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세정과장 구연갑입니다. 2019년도 세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61쪽입니다. 지방세수입 보통세 주민세 37억 500만 원, 재산세 910억, 자동차세 281억 2,700만 원, 담배소비세 116억 4,000만 원, 지방소득세 421억 2,800만 원, 총합계 1,76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82억 3,6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71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공시사업 4,69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53쪽입니다. 과세자료정비 사무관리비 68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 지방세심의위원 심의수당으로 256만 원, 건물가액평가 등 감정평가수수료로 1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시송달 및 홍보사업에 4억 5,8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사업비 1,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정기분 지방세 마을버스를 활용한 홍보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로 6,8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료로 3억 1,35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44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산정하였습니다. 경기도주관 지방세 광역홍보비에 따른 시군부담비 46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을 위해서 9,85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4명의 보수비로 2,6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45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4,18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공시 주택가격 산정비로 2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7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사업비로 1억 4,0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535만 원 세부항목으로는 가상계좌수수료 1,600만 원,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61만 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로 800만 원,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운영비로 2,1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마트고지서 수수료로 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4,809만 6,000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2,041만 5,000원, 과세통합시스템 운영비로 230만 3,000원, 스마트고지서 운영 및 유지관리 부담금으로 1,36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6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여비로 4,800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154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인건비가 책정됐습니다. 현장조사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공부상에 있는 건축물대장하고 현장에 있는 건물 하고의 차이점을 조사해서 증축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하고 없는 부분은 제 하고 현장에 맞는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4명이 13개동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예, 이게 전체 동인데요. 개별주택만 하는 거기 때문에 2인 1조로 해서 동별로 나갈 계획입니다.

3개월 기간 동안에 13개동 전체에 대해서 개별주택 파악이 다 가능한가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공부상으로 확인해서 차이가 나는 곳은 공부상이나 현장 확인해서 미리 추출해 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련해서 65페이지에 레저세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세입예산안 보니까 11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레저세 관련해서 증감 예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1년 세액으로 도세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3%를 해당 시군에 징수교부금 내려주는 세액입니다. 그런데 먼저 아까 말씀하신 건 국회에서 논의 중일 것 같은데 장외발매소를 갖고 있는 해당 시군에 세금이 많이 배정되도록 개정중인데 우리나 과천이나 경기도, 반대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상으로 370억 정도 도세로 들어올 예정인데 이정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으로는.

기존 입장을 견지해서 편성한 거지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정택용입니다. 세원관리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누락세원 발굴 사무관리비입니다. 총액이 8,001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전자예금 압류 관리서비스 792만 원, 저장데이터 암호화 비용 220만 원, 번호판 영치시스템 DB 암호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400만 원, 번호판영치 시스템 DB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40만 원, 번호판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비 804만 원, 체납 안내문 제작 및 위탁 출력 1,200만 원, 전자예금 압류수수료 700만 원, 신용정보보호 서비스 수수료 1,166만 원,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300만 원, 체납처분 대위등기비 등 해서 1,5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총액이 7,225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세원관리과 당면업무추진 350만 원, 체납세 등 징무업수 추진 450만 원이며 징수포상금으로 일반직에 800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입니다. 이건 예산 설명 전에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의 주요활동 사항은 이렇습니다. 체납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납부가능자는 납부 독려를 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는 복지 부서와 연결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공히 같이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간은 내년 3월부터 3년간 실시 예정이고 인력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25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시간당 1만 원에다가 4대보험료를 포함해서 일당 6만 6,01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청사가 너무 비좁아서 외부건물을 임대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25평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비율은 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 사무실 환경정비 및 중계수수료 261만 3,000원, 사무실 임대료 2,400만 원이며 공공운영비로는 체납관리원 차량운영비 600만 원, 사무실 유지비 1,7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구구입 738만 8,000원, 기타자본이전 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체납관련 인건비 3억 9,606만 원, 체납관리원 여비 4,95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체납관리차량 임차료, 이건 승합차 2대가 되겠습니다.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전산화 사무관리비에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300만 원, 세외수입 임금 입금 전용계좌 수수료, 이건 가상계좌입니다. 비용이 180만 원이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794만 4,000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3,0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이걸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입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일반회계만 자료 관리가 됐는데 특별회계까지 확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작업을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32만 3,000원은 하남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사업 사무관리비로 총액이 1,8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52만 원, 전자예금 압류수수료 400만 원, 신용정보조회서비스 수수료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기본경비입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정1차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1차 세출예산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사무관리비입니다. 현장방문징수 활동용품 208만 원, 번호판영치 활동용품 300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홍보 622만 1,000원, 국내여비 직원 및 체납관리원 힐링캠프 및 여비 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개인포상인가요? 아니면 팀별 부서 포상인가요?

개인포상입니다. 임기제 추심원들 3명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체납을 전문적으로 받으러 다니는 직원입니다. 세분에 대한 포상금하고 일반 직원들도 연말에 그동안 받은 거 계산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징수포상금 설정이 따로 되어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건 지방세하고 뒤에는 세외수입관련 포상금입니다. 앞에는 지방세이고요.

이거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개인별보다는 부서 전체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추심원 세 분 중에 두 분은 지방세에 근무를 시키고 한 분은 세외수입에다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눴습니다.

그러면 세 명에 대한 포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쪽에 두 명이고 세외수입쪽에 하나, 지방세 쪽에는 일반직원들 것까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직원 업무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좋게 만드는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인 부서 중심으로 해서 포상을 해주는 게 효율적이고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반직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궁금한 게 하나있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16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체납관련인건비 6만 6,010원 25명에 240일 지원을 하고요. 체납관리원 여비에 1만 원에 25명 198일. 일수가 240일, 198일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그건 현장 근무조가 있고요. 사무실 근무조가 있습니다. 현장에 20명이 나가있고 사무실 근무조가 5명이 있습니다.

아니요. 일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비하고 차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여비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일수가 198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얘기시지요?

아니지요. 현장에 나가는 사람만 여비가 지급이 되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여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이정훈입니다. 농식품위생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6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거외목적의 사용허가에 따른 기타사용료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1,000만 원, 공중위생법 위반 관리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2,000만 원과 구거외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등 6건의 과태료 2,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남시민 체험농장 참가비로 2,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680만 원등 국고보조금으로 20건에 대하여 7억 6,4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소 귀착표 부착지원 33만 6,000원 등 4건에 1억 8,501만 7,000원의 기금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중간부터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35만 원 등 36건에 10억 8,408만 5,000원의 시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식품위생과 2019년도 예산안 전년도 49억 843만 1,000원보다 6억 23만 6,000원이 증액된 55억 8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로 680만 원,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500만 원, 추진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 병충해 방지에 500만 원, 못자리 상토용 지원사업 440만 원, 예비못자리 설치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측량 수수료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실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41만 6,000원, 사무용품비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정관리업무 추진여비 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양곡창고관리 일반운영비로 4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는 3억 6,769만 2,000원 감소하여 10억 3,808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과년도에 비해 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신청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비료 농가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전용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국비 내시에 의해 밭농업 직불제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에 따른 텃밭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796만 원, 텃밭 장비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6,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육성에 따른 기계장비 유지비등 공공운영비 217만 7,000원, 유기질비료등 재료비 4,390만 원, 쉼터 설치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650만 원, 자산취득비로 관리기 구입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 27만 7,000원,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기계 등화장비 부착지원 200만 원, 아침을 먹지 않는 초등생에게 경기미를 활용한 간편식 지원을 위한 쌀 소비 확대 지원 공공일자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363만 3,000원,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1,246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차액 보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 1,2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재료구입비 6,412만 2,000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297만 원, 하단에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150만 원, 운전자가 고의로 전원을 제거할 수 없는 단말기를 교체하기 위한 축산관련 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88만 원, 소 귀표 부착지원 사업 6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사업 민간위탁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1,900만 원이 감소된 것은 중간 부분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비가 분리가 된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됐습니다. 입양 활성화를 위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1,2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7,500만 원, 동물보호소 환경개선비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신규 도비지원 사업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지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방역비 2,500만 원, 살처분 부담금 500만 원, 가축방역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64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비 400만 원, 학생 승마체험 사업비 6,7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양봉산업 육성지원 사업비 2,985만 원, 양봉농가 화분건조기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 2억 5,560만 9,000원 및 하단에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비 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급식지원 등 농업인 학습단체지원비 496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310만 원, 기술교육 재료구입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및 농업소식지 정보제공 사무관리비로 847만 2,000원, 농촌지도자 회원 현지 연찬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720만 원, 다음 페이지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정보지 제공 402만 원, 농업경영인 전국 대회 지원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 일환으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000만 원, 화분지원사업 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제재 지원비로 9,000만 원, 인공상토 지원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지원비에 9,17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7억 7,600만 원, 시⋅농협 공동사업 1억 5,000만 원,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G마크등 포장재 지원사업 875만 원, FTA대응 지원사업 2억 8,380만 5,000원, 신규사업인 GAP인증농가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명예감시원 운영 56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2,316만 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이 6,658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으로 8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으로 4억 3,350만 6,000원,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6,076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었습니다. 하단에 신규사업으로 GAP 안전성 분석지원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지원비 260만 원, 배 재배농가 과수 세균병 방제약 지원 110만 원, 국유재산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등 응급복구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위생관련 안내문 등 우편요금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상단에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192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45만 원, 식중독예방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4,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에 의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현장 장비사용료로 26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식품수거 출장여비 200만 원, 검체수거비 200만 원, 시니어 감시활동비 12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고 건강식품관리를 위한 수거 출장여비 6만 원, 검체수거비 5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어린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비 300만 원 편성하였고 공중위생관리를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비 930만 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결과 현판 및 홍보물 등 제작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1차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6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85만 6,000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세출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85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075만 2,000원, 어린이 건강식생활체험관 공공요금으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8,080만 2,000원, 지출은 1억 9,374만 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82만 2,000원, 과징금 수입 4,000만 원이고 도 기금보조금 4,198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억 3,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도비 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로 3,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등으로 6,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3,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의 날 행사운영경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음식물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지원으로 1,000만 원, 민간위탁금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세미나 3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과징금 도 귀속분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 과징금이 수입에 들어가면 도에 40%를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을 2,24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반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텃밭 운영에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분들이 텃밭을 분양받고 나서 1년을 운영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퇴비도 쓰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재분양 공고를 내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주민들은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 제가 투자한 만큼 2년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편지도 보내시고 저에게 문자도 보내신 주민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상대적으로 여러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2년에 대한 분양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텃밭에 대한 관심 대단히 고맙습니다. 텃밭은 미사리 뒷벌에 있는데 현재 850구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2년차인데 작년에는 금년도에 텃밭을 운영하는 분들은 한 번에 한해서 다시 그쪽으로 농사를 짓도록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자를 보냈더니 그 텃밭을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텃밭 계획은 내년도 2월경에 한쪽은 괜찮은데 다른 한쪽이 좀 물에 많이 잠기고 땅이 안 좋아서 흙을 받아서 다시 텃밭을 재조성하려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700여명이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올해 안됐습니다. 나머지 750분들한테도 내년에는 기회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텃밭을 정비할 필요성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내년도에는 전체 다시 접수를 받아서 추첨제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몇몇 분이 말씀하셨다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제한을 적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내년에는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설문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직 시행은 안했지만 검토사항이 국유지 땅입니다. 건설교통부 국유지 땅인데 그걸 확장을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텃밭을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건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은 농작물이나 축산물이나 인증제가 확대되면서 그렇지 않은 곳까지 그렇게 돼서 피해를 많이 입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건지.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무농약을 쓰는 거하고 유기농업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친환경이나 무농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농약을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를 잔류농약 검출이 안 되게 하면 저희들이 무농약이라고 보거든요. 유기농업은 무농약보다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비료라든가 화학비료를 기준치 이상 안 쓰고 그런 걸 합해서 친환경농업이라고 지칭합니다. 친환경농업은 농업인들보다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 농가들은 몇 %정도가 참여하고 있나요?

총 85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GAP라든가 인증을 받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쉼터라는 거 그게 어디에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시농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사리 텃밭 안에 시민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잠깐 쉴 수 있고 간단하게 점심도 먹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로 몇 군데를 해놨는데 시민들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텃밭하고 농기구 보관하는 거하고 몇 개가 불편하다고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텃밭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올해 3만 5000평인데 늘은 거예요?

3만 5000평이 아니고 총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5000평 정도 됩니다.

올해도 5000명이었어요?

예.

그런데 설명할 때 3만 5000평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 몇 사람이 여기를 못 받았지요?

75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850구좌.

토지 사용료가 없었어요. 아까 땅이 어디 꺼라고 그랬지요? 국유지?

건교부 땅.

토지 사용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2,800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뭐지요?

이 토지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토지 사용료가 없었어요.

작년도에는 모르고 그걸 안냈는데 작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 편성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시 세입으로.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호응도가 되게 좋아서 700몇 명이 밀려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교육하고 홍보 같은 게 굳이 필요해요, 예산 들이면서?

처음에 이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필요는 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50% 정도는 처음 농산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짓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알지 않나?

아닙니다. 텃밭에 가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봄 3월경하고 여름에 배추심기 전 7, 8월경에 두 번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는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하는 거예요?

예, 추가로 하는 겁니다.

CCTV는?

민원이, 도난 훔쳐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CCTV를 하나 상징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그런 게 덜하지 않을까.

그런데 뭘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농작물.

다른 사람이 와서 뽑아간다고?

예.

그런데 그걸 뽑아가도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는 없는데요. 상징적으로 CCTV를 설치해 놓으면 덜 가져가지 않을까 100% 되지 않겠지만.

1,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 올 전체적으로 설명 들을 때 내년 새로 하는 사업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복지비가 44% 늘긴 했는데 위원님들 오죽하면 워크숍을 다 정리하자, 격년제로 하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걸 폼으로 다는 CCTV까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5000평정도 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간단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170페이지에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행감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돌아온 답변이 벼 못자리용 상토흙 지원 수량이 적어졌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벼 못자리용 상토흙 지원수량 현황이, 농가수가 어떻게 되고 지원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때의 답변은 예산이 남아서 4포로 늘어날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팀장님께……

농축산유통팀입니다. 이영아 위원님이 올해 질문하셨던 농가수는 많지 않은데 부족한 농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포대수를 늘려서 지원했습니다.

농가수는 아직 파악이 안된 건가요?

농가수는 똑같습니다. 한 40농가 됩니다.

농가수가 4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늘어나는 건 맞다는 거고요?

수량을 좀 늘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시정질의때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일단 시정답변이 오지 않았고요. 그거 답변은 언제 오나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전반적인 점검 현황이요?

예, 시정답변이 아직 안 왔어요.

이건 저희들이 바로 정리해서, 저기는 통보했습니다. 통보한 걸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운영실태가 부실하다는 것 그리고 복무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해서 얘기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1억 정도가 더 책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보조내시해서 한 건데 인원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국비보조내시 6억 원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똑같이 6억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제가 지난번 행감때 자료를 보니까 이곳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때도 박진희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었고 저도 이번 시정질의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검토는 하셨습니까?

저희들도 위탁기간이 내년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위탁협약을 벗어나지 않는 한 사업은 계속될 것 같고요. 직원들 복무관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다가 공문사항으로 요구했습니다.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달라고 어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문제가 있고 사업운영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점검도 하지 못한 채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한 상식적인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점검결과 사업분야는 크게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고 단지 복무관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찾았던 것은 사업분야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어떠한 근거로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업결과는 해마다 식약처에서 나와서 지도 점검 아니면 결과 감사를 하는 거니까 금년도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요. 작년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별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제가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작년도 식약처,

제가 식약처에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크게 지적사항 같은 건 없었다, 사업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 임근혁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기업인 교육 지원으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포럼 3회와 교육워크숍 2회로 운영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균특 2,000, 시비 2,000 이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21개 업체에 200만 원씩 지원이 됐고 지난 2회 추경에 2,000만 원을 계상해서 현재 10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민의날 행사 때 기업인협의회 부스 30개를 설치해서 운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출연금으로 경제과학진흥원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과 디자인 개발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71개 업체에 지원이 됐고 디자인 개발은 5개 업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기업인 국내외 교류가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라오스 방비엥 지역에 견학을 31명이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등으로 벤처센터 운영대행 수수료 6억 7,20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상된 부분은 올해 동력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6개월분만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 예산에는 12개월 치를 다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16% 정도 최저인건비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승분이 있고 또 주요 수당 날짜가 12일에서 26일로 늘어났습니다, 근로기준법개정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약 1,100만 원, 동력비 상승이 약 8,700만 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123개 업체에 25억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장등록패 제작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27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 지원사업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육성자금을 받은 업체가 195개 업체에 501억 원을 저희 관내 업체가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 500억에 대한 0.1% 5,0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콘텐츠 특례기업 출연금 512만 5,000원은 저희 관내 5개 업체에서 2억 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 비용이 2.5%인 512만 5,000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금 출연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올해 33개 업체에 40억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행사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기술닥터사업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즉시 처리하는 사항으로 관련 업무의 대학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기업에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12개 업체가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남시 지식재산닥터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업체의 특허나 디자인 상표권을 출원할 때 관련 자료를 수집해주고 이거에 대한 자문 컨설팅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18건을 지원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11개 업체에 1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1,7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이게 매년 10개소 정도를 추진해왔는데 정부시책에 올해, 내년, 후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올해 같은 경우에 10세대에서 내년에 70세대로 늘려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30만 원입니다. 이것은 주유소 기름에 대한 품질이 나쁘다고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 분석 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으로 1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4개의 마을을 시행했고요. 내년에도 감북동의 배다리지역, 원호주택지역, 신촌마을, 궁안, 미사2통, 어진마을까지 6개 마을을 대상으로 놓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 지원사업으로 3kw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29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3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한 달에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129세대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150세대를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하남문화예술회관에 태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올해 상수도에 154kw의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문화예술회관에 똑같은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14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 홍보 그린리더에 대한 인건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786가구에 450만 원이 인센티브로 지원됐고요. 하반기는 약 804가구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 원, 진단 컨설팅 비용으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컨설팅 비용은 가점 같은 경우에 컨설팅할 때 3만 원, 학교는 8만 원, 상가 지역에 할 때는 4만 원씩 그린리더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규제개혁 성과 우수부서 및 담당자 포상금으로 500만 원, 규제혁파 경진대회 우수자 포상금으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저희 시에서 규제 발굴한 사항은 조례 23건, 법령 개정 요구 52건, 생활규제 개선 44건 해서 119건을 규제 발굴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기금 전출금 1억 6,500만 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5페이지 발전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올해 국가보조금은 2억 4,550만 원입니다. 이것은 발전소별로 산자부에서 책정된 금액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해당 지역에 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수력발전소에서 기본지원금으로 9,100만 원, 고덕그린연료전지 지원금은 640만 원, 하남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금 7,920만 원, 위례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금 6,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하남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로 덕풍1동 지역에 마을게시판 설치 9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1,5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풍산동 마을 공동물품 구입으로 5개소에 3,000만 원, 미사1동 지역의 물품 구입으로 3,390만 원, 고덕그린연료전지 기본지원사업은 미사2동에 64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례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위례1동 경로당 부지 매입에 대해서 6,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팔당 수력발전소 기본사업비로 천현동 마을회관 신축 7통 지역에 5,000만 원, 천현동 마을회관 공동물품 구입으로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이 6억 4,055만 2,000원입니다. 수입은 11억 2,164만 원이고 지출은 9억 7,5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억 8,7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현재 39억 6,3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에 6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5,9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원금 수입이 8억 9,134만 9,000원, 예치금 회수가 6억 4,055만 2,000원, 전입금이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이 17억 6,2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30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위탁수수료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 수수료로 0.8%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으로 500만 원씩 5개 업체에 2,500만 원, 올해 5개 업체가 해외전시회에 출품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지식재산권 인증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4개 업체에서 해외인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14개 업체에서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출액의 1.5%의 이자율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중소기업 융자금 예산으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올해 4개 업체에 7억 2,000만 원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예치금으로 7억 8,7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8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등으로 하남시벤처센터 운영 대행사업비로 6억 9,9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렴감사담당관실에서 내년 최저인건비 수준을 8,350원으로 정해져있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 낙찰률이 87.74%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보다 적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8,350원을 맞춰주라는 노동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세우는 예산이 9,517원으로 예산 반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758만 3,000원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단체행사 지원 이 내용은 일자리경제과로 업무 소관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해외전시회에 갔다 온 업체들 의견이 다른 시군에는 공동단을 운영하는데 하남시는 개인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비용 측면이나 이게 너무 많이 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나가면 물품 반출이나 호텔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기업인 교육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기업인 교육 대상이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새로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기업인들만 하는 것보다는 종업원도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 번 정도는 그쪽 종업원들도 참여하는 포럼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하남시에 등록이 된 중소기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나요?

45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체만 대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조업체 외에 다른 업종에 관련된 교육계획은 따로 없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서 플래카드를 걸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방안을 각 아이테코나 센텀비즈 또 기업인협의회 이렇게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이 형식적으로 하고 끝나는 그런 교육 말고 정말 업종 활성화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좀 더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 국내외 교류 항목이 있어요. 작년에도 시행을 했던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라든가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분히 행사성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진행했던 국내외 교류사항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치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가시는 부분은 대부분 사장님들이 베트남이나 중국 투자 목적으로 시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라오스를 갔다 오셨는데 작년에는 필리핀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나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 관내 제조업체들은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해외 진출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등록된 중소기업체 중에서 수출업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출이나 해외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지금 관내에서 대표적으로 중국에 투자되어 있는 업체는 한양기업 한 개가 나가있고요. 또 하나는 베트남에는 대흥기업이라고 삼성 계열 그쪽 납품하는 업체가 베트남에 진출해 있습니다.

기업 영업 활성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외유성경비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해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주의를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2억 4,000만 원을 감액해서 설정하셨어요. 왜 감액을 하셨는지, 아직도 도시가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관 공사를 할 지역은 어진마을 올라가는 지역밖에 없습니다. 거의 본관 설치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관 위주로만 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은 삭감해놔도 올해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비용상의 문제는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벤처센터에 3D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이게 묵혀두고 있는 상태예요. 뭔가 4차 산업 쪽에서 벤처센터 내, 그러니까 하남시에 3D프린터기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사업 같은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현재 산업 기반사업으로 사업이 내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내년 1월 달에 중소벤처부의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자부품연구원하고 내년 사업 공모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형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을 통해서 지하 1층, 2층, 3층을 3D프린터기라든가 3D스캐너라든가 커팅기를 활용해서 시제품 제작을 해서 거기서 작동까지 할 수 있는 키트 제작들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오픈 공연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계획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되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하남시도 예외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만큼 과장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요. 144쪽에 공장등록패 제작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등록한 공장들은 45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장등록패는 27개를 지원했고 또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64개 업소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공장등록을 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공장등록패를 제작해서 드리는데 의향을 여쭤봐서 나는 좋다,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번호판 같은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하남시 마크하고 하남시에 공장 등록된 업체임을 알리는 표지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사 오시는 분들이 하남시에 대해서 애정도 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또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64개는 잡지만 매년 30건 정도 사업이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사업과 관련해가지고요. 현재 미사1통 일부하고 미사2통 도시공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됐지요?

그 지역은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수관 우수관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 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면 같이 도로공사와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우수관로공사 관련해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부딪치면서 약간 미뤄지긴 했지만 우수관로공사가 거의 그때 당시에 9월 정도 됐습니다. 10월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쪽에 계신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미뤄지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가급적 늦춰지지 않게끔 빠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규제혁파 경진대회 우수자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1년 동안 각 과에서 규제 관련해서 법령이라든가 조례나 생활규제 속에 어떤 행정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규제사항에 대해서 많이 발굴한 과를 시상하는 내용이고 또 과에서 제일 많이 창안을 낸 담당자한테 포상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500만 원이고 규제혁파 경진대회는 저희 담당자들이 어떤 8가지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이 부분이 개혁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오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PT를 통해서 규모를 좀 크게 규제 개혁을 이끌어내자는 측면에서 포상금으로 약 8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무조건 최우수, 우수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심사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장려, 입선 이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4건에 대해서 PT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상금에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올해 네 팀이 참여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팀이 참여했으면 거의 4팀은 다 수상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 또 하나 경기도에서 보면 매년 3월 달에 경진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군도 참여를 하셨나요?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잘된 것으로 한번 참여할 계획입니다.

경진대회 포상을 보니까 경기도 예산 30억에서 100억 정도 특별조정교부금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4팀이 참여했다면 사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걸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경기도에 나가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벤처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벤처센터가 개설 이후에 계속 위탁 운영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동력 지원이랑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작년 대비 1억 5,000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관련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147페이지에 규제개혁위원회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 활동이나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규제개혁 전 직원 교육 강사수당이 100만 원, 2회 해서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저희 도 평가도 있지만 국정사항에 대한 평가항목입니다. 이거를 해야지 저희 시군평가의 항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 얘기는 강사수당이 100만 원에 2회로 나와 있는데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강사가 굉장히 전문적인 강사가 오시는 건가요?

이쪽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의 수임이 많으냐는 거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맞는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1시간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2시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초빙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청에서 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과한 거 아닌가요?

그 부분 한 번 예산 집행할 때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과부터 부서별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