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유영배 의원 발언
김만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여념 없이 연일 수고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특별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본 위원은 공통질의 4개, 그리고 본 위원 질의 한 가지인데요. 공통사항에서 첫 번째 의회 의안 제출, 처리 현황은 주신 자료로 대체하고 각 부서별 공모사업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운영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별지작성 자료 페이지 수가 안 적혀 있어가지고 표지 포함 4쪽입니다. 표지 포함 4쪽에 보면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예산 편성 운영 현황이 굉장히 많아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게 다 지금 기간제 분이세요? 아니면 다 무기직이세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무기직하고 기간제도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전부 몇 명 정도나 평균 저희가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이제 공무직은 10명이 되겠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적으로 3명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관광시설사업소라고 하면 관광시설에 대한 걸 주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예산 목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그렇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좀 의구심이 있는 것이 저희가 공모사업도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서 이전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신 것도 있고, 계획을 하시고 수행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결과물도 뭐 잘 나왔고, 그런데 보면 저희 300에 307 경상민간이전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윤봉길 의사 선양 해가지고 매헌윤봉길의사 및 독립운동 해외유적지순례에서 매헌사랑회에 연 2억 그렇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이거를 저희가 지금 순군비로 지방 보조를 하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강선구위원
이거를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타 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더 부연해서 드리자면 윤봉길 의사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월진회라든지 매헌사랑회라든지 이분들도 사실상은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된 사업이지. 이게 내지는 주민복지실에 뭐 보훈담당하시는 과에서 해야 되는지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드는 거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 말씀을 답변 드리면 문화관광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겠지만 월진회와 매헌사랑회는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우리 관광시설사업소하고 접하는 시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한테 맡겨서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맥락에서 저희 업무를 관장하는 것 같습니다.
강선구위원
본 위원 질의 핵심 내용은 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시는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많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엄청 넓잖아요? 추사고택을 비롯해서 충의사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많고, 시설적인 것에 있어서 운영하시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평균적으로 13명의 공무직을 비롯해서 계약직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에다가 여기에다가 의사선양사업이라든지 문화재 사업을 사업소에서 하기에는 업무량이나 업무 구분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 드리자면 하단부에 추사고택 관리에서 추사학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이거 지금 사실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이랑 거의 중복되는 거잖아요? 문화학교 프로그램하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중복이라는 표현은 위원님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사업 내용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서...
강선구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추사학당하고 추사인문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붓글씨 쓰기도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일부가 같이 혼용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좀 특성화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추사학당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시설 관리에 더욱 더 집중을 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까지 하기에는 업무량이나 업무 분장에 있어서 혼선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이 사실상 없다면 뭐 다양하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좋지요. 좋은데, 이것이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하느라고 인력이 또 별도로 배치돼야 된다거나 내지는 이로 인하여 뭐 시간이라든지 업무 구분에 혼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러면?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서예, 한국화, 민화, 다도, 해금, 대금 등을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문화원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고 있다 라는 건 저도 자주 가서 봐서 알고 있는데, 좀 건의를 드리자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많은 면적과 부지와 시설물을 관리를 하시고, 추사고택과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의 문화재잖아요? 그거 관리하시는 게 쉽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에 있어서 혹시 협의하셔서 이런 것이 교육체육과에 평생교육팀이나 내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문화학교를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문화예술팀과의 공조를 통해서 좀 더 시설물 관리에 집중되고, 더 좋은 시설을 저희가 영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한번 드릴 테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 소통해서 잘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기기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는 좀 괜찮은데요. 이것도 이제 뭐 본래 질의를 하기 위한 자료로써 제가 요청을 드린 건데 혹여 라도 임대로써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계약일자라든지 가격의 형평성을 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 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며)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직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 20여 분 전에 검색을 한 건데요.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저기 상위에 항상 검색되는 것이 윤봉길 의사님이세요. 그렇게 돼서 보면 KBS에서 조사를 하고,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해도 윤봉길 의사가 독립운동가 순위 4순위 안에는 항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김구 선생님 하면 백범 김구 기념관이라고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하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 하면 이렇게 온라인기념관이라고 해서 실제로 현장에 있는 소개도 되지만, 거기에 있는 기념물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직접 여기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이 된다면 이런 게 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도 천안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윤봉길 의사를 검색을 하면 N포털 사이트라서 이것이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도리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우 윤봉길에 관련된 홈페이지와 영상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보려고 하는 영상 자료는 이게 다고요. 이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저희가 N포털이나 D포털을 검색을 해 보고 뭐, SNS,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스토리를 보면 최근에 대흥고등학교 친구들이 갔다 와서 시설물 그리고 환경, 이런 것이 되게 재밌었다, 좋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내년이 저희가 3.1운동하고 임정 100주년인데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희 덕산온천에 지금 개장하려고 하는 내포보부상촌이라든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관광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소장님.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이게 기회가 아닐까 이번에. 그런데 항상 전 세계적인 빅데이터 검색을 해도 중국 같은 경우는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님 다음으로 랭크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을 하기에 가장 첫 번째 검색이 돼야 할 홈페이지 내지는 윤봉길 의사에 대한 어떤 블로깅이라든지 이건 기획담당관실에도 건의를 한 내용이지만 너무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내년에 2019년도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 우선 항온항습 자동제어시스템 수장고하고, 추사고택 관광안내도 정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요.
강선구위원
그래서 정말 좀 아쉬운 것이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었을 당시에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추사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3D라든지 최신식의 뭐 현대화시설을 통해서 관람객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저희가 약간씩 좀 뒤처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윤봉길 의사 홈페이지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전국에서 독립운동가, 독립열사 검색하면 항상 우선순위에 가 있는 그런 분이 우리가 스스로 못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지 않은가 싶고요. 제가 군청 홈페이지까지 봤는데, 차마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업로드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팀이나 다른 데 물어보니 그게 저희가 외주를 주고, 사실 관광사업소의 업무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뭐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지만, 저희가 이제 뭐 내년에 1100년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 저희가 관광예산을 하겠다고 군수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미 되어 있는 것, 되어 있는 분, 그분의 정신도 기려야겠지만 그분의 브랜드 이미지도 분명히 저희가 이용하고, 그를 통해서 뭐 성역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너무 좀 약하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어떤 좀 서로 감정상의 문제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소장님. 그러니까 현재 지금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SNS 하고 카카오스토리하고 블로그가 홍보팀에서 운영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당장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도 되는 문제니까 그런 거에서 좀 업무 연계를 통해서 윤봉길 의사가 예산 분이다. 그리고 예산에 윤봉길 의사를 보러오면 수덕사, 뭐 저희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다루고 있는 시설물만 해도 보니까 8시간 걸린다고 어떤 분이 쭉 기록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해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업무 협조를 통해서 당장 홈페이지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좀 뒤처지더라도 있는 자원을 좀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명심 기억하고, 윤봉길 선양 사업에 이미지를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현대식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로써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위원
김봉현입니다. 저는 공통으로 질의한 1,000만 원 이상 세출예산 불용액 3년 치를 보니까 이게 6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사업 집행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남을 수도 있고 한데, 이게 2016년도에 보면 휴양림운영관리 101-04면 기간제 보수거든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2016년도에도 1,300만 원이 남았고, 또 2017년도에도 기간제 보수라고 해서 2,500만 원이 또 남았습니다. 기간제 보수가 왜 이게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두 달 전이면 11월, 12월 남았을 때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남는다고 보면, 이게 추측을 못 해서 남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이게 휴양림 가동률을 놓고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동률에 따라서 인건비가 이렇게 좀 줄고 늘고 합니다. 가동률이 더 있으면 인건비가 더 채용이 돼서 기간제가 나가지만, 그 예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직원들 만나보면 사실 지금 이제 그전보다도 더 어려워진 게 휴양림이 지금 이제 활성화돼서 가동률이 70~80% 이상 된다고 주말에는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 되고, 주중에는 한 60% 정도 된다고 해서 이게 우리 기간제 거기 그 대흥 분들 아줌마들 많이 쓰시잖아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그분들한테 아무리 가동률이 좋고 그러면, 더 써야 되는 게 사실 기간제 아줌마들이 지금 4명이 거기 청소하시고 주변 정리하시고, 그 다음 날 입실하기 전까지 하시잖아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김봉현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두 달 남았을 때 11월, 12월 두 달 남았을 때는 이게 불용액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2,500만 원까지 남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그동안에 10개월 사용하다가 보면 10개월 평균적으로 두 달 남았을 때는 이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게 올해도, 올해는 아직 이제 정리 추경이 안 됐으니까 올해도 또 이렇게 되면 해마다 이게 불용액이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올해도 또 넘어올 거라고 본 위원은 예상이 돼서 추경 때라도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이게 불용액이 자꾸 발생되면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업 목적에 맞게 또 적합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다음은 자료 25쪽 보시면 봉수산 휴양림 이용객 현황 및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휴양림은 지금 가동하는 객실이 몇 개죠? 25개?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25개입니다.
김봉현위원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말에는 거의 다 차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성수기라서 찹니다.
김봉현위원
그런데 이 환불금이 1년에 2억 가까이 환불을 해 준다는데, 왜 그렇게 환불을 많이 하는 거죠? 예약한 분들이 취소를 해서 3일 안에 입금을 하고 나서 취소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2억씩이나, 그러면 한 달에 보통 1,500만 원 이상 예약해지를 한다는 건데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제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봉수산 휴양림 시설이 양호하고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인기가 있어서 그만큼 취소율도 높고 예약율도 높습니다.
김봉현위원
제가 예약 현황을 두 달 치를 봤어요. 두 달 치를 보니까 거기에 실명으로 다 예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김봉현위원
실명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봉수산이라든가 예약자 이름이,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봉현위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뭐 6~7개씩 예약을 해 놓고 그런 것은 이게 투명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거 우리 봉수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혹시 잘못돼 가지고 이게 봉수산으로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는 왜 봉수산으로 했죠? 그거는 사람 이름이 아닌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막아놓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김봉현위원
그게 보니까 봉수산으로 예약을 해 놓은 것이 뭐 펜션 하나, 예를 들어서 은방울이라든가 딱따구리 이런 걸 해 놓은 게 아니라 몇 개를 예약을 해 놨어요. 봉수산 이름으로 하루에도 한 6개 정도 예약해 놓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시스템을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여러 개씩 예약하기가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달 1일 날 9시 되면 예약을 하는데 사실 우리 한 사람이 예약 하나 하기도 힘들어요. 9시 되면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이 5개 이상씩 예약을 해 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1일 9시에는 그런 분이 없고, 평일에 그렇게 잡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김봉현위원
지난번 군정질문 때 본 위원이 우리 예산 지역 주민을 위해서 30% 내지는 40% 정도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제가 부탁을 했는데, 지금 아직 그렇게 운영 하고 있지는 않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11월 1일부터 군민 우선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제가 12월 1일 날에도 들어가서 봤는데 12월 1일 날에 안내문은 떠 있더라고요. 지역 주민들 7개 펜션 거기는 9시 30분까지는 예산 주민이 우선한다. 이용할 수 있게 30분까지는 예산군에 있는 주소지를 갖고 있는 군민에게 먼저 활용을 할애한다 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운영 이게 12월 달부터이고, 내년 예약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아니죠. 내년 1월 달 거를 지금 12월 1일에 받는 겁니다.
김봉현위원
예. 12월 달에 했는데 아직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12월 1일부터 바뀐 게요. 군민 우선제로 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9시에 하던 것을 8시로 군민한테 30%를 주고, 9시 이후부터는 전국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시행을 했습니다.
김봉현위원
이게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예당저수지 하고 앞으로는 또 출렁다리 연계해서 우리 관광자원 내년 2019년도부터도 관광자원을 살려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지금 출렁다리라든가 느린호수길 정비도 하고 하는데, 우리 예산군 주민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게 편하게 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지금 예당저수지 보니까 지금 조경 전정작업 하고 계시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그쪽에 전 주말마다 지금 출렁다리 때문에 그쪽에 가서 보고 있는데 그 전정작업 하면 나무뿌리나 이런 건 폐기물 아닌가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나무뿌리가 나타나면 폐기물처리 해야 맞습니다.
김봉현위원
그건 폐기물처리 해야 맞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봉현위원
언제 한번 예당관광지 사무실 앞쪽으로 주차장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나무계단이 있어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봉현위원
그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나무뿌리 같은 거 이렇게 캐서 위에다 흙만 뿌려놓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게 있어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폐기물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봉현위원
예. 그게 올 12월 달까지 마무리 지으신다고 했는데 요즘에 주말이면 출렁다리 때문에 사람들이 외지에서 많이 와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주변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눈살이 저 같은 경우도 딱 보고 나서 ‘이걸 왜 여기다가 이렇게 묻어놨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니까 올 공사 끝나기 전에 그거 처리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예산을 관광하기 위해서 오는 외지 관광객들 그런 사람들이 편하게 그리고 기억에 남게 쉴 수 있다 갈 수 있도록 휴양림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지금 김봉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한번 해 볼까 해요. 봉수산 휴양림이 예약 취소 환불 사태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김봉현 위원님이 걱정하셨다시피 본 위원 생각은 왜 환불 사태가 많이 난다고 판단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복 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일 날에는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복 예약을 많이 5건, 6건했다가 취소하는 사건도 있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완진위원
그게 실명으로 다 예약하는 거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정완진위원
실명으로 예약을 해서 5건이다, 6건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실명으로 하니까.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도 그런 취소 환불 사태가 있었다. 2월 달에도 똑같은 동명으로 그런 취소하고 환불하는 사태가 있었다는 건 한번 자료로 볼 수 있나요?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제가 직접 아직 확인한 바는 없고요.
정완진위원
의심하는 게 뭐냐면 그럴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무슨 암표장사 하듯이 이게 예약하기가 힘드니까 많이 예약을 해 놨다가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환불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 보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중복되는 실명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A라는 사람이 1월에도 하고, 2월에도 하고, 3월에도 하고, 계속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장사꾼이잖아요? 비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예약 사태가 들어오면 예약을 안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설 이용률이 90%,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 환불로 인해서 빈 객실이 없는 사태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완진위원
그걸 꼭 하셔야 될 것 같아. 확인을 해 봐야...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동명으로 1년에 몇 건씩 취소하는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한다고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한번 그걸 해 보시고, 그리고 관광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데 제가 늘 말씀하듯이 가서 보면 객실이라든가 휴양림에 예산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휴양림에 놀러온 사람들이 펜션에 왔다가 아침 해 먹고 그냥 애기들하고 산에 한번 산책하다가 가족끼리 시간이 남아서 저녁때까지 할 일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황새마을이라든가 가까이에 황새마을도 있고 의좋은 형제 공원도 있다. 이런 거 홍보물을 좀 제작을 해서 책자로 예산 관광책자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위원님, 그건 내년에 2019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그게 진작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런 걸 해서 왔다가 그 사람들이 산에서만 머무르고 전망대에서 예당저수지 물만 쳐다보고 가는 일이 없고 예산을 둘러볼 수 있는 길 가까운 데 있으니까 거기에서 바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런 걸 홍보를 하고 또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출렁다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해서 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늘 가서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게. 관광 홍보할 수 있는 자료 좀 많이 배치를 해 놓으세요. 거기 휴양림에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에 홍보와 많은 관광객을 유치토록 노력하시는 김기수 소장님과 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노고를 드립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1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황 확인을 한 결과 잘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태금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다 끝나신 거예요?
김태금위원
예.
김만겸위원장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가지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요구 관련 관련부서 대응 현황입니다. 그런데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휴양림도 관리하고 있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
휴양림에 대해서 의견서 내용은 내셨어요. ‘봉수산은 역사적 보고인 임존성이 위치하며 예당저수지가 한눈에 조망되는 수려한 경관을 갖추고 있는 관광지로, 실질적인 소음·진동 저감 및 경관 보존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했는데, 선행돼야 된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대안을 제시한 게 뭐 있나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의 입장에서는 소음·진동 위원님 말씀대로 경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 지하터널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숲속의 집에서 그런 것이 들리거나 진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견을 2016년도에 건설교통과에 낸 바가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기획실에서 의견서를 낸 거를 보면 노선 변경 얘기를 했어요. 봉수산 너머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수산 너머로 노선 변경이 서측으로 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구함. 노선 변경이 관철되지 않을 시 지역 주민의 신암 면민과 슬로시티, 황새마을 등 전 구간에 주민들의 사업 중단 등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10월 15일 날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것은 재정 사업으로 해야 된다 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 사업은 사업자의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업성 또 나중에 경제적 효과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정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일 문제는 지금 봉수산 휴양림의 수목원하고, 우리 예산군에서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나 투여됐다고 보시죠? 정확하진 않겠지만.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제가 아는 바로는 2004년도 정도부터 사업 투자를 한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한 400억 정도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400억 정도.
박응수위원
그래요. 많은 자본이 사업비가 투자가 됐고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가 지금 400억이 투자됐으면 앞으로도 400억은 투자되리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포스코에서 주장하는 것은 터널식으로 갔을 때 670억이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봉수산 휴양림 거기에다 투자한 한 곳에 투자한 사업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또 예당호수 주변으로 해서 수천억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예산군의 관광 모든 사업을 예당호수 주변으로 모든 걸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휴양림이 문제가 뭐냐면 휴양림은 조용히 쉬고 싶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휴양림에서 숙박시설이나 이곳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으로 그것도 위쪽이 아니고 하단부 쪽이란 말이죠. 하단부 쪽으로 갈 때 소음은 위로 다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휴양림이 우리가 예산군에서 투자한 엄청나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하면 휴양림의 값어치가 전혀 없어진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예산군에서 더군다나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그 대안을 정확한 본 위원이 소음 저기도 한번 측정 하려다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주위에 가서 소음 측정도 해 가지고 200m 거리에서 더군다나 우리는 휴양림이 상류에 있으면서 어떤 소음 진동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지 과연 가능한 것인지, 휴양림으로써 값어치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사업 부서하고 긴밀한 정보를 입수를 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건설교통과에서 각 부서로 일반적으로 몇 개 부서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군에 각 부서가 여기에 대해서 대안 낼 게 상당히 많다고 봐요. 관광시설사업소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대안 제시도 하고, 또 소음 측정이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선행돼야 하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 라고 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또, 축제가 다례행사 하나인가요? 4.29 다례행사?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응수위원
다례행사는 하고 있고, 군유행정재산 관리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주소지가 이게 다 맞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응수위원
이 행정재산이 문제가 지금 각 부서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행정재산이 실질적으로 총괄 부서인 재무과하고 같이 공용돼 가지고 저기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군유재산관리 상당히 많네요. 관리도 많아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겸위원장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돼서 좀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휴양림하고 수목원 관련 돼서 지금 현재 수목원에 코디네이터가 있으신가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수목원 관리는 아직 산림과에서 인계인수가 아직,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업무 추가를 하거든요.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선구위원
저희 해당 지금 노선이 지나가는 곳에 보면 저희가 휴양림 고도가 약 해발 150~200m 잖아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현재 포스코에서 제안하고 있는 해발고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가 성토 구간으로 메워지죠? 그 앞에 일부 성토되는 곳으로 해서 노선이 지나가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강선구위원
성토 구간이 일부가 있는데 산림 조경하시는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자면 그러면 거기가 계속 방무하고 안개 지역이 찬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수목원 휴양림에 있는 식생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면 저희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이 지금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소음 관련돼 가지고 박응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상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고, 표준으로 소음진동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총 4가지 타입 중에 1가지 타입을 주로 써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게 제가 문제의식을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저음역대,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들리는 소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우우웅’해서 이게 진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이 부분을 제외해 놓고 평가를 해요. 법상으로 현재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이게 고속도로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면 크락션 소리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대화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동 때문에 야간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타 구간에 있어서 보다도 저희 이 구간에 있어서는‘우우웅’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평균적으로 한 1km 정도 반경에 들어가거든요. 이래서 이거는 단순히 국가기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평가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어떤 민간업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측정 방식에 따라서 이것이 또 저촉되고 안 되고 있는데 법이라는 건 항상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규칙이잖아요? 최소한의 규칙.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이제 사업주가 주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전례도 그랬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단순히 저희가 국가, 국토부, 사업자에서 제안하는 방식만 수용해서는 저희가 거액을 들여서 만든 수목원과 그리고 휴양림 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문제성, 문제의식을 좀 강하게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행여라도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계신 뭐 위원님들 중에서도 엔지니어링 쪽에 고견과 견해가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애국정신 함양 계승과 추사 선생님의 학문적 예술 가치를 높이고, 봉수산 휴양림의 시설 서비스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수 관광시설사업소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요. 첫 번째로 사업 대상이 3,000만 원 이상이고, 두 번째로 사업명 및 설계변경 금액과 사유, 잔액으로 설계 변경한 집행내역, 세 번째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내역, 네 번째로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내역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답변 자료를 잘 주셨어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설계 변경한 내용을 쭉 확인을 하다보니까 2016년에도 몇 건이 있고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2016년에 중간에 보면 당초 설계 미반영 했다가 설계변경해서 한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당초 설계에 이런 미반영 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2018년도에도 보면 이렇게 몇 건이 있는데 21쪽에 보면 봉수산 자연휴양림 물놀이 확장 사업에 증액을 1,150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잔액은 또 1,900만 원을 잔액을 했더라고요. 잔액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설계한 예산도 이게 남았을 텐데 이게 이렇게 증액시켜놓고 이렇게 남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김만겸위원장
팀장님들, 자료 좀 주세요.
영배
유영배위원
결국은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죠? 예측을 못한 거죠? 그래서 증액 시켜놓고 사업하다 보니까 본예산 세운 것도 남은 거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리고 2018년도 사업비 중에 9,6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이월사업으로 이월할 건가요? 아니면 불용 처리하나요? 잔액이 9,600만 원 잔액이 남아요. 잔액처리를 불용 처리를 할 건가? 아니면 이월사업으로 할 건가를 질의를 했어요. 이월해서 사업을 좀 알뜰하게 쓰실 수 있어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잘 인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배
유영배위원
2018년도에 보면 9,6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요.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김만겸위원장
20쪽 보라고, 20쪽.
영배
유영배위원
소장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집행 잔액은 이월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알뜰하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내역인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요청 내용과 확보액, 미확보 사유, 성과, 방문기간, 방문처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하여튼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사업 이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 사업비는 결국은 이 사업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윤봉길 독립운동의 역사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께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좀 해주시기 건의를 드릴게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기울이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국비를 통해서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6쪽입니다. 금방 국비 확보 활동 내용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윤봉길 의사 성역화 사업 추진 현황인데, 그동안의 윤봉길 역사공원을 위해서 2011년도부터 많은 노력을 매년 간 이렇게 해오셨어요. 2011년도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건의도 했었고, 또 2012년도에는 대전지방보훈청 홍성보훈지청을 방문해서 협의도 했었고, 또 그 해에 9월에는 강창희 국회의장한테 건의를 좀 했던 그런 사항도 좀 있고 이게 여러 건의들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유치를 못하고 쭉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윤봉길 역사공원은 나라사랑의 정책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동의하시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윤봉길 의사 역사공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봉길 역사공원 내에 독립운동의 연수원을 좀 건립해 보자. 그래서 자라나는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윤봉길 의사의 독립운동 정신을 좀 깊이 심어주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윤봉길 역사공원 안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태복 월진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월진회 쪽에서도 민간자본에 대한 유치 노력을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도 이 사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우리 소장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비가 대략 지금 150억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윤봉길 의사 성역화 사업에 있어서, 토지매입비 47억하고, 국비 103억 잡혀 있는데 103억은 그러면 일반자산 취득 형태의 건물이나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뚜렷한 무슨 계획을 폼을 잡아본 게 없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150억이 산출이 되는 거죠? 아까 유영배 위원님이 과거에 7대 때부터 계속 말씀하신 것이 연수원이시죠? 독립운동 연수원을 말씀하셨으면 연수원 규모는 얼마나 되고 그거하고 유관한 시설은 얼마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비가 추정이 되든가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형태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계획이 나와서 150억 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구체적인 계획,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없이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이제 행정절차에 있어가지고 뭐 깊이 있게 어떤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기본 계획이 없이 지금 여기에 보면 그냥 방문 협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정도지. 군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못했다 라고 보여지는데...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보조금 관련 법령 시행령 4조를 보면 현충시설이 지방단체 보조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진행이 더 안 됐어요.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현충시설이라 하는 것과 성역화 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유영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충시설이 아니잖아요.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그게 사적지이기 때문에요. 관광과에서 유적지정비사업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강선구위원
예.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그것이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서 담고 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선구위원
17년도에 제가 윤봉길 의사 유적지정비종합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에 안을, 부서에 의견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현상변경과 관련돼서 사적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 질의 때도 있어서 마찬가지로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그거와 연계되는 사업조차도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이게 단순히 본 위원이 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그런 원인에 있어서 그렇다면 현재 현 정권에서는 생활 SOC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서대문 유해 자리에는 지금 박물관을 새로 짓습니다. 거기 역시도 유적지였고 사적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에서는 내년 임정 100주년을 맞이해서 과거 형태와는 다른 형태의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라고 이미 1년,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관련된 부서에 의견도 제시해 준 것 굉장히 업무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하신다 생각을 하지만, 역시 타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좀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면 기본계획도 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세우고, 저희 군 그리고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의회에서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를 19년도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본 위원은 남녀 비율을 확인한 결과 자료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료 중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회의 방법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회의를 개최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펼치는 7쪽에 자료를 보면 18년도에 그동안 추진실적에서 18년도 9월 13일에서 21일 서면평가라고 있고, 그 다음에 18년도 11월 13일에서 18일까지 서면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서면평가는 여기에 운영 형태에서 회의 성격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들어갑니다.
김태금위원
그런데 자료는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회의를 한 걸로 되어 있고, 이 추진상황에서는 서면평가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작품을 적은 숫자도 아니고 36점 평가를 서면으로 하셨고, 18년도 11월 달에 서면평가 19점을 했습니다. 그럼 자료가 지금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평가하고 실물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김태금위원
그렇게 되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지금 두 번째 받은 자료도 역시, 먼저 전반에 받았던 자료하고 후에 받은 자료하고 똑같이 주셨거든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태금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상황에서는 보니까 서면평가를 2번씩이나 했어요. 그것도 서면평가가 9월 달에 한 것은 9일 동안 한 거고, 11월 달에 한 것은 1주일간 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자료를 제대로 주셨어야죠. 그리고 그건 서면으로 좀 받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별도 서면으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위원장님! 서면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은 그렇고, 아울러서 김정희 추사기념관 작품의 확충을 하신다고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7쪽 사업이 추사기념관 추사작품 확충.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태금위원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정희 선생의 선양과 관련 자료를 보면 전시, 보존 전시에 가치가 있는 것을 전시하도록 자료를 구입하잖아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가치 있는 작품을 좀 구입해 주시고요. 예전에 일본 출신인 후지즈카 교수가 김정희 추사 선생님이 마지막 생애를 보냈던 과천 있죠? 거기에다가 다 갖다 줬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김태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큰 좋은 작품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작품 하나 구하더라도 놓치지 말고 값이 비싸더라도 좋은 작품으로 매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금위원
예. 부탁입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것을 김태금 위원님한테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예당호 야외공연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1년에 활용 빈도가 어떻게 돼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야외공연장이요?
강선구위원
예.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정확히 인식, 상황 인식을 못했네요.
강선구위원
저희가 2016년도에도 시설 개보수 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었을 때 실제로 그 공간을 활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위에 차양이라고 하나요? 비가림막.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그거하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뒤에 경관 가린다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해당 사업소 답변은 그 활용 안이 굉장히 많다. 그것이 있어야지 야외공연을 유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행감 내용에 막 나오더라고요. 자료에,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그걸 해 놓고 나서 제 기억으로 1년에 많아야 1번? 정말 많으면 2번 정도? 그리고 평균적으로 거기에 산책로에 계시는 어르신들 거기에서 약간 좀 그늘막 용도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야영장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거기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저희가 방부목으로 해 가지고 뭐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랬는데 그거 관리유지비용은 계속 꾸준히 들어가는데 비해 활용도가 극단적으로 낮다. 그러면 이거 사용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울러서 이것은 문화관광과 예술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여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공연장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걸 무슨 시설로 봐야 되나요? 목적을.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휴게시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위원
휴게시설이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휴게시설이 됐든 공연장이 됐든 안전대피에 대한 시설이 지금 하나라도 있나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안전대피요?
강선구위원
예. 그게 관계법령상에 보면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법령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름을 공연장으로 붙이고 어떤 일정면적 규격이 넘어갔어요. 예산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공연장이 아니라고 해서 회의시설이라고 해서 별도의 구분을 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면적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안전피난에 관련된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방송장치라든지 아니면 전기가 나갔을 때 대피유도등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바닥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데 저희는 거기가 또 경사가 심합니다. 관객석이, 그리고 저희가 나가는 퇴로라고 해야 되는, 안내로 인해서 대피로가 한 군데밖에 없죠? 진·출입로가 하나 밖에 없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렇죠? 그 카페 있는 데 쪽으로 해서. 그러면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가 너무 취약하다. 공연장 용도로 쓴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활용을 한다면... 사고 라는 건 한 번이잖아요. 한 번. 그것에 있어서도 한번 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종합정비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 용도가 공연장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년에 지금 현재는 1번에서 2번, 그리고 앞으로도 과거에 보면 큰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방송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예전에 8.15 50주년 행사 때도 거기에서 행사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 걸 활용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여력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대피로라든지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 혹시 모르는 인명피해라든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랑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시설관리 주무부서니까 잘 좀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안전에 관해서는 우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업무추진 상황 4쪽에요. 2018년도 생생문화재사업으로 「룰루랄라, 충의사에서 놀아보자」 라는 사업을 올해 하셨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판단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청소년, 대상들이 범위가 어디까지였었어요? 예산 군내 학생들이었나? 도내 학생들이였었나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초등생입니다. 초등생.
영배
유영배위원
초등생. 그러니까 군내 초등생?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이제 이 사업이 뭐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전국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본 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윤봉길 역사, 윤봉길 운동의 역사정신을 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심어주고 또 그런 어떤 역할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초기에 좀 기반을 마련하고, 또 더 크게는 우리 연수원을 통해서 아까 우리 강선구 위원이 좋은 제안을 하셨잖아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생활 SOC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결국은 나라사랑정책도 결국은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네 번째로 충의사 유적지 내 시설물 정비사업인데 충의사에 안내소가 있죠? 안내소.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충의사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 안내, 그러니까 뭐냐...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해설사.
영배
유영배위원
해설사 안내소.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게 위치가 지금 어디로 돼 있어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홍문 지나서 사당 쪽으로 가다보면 왼편에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렇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충의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안내소가 결국 주차장 가까운 곳에 해설사안내소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거기에 있다 보니까 해설사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관광객들이, 다녀간 관광객들이 어째 그 해설사 없는 이런 지역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안내소를, 해설사 안내소를 주차장 옆에 잔디광장 쉼터 부근으로 안내소를 이동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거기가 건축행위가 현상변경 심의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설건축물 같은 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가설건축물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옮겨서 좀 해 주고, 옮겨서 해줄 때 규모를 조금 키워서 커피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에게 그런 어떤 커피를 팔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제공해야 될 부분이 우리 행정의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유관순 기념관도 그렇고, 현충사에도 가면 이런 커피 판매 할 수 있는 그런 쉼 공간들이 다 확보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의사만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적지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데도 하고 있더라. 다른 데도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쪽 도중도에 건너가려고 하다 보면 느티나무 있는 데서부터 집이 3채가 있어요. 승강장에서 내려가는 마을길 안쪽으로 보면 집이 3채인가 있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 공간도 우리가 앞으로 국비 확보를 통해서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기념관하고 같이 넓게 한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다른 지역은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건 거의 샀어요. 샀는데, 거기 그 공간을 사서 하나의 뭐라고 할까. 하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끊겨있어서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좀 우리 소장께서 펼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충의사와 추사고택 내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5대 때부터 우리 이승구 의장님께서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를 했는데 충의사와 추사고택, 충의사는 기념관 옆으로, 또 추사고택은 관리사무소 옆에 사유지가 있다면 매입을 통해서 우리 김기수 소장 있을 때 이걸 7대에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김기수 소장님 적극 추진할 용의 있으시죠?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요. 마무리를 7대에 이거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휴양림 예약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시설관리를 위해서 봉수산으로 예약한다고 했잖아요? 봉수산으로 예약한다고 했잖아요.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이상우위원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수산으로 할 게 아니라 시설관리나 아니면 휴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좋을 텐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실명으로 예약을 하라고 해 놓고 봉수산으로 해 놓으면 의심받을 여지가 많거든요. 이게 휴양림에서 이거 며칠 미리 빼놓고 이거 예약 받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휴관이라고 미리 딱 해 놓으면 예약을 들어갈 일도 없지만 검색해 보면 ‘어, 이거 봉수산에서 몇 개를 해놨네’이런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보면 말이죠. 시·군 평가도 있고, 가동률을 상당히 인터넷을 통해서 그걸 봐요. 우리 사업소 차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모양을 그렸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김기수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답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업무 연찬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포문화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본 위원 질의는 공통질문 3가지인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박응수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유치로 내포신도시 개발 불균형 해소와 전국 제1의 보부상촌 조성 사업 및 박물관 개관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종욱 내포문화사업소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요. 첫 번째로 사업 대상 3,000만 원 이상이고요. 두 번째로 사업명 및 설계변경 금액과 사유, 잔액으로 설계 변경한 집행내역, 세 번째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내역, 네 번째로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내역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답변 자료를 이렇게 잘 성의껏 해서 주셨습니다. 2017년도에도 보면 설계 변경을 한 게 좀 있네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보부상촌 조성 사업을 하면서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했는데 보부상촌 조성사업이라는 게 더군다나 사업장 현장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렇다보니까 당초 설계를 열심히 했는데도 추가로 변경을 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렇습니까?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현지 여건을 꼼꼼히 살펴서 설계변경을 좀 가능하면 적게 하고, 당초 설계에 모두 담아가는 그런 설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다음은 7쪽으로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16, 17, 18년도 3년 모두가 다 내포보부상촌 조성 사업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열심히 다니셨어요. 내년에 2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추가 사업을,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 2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도비 확보에도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국·도비를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개별 사항 9쪽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내용이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 및 유관기관 유치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도사업 추진내역 및 신규 사업 발굴과 국·도비 확보 내역, 두 번째로 유관기관 우리 군내 유치 현황, 세 번째로 내포신도시 내 예산군 지역 개발추진 현황과 미추진 원인 및 대책, 그 다음 번째는 상생발전 추진정책 및 내포신도시 투자유치 업무 지원현황, 그 다음은 내포신도시 시설물 관리 이관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그 다음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합병원 및 대학교 유치 추진 내역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는 잘 주셨어요. 잘 주셨고, 국·도비 확보 내역에 있어서는 자료로 대신 할게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 우리 군내 유치 추진 내역인데 내포신도시 내에 도청이 이전하면서 우리 예산군에 기관, 단체 이전을 몇 개로 보고하셨나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지금 완료 된 게 27개소이고, 추진 중인 게 9개소 해서 총 36개소로 보고 드렸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아직 이전이 완료 안 된 기관이 14개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 속에는 농어촌공사 충남지사도 포함이 돼 있나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빠져 있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아직 이전 계획이 없어서 빠졌나요? 어찌됐던, 그런 아직 유치 대상이 확정 되지 않은 유관기관이 있다면 우리 군에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예산군에 이렇게 36개의 기관, 단체를 유치했다 라고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알맹이, 즉 인구 증가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기관, 단체는 모두 홍성군에 뺏겼다. 이게 우리 예산군에서 늘 군민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확정 돼 있는 14개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들은 반드시 우리 예산군에 유치를 통해서 그동안 그런 질타를 받았던 거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세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고, 나중에 혁신도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결국은 앞으로 우리 혁신도시 유치가 우리 예산군으로써는 내포신도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지금 홍성 쪽에는 저렇게 아파트라든지 기반시설들이 빽빽하게 들어서고, 우리 군 쪽에는 저렇게 그냥 일부만 조성 돼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예산군수는 뭐하고 있냐, 군 의원은 뭐하고 있냐, 예산군 공무원들은 뭐 하고 있냐” 이게 보는 모든 분들이 하나 같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혁신도시 유치는 우리 예산군의 불균형과 예산군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 중요한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제 발로 굴러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결국은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와의 어떤 긴밀한 유대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상당히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우리 모든 공직자는 사활을 걸고 이 사업에 적극 매진을 해서 혁신도시 유치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내포신도시 내 예산군 지역의 개발추진 현황과 미추진 원인, 대책인데 이게 예산군에 지금 현재 이렇게 3단계 지금 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 이게 추진이 돼 있죠? 지금.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2단계는 다 분양이 됐나요? 이게?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2단계 부지 분양은 다 거의 됐는데, 현재 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LH 쪽에서는 거의 이제 분양을 끝낸 거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3단계만...
영배
유영배위원
3단계만 남아있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요. 3단계 사업도 빨리 이게 3단계 사업은 특히 우리 예산군 쪽에 그게 많이 속해 있어서 그러고 또 이쪽 도로 쪽에 있는 거를 그냥 놔두다 보니까 이게 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도로 쪽에 있는 3단계 사업장이 빨리 완료 돼야 투자할 사람들도 그쪽에 투자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 쪽이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덕산 쪽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소장께서도 LH와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3단계 사업을 조기에 우리 예산 쪽에, 조기에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 쪽에 이주자 주택이라든지, 또 이지더원이 준공이 되고 해서 준공 된 아파트들이 지금 자료를 보면 몇 세대 정도나 이게 준공이 된 거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892세대가 이지더원 아파트 준공이 된 건데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현재 주민등록상 이주 인구는 한 500세대가 조금 넘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이지더원이 빨리 입주가 100% 완료 되고, 또 이어서 중흥주택이 됐든 삼산건설 주택이 됐든 이 사업들이 특히 모아엘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게 아직도 지지부진한가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지금 사업계획 승인 협의 중에 있고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여기 같은 경우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아이고, 다행이네요. 그래요. 하여튼 이런 노력을 좀 하여튼 빨리 이 사람들도 결국은 뭐 학교 시설이 부족하네, 뭐가 부족하네 해서 이 사람들이 지연해 왔던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학교 시설도 들어와 있고 또 도청이 자꾸 성장세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투자하고자 하는 그 회사들이 빨리 투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덕산고 내년에 3월 개교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덕산고 내년 개교할 때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여튼 꼼꼼하게 좀 보셔서 덕산고 개교를 좀 성대하게 할 수 있도록,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이미 홍성고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늦게 우리가 예산 쪽에 학교가 이전하다 보니까, 물론 뭐 홍성고를 하루아침에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늦게 출발을 했어도 개교부터 활발하게 화려하게 뭔가 그런 걸 좀 보여주면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지 하여튼 꼼꼼히 좀 살펴보세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상생발전 추진정책 및 내포신도시 투자유치 업무 지원 현황인데 골프장이 이게 하도 말도 많고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은데 이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데가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어요? 이게?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제가 듣기로는 지금 도랑 협의가 어느 정도 원만하게 이루어져가지고 행정 절차를 연 초까지 이루어지고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착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골프장 사업주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충남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좀 이렇게 협의를 좀 해주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기존에 결정 돼 있는 거만 고집을 충남도에서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투자하는 투자자는 이게 수익을 내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사업,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지구단위 변경을 하든 아니면 어떤 뭔가 변경 요청을 하면 우리 군에서도 사업주가 안전성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같이 도와 업무 협의를 해 주셔야 돼요.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해당 부서에 수시로 만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협조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삽교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유통시설 사업이 5,183평에 199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게 내년 3월 달에 착공 예정이라고 하셨네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고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밑에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내용은 자료로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 할게요. 그리고 내포신도시 시설물 관리 이관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도 앞에 많이... 이거는 시설 관리문제 시설 관리가 지금 충남도로부터 우리 예산군에 다 이관이 됐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2단계 준공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이 다 됐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런데 시설 이관이 되고 나서는 도에서 뭐 시설비에 관련한 예산 주는 게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별도는 없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없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내포신도시 기반 시설을 할 때 결국은 우리 군이 얼마만큼 도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관리 이전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즉, 하천을 만드는 데도 홍성 쪽은 양쪽에 조경석을 하고 바닥에 깎여나가지 않도록 도로를 깔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시설을 했어요. 우리 예산 쪽에는 바닥에 도로 깔라는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마사토로 있다가 빗물에 깎여나가면서 조경석이 흘러내려오는, 그래서 관리비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단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말 소장과 공무원들께서 꼼꼼하게 살피셔서 시설할 때 완벽한 시설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관리 이전을 받을 때도 그렇게 받으셔야 된다. 꼭 좀 지켜주세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자, 앞으로 유지 관리 예상액도 이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최선을 좀 다해주시고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게 참 우리 이종욱 소장과 김진영 팀장, 또 우리 현용환 담당관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차질 없이 계획한 대로 진행이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2단계 사업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좀 해주시고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2단계 사업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계획안에?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저기 대표적인 게 연결 도로 하는 거 개설하는 거하고, 전수관. 그 다음에 위패 사당하고 기타 어린이놀이시설 관계로 주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거기 그 대장간은 2단계 사업에 포함이 안 되나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별도로 포함시키진 않고 저희가 대장간 관련 시설을 갖추는 걸로 입찰되고 난 다음에 입찰 잔액으로 라든가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입찰 잔액이 얼마큼 남는데 그걸 할 수...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아직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영배
유영배위원
나오진 않았고? 그래요. 그게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게 대장간이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옛날에 농기구를 만드는 데 재연을 하고 또 현실에도 필요한 농기구들을 만들어서 즉석에서 판매도 하고, 또 관람객들이 많이 그런 부분을 이렇게 구매를 해 가는 게 경상도 거기 어디였었죠? 거기 우리 갔던 데가?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산청.
영배
유영배위원
산청.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동의보감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동의보감 단지 갔을 때 거기서 상당히 많은 걸 느꼈는데 필요한 것 같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전수관을 짓는 데 있어서 제가 도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전국에 보부상을 우리 여기 덕산에 보부상촌에 와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어차피 우리가 선점을 한 이상 그래서 전국에 보부상도 덕산 보부상촌 가면 ‘거기 가면 한 눈에 다 볼 수 있더라’ 라는 그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국비 요청을 통해서라도 부지 추가 매입을 통해서라도 좀 이런 것들을 더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전국 제1의 보부상촌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배
유영배위원
아, 여기 마지막 장에 있는 종합병원 및 대학교 유치 추진 내역은 우리 다른 위원님이 별도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본 위원은 공통질의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공통질의 중에 공통 11번, 13번 답변 자료라고 돼 있는 1페이지에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서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선정 돼서 운영을 하셨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이게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기획프로그램하고 좀 다르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모할 때 기획을 세워가지고서 그게 문체부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이런 유형을 자유기획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평은 어떠세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금년도 한 거 5회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았나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이 그동안에 했던 프로그램이 아닌 할로윈 데이라든가 이런 좀 특색 있는 거로 운영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자유기획프로그램을 해서 처음에 기획하셨을 때 목표가 뭐였나요? 기획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금년도가...
강선구위원
프로그램 운영.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문화가 있는 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당초에 총괄 기획을 해가지고 제출했던 조은실 PD가 PM에 관심 갖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이 사업비는 기존에 인건비 부문이 아니라 인건비 지원까지 되는 사업 맞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가지고 보면 좀 이런저런 진행 과정에 있어서 잘 됐다고는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 중간에 프로그램 운영자들도 빠지고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많았던 프로그램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10월 할로윈데이 프로그램 마지막 공연, 그게 마지막 행사였던가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거 행사장 어디에서 하셨었어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산시네마 앞에서 했습니다.
강선구위원
날짜가 언제였었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10월 31일 날입니다.
강선구위원
국화축제 기간이었나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국화축제 끝나고서 한 겁니다.
강선구위원
그렇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본래 기획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장님께서 예술팀 팀장으로 근무하실 때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내셔서 자세하게 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내년도에도 이 사업 추진하죠? 저희.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내년도 공모에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는 사실 덕산 지역에서 하려고 하다가 보부상촌 그 건을 알리는 취지에서 순회공연을 한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현재 보부상촌 조성사업 기 공사가 금년도 말에 완공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5회를 진행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본 위원이 더 자세하게 질의를 안 드려도 어떤 것이 개선돼야 될지 자세히 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보면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라든지 관련된 뭐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내지는 이거를 협업하시는 주민 분들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아쉬웠었던 거는 저희가 평생교육팀에서 최근에 축제전문가 양성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성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들 한 분도 안 오셨어요. 한 분도 안 오셨었고, 도리어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한 꼭지를 담당하시는 운영자 분들은 오셔 가지고 열심히 또 수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PM께서 정녕 이 행사를 역량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사실상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이 그리고 팀장님이 김진영 팀장님도 또 문화예술 쪽에 조예가 깊으시니까 그리고 담당하시는 7급 주무관님도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꼼꼼하게 해주셔서 저희 보부상촌 개관에 맞이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삼국축제 국화 재배까지 해서 총 3억 원 얘기하는데 저희가 약 2억 원 정도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 축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은 부분이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해서 될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행정력이 동원 돼서라도 잘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 운영 현황이라든지 뭐 사무기기 관련돼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것도 잘 개선될 거라고 보는데 소장님이 언제부터 사업소로 가셔서 근무하셨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작년 9월 21일부터입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래서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는 전례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부서이니 만큼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주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질의 드리려다가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현재 내포신도시에 용도지구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저희 쪽에 주거지역하고 녹지구역이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변경해서 운영이 가능해요? 용도지구를?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지금 충남도에서요.
강선구위원
예.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내년도에 그동안에 있던 개발계획이라든가 현재 용도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발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착수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그때 저희들한테 문제되고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강선구위원
제가 그러면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혁신도시로 꼭 선정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예산이.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혁신도시가 지정됨으로써 일단 중앙정부에 있는 공공기관 유치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 유입 효과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공공기관 내에 직원 채용에 있어서 한 30%까지 지역출신 청년들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또 혜택이 주어집니다. 30%면 그동안에 공공기관이 오더라도 서울이라든가 외지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던 걸 지역 사람들 청년들이 30%가 취업이 보장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게 공공기관이 유치됨으로써 거기에 부수적인 또 개인 사기업이라든가 뭐가 유치가 또 용이할 수가 있고 해서 많은 인구 유입 효과라든가 발전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선구위원
본 위원이 혁신도시 필요성에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는 사실상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성 쪽에 내포첨단산단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용도지구 변경이 우리 유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혁신도시가 지정이 돼 버리면 내포첨단산단이 됨으로 인하여 거기 스카이라인 구성권이 저희에 비해서 한 50m 높아지죠? 표고제한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첨단산단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용적률이나 기타 등등 다양한 그동안 건축 규제에 있어가지고 모든 게 풀려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흔히... 영등포 구로단지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형이 설립이 가능해요. 홍성 같은 현재 상황에서는,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표고제한이 더 높아집니다.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 상황에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여쭤 본건데, 질의를 드린 건데 용도지구 재편성 없이는 예산으로 도저히 인구 증가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현재, 현재 상황에서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뭐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기관에서 현재 용도지역에서 변경을 또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도.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 산업은 직접경제라고 해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계속 집약화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홍성 도청이 홍성 쪽에 대부분 가지고 있고, 홍성 쪽으로 충남도청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에 관공서들도 따라가게 되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이 직접경제, 직접적인 효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지금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용역을 내보낸다고 했었을 때 저희가 그냥 지금 현재 녹지지구하고 공동주택용지로만 한정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저희 지역에 있어서 무슨 용도로 활용할 건지에 있어가지고 사업소뿐만 아니라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조차 그리고 군수님하고 해서 저희 앞으로 나아갈 군의 목표 설정이 이 자리에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처럼 더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좀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공공시설물 관리 이양 받고 있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관리...
강선구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예, 그 해당 부서에서는 2020년까지는 충개공에서 저희가 비용 전액을 보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하수처리장 이전 받을 때 전체 처리용량이 얼마나 됐었어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죄송한데, 세부적인 그런 쪽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이 질문을, 제가 숫자에 대한 개념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많은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보면 본 설계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 비용이 들었을 때 기준으로 놓고 봅니다. 시설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개발행위나 이런 것이 늦춰짐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을 순군비로 부담을 하면서 그 시설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저희의 문제는 아니죠. 저희의 잘못은 아닙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개발 행위에 있어서 과다하게 산정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저희가 관리 전환을 받아옴으로 인한 순군비 증액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포에서 저희가 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보부상촌 역시도 운영비에 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지금 저희가 어떤 행정구조상의 계층 구조화 때문에 충남도에 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한다 하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군비 부담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군의 재정자립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에 있어서는 최소한 의회라도 꼭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에서 강하게 못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강하게 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20년 이후에는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비용 부담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글쎄, 그 부분은 수도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인수인계 받아오시는 과정에 있어서 관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고 그 실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오기 전에 미리 이루어졌던 부분이라 제가 깊이 몰랐는데 앞으로...
강선구위원
앞으로 저희가 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시설물에 하자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추후 운영비에 관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따져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강선구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용구위원
추진 상황을 보니까요. 7쪽에 내포보부상촌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니까요. 지금 조성이 약 한 1만 9,328평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전용구위원
예, 옛 조상들의 생활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이런 사업을 정말 크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주요 시설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업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전용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말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여가 시간 또 잠시 어떤 시간, 또 쉼터 이런 것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린이 또 관광객, 노인들의 쉼터, 혹은 놀이터, 또 가벼운 운동기구, 또 족구장 이런 체육시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 넓은 공간에 이런 관광객들이 이렇게 관광을 하다가 잠시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쉬는 시간도 있겠고, 특히 이제 그 어르신들 노인들은 한참 걷다보시면 어디 앉을 데가 또 변변치가 않거든요. 물론 여기에 시설 사업에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맞춤형 어린이와 노인과 또 관광객들의 맞춤형으로 해서 어떤 쉴 수 있는 공간, 놀이 공간, 또 운동 기구, 가볍게 이런 것도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이런 것을 좀 조성을 해 놓으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구상을 좀 우리 소장님께서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구상해봤는데 어린이 쉼터라든가 놀이터 관계는 숲속 놀이터라든가 숲속슬라이드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저희들이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쉴 공간으로는 전시관 내에 3층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어린이 키즈 카페라든가 해가지고 어린이들 실내 놀이공간까지 만들어 놓고, 또 야외에는 야외 카페를 또 조성해 가지고 거기서 차를 마신다든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족구장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나중에 시설 운영하면서 그게 필요하다면 그거는 찾아보겠습니다. 공간은 아직 없는데 그건 나중에 추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용구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을 구상을 하셔서 연구, 고민 좀 하셔서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편하게 다시 한 번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가 할 일이 엄청 많죠. 참, 내포가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작은 예산군이 홍성군보다 더 적극적으로 처음에 시작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도시가 들어섰으면서 무슨 도시에 자족기능이 기본적으로 안 갖춰지고 있어요. 지금, 제일 교육이라든가 문화, 의료 이 부분이 안 갖춰지고 있는데 실제로 고등학교까지는 중학교는 잘 된 것 같아요. 대학교를 유치하는데 진행되는 게 뭐 있나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대학교 부지는 저쪽 홍성 쪽에 있는데,
박응수위원
부지는 홍성 쪽에 있는데,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충남대학교랑 MOU까지 체결하고 했습니다만, 그 뒤로 특별히 추가 진행되는 거는 부지 매입을 도에서는 요구하는데, 아직 대전 쪽에 있는 충대 부지가 매각이 안 돼서 못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확인 못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병원이 의료시설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또 실패로 돌아갔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를 할 때 실질적으로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쫓아가는 형태였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제 대응하지는 못 한 것 같더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건은 뭐 보조금 문제는 타 시·도보다 엄청 많은 예산을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떨어졌는데 왜 그런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좀 더 선제 대응해서 했으면 어땠겠는가,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지사가 충북 같은 경우 이시종 도지사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어요. 우리 충남 쪽에서는 충남이나 우리 예산, 홍성 쪽에서는 거기 가는 사례를 뒤쫓아 가는 그런 게 아니었었는가...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충남도에서도 나름대로 시작은 열심히 시작했다가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모든 게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충남도도 저희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안타깝게 됐지만...
박응수위원
그래요. 의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인근에 서산 같은 경우는 성일종 의원이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MOU를 만드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립병원 보라매병원 그것을 위탁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서산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거기에 뭐 시장 모든 부분들이 다 합세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뭐 보건복지부 차관, 맹정호 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장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언론인, 이장단까지 전부 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예산군에서도 그런 사례를 쫓아가는 사례가 되도 좋겠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의료 쪽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홍성의료원을 분원을 설치해서 응급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제 예산군 보건소장님도 답변하시기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내포신도시가 제일 문제가 병원을 제일 급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예산군에서도, 홍성군이 됐든지 예산군이 됐든지 내포신도시 전체 주변이 살아나려면 의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거기에 참석해 보고 느낀 점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여기 프로그램 다양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제가 참석해 본 결과로는 홍보가 부족하여 어느 축제든 간에 많이 참석해야만 그 축제가 빛이 나는데 제가 몇 번을 참석했습니다만, 너무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덕산온천 관광 그 야외 공연장에도 제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손 붙잡고 같이 야외 공연장이기 때문에 잔디밭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시골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지는 초등학교 내지는 그런 데에서 이렇게 좀 홍보를 널리 하셔가지고 한 번 18년도 거치셨으니까 19년도에는 더 내실 있게 이렇게 운영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5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반기로만 모여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나가실 건지...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이건 문체부에서 공모하면서 일정을 이렇게 정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아, 이렇게 하반기로만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임애민위원
이게 보면 2억 거의인데, 이게 한 번 하실 때마다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홍보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덕산 주차장에서도 했습니다만, 너무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내년도 할 때는 홍보에 신경을 많이 더 쓰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정완진입니다. 보부상촌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질의라기보다는 보부상촌에 직접 관련 된 얘기는 아닌데 내가 그쪽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면 보부상촌이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정완진위원
잘 안 보이죠? 밖에서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그렇다고, 예.
정완진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지금 예산에서 해미 넘어가는 예산 교통이 있고, 해미에서 덕산은 또 서산 교통이 있잖아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그 앞으로 다닐 수 있는 노선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해미에서 오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잖아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정완진위원
거기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스파 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스파 정문 앞으로 해서 나오는 길이 있잖아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정완진위원
식당 앞으로 나오는 길, 그쪽으로 나오고 또 예산에서 해미 넘어갈 때는 거기로 들어가서 스파 앞으로 해서 사이판 온천 앞으로 한 바퀴 돌아서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이 버스 정류장이 있으라는 게 아니라 신호 받는 거 보다 그냥 돌아서 나오고 돌아서 가면 해미에서 버스, 서산에서 오는 사람들도 버스타고 보면 ‘아, 여기가 보부상촌이 있다’ 라고 인지를 하고, 관광 효과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사이판 온천도 왔다갔다 해가면서 홍보도 되고, 덕산 주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휙 지나가는 것보다 그렇게 그냥 신호 받으려고 서 있는 것보다 돌아서 가는 게 더 편할 것이다. 보부상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보이니까 효과도 홍보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해미 서산 교통하고도 합의를 좀 하고 약간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건데, 신호 안 받으니까 돌아간다고 안 봐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노선을 한번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 참고를 좀 해주십사 하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개관 즈음 해가지고 한번 건설교통과랑 협의 해가지고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약간만 돌아가면 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보부상촌 관련해서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도지사 방문했을 때 운영비 도비 80% 지원을 좀 해달라는 요구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월 23일 날 답변서가 왔어요. 답변서가 왔는데, 내용을 보면 “귀하께서 2018년 도지사 예산 방문 시 내포 보부상촌 운영비에 대하여 도비 80% 지원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 준공 이후 개장 시 운영 관리비에 대한 공동부담 도비 50% 방안에 대하여는 2013년 9월 12일 예산군과 시행 협의 시 이미 결정 된 사항이며, 현재 우리 도에서는 19년도 준공을 위한 추가 사업비 확보 및 20년도 개장을 위한 운영 관리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관리비 도비 80% 부담 건의 요청 건에 대해서는 2020년도 개장 시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그러면 2013년도 9월 12일 자에 과연 예산군과 충남도가 시행 협의할 때 이런 내용이 포함 돼 있느냐 이겁니다.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2013년도 시행 협의할 때 그때 이제 그 전에 충청남도에서 내포 보부상촌 조성 사업을 계획 수립하고 하다가 예산군에서 이 사업을 맡으라고 하면서 2012년인가 한 1, 2년 가까이 그거 관계로 해서 서로가 예산군에서는 못 맡겠다는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13년도 9월 달에 합의 본 사항이 예산군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충남도에서는 지방비에 대해서 80% 부담하고 군에서는 20%만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면서 그때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에 가서, 관리 운영에 대해서 공동 부담하는 거로 원칙으로 하되, 운영 시점에 가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면 50% 부분은 아니다?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딱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저희도 11월 12일 자로 도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사님 초도방문 했을 때 군수님이 건의해 가지고 그 내용을 받았는데 도에서는 공동 부담이라는 게 5대 5로 보지 않느냐. 그래서 50%로, 50%는 일단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영배
유영배위원
자, 그러면 유권해석을 공동부담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판단할 때 50%로 보고 있고,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우리 예산군에서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먼저 사업비 지원하듯이...
영배
유영배위원
그 수준으로 8대 2로 보고 있다, 결국은 이런 얘기거든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자, 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이에요. 내포 문화개발 특별사업법령에 의해서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내려왔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사업비 집행 한 걸 보면 전부 거의 지방비 없이 국가사업, 국비 내려온 사업에 의해서 가야산 순환도로라든지 그런 시설물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을 하면서 8대 2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예산군에서 상당한 부분 양보를 했음에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와서 공동부담에 대한 건 반이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유권 자의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난번에 용역 할 때도 우리 강 과장이 왔었습니다. 전결로 했어요. 건설정책과장 전결로 보낸 거예요. 강 과장한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조성 사업 시행할 때의 8대 2가 운영비도 포함이 돼야 된다. 그대로 가야 된다 라는 의견을 냈듯이 앞으로 우리 소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운영비에 대한 8대 2 주장을 강력하게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날 저희 강일권 과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보부상촌 현장 사무실에서 관계자들 간담회를 가졌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8대 2를 주장하면서 한번 또 얘기 했었는데...
영배
유영배위원
예,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도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 운영비는 전례라든가 또 앞으로 사례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5대 5 정도로 생각하고...
영배
유영배위원
문제는 도의...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추가 사업비나 추가 사업이라든가 필요한 거 있으면 지원해 준다는 쪽으로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영배
유영배위원
사업비로? 사업비로?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운영비에 있어서는 아마 다른 그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때문에 부담은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강력한 주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걸 빠다제로 할 때라도 뭔가를 얻어내고 빠다제 하더라도 그런 강력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종욱
이종욱내포문화사업소장
예, 계속 저희도 주장하고 있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2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예산읍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산읍장 선서 시 읍·면장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읍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수감 공무원인 읍·면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예산읍장 함용섭 삽교읍장 박영산 대술면장 전태선 신양면장 박흥돈 광시면장 임호빈 대흥면장 임덕규 봉산면장 채수근 덕산면장 복준수 오가면장 양승주
김만겸위원장
예산읍장은 읍·면장을 대표해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그 밖의 읍·면장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동시에 자리에 앉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되는 읍·면장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읍·면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강선구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질의 4개를 드렸는데요. 공모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 편성목이 해당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우리 읍에는 재배정해서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편성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강선구위원
아니 자체 편성이 아니라 운영 현황이라고 하면 편성 외에도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운영 했는지에 대해서는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자료에 의한 것에 있어서 지금 분명히 지출행위는 있는데 그 운영은 안 했다는 게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읍·면장들이 답변을 안 주신 건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각 읍·면으로 보낼 때 이거를 빼서 주신 건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지출행위 해가지고 결과물들은 있는데 운영 현황이 없다 라는 건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에 있어서 그거는 뭐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사무기기 관련 돼서는 어떻게 이게 계약서에 일자도 하나도 없고 잘 하신 읍·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 하신 읍·면들도 분명히 있으나, 전임자들께서 내부결재를 통해가지고 계약 일자 그리고 비용까지 디테일하게 보신 면도 있는 반면에, 그냥 뭐 전임자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계약 날짜도 없고 계약의 세부 내용도 없고 금액도 또 상이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다분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재배정한 사업이라고 해서 잘하시는 읍·면들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 다시 한 번 좀 검토해서 운영을 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변동 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거는 이상우 위원님 질의할 때 보충적으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예산군 최일선에서 군민의 대변자로 대민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읍·면장님들께 반가운 인사를 전하며, 오늘은 행감 7일째 8만 2,000명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시는 지역 사무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읍·면 수의계약 중 타 시·군 업체와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읍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청에 근무하실 때와 아마 읍에서 근무할 때 어느 때가 더 힘드십니까?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양면성은 있긴 합니다. 업무적으로 조금 항상 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근무하면서는 읍민들하고의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다소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채워나가는 게 조금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읍에 계시면서 가장 힘든 업무가 무엇이라고 또 생각하시는지?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이제 읍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에서 서로 생각 차이에서 제가 도움을 좀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래요. 우리 읍·면장님을 대표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의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텐데, 이 자리에서 한 말씀하시죠.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글쎄요,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도 읍·면에 간지 한 8개월 정도 가서 일을 해보니까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다들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한데, 그런데 어떤 것이 있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읍에서는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받아서 그 목대로 쓰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방금방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군에서 또 배정을 받아서 하려다보니까 그런 인터벌이 좀 생기고 해서 그게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래요. 한정된 인원으로 그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읍·면장님들께 질의할 것은 제가 자료로 갈음하면서 하지만 아쉬운 것 몇 가지를 좀 얘기할까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좀 애매모호하게 이유를 달아서 관내 업체라고 비교하고, 배제하고 또 수의계약 한 것을 보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나 우리 읍·면장님들이 한 걸 보면 약간 애향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아쉽고 조금 뭐 시공상에나 품질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 지역 거를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애향심을 가지고 관내 업체, 관내 제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면 우리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읍장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 범위 금액이 어디까지 되죠?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별도 예외 조항도 있죠? 예외 조항에 뭐 뭐 있는지 아세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물론 뭐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다가 있을 텐데...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계약을 하실 때 관내 업체 현황에 대해서 산업분류 중분류코드 다섯 자리로 해서 구분 되어있는 거 표 가지고 계세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그런 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선구위원
이상우 위원님이 진짜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진짜 하실 말씀 많으실 거예요. 저보다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 12개 읍·면에서 지역 업체 활용빈도가 총 지금 수의계약 현황에 있어가지고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채 20%가 안 넘어요. 전체량을 산출해 보면, 그런데 그것에 보면 용역의 연속성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관내에 뭐 업체가 없다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거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읍·면에 회계담당 주사 있죠?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주사 있죠?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강선구위원
그럼 그분들이 지금 제가 읍·면에 있는 전 직원들을 대표로 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읍장님한테 질의했듯이 읍장님이 지금 파악 못하시고 있는 수의계약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관내 업체 현황도 역시 잘 배포가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위원
관내 업체 현황들이요. 수의계약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강선구위원
이것에 해당하는 산업분류 코드별로 업체들이 어떻게 현황이 있는지...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아, 그것이 읍·면에 배부가 지금 안 된 상태가 아니냐.
강선구위원
예.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강선구위원
예.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글쎄 그거는 제가 한번, 회계 담당자한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수의계약 사유에 있어서 분명히 관내 업체가 해당 되는 항목들이 매우 많아요. 매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산군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공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강선구위원
그럼 이제 그것에 있어서 읍·면별로도 취합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경우가 있다는 건 어떤 때는 자료가 포함 돼 있고 빠져 있는데 그게 월 별로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읍·면에서는 2,000만원이 넘어서 수의계약을 한 건이 1건도 없어요. 1건도, 2,000만 원이 넘어서 수의계약 한 건이...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를 해봐도 사실 2,000만원이 넘어서 읍·면에서 그런 공사를 할 만 한 건 없어요. 대개 보면 건설공사 내지는 운동기구를 구입한다든지 뭐 이런 거 외에는 크게 읍·면에서 발주해서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타 시·군 업체와 수의계약 한 이런 사항도 보면 저희들이 대다수가 건설공사를 발주해가면서 우리 관내에 전문 업체라든지 생산 업체가 부재할 경우에 그럴 때만 부분적인 어떤 그런 저기 뭐야, 수의계약을 하고 한 거지. 사실상은 우선은 본 사업 자체는 전부 발주를 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조금 다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2,000만원 이상을 읍·면에서 발주해서 아마 시행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선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강선구위원
읍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2,000만원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저희가 단지 올해, 그리고 전년도에 없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읍·면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과연 2,000만원 넘는 사업이 한 건도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아, 그거는 관급자재라든지...
강선구위원
없고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이런 거는 별도 저기 계약하는 거는 전체적인 금액은 따지면 그런 거도 있죠. 그런 거는...
강선구위원
예,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관내 업체가 부족하다, 없다 부재에 대해서 논의를 제기하시는 거는 재무과장이 답변하시기로는 산업분류 코드 중분류 다섯 가지 코드로 인해서 예산군에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한 분류표를 가지고 있다고 답을 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면 그거는 업무 회신이나 공유를 통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가 어디 어디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관내에서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해 놓고서도 이 자료에는 첨부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수의계약 했다고 재정공시나 이런 데는 발표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안 되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읍장님들이 어떤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뭐 읍장님들이 더 잘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모두 공감을 하시나, 저희 군수님 항상 지역 내수 경제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재무과에서는 여성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뭐 특화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 업체별로 다 구분을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게 2017년도, 18년도에 가시적으로 막 눈에 띄고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저희 산단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에서 농공단지 특별법 계약을 위해서 약 14개 기업에 있어가지고 매출액 증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본청에서는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 사무소에서는 관급자재가 뭐 어때서 어떻다, 어떻다 하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으나 그것이 과연 지금 현 군정에서 펼치고 있는 방향과 기조가 같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함용섭 예산읍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읍장님들이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관급자재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읍장님들한테 여쭤볼게요. 관내 g2b 쇼핑몰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인지는 아세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쇼핑몰에 등록 된 거요?
강선구위원
예, 관급자재 구매 가능한 업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14개입니다. 14개, 그러니까 재무과나 이런 곳에 질의를 직접하셔서 자료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강선구위원
예, 그렇게 해서 관급자재라도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포함한 전체 건설공사라도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라도 최대한 지역 업체를 경제 활성화 시켜서 세수 확보를 좀 읍·면장님들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는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관내에 건축 관련 돼 가지고 경호 용역 내보내는 게 읍·면 별로 꽤 있더라고요? S사로 시작하는 경호 용역.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경호.
강선구위원
용역이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예.
강선구위원
예, 그거를 한 업체와 계약을 지금 다 하고 계세요. 12개 읍·면이.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경호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구위원
예, 예. 그 이유가 있나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글쎄요, 그거는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대개 경비 용역 하는 업체가 그 본사가 사실은 대리점은 예산에는 있지만 본사가 대개 보면 우리 관내를 벗어난 시·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계약은 아마 회계법상 거기하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관외업체하고 계약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 대리점에서 용역이라든지 수리한다든지 이런 용역 활동은 아마 여기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강선구위원
경비 용역 업체가 그러면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계약이 본사 업체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강선구위원
본사가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비 용역 업체가.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경비 용역 업체 그거는 몇 가지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강선구위원
그거를 제가 왜 질의를,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강선구위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업체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K통신사에서 하고 있는 용역 업체라든지 경비 용역 업체라든지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강선구위원
계약 당시 조건을 종사업장으로 해서 예산에다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요식적인 행위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예산에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 남으로 인하여 지방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지방 세수 확보는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 저희가 어떤 특수하게 한 업체가 산업분류 전체를 독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강선구위원
그 업체에다도 읍·면장님들이 한번 협의를 하셔서 요청을 한번 드려주기를 바라는 거죠. 계약을 하는 것은 그런 조건에 의해서 할 수 있으나 ‘니 네가 예산에다 사업장을 내서 예산 사업장으로 계약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분들 분명히 그것에 있어서 대리점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강선구위원
대리점에다가 사업장 임차를 통한 개설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그로 인하여 저희가 지방 세수를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읍·면장님들끼리 협의하셔가지고 한번 계약 당시에 강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혹시 한번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읍·면에서 각 읍·면 발전을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라 우리 또 의회 의원들하고는 같이 힘을 모아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그동안 읍·면장님들에게, 읍·면장님들이 물론 잘하셨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면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선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상우 위원님이 제안 질의를 냈던 그 내용이 결국은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각 읍·면별로 건수를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예산읍이 2016년도에는 10건, 17년 19건, 18년도 7건. 삽교읍이 16년도에 7건, 17년도에 7건, 18년도에 8건. 대술면이 16년도 8건, 17년도 3건. 그리고 신양면이 16년에 1건, 17년 2건, 그리고 18년 1건. 그리고 광시면이 17년 1건, 그리고 18년 2건, 대흥면이 각각 1건씩. 그리고 응봉면은 없고, 덕산면이 16년도 6건, 17년도 5건, 18년도 8건. 봉산면이 16년도에 1건, 17년 4건, 그리고 18년 3건. 그리고 고덕면이 16년도는 없고, 17년 3건, 18년 3건. 신암면이 각각 3년에 걸쳐 2건씩. 그리고 오가면이 18년도에 1건 이렇게 외지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뭐 수의계약을 하고 또 우리 강선구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어떤 사업소를 예산에 내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군에서 지난번에 기업인 예산군 기업인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들하고, 그 자리에서 이분들이 건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자기들 기업인들이 예산군에 와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자기 기업의 이윤을 내고 나름대로 회사 발전을 위해서 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 업체에서 생산해낸 자재들을 지역에 팔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예산군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생산해 낸 관급자재들을 우리 예산군에서 소비해 달라. 결국은 이런얘기예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상당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관급자재 구입을 할 때 물론 조달 등록이 돼 있는 업체인지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최대한 소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언을 해드리고 싶고, 또 지난번에 예당 산단 기업인임원회에서도 제가 한번 그분들을 면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역시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서도, 그래서 ‘아, 이분들이 우리 예산군에 바라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결국은 면에 뭐 재량 사업비가 됐든 의원 사업비가 됐든 또 군수님 생활민원 사업비가 됐든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해 낸 자재들을 최대한 좀 활용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지금 사실은 뭐 저희들도 공사 발주를 해가면서 설계하는 데는 우리 관내 있는 자재는 다 쓰려고 노력은 해요. 물론 혹간 거기서 뭐 한두 개 빠질 수는 있겠지만, 하면서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업체가 우리 예산군에 부재가 되는 경우 그거는 사실은 섬유보강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탄성 포장을 해가면서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여기 예산 군내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영배
유영배위원
아니, 그거는 이미 강선구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예.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예. 글쎄 그런 부분 일부분에서 사용하고 하는 거지, 그 외 거는 지금 현재 설계에 다 반영해서 소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역 업체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읍·면장님들과 위원님들 간에는 불가분의 관계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시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지역민의 민원을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배를 같이 탄 그런 공동의 운명체다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의원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의원 사업비가 총무과에서 읍·면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읍·면장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읍·면 그 해당되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충분히 해서 아, 혹시라도 의원님이 다른 분에게 어떤 사업에 대한 부탁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 또 그렇게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 추진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찰떡궁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읍·면이 있는지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의회 의원과 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 예산군 발전을 위한 그런 하나의 공동의 책임을 느끼면서 물론 의회의 의무는 또 임무와 역할은 또 따로 있지만 그래도 지역 개발이라는 차원으로 볼 때는 서로가 상생하고 소통하고 협력을 바탕으로 한 예산군 발전을 이끄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읍장님! 시장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강선구위원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 가지고 막 마음이 급해서 계속 빨리빨리 말씀드리는데, 시장에 연 그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경제과장께서 그거는 예산읍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읍장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사무가 위임돼서 내려갔죠?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1년에 내는 세가 어떻게 돼요? 저희, 받는 세가 어떻게 됩니까?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산읍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170만 원 정도 되고요.
강선구위원
예.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역전시장은 한 12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이게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면 4년간 거의 안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강선구위원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죠? 예. 어떤 것 때문에 이게 금액이 변하지 않죠?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글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금 상인회하고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 한번 좀 의견을 받아서 인상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한 4년 정도는 그냥 인상률 없이 그냥 쭉 징수해 왔더라고요.
강선구위원
본 위원이 이제 알기로는 이것이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부분에 대한 임대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율을 매기는 게 있어서 책정하는 게 있어서 아마 읍장님께서 조율하신다 하더라도 조례나 규칙이 바뀌기 전까지 크게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본 질의가 뭐냐면 왜 이것이 연 초에 세입 잡힐 때 한 번에 안 잡히고 꼭 두 번에 나눠서 잡힙니까?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글쎄, 그거는 그동안 해 오던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강선구위원
이게 합이 290여 만원 정도예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세입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예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읍장님께 임의적으로 얼마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분명히 행정에 대한 규칙상으로 정해져 있는 세입 구조인데,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월 별로 받는지 한 번에 징수하시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거를 보면 해마다 본예산의 절반 그리고 어떤 때는 1회 추경, 어떤 때는 또 2회 추경에 세입이 잡혀요. 그러면 이게 분명한 세입인데도 불구하고 나눠서 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2회 추경 저희 위원님들 박응수 위원님, 유영배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본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 확보 차 의도적으로 분류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거든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그건 의도적인 건 없었고요.
강선구위원
그럼 의도적인 게 없으셨다면 그러면 앞으로 시장세라든지 공유재산 임차에 대한 것은 그러면 본예산 부분의 세입에서 다 반입될 수 있도록 가능할까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글쎄요, 그건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19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지방세 대비 인건비 부분이 82% 밖에 안 돼요. 저희가, 지방세는 자꾸 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2회, 1회 추경 때 들어오는 세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투명한 세입이 잡혀야 세출에 대한 계획도 정확히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강선구위원
이것이 안 되면 저희는 자꾸 이제 ‘왜 이럴까’ 불필요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강선구위원
예, 그것하고 고덕 면장님이 안 계시니까 대표적으로 그냥 예산읍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가 예산군에 전체 시장이 몇 개나 있죠? 예산군 전체에 시장.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 시장 전체 중에 유일하게 고덕면만 상업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계획관리지구로 잡혀 있거든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고덕이요?
강선구위원
예, 고덕시장만 계획관리지구이고 유일하게 고덕시장만 상업지구로 안 잡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상업지구로 잡혀 있는데.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거기는 아직까지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마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을 겁니다.
강선구위원
예, 계획관리지구로 돼 있는데 이거를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고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산단이 반경 5km 안에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당진 포함해서 4개거든요? 당진이 제일 먼데 당진에 있는 정확한 저희 지역이 아니여서 명칭은 모르겠으나, 거리로 4.57km 밖에 안 돼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있어가지고 다음번 어떤 말씀하신 국토이용계획이 됐든 아니면 계획관리지구에 있어서라도 어떤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과장 하셨으니까, 계획관리지구인 상황과 어떤 상업지구로 아예 지정이 명시화 돼 있는 것과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그게 이제 그동안 사실은 앞에 계시지만 유영배 위원님께서 저 있을 때도 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덕면도 도시계획시설로 시설 결정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사업성 검토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이 돼서 사실은 그걸 못하고 지금까지 와 있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거기도 이제 점차적으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선구위원
예, 저희가 이제 신소재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눈앞에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4km 떨어져 있는 기지시로 주거라든지 어떤 상업 활동이 몰려나가는 것을 선도적으로 예방하고 점검하는 차원에 있어서 고덕 시장에 대한 부분의 재점검이 한번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검토를 하셨겠지만 지금 또 신소재 산단이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고덕 시장과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도리어, 그런 것도 검토 차원에 있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 번 변화된 것에 있어가지고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해당 읍·면장님이 지금 부재하고 계시니까 잘 전달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대답해 주세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아, 예.
강선구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각 읍·면장님들과 의원들 간에 한 배를 탄 공동 책임자라고 이렇게 아까도 표현 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부락의 이장님들한테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건의를 받으시잖아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받으시면서 어떤 거는 국비로 확보 할 거, 어떤 거는 도비 확보 할 거, 어떤 거는 뭐 이렇게 군으로 또 의원 사업비로, 또 군수님 생활민원사업비로 이렇게 처리할 거를 이제 분류를 하시잖아요? 분류를 하시면서 어떤 읍·면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 보다는 그런 내용을 지역의 의원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논의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서로 설명도 하고, 또 지방 의원한테 국·도비에 관련한 것은 또 부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가 모든 우리 예산군에서 일어나는 군수 사업비가, 의원 사업비가, 면장 사업비가 그리고 또 그 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사업비에 관련 된 것들을 의원과 서로 간에 공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게 우리 예산군 발전에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 사업들도 서로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것을 건의 드리면서 또 우리 각 읍·면장님들 같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읍·면장 있음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정완진 위원입니다. 예산읍장님 혼자 앉으셔가지고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저는 광시 면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어가지고, 광시 면장님! (광시면장 답변석에 앉음) 예, 광시 면장님, 시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허허허)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감사합니다.
정완진위원
지금 광시 시목리에 황새마을이 조성 돼 있잖아요?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예, 예.
정완진위원
면장님은 거기 광시에 가서 보시니까 광시 마을 주민들의 반응이 좀 어때요? 황새 마을에 대해서?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사실상 친환경 농사 이렇게 지으시면서 일반 쌀과 친환경 쌀이 가격의 차이가 좀 폭이 별로 없어가지고 친환경 쌀을 재배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완진위원
친환경 농사가 차차 해마다 작년보다는 재작년보다는 16년보다는 17년도, 17년도, 18년도 많이 줄었죠?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조금씩 준 것 같습니다.
정완진위원
많이 포기한다고 하던데? 친환경.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지금 현재 농가가 119농가에 광시, 시목, 대리, 가덕리 지역에 119 농가에 한 143㏊ 정도 그 농법으로 짓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며칠 전에도 가서 마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내년에는 거의 다 포기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환경 농법이 힘들고 타산이 안 맞고 지원이 없어서 이거 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광시에 도정공장이 사실 없어가지고 벼로 수매를 하는데 도정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쌀로 가공해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정완진위원
아, 친환경 쌀을 광시면에서 거기서 하는 거를 브랜드화 해서,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예, 예. 거기서 도정을 해가지고 쌀로 가격을 판매하면 가격차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거다 그런 생각으로,
정완진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드리느냐면 황새 하나를 놓고 10여 년 동안 뭐 400억 이상 투자를 했잖아요? 예산군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사실 가보니까 농민들한테 가는 혜택은 별로 없고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의 뭐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면 길도 좁은데 피해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정도의 투자를 해서 예산에서 이 엄청난 예산 브랜드로 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 마을 주민들한테 인센티브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뭐 잘 아실 테지만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날도 가서 보니까 먹이를 주는데 메기를 갖고 와서 주더라고요. ‘메기 이거 어디서 구매 한 겁니까?’ 그랬더니 예산군에서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얘기하기를 이거는 농어업 뭐 취득한 사람들한테 수매를 해 오는 거라고 그래요. 사실은 물어보니까 그 동네에서 키운 거래요. 그 동네 둠벙 사업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둠벙 사업해서 농민들이 주민 마을 사람들이 키운 먹이인데 그거를 유통 구조를 한 단계 더 가서 그 어업 취득한 사람들한테 갖다가 다시 오는 거잖아요?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예, 그런...
정완진위원
그거 안 맞는 얘기잖아요? 동네에서 키워서 주는데 그래도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어. 못 하는 이유가, 소규모업체라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서 못한다.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예.
정완진위원
그래서 제 판단에 제가 마을 주민들하고 상담을 한 게 그럼 마을 기업을 육성을 해라. 동네에서, 마을 기업을 육성을 하든지 무슨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입찰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그 마을에서 키운 메기, 미꾸라지, 붕어를 자기 동네에 있는 황새한테 주는데 왜 납품업체한테 일단 갔다가, 그 사람들 중간 업자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마진이 약간은 그 사람들도 뭐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한 단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금 둠벙 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그렇게 해주면 엄청나게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예산군에서도 황새 먹이로 해서 1년에 1억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예, 예.
정완진위원
마을 기업을 형성을 해서 1억 2,500만 원을 마을 기업에다 투자를 해라 얘기지. 그래서 당신들이 이 돈 가지고 황새 먹이를 책임을 져라. 그러면 1억 2,500만 원, 말이 여기 와서 보니까 의회에서 보니까 억, 억 하는데 엄청난 돈이거든요. 농촌 시골에서는요. 그럼 마을 기업에서 5가구, 6가구, 5가구 이상이면 마을 기업 형성할 수 있잖아요?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예.
정완진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또 마을 기업 형성하는 건 총무과 담당인가봐요? 협업을 해서 면장님 소관은 아닐 테지만, 면장님 동네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좀 해서 황새 마을을 그 정도로 해 놨으면 그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하고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정공장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도에서 군비를 지원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해서 그런 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마을 주민들하고 그런 조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예, 한번 저희가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여기 이런 데에 대해서 혹시 군수님이 앉아계시니까 군수님한테 좀 부탁하고 싶으면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해서 광시면에 활성화 좀 시켜달라고,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지금 시급한 것은 위원님께서 참 많은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광시에서 도정 공장이 없어가지고 덕산으로 가고 4개 법인으로 납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인에서 충남도를 거쳐가지고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까지 신청을 해서 아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7억? 7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담 해가지고 그게 꼭 될 수 있도록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데 보니까 우렁이 농법을 하더라고요.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예.
정완진위원
우렁이는 잡초를 긁어먹는 거고, 미꾸라지 농법은 미꾸라지는 흙탕물을 쳐줘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제지시켜서 풀이 안 나게 하는 거잖아요? 오리 농법이라든가?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예.
정완진위원
오리농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꾸라지 농법도 겸용을 해서 하면 미꾸라지 황새 먹이로 좋잖아요? 황새가 야생도 와서 미꾸라지 농법을 하는 논에 와서 미꾸라지도 먹고, 이게 뭐냐면 친환경 농가가 탈퇴하는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논바닥에 친환경을 안 하면 논둑에 다 제초제 뿌리고 이러잖아요? 관광객들이 왔다가 제초제 뿌리고 가고 나면 ‘이거 뭐 친환경도 아니구나’ 이런 인식이 또 있을 거고, 또 추가로 주말에 가보니까 광시에 가보니까 한우가 엄청나잖아요? 잘 아실 테지만.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예, 예.
정완진위원
가게마다, 식당마다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 가족단위도 오고 하는데 광시에서 황새 마을까지 1km도 안 되잖아요?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예.
정완진위원
다리 건너가면 바로잖아요?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예, 예.
정완진위원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황새 마을이 있는지 조차도, 거기까지 기왕에 식사하러 오신 분들 밥 먹고 약주 한 잔 하시는 분도 있고 음주 술 깨서 가라고 이 다리 바로 건너가면 황새 마을이 있습니다 하고 구경 가십시오 하고서 무슨 홍보물이라도 좀 있고,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예.
정완진위원
이정표라도 좀 보기 좋게, 보셨잖아요? 이정표. 황새마을 입구 이렇게 써 놓은 거.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예, 예.
정완진위원
그거 뭐 누구네 집 생가 들어가는 그 정도 간판이지.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홍보라고 판단이 안 돼서 광시면사무소에 소고기 먹으러, 홍보 안 해도 전국에서 알아서 오잖아요. 관광객들이, 광시에?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예.
정완진위원
그 사람들만이라도 가까이 있는 황새마을 한번 둘러보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면장님이 노력 좀 해주세요.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시 관내 식당이나 정육점 하시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런 황새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안내 표지판을, 안내판을 부착해서...
정완진위원
예산 하면 “황새”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예. 그런 것은 한번 식당 같은 데 부착해서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황새 공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예, 예.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고맙습니다.
정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빈
임호빈광시면장
감사합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지금 행감,
김만겸위원장
앉으세요. 면장님.
정완진위원
앉으세요.
김만겸위원장
면장님 앉으세요.
정완진위원
전체 면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감 이 출석 요구서를 언제 받았죠? 출석 통보, 출석 요구 통보를 언제 받으셨냐고요. 11월 20일 정도 받았다고요? 그러면 한 20일 됐는데 지금 받은 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행감을 한다고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지금 세 분 면장님들이 해외에 나가신 분도 있고, 제주도에 가신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감 날짜가 이렇게 잡혀있고 그러면 뭐 명목은 좋은데 인솔한다고 그러는데, 면장님이 안 가셔도 다 인솔할 수 있고 한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면장님들이 행감 자리를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불출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제주도 여행가고 대만 여행 간다고 참석을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뭐 다 참석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장님?
「11월 20일 정도」 하는 읍·면장 있음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글쎄, 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정완진위원
안 가신 분이 답변하기에는 참 곤란할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장님들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장님들하고 매년 가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아마...
정완진위원
매년 가는 행사지만 면장님들도 여기 군청에 다 근무하신 분들이니까 행정감사가 매년 몇 월 달에 있다는 거는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이장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마 간 것 같습니다.
정완진위원
이게 잘못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여기 계신 읍·면장님들은 내년에도 혹시 나가실 기회가 되더라도 안 가시고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예」 하는 읍·면장 있음
정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재생과에 농촌 빈집 현황을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게 자료도 아니고 면장님들 각 면에 보면 빈집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농촌 인구가 주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를 했더니 답변 온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맞나, 안 맞나. 예산읍은 50개. 50개의 빈집이 있고, 삽교는 30개, 대술은 41개 직접 물어봤더니 맞대요. 신양 53개, 광시 33개, 대흥 50개 맞고. 응봉이 14개, 덕산이 27개, 봉산이 12개, 고덕은 3채, 신암은 10채, 오가는 33채인데요. 이게 농촌이 빈집이 있어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게 3채밖에 없다고 올리는... 면에서 올렸는지 여기서 취합을 잘못했는지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거 이런 거 같은 경우 몇 집이 있나 조사를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해서 올라가야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농촌 빈집 현황해가지고 정비 사업을 해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 있는 데는 3개 하면 100%가 되는 거잖아요. 면장님들이 직원들한테 할 때 확실하게 세서 이런 거 오면 자료를 정확하게 올려줘야만 행정, 도시재생과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얼마를 세우고 그런 게 있는 거지,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에서 잘못했는지, 도시재생과에서 잘못했는지 몰라도 우리 면장님들 이런 부분 꼭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섭
함용섭예산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이상으로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달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의 있는 자료 제출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오는 12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위 원 정완진 부위원장 전용구 위 원 임애민 위 원 강선구 위 원 이상우 위 원 김봉현 위 원 유영배 위 원 김태금 위 원 박응수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상 용 관광시설사업 소장 김 기 수 내포문화사업 소장 이 종 욱 예산읍장 함 용 섭 삽교읍장 박 영 산 대술면장 전 태 선 신양면장 박 흥 돈 광시면장 임 호 빈 대흥면장 임 덕 규 봉산면장 채 수 근 덕산면장 복 준 수 오가면장 양 승 주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전 문 위 원 안 명 애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장 태 복 의 사 팀 장 박 찬 만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선 숙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만 겸 (인)
13시13분 감사종료