 아픈가 그것만 감시, 보러 다니겠네요.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국가방역 차원에서 하는 각종 예방백신 접종이라든가 브루셀라, 채혈, 이런 것 전반적인 일을 거기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비. 방역 수의사 주거지원비. 주거지원비는 어떤 비용이죠?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 군 생활을 대신하는 ······

예예.

그 역할을 하는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예. 그분들 이제 주거안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달에 25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형평성에서 골고루 맞게 좀 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축산 농가에 너무 뭐 이렇게 치우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모든 가축을 기르는 그런 사육 농가에 양돈이 됐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고루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아무튼 ······ 아니, 소장님! 웃을 일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한 마리, 한 축산농가에 우리가 군에서 행정에서 이 송아지 한 마리 이상씩을 우리가 1년에 예산으로 그렇게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다른 축산 농가들이, 양돈이나 오리나 닭이나 이런 축산 농가들에서 소장님한테 전화 안 한 것이 나는 좀 신기할 정도에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축종수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혜로 보면 많이 볼 수도 있지요.

그분들이 더요?

그러죠, 역으로. 한우 농가들은 농가수가 엄청 많잖아요.

예, 1571농가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닭 26농가, 오리 12농가, 돼지 38농가, 젖소 13농가, 이렇게 소수 농가들은 좀 그러죠, 사업이.

그렇게 따지면 또 형평성에 맞다.

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좀 그렇게 생각 ······ 말씀하시면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병덕 위원입니다. 842페이지 보면은 사료 운송비 지원 사업이 축종이 뭐 한우하고 돼지하고 같이 포함된 사업비입니까? 소만 합니까? 소 사료?

한우 사료 운송비요 ······

그러니까 사료 운송비 지원 사업.

예예.

한우만 관련해서 지원한 사업 아닙니까?

한우 ······

한우만? 돼지까지 같이 합니까?

돼지는 아닌 ······

그러면 우리가 한우가 ······

전체적으로 지금 축협에서 판매되는 사료에 대해서 전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좀 늘어서 우리 지역이 축종이 늘어났습니까? 마리 수가, 개체 수가.

개체 수가 좀 증가됐죠, 한우도 그러고. 좀 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그대로 가거나 좀 삭감된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만 좀 늘어나서, 축산에 전체적인 사업량을 보면은.

올해 지금 하다 보니까 벌써 다 떨어졌더라고요, 올해 25만평 했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증액했습니다.

증액 됐습니까?

예.

예예. 그다음에 845페이지 왕겨수송차량 지원 사업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이건 지금 예전에 2008년도에 우리 관내 한우협회에 지원했던 차량이거든요, 농가들의 왕겨 수송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10년 이상 노후화 됐다고 해서 예산 간담회 시에 건의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해 ······ 차량을 지원해 주네요.

예예.

차 사는데 50%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차하고 뒤에 그 왕겨탑 뒤에 ······

이 사업은 누가 하고요? 한우협회에서 합니까?

한우협회에서 합니다.

한우협회에서.

예.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왕겨를 수거하고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 차량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 ······

예예, 지원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848페이지, 요즘 뭐 가축방역백신 약품 구입, 우리 축산사업소에 혹시 기존에 썼던 재고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재고 관리는 지금 구제역 백신만 일부 관리하고 있지 나머지 것은 지금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신약품 구입을 사항이 생길 때 합니까, 미리 사 둡니까?

국비 방역사업은 연초에 전부 조달구매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각 읍·면으로 배부해서 접종을 하고요. 이제 비축분, 상시 좀 일부는 비축해 놔야 되니까요. 그 양만 저희 사업소에서는 냉장고 보관하고 유효기간 감안해서 하지 나머지는 저희들이 비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없다.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유통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유효기간이 오래되어서 이런 문제 ······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축방역백신 약품 재고 내역이 다 있죠?

그러죠.

그러면 자료로 그 내역하고 간단히 유통기한, 최초에 우리가 보급 받은 기간, 이런 것 좀 해서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통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각 백신에 따라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각각.

구제역 백신은?

6개월 정도 ······

얼마 안 되는데? 유통기한이.

예, 그렇습니다.

1년, 2년 된 것도 옛날에 맞히고 그랬다고 그런 말도 있습디다마는 ······

그렇게까지는 안 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재고가 6개월 이상 된 것들은 없겠네요, 구제역 백신에 대해서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작년에 사업하다 남았어. 구제역 백신을 폐기합니까?

상시 접종이 있고, 정기 접종이 있거든요. 구제역 ······

그러니까 물량이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시 접종 때 다시 쓰죠, 예를 들어서 새끼가 다시 태어나면.

전염병 예방약이죠?

예.

남는 것이 있어서 재고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여유로 저희들이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55페이지 낙농 착유장 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 사업, 그러니까 이것이 엄밀히 말하자면 착유하기 전에 어떤 세척한 물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정화처리를, 정화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겠다 이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런다면 이뿐만 아니라 돈사나 축사에서도 오폐수는 우리가 사업소에서 자원순환센터에서 가져가지만 일부 생활폐수 같은 것은 하천으로 흘러가는데 이런 것이 더 오염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요런 부분에 대안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하면 좋은데 지금 이건 젖소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래갖고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