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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철 의원 발언

제24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5

김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18년도 행 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 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 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 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농 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보고는 소장님께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해당과장께서 하 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 세분이 함께 하시고 증인선서 후 선 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상기 본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증인 김종철, 고명환, 권순문, 조종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 장 및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명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권순문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조종구 유통축산과장입니다. 최계자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박동훈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진호 내수면담당입니다. 김수영 농업기계담당입 니다. 최봉희 원예담당입니다. 권은경 과수특작담당입니다. 김병진 통일농업담 당입니다. 이호선 유통정책담당입니다. 이광수 농식품가공담당입니다. 조강열 축산담당입니다. 홍원우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양선규 작물환경담당께서는 장기 제직 휴가관계로 참석지 못하였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외국인계절근로자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 사업량이 당초보다 감 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환

고명환농업정책과장

당초 7농가가 선정되었으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불법건 축물 등 농가의 건축환경이 불가한 3농가가 사업을 포기, 4농가가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농어촌 민박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는 데 민박업소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어떤가요?
명환

고명환농업정책과장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개 소당 1천만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 개선사업 보조을 80%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귀남

박귀남위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요?
명환

고명환농업정책과장

지원요건은 도내로 전입한지 2년이내의 귀농인으 로 20세에서 45세 미만을 대상자로 합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사업내용은 무엇인지요?
명환

고명환농업정책과장

농가의 농기계구입부담 경감 및 밭농업 기계화율 제 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산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및 논타작물 전환사 업단지 운영 조직 등에게 농기계를 구입하여 장기 임대 해주는 사업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의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 있는 지요?
명환

고명환농업정책과장

농어촌지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수요가 증 가하면 검토하여 예산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내년도 벼종자 공급계획은 있는지요?
순문

권순문농업지원과장

오대벼 종자보급종 부족으로 95백만원의 예산확보로 45톤를 자체 종자공급계획 수립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지속 추진는 어떻게 되는지요?
순문

권순문농업지원과장

쌀수급안정을 위해 136 ha 에 2019년까지 462,400천 원을 지원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수박 무가온시설지원사업 성과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지요?
순문

권순문농업지원과장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군납자급율 향상을 위해 추진하였으나 정식 후 저온피해로 사업성과 미흡하였으며 향 후 희망농가가 있을 경우 지원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중인데 현재 축산 농가의 감소의 이유는 무 엇인가요?
종구

조종구유통축산과장

소규모 축산 농가의 감소 및 전업농으로 전환되어 감소하였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축산농가의 감소 축산사업 대책이 있는지요?
종구

조종구유통축산과장

축산기반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진행하겠습니 다.
귀남

박귀남위원

강원도 중 양구군 소가 경매 최고가를 받지만 출현률이 저조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구

조종구유통축산과장

80% 출현률로 저조하지만 향후 조사료 수입 건초 사업 등 고급육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청춘양구농촌체험캠프의 운영대상 및 1년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명환

고명환농업정책과장

현재 팔랑1리 지게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년 임 대료는 7,900천원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펀치볼 힐링하우스 외국인계절근로자숙소로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요?
명환

고명환농업정책과장

해안면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용농가 수요조사 결과 펀 치볼힐링하우스 이용을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농촌총각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해 주시 길 바랍니다.
명환

고명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추가설치 계획은 있는지요?
순문

권순문농업지원과장

원거리 수요처에 대비해 미생물 셀프 자동주입기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노후비닐 교체 면적 제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순문

권순문농업지원과장

영세농 보호차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지원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과수시설 지원에 물통 등 범위 확대는 어떻게 되는지요?
순문

권순문농업지원과장

사이지주 • 묘목 개별지주, 물통 등 농가부담으로 제외되었던 시설지원 범위를 내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수도권물류센터가 2017에서 2018년 양구 농산물 취급실적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구

조종구유통축산과장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그린친환경이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다보니 농산물량이 적고 납품 계약업체의 물량도 저조한 것이 원인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동면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 요?
명환

고명환농업정책과장

현재 2019년도 사업예산확보를 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출하방식에 따라 차별지원하고 있나요?
순문

권순문농업지원과장

공동출하, 개별출하 농가에 동일하게 사업 지원하고 있 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객토지원사업 향후계획은 무엇인지요?
순문

권순문농업지원과장

기존 남면 구암리 채토장 인허가가 기간 종료 및 채토량이 고 갈 되었으며 신규 채토장 확보 시 사업 추진 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양돈단지 악취저감계획이 있는지요?
종구

조종구유통축산과장

무악취 고속액비생산시설 설치하여 악취거감에 노력 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직거래장터는 몇 개 업체가 나가는지요?
종구

조종구유통축산과장

현재 4개 업체가 장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직거래장터에 관하여 지원방향이 있는가요?
종구

조종구유통축산과장

수송비, 물류비를 지원 검토하였으나 직거래장터 횟 수가 많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폭염대비 차광막, 개폐기 등 시설환경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요?
순문

권순문농업지원과장

‘ 19년 이상기온 대비 시설환경개선사업 사업비 예산 10억으로 쿨네트, 차광 도포제, 에어포그시스템, 자동개폐기, 차광시설 설치 등 지원하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신규 과원조성 면적 제한사유는 무엇인지요?
순문

권순문농업지원과장

다수의 농가혜택을 위해 1 ha 미만으로 면적제한을 했으나 사 업 신청 수요가 적어 내년부터 상향조정하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거점소독시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약품으로 인한 토양, 수 질, 주변 농작물 피해는 없겠는지요?
종구

조종구유통축산과장

거점소독 시설 약품은 친환경적인 약제임으로 소독 후 세척이 이루어지며 폐기물은 전문 업체가 폐기합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폐기물 통은 무엇인가요?
종구

조종구유통축산과장

FRP 통을 매립하여 활용합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사과명품과원조성사업 대상자 지원 비율 검토는 어떠한가요?
순문

권순문농업지원과장

신규과원 조성 시 필요 세부시설 확대로 실질적 자부담 율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과수생력화사업을 전략사업으로 농기계 구입 등 확대 가능한지 요?
순문

권순문농업지원과장

고소작업기 등 농가가 선호하는 농기계를 사업에 포함하여 추 진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 보조비율이 타 지역과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 인지요?
순문

권순문농업지원과장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는 사업의 경우 비닐하우 스, 노후비닐교체 등 연차별로 보조율 상향지원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해안인삼 품질평가는 어떤가요?
순문

권순문농업지원과장

향후 인삼 브랜드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사과축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순문

권순문농업지원과장

축제이벤트계와 협의하여 2019년도 사과축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꿀벌농가 품질 검사는 진행하는지요?
종구

조종구유통축산과장

검사에는 농가 부담이 커 검사진행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민들레 향토산업육성사업 회수가 가능한가요?
종구

조종구유통축산과장

12월 5일 오후 2시에 최종 공판이 있고 공판결과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조치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유통축산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 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12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8년도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선서! 상기 본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증인 오경희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훈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경희 통합건강증진담당입니 다. 박종남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권용덕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조인숙 치매예 방담당입니다.

김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어 위원 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치매안심센터 신축 추진 현황과 진행 지연 사유?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고, 치매안심센 터 부지 협의각서를 2018.10.5. 체결하였으며, 국방부 (기무부대장관사) 부지 기부 · 양여 협의 조정 중임. 부지확정되면 12월중에라도 착공하도록 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 후 다시 재착공 추진 계획임.
효림

우효림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진행과정에 대하여 말씀에 주세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현재 입찰공고하여 적격심사 심의중이며 공고 완료되면 추진 예 정입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적자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근 타지역에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산후조리원 8실 운영예정으로 좋은 시설과 산후조리원 이용단가 조정하여 인제, 화천 지역에 집중 홍보예정입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양구지역 출생아 현황은어떻게 되나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2016년 214명, 2017년 204명, 2018년 11월 현재 149명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성심병원 지원내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내역과 분만취약지 분만 외래 산부인과 운영 지원내역 제출 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임산부, 산모 수와 태항아리, 축하카드 발송 수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읍, 면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태항아리는 읍, 면에 배부한 수이며 축하카드는 출산장려 지원금과 같이 배부하였고 2019년부터 읍, 면을 통하여 첫째 자녀도 배부 예정 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계획은 무엇인지요 ?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2층 180평 규모로 건립예정으로 건립 후 4개팀 치매조기검 진팀, 상담교육협력팀, 등록관리팀, 쉼터지원팀으로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 진에 역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현재 치매예방사업 추진 중 개별방문도 하고 있는지요? 검진 이나 상담 시 대상자 배려 및 비밀 엄수 부탁드립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검진과 사례관리를 위해 개별 가정방문으 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출산장려정책이 시군마다 상이한데 2019년부터 지급되는 도 지원 육아수당 사업실시로 양구군 출산지원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출산장 려지원금이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도 지원 육아수당은 출생 후 1년은 매월 70만원, 3년동안 매월 50만 원 지원하며 양구군 출산지원금은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출산 시에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지급할 계획을 하여 강원도나 양구군 거주 출산가정에 도움이 될것 으로 판단됩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공보의 현황 및 근무관리에 철저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총16명 보건소 및 지소 근무자 14명, 의료기관 2명으로 복무 지도점검 및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보건진료소 군량,금악,팔랑에 보조인력의 사역 시간연장은 어 떻게 되시나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현재 우리군 진료소에서는 건강관련 많은 사업을 진행하 고 있지만 진료소장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조인력의 근무시간을 연 장하여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검토 필요합니다. 진료소마다 CCTV, 무인벨 설치완료, 경찰에 순찰강화 협조요청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인력충원은 어떻게 하시나요? 건립 후 추후 관리 중요할 것입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위해 의사 2명, 간호사 6명 필요 현재 의사 1명, 간호조무사 3명 확보.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온라인 사 이트 등을 이용한 홍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 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