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읍ㆍ면ㆍ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읍ㆍ면ㆍ동장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고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750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6,7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감사 운영을 위한 자체감사 시책업무추진비 중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렴사회 구축을 위한 청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2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에서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에서 일반임기제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32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신동오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소관 세입부문은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6건으로 54억 1,47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문은 기정액보다 94억 7,270만 7,000원이 감액된 1,736억 5,84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129쪽부터,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3,975만 8,000원이 감액된 24억 9,607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시정 홍보 자산취득비 641만 원, 정책토론회 행사실비보상금 230만 원, 상상아이디어 발굴 기타보상금 220만 원, 미래연구팀 행사운영비 227만 원, 시정평가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시정업무 평가 포상금 600만 원, 법령 추록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556만 원에 대하여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마을공방 육성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부터, 세출부문입니다. 기정액보다 31억 3,700만 3,000원이 감액된 89억 9,652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각종 민간 사회단체 행사 지원 1,300만 원,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 500만 원, 주민자치위원 교육 실비보상금 628만 1,000원,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명예시민증 수여식 620만 원, 3대 시민운동 2,299만 원,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집행잔액 28억 6,460만 1,000원, 직원 교육비 1억 6,91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직원 교육훈련 여비 2,5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주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 용역 집행잔액 1,500만 원,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집행잔액 1억 4,084만 5,000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미원 마을공방 리모델링비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61억 4,142만 3,000원이 감액된 1,407억 8,452만 9,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청사시설 공공요금 7,500만 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인력 1억 7,891만 3,000원, 명예퇴직수당 7억 4,527만 3,000원, 연금부담금 46억 3,676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77쪽,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보강 사업 3억 5,000만 원, 90쪽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3,000만 원,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1,830만 원,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1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 138쪽부터, 세출부문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7,461만 3,000원이 증액된 171억 8,369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보강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방위 시설물 공공운영비 1,164만 2,000원, 국가비상대비 업무추진비 1,232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139쪽, 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8월 폭염에 따른 살수차량 임차료 집행잔액 2,190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보완 사업비 1,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1,995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40쪽, 시시티브이 공공운영비 1,328만 8,000원, 운영시스템 유지비 입찰 차액 2억 292만 원,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입찰 차액 9,856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비용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2,066만 원이 감액된 23억 1,74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청주365민원콜센터 통신요금 및 시스템 유지비 잔액 2,708만 원, 읍ㆍ면ㆍ동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집행내역 1,850만 원, 주민등록증 제작대금 잔액 600만 원, 기록관 시설장비 유지비 잔액 500만 원, 1년 차 중요기록물 디비 구축 사업비 낙찰 잔액 5,640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76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70쪽, 세입부문입니다. 당초 11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민간공원 개발 추진일정 지연에 따라 60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세출부문입니다. 기정액 20억 8,856만 5,000원보다 2억 847만 6,000원이 감액된 18억 8,0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투명한 예산집행 및 정확한 결산 702만 원, 공용차량 관리비 8,766만 원, 재해복구비 등 공유재산 관리 운영비 6,736만 원, 도유재산 관리 운영비 436만 원, 기본경비 4,643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811쪽부터 816쪽까지, 7,95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통신단 단복 미구입으로 300만 원, 재난문자시스템 전송서버 구축 사업 등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사업 입찰 차액으로 2,597만 원, 호우 피해 침수흔적도 집행잔액 494만 원, 트랙터용 제설기 집행잔액 4,058만 원, 오창 공동구 내진성능 평가 용역 입찰 잔액 61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액 932억 1,272만 2,000원보다 100억 9,237만 원이 증액된 1,033억 5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부터 200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청주예술오페라단과 라포르짜오페라단 지원 도비 470만 원과 4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하여 석화리 목책성 토지매입비 17억 110만 원, 안심사 석축 보수공사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상당산성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이 안 된 1필지 2억 4,4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을 위하여 옥상 방수공사 집행잔액 3,8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주변 환경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예문화 육성을 위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집행잔액 3,257만 6,000원을 감액하고, 선비의 식탁 국제교류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도비 내시에 5,000만 원과 국고 및 시ㆍ도비반환금으로 1,8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3쪽,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청주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집행잔액 1,538만 7,000원을 감액하고, 대회가 취소된 청주시장기 댄스스포츠대회 1,500만 원과 나라사랑 전국어린이클럽롤러대회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수 결원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집행잔액 2억 5,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회 직원 인건비 680만 2,000원과 사무국 업무용 컴퓨터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집행잔액과 제11회 충북여성생활체육대회 미개최로 인한 4,02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혜화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 교육부 특별교부금 변경에 따른 시비 대응분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과 205쪽,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현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240만 원을 증액하고, 청석굴 주변 걷기길 조성 낙찰 차액 83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국 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육아휴직 연장으로 인건비 4,01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210쪽,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시설비 50억 6,300만 원을 증액하고, 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주 인공암벽장 조성을 위한 30억 원을 계상하고, 최고 수준의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5억 82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주실내수영장 전광판 계측장비 교체 집행잔액 2,720만 5,000원과 체육시설 방송장비 시설개선 집행잔액 3,70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개선 사업 특교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정축구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집행잔액 5,173만 7,000원을 감액하고, 김수녕양궁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하여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시설 유지관리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1억 4,35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1쪽부터 215쪽, 문예운영과 소관으로 시립예술단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2억 2,46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해외공연 시 공연장 변경으로 조명 미설치 집행잔액 250만 원과 항공료, 체재비 집행잔액 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정기, 기획공연 중 어린이 국악뮤지컬이 국악 지휘자의 부재로 미추진되어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 공기조화기 보수공사에서 당초 계획보다 공조기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 전면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 시급한 두 대만 일부 보수하고, 잔액 6,81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대시설 관리 집행잔액 2,924만 2,000원과 전당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3,3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58쪽,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시립미술관 홍보 안내 전광판 설치 취소에 따른 1,739만 8,000원을 감액하고, 대청호미술관 광장 흙 포장 공사는 시공 방법의 변경으로 2,6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정문 확장 및 정비공사는 미술관 접근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술관 본관 전시ㆍ운영은 각종 사업의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70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술관 유지관리는 종사자 용역의 계약 차액에 의한 1,956만 원을 감액하고, 본관과 창작스튜디오에 태양광 설치로 전기요금이 절약되어 공공운영비 7,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4개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일 상당구청장님부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상당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대비 10억 8,079만 1,000원이 감액된 370억 7,2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및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1,606만 원, 직장동호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직원 유료주차장 임차료 집행잔액 4,860만 원,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 업무대행수수료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억 5,800만 원. 370쪽, 차량유지비 집행잔액 3,860만 원, 상당구 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환경조성비 1,9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동네 체육시설 관리 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843만 원, 조직개편 및 신규 임용 수습공무원 보수 등 8,210만 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359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재외근무수당,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국내여비 등 5,4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0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면ㆍ동에 대하여는 총괄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낭성면 등 5개 면 사항입니다. 389쪽부터 398쪽, 5개 면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환경 정비, 청사운영 관리, 일반행정 추진 집행잔액 8,190만 4,000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제초작업, 소규모 주민사업 등 지역개발비 집행잔액 1억 4,98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2,500만 원과 하천 제방 보수공사 사업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수 및 인력운영비 1억 5,96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5,625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 사항입니다. 399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아름다운 마을 조성 집행잔액 4,009만 원, 인력운영비 3억 2,703만 6,000원,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3,729만 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6,663만 원이 감액된 280억 5,5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409쪽,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및 자녀 학자금 2,552만 원, 차량 및 청사 유지관리비 3,995만 원, 410쪽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842만 원, 410쪽부터 412쪽, 인력운영비ㆍ기본경비 4억 4,216만 원의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고, 환경관리원 보수 및 직원 직급보조비로 1억 3,976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52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쪽, 남이면 소관입니다. 차량유지비 550만 원, 청사 및 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 관리 용역료 528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745만 원, 행사추진 실비보상금 336만 원, 인건비 및 급량비 6,481만 원의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고, 430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건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쪽, 현도면 소관입니다. 반장수당 5만 원, 직무수행경비 3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에 1,153만 원, 기본급 및 국내여비 5,093만 원의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32쪽부터 440쪽까지, 9개 동 주민센터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6,773만 원, 인력운영비 4억 3,763만 원, 기본경비 4,562만 원의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8,23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320억 2,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장학금 집행잔액 2,263만 7,000원과 급량비 집행잔액 301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모산성 달빛야행 행사 추진 집행잔액 203만 7,000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4쪽,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을 위한 재료비 집행잔액 234만 원과 인력운영비 보조 집행잔액 2억 2,32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5쪽,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994만 원과 급량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1,8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오송읍 소관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4,02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2쪽,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를 위한 시설운영 및 공원 관리 집행잔액 1억 1,76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3쪽, 인건비 1억 1,300만 1,000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강내면 소관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391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5쪽, 급량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9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옥산면 소관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3,80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7쪽,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집행잔액 3,725만 6,000원을 감액하고, 한 개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보수 4,47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7쪽, 급량비 및 국내여비 97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9쪽부터 476쪽, 8개 동 주민센터 예산은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 동 주민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6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73억 2,1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장영표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장영표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4,728만 원이 감액된 317억 4,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9쪽부터 482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및 자녀 장학금 1,503만 원을 감액하고, 구정 업무 추진 여비 집행잔액인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2,0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시설물 개선 및 보수공사 집행잔액 7,8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0쪽, 자율방범대실비지원 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4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4억 4,3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및 여비 2,2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내수읍 소관입니다.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1,7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8쪽, 덕암1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6,0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오창읍 소관입니다.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1,182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1,4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및부대비 등 4억 3,9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1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1억 2,6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북이면 소관입니다.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5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과 제초 정리 사업 등 집행잔액 49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길리 옹벽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및 여비 집행잔액 1억 8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04쪽부터 508쪽, 5개 동 주민센터 예산은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동 주민센터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867만 원이 감액된 38억 9,930만 원으로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서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 전문위원 서재성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 2조 1,064억 6,180만 1,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225억 4,59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9프로인 5억 9,96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61억 2,73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2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3억 8,000만 원, 보조금은 38억 9,7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 2조 1,064억 6,180만 1,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4,049억 7,54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프로인 44억 7,48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0.22프로인 6억 21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8프로인 21억 2,18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62퍼센트인 29억 5,51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안을 토대로 도비보조금을 반영하고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보강 사업, 양수기 구입,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판 보완,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등 재난 및 생활안전 대비 사업과 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 청주 인공암벽장 조성,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사업 등 체육시설 사업비 등의 증액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아. 질 ; ;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 외에 마이크가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ㆍ동 과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장 좌석에 마이크가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43개 읍ㆍ면ㆍ동에서―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입니다―공무원보수 인건비를 본예산에 과편성을 해서 그게 2회 추경 정도가 되면 나름대로 지출액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없다는 소리는 예산과에서 해서―긴요긴급한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억 5,000, 1억 4,900, 뭐 보통 4,000 넘는 데가 43개 읍ㆍ면ㆍ동 중에 60프로가 넘습니다. 율량ㆍ사천동은 1억 4,963만 4,000원, 성화ㆍ개신ㆍ죽림동은 1억 5,608만 4,000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한 30억이 돼요. 이런 부분은 읍ㆍ면ㆍ동이든 청주시 전체에 긴요긴급한 데 예산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로 3회 정리추경 때 불용처리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부터라도 예산편성이 과편성됐으면 2회 추경에 나름대로 결산을 해서 3회 정리추경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님 나오셨나요?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지금 9,000만 원, 8,000만 원 감액 계상된 데는 상당히 많이 있지만 성화ㆍ개신ㆍ죽림동이 이번에 인건비에서 1억 5,608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예산에 과하게 된 건 맞죠?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현실성 있게 꼭 필요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 최일선에 있는 읍ㆍ면ㆍ동장님들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출예산에서 많은 금액이 감액돼서 불용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지출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는 못 맞추겠지만 어느 정도 지출할 것이라는 것은 좀 정확하게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대충은 아니겠지만 많이 잡아 놓고 쓰고 남는 것은 감액하고 불용처리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별로 전체 금액을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셨지만 44억 7,400이라는 돈이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돈으로 나타났고요. 구청별로 보면 상당이 7억 2,600, 서원이 4억 7,000, 흥덕이 6억 7,000, 청원이 6억 5,000 그래서 20억이 넘는 돈이 사장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급하게 어떤 곳에 지원을 받으려 해도 그것이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일단 많이 세우고 그냥 쓰고 나머지는 연말에 불용액으로 떨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가운데 여러 가지 쓸 곳이 많은데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예산을 수립하셔서 더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교육과 20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어린이클럽롤러대회 2,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왜 감액이 됐습니까? 경기를 안 하셨나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청주실내롤러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기록적인 전국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차원에서 대한롤러스포츠연맹에서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탁구대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거는 당초 11월 24일(토요일)에 개최 예정이었는데요.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참가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대회 취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또 같은 맥락인데 시장기 댄스스포츠대회 1,500만 원도 감액을 하셨는데 무슨 사유가…….

 ;이것도 대한댄스스포츠연맹에서 회장 선출 관련해서 아마 협회 내에 불화가 있어서 ‘참가 선수 모집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자진 대회 취소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서 2억 5,74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정원이 80명입니다. 현재 76명인데요. 선수 결원에 따른 급여, 훈련비 또 여기에 보면 입상포상금이 있습니다. 또 우수선수 영입비 이러한 금액이 결원 선수에 따라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상대적으로 감액 금액이 많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가 올해 네 명을 영입했으면 아마 다 소진될 금액인데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또한, 국제대회나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경우에 메달포상금 같은 게 주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뒀던 금액입니다.

 ;반대로 202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청주시 장애인체육회 운영에는 600만 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네, 장애인체육대회는 정원이 7명입니다. 근데 한 명이 결원돼서 금년도에 충원을 했습니다, 11월 1일 자로.

 ;민간행사사업보조 체육행사 지원 풀(POOL)사업비 같은데 7,400만 원을 예산으로 하셨는데 1,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건 어떤 곳에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풀예산 중에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그런 경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은성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 37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미술품을 예산을 세웠다가 300만 원 감액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죠?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371페이지에.

 ;372페이지?

 ;371페이지 상단에!

 ;상당구청장님!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을 전년도에 새로 지어 갖고 구청 1층 민원홀에 대기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술품 2종을 구입하려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건물이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현재로써 미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2종을 구입 안 하고 전액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입 대신에 대여는 계획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현재 상당구청 내에 대청호미술관에서 대여한 미술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내년도라도―1층에 시민홀도 있고 자체 미술관이 있으니까요―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면 그런 전시계획은 늘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구청장님이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구청장님과 다른 동장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리면 시립미술관이나 다른 대청호에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십분 활용하셔서 대여해서 로테이션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시고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오재 국장님! 358페이지에 미술관 정문 확장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비게이션에 청주시립미술관을 치면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요. 주유소 옆에가 나옵니다. 주유소 옆에가 나오는데 거기를 가면 시립미술관인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립미술관 입구로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거기를 보통 사람들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어려워서 방문객이 굉장히 줄어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비게이션에 쳐서 나오는 그 장소에 입간판을 크게 해놓으면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 여기가 청주시립미술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역주민들도 확실하게 미술관의 존재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입간판 세우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제가 미처 내비게이션은 아직 못 찾아봤는데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고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그게 맞으면 거기에 입간판을 설치하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 어디 계세요?

 ;네.

 ;네, 잠깐. 139페이지 잠깐 보면요. 살수차량을 임차하는 데 2,100만 원가량이 감액됐잖아요. 올여름에 농작물이 많이 타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 살수차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2,100만 원이 감액돼서……. 이게 물론 임차니까 한계가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제가 지금 세부적인 상황은 갖고 있지 않은 데요.

 ;네.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폭염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수차가 동원이 안 되면 그냥 농작물이나 벼 같은 게 막 새카맣게 타들어 가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보고 동동거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살수차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만약에 임차하는 게 어려우면 우리가 조금 더 보유해서 내년에 농작물을 제대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73쪽 상단에 보면 세외수입 해서―신동오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청원구 행정지원과에서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반납 해서 198만 5,690원이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정에도 없는 사항인데.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면서 초소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면 청주시 세외수입에 잡혀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

 ;제가…….

 ;예.

 ;청원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북이면에서 초소운영비하고 유류비하고 급식비로 써야 되는데 2016년도인가 그 당시 자산취득비로 샀습니다. 사서 감사 지적이 돼 가지고 반납을 받았습니다. 반납을 받아서 그걸 다시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타 방범대 관련해서는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나토리 없이 그냥 전부 싹 소진을 하는데 유독 청원구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초소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사안에 따라 가지고 반납한 거라면 모르는데 나는 자진해서 양심적으로 반납한 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대단히 민망스러운 사안이 있었다?  ;

 ;예.

 ;예, 그리고 199쪽에 여기가 문화예술과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지역 우수 문화교류 지원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선비의 식탁 국제교류전,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건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관으로 금년도에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추진을 하는데 호주 시드니하고 교류하는 겁니다. 여기에 시비만 5,000만 원이 계상되는 거고 총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8,200만 원은 교류진흥원에서 문화재단으로 직접 지원이 되고 시비 부담액 5,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니에 가서 거기서 외국 사람들 앞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예, 저희 공예품하고 반찬등속하고 연관된 무형문화재하고 여러 유형의 예술인들하고 같이 가서―시드니에 한국문화원이 있습니다―거기에서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공모 사업에 일회성으로 응모해서 한 거고요. 내년에 또 다른 공모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추진되고 이렇게…….

 ;그러면 시드니에서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하고 공모 사업이 매년 있으면 응모해 가지고―당선이라고 할까?―저기가 되면 나라마다 다니면서 이런 행사를 치른다 이 말씀이시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매년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내게 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그래서 저희가 ‘시드니에 가서 그런 저기를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그것이 선정돼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청주시에 상당히 효율적인/긍정적인 효과가 좀 많이 나야지 되는데 대체적으로 한번,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효과가 미미하지 않나 하는 우려도 듭니다. 어쨌든 공모 사업이니까 충실하게 잘 행사를 치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신건석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1쪽요. 121쪽 보면 청렴업무 추진에 있어서 229만 8,000원을 감액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21페이지!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렴공직사회 구축 업무추진비가 229만 8,000원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청렴팀이 생기면서 2018년도에 최초 반영됐던 건데요. 예상보다 이런 업무추진비를 쓸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하는데 그것이 ‘꼭 식사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300만 원을 했었는데 굉장히……. 그럼 사용한 금액은 70만 2,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길래 그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시립미술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58페이지요. 아까 임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문 쪽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시립미술관을 가 보니까 예전 KBS 자리라서 언덕길이잖아요, 진입로가?

 ;네.

 ;물론 주유소 옆쪽으로도 가지만 일반 시민들이 지금 시립미술관이 어디에 있는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설치에 있어서 2,000만 원이었는데 1,739만 8,000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 홍명섭입니다. 우선 드릴 말씀은 진입로 접근 또 홍보 전광판…….

 ;좀 크게 말씀 해주시겠어요?

 ;홍보 전광판뿐 아니라 진입로 접근 개선 사업 2,200만 원 또 홍보 전광판 새로 설치작업이 2,000만 원 책정돼 있었는데 제가 와 가지고 그것을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유는 미술관의 들어오는 입구 개선 사업이 너무나 소액이어서 2,000만 원과 2,200만 원 가지고는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차후/내년에 또다시 손볼 일이 반복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생각돼 가지고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홍보 전광판 2,000만 원 계상됐던 예산은 반납 건 중에서 170만 원이 누락됐는데 그것은 2017년도 미술창작스튜디오 교육실 실내 냉방기 구매 설치에서 부족분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그때 담당자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수기를 잘못한 바람에 전액을 반납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작스튜디오의 냉난방기 시설을 보충하는 사업비 예산 2,600만 원 중에서 일부인 173만 원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아니, 2,000만 원이고요, 저기가 260이거든요? 260이고, 감액이 1,7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숫자를 다른 걸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1,700만 원을 거기에…….

 ;170이 아니고?

 ;1,700만 원만 반납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이게 홍보 안내 전광판이거든요. 사실상 입간판이라든가 시립미술관 올라갔을 때에는 크게 입간판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입로, 그러니까 이쪽 주유소 쪽 말고 진입로 쪽 가다 보면 KBS 그쪽에 입간판을 전광판이라든가 홍보 차원에서 설치했으면 했는데 이렇게 돈을 반납해 가면서 홍보에 신경을 안 쓰셨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시립미술관 홍보라든가 입간판 그런 걸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예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열악하게 돼서 다음에 예산을 높여서 제대로 하려고 했던 욕심에…….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 하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제대로 보강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실효성 있게 제대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잘 세워서 반영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김기동 위원 거수)

 ;보충질의 좀…….

 ;김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김미자 위원님이 앞서서 질의하셨던 거에 대해서 미술관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예산 책자 358쪽 보면 중간에 시립미술관 주 진입로 개선 사업 해 가지고 2,200을 세웠다가 전액 반납하게 된 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립미술관 주 진입로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진입로가 두 군데잖아요. 그죠?

 ;시립미술관장 홍명섭입니다. 진입로가 두 군데인데 주차장이……. 그걸 뭐라 그러나…….

 ;주유소!

 ;주유소 쪽 말고요. 이쪽 언덕 올라가는 거기가 주 진입로죠.

 ;옛날 KBS에서 올라가는 길 그 주 진입로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주 진입로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정문 확장 및 정비공사. 근데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 2,200 예산이 턱도 없이 부족해 가지고 아예 손을 못 대고 포기를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중단시켰습니다. 거기 축대 쌓는 데 2,200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근데 그 축대를 고쳐야 아무 효과가 없다고 저는 판단할 뿐 아니라 분명히 다음에 입구를 크게 확장 개선하지 않으면 그 출입구는 미술관에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낭비가 된다고 판단해서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그 예산 들여서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예, 다음에 제대로 세워서…….

 ;예. 그리고 그 위에 위에 시립미술관 홍보 안내 전광판 설치 이것도 아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그러면 여기 260만 원 들여서 한 개소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를 한 겁니까?

 ;시립미술관장 홍명섭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전광판 설치계획이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진입로 접근이 2,2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입장에서 전광판이라는 것은 다이오드 판이…….

 ;아니, 근데 그게 260만 2,000원 들어가서 한 개소 설치를 했는데 이건 어디다 설치했나. 아니, 그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설치 안 했습니다. 2,200만 원 예산인데 그건 반납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면 전광판을 품위 있고 품질을 높여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열악한 예산이 잡혀있어서 그것도 차기로 제가 미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산이 집행된 거로 나오는데?

 ;예산이 집행된 건 제가 지금…….

 ;예, 그건 이따 이거 끝나고 추가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미술관은 이걸로 넘어가고. 체육시설과 207쪽 하단에 보시면 북이면 금대2리 운동기구 설치공사 해 가지고 1,000만 원, 아마 도에서 내려온 사업 같은데. 본 위원이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 지금 4개 구청장님도 계시고 각 과의 실무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운동기구, 요즘 웰빙(well-being)시대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내 몸 내 건강 지키기 해서 운동하는 거 많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운동기구가 무분별하게 도로 곳곳에 설치가 돼 있어요. 우리 엊그제 현장 방문 가는 데도 차 다니는 데 바로 옆에 어거지로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사실 그런 협소한 곳에서는 운동들 안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적하고 뭔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려고 하지 차가 옆에서 씽씽 다니는데 내 몸 건강 지킨다고 운동기구 사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당부/부탁 말씀 드리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 운동기구 설치하라고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예산 쓰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정작 진짜 설치할 만한 곳 그런 데를 잘 판단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이번 감사에 지적도 했지만 앞으로……. 또 설치하면 설치하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유지관리. 그거에 대해 사용하다가 고장 나서 다치게 되면 시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시설과도 그렇고 각 과에서 많이 이거 설치들 하고 계시는데 특히, 체육시설과장님! 물론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만반의 준비 속에서 확실한 설치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이거 정확히 장소/위치는 모르시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시설해 놓으면 앞으로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시설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치는 북이면 금대리 산7-1번지로 등산로 주변인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지역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주민이 원하는 곳이고 도에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글쎄요. 실ㆍ과장님들 이상 다들 계시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게 너무나 무분별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결국에 안 되는 데는 위치 이동도 시키고 해왔는데 그래도 처음에 설치할 때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요. 특히, 구청장님들께서는 그런 건 더 좀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분 구청장님! 거기서 선임 상당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김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근데 설치자가 있으면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는데 저도 보면 항상 자기가 편리한 지점을 생각한다는 게 아파트에서 나와서 운동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은 ‘왜 저기에 설치했지?’ 하지만 인근을 보면 이용자가 꼭 요청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놓은 건 아닙니다. 시의원님들이든지 도의원님들이든지 아니면 동장님들이든지 면장님들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여기가 무심천이면 무심천에 들어가는 마을에서 나와서 들어가는 지점이라고 각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김기동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상 질의―조금 예산에 벗어난 거지만―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입니다. 문의면장님 오셨나요?

 ;네.

 ;예. 사업 예산안을 보면, 39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39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4,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이 정도 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 긴요긴급하고 여러 요청이 들어와서 수시로 시행되고 그래야 되는 항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되게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금액이 다른 면 단위보다 좀 많이 남았길래. 도대체 문의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문의면장 김현수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실 상반기에 거의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두 번 정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이 언제쯤에 일어난 건가요? 2차 추경 시점 전으로 해서…….

 ;예, 그때 발생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의미인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절감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건가? 이완복 위원님과 같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그쯤 해서 나왔으면 재빠르게 이것을 불용처리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동 단위는 저는 큰 걱정은 안 해요. 그런데 읍ㆍ면 단위는 이런 사업이 끊임없이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제기되고 주민들을 통해서 제기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처리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창읍장님 나오셨나요?

 ;예.

 ;오창읍도 마찬가지로, 제가 웬만하면 청원구는 사전에 설명을 듣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창읍이 규모가 크기도 해요. 예산 규모도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9,000, 6억 정도 되는 돈이 남았어요. 그랬는데 거기 항목을 보면 제가 인건비나 이런 거로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시설비나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500페이지 보세요. 여기 공공운영비 내에 보면 애초 6,900여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사용한 건 2,200만 원 정도예요. 3분의 1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건 이유가 뭐죠?

 ;오창읍장 이정행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다른 분야보다도 오창에서 남은 예산 부분이 오창산업단지 지역 내에 잔디공원 같은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연간 제초계획을 4회 세웠었는데 하절기 고온 또 폭염 관계로 인해서 지속해서 제초할 필요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걸 3회로 축소해서 한 번 작업을 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읍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제초 및 잔디 깎기 사업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약제비가 하나도 사용이 안 돼서 그건 추후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공운영비 내에 공공 상수도요금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비용이 남았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납득이 안 돼요. 유례없는 가뭄이었고 그래서 상수도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용됐으면 됐지. 그것도 3분의 1 정도밖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과다 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수도 부분은요. 호수공원 일부 공사 중에 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 한 부분 때문에……. 그 기간에 사용을 못 한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6,900만 원 정도는 공원 내 상수도비용으로 항상 필요한 비용인 거죠?

 ;예, 기존의 집행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는 대로 하면 그 금액이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다 완비가 됐나요? 내년에는 이 정도 금액이 또 필요한 건가요?

 ;예, 내년에는 충분히 그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잔디시설, 잔디 깎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약제 살포비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 이유가 뭐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록적인 폭염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해충 발생이나 이런 것도 잦아들었고 또 제초할 시기가 늦춰지고 하다 보니까 횟수를 그만큼 조정해도 될 필요가 느껴져서 아마 올해는 집행을 그렇게 한 회 정도를 덜 한 것으로 됐는데 ‘내년도에도 전체적인 일정을 조금만 조절하면 한 회 정도 늦춰서 4회까지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될 거 같다.’ 해서 아마 계획을 내년에는 아예 3회로 조정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읍장님, 다른 지역을 보면 오송이나 옥산이나 조금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고 공원이 조성되고 잔디가 많이 식재되는 그런 지역을 주로 살펴봤는데 약제 살포비는 이렇게 예산에 들어와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오창만 특별히 약제 살포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오창지역은 산업단지조성구역으로 해서 산단관리과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아마 이쪽 분야를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별도 운영하기 위해서 약제 살포까지를 전담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다른 읍ㆍ면을 살펴보시고 잔디 깎기, 약제 살포가 정말 공원에 뿌려지는 건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요. 이게 청원구 오창에만 약제 살포비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공원관리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측면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행히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약제 살포비가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오창읍에서 너무 관례적으로 이번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일단은……. 사실은 가뭄 때문에 잔디 깎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이 적절치 않고 때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남았는데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거진 잔디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몇 번을 더해야 되겠다.’ ‘4회에서 3회로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재빠르게……. 또 제가 알기로 ‘오창 구읍 같은 경우는 잡초나 이런 것들 민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돌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예산에서 사실은 읍ㆍ면ㆍ동에서 알뜰살뜰 요리조리 예산을 규모 있게 사용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읍장님?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 더군다나 읍ㆍ면 단위는 되게 그런 살림살이가 규모 있게 쓰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과하게 남지 않도록 예산 조금 촘촘하고 세밀하게 부탁드려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체육교육과장님 나오셨을 때 보충질의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다한 다음에 해야지. 이완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쪽 중간 보면 청주시장기 댄스스포츠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제9회 청주시장기 댄스스포츠대회 1,500만 원인데 행사를 안 치렀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역시 제9회 청주시장기 장애인 생활체육 탁구대회도 대회를 치르지 않고. 왜 치르지 않은 건가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장기 댄스스포츠대회는 금년 11월 중에 청주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대한스포츠연맹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협회 내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 선수 모집이 안 되니 취소를 하겠다 해서 공문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취소된 내용이겠습니다.

 ;좀 전에 정우철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사실 제가 뭐 때문에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과에서는 매번 보면 본예산에 예산이 없다 그럽니다. 사업비 쪽으로 부탁을 하면 예산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해 놓고 대회를 하지 않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대회가 공식적으로는 1년에 106개 정도 치러지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 전에 취소가 됐다든지 하면 미리미리 예산을 반납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11월ㆍ12월에 계획된 운동경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쪽 중하단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체육행사 지원 풀예산으로 9,000만 원씩 세워 놨습니다. 소규모대회 같은 경우를 체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1,600만 원이 또 남았어요.

 ;저희가 이 체육행사 풀예산은 공식적으로 106개 체육행사 외에 의원님들이 중간중간에 행사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고 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도대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게는 1,0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매년 여덟 번씩이나 실시하다가 금년에 대회를 안 열은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마는―그렇게 보면 전부 사정을 얘기합니다―예산 세워 놓고 대회를 안 할 때 무슨 사정이 있다, 무슨 사정이 있다 이렇게 사정 얘기도 하고 핑계대기도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협회 내에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것을 ‘금년에 안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전국대회 하고 세 번 정도 안 하고 예산만 세워 놓고 그때 가 가지고 또 그런 핑계를 대고 하면 시에서는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위원님,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협회 내에 발생되는 문제로 이것은 예상치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협회든 사실 잘되는 곳도 있겠지마는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체육단체가 많고, 지금과 같이 댄스스포츠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추진하는 그런 단체에는 다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의지가 문제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물론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 치지마는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 대회를 치르지 않고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에 좀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100개가 넘는 단체가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진 과장님,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체육행사 풀사업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요구해 갖고 나간 것도 있다 그러는데 이 경기 단체에서 우선 체육시설과에 요구를 했을 적에 그거를 인지했을 적에 체육단체에서나 이런 데서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의원님들이 사업을 처음서부터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거는 지금 의원님들 쌈짓돈이네 뭐네 하는데 잘못 답변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풀 사업은 의원님들 쌈짓돈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가다 도움의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간단하게. 체육시설과장님, 208쪽 상단에 청주실내수영장 전광판 계측장비 교체라고 했는데 이건 전광판을 전체 교체하는 게 아니죠?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부만 하는 겁니다.

 ;기존 전광판은 놔두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이거 할 때 제대로 교체가 잘될 수 있게끔. 이게 자주 고장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이런 시설보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계측장비는 상당히 민감한 장비가 돼 가지고 습기라든지 이런 데에도 예민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염두에 둬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용정축구공원 인조잔디 교체 해서 이것도 몇천 정도―많은 예산 아니죠?―남아서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인조잔디도 마찬가지로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체하는 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싼 게 비지떡이니까 이왕 교체하는 거 동호인들한테 호평받을 수 있는 양질의 좋은 거로 교체가 잘 됐으면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체육시설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58쪽 미술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 김기동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 진입로 개선 사업 2,200만 원을 사용 안 하셨는데 지금 관장님께서는 주 진입로를……. 지금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쪽하고 방송국 옛날 비탈길 올라가는 데하고.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태로는 두 진입로가 전부 핸디캡이 심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두 진입로를 제대로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2,200만 원을 안 쓰신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질의에 대해서는 유오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도 제가 볼 때는 진입로 문제 이런 것을 예술인으로서 잘 관장하실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거 보면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차제에 이 진입로가……. 지금 주유소 뒤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했는데 아까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유소를 아예 매입해서 그쪽을 정면화하고 주 진입로를 그쪽으로 바꾸실 용의는 없습니까? 이 미술관을 저희가 몇 년 운영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청주시의 미술관으로 쓸 것 같으면 뭔가 확실한 입구가 설정이 돼야지. 지금 이쪽도 찔끔, 저쪽도 찔끔 해놨는데요. 이래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비 쳐도 주유소가 나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미술관장이 행정직이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세웠던 예산 같은데요. 전문 미술관장님도 오셔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해서 반납하고 제대로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다시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주유소 쪽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가격이 지금 얼마가 될지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계속적인 사업으로 볼 때 청주시의 미술관을 쓸 것 같으면……. 얼마 전에 현장방문으로 행정문화위원들이 다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셔서 ‘미술관이 조용하고 참 좋은데 진입로가 문제였다.’라는 지적을 현장에서도 했었고요. 이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청주시의 미래에 미술관이 계속 존재한다고 하면 입구가 어디를 줄 것이냐를 결정할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광판이나 주 진입로나 홍보용으로 하는 건데 매년 조금씩 돈을 들여서 찔끔찔끔하기보다는 아예 차제에 어느 정도 그런 결단력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번에 예산 반납도 됐고 지역예술인들 그리고 위원님들, 시민들 의견을 다각적으로 들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58쪽 맨 밑에 보면 전시ㆍ행사 운영비 중에서 홍보비가 있습니다. 홍보비를 800만 원 정도 감액해 놓으셨는데 감액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도 위원장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었는데 거기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방문해서 입장료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시설을 해놨으면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일단 입구부터가 불편하니까 안 오시는 것 같고. 그리고 초청장이나 리플릿 등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 청주시 내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와 교육청 간에 어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시든지 그래서 방과 후에 학생들이 여기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어제도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시에서 12억을 지원해 달라고 오셨었는데 그런 시와 교육청과의 업무가 제휴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제안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방문해서 또 그 학생들이 커서 성인이 됐을 때도 ‘청주시에 훌륭한 미술관이 있구나.’ 이런 것을 간직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그런 연계 사업도 좀 생각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어차피 지금 12억을 교육청에서 요청하고 있는데 다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금년보다는 더 많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 잘 참고해서 미술관을 방과 후에 방문해서 체험도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민들이 많이 못 오시는 이유 중에 큰 문제도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그쪽 충혼탑이랑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지구를 만드는 것도 시장님께서도 생각도 있으시고 해서 앞으로 여러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제 당부는 좀 큰 생각을 갖고 청주미술관이 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체육시설 보수! 제가 예산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보면 청주시 내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읍ㆍ면 체육시설만 있습니다. 동에도 많은데. 그리고 이 체육시설이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것도 있고, 시민들이 제안해서 설치해서 그 당시는 유익하게 쓰이고 있지만 아까 김기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불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쓰이지 않는 곳이. 그래서 지금 청주시 내의 체육시설이 전수조사가 돼 있습니까? 전수조사가 돼 있어요? 어디에 어떤 운동기구가 박혀 있다.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체육시설은 관리 주체별로 지금 하천방재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그런 데서 시설한 것은 관리를 그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읍ㆍ면에 사업비를 세워서 한 건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부서별로 체육시설 관리하는 곳이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취합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부서!

 ;아, 그거는 전체적인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이게 시의 재산인데, 시민들의 돈으로 만든 것인데 전체적인 것은 관리가 안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상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난번 공유재산 부분에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회계과에서 다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어느 부서에서 설치했든 간에 체육시설이 청주시 내에 어떤 게 어느 동에 몇 개가 있나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 있어야 또 이것이 수리도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만 넣으면 안 되고 읍ㆍ면ㆍ동까지. 왜? 동장님들에게도 예산 수립을 줘야지 통장들 통해서 아니면 의원들 통해서 ‘어느 곳을 보수해 달라.’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 넣으면 참 기간이 상당 기간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동에도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동장님에게도 어느 정도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집행기관에서 잘 협의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주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억 400을 감액했다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쓸 때는 예산을 쓰셔야죠. 그래서 이왕 설치한 거 민원인들이 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전수조사가 되면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체육시설이 관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체육시설과 또 어디 과, 공원과, 각자가 맡은 게 있으니까 토털(total)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관리주체를 하나 선정하셔 가지고 오래된 것도 저희가 보수해서 다른 동네에서 필요하면 거기로 보내서 거기에 설치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이 돼야지 예산도 절감하고 또 시민들도 있는 것 가지고 재활용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정책기획과장님 오셨으니까 부서별로 상의하셔서 전체적인 체육시설이 조사가 돼야 되겠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199쪽 하단에 보시면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해서 본예산에 시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3차 추경에 5,000을 더 계상해 놓으셨는데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이 사업은 사무분장에 따라 저희한테 금년에 넘어온 사업인데요. 이건 영상문화 진흥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충북도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드라마제작 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를 제작해서 할 때 지원하고 그러는데 저희 예산은 영상위원회 운영 부분하고 지원비하고 다 포함돼서 5억이 기정예산으로 세웠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도에서 권상우하고 이정현 주연으로 하는 ‘두번할까요?’ 영화하고 ‘커피야 부탁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 건당 2,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을 도비로 추가 지원해 주겠다 내시가 돼 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2,500만 원이 도비로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도비로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2,500ㆍ2,500 해서 5,000이 내려오는 거죠,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예.

 ;광고에 협찬 지원에서는 도만 올라가는 겁니까, 청주시도 올라가는 겁니까?

 ;이 부분이 기존에 5,000만 원 했다가 2,500씩 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주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5,000만 원을 시로 내려보내 줬다 그래서 협찬 지원이 충청북도로 끝나면 안 되고 청주시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본 위원의 주 질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지원계획이 당초에 섰던 게 열한 편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청주시에서 지원을 해 갖고 청주시 협찬으로 영화나 드라마에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도비가 내려온 예산은 충청북도에 대한 것만 하는 건지, 청주시까지 광고에 협찬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걸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청주시는 들어가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수고하신……. 앞으로 계수조정이나 여러 가지가 끝나지 않았을 때는 자리 이석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수조정 후에 업무 복귀를 하기 위해서 중식 전에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잠시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