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0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주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37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과 행정처분 과태료 및 과징금, 국도비보조금수입으로 총 1억 2,0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5억 2,9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입니다. 379페이지, 381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사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비로 5,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 복사기 등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사업비로 1,205만원, 마약류 지도관리사업비로 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는 장기기증등록 장려사업 및 헌혈장려 사업입니다. 장기기증 장려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402만원, 헌혈장려 사업 홍보비 제작비로 41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입니다. 응급의료장비 및 물품 구입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교체비에 200만원, 신규 설치 지원사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다국어 홍보물 제작비 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위생업소 신고 관리입니다. 위생민원 영업신고증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음식문화개선 추진여비 등 1,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위생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위생관리 교육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교류단속 여비 등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등 일반운영비 등 1,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하단 부분은 유통식품 수거검사입니다. 수거검사용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식품 유상수거검사 보상금 등으로 1,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중간 부분 식중독 예방 강화로 일반운영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390페이지는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일반운영비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 차량 임차료, 케이블카 개통 대비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강화, 미용인 기술교육, 민간이전비 등 7,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 운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위생사업 현장보고용 갤럭시탭 공공요금 404만 4,000원, 시니어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건강기능식품 관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검사 수거관리 추진여비 120만원, 검체 구입비 4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하단 부분, 393페이지는 식품 안전관리 및 개선사업입니다. 케이블카 개통으로 목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을 예상함에 따라 목포 맛집 활성화 및 위생등급제 활성화 지원 등 사업비로 4,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과징금 및 385만 8,000원, 도비보조금으로 1,915만원, 전년도 이월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억 2,9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400페이지는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억 7,935만 3,000원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유통식품 검체수거 재료비 100만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모니터링 활동 일반보상금 1,175만원, 입식테이블시설 지원사업으로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억 3,830만 3,000원은 시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80페이지 보면 위에서 5~6번째 줄에 우산꽂이 비닐이 있습니다. 요즘 우산꽂이 일회용비닐 같은 것 사용 자제가 있는데 아직도 이것 사용하시는 건지. 380페이지요.

예, 우리 보건소 입구에 지금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 천으로 돼서 이렇게 하시는 것 아시죠? 최신에 나오는 것. 일회용품 사용 안 하고 우산꽂이 사용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우산 이렇게 닦을 수 있는 것 아시죠?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셨어요?

예.

차라리 이 부분은 이제 일회용품을 많이 자제하고 있어서 많은 관공서에서 사용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려하셔서 이 금액으로 그걸 살 수 있다면 앞으로는 그것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어떨지 제가 의견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82페이지 재료비 부분에서 소방 안전관리용 소화기가 있는데요. 이 분말소화기가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하락했어요. 작년에 소화기가 더 비쌌습니까? 똑같은 킬로그램이었는데, 3.3kg가. 아, 작년이 아니죠. 2018년 예산에는 2만 8,000원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가격이 조금 하락돼 있는데.

제가 이 부분도 너무 세세한 부분이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서…. 2018년도 예산이 그러면 잘못되셨으면 그 부분은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의료관광 부분 예산이 시비로만 올라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적이 있으셨을까요?

2018년 실적까지는 46명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까지는 의료관광을 위한 기반조성을 했던 사업이라고 그런다 하면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하고 목포의료관광협회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그쪽에서 하고 우리시에서는 이 800만원을 가지고 의료관광을 하는데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용하고자 예산을 측정하였습니다.

문화…. 어디서 하신다고 요, 같이 하시는 데가?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하고,

문화관광재단하고요.

목포시 의료관광협회하고.

의료관광협회요?

예.

어차피 의료관광협회는 의사 분들이,

예, 자기들끼리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예, 협회시죠?

예.

다국어 홍보물 저번에 저희한테 예산 주실 때는 몇 개 국어였죠?

5개 국어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랬습니까?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자료는 다 만들었습니다. 발간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고 제가 직접 무안공항에 가서 그런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직접 제가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 국어로 줄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예.

이유가 어떤 건가요?

2018년도에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참고해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참고해서요?

예, 그런데 현재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경에 이번에 해가지고,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시고 2개 국어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만들려고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계속…. 중복될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비전이 있을까요, 과장님?

원래 의료관광이라는 자체가 현재 상태로써는 의료관광이 치료하고 시술하고 또 그다음에 휴양이 목적인 메디컬 투어리즘이 의료관광의 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우리 목포시한테 협의를 해서 1.6km 여기 광장주유소 그 거리에다 메디컬스트리트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2년째 운영돼가지고 사업성과는 미미하나 앞으로 사업은 더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 생각과는 달리 미래비전이 좀 어둡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뒤쳐진 부분이 있고 지원이 없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김천시 같은 경우는 경희대에서 2,200억을 들여서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5,420만원인가요? 이걸로 저희가 게임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시고 지역 보건 의료에 관심을 더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미 한발을 내딛었는데 여기에서 포기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면 계속 낭비성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예산은 2017년도에 1억이 들어갔고 2018년도에 6,000이 들어갔고 올해 2019년도 예산은 800 예산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이 800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800이면 더 턱없이 부족한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지금 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 예산만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대전 같은 경우는 해외 글로벌 에이전트가 붙고 해서 의료관광을 하신대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 진짜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아서 한번 제고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388페이지 케이블카 개통 대비에 대한 영업주 위생관리 홍보 및 교육자료 등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 2018년도 올해 예산에서 있으셨죠, 본예산에?

예, 이건 항상 있는 사업입니다.

항상 있는 사업이에요?

예.

케이블카 개통 대비인데 항상 있는 사업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말은 앞에다 케이블카 붙였는데 우리가 위생업소 할 때는 실질적으로 매년 위생업소 업주들 교육시킬 때 홍보자료 같은 것을 만드는 입장인데 이제 2019년도에 케이블카 개통이 되니까 그 앞에다 ‘케이블카’를 하나 더 붙여놓은 겁니다.

2018년 본예산에도 이 케이블카 개통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2018년 본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료가 의미가 없네요? 케이블카 개통 대비라는 이름만 있지 자료를 그냥 그대로 교육자료를 계속 쓰셨다는 건데. 과장님이 너무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보시면요. 제일 아래쪽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식중독 예방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399페이지에도 식품진흥 부분에 식중독 예방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겹치는 부분인데요, 식중독 예방으로?

업무 단위별로 각각 이렇게 분류해 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식중독 예방 1개라고 한다면 홍보물이 1개로 책정이 돼서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짜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개 중에서, 이렇게 업무별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름이 식중독 예방으로 똑같잖아요, 과장님.

아, 사업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뒤에 것은 식품진흥기금 사업이었고 이건 우리 일반예산에서 한 것이고.

그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이왕 만드실 때 그러면 같은 물품을 만들어서 절약하는 부분, 더 많은 제품을 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잘 짜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 내역은 비슷한데 물품은 달라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그 부분이 있겠죠, 과장님?

예.

그리고 393페이지 맛집에 대한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같이 조인하시고 계시죠?

예, 조정을 했습니다.

어떤 조정 말씀하실까요?

업무적인 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도 분명히 맛집에 대한 지금 팸플릿 제작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산 내용에?

예.

이것 어떻게 조정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조정은 끝난 상태인데 쉽게 우리가 2019년 맛집 선포식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항목별로 크게 제목을 타이틀을 둔다면 한 13가지 내지 14가지가 있다고 하면 관광과에서는 한 10개 정도를 자기들이 업무 분담을 가져가고 우리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음식문화개선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나 4가지 업무를 가져오는 걸로 업무조정을 협의를 봤습니다.

업무를 서로 가져가고,

예, 서로 그쪽 할 부분, 우리가 할 부분 업무를 현재 나눠놓은 상태입니다.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맛집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세부적인 세세한 사항을 관광과하고 우리하고 업무 분할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관광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많이 다, 위생용품, 팸플릿 다 있었거든요. 이게 같이 중복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예산 편성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9페이지에요. 보건위생사업 지원에서 저번에 추경에서 도에서 3,946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3,400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가 555만 6,000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이 이유가 있어요?

잠깐만요. 몇 페이지….

379페이지 상부에.

상부에. 예.

예, 보건위생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저번 추경에서 3,946만 6,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도비가 지금 3,400이 줄어가지고 555만 6,000원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확인은 안 했는데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의료관광 예산에서 아마 지원이 안 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이 부분은 크게 모르겠습니다.

의료관광하고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379페이지요?

예, 도비가 3,400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시비가 갑자기 올라왔어요, 더 많이.

과장님, 378페이지 도비보조금 보시면 거기 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조금이 그렇게 3건으로 해서 555만 6,000원만 됐고 그전에 2018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많이 줄었다. 이렇게 4,440만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예, 지금 의료관광 예산에서 3,000만원이 삭감돼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도에서 지원해 준 게 삭감된 건…. 의료관광 예산 그것만 삭감되지 다른 건 삭감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생과 업무에서는.

그래요?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에요. 상부에 보면 전기재료(램프 등)이 있어요. LED 8인치, 6인치 또 형광등 램프 36W짜리. 보이십니까?

예.

그런데 이건 지금 어디에 쓰시려고 구매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 내에 사용하는 겁니다.

사무실 내에요?

예.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110개나 구입을 하는데 아랫부분 한번, 제일 밑부분 청사 옥상 방수 부분 밑에 보면 또 LED등 교체 해가지고 90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위에 램프 등 밑에는 LED 전등 어차피 같은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려고 또 구매하시는 거예요, 90개를?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청사가 한 18년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감하고 그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서 이 LED등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대상이 한 15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50개 예산을 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돼가지고 90개만 LED를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해 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윗부분에 또 램프 등도 어차피 LED등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110개를 지금 구매를 하고 있어요. 총 해서 200개인데 150개라면, 등이 전체가 150개라면 왜 200개를 합니까?

과장님, 지금 총구입이 예산이 200개입니다. LED가 위에하고 밑에하고 해서 200개 교체하는 걸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청사 옥상 방수공사 있잖아요. 480㎡ 하면 145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방수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이 견적서하고 공사내역 예산 편성할 때 그 사항을 제가 확인하고 왔었습니다. 바닥 주름 및 코팅 제거하고 코팅공사, 외벽 발주 도장 그 노출 우레탄 방수 이런 세세한 부분이 다 이렇게 정리돼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왔었습니다.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384페이지에요. 마약류(앵속, 대마 등) 검경 합동단속 여비가 있잖아요.

예.

단속은 어떤 식으로 지금 누구랑 같이, 뭐 검찰이나 경찰 해가지고 합동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업무 자체가 이 마약류 단속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포, 신안, 무안, 영암, 영광, 함평 6개 시ㆍ군이 지휘를 받아가지고 직접 검찰수사관하고 우리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이 6개 시ㆍ군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그 단속에 대한 자세한 지침 내용은 담당검사가 지휘를 내리고 그때그때 우리가 그 지휘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 소모품 그런 것 2,000원씩 해가지고 300개는 어떤 소모품을 구입하셨어요?

마약류 그 날이 있습니다. 지정된 날이 있는데 마약 캠페인 지정된 날이 있는데 그때 목포하고 신안 이쪽으로 인근 시ㆍ군끼리 모여서 어느 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거기 가서 캠페인을 하는데 목포에서는 우리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그리 갖고 나가고 신안은 신안대로 갖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 장소에서 시민들한테 마약의 폐해에 대해서 알리면서 물건을 주는 그 홍보물입니다.

그럼 검찰 지휘 아래 같이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단속을.

예.

그럼 단속실적이나 단속 대상들에 대해서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제가 현장에 직접 단속을 다 했을 때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장이 된 다음에는 현장에 안 나갔는데 여기서 보니까 2017년도에는 335개소 단속했고 2018년도에는 양귀비 120주 그리고 병의원ㆍ약국 267개소, 287건에 대해서 단속했고 그리고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하고요. 폐기물…. 양귀비나 대마 같은 것을 단속을 하게 되면 폐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모든 마약류의 보관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해서 보건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관하는데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보건소에 보관하는데 양귀비 같은 경우는 생물이어서 썩기 때문에 압류하면 바로 옥상에 올라가서 말려가지고 저희들이 마약류보관함에다 말려서 검사가 “폐기처분해라.” 하면 폐기처분하는 사진을 찍어서 검사한테 지휘품신 올리면 그걸로서 끝납니다.

그럼 폐기처분을 뭐 어떻게 태우나요, 아니면,

예, 태웁니다. 히로뽕…. 히로뽕인가. 갑자기…. 히로뽕 같은 그런 것은 극소수양이기 때문에 물에 희석시켜서 폐기처분하라고 지휘가 내려오는데 그때는 병실 내려가서 수돗물에다 물 흘러내리는 것, 아주 중요한 사항은 경찰관들이 직접 같이 옵니다.

이런 사항이 밖으로 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부분은 아마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겠고요. 386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목포에 이 충격기가 몇 대나 비치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해 준 비치된 대수는 한 86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선박이라든가 의무 대상실에서 비치된 것은 한 260대, 256대인가 제가 수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260대가량 됩니다.

주로 설치가 어디어디 지원이 되고 있어요?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우리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고 나서 이분들한테 특별한 교육이나 무슨 사용방법을 숙지를 시키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병원에가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을 시킨 지정된 장소인데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제가 그 패드를 사용했을 때는 패드 문을 열고 전원만 켜면, 거기 전원스위치만 켜면 켜는 순간에 패드를 상하로 부착하도록 그렇게 딱 멘트 나오고 그다음에는 기계 자체 내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용하는 데에는 별 문제점은 없는데 그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여러 번 사용해 봤는데요. 실상 굉장히 과장님은 쉽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한 번에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상용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1년에 1번이라든가 2년에 1번이라든가 갑자기 하게 되면 그리고 위급상황에서는 절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계속 내년에도 3대를 구입해가지고 이거를 공급만 하고 실용성이 별로,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기억이 떠올랐는데 2018년도 올해 한국병원에서 이 응급의료처치에 대해서 교육시킨 인원이 한 2,200명가량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요. 아까 256대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뭐 선박에도 있고 어디 병원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도 있고 이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큼 숙지해서 이거를 사용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 구입만 할 게 아니라 충분한 교육이 되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혹시 앞으로 이런 교육이나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앞전에 추경 예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연계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하고 이미 이야기를 해가지고 2019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 교육을 시키기로 저희 했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388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서 식품위생감시 간담회 운영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분들로 이 교육 간담회가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정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28명을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명을 7회에 하고 있는데,

지금 28명 현재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각 위생 관련 단체 협회에 관련된 소속된 분들, YWCA 이런 분들에게 운영돼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담회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의 활동사항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면,

그냥 자료 요청,

분기 2회 정도 월,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몇 회 사용하고 얼마의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줘라 하고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 부분에 봐도 식품위생업소 지도ㆍ감독도 7명이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 혼동이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28명인데 우리 학교 주변에 어린이식품안전구역을 단속하는 사람이 8명이 있고요. 그중에 8명이 있고 그리고 떴다방이라고 쉽게 말하면 시니어감시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10명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예산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막 보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 28명이 세분화돼서 예산목도 다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간담회를 지금 명목상 30명 해가지고 7회에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충분한 활동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 세입입니다. 수수료수입 보면 음악, 게임산업 신규영업 등록 수수료하고 그 밑에 보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 있는데 실제로 목포 지역에 신규 게임산업 영업하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최근에?

현재 게임 제공업소 수는 실질적으로 4개로 분리되는데요. 총 개소수는 275개쯤 됩니다. 일반게임장, 청소년게임장, 복합게임장 그리고 PC방 합해서 275개 정도.

그 단속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실질적으로 법규는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공무원의 업무 한계가, 이게 범법행위라든가 불법행위 자체가 밤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기구하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신분증을 달라 해가지고 조서를 꾸미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한발 뒤로 물러나 있는 입장입니다.

2018년 경찰하고 합동해서 적발한 사례가 있나요?

그 건수는 지금 있는데 그건 상당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불법게임장으로 되면 과징금이 얼마 정도 돼요, 한 업소당?

현재 게임제공업 행정처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도박 및 사행행위는 등록 허가 취소입니다. 그리고 1인 2대 게임을 가지고 게임을 하다 적발됐을 때는 5일 정지, 10일 정지, 1개월 정지고요. 그리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1일 10만원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영업정지 당한다고 하면 과징금으로 하면 300만원밖에 안되는 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게임장들이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시민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불법사행이 흥행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ㆍ감독을 물론 행정적인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지만 이걸 목포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하겠습니다.

이 관련돼서 2018년도 했던, 신규로 게임산업을 했던 업소하고 위치하고 그리고 적발했던,

건수하고?

건수하고.

예.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보시면 밑에 모범음식점 운영관리가 있어요.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몇 개소를 관리한다고 그랬죠?

104개소입니다.

104개소?

예.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까 김수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목포맛집은….

19개소입니다.

19개소죠?

예.

그러면 이 모범음식점과 목포맛집과 관련돼서는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데 어떤 일정시설 규모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생적인 음식도 만드는데 맛집하고 차이점은 그 기준에는 미달되나 맛이 있다고, 일반사람들이 맛집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설 기준에는 떨어지나 맛이 있는 집을 선정을 하는 그 취지에서 19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104개 모범음식점과 19개소 목포맛집은 연관성이 전혀 없네요?

포함된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관은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음식 취급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범음식점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고 어떤 혜택도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고 모든 것이 법 테두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맛집은 우리 목포시 위생과의 어떤 법의 테두리 밖에 벗어나서 지금 지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포맛집이 목포 모범음식점에 포함이 안 된다면, 그럼 관계법에 포함이 안 된다면 목포맛집이 갖는 이미지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맛집을 선정할 때 그 기준을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맛을,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먹어보고 이 정도면 오시는 관광객한테 홍보해도 되겠다 해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맛만 좋으면 그 관계법이나 이런 것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위생적으로 안 좋더라도 맛만 좋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도 위생적으로 하도록 지도하고 개선해야죠.

그러니까요. 모범음식점에 포함이 안 된다면 맛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맛의 선포식을 하고 업무 협의를 안고 지금 그렇게 의논하고 매일,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말이 안 맞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목포맛집을 19개소 한다면 모범음식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맞추든가 위생 관리를 하든가, 예를 들면. 그렇게 하셔야지 목포의 이미지도 좋아지는 거고 도시 선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나.

예, 무슨 말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리고 똑같이 또 김수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목포맛집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돼서 제가 관광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보면 목포보건소하고 협력을 한 것은 위생업소 실태조사예요, 1월 25일까지. 그렇죠?

예.

작년 10월달에 했던 T/F회의에서.

예.

그런데 이런 홍보 팸플릿이라든가 밑에 보면 로고 디자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화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이 다 중복되어 있어요. 왜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사업을 또 중복되게 추가로 예산 편성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맛집 19개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2019년도에 맛의 도시 선포식을 하라고 해서 맛집을 해마다 20개 내지 30개씩을 더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2019년도에 말입니다. 올해는 19개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 선정된 맛집에 대해서 어떤 상표등록을 하고 현판을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목포의 맛집이라는 것을 간판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만들어줄라고 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편성을 하기 전까지는 관광과하고 업무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관광과하고 우리하고 업무조정 관계에서 중복된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이 중복된 부분입니다. 금액 자체는 그렇습니다만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관광과와 업무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복된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삭감하셔도 되겠네요?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며칠 동안 밤새서 읽어봐도 삭감할 부분은 딱 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딱 하나 있고 다른 부분은 중복된 부분은 없, 하더라도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T/F팀 회의를 받았을 때, 자료를 받았을 때도 보건위생과하고는 위생업소 실태조사 이거예요. 맞으시죠?

(관계관을 향해) “내 업무일지 좀 갖다줄래요?”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관계관을 향해) “업무일지 좀 주쇼. 업무일지. 업무일지 좀 주라고.” 지금 현재 여기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위생과에서 외식업 개선 및 관광수용태세운동하는데 음식관광 활성화 캠페인이 우리 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외식업 경영개선 컨설팅도 우리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로 음식문화개선 물품 제작 배부도 우리 위생과 소관으로 관광과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조율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제, 오늘이 수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날 정리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삭감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업무 협의가 조금 늦어져서 예산 편성이 이미 기 됐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맛의 도시 선포 관련돼서는 국비 포함 15억이에요, 예산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목포를 맛의 도시로 선포하는 데에 있어서 실제로 과장님께서 정말 보건위생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신가요? 관광과에서 해야 될 홍보라든가, 물론 T/F팀 회의를 통해서 업무관계성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맛의 도시 선포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셔야 된다고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큰 틀은 지금 관광과에서 맛의 도시 선포를 하는데 그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위생과에서 관할하는 일반음식점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영업주하고 종사자들 위생관리라든가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이 오도록 하는 것은 우리 위생과의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큰 틀에서 어떤 마케팅을 설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관광과 소관인데 실질적으로 세세한 음식점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친절이라든가 교육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데 보건위생과에서는 실질적인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저는 중심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관광과에서, 주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모든 마케팅이 됐든 홍보가 됐든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이라도 한잔 드시고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387페이지 하단에요. 음식축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관외여비가 나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15만원씩 4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과장님. 이 4명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위생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로만 돼 있어요?

예.

음식축제에 출장 가는 거니까 해마다 가는 출장이겠습니다?

전라남도 도내에서 주관하는 음식문화축제입니다.

전라남도 도내에서만요?

예, 전라남도에서 내에서 하죠.

그러면 정기적인 축제가 몇 개 있습니까, 전라남도에?

전라남도에 정기적인 축제는 공식 명칭이 남도음식문화축제입니다. 10월에 있습니다. 올해는 강진에서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여수에서 한다 하고.

올해 강진에서 했다고요?

예.

이게 출장을 가는 어떤 여비이기 때문에요. 굳이 사업내용을 안 들어도 목적을 어떤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느끼고 또 좋은 것을 벤치마킹하고 개발하는 것이 취지라고 봐야 되겠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간 해 오셨던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그 토대로 해서? 출장을 다녀와서 보고를 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신메뉴가 나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출장 다녀 오셔가지고 어떤 보고서 같은 것은 작성 안 하십니까, 내부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신메뉴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여비의 타이틀을 보고 나서 이게 해마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이제 당장 케이블카도 몇 달 안남기고 있고요.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맛집이라든지 음식문화 조성이라든지 관련해서 지금쯤은 하나라도 어떤 성과가 나오고 어떤 작품이 하나쯤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게임장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아주 깊은 공감을 먼저 표하고 앞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단 질의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게임장 같은 경우가요. 현재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게임업소죠?

예, 일반게임업소.

예, 40개소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인 부분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한 해는 기억이 안 나지만 바다이야기 아시죠?

예.

그 사태 이후로 많이 없어지고 또 제도적으로도 많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어떤 골목골목으로 숨어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로변에서 또 어떤 큰 상권 내에서 간판을 켜고 문까지 열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거꾸로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영업 자체는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영업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환전해버리니까요.

그럼 이런 부분을 인허가를 내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세무서의 관할이에요, 아니면 보건소 관할입니까?

보건소 관할입니다.

이건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앞서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놓고 장사하다 보니까는 경찰서 뭐 형사들, 보건소, 세무서 또 오락실이 소재돼 있는 어떤 지역구 의원들까지도 불필요한 정말 코미디 삼류영화 같은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그런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는데―이분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합니다. 적발이 되면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심판이 끝난 다음에 행정소송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 1년~2년이 걸리기 때문에 한 업소의 문을 닫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서 백동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아까 과징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단속에 걸려가지고 영업정지, 최초는 경고, 두 번째가 5일, 10일. 이런 식으로 점차 늘어나죠?

예.

그러면 5일을 맞았는데, 영업정지 맞았어도 장사를 할 수가 있죠, 영업을?

50만원 내면 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내면 하루를 할 수가 있고?

예.

20만원 내면 이틀 할 수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루에 버는 돈이 상당한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걸려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아니라 경찰서 그분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인데 심의중에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경찰서하고,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도 알고 있고 현장에서 단속하신 분도 알고 계시고 우리 보건소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단속에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93페이지요. 하단 부분에 목포 맛집 로고 제작이 있거든요. 예산이 1,250만원입니다. 1,250만원이고 우리가 오늘 본예산에 앞서가지고 그전에 업무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이 넘는 사업이고 신규사업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당시 업무보고할 때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나로서 통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한 9,600만원 됩니다. 이 목은 세세한 항목이여서 목이 적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문화개선사업 9,600만원 예산인데 그중에 1,250만원이 포함돼 있던 예산이어서 보고를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로고 제작하고 용역으로 해서 1,250만원이 나왔는데요. 어떤 취지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로고 제작하려고 이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백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관광과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업무가 가장 중복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월요일날 업무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은 관광과에서 자기들이 15억 예산 안에 포함된 부분을 할란다. 위생과는 이 부분을 하지 마라 하고 조정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조정이 됐다고요? 조정이 됐다고요, 과장님?

예, 조정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생과에서는,

그 말씀은 이 예산은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요?

담당 과장으로서 삭감하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어찌….

그러면 과장님, 삭감하겠습니다. 과장님, 삭감하겠습니다.

백 위원님이 이야기했어도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예,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식중독 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이 다르다고 해도, 목이 다르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식중독 예방 다른 타 시 같은 경우는 뭐 인형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많이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399쪽 보시면 TV 자막으로 식중독 예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다양하게, 기금으로 하지만 시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른 타 시는 뭐 공모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다양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과장님 한 달 남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소장님께서 듣고 계시니까요.

소장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박주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세입입니다. 2019년도 세입은 의료사업수입과 국도비보조금 51억 9,95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115억 6,190만 9,000원으로, 2018년 대비 15억 7,901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전담인력 5대보험 기관부담금 6,09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입니다. 도비사업으로 8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하단부터 411페이지 상단 부분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약품구입비 2,56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전담인력이 맞춤형 방문관리를 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70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혈우병 등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 133종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9,60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중간 부분 재가암환자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암환자에게 건강관리 및 영양죽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2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하단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3,43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중간 부분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7,58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9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하단부터 415페이지 상단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전국 지자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18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중간 부분 심뇌혈관 예방관리 교육비입니다. 만성질환사업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2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하단부터 417페이지 상단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홍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9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상단부터 418페이지 중간까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교육 및 합병증 검사비와 65세 이상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8억 6,35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하단부터 420페이지 중간까지 환자 조기 발견사업입니다. 감염병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등 1억 659만 2,000원, 감염병 대형물품창고 개보수사업으로 4,900만원, 총 1억 5,5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하단부터 422페이지까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중 방역소독반을 구성하여 취약지 등 방역소독을 실시하기 위해 인건비 4억 4,305만 3,000원, 소독약품 및 유류비 구입비 2억 9,719만원, 방역소독기 구입 관련 자산취득비 2,090만원 등 총 7억 8,87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중간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입니다. 생물테러 감염병 증후군 5종의 조기 감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입니다. 의료기관 관련 감염병 6종에 대한 표본감시기관 국비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상단 의료기관 감시체계 시ㆍ도 운영여비는 기금사업으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중간 부분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센인피해자로 결정된 환자에 대한 위로지원비로 국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하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에이즈 등 진단시약 구입비 52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상단 부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결핵환자 신고 및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으로 기금 3,38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비입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비, 환자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하단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내소자 중 결핵검사 희망자에 대한 객담검사 및 2차 판독비 지원액으로 1,59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결핵역학조사 사업입니다. 집단시설 결핵발생시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흉부x선, 객담검사 기자재 구입비와 결핵예방 홍보, 소책자 제작 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중간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입니다. 가족접촉자에 대한 흉부x선, 객담 등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하단 노인결핵 전수검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잠복결핵 검진지원 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2,39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하단부터 429페이지 중간까지 건강증진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교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일반운영비와 보건교육 경연대회 여비 등 1,9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하단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건강습관 키우기 교육 및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사업비로 2,82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중간부터 434페이지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비로 2억 9,19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진료실 운영입니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진료실 의약품 구입비로 1,47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하단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용지 및 물리치료실 의료소모품 구입 등으로 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중간 한방진료실 운영은 한방의약품 및 운영용품 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과실 운영입니다. 저소득아동 및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과 비품구입비 등 4,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부터 439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 구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7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하단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입니다.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장흥에서 개최하는 통합의학박람회는 22개 시ㆍ군이 건강 100세간 운영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으로 1억 92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운영 인건비로 2,71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시행을 위한 인건비와 백신구입비 등 2억 7,66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중간부터 444페이지 중간까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예방접종 19종에 대해서 보건소 백신구입비와 병원 접종비지원 금액으로 34억 4,72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중간 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2,67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하단부터 44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모자보건실 운영입니다. 모자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70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중간부터 446페이지 중간까지 출산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과 셋째 자녀 이상 영유아보험서비스 지원 등 14억 4,592만원 계상하였고 임신부 철분제 구입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3,5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중간부터 447페이지 상단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해 위탁운영비 등 5억 2,0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중간부터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비 구입 등으로 8,79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하단 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산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위한 8,40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사업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으로 635만 9,000원 계상하였고, 다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로 7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중간 부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하단부터 451페이지 상단까지 난청조기진단 사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중간 통합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하단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으로 3억 9,7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중간 부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7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로 1,760만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비 16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하단부터 454페이지 상단까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 전액 위탁금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중간 부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5대 중증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산모의료비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 위탁금으로 2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중간부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난임여성에게 한약 및 치료를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비로 2,0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임신과 관련된 검진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56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10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방문보건사업 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약품 구매하신 걸까요?

저희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간호사 10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 정기관리군, 집중관리군,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하면서 약품비, 기자재 이런 부분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뭐 어떤 약품이라고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까? 3,500원에 1,000명,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약품은 어르신들 영양제, 파스, 영양죽 뭐 이런 계통의 약품들을 저희가 연초에 입찰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00원이 하나의 약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기청정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1,000만원이죠?

예.

이게 1식으로 돼 있는데 1대를 구매하시는 겁니까?

공기청정기가 지금 다른 곳은 있는데 방문보건 지역보건계만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센터에 이번에 구입을 해서 하나 설치해 줄려고 합니다.

1대인 거죠?

한 3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너무 열악하고 좁아서.

예, 그러면 이거 평형으로 해서 공기청정기 구매를 하신 거죠, 가격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암 검진을 받으라고 홍보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목포에 암 검진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37개소 병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37개소 있습니까?

예, 목포의료원을 비롯해서 목포시 소재.

그러면 이런 암 검진을 받은 퍼센테이지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해년마다 지금 대상자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홍보를 하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암 검진 받은 분들이. 그러면 ’17년~’18년도 어떻게 늘어났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암 검진을 통해서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또 받은 재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암으로 판정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홍보만큼 암 검진을 받은 분에 대한 효율성이 사실은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홍보를 버스광고라든가 언론매체라든가 다양하게, 버스광고를 보면 암 검진 받은, 저희들이 의뢰해서 홍보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410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의료비 및 구료비 해가지고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기자재 구매가 있습니다. 이게 당화혈색소 기기 구매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그러면 총 몇 대 있습니까?

경로당 저희가 서비스하면 혈당계, 콜레스테롤 측정기 뭐 스틱 그런 기자재들 해서 직원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전부 다 기자재를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자재가 몇 종류인지 없습니까, 종류가?

혈압, 혈당,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계 그리고 당화혈색소 기기 등등 해서 거기 보면 혈당스틱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화혈색소 기기가 지금 책정이,

예, 그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구입해서,

이것만 없습니까?

예.

220만원으로 2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18년도 예산에도 이게 44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18년도에는 뭐 어떤 것 구매하시는 겁니까?

이제 좀더, 직원들이 열 분이고 또 가지고 다니니까 더 많은 수요를 요구하니까 저희가 더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해년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18년도 지금 올해는 뭐를 구매하셨던 겁니까?

소모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기 이런 게 고장나고 또 정말 연한이 돼서 못 쓰고 그러면 사서 보충하고 계속해서 이게 계속사업이라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당화혈색소 기기 구매하신 건 아닙니까? 금액이 비슷해서. 2대 비슷, 440 정도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18년도 본예산에서 뭘 구매하셨는지 내역 없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그 3개는 기초검진으로 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당화혈색소 기기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도 보충해서 하고 내년에도 한 2대 정도 보충해서 더 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기자재 어떤 것, 어떤 것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것 필요한지 한번 자료 주시면 저희가 더 심사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통합의학박람회 홍보 부스 있는데요. 2개소 250만원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떤 홍보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게 매년 장흥에 통합의학박람회를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비 40%, 시비 60%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부스를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여수, 목포, 광양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지역에 특색있는,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어떤 것을 하시냐고요.

저희 지역은 거기에다 벽면에다 크게 플래카드를 해서 목포 뭐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영양, 뭐 소금을 저염을 해라 그러면 영양, 시계판으로 돼서 그런 홍보물도 드리고 또 우리는 지난번에 영양 부분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홍보물. 그리고,

저희는 그러면 작년에는 영양하고 저염으로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치과 구강 부분에서 구강관리, 신안 같은 데는 소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지자체에 특색있는 것으로 해서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화된 게 뭔지 저희가 좀….

저희가 영양시계를 해서 배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러면 이건 다 특색있는 것 하시는 거죠?

예, 어쩔 때는 판매물품도 거기다 구비해서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여비가 있습니다. 이건 직원이 가는 겁니까,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직원이 가는 겁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이 가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게 워크숍 하는데 센터직원하고 같이 하는데 센터직원 여비는 여기 센터비용 위탁비용에서 하고 저희들 여비는 저희들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보건소 직원이 가시는 여비죠?

그렇습니다.

454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라고 하면 기준이….

임신해서 조기 진통이 오거나 또 분만 관련 출혈이 있거나 그리고 중증 임신중독증, 임신중독 막 붓고 그러는 것.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 박리 이런,

인원이 46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 뭐…. 저소득층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해 줍니다. 기준소득 180% 이하의 가구, 건강보험료에 의해 산정돼서 저희가 그분들에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6명이면 좀 적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요즘 연령이 나이가 많을 때 출산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고위험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게,

아니, 의사 소견에 의해서,

소견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고위험을 받은 진단을 가지고 가면,

병원에다 홍보를 많이 하죠. 산모들이 산전 진찰하는 과정에서 의사선생님들이 고위험을 이렇게 의사 소견으로 하시기 때문에,

몇 년부터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이건 제가 몇 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받았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이건 대상자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임산부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에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어요, 임신 때부터 출산 때까지.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지금 올해는,

47명 했습니다.

47명 했습니까?

예.

병원에서 소개를 해 주신 건가요, 47명을?

예, 본인들이 소견서, 의료비 부분이랑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부분이랑.

예, 알겠습니다. 455페이지에 한방 난임치료 사업 저번에도 여러 번 지적됐는데 16명 선정 어떻게 하실지,

이제 이 부분도,

기준이 있습니까?

불임이 기질적인 질환이 없는데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44세 이상의 여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 4개월분 한약, 아기 임신 잘 되라고 한약 지원해 주고,

그런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16명만 어떻게 주실 거냐고.

한의사회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대상자들이 원하면, 이게 대상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대상자들이 이렇게 무료로 주신다고 하면 다 원하시죠.

예,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명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제가 그러면 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의문 가는 사항이 있어서. 2018년도 본예산에 보면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사업을 1명을 하셨어요, 1,600만원. 이것 1명을 하신 거예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난임부부가 지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본예산에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나눠서 몇 명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신혼부부 검진하시고 한방 난임치료 하시고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난임부부나 한방 이 부분 신혼부부들은 저희가 정부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모자보건사업으로 해서 내려와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본인들이 원하면 지원이 거의 다 되는 수준입니다.

아니, 그런데 1명을 하셨다고요, 1,600만원을.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내용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시술비 부분이거든요.

1명만요?

예,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이 지금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참 생소한 단어인데 감염병 대응 물품창고 개보수가 있어요. 약품창고 개보수도 아니고 감염병 대응이란 단어가 너무 생소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개보수를 하겠다는 거죠?

감염병 대응 창고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요즘 정부에서 감염병관리에서 사업이 계속 강화되고 거기에 대한 창고 자체가 감염병에 대한 국가비축물자를 물품을 이렇게 넣어두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가령 방역장비 또 방역소독약 그리고 예방접종, 냉장고, 약품 이런 부분이 창고 속에가 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 제가 저번 추경 때 위원님한테 한번 저희 현 실태 가서 보시고 배려해 주십사 말씀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지금 1식으로 해서 4,900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견적서나 시방서나 몇 평인지, 파손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누수가 있는지 설명이 하나도 없이 그냥 개보수로 해서 1식으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전에 저희가 사전 계획은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16년, 18년 됐습니다. 그래서 슬라브 72㎡ 그리고 물품창고가 1층에 3실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냉방장비부터 물품보관용 칸막이, 보안잠금장치 그리고 저희가 신축이 아니고 개보수, 금간 데 거기를 방수처리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견적서는 받아보셨네요?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거를 견적서를 다시 한 번 자료 요청하고요.

예.

어려운 약품창고도 아니고 감염병 대응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거를 하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저희가 각종 평가에서, “결핵실 같으면 채담실, 사무실, 환자대기실 이런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장소를 구비했냐?” 이런 것도 평가에, 평가항목에 들어가거든요. 감염병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염병 대응 창고가 있다.” 이런, “창고면 창고지 왜 감염병 대응 창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명 “우리 감염병 대응에서 창고도 이렇게 특별하게 비치해서 우리 사업을 좀더 강화하고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 관리하면서 그런 단어들을 정부에서도 요구하고 현 실태에서,

아니, 제 말은 그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1식으로 해서 4,900이 올라올 정도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좀더 자세한 설명이나 이게 뭐 어떻게 좀 나와야지. 딱 1식으로 해서 4,900을 올린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납득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제가 여기 개보수한, 저희들 해서 결재 맡아서 했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다 봤는데요. 명절휴가비 목이 없습니다, 국도비사업.

목으로는 명절휴가비로 안 넣었지만, 저희가 이번에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엄청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000만원을 더 시비로 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또 방문보건사업만, 보건소에는 건강 행태, 영양플러스, 방문보건사업, 저희 공무직 직원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똑같이 해드리려고, 명절휴가비를 저희가 추석, 설 명절 해드리려고 내년에 해 놨습니다. 명목으로는 명절휴가비라고 여기다는 안 넣었지만 똑같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문했을 때 시비하고 똑같이 국도비도 다 명절휴가비를 책정했다 했거든요. 다른 실ㆍ과는 다 목으로 명절휴가비가 돼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하당보건지소도 다 돼 있는데 명절휴가비를 왜 건강증진과만 안 해 놨어요?

하당보건지소는 정신보건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건강 행태 돈하고 영양플러스 돈하고 모자보건사업의 인건비, 방문인건비가 전부 다 성격이 다르게 사업지침에 의거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무튼 공평하게 해서, 명절휴가비로는 안 됐지만,

사업지침은 지침이더라도 그걸 자치행정과에서는 다 그렇게 국도비사업도 다 똑같이 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왜 건강증진과만 없냐고요. 건강증진과만 또 특별한 지침이 따로 있는가요?

자료로, 지금 시간관계상 저희 자료로 자세히 말씀 올리고 명절휴가비는 분명 드립니다, 저희가.

얼마나 드릴 것인가 목을 정확히 지금 계획 잡으신 것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명절휴가비도 마찬가지고 출장비도 똑같이 8일씩 해가지고 2만원 또 실질적으로 20일 이상 출장 나가고 또 교통여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상이 안 됐어요, 목으로 보면.

저희가 공무직 때문에 적극 진짜 노력했습니다, 시에서.

노력하신 건 알고 있는데 약속하셨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보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건강증진과만 없어요, 다른 과는 다 있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공식적으로 명명으로 표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0만원을 시에서 시비 예산 확보를 해서 그 사업 예산에 준하는 똑같이, 그것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그 목을 넣을 수 있나요?

명절휴가비로 명명해서요?

예.

그건 저희가 알아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똑같은 국도비사업인데 왜 건강증진과만 없냐고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건강증진과에 암, 심뇌혈관, 고혈압ㆍ당뇨 이런 조기진단부터 해서 의료비 지원, 관리까지 예산이 꽤 많던데 각 계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 계가 다 맡아서 하고 계신가요?

주로 암, 심뇌혈관 그리고 고혈압ㆍ당뇨는 지역보건계에서 그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고 많은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도 많고 하는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직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런 주요 질병과 관련된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통합은 통합에 또 일이 있기 때문에 직원님들이, 혹시 배려해 주시면 시에서 많은 인력을 확충해서 암이라든가 심뇌혈관이나 고혈압ㆍ당뇨에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질병을 사전 예방이라든가 이후에 지원사업이라든가 성과가 조금 있나요? 어쩐가요?

저희 건강증진과는 거의 국도비보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ㆍ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 부분은 눈에 가시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어서 열심히 그 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원사업은 후차적인 지원사업이지만 예방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목포시에서, 목포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면 암은 암대로, 심뇌혈관은 심뇌혈관대로, 고혈압은 고혈압ㆍ당뇨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홍보를 하면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심뇌혈관 주관이 12월 1일부터 7일까지다 그러면 역전 앞에 가가지고 시민들에게 암도 홍보하고 심뇌혈관도 하고 고혈압ㆍ당뇨도 같이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는 홍보하고 주로 교육하고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따로 세우지 않고 포괄적으로 각기 해서 한꺼번에 많은 캠페인이라든가 교육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후에 이 사업을 통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목은 다 다르더라도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방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목소리가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잠겨서 지금 물을 자주 먹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본 위원도 준비하고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먼저 410페이지에요.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간단한 내역이라든지 또 활동하는 걸 직접 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한 번씩 방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함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실무자 때부터 이것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에서 제가 보니까 특히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 특성이 있잖아요. 전체 해당되는 노인들이 다 오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파벌이라든지 개인적인 성격이라든지 노인당의, 경로당의 어떤 특성상 경로당을 못 가시는 분들도 또 안 가시는 분도 상당히 좀 있어요. 경로당 주변에 정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출입을 안 하면서 그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가신 김에, 뭐 아파트 전체 방송을 해가지고 전체 집합을 할 수는 없지만 경로당 가신 김에 눈에, 가시권에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손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비인가시설이라 하거든요. 평상이라든가 여름철에 보면 어르신들이 골목에서 그늘진 곳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님들 보낼 때 항상 꼭 경로당에 계신 분들만 하지 말고 평상이라든가 밖에 계신 모든 우리 시민들은 우리 사업의 대상자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보건교육,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해도 “할머니 요즘 더위에 물 많이 드세요.” 이런 멘트라도 한마디씩 하고 또 기존에 했던 영양제, 파스 같은 부분도 더 하나씩 드리고 그리고 이왕이면 방송에 해서 한 분이라도 더 받게 하라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12페이지에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 나온 예산하고 직접적인 부분은 아닌데요. 오늘 회의 시작 전에…. 허흥심 계장님이시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계장님한테 아침에 자료 받았기 때문에요. 간단한 답변 좀 직접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주신 것 있잖아요, 계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취지가 간단하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목포시에 소아당뇨, 1형 당뇨라고 하잖아요. 그 환자가 몇 명 있는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영어를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 자료상으로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 들어서 아시겠지만 1형 당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현재 목포시 관내에 200명이 약간 넘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제가 이걸 관심을 좀 가지게 된 계기가 우리 지인 중에 1명이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4학년인데 올해 1형 당뇨 판정을 받았거든요. 받고 나서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보다 보니까 이게 특성이 있더라고요.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한테 온 신경을 다 써야 되거든요.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또 직접 환자라든지 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취약점을 인정을 하시고요. 관련 어떤 지원정책을 개발하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공약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1형 당뇨환자에게,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그 구입비용에 한해서 건강보험급여를 지원하는 안이, 이 법안이 의결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목포시 관내에 있으면 한 200명이 넘은 정도니까 최소한 이 환자들은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알아보셔가지고요. 이 법안으로 의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0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역소독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초 업무보고 또 추경, 2차 업무보고라든지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예산서에 나온 김에, 연막에서 연무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안 사게끔 적극적인 어떤 홍보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그 이후에 세우셨지 않습니까. 반영이 되도록 분명히 힘써주시고요. 약속하셨으니까 힘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이 밀집돼 있는 그 지역 동네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셔가지고 방역현장에서 방역하실 분들하고도 소통을 하셔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갈 때마다 그때그때 수동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이미 동네 특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선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보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115억 정도의 사업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중에서 금연사업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금연이 몇 페이지…. 금연이 몇 페이지입니까?

4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금연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같이 통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금연사업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이 2억 9,197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 금연상담사가 지금 현재 세 분 계시고요. 통합건강증진이라 해서 거기에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운영비 그렇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9,000 정도의 사업 예산으로 금연교육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세정과에서 세입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정과에 담배소비세라고 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재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2019년도 예산에 거의 한 10억 가까이가 세입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추계가 돼 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옛날에 담배 사서 피우던 분들이 담배를 조금 피워서 그렇게 세입이 줄어드는가 싶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2억 9,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금연교육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금연 쪽에 효과는 나오는데 반대로 또 담배소비세는 줄어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도 저희는 궁극적으로 시민 건강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백해무익하다.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이 담배클리닉 운영하다 보면 “50번 피웠다 끊었소.” 이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그것은 그만큼 담배 끊기도 힘들고 담배에 대한 유혹을 떨쳐보기도 힘들지만 건강하고 직결된 부분이라면 저희는 건강을 우선순위로 선택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세수 측면에서는 10억 정도의,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10억 정도의 지방세가 감소하는데 혹시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을 앞으로 중단하거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이 사업은 국도비사업이고 전국 지자체 254개 보건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고 어찌 됐든 저희들 건강이 우선하면 또 건강보험료가 낮아지고 여러 가지 가계마다 경제적으로 부담도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은 열심히 하시고 세수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보시면 고혈압ㆍ당뇨 등록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시작을 하셨죠?

이 사업이 2015년도에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운영, 전남대에서 위탁 운영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2012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2012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조선대학교에서 하다가 2015년부터는 전남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의료기관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계시고 의학대학에 법인이 있는 뭐 이렇게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해당사항이 조선대하고 전남대밖에 안됩니다. 의학대학이 있는 곳이고 의과대 병원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조선대, 전남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8일날 위탁운영심의회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금이 위원하고 저 김오수 위원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었죠?

예, 감사 올립니다.

감사는…. 저기고 그때 문제 중에서 부가가치세 문제를 이금이 위원하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게 그 이후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부가가치세를 저희가 1,700만원 세금을 국가에다 내야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고 비영리기관에서 부가가치를 낸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문제 삼아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게 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저희가 통으로 위탁을 운영하는데, 올해 부가가치세를 냈죠? 내년부터는 저희가 강력하게 질의를 해서 부가가치세 안 내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안 내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질의도 하셨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첫째는 이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한다 그러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내는 거고. 두 번째, 위탁을 하더라도 그 수탁기관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지 않습니까.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질의를 했을 때 회신이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2012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2012년에 시작했을 때 그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 그러면…. 조선대학교도 산학협력단이었습니까?

예.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지금 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고유목적사업에, 지금 위탁신청서에 보면 고유목적사업에 고혈압ㆍ당뇨 위탁관리사업을 한다는 거가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주요사업이 연구개발업, 학술연구용역, 기자재 임대,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뭐 이런 정도의 사업이 들어가 있고 고혈압ㆍ당뇨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는 사업목적이 정관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앞으로 정관에, 목적사업에 고혈압ㆍ당뇨 위탁관리사업을 넣어서 또 사업자등록에 넣어가지고 고유목적사업을 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이번에 고혈압ㆍ당뇨 워크숍에서 직접, 국세청하과 어떻게 보면 싸우는 과정이었죠. 세금을 내라, 안 내라 그랬는데 위원님이 좋은 고견 주셔서 강력하게 저희가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내용적인 부분은 진행과정이 있지만 안 내기로 그렇게 딱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하고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우리가 일반 밖에 있는 사기업이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사업을 하거나 그래서 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10% 세금을 내는 것은 맞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하는 사업에 국가에다 부가가치세를 낸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데 그 부가가치세만큼의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가세 실익이 없는 거예요, 실익이.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산학협력단에서 지금까지 쭉 그런 것에 대한 입장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떤 데는 내고 어떤 데는 안 내고 그런 부분이 지금에 보니까,

정리가 잘 안된,

정리가 안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약했다.

예, 그렇습니다.

정관 부분에 고유목적사업을 넣어가지고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고혈압ㆍ당뇨에 대한 위탁관리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 실비다. 이것 실비잖아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어떤 이익을 보고 그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 것 다 인건비하고 관리비로 다 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번에 해가지고 2019년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산학협력단하고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굉장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개인의 연구목적도 아니고 개인사업이 아닌데 이 부분은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피력해서 내년부터는 안 내게 돼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선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석 하당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입니다. 2019년도 하당보건지소 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부터 466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의료사업과 국도비보조금수입으로 14억 5,90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1억 7,936만 5,000원으로 2018년도 대비 1,246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중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연가, 병가시 대체진료 인건비와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자동혈압기의 노후로 구입비 2,20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부터 469페이지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상단 시설비는 청사 내ㆍ외부 실리콘 처리된 부분 등에 노후 탈락으로 인한 누수가 생겨서 보수공사 비용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중간 건강증진실 운영비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하단부터 471페이지 상단까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현재 운행중인 차량은 2006년 9월 구입하여 운행중에 있으나 휠체어, 리프트 노후와 차량의 잦은 고장 또 특히 브레이크 부분 고장이 잘 수리가 되지 않아서 개조비를 포함한 차량 구입비 등 총 1억 3,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중간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운동 및 재활치료실 운영비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하단부터 472페이지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매년 10월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와 B형간염 등 백신구입으로 1억 4,21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상단 성매개감염병 진단검사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성병검사 시약구입비 1,0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하단부터 475페이지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낙상 및 장애 예방교육, 재활방문서비스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 등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진단검사 실시 후 이상자에 한해 감별검사료를 1인당 8만원 지원해 주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중간 치매보건사업입니다.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비로 1,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 확진자들에게 월 3만원 이내의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00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중간부터 484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교육, 조기검진 및 진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센터운영기본경비, 프로그램 운영비, 환자관리용 약품구입비 등으로 7억 3,33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하단부터 487페이지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알코올, 도박, 약물, 인터넷 등 4대 중독을 예방 관리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약품구입비 등으로 4,96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정신건강상담, 프로그램 운영,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사무용 캐비닛과 의자 구입비 등 1억 5,00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하단부터 493페이지 상단까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입니다.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정신건강 이상 아동들에게 4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치료비 등 1,64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하단부터 495페이지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3명 인건비로 1억 80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하단부터 496페이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2명 인건비로 6,75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1명 인건비로 3,44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 중간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2명 인건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하단부터 501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10명 인건비 3억 1,83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68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자동혈압계 구입이 있는데 보건지소는 지금 혈압계가 비치된 게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2개 있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도 하나 구매하셨죠?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어떻습니까?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470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하당보건지소 시설물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건물 누수 및 보강공사인데 이것도 ’18년도에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 있었는데 하셨습니까?

예, 공사했습니다.

했는데….

그 금액이 적고요. 일부분밖에는 못했고요. 어쨌든 하당지소도 2009년도에 입지를 했거든요. 10년이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을 돌아보면, 지금 하당건물지소가 유리창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 실리콘이 다 이렇게 들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빗물도 새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것이, 저 우연하게 아는 지인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실리콘이 자동으로 이렇게 전부 일제히 떨어졌는데 어찌된 것이오?” 이렇게 물어봤더니 6년이 지나면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건물이 10년 돼 가거든요.

그건 알겠는데요. 소장님, 2018년도에 옥상바닥 방수공사해서 1억하고 화장실 파손 파일 해가지고 2,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 2,000이. 그런데 지금 건물누수 보강공사 해가지고 1억 2,000이 올라왔습니다.

1,200.

1,200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수공사를 저번에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보면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물이고이고 물이 고이고 고이고 하다 보면 막 금이 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사를 안 하시고 부분 공사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이 얼마 안돼가지고요.

하려면 전체적으로 견적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누수가 곳곳이 되는 부분을…. 작년에 그럼 따로따로 이렇게, 또 내년에도 올리실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씩 계속, 10년이 되면 건물을 계속 이렇게 보수를 해 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아파트도 수선충당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그와 마찬가지로 10년이 경계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어디를 보수해야 될지 보시고 정말로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하면 전체적인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조금씩 하신다는 것은,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누수가 되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진단 받으셔서요. 다른 거 감하고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 시설 보수하셔야 되니까 시설보수내역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그러면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작년에 하신 곳하고 올해 ’19년도에 내년에 하실 것 부분 다 하셔가지고,

올해 말씀하시죠, 올해?

’18년도 것. ’17년도 하셨으면 혹시 자료 주십시오. ’19년도 견적 하셨으면 견적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낙상 및 장애 예방교실이 있습니다.

사백….

73페이지. 이것 교육.

473페이지.

예, 낙상 및 장애 이것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 자체가 넘어지지 않게 하셔가지고 위험하지 않게,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에 의해서. 그런데 이걸 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주로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

그러면 혹시 치매환자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경로당 가셔서 하시는 부분?

예, 주로 경로당.

어차피 그런 부분은 같이 치매 교육하시면서 곁들여서 하실 부분인데 따로 이 교실을 또 운영하셔야 되겠습니까?

팀은 지금 다릅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476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7만원에 10회 7개소 돼 있는데요. 481페이지에도 인지강화프로그램 강사수당 7만원 11개월 곱하기 8회가 있습니다. 왜 이게…. 목이 달라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같은 인지강화프로그램인데 강사수당이 따로 잡혀있습니까?

예, 치매고 재활이고.

그런데 결국은 치매보건사업으로 여기도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어차피 재활에,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것은, 47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복지관 대상입니다, 복지관.

복지관이든 어쩌든 통합해서 이것도 운영할 수 있게 하십시오. 시비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어디 대상이십니까? 476페이지 강사는 어디 대상이십니까?

이거는 오전, 오후 이렇게 2회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치매센터에서 운영된….

이건 치매센터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81페이지는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직접 찾아가서 하시는 겁니까?

481페이지가 치매센터에서 하고,

아, 치매센터고.

먼저 한 것은 복지관 대상이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복지관이요?

예.

어찌 됐건 그것도 이걸 줄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시비가 이 부분으로 나간다는 거는 예산이 적절하게 됐는지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소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사백….

77페이지 위쪽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3,001명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데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치매관리를 하시려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가?

이것은….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항상 주장을 하셨잖아요. 치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료보험조합으로 저희들이 전액 돈을 거기다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위탁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

예.

오히려 치매 치료가 더 많이 지원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운영 강사수당 이런 부분들보다 치매 걸리신 분이 본인이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479페이지 보시면 저희한테 저번에 여러 번 지적 들으셨는데 치매 관련 도서 자료 제출 안 해 주셨습니다. 치매 관련 도서,

도서요?

예.

예, 그렇지 않아도 보시기에 딱, 지난번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다 받으신 분 없으시죠? 그것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치매 관련 도서 DVD는 지난번 것은 우리시 치매센터 안에 있는, 전시를 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난번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북카페 비치용이고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도서를 월별로 구입해서 프로그램 운영시에 활용하는 기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자재인데 뒤쪽 480쪽에 보시면 치매가이드북도 있고 치매교육교구도 있고 헤아림교육 교구도 있고 두뇌튼튼홈스쿨 학습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복되게 구매를 하시는 부분이 아닌지. 이렇게 많은 부분을 다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교구 교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교재 교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열 분을 놓고 이렇게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선생님까지 해서 열한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상당히 단가가 세더라고요. 저도 왜 이렇게 똑같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이렇게 똑같은 항목이 있으니까,

이게 의무적입니까?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477페이지 보시면 국비가 지금 삭감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도 그러면 이걸 시행을, 이 사업을 하시는 그런 목적이나 이유,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요?

왜 국비가 삭감됐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5,00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요?

예.

이것은 도에서, 예를 들어서 장이나 다른 시ㆍ군이 남는다고 하면 또 연말에 그 돈을 회수해가지고 부족한 데다 돈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돈을.

저희한테 다시 줍니까?

예, 다시 배분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부족하면.

그거는 추측이시지.

아닙니다, 실제로.

예,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부족한 것은 추경에 다시 내려오고 이월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크게 치료비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치료비를 지원해야 되는 사업으로 깎이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무언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치료비를 지원해야 되는 대상한테 치료비를 안 주는 것 이것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 추경에 내려올 것입니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전혀 설명이 없으시면 그러면 이게 국비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이 사업을 계속 연계를 해야 되는지 위원들이 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갑자기 여기 공기가 암울해지고 너무 힘듭니다, 숨쉬기가 지금. 470페이지에요. 하당보건지소 시설물 보강공사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실리콘이나 그런 것을 다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질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실리콘을 다시 다 벗겨내고 다시 아무리 해도 한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더, 그전에 7년 동안 유지가 됐다면 이게 아마 3년이면 다시 보강을 해야 될 거예요. 지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야지 큰 방 조금 하고, 작은 방 조금 하고, 건넛방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수리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번에도 앞서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이것 자료 요구까지 하셨는데, 저번에도 보수공사를 1,200에 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여기서 쬐끔, 저기서 쬐끔,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여기 하당보건지소는 감히 강사공화국이라고 지칭을 하고 싶어요.

예, 분야별로,

모든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은 너무 삭감을 많이 하고 다 보면 강사료에 너무 치중이 많이 돼 있어요. 봐보실랍니까?

471페이지.

아니, 471페이지도 그렇고요. 뒷부분으로 가면 너무 많은데 체크를 지금 해 보니까 483페이지도 협력의사 수당이나 또 482페이지에 헤아림가족교실 강사수당이나 등등 뭐 너무 많아서 체크를 다 못하겠는데. 489페이지에도 주간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이나 기타 외에 강사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분야별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아니, 강사 프로그램만 이렇게 계속하시고 또 보수공사 이런 부분도 쪼개가지고 이렇게 계속하시고.

뭐 일부러 쪼개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보수해가지고는 보수가 절대 안 됩니다. 계속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반복의 연속이거든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해서는 쳇바퀴만 돌지 절대 보수공사가 안 돼요.

제가 좀,

이 점 유념하셔서 다시 한번 하실 부분은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실 부분은 고려하셔가지고 다시 계상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이런 배경설명을 좀 드릴랍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환자는 아닙니다만 보건소에서 데이케어, 낮에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지연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강사를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강사가 필요한 이유고요. 옥상 방수공사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완벽하게 다 커버해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 재정형편상 회계과에서 우리가 그렇게 요구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분 되는 대로 우선 아주 급한 부분부터 이렇게 진행해 가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 여기 보건소장님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말에 상처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들 훌륭하시고 연구를 많이 해 오심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앞서 질문하신 김수미, 이금이 위원님의 답변에 하당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 앞번에 치매 팔찌 문제도 발에다 사업을 한 것인지 손에다 사업을 한 것인지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답변도 하셨고. 아까도 2018년도에 예산이 선 부분도 숙지를 못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서 갖다놓고 말씀하는데 그런 부분도 인지를 해 오지 않는다면 저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예산에 보면 어떻게…. 인지강화프로그램이 됐든 치매센터에서 하고 복지관하고 이런 업무들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그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저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오죽했으면 위원님이 답답하고 공기가 탁하다는 표현을 쓰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그냥 대충 한 것처럼, 또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 초선이니까’라고 이렇게 표현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오히려 답변하는 주무 소장님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 오셔서 목포시에 정말로 필요한 방향 제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본적인 것을 답변을 못하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했고. 지금 보건소장님 아까 말씀대로 470쪽에 두 분 다 지금 질문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건물 누수 보강공사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아까 말하는 친구 말 빌려서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진짜로 하당보건지소의 방수 문제가 전반적인 방수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럼 전반적인 방수에 필요한 총예산이 얼마인 것인지. 또 방수라는 것은요. 수평이 안 맞다고 표현했는데요. 그럼 수평이 안 맞게끔 집을 지은 자체가 거슬러 올라가면 관리ㆍ감독 잘못됐죠. 두 번째, 방수가 지금 친구 아신 분의 지인 빌리면 6년이 지나면 방수를 다시 해야 된다는 표현이 어디서 나와요? 방수는요. 아무리 감독ㆍ관리를 잘하지만, 하자보수라는 것은 건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6년~7년이 지나면 전반적으로 방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받을 때 옥상방수는 예를 들자고 하면 3년, 일반건축은 2년. 건축주가 건설사에게 이렇게 이행보증증권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몇 년 되셨어요?

건축물이요?

예.

10년 가까이,

10년째입니까?

예.

언제 발견하셨어요? 이렇게 옥상방수가 심각한 것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올해 1월에 와가지고요. 제가 1월에 올라가서 보니까 비만 오면 이렇게 물이 고여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전혀?

그전에는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해서요.

인수인계를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전에부터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시면.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까? 이게 소장님이 가셔서 발견된 부분이십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근무하신 분들은 전부 다 근무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전문가 아니라고 그렇게 그냥 막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도 수없이 이런 데에 종사를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처음에 10년 됐으면 관리ㆍ감독 잘못한 책임이 큰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방수가 6~7년 되면 전반적으로 방수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표현이 어디가 있어요?

올해 방수공사를 했는데요. 일부 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방수공사가 총 몇 평에, 옥상방수가 몇 평에 소요액이 얼마인데 거기서 시급한 부분이 더 시급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옥상방수 아까 수평 이야기하셨잖아요. 수평이 안 맞는 옥상방수를 당초에 해 놓은 자체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리고 방수는 옥상이 지금, 자료를 그렇게 말씀하면 내주셔야 되고 이게 옥상인데 옥상 일부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에 해야지 방수를. 지인한테 알아보셨다고 하면서 말이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을 말씀하시니까 자꾸 지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른 실리콘에, 그러니까 옥상방수예요? 실리콘에서 비가 이렇게 강한 바람과 함께 왔을 때 실리콘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실 부분은 실리콘 부분인 것 같고요. 옥상에는 물이 일부 새기도 하지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일부가 움푹 파여서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관리ㆍ감독을 처음에 잘못했으면 옥상방수 수평을 안 맞게, 움푹 파이면 비가 와서 거기가 지금 물이 차서 그러면 그 부분에서 누수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이제 누수되는 부분은 잡혔습니다.

그럼요?

예, 올해 공사로 해서,

이건 지금 왜, 건물누수 등 보강공사는 이것 뭐예요, 그러면? 옥상방수예요, 아니면 실리콘을 싸겠다는 이야기예요?

실리콘공사를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왜 자꾸 못 알아먹게 이야기를 해요, 질문과 답변이? 그래서 제가 지금 추가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일반 실리콘이 아까 말씀대로 실리콘은 건축을 막 해서 실리콘을 싸도 이 침하 부분이 약간씩 있기 때문에 실리콘 누수들이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그냥 비가 올 때하고 또 바람과 함께, 장마 때하고 다릅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실리콘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1,200만원 실리콘을 전체 보수하겠다는 공사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옥상방수를 일부 하고 어쩌고 뭐 실리콘 방수는 말씀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공사비가 이렇게 세워 있던데 올해 또 이렇게 세워 있다. 이런 말씀이 아까 계셔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작년 공사비는 아까 말씀대로 옥상 물 찬 데 방수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어디어디하고 이번에는 실리콘을 전체적으로 뜯어내고 실리콘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하면 위원님들이 얼른 알아들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옥상방수를 일부만 하고 물이 차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 올해 부분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바로 안 잡으면.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려고 생각하면,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해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시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옥상방수는 더 이상 시설비 앞으로 안 해도 됩니까? 다 완벽하게 공사하셨습니까?

예, 일단 잘 됐습니다.

확실히 잘 됐어요?

예.

그런데 아까 지인이 6년이면 방수를 다시 해야 되고 어쩌고,

실리콘 말씀드렸습니다.

실리콘 이야기는 오늘 제가 질문하니까 지금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실리콘도 6년 되면 다 실리콘 다시 작업 안 합니다. 6년 된 건축물이 10년 된 건축물을 실리콘을 전체적으로 다시 뜯고 방수하는 공사는 하자를 잘못 관리ㆍ감독했다는 것밖에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게끔 답변을 하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오죽했으면 방수 평당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다 하시면, 그 방수는 세워진 예산으로 했고 이번에는 실리콘 부분입니다. 실리콘이, 그리고 다 하지 마시고요. 비가 많이 이번에 장마 때 바람 치고 해서 지금, 그전에는 누수 안 됐는데 이번에 누수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누수가 됐습니까?

누수가 올해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사무실,

그러면 그것도 조사하세요. 어느 일부분에서 실리콘이 지금 잘못, 어느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반 비가 올 때도 실리콘이 타고나서 누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마 때 비바람이 강하게 쳤을 때 그 바람과 함께 비가 오니까 누수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예산들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일반 비가 와서 실리콘에 누수가 돼서 비가 새는 것보다 장마 때 이번 바람과 함께 비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그 실리콘에 어느 홈이 있으면 그 부분을 타고 누수가 됐던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가 새는 것은 평소에는 비가 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이 친다거나 그럴 때 비새는 부분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일부만 어디 부분인가 해서 그 비용이 얼마인가를,

그런데 전체적으로 건물을 돌아볼 때 이렇게 실리콘이 탈락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현장 가보고요. 결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건 예산부서도 문제고 과도 문제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해 주셨는가 모르겠지만 정확히 해서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하고 이대로 해 놓으면 그러면 가서 관리ㆍ감독 안 하면 일부 실리콘 안 싸고 쌌다고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적 지식을 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이해가 가기 쉽게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분명히 오늘 잡습니다. 앞으로 하당지소에 건물보수공사, 옥상보수공사는 안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확실하십니다? 그동안 공사했던 것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답답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0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