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내년 한 해 동안 군포시 살림에 대한 근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해 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12월 14일 계수조정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귀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귀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현승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총 기금 총액은 금년 대비 14.97% 감소한 100억 2,100만원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8억 9,500만원입니다. 2019년에는 이자수입으로 4,100만원을 조성하여 이 중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등 고유 목적사업에 1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7억 9,300만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며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억 9,300만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1,700만원을 조성하고 노인복지증진사업 등 고유 목적사업에 4,100만원을 집행한 후 나머지 10억 7,000만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며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2,900만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1,800만원을 조성하고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고유 목적사업에 1,800만원을 집행한 후 나머지 11억 2,900만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39쪽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2000년 1월 4일 제정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자수입만으로 기금운용이 어려운 실정에 2018년 10월 8일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말 조성액 16억 498만 5,000원 전액을 2019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0억 6,100만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5,300만원을 조성하여 이 중 우수체육꿈나무 및 체육단체 지원 사업 등에 8,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0억 2,800만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18년도 말 현재 48억 9,550만 5,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771만 5,000원이 증액된 49억 3,6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 사업 및 자립장학금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1억 4,369만원과 2019년도 말 조성예정액 4억 9,305만 7,000원이 예치될 예정으로 검토 결과 기금의 용도에 맞게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만, 본 기금의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향후 존속여부 및 운용계획과 미회수 채권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조례 제19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1995년도에 설치되어 2018년도 현재 10억 9,346만 8,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전년도 대비 2,180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1,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 및 문화증진 사업비 4,000만원과 2019년도 말 조성예정액 10억 7,009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기금사업의 공모와 노인복지기금 선정심의회를 거쳐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기금의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향후 존속여부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활동 확대방안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군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199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8년도 말 현재 11억 2,951만 3,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543만원이 증액된 11억 4,7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실현사업비 1,800만원을 지출하고 2019년도 말 조성예정액 11억 2,983만 2,000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이자수익금 현황과 양성평등 실현 세부 사업계획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향후 존속여부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가 2018년 10월 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2018년도 말 현재 조성된 16억 498만 5,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 폐지에 따른 기존 기금사업에서 추진하던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대체 추진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51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되어 2018년도 말 현재 30억 6,144만 6,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9,860만 9,000원이 감액된 31억 1,4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우수체육꿈나무 및 우수체육단체 지원 8,600만원과 2019년도 말 조성예정액 30억 2,816만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낮아진 이자수익률로 기금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주시고 아울러 본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향후 존속 여부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채권미회수율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일단 먼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체납액이 2억 9,900만원 현재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억 9,900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 정도 돼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일단 융자를 받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상환이 좀 어려운,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간 게 지금,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여러 가지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적으로 재산 있는 분들, 압류할 만한 이런 채권이 사실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이래가지고 압류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체납이유가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의 경제사정,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겠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어렵구요. 그래서 보증인 분들이 있어요. 융자하시면 저희가 2만원 이상 재산세 내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증인으로 해서 세우는데 사실 이 보증인 분들도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또 상환할 능력도 좋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시스템이나 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우천
이우천위원
보증을 서신 분들도 어쨌든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라든가 부탁하는데 그분들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보증인 하시는 분들도 사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 보증인 제도는 저희가 폐지하는 게 맞지 않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기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보증인을 못 세우니까 기금신청을 지금 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증인 제도를 저희가 폐지하거나 아니면 기금 자체가 내년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기금운용 자체를 한번 폐지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보증인만 없앤다고 또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후에 채권확보를 하려면 어려움을 계속 겪으실 것 같은데 한번 좀 부탁을 드리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운용심의위원회 운용적정성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소집회의를 연간 2회 이상 개최하게 돼,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안 하셨나봐요? 한 번만 하셨었나요? 그 전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2018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물론 17년 실적인데 거기 보면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를 안 했다고 돼 있는데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2회 개최했습니다,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2회면 2회 이상에 포함되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2회 개최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안 돼 있다고 돼 있어서 운영적정성이 75%로 나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우천
이우천위원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7페이지 5번에 보시면 사회복지기금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 15페이지부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18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안 했다고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보고서가 잘못 됐네요, 그럼?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보고서가. 2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작성할 당시에는 1회만 회의를 해서 1회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이것 작성할 당시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회의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시기는 어쨌든 연말까지 2회를 하셨는데 이것 작성할 당시에는 1회만 돼 있어서 지금,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5%로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7페이지 4번에 매회 소집회의 시 위원 참석률 20% 이상, 이것은 제가 어제 예산팀에 확인을 해봤더니 오타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다른 위원님들 이것 70%로 정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심의위원회를 세 번 계획을 하신 거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상반기, 하반기 기본은 두 번으로 하구요. 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수시로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긴급사항 때문에 지금 3회로 이렇게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미회수 채권의 대부분이 생활안정자금 융자해준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생활안정자금이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것 아닌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전세자금 대출이 대부분이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전세자금 대출이 한 어느 정도예요? 거의 다가 전세자금 대출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세자금이라는 것은 남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을 대출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전세자금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용도를 바꾸면 저희가 다시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잖아요.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분들이 지금 회수를 못하는 사유가 돈이 없어서 회수를 못하는 사유 하나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면 법정 상속인이 돈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나 사망을 한 경우에는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 전세자금이면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세가 들어 있는,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있다고 하면 관리소와 그다음에 일반주택이어도 집주인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이 부분이 법적 상속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것이 대출을 해간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시에 반환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난번에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좀 고민하셨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절차를 만든 것은 아직 없구요. 다른 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재산압류를 해도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어렵죠.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뭐, 재산이 있겠어요? 사는 전세금을 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사망과 이사를 할 경우에는 다르다는 거죠. 이사를 하는 경우나 특히 사망을 한 경우에는 이 돈이 법적 상속인에게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반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환할 수 있는 채권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보증인 제도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죠. 보증인 누가 이걸 책임지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보증 세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무슨 사례별로 다 다를 것 같아요. 사례별로 해서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는 부분 고민을 해보세요. 사망과 이사의 경우 이것이 법적 상속인에게 갈 때 시로 반환될 수 있게 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것 오래된 미수채권 터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결손처분,
복임
성복임위원
결손처분 지금 얼마 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결손 저희가 2억 200 정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이 지금 10년 이상이었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10년 이상 하고 저희가 중간에 사망하셔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네, 사망하신 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못 받는 분들,
복임
성복임위원
사망사례가 여기서 어느 정도 됐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사망하신 분이 한 다섯 분 정도 된 것 같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다섯 분, 이게 지금 몇 건이었죠? 건수 지금 알 수 없겠죠?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건수가 총 38건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8건 중에 사망 건이 다섯 건이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사는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대부분 행방불명된 분이 많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행방불명,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연락이 안 돼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행방불명이라는 건 뭘까요? 이사인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이사 갔고 그다음에 주소 추적을 해도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복임
성복임위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말소되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말소되는 분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주소 추적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지금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보니까 장학금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어요, 성과보고 분석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고등학교도 무상교육 간다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장학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중복지원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이래서 이 장학금과 관련해서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기금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원 가능한 부분이 많고,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은 사실 자활사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12월 말까지 기금존속 기한인데 그때까지 저희가 폐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한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 사업이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진행하겠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 진행이 되고 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공동모금회하고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장학금은 그쪽에서 지원하는,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어떤 유연성의 문제는 어렵겠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사실적으로 저희가 채권회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쉽지만은 않아가지고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항상 제가 심의할 때 느끼는 것이 이 기금이 생활보호대상자 대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거죠? 차상위계층하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수급자하고 차상위,
복임
성복임위원
네, 수급자하고 차상위로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각지대가, 항상 사각지대를 이야기하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최근에 접한 사례 중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남편이 2급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장애연금 이렇게 해서 한 70만원을 받는대요. 그런데 이 부인도 몸이 너무 아파. 그리고 남편 간병을 자기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분이 척추가 상당히 안 좋아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의료보호라고 하나요? 생활보호대상자 2종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아들이 한 200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의 아들들이, 지금의 딸들이 부모를 부양하느냐의 문제, 이게 법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으면서 사각지대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150, 200 받는 아이들이 부모를 부양하냐, 부모의 병원비를 그 아이들이 댈 수 있냐, 자기 혼자 살기도 어렵거든요. 보통 부모가 조금 돈 버는 집 아이들은 150, 200 받아도 부모한테 용돈 따로 타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아이가 돈을 번다는 이유로 아무 혜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이 시에서 마련돼야 된다, 그런데 실제 이게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이나 이런 걸로 연결된다고 하지만 실제 이분에게 필요한 도움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장이 조금 가고 후원금 조금 주고 이런 정도이지, 이 사람은 병원에 가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의료보호 이것을 해서 병원비가 적게 나올 수 있는 그게 이 사람에게 맞는 복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사회복지기금에서도 그분은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라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구마다 다 있고. 그래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기본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 어려운 사람인데 거기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상적 생활이 어려울 때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물론 100% 다 해소할 수는 없으나 정말 이런 분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자기에게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막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여기 기금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기간이 얼마나 됐냐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2004년부터,
이희재위원
오래됐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들어보면 거시적으로도 그렇고 미시적으로도 그렇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대여하는 금액의 대부분이 전세자금이면 전세자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법을 무시하고 그냥 임의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기금은 무슨 기준에서 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기금은 저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이희재위원
기금을 집행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냐고. 조례에는 그 근거만, 기금을 조성하고 어떻게 활용한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자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희재위원
그러면 결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리 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결손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하는,
이희재위원
기금도 예산편성지침의 적용을 받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기금을 왜 만들어요? 적용 받으면.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말씀하신 게 맞냐고. 기금을 만들 이유가 뭐 있어요.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특별회계로 해서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러 이 예산 기금 만들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기금 자체는 일반회계 예산,
이희재위원
과장님!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과장님 아는 것만 답변하시고, 근거 있는 것만, 추측해서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대부분 전세자금을 대출하면 첫째, 보증인이 담보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세자금이 담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채권 추심을 못한다는 거잖아. 회수율이 낮다는 것밖에 더 돼요?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회수율이 낮다는 건. 그리고 사망을 하면 당연히 채권하고 채무하고 상속이 되면 그 상속인이 그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가면 당연히 상속인한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회수 못할 채권도 없잖아요. 그런데 상속인이 받아 가면 안 되고 행방불명, 행방불명이 결손을 하는 데 요건이에요? 결손 요건이 뭐예요? 기금을 제대로, 지금 우리가 기금이 참......, 제가 기금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 1년에 기금으로 순수하게 활용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하는 것.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전체는 모르고 저희 것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49억 지금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그건 우리 기금이고 예산을 우리 조례대로 운영위원회, 관리비 빼고 실제로 집행하는 게 얼마나 돼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
이희재위원
얼마 안 되죠? 이자로 운영하니까.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희재위원
아니, 말고. 실제로 이게 기금의 지출계획에 보면 참석수당은 우리하고 관계고 운영비라고 보고 실제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9,000, 그다음 민간이전 1,000만원, 융자금 1,000만원 이 정도밖에 우리가 집행하는 게 없잖아요, 기금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 기금을 집행하는 데서 이것은 뭐 기금이라기보다도 그냥 본예산에 한두 줄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존치기간도 얼마 안 남았죠? 그래 폐지하려고 예정하고 있다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까지 목적대로 다 사용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폐지 여부에 대해서 벌써 이것 진행되는 것 보면 내가 뭐 의회에서 수차례 기금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임의 기금은 거의 통폐합해서 운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침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망한 사람은 당연히 상속권자가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상속권자가 채권뿐만이 아니라 채무도 다 상속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보증금을 갖고 가면 단순 상속이 되는 거예요, 단순 상속. 채무를 당연히 자기가 인수를 하는 거라니까. 그 사람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망했다고 못 받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사망했을 당시에 바로 그런 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희재위원
바로 조치 안 해도 돼. 바로 조치 안 해도 된다구요, 상속 받으면. 지금 해도 된다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관리가 제대로 사실 안 되다 보니까,
이희재위원
지금 해도 된다구요, 시효가 안 끝났으면.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소도 시효 놓쳐서 결손처분 하는 것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이것도 보면 법을 몰라서 시효를 놓쳐서 결손처분 하는 꼴이 될 수 있잖아요. 사망한 사람이 벌써 대여금 받은 지가, 이게 일반채권이에요? 아니면 우리 세금은 시효가 얼마예요? 5년이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 채권이 10년이라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일반 채권이라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사경제라서 10년이면 10년 지나버리면 소멸해서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상속됐다손 치더라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건 너무 너무 너무 우리가 취할 자세가 아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하여간 저희가 못 받은 부분에 대해는 다시 한번 채권확보를 위해서 확인을 해서 가능한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법이라는 게 O 아니면 X지 가능하면 조치를 취하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 그게 우리가 시효가 소멸되지 않고 결손처분 하려면 무재산이 요건이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상속인 있으면 무재산도 아니잖아.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대부분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것 다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기금 형성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기금 미집행률도 보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기금만 해도 34.27프로라 그러네. 사실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이것도 의미 없는 거고, 내가 이 특위장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임의기금은 다 통폐합 해가지고 집행하거나 아니면 특별회계로 다 돌려가지고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효율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 낭비 없이 사용하려고 우리가 심의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기금은 결국, 이것 성과보고서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용역 줘서 만들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만든 거네요, 사회복지기금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한마디로 하면 어때요? 잘 운용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체 계획 대비,
이희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이 만들었다며. 기금이 조례의 목적대로 잘 집행되고 있냐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도 폐지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재위원
미흡하다 그러면 육칠십 점 받는 게 미흡한 거잖아요. 이것은 50점도 안 되잖아. 많이 부족한 거지. 미흡한 게 한 육칠십이 되는 거잖아요. 팔구십 점 되면 우수하다 그러고 미흡한 것은 육칠십 되는 건데 이 정도는 기금의 목적을 전혀, 사실 이 기금 운용의 수혜자가 몇 명이나 돼요, 1년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수급자하고 차상위해서 19,000명 정도, 2만,
이희재위원
말고,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운용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사람이 몇 명, 대상자 말고 수혜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러면 한 이삼백 명밖에 안 되죠, 실질적으로 개인으로 따진다면.
이희재위원
뭘 받는데 이삼백 명이나 돼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생계비하고 의료비가 나가고 있어요.
이희재위원
아, 일부씩, 일부씩 나가는 거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어쨌든 기금은 별로 신경 안 쓰죠, 과장님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일단 저소득층 주민들께서 기금보다는 가능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이라든지 무한돌봄사업 지원을 받기로 원하셔서 그런 부분 기금에서 진행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공무원은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서 성실하게 근무를 할 그런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집에서 갖고 있는 성실의무를 공직자로서 똑같이 하는 게 선관주의 의무와 동일해요. 지금 우리 기금이 한 50억 정도 되잖아요, 47억 정도 되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50억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사용하겠어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지금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나름대로 운용은 하는데,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의무가 자기 것하고 동일하게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니까, 선관주의의무를. 내가 돈이 47억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운용 안 하지. 우리 군포시민한테 혜택을 줘도 이것보다 훨씬 많이 줄 수 있죠. 어쨌든 기금이 과장님 보고서에도 폐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폐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검토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검토됐는데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 자활기금이 같이 되어 있어서 자활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자활기금 1,000만원인가 나가는 것 같은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쪽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우리 국에서 제일 선임 과장님이잖아요. 그렇죠? 선임 과장님이죠. 우리 복지국 기금이 임의기금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주도하셔가지고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기금을 없애고 특별회계로 돌리거나 이런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이것 기금 안 만들어도. 이 50억이라는 돈을 그냥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 받아서 한다 그러면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활발히 하고 그 역동적이면 우리 군포시민들 다 혜택 볼 수 있는 것이고, 복지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훨씬 나은 거지. 꼭 기금에 돈 맡겨서 이자만 갖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주도하셔서 좀 하시고, 기금이 통합되면 어쨌든 선임 과장님이 다 집행하든지 하면 과장님이 기금을 열심히 하셔서 ‘야, 기금 이렇게 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지만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과장님이 채권 추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 법무관 계시잖아요. 법무관한테 가서 채권 추심하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뭐 어떻게 물어볼 수,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 시켜가지고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속되면 채권채무 다 포괄적으로 상속된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행방불명 될 때 어떻게, 찾을 수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신분을 속일 수가 없다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야 말소시키고 자기가 어디 잠적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것 아니에요, 대부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받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니까, 행방을. 그렇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는 것 잘 들으셨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 과장님이 만든 거예요? 결과보고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기금요.
이희재위원
결과를 많이 해 놨는데 결과가 어때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는 결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잘 활용한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정에 윷놀이하고 이런 것 많잖아요. 기금으로 운영해도 아주 넓은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굳이 그런 걸 가지고 기금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 많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데도 잘했다고 생각한다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본예산 같은 데 편성을 하려다 보면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이런 데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세우고 기타에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려고 기금 만든 거예요? 응? 그러려고 기금 만든 거예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해. 아니, 이런 것들이 지금 기금의 목적에 맞는 거예요? 지금 집행된 계획이.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업하는 건 기금목적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광역의 범위에서 맞는 거지 실제로 이래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고. 응? 집행액이 얼마예요? 2019년도에 순수하게 집행한 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2019년도에 사업비만 4,000만원.
이희재위원
4,000만원으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
이희재위원
4,000만원으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달성한다고 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저희가 매년 분야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지. 이게 임의기금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임의기금을 만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 돈을 11억이나 기금을 만든 거잖아요. 만약에 목적달성이 안 되면 기금을 더 충당하든지 더 늘리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정 기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보유량이 정해져 있는데 임의기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목적달성도 필요만큼 하는 거잖아요. 11억 예치해가지고 돈 4,000만원 집행하려고, 이러면 우리가 이 기금을 만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구요? 4,000만원으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이자수입으로,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4,000만원으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과장님이 만들었다면서요, 이 결과보고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만들었고 목적달성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기금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달성했다고 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4,000만원 집행해가지고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면 기금은 뭐 하러 만들어요? 기금은 왜 만들어. 그냥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4,000만원 편성하면 되는 거지 뭐 하러 기금 11억까지 은행에 맡겨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금으로는 자유롭게 편성,
이희재위원
아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기금 만든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기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누가 봐도 상식으로 볼 때 공연하는 데 220만원, 도예 하는 데 300만원, 뭐 하는 데 190만원, 아츠기 시 게이트볼대회 하는데 600만원, 이것 하려고 기금 만들었다 그러면 누가 기금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이렇게 돈을 내어서 기금 만들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과장님도 선관주의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공무원으로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11억 갖고 있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네? 지금 누가 봐도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금이. 그러면 빨리 과장님이, 아까 그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기금을 이렇게 운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특별회계도 있고, 이것 특별회계도 할 것도 못 된다, 일반회계 편성해서 한 4,000만원 편성해가지고 쭈르륵 달면 되는 거지, 노인복지증진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기금 11억까지 은행에 예금까지 해 가면서,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11억 갖고 있으면 절대 이래 안 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획은 기금의 존치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생각은 일단은 존치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존치해도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존치 여부는 과장님이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시겠지만 존치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운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자율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는 운용한다는 게, 아니면 기금을 훨씬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효율성이나 아웃풋의 면에 있어서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되고, 물론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적으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우리가 영역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만일 꼭 그렇다면 특별회계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존치 여부에 대한 것, 여기는 미회수 채권 같은 건 없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존치 여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정부도 방침이 그래요. 기금을 통폐합하라는 거예요, 원칙이. 원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용한다면, 그리고 기간이 다 됐잖아요. 기금이 존치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용할 것 같으면 진짜 금융기관만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금융기관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돈을 우리가 기금만 딱 따져도 35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전체 기금 350억을 은행에 맡겨놓은 거잖아요.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 가지고 그냥 우리 본예산 편성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편성하잖아요, 여기에 편성되는데 본예산에 편성 안 될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결국은 뒤돌아서서 웃는 사람은 은행밖에 없는 거지. 금융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됐구요.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국장님이 전문가잖아요, 그런 데?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국장님이 이런 것 엄청 밝더라구요. 숫자 기획하고 이런 것 잘 하시니까 국장님한테 모르는 것 물어봐도 잘 할 것 같은데.......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국장님이 다른 데 계실 때도 이런 것하고 굉장히 민감하던데, 사업부 이런 것. 하여튼 사회복지국에 기금이 5개나 되니까 잘하셔서 통폐합해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진짜 이 기금으로 운용한다면 제대로 운용하든지, 목적에 맞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용옥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기금 관련해서 존치와 폐지 이것 의견은 어떤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 앞에 2개 과에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치기한이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가닥은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기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확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도 예산이 점차 증액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폐지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가 안 돼요. 2,000만원도 안 되게 양성평등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실제 양성평등사업과 관련해서 지원규모도 늘리고 사업의 양도 확대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적극 동감하구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입니다. 양성평등 관련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예산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비영리단체라든지. 그렇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해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지방보조금의 한도액, 예를 들어 이런 비영리 단체나 지원하는 금액의 한도에 걸리지 않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에서는 그렇게 한도에 있는 건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성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폐지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비영리단체라든지 여성단체, 아니면 여러 가지 양성평등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지금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부분을 좀 잘 봐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양성평등 관련하거나 성평등 관련해서 사업들을 지역에서, 물론 여기에 총 해봤자 1,800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단체가 사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혹시 그런 제한이나 이런 게 걸려서 사업이 없어진다든지 그러지 않게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할까요? 괜찮으세요? 가요?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진흥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민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손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조성된 것으로서 2018년 말 조성된 금액은 98억 5,746만원입니다. 2019년 운용계획은 이자발생액 1억 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을 합하여 전년 대비 8억 5,000만원이 증가된 총 107억 746만원을 조성하여 이 중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8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98억 5,746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음식문화 개선과 식중독 예방사업 등의 지원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18년 말 현재 조성액은 2억 8,665만원입니다. 2019년 운용계획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3,350만원,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2억 9,265만원, 위생업소 과징금 수입 1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07만원이 증가된 총 4억 4,615만원을 조성하여 이 중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비 1,400만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지원비 4,500만원, 음식문화 특화사업비 1,600만원 등 총 1억 140만원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귀속금 및 각종 반환금으로 6,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잔액 2억 8,175만원은 기금으로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98억 5,746만 7,000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107억 746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으로 8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치금으로 98억 5,746만 7,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과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기금목적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쪽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억 8,665만 6,000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1,907만 2,000원이 증가된 4억 4,615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등으로 1억 6,44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2억 8,175만 6,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융자 이 기금이 2016년도에 5억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고 2017년도에 6억, 2018년도에 지금 7억, 계속 이게 일반회계 전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자가 지금 1억 5,000이죠? 올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원금을 까먹지 않으려고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키는 건데 100억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2019년에 7억을 증액하는 거고 2020년도에도 또 증액을 해야 되겠네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야 되겠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기금존치 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9년 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존치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금리가 워낙 낮아가지고 100억을 묶어두기보다는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폐지하고 이차 보전하는 금액만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어차피 지금 계속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3억 한도에서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대출금이 운전자금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바 있으신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실제로 점검은 못 해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점검을 해보시라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농협을 통해가지고 실행이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점검을 대신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 하셨어요? 농협에서. 언제 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을 지적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농협에서 실제로 사용처라든가 영수증 있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하고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수시로 하고 있고 그 결과는 지금 시에서 다 공유하고 계신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서류는 갖고 있지 않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러니까 내용의 공유는 하고 계신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내용의 공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좋은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자를 시가 지원하고 있는데, 완전 저리로 돈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중소기업 어려운 곳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돈이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든지, 점검하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농협과 같이 협력해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인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은 어떻게 기금이 조성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기타 수입이 있어요. 기타 수입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수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주요인이 과징금입니다. 조업정지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그 과징금하고 경기도 교부금 그리고 이자수입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신금자위원
과징금 및 과태료가 지금,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과태료는 아닙니다. 과징금, 교부금, 이자수입 세 가지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과징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서 과징금을,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업소의 영업정지를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면 영업정지를 할 건지 과징금을 낼 건지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업소에 지금 과징금을 할 때는 어떻게 업소에 위생과에서 가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건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어떠한, 그러니까 위생과 직원이 가서 뭐, 뭐라고 그러죠?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위반했을 경우,
신금자위원
위반사항을 체크,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행정처분이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이 개선명령이라든지 조업정지 이런 게 나가는데 조업정지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1개월 조업정지라면 1개월을 조업정지를 할 건지, 그렇지 않고 1개월분을 과징금으로 납부를 할 건지 업체의 선택에 따라서,
신금자위원
그 위반사항 적발을 지금 위생과 직원이 하는 것인지, 누가 하는 거죠?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직원이 합니다.
신금자위원
불시에 나가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감시원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지금 30명, 5만원씩 수당이 나가잖아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 30명의 감시원은 항상 일정한 인원수인가요? 매해마다.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30명, 그 수준을 유지합니다. 부족할 경우는 보충하고 많을 경우에는 더 이상 뽑지를 않고 그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이분들의 역할은, 감시원의 역할을.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이분들이 지금 식품업체가 2,000개가 넘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이분들이 가서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그분들은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을 동행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직원이 동행하는 곳만 위반사항 적발 시 과징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음식문화 특화사업이 있어요. 취약업소에 위생물품 지원 사업이잖아요? 음식문화 특화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성과보고 이 책자 말씀하시는,
신금자위원
이 특화사업이 지금 지속성 유지를 위해 기금사업이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위생물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을 하실 것인지.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물품은 위생업소에서 요구하는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모라든지 위생마스크, 그렇지 않으면 또 남은 음식 포장용기 이런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특화사업으로 19년도에 새롭게 되는 건가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기존에 해왔습니다.
신금자위원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취약업소에 물품대금을 10만원씩이라고 60개소 이것 같이,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인데요. 먼저 모범음식점을 선정합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동사무소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공지를 해가지고 위생업소를 선정하는데, 모범업소 100여개 정도가 지원됩니다. 지원되는데 그 중에 16개 업체를 우선 우수모범업체로 선정을 하고요. 나머지 60개 업체에 대해서 일반 모범음식점, 거기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금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보고서에 보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곳에는 좀 더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이 필요 없는 곳은 분석하셔 가지고 위생과에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트륨 줄이기 건강레시피 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상향되었어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홍보들은 좀 더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짜게 먹는 그러한 음식이 많아서 지금 나트륨 홍보교육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활용이 좀 더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식품감시원 있잖아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분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2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년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언제 뽑으셨어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2017년 3월입니다. 그래가지고 19년 3월 19일날 위촉 및 해촉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뽑으세요? 공지해서 오시는 분들?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이분들은 연임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본인의 의사예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해주고요. 결원 시에는 동사무소라든지 홈페이지 공고, 그런 경우를 통해서 보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람의 진입이 어렵겠네요?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언제부터 식품감시원 시작했죠? 우리.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지금 2016년으로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6년?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분들이 2016년부터 계속, 2016년부터 했는데 2017년부터 임기예요? 2016년부터 시작했을 것 아니에요? 2016년에 뽑았으면.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근 10년 됐답니다, 지금.
복임
성복임위원
10년 됐다구요? 시작한 지가.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거의, 네.
복임
성복임위원
10년이 됐으면 지금 시작한 분 중에 교체율이 어때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교체율이 1년에 한두 명씩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활동이 미비하거나 이사 가거나 그런 경우에 가끔 나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활동 미비는 뭘로 점검하시나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지금 보통 한 1년에 30일 가량을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대부분 안 나오시거나 그런 경우.
복임
성복임위원
안 나오는 것만 가지고 체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체크가 돼야지, 이분이 안 나오고 나오고의 문제는, 안 나오는 건 당연히 정리돼야 되고, 이분들이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나가셔서 활동하시잖아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식품감시원으로서의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그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동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점검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 어느 업체에서 뭘 점검했다, 이런 내용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지시사항을 받고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원산지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 거잖아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저도 한번 거기 반찬가게에서 활동하시는 것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체크를 하시더라구요. 제가 본 분들은 잘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 하면 이게 타성에 젖어서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10년이 됐고 교체가 예를 들어서 임기가 있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싹 교체하고 새로 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10년 동안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있는, 위원회도 이런 위원회는 없거든요. 다 임기가 있어요. 하고 한번 하든지 뭐 임기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식품감시원은, 이게 직업이 아니잖아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직장이 아닌데 왜 임기가 없냐는 거죠.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운영해요?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다른 건 그렇지 않구요. 위원회 같은 것은,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다른 데도 이렇게 하냐고. 다른 데도 식품감시원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냐구요, 다른 시도.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타 시군도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도 임기가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기가 그만두기 전에는 계속 간다, 이런 거잖아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시스템이 그런 거라면 저는 평가가 철저히 돼야 된다, 활동하시는 분들 교육은 어떻게 하세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교육을 출장 나갈 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지시사항을 받고 그때 뭐뭐 주의사항 같은 걸 듣고 나갑니다. 그리고 정기교육이 있는데 연 2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수시, 아까 점검 당시 이럴 때 수시 교육이 있고 그럽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점검사항이 있을 때 수시교육 하고 정기교육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구요. 그러나 개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식품감시원의 활동에 대해서 했던 분이 민원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것을 관리감독 하는 걸 누가 하냐고, 부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대충 나가서 두 시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했던 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마 그러겠냐, 말도 안 된다, 예산이 지출되는데 그렇게 하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대충 나가서 좀 하니까 돈 주던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는 게 어디 있냐, 그래서 제가 부곡동에 두 분이 반찬가게를 점검하러 왔길래 일부러 들어가서 봤어요. 잘 하시더라구요. 그 두 분도 열심히 하시고 다 점검하시고 예의를 갖춰서 말씀하시고 잘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일부 사례이겠다 싶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걸 누가 점검해야 되냐, 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식품감시원이 잘 하는 분도 있고 잘못 하는 분도 있어요. 잘못 하는 분은 자기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리하셔야 돼요. 대충 와서 시간 때우고 잘못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사하셔서 정리를 하시고, 이런 활동이라고 하면 하고자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새롭게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왜냐하면 이런 식품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진입을 도와주고. 그런데 이게 잘하든 못하든 그냥 2년 하고 연임하고 계속 갈 수 있다고 그냥 놔두면 진입도 안 되고 이미지도 나빠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감시원 활동, 잘하는 분들에게는 칭찬도 해주고 상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못하는 분들은 과감히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게 1년에 한 분이 한 15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30명은 고정이라는 거잖아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실은 활동사례비로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저도 사실은 활동했던 적이 있어서, 이 활동하시는 분들을 철저히 교육이나 그다음에 정말로 잘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나트륨 줄인 건강메뉴 레시피 교육, 이게 지금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다는 건가요? 600만원.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집단급식소 영양사나 조리사,
우천
이우천위원
영양사, 조리사.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관리자. 그런 음식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공기관에 있는 영양사, 조리사 이런 분들인가요? 아니면 일반,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아닙니다. 불특정,
우천
이우천위원
불특정,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업소 대상으로 하시는 거구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효사랑 음식점 지원, 이 사업이 새로 지원이 되는 것 같네요? 17년도에는 했었는데 18년도에는 안 했고 또 19년도에 다시 하는 사업이네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18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10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년도 지출액이 없는데요? 78페이지에 전년도 지출액이 0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지원은 안 하고 관리만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원 안 했다는 것은 어쨌든 이것에 대한 지원 사업을 안 하신 거잖아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중간 중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으신지.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대부분 효사랑 업체가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하기 때문에 구태여 매년 지불할 필요가 있냐, 그런 의도에서 물건 지불을 1년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격년제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뭐 일관성이 있든지, 이게 뭐 언제는 주고 1년 쉬었다가 연속으로 주지 말고 그다음에 또 주고, 또 안 주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사업을 계획하셨으면 매년 지속이 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효사랑 음식점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홍보를 해서 더 지정할 수도 있고, 이게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업소를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에 일관성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만약에 하시려면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안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매년 지원을 하거나 새롭게 발굴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도 새로 올라왔네요? 500만원.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생등급제 지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신청절차가 우리 시에 신청을 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 세 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도 예전에 하셨다가 안 하셨다가 다시 하는 건가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신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신규인가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평가는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한국,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사업을 특별히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올해 새로. 다른 시들은 그 전에 하고 있거나 그런가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타 시군도 군포시와 유사할 겁니다, 지금 이런 것은.
우천
이우천위원
타 시에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대부분 그럴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럴 겁니다인지 아니면,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타 시군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드리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나 이유나 아니면 위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하시게 된 건지?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지정업소 물품을 지원하고 또 영업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새롭게 이 사업을 신규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에 도라든지 이런 데서 지침이 있거나 이 사업을 해라 이런 건 아니고?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음식점 위생등급제라고 2017년 5월 19일날 시행된 것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17년에 이런 등급제가 시행이 되어서 어쨌든 18년도에는 진행을 못했는데 19년부터는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사업도 매년 계획을 할 예정이신가요?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위생과 관련된 것은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해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사업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 하시려면 지속적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기금 예산이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본 위원장이 볼 때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여기 위원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선
김인선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쪽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기금이 됩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 개선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9년에는 전년 대비 487만원이 감액된 6억 1,47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57만원, 예치금 회수금 5억 1,712만원, 광고물수수료와 과태료 수입 등 기타회계 전입금 9,000만원을 합쳐서 총 6억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광고물 관리비와 정비사업비로 1억 4,823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4억 6,641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97쪽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 추진을 통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4억 5,715만원이 증액된 153억 4,433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23만원, 예치금 회수금 137억 97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3,235만원을 합해서 총 153억 4,43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비로 1억 121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52억 4,312만원은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85쪽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5억 1,712만 9,000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487만 6,000원이 감소된 6억 1,47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등으로 1억 4,828만 2,000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4억 6,641만 8,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97쪽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37억 974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14억 5,715만 7,000원이 증가된 153억 4,433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자연재해 및 수방자재 구입 등으로 1억 121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52억 4,312만 3,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기금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태진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9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가 위원회가 2개예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위원회가 3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개예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있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이것 어떻게 달라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의 표시와 관련된 광고물의 높이라든가 면적, 자주이용간판이 10제곱미터 이상일 때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제곱미터 이상일 때?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옥외광고발전은?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에 대한 종합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심의를 거치고 거기에 따른 지출을 했을 때 종합계획 수립에 의해서 지출 결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 세울 때하고 결산할 때하고 회의하는 거예요, 2번?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위원 선진지 견학은 이분들이 가신다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국장님!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분들이 가신다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지난번에 이 예산 삭감됐던 예산이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아, 직원들,
복임
성복임위원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삭감됐던 예산이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그 삭감된 건 직원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닙니다. 기금에서 삭감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예산 세우지 말라고 삭감했는데 왜 또 세우셨어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심의위원회 하면서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 분이 건의하면 예산 막 세우는 거예요? 의회 전체 아홉 명의 의원들이 이것을 딱 결정해서 예산 올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위원 한 분이 이것 예산 올리라고 하면 그렇게 예산이 쉽게 편성돼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하여튼 우리가 다른 타 지역의 잘된 점을 배워서 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위원이 가는 거라면서요. 이분들이 간판 만드는 분들도 아니고 이분들이 타 지역을 견학을 가서 무엇을 어떤 효과를 거두냐는 거죠. 1년에 2번 회의하는 위원회인데, 예산과 결산. 예산도 이것 얼마예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200만원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200만원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2,200이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200만원입니다, 200.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아니, 전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이 2,200 아니에요? 이번에 심의해서 올라온 예산이.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심의해서 올라온 게,
복임
성복임위원
2,200 아니에요? 사업하겠다고 올린 예산이.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전체가 1억 4,800만원 심의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억 4,800?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억 4,800?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아, 그 시설비 때문에 그렇군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무슨 연수가, 물론 가면 좋죠. 선진지 가고 해외도 가고 국내 아니라 해외 가면 더 좋죠. 그런데 이게 적합하냐는 거예요, 이 기금을 가지고. 이 기금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1년에 2번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 적정하냐, 부적정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금 심의하면서 이 예산 삭감하면서 의회에서 이런 예산 올리지 마시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셨고, 또 편성하게 된 계기가 “위원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셔서 편성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하여튼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구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기금 심의하면서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조례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성평등과 관련된 조항이 여기만 빠져 있어요. 모든 조례가 다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더라, 성별 뭘 나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돼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구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별을 고려해서 어떻게 위촉할 거냐는 거지. 이것은 법에 딱 나와 있잖아요.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는 딱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간단한 것 잠깐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중에 제안서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제안서평가심의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제안서 평가를 한다는 건지.......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제안서 평가는 우리가 간판 정비사업을 중심상업지역부터 쭉, 지금 현재는 군포1동 군포역 앞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역,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역 주변. 여기에 디자인 설계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제안서를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행정 능력이라든가 실적, 인력 투입관계 이런 것 심의하는 사항이 심의위원회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제안서를 누가 올리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제안서는 우리 관내 광고업체에 공고를 해서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제안했을 때 제안설명을 심의위원들이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주위의 광고업체들이 제안서를 올리면 그것을 심의하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참석수당이 다른 수당하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20만원.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여기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디자인 전문가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대부분 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로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는지, 일곱 명 전체가 예를 들어서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인 건지 아니면 일반 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건지,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데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이 위원회는 우리가 계속 위촉하는 게 아니고 제안 심의할 때 그때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심의할 때 그러면,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위촉을 2년, 3년 위촉해 두지 않고 별도로 우리가 간판정비 사업을 할 때 그때 위촉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단기적으로 위원들을 공고를 해서 뽑는 건 아니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뭐 공고, 아직 제가 그것까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문적인 교수님이라든가 디자인 전문가한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알음알음으로 하시는지,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공고해서 진짜 만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적인 면 때문인 것하고, 또 한시적 운영이기 때문에 예산을 20만원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보통 10만원 넘는 위원회를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도 다 전문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여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면 명확한 근거라든지 이것을 생각해 주시구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윤성섭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101쪽에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훈련 홍보물 제작, 사회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1,500만원, 500만원 각각 되어 있네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매년 만드는 홍보물인 건가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매월 안전캠페인 나갈 때 홍보물로 활용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매월 나갈 때?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제작을 매년 하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나요? 홍보물을 매년 1,500만원, 500만원씩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 홍보물이라는 게 리플릿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리플릿도 있구요. 무더위 쉼터 간판이라든가,
우천
이우천위원
쉼터 간판?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간판도 노후화되고 그러면 갈아줄 때도 있고, 그리고 폭염 대응해서 스카프라든가 이런 것 좀 나누어 준 것 있구요. 부채, 리플릿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이라는 게 부채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민들한테 나누어드리는 리플릿도 있을 수 있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내년에는 시민안전보험 같은 것도 같이 안내 좀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기상관측시스템이 뭐예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기상관측시스템 3,000만원.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기상관측시스템 교체인데 저희가 11년 됐습니다. 대야도서관 옥상에 있는 게 있는데 11년 됐고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AWS라 그래서 자동시스템으로 이번에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매년 재난안전기금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재난에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우리의 예산의 집중을 보면 보통 홍수, 가뭄 여기에 집중을 하고 계시거든요, 홍보 아니면. 그런데 매년 똑같은 예산이 그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수중모터, 역지변, 차수판 항상 이 예산인 거예요. 재난과 관련해서 이 기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난 분야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을 이 기금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라든가 폭발사고가 났을 때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지원금 융자도 해 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정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금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모인 게. 타 시나 이런 데 비교해 보면 매년 보통세 3년 치 가지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 15억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가급적 되도록 수입금으로 보전해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재난과 관련해서 우리는 가뭄과 비에만 집중한다는 거지, 이 기금을 가지고 항상 매년. 그런데 재난이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재난이 다양한 재난들이 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예산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중모터 매년 사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노후화되어서,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250대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몇 대가 적정이에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동에 배부한 게 있는데 동에 요즘에 여자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여자 분들이 무거운 건 갖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있을 때 보면 동에 남자가 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0.5마력짜리로 조그만 가벼운 걸로 해서 들고 나갈 수 있게 교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부터 0.5마력짜리로 교체하고 있어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내년에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지까지 산 건 다 몇 마력짜리예요? 작년에도 샀고 재작년에도 샀고 계속 샀는데.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있는 건 1마력짜리가 228대구요. 2마력짜리도 한 10대 있는데 이것 외에 0.5마력짜리로 해서 30대 정도 추가 구입을 해서 동에다가 배부를 해서 여자 분들도 들고 나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1마력, 2마력짜리를 0.5마력으로 다 교체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일단 30대만 해서 예기치 않게 비가 많이 올 때, 폭우가 시간당 60밀리 오거나 그럴 때는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저도 8월에 솔릭이 왔을 때 8월 28일날 부여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여직원들밖에 없더라구요. 저도 웬만하면 같이 들고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0.5마력짜리로 30대 구입해서 동에다가 배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적정선이 몇 개냐는 거지. 이 수중모터 있는 건 쓸 것 아니에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까지 구입하는 거냐는 거지. 군포시에 몇 대가 있어야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냐는 거예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250대 정도면 가능성이,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250대 이미 넘쳤잖아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고장 나거나 저희가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노후화된 게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게 어느 정도 있어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제가 지금 파악은 안 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파악하셔서 수중모터 관련해서 현재 몇 대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1마력 몇 대, 2마력 몇 대,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 몇 대, 앞으로 0.5마력으로 교체할 계획 이것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역지변 및 차수판 설치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 예산 이것 다 소진됐나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소진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 소진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저희가 30가구에 역지변을 설치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0가구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30가구 예산이에요? 2019년도에 30가구 하시려는 거예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 안 된 가구가 몇 가구나 있나요? 대상지 중에. 지금 여기 대상지가 어디예요? 산본1동?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산본1동이 제일 많구요. 그다음에 금정동, 군포1동.
복임
성복임위원
금정동, 군포1동?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거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신청주의에 의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시에서 파악된 대상이 있어요? 한 어느 정도 대상이다, 역지변 설치를 해줘야 되는 데가 몇 가구 정도 된다, 현재 몇 가구 설치했다, 앞으로 몇 가구를 더 설치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계획이 있으시냐는 거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이게 역지변 자체도 내구연한이 5년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 5월달쯤에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그래서 미리 신청을 받구요. 그래서 설치한 게 한 여섯 가구 받았구요, 올해. 그리고 갑작스럽게 또 8월달에 비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그때 들어간 게 한 24가구 정도 해서 30가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된 것 위주로 저희가 찾아가서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안 되거나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설치해 놓고 보수 자체를 안 해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어느 정도, 정확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설치된 게 몇 가구, 그다음에 이게 내구연한이 지난 게 몇 가구,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도는 매년 이게 설치돼야 될 것 같다는 이런 계획이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구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550가구 정도 저희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한 30가구 정도 하면 580가구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580가구? 여기에서 550가구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난 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이게 재난이 홍수와 가뭄에만 있지 않은데 이 예산이 주로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포함한 예산들을 내년부터는 좀 편성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일반회계 예산에 가급적이면 자연재난이나 그 이외의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좀 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여기는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매년 잡았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건드리지 않는 것이 실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설치된 게 얼마, 앞으로 할 게 얼마, 이때까지는 이 예산으로 이것 하고 그다음에 이것 다 하고 나서는 그러면 이쪽 예산으로 하겠다라든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지, 계획이.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런 부분 계획을 짜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 위원님, 그것 특위에 공식 자료제출 요구하는 거예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수중모터펌프 현황 있죠?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것 본 특위로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어요?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오늘 중으로 수중모터펌프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섭
윤성섭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