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명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8억 9,8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2,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인웰컴센터 1층 임대료로 750만원, 어울림회관 지하 1층 임대료 383만원, 지상 1층 음악다방 임대료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47억 1,000만원,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서산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144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사항입니다. 만인웰컴센터 및 어울림회관 시설유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지붕도색 1억원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 원도심 상가 활성화, 사무관리비, 146페이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한 상가임대료보조금 2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삼학도복원화 공원조성사업 보상비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 인건비 7,02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골목길해설사 관광안내 활동비로 3,672만원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하단부, 삼학도 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150페이지 재료비,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행정타운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중간쯤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1897 현장지원센터 기간제 인건비로 1억 5,26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프로젝트팀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유지관리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역량강화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68억 6,66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집수리지원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154페이지 팀장 1명, 사무원 1명 인건비 7,31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중 1억 1,150만 2,000원 중에 도시재생자문단,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 등 각종 회의참석수당 2,4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활동자 수당으로 1,595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주민역량강화사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등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38만원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 프로젝트팀 지원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유지관리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17억 6,49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거환경정비 1억원, 지붕경관관리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대성양동지구 도로개설 공사에 미지급용지 토지보상예산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입니다. 2025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수립으로 2019년도 준공금으로 1억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요. 우리 다선의원들은 어느 정도 사업을 알고 있는데 초선의원님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건너뛰기식으로, 사업 설명하면 내년도 본예산인데 과연 맞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하세요. 대충해서 질문 없으면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일단 질의ㆍ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ㆍ답변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면서 성의를 보여야지 대충해 버려? 위원장이 뭐하요. 그런 것들을 시정하라고 해야지.

잠시 후 질의ㆍ답변 시간에 그런 세부적인 것은 추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과 본예산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앞장부터 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준비해 오셨지요?

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145쪽에 ‘안전하고 정감있는 마을 CCTV 전용회선 사용료’ 그랬는데 앞 내용에 있는 ‘정감있는 마을’ 그쪽이 어느 지역이요?

145쪽 첫째 줄 말씀입니까?

예.

‘안전하고 정감있는’ 이것은 목원동지역, 선도지역으로 사업했던 지역에 CCTV를 설치했는데 그 CCTV 사용료입니다.

아, 목원동이 정감있는 마을입니까? 어느 지역인지 몰라서. 알아야 우리가 그런 부분을 대처할 것 아닙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목원동 근방이라 이 말이지요?

예.

넘어가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148쪽에 골목길해설사 관광안내, 골목길해설사가 따로 있습니까? 목포에 관광해설사 있고 문화해설사 있고 이 부분들은 어디에서 총괄합니까? 업무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골목길해설사나 문화해설사나 관광해설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연대를 해서 관광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설사를 하는가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보시오.

골목길해설사가 17명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17명 있는데요. 이분들이 골목길투어에 정기 및 수시투어도 하고 주말 같은 때는 목원동 역사문화랄지 이런 해설 안내하는 골목해설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

대개 구도심의 목원동 근방 그쪽 지역 해설사들이라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배치현황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내놓을 수 있어요? 대구 중구에 가면 계성성당이라고 말하자면 옛날 계명대학교 그쪽 있는 데 가면 해설사가 잘하더만.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과 평통 때문에 가봤는데.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해서 관광 오신 분들에게 와닿는 이런 해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아직 그런 분들이 발굴이 안 된 것 같아요. 비단 하루 일당 주고 이렇게 해설사만 하는 건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도시건설위원님들 모시고 골목길투어를 하겠습니다. 해설사 모시고.

본예산에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려는데 관광과에서 주도한가 모르겠는데 목포의 관광해설사를 한번 연구검토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156쪽에 주거환경정비, 주택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연관되어서 지붕경관관리사업까지, 157쪽에. 도색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145쪽도 있잖아요. 건물, 주민참여예산.

156쪽 주거환경정비(주택 리모델링)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57쪽 제일 상단에 있는 지붕경관관리사업, 이것은 도색하겠다는 말입니까? 체코 프라하처럼 빨간색으로 지붕을 똑같이 칠해버리겠다 이 말입니까?

참여예산으로 케이블카도 4월에 개통이 되고 그러면 퇴색되고 탈색되고 한 부분들을 아름답게 색칠해서 보기 좋은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대개 슬레이트지붕이라 이 말이에요?

주로 슬레이트지붕이 되겠네요.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대성양동지구 도로개설공사 미지급용지보상, 대성양동지구면 어느 쪽이에요? 홍약방 있는 쪽이에요?

대성초등학교 뒤쪽입니다.

대성초등학교. 여기가 몇 필지인데 돈이,

거기가 한 필지입니다. 대성동 212-380번지입니다. 353평방미터인데 2002년도에 도로개설하고 보상 안 된 것이 있습니다, 한 필지가. 그것 계상했습니다.

실제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말할 수 없습니까?

김 모 씨.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참고하실 부분은 내일 바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즉석에서 바로 가져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어디에 내는 돈이냐고 물어보잖아요.

확인을 하고 갑시다, 과장님. 센터장 관련해서 지금 공모했지요?

예.

공모했으면 인건비 페이를 책정해서 공모한 게 아니에요? 예산서는 그대로 금년 똑같이 올려놓고 어떤 근거로 내년에 더 많이 줍니까?

우리가 내년에, 줄 것을 계상했는데요. 이 예산서를 낼 때에는 그것이 확정이 안 되어서 현재 주고 있는 예산을 계상해서 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는 사무국장에 7급 5호봉에 상당,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세워진 예산으로 주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해서 확보를,

얼마 정도 페이를 맞춘 거예요? 그것 좀 소통을 합시다. 나도 어제 들었네, 공고했다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얼마 정도 올려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페이를 많이 드리라고 한 것 아니에요. 좋은 사람 모시고 오려면. 그러면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해서 ‘이번에 공모하는데 집행부에서 시장님과 상의해서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맞춰서 내년에 좋은 사람 모시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어디 누구 사람을 써주라고 해요, 뭐를 합니까? 그러잖아요.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상이, 인상액이 얼마 정도 하냐고요.

현재 사무국장은 약 230만원 7급 5호봉 상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센터장 얘기하는 거예요, 센터장.

센터장은 5급 1호봉 26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폭은 5급 20호봉 상당해서 450만원 드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요?

예.

그럼 성과급 그런 것은 전부 놔두고? 빼고?

예.

그런 것을 좀, 400 얼마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야지. 이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도 되는가요, 인건비? 돼?

승인을 해야 쓰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네, 예산과하고. 여기는 승인을 249만 6,000원 받아놓고 사백몇십만원 준다고 하면 어느 근거로 주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급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뭐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여러 의견도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에 좋은 사람이 와야 도시재생사업이 잘 될 것이다는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해 주셨습니다. 그 전제가 그분들 보수를 적정한 선에서 줘야 할 것 아니냐,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누차 그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 오는데 이 예산 편성은 9월쯤 해서 편성되었고 그 금액 조정은 저희시 조례규칙에 정하도록, 재생조례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생조례규칙 개정작업을 해서 최근에 아마 공포를 했을 겁니다. 그 근거하에 이번에 모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예산은 현재 기존에 해 오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 비용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안 주고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주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도 드리고,

한마디도 없이 해 놓고.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이번에 센터장 만약에 공모해서 임명이 되면 어떤 근거로 400 얼마에서 500만원 가까운 인건비를 주냐 이 말이에요.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줄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600만원, 700만원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거 한번 검토 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센터장과 사무국장, 사무국장도 올라갑니까?

임금이요?

인건비가, 내년에?

예.

그런 것도 같이 소통하자는 말이에요. 얼마나 올라가요,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은 약 100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더.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보다.

그러면 몇 급, 몇 호봉?

현재는 7급 5호봉 상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센터장이 5급 20호봉?

예.

그리고 사무국장이,

사무국장이 6급 13호봉.

알았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가서, 지금 목원동 도시재생사업 진행되고 있지요?

선도지역입니까?

목원동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요.

예.

진행되고 있지요?

예.

지금 쓰지 않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잔액이?

15억 정도 됩니다.

그거 자료 좀 주세요. 플리마켓 등등 해서 쓰지 않은 예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밑에 보면 만인웰컴센터 등등 해서 시설보수, 조성시설물 보수 이게 많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지금 몇 년 됐는데, 벌써 이렇게 보수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까?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보다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 또 도색이랄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예비비로 둬야지, 이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비로 세워야지. 개보수한다는 것은 어디가 있으니까 개보수 항목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예비비에 세워야지, 가상치로 세운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돼 있잖아요. 웰컴센터, 어울림회관 시설보수한다고. 어디에 무엇을 보수하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이것은 응급적인 상황, 응급복구 성격 그런 상황입니다.

응급복구는 예비비로 해야지.

유지관리비 그런 차원에서,

유지관리비예요?

예.

테마거리 시설물, 조성사업시설물 보수 이런 게, 우리가 도시재생사업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1~2년밖에 안 됐는데―사업 끝나고 나서는―벌써 시설물 유지보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놓은 시설물도 많고 외부차량이랄지, 시설물들이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과장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웰컴센터 같으면 건물 완공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일부 지난번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비가 오면 물이 안 내려간다고 그런 등등의 하자보수가 있으면, 하자보수 머시기가 끝났습니까, 지금? 공사했던 업체의 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 거기에 하라고 해야지, 그런 것 등등을. 자료 한번 줘보세요. 지금 하자 발생된 부분―과장님―하자 발생 부분, 어울림회관이나 웰컴센터, 지금부터 이렇게 시설물 유지보수 등등에 시설비 들어가면 앞으로 어쩌란 말이에요? 어울림회관 화장실 악취 같은 것은 어떠요? 많이 좋아졌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좋아졌어요?

냄새 안 납니다.

안 나요?

예.

그리고 146쪽 원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수선비 임대료 지원 있지요. 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2억 4,000? 2억 4,000 가지고 운영됩니까? 146쪽. 147쪽 위쪽 상단에 보면 나와 있어요. 2억 4,300 가지고 운영이 돼요?

3억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올해 2억 7,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산 없다고 하던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신청한 곳 있지요?

신청은,

임대료 신청한 곳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돈이 없다고 안 해 주던데.

주민들이 신청한 것이요?

예. 돈이 남았다는 게, 그럼 3,000만원 안 썼네?

이게 계속 바로 쓴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작년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3억 세웠는데 금년에 2억 4,300이에요. 지금 돈이 없어서 임대료 지원해달라고 신청하는데 돈이 없어서 신청을 못 받고 있잖아요.

올해는 다 사용했고요.

내가 한 말씀을, 내 질문내용을 숙지하시라고요. 3억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임대료를 지원해달라고, 지원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일부는 신청을 안 받기도 하고 신청을 받은 곳도 지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위원장님! 과장님은 좀 앉으시고 계장님이 답변을….

계장님이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그분들 여섯 분이면 금년까지 해결됩니까? 아까 3,000만원 남았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단장님 하십시오.

상가 지원 관계가 2006년 2월달에 조례가 제정되고 2006년 12월달부터 지원이 됐는데 현재까지 약 471명 정도 해서 40억 정도 투입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주민들이나 몇몇 지역 리더들은 예산 낭비성이 강하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검토하고 있고 자금집행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굉장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금을 어느 시점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시 재정에 맞춰서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공평성이라든가 투명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런 것도 좋지만 이미 접수해서 대기했던 여섯 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앞전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고 취소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 어떤 권리라든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권리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여섯 가게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예산이 승인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6명은 기 선점해서 접수를 했는데 회계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원하지 않고 또 새해에 새로운 사람 모집해서 하면 여섯 사람들에 대한 원성이 클 거 아니냐 이 부분 말씀이지요.

당연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평성이라든가 투명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조례를 2개 다 내가 1년에서 2년 만들고, 1년 지원해서, 1년 전, 2년 내가 만들었고 또 가게 건물을 소유한 자나 한 가게에서 1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 수선비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내가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 예산은 왜 10원도 안 세워요? 그럼 여러분이 검토의견 낼 때 조례를 예산에 하지 마라고 해야지 왜 집행을 하다가, 지원하다가 안 해버려요, 계장님?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번에 여러분이 검토의견을 내놓았어요. 원도심지원조례 이 관련해서. 그러면 불과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개정안을 해가지고 두 개 다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 검토의견에 ‘그렇게 하십시오. 타당합니다’ 해 놓고 현역 의원이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이 검토의견을 다시 해서 이것을 재개정을 하라고 해 놔? 그래 가지고 검토의견을 내놓아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시라고. 현 의원이 조례개정을 해서, 여러분이 목포시 재정이 빈약하고 어려워서 예산 못 세워서 그런 부분에 실행이 안 되면 미안하다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본 위원에게 한마디라도 ‘조례개정이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왔으니까 위원님 뜻은 어떠합니까?’ 그러고 검토의견을 내야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검토의견을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꿔버려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무리 집행부가 그런다고, 그런 것을 알고 서로 그런 것을 조율해서 소통하고 넘어가야지. 의원들에게 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개정한 사람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잖아요. 과장님,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어떤 제안을 해서 목포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런데 동시에 과장님인데 바로 그것을 바꿔가지고 검토의견 내서 다른 과장이 바꿔버리면 되겠어요, 상의도 없이? 말씀 한번 하시라고, 속기하고 있으니까. 하셔봐 봐, 어쩐가. 검토의견을 낼 때는 정확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지. 제가 의정생활 9년 동안 하면서 소통, 소통. 제가 여러분이 하자는 것을 안 한 것 있어요? 동료 의원끼리 싸움시켜서 말이지. 단장님이 방금 말씀한 그런 내용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재정이 빈약하고 이런, 오죽하면 내가 조례개정해 놓은 것도 예산을 못 세워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조례개정해서 딱 올려놔, 검토의견 내가지고? 말 한마디도 없이? 과장님, 답변 한번 하시라고. 과장님, 그것은 잘못됐지요?

죄송합니다.

잘못됐지요?

예.

앞으로는 본 의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의원 생활 안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현 의원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최홍림 의원이 조례개정했는데 싸움시켜가지고 ‘서로 의견을 조정하십시오’ 하고 의견을 좀 해서, 최홍림 의원이 예를 들면 조례개정안을 좋은 것을 가지고 오면 ‘최홍림 의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내가 할 것 있으면 서로 제안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시 발전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실은 정영수 위원님, 이게 의원발의로 해서 올라와가지고,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용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한 말씀,

조례개정을 내가 했다고 하잖아요, 과장님. 수선도 2,000만원 지원을 내가 개정했고 1년에서 2년도 내가 개정을 했어요. 시 재정을 내가 알기 때문에 계장님에게 예산 세우라고 말은 해도 내가 시정질문을 합니까, 예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더 좋은 조례개정안이 나오면 정영수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하니까 ‘서로 상의해서 하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검토의견을 내도록 그전에 단계가 있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시자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도 말씀했는데 148쪽 끝자락이요. 골목길해설사, 이게 17명 아니요, 17명. 골목길해설사가 17명이 필요합니까?

17명이 현재 되어 있는데요.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하신 분은 많이 하시고 못 하신 분은 못 하시고.

형평성에 맞춰서,

해설사를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래도 인건비가 100만원이 되든 150만원이 되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거 조금 해가지고, 나는 집중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 6명이면 6명 해가지고 좀 해야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답변 간략히 해 보세요.

해설사가 17명인데요. 17명이 한 번에 다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4명 정도 했으면 그다음에 4명,

그래서 내가 방금 그 말씀드리잖아요. 운용의 묘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보십시오. 4회 해서 4만 5,000원 아니요. 4회 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 정도 받아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해설사냐 이 말이지.

하나의 수당 성격으로,

단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야 돼요. 나머지 이 부분들을, 1987이나 보리마당으로 넘긴다든지 해가지고 진짜 선도지역의 해설사는 제대로 좀 해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에 15일 정도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서로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범위가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예.

그리고 149쪽 위쪽에 삼학도공원 유지관리 인부 인건비 있잖아요. 이것은 감액됐네, 금년보다? 계장님, 감액됐지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삼학도가, 과장님…. 계장님이 답변하라고 해야 되겠네. 과장님이 어디 다녀오셔가지고 잘 업무 숙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정장범 당초에 저희가 1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시 예산이 여건이 안 돼서 깎인 것 같습니다.

삼학도 석탄부두가 폐쇄가 되고 해경부두가 옮겨가고 이제 제대로 된 삼학도복원화사업이 되고 지금 꽃길 같은 거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 시민들이 거기를 찾고 있잖아요. 내년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오고 할 텐데. 그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복원화과정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이런 일종의 유지관리, 인건비 등등 이 예산을 더 줄여가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민들은 또 거기에 원성이 높고, 관리가 안 되면. 이런 부분 예산은 쓸 곳은 해서 단장님이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를 해야지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정영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케이블카 개통에 맞추고 그리고 우리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문화재 관련, 맛의 도시 이런 것을 통해서 목포시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삼학도에도 거기에 걸맞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다소라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도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봄철에 튤립꽃을 식재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부서와 시 재정 여건상 당초 예산은 어렵지만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그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시가 하고 있는 방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런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분명코 삼학도 유지하는데 인건비는 좀 추경 때, 말로만 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하셔야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수선비 또 임대료는 앞으로 내년에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요, 개정안 내서. 바꾸기 전까지는 예산 일부라도 확보를 해야 돼. 추경 때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155쪽 중간 부분 보면 주민협의체 참석수당 또 협의체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이게 과장님, 주민협의체를 보리마당하고 여기 1897 있잖아요. 협의체가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몇 군데를 운영할 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현장별로요.

예를 들면 목원동은 통합협의체로 해서 협의체 하나를 두었잖아요. 여기는 몇 군데를 둘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주민들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원은 어떻게 하고.

1897에 한 군데 각 거시기별로 그리고 또,

예?

보리마당 뉴딜사업지구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양쪽으로 하고요.

인원은 몇 명 정도, 구성원은 어떤 식으로? 인적 구성.

구성은 주로 그 해당 지역주민들로,

주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각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해야지 무조건 다 왔다고 200명, 300명 다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몇 명 정도, 기능별 이런 부분들. 위원장님! 계장님….

강혜선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강혜선 도시재생사업담당 강혜선입니다. 국토부 예산편성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만들었고 주민협의체는 각 사업장당 한 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협의체는 사업장당 한 개씩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중물별로 사업추진협의체를 만들고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주민협의체는 20명 그리고 사업추진협의체는 15명 이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5명이 되겠네?

강혜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참석수당은 1만원이면 식비 정도 되겠네요?

강혜선 당초에 2만원을 했는데 예산편성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2만원씩 책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형완 위원이 말씀했던 1897 지원센터 그분들이 한 분씩 모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원 근거가,

강혜선 지원 근거는, 현재 주민협의체에서 모임을 하는데 저희 관에서 이런 주민협의체를 하려면 공정한 절차에 공론화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방금 계장님이 답변하는 부분, 주민협의체를 20명, 15명을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전부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계 몇 분, 대표성 가진 몇 분 등등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안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무원님들, 제가 심기를 좀 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저하고 감정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의원이든 소통하면서 하면 안 될 일이 없으리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은 그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144쪽에 옥단이길 투어 리플렛 제작비, 옥단이길 종합안내도 등 시설보수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옥단이 길의 방문객, 옥단이 길을 투어하는 방문객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지요? 주 연령대, 방문객의 주 연령대.

통계치는 잡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옥단이길 투어객들 숫자 해 주요?

주로 옥단이길은 젊은층, 30대에서 50대 정도 이분들이고 노인들은 잘 몰라서도 투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 부족. 자, 그러니까요. 예산을 보면 10년 전이나, 제가 의원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1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전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변하고 트렌드는 변하는데 트렌드에 맞게끔 홍보 방식이나 사업 방식도 변해야 하는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옥단이길 투어를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리플렛을 보고 무슨 종합안내도를 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SNS 홍보로 움직이는 층들이 30대에서 50대층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 방법을 리플렛 제작하고 팸플릿 만들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10여 년 전이나 똑같은 홍보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효과적이에요? 대답 좀 하셔봐. 그다음에요. CCTV 전기요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145쪽 보면 안전하고 정감있는 마을 CCTV 전용회선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가 3,900만원. 4,000만원 가까운 돈을 어디에 지급합니까?

37개소 되어 있는데요. CCTV 관리하고 있는 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KT.

KT에 줘요?

KT 전용회선 회선비로.

여기 센터는 뭐요? CCTV 통합관제센터는 뭐고, KT에 CCTV 전용회선 사용료 줘요? 그렇게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서 있어요, 계약서?

설치하면 전화요금 하듯이 그런 개념입니다, 사용료가.

그럼 목포시에 있는 모든 CCTV는 사용료 다 KT에 납부하나요?

다 하지요.

다 하지는 않지요.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필요성하고 계약서, 당초 계약서 있을 것 아닌가요. 자료로 줘보세요. 그다음에요. 중간에 시설비 볼게요. 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700만원 주민공모사업, 무슨 주민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협의체나 주민들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오면 5개 정도 사업을 하면 한 사업당 500만원 정도 해서 주변에 울타리 정비랄지 담장이랄지 꽃밭 만들기랄지 그런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5개 정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은 경관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집수리지원 사업과 같은 이런 시설비사업이고만요. 환경개선사업이네요?

주로 공동체에서 할 수가 있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런 식으로 따로 떼어가지고…. 보세요. 154쪽에 집수리지원사업 5억, 156쪽에 주거환경정비사업 1억, 157쪽에 지붕경관사업 이런 것들은 뭐고 민간경상보조로 따로따로 500만원씩 해서 2,700만원, 5×5=25, 다섯 군데에 나누어주고만. 이렇게 선심 쓰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공모사업 원래 목적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함을 느꼈을 때 주민들이 공공성을 띠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개인적인 사업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거환경정비사업 1억, 집수리지원사업 5억, 지붕경관사업 이것은 공공성 아니요? 이것은 주민이 필요하다고 한 것 아니고 관이 필요해서 과장님이 필요하고 국장님이 필요하다니까 예산 세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심성예산 하면 안 되지요. 사업의 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고 충분하게 실현해야지 이런 식으로 선심성예산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관리감독하겠습니까. 선심성으로 줘버리는 것들인데. 그래 가지고 쓰면 노후화되고 금방 또 부실공사하게 되면 금방 노후되고 또 재투자, 재투자. 그다음에요. 설명을 하셔야 돼.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돼. 지금 예산을…. 듣다보니 이상하네. 주민공모사업지원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를 설득해야 돼, 의원들을. 설득이 안 된 거예요. 통과.

145쪽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최홍림 위원님, 또 몇 쪽에 있습니까?

오메메! 145쪽이요. 몇 쪽인지도 모르니, 정신 좀 차려보시오.

145쪽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으니까.

145쪽 먼저 물어보았어요. 차근차근 물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답변하시라고. 주민공모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어떤 필요성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시라고.

마을정비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해가면서 하고 또 목원동 도시재생 사업성을 지속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따, 누구 닮아가나 입에 꿀 발라, 계속. 그렇게 하면 설득이 안 되지. 결론은 주민참여&마을 정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해. 그러니까 주민들 힘센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이 말이요? 그렇게 들리요.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함께 한마음으로 하는 주민,

그거네, 그러네. 에둘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 좀 주민들 나누어줘야지 조용하요?

어떻게 추상적인 것이라 딱 이렇게 수학적으로 하기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거 봐봐, 그러니 필요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문학적인 사항이라,

의원들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설득해야 하는데 설득력이 부족하잖아. 자, 통과. 더 이상 들어봤자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제가 좀 길어요. 끝까지 한 시간 정도 할 거예요. 12시 정도 끝낼 거예요. 많아요. 차분하게 계세요. 만인웰컴센터, 어울림시설보수비, 이거 아까 이형완 위원이 질문했는데요. 언제 신축했지요?

재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재작년이 언제요? 2016년도? 작년이 2017, 재작년이 2016. 2016년도? 2017년도? 계장님, 얼른 말해 주세요. 작년? 아이고, 못 살아. 2017년도에 완공했어요. 몇 월달에 완공했어요? 준공 언제? 12월? 11월? 5월? 정도? 확실치 않지요? 왜 관이 하는 사업은 이런 식으로 시설보수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뭐하러 600만원이 왜 필요해? 500만원이요? 500이 왜 필요해? 지은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설물이 보수비가 왜 필요해요?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얼마 쓰셨어요, 혹시? 올해 이 목으로 만인웰컴센터, 어울림회관 시설보수비 집행한 거 있냐고요. 계장님, 있어요? 있어요? 500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뭐가 필요해서 세워 놓은 겁니까?

계장님, 답변대에 오셔서 과장님하고 자리를 교체해 주세요.

강혜선 건축물을, 물론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 기간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사에 하자처리하고 이 500만원은 아까 말씀한 대로 경미한 부분 또 훼손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예비비 차원에서 이렇게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자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특별하게 부서질 위험이 없는 거잖아요.

강혜선 실은 부서지면 최소한 500만원 이상이 들고요.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았는데 시공으로 인해서,

강혜선 그래서 조금씩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미한 부분에 쓰겠다.

강혜선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물은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습니까?

강혜선 주민들이 이용하고 외지에서 방문객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들이 발생하면 그런 시설물을 완전하게 급하게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 보면 돈이 정말 많아요. 여기저기 돈이 굴러다녀.

강혜선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그대로 불용처리하겠습니다.

관광루트테마거리, 언제 이거 공사했어요?

강혜선 작년 한 10월쯤 완료가 됐는데요. 현장을 돌아다녀보면 지금도 콜롬방제과점 앞에 보면 차량이 박아가지고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관광루트 현재 김우진거리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다녀보면 그런 데가 관광객들인지 누구인지 모르게 파손된 부분이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파손된 부분 이거 보수하려고 해요. 그럼 CCTV는, 각 27대나 있는 이 CCTV는 뭐하는 CCTV요? 37개나 있고만.

강혜선 CCTV는 골목길 골목길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을 안전하고 정감있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범,

그러니까요 관광루트테마거리의 시설물을 지킨다는 것보다도 일부러 파손했다거나 사고로 파손했으면 발견을 못 하면 지자체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목포시가.

강혜선 CCTV는 어느 경우에도, 중요한 건물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도난이라든가 범죄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지금 파손 복구할 데 있어요?

강혜선 있습니다.

어디요?

강혜선 김우진거리도 돌아다녀보면, ‘사의 찬미’ 지금 드라마 해서, 돌아다녀보면 조금씩 글씨라든가 이런 부분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글씨 떨어졌습니까?

강혜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실공사지.

강혜선 물론 부실공사일 수도 있겠지만 외부 작용에 의해서 파손,

외부작용인지 부실공사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강혜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떨어져 있는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떨어진 부분들은 하자 처리를 하고요. 콜롬방제과점 앞에 있는 부분은 차량이 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 의한 파손이기 때문에,

거 봐. 내가 말 안 했으면 우리 돈으로 그거 하자 고칠 거 아니에요.

강혜선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 구분 잘해서 시비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세요. 계장님 돈이라고 쓰셔야 해.

강혜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도지역사업조성, 이것 언제 완공했어요?

강혜선 선도지역사업 이 부분들도 거의 대부분 시설물들은, 큰 시설물들은 작년 12월쯤,

2017년도, 작년이었어요. 그럼 시설물 이것도 하자 보수 기간 남아 있는데 무슨 보수비가 필요해요?

강혜선 선도지역도 주민들이―물론 사업이 끝났지만―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원사항이 많고. 그래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접수에 의해서 저희가,

보수잖아요, 보수.

강혜선 보수도 마찬가지 그 개념으로,

하자 기간이 남아 있는데 무슨 보수를 해요. 차라리 개설이라고 하시오.

강혜선 다음부터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옴마마, 어이가 없어버리네. 와! 나 예산 심사하기 싫어버리네, 진짜로. 도시재생과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과 예산이 이렇게 많다니까요. 눈 크게 뜨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건물 도색비 1억. 또 있네.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이야.

주민참여예산이고 무엇이고 간에. 건물 도색비, 건물 도색 어디에 하요?

강혜선 157페이지 말씀하세요?

145쪽, 차근차근 합시다. 145쪽 건물 도색비 1억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인데 장소가 어디냐고요.

강혜선 주민참여예산이요? 지난번 목원동 경관관리사업한 거기입니다. 총 600채 중에 150채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든지 시작을 하게 되면 전체 집행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배분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단말마적으로 계속 150채 했어. 그럼 450채 남았어. 그러면 이것은 몇 채분이요, 1억은?

강혜선 한 채당 해보니까 7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15채 정도 됩니다.

와! 1억이 15채 지붕 도색하는 거예요?

강혜선 그렇습니다.

옴마, 옴마.

강혜선 일단 규모마다 다른데요. 적은 데는 적게 들어오고 하면 그 안에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00채 남았으면 450채 마이너스 15, 465채 남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강혜선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을, 용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그렇게 큰 섹타로 잡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종료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허이! 아까 정영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쓰고, 우리집은 지붕 도색되어 있고 옆집은 안 되어 있고.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민들이. 집행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 주민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을 때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지요.

강혜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와! 한 채당―15채면 얼마예요?―1,000만원 넘게 드요? 700 정도 든다고?

강혜선 한 채 700입니다.

그렇게 많이 드요, 지붕 도색이?

강혜선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 때문에 실은 좀 예산이 많이 듭니다. 대부분 오래된 슬레이트집이라 슬레이트가 발암성 물질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철거비까지 들어야 해. 그러니까 그렇지. 단순히 페인트만 발라서는 700이 안 들지. 이 페인트작업을 자격이 안 되는 곳에 줘요.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올해는 얼마 지붕 도색했습니까?

강혜선 도시재생사업비로, 목원동 도시재생사업비로 6억 6,000 했습니다. 150채.

6억 6,000. 그것 집행내역 줘 보세요.

강혜선 알겠습니다.

업체별로, 시행 날짜별로. 수의계약 줬어요? 공개경쟁입찰 했나요?

강혜선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집수리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집수리마을기업에 주었습니다.

집수리마을기업.

강혜선 골고루, 그렇습니다.

한 군데?

강혜선 9개소에 주었습니다.

9개소 나누어줬습니까?

강혜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원도심 상가, 145쪽 맨 밑인데요. 원도심 상가 활성화 사업비에서 승강기 점검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 승강기 말씀하세요?

강혜선 그 업무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업무담당자.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145쪽 승강기, 어디 거예요?

146쪽이요?

145쪽 맨 밑에 승강기, 어디 승강기 말씀하신 건가요?

승강기는 5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울림회관?

트윈스타요.

트윈스타 승강기 점검을 왜 우리가 해요? 거기 관리비 안 주요?

행정타운 겁니다, 승강기는.

행정타운이 어디에 있는데요?

트윈스타요.

그러니까 트윈스타, 아까 뭐라고? 관리비 안 주요? 관리비 안 주냐고요. 관리비 안 주요, 우리는? 행정타운에 계시는데 관리비 안 주냐고요, 우리. 그다음 쪽을 보세요. 관리비 있잖아요. 행정타운 일반관리비는 뭐고. 아파트 내가 분양받아서 사는데 관리비 내고 또 승강기 점검수수료 내요? 박용 위원장, 아파트 사요?

예.

승강기 점검수수료 내요?

내지.

이런 수수료 승강기 같은 것은 법적 거시기라 검사수수료라 이것은,

우리가 행정타운 LH에 들어가 있잖아요. 단독 건물이면 모르는데,

우리 거, 우리 거.

관리비 낸다니까요.

우리 거라니까.

우리 거고 뭐고, 관리비를 우리가 내잖아요.

보통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통 포함되어 있지요. 이런 거 처음 봤네.

그거 아파트요?

트윈스타 아파트잖아. LH에서,

관리비하고 점검수수료하고 달라.

점검수수료가 관리비에 다 포함되어 있지 무슨 소리야.

수수료는 그런가?

타워는 별도로 되어 있어서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이 곳곳에 있는 것이 도시재생과예요. 146쪽이요. 과장님, 넘기시오. 같이 또 보게. 기계실 냉온수기 세관이 뭐예요? 어디 기계실이요? 이것도 행정타운 기계실이요? 기계실에 뭐가 있어요.?

트윈스타 기계실과 행정타운 기계실이 별도로 있어서 행정타운에 운영되는 기계 내용연수,

행정타운에 따로…. 5층까지 있잖아요. 우리 거 기계실이? 세관은 뭐예요?

씻을 세자, 관을 세척하는 그런….

분양을 받았으니까 관리비 받은 데서 해야지.

2층에 LH가 있지 않습니까? 2층에.

안 그러요? 우리가 분양받아서 아파트를 사. 그러면 관리비 낸 데서 다,

2층에 LH 있지요, 사무실이.

그분들은 같이 납부합니까?

완전히 봉이라니까, 목포시가 봉이야. 주차장 47억 만들어서 들어가고 이거…. 와! 나 진짜 열 받아버리네. 소방설비 점검수수료 이것은 뭐예요? 소방설비, 우리가 관리비 내는데 무슨 소방설비 점검을 하고 기계 냉온수기 세관을 하고 이런 난리를 해요?

소방설비는 소방법에서 점검하는 수수료 같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들어가서 분양받아 사는 사람이 왜 그것을 하냐고요. 관리비 내는데. 관리비 안 낸다고 하면 그런다고 해요.

일반주택 관리비 개념과 청사관리비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별도로 따로따로 내는 것 같습니다, 각 기관별로.

그러지. LH가 지어가지고 우리가 분양받아서 들어갔는데 무슨 이런 얘기를….

협약에 의해서,

봉도 봉도 이런 봉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협약에 의해서 그래요, 협약.

협약이 사람 죽여. 자기들 돈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협약하나? 협약에 의해서 그래요? 과장님이 대답하시오.

이 부분은 관리비 그동안 사용했던 1년이나 2년 내역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행정타운 일반관리비 800만원씩, 한 달에 800만원씩 내면서, 일반관리비를 800만원씩 한 달에 내. 이러면서 이것 내고 저것 내고, 무슨 봉이요?

그러니까 공동관리비가 따로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 있으니까.

그다음에요. 행정타운 전기요금은 뭐고 난방가스요금은 뭐요? 난방을 가스로 하나요? 전기로 하나요? 절감 대책 마련하라고 앞번에 말씀드렸는데 절감 대책 마련했습니까? 절감 대책 왔습니까, 자료로? 권미경 주사님. 왔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권미경 왔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거에서요.

전기로 하냐고요―난방을―가스로 하냐고요.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전기료 인상됐다고 해서 지금 그거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안 계셨어요, 자리에?

최홍림 위원님, 여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복사기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복사기가 아니고.

사무실에서 쓰는 복사기가 50만원짜리 임대예요. 복사기 전부 새로 구입하세요. 이번에 예산 다 삭감할 테니까, 렌트 예산은 전부 삭감할 테니까 새로 다 구입하세요.

그럼 예산 세워줘야지.

추경에 하라고 해. 삭감 안 하면 안 하니까. 그다음에 각종 협의체, 회의 및 현수막 제작 500만원. 5만원 곱하기 10회 50만원, 152쪽에 또 있어. 152쪽에 뭐가 있냐. 각종 협의체 회의운영, 현수막 제작비 500만원 또 있어요. 이거 뭐예요? 각종 협의체 회의 및 현수막 제작, 앞에 50만원짜리는 뭐고 뒤에 500만원짜리는 뭐예요? 왜 현수막이 필요하지요? 현수막을 5만원 곱하기 10개, 10개소에 해야 돼. 열 번이나 쓰요? 올해도 그렇게 썼어요? 올해는 제로네. 전년도 예산이 0이네, 일반운영비가.

이런 경비들이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이쪽 뉴딜사업 운영이 되면서 들어가는 경비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지구 내에.

무슨 플래카드를 열 번이나, 뭐하러 열 번이나 하나요?

도시재생사업이 4년, 3년씩 걸립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소식지, 어디에 발송하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많이 돌리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홍보….

주민 500명, 500부니까 500명이네. 어디 주민? (

강혜선 좌석에서 - 각 해당 지역의 서산동, 만호동 주민들에게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소식지를 만들어서,)

무슨 소식지?

나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장님.

그 소식지가 왜 필요합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강혜선 도시재생과 강혜선입니다.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마을 내에서 하는 행사, 마을 내 홍보 또 향후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알리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예산 이렇게 쓰지 마세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다 연로한 분들인데 그 10포인트짜리 11포인트짜리 글씨를, 돋보기 쓰지 않으면 보지도 못할 그런 소식지를 왜 쓰는 거예요.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하고. 홍보 방법이 완전히 구시대적인 홍보 방법이네.

강혜선 현수막은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주민협의체 회의를 한다거나, 저희가 SNS도 다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SNS에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소식지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0포인트요, 글씨가?

강혜선 글씨는 키우겠습니다.

150쪽, 삼학도공원을 유지하는데 관리비가 2,000만원 세워졌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150쪽 유지관리비. 삼학도공원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이면 1년 내 다 쓸 수 있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쓰려고 합니다. 쓰려고 하면 한정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효율성에 맞춰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세상에! 써야 할 데는 안 쓰고 이런 데다 2,000만원 해 놓고. 참 재밌어, 재밌어. 그다음에 152쪽 보시면요. 전부 회의 참석비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1만원, 어떤 데는 7만원, 어떤 데는 10만 5,000원. 또 어디가 있더라. 또 뒤에 155쪽 보면 주민협의체, 아까 정영수 위원님 질문했는데 주민협의체 참석수당 1만원, 사업추진협의체 참석수당 10만원, 민간젠트리피케이션방지협의체 참석수당 1만원. 이거 회의마다 수당 얼마, 참석비 얼마 줘야 한다고 전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역할하는 사람에 따라서 정해서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수당 성격으로.

과장님, 이런 것도 통일된 무언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일관된 어떤 저기가.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고 각계각층 전문가, 주민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 급에 따라 다르요? 1만원짜리 급, 7만원짜리 급, 10만 5,000원짜리 급이에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무언가 통일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참석수당을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현장지원센터 복합기 임차료 16만 5,000원. 그리고요, 사무실 임차료 봅시다. 임대료하고 임차료가 달라요. 현장지원센터는 연간 1,332만원의 임차료를 납부해요. 지원센터는 얼마지요? 지금 우리가 만인웰컴센터와 어울림회관에서 2,133만원의 임대료가 수입이 돼요. 그런데 임차료는 2,652만원을 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몇 번 유찰되어서 공고 내도 사무실이 안 나가는데 임차료 이렇게 많이 주고 센터를 개설할 게 아니고 있는 공간, 만인웰컴센터나 어울림회관 활용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어울림회관은 활용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센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 내에는,

있어야 합니까? 현장 내에 지원센터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153쪽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홍보 영상물, 홍보 영상물 없습니까? 기 없냐고요. 새로 하실 거? 보리마당과 1897? 홍보물 인쇄, 도시재생사업…. 홍보물 어떻게 쓸 것인가. 500원짜리 홍보물이 어떻게 생겼대요? 그다음에 153쪽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이거 어디에 줍니까? 프로젝트팀 지원사업은 어디? 마을유지관리사업은 어디?

프로젝트 지원사업이란 것은 지역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한 팀을 이뤄서 뉴딜사업 사업구성 단계에서부터 운영 등 모든 단계의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활동비가 한 번 개최하는데 1,500씩 들어요?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예산을 쓸 계획인가. 그다음에 마을유지관리사업, 이것은 뭐예요? 1,000만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비로 이렇게 1,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협동조합 초기사업비 따로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 보세요. 156쪽에 마을유지관리사업 3,000만원이 또 있어요. 156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유지관리운영 그래 가지고 3,000만원짜리가 또 있다고요. 이렇게 따로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따로 민간이전, 마을유지관리 운영비 3,000만원, 그다음에 마을유지관리사업 1,000만원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업장별로 보리마당과 1897 사업장별로 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럼 1,000만원은 어디예요? 1897? 보리마당?

서산동 보리마당에….

1,000만원짜리는 뭐고 3,000만원짜리는 뭐냐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디에 주요?

이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5,00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못 주고요.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서 받아가지고 뽑아서 주냐고. 위원장님, 계장님,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좀 쉬시오.

강혜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도 사실 숙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고 공공이 마을을 관리했는데 이제 뉴딜사업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협동조합을 주민들이 만들어서 오면 5,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마을을 만들 수 있게끔, 초기단계에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국토부도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거고 1차분으로 1897 개항문화거리는 1,000만원은 편성했고요. 서산동 보리마당은 3,000만원 이렇게 1차분으로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 결성했을 때.

강혜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랑 전부 국토부에서 다 정해져 있겠네요. 어떤 요건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강혜선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없어? 그럼 만들어야지요.

강혜선 예, 저희가 지원해서 만들고,

빨리 만드셔야지요. 만드시고.

강혜선 내년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만들겠습니다.

집수리 건물 도색비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고. 154쪽에 집수리지원사업, 이거는 뭐예요? 이 5억은 뭐예요?

강혜선 집수리 5억은 1897 개항문화거리에 최대 950만원까지 해서 노후된 주택을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했을 때 그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자부담 얼마 들어가요?

강혜선 그것은 완전히 차상위계층은 자부담이 없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것은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고. 내부는 집수리가 안 되고요. 외부만 집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맥시멈이 950이에요?

강혜선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155쪽 복사기 임차료, 이런 것 다시 개선하세요, 개선.

강혜선 알겠습니다.

156쪽 지역역량강화사업추진 이것은,

강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강혜선 쉽게 말해서 주민들의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겁나게 많아요.

강혜선 도시재생 목적이 그거라.

그러니까 통일성 있고 무언가 획일화되고 효율성에 근거한, 기반한 이런 예산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몫으로 주게 되어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강혜선 저희가 공부하는,

자료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 계획서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15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프로젝트팀 운영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거예요?

강혜선 이것은 국토부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팀 이것은 주민들이 전문가들이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심의해서 프로젝트팀을 선정합니다. 선정하면 도시재생사업비로 한 팀당 1,500만원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얼마 주요?

강혜선 국토부에서 안 주고, 국토부는 어차피 매칭사업비 국비를 60% 주기 때문에,

156쪽에 주거환경정비 주택리모델링. 이것은,

강혜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1897 개항문화거리와 똑같습니다. 집이 노후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올해 5억, 1억, 8억이네. 전부 주택개량사업들, 8억원. 그다음에 157쪽에 50만원짜리 복사기 임대료, 이것도 전부 구입하세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아셨지요? 158쪽도 마찬가지예요. 냉온수기 몇 년째 빌리고 있지요? 4만 5,000원 월 임대료 나가네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몇 년째 임차 중인가요?

강혜선 이번에 처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장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몇 대인데요?

강혜선 한 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너무 안 비싸? 4만 5,000원이면.

강혜선 어차피 그것은, (관계관을 향해) “사무실이야?” 저희 사무실 냉온수기라고 합니다.

냉온수기가 없었어요? 냉온수기 없었냐고요. 있는데 추가로 필요해서 하나 더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가 4만 5,000원씩 6년씩 줘요? 와! 얼음 나오요? 깜짝 놀랐네. 무슨 냉온수기를 세상에 4만 5,000원씩 6년째…. 마지막으로, 158쪽에 급량비는 놔두시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거 근거랑 해서 편성 근거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하다보니까 질의하기도 미안해버리네요. 과장님, 146페이지 보면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있잖아요.

원도심 활성화 및 시책 업무추진 말씀합니까?

2억 4,300 예산 잡힌 거 거기에 대해서요.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원도심과 신도심 구역을 어떻게 정합니까?

거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에 그쪽 수선비나 활성화 임대료 지원한 구역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고시가 되었습니까?

예.

연동은 빠집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생사업하는 건 좋은데요. 최홍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공히 다 혜택이 가게끔 정책을 해야지 재생사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나머지 연동이라든가 터미널 주변에 있는 원도심 있잖아요. 그런 데는 혜택을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공히 목포시민들은,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다 혜택이 가게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하는 말씀은 원도심과 신도심 이런 구분을 두는 문제인데요. 조례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상이 되는 데, 안 되는 데 이렇게 되어 있고. 대상이 되는 중에서 특화거리가 어디고 이런 것이 정확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조례에 제정하는 입법권자의 취지에 맞춰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입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전체를 놓고 그것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조례에 있다고 해서 그런 데는 특혜를 주고 다른 데는 전혀 관심 없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했고요. 또 147페이지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삼학도가 2002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 ’19년도면 7년 정도 하고 있습니까?

15년, 16년.

16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예. 사업이라는 것은 보상부터 들어간, 사업비가 투자된 것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럼 2002년도부터 복원화사업을 하면서 복원화가 아니라 안에 시설물 더 설치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계속 보상해 주고. 그러면 보상 두 군데 여기만 보상하면 끝납니까, 삼학도는?

그렇습니다. 2개 기업이 관건입니다.

나머지는 다 했습니까?

다 해서 삼학도에 옛날 집들 다 철거해서 했잖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삼학도 복원화를 하려면 옛 모습을 되찾아야지 복원화 한다고 해 놓고 몇 년 동안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시설도 누가 하자고 하면 안에 유치해버리고 그런 복원사업을 수년째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현재 10억 세워놓았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나갑니까, 지급이? 보상금, 처음으로 나갑니까?

2개 기업에 한해서 이번에 처음 10억이 세워진 겁니다.

10억이요.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예산 세워서 보상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실은 100억 올렸습니다만 시 재정상 10억 반영해서 재정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은 단기간에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해서 케이블카 개통하는 시점에 맞춰서 삼학도도 대외적으로 홍보를 같이해야 한다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핑계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년째, 아까 계산해 보니까 십몇년 되고만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냐.

문 위원님과 같은 생각, 동감입니다.

대흥수산과 성광조선 있잖아요.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버리네. 보상금을 산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감정 말씀하시지요?

예, 감정. 그것 자료로 줘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47억하고 72억인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그것은 자료로 내기 좀 곤란합니다. 개인적인 거시기라 좀 그렇네요.

목포시가 해서, 그거 용역 줘가지고 감정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감정을 했습니까?

개인정보 빼고 주면 되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3~4년 전에 2015년인가 그때 거기에서 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감정할 때 돈을 빨리 줘버려야 해. 왜냐하면 그래야 돈이 예산이 절감되지요. 공사도 빨리 되고.

그때 자료는 지금 보상금액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2015년도에 한 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유추를 해서, 시간이 지났지만. 가지고 있는 자료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보상금액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1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지금 센터장을 공모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센터장 권한이, 전에 센터장을 해가지고 근무한 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센터장이 왜 그만둡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열악한 보수 체계랄지 환경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좌석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보수도 보수지만 관 주도로 하니까 자기가 할 역할이 없다. 전 센터장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센터장이 전문가잖아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문 위원님. 센터장이 주도해서 어떤 좋은 계획이 있고 하면 좋지요. 그런 좋은 영향력 있는 인물을 우리도 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공무원은 없지요.

재생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요.

총 8명이 필요한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느 좌석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할 역할이 없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들이 시킨 대로, 말 안 들으면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할까요. 배제시켜버린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양반들이, 물론 보수도 적지만 그렇게 자존심 상한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그 전문가가 리드해 가고 관에서는 뒷받침해서 보조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 양반들 얘기하는 것은. 저는 누구인지 모르는데. 앞으로 재생사업을 하시면서 고생도 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센터장 공모하잖아요. 되면 좋은 분, 영향력 있는 분 모셔가지고 할 때 시스템 바꿔서 하면 좋지 않냐.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튼 문 위원님 말씀대로 영향력 있는 센터장을 채용해서 공고해서 그분들이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서로 의견이나 소통을 해서 좋은 작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지만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분들이 주장을 해서 그분들이 하면 뒤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리드자로 해서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공무원들, 관에서 해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계속해서 따돌림식으로 해버리고 지원 안 해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 할 무슨 역할이 없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정말 목포가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지 차일피일 계속 밀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목포 한 번 왔다가 다시는 안 올란다 그런 국민들이 돼버리면 계속 목포는 다른 데 지역보다 항상 뒤처지지요. 과장님이 단장님과 협의해서, 오시면, 사람은 용기를 줘야만이 그 사람도 최선의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얼굴마담으로 데려다만 놓고 ‘나 따라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 152쪽이요. 총괄코디네이터 또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등 2018년도 집행, 예산집행내역. 과장님, 거기에 월별, 교통비 지급을 했으면 총괄코디가 만약에 지금 서울에 계시잖아요. 몇 월 며칠날 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비 지급 현황에. 와서 회의 주재 등 무슨 제안을 했고 무슨 회의를 했고. 그 속기록 있지요? 회의록 주시고.

예.

나머지 일반코디는 목포에 거주합니까?

목포에 없습니다.

목포에 없어요?

예.

이분들도 마찬가지. 월별, 몇 월 며칠 몇 시에 와가지고, 열차 기준으로 교통비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시 열차로 와서 몇 시에 올라가고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오늘까지 주셔야 내일 예산하는 데, 의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 아까 이형완 위원님 말씀했는데.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 신청 활성화 계획 만들 때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수백년이 돼도 몇십년이 돼도 법적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이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이것을 건축물대장 있는 것만 지원한다고 하면 도시재생사업은 하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이주대책을 세워서 시비라도 들여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안이 나와야지 50%가 넘는 이런 건물을 놔두고 옆에 건축물대장이 있는 부분만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을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무허가 등등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10%가 되든 15% 된다면 관계가 없지만 50%가 넘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그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주민주도형 아닙니까, 주민주도형. 주민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주민주도형이야. 그런데 주민 50% 넘는 사람 놔둬버리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업단장님께서 법적 이런 것 등등 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단장님?

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시비 100억이라도 세워서 해야 되겠지요?

이형완 위원님이나 정영수 위원님 하신 말씀, 취지 염려해 준 그런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서 탄력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숙지를 하셔야 돼.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는 지정은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바꿀 때도, 법원이 이사가니까 여기 원도심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역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연동 이런 쪽에는 그때 바로 지원이 아니고 단서를 달아놓았지요, 계장님? 몇 년도부터 지원한다라고. 그때 바로 시행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차복 위원님이 하고자 하면 상동의 어느 마을이라고 하면 거기에 번지별로 넣어가지고 조례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테두리 안에서 지원합니다’라고 하면 문차복 위원님이 질문한 거는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문차복 위원님이 조례개정해서 거기에 번지 넣으면 되는 겁니다. 도시가스도 그래서 이로동 넣고 상동도 넣었던 것 아니에요. 조례개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 여러 가지 현재 예산 이런 것의 효과 등등의 문제는 있으나 현재 조례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2페이지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 22만 4,300원 해가지고 3명, 5회,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코디네이터 활동하는 분은 한 분 제가 뵀었는데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세 분입니다.

지금 세 분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충기 교수님과 위진복 건축담당하시는 분하고 조경민 반장님 이렇게 세 분.

현재 세 분이 활동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분들이 활동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장 채용이 되면 활동수당을 센터장은 안 줍니까?

월급 상당으로 해서 계상해서,

급여에 그냥 활동수당까지 급여로,

그것 감안해서 이렇게…. 급여를 높여서 수당….

제가 보니까 1897 개항문화거리 뉴딜사업은 총괄이나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서산동 보리마당 뉴딜사업에는 코디네이터가 없어요. 이거는 뭐,

총괄코디네이터가 도시재생 전체를 아울러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서는 1897에만 들어간 것으로 예산이 짜여 있는데.

1897 안에 그 예산을,

이쪽이 많으니까 이쪽에 다 넣어버린 겁니까?

예, 그쪽에 배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저도 생소한 게 많아요. 프로젝트팀 지원사업, 마을유지관리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등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이드라인하고 함께 이 사업별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형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예산 질문하기 전에요. 고등학교부지하고 옥암대학부지하고 묶어놓았어요. 한꺼번에 묶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따로따로 있습니다. 고등학교부지와 대학부지하고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거에는 분리시켜 놓았다가 한꺼번에 묶어놓았잖아요, 지금. 왜 대학부지에 고등학교부지를 한 번에 묶어놓았을까요? 왜냐하면, 따로따로 분리를 해 놓았으면 고등학교부지는 진작 팔렸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을까요?

현재 고등학교부지는 영산초등학교 옆에 하나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좁아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면적이 너무 좁으니까 늘려달라 해서 옥암대학부지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면적이 좁으니까 늘려달라고 했는데 왜 교육청 편의를 봐야 하냐고요. 우리가 땅을 팔아야지, 우리 예산 형편상. 두 번째, 전라남도에서 변경용역을 승인 안 해 준 이유가 뭐지요? 변경용역 올렸잖아요. 승인 안 해 준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옛날에 옥암지구 택지개발할 때 승인조건으로 도청입구 사거리하고 해양항만청 앞 사거리 있잖습니까. 거기를 남북으로 지하차도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승인 조건을 선행 이행해라 해서 그게 주된 요인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처음 들었지요? 처음 들었어요, 이 이야기?”

전에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처음 들었어. 자, 당초에 전라남도와 개발공사, 목포시가 모여가지고 협약을 했어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터널 2개 만들기로. 그때 당시 공사 추정가가 약 1,000억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라도 1,000억이 훨씬 넘을 거라고, 공사비가.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명분으로 2개의 지하차도 건설을 약속했을까요? 어떤 시민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포시가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명분으로 지하차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하차도 건설을 약속했다냐.

그 관계는 옥암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을 때 국토부에서 받았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용이 된 겁니다.

지금 지하터널 2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당초에 예상했던 교통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지금이요? 지금도 좀 체증이 있지요. 실은 설치하는 게 낫긴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그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만약에 승인 안 하면 옥암대학부지 어떻게 하실, 대책 있습니까? 1,000억 공사하면 되네. 1,000억대 넘는 공사하면 되네. 그때 당시 1,000억대 넘는 공사. 그러면 승인하고 원만하게 옥암대학부지 앞으로 용도가 결정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겠네요. 전라남도가 승인하는 조건이 2개의 지하터널을 건설하는 거예요. 만약에 승인을 안 하면 목포시에서는 대학부지 처리방안에 대한 대안 있냐고요.

협의해서 추진해야지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 그럼 제가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터널 건설하면 돼. 그러면 옥암대학부지 건설해서 1,01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습니다. 그것 언제 돌려받으실래요? 그것 돌려받아가지고 지하터널 2개 건설하면 전라남도 승인 끝나고 깨끗이 끝납니다. 돈 빌려주었으면 받아야지. 옥암택지건설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해당 목적에 써야지 헛군데다 써버리고 결론은 대학부지 활용계획도 못 세우고 대책도 없이 저렇게 묶어놓고 있잖아요. 언제 받을 거예요? 돈을 빌려줬으면 받아야지. 2012년부터 회계 간의 전출은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미안하지만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출했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전출금 1,018억원. 언제 받을래요?

그것을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사장님이 하셔야지.

시장님 나오시라고 할래요, 그러면? 일단 정회하고 시장님 오시라고 할까?

그래야지. 사장님이 와야지.

이렇게 대책이 없으면 일반회계에 빨리 터널공사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빨리 터널공사 책임져야지.

위원님, 그것은 단편적인 것이고요. 저희가 대학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것은 시에서도 추진해 왔습니다만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조사용역이 내년 7월달에 끝난단 말입니다. 그때 오냐, 안 오냐. 온다고 하면 얼마 정도 필요하냐, 그것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없다 이 말이지요?

예.

원칙적으로 관과 관이 약속할 때는, 승인받으려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옥암택지개발해서 이익금 일반회계로 빌려주었으면 받아서 하든지 그게 용이하지 않으면 일반회계에 빨리 터널 건설하라고 해야지요. 대양산단사업 자체가 일반회계예요. 일반회계인데 왜 공영개발사업회계에 넣어놨어요?

어디요?

일반회계로 계속 우리가 지금, 조직 개편할 때 수명을 다한 도시개발과는 일부 산단지원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보내고 산단지원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통폐합해라, 그리고 인력이 필요한 데에 배치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 수명을 다한 공영개발사업회계, 당장 없애세요. 예산 전부 삭감할 테니까. 수명을 다한 공영사업회계. 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하요? 하는 일 없잖아요’ 그랬더니 임성지구 한대. 임성지구 LH가 하기로 했으면 우리가 뭐 해. LH가 하지. 그다음에 예산 질문하겠습니다. 56쪽에,

공영개발입니까?

예. 56쪽에, 어제 상하수도행정과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해서 수년간 특정업무 수행경비를 편성했어요. 이거 전부 환수조치하세요, 전부. 받을 수 없는 공무원들이 전부 일괄 편성해서 특활비, 한마디로 국회에서 논란되었던 특활비, 이거 편성한 거 전부 환수조치하세요.

설명드릴까요? 이것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주기 위해서 편성했던 겁니다.

지금 도시개발과 직원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그런데 총 10명, 1명 빼고, 1명은 공무직인가요?

저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5급 이상은 빠지니까. 왜 그러면 전체 10명을 해 놓습니까?

10명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못 살겠네. 특활비를 갖다 쓸 수 있는 직원은 예산 결산 평가 담당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공기업 특별공무원이고요, 전담공무원이고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43쪽 봐 보시오. 이런 소리 처음 듣네, 처음 들어. 과장님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으면서 무슨…. 전체 곱하기 해가지고 특활비를 편성을 해서 쓰는 데가 어디가 있대요.

이거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개인인데 특활비를 수령할 수 있는 직급이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그렇게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밑에가 있잖아. 예산 결산 계약 평가업무 담당공무원만 쓰게 되어 있다니까, 384만원만.

지침서에요. 병합, 병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67페이지 보면 공기업 종사 공무원에게 다 주고요. 밑에 6번 항에 예산 결산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병합해서 8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행안부 이거 담당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병급 적용이라는 것은 전체 공무원 중에서 이런다는 거예요. 전체 공무원 중에서 예산 결산 평가 공무원밖에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시 알아보시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밑에 384만원은 맞는데 위에 960은 아니라고요.

공기업 종사 공무원인데요.

공기업 종사 공무원 중에서 예산 결산 계약 평가업무 담당공무원이 가져갈 수 있다니까요. 다시 알아보세요.

아닙니다. 이게 논란이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토론했는데요.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체적으로 주고,

저는 행안부에, 과장님처럼, 이것을 보니까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애매해서 제가 전화를 직접 해 보았다고요, 행안부에.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아니래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상하수도행정과도 전부 다 지적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관계관과 협의)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작성지침서입니다.

그다음에 복사기. 복사기 876만원 관리운영비로 했는데요. 이거 복사기 임대한 건가요?

예.

임대하면 소모품 들어오지요? 소모품 다 지급되지요?

몇 쪽일까요?

밑에 있어요, 56쪽. 소모품이 지급되는데도 복사용지 이런 식으로 소모품 다 계상하고 있고요. 복사기 임대료가 이게 어떤 사양인데 50만원씩이나 한 달에 줘요?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이 무엇인데 복사기를 50만원짜리나…. 나는 처음 봤네요. 임대해서 쓰는 복사기 중에서 50만원 복사기는 처음 봤다고요.

컬러복사기로,

뭐 하는 일이 있어서 컬러복사기요.

최근에 저희 의회에 업무자료만 내도 엄청나게 복사했습니다. (

김경승 좌석에서 - 제가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자료 주세요. 복사기, (

김경승 좌석에서 - 저희가 사실 렌탈료는 11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계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승 도시개발과 관리계장 김경승입니다. 각 실ㆍ과별로 50만원씩 렌탈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실ㆍ과끼리 소통을 해서 측정금액을 정하는데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렌탈비용이 11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토너비용까지 포함해서 들어간 것이 평균적으로 월 50만원 정도 사용된다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렌탈을 주로 왜 실ㆍ과에서 이용하냐 하면 현 복사기가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스캔으로 해서 전자팩스를 바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ㆍ과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복사기로는 그 기능을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매입가가 비싼 금액보다는 실ㆍ과에서 렌탈 비용 투자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실ㆍ과에서는 얼마에 계약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실ㆍ과는 11만원의 렌탈비가 들어가고 토너비용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다고요. 왜 렌탈을 하시냐고요. 제가 과거에 의료원도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비싼 임대료 주지 말고 차라리 그것으로 비슷한 사양 사서 쓰라고 했어요. 인쇄비 1,450만원. 올해도 1,450만원 집행했겠네요? 인쇄비.

예.

이거 집행내역 주세요. 어디에 얼마에 어떻게 했고 인쇄업체까지 자료 주세요. 2018년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정산 용역수수료. 이게 뭐예요, 2,000만원? 매년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대학부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비비요?

예.

맨 밑에, 옥암지구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이것도 예비비네요?

그렇습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 홍보는 뭐예요?

사업시행자가 LH로 바뀌었습니다만 관내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홍보할 것 있으면 홍보하고 그런저런 목적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LH가 하면 되지 왜 이런 것을 편성해요? 돈이 많아, 목포시가. 두 번째 58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성지구,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같은 내용입니다.

1,000만원이에요? 항인가요?

예.

59쪽 맨 밑에 연구용역비, 실시계획 옥암지구 대학부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이게 뭐예요, 4,600만원?

계속 연관됩니다만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그때 가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서 수정해서 도와 협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밑에도 저희가 지하차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평면교차로라도 좀 아쉽지만 그것으로 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 놓았습니다.

평균교차,

평면교차로.

평면교차로로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 하나 하는데 얼마 들어요?

한 30억에서 40억 됩니다.

30~40억?

예, 그것을 저희가 도하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해야지요. 60쪽 기타복리후생비, 이것은 뭐예요? 뭐에 쓰는 예산이지요?

야근할 때 급량비입니다, 급량비. 식비.

야근 하나요?

많이 하지요.

야근하면 초과근무수당 안 받나요?

받지요.

초과근무수당 없는데요, 여기는.

인건비에,

제가 초과근무수당은 봐줄 수 있어도 복리후생비로 밥 먹는 것은 안 되지요.

이게 복리후생비항에 세세하게 세목으로 들어갑니다, 야간근무자 급량비가.

내가 초과근무수당은 봐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야간근무수당 급량비로 밥 먹는 것은 안 되지요. 그다음에 63쪽 옥암지구 학교부지 환경정비 2,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예비비입니까?

고등학교부지하고 대학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잡초가 무성해서 해충이 발생되니까 주민들이 제초작업을,

제초작업비. 올해도 그렇게 썼습니까?

예.

매년 2,000만원 정도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락라믹산단 있지요. 임대료수입. 세라믹산단 처음 계획이 원래임대로 분양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는데요. 혹시라도 일시적으로 거기를 사용할 사람이 저희에게 허가를 받고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수수료를 저희가 예비비 예상해서 반영해 놓은 겁니다. 전체를 끝까지 임대해 주고 그것은 아닙니다. 일시 임대입니다.

임대를 줘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예비비로 미리 잡아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임대가 나간 게 아니고?

예.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 한두 달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마는 옛날에, 혹시라도 이것은 계속해서 그쪽에 공사를 한다든가 업체가 들어와서 건물 지으면서 그 옆 땅을 사용한다든가 그런저런 거 했을 때 저희가 그대로 줄 수는 없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상해서 반영해 놓은 겁니다.

세라믹산단은 처음부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분양입니다.

분양, 원래. 무슨 방식으로 했습니까? 공영택지개발로요?

그렇습니다.

다시 여쭤보는데 59페이지 옥암지구 대학부지 관련해서 이것은 그러면 일단 7월 이후에, 의대유치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할 계획이라는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2개 다요, 연구용역비.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옥암택지지구하면서 대학부지 외에 지금도 미매각된 토지가 있나요?

한 필지 있습니다. 학교용지, 고등학교용지.

아, 어디 쪽에,

영산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0%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부지 하나 놔두고 계속 부서가 움직인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인력이 가서 비용을 출현해가면서 지키고 있다는 게, 하여튼 대학부지가 빨리 마무리되어서, 물론 그쪽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입장이 곤란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 목포가 비전을 제시하는, 대학병원이 온다고 했을 때 그런 제시안이 나와야 됩니다. 또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니까 충분하게 시민의 의견을 모니터링해서 결정해서 목포가 바라보는 미래상이 나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연구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실책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연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호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7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을 생략하고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7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 여비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재료비, 도시공원재료비 해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시설비, 도시공원 사후관리 응급복구로 해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정비용 장비구입비로 605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도시공원 보상인데 부주산 근린공원 지장물 보상 10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옥암동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공동묘지 묘지 이전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갓바위 근린공원(동광농장) 토지보상으로 해서 2억 계상했습니다. 유달산 노적봉 토지보상, 마지막입니다마는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호반리젠시빌 경관녹지 토지보상 2억 계상했습니다. 대송에이스빌 앞 완충녹지 보상 7,500만원, 이것도 금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재료비, 병해충 방제, 유기질 비료 등 해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공원 시설물 재정비, 일반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하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죽산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어린이공원 모래 교체 사업 등 해서 2,800만원, 특색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설계용역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보수 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수목 가지치기 수형조절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11건입니다마는 8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산동 백련근린공원내 야외무대 1억, 서해어린이공원 리모델링 1억, 도서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000만원, 남해공원 정비 사업 해서 1억, 영흥하당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해서 1억, 우성~동아아파트 6,000만원, 둥근공원 인도변 매너블럭 설치 해서 4,000만원, 평화광장 근린공원 내 화장실 개축사업 해서 1억, 평화광장 미항동산 정원 조성으로 해서 5,000만원, 부주근린공원 야외공연시설 5,000만원, 그 다음에 관내라고 했습니다마는 부주동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산책로 정비사업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산동 호수공원 개선사업에 도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동 주공3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정비 해서 도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동 야외무대 공원 주변정비로 해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 때 2억이 왔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추가로 도비가 9,000만원 온 사항입니다. 신흥동 동아어린이공원 개보수하고 해서 도비 3,800만원, 둥근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1억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시비 5,000만원, 도비 1억이 추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북항동 노을공원 경관조명 조성으로 해서 도비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정산 공원정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보행로 조성 및 보행등 설치 해서 도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까지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가로수 자재 구입 등 해서 200만원, 또 가뭄대비 자재 해서 250만원, 병해충방제 400만원, 시비용 비료 구입 해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 되겠습니다. 가로수 교통사고 피해목 복구공사로 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목 부산물 처리장 조성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임산물 처리를 지금은 위생사업소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안 되니까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사후관리 장비 구입 등 해서 5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유지관리에서 옥암지구, 대양산단, 용해2지구, 북항 및 고하도 녹지관리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각각 4,000만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여기도 11건이 되겠습니다마는 7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가로수 보호판 정비에 3,000, 연산동 녹지공원 화장실 신축 해서 1억, 또 연산동 완충녹지대 가운데 배수로 보수 해서 8,000만원, 대성동 주민쉼터 1억, 자유시장 사거리 교통섬 녹지화단조성 5,000만원, 유달산 쉼터조성 및 주변정리 6,000만원, 죽교동 체육공원 1억, 북항동 완충녹지 화장실 설치 1억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제일 위에 용해동 포미 야외공연장 설치 1억 계상했습니다. 삼향동 주민쉼터 개보수 2,000만원, 부흥동 평화광장 숲길조성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산동 파크골프장 개선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외공연장 정비, 이거는 바닥데크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노후 우산각 개보수(목원, 유달, 만호, 동명) 도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시설비입니다. 녹색쌈지숲 조성, 균특시비 2억 계상했습니다. 명상숲 조성, 명상숲은 학교숲이 되겠습니다마는 마리아회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균특시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및 응급복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숲속의 전남, 공모사업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5대5 해서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건비 3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꽃도시 도시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재료비 2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축제 및 행사 홍보용 꽃조형물 설치에 4,000만원, 시가지 테마화단조성 4,000만원, 육묘장 비닐교체 사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가로화단 난간걸이 등 자동급수시설 설치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달산, 삼학도 사계절 꽃피는 관광명소 조성, 이거는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달산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여비까지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재료비로 해서 전체 1,70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시설비, 유달산공원 주차장 주차선 보수공사 2,000만원, 조각공원 주변 옛날에 있던 보호휀스 철거사업비로 2,000만원, 자생식물원 차광막 관리시스템 보수로 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 유달산 산림재해 예방 산지사방사업으로 해서 국비 7,000, 도비 1,500, 시비 1,500 해서 1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유달산공원 노후화장실 개축 도비, 시비 5대5로 해서 2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비까지 생략하고요. 재료비, 봄철 나무심기 수목구입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23명이 되겠습니다. 국ㆍ도ㆍ시비 해서 2억 3,25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산불진화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고, 자산 물품 취득비 제일 아래 산불예방 휴대용 무전기 구입 2대 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 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시설비, 기타병해충방제 16㏊ 해서 29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생활권 민간수목 병해충 진단사업 20개소 해서 국ㆍ도ㆍ시비 포함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1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흡수원 확충 관계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시설비, 공공숲가꾸기 사업 3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5,3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 가꾸기, 시설비,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나무가꾸기 30㏊ 해서 5,122만 6,000원, 이것도 국ㆍ도ㆍ시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90㏊ 1억 2,188만 8,000원 국ㆍ도ㆍ시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에서 밑에 시설비, 큰나무 조림 5㏊ 해서 5,74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유아숲체험 조성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유아숲체험 지도사 1명, 도비, 시비 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은 운영도우미 인건비로 해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산림서비스등산로 정비사업 균특, 시비 해서 1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조성에서 시설비, 나무은행 운영관리로 해서 균특 3,200만원, 시비 800만원 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시설비에서 등산로 및 숲길 사후관리 시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로동, 상락교회 입암산 우수관로 신설 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주산 일주도로변 산림지역으로 벤치 설치하는 데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8쪽에요.

예.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이용료 34대, 관제시스템은 CCTV인가요?

이것은 산불요원들에게 전부 무전기를 배정하는데, 거기에 본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무전을 하게 되면 위치, 조그만 옛날 삐삐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어디 가서 어디에 지금 있는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입 했을 때 가격이 얼마 정도 나갔어요?

그거요?

예.

죄송합니다마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

168쪽, 그 연장선에서 무전기가 있다면 무전기 구입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고.

무전기 그것은 산림청 단가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8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그것은 실제 구입할 단계는 저희가 조금 싸게 구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알았고요, 170쪽에 산림자원조사단 1명.

예.

이 사람은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조사를 하는가요? 자격요건. 무슨 내용으로,

자격요건은 특별하게 없습니다마는 솔직히 이 인건비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용이 있는데 산림대장 정리랄지 사무실에서 주로 내근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용인부 성격이 되겠습니다.

1년 내 계속 쓰는 거예요, 공무직으로?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 인건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공무직으로서 1년 단위로 저희가 예산 수립이 안 되면 못 쓰고요. 예산이 되면 쓰게 되겠습니다.

여자분이 하나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여자분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에 관한 그래도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원들 보조업무를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알고 있지요. 알고 있고. 또 가르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171쪽에, 큰나무가꾸기 감리 용역비, 그 밑에 보면 조림지 사후관리 감리용역비, 큰나무조림 감리용역비 이게 여러 가지가 나뉘어졌는데 이것을 합쳐서 할 수는 없나요?

그게 과목이 다 다르고요.

비슷비슷하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 페이지를 가지고 말씀 하시는데, 사실은 세출과목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이것을 지원하면서 전에는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용역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를 하게끔 하고 또 감리도 소규모사업은 공무원이 직접 하는데 소규모사업도 산림사업면허, 용역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에 주게끔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몇 백만원짜리 사업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도 업체에서, 협회에서 로비하고 또 이런 것을 만들었구나.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감리에만 맡기면 안 되고. 세출 분야로 넘어가서. 부주산, 174쪽에 근린공원 지장물 보상,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공동묘지 보상한다는 말인데, 몇 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옥암동 공동묘지를,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도심 한복판에 묘지로 남아 있는데 전체가 3,500기 정도 됩니다. 이 전체를 일시에 옮기려면 한 70억에서 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과에서는, 여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곳, 눈에 잘 띄는 곳 그래서 이전에 화장장 있다가 이전한 그 주변하고 등산로 주변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내년에 한번 눈에 띄고 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는 그런 부분은 우선 이전을 시키고 그런 부분에는 나무를 심는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하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요. 우선 내년에 급한 부분부터 하자, 이런 취지로 세웠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예요? 10억?

지금 10억 세웠습니다. 전체를 한다면 한 80억 드는데,

이거를 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브로커들이 얼마나 난무하는데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크게 이걸 납골해서 납골에 안치하고, 나한테 물어본 사람이 너무 많아. 물어보니까 전체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는 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야, 이 사업으로 해서. 전혀 그런 사실과 목포시는 계획이 없다, 저는 분명히 알아보고 전달을 해 줬는데 이런 부분들에 브로커들이 발생 안 하게끔 단호하게,

예, 이런 것은 저희가 하여튼 지침과 법대로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사회복지과 소관하고,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노인장애인과 노인계 업무분장이더만, 이게. 그러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그런 브로커들이 안 나오게끔 단호하게 방패막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괜히 또 사기꾼이 생기면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시민문화체육센터로 올라가는 그 도롯가, 화장장 옛날 입구에서부터 그 도로변을, 이왕 하려면 우선 했으면 좋겠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8쪽에요. 특색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기본 실시설계 용역. 이거는 어디예요? 특색있는….

이 앞전에 한번 김수미 의원 시정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너무 획일적이고 일률적이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ㆍ경기권 또 순천에서도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보자는 게 상당한 분위기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한 곳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용역이 되면 전번에 추경에 일부 국비와 시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고요. 이것은 어떤 장소를 딱 정한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어린이들 많은 지역으로 해서 한번 선정을 해 보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실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위치까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이요. 화장실 신축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위에 녹지 유지관리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화장실 신축, 양을산에는 화장실이,

지금 현재 2개 있습니다.

송신탑 있는 데가 있지요?

예, 거기 있고 끄트머리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모 공무원이 화장실 짓다가 뭐…. 그것도 있고 그러는데. 입암산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입암산 선흥사 뒤쪽에 정상, 거기에 만들 용의는 없소? 상당히 거기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방뇨해 버리고 막 그래요.

앞으로 적정 위치가 있다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평성을 보더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흥동, 이로동, 하당 신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예, 그 둘레길을 많이 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생태숲 조성도 해 놨기 때문에 거기가 됐든지 아니면 동광농장 쪽이 됐든지 한번, 동광농장 쪽에는 하나 있기는 조그맣게 있습니다마는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부에는 없으니까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이번에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명상숲 조성.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마리아회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마리아회고등학교 여기는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명상의 숲이면 나무를 많이 심어버리는 거요?

어떻게 보면 학교숲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인데 산림청이나 도에서 명상숲으로 이름을, 이전에는 학교숲 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상숲이라고 용어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만들 때 나무수종을 어떤 수종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치밀하게 해서 다시 오류가 안 나타나게끔, 예를 들어서 메타세쿼이어 같은 것 심어놓고 맨 낙엽 떨어지니까 인근 주민들, 또 하수구멍 막히니 민원 생겨버리고, 이게 열대지방에서나 잘 자라는 수종인데 이런 걸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학교 측하고 저희가 잘 연구하겠습니다.

185쪽 상단에, 부흥동 평화광장 등나무 숲길조성, 부흥동이면 어디 쪽이지요?

여기는 평화교 있지 않습니까, 삼향천 저 밑에. 평화교. 제일1차하고 이쪽에 삼향천 제일 하단부입니다.

아, 제일1차 영산강 있는 데?

그 옆에 인도 부분이 10여 미터 폭이 있는데 거기에 운동기구 같은 것 많이 해 놨거든요. 거기에 숲길을 좀 조성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등나무도 좋기는 좋은데.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등나무로 했는데요. 등나무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늘목으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사시사철 푸른 담쟁이 같은 것,

건물에는 담쟁이를 올리는데 여기는 건물은 없거든요. 등나무를 올리려면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물을 그러하든지 안 그러면 느티나무나 팽나무나 이런 그늘목을 식재하든지 하여튼 이것은 동하고도 협의해서 적정 수종을 선정하겠습니다.

파이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등나무 올리고 담쟁이를 올린다면 오히려 담쟁이가 살릴 수 있으면 동서남북,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계속 숲이 푸르러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더 멋있지 않을까. 좀 참고로 해 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189쪽,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하니까. 193쪽, 유달산공원 노후화장실 개축 그래놨는데 고친다 이 말이에요?

작년부터 이것을 꾸준히 솔직히 했습니다. 화장실이 7개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다 30년 넘어가는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에 도비 50% 해 줬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노적봉화장실을 완전히, 쉽게 말하면 철거하고 새롭게 현대식으로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미투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여성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것도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여자 몇 개, 남자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하는 사례가 안 나오게끔 맞춰서 좀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달성공원 화장실 및 안내소 임차료라고 했는데 임차료가 왜 공원에 들어갔지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달성공원 지금 난실 밑에 화장실하고 거기 주차관리소하고 또 해설사, 문화해설사 있는 건물이 두세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목재문화체험장, 이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거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완전히 다 철거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최소한 화장실 정도는 거기에 임대를 해서

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