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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제274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2-05

임미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혁신정책관,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소방안전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조일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 1376억 1900만 원 보다 22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601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재원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1413억 7300만 원, 소방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소방학교 위탁 교육부담금 등 세외수입 7억 88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교부금으로 지방교부세 154억 3500만 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국고보조금 18억 3800만 원, 구급차량 구입,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1376억 1900만 원 보다 22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601억 1600만 원입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구조·구급장비 확충 등 화재예방·진압, 구조·구급 활동 지원을 위하여 219억 1600만 원, 기동장비교체보강, 건국119안전센터 건립,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143억 3400만 원, 노후소방관서 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 유지비 92억 5700만 원, 소방학교 훈련장비 및 시설 보강 등 소방전문 인력 양성으로 9억 1000만 원, 현장 활동 보조인력 운영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18억 82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는 기본급, 수당 등 인력운영비 1095억 5300만 원,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행정사무경비로 19억 60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로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소방용수 사용료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의로운 119, 시민안전 최우선 가치실현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첫 질의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소방안전본부 예산심의를 준비하면서 뭔가 허술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이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부족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집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허술하다고 보셨다면…….
용집

김용집위원

절차를 이행하지 못 한 부분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아, 건국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차를 좀 미 이행한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건국119안전센터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대촌119안전센터 건립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빛그린산업단지가 보상 문제로 묶이면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대촌119안전센터의 건축비를 안 세우고 건국119안전센터, 건국동이 사회적으로 발전되고 소방 수요가 늘어나서 그쪽에 센터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센터 설립과정에서 핑계 같지만, 학운이라든지 월곡이라든지 이전하고 맞물려있어서 저희들이 실기를 했었는데요. 원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2018년 10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방침결재를 2018년 10월 22일에 맡아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용집

김용집위원

며칠차이로 제출을…….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국119안전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잘못한, 잘못 이행한 점이 있지 않나싶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의회에 공을 던졌는데, 의회입장에서는 건국센터 설립을 하긴 해야 하는데, 또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켜 준다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기 부정을, 의회의 역할이나 책임을 방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저질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들 보다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해놓으시면.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건국119안전센터는 저희가 절차상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런 만큼 이번 위원님들께서 건국119안전센터를 뒤로 미뤄주시면 절차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변경결재라든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절차도 추진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인데, 저희가 시민안전이나 또 소방본부 업무에 대해서는 한 없이 저희들도 지원을 해주고 싶고 도움을 드리고 싶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동안 웬만한 것은 저희들이 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의 허점이 보이면 저희들도 불편해지거든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 가지 질의만 더 드리고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시민안전실 심의를 하면서 안전보안관 예산이 올라와있었거든요. 예산이 2억 해가지고 한 50여명 내외로 해서 안전무시 7대 관행을 신고하도록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경찰들이 해야 될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도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고 불법주정차도 되어있고 비상구 폐쇄나 물건 적치 문제도 지적을 해가지고 저희가 2억 중에서 5000만 원만 남겨놓고 1억 5000을, 아무래도 기능이 아니다, 이것 잘못하면 시민들 내에 서로 간 위화감이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삭감을 한 예산이 있었는데,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도 비슷한 예산이 또 하나 올라왔어요. 뭔지 아시겠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안전지킴이.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안전관리 시민모니터링단.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아, 예.
용집

김용집위원

너무 유사해요. 여기도 50명을 해서 2만 원씩, 지금 실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제 우리 시민안전실도 2만 원씩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 조직은 자기 시간이나 자기 비용을 들여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또 어떤 조직은 실비를 주냐. 이것은 안전 관련 시민단체 상호간의 불평등이고 차별이 될 수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서로 공유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우리 안전관리시민모니터링단하고 안전보안관제도하고 시민안전실하고.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시민안전실하고의 공유는 없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런데 50명씩 하시는 거나 실비 지급하는 거나.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이 부분은 저번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고포상금제도가 논의가 되었잖습니까? 비파라치 해서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방화문…….
용집

김용집위원

당연히 그런 것은 우리가.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그때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신고포상금제도도 물론 운영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모니터링단 운영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볼만 하다”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바가 있어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 중에서 선임할 계획이신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보통 시민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소방학부, 소방 관련학과 학생들.
용집

김용집위원

여기를 보면 자치구별로 10명씩 해서 50명의 인력풀을 구성하겠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별로. 그래서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시험에 합격한 그런 사람,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자격자들로 해서 기타 등등 소방설비기사라든지 산업기사라든지 이런 자격자들로 해서 저희들은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 분들이 소방공무원들 하고 같이 움직이신가요, 아니면 이 분들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 분들 자체적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움직일 때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가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광주소방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오면 합동으로 교육하고 해서 현장에 나갈 예정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분들에게 그런 권한 부여가 가능한 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찰이 있을 소지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건축주나 또는 세입자나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소방공무원이 나가도 마찬가지고, 건축주 이렇게.
용집

김용집위원

소방공무원은 그래도 공신력이 있잖아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나가서 적발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해서 위법사항을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방관서에서 처리를 해주고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이분들은 가서 증거를 채집하거나 해가지고 소방서에다가 제출을 하는 역할까지만 하시는 건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위법사항이 있다면.
용집

김용집위원

행정처분이나 그런 것은 소방서에서.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소방관서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중앙부처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3대 소방 위법행위로 보는 것이 비상구폐쇄.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다음에 방화문 파손행위 그다음에 소방시설을 고장내놓고 불법으로, 예산을 들여서 고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그것을 저희들이 3대 중요위반사범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3대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화재안전특별조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전 대상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하나하나 점검해나가는 것이고, 이 모니터링단은 광주시에 있는 건축물의 비상구 그리고 방화문 그리고 소방시설차단행위라든지 어떤 파손행위를 방치하는 그런 것들로만 한정해서 상시적인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광주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단 실무교육 운영하는데 8000만 원을.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아니, 800만원.
용집

김용집위원

아, 800만 원을 교육으로 책정하셨고, 그다음에 참여, 점검 참여수당으로 8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8800이에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50명이 10일간 한다는 말인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분기별로.
용집

김용집위원

아, 분기별로. 곱하기 4회니까 분기별로 10일간이면 40일간.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일당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수당으로 4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실비 개념이라서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리고 50명을 8회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실무교육?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실무교육 비슷하게 시키는 겁니다. 소방학교에서 커리큘럼(curriculum)을 짜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1차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나가기 전에 2차적으로 모니터링단이 와서 소방서에서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또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이 끝나면 같이 소방서에서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반기별로나 연별로는 소방본부에서 이분들하고 직접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광주시의…….
용집

김용집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3대 소방위반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하는데, 너무 시민안전실하고 유사한 기구가 생겨서 도무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과연 실효성 부분이나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하고의 마찰이나 갈등이 없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까지 혹시 고려를 하셨나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처에서도 주부모니터링단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링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틀림없이 그런 걱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있는데, 이 모니터링단들은 모니터링을 주로 하는 걸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실보다는 우리 광주시민 전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득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 부분은 연령대가?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연령대는 학생에서부터.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누구라도.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 김용집 위원님이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800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모니터링단을 교육시키겠다고 했는데, 굳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용, 각 구에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몇 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선별해서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그분들에게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서 자원봉사 점수를 드리면서 그분들에게 격려하고 연말에 표창을 하면 충분히 예산을 안 들이고도 여러 가지, 소방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상구나 방화문 이런 것을 충분히 해낼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굳이 들여서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기 때문에 그걸 안을 만드셔서 이렇게 한번 운영해보시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소방본부 내의 의용소방대라는 좋은 조직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조직을 활용해서 또 그분들에게 모니터단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에게 이런 일들을 부여한다면 거기에서, 의용소방대에서도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자원을 활용해서 해보면 훨씬 더 효율성도 높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한번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방안도 모색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사실 의용소방대원 분들을 자원봉사자 식으로 해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의용소방대원 되시는 분들이 다 직업이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10일 정도를 빼고 나와라, 또 의용소방대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용소방대는 본연의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면 1시간 당 수당을 1만 2000원 정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분들을 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차제에 모니터링단을, 시민의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때, 이게 사실은 내년에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시범운영이라고 봐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만.
재성

장재성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의용소방대의 회의에 참석하면 나름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냥 봉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각 서의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공지를 띄워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가를 먼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 서의 다섯 분만, 남녀를 떠나서 다섯 분만 선별한다면 굳이 예산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비상구나 방화문에―그 외의 위험시설을―적치물을 두고 있는 이런 곳을 충분히, 예를 들면 신고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십시오. 무조건 그분들이,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요즘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받으면 자원봉사 의지가 떨어져버립니다. 사실은 자원봉사는 스스로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시간이든 이렇게 자꾸 기부를 함으로써 뭔가 그 나름대로, 그보다도 더 많은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보면, 그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에게 지원하다보면 사실은 그 보람이나 이런 게 퇴색해버리고요. 자원봉사 의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안전관리 시민모니터링단은 의용소방대원에 한정을 두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시민에게 권익을 줄 때에,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고아원에 가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신호 체계를 제가 자원봉사해서 수신호를 한다든지, 의용소방대원처럼 새벽에 불이 났을 때 출동해서 같이 현장 보조 활동을 한다든지, CPR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수익적인 행동을 할 때 자원봉사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안전관리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나가면, 아까 김용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가면 일단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등관계가 조장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자원봉사로 해서 인원을 모집해서 쓴다는 것은 일정 정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수당을 주고 같이 회의를 하고 교육을 받고 간담회도하고 해서.
재성

장재성위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수당을 보고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제 자신도 거기에 참여할 때 그 수당 보고 참여했겠습니까? 그 좋은 분들과 함께 뭔가 봉사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용소방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열정이라면 충분히 이런 모니터단에도 참여해주실 분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왜 그러냐면 의용소방대원에 근무하시는,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전에 그런 소방과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습득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모니터단이 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려해주십시오.
원용

이원용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이원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원용

이원용방호예방과장

저희들도 사실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다면 저희들도 편하지요. 우리 소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목적이 적발 목적도 있지만, 일반, 순수한 시민들이 건물을 돌아보고 그 건물의 관리실태가 어떤 가 이렇게 느낌으로써 그런 홍보효과도 크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시민들이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 제가 행감 때 지적해서 뭔가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지금 보면 소방본부 내에서만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보면 과별로 이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그런 걸 찾아서 서로 협업해가지고 예산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소방본부 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런 예산을 들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번 안을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방금 전에 김용집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건국119안전센터 있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서 저는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하고 보고 그랬으면 미리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차질이 없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감안해주시고. 방금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 보충말씀을 하신 그 내용도 실제로 우리가 자원봉사가 이렇게, 각 부서에서 실비들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원래의 그런 정신들이 퇴색되고 또 기대치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대가, 대가성 사회로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안전모니터 요원들 그 부분의 그런 부분들은 오직 사명감으로 또 사회봉사정신으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더 하세요.
재성

장재성위원

건국동 119안전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처럼 매년 어디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쭉 세워져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미흡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신규 119안전센터를 건립 시에는 출동이 용이한 자리에 위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지만, 공익기관이잖아요. 그런 만큼 비싼 사유지 매입보다는 가급적 그런 것은 지양하고요. 그린벨트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국·공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야기지만, 올해 동구 할 때도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소가 조금 적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소방직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그래도 시급성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거기를 매입하는데 의결을 해드렸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 앞으로는 그런 안전센터를 건립 시에는 땅 매입할 때 충분히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건국119안전센터가 저희 소방력 보강계획에는 2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20년으로 되어있는데, 대촌119안전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전체적으로 뒤로 밀렸기 때문에 대촌센터 대신에 건국센터를 설립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간 행정적인 처리절차의 미숙으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119안전센터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용부지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센터를 설립할 때는 그 지역의 소방수요에 맞게 어느 위치에 센터가 서야 각 센터들 간의 거리와 그리고 소방 수요가 집중되는 곳의 출동률 해서 저희들이 골든타임으로 잡고 있는 게 7분입니다. 그래서 7분 이내에, 그래도 멀리까지는 못 가지만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7분 이내에는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를 저희들이 위치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보완하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안전, 생명과 직결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최적의 위치, 방금 안전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최적의 위치, 그 최적의 위치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비용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최적의 위치에 자리를 잡아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우리 심신건강관리장비 구입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이 내용이 뭐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안마기 그다음에,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안마기하고. 잠깐만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안마기하고 맥박수계 그리고 체지방측정기, 공기청정기 등등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을, 구매계획도 있으신데, 선호도 조사도 하실 계획이시더라고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선호도 조사도 계획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선호도 조사를, 구매계획수립을 하고 선호도 조사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매계획도 이렇게 세우셨는데 먼저, 선호도 조사를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물품이 지정되지 않으면 어떤 것을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하느냐? 왜냐하면 안마기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마의자만 해도 그렇지만 맥박수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제품들을,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직원들한테 어떤 걸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할 것이냐,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합니다. 먼저, 제품들을, 일단 본부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몇 개의 제품들, 가장 좋은 제품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 선정된 제품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것을 계획에다가, 변경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선호도 조사내용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정환

이정환위원

이렇게 물품들이 지금 확정되어서 그 물품에 대한 종류를 선호도 조사를 한다는 것인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선호도 조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1개의 물품을 갖다 놓고 좋냐 싫으냐를 놓고 선호도 조사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디자인 1·2·3안 이렇게 해놓고 선호도 조사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제품자체를 비교해가면서 선호도 조사를 할 때도 있고, 그 선호도 조사는 제품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뭘 살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제품 종류가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세부적인, 어떤 것들을 구매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신 다음에 구매계획을 수립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다음으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지금 이것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시설비가.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종합건설본부로 건축 관련해서 서류가 이관되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건축설계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끝났나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소방행정과장 김남윤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현재 건축부분은 종건으로 이관이 된 상태에서 설계가 진행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체험시설 부분은 별도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설계가 내년 6월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고 8월 달에 기공식을 한 다음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설계가 6월에 끝난다고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내년 6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안 됐겠네요, 됐나요? 시설결정도 됐나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시설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시설결정은, 글쎄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방청석에서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아, 이미…….
익주

김익주위원장

다 진행됐지?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은 시설결정이 돼있나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됐기 때문에 설계가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시설부분은,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설계 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설계가 끝난 뒤에 최종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게 설계가 내년 6월에 끝나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 공사가 착공이 내년에 될까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도시계획 대상은 아닌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도시계획 대상이 아니다?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저기하면 직원 분 한번 답변하세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공공용지로 학교부지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별도 도시계획지정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설계를 내년 6월에 하고 그 이후에 인가를 받고.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8월경에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8월에. 그 절차가, 그 기간 안에 그렇게 이행이 되실지 걱정이 돼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298페이지에 보시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서 예산이 전년도에는 5억 원에서 이번에 3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시했던 설치인력과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먼저 발 빠른 대책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시민 설치단 보급차량 임차비용으로 되어있는데요. 시민설치단은 몇 명이나 되며 운영계획은 언제부터나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시민설치단은 12개 반, 24명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5개월 정도, 6월에서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12개 반으로 24명이 5개월 정도, 그러면 그 일 끝나고. 그러면 올해 설치할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올해 설치할 가구 수는 우리 시 총 5만 6160가구인데요. 저희들이 18년까지, 올해까지 3만 3008가구를 끝내고 2만 3천 여가구가 남는데요. 19년도에는 1만 1337가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내년에는 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1만 1337가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1만 1337가구. 예.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2020년까지 하려고 하는 계획 맞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2020년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소외계층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완료 후 주택에 설치한 소방시설이나 그러한 기구들이, 소화기 사용하는 교육 같은 것도 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요. 애써서 이렇게 설치했는데, 그러한 것들의 상시 점검과 배치하실 때 사전에 그런 교육까지 같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현재 광주 소방본부의 정원 조례에 의해서 1386명에 현원은 22명이 결원으로 136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5개 구의 소방서가 있는데, 동부소방서의 경우는 현재 175명이 근무하고 소방관 1명 당 537명이고 또 서부는 246명이 근무하면서 1232명 그리고 남부의 경우에는 175명이 근무하면서 1227명이 있고요, 컨트롤을 하고요. 그리고 북부는 282명으로 1544명 그리고 광산구는 303명이 근무하면서 소방공무원 한 명당, 1인당 132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1인이 담당해야 하는 시민의 수가 동부소방서하고 광산소방서가 1000명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1000명 넘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소방력을 산정을 할 때 소방서에 관할인구 그리고 센터간의 출동거리, 대상물 그리고 소방대상물의 수, 위험 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소방수요를 파악해서 소방서 등급을 결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인력기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 50만 이상 그리고 광주광역시청 그러니까 1청사가 있으면 1급, 50만 미만 —인구로만 따지면요.— 50만 미만 25만 이상은 2급, 25만 미만은 3급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정원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센터들이 동부소방서가 3개가 있고, 광산소방서가 8개가 있는데, 이 동부소방서의 경우는 센터 간의 보유인력 충원으로 해서 소방공무원 수는 늘어나는 반면에 동구 인구는 타 구보다 저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가 편차가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광산구는 인구도 많지만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실은, 공단들이 많아서. 그래서 배치가 맞지 않다 생각해서 의문이 나서 물어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러면 지금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건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비례적으로, 그래서 동부에 175명 근무하는데, 광산에는 303명이면 사실 이 숫자도 거의 한 1.7~8배 정도는 되는 숫자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소방인력을 한정 없이 뽑아서 광산에다가 배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이 인력조정 비율은 저희들이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센터에는 소방차량이 있고 그러면 화재를 진압하거나 현장활동을 하는데 필수인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필수인력들을 배치하다보니까 서별로, 저희 나름대로는 균등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미란

임미란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숫자가 어떻게 500명이서 한 데는, 한 곳에서는 500명이고 한 곳에서는 1300명이 되니까, 1000명 이상 차이가 나다보니까 ‘동구는 노후 되어서 그런가, 위험요소가 그만큼 많아서 그런가?’ 오히려 거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동구가 위험요소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광산구가 훨씬 위험요소도,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나 인구도 많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하여튼 배정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는 변화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실 광산이 지역적으로도 광주의 3분의 1은 넘고 2분의 1은 조금 안 되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소방수요에 맞춰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센터 신설이라든지 인력 증원 이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좀 전에 모니터링단 소방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앞전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잠깐 말 했던 것 같은데요. 노래방에서 옛날에 비상구를 보고, 나가세요. 해서 불이 났었을 때 거기로 탁 나갔는데, 계단이 없어서 떨어져 죽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니터링단이 생기든, 그러한 인력이 생겼을 시에는 정말,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몸으로 확인까지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아, 저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 나온 것을 한번 제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딱 보는 게 열어보거나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아, 저기에 뭐있네, 저기에 뭐있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를 제가 한번 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비상구가 표시되어서 정말 비상구 표시라고 문을 열어서 확인해보시고 계단은 얼마나 튼튼하게 되어있는가 그런 부분도 확인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전문직이거나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짧게는 10년 많게는 20~30년 하다가 퇴직을 하시지요. 그러면 그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퇴직을 하였을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을 상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점검도 하고, 아까 모니터링단을 말씀하셨는데, 모니터링단도 아까 그런, 퇴직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잘 체크도 하고 감시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교육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저희 퇴직 소방공무원분들을 활용하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용소방대원분들을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실비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퇴직소방공무원들을 기능제보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 조직에 소방동우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소방동우회법」도 있고요. 그래서 퇴직소방공무원들이 관련된 단체입니다. 중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퇴직소방공무원들을 교육 교사로 활용을 하려면 소방공무원이 퇴직만 했다고 해서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광주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중앙에서 하면 중앙소방학교라든지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그분들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강사능력 배양교육을 시키고 그 중에서도 교육자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인력 풀을 구성해서 저희 소방본부 쪽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소방동우회에서, 그러니까 어디 학교로부터, 기업체로부터, 요양원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켜 달라, 이렇게 왔을 때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한테 오든 소방동우회단체로 오든 그러면 저희들한테 오면 소방동우회 쪽을 통해서 소방동우회 쪽에 있는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 인력풀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을 차출해서, 보내서 강의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것 참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퇴직동우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교육 쪽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직장이나, 아까 말씀하신 학교에서나 요청을 했었을 때만 꼭 나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몰라서 요청을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부탁드립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게 아무 데나 찾아갈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한번 예전에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방본부나 그쪽에서 기업체하고 아파트 이런 단지들의 관리업체라든지 이런 데 보내가지고 공문을 다 보내서 소방본부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또는 분기별로 몇 회 정도로 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료로 안전강습을 해주겠다,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찾아오게끔 만든 적은 있는데, 만약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소방동우회 측에 한번 협의를 해서 교육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우연히 외국의 영화를 봤는데, 외국의 테러, 우리가 인질극, 불이 났었습니다, 유치원에. 그런데 애들이 훈련이 잘 되어있으니까 정말당황하지 않고 한 줄로 서서 쫙 나가더라고요, 물론 영화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우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만약에 불났다고 그러면 애들이 울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훈련들이 상시에 잘 되었으면 해서,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미란 위원님의 부탁 말씀에 대해서는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그러니까 실비를 세워줘야 돼요.”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고, 또 임미란 위원님은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하는 것 같고, 참말로 위원장으로서 난감합니다. 또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331페이지에 보면, 소방학교 강의실 전자칠판 구입예산이 올라와있더라고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1억 2390만 원이 상정되어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저도 이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학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석환

임석환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 임석환입니다. 저희들도 이 전자칠판 구입 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재성

장재성위원

예, 하나씩 나눠주세요, 자료. (관계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석환

임석환소방학교장

저희 소방학교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강당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강의하는 강당이 대강당인데, 거기의 길이가 18m입니다. 18m인데, 지금 프로젝터 빔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조로 모니터 2개를 양쪽에 중간에 설치해놨는데, 실제로 강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학생들의 불만사항도 그것입니다.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하고 너무나 멀고 또 저게, 빔으로 쏘는 빛이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불편하다고 그러고, 강의하시는 분은 또 일단 눈으로 전부 아이콘택트가 되어서 제압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마침 우리 학교 교직원 한 분이 전라북도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교육을 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이 전자칠판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판서를 할 수 있는 전자칠판이 아니고 LED로 되어있는 전광판인데, 그 보다도 훨씬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LED전광판은 한 6㎜간격이면 1.9㎜간격으로 촘촘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시인성이 좋으니까 강의하시는 분도 쉽게 강의를 하고 듣는, 수강하시는 분들도 집중도가 높아서 굉장히 좋았다는 그런 평도 있어서, 그래서 구입하려는 겁니다. 솔직히 이걸 구입을 올리면서도 굉장히,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비쌉니다. 비싼데, 꼭 필요 하냐 마냐 저희들도 토론을 하다가 그러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고 그 분야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칠판을 설치해놓고 만약에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없으면 이것도 문제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해봤습니다. 이것은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비싼 장비를 놨을 때 고장이 나면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수명은 한 10만 시간 갑니다. LED 램프이기 때문에, 10만 시간이 가서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시면 24시간 사용하면 풀가동했을 때 11년을 사용할 수 있고 8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33년 사용합니다. 그래도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온 것이고 중간에 고장이 날 것입니다. 나면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패널을, 조각으로의 모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옮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올리면서도 너무 비쌉니다. 비싸서 조금 검토해주시면, 도입할 필요성도 있고.
재성

장재성위원

뭔가 스마트한 교육을 해보시겠다고 하는 열정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타 시·도, 소방학교에 설치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석환

임석환소방학교장

몇 개 교육기관에서는 설치되어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장님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빔 프로젝터는 지금까지 많이 활용하고 익숙해져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옮길 수가 없잖아요.
석환

임석환소방학교장

아니, 옮길 수는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 공간에서 옮기지도 못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석환

임석환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게 되면 그때는 옮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또 이 전자칠판을 하게 되면 이를 사용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전자칠판 해드릴까요?”하면 좀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반대한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원하지 않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괜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용을 못한다면 큰 의미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환

임석환소방학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칠판은 인터넷 강의를 보면 전자칠판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 칠판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것은 그냥 빛을 쏘는, TV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모니터가 되는 것이지요.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다면 이게 다양한, 전자칠판이 그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방금 학교장님 말씀처럼 단순히 보여주는 역할만 한다면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학교에서 하는 전자칠판은 하나 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기능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화면을 띄웠을 때 화질만 더 좋을 뿐이지 다른 어떤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석환

임석환소방학교장

빔하고 비교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빔 하면 전자칠판은 직접 특별한 기구로 판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것은 프로젝터 빔 하면서 컴퓨터상에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표출만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선명도가 높기 때문에 뒤에 있는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재성

장재성위원

충분히 그것은 알겠어요. 빔 프로젝터 보다는 전자칠판 봤을 때 화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월등하겠지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논의를.
재성

장재성위원

예,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18억 2090만 원으로 세부 삭감내용은 소방행정과 소관 건국119안전센터 건립 시설비 16억 9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소방학교 소관 강의실용 전자칠판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239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년도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11시 32분

11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혁신정책관

11시 39분

계속해서 혁신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혁신정책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혁신정책관 이정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익주

김익주위원장

괜찮습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혁신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정책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용자격시험 증지수입 62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2억 93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액 76억 5600만 원 대비 66억 3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만, 올해 조직개편 전에 집행되어 총무과 본예산에 편성된 성과상여금 60억 6400만 원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3억 15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전년대비 2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행정혁신추진 1억 2400만 원, 협업조직문화 조성 1억 2300만 원, 인사포상업무 10억 1500만 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지원 6억 1800만 원, 시험관리 6억 8400만 원, 공무원교육 35억 9000만 원,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20억 2100만 원, 성과상여금 60억 6400만 원, 행정사무경비 5400만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광주혁신을 견인하고 지원할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정책관실이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혁신정책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질의를 시작할까요. 아니면 오찬을 한 후에 차분하게 할까요. 예,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4시 11분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리 혁신정책관실이 제일 바빠지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조직개편 끝나면 인사, 근데 인사가 이게 아무리 잘해도 좋은 말씀을, 좋은 평을 못 듣잖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혁신정책관 이정식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탈락하신 분들은 불만이 많은 것이 인사라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인사라는 것은 상대적이 되다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이어서 첫 번째 제대로 된 인사가 될 것 같은데 좀 이 앞전하고 달리 정말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이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혁신위원회, 혁신기획단 또 혁신포럼 관련 예산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바뀔 때 마다 꼭 안 빠지고 나오는 얘기가 혁신,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참 연속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잘못하면 과거의 행정에 대한 부정이 될 수도 있고 시장만 바뀌었지 공직자들은 다 그대로 계시잖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래서 지금 민선 7기 이용섭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시정의 가치를 혁신, 소통, 청렴에 두고, 모든 시정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뤄져야 될 게 지금 혁신이라고 판단하고 혁신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혁신정책관실도.
용집

김용집위원

소통은 소통기획관실에서 할 것이고 청렴은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혁신은 우리 혁신정책관실에서 하는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 이렇게 딱 취임 1년째 막 혁신한다, 개혁한다, 새롭게 한다고 딱 해놓고 2년, 3년차 되면 주로 흐지부지되고, 많은 경우들이, 저희들이 많이 봐왔었거든요. 이제 우리 정책관님은 공직에 한 30여년 이상 계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경험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혁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호나 조직 관련한 조직이나 위원회를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문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혁신위원회 혁신추진위원회 명단을 봤어요. 물론 다 지역에서 유명한 분들이시고 다 존경받는 분들이신데 전문분야를 보니까 사회적 경제혁신전문가, 노인복지혁신전문가, 시민사회혁신전문가, 4차산업혁명혁신전문가, 장애인일자리혁신전문가해서 18분이 다 혁신전문가입니다. 저는 이 표현 자체가 혁신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이 분야를 정한 이유는요.
용집

김용집위원

분야는 보니까 그분들의 소속이나 직위를 다 이해는 하겠는데 그분들이 전부 혁신전문가로 돼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을 다 혁신전문가라고 하셨는가? 지방자치혁신전문가, 문화산업, 문화예술, 청소년교육, 사회혁신전문가부터 다 혁신전문가에요. R&;D혁신전문가. 근데 행정의 혁신전문가는 안 계신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혁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행정은 저희 혁신정책관이 행정혁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외부인사 중에서는 행정전문가는, 행정혁신전문가는 없으시고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여기에 우리 지방자치혁신전문가 조만영 위원 같은 경우는.
용집

김용집위원

동신대학교 교수님이시잖아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법학교수로서 동신대 교수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동신대학교.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다음에 여기.
용집

김용집위원

이분은 저하고 학교동창이니까 제가 잘 압니다. 같이 학교도 나왔었거든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이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가로서 퇴직하신 청소년교육혁신전문가 이우수.
용집

김용집위원

이우수 남구청 국장님으로 계신 분 말씀하시지요? 푸른꿈창작학교에 계신 분. 이 분은 청소년교육혁신전문가신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진짜 제대로 하면 행정혁신전문가가 맞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퇴직하시고 푸른꿈창작학교에 실장님으로 계실 뿐이지.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에만 치중, ―내실보다는―한 게 아닌가? 한 분 한 분 따져보면 참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다 전문가인데 어떤 부분을 갖고 혁신전문가라고 했는지.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래서 우선 이렇게 18분으로 출범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각 분야별로 정말 필요한 그런 전문가들이 계시고 하면 추가로 더 영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용집

김용집위원

그니까 시장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광주를 혁신한다는 건가요? 광주시를 혁신한다는 건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우리 시정 전반입니다. 우리 내부.
용집

김용집위원

시정을 혁신을 하는 거지요? 시를 전체를 혁신하는 것은 아니고.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우리시 내부뿐이 아니라 또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혁신을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시민정책을 만들어 내는 거지 시민들을 혁신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큰일 날 말씀이지요. 시민들을 혁신한다면. 그니까 시의 정책, 시정을 혁신하는 거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여기에 우리 공직자들도 몇 분도 포함돼 계시지요? 혁신위원회에.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현재는 우리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제안이나 혁신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 분야 관계 실·국장들까지 참여해서 토론을 하고 해서 그 혁신안을.
용집

김용집위원

목표설정은 지금 돼있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떻게 목표설정이 돼있는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우리 광주혁신체계를 앞으로 시민들의 신뢰와 희망이 가는 그런 광주혁신을 하기 위해서 대내적인 역할을 하고 대외적인 역할을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보다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혹시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광주의 청렴도가 지금 11위인가요? 14위에서 11위까지 갔지요. 뭐 그것으로 해서 연도별로 해가지고 예를 든 겁니다. 내년에 5위, 내후년에는 몇 위 내에 이렇게 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그 혁신에 대한 평가가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래서 우리 혁신위원회가 지난,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17일이지? 17일 날 출범하고, 첫 위원회 위원장도 거기서 호선하고 자체의 운영규정만 의결하고 두 번째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날 모여서 회의를 갖기로 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얼마 정도합니까? 매 월 한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매월. 그래갖고 12월 11일 날.
용집

김용집위원

아, 올 말까지.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오후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광주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까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여기서 정책제안을, 제안만 하는 거지요? 여기서 결정은, 의결이나 결정은 안 하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의결기능은 아닙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니까요. 시민위원회하고는 좀 다르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심의하고 자문해주는 사항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래서 자문해서 제안을 하면 우리 행정에서.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검토해가지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걸 이제 수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다시 또 혁신추진위원들하고 논의를 거치도록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혁신교육자료 제작해서 36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어떤 교육 자료를 제작하시는 건가요? 예산설명서 41쪽에 있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혁신교육을 하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 분들이, 혁신위원들이?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혁신위원들이 거기는 아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내부공직자들의 혁신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매월 정례적으로 혁신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혁신교육을 하는 그 예산이 3600만 원이고 그 강사수당, 그니까 자료비가 3600, 강사수당이 3600 지금 그렇게 돼있지요? 거기 같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제작 3600, 현수막 420, 강사수당 3600 해서 7620만 원. 그럼 강사는 몇 회분을 하는데 이렇게 3600정도가 책정됩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12번입니다. 금년에 지난 9월부터.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회당 300 한 번 오시는데 300만 원씩 강사비를 지급하나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강사비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중앙부처 공무원 신분이 되게 되면 강사수당은 최고 40만 원이고 교통비 한 돈 십만 원 들어가고. 외부 전문강사들 초빙하려하면 비싸게는 1000만 원까지 주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지요. 그거는 뭐 기준이 없는 거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런 일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저 미국에 어떤 분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도 입찰붙이면 십 몇 억씩 나가고 그러잖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래서 최고 우리 광주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혁신마인드를 가진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니까 12분이 와서 우리 공직자들을 상대로, 그러면 공직자들은 로테이션으로 참석하는 겁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전 직원이. 3000여명, 3600여명 말씀하시는, 소방공무원 빼고 이천 몇 백 명 말해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2600명 정도 되는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우리 일반직 공무원.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우리 각 부서별로 또 하는 일이 있고 교육 가 있는 직원, 출장 간 직원 하다보면 보통 한 회에 한 600여명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뭐 전 직원이라고 얘기하기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이제 대상을 전 직원으로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전 직원 중에서 한 600여명. 그러면 12회하면 그 부분이 계속 바뀌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아닙니다. 기존에 교육받았던 분들도 참석하시고 분야가 계속 매월 다르기 때문에요. 또 교육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다 참석하시고.
용집

김용집위원

의무적으로 이수 표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저희들이 지문인식기로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래서 공무원들이 12회면 2400명 편리하게 우리가 잡았을 때 회당 600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1인당 한 세 번 꼴 될 것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 의무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면 잘못하면 또 교육받는 분들만 받고 거기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고 그럴 것 아닌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지만 모든 직원들이 연간 이수를 해야 되는 상시학습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상시학습 말고 이것만 가지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혁신교육강사 이 부분만, 12회를 하신다 그래서 해당 강사비로 300만 원씩 책정해가지고 하시길래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 참석체크나 의무참석 무슨 할당이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의무할당은 않고요. 부서별로 아무튼 전 직원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이 끝나면 회의실 지문인식기에 등록을 해주면 나중에 그 분들 상시학습 인정해서 통보해주고 그렇게 하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게 잘못하면.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교육이 끝나면 교육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도 거기서 바로 해가지고.
용집

김용집위원

여기 보니까 그 관련 예산도 420만 원이 책정돼 있구만요.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임초기에 반짝하다가 또 흐지부지 돼버리고, 돼버리고 지금 우리 청와대 같은 경우도 얼마나 개혁적으로 찬사를 받고 출발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청와대가 제일 문제다라는 지탄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혁신적이고 개혁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일하는 것이 하다가 보면 굉장히 개혁적으로 시작하다가 가더라도 그 일을 쭉 하다보면 거기에 젖어버리고 적응해버리고, 우리가 맨 처음 어느 공간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딱 났어요. 한 1분 있으면 냄새를 못 맡잖습니까? 이미 거기에 젖어버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강하시고 하는 것도 물론 좋고 각계 전문가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혁신사고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래서 지금.
용집

김용집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좀 계량화된 어떤 목표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충분히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정을 혁신을 하려면 우리 내부조직원들이 혁신적인 마인드를 안 갖추고 변하지 않고 하면 혁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래서 지금 이 정례 혁신교육을 도입을 했던 계기였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오죽하면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잖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래서 지금…….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봤을 때 가장, 이건 좀 맞아죽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획기적인 혁신은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직업공무원제를 없애면 가장 개혁적인, 혁명적인 혁신이 됩니다.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직업공무원제가 「헌법」에 규정이 돼있는 특별한 위법이나 불법으로 하지 않는 한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저희들도 선거 때는 주민들 앞에 가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당선되는 순간에는 나태해지거든요. 그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정책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아무튼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아무튼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그동안에 연고주의나 관행이나 이런 것을 다 버리고 혁신을 해야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혁신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내부조직원들이 혁신적인 마인드가 함양이 안 되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 의식을 바꾸고 하기 위해서 지금 혁신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혁신의 첫걸음은 우리 혁신정책관실의 인사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사시스템보다 공무원들이 느꼈을 때 더 피부에 와 닿는 혁신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제도도 도입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국장님 지금 감기도 과로라 스트레스 때문에 온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잖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많은 업무적인 압박감이나 그런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정말 인사에 대한 혁신만 나와도 광주의 혁신정책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자부하고 저희들도 지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혁신적인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 첫, 이용섭 시장 취임하셔가지고 첫 인사 때도 그 외부청탁이나 이런 걸 일절 배제를 하면서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본인들의 희망전보 그걸 시스템 상으로 받아가지고 반영을 해주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작용은 지금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달 말이면 혁신에 대한 대강 어떤 로드맵은 다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희망인사?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혁신정책에 대한, 우리 시 향후 혁신정책에 대한 로드맵은 이달 말 정도면.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12월 말경이면.
용집

김용집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서 같이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꼭 성과, 시장님이 인사에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하셨다는데 이런 정책에 있어서도 좀 성과가 있는 정책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정무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 누구 안 계십니까? 우리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를 보시면 행정, 협업행정과제팀 운영으로 해서 우수사례발표 등 관련 예산이 책정돼있습니다. 올해 협업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이번, 지난 11월 9일 열렸는데 30개 협업과제 중 사전심사를 통해서 10개의 팀이 참가했는데, 결과는 이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높은 수준의 팀으로 잘, 과제들이 많았다고 언론에 보도를 봤습니다. 그 결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금년도 2018년도 협업우수사례경진대회를 지난 11월 9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시청 무등홀에서. 당초 저희 협업과제가 총 60개 과제였습니다. 이 60개 과제를 사전에 민간혁신협의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쳐가지고 지금 상위 10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10개 과제에 대해서 11월 9일 날 경진대회를 PT발표하고, 했고요. 거기에서, 죄송합니다.(물 마심) 거기에서 좀 특이했던 것은 발표과정에서 참가단이 저희 시민들하고 대학생들 또 민간혁신협의회 위원해가지고 100여명으로 해가지고 평가위원으로 참여해서 각 팀별로 PT발표를 하고나면 거기서 바로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해서 순위를 정했던 사항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가장 우수하다고 선정된 팀이 교통문화개선협업팀의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11개의 기관이 협업을 했다 했는데 11개 기관은 어디, 어디인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교통이 지금 우리 시, 5개구, 경찰청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 아마 그런 기관들하고 해서 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왜 이 말을 여쭤보냐면 제가 작년에 우연한 기회에 저한테 어떤 협조문이 들어 와가지고 같이 참석한 자리가 있었는데 이게 그런 자리였나 싶어요. 전라남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 팀하고 또 수산, 수산해양, 해양수산관련 연구소팀하고, 연구원팀하고 또 담양에 있는 환경팀 그리고 또 의회, 전남도의회에 있는 보건 그니까, 보건환경수석전문위원 쪽해가지고 11명이 모여가지고 1박 2일 캠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때 뭐였냐면 장도섬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11개의 팀이 모여서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거기서 말을 했었는데, 참 좋은 안이다 생각하고 또 거기서 일부, 담양에서 오신 공무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얻으면 또 이렇게 성과금도 있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성과금으로 그 아까 팀에 한 300인가 잡아져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한 팀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최우수팀하고요, 최우수 한 팀 그다음에 우수팀 두 팀, 장려 두 팀 해가지고 다섯 팀을 줬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면 아까 11개의 기관이 해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협업으로 했었을 때 성과를 통해서 어떤, 성과는 어떤 것들이 성과가 있다고 볼까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했던 교통문화지수개선사업은 우리 광주가 교통사고율이 제일 높고 사망사고도 많고 그랬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도 줄이고 사망사고도 줄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면서 또 캠페인을 하고 심지어 서구 풍암동 가면 어린이노란신호등 이런 체계까지 개선하고 함으로써 모든 교통사고율이나 사망사고율이 낮아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직, 지금 현재 광주시내에서는 어린이 사고가, 교통사고가.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사망사고가 없는 걸로.
미란

임미란위원

사망사고가 아직 없다고 그래서 참 좋은 결과라 생각했고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어떤 인센티브를 말씀을 드렸는데 시상금이나 포상이 있었는데, 그거는 금액은 한 팀에만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 많은 팀이 나왔는데 딱 한 팀에게로 그치는 것인지 그것 어떻게 되나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10개 팀이 참가했잖습니까? 거기에서 아까 최우수 한 팀, 우수 두 팀, 장려에서 두 팀, 5개 팀에 상금이 나갔고요. 상금은 최우수가 56만 원 예산이 좀 적다보니까 우수팀은 팀당 35만 원 그리고 장려상은 20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실은 담양군도 한 팀당 300만 원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잘못 알았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하고 너무 금액이 달라서, ‘내가 잘못 알았나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한 팀에게 300을 준다는 거였나’, 지금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의문 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진대회 당시, 경진대회 팀별로 나갔던 시상금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연말에 협업 그니까 정부혁신평가, 시정혁신, 또 혁신아이디어발굴 팀, 혁신우수부서 이걸 총합해서 하는 또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시상, 최우수는 지급 저희들이 방법을 최우수는 정부혁신평가에 1개 사업 또 시정혁신 1개 사업, 혁신우수부서 1개부서 해가지고 각 2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수팀은 각 부서별로 이제 팀별로 100만 원 그러면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혁신, 시정혁신, 혁신우수부서 각 두 팀씩이요. 그리고 장려는 팀별로 각 50만 원하는데 정부혁신에서 2개 사업, 시정혁신 2개 사업, 혁신우수 2개 사업 그렇게 해서 총 1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혁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개별 혼자, 혼자 하다가 이제는 통합을 해서 더 시너지를 내자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에 맞는 융합의, 혁신에서도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갔던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캠프의 하나였는데 지금 우리 광주시도 단순히 아까 좀 전에 말했던 11개의 팀이 그렇게 해서 했던 것처럼 그런 팀들 잘 발굴하셔서 행정에 있어서 정말 통합과 혁신이 통하는 그런 소통이 되는 우리 광주시 행정을 잘 이끄시길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정이 잘 혁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38페이지요. 임용장 커버 제작과 관련해서 16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데 좀 이걸 좀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했으면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용장 커버 제작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과 집행액을 봤더니 2016년도에 1600만 원에 반해 집행액은 보면 2016년에 484만 원을 사용하셨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2848만 원인데 또 2018년도에는 766만 원을 집행했어요. 근데 2017년도를 보니까 이 금액을 좀 입찰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세 번을 쪼개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임용장 커버가 정형화된 제품인 만큼 입찰을 통해서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피해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를 좀 몰아주기 한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그래서 좀 임용장 커버 사용 적정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임용장을 보니까 우리가 보좌관이 갔다 놨더라고요. 이게 지금 (커버를 들어 보이며)이게 한 9800원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큰 것이. 그리고 이게 이제 적은 것이 한 59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좀 제안을 드리자면 승진이나 전보 임용 때 주로 이 커버를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근데 신규임용이나 승진은 의미가 달라서 품위 있는 임용장 커버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반면 전보인사 때는 굳이 이렇게 비싼 커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임용장 커버를 사용하는 경우를 연도별로 이렇게 쭉 보니까 승진, 전보했는데 승진은 그렇게, 218건이고 전보가 1138건이에요. 2018, 2016년도. 그리고 2018년도에도 보니까 승진이 412건인데 전보가 1418건으로 이렇게 전보인사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승진이나 신규임용 때는 이런 좋은 임용장 커버로 쓰고 또 전보인사 때는 좀 종이커버로 대체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또 그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단계적으로는 좀 친환경적인 임용장을 만들었으면,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이제 전보인사 때는 좀 저렴한 종이커버로 사용해서 전환하면 나름대로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39페이지에 보니까, 명예시민 메달, 명예시장 패 제작예산과 관련해서 한 2000만 원이 편성돼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명예시민메달과 명예신분증을 선별적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수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17년까지 해가지고 8169만 6100원이 소요가 됐어요. 명예시민 관련해가지고 단가를 보니까 메달이 한 154만 원정도 되고요. 시민패가 27만 5000원, 시민증이 5만 원, 시민증서가 1만 1000원 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예시민 메달 재질을 뭐로 만드는가, 이렇게 비싼가 이렇게 보니까 순은에, 도금 메달에 쓰이는 뭐 해가지고 은은 165g 이렇게 해가지고.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거 조례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례로 돼있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우리 시의 명예시민이 되신 분들에게는 예우를 최대한 갖추는 것이 도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품위를, 그분들이 받았을 때 좀 느껴야 하거든요. 근데 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우리 시 입장에서도 비쌀 이유가 없는 메달을 과도하게 비싸게 좀 구매해서 명예시민께 전달 드리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본위원이. 생각의 차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2018년 경우 명예시민 메달 수여가 사실은 한 건도 없었어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한 분만, 기관장이라 한 분만 지정이, 위촉이 됐는데요. 기관장들은 명예시민 메달 지급치 않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154만 원을 지출하셨고 또 2016년도에는 438만 9000원 또 2015년도에는 523만 6000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2000만 원을 예산을 해놔도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다 쓰지를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금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하다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우리 시, 광주시 위상을 좀 선전해주고 했던 그런 분들한테 우리 광주명예시민을 위촉하고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실적이 좀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에 각종 광주형 일자리, 도시철도 2호선이랄지 각종 현안들이 해결되고 함으로써 그런 분야와 또 우리 광주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걸로 판단하고 18년도에는 집행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예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니까 혁신정책관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해왔던 결과물을 보면 2015년도에 523만 원, 2016년도에 438만 원, 2017년도에 154만 원, 2018년도에 아무 메달 수여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까 메달·패의 가격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 광주시민의 날이랄지 어떤 큰, 광주에 행사 있고 하면 그분들을 가족단위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초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감안 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거는 또 밑에 별도로 서 있는데 375만 원. 그 돈은 또 밑에 예산이 375만 원이 별도로 서있고.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아까…….
익주

김익주위원장

근데 지금 제가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내용으로 봐서, 보나 저기로 봐서 이 예산은 그렇게 화급한 예산은 아니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딱히 정해져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언제 명예시민을 위촉을 해서 시정 조정위 거치고 의회동의를 받아서 최종 선정을 하기 때문에요, 어떤 명예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기별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를 들어서 19년 2월 달에 발생된달지 3월에 발생된 달지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익주

김익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는 또 더더구나 명예시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정이, 즉 말해서 희소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엄정한 신상필벌이, 제가 대체로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신상필벌이 엄격하지 못했던 나라가 발전을 하고 문화가 향상되고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예시민이라고 그러면 정말 그 영예로운, 우리 장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명예시민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그만큼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굳이 최근 4년간 지출된 금액을 보면 그런 금액이,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하게 지금 편성돼있어서 제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리고 방금 전에 아까 임용장 관계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게 그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임용장 부분도 친환경 재질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임용장 커버 같은 경우도 승진자 또 자치구에서 시청으로 전입하신 분, 신규자 이런 분들 위주로 임용장 커버는 드리도록 하고, 일반 전보자 같은 경우는 우리 규정상에 임용장은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반 전보자들은 임용자만 해서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좋습니다. 아주 그.
재성

장재성위원

자치구에서는, 기초자치구에서는 지금 전보나 이렇게 하면 좀 종이재질로 하는 걸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무튼 제가 이제 추가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저는 권위주의는 반대를 합니다. 권위주의는 반대를 하는데 권위, 권위는 절대 실추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재성 위원님 제가 봐도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 잘 좀 참고해서 감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저희 우리 혁신포럼, 혁신포럼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아까 우리.
익주

김익주위원장

몇 페이지? 페이지를 말씀.
정환

이정환위원

86페이지, 혁신포럼 관련돼서는 우리, 앞서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들, 위원들 분야별로 빠진 위원들은 조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각 분야별로 추가로 해서 어떤 고른, 고른 분야의 어떤 혁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앞으로.
정환

이정환위원

우리 장기국외훈련 지금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43페이지입니다. 국외훈련 우리 몇 명가지요? 내년에.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내년에 지금 6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6명. 6명이 다 어떤 과정으로 간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금년 하반기에 4급 한 명 6급 세 명해서 선발했습니다만, 직무파견으로, 직무파견훈련으로 세 명했고요. 일반 학위과정으로 한 명 그렇게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게 해서 직무관련해서 세 명, 학위에서 한 명 그런데 6명을 계획을 하셨네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금년, 이제 내년 상반기 보낼 사람을 금년에 최종 선발을 했고요. 희망자 받아서 심사 거쳐가지고 하고 두 명은 이제 내년 하반기 때 또.
정환

이정환위원

하반기 때. 직무훈련과정은 이제 비학위과정 말씀하셨는데 주신 자료는 두 명 내외로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 학위과정은 한 명 내외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맥시멈 6명이네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내년 이게 두 명 내외가 분기별인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아닙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상반기, 하반기.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총 상반기에 3명 이내, 하반기에 3명 이내 그렇게 해서 6명인가요? 그러면 여기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지요? 예산이 조금 그럼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 인원수를 이제 상반기 3명, 하반기 4명 딱 못 박았던 건 아니고요. 그 직원들 또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그 분야에 직무파견을 보내야 되겠다하고 최종 결정이 나면 이제 인원을 선정해서 보내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4명 내년 1월 초부터 가도록 지금 선발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지금 계속 가 있는 금년에 하반기에 가 있는 사람이 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이 예산이 2019년 선발훈련생 예산이 4억 2000만 원이지요? 4억 2000만 원. 그런데 우리 2019년 이제 상반기 3명 이내, 하반기 3명 이내해서 6명인데 그러면 이 4억2000만 원이 6명에 대한 어떤 예산인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렇습니다. 기준을 6명 기준잡고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던 것입니다. 그러면 1인당,(관계직원 혁신관에게 자료 제출) 1인당 한 9500만 원 정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 지금 계획을 운영계획안에서 잡고 있는 예산하고 그러면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관계직원과 대화) 여기에 지금 안 들어 있잖아요. 기존에 그 2명 기 파견돼있는 직원은 여기에 안 들어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니 그니까 이게 장기 이제 주신 자료에는, 자료에 따른 예산은 7억 6000만 원이에요. 7억 6000만 원, 7억 6000만 원 올라온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관계직원과 대화) 아니 그니까 아까 여기에 예산, 영업권하고 예산서에 들어 있잖아. 지금 거기에 보면 7억 6000으로 지금 19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교육비에서 기존에 2명, 2명 것이 아까 교육비의 영업권이 학자금이 2500 해서 2명이고요. 250 곱하기 2명 그다음에 그 금년 6명이 2500 곱하기 6명해가지고 저…….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은 조금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차이나프렌들리 과정 7800만 원, 바로 위에 있어요. 43페이지. 차이나프렌들리 과정 그거 7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지금 차이나프렌들리 과정 운영이 작년 재작년부턴가 운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찾게 되고 하기 때문에 중국문화를 좀 알아야 되고 해서 공무원교육원에다가 그 과정을 신설해서 교육과정 플러스 현장견학까지 아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교육과정을 플러스 현장견학까지 그러면.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관계직원을 향해) 그것이 맞제. 하루 집합교육이고 5일이 해외견학으로 돼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하루 집합교육이고 5일은 해외. 그래서 예산이 1인당 130만 원 책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까 국외훈련 그것과 관련해서.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그건 별도로 설명 다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거는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우리 국외훈련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이제 다 내부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실·국장들로 돼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외부 인사들은 한 명도 없네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관계직원과 대화) 외부위원은 없는 위원은 우리 자체 승인. 이게 저희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내부조직원들 자체의 교육훈련차원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게 내부 인력으로만 구성되게끔 돼있나요?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우리 국외훈련심의, 우리 광주광역시 공무원국외훈련심의규정이 있습니다. 그 4조에 의하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 당 현직위원으로 구성 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시정조정위원들이 다 실·국장들로 돼있다 보니까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거는 자료랑 같이 좀 이따가 설명 다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14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2100만 원으로 세부삭감내용은 임용장 커버 제작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삭감하고 명예시민메달, 명예시장패 제작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15시 12분

15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수영대회지원본부

15시 31분

계속해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방열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제8대 의회구성 이후 지금까지 광주세계수영대회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공을 위한 고견을 주심은 물론, 북한 참가와 총사업비 증액 등 어려운 난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신 김익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6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8억 원 대비 201억 8500만 원을 더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86억 1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국비 36억 1500만 원, 대회시설 개보수와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지방채 차입금 5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 441억 5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5억 2862만 원 대비 65억 7693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대회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39억 168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억 3224만 원 대비 160억 846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부분은 대회 이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회 이전 연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반면 운영비는 대회 개최년도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220억 500만 원, 대회 홍보비로 12억 6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회홍보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수영대회 붐 조성을 위한 우리 지역 언론사와 전국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보도나 기획방송 등에 따른 홍보비 8억 원과 D-100일 행사, D-30일 행사, D-10일 행사 등 홍보 계기성 행사나 평소 시민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수막, 포스터, 대회 안내 종합 소책자 등을 통한 대회 홍보물 제작비 4억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총사업비 확정과정에서 조직위 홍보예산이 당초 산출액보다 대폭 삭감되어 타 국제대회 홍보예산 대비 턱없이 적은 규모이고 대회운영과 직접 관련된 필수 경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에 대한 증액요구 항목에 포함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홍보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평창올림픽과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일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홍보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큰 폭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대회시설과 운영의 미비점 점검 등을 위한 테스트 이벤트를 위한 전국 규모 수영대회 개최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내 1000만 명 반려견 시대에 부응하고 우리의 보신탕문화에 대한 국가적인 이미지 개선, 대회 참가자들에게 독특한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해 내년 8월 마스터즈대회 기간 중 전국 반려견 수영대회 예산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고생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교육책자 제작·보급을 위해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마스터즈대회 참가 접수 유도를 위한 캠페인 물품 제작 등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201억 88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6억 9637만 원 대비 95억 771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회시설 개보수 예산으로 154억 100만 원,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예산으로 43억 1700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1억 1032만 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내용을 질의 하실 것 같아서 임미란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립니다. 질의하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저희는 안 할 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다 하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설명자료 402페이지에 보면 전국 반려견 수영대회 개최 예산 1억이 세워져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고 솔직히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수영선수권대회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로, 국회로 정말로 밤낮없이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금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두 가지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 수영대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리서치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4, 50대의 반응은 알고 있고 관심도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20대, 30대는 알고 있는 것도 프로수가 아주 낮았습니다. 낮았고요. 관심도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문을 했었습니다. 20대, 30대에게 그 수영대회에 어떻게 관심을 끌 것인가 연구를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 게 그에 하나의 차원으로 했을까, 수영대회지원본부가 나름 애쓰고 계시구나, 그리고 아이디어가 참 젊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대회다보니까 반려견 선수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튼 반려견 선수는.
익주

김익주위원장

선견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몇 마리나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게 지금 아직은 아이디어와 구상차원이지 이게 어떤 계획이 마스터플랜, 계획이 면밀하게 세워지질 않습니다. 대회기관은 제가 제안설명 때는 마스터즈대회기간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게 상당히, 미디어 노출효과를 감안하면 오히려 챔피언스대회 때가 해외미디어에게 굉장히 노출되기 좋은 시기기 때문에 이때가 더 적절한 시기지 않는가 싶고요. 기간은 뭐 일반 다른 지역에서도 꽤 많이 열리고 있는 보통 하루 정도 열리고 있는데 이거는 한 5일 정도 일주일 이렇게 좀 길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아이템이 좀 재미, 엉뚱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홍보효과를 거두는데 굉장히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미디어까지 노출되고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효과는 굉장히, 예산 대비 굉장히 높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아마 지금 뭐 백만, 반려견을 키우는 백만 시대에 반려견 한마리만 오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식구라고 표현을 하겠지요. 2명, 3명, 4명 이렇게 오고 그것들이 젊은 층들이 지속적으로 SNS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를 하고 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저도 이런 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반려견 관련해서 이런 행사가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국제대회 왜 이렇게, 전국 반려견 대회를 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준비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집중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실은, 여러 사람들이, 처음에는 황당하다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또래들이 아니고요 2, 30대 연령층이 낮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제 또래도 마찬가지고요. 수영대회는 관심이 없답니다. 솔직히. 그러나 수영대회는 관심이 와보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애견을 관련되거나 반려견을 키우고 함께 가족으로 있는 사람들이 천만 시대에 넘어섰습니다. 이 반려견 수영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해외대회 할 때마다 항상 그에 대한 이미지들이, 안 좋은 이미지들이 먼저 영상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지 제고와 또 홍보를 이렇게 한 차원 높여본다고 하시면 방금 챔피언십대회 때 한번 해보시면, 변경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8월 달보다는.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홍보를 위하면 6월 말 정도에 오히려 앞당겨서 홍보차원에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6월 달에 해서 그 시즌을 조금 앞당겨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할 만합니다. 아직 이게 그 대회기간을 언제 하는 게 가장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 달도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반려견 수영대회하면서 이렇게 홍보관 운영하고 또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을 것인데 아직은 디테일한 계획은 아직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어차피 이게 이제 사업자선정 공모를 통해서 하니까 그 공모과정에서 조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 공모하실 계획이세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일단은 민간이전사무기 때문에.
익주

김익주위원장

근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도중에 이 예산에 관련해서 이렇게 압력을 받아본 건 처음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공모로 하신다니까 너무 의아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일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 경우에 다 공모의 방식을 거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절차를 거치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반려견 수영대회에 대해서 염려가 엄청 많습니다. 실은 우리 위원님에서도 이렇게 각기 다른 의견들이 있고요. 정말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잘 관리를 하시고, 또 이제 반응이 실은 얼마 전에 우리 장재성 위원님도 펫박람회를 갔다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인구들의 반응들, 사람들의 반응들은 뜨거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진행할 때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게 아니고, 명확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익주

김익주위원장

투명하게.
미란

임미란위원

예, 투명하게. 그리고 이번 대회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1회이잖습니까? 이제 만약에 한다면 스타트 1회가 될 건데 저희 이번 기회에 수영대회 기념해서 매년 이런 대회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장소는 꼭 어디를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아까 제안공모를 받으신다 하셨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는 광주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뭐 금남로 또 대학교 운동장에서 대학축제처럼 해도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해보면서 단순히 반려건의, 반려견인 그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랄지 또 반려묘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서운한 점은 뭐가 있냐면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쯤이라도 상의를 한달지 뭔가 이야기가, 언지가 있었으면 이렇게 뜨거운 이게 논의가 아니고 좀 더 원만하게 진행됐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추후에 사전에 저희에게도 상의도 하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렇게 사전에 먼저 이렇게 상의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이런 처음 알았는데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9개 정도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크게 한 것이 2억 정도해서 한 3일, 이틀정도 하는 2억짜리 행사는 이제 산업형태, 산업부스 이런 거 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또 1억 6000정도 이틀 동안, 굉장히 그 날짐승, 들짐승 다 함께 반려견 뿐만 아니라 좀 더 크게 넓혀서 반려동물이지요. 그렇게 좀 넓혀서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소관 관련해서도 처음에 이게 어디서 하느냐 조금 다툼까지는 아닙니다. 이제 애매모호한 거지요. 근데 어차피 내년은 수영대회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본부에서 하는데 이게 내년 행사 봐서 어떤 반응 봐서 꾸준히 해 나갈만한 그렇게 이벤트라고 판단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데 질의도중 죄송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임미란 위원님께서 우리 본부장님께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모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 달라 그 부탁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대회 같으면 우리 시에서 주관하면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대체적으로 이런 업무를 시에서는 주최를 하고요. 주관까지 직접 하기는 이게 인력, 여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따르지 않을 것 같고요. 공무원들은 이렇게 딱 규정 지키는 데에 재주가 있지.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제.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렇게 재미있게 뭘 하는 데는 재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주최를 우리 시에서 하고 주관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과정을 거쳐서 주관할 어떤 단체라든지 그렇게 공모를 하다보면 거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정해진 곳에 줬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말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추후 뭐 어떤, 뭐 없습니까? 결백하십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 어떤 실제 주관하는 기관들이 단체선정과정에서 잡음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이 대회가 우리 수영대회 홍보효과를 거양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아까도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잘 이루어서 위원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치뤄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재성

장재성위원

반려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반려견 수영대회 취지가 유럽이나 좀 선진국에서 주로 많이 수영을, 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의 보신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수영, 반려견 수영대회를 통해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걸 지금 하신 겁니까?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것도 있고.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상당히 복합적인 것이지요. 그게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보신문화에 대한 시각 그 의존도 있고 홍보효과를 거양한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트렌드는 일단 무엇을 하든 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궁금증, 호기심을 유발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복합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이런 반려견 수영대회를 하려면 취지자체를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이번 내년 세계수영대회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지만 좀 더 내실있고 세밀하게 꼼꼼히 잘 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계획서들이 사전에 좀 잘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더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또 아쉬움도 피력하면서 이상마치고요. 그냥 제가 잡았으니까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기관운영출연금 43억 2800만 원하고요 목적사업 출연금으로 176억 7700만 원 합계해서 한220억 500만 원이 상정돼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 청사임대료가 얼마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과장님이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청사임대료가.
익주

김익주위원장

얼른 생각 안 나시면 자료로…….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삼사 아니, 사오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한 달에.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월 사오천.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여기 2018년도에 지금 청사임대료 뭐 사무총장님 운영비 해가지고 한 6억 708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봤는데 지금 조직위원회청사가 기능적인 면에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하는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도. 이게 대회위상과도 또 보면 걸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국내의 귀빈들이 직접 방문도 많을 것인데, 문제점은 혹시나 없습니까?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조직위 입지할 때부터 그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첫째가 이제 U대회 때 시설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U대회 전산장비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장비를 옮기는 비용이 10억 내지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쪽에는 사무실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확장성이 없습니다. 조직위가 처음에는 1개 층만 사용하다가 다음에는 2개 층 사용하다 지금은 5개 층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확장성이 없습니다. 이쪽 상무지구에다 넣으면. 처음에는 현대해상건물에다 옮겼다가 다른 건물로 옮겨야 되는데, 거기는 비어있는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확장성, 한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거기 밖에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현 청사가 조직위원회가 입주하게 된 배경이 그렇다는 건가요?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마이크 꺼짐)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근데 이제 현재 거기에 여성재단도 지금 같은 건물에 입주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혹여나 불편한 건 없는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런 불편함을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혹시, 본위원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임대계약서 사본하고요. 지금까지 임대료,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 등 청사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사본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조직위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국회의 국비확보인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85억 원은 통과가 됐어요. 나머지는 예결위로 넘어갔는데 아직 예결위 그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어떤 변화된 소식이 좀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지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거의 서울에 계속 살다시피 했습니다. 어저께 또 이번 예산심사 때문에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소소위 상황이기 때문에 각 당 간사 그리고 정책의장단 지금 아마 원내대표로 격상…….
용집

김용집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단, 예결위간사 지금 예.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막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재부 예산실은 그렇게 큰 별다른 긍정적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용집

김용집위원

만약 이대로 통과가 되면 지에 끝나버리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우리 시장님 그리고 또 송갑석 의원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계속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근데 이 85억이, 기 통과된 85억이 수영대회지원예산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기재부, 문체부 공식입장은 이겁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추가적, “추가사업비는 전부 다 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 한다면 그 공무원들이 협약서를 위배한 것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85억을 총사업비 외에 다른 사업으로 우회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니까 광주시에 지원하는 지원금이지요? 수영대회하고는 상관 없, 꼭 수영대회의 목적이 아닌 일반지원금 형태로 주는 겁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제 명목이 수영대회안전관련 예산으로 8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기금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제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국비 그니까 수영대회 지원한 국비가 아니면 기금도 좀 차질이 있는 거 아닌 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제 저희들 입장은 국비든 기금이든 어느 돈이든지 또 같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물론 오면 되지요. 오면 되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조직위 자체부담 속에 들어가 있는 기금, 그 경우에 일반적으로 국제대회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중에서 운영비와 연계해서는 9.5%, 6.5%해서 한 15.5%를 덤으로 주고 있는데 사실 내년 예산에는 이게 이미 다 용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수영대회에 추가적으로 기금은 줄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게 문체부의 입장입니다. 현재는.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도 불가능하고 85억도 정상적인 수영대회지원예산이 아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니까 총사업비를 늘리는 게 아닌 별도의 사업.
용집

김용집위원

우회해서 광주시에 그냥 다른 용도로 지원하는 그런 몫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수영대회안전 분야로 지원하는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우리 시 부담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금액.
용집

김용집위원

539억인가요? 우리가 추가로 생각하고 있는 예산이.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시설비·운영비 다 해서 538억 원을 요청을 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538억.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거기서 국가지원을 295억 원을 요청을 해.
용집

김용집위원

기금포함한 금액이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국대 기금 다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근데 이제 기금이 안 되고, 현재 상태에 85억만 확보돼있으면 거의 사백, 사백한 몇 억입니까? 사백 한 육십 몇 억 되나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국가에게 뭐 국비, 기금 구분 없이 우리 시에서 요청한 295억을 지원해달라라고 꾸준히 요청하고 있고 또 우리 시장님 입장이 협약서 변경,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지원해 달라, 이게 우리 시의 공식입장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협력서변경은 뭐, 지금 소소위에 있는데 그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고.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은. 이 협약서는 행정부를 구속하는 협약입니다. 기재부 그다음에 문체부 광주광역시로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기재부 부총리 훈령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예산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에 총사업비를 변경하라고 권고를 하면 좀 더 이게 총사업비 변경 하는 구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현재 물론 거기에 뭐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겠지만, 예산이 지금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지금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잖습니까? 이미 법정시한은 넘어, 지나있고 우리 시에서 지금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끊임없이 이 예산은 송갑석 의원이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유하고 거기서 필요로 한 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결위도 손을 떠나버렸고 소위도 손을 떠나버렸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간사 소소위로 넘어가있는데.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소소위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나 접촉 같은 것은 혹시 있으신가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과장님이 혹시 답변 하실 것 있으면.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 안에 들어, 이제 소소위에 들어가고 있는 정책위나 원내대표 끊임, 계속 그때그때 만나서 도움요청하고 이것이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안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현역 의원이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용집

김용집위원

혹시 그 발표하실 수 있는 내용은 좀 있는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현재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아직 없습니다.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대회지원과장 이돈국입니다. 저희는 이제 거기에, 염방열 본부장을 포함해서 거기에 상주캠프를 차리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그다음에 이제 소소위에 각 당 정책위 의장하고 그다음에 예결위.
용집

김용집위원

예결위 간사.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예, 예결위 간사가 이제 포함이 돼있습니다, 소소위에.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말하려면 영향력이, 입김이 별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경제, 문화경제부시장님이 전화하신다거나 사무총장님께서 전화하신다거나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화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전화 직접하고 전화를 직접 하고 있고 또 직접 방문해서 도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결론적으로.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시에 가장 제1순위로 지금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85억 외에는 지금 장담을 할 수도 있고 또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결국에는 막판 어떤 딜이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기금이든 국비든 포함해서 이제 어느 정도 85억 이상은 되겠지요? 근데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막판에 얼마만큼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예산이라는 게 국회가 그러더만요. 이쪽에서 한 가지를 요구하면 또 저쪽에서 요구하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면 여야 간에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근데 아마 소소위는 이렇게 진행된다고 그럽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지만, 예산실, 기재부 예산실과 각 당이 따로 만난다 그럽니다. 해야 있어서는 이게, 증액의 경우에는, 감액은 함께 하는데 증액은 따로 따로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재부하고 같이 이제 딜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모여서 공식적으로 의결을 하지만, 각각 따로 각 당끼리 따로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했을 때 우리 시비부담이 많이 커져버리면 그 부분 예산은 아직 계상 안 하고 계시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지금 거기까지…….
용집

김용집위원

그거는 추경에 논의돼야 될 사항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 얘기는 538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예산에, 이번 본예산에 538억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계상이 안 돼 있는 거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이백 몇 십억이 나오더라도 나머지 부분들 그거는 지금 추경에 지금 고려하고 계신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좀 늦어지지 않을 거라는 전제에서 그때 한 12월 2일까지 의결이 된다면 그때와 우리 시의회 의결과는 좀 시간차가 있으니 그때 긴급동의형식으로나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시비부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국회가 언제 의결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좀 늦게.
용집

김용집위원

그니까 아까 말씀하신 538억중에 국비가 정해져야 시비 부분이 확정이 되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국회가 늦어져버린 상황이고 오늘 예산안은 통과시켜야 되니까 추경에 다시 논의해야 될 부분…….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아마 내년 2월 때 원포인트 그때 임시회 때 이 부분만 갖고 한번 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이게 시 예산 여력으로 혹시 뭘 발행해야 되는 경우 아닙니까? 시 가능합니까, 예산이? 내년 추경에.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지금 538억에서 우리가 국비·시비 막 이렇게 하는 그 정도는 다 감내 가능한 걸로 저희는, 예산…….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근데 최악의 경우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 있고요. 결국은 이 재원확보가.
용집

김용집위원

시 부담이 사백 몇 십억으로 늘 수도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렇게는 안 될 걸로 보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그렇게 안 돼야지요. 안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됐을 때에 대한.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사실 이걸 또 이제 538억이 시설비 150억, 운영비 388억인데 제가 마이크 앞에서 공식말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용집

김용집위원

민감한 사항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게 이제 재원 확보 방안이 국비·시비 그다음에 기업후원 그다음에 티켓 판매액 그리고 마스터즈 등록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비가 그 규모가 우리가 295억 원을 요청을 했지만, 국비 형식이 지금 더 문제거든요. 규모, 국비규모를 얼마로 하느냐보다는 이 형식을 직접적 방식으로 하느냐 간접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크게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형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래도 대회 치르는데 큰 지장은 없는 국비지원이 어떤 형식으로든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제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한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오늘 노사민정 오후에 3시 다시 제기한다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 좀 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심의 끝나고 또 노력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401쪽 아래 부분에 보면 수영대회홍보비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 4억이고 수영대회홍보가 8억인데 홍보에서 이게 지금 8억이 전부 언론홍보비용이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 부분이 사실 이렇습니다. U대회에다 비교를 했을 때 당해 연도에 이 성격의 홍보비가 시 U대회지원본부에는 거의 없었고요. 유의미한 금액이 없고, 조직위원회 한 3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8억을 했지만 만약 이번에 국회심의가 좀 빨리 끝나서 했으면 그거하고 연계해서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에 있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내년에 한 4억 정도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장담을 못하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필수경비 확보중점으로만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비용으로 이렇게 시에다 세워놨습니다. 근데 만약 국비확보가 충분히 된다면 이것은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재고를 좀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국비 확보된 뒤에 다시 내년 업무보고 때 그럼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입장이 좀 난처하실 것 같아서. 그다음 402쪽에 전국규모 수영대회는 내년만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매년 하는 겁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아마 그래도 이렇게 세계적인, 세계최고의 수영대회를 개최했는데 내년만 하고 말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마스터즈대회는 2017년도에 창설해서 계속 갈 거고요. 전국대회도 지금 창설하는 것보단 기존 대회를 그대로 유치해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내년 6월 달에 프레대회 형식으로 할 텐데요. 제가 장담을 못하지만 이 정도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정식적으로 하나…….
용집

김용집위원

어차피 다 철거해버리면 경영하고 다이빙만 가능할 것 아닙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렇지요. 원래 주경기장에서 그 두 개만 하고요. 보통 전국대회가 그렇게 두 개 종목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수구나 뭐 다른 거. 되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런 경우는 거의 그렇게 선수층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경영, 다이빙만 하는 거해서 전국대회 전국규모수영대회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명칭은 광주의 이미지를 살리셔서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보통 말하는 선수, 엘리트선수대회는 그냥 유치를 하고 기존대회를 그리고 마스터즈는 빛고을마스터즈가 2017년 창설된 것을 쭉 계속 이어가고 …….
용집

김용집위원

그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403쪽 맨 위에 보시면 수영네트워크구축이라고 돼있거든요. 어떤 네트워크를 말씀하신 건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사실 이게 이제.
용집

김용집위원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사실 시작은, 처음에 레거시개발 10개 중에 하나로 시작은 이랬습니다. 수영대회 특히 마스터즈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동호회들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갔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영동호회가 일반 구기종목과 다르게 동호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기 시간에 가서 즐기고 그냥 와버리지 동호회가 활성화 돼 있지 않아요. 개인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목적은 마스터즈 활성화 대회성공을 위한 보탬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의, 원래 목적은 동호회도 숫자도 늘리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 동호회 분들, 그니까 동호회 소속 클럽 분들 그리고 그 외에 분들이 마스터즈 대회에 좀 더 많이 참가할 수 있게끔 홍보마케팅 하는.
용집

김용집위원

저변확대로 이해를 하면 되시겠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참가 유도하는.
용집

김용집위원

이거는 내년 일회용 예산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근데 조금 성격이 애매해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 성격이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설명을 해주셔서 더 어렵습니다, 헷갈리고.
돈국

이돈국대회지원과장

근데 이미 좀.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게 이름이 당초에 있던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환 위원님, 없어요? 더 이상 질의?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분명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16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16시 13분

16시 1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