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현국 의원 발언
현국
박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대변인실 및 투자유치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전체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열 부위원장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종열 부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수정이나 삭제 및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대변인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지역언론 홍보비가 1억 정도 증액 편성됐네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 이유가 뭐죠?
변인
대변인
김일곤 지금 언론매체 중에서 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이 있는데 인터넷신문이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에 한 43개가 더 추가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인터넷신문 관계가, 이제 예전에는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짐으로써 누구나 너무나 쉽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조금 더, 수십 개 업체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1억을 더 증액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수요를 예측하고 더 편성했다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리고 작년에 인터넷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당초예산이 3억 5000 했다가 내년도에는 1억 5000 정도로 2억 정도 감액을 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것은 콘텐츠 제작 계속 안 했습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이게?
변인
대변인
김일곤 저희가 신도청으로 옮기면서 인터넷방송국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대담도 하고 촬영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2억 원을 저희가 삭감해서, 현재 우리 카메라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원들 중에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을 안 주고 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 중에 도 홈페이지 시스템 장비 구입이 1억 3000 있는데 서버가 노후화되어서 새로 사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편 있잖아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게 인터넷신문하고 인터넷방송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 뜻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맞습니다. 인터넷방송하고 프라이드 i뉴스라고 인터넷신문, 2개로 운영됐었는데, 1억 2000만 원 들였는데, 인터넷신문은 없애고 같이 이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감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9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도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산업활력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이종열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이 있지요? 그중에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1억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이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외국인 투자기업, 지금까지 유치한 외국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영천 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에 투자한 ㈜TND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건축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뒤에 또 보면 ㈜코오롱바스프이노폼?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것은 이제…
종열
이종열위원
이것하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저희가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 조금 전에 영천의 ㈜TND처럼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고도기술을 갖고 와서 여기에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고도기술에 따른 현금지원, 캐시 그랜트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경우인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심의를 통해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수당 및 여비 증액이 한 800만 원 됐네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2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800만 원씩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 비용은 민선 7기 지사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 금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엊그제는 구미시청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었고, 그 회의를 개최하면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한 교통비, 수당을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이 증액되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금년… 이것은 투자유치협의회라고, 종전 민선 6기에는 투자유치협의회만 운영이 됐었는데 7기 들어오면서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리고 실장님,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간선도로, 용수로 이 사업이 올해 예산 증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증액이 많은데 이것도 역시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전년도에 집행을 이렇게 하고, 이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이게 얼마 전에, 실제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 현장에서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이 지구에 대한 인프라에 관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여기 보면 전부 포항이고 경산이고 이렇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경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쭉 진행해 왔었고 계속사업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계속사업인데 이게 몇 년간 하는 사업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경산은 2020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몇 년부터 시작해서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2015년부터, 경산지식산업지구는 2015년부터 2021년, 7년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7년간 계속되는 사업인데 그 속에 진입도로 사업이 지금 증액된다는 말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이것 안 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 앞에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반영시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것을 다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게 몇 ㎞인데 예산이 작년에도 15억이 집행되고, 올해도 21억을 또, 한 6억 1000만 원…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전체 7.31㎞가 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7.31㎞에 노폭이 얼마나 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래서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총사업비가 1345억 원이고 이 중에서 국비가 672억 원, 지방비가 6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진입로가 7.2㎞를 하는 데에 1300억이 든다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4차로?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것 보상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리고 포항 용수로 공급시설도 마찬가지로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용수로 설치공사가 몇 년간, 총사업비가 얼마이고,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용수로 설치에 따른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는 170억 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85억, 지방비가 85억이 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올해·내년까지 해야 이게 마무리되네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다음에 감액한 내용에 보면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이것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라서 감액이 한 8억 가까이 되네요, 올해 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용수공급시설 설치 예산은 이것도 2020년까지 6년간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사업 전체 총예산은 228억 원이고, 국비 114억, 도비 34억, 시비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까지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고, 도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까지 반영하면 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까지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발주는 어디에서 해요? 여기에서 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경산시에서 하는데 전체 조직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사업은 시행하고, 경산시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경산시에서 발주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발주는 경산시에서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힘들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힘듭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각 기초단체뿐만 아니라 광역,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는 혈안이 되어 있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공감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자기업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기업에서 우리 경북으로 왔을 때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기업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큰 줄기가 하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부하고, 저희 경상북도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자금을 매칭해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가장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혜의 폭이 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도하고 23개 시·군이 매칭해서 지원하는 입지시설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비해서는 지원하는 금액이나 폭이 조금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주로 활용해서 기업의 경상북도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경북의 기초단체에서 서로 투자유치를,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할 때는 우리 광역에서는, 투자유치실에서는 어떻게 조율하고 합니까? 서로 경쟁할 때가 간혹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최종적인 선택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요, 기업이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로서는 각 23개 시·군에서 제공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보조금,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기업이 현장 입지를 보고, 물류나 교통여건 이런 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업의 몫으로, 기업이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참고적으로 23개 시·군 중에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최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업 유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부권은 아직 기업 유치에 조금…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는 기초단체가 있고 또 실제로 기업유치에 대해서 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 유치를 봤을 때는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어느 기초단체가 그렇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시·군은 아무래도 시의 규모가 있는 구미·포항·영천·김천 이런 시·군이 좀 적극적이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투자유치 여건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유리한 경산이라든지, 칠곡이라든지 그쪽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하더라도 대구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 비교적 덜 적극적이라고 할까, 아무래도 투자유치를 하기에는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 부분들은 기초단체에서 서로가 경쟁적으로 투자유치를 할 때 하나의 인센티브라든지 지급하는 부분들은 기초단체끼리 서로 다 알고 공유하고 있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초단체에서 기업에 접촉함에 있어서 카드 같은 것을 섣불리 잘 내놓지 않고…
승오
윤승오위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왜냐하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개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하고, 다른 도나 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입지시설보조금 이것을 얼마를 지원해서 우리 쪽으로 유치할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지금 기초단체 중에서 영천시 같은 데는 투자유치에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기업인들을 대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인들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포스터를 거리의 많은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 도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지금 투자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외자기업부터 좀 말씀을…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희 경상북도?
승오
윤승오위원
예.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일부 이제 진행이, 외자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2차 전지, 리튬 배터리를 다 사용하고 나면 이게 리사이클링, 재생을 해야 되는 그런 공장을 하나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조만간 해당 업체를 만나서 경상북도에 좀 유치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미 우리 지역에 입주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구미의 도레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스텍이라든지, 이런 기존 경상북도에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타 지역, 우리 경상북도 이외에 역외기업으로서 경기도나 수도권에 입지해서 지금 앞으로 증액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 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지금 외자기업 말고 우리 국내기업 중에서도 경북으로 오려고 하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국내기업도 예를 들자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포항하고 광양에 큰 공장을 갖고 있는데, 광양 같은 경우에는 여유부지가 한 300만 평 조성이 되어 있고 언제든지 투자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하면 바로 말뚝을 꽂아서 착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포항은 이미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투자를 하려면 동해안 쪽을 추가로 매립해서 공장 부지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상대적으로 광양에 비해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 쪽에도 계속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유치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갖고 계속해서 포스코 주요 임원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도내에서 기초단체 간의 투자를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도에서 조정 이런 부분들을 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가의 의사에 따라서, 입지는 복수로 필요하다면 안내를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노동자 대표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경북이 만들기 위해서는… 더더욱 저희들은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가 또 됐으면 좋겠지요? 그 첫 번째 요건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사가 안정이 되어야 되지요. 산업 평화가 정착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이 노사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기업 유치하기가 어렵다면 거기에 우리 한국노총에, 한국노총이 거의 대표하지요? 포스코가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노총으로 넘어왔어요. 그런 관계로 해서 하여튼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면 산업 평화를 위해서, 내지는 기업유치 활동에 있어서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명히 협조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같이 드릴게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감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유치기업 중에서 고령의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것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기업?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고령은 지금 이제 투자한 기업으로 바이오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엑세스바이오, 미국 뉴욕에서 교포 기업인이 투자한 엑세스바이오가 있고요.
승오
윤승오위원
앞으로 계획, 계획이 있잖아요. 잠깐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 들어오려고 이야기를…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고령은 외국인 기업으로…
승오
윤승오위원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다 포함해서.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내국기업으로서는 고령이 고향인 분이 미국 LA에 있는 기업하고 조인트를 해서 하는 그런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틸, 철 구조물 제조업인데 그것은 투자 대상 지역이 고령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 그래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실은 아시다시피 경북의 일자리를 앞장서서 만드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있어야지만 2, 3년 후에는 고용이 또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실장님, 부탁드리는데 실장님이 1시간 일하면 우리가, 경북이 진짜 1시간이 아니고 하루가 행복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 후 2019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이종열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대변인실 1억 원, 미래전략기획단 2억 원, 투자유치실 4100만 원, 기획조정실 6억 1300만 원, 일자리경제산업실 76억 4600만 원, 동해안전략산업국 5억 8200만 원을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열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이종열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이종열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장·투자유치실장·기획조정실장·일자리경제산업실장·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